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도시관리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입니다.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새마포 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04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책자 255쪽 주택관리부터 286쪽 녹지관리까지 입니다. 예산액은 총 69억 262만 2천원으로 2003년 대비해서 3억 5,419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255쪽 주택과 예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은 4억 3,364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3,589만 1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는 도시관리국 전산소모품 구입비용 일괄 편성과 직원수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260쪽에 도시관리과 예산은 4억 3,613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해서 11억 8,720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2003년도에 편성되었던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예산과 도시발전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비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66쪽에 건축과 예산으로 2003년 예산액 2,352만원보다 1억 1,672만원이 증가한 1억 4,024만원입니다. 증가사유는 건축물현황도 전산화작업 추진과 2,000㎡ 이하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특별검사원 수당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270쪽에 지적과 예산은 2억 9,991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322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공원녹지과 예산은 총 55억 9,267만 8천원이며 공원관리 예산과 녹지관리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공원관리 예산은 44억 5,940만 9천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18억 9,567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창전동 마을마당, 와우근린공원, 당인동 마을숲 조성공사를 위한 보상비와 공원조성 공사비 등이 사업추진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녹지관리 예산은 11억 3,326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5억 365만 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세출예산안은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고 살기 좋은 복지마포 건설을 위해 편성된 예산임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4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679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437억 6천만원 대비 16.8%에 해당하는 241억 4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도시관리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9억 262만 2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65억 4,842만 4천원 대비 5.4%에 해당하는 3억 5,419만 8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소관 변경된 예산편성지침 주요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회의시 위원 참석수당이 현행 기본 5만원, 초과 2만원 에서 기본 7만원, 2시간 초과 3만원으로 변경되었고, 소규모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시 당해 건축물의 설계,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를 지정·대행하는 특별검사원에 대한 사용검사수당을 시 예산으로 지원하여 왔으나 2004년도 서울시특별검사원수당 예산확보방침(시비:50%, 구비:50%)에 따라 자치구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주요내역을 보면 주택관리 경상예산 중 공동주택안전점검용역비와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등 일반운영비와 지적관리 경상예산 중 개별공시지가 조사보조원 인부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공원관리 사업예산 중 공원관리재료비와 시설비, 녹지관리 경상예산인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와 사업예산 중 식목일 식수용 묘목구입비와 꽃묘구입 식재비 등 재료비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한 주요내역은 도시관리 경상예산 중 광고물관리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그리고 지적관리 사업예산 중 새주소 도로명판 유지보수비와 새주소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비 등 시설비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편성한 주요내역을 보면 건축관리 경상예산 중 건축물 배치도, 층별도면 등 건축물 현황도 전산발급을 위한 건축물현황도 전산입력비와 건축인의 창작의욕 고취 및 건축인재 양성을 위한 건축상 시상금 그리고 특별검사원 수당과 공원관리 사업예산 중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노인 일거리 창출을 위하여 서대문구와 송파구 등 12개 자치구에서 실시 중인 어린이공원 청소 등 경로당 위탁관리비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관리 세항 사업예산에 푸른마포 가꾸기 사업비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른마포 가꾸기 사업은 도시경관 확보 및 녹지량 증가에 따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2003년 11월 현재 가정과 학교, 아파트 단지 등 120개소에 감나무와 단풍나무 등 수목 24종, 25,732주와 담쟁이 등 덩굴식물 4종, 10,977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식재한 수목 관리실태를 보면 아현1동 마을공터 등 일부 지역의 식재 수목은 비교적 관리가 잘 되어 있으나 도화1동 마포 삼성아파트와 염리 상록아파트 등에 식재한 수목은 고사율이 높고 또한 공급받은 수목의 식재가 불분명하거나 장소가 부적합한 곳에 식재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바 향후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하여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세 개과와 지적과, 공원녹지과 두 개과를 묶어 각각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과 직원께서는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5쪽부터 26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들어오면 본관 건물에 큰 표어가 있는데 풍요롭고 살맛나는 새마포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호 자체가 절대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되고 또한 특별히 새로운 사고의 변화가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염리동 진주아파트 입주허가 과정에서 우리 마포구청 주택과가 여러 가지 일으키는 형태 그것이 우리 마포행정에 지금의 현주소가 바로 그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저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입주과정의 문제 적법성을 제가 따질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혼란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일들을 막지 못하고 그 대혼란을 일으킨 우리 주택과에 책임을 제가 따지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되면 되고 안되는 것은 안된다는 그런 우리 기본원칙을 주택과에서 무시하고 그 이사관계에서 복잡한 관계에 줄줄이 혼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주택과쪽에서는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저가 생각이 듭니다. 그 입주자들이 얼마나 우리 구청을 원망하겠어요. 행정은 서비스라고 합니다. 주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마포 주민들에게 우리 주택과는 어떻게 알려져 있느냐면 위압적이고 관료적이고 고자세고 또 마포주민에게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릴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하면 골탕먹일까 하는 그런 식으로 알려져 있다 제가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이번 아파트 문제 우리 구의원들 사이에는 이것이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택과는 새마포건설이라는 구청장의 철학에 절대 결코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역행하는 과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 시대적 흐름은 많이 변했습니다. 이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하고서 우리 마포구민을 우리 마포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군림하는 주택과니까 응분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는 풍요롭고 살맛나는 새마포건설이라는 우리 마포의 최상의 목표를 역행하는 다시 말하면 어쩌면 구청장의 철학을 역행하는 우리 마포의 대표적인 과라고 할 수 있기에 본위원은 주택과가 이런 여러 가지 형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비난의 사실을 반성하고 군림하는 자세를 버리고 겸허한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까지 주택과 예산심의를 거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제가 생각되어서 위원장님께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입니다. 진주아파트 준공 사용승인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을 공동주택사업을 하면서 이제 그런 건설업자가 하는 건설공정하고 또 조합측에서 입주날짜를 정한 것 그런 사이에 너무 촉박하다보니까 구에서 미처 대처할 시간이 없이 민원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혼란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방안들을 여러 해당되는 의원님한테 좀 상의도 하고 사전에 알려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좀 상당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처리에 매끄럽지 못하게 된 점을 사과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복지마포건설을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외향적으로 하고 사고전환을 해서 주민봉사에 최선을 다 하도록 관계직원과 관계간부들 전부다 제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택과장님 앞서서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사실 엄동설한에 12월 5일이면 굉장히 추운 날씨예요. 이런 문제가 혼란이 되면 피해는 구민이 입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대처방안도 없었고 특히 거기에 해당되는 위원님한테 협의도 없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택과장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민구입니다. 이번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들이나 시공사나 우리 구청이나 여러 가지 협의를 하면서 우리는 행정부서의 입장으로서 종합적으로 일괄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더 이상 주민의 혼란을 야기할 의도나 또한 의원님에게 일부러 무슨 보고를 안해 드리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만족할 수준이 못된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도 더 열심히 일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각 부서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러 부서를 다루는 그런 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오늘 주택과 문제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우리 박위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시고 정말 살맛나는 풍요로운 마포구 정말 그 명칭에 걸맞게 여기 공무원들은 그 일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입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부탁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어제그제 망원동에 보안등을 노란색깔로 멋지게 설치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토목과소관일 것 같은데 설치하면서 담당이 조금만 신경 쓴다면 팀장님이 조금만 신경쓴다면 한꺼번에 일시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개동 정도 설치하거나 또는 두 개동 정도 설치하는데 "윤동현위원님 이번에 망원1동 몇 번지 도로에 보안등 설치하는데 알고 계십시오"라고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이고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연락 안하고 그냥 설치하고 나중에 왜 연락 안 했느냐고 연락하면 어디 덧나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아, 죄송하다 이거예요. 뭐 하러 그런 소리 듣습니까? 직원들에게 그 동네 일어나는 것은 그 동네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한다고 전화 한번 해 드리면 그냥 만사가 OK인데 왜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조금만 신경 쓰시면 그 동네 구의원님과 상의를 하면 훨씬 좋아지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저에게 상의를 하면 거의 100% 공무원들 편에 서서 일을 도와드립니다. 공무원들이 일하기에 훨씬 수월하게 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방심하고 혹은 잊어버리고 혹은 무관심하게 아무 연락을 안해 주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여기 끝나시고 가시면 그 점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충분히 말씀하셔서 구의원들에게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에 264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봉주 과장님 나셨어요? (

도시개발팀장 안희천입니다. 오늘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속초에서 워크샵을 참석했습니다. 공무상으로 가셨기 때문에 10일날 돌아옵니다.)

그러면 가로정비팀장님이세요? 64p요. 포장마차 등 수거운반비 44만원 해서 2종 4회 352만원이 있는데 그거 간단히 설명해 봐요. (

이것은 가로정비팀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관리과 가로정비팀장 장봉춘입니다. 2004년도 352만원 건에 대해서는 포장마차 수거운반비 가로장애물제거 운반용에 따른 인건비하고 용차비가 포함돼 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23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포장마차 한 대 운반하는데 갖다가 어디다 보관하는 것입니까? 끌어다가 (

망원동에 보면 마포구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가 있어요? (

예.)

그러면 지금현재 포장마차 갖다가 다시 끌어오고 다시 다 가져가죠? (

오면은 과태료나 변상금 부과하고 다시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하루에 요즘 몇 건씩이나 하세요? (

요즘은 민원신고 들어온 게 하루에 한 두 건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관된 게 얼마나 돼 있습니까? (

지금 보관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내가 우리 팀장님 발령 받고 오신지 얼마 안됐죠? (

예, 그렇습니다.)

내가 며칠전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통과한 적 있죠? (

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장님 왜 실천을 안해 줘요. 딱 이렇게 다 운반비하고 하면서도 말이야 홍익공원에 포장마차 그것좀 단속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과장도 안해 주고 팀장도 안해 주고 안해 주는 이유가 뭐야 (

제가 온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직접 나가보지는 못하고 밑에 반장을 통해 가지고 현장조사를 해 오라 했습니다.)

구청장이 하지 말라고 해서 못하는 거예요. 국장이 하지 말라고 해서 누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않는 거요. 이거 (

그런 것이 아닙니다. 노점상이라든지 단속을 하려면 사전에 충분히 파악을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온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일단 현장조사를 해 보고 조치를 하자고 했습니다. 조만간에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루이틀이 아니고 팀장이 온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엊그저께 과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제발 다른 과는 내가 포장마차 얘기한 바도 없어요. 내가 공원 앞에서 3개가 있어 하나 더 생겼어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상당히 쓰레기가 나오고 혼잡해서 말이요. 아주 사정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그 문제를 말이야 물론 팀장님도 새로 오셔가지고 윗분이 관계하니까 안 하는지 몰라도 그것을 떠나서 그것도 운반비 이렇게 예산 책정하고 보관비 했으면 말이야 당연히 그 지역의원이 신고를 하고 당연히 치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않는 공무원의 자세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일한 생각이고 자꾸 미루고 거기다 포장마차 앞으로 계속 그냥 두면 10개, 20개 생깁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그 문제는 우리 팀장님이 윗분 눈치보지 마시고 내일이라도 당장 철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어요?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보시고요. 담당 팀장님 나오라고. 265p 마포지구 외 4개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정비 이것하고,

잠깐만요. 해당 도시관리과장님이 지금 뉴타운균형개발촉진지구 워크샵 때문에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자신의 직함과 성함을 말하시고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과 도시개발팀장 안희천입니다.)

265p 이것 설명 좀 하세요. 안팀장님. (

예.)

지금 이것 예산서 가지고 있어요? (

예, 갖고 있습니다.)

265p 설계용역비하고 교통영향평가비인데. (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에 재정비한 마포지구는 법정 재정비 기관이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변경 추진 이후로 도로 중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고 대지분할 합병이 이루어져 현 지구단위계획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하여 각 용역에 포함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3년도에 지구단위 마포지구는 용역 발주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최초로 실시된 신촌 부도심 등 4개지구 기간이 2003년도 5월 18일자로 법정 재정비 기간이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200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 및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용적률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 구 도시설계지침상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이 조례상의 용적률을 초과하는 등 현 규정에 부적합하게 되어 혼선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마포지구 아현일대와 서교동 일대, 신촌부도심지구, 서교지구중심, 아현지구중심, 공덕지구중심 170,260㎡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게 어디어디 이렇게 지역을 얘기해 봐요. (

2004년도에는 마포지구 아현동일대, 서교동일대, 아현동 300번지 일대, 서교동 354번지 일대, 신촌부도심지구 노고산동 54번지 일대, 서교동 중심지구는 서교동 351번지 일대, 아현지구중심인 아현동 327번지 일대, 공덕지구 중심 공덕동 256번지 일대입니다.)

됐어요. 새마포개발추진팀장 윤대익팀장. (

뉴타운 때문에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해서 물어보려면 그 분들이 와야 물어보겠구만요? 국장님, 언제 설계용역비가 아니, 뭐죠? 설계용역비죠?

예, 도시관리국장 신동문입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한 용역관계는 현재 지금 용역업체 모집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3개 업체가 하겠다고 제출을 했는데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10일까지 자기의 사업구상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용역계획서를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그 접수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가 제일 지금 용역에 적합한지 양호한 업체를 저희가 외부 심사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거기서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용역업체가 내년도 9월까지 용역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업체 수행은 20일까지는 저희가 용역업체를 선정 완료하려고 하고요.

결정하시게요?

예, 그래서 연말까지는 계약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시간 계획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돈은 옵니까?

예산은 다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입니다. 259p 주택과에서 디지털카메라 사는 거는 70만원이고 281p에 보면 녹지과에서는 60만원이고 뭐가 다르죠?

주택과장 박민구입니다. 디지털카메라 단가를 저희는 견적보고 좀 좋은 걸로 무허가 건물 정비 같은 것을 할 때 찍기 위해서 최고 좋은 걸로 했는데 녹지과 거하고 저희하고는 기종이 똑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구청에서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디지털카메라가 그래도 통일을 해야지 특별하게 무슨 보건소에서 의료장비 사진 찍는 거하고도 다른 거고 아무 것도 아닌 돈 10만원 차이지만 그런 거 하나 한 국에서도 통일을 못시킨다면 되겠냐 이거지. 이거 화소수가 얼마짜리예요? 70만원짜리는 몇만 화소고 60만원짜리는 몇만 화소짜리예요?

그것까지는 저로서는..

거 봐. 내용도 잘 모르시면서 그러면 되느냐고. 70만원짜리면 한 500만 화소는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300만 화소만 해도 충분할 것이다. 좀 별 것도 아니지만 아세요. 아시고 사인할 때 참고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활성화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이고 재개발 업무추진비는 160만원이고 왜 다르죠?

종전에 재개발과가 운영되던 팀이고 인원도 재건축팀보다는 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에 봅시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거든요. 264p. 그런데 268p 보면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은 60만원이에요. (

도시개발팀장 안희천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왜 그러냐면 매달 한 번씩 열리기 때문 횟수차이라고 봅니다.)

수당은 8회 한다고 그랬잖아요? (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운영위원회를 일괄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축위원회는 6회 잡아서 한번에 10만원씩 60만원 했는데 8회 잡았으면 80만원 해야지 왜 200만원이냐.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위원은 몇 명이에요? (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을 20명 내외로 선정해서 필요할 때마다 도시계획위원을 참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위원은 숫자가 적어서 그렇고 도시계획은, 그러니까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8회로 올라왔으니까 10만원 곱하기 8을 해야 되는데 왜 200만원이냐 그 얘기고 그런데 숫자가 많다 이거 아니에요? (

그렇죠.)

그러면 수를 10만원 곱하기가 아니고 15만원 곱하기 8하든지 이렇게 산출근거가 나와야지 무조건 200만원 뚝 잘라서 하면... (

그것은 예산 잡을 때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서 일시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게 위원들이 볼 때 좀 명쾌하게 계산한 것을 주세요. (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예산 잡을 때는 명수하고 정확히 해서 수치를 잘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관리과 가로정비팀장이 답변 좀 하셔야 되겠네요. (

가로정비팀장 장봉춘입니다.)

정해원위원입니다. 장봉춘 팀장님은 상암동에서 열심히 하셨는데 어떻게 열심히 하신 결과로 발탁인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우선 포장마차 단속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예산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

시에서 내려온 예산 없습니다.)

전에 도시관리과장하고 대화했고 그런 과정에서 시에서 예산을 줘서 이쪽 월드컵공원 (

거기는 그것은 용역 지금 시에서 발주중입니다. 시에서 5,100만원 정도가 마포구 전체 단속하라고 내려온 게 아니고 월드컵경기장도 주변만 하라고 내려온 게 지금 있어 가지고)

내년에 예산 (

예.)

아니 올해 예산은 내려 왔는데 내년에 예산 배정 받을 계획이 없어요? (

그러니까 올해 내려온 것이 지금 내년도 할 예산입니다.)

지금 여기 안 나타나 있죠? (

예.)

그게 계속사업으로 이어져야 할텐데 공원주변의 노점상들이 아직도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올해 5천 내려온 거 그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데 시에 요구를 해서라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더 많이 우리 구에서 원활히 좀 조치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금 1차적으로는 월드컵경기장 주변 공원부터 내년 실시를 해 보고 내년도에 예산을 다시 시청에 요구를 해 가지고 마포구 전 관내로 확대시켜서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이쪽 무전기 사용료 이것은 내용이 뭐죠? (

지금 순찰반장이 개인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면 요금이 많으니까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무전기가 있습니다. 그 사용료입니다.)

아니 사용료인데 이것을 빌려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산으로 잡혀있는 무전기예요? (

우리 자산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3만원이란 것은 월 유지비를 말씀하신 건가요? (

예.)

이상입니다.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국장님, 지금 도시관리국 과장님이 워크샵에 참석한 결과로 전체적인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계하여 지적된 사항들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또 신속히 실천토록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실천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앞서서 한대운위원님이 지적도 하셨지만 산출내역 예산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하는 거 그 부분도 누락된 부분을 국장님이 그런 부분도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오늘 이 주택과소관에 뿐만이 아니라 여러 부서가 다 똑같은 입지인데 특히나 국장님소관에 관계되는 부서에 각별히 하여튼 친절도에 아주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과장님 좀 나오세요. 송태섭위원입니다. 278p 봐 주세요.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해 가지고 50만원 곱하기 30회 해서 1,800만원 그 예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어린이공원은 2004년도부터는 저희가 직영관리를 했다가 노인회 경로당 그쪽에다가 관리위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주요 청소용품이 되겠습니다. 청소용품이라든지 관리용품 그렇게 해 가지고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1개 공원에 한해서 1개 36개 해서 분할한 거요?

그렇습니다.

1군데에 50만원씩

예,

1년 거 총

예, 그렇습니다.

청소비 같은 거 구입비라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어린이공원청소 등 위탁관리 경로당 해서 8,400만원 이것은 지금 관리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공원당 매월 약 2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해 가지고 연간 위탁관리비를 선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리비 경로당 하는 것은 이것은 노인정을 청소시킨다는 위탁관리비예요, 뭐예요?

전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노인 분들이 직접 청소를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원은 전부다 노인정으로 바꿔서 위탁시킬 계획이십니까?

그렇습니다. 36개 어린이공원을 인근 노인정에다 맡겨가지고 노인들이 직접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위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좋은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서교동에 홍대 정문 앞에 홍익공원놀이터 아시죠? 거기 경우를 좀 말씀드립니다. 거기 지금 노인정이 있는데 할머니들이 하루에 한 10분 정도 나오고 남자 분들이 2층에서 회장님하고 총무하고 해서 한 서너분 나와요. 보면 말이요. 나오는데 다른 데는 몰라도 거기 공원만큼은 노인정을 줘서는 관리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노인 양반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를 않아요. 거기는 노인양반들이 그래서 거기는 좀 다른 데와 달리 지금 현재하는 식으로 야간에 일용직으로 채용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공원이 3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면적별로 보면 500㎡ 미만 되는 데도 있고 또 2000㎡ 이상 되는 데는 큰 공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지급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면적당 비례를 해 가지고 몇 개 한 5개 면적으로 구분을 해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홍익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프리마켓이라든지 로드마켓 그런 일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노인들이 제대로 관리가 될는지 안될는지는 아직 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다시 인력을 투입을 하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다시 저희가 다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산2동 출신 한수균위원입니다. 280p요. 아까 저기 송태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어린이공원 청소 등 위탁관리해서 8,400만원 계상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말고 청소과에서 공변시설 그러니까 공중화장실 거기에 예산이 4억 8천 정도 계상이 돼 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이 된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나중에 예비심사 조정의견서를 올릴 때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억 8천이란 돈이 계상 돼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린이공원이나 일반 동네에 있는 체육시설 속에 공변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공중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 계시는 어르신네들을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청소환경과하고 협조를 해서 하시는 게 어찌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청소환경과에서도 공변관리를 노인 분들을 하시겠다고 그러거든요. 노인 분들을 해서 그 분들의 어떤 고용창출효과도 있고 소일거리를 제공해 주고 이러시겠다는 내용인데 아마 공원녹지과에도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뭐냐하면 이게 평상시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마는 동절기가 다가왔을 경우에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노인 분들을 이렇게 혹시 결빙돼 있는 그런 데에 나갔을 때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다른 관리를 할 때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관리를 할 때에 이 예산 속에 예를 들어서 각종 산재보험이라든지 보험들이 포함이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하시게 되면 반드시 그 분들에게는 보험도 가입하게 해서 어떤 불의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처리 같은 것도 해서 구청에서 큰 어떤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책임을 당연히 구청에서 져야되겠지만 어떤 생각지 않았던 어떤 책임까지도 구청에서 지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사업하고 공원 및 쉼터시설물 정비사업하고 이 내용이 어떻게 다른 건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사업은 금년에도 2개소를 하고 내년에도 2개소를 합니다마는 이것은 순수한 어린이공원으로서 사실 쉽게 말을 한다면 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행할 때는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사업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부터 2004년부터는 시에서 다시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사업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어린이공원이 36개 있습니다마는 오래 된 시설은 연차적으로 한 2개소 내지 3개소씩 이렇게 시비를 들여가지고 구비하고 반반 비례해 가지고 매년 다시 새롭게 가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및 쉼터시설물 정비사업은 이것은 쉼터도 있습니다마는 일반 어린이공원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쉼터에 일부 시설물 파손이라든지 일부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새로운 시설을 좀 설치를 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사업은 쉬운 말로 현대화 사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하는데 좀 애매한데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지금 우리 성산2동에 예산편성하는 기획예산과에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성산2동에 있는 쌍둥이공원 가 보셨어요? 구청에 바로 건너편에 있는데

예, 가 봤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어린이공원으로 보지 않고 공원 및 쉼터시설물 관리로 보는 거예요? 거기 가 보면 다른 어떤 쉼터시설물이 전혀 없는데. 전부다 공원 어린이들 놀 수 있는 미끄럼틀이라든지 그네라든지 이런 거밖에 없는데?

저희는 개념을 어린이공원과 쉼터는 장소에 따라서 반드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전면적인 그런 현대화사업 차원이 아니고 또 일부 확장이라든지 정비하는 수준으로 하려고 계획이 1,900만원 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1억 9천이요?

아, 예.

그러면 그 위에 있는 2억 5,700만원 이거는 어디어디 하실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도화소공원하고 옹달샘공원이 있습니다. 그 두 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시비도 일부 반 들어가고 구비도 50% 들어가고. 도화소공원하고 옹달샘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앞쪽에 279p에 보면 제일 위에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이거는 또 뭐예요? 그 밑에 보시면 또 소규모 쉼터 유지관리 이거는 뭐고.

쉼터 21군데하고 체육시설 12군데 장소를 좀 자세히 서면으로 깔아주세요.

팀장님, 과장님 답변할 수 있게끔 좀 자료를 주세요.

저는 물어보는 게 뭐냐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쉼터시설물 정비하는 거하고 유지관리하는 거하고 그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여기 유지관리비는 지금 재료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료비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정비하는 차원은 시설비로 들어가 있는데 주로 여기 420만원이라든지 또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840만원 이런 거는 전부 조금 소모성 그런 비품이라든지 그런 차원이고요. 뒤에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 거는 정비라든지 확충,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279p에 있는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소규모 쉼터 유지관리 이 부분하고 280p에 보면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 사업 그 다음에 공원 및 쉼터 시설물정비사업하고 또 건너편에 보면 공원등 정비사업 해 가지고 2억 또 돼 있고 그 다음에 공원등 유지보수 해 가지고 1천만원 돼 있고 이런 내용이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공원관리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350만원 돼 있고 이런 것들이 누가 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전문위원을 보며)저희들이 언제 예결위 합니까? 내일 합니까? 보건소 끝나고 합니까?

예.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정리를 해서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지요?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과장님 286p 보세요. 성미산 체육공원 조성에 있어서 1천만원이 있는데요. 본위원이 알 때는 작년에도 성미산 체육시설에 올라왔다가 부결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 해 주지 않고 약수터만 해서 했는데 이것은 왜 개인땅에다가 체육시설 조성 1천만원을 꼭 해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미산은 주민들이 그야말로 이용이 편리하도록 저희가 시설을 한다든지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한양대 땅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구에서 시설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시설비로써 일부 약수터를 정비를 했습니다만 또 일부는 지금 12월중에 2천만원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부 등산로를 그러니까 개인땅이 아닌 시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등산로를 그야말로 토사유출 방지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004년도에 1천만원 되는 것은 최소한도의 일부 파괴된, 훼손된 시설은 일부 도색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성미산의 체육시설 뭘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거기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이 하는 거는 절대 저희가 예산투자를 안 하고요.

다른 거 체육시설 해 줄 게 없는데요? 해마다 시설요청을 했어도 매년 했어도 본위원이 의원 들어오기 그 전에도 하나 시설은 구청에서 지원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부터 계속 체육시설 성미산 지원금이 올라오더라고요.

저희가 유지관리 정도 최소한도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성미산이 있는 한 그래도 인근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도의 유지관리 차원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주무과장은 꼭 하셔야 되겠다? 아까 말씀대로 작년에 몇 천만원인가 와서 먼저 어디서 얼만가 주고 나머지는 안준 것 과장님, 잘 아시죠?

먼저 예산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천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유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배수지 공사를 하다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우기시 토사가 유출되고 그런 거 최소한도 방지차원에서 일부 도로변, 등산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한양재단 땅에다 하는 게 아니라 시유지에다 하려고요?

예.

거기 펌프장 하지 못한 그 장소 위에다가?

예, 토사 유출이라든지 그런 거 방지 차원에서 최소한도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개인 체육시설에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입니다. 278쪽에 공원 및 동네체육시설 공공요금 이런 것도 따로따로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바로 아래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도 36개소에 50만원씩 올라와 있고요. 동네체육시설 관리유지비며 여러 가지로 소규모 쉼터 유지관리비 등등 거의 비슷한 제목으로 예산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280쪽 제일 아래 보면 동네체육시설 시설물 설치사업에 대해서 1억 3천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디어디 몇 군데 어떤 걸 시설을 해서 이렇게 많이 올리셨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공원, 어린이공원, 쉼터, 소공원, 체육공원 이렇게 분리를 해서 각 소재지 동도 기재하고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일괄보고를 해 드리면 어떨까요? 서면보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김순금위원님.

설명을 듣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279쪽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비 해서 12개소 그런 데는 자세히 어디어디 장소를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기 바라고요. 동네 체육시설 시설물 설치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거기는 우리 체육시설이 관내에 12개소가 있습니다. 그 12개소에 대한 시설물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어떤 시설을 하실 계획이신지?

주로 체력단련시설로써,

지금 현재 아무 것도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주민들이 몸회전기라든지 또,

아니에요. 지금 김순금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그 12개소에 시설이 없냐고 물어봤어요.

현재 시설이 어느 정도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보완하고 일부 확충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어떤 시설이 돼 있는데 어떤 걸 하려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꼭 시설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어디 있다는 장소만 가르쳐 주실 게 아니고 어떤 시설을 보완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 1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시설돼 있는 시설하고 앞으로 추가할 시설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그러면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예 없어, 발령이 되지 않았어

한 가지 좀 질의하겠는데요. 전에 추경예산 할 적에 과장님 그 동네 조그만 소공원들 전담 인부들이 그때 상당히 증원을 해 가지고 상정이 됐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지금 찾아도 어디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내년도에는 그게 책정이 안 됐습니까?

여기 책정이 돼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부분에

281p에 보시면 체육시설 및 마을마당 유지관리 인부임 그거 말씀하신 것입니까?

100일로 되어 있는데 100일로?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100일이 1년에 365일이면 어떻게 주일날 빼고 남는 100일로 관리가 돼나

365일을 다 이렇게 인건비를 반영하면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제한적으로 저희가 예산 측면도 생각하고 해서 다 반영을 올리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100일로 해서도 관리가능하다 이 말씀인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일로 물론 하면 사람이 많아서 관리가 잘 되겠습니다마는

아니 365일이면 물론 공휴일 빼고 이렇게 뺀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100일이면 3분의2도 안되는데 관리가 가능한가요? 작년에 추경예산은 다 넣어서 다 들어갔죠?

작년에 본예산에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인줄 알고 있는데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던데

본예산에 한 100일 정도로 이렇게 다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도 반영을 해야 되겠네요?

사실상 인부는 지금 한 3개월 정도 이렇게만 저희가 가능하면 쓸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날짜를 적게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좋죠.

왜냐하면 인부를 계속해서 쓰게 되면 또 나중에 퇴직금문제라든지 그런 일이 문제가 복잡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날짜를 줄이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줄이는 그 뜻은 아는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입니다. 아니 지금 예산심의 하는데 팀장이 공석이란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팀장이 공석이면 일 안 할 거예요? 팀장이 안 왔으면 누군가 겸임을 하던가 사무분장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팀장이라고 얘기해야지 여기서 공석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팀장이 법으로 딱 확정된 겁니까? 법률로, 앞으로 그런 태도로 우리 위원들에게 답변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팀장이 없으면 이 예산을 어떻게 여기 올렸어요? 누가 일을 합니까? 과장님이 직접 하실 거예요? 팀장이 다 없더라도 밑에 주임이 팀장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되는 거지 팀장이 공석이란 대답이 어떻게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면 마치 대통령선거 때 선거자금 내려보내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앞쪽에 공원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지만 뒤에 또 식수용 묘목구입 5만원, 600주 식목일날이면 계절적으로 분명하고 어디어디에 심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나무 묘목을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그 정도의 답변이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꽃묘구입, 식재 1억 3천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예산심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겠다 했으니까 앞에 공원 부분하고 뒤에 전반적인 거를 세세하게 서면작성 해 가지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도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위원님들 전체 한 부씩 보내주셔서 다시 심사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적과장님 같이 하는 거예요. 일괄

275p 보면 새주소 도로명판 유지보수비란 게 뭡니까?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새주소 도로명판유지보수비는 저희들 본청 지침에 의해서 설치비는 인건비가 되겠고요. 재료비는 물품에 대한 규격이나 그런 게 되겠는데 원래 도로명판 같은 경우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달청에다 일괄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따른 12개월로 쳐 가지고 한 달에 4개씩 유지보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일단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입니다. 새주소 국민인식도 또 활용도 우리가 봐서는 아주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윤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의회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실 이 새주소가 아직까지 시민들한테 피부로 와닿지 않고 정착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것은 저희 일선 자치구 공무원들이 조금 홍보를 더 잘 해야되는 그런 책임감도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중앙부처에 있는 행자부하고 우편에 우정사업이 한 정통부 같은 데 그런 데에서 법이 중앙부처에서 해야 되는 법이 아직 기동력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그것이 홍보가 잘 안돼서 정착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저 같이 공무원 입장에서는 최소한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착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되고 또 아주 어렵습니다. 정부정책을 주민이 따라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지금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또 따라갈 필요를 못 느끼고 또 애써서 알려고 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어려운 지적과지만 어떻게 하면 이 새주소를 정착화할 수 있을까 그 부분도 직접 연구 못 하시면 용역을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모르면 몰라도 이거 몇 년 됐는데 거의 안 쓰고 있거든요. 또 지금 정착하기 지금 사람의 생각으로는 지금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져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홍보 방금 말씀하신 정통부 행자부 우리 구 홍보 하여튼 여러 가지 군데의 수십 군데의 일을 맡아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 많고 또 그렇게 해야만 이게 선전이 되고 실용이 될 것 같은데 시작한지가 몇 년 됐는데도 아직도 옛날 주소 그대로 저희들이 쓰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