김영대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시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4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10시 10분

문화공보담당관 채희군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그리고 교육과 공보 등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홍성훈 의장님을 비롯,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하철 역사 내 대형 와이드칼라 홍보를 서울역, 시청역, 종각역, 청량리역, 군자역 등 5개소에 실시했으며, 서울시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중랑구, 강남구 마을버스 157대에 TV를 이용하여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이동갈비, 온천 등의 내용를 홍보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포천소식지를 매월 1회씩 발간하였으며, 포천 반월아트홀 건립을 255억원의 예산을 투입 지난 10월 18일 개관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문화원과 예총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적극 지원하였으며, 문화유적 발굴조사 및 토지매입 사항은 반월성지 보수사업을 그 동안 설계를 통해 2003년 11월 17일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았으나 발굴조사를 구분하여 추진하라고 보완 승인되어 지난 12월 2일 재승인을 받았으나 동절기이므로 2004년도 봄에 착공코자 합니다. 2-4쪽, 자작리 유적 보존사업은 지난 11월 15일 시굴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고모리산성 토지매입 및 발굴조사 사업은 총 8필지 중 7필지를 매입하였고, 나머지 1필지를 매입 후 발굴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영송리 선사유적지 토지매입은 총 11필지 중 8필지를 토지매입 완료하였고, 나머지 3필지도 금년 중에 매입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유적 정비사업은, 앞에 포천메나리 전수공연장 토지매입은 총 2필지 중 1필지를 등기 이전 완료하였고, 나머지 1필지는 토지 소유자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문화유적 정비사업은 각 문화재별로 3회 이상씩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2-6쪽, 문화재 긴급 보수는 전주이씨 열려각과 태국군 참전비 화장실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으로 산정호수 산책로 정비사업은 현재 공사 중에 있고, 12월 10일 정도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관광지 내 음수대 설치사업은 지난 9월 10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7쪽, 포천시 종합관광안내판 설치사업은 제1회 추경 사업으로 지난 8월에 도비가 배정되어 현재 설계하여 입찰 중에 있으며, 금년 중에 계약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포천시 종합관광 안내책자 및 관광지도 제작은 지난 10월 10일 제작 완료하였고, 포천시립 영중 어린이 도서관 건립은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2004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쪽, 포천시립 일동도서관 건립은 금년도에 국비 지원 요청과 투·융자 심사를 거쳤으며, 2005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포천시향토장학금 운영은 지난 4월 8일 장학금 지급을 완료하였고, 8월 19일 포천군향토장학금 역대 수혜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장학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홍보 추진으로 지하철 역사 내 컴퓨터 사인보드 이용 홍보를 하겠으며, 마을버스 TV이용 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월간 포천지 발간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도로변 시정 홍보 동영상 비젼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월간 포천 명예기자 위촉 및 운영으로 읍·면·동 고등학교, 대학교에 남녀 각 1명씩을 월간 포천 명예기자로 위촉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월간 포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4쪽, 지역문화·예술행사 활성화로 문화원과 예총에 정액 보조와 각종 행사 지원을 하여 문화예술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제14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개최입니다. 그 동안 수원, 성남, 부천 등 대도시에서 주로 개최되었던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를 2004년도에는 우리 포천시에서 유치해 문화예술의 고장 포천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를 개최할 경우에는 경기도와 경기도문화재단에서 행사경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16쪽, 가칭 포천시민의 종 제작 계획입니다. 포천시 승격을 기념하기 위해 반만년 포천시 역사에 길이 남을 대종을 제작하므로써 후손들로 하여금 시승격의 감격을 오래토록 기억속에 살아남게 하기 위해 청성산 또는 신읍동 체육공원에 2억원의 시비를 투자하여 종각을 건립하고 전 시민이 참여하는 동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여 포천시민의 종을 제작코자 합니다. 다음 2-17쪽, 문화유적 보수·정비사업입니다. 반월성지 보수를 국·도비와 시비를 투자하여 계속 추진하겠으며, 또한 고모리산성 발굴조사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향교 정비사업으로 포천향교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여 경기도에 특별히 지원 요청해 도비와 시비 도합 5억원을 투자하여 깨끗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운악산성 발굴조사와 인평대군 묘 및 신도비 주변정비를 실시하고, 보가산성 지표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2-19쪽, 문화재 명예관리 단체 지정 운영으로 문화재에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주변을 정리·정비하여야 합니다마는 한정된 인원으로 원활한 관리에 한계가 있어 문화재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학교, 단체 등으로 하여금 수시로 문화재 정화작업을 할 수 있도록 문화재 명예관리 단체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0쪽,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포천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으로 통일에 대비한 남북 관광교류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급변하는 관광시장에 대응한 관광발전 비젼 정립과 관광개발 기본방향 설정을 위해 3억원을 투자해 포천시에 향후 관광발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정호수관광지 분수대 설치사업입니다. 산정호수 물의 움직임을 통해 오염물질 감소와 맑고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며,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시정 홍보 등 시원한 생동감으로 관광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도비와 시비 16억원을 투입하여 포천 최고의 볼거리이며 자랑거리가 될 분수대를 설치코자 합니다. 2-21쪽, 운악산 관광지개발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운악산성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운악산을 국립 또는 도립공원이나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겠으며, 산정호수 관광지에 인공폭포를 설치하여 다시 찾는 관광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정호수 관광지 산책로 진입로에 교량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먼저 포천시립 영중 어린이 도서관 건립으로 8억 8,500만원을 투자해서 2004년 8월에 준공토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포천시립 일동 도서관을 29억원을 투자해 2005년 8월까지 준공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24쪽, 장학재단 설립입니다. 각급 학교에 우수 학생과 특기자 및 우수 대학 진학자에 대한 장학사업의 시행이 각 개별 조례로 산재되어 운영에 많은 문제가 있어 이를 하나로 통합하여 장학사업의 일괄성을 유지하고 예산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해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를 마치면서 끝으로 문화공보담당관인 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 모두는 문화, 관광, 교육, 공보 등의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세계속에 포천, 살기좋은 포천을 만들어 나갈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희군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영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의원입니다. 2-20쪽, 포천시 관광발전 종합개발계획 용역. 담당관님?

예.

용역이 필요한 겁니까?

용역은 뭐 그렇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관광은 굴뚝없는 산업으로써 제가 볼 때도 강원도나 가평, 우리 포천 이런 경우는 앞으로 우리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세수증대나 이런 것을 할려면 관광산업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관광을 담당과장이나 일부 공무원들의 즉흥적이고 그런 생각에 의해서 할 수가 없고, 정말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미래에 스위스와 같은 관광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본 의원이 느끼기로는 여러 번 용역을 줘서 세웠습니다. 산정호수 개발계획도 그렇고, 여러 번 그 전에 포천군에서 발표된 여러 가지 관광개발에 대한 밑그림들이 있었는데 하나나 실현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나름대로 관광발전 종합개발계획에 실현가능한 용역을 줘야지 맨날 장미빛 청사진만 세워놓고 주민들한테 그냥 홍보용뿐으로 비춰지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했던 것들이 주민들은 맨날 신문보도나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뭐가 개발되니 하나나 실현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포천시에서 각종 용역을 줬지만 거의 다 이런 식이에요. 뭐냐면 실현가능한 게 없어요. 그냥 청사진만 제시해 놓고 하나도 진행되는 게 없으니까 본 의원이 보기로는 실현가능하고 재원 확보 방안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연도별 집행계획을 꼭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줄 때 예측가능하게 내년도에는 뭘 하고 후년도에는 뭘 하고 이런 제시가 되어야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청사진만 제시해 놓고 용역비만 날리고 주민들한테 괜히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필히 재원 확보 방안과 연도별 집행계획을 세워서 이게 내년이면 이렇게 개발이 되고 후년이면 이렇게,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지 막연한 미사여구만 넣어가지고 용역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이런 용역을 뭐하러 합니까? 앞으로 특별히 신경 쓰셔서 재원 확보 방안하고 연도별 집행계획,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예측가능하고 또 "아! 이런 식으로 포천의 관광이 개발되는 구나" 이런 예측 가능한 것을 제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정호수 관광지 분수대 설치사업하고 산정호수 관광지 인공폭포 설치사업, 도비는 확보를 한 겁니까?

경기도의회가 지금 상임위원회는 끝났고요, 예결위원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는 도비 확보가 삭감되지 않고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또 이런 사업도 추진되면서, 지금 문화관광과 뿐이 모르잖아요. 의회에서도 모르고 주민들도 모르고 의견수렴을 하셔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혼자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적극 홍보도 하고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수대도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산정호수에 맞는 그런 걸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해서 해야지 어느 날 불쑥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는데 기본적인 의견수렴들을 충실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정호수 종합리조트개발계획 용역은 중간보고 한번 하기로 안 했습니까, 의회에?

먼저 용역결과 나온 걸 가지고 지난 번에 감사원에서 면적을 줄이고 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어서 그것이 보완이 되면 다시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결정된 다음에 얘기를 하지 말고 미리미리 사전에 협의들을 해야지 주민들하고 첨예하게 주민 개인의 이득하고 상당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용역 다 끝내놓고 의회에 보고할 겁니까? 미리미리 주민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좀, 지금 일을 하시는 게 무슨 비밀전투합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회나 각 이해 당사자들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용역을 세우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천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묵 의원입니다. 문화유적 발굴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자작리 유적과 고모리산성, 그 다음에 영송리 선사유적이 있는데, 고모리산성이나 영송리 선사유적지에는 토지보상 협의를 실시 중이라고 그랬는데, 자작리 유적지 보존사업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자작리 유적은 시굴조사만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굴조사 결과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앞으로 용지 보상비는 추후 예산을 확보해서 할 사항인데, 이것이 원래 문화재라든가 이런 문화유적의 절차가 발굴조사를 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에 문화재로 확정을 하고 나야 그 다음에 예산이 계상되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1월달에도 각계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현장을 보시고 이것은 진짜 우리 나라에 최고의 문화유적으로써 앞으로 개발하고 보존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고 가셨습니다. 앞으로 국비 지원도 적극적으로 되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토지보상한 뒤에는 또 발굴이 들어가고요?

아니요, 지금은 기본 조사만 했기 때문에요.

조사만 끝난 부분이고.

그 이후에 추가 발굴조사를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는데 보상이 끝나면 연도별 계획이 또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저희가 또 수립을 해야 됩니다.

차질없이 진행을 해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을 시행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천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중효 행정자치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효 의원입니다. 2-22쪽에요.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흘러가는 추세가 도서관 운영에 시민들의 이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요, 책을 대여해서 읽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은 시에서도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자도서관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앞으로의 방향이 그런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지금 두 개의 올라온 사안에 대해서 아무리 국·도비가 보조 내시가 되고, 어쩌고, 사업비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부분이 큰 건물을 지어놓고 유지관리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먼저 사서를 몇 명씩 두어서 운영하겠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사실 시대 흐름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것과 같이 여기에 저희가 다 나열은 안 했습니다마는 전자도서관 그런 체제로 사실상 갑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 도서관 관리 인력이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인원은 사실상 최대 인원으로 해놓은 것이고, 전자도서관쪽으로 가기 때문에 인력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도에서도 지난번에도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만 전자도서관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개요의 내용을 두건을 다 보면 사업규모에서 건물이 영중거나, 일동거나 대충 머릿속의 계산입니다만 170평, 500평 가까운 이러한 큰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과연 그리고 큰 건물만 지어서 현실 타당성이 있느냐, 주민의 실질적인 활용도나 장기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운영비 측면도 감안해 주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한번 생각해 보실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전문가라든가 이런데에 많은 자문도 받고 또 먼저 하고 있는 타 시·도나 다른 지역의 운영사례로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건립하기 이전에 추진하기 위한 어떤 위원회도 구성하고 해서 건립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반 추진과정의 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의회하고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산업도시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림 의원입니다. 이중효 위원장님 질의하신 과정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포천시의 도서관 운영되는 데가 몇군데나 되지요?

현재에는 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시청앞에 있는 도서관 사실상 1군데밖에 없습니다.

거기 운영되는 과정에 우리가 1년에 신간도서라든가,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는 비용이 따로 있습니까?

그것은 운영을 저희가 안 하기 때문에요, 운영상황은 저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지금 몇몇분들한테 도서관을 활용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거의 신간도서라든가, 필요한 도서에 대해서 지원이 전혀 되지 않아서 나름대로 기존의 도서관을 설립해 놓고 도서관의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지금 새롭게 공공도서관을 건립을 하시는데 지금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그러한 부분쪽에 보완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갖고 계시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담당관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이중효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을 때 또 제가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2개의 우리가 도서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타 시·도나 다른 지역의 도서관도 벤치마킹하고 또 의회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바로 우리 앞에 있는 도서관의 문제점 이런 것도 충분히 파악해가지고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24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 설립이 지금 다른 사업은 보면 추진계획에 나름대로 기간을 다 명시를 했는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계획만 나열했지, 어느때 어떤 시기에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날짜가 못이 안 박혀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기본 구상만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지금 기본계획을 보고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에 의해서 저희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면 그때 추진시기가 나오는데 아직 그런 상태까지는 가지 못한 상태이나 원론적으로 장학재단이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해야 겠다라고 하는 기본방향만 제시를 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이 과정이 행정자치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나름대로 준비계획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은 무효가 되고 새롭게 다시 구상하시는 겁니까?

그것과 연장 선상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건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고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원론적인 것은 2004년도에 절차를 거쳐서 2004년도에 하나로 통합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이라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언제쯤 하실 것인지 나름대로 구상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을 별도로 한번 수립해서 기본계획 수립한 단계를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해서 사전에 의회하고도 협의하고 그래서 기본계획을 확정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2004년도에는 완료해야 되겠다 하는 건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지금 현재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빨리 좋은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강림 산업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욱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올 추진실적에 보면 산정호수 억새꽃 축제, 올해도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억새꽃 축제가 끝나고 나서 평가회 같은 것을 가졌습니까?

저희가 외부인사까지는 참여하게는 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시청에 실·과·소장 다 같이 참여하에서 결과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각 실·과·소장님들이나 나름대로 인터넷이나 이런데서 저희가 발췌하고 그래서 상당 부분을 앞으로 개선할 사항을 많이 도출을 해냈습니다.

문제점 나온 게 구체적으로 있어요?

그것은 제가 다 기억할 수 없고요,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물론 올해도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오라고 했으면 진짜 편안하게, 즐겁게 놀다 갈 수 있는 공간확보가 많이 덜 되지 않았나, 주차서부터 해서 상당히 왔다가면서 욕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본 회의장에서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겠지만, 홍보를 해서 많이 오는 것도 좋지만 와서 주차도 잘하고 주차요원도 관리를 잘 해서 편안히 놀다 갈 수 있게끔 또 내년도에도 더 오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동료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산정호수 관광지 분수대 설치사업, 도비·시비 이게 2-20쪽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인공폭포 국비·도비·시비 산책로 이것은 어느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의해서 한겁니까, 아니면 이전에도 개발계획이 있었지요. 산정호수?

예.

그런 계획에서 나온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산정호수 관광지 종합개발계획 구상안에도 물론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지금 전체적인 개발은 앞으로 민자도 유치하고 앞으로 확정되면 기획예산처로부터 국비지원도 받고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연차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2번에 산정호수 분수대 설치 사업, 이게 어디서 근거가 나온 거예요?

근거가요?

누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던 게 있느냐 이거예요,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해서 결심은 받은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하는데 도비 8억, 시비 8억 이게 지금 확보가 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는 아직 예결위 중에 있고, 최종 본회의 의결은 아직 안 거쳤습니다만 현재는 도비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문화공보담당과가 산정호수를 위한 담당과 같아요, 내용에 보면. 종합적인 것을 해서 한탄강도 있고, 이동 백운계곡도 있고, 어떻게 산정호수만 집중적으로 들어갑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다 균형개발도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그래도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나름대로 관광지로써 많이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사실 중점 육성되는 것은 느낌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 저희 업무보고에 있습니다만 포천시 전반에 대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 그것에 의해서 아까 박경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원 조달방법서부터 연차별 추진계획, 이런 것 까지 용역결과에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그렇게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공보과가 산정호수를 위한 과로다가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내용을 봤을 적에는, 그렇게 안 되기를 누가 봐서도 포천에 관광지가 산정호수가 아닌 다른 곳도 있구나 하는 것을 들어가게끔 예산도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대종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대종 의원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께 질의를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하시는 것 보니까, 아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시는 것 같습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21세기 관광발전 종합개발계획에 어떤 포천시의 제가 요즘 신용어를 한번 쓰겠습니다. 롱턴 플랜이라고 하지요. 중장기 발전계획, 이것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할텐데 본 의원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 아까 박의원님도 그런 말씀이 계시고, 동료의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만 하다 보니까 어떤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은 나올 수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관광의 어떤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벨트화 측면에서는 소외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세울 때 지역의 우선 의원님들하고 실무팀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어떤 관광개발이 될 수 있는 용역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포천시의 5개년 종합 관광개발계획, 수립은 계속 벌써 오래전에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현실성이 안 맞으니까 시행이 안 되는 거에요. 예산도 뒷받침이 안 되고, 이런 측면을 상당히 고려하셔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이백사십몇개 단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의 어떤 굴뚝 없는 기관산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전국에서 추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은 공통된 사업이다 이말이예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말이예요. 우리가 보통 리모델링을 하고, 타 시·군에서 하는 것을 모방하는 관광산업은 앞으로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포천시의 특색있는 진짜 이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간단한 게 아니란 말이예요. 이런 측면을 실무담당관님이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또 담당관님 하시다가 다른 부서로 가시면 또 흐지부지 되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번에 예산을 3억을 요구했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5억이 들어가더라도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서 정말 추후에 21세기 우리 포천시 문화관광에 획기적인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2달전에 제가 보니까 재정경제부에서 아마 시행을 한 건지는 몰라도, 제가 문화관광부인지, 재정경제부인지, 약간 제가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특구 지정을 신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2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정부에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포천시에서 관광특구로 지정을 했는지, 우리 포천시 제외되었더라고요. 그럼 실무 담당관님이 그런 것을 잘 모르시면 업무를 소홀히 하신 것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지자체에 관광특구를 지정하는 어떤 그런 문제는 실무 담당관님이 문화관광부에다 질의하시든지, 어떻게 추진되는 사업인지, 그런 사업을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아서, 지역주민의 어떤 문화 관광에 수혜가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광특구 지정에 대한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언제인가 한태호 그때 당시에는 관광과장님 하실 적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을 가가지고 나이아가라 폭포에 태고의 자연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일부만 관광을 할 수 있는 관광투어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에 최대한 1년에 나이아가라 폭포에 오는 관광객이 1,000만명이 넘어요. 한사람이 여기서 1,000불씩만 쓰고 간다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 아주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는 관광을 개발을 해야지 효과가 있는거지, 다시 말씀드려서 리모델링이나 하고 리스트락쳐링이나 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은 진짜 책임을 지고 유념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이번에 용역은 정말 포천시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정확히 나올 수 있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바짝 써주십시오. 하실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대종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채희군 문화공보담당관님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한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짚고 넘어 가겠는데, 2-22페이지, 일동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국비가 8억원 확보 되어 있습니까?

일동 도서관은 23억입니다. 국비가.

거기 추진 계획에 보면 국비예산 배정이 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15억원은 확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현재 도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우선 8억원을 확보하겠다는 사항이고요, 내용보시면 2005년도까지 추진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국비 확보를,

추가로 남은 국비가 15억원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국비 확보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의원님들이 문화공보담당관의 업무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사업추진하시는데 혼자 시장님하고 몇분만 같이 하시지 마시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동참시켜서 중간 설명회 하기 전에 사업 추진하기 직전에 의원님께 설명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채희군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환경보호과장 유창열입니다. 평소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홍성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보전 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의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금년도 업무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작년도 4월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천의제 21 실천협의회 지원은 총 사업비 5,44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기획 홍보분과 등 4개 분과 위원회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총 배출업소 지도단속 대상 4,894개 업소에 대해서 단속인원 6명으로 2,451개소를 지도 단속을 실시해서 499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97개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국토 대청결 운동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지난 토요일까지 국토 대청결 운동을 매월 첫째주 토요일 날짜를 정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총 10회에 걸쳐서 6만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 공공재활용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만세교 적환장에다 시행하는 사업으로 작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1일 30톤으로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말 현재 야적장, 사무실 등 레미콘 타설, 기계장비 전기 판넬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월 4일이 준공 예정일이나 금년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1월서부터는 시험가동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세교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적환장 들어가면서 우측으로 있는 부지에 대해서 조경수 식재 및 분수대 설치, 파고라 등 공원조성을 하고 체육시설로 게이트볼장과 족구장을 설치할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억원이고 현재 공정은 15%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목표로는 푸른 하늘 맑은 공기 만들기,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 세 번째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확대, 시민참여 확대에 목표를 두고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염원 저감을 통한 푸른포천 만들기 사업으로 첫 번째로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정기 지도·단속뿐만이 아니라 특별지도 점검, 환경신문고를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치폐기물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는 현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페이지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길산업에 대해서는 현재 적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선별하기 위한 선별기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3월 31일까지 설치토록 지도하고, 설치가 끝난 다음에는 선별해서 자체 소각하는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북환경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체로 제작한 소각로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한 건조시설을 활용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래산업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현장답사까지 마친 사항이나 양삼섭이라는 사람이 추진하고 있었는데 8월 말까지 당초에 하겠다고 그랬으나 자금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지금 현재 부도 직전에 있어가지고 은행관리에 들어가서 업체 자체가 경매에 넘어갈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유도하되 고발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GR환경은 화현에 있는 건데 자체 처리토록 지도하고, 낙찰자가 지금 8월 25일날 결정이 돼서 현재 저희가 낙찰받은 사람한테 처리하도록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혹시 잘 안 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엔터프라이즈는 행정대집행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00톤을 처리 중에 있는데 잘 안 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밤골에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역시 고발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잘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국고 보조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9-12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처리시설 규모나 방법 등을 결정하고, 지금 현재 만세교 주민들과 부지 입지선정 관계로 회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입지를 선정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내년도 1년 동안에는 행정처리 절차를 마쳐서 2005년도에 시설공사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측정소 및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천에도 대기오염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기오염 측정소를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에 따른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해서 대기오염도, 기상조건, 오존발령사항 등을 나타내고 환경 관련 홍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월에 설치장소를 협의하고, 10월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해서 벼룩시장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셋째주 토요일을 정해서 저희 시청에서 2회에 걸쳐서 금년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호응이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아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앞으로는 읍·면단위라든지 또는 아파트나 공동주택 단지별로 확산시켜 나가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수거입니다. 영농폐기물하고 농약 빈병을 수집해서 유해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읍·면별로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멀칭용 폐비닐은 톤당 40만원이고, 일반 하우스용 비닐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공공재활용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아까 실적에서 보고드린 것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2월 말까지 시험가동을 거쳐서 3월부터는 정상 운영이 되도록 해나가겠고, 재활용센터를 현장학습 체험장으로도 활용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내년에도 국토 대청결 운동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국토 대청결의 날로 정례화해서 각급 기관단체, 군부대 등에 대해서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책임정화 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주요 도로변이나 하천, 계곡 등에 무단 쓰레기 수거는 수거인부임을 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7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입니다. 내년도에는 4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쓰레기 수집·운반업무 위탁계약을 1월달에 체결하고 청소업무가 원만히 그리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1회씩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은 아까 실적에서 보고드린 내용하고 중복이 됩니다. 내년 6월달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설운동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은 내년도에 사업을 시작하도록 할 예정인데, 여기에 사업내역은 안정화 시설을 하고, 조경수 및 파고라 등을 설치하고, 체육시설로는 축구장이나 게이트볼장을 할 계획으로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9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중간에 용역 과정에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고, 11월 경에 공사에 착공해서 2005년도에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9-20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전을 위해서 NGO단체와 시민들에 대한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환경작품 공모전을 금년에 이어서 계속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환경오염에 대한 사진, 재활용품을 이용한 작품 만들기, 포스터, 글짓기 등에 대해서 일반부와 학생부에 대해서 실시하고, 우수작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1페이지입니다.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4개 분과에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획홍보분과에서 폐품수집 및 재활용 우수사례 발표회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환경생태분과에서는 자연생태답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분과 사업에서는 향토유적 답사 등에 사업을 실시하고, 산업경제분과에서는 관광농촌 주민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천천 상류지역 지천에 대한 주민자율 감시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상 하천은 고모천, 금현천, 우금천 3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협의체를 구성해 놓고 내년도부터 사업을 본격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26개리 2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반장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모자 및 조끼를 구입하기 위해서 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협의체 위원들에게는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하고, 역할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간담회 실시, 하천정화활동을 월 1회 실시해서 내 지역은 내가 지켜나간다는 각오를 가지고 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은 관·학 협력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진대학교 환경연구소와 협력해서 관내에 있는 22개 하천 33개 지점에 대해서 하천 수질에 대한 수질을 측정해서 이에 대한 자료를 구축해 나가고, 이에 따라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측정 항목은 1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 환경에 필요한 8가지 항목은 매월 실시하고 사람건강 보호 등 9개 항목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실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월달에 용역계약을 실시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포천의 환경이 많이 개선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열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중효 행정자치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효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17쪽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있지요?

예.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본 의원한테 그러한 제보가 자꾸 들어옵니다. 청소대행업체에서 돈을 받고서 처리한다는 제보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시민들한테 어떤 부분에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건지,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은 금시초문입니다.

한번 확인 잘 해보시고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대행업체한테 철저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산업도시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림 의원입니다. 9-12쪽이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만세교 주민들하고 협의 중이라 그러셨는데 협의하는 진행 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1월에 일요일날 날짜를 정해서 만세교1리, 2리 주민들하고 회합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전에 면사무소에서 양개 리 주민에 대한 개발자문위원들을 모셔놓고 면에서 총괄적으로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두개 리에 대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금주리하고 거사리 지역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요. 주민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의사는 표시를 하지 않은데 일부 한, 두사람이 반대하는 사람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 먼저 31개인데 자료 좀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에 대해서 31개 중에 우리 시에서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전달이 잘못됐는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당초에 36개 사업이 신청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18개인가, 어떤 것은 부분적으로 덜 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해결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 농경지가 농림지역인가 그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해제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관계 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어려운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건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나머지 다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인물을 통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금은 당초에 요구했던 사항 그것에 국한해서 사업을 추진할 게 아니고, 주민숙원사업도 동네에서 먼저 신청했던 것 중에서 실행이 안 된 부분하고,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을 이장님을 통해서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취합이 되면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시장님한테 결재를 맡아가지고 가·부를 알려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메스컴에 보면 쓰레기소각장이라든가 이러한 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마다 이러한 것을 유치할려고 하는 동네가 상당히 많다라는 기사를 몇 군데서 봤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과장님 정확히 아실 겁니다. 나름대로 이러한 과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금 상황이 180도 변화되어서 반대만 하던 상황이 이제는 서로 유치할려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각 마을마다. 그런데 우리 포천시에서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획기적인 대안책을 마련해서라도 빨리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쪽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님비현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혐오시설에 대해선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고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 최근에는 핌피현상이라고 해가지고 내 지역으로 제발 갖다 유치를 해달라 그런 이론이 있는데,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청하고 그런 데는 그렇게 많다고까지 표현하기도 좀 어렵고 극소수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시장님한테 결재를 맡아서 상당 금액을 제시해서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정식으로 공모절차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3개 읍·면, 지금은 14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마는 신청한 데가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인센티브에 나름대로 범위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지금 현재 서로 유치할려고 하는 마을 같은 경우는 먼저 신문기사에서 봤을 때는 1가구당 3,800만원까지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쪽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견학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몇 군데가 경합이 됐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현재 포천시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 자체는 그런 데하고는 판이하게 틀린 미흡한 인센티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 이 사업은 우리가 빨리 선정해서 추진해야 할 부분이니까 되도록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이것은 빨리 시설을 갖춰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확실히 시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잘 하실 수 있지요?

예, 제가 맡은 업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개략적으로 250억원의 사업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민숙원사업비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주민지원사업기금 조성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합하면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그 영향권 내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굉장한 인센티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느낄 때는 당장 다만 만원짜리라도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 돈으로 생각하지 지역에 개발사업하고 그러는 것은 그렇게 신통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유성현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마는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강림 산업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창열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영재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2002년도에 화현면 1개소를 준공해서 금년도에 활용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영중면하고 일동면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화현면은 2월에 개원해서 6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약 5,270여명의 주민이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영중면은 11월에 본관 1층 설계를 완료하고 동절기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동면은 금년 1월에 착공해서 현재까지 약 한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절기인 관계로 이 사업도 내년도로 이월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국내 교류사업입니다. 저희가 현재 우호 교류를 하고 있는 도시는 서울시에 노원구하고 동작구 2개 구가 되겠습니다. 노원구와는 계속 교류를 추진해 오던 중에 11월 11일날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동작구는 6월에 교류 제의를 받고, 9월달에 직거래 장터도 참여해 보고, 동작구에서는 저희 억새꽃 축제에 참여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에 국제교류사업입니다. 저희가 현재 교류하고 있는 현황은 일본에 1개 도시와 중국에 3개 도시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일본 다까네정하고는 3월 21일날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계속 각종 행사에 참여한다든지 문화교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3개 도시인 조병산시와 러핑시, 화이베이시는 계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면서 기회가 된다면 내년도에 일부 도시와는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쪽, 사회단체 지원의 내실화입니다. 금년도에 새마을운동 단체 등에 3억 5,328만 2,000원의 사업비를 착실히 지원하였고, 임의단체 지원은 7,000만원 예산 중에서 26개 단체에 6,92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거행된 제49회 경기도체육대회 2부에서 3연패를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우승 종목이 7개 종목이 있었고, 2위가 1개 종목, 3위가 4개 종목을 입상하는 실적을 거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는 시승격 기념 전국 초등학교 태권도선수권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전체 13개 시·도에 69개 학교에서 약 1,672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선단초등학교 등 4개 초등학교가 참여해서 겨루기 여자부문에서 포천 추산초등학교가 우승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입니다. 연중 총 51회의 대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에 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흘읍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12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였고, 주요 시설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나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비가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5월 30일 1회 추경에 반영이 된바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부지 내에 공설묘지 300여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전하는 문제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와 중첩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을 협의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현재는 기본계획에 대한 군부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발주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및 동네 체육시설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호병천 복개 주차장 내에 인라인스케이트장 1면을 9월에 완공했고요, 화현면에 설치 중인 체육시설은 당초에 마사토 운동장 1면 하고 테니스장이 있었습니다마는 마사토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설계변경을 해서 시행하던 중에 지금 인조잔디가 수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세관에까지 도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착하는 대로 바로 금년 내로 가능하다면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창수면 체육시설 설치는 지난 11월에 완료를 했고요, 일동면 사직구장 휀스설치 1,000만원은 12월에 예산을 추가 배정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동 수입4리 게이트볼장도 지난 9월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에 민방위 조직 운영 및 비상 대비훈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동원태세 훈련은 대피훈련 2회, 방제훈련 1회,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훈련 4회 등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총 금년도에 교육대상은 7,789명인데 지금까지 7,629명을 교육을 실시해서 97.9%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불참자에 대해서는 타지에서 교육받은 것이 통보가 오고 하면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하는 방안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지역 민방위대장과 전문요원 100명에 대해서는 4월 16일과 18일 이틀에 걸쳐서 철원군에 제2땅굴과 승리 전망대 등 안보현장 체험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2003년도 을지연습 추진입니다. 이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서부터는 내년도 계획입니다. 여건과 전망, 그 다음에 추진사업 계획의 출연목표와 실천과제는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확대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추가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은 금년 영중, 일동사업 외에 영북, 포천, 선단동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일동과 포천은 금년 12월까지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영중, 영북은 내년 2월까지 자치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동면은 내년 8월에 개소식을 할 예정이고, 포천동은 내년 6월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영중, 영북, 선단동은 내년 연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각면 공히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해서 보다 나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호도시는 국내사업인 경우 2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친선도모 및 공동이익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 문화, 예술 교류 등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농축산 교류, 청소년 교류, 경제교류 등 다양한 방면의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해나가고자 합니다. 국제교류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교류하고 있는 대상지는 금년 실적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본에 1개 도시하고, 중국에 3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친선도모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까네정과는 가능하다면 공무원 교환 근무까지도 다까네정과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 도시간에 각종 선진시책이나 행정에 관한 정보 교환을 해서 보다 유익한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문화예술 분야라든지, 청소년 교류, 농어촌 농축산교류, 경제교류 등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경제분야의 활성화가 유망시 되는 중남미 지역이라든지, 동남아지역과의 교류방안도 모색을 하겠습니다. 중남미 지역을 검토하게 된 것은 금년도 9월에 경제인들로 구성된 통상촉진단을 중남미에 파견한 바 있었습니다. 그 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다 더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방문단을 파견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8쪽에 사회단체 지원의 내실화입니다. 금년과 지원하는 내용은 크게 변경되지 않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사회단체가 형식적인 사업계획에 따른 지원을 배제하고 익년도 사업계획을 신청받아서 객관적으로 주민 수의 범위와 파급효과 및 시민참여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분기 1회 사업정산을 통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보조금의 타용도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19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경기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가 내년도에 저희 시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9월 첫째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3일간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9월 4일부터 6일까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여인원은 18개 종목에 31개 시·군에서 약 1만여명이 저희 시를 찾을 것으로 봅니다. 1월까지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한 대회준비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대회 추진 계획을 2월말까지 확정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에 50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입니다. 5월초로 예상되어 있고 안양시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4연패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선수 육성 및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에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억 2,600만원을 가지고 친선 국제교류 배구대회를 비롯해서 전국 단위 대회를 포함한 경기도 대회 등 참여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하단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우수 지도자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은 현재는 역도하고 육상부가 있습니다마는 배드민턴하고 태권도부 2개부를 추가로 창설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각 종목별로 지도자 1명하고 선수 4명씩해서 20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육상부같은 경우는 저희 청사 내에 청사부지 내에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숙소를 임차해서 선수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체육 우수지도자 지원은 각 학교 체육지도자 16명에 대해서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년 2월에 체육진흥협의회를 개최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우수 지도자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소흘읍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12억 5,000만원과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15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 미계상액이 약 9억원 됩니다만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2월 중에 군협의를 완료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발주한 후에 내년 봄부터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에 영북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체육시설 부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추경에 1억 6,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 매입비하고 측량 용역비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부지 조성비가 약 5억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은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 사업비는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하는데도 금년에 다 부지매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주 한 사람이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전지훈련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8개의 폐교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활용하지 않는 폐교는 영북에 대회산 분교 한곳이 이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현재 4,360평의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활용해서 전지 훈련장을 만들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2,6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했고요,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사업규모가 파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숙소하고, 트레이닝장, 식당, 휴게실 등이 되겠고, 부지 내에는 미니 축구장 육상 및 다목적 훈련장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의 예산을 본예산에 아직 반영을 못했습니다. 연초에 사업 대상지를 신청받아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민방위 조직운영 및 비상대비 훈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민방위 교육 운영입니다. 교육대상은 2만 63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대상자는 8,054명이고, 비상소집 훈련은 1만 6,605명에 대해서 실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내용은 실 생활에 유익한 실기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과 마찬가지로 모범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는 140명에 대해서 안보현장 체험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대원들의 교육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일요반과 야간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방제 대응능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실제 사태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방제기술 습득 훈련과 생활주변의 안전사고 대응 능력배양을 위한 생활 민방위를 훈련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시범 마을훈련은 연3회 3개소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민방공 대피훈련은 주민대표 훈련과 차량통제 훈련 등 연3회를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역단위 방제훈련은 연2회 경찰서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을지훈련 연습 추진입니다. 8월 중에 5박 6일간의 지하 종합 상황실에서 연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교류 도우미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외국과의 교류해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우선은 통역 전문가적인 통역요원이 부족했고요, 또 교류사업을 하면서 통역만 가지고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러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우리 시가 발전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외국의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 시와 접목시킬 수 있는 거기 까지의 하이클라스의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책을 한번 추진해 보고자 계획을 수리을 했습니다. 사업성 검토를 해서 세부계획이 추진되면 소요되는 예산은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흥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천시 체육회 구성이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체육회에 구성된 회의를 합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체육회요?

예, 지금 포천 체육회장이 시장님 아니세요?

시장님입니다.

여기에 예산서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물론 제가 소흘읍 체육회장입니다. 그런데 1년이 되면서 한번도 체육회를 해본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올라오는 예산이나 시책을 보면 체육회 일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해서 체육회 임원이 이런 체육회에 대한 전혀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지금 체육회는 매년 2월에 정기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2월에요?

예.

한번 합니까?

예, 지금까지는 1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이나 그 안에 안건이 생기는 것은 전해 체육회 소집을 안 하는 겁니까?

그래서 2월에 정기총회를 하면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요, 당해연도에 체육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체육에 대한 예산을 보고하려면 지금 내년도 예산이 지금 올라와서 의회에 승인을 받으면서 체육회장들을 뽑아놓고 체육회장에 대한 인준을 받지 않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14개 읍·면·동에는 체육회장이 다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체육시책이 전혀 읍·면·동 체육회장한테 반영 안 되는 원인이 뭐냐 이겁니다.

체육회를 정기총회를 하면서 읍·면에 체육회장님이 임원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 있어요?

포천시 체육회는 별도의 임원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동의 체육회장은 뭐하는 거지요, 시 체육회의 임원으로서, 회장은?

그것은 읍·면 자체적으로 체육회를 운영하는 회장님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포천시 체육회 생활체육회가 있고, 포천시 체육회가 있는데 각 읍·면·동에 있는 체육회장은 전혀 여기에 관여를 안 하는 겁니까?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잘 몰라서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포천시 체육회에 대한 행정은 임원구성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임원구성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임원에는 들어가 있고요, 체육회 이사회에 각 회장님들이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시고요, 지금 우리 1년에도 수십차례의 체육행사가 있는데 지금 플랭카드를 각 관에서 주도해서 각 읍·면, 시 전체에다 거는 것에 대한 민간인 거는 것은 없는데 전부 다 교육청, 시청, 각 읍·면 체육회가 거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시에서 먼저 지금도 태권도 대회라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걸어 놓고, 또 엊그저께는 어디서 했는데 다 걸어놨는데 이런 것은 지침을 보내서 우리가 다른 플랭카드를 걸면 단속을 하면서 이런 것은 방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규제를 좀 해주어야지요?

예, 그것은 경기를 주관하는 부처하고 그 다음에 단속하는 단속부서하고 협의해서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면 모르지만 이게 일주일, 열흘씩 걸어 놓고 다른 플랭카드를 관리하는데 좀 안 되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이흥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태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선 의원입니다. 자치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18쪽 보시면 말입니다. 우리 단체별 지원현황 나오지요?

예.

거기에 보면 경기도에서도 새마을운동지회하고 그 다음에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올해 이원화가 돼서 조례로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포천시에도 이 종합자원봉사센터에 사실 속해 있는 단체가 50개 단체가 됩니다. 50개 단체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새마을운동과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우리도 이원화해서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소견을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괄적으로는 새마을협의회에 예속된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독립적으로 거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하는 것이 과연 더 효율적인 지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한 후에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도에서부터도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원화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왜냐하면 종합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은 참 광범위합니다. 또한 우리 포천 미래에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최대한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아직 의회에 상정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빠른 시간안에 검토하셔서 꼭 이원화가 필요하다고 결정이 되시면 우리 의회쪽으로 빨리 상정해 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제자리를 걷지 마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강태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영오 운영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오 의원입니다. 4-14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확대설치 및 운영 있지요?

예.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설치대상이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영중면, 일동면, 영북, 포천, 선단동 사업예산이 영북, 포천, 선단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가산면은 빠져 있는데 사업계획이 왜 빠져 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각 읍·면에다 공문을 시달해서 자치센터를 운영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중에서는 영북이 신청을 했고요, 포천하고 선단동은 의무적으로 자치센터를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대상으로 신청한데는 영북밖에 없기 때문에 영북만 들어갔고요. 가산면에 추가로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구성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에는 여기 계획이 있어요, 자료가, 회계과에는.

자치센터를 처음에 시작할 적에 자료를 받은 것으로 봐서는 가산면은 2006년도 이후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2003년 12월, 이전부지 및 규모확정은 2004년 1월부터 2월, 설계한 공모 2004년 3월부터 4월, 예산확보 여기 쭉 나와 있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2004년도 8억, 2005년도 20억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잠깐만요, 주민자치과하고 회계과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니까 별도로 운영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실 수 있지요?

이것은 알아본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제가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면장님한테 회계과에서 지시를 해서 상세히 해올리라고 했는데 면장님이 공문으로 하지 않고 구두로 했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시장님이 명을 내려서 회계과를 통해서 내려가는 행정 절차는 우리 의원이 어떻게 해야 되는 가를 말할 수 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행정이 이렇게 같은 시청 안에서 또 우리가 면사무소가 이루어지면서 이것을 구두로 하면 안 되고 이것을 공문상으로 해야 된다고 면장님은 말씀하셨고 여기서는 구두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관인 주민자치과에서 모르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번에 시장님도 또 기획담당관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것도 봤고, 회계과에도 말씀을 드리는 것을 봤는데 이것이 역으로 안 되고 있어요. 예산은 서 있는데도 이게 누가보면 사실상 큰 모순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안 그러세요?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모든 유관부서끼리 협의가 되고 의견이 모아져서 이게 대외적으로 발표가 되고 확정이 돼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그렇게 원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것 끝나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좌석에서) 예.

지금 김영오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주민자치과하고 가산면하고 회계과하고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부시장님 책임 하에 조율을 가져주실 수 있으시지요?

(좌석에서)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운영위원장님 이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유성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성현 의원입니다. 간단하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21쪽하고 22쪽이요.

예.

역도, 육상, 배드민턴, 태권도에 대해서 지원이 있고요, 4-22쪽에 체육 우수 지도자 지원 16명에 대해서, 올해 2003년도에도 지도자를 못 구해서 예산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11억 6,500만원이라는 돈을 또 들여서 이걸 해야 되는지,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야 되는데, 또 체육 우수 지도자를 어디어디 학교에 지도자들을 지원해 주는 건지 다른 체육지도자를 지원해 주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억 6,500만원의 예산은 직장 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 우수 지도자 지원은 각 학교에 교사가 아닌 민간인 신분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수당 명목으로 3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예산이 5,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도자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예, 금일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보고를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세정과장 윤석희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3년 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는 1,093억 1,500만원이고, 그 중에서 지방세가 839억 4,700만원, 세외수입이 253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추진실적은 지방세는 743억 8,000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248만 9,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강력한 징수로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금년 10월 말 현재 2002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13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0월 말 현재까지 정리한 부분이 32억 3,700만원 그래서 10월 말 현재 10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예금 압류, 급여 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등 채권 확보에 주력을 했으며, 형사고발, 차량 공매, 체납차량 단속 등 행정제재 실적에 주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 5-3쪽,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납세자가 과세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성실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납기 내 성실 납세자에 대한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지급하므로써 납세율 제고와 성숙된 체납의식 고취, 체납 발생을 미리 줄이고자 노력했습니다. 주요 납세자 편의시책으로는 자동이체·폰뱅킹·인터넷뱅킹·신용카드 납부를 추진했으며,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 경품추첨제를 운영했습니다. 세목은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3개 세목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음 5-4쪽, 2004년 여건과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징수여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국내 경제성장율은 국내 경제연구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4.3%에서 5.1%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금년과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북핵문제, 노사관계 등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며, 특히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의 단체협상 등이 불안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재신임 정국으로 대변되는 정치 불안도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2004년도 지방세 징수여건은 금년보다 그리 밝은 편은 아니나 세정업무 전체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면 내년도에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되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지방세 징수 전망을 보고드리면, 도세부분은 도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취득세로써 주 부과대상인 부동산 거래가 평년보다 크게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차량은 금년에 비하여 특소세의 인하로 다소 증가되리라 예상되며, 특히 시범 라운딩으로 운영 중인 주식회사 동우골프장을 2004년도에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약 80억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되며, 또한 신북면 기지리에 소재한 주식회사 신아에서 건설 중인 포미재 아파트가 2004년 10월 경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어 도세부분은 금년보다 증가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세부분은 대부분의 세목이 보유세적인 세목이 많아 공시지가 상승 및 시가표준액 상승으로 꾸준한 증가가 예상되나, 시세 중 도축세는 신북면 신평리에 위치한 포천농축산이 자금부족으로 도축세 납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나 도축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담배소비세 및 주민세의 꾸준한 증가로 2004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쪽에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치재정의 확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세 목표를 194억 9,100만원이 증가된 1,034억 3,800만원으로 목표를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수 목표에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과세자료의 수시 확인을 통해서 정확한 과세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에 재산세·종합토지세 공평과세 실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과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자료 조사를 철저히 조사해서 누수 세원 및 부과 오류를 최소화 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서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미등재 건축물이라든지 불법 건축물, 공가 등에 대한 건축물 일제조사를 철저히 하고, 결번 토지 및 토지이용 현황을 일제히 조사해서 과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에 도세 세수의 안정적 확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세 역시 납세자 자진신고 납부 지방세의 납부절차, 납부기한 등을 사전에 철저히 안내하므로써 원활한 자진신고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서 납기 내 납부율을 높이고, 누락되기 쉬운 과세자료를 철저히 확인해서 차질없는 세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라든지 자진신고 납부안내 강화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지방세 체납액의 혁신적 정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회계연도에는 주식회사 동우의 체납액을 정리한 후 감소세로 돌아섰던 우리 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2003회계연도의 경제 전반의 불황으로 예년과는 달리 고액 체납자는 감소하였지만 부도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한 중·소액 체납자의 증가로 체납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기법의 다양화로 체납세를 정리해서 건전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이월액 현황은 생략을 하고, 현재 2003년도 10월 말 현재, 금년 10월 말 현재 현년도분, 과년도분을 합쳐서 162억 7,100만원을 거둬들여야 될 세수목표입니다. 또 과년도 체납액 정리실적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앞에서 추진실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체권 확보라든지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도 추진하고, 특히 내년도에는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사회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역점을 두고 할 계획이고, 또 재산도피 체납자에 대한 동산 압류를 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사회행위라고 하면 자기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가족명의로 돌려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적해서 체납세를 납부받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고, 또 재산 도피를 가족명의로 해놨을 경우에 실제 거주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추적해서 동산을 압류하는 쪽에 행정력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나머지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5-10쪽, 법인 세무조사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인에 대한 정기적인 세무조사 실시로 성실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세수증대 및 건전 재정운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선정기준을 신설 법인, 지방세 실사를 받은 후 3년 이상이 되는 법인, 그리고 서면신고 불이행, 불성실 신고 또는 탈루세원 정보가 포착되는 법인을 중점적으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방법에 있어서는 매출액 30억원 이상, 또는 30억원 이상과 종업원수 15인 이상 업체에 대해서는 출장해서 현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외의 법인에 대해서는 제출된 조사서에 의거 서면조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생각입니다. 5-11쪽, 세외수입원의 안정적 기반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242억 7,900만원으로 목표를 잡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총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에도 쭉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이와 같이 시책적인 실적보고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5-12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적 및 계획 보고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내년도에도 지방세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 경품추첨제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회행위라든지, 동산 압류하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역점을 두고 내년도에 추진할 생각입니다. 마지막 5-14쪽에 자치단체 제휴카드 활용을 통한 세외수입원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시·읍·면·동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를 카드 사용할 때마다 1%의 금액을 우리 시에 적립을 받아서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잡는 그런 추진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 말까지 제휴카드 계약 종료를 이미 완료했고요. 그래서 12월 20일 이전까지 새로운 법인카드를 시에는 담당관실·과·소, 그 다음에 읍·면·동에서 쓰고 있는 카드를 12월 20일까지 카드를 발급해 드려서 내년 1월 1일부터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케 함으로 인해서 카드사용액의 1%를 세외수입으로 적립하도록 특수시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금년도 실적, 내년도 주요 추진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흥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세정과는 돈 받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 5-9쪽에 보면 체납액에 대해서 물론 경제도 나빠졌습니다마는 162억 7,100만원이 체납액으로 10월 말까지 되어 있지요?

예.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상당히 양이 많은데, 금액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추진계획이 본 의원이 보기에는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년도 체납 정리액, 여기는 징수를 열심히 하신 부분도 있지만 결손처분도 상당량이 많아서 24.1%의 정리율을 보이셨는데, 물론 열심히 해서 잘한 부분은 인정하겠지만 그래도 체납액과 정리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 같은 건 없습니까?

우선 현황수치가 지금 말씀하신 162억 7,100만원이 현년도분을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현년도분은 아직까지 10월 말 현재로 집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 두달간 있고, 그 다음에 두달 동안에 세목 중에서도 종합토지세가 징수된 부분이 더 추가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정기분 12월 정기분이 금주에 부과가 되어서 고지가 되어서 12월 16일부터 12월 말까지 납기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현년도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과년도분에 대한 체납액이 101억 8,300만원입니다. 과년도분이. 그래서 과년도분만 중점적으로 따져서 101억 8,300만원인데 체납액에 대한 것을 최우선 목표로 저희가 노력을 다 할 거고요. 지금 현재도 세정과 전체 직원이 낮에는 여직원을 포함해서 반을 편성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단속은 월·수·금요일로 1주일에 3번을 하는데, 단속 시간을 밤 12시부터 그 다음날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전 부서에 인·허가를 담당했을 때 인·허가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세정부서에 와서 역시 또 직접 제가 보니까 세정담당 공무원들도 인·허가민원 담당공무원 뭣지 않게 대단히 혹사 당하는 그런 면을 제가 봤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세정업무에 최우선 목표가 체납액을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참고해서 최대한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짜고 짜서 여기에 온 행정력의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세정과장님께서는 다른 부분도 세원은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체납액 일소정리에 내년도에도 마무리 좀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년도의 업무보고나 감사때는 과년도 체납액 정리실적이 좀 올라가고, 연도별 이월액 현황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게끔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석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태호입니다. 저희 회계과에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내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입찰공고와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까지만 전자화해서 금년도에 총 121건의 전자입찰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체제 구축을 위해서 금년도에 국·공유재산에 대한 전 필지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거쳐서 실태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와 토지대장을 일일이 대사작업을 해서 누락된 재산 548필지를 색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들 토지 중에 무단 점유자를 색출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활용가능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불필요하게 분할된 토지 612필지를 228필지로 합병했습니다. 재산임대료를 통한 세입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활용가능한 국·공유재산 1,944필지를 대부해서 4억 8,000만원의 임대료를 부과했고, 보존 부적합한 재산 36건을 매각해서 8억 8,700만원의 재정수입을 도모했습니다. 아울러서 무단 점유자를 색출해서 변상금 148건에 3,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체납액 일제 독려를 실시해서 과년도 체납액 4억 3,800만원 중에 약 3억 5,000만원을 금년도에 징수해서 체납액 징수율을 82%로 제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하단에 일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은 현재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공정이 약 53%입니다. 내년도 6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2004년도 여건과 전망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추진 목표와 실천과제도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지방회계 운영 투명성 제고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제도 도입을 타 자치단체에 앞서서 우리 시에서 준비를 먼저해서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를 하고, 현재 본청 및 읍·면·동의 급여업무를 각자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회계과에서 통합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 기틀을 마련하는데 금년도에 저번 10월 경에 행자부에 내년도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 시범기간 지정을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복식부기 전문교육을 각 실·과·소와 읍·면·동 회계담당자들에게 이수토록 하고, 복식부기도입준비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복식부기도입준비팀은 행자부에 별도 정원 승인을 요청해서 인적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강남과 부천시에서 복식부기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3개 자치단체가 시범기간을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포천시, 서울에 중구 등 3개 시가 되겠습니다. 급여 통합관리 업무는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첫 번째, 국·공유재산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금년도 말에 완료되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사후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전 필지 카드화 및 전산관리, 무단 점유자 색출, 변상금 부과, 적극적인 대부조치, 각종 공부상의 현실 지목과 맞도록 정리하는 방안 등 지적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국유재산의 권리보존 조치를 위해서 3,932필지에 첨기등기 미필 토지와 소유자 미복구 토지가 있습니다. 첨기등기 미필 토지는 3,396필지, 소유자 미복구 토지는 563필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첨기등기 미필 토지는 관리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일본식 명의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 미복구로 된 토지는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서 권리보존 조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6-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에 가산면 주민복지센터 이전 신축입니다. 사업비는 약 28억원이 소요되고, 신축 규모는 부지 2,000여평에 건축 연면적 450평 정도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산면에서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전 부지 및 규모를 확정하고, 회계과에서는 설계안 제안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선단동 주민자치센터입니다. 현재 각종 절차를 거쳐서 건축현상설계 공모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현상설계 당선작까지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2월 중에 건축실시설계를 용역을 마쳐서 3월, 4월에는 공사가 착수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6-10페이지 물품 및 차량관리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6-1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계약업무 전 과정의 전자화입니다. 현재 입찰에서부터 낙찰자 결정까지만 전자입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약에서 납품 및 검수, 그리고 대가신청 및 지급액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단계적으로 전자화해서 계약행정에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입찰만 낙찰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전 과정을 전자화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3,000만원이상의 공사와 입찰, 용역, 구매입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현재 전 과정을 전자화 시행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천군에서 선도적으로 전 과정 전자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입니다. 시청사건립기금조성조례 제정입니다. 시 승격을 계기로 확대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시청사 건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시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시 청사 건립은 아직 구체화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용역한 결과라든가 인접 양주시의 신청사 규모 등을 감안해 볼 때 저희 시 청사는 의회 청사를 포함해서 건축 연면적이 약 7,500평에서 9,000여평, 부지는 2내지 3만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건립기금 조성계획은 약 500억원으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기간은 내년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은 4월까지 제정하고 기금 조성방법은 매년 공유재산 대부료와 매각대금을 적립해서 50억원, 또 국유재산 대부료와 귀속금 전액을 적립해서 30억원, 일반회계에서 매년 10억씩해서 100억원, 그래서 총 180억원을 예산에서 조정하고 부족액은 기존 청사부지 매각대 100억원, 또 시청사 건립할 경우에 도비가 보조되는데 보조금 70억원, 또 지방청사 정비기금 약 150억원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금조성으로 해서 시청사 건립기금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영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11쪽이요, 지적불부합지 정리 추진계획에 보면 우리가 총 2,215필지 중에 정리한 것이 803필지인데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정리된 필지 수가 몇 필지나 되지요?

2002년도에는 81필지를 정리했고요, 2003년도에는 15필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현재 보고드린 내용은 현황 측량을 마친 부분에 대한 동의서를 완전히 징구를 못했기 때문에 실적으로 못들어가고 있습니다.

보면 면적에 대한 프로테이지로는 한 60%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필지로 따지다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정리된 부분은 시내 외곽쪽으로만 되어 있고, 시내 안쪽으로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쪽으로는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몇 년째 이 상황을 두고 볼 때 점점 갈수록 정리실적이 낮아지고 있는데 먼저번에 지적불부합팀을 운영하면서 까지 열심히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적불부합팀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왜 운영이 안 되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2002년과 2003년에는 저희 지적업무가 상당 부분 전국 온라인에 따른 도면 전산화라든지, 구대장 전산화, 각종 지적공부의 전산화 작업 때문에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우선 다급한 당면 업무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적극적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년부터 추진되는 신읍 사거리에서 천주교까지의 도로개설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그게 계기가 되어서 그 일대를 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 대한 계획이 별로 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식으로 어떻게 추진하는 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건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계획을 수립해 놓은 부분은 다른 사업을 벌여서 추진하고 또 미결로 남겨 놓는 것 보다는 현재까지 추진한 부분에 대한 미결부분을 완전히 정리하고 또 나머지 부분을 계획을 구상해서 추진하는 게 더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내년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또 신읍 사거리에서부터 천주교 앞까지 추진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손을 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불부합팀을 다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금 현재의 업무량으로 봐서는 상당히 지적불부합지 정리팀을 운영하는데 좀 나름대로 업무에 원활치 못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적담당 부서에서 같이 전산업무하고 불부합지 정리 부분하고 같이 정리하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 자체가 도시발전에 상당히 저해가 된다는 사실을 과장님 잘 아시지요?

예.

부시장님 지적불부합이 도시 전체에 상당히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상황에 대해서 아시게 되면 나름대로,

산업도시위원장님 부시장님 답변은 우리가 여쭤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저한테 답변을 듣고 싶으시면 저한테 먼저 얘기를 하세요.

죄송합니다. 의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과장님 답변을 다 듣고, 다른 민원과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 답변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잠깐 나오세요. 그러면 이강림 산업도시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림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지금 현재 포천의 도시개발 발전에 상당히 저해가 되는 지적불부합 문제에 대해서 작년까지 지적불부합팀이 구성되어서 나름대로 굉장히 활발히 지적불부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불부합팀이 해체되고 그 동안에 해체되고 나서 실적이 상당히 떨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나름대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써는 지적직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도 있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하고 같이 동시에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같은 경우에 불부합팀을 운영할 수 있었던 과정은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지,

그것은 별도로 인력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것만 전담을 시켜서 한 걸로는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지적직 같은 경우에는 1명이 결원되어 있고요, 또 1명이 휴직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러한 결원과 인력이 충원된다면 별도로 운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을 해주셔갖고 그 동안 부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산업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정열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만 휴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인권입니다. 지금부터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생계·주거급여와 의료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625세대의 수급자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8-2쪽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사업입니다. 올해는 4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보훈회관을 종합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약 3,000평의 부지에 총 사업비 43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 년도는 2006년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내년도에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을 신청 중입니다. 다음은 8-4쪽에 장애인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5쪽에 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유지 약 2,520평에 예산 3억 9,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 내년도 5월 정도가 되면 완공이 되게 되면 우리 시에 있는 장애인 보유 집안에서 주간 동안 보호를 맡긴다든지 45일 이내에서 단기적으로 보호를 위탁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에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여성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 확대라든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여성 전문인력은 예술인, 의사, 약사 등해서 현재 124명이 풀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8-8쪽에 영·유아 건전 육성 및 아동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약 31억여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및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으로 기술, 취미, 교양, 야간교육 등 총 114개 반에 2,164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에 노인복지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여가활동 지원사업은 약 30억 예산으로 경로당 신축·보수, 운영 난방비 등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지원사업은 우리 관내에 독거노인 약 2,058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급 노인이 717명으로 경로연금과 저소득 독거노인 식사배달 등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료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자혜의집 양로원·요양원 2개 시설이 현재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노인들 입주율이 약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3쪽에 장묘문화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장 장려금으로 약 200명에 2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납골시설 설치장려금은 현재까지 1기를 지급하였고, 1기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납골시설 설치장려금이 저조한 것은 이행통지는 많이 나갔지만 아직 준공된 게 없기 때문에 장려금 지급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포천시 공설묘지 재개발사업은 현재 용역 준공이 다 끝났고, 향후 계획은 포천시 이장분들이나 주민들을 통한 설명회를 통해서 포천시의 장묘정책을 종합 장사시설과 중규모 장사시설, 또는 소규모 장사시설 중에서 주민의 여론과 의회의 의견을 첨부해서 최종 정책방향을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14쪽에 청소년 건전 육성 및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늘푸른 청소년 예술제 등 사업을 실시하였고, 특색사업으로는 왕방로에 차없는 거리를 운영하였습니다. 상당한 호응을 얻었고, 내년도에는 또 다른 적정한 부지를 선택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청소년 어울마당으로 관내 6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900명을 모아놓고 향후 진로직업 탐색 한마당을 실시하였습니다. 고 3학생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었고, 내년도부터는 좀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5쪽에 안전한 식품공급 및 건전 영업 풍토조성이 되겠습니다. 총 2,061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322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16쪽에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17개 시설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아동들에 대한 생활자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미아 등 실종자 찾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생활자 인권보호에 사각지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생활자들에 대한 사진 촬영을 해서 앨범을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미아찾기나 생활자 인권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시책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8쪽입니다. 포천시 사회복지 주요 추진목표를 보면 첫째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보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종합복지시설로써 종합사회복지관, 또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노인, 장애인, 청소년, 여성들에 대한 사회복지 시책의 주요 방향은 노인이나 장애인의 재활치료, 재활교육, 직업 알선 등을 통한 자활사업쪽에 중점을 둬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성 사회교육을 내실화해서 여성의 사회참여와 권익신장, 그 다음에 남·녀 평등사상을 정착화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화장·납골문화를 정착시켜서 국토의 보장과 장묘문화를 선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책으로는 33개 공설묘지를 재개발해서 공설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19쪽부터 주요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사업과 자활지원사업, 다음 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의료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사업으로 내년도에도 4억원을 투여해서 상반기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1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사유지 6,373㎡에 대한 부지 매입비용으로 약 10억원을 예산으로 책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사업,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운영사업으로 약 31억 1,800만원이 투여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은 내년도에 착공되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으로 여성 권익신장 및 보호서비스 확대,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새로 추가 되는 사업은 여성능력 개발사업으로 여성공직자 워크샵을 실시하겠습니다. 약 50명 정도를 선발해서 여성의 역할과 남·녀 평등의식에 대한 교육 워크샵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으로 올해는 대폭 확대해서 168개 반을 1년 동안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1기에 1,097명이 배출되므로써 3,000명 이상의 여성사회교육 수료생이 배출되겠습니다. 특히 야간교육을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다음은 8-28쪽에 영·유아 건전 육성 및 아동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11억 2,000만원이 투여되겠고, 내년도부터는 만 5세와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만 5세까지의 취학 전 장애아 무상 보육료가 실시되겠습니다. 보육교사 자질 향상 및 보육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약 15억 8,000만원이 투여되겠습니다. 건전한 보육시설 운영 지도사업은 현재 관내에 86개 시립, 법인,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한 상태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현재 영북 운천에 있는 보화보육원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100명인데 현재 생활자는 62명이 되겠습니다. 1년 예산은 약 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은 현재 우리 시에 34세대 55명이 있습니다. 학용품 등 보조금 지원과 결연사업이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지원사업은 관내 결식아동이 약 30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4,25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등록 경로당은 232개소입니다. 노인 인구는 약 1만 4,000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34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로당 신축 보수, 운영 난방비, 사회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새로 개편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영비로 월 1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1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난방비는 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 개편이유는 지금 전국적으로 운영비와 난방비가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인지하시다시피 온도가 따뜻한 전라남도, 경상남도하고 우리 포천하고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난방비를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사회봉사활동으로써 월 10만원씩 드리는 대상 경로당 수를 올해는 135개소였었는데 내년도에는 211개소로 대폭 확대하여서 어르신들의 사회봉사활동을 적극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재가노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32쪽입니다. 주요 업무내용은 경로연금 지급과 저소득 식사배달사업, 독거노인 가정도우미 배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은 국가사업이니까 생략하고, 현재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사업이 포천감리교회를 통해서 약 120명의 노인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유일하게 잘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 노인복지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산 자혜원에 양로원과 요양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도비·시비 포함해서 약 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에 완공이 되면 우리 시에 치매, 중풍, 노인들이 약 80분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여기 전문요양시설 수용 규모가 약 100명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치매·중풍노인 보유 가정에 적극 홍보해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묘문화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화장과 납골을 적극 장려해서 화장 및 납골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공설묘지 재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33개 공설묘지에 대해서 용역이 끝난 바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주민여론과 의회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정책방향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6쪽에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사업과 청소년보호사업 등에 약 59억 5,100만원이 투여되겠습니다. 포천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약 57억 7,600만원을 투여해서 현재 레포츠공원 부지인 곳에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7쪽에 안전한 식품 공급 및 건전영업 풍토조성입니다. 우리 관내에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는 약 7종에 4,155개소입니다. 다음 쪽에 식품 제조업소는 5종에 1,131개 업소입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에 식품·공중 관련 업소는 5,000개소가 넘는데 불가항력적으로 전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홍보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퇴폐업소나 불법 고질업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내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39쪽에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공직자 양성평등 워크샵입니다. 앞서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여성 지위 향상이나 남녀평등은 먼저 여성공직자부터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먼저 여성공직자에 대한 워크샵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정책 워크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은 국가에서 정해져서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국가기관 위임업무가 대다수입니다. 또한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각 시·군에 맞는 적실성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업무가 추진되는 것이 미흡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우리 포천시에 맞는 사회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적실성 있는 정책을 펼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개발 워크샵을 매년 실시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노인 및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도 노인과 장애인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빈곤과 소외, 그 다음에 고독 이런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방안은 노인이나 장애인이 재활치료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 직업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관내 기업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노인과 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얼마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만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후원의 밤 개최가 되겠습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생활자가 600명 가량 있고, 또 재가장애인, 재가노인 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 분들을 위로하는 후원의 밤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인권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인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산업과장 정병학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고, 기타 업무에 대해서는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에 가스 및 석유판매시설의 안전관리와 중소기업 육성 지원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3쪽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경기북부 대진테크노파크사업은 지난 11월 27일날 산자부에서 대진대학교에 나와서 최종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7일날 최종 평가회를 가져가지고 12월 중에 사업승인 신청이 확정되겠습니다. 다음 10-7쪽, 영북 지방산업단지 조성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문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도 먼저 번에 저희가 처리결과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9쪽, 공장설립 승인업무도 일상 업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10쪽, 공장설립 무료대행센터 운영도 저희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주 2회 상주 근무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일반업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11쪽, 포천 여객터미널 및 버스 공영차고지 건설사업은 11월 말 현재로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총 공정 대비 46%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부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0-12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13쪽, 택시 면허 공급은 2003년 6월 27일날 택시증차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개인택시 30대, 법인택시 3대를 증차 결정하고, 2003년 10월에 개인택시는 공급을 완료했으며, 법인택시는 12월 중에 3대를 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10-14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16페이지, 자동차 민원업무도 등록업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10-17쪽, 특수시책으로 2003년 중남미 통상촉진단을 파견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 21일부터 10월 3일까지 KOTRA와 협조해 가지고 우리 시에 소재한 한도전자 등 4개 업체로 통상촉진단을 남미지역에 파견해서 65건에 16만 3,000불을 상담해서 49건에 5만 3,000불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켜서 우리 시에 시장 개척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18쪽, 2004년 여건과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남북을 연결하고 있는 국도 43·47호선 및 중심 시가지에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인적·물류 유통이 원활하지 않아 도·농복합시 승격에 맞는 교통운송체계 확립이 필요하여 관내에 소재한 2개 대학과 연계해서 테크노파크 등 첨단기술산업단지를 조성 추진해서 포천 장기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19쪽,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추진목표와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20쪽도 일반현황하고 저희가 석유 판매소하고 가스 판매소에 대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일상업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추진은 자금이 부족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2003년도에 192억 6,500만원을 69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인 실업실태 2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저희가 2004년 1월부터 12월 30일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사업비는 5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24페이지 청년층 대상 사회적 일자리 제공 추진사업은 사업기간은 연중 지속적으로 하며 소요인력은 83명으로 사업액은 7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저희가 18세이상 30세 미만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은 사업비가 200만원으로 사랑의 보금자리 기동단을 1개반에 15명으로 해서 어려운 소외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해주는 것으로 저희가 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0-2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26페이지 중소기업 기술개발 기반구축 및 입지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진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저희가 2004년부터 13년까지 10년동안 계획을 해서 사업비를 667억원을 들여서 경기도에서 50억을 출연하고 포천시에서 50억, 대진대학에서 567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27일날 최종 평가를 해서 12월 중에 저희가 확정되면 2004년도에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27쪽, 영북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북면 야미리가 되고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0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접경지역지원법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 1월에 공업지역 물량신청을 확보해서 계획대로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문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사업은 저희가 5월까지 7,000톤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 나머지 모자라는 물량에 대한 7,000톤은 지금 계속해서 해가지고 내년 5월달에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28쪽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29쪽, 포천 터미널 및 공영 차고지 건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 버스 터미널 및 공영 차고지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가 67억 6,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공영개발 방식으로 건설 중에 있는 사업으로써 2004년 12월 8일 현재 외부 골조공사를 완료하여 내부시설 설치 공사 중에 있으며, 2004년도 1월 중에 저희가 시의회에 버스 터미널 운영 방안 보고를 최종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버스 터미널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30쪽, 교통안전 편익 시설물 설치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관리는 저희가 국도 43번하고 47호선 관내 전 도로에 대해서 사업 내용은 교통사고 잦은 곳, 또 어린이 보호구역, 또 교통 취약지역 중심 개선, 무인속도 측정기, 또 신호등, 차선조정 등 안전표지판 등 각종 18종을 사업비 22억 5,700만원을 들여서 연중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이하 교통 편익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1쪽, 선진교통 운수체계 구축은 시승격 및 송우리 택지개발로 인해서 많은 급격한 교통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에게 택시를 부르는데 항상 고충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택시 유성 GPS 시스템을 구축해서 어디서든지 택시가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택시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모든 택시영업에 대해 쾌적한 선진문화 교통을 정착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32쪽,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공영주차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9개 기관으로 저희가 단속반은 4개조 8명으로 해서 연중 저희가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및 주차장 금지 도색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33쪽, 소흘읍 공영주차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송우리 시내에 재래 5일 시장이 서는 장소에다 저희가 계획해서 철골 구조 건축식 주차장을 계획해서 사업비를 25억을 들여서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점은 현 사업장이 상가의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상가주민들도 반대하고 또 소흘읍 개발자문위원회에서도 앞으로다 계속해서 증가되는 차량이라든지, 송우리 시내가 협소하기 때문에 4차선 건너편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저희도 지금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4차선을 관통하려면 지하통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예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를 맡기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은 나오는 대로 검토보고서로 해서 확정지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4쪽, 체납액이 2002년도에서 징수한 것이 올해 0.8%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도 못미치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2004년도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체납세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높은 징수율을 달성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35쪽으로 포천상공회의소 설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장 등록업체만해도 1,729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상공회의소가 의정부 북부상공회의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저희가 경기도도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것처럼 저희 포천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포천시를 만들려면 상공회의소도 포천시 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도 상공회의소도 저희 포천시에 새로 설립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업인협의회가 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커버를 할 수가 없어서 거기를 통해서 저희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12월에 회원자격이 있는 30명을 구성해서 발기인대회를 해서 여기 계획대로 해서 2004년도 3월에는 법인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0-36쪽, 국제박람회 시장 개척단 파견이 되겠습니다. 국제 박람회 및 시장 개척단 파견은 코트라를 통해서 작년도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추진실적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예산을 4,000만원을 들여서 상반기 1회, 10개 업체, 또 하반기 1회 10개 업체씩 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37쪽, 기업하기 좋은 풍토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공장설립 지원 담당실을 설치를 저희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장을 설치해서 하려고 하면 저희 먼저번에는 허가과가 있어서 조금은 업무가 원활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해당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공장업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장 신·증설 및 공장등록, 또 애로 및 고충해결, 또 운영자금 지원이라든지, 지역산업과에다 해서 저희가 기업체에서 공장설립을 하는데 편안하고 또 공장을 운영하는데도 여러 가지로 저희 행정지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공장설립지원 상담실을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10-38페이지, 시 승격을 맞이해서 지금 시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교통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놓고 교통시책이나 또 운행시간 또 도로, 교통, 행정전반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1차로는 2004년 2월에 하고, 2차로는 2004년 10월까지 시 홈페이지 개편과 동시에 인터넷 홈페지를 개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역산업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학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영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의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 중에 농산물 홍보탑 공사 예산이 있었지요?

예.

시공했습니까?

그 사업은 먼저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예산하고, 건설과 예산하고, 문화관광과 예산하고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종합적인 홍보탑을 추진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달인데 언제 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추진계획을 전부 결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사는 문화관광과에서 한다 이거지요?

예.

지금 12월인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지껏 안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홍보탑이 과별로 1억에서 1억 5,000만원, 2억 정도 그렇게 조금씩 서있기 때문에 그 홍보탑을 무분별하게 도로변에 세워놓는 것보다도 그 돈을 전부 모아가지고 포천들어오는 입구에 멋있고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멋있는 홍보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무적인 회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합쳐가지고 멋있는 홍보탑을 하자 해서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설명하는 것은 우리 포천시에 상징물이라고 해서 조형물을 세운다고 의회에 보고를 했지 농산물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는 내용은 전혀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상징물하고 우리 농산물하고 같이 곁들여진 탑을 세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설명을 할 적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과장님이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누셔가지고 우리 농산물이 홍보될 수 있는 탑을 우리가 당초 예산을 세웠으면 그 쪽으로 가야지, 이것을 우리 시에 조형물 세우는 데다가 그 돈을 거기다 투자해서 우리 농산물 홍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과장님이 협의하셔가지고 농민들이 바라는 건 그것이 아니거든요. 농민을 대표할 수 있는 과가 농축산과니까 과장님이 신경쓰셔 가지고 꼭 실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챙겨가지고 개별적으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요. 11-21쪽에 포도주 및 포도즙 가공 제조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여기 14농가라고 되어 있어요, 14농가에 8.1㏊로? 과장님 자료 주신 데 돼 있는데요, 이렇게.

이건 농가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14농가가 아니고, 참여할 수 있는 농가가 저희가 도에 가서 이 보고회를 가질 때 18농가로 보고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포도재배하는 농가가 아니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만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으셨습니까?

예.

가공할 수 있는 제조산업은 어디다가 하실 건가요, 공장을?

공장은 포천영농조합에 이대순씨. 이대순씨가 거기 회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대순씨가 이끌어가는 18농가 그 농가가 추진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사업비에 보면 12억이라고 되어 있고, 괄호 치고 보면 도비는 48억, 시비 48억, 자부담 2억 4,200만원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거 합치면 12억만 돼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이렇게 많아. 괄호 안에는 한 90 몇 억이 되는데. 오타예요?

4억 8,400만원, 4억 8,400만원입니다.

오타가 난 것 분명하지요?

예.

사업비는 12억이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지금 김영오 운영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셨다가 다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착오가 없도록 하십시오.

예.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영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