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호철 의원 발언

ː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간 어려운 행정 환경속에서 군정살림을 꾸려오시느라 수고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정의 규모와 방향이 수치화되는 새해 예산안을 다루게 되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2004년도 새해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토론과 진지한 심사를 통하여 낭비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모든 분야에 걸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인 투자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 전체의 대변자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로 임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철저한 자료준비와 예산설명으로 예산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기획감사실장 곽수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4년도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의 재정운영 여건은 국세의 소폭증가 추세에 힘입어 지방세수도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나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저소득층 생활안정 시책 등 사회보장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이장 활동비, 공무원연금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 테마관광지 조성 및 금산재 산림녹화 기념숲 조성 등 지역 개발사업 추진과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재정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새해의 재정운영 방향을 영점 기준에서 경상예산을 과감하게 억제하고 대신 투자사업 예산은 최대한 확보하는 등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보다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마무리 위주의 투자와 성장잠재력 개발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먼저 새해 예산안의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규모가 1,144억 8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0.6%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978억 8,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0.3% 증가되었고 상수도 사업을 비롯한 7개 특별회계는 165억 2,8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4% 감소되었으며 감소요인은 2004년도에 완공할 성산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50억원이 금년도에 모두 영달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자체수입으로 주민세 13억원, 자동차세 11억 9,900만원, 도축세 10억 8,800만원, 담배소비세 14억 3,200만원, 종합토지세 6억 5,000만원 등 지방세수입 73억 2,400만원과 사용료수입 3억 4,800만원, 수수료수입 6억 6,6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8억 9,600만원, 이자수입 11억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55억원 등 세외수입 107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보통교부세 451억 400만원, 지방양여금 76억 1,200만원, 재정보전금 12억 5,400만원을 잠정계상 하였고, 국·도비보조 가내시에 의한 보조금 257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170억 300만원은 의회운영비 6억 9,1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3억 9,000만원, 사단법인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5억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억 4,000만원, 공무원 성과상여금 4억 700만원,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비 6,700만원, 고령읍 중화2리 외 6개소의 마을회관 신축 2억 1,000만원, 본청공무원 인건비성 경비 83억 3,800만원, 연금부담금 등 17억 3,400만원, 연금지급금 9,40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4억원, 업무용 컴퓨터 등 행정장비 보강 2억 200만원, 공용창고 건립 부지 매입비 4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306억 5,500만원은 우륵가야금 경연대회 개최비 6,100만원, 지방문화원육성 6,000만원, 우륵박물관 건립 4억 7,800만원, 고령문화원 육성 기금전출 1억원, 5개소의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정비 3억 4,200만원, 대가야 역사관 전시공사 4억원, 대가야박물관 사업소운영 13억 4,800만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10억원 등 교육 및 문화비에 46억 9,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신촌·봉산 보건진료소 신축 1억 9,700만원과 진료의약품 구입 등 보건소 운영에 43억 400만원,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및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민간위탁금 7억 2,6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민간위탁 4억원, 장기·쾌빈지구 하수관거 설치 5억 4,800만원, 구 합천통로인 대가야로 하수관거 보수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간이상수도 지하수개발 및 시설개보수 5억원, 간이상수도 자동 염소 투입기 설치 1억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6억 5,000만원, 환경위생사업소 운영 7억 9,900만원 등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에 99억 1,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 2억 2,80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26억 4,600만원, 주거급여 2억 8,800만원, 교육급여 1억 3,800만원, 장애수당 1억 7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9억 7,900만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비 1억 1,400만원,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비 2억 5,0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진료비 전출 2억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연금 지원 8억 500만원, 경로당운영 지원 1억 2,800만원, 노인교통비 7억 7,700만원, 노인 무료 및 실비시설 운영 2억 2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8억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1억 3,700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2억 600만원, 옥계 청소년야영장 개보수 1억원 등 사회보장비에 92억 5,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덕곡면 오지종합 개발사업에 10억 4,000만원, 고아리 농로 등 마을안길·진입로포장 5건에 2억 3,400만원, 가감속 차선설치 10여개소 4억원, 소규모 생활민원 및 주민 숙원사업 15억 1,700만원, 다산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억 4,500만원, 평리 도시계획도로 등 지역현안 도시토목사업 7억 7,000만원,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 4억원, 득성 취락지구 개발계획 도로개설 편입부지보상 8억원, 고령초교옆 인도설치 2억원, 대로 1-1호선 편입부지 보상 2억원 등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에 67억 8,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88억 9,300만원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2억 5,5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2억 3,300만원, 지역농협 지원사업 4개소 1억 8,000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22억 6,400만원, 쌀생산 조정제 2억 1,9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1억 5,500만원, 미곡 종합처리장 설치 3억 5,000만원, 다목적 관리기 지원 1억 1,800만원, 특미 단지 생산장려금 1억 2,000만원, 특미단지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 2억 6,000만원, 개진감자 신규하우스 설치 재배농가 지원 1억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3억 4,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7억 2,900만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18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8억원, 정방지구 배수로 정비 2억원, 도진지구 농로포장 1억원, 가축 방역약품 구입 1억 500만원,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11억원 등 농수산개발비에 142억 6,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산 지방산업단지 시설보수 및 공업용수 개발 1억 2,000만원, 다산 제2산업단지 문화재발굴 조사비 1억 5,500만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1억 2,000만원, 역사 테마관광지 조성 및 발굴조사 용역 24억원, 군부대 이전지 발굴조사 용역 5억원, 구 월막초등학교 부지매입 4억 3,000만원, 테마관광지 및 군부대 이전지 묘지이전과 석물보상금 1억 4,000만원 등 지역 경제개발비에 4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낙동강 산림녹화 기념숲조성 및 편입토지 매입 56억원, 육림사업 10억 4,700만원, 공한지 소공원조성 1억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3억 9,200만원, 평지 소하천정비 8억 5,600만원, 생리 소하천정비 4억 4,400만원, 태풍 "매미"피해 소하천복구 1억 4,900만원, 월성∼호촌도로 4차로 확포장 30억 1,200만원, 대평도로를 비롯한 지역현안 도로사업 9건에 15억 1,000만원, 성산 고탄도로 확포장 3억원, 신곡 수거미 도로 확포장 1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 양여금 사업 42억원 등 국토자원보존 개발비 187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버스업체 재정지원 1억 200만원,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1억 2,000만원, 구 경찰서를 비롯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설치비 13억 2,000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1억 4,100만원 등 교통관리비에 17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1억 5,900만원으로 민방위 관리비 8,400만원과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7,1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42억 4,100만원은 하수종말 처리장과 쓰레기 소각로 설치 등 차입 원리금 상환 21억 5,800만원, 일반예비비 9억 7,900만원과 추가 내시될 보조사업 군비부담분으로 11억 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읍면예산은 69억 2,900만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 8억 8,700만원, 공무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 경비 46억 9,700만원, 이반장 수당 및 활동비 5억 1,800만원과 사무비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수입 7억 6,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5,000만원 등 25억 1,000만원을 재원으로 사업소 운영비 등 경상예산 8억 9,700만원과 성산 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5억원, 다산면 월성지구 배수관 설치 1억원, 상수도 급수관 긴급보수 1억 2,000만원 등 사업예산 9억 3,400만원, 상수도 확장사업 기채원리금 상환 6억 5,700만원과 예비비 2,200만원을 반영 하였으며,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 200만원과 도비보조금 1,700만원 등 2억 2,300만원을 재원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군 부담분 2억 200만원과 운영비 1,0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2,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2,200만원 등 1억 4,700만원을 재원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1억원과 예비비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100만원과 민간융자 원리금회수 2억 7,200만원 등 3억 2,400만원을 재원으로 민간 융자금 2억 800만원, 예비비 1억 1,200만원, 우수농고생 영농정착금 상환 400만원을 반영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융자 원리금 회수 1억 2,100만원과 과태료 수입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1,700만원 등 2억 4,500만원을 재원으로 융자 원리금 상환에 1억 2,100만원과 예비비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0만원, 민간융자금 원리금회수 3억 1,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억원 등 19억 5,300만원을 재원으로 회계운영비 1,000만원, 개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보수 2,000만원, 융자 원리금 상환 3억 1,300만원, 예비비 15억 7,000만원과 개진농공단지 입주해지업체 원금반환 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 판매수입 106억 7,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 도비보조금 3억 5,400만원 등 111억 2,600만원을 재원으로 청경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상비 5억 8,100만원, 가륜제 개수 2억 3,500만원, 신안제 개수 2억 3,500만원, 기성제 및 수문정비 1억 8,200만원, 골재 채취 장비임차 79억 9,600만원, 도진지구 등 하상 정비 3억원, 유리 소하천정비 2억원, 월산1리 세천 정비 2억원 등 사업예산에 98억 2,000만원과, 예비비 7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새해 예산안은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건전 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배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새해에 계획한 모든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ː전문위원 조근동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1,144억 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03년보다 33억 2,300만원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6억 7,900만원 감소된 165억 2,800만원입니다. 총괄내용을 보면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73억 2,400만원, 세외수입 269억 4,765 만 2,000원, 지방교부세 451억 400만원, 지방양여금 76억 1,218만 2,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2억 5,400만원, 보조금 261억 6,61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 318억 8,597만 8,000원, 사업예산 722억 7,579만 8,000원, 채무상환 32억 4,945만 5,000원, 예비비 등 69억 9,676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서 내용과 예산편성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세입예산을 보면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세가 증대되어야 바람직하나 세원이 불안정한 세외수입인 골재판매수입 증가에 그치고 있는 점은 아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세입증대를 위해서는 지방세 은닉세원의 발굴과 체납세 징수 및 감면대상의 합리적 조정 등 세입확보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부존자원 개발과 경영수익사업도 아울러 활성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경우 지방교부세가 세입예산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도 그 비중이 점차 높아질 것을 대비하여 교부세 자료 관리 철저로 교부세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자주재원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의존재원인 국·도비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한정적 재원으로 균형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노력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금출연,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 위생적이고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투자, 날로 심각성을 더해 가는 농촌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비 투자 등은 시의 적정한 예산 투자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선할 점들이 다소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존 전통적인 예산방법의 단점을 지양한 영기준 즉 제로베이스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나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 아직까지 예산 개혁의 감축지향에 적합한 영기준 예산편성 제도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 계획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투융자심사 결과와 예산편성을 연계한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며 예산 편성전 주요사업에 대한 인터넷, 설문조사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이행을 위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민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유사, 중복 기금의 통폐합, 여유·유휴자금의 통합관리를 통한 자금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공무원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예산절약과 수입 증대 노력에 대한 성과금지급 제도운영 등으로 세수증대와 예산절약을 통한 노력이 미흡한 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이루고 건전재정 운용을 기반으로 편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도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실과소별 세부적인 예산 설명시 질의·답변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다루게 될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오늘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까지 마치고 의결은 12월 15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4년도 고령문화원육성기금운용 계획안(군수제출)

ː문화체육과장 김문구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고령문화원육성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문화원육성기금을 마련하는 기본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1항 및 제19조와 고령문화원육성조례를 근거로 기금을 조성하며 조성된 기금은 지역의 문화사업을 고령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지원 가능한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지방문화행사의 개최,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입니다. 기금의 조성 규모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고령군의 기금전출금으로 매년 1억원씩 총 5억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 금액은 1억 325만원입니다. 고령군의 기금전출금 1억원과 이자수입 325만원입니다. 수입금액 1억 325만원 전액을 2005년도로 이월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4년도 고령문화원육성기기금 운용계획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위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04년도 고령군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 계획안(군수제출) 4. 2004년도 고령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 계획안(군수제출) 5. 2004년도 고령군노인복지기금운용 계획안(군수제출)

ː사회복지과장 이찬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구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심에 감사 드리면서 2004년도 사회복지관련 기금인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총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고령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사업의 목적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사업 지원 등의 보장비용 충당으로 자활기반을 조성하여 복지증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 금액은 7,566만 1,000원으로 수입내역은 2003년도 이월금 7,307만 5,000원, 2004년도 발생될 정기예금 이자수입 258만 6,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2명에게 자활사업비로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총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고령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사업의 목적은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을 이루고 복지증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 금액은 1억 359만 1,000원으로 수입내역은 2003년도 이월금 1억 24만 1,000원, 2004년도에 발생될 정기예금 이자수입 335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자녀 중·고등학생 8명에게 30만원∼50만원의 장학금 32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 총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고령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사업의 목적은 노인복지 기반을 조성하여 복지증진을 도모함에 있으며, 기금운용 금액은 3억 4,380만원으로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3억 2,600만원, 2004년도에 발생될 적립금 이자수입 1,780만원 등 3억 4,38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기금적립기간인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매년 1억원씩 기금을 적립하여 3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2005년부터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2004년도에는 지출계획이 없으며 이자수입을 포함한 3억 4,38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군비 1억원을 출연하여 기금조성을 시작 2002년도에는 군비 1억원과 이자수입 950만원을 포함 1억 950만원을 조성하였고, 2003년도에는 군비 1억원과 이자수입 1,650만원을 포함한 1억 1,650만원을 조성하였고, 2004년에는 이자수입 1,78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4년도 사회복지관련 기금인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의 운용계획을 참고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위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호철 위원님!

ː임병철 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생계급여, 주거급여가 20억 이상 나가던데 이 기금에서 2명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100만원씩 지원이 됩니까?

ː보장기금에서 주는 금액은 일반생계급여 이런 것이 아니고 불시에 발생한 경우를, 재해를 입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특수하게 있을 때에는 2명 정도 선발을 해서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ː물론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주거생계급여가 나오는데 조금 전에 배호철 위원님께서도 기금 액수를 늘리는데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이 7,300만원 정도의 액수 가지고는 이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한테, 한 사람한테라도 도움이 되도록 액수가 가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기금을 널리는데 한 번 더 생각을 해 줬으면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ː기금 널리는 것은 운영계획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심의를 해서 이 기금은 생활이 어렵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생계비로 사실상은 주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배호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자활할 수 있는 공동체라든지 이런 곳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기금입니다. 그런데 이 법상으로는 자활공동체가 수급자가 ⅓이상 참석을 하고 차상위계층이 다음 회원으로 구성을 해서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라고 법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이론상으로는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 내용의 취지가 그렇고 하니까 자활공동체를 앞으로 구성을 하면 이 자금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ː법상으로는 자활단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로서는 자활단체가 없다. 이 기금도 그렇게……

ː앞으로 자활단체를 양성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자활단체를 만들어라는 주문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2004년도 고령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지원기금운용 계획안(군수제출) 7. 2004년도 고령군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안(군수제출)

ː환경보호과장 신태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보호 업무추진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용과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칙을 말씀드리면 기금설치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1조 및 제22조와 고령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로서, 기금사업 목적은 고령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향상에 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 총 금액은 9,383만 4,000원입니다. 수입내역은 2003년도 이월금 7,433만 4,000원과 쓰레기봉투판매금액 및 폐기물반입수수료의 10%인 1,700만원, 이자수입 25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참석수당 84만원과 실비보상금 36만원이며 연말 예상 기금적립금은 9,26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고령군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총칙을 말씀드리면 기금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제7항과 고령군식품진흥기금운용설치조례로서 기금사업 목적은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충당에 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 총 금액은 2,035만 5,000원입니다. 수입내역은 2003년도 이월금 1,635만 5,000원과 과징금 예상수입 360만원, 이자수입 4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표지판 구입과 쓰레기봉투 지원에 191만 5,000원과 운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및 급식제공에 33만원, 위생교육·캠페인·간담회 등 홍보를 위한 관련단체지원 200만원, 식품접객업소 선진지 견학지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말 기금적립금은 1,4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4년도 고령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및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위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04년도 고령군재해대책기금운용 계획안(군수제출) 9. 2004년도 고령군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군수제출)

ː건설도시과장 송재영입니다. 예산특별위원회 권영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재난 방재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으로 지도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고령군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먼저 기금운용 총칙을 말씀드리면 설치근거는 재난관리법 제56조, 제57조 고령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이며, 기금사업목표는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와 조례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재난의 사전예방 및 수습·복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4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9,311만 5,000원입니다. 수입은 2003년 지출잔액 7,492만 8,000원, 2004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1,406만 6,000원, 이자수입 358만 1,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700만원으로 재난관리법 제57조에 의한 재난예방, 응급복구 등의 용도를 판단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으로 먼저 기금운용 총칙을 말씀드리면 설치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64조 고령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이며 기금사업목표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와 조례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재해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4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2억 4,176만 3,000원입니다. 수입은 2003년 지출잔액 1억 7,404만 1,000원, 2004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5,842만 4,000원, 이자수입 929만 8,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2,921만 2,000원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한 재해예방, 응급복구 등의 용도로 판단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위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