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2인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8일 기획감사실장 최 봉 일 경영관리실장 최 화 진 문화공보실장 이 용 억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종합평가로 주요성과를 보면은 군정에 대한 종합기획, 조정, 지원기능의 원활한 수행과 의회와 행정부간 상호존중과 협조로 동반자적 관계유지, 그리고 지역특성을 연계하는 개발로 균형있는 지역개발 도모와 국제도시간 교류를 통한 지방자치의 국제화 추진, 엄정하고 수준 높은 감사활동과 예방행정 전개, 효율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소송 및 법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으로 소송 수행능력 향상과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로 군정수행 기초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반성과 교훈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자체세입 신장세 둔화 등 군재정의 한계로 주민의 기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아쉬움과 주민이 만족하는 고품질의 참봉사 행정을 더욱 가시화하여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기획·조정·관리 기능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2003년도 군정계획수립 및 부서별 업무보고와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민선3기 1년 동안의 성과보고회 개최, 행정변화에 따른 관·학 협력체계 구축, 2004년도 업무구상 보고회 개최 등을 추진을 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립 청양대학과 관·학 협력 협정 조인을 할 계획이고, 군정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회와 상호협력체제 구축은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군정보고 및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별 업무보고와 의정활동자료 및 정보제공 이것은 간담회 자료제공을 25회 68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군정주요 사업장 답사 안내는 3회에 49개소,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공과 국·도·군정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유지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4년도 추진계획 보고와 의회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성실한 조치, 그리고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로 상호 협력체제를 더욱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군청사 신축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신축추진 위원회 구성과 신축후보지 선정 연구용역 실시, 또 예산군청사신축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 선진지 견학 실시 이렇게 했고 앞으로는 군청사 신축기금 조성 목표를 195억원을 두고 내년도 예산에 50억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신축 최종후보지 선정 연구용역도 내년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전문용역 기관의 투명성 있는 신축후보지 업무추진과 군의회와 수시 협의 등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제반절차 계획 수립을 내년도에 해가지고 여기서는 건축설계 공모와 도시계획 검토, 건설기술심의,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재원조달 및 사업비 확보계획은 총 310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50억원을 적립을 하고, 2005년도에 가서는 군비 50억과 특별교부세를 좀 노력을 해서 따올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 135억, 2007년도에 55억, 또 이 융자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청사를 지을 경우에 연리 3%로 3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65억원을 이렇게 융자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한 50억 정도를 좀 받아올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군정계획 홍보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3년도 군정계획 홍보물 제작은 군정영상과 칼라화보, 또 읍·면 군정설명회, 주요행사 유선방송 등을 활용을 했고 군정 주요시책 추진상황 홍보로 주요 현안사업과 역점시책 등을 홍보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유선방송과 예산소식지 게재, 각종 모임시 홍보물을 배포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또 출향인사와 향우회원 행사시 군정설명 및 군정 팜프렛을 제공해서 이해를 돕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예산군 방문자에게 적극 홍보로 예산을 소개하고, 각종 행사 및 주민 모임시 군정홍보로 주민들에게 군정이 같이 동참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심도 있는 군정 주요업무 심사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과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분기별로 1회씩 실시를 했습니다. 또 예산군 자체평가 위원회 구성은 운영규칙 제정을 11월 중에 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예산군 자체평가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명·위촉을 금년도 12월 중에 할 계획이고, 여기에는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평가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자로 해서 7 내지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평가대상 과제도 시험작성을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협력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저번 12월 4일날 미국 테네시주 낙스빌시와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연변 조선족자치주 부주장 서문순기 일행이 금년도에 저희군을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농업교류와 협력방안을 논의를 했고, 또 청소년 해외연수는 미국과 유럽에 실시를 했고, 일본 가나자와시와 문화예술교류 협의도 10월 16일날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낙시빌시 및 한인회와 우호관계 유지와 발전방안을 적극 모색토록 하고 국제도시간 교류 확대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본과 중국 등을 좀 이렇게 결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조해 나가겠습니다. 또 민간단체 문화·예술·체육 교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건전제정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추경예산 편성은 세 번에 걸쳐서 56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55회 도민체전 지원은 9건에 66억 5,0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 설치사업 지원은 75억, 또 군정조정위원회 개최해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결정을 했습니다. 또 2004년도 당초예산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특정행정 목적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기금 운영 이건 군청사 신축기금 등이 되겠습니다. 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의 계획적·안정적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도심사를 삽교산업단지와 예당저수지 수변 테마공원 조성을 이것을 심사를 받은 바가 있고, 자체심사는 예산천변로 확·포장 등 4개 사업을 이렇게 자체심사를 했습니다. 또 2004년도 정보예산 확보활동 전개도 해서 196건에 590억 정도가 확보가 됐습니다. 용역과제 사전심의는 지난 11월 8일날 원안통과 3건, 수정통과 2건, 심의보류는 1건으로 해서 6건을 심의를 했습니다. 2004년도 기준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도 11월 28일날 이것을 심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계획적·안정적 재정운영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와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투자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방·성과위주의 생산적 감사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읍·면 종합감사는 6개 기관을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적사항은 총 117건이 지정이 됐습니다. 사업소 회계부분 감사는 1개소를 실시했고, 대민행정 5대 취약분야 그 집중감사는 총 11번을 실시를 했습니다. 일상감사는 7건을 해서 3억 4,900만원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2004년도 행정감사계획 수립과 사전예방을 위한 일상감사실시, 대민행정 5대 취약분야을 집중 감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대통령 해외순방시, 하계휴가철, 추석절 등 취약기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전개를 했고, 정기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신고 및 심사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또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운영도 12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고, 검경 통보 및 비위공무원 조치는 60명을 통보를 받아서 징계, 훈계, 경고, 주의 등 조치를 했습니다. 인터넷 활용 군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도 총 13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공직기강 감찰활동 전개와 2004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 또 검경 통보 및 자체비리 발견시 비위공무원을 엄정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운영도 계속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소송 및 법무업무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법률교육 및 법무행정 연찬회 참석과 2003년도 소송수행 결과 승소가 4건, 계류가 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개최에서 자치법규집 등 16회에 82건을 정비를 했는데 이 중에서 조례가 53건, 규칙 20건, 규정 9건, 또 자치법규집 추록, 또 2회에 걸쳐서 발간을 해서 보완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지속적 정비와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철저한 분석 및 적극 대응으로 승소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주민등록 인구 통계작성과 군정 주요 통계수첩 발간, 또 2002년 기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2002년 기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2002년 기준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 2003년도 통계연보를 발간했습니다. 그 다음에 16쪽 특수시책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예산군 캐릭터 동영상 개발은 그동안 추진상황은 캐릭터 동영상을 3종을 개발했는데 이것은 편당 1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관광편으로서 예당저수지와 덕산온천, 특산품편으로서 예산사과, 역산편으로서 충의사를 이렇게 했는데 홍보매체는 예산군 홈페이지에 게재로 홍보를 하고 있고, 도민체전 전광판에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예산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동영상 사용 홍보와 예산유선방송, 광고용 전광판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전입주민에 대한 지역정보 제공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추진방법은 읍·면민원실에 홍보용 팜프렛 제공과 2003년도 예산군 전입자 4,680명에 대해서 전입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팜프렛인 예산군 및 읍·면 관내도와, 관광홍보 팜프렛, 지역현안 책자 등을 이분들에게 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입주민들에게 지역을 쉽게 이해하여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정홍보용 팜프렛을 계속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무료법률 상담 실시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무료법률 상담은 한 번을 실시했는데 고문변호사인 남문우 변호사님을 모셔다가 실시를 했습니다. 상담건수는 6건이었고, 또 충남대 법과대교수 14명과 변호사 2명을 모셔다가 예산읍에서 무료법률 상담을 했는데 상담한 것이 20건이었습니다. 또 세번째는 법무사 최광원과 박성규씨를 모셔다가 현지출장 상담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신양, 대술, 광시, 봉산면 상담건수는 32건이었습니다. 또 무료법률 구조제도 홍보는 2회에 걸쳐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예산소식지를 활용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무료법률 구조제도 운영을 홍보하고, 이것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같이 이렇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검사 처리결과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총 6건에 지적을 받아서 완료가 5건, 추진중이 1건입니다. 먼저 21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입니다. 이것은 위원회가 저희가 있는 운영회를 활용을 해서 위원회가 95분이고, 이 중에서 민간인이 38명, 공무원이 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용역과제사전심사위원회, 또 채무상환 기금운용위원회,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관용심사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국제화추진협의회, 군청사신축추진위원회 등 이렇게 위원회가 저희가 있습니다 전체 위원회 위원중 민간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40%이고, 군정조정위원회 등 위원회의 성격상 공무원만으로 구성하는 3개 위원회를 제외하면 민간인의 참여 비율이 64%로 양호한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여성 위원회 비율은 3%로 매우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위원회 임기만료에 따른 위원 재구성시 여성위원의 비율도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비 집행 철저입니다. 부서 운영비는 저희 기획감사실은 240만원이 연간 예산입니다. 240만원 중 직원회식비, 또 실운영 소요 잡화구입, 대민상담용 국산차 등 구입, 직원 문상용 조화구입, 해외연수 직원격려금 등 240만원을 부서운영비를 활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정한 목적과 같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 및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 제잡비로 사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신축이전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추진상황은 군청사 신축추진위원회 구성과 이것은 민간인 11분, 공무원 4명으로 회의 6회를 개최해서 토론 및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신축후보지 선정 연구용역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고, 연구용역결과 3개 후보지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군청사신축건립기금운용조례은 지난 9월 24일날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군민의 의견수렴과 군의회와의 수시 협의로 최종후보지가 선정되도록 하고 2004년부터 소모성사업이나 경상비를 억제해서 연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데 목표액은 195억으로 두고서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50억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의 투명성과 효율적 제고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단체 보조금을 쓸 수 있는 한도액의 1억 7,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는 금년도 1월 11일날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단체 및 지원액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2월 10일날 임의보조금 유사단체 통합의견 취합과 중앙에서부터 분리 운영되고 있어 통합이 어려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단체보조금 지원단체 및 지원액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3년간 통계를 내서 결정을 했습니다. 2004년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도가 개선이 됐는데 이것은 정액보조단체 플라스 임의보조단체 구분 지원을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은 4억 3,500만원으로 정해져서 지원방법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단체 및 지원액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금운영관리 철저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기금수 10종이 있는데 2001년 현재 15억 6,900만원, 2002년도 증감된 것이 수납액이 4억 4,600만원, 지출액이 3,000만원해서 4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 현재액은 19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2004년도 기금운영계획서 별도안건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고, 이것은 군청사신축기금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채무상환 기금운용계획은 5억 1,700만원해서 이것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특별교부세 균형 사용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예산군 2002년도에 12건, 2003년도 16건해서 총 28건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이것을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2003년도 1월 2일날 2003년도 지방양여금이 확정이 됐고, 2003년도 4월부터 10월까지 노인종합복지회관건립 5억원 등 특별교부세 9건에 21억 9,3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지방양여금제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또 2005년부터 특별교부세법이 일부 개정이 되면은 특별교부세는 인제 점차 없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저는 기획감사실에 세 종류의 질문을 냈습니다만 해당이 없는 것이 두 개가 있고, 해당이 있는 하나를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부서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내역과 사본을 요구했었습니다. 작년과 비교를 해 보니까 직원회식이 3회가 감소됐었는데요,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본 것은 부서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직원의 사기진작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인지를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사실 부서운영비가 있음으로서 사기진작에는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런 게제가 없으면 계별로 모여서 회식을 하고 그러는데 전체적인 모임을 부서 운영비로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서운영비가 전체적인 직원을 계가 저희 기획감사실은 4개가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송별회 자리 말고는 별로 없었는데 이 부서운영비가 있음으로서 직원 전체 모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물은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하는 거였고요, 지금 실장님께서는 도움이 어느 정도가 된다고 하셨고, 또 하나는 직원들의 회식을 통해서 이 예산은 1년 예산이 정해져 있는 액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회식이나 뭐 2차 다른 모임을 갖다 보면 예산을 초과할 수도 있는데 예산이 초과되는 것이 직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글쎄 다른 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여태 2차는 가본 일이 없거든요. 제 평생에. 그래서 가령 장미식당이면 장미식당에서 된장찌개 놓고 먹고, 소주 서너병 먹고 저는 갔기 때문에 글쎄 2차로 계별로 이렇게 가는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별로 특별한 모임 아니면 2차 가거나 노래방 가거나 하는 것을 저는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잘 하신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 분위기를 좀 가져주는 것도 좋게 생각하는데,

그래요.

혹시나 그런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의 행사를 하다보면 예산이 부족한 것을 혹시 직원들이 부담스러운 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다른 질문도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의 본 질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승기 위원입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16쪽 군정 주요업무 시행 자체평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부진사업입니다. 질문사항에서 군정 주요업무 시행 자체평가는 그동안 예산군업무심사평가에관한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해 매 분기 자체 심사평가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자체평가 심사보고회를 몇 번 가졌으며, 자체평가에 나타난 부진 및 문제사업을 어떻게 촉구하였는지, 특히 대술 산촌개발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자체평가서가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 제공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체평가는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분기별로 연 4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회를 실시했고, 여기 보고서에 나타난 대로 부진 및 문제점 사업이 네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산촌종합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술면 송석 구간인데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7억 5,000만원이입니다. 주요사업 공정은 생활개선사업과 생산기반조성, 소득원 개발 및 주택개량, 녹색관광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다섯 번을 실시했고, 마을 주민간 이견차가 있어 가지고 편입토지 사용 미동의로 사업이 상당히 지연이 됐었습니다. 부락내 이견차이에 대한 문제점이 거의 여기 이석원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많이 조율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심사평가보고서는 내년도부터 위원님들께도 책으로 발간된 것을 드려가지고 의정활동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공정에서 사업 시행된 것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주요사업이 저희 전체가 186개 분야에 607건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완료된 것이 205건, 추진 중인 것이 364건, 또 시기 미도래가 34건, 지연 문제점 사업이 4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은 산촌종합개발에서 주요사업 공정 생활개선이나 생산기반조성이나 여기에 따른 사업 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주민 의견차이가 아직 조율이 완전히 안됐기 때문에 12월중에 계약을 해야 될,

아무 것도 안되어 있습니까?

예,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입니다. 11쪽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칸에 보면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2002년 12월 27일 하고, 금년에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여기 없는데요?

이것은 2003년도 금년도에도 한 번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저번에 의회에서는 저희들이 5년간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제안설명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번 했습니다.

근데 여기다 누락시켰군요, 그럼.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입니다. 예산군 채무상환기금운영 심의위원회는 언제쯤 구성했어요? 구성일자가 없는데요?

예산군 채무상환 기금운영위원회는 구성은 안 됐고, 군정조정위원회로 대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이 안되어 있는데 위원회 이름이 있습니까? 구성이 되어야 위원회 이름이 나올 것 아니에요, 명칭이?

그래서 그게 예산군 채무상환 기금운영위원회를 이 조례 자체에 예산군채무상환기금운영심의위원회조례 자체에 군정조정위원회로 대체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 제정을 안 했습니다. 거기에서 조정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예산군관용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그 밑에. 이게 언제쯤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운영상황,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왜 운영실적이 없는고 하니 자체감사 및 조사결과에 대한 관용대상자의 처분양정을 심의해서 건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1년도부터 이것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왜 안 했는가 하면 직무태만, 무사안일 사례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용심사를 안 했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럼 예산군 채무상환 기금운영 심의위원회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체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군관용심사위원회는 구성일도 없고, 뭐 아무 것도 한 실적이 없어요. 이름은 명칭만 있는데?

2001년도에 구성은 했는데요, 그러기 실적이 없는 이유는 직무태만이나 무사안일 사례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용심사위원회에 부의해야 될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했습니다.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도 2001년 9월 30일날 조직은 했는데 한 번도 실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산서 같은데 보면 수당같은 거, 여비나 수당 이런 것은 전부 계상이 되어 있던데 실적은 하나도 없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된 거죠?

규제개혁위원회를 그전에 전부 규제가 될만한 것을 저희가 발취해서 3년 작년도까지 예산군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발취를 해서 규제를 할 만한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다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 금년도에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2002년, 2003년도 한 번도 안 했는데 다해서 할게 없으면 폐지시키는 게 낫지,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도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심의위원들한테 줄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올라왔던 데요?

그것은 정리추경이라도 남아 있으면 삭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통계연보 발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발간기준에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죠?

예.

지금 350부를 발간했는데, 이것이 충청남도청외 164개 기관 단체에다 배부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대강 어느 정도의 단체에다가 주는 건지?

저희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165개 단체에다 이놈을 보내주고 있고, 쭉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고서 도청, 16개 시·군,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우체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교육기관 이렇게 해서 전부 보내는 것이 외부로 나가는 것이 165개 기관 단체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통계연보 발간하죠?

예, 읍·면 통계연보도 발간을 하는데, 대술면이면 대술면 거 한 개 면 거 밖에 없으니까 12개 읍·면 전체적인 군 통계연보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읍·면 통계연보가 별 필요성이 없어서 군 통계연보에 흡수를 해서 읍·면 통계연보는 지금 발간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금년에도 예산이 다 나갔어요. 서 있더라고요. 50부씩 해서 만원씩 해서 50만원, 12개 읍·면 해서 700만원인가 서있는 것을 봤는데, 읍·면 통계하면 읍·면은 어디다 배부를 해야 하나, 통계를 내 가지고?

읍·면은 마을이라든지,

마을 해 봤자 마을회관이나 하나씩 밖에 줄 데가 없는데, 돈 들여서 그걸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인제 읍·면 것은 앞으로 않고, 군 통계연보로 해서 그놈으로 다시 대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할 건데 왜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참나. 그리고 통계연보를 보면 이것이 규칙이 있어 가지고 꼭 필요한 사항을 수록해야 될 사항이 규칙으로 되어 있죠?

예.

근데 빠진 게 굉장히 많아요?

토지, 인구, 기상 등 29개 분야를 수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빠진 것이 앞으로 더 필요성이 있다면 그건 보완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빠진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빠진 이유가 뭔가 그것을 자세히 모르기에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이것이 2002년 10월에 발행한 통계연보를 보면 통계가 2000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2003년 4월달에 통계로 된 것도 있고, 보통 2년, 3년 차이를 두고 통계 규정날짜가 맞지를 않아요. 그럼 2000년도에 한 것은 2년, 3년이 지나서 금년에 보면 내년에 2004년에 가서 보는데, 그럼 4년전 통계는 무슨 필요가 있어요? 맞나요?

그런데요, 위원님들 그것은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되요. 주택 전소수라든지 그런 것은 10년 단위로 조사를 하는 것도 있고, 5년 단위로 조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발행하더라도 2000년 12월 31일 현재로 되어 있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조사는 저희군 자체로서만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타 기관이라든지 이런데 통보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기준연도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얘기를 담당자들하고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통계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 조사하는 기준연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주택인구 센서스도 10년이나 5년 단위로 하고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어느 단위로 하는 것은 괜찮은데 매년 단위로 통계가 올라와 있는데 기준일자가 2000년도 것으로 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975년도부터면 '75년, 1995년도부터면 '96년, '97년, '98년, '99년 이렇게 계속 나와 있는데 마지막 통계가 2001년도 거다 이거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2003년도 통계에요? 그럼 그 중간에 띤 것 아니에요, 칸이? 그럼 묵은 통계 갔다가 그냥 인수한 것 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게 인제 분야별로,

예, 분야별로 그런 게 있어요.

예, 분야별로 기준이 틀리기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하여간 최근 통계로 수록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칩니다.

20쪽입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군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가 온 것을 보면 2002년도 말까지 예산군 채무현황이 113억 중에서 27억을 2003년도 12월말까지 상환했고, 나머지 채무액이 86억이 지금 남았다고 했는데, 앞으로 상환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어요. 실장님,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이 군정질문 자료를 기획실에서 본 위원들한테 준 것이지, 감사하라고 지금 감사자료를 주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게 우리가 감사를 하고,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우리가 계획할 때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총괄하는 부서마저 이런 식으로다가 감사자료를 위원들한테 준다면 위원들이 어떤 자료 가지고 감사를 합니까? 생각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이게 기획실마저 그 모든 부서를 총괄하는 기획실마저 이런 식으로 위원들한테 자료를 준다고 보면 다른 실·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준 것이 전부 다 부실합니다. 다른 부서에서 자료를 주는 것을 기획실에서 그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미비한 점을 다시 보완하고 이렇게 해야 할 그럴 사항인데 기획실에서 이런 식으로다가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고서 감사를 한다고 하면 위원들이 무슨 재주로 감사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여기 사업별 채무내역을 보시면 채무액 앞으로 남은 것이 원금이 72억 4,000만원, 이자 13억 8,700만원 해서 86억 2,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별 채무내역에 보시면 앞으로 상환계획이 있거든요. 상환계획이 86억 2,700만원에 대해서 하수도사업 6,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29억 4,300만원 이렇게 앞으로 상환계획은 나와 있는데, 여기 기간을 명시를 안 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이 채무조서에 보면 기간이 전부 나와 있는데 이 채무조서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 뜻은 앞으로 군청사도 이전해야 되고, 예산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다른 시·군하고 채무가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알고 싶고, 또 앞으로 군 청사를 짓게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채무를 져야 되나 하는 것이 궁금해서 질문했는데, 이것이 채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많은 편이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많은 편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자료를 제출할 때 조금 성의를 보여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하겠고, 좋습니다. 실장께서 구체적인 상환계획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예산군이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채무관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군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어느 정도 채무가 예산군에 질 것이다 하는 그런 앞으로의 채무 계획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이 채무가 없는 군으로 다섯 번째 안에 듭니다. 시·군별 비교를 해 보면 우리군이 아주 채무가 없는 측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기간을 명시를 안 해 드린 것은 잘못됐는데, 이 기간이 명시된 것은 별도로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사업 같은 거 예를 들면 연리 5.5%에 상환기간이 2010년까지 20년으로 되어 있고, 또 주택 개량은 이것이 연리 5.5%에 2010년까지. 또 오폐수 처리는 2003년까지, 도로개설은 2009년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은 2010년까지, 또 수해복구는 2013년까지, 쓰레기 종합처리장시설은 2010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은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 청사를 지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억을 지방채를 저희들이 공제회에서 얻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리 3%, 5년거치 10년 상환 뭐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기금을 확보하고, 또 특별교부세를 50억정도 받고, 나머지 65억은 공제회에서 연리 3% 짜리를 얻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기획실장님께서는 성실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전태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냈습니다.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은 우리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집행합니까?

이 계획은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7억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서진 것 이외로 급하게 여러 가지로 예산에 금방 계상을 해서 하지 못할 그럴 사업을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지를 나가 봐서 적정하다고 하면 결재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 전이라도 급하게 해야될 사업이 꼭 필요하다 그런 것은 이 따지면 7억 중에서 포괄사업비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아주 급하다 그러면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저희 위원들이 볼 적에는 어느 사업이 1,000만원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웠다. 그 사업양이 약간에 남아서 5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기획실이나 여기 가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마무리를 짓겠다고 할 적에 기획실에서나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서 이 사업비를 마무리 안 하려고 하고, 안 주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은 위원님,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요. 왜 그런고 하니 가령 대흥 탄방리 진입로 포장에 예산이 5,000만원 섰다 그러면 그 돈 갖고 어떻게든지 마무리해야지 거기서 이 재량사업비를 사실 보탠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에 책정이 안 됐다고 하는 데가 급한 데라면 이것을 해서 하기가 좋은데, 그 사업비가 서있는 데도 그놈이 부족하다고 자꾸 물론 주민들이 꼭 활용해야 될 도로이고, 조금 마감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부서와 기획감사실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 된 선 사업부서를 오라고 해 가지고 타당성을 조사해 봐라. 이것을 추경에 더 해 줘야 되느냐, 재량사업비로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대책을 같이 협의를 하고 합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되도록 예산 선 범위내에서 그 사업은 하고, 다른데 더 급한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군수님이 연초에 연두순방을 하시면 거기서 우선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뭐가 나올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소규모 주민편익 이 예산을 가지고 3억이고 4억이고 우선 읍·면별로 2,000∼3,000만원씩 고루 이렇게 우선 합니다. 하고서 나머지 가지고서 급한 대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건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세울적에 검토를 잘못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5,000만원 세워가지고 6,000만원 드려야 되는데, 5,000만원 가지고 6,000만원 사업을 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그렇게 되면 부실공사도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또 하다말아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어치를 남겨 놓으면 결국은 또,

또 해야 됩니다.

또 사업비를 세워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고, 앞으로 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면장님이 본예산 외로 꼭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때에 군의원이나 면에서 그런 말씀을 드려서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지금 말씀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해 주셔야지,

전위원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 부족 사업비를 풀예산으로 세운 것은 우선 예산과목이 안 맞거든요. 예산과목도 안 맞고, 계약금액도 또 변경되어야 하고 하는데, 이게 예산집행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준공해 놓고 나중에 몇 개월 지난 뒤에 하는 것은 몰라도 그놈을 놓고 다시 마무리하기는, 또 풀사업비로 그 사업비로 넣는 것은 사용이 사실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저희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부서와 검토를 해 가지고 전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 다 해 놓고서 50미터나 100미터가 안되어 가지고 주민도 불편하고, 또 얘기도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 착수할 때부터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된다면 저희들과 상의를 해 주시면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업하기가 참 쉬운데, 저희가 시급한 사업이 있어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마무리하고 싶어도 말씀드리면 참 이거 사업하나 이행이 잘 안 되어서 사업 하나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여간 이 점은 앞으로 꼭 고려해서 골고루 쓰여지고, 또 시급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운 사업이 아닙니까, 이게. 사업의 목적대로 잘 쓰여지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지금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었는데 본 위원이 느낀 점 한 가지만 기획실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소규모사업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읍·면장이 본청에 올리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50%만 결정해 주는 사례가 있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미터 공사를 해야 되는데 100미터만 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앞으로 현지답사를 해서 꼭 필요로 한가, 물론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이 실제 어렵고, 시급성을 갖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건데 본청에서는 50%만 하는 게 어떠냐 해서 읍·면에 하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현지답사를 하셔서 꼭 필요하다면 그것을, 그러니까 50%만 하면 200미터 할 적에 100미터만 남으면 100미터는 하나마나예요. 그래 민원의 소지가 더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것을 참고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문제는 현지확인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7,000만원은 군수 풀,

7억.

7억, 군수님 풀사업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1페이지, 읍·면별로 쭉 불러보세요.

여기 응봉이 제일 적게 들어갔네요, 3,000만원.

그럼 이쁜 떡 더 주고 덜 주고,

아뇨, 그런데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뭐 시급한 사업이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니고, 읍·면에서 아주 긴박하다. 필요하면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가져가시면 되는데 응봉에서는 여태 한번도 온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군수 연두순방때 한 번 나가고 그 뒤로 응봉에서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요청한 것은 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하고, 읍·면장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김동숙 위원님 말마따나 2,000만원 달라고 해서 1,000만원 이렇게 준 일은 있어도 이게 뭐 요청 안한 데도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서 그렇게 했는데 응봉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잔액이 조금 남아 있는데.

요청을 안 해서 못 주는 거예요?

예.

이걸 어떤 면이든 시급성이 없는 데는 한 가운데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7억을 가지고 예산서에다가 어느 정도 배분을 해 버려야지, 뭐 요구할 거 없어서 요구 않는 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니 그런데요,

하다 보면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사업비인데,

저희들이 기준을 당초에 연두순방해서 주민들 건의하는 거로 읍·면당 3,000만원씩은 우선 집행을 합니다. 그럼 3억 6,000만원에서 3억 4,000만원이 남는데, 그것은 뭐 화재가 일어나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폭우가 와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긴박하다고 요청되는 데는 저희들이 토목직으로 하여금 현장을 봐가지고 자금을 배정하고 있는데, 당초보다 얼마로 못박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세워야지 이게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 남아 있어요?

지금 한 5,1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실장님, 돈 7억이 군수님 풀사업비라고 하셨죠?

예.

그럼 이번에 도의원 사업비로 해 가지고 1억씩, 또 1억 이상씩 나온 게 있죠?

예.

군의원 사업비는 어떤 게 깁니까?

이게 뭐 사실 도의원 사업비다, 군의원님 사업비다는 없습니다, 명칭은.

없어요?

예.

그런데 왜 도의원들은 힘쓰고 자기 멋대로 합니까?

글쎄 그거,

아니 우리가 군의원,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7억 가지고 군수님께서 각 읍·면에 초도순시때 지역의 현안사업 소규모로 해 가지고 2,000∼3,000만원씩 그게 다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주민들 달래기 위해서 주는 아닙니까? 그런데 도에서 1억씩 와 가지고 군비도 거기다 50% 보태면 1억씩 보태가지고 도의원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군의원은 없단 말이요. 면으로다가 조금 사업 나가는 거 그건 면장 재량사업이다. 그럼 군의원은 군의원 재량사업이 없어요. 명칭을 하나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을. 지금 이한두 위원께서 자기 지역 응봉만 홀대받는 그런 심정에서 서운해서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군의원님들 전체가 무보수로 죽게 고생하시면서 부락에 나가서 뭐하나 부락 민원 받아가지고 해결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의원님들한테도 분명한 명칭을 하나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덕 위원입니다. 전태수 위원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한 질문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산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기해 달라는 것 때문에 물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보면 선심성 예산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당초 본예산에 포함시켜야 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배정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율을 보면 적게 활용한 면지역은 4% 정도예요. 뒤를 소수점 이하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만. 많이 사용한 면은 12%를 사용했어요. 잘못하면 의원간에 어떤 경쟁일수도 있고, 지역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군수의 배정이 불공정한 것으로도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사업 접수를 분기별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접수를 받아서 군수가 결정 할 것을 의회에서도 사전에 좀 알자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 7억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어느 면에 어떤 사업으로 돈을 쓰려고 한다. 그거보다 더 급한 읍·면이 다른 사업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겠죠. 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조위원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 여태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들한테 이 서류를 다 접수받았지 읍·면장들한테 접수받은 거 한 건도 없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위원님들과 더 좀 깊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사용하는데는 원칙을 세워주시고, 본예산에 예상치 못한 사업이 발생했을 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읍·면간에 분배도 형평성에 맞춰줬으면 하는 것이 이런 문제를 다시 발생시키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은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25페이지 중앙, 도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냈습니다. 자료를 냈습니다. 2002년도 보면 지적건수가 78건, 도감사가,

도감사에서 지적받은 겁니다, 78건이.

78건. 그럼 2003년도에는 감사원감사 9건밖에 없네요?

예.

도감사는 없었어요?

도감사는 2년에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 종합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대상이 중앙감사하고 도감사하고 중복되지 않게 감사를 받는 겁니까? 다 포괄로 받습니까?

특별한 경우 아니면 중복되지 않도록 지금 도에서나 중앙 부처에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자료요청을 중앙, 도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감사 지적건수에 대한 자료만 주셨거든요.

여기 보시면요,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이 여기 나오죠, 행정상 조치로. 그 옆댕이에 있는 거. 행정상 조치로 78건 중에서 40건은 시정을 했고, 주의가 10건, 개선하는 것이 28건 해서 78건입니다. 그리고 재정상 조치도 옆댕이 있습니다. 1억 3,942만 7천원을 추징을 했고, 회수한 것이 2,768만 2천원, 감액한 것이 4억 6,249만 1천원 이렇게 이게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을 건별로 해서 어떤 조치, 어떤 내용을 어떤 조치로 했는가 하는 그런 기록 자료가 없는데,

아, 이거 78건에 대해서 한건 한건 다?

그렇죠.

이것은,

그래야지 숫자로만 나열하면 어떤 건을 주의를 했는지 뭔지 잘 모르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해서 78건에 대한 내역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서 자세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토목설계가 과다설계로 해서 지적을 받고 한 것이 많거든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지적한 거 말고 군에서 발주해 가지고 설계한 것들도 자세히 감사해 보면 과다설계 한 것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 설계 자체를 상당히 전문가들이 설계를 하겠지만 그럴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일단 지적을 하고, 앞으로 추후에 이러한 과다설계로 인한 반환조치라든지 감액조치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최근 3년간 특별교부세 확보내역인데 기록을 보면 예산군은 그런 대로 그렇게 뒤쳐지는 않네요?

예, 그런 대로 그냥 중간정도는 가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따옵니까?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시급한 것을 건설과, 도시과, 환경보호과 이런데서 받아가지고 카드를 만들어서 도를 통해서 각 부처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례원사거리에서 신암사거리간 도로 확·포장 같은 거 군비로 하기는 너무 벅차고 그래서 뭐 그런 것이라든지, 뭐 문화원시설 확충이라든지 소방도로 내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 또 읍·면 기능전환 하는 것이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지역정보화 구축 이런 것을 저희들 군비로만 갖고 하기는 좀 벅차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카드를 만들어서 이것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로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카드가 작성되어 있어요?

특별교부세 신청할 대상지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라도 그놈을 가지고 시급한 것에 따라서 올려 보내고 있습니다.

예산읍에 치중되어 있죠, 모든 것이?

사업이 예산읍이 읍내, 역전, 신례원 이렇게 벌어지다 보니까, 또 10만 인구 중에서 40% 이상이 여기 살고, 또 유동인구로 따지면 예산읍에 다른 읍·면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주로 예산읍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읍·면 카드는 없어요?

읍·면에서도 지금 삽교, 덕산 것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삽교라든지 덕산은 삽교에는 소방도로 문제, 덕산은 관광지라든지 소방도로 문제, 도시계획도로 문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기타 읍·면에서는 특별한 거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특별한 거 아니면 도비나 군비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도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읍·면도 조사를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가 읍·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지적을 하면서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앙, 도감사에 대한 이한두 위원님께서 질문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도감사하고 우리군 자체감사가 2002년도 4월에 했거든요?

예.

4월에 했고, 도감사는 4월 30일부터 한 겁니까?

이게 4월 8일부터 4월 13일까지 하고,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이렇게 두 번 했습니다.

도감사가 먼저 했어요?

예, 도감사가 먼저 했습니다. 밑에 거는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는 광시 대형산불 난 거 때문에 그건 특별히 도에서 나와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산불피해 그 문제 때문에 별도 감사를 했다 이런 얘기요?

예,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본 위원 생각은 도감사 전에 말이죠, 우리 자체감사를 미리 사전에 하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획감사실장 의견은 어떠신지 한 번,

그래서 저희 자체감사는 읍·면, 실·과, 사업소 이렇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정이 40여건에 지적건수가 78건으로 과다한 평가로, 문제점으로 받았는데 도감사 사전에 예비대책을 세워가지고 도감사 전에 우리 자체감사를 선행하는 것이 어떤가,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 느낌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중앙, 도감사 지적사항을 질문들 하셨는데 우리군에서 공과금 처리문제로 경찰의 조사나 확인되는 그런 사항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한테 금년도에 대흥면에서 그런 건이 한 건 있는데 뭐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처리가 잘 됐습니까?

예, 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7쪽입니다. 이덕규 위원입니다. 군청사 이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인 군청사 이전사업이 휴면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2003년 안에 이전 장소를 확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가 다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이전장소는 언제쯤 결정 할 것이며, 이전장소 결정은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이전비용은 300억 내지 350억이라고 하셨는데, 토지 값은 얼마로 예상하셨으며, 건축비는 얼마로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사 문제는 상당히 저희들도 참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산업개발연구원에서 해가지고 3개 후보지로 구산업대 부지하고, 오가 역탑리 임성중학교 앞, 예산 서계양리 일원 3개 후보지로 압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최종 후보지를 저번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군청에서 공청회를 열고, 주민조사, 또 설문을 하면 또 군청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것 같아서 내년 당초예산에 신축 최종후보지 선정 연구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문 용역기관의 투명성 있는 신축후보지 업무추진을 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의회와 수시 협의로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안이 나오게 된 이유는 남해군을 저희들이 갔다왔습니다. 남해군도 저희와 똑같은 형편의 3개 안하고, 거기는 현 청사 부지가 조금 넓어요. 그래서 현 청사 부지하고 4개 후보지를 놓고서 용역을 줬더라고요. 뭐 주민 설문조사라든지 주민조사, 여론조사, 공청회 하는 것을.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우리도 주민공청회라든지 주민 여론조사 이런 것을 전문적인 연구용역기관에 줘가지고 거기서 압축을 해서 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행정기관에서 너희들 일방적으로 어디를 정해 놓고 그리로 몰고 갔느냐 소리는 안 들을 것이 아니냐. 또 아무래도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놓칠 것을 거기에서 놓치지 않고 전문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용역을 통해서 최종 후보지를 압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덕규 위원님께서 후보지의 평당가격은 얼마나 되느냐 그것은 산업과학대학 부지로 되느냐, 임성중학교 앞으로 되느냐, 또 서계양리 일원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후보지에 대한 신청사 부지에 대한 토지가격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뭐 10만원짜리 곱하기 만평하면 나오는 것이고, 30만원짜리면 틀리고, 또 어떤 지역처럼 그냥 희사를 하겠다 하면 부지대금은 안 드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지대금은 신청사 신축후보지가 어디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 대한 건축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면 청소 규모를 지하 1층, 지상 몇 층으로 하느냐. 건평은 최소한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금액 변동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마다 한 50억 정도씩 적립을 해서 195억이나 이렇게 해 놓으면 공제회에서 65억 받고 그러면 부지가 또 어디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신축후보지가 늦게 결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후보지가 3개지로 결정됐지 않습니까?

예.

그럼 3개지 결정된 것을 가지고서 용역을 주십니까? 다른 후보지도 또 들어갑니까?

다른 후보지는 안 들어가죠. 3개 후보지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3개 후보지에서 의회와 군청이전 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하면 되지 구태여 용역을 왜 주시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렇게도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주민의 반발을 의식해서 그러시는가, 장소 이전하는데.

아니 그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군 청사를 이전하면 주민의 이것을 통해서 단결도 하고, 협의도 하고, 지역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느닷없이 그냥 주민여론이나 공청회나 의견수렴 절차도 별로 거치지 않고 또 물론 해야겠습니다만 이렇게 느닷없이 결정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옮겨놓고서 상당히 갈등이 일어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천안시 같은 경우도 몇 년을 끌다가 참 어렵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좀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청회도 하고, 주민여론도 더 수렴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죠. 물론 뭐 행정기관에서 의회에다도 3개 후보지 중에서 한 개로 결정해 주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서로 어렵지 않습니까. 충분히 어지간히 주민 의견이 압축되고, 그쪽으로 가는 것이 대다수 주민들이 좋다 이런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뒤에 이것을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게 결정이 되도 설계하는데 한 1년, 건축하는데 한 2년, 앞으로 몇 년 가야 됩니다. 금방 결정이 된다고 해도.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된 거 서둘러서 너무 금방 결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그 지역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군수님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3개 후보지에서 한 개 장소를 용역줘서 결정이 되면 의회나 군청이전추진위원회나 군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았을 적에는 또 용역을 주실 겁니까?

아니 그래서요, 거기서 용역기관에서 어떤 후보지로 결정은 못합니다. 최종은 의회에서 결정을,

어떤 곳 한 곳을 할거 아니예요, 어디로든?

아니 뭐 점수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앞으로 발전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표를 해서 결정하기 쉽도록 도움표를 드리는 것뿐이지 거기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단점을 비교해 가지고 주민 여론은 어디가 제일 좋고, 뭐 접근도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예산군 발전하는데 어디가 제일 나을 것으로 이렇게 점수면 점수를 줘서, 그렇다고 뭐 100점 맞은 게 꼭 결정된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런 자료를 주는 것이지, 거기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3개 후보지의 점수가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어,

그놈 갖고 봐야지 구태여 왜 또 용역을 주십니까. 군청사 이전은 우리들이 꼭해야 할 수백년 역사에 길이 남을 사업입니다. 이전장소 결정에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을 겁니다. 아마 반대쪽에서는 많은 저항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반대도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해서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 자꾸 후보지 결정을 하시지 말고, 빨리 3개 후보지를 그 안에서 빨리 결정하셔서 군민들이 가장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곳, 또 경비가 제일 절감될 수 있는 곳으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같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이미 모든 절차에 의해서 용역을 줘서 점수에 의해서 3개 후보지가 점수대로 해서 결정이 됐는데 3개 후보지를 놓고 또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1등, 2등, 3등 가려가지고 넘어 온다면 그 이후에 또 공청회를 해서 여론이라든지 모든 것이 뒤바뀔 수도 있는데 또 용역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아니 공청회 같은 것을 용역기관에서 맡아서 하도록. 공청회, 공청회까지. 주민여론조사, 공청회 같은 것을 용역기관에서. 그 뒤에는 공청회 없죠, 결정만 해야죠.

먼저 용역줬을 때 그것까지 다해서 넘어와야지 그런 것도 하지도 않고서 용역을 마무리 했어요?

아뇨, 근데요 그때는 6개 후보지로 나왔다가 3개 후보지로 추진해서 했는데, 그때는 공청회 할 단계가 아니예요. 그때 하면 안 되요, 그것은.

왜 안 되요?

물론 용역기간을 한 600일이나 줘가지고 한 2년 거쳐서 그렇게 6개 후보지에서 3개 후보지로 압축해 놓고, 그것을 공청회 줄 수는 있었는데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닌데 그거 그렇게 급하게 그렇게 해서 공청회까지 해서 딱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글쎄요, 그동안 듣는 얘기에 의하면 실·과장 회의석상에서 군수님이 금년 중으로 후보지 결정하도록 해라 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 있습니까?

아니, 검토해서 빨리 보고하라고 했지, 빨리 결정하라고 뭐 우리 이쪽에서,

보고는 했어요?

아니, 검토 안만 이런 안을 보고를 드렸죠.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안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런 안이야 먼저 용역결과로 다 나온 안을 뭐를,

아니 그런데 내년도에 거기에 따른 선정 연구용역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죠. 그래서 그렇게 이런 단계까지만 보고를 드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이 3개 후보지로 압축된 것을 가지고 공청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행정에서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다시 용역줘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큰 어떤 소득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공청회를 일단 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에서 결정해야 될 일이지, 또 용역 줘 가지고 무슨 결과가 오겠느냐고요, 결과가. 그럴 것 같아요. 또 용역 줘서 결과가 뚜렷이 어떻게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어차피 공청회도 하고, 주민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군에서 자체로 주도해서 공청회도 하고, 주민 여론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 니들 짜고 고스톱 치고 않는 거냐 하는 소리를 100% 들을 확률이 많이 있어요.

이 용역비가 얼마예요?

용역비는 좀 많이 깎아 가지고 2,500만원정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뭐 했는데 이런 분야는 빼는 것이 심의위원님들이 좋겠다 해서 2,500만원정도,

이게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할 사항은 공청회 하는 것뿐일 거예요. 다른 거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동안 다 했으니까. 다른 거 뭐할게 있어요.

(여론조사)

여론조사 또 해야죠.

여론조사 그동안 안 했나? 그동안 용역줬을 때?

여론조사는, 그때는 주민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는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용역을 줘가지고 진짜 후보지 결정은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계획이 아니라 딱 언제까지 할 작정입니까?

신축 최종후보지 선정 연구용역을 7월말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7월말까지, 또 결정은?

결정은 또 내년도 연내에 결정을 해야죠.

날짜 기간을 아주 딱 못을 박아버려요.

12월 31일 한도로 아주 해서 결정을 해야죠.

그럼 내년도 확정되는 거예요?

내년도는 아주 어떻게든지 확정을,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년 넘어갔거든요. 진짜 내년도 확정짓는 거예요?

예, 아주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또 2,500만원이 섰다고 그러는데, 결과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뻔할 뻔 자일 것 같은데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아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군청사 이전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겠어요. 이게 용역을 다시 주겠다 이렇게 하고, 용역팀을 이용해서 설명회도 같이 겸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행정에서 말입니다, 모든 군청사 이전문제에서 손을 대게 되면 잡음이 옵니다. 이건 분명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용역예산을 가지고 용역팀으로부터 주민들과 같이 평가 내지는 문제점을 다루는 것이 평등하다고 본 위원이 느낍니다. 심각히 생각하세요. 부군수님이 배석하셨으니까 이 문제는 의회에서도 사실 결정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평가단에서 용역 주는 평가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착안을 하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공직에서 우리 행정에서 손을 대면 문제점이 와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군청사 이전 추진하는데 어렵다고 하셨죠? 후보지 선정하는데 어렵다고 하셨죠?

예.

왜 어렵습니까?

글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백년대계를 위한 군 청사가 어디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단결이나 지역발전이나 또 여러 가지 앞으로 향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좋은 장소로, 또 예산군 지역발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장소로, 또 우리 군민들이 어느 정도 모두 선호하는 장소로 가기 위해서 그 후보지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용역을 줬죠?

예.

선정 위치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군청 공무원들은 하나 할게 아니예요. 그렇죠? 용역회사에서 할 거죠. 예산군 청사가 어디로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예산군 공무원들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역을 줬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군청사 후보지 위치선정의 어려움은 원칙을 어긋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원칙에 맡기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02년도 12월이면 벌써 군청사 후보지가 공청회까지 끝나서 결정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용역 후에 일어나는 우리군에서 해야 될 일을 저는 제대로 못했다고 봐요. 용역회사는 할 일을 다해서 제출을 했어요. 간혹 용역회사가 보고서 제출이 좀 늦어진 것은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업무를 왜 군에서 하지 않았는지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아까 김동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 행정기관이 직접 관여를 해서 주민 여론조사라든지 공청회를 하면 군청이 하고 싶은데로 일방적으로 끌고 갔지 않느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100%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런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장님! 여론조사는 용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포함이 되어 있었죠?

주민설명회까지,

용역에 주민설명회까지도 용역기관에서 해야 될 것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왜 여론조사에 대해서 군청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걱정을 해야 되죠?

아니 군민들이 대다수 좋아 할 장소로 가려면 여론조사도 해야 되죠.

그거는 용역기관에서 조사를 마친 거 아닙니까, 벌써? 주민여론이 어디가 좋다는 것을 받은 가 아닙니까, 다?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설문조사 해 갔죠?

이게 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후보지 중에 하나인 산업과학대학 부지가 앞으로 처리방향이 결정되지 않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리기는, 저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산업과학대학 부지 처리방안, 활용방안, 또 재경부라든지 공주대학교에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되지 않은 후보지 중에 하나가 군청사 이전후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배제하고 할 수도 없고, 넣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도 12월말까지 후보지를 확정하지 못한 이유를 위원님들도 사실은 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그 고민을 이해하는 마음이라고 하면 질문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감사기회를 통해서 묻는 이유는 예산읍 구도심의 공동화가 지속적으로 초래되고 있죠? 그건 뭐냐하면 예산읍에 사는 사람들이 재투자를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업분야에 대해서 안 하고 있는 것은 관에 의존해서 사업을 펼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읍지역이. 그런데 군청사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사업에 대해서 재투자를 한다든가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못하고 있어요. 청사 이전부지 선정이 늦어짐으로써 어쩌면 다시 회생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를 늦추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도 좀 헤아려주셔야 되고, 그리고 공주산업과학대학 내에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죠, 우리 도시과에서도 서두를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매각하는 것만 눈치만 볼 필요는 없었어요. 과감히 그 내부에는 도로도 들어가야 되고, 용도를 결정해서 우리군청에서 공용개발로도 토지를 매각할 수, 일단 우리가 전부다 매입을 한 후에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에 대해서는 좀 보여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보고를 안 드려서 그렇지, 소도읍 가꾸기를 책정 받기 위해서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부지에 대해서 많은 서로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심지어 토지개발공사까지 모셔다 놓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섣불리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그러면 너희들 산업과학대학 부지로 군청사를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런 사안을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렸어요. 어느 정도 저기가 되기 전까지는.

천안시는요, 불당으로 시청사가 옮겨지고 택지계획을 통해서 얻어지는 공영개발을 통해서 얻어진 게 천 억 가까운 수익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산군은 지금 산업대학부지가 그렇게 넓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효과는 못 얻겠지만 예산군에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저는 계획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과정이 꼭 집행부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같이 의회와 상의를 해서 지금 산업대학부지가 나왔으니까 그것이 예산군의 경제적인 이익, 사회적인 이익, 또 주민편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로 같이 의논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공개를 꺼리시는 건지, 아니면 계획을 안 하시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말씀 듣고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뭐 꺼리는 거라고 볼 수는 없고, 저희들이 산업과학대학 부지에 힘주어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잠자코 놓고 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겠죠?

예.

그러면 도시계획에 포함, 금년 말이면 재정비를 하는 기간인데 포함되어서 재정비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여튼 물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만 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말씀을 보고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산업대학 자리가 매각절차 수순위를 밟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매각되면 토지를 산 사람한테 군청 후보지가 거기 결정됐다면 그걸 사 드릴 용의는 있어요?

군청 신청사 후보지가 그리로 결정됐다면 뭐 사야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리로 결정이 됐다고 하면.

매각자가 그런 용도로 안 판다고 하면 거기는 후보지 대상이 안될 것 아뇨?

글쎄 매각 자체도,

매각 자체를 군에서 개발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이 있어요, 사 드릴 그럴 용의?

그러기 최종적으로 225억인가 8차까지 해서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들도 한 200억정도 되면 군청에서 사서 그놈을 도시계획에다 넣고 용도를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어떠냐는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군 자체로 하면 여러 가지 위험부담도 있고, 우리가 사업 집행하기도 어려우니까 토지개발공사하고 같이 개발하는 안도 지금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그런 문제도 같이 논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차가 있기 때문에 후보지 결정을 어디가 됐든지 빨리 해 버려야지, 늦어지고서 다른 회사나 다른 개인이 매각에 손대서 토지를 사 들였다면 그때는 후보지 결정이 산업대로 결정 되도 못하는 거 아니냐 얘기요. 그래서 후보지 결정이 빨라져 가지고 진짜 산업대 부지가 군청사로 됐다 라고 결정하면 군에서 매각을 하든 사들이든 모든 어떤 절차를 밟아야지 그것을 그냥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는 학교용지가 잡종지로 됐기 때문에 군수가 도시계획 결정사항이거든요, 이거는. 산업과학대학 부지를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그래서 토지 문제는 도시계획은 군수가 결정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앞뒤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뒤가 조금 안 맞는 수순위를 밟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하여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민복 위원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실적이 11건이 되어 있는데 그 외 각 실과에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하나도 그 실적이 없는 데는 어떻게 폐지할 수 없는지요?

그거는 저희들이, 하여간 저희 기획감사실 것만 여기다 나타냈거든요. 나타냈는데 운영의 실적이 하나도 없거나 앞으로 별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저희들 폐지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11건 밖에 없습니까?

예, 11건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만우 위원입니다. 세 가지 자료를 냈습니다. 첫 번째로 국·도비 확보협의를 위한 관계 공무원 출장횟수, 소요예산, 국·도비 확보액,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자료를 주고서 국·도비를 따기 위해서 공무원이 출장을 몇 번 가서 몇 번 갔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얼마이고, 국·도비를 얼마 따왔느냐 이런 질문이 되겠는데, 자료를 주고서도 조잡한 자료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질문 요지는 2003년도 우리군의 예산을 보면 70.1%가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입니다. 그래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하도 커서 국·도비나 교부세, 양여금을 확보 못하면 어려운 실정이라 국·도비 확보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나늘 알기 위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또 당진, 금산, 홍성, 청양하고 대비를 해라 하는 얘기는 뭐 어느 군이 국·도비를 얼마나 많이 따왔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군이 무슨 사업을 어떠하고 있나를 중요해서 인근 군과 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사업을 창출을 해서 하지 못하면 선진군에 가서 배워서라도 사업을 개발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을 많이 개발하면 자연 국도비가 많이 따라 오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2004년도 국·도비 확보 예산을 보면 2003년도 보다 많이 했거든요?

예.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2003년도에 우리가 도민체전을 하느라고 도비를 많이 따온 것으로 아는데 좀 적었다고 생각을 했더니 다행히 590억 더 많았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있다면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예당관광지 수변테마공원 조성이라든지 이성만 이순 형제비 그쪽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관광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또 추사기념관 건립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고,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통질문 사항이라 각 실·과마다 다 이 얘기를 해야 하는데 같은 얘기를 다 못하니까 실장님께서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국·도비 확보를 위한 사업을 연구개발해서 많이 따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읍·면별 자체감사 처분지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2년, 2003년도에 자체감사를 한 내용을 보니까 자체감사는 2년에 한 번씩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에 다 하는데 감사결과 처분지시사항을 보니까 지적사항이 읍·면별 거의 같아요.

예, 비슷합니다.

2002년도에 몇 개면이 지적받은 게 2003년도에 그 지적사항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각종 세금의 미부과, 물품구입이나 공사시 갖춰야 할 서류 이런 기본적인 것도 계속 지적을 당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 같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타 읍·면에도 유사한 지적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자체감사의 지도감사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만우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뭐 옳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항이 지적이 되지 말라고 광시면 했다 하면12개 읍·면으로 전부 지적사항을 보내줘요. 그러면 자기들이 검토해서 회계분야에서 이런 분야가 지적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챙겨봐야 될텐데 이게 뭐 담당자도 바뀌고, 관심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아주 착실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는데, 좀 시원치 않은 사람들은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기초행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물론 그렇게 챙겨도 또 나오겠습니다만 기초행정에 대한 특별교육을 분야별로 시킬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저번에도 대흥면에서 회계 문제가 좀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긴급하게 총무계장하고 회계책임자들을 불러다가 특별교육도 시켰습니다. 시켰고 그런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기초행정에 대해서 내년 연초부터 분야별로 재무과의 세금 미부과 문제는 재무과에서 교육을 하도록 하고, 회계문제에 대해서는 재무과 경리계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또 토목직이 있는 분은 건설과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종합적으로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특별교육을 한 번 더 연초에 시켜 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감사가 다 끝나면 공통된 지적사항을 분석해서 해당공무원은 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유사한 그런 지적사항이 앞으로 안 나오는데 이런 거 안 했죠? 앞으로 내년부터 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하죠 그거는.

예?

그건 해요.

했어요?

예, 다 했어요.

감사 끝나고,

감사 끝나고요, 감사가 5일간 하면 감사 끝나고서 전체를 모여놓고서 직원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고덕면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이 지적됐는데 이건 먼저도 지적된 거다. 왜 또 지적됐느냐.

아, 고덕면 직원만 놓고요?

가는 분야보다 그놈을 다 교육을 시켜요.

어디 가서 시켜요, 그 교육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문제면 회계 책임자들을 군으로 불러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읍·면?

예, 읍·면 회계책임자들을 전부 부릅니다.

그럼 교육을 언제 했는지 실적 좀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는 몇 개면이 지적사항을 또 몇 개 면이 받았는데, 이번에는 같은 면이 지적사항이 2001년도에 감사를 받았던 지적사항이 2003년도 또 나옵니다. 그 면에서. 그런 이유는 뭡니까?

대게 담당자가 바뀌어 가지고 먼저 것을 연찬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서 그렇습니다. 물론 직원들 기초행정이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흥면에서 2001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주의를 받았는데 2003년도에 또 시정을 받았거든요. 또 광시, 오가 그런데서 2001년도 2003년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없어, 왜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책임자의 시정 의지가 없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지적사항을 별거 아니니까 우습게 알고서 신경을 안 써서 그런지. 아무리 미흡한 지적사항이라도 호된 질책을 받았다면 신경을 써서 고쳤을텐데 이게 소홀히 해서 그렇지 않느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내년 연초에 철저하게 교육시켜 가지고 그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고, 또 책임자인 읍·면장들로 하여금 직원 교육을 수시로 시켜 가지고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고, 또 실질적으로 요새 봉급까지도 군에서 전부해서 나눠줍니다. 읍·면에서 사실 조그만한 것만 챙기면 되는데 그런 것까지 못 챙겨 가지고 자꾸 반복되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가 그렇게 안 되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만 낭비하는 감사, 일주일씩 가서 서로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재발방지에 그런 똑같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군 행정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앞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군에서 무엇을 보고해라 했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덕산면에서 특수환자 무료검진 주민 홍보소홀 이런 것을 영세민을 조사해서 보고해라 하는 것을 2회 했습니다. 그런데 응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고를 계속 않는다 그러면 저희들이 읍·면장으로부터 읍·면장이 그런 사항을 저희들한테 즉각즉각 보고를 해 주면 저희가 좋은데, 읍·면에서 또 읍·면장들이 직원한테 너무 혹톡하게 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내버려둡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에서 그 사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알고 있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선적으로 그런 사항이 사회복지과 보고가 됐으면 사회복지과장이 군수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단호히 조치를 할 수도 있고, 저희 감사부서로 통보를 해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분야는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더 좀 챙겨가지고 엄격하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또 선의의 주민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보고를 않는 면에도 문제 있지만 보고를 안 받고도 묵인해 주는 군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면은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건데, 또 보고하라고 했는데 보고를 안 받고 그대로 처리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영세민에 대한 그런 뭔데요. 그래서 업무지시를 이행치 않은 공무원은 그때그때 시정조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문제가 보니까 각종 세금을 부과치 않아서 세입에 차질을 가져온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부과의 적정성을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인데 그것도 중대한 과실이 들어난다고 하면 엄중히 문책할 계획입니다. 그런 경우가 실수로 쭉 하다가 혹간 한두 건 빠지는 것은 있어도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고의로 부과를 안 했다 그런 것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절대 용서치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고서 2년에 한 번씩 감사때만 시정조치만 하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예산읍에 2002년도 종합감사를 보면 도로점용료가 두 장인가 석장이 빽빽이 있습니다. 미 부과한 게. 그렇다면 미 부과에 대한 사유가 미 부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미 부과한 것은 감사처리전말 보고에 부과하고 그 결과를 첨부해서 보고를 해요, 저희한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2002년도에 종합감사결과 추징된 도로점용 미부과 추진이 예산읍에 1,297만 9천원이었어요. 그 징수결정을 하라고 했더라고요. 그게 언제했나, 징수결정을 2000년도에. 감사에서 지적됐으면 징수결정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결정은 언제 했나, 뭐 실장님은 모르실테니까,

지금 기억을 못하고,

서면으로 그것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흥면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지금 공직사회에서 그래도 되나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지출계산서 및 일상경비 출납계산서 작성보고 부적절이죠? 대흥면에 보니까, 그 자료를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출계산서하고 일상경비 출납계산서를 작성해서 지정금고의 세출원계표,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 매분기말 익월 10일전까지 10일까지 군청 재무과에 보고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흥면에서 지출된 대흥면 일상경비출납원 회계직인 및 지출인 사인을 날인하여 군에 보고했단 말이에요, 허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인이나 직인은 책임자가 누구예요, 관리책임자가?

총무계장이 관리책임자인데 저도 읍·면에서 총무계장을 해 보고 해 봤습니다만 너무 사람을 믿고 과신하고, 그것을 맡기고 다녀서 그래요. 그런데 그게 인제 이렇게 보면 직인이 총무계장 책상에 있으니까 사인도 이 사람 서랍에다 넣고 다니니까 그냥 수시로 이렇게 찍은 것을 본인이 챙기지 못해서 결정적인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총무계장이나 대흥면장이 한 달에 한 번씩 만이라도 그놈을 챙겨보고 확인해 봤더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을텐데, 또 일도 본인이 잘한다고 합니다. 머리도 좋고 그러니까 너무 믿은 나머지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출한 사인은 총무담당이, 또 회계직인은 면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죠, 원칙은?

예.

근데 믿고 줬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났는데, 지출한 사인과 회계직원의 관리를 잘못한 책임자에게는 무슨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를 저희들이 그것은 지금 안 했는데, 왜 안 한고 하니 사건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를 해야지, 그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몰라가지고 아직 그건 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 결과가 검찰이나 경찰에서 저희한테 통보 옵니다. 면장은 뭐뭐 잘못해서 어떻게 했다고 통보가 나오고, 총무계장은 뭐뭐 잘못해서 했다고 통보 나오고, 본인은 뭐뭐 어떻게 잘못해서 나오고, 또 후임자 회계는 어떻게 돼서 통보가 나오는 대로 그 통보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럼 아직은 못하고 결과 봐서,

예, 결과 봐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찍어서 위조한 사람도 책임 있지만 이걸 방치해서 그것을 이건 그렇게 하라고 놔둔 거지, 그렇게 오랫동안 그대로 놔 뒀다는 얘기는 이것은 그 책임자가 더 나는 책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결과가 나오는 대로 좀,

예.

다음은 읍·면 세무공무원들이 한 사람씩 있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없는 데도 있습니까?

세무공무원,

세무공무원, 세무직 공무원? 읍·면에?

다 있습니다.

읍·면에서 취급하는 세들이 많더라고요.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제때 부과할 것을 못하고 그런 얘기는 이게 세무공무원이 없어서 그런가 난 이렇게 생각해 봤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다음은 군행정 역점시책 추진실적이거든요. 이걸 제가 보니까 잘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게 3번에 경쟁있는 고부가가치 농업육성, 이 농업분야가 좀 안 됐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정기반 구축이라는 그 기업체를 13개 유치한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죠? 다 안 됐죠?

예, 그것이 덜 됐습니다.

또 지역특성을 살린 균형개발 촉진 이게 미진한 것 같은 같은데, 이것도 뭐 다른 건 많이 잘된 것 같더라고요. 이것 좀 완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오늘인가 내가 주간계획 보니까 관학협력 협정을 조인,

예, 청양대하고,

청양대 하죠?

예, 할 계획입니다.

또 2003년 7월 10일날 공주대학교와 했고, 또 청양대학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를 말씀해 주실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하면서도 여러가지 걱정을 했습니다. 협력협정 조인식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공주대학교나 청양대학을 아무 것도 안 오고 협력협정 조인식만 해 놓고 점심이나 한 그릇 먹고 말면 뭐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실·과, 사업소로 하여금 그쪽에서 우리가 지식이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내년도부터는 적극 좀, 그러니까 소규모 용역같은 것을 되도록 자재하고,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계속 행정하는데 용역비도 절감을 하고, 그분들도 산학 저희들 협조를 받고, 또 기업체도 그분들한테 협조를 받고, 청소년도 협조를 받으려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타 자치단체도 내년초에 벤치마킹을 가가지고 뭐뭐를 협조를 받았는지 여부도 저희들이 살펴보고 해서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8월달에 군정질문을 할때 자치법규를 정비 좀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 했으리라고 보는데, 제가 대충 보니까 안한 부서도 있더라고요. 안한 부서는 실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의회에 통과된 것이 22건인가 되고,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10건정도 있습니다.

또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게?

예, 또 있어요. 가지고 있는게 또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그래서 물론 주관 부서에서 잘 했겠습니다만 주관 부서에서 전체를 다 챙길 수는 없거든요. 자기 실·과에서 챙겨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각 실·과별로 감사할 때 체크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럼 지금도 남은 게 있어요?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몇 건이나 되요?

10건 저희들이 의회에 넘길 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10건 정도.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 조례가 조금만 관심이 있었으면 건설과 예를 들면 농지개량조합이라 한 것이 농업기반공사로 바뀐지가 됐는데 그 문구 하나만 고쳐야 될 것을 안 고친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군정질문때 질문을 받고서 그것을 전부 하나하나 조례를 체크했어요. 저하고 법무계장하고 체크해 가지고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것을 전부 해 가지고 실·과로 아주 누차, 우리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강조를 하고, 저도 강조를 해 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는 한두 건이 있는지 몰라도 거의 100%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0건이 앞으로 남았기 때문에 거의 된 거지, 분명히 행정감사 전에 다 고쳐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저번에 도민체전이 하도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미처 손을 못본 부서가 있었습니다. 저도 상당히 독촉은 많이 했는데, 그거 뭐 여전 야근하고, 밤 작업까지 하고 그래서 그거 심하게 얘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10건을 저희들이 받아 갖고 있는데 그건 바로 해서 저기 하겠습니다.

도민체전 주관 부서는 다 했어요. 바쁘지 않은 데가 안 했더라고요.

아니 근데 실·과별로 분담해 가지고요 안 바쁜 부서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이건 기본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 체크를 해서 고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숙 위원입니다. 마지막 32장인데요, 예비비 지출내역에 2002년도, 2003년도 상반기 분야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집행 내역에 대한 총괄을 자세히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엊그제 11월 1일자 주간지를 보면 도지사 포괄사업비 그게 총 19억 3,500만원이네요? 도지사 포괄사업비가. 그것이 바로 군수 풀사업비나 마찬가지죠?

도지사는 19억 넘을 텐데요.

19억 넘어요? 맞아요? 기록에 보면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중에서 예산군은 고작 4,000만원 꼴찌에서 두 번째 4,000만원 예산 책정되어 가지고 사업을 집행했는데 그게 공주같은 경우는 4억 6,000만원, 아산시 3억 2,000만원. 이런 도지사 포괄사업비를 끌어다가 사업을 집행했는데 예산은 겨우 4,000만원인가 되요. 금년도 같은 경우 예산군은 도민체전을 유치해서 많은 고생도 하고 했는데, 그런 기회에 그러한 풀사업비를 끌어다 못쓰고 뭐 했습니까?

금년도에는요, 도민체전에서 하도 저희들이 도비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풀사업비는 달라고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 엄청 많이 받았어요.

뭐 할거 없어서 신청을 안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청취불능),

도비로다가 도민체전 때문에 엄청 많이 받았는데 그것까지 달라고 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좀 챙겨서 받으려고 하는데, 서산시 같은데 하고 비교하면 도민체전때 저희는 엄청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또 달라고 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거는 임자 없는 돈인데 사업,

거기서 여러 번 예산계장 박기청씨하고 참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고, 예산 분이고 한데 그 얘기를 했더니 엄청 갔는데 그건 타 군 줘야지 그것까지 주면 얘기한다는 것이 어쨌든 간에,

도민체전을 유치하는 입장에서 사업을 더 만들어서라도 더 요청을 했어야 된다 그 얘기요.

다른 도비로 많이 받았으니까 그거는.

받았어도 그거는 도민체전 때문에 받은 거고, 이 도지사 풀사업비를 겨우 4,000만원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뇨.

알겠습니다.

아까 주민숙원사업 풀비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을 봐서는 게재에 도민체전 하면서 빌미로 해가지고 안 할 사업도 더 끌어다가 했어야 될 문제인데 이런 결과가 있다 문제를 지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 4일날 미국 낙스빌시하고 우리 예산군하고 자매결연 맺었죠?

예.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만 앞으로 미국 낙스빌시하고 예산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또 혹시 그분들이 어떤 이미지를 갖고 가셨나. 또 앞으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예산군의 기대효과, 또 덕산지역이나 예산군에 투자를 할 용의를 갖고 앞으로 차후 계획이 있는지 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그 상황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오던 첫날도 제가 인천 공항에 가서 그분들이 9시 반에 도착했더라고요. 안내해서 하이야트 호텔에서 같이 묵고 그 이튿날 내려오고, 토요일날도 제가 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자고 어제 12시 35분 비행기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아주 상당히 처음에는 기대를 잘 안 했던 모양이에요. 한국은 처음이고, 동양 계통은 처음이고 인도를 갔다왔다고 그럽니다. 부시장이 갔다 왔는데 아주 이미지를 상당히 좋게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법무담당관 켈리는 심지어 자기 아들하고 한국을 다시 와서 자기가 봤던 데를 모조리 한 번 보여주고 싶다고까지 그렇게 극찬을 하고 갔는데, 앞으로 기대효과는 그 부시장이 산업과학대학을 방문했는데, 테네시주 주립대학이 낙스빌시에 있습니다. 주립대학에 있는 농과대학하고 산업과학대학하고 자매결연을 자기가 직접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하고 갔고.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내년도에 청소년 교류하는 문제로 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보내서 홈스테이를 시키고, 그쪽 학생들을 예산으로 와서 홈스테이를 시키고 이런 문제라든지, 또 은병곤 한인회장이 50개 주에서 아주 상당히 파워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무도에 관한 학교를 건립 중에 있는데, 은병곤 회장 얘기는 자기가 태권도 도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하고 있고, 엄격하게 하는 것을 저도 가서 봤습니다만 예산군에 있는 태권도 도장하고 자기 있는 태권도 도장하고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련 받는 사람을 이리로 보내고, 여기 있는 태권도 도장에 다니는 사람을 그리로 보내고, 또 수덕사에 가서는 수덕사에 미국인들이 오면 1박2일정도 재워주고 먹여줄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수덕사 주지께서 법장스님 좋다, 보내기만 해라. 우리가 먹여주고, 여기 수련 받는 것도 보여주고 하겠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제 떠나서 아직 도착은 안 했겠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갔고, 또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덕산온천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않고 갔어요. 왜 않고 갔느냐고 그런 얘기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미국은 온천이 별로 없다고 그럽니다. 몇 개 주에 걸쳐서 온천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부러 그래서 덕산온천관광호텔에 목욕을 좀 하고 가라고 해서 그분들이 목욕을 하고 갔어요. 은병곤씨가 자기 처음으로 잔댕이 떼밀어 줘서 시원하다 소리까지 해 가면서 물 좋다 소리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온천을 별로 구경을 못했데요. 온천이 없다는 거예요. 뭐 2개 주에 걸쳐 하나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거리가 멀고 그래서 온천욕을 할 기회를 별로 못 봤다고 그럽니다. 근데 상당히 좋다고 그러고 가고, 뭐 그분들은 이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나체로다가 뭐 보여주는 걸 영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탕을 안 가려고 한데요. 그런 미국 사람의 이미지도 있고 그런데, 좌우지간 덕산온천 개발에 대해서 먼저 애쉬시장이 방문을 했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관심을 갖고 투자자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분들과 협력을 해 가지고 우리군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수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좀 질문하려고 합니다. 지금 운영의 내용은 기획실 것만 지금 올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 것만 붙였습니다.

각 과별로는 별도로 다 있죠?

예, 다 있습니다.

민간인 수당은 지금 나가나 어떻게 되어 있죠?

내년도부터 7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5만원에서.

어디에 뭐,

아 그거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습니까?

예, 실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은 금년도까지는 5만원씩 주고, 내년도부터는 7만원씩 주도록.

그럼 그동안은 통괄로 돼서 5만원씩 어느 과든지 통괄,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 본 위원이 알기는 어느 운영회는 5만원, 어느 운영회는 7만원 이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부서는 5만원 주고, 어떤 부서는 왜 7만원 주는가 이게 의아해서 지금 실장님한테 내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7만원씩.

7만원씩 주도록,

예, 그렇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단 말씀이오?

예, 바꿨습니다.

그러네 군의원들하고 똑같으네요.

그러기,

알았습니다.

조기덕 위원입니다. 혹시 실장님, 작년도에요 업무보고시에 반성과 교훈 내용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죠?

지금 여기 금년도의 반성 교훈하고 같다고 봐집니다. 왜 같다고 봐 지는고 하니 저도 반성과 교훈을 확 바꿔보려고 했는데 실제 작년도처럼 시골은 인제 IMF가 왔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하고, 사실 군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교훈은 작년이나 올해나 더좀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성과 교훈은 작년도와 같은 내용을 썼습니다.

작년도 보고내용과 금년도 것을 비교해 보면서 아까 이만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읍·면의 감사 지적사항이 일치한 것과 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작년과 금년도에 보고하는 것이 일치하는 것을 보고 읍·면이나 실·과나 별 변화의 차이가 없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주민들의 경제여건에 따른 요구사항이나 불만족 같은 것보다도 우리 행정부서에서 제공해야 될 것은 또 다른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 분야에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군청사 업무보고 6쪽 내용인데요, 본 질문에서 군청사 위치에 대한 것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설계를 내년도는 공모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지하1층과 지상4층 규모로 지어볼까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위치 결정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묻는 것은 좀 미리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청사의 모양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건축설계 공모를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공모를 하고 계시는데,

예,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 공모를 지시할 때 어떤 형으로 유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공모하기전에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형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것은 저희 행정기관도 그렇고,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자문을 받아서 제안서를 만들 계획입니다.

왜 그것을 묻냐면 혹시나 미리 구상하고 계신지 몰라서 묻는 것인데, 파리나 런던은 아주 미래지향적이고 모양이 기하하적으로 해서 보는 곳마다 모양이 달라서 관광명소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도 새롭게 군 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지역특성에 맞는 상징물적인 건축물이 만들어졌으면 해서 물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 17쪽에 예산군 캐릭터 동영상을 만들어내신다고 계획하고 계시죠?

예.

업무보고에 군의회의 의견수렴 또한 기획감사실에서 철저히 하시겠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냐면 지난 번에 군정질문에 군 소유 차량에 예산군 홍보캐릭터를 붙여줬으면 하는 부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돈을 들여서 예돌이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동영상을 하겠다는 것은 예돌이 캐릭터에 대한 친근감과 예산군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는 취지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군 차량이 있는데 그곳에도 예산군 홍보문구라든가 캐릭터를 붙여주면 군민에게 친밀감과 그리고 그 차량이 하는 업무수행에 대한 군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그 일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위원님 보시기에 커다란 대형버스하고 농업기술센터 버스 이런 데는 다 붙였습니다, 그거를. 다 붙였는데,

소형차량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것은 서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의견을 저희들이 들어봤어요. 업무용 차량에다가 조그만 소형차에다 그놈을 붙이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의견을 들어봤는데, 그게 너무 조그만 하니까 차가 승용차에다가 붙이면 규모도 적고, 빠르게 지나가고, 어디 세워놓는 것도 그래서 소형차쪽은 다들 별로 안 했으면 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버스하고 농업기술센터 있는 버스에다만 그걸 했는데 앞으로 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소형차에도 그걸,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은 공적인 차량입니다?

예.

그 공적인 차량은 예산군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사용되는 차량이 아닙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군수라면 제 의전차량에도 붙이겠습니다. 예산군을 홍보하는. 저는 왜 공무원들이 그걸 꺼리냐 하면 혹시나 그 차량의 용도나 세워져있는 곳이 군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반대한다고 하면 그 생각은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돈 들여서 새로운 거 만들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입니다. 지금 군청 신축에 보탬이 될 것 같아서,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관공서 신축을 하는 것을 보면 다시 지어놓고 낮에 전기불을 켜고 근무하더라고요. 대게 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지금 뭐 투명하게 짓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업지시를 할 때 훤하게 유리로다 하면 되니까, 그런 방법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기를 안 켜고, 불을 안 켜고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저 국비나 도비가 내시되면 기획감사실에서 다 총괄적으로 알게 되죠?

예, 알게 됩니다.

2004년도부터는 국비나 도비가 내시됐을 경우는 꼭 의회에 수시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목에 어떤 국비, 도비가 내시되어 있다 이런 것을 수시 보고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거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정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항상 저희 경영관리실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인사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저희 경영관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보고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2003년도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정책기능 강화 및 효율적인 경영행정 추진분야에서는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정책 벤치마킹 자료제공, 현안사업 현장견학, 제55회 도민체전 관련 스포츠마케팅, 경상적 세외수입 현실화 추진 등이며, 고부가가치 문화관광 육성기반 조성분야로는 덕산 오션스파캐슬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민간자본위치, 온천공 매입으로 공동급식 기반조성, 덕산 온천개발조합 소송수행 승소, 예산군 버스투어 운영을 통한 관광 이미지 부각, 특색있고 차별화된 예당관광지 조성, 예당저수지 수변 테마공원 조성 연구용역 등이 있겠고, 군유지를 활용한 레저스포츠 리조트 개발 추진분야에는 광시 골프리조트 민간사업자 공모 등을 주요성과라고 평할 수 있겠습니다. 미흡했던 점은 경양마인드 부족으로 지속적인 경영수익사업이 발굴이 미진했고,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덕산온천지구 체비지매각 부진과 서해안고속도로변 관광홍보판 설치 미진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충청남도 도청유치 적극 추진외 1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충청남도 도청유치 적극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 도청유치 홍보물을 스티커외 2종 1,000매를 제작 배포하였고, 군 홈페이지 도청유치 배너 제작을 홍보했고, 도의원 등을 대상으로 군수님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개 후보지 선정 및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추이에 따라서 민간차원에서 적극 추진토록 유도하고, 도청유치 예산·홍성 공동추진위원회 및 내포지역 인근 시·군을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구 산업과학대학 부지 적극 개발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3년 5월 사담법인 상록회 상록타운 사업 설명과 개발위원회 유치 건의와 5월부터 11월까지 캠퍼스 8차 매각 공고를 했습니다만 유찰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 구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매각 추이를 면밀히 검토해서 대응하고,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 및 도시계획 전문가를 협의해서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을 활용한 중앙부처 활동 강화, 민간단체 활성화로 범 군민적 공감대가 형성토록 적극 행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 금년도 3월 31일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를 공포하고, 5월 27일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를 17개분야 27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7월 중에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 군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고, 8월 13일 문화유적답사 및 현안사업 현장 견학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 중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2004년도 특수시책 등을 자문하고, 정책자문위원회 틈새 강좌를 월 1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분기별 정책자문위원회 활동 상황 파악과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금년도 6월에 특정지역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충청남도에서 건교부를 했고, 7월 중에 내포문화권 주요사업장을 현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특정지역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이 확정될 예정인데 지금 현재 가야산 순환도로 설계 용역비가 15억원으로서 국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역균형개발촉진법에 의한 특정지역 지정 및 실시설계를 해서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에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경쟁력 있는 경영수익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에 1억 1,7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 수지분석 및 추진상황 점검 3회와 공영자원 법인청산, 제55회 도민체전관련 스포츠마케팅을 KT외 8개업체 5,400만원을 후원 협약을 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사용료나 수수료 등 현실화 방안을 검토해서 실무 부서에 시달을 했고 광시 골프리조트 추진을 해서 지방세수를 증대했으며, 덕산 오션스파캐슬 재착공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와 민과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 공모로서 골든벨을 울려라를 공모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맞춤형 관광 휴양단지 전원주택을 조성을 하고, 봉수산 리조트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재미경영을 통한 행정내부 변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정책 벤치마킹 자료를 주1회에 53회를 제공했고, 정책 벤치마킹 자료를 200부를 발간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현안사업 현장견학은 3회에 160명을 실시했고, 군수와의 1대1 대화 창구를 개설하기 위해서 직원과 군수와 1대1 결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경영관리정책 벤치마킹 정보를 계속해서 매주 제공을 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현장견학 및 벤치마킹을 통한 행정의 접목과 민간기업 경영기법을 적극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의좋은 형제 관광상품화 전략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금년도 4월 1일날 의좋은 형제 이야기 국정교과서 수록건의를 교육인적자원부에 했고, 4월 2일에는 예산교육청, 4월 10일에는 충청남도교육청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6월에는 의좋은 형제 쌀 포장용 포대 의장등록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했고, 7월 18에는 대흥현 보존회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교과서 수록 지역주민 건의를 결의를 했습니다. 11월 11일 의좋은 형제 교과서 수록 서한문을 교육부외 3개소에 의좋은 형제 비문 해석 및 신문보도 내용을 첨부해서 보낸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의좋은 형제 이야기 교과서 수록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의좋은 형제 체험 관광촌 조성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덕산온천관광지 적극 개발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덕산 오션스파캐슬을 재착공 시켰고, 온천 부존량 조사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변경 중에 있습니다. 북쪽 진입로 210미터 포장과 교통안전시설을 확충 중에 있고, 온천공 4공 매입으로 공동급수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화장실 1동 및 가로등 20동을 점등해서 편의시설을 제공했고,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도 여관 5동과 상가 1동을 허가했습니다. 온천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했으며, 덕산온천개발 조합과의 소송 수행 1심에서 승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대단위 관광시설물에 대한 민간자본의 적극 유치와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를 제정해서 온천수 공동급수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특색있고 차별화된 예당관광지 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벤치마킹과 자료수집을 통하여 예당관광지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했고, 6월 중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7월 중에 공사착공 지금 현재 토공 및 산책로 설치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부대시설 등을 완료해서 내년도 4월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예당저수지 수변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용역비 5,300만원 들여서 충남발전연구회에서 주요내용을 의좋은 형제 생태관광 체험마을 조성과 자연학습장, 수변 산책도로, 청소년 체험학습장, 수변덱크 등을 대상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1월부터 2월까지 벤치마킹 및 자료수집을 하고, 3월 중에 기본계획 용역발주, 10월 중에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12월에 기본계획을 납품을 받아서 1, 2월달에 사업추진 부서별 벤치마킹 및 자료수집을 하여 3월부터 5월까지 사업추진 부서별 사업계획을 수리해 가지고 6월부터 9월까지 예산반영을 위해서 중앙이나 충청남도에 출장을 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다시 찾고 싶은 관광예산 적극 홍보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관광홍보용, 기념품 개발을 했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관광리후렛을 21개소 5만부를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버스투어 운영을 9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일요일 1회에 실시를 했고, 관광예산 홍보도우미를 20개 주유소에 지정 운영했습니다. 국·도변 관광홍보판 정비 3개소가 2,600만원 들여서 했고, 관광버스를 활용한 관광예산 홍보도 20대를 했습니다. 관광예산 리후렛 신규 제작에 대형 2만부, 중형 10만부를 제작 홍보를 했고, 문화유산해설사도 7명이 수덕사, 충의사, 추사고택 등에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다 세련되고 품격있는 관광홍보물과 기념품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관광정보, 안내 등 관광객 편의 제공과 버스투어 등 체험관광 코스를 적극 개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광시 골프리조트 민자유치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3월 14일에 골프리조트 조성예정지 주민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4월 1일에는 예산군의회 유치계획 설명과 4월부터 6월까지 타당성 용역, 6월 24일 민자유치 사업설명회, 9월 25일날 제안서 공모, 10월 6일날 제안서 적격 심의를 해서 10월 15일에 사업자 선정을 KT로 했습니다. 11월 12일 주민대책위원회 현장 견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 중에 법인설립 예정이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12월 중에 법인설립토록 하고, 내년도 2월까지 측량 및 설계용역, 5월까지 도시관리계획 입안, 7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8월까지 주민공람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신청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특수시책으로 2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골든벨을 울려라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골든벨을 울려라 제안서 공모를 1월 중에 군 홈페이지 배너 제작도 1월 중에 수립한다 했습니다. 8월 중에 골든벨을 울려라 제안공모를 해서 지금 현재 20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제안서를 심의해 가지고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아이쇼핑 운영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1월 중에 아이쇼핑 운영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3차에 걸쳐가지고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결과를 분석해서 홍보자료를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200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총 10건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2건이 완료됐고, 8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첫 번째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토록 시정요구한 사항으로서 그동안 조치상황은 온천개발자문위원회가 15명인데 공무원 7명, 민간인은 8명 중에서 남자가 5명, 여자 3명으로 했고, 예산군청책자문위원회 금년도에 신설을 했는데, 총 27명 중에 공무원 1명과 민간인 26명 중에서 남자가 20명, 여자가 6명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은 온천관련 개발계획 조정 및 개선사항 발생시 수시 개최하도록 위원 재구성시 여성위원과 민간인 위원을 확대하며 위촉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설계 용역비의 최소화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예당관광지 개발사업과 덕산온천 관광지 1차지구 북측 진입로 포장 2가지를 설계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조치상황은 예당관광지 개발사업과 덕산온천 관광지 1차지구 북측 진입로 개설공사의 사업공정이 복합공정으로서 자체 설계가 지난되어 가지고 용역 설계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은 사업추진 내용이 단순공정으로서 세밀한 기술을 요하지 않은 설계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체 설계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부서운영비의 집행 철저입니다. 예산액은 60만원인데 처리결과는 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용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지출시 신용카드로 사용을 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정한 목적 대로 과조직의 운영 및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예산군 관광리후렛 제작 개선입니다. 예산군 관광리후렛 제작시에 글씨크기가 적고 사진 등이 내실있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제작해서 관광객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시행 요구가 있었는데, 현황으로서 관광객, 처리결과로서 관광예산 홍보를 위한 세련되고 품평있는 홍보물을 다시 제작을 해가지고 기왕에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광예산 입체지도로 해가지고 대형 20,000부, 중형 100,000만부 제작해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방법 개선토록 이렇게 시정요구한 사항인데, 그동안 조치상황으로서 관광정보, 안내 등을 상세히 수록 관광객 편의제공은 물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예산군 홈페이지 문화관광 코너에 관광안내도, 문화재, 사이버 영상관람, 관광도우미, 축제 및 행사 등을 게재 홍보했고, 문화관광 코너의 관광안내도, 관광 코스에 교육 및 학습, 당일코스, 1박 2일 코스 등을 수록해서 외래 관광객에게 관광안내도 및 편의 제공한 바 있습니다. 2003년 9월부터 매주 일요일 운영되는 예산버스 투어에 대한 배너 광고 운영으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 1∼2월 중에 예산군 홈페이지에 관광코너 일제 수정 및 보완을 하고, 3월부터 다양한 홍보코너를 마련해서 보다 많은 관광객이 유치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민·관 공동출자 공영자원 실패에 따른 사후관리 철저로서, 25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6쪽 그동안 조치상황입니다. 그동안 조치상황은 임의경매 신청됨에 따라서 군에서 출자금 회수 방안을 모색한 결과 상법상 합법적인 절차없이는 동일한 주주이기 때문에 출자금을 회수할 수 없어 제3의 투자자를 발굴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출자금을 회수코자 하였으나 투자자가 없었습니다. 어려운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공영자원 생산제품 매출증대를 위해서 각종 건설 공사에 사용토록 하는 등 매출 촉진을 유도하였으나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 실효성이 저조하였습니다. 2002년 11월 30일날 주주총회 의결로 회사 해산절차를 이행했고, 2003년 1월 중에 주식회사 공영자원의 현실과 문제점, 실패원인을 요약해서 각 실·과,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에 배부해서 반성과 교훈으로 삼고 경영마인드에 대한 전 직원의 자료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2003년 4월 10일날 법인청산 등기를 완료했고, 앞으로 조치계획은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를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의좋은 형제상 관광상품화 및 주변 정비 개발입니다. 그동안 조치상황은 의좋은 형제상 건립을 2002년 8월에 했고, 예산군의 효행과 우애라는 용역을 추진해서 의좋은 형제가 관련되어 가지고 연비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의좋은 형제 교과서 수록건의는 기왕에 보고가 됐으니까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요,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조성은 문화관광부를 방문해서 사업비를 3억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의좋은 형제 관광상품화 연구용역 사전심의를 지난 11월 8일날 해서 용역비 5,000만원을 심의회를 올렸으나 보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예당저수지 수변 테마공원 연구 용역은 5,300만원으로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조성 기초조사를 마련을 했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은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조성과 의좋은 형제 이야기 교과서 수록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광시 쌍둥이 저수지 주변 골프장 설치 건의는 그동안 조치상황으로 타당성 여건과 사업자 선정을 해서 군유지 매각까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도 업무보고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덕산온천 개발지구 사업 철저입니다. 31쪽 앞으로 조치계획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조합과 원만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를 해서 덕산온천개발 해결방안을 공동 노력하고 토지가격 조정 등에 임하겠습니다. 대단위 관광시설물에 대한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를 하고, 현재 시공 중인 덕산 오션스파캐슬의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온천수 공동급수를 위한 온천공 매입 및 온천수 공동급수조례를 추진하겠습니다. 온천의 우수성 및 관광자원, 편리한 교통여건 등을 적극 홍보를 해서 덕산온천을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끝으로 32쪽, 대흥면 동서 상중리 소재 군유임야 활용방안 강구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위치는 대흥면 상중리 산 11-1번지 일원으로 군유지 376,000평 중 약 100,000평을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당저수지 수변 테마공원 기본계획 용역에 휴양, 레저지구로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조치상황은 종합대학 유치, 섭외 및 검토결과 접근성 불리로 부적합 하고, 레포츠 시설 설계전문가 초빙을 해서 유치가능 시설 규모, 종류, 입지의 적법성 등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검토결과 콘도, 수영장, 펜션단지, 수상레프트 시설 등 민간자본 유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은 내년도 타당성 검토를 2004년도 2월부터 3월까지 하고, 투자유치 및 사업성 타당 검토를 거쳐가지고 투자유치 설명회 거쳐서 투자자를 공모해 가지고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영관리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2년도 행정사무검사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조기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경영관리실에 감사를 위해서 요구한 자료가 일곱 가지인데,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묻지 않는 것은 경영관리실에서 사업을 잘 하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자료 16쪽에 대한 것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 유치를 위한 대주민 홍보내용 및 갈등해소를 위한 그동안의 역할과 대책을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이해가 어느 정도 되고 계십니까?

지난 금요일날 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하고 대화를 했고, 내일 10시 반에 실무위원회하고 또 대화를 합니다. 우선 반대하시던 분들이 네 가지를 예산군에 요구를 했습니다. 네 가지 요구한 사항을 군수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내일 구체적으로 대화를 하는데 지금은 소강상태이고, 일부 소유권에 대한 소송제기 문제가 대두되곤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내일 대화를 해 봐야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겠습니다만 지속히 대화를 해서 골프장 유치에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가지 요구사항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우선 골프장을 유치를 하면서 골프장이 생김으로서 지역에 미치는 네 가지인데, 첫째 농약 등 환경오염에 따라서 생활용수 그러니까 상수도 문제가 됐다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 골프장에서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하수가 고갈되어 가지고 농업용수가 부족될 것이다. 세 번째는 골프장이 생기면서 공사중, 아니면 공사 후에도 산사태 등 안전사고가 염려된다. 네 번째는 골프장 밑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환경오염이나 아니면 농약에 의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오고, 거기에 따라서 농산물을 판매하지 못했을 때 제 값을 받지 못했을 때의 대책을 네 가지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펼치고 있는 골프장 사업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에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지역경제의 주역이라는 입장도 있고, 또 하나는 환경파괴의 주범이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실장은 어떤 입장에 속해 있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환경파괴라고 하는 부분은 십여 년전에 강력하게 대두됐던 대화의 주가 됐었고, 지금 현재는 각 자치단체에나 어디서도 농약의 오염이나 환경파괴의 주범이라고 까지는 표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왕에 광시 골프리조트 예정지가 산불이 나서 황폐화된 장소이고, 또 우리 지역 경제가 상당히 나빠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 광시골프장이 지역발전과 개발에 선두주자가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주군에서는 여주군이 쌀 생산 많이 하고, 유명한 쌀이 있다는 거 잘 아시죠?

그렇습니다.

여주군에는 골프장이 12개가 있는데 20개로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이해를 얻지 않고서는 이런 사업을 펼칠 수가 없는데 우리 예산군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광시에 사시는 분이 군청에 오셔서 그 골프장 설치반대에 대한 항의농성을 하시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부분은 타당성이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그 네 가지 아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포함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결할 것은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입장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수용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수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에 농약을 주는데 단위면적당 들어가는 농약 양을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유인물을,

제가 그러면 찾기 불편하시면, 골프장에는 4.71킬로가 헥타당 들어간다고 하고, 농경지에는 한 13킬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농경지 보다 더 적게 농약이 들어가고 있는데 농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것은 업무를 추진하고 부서에서 홍보역할이 미흡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주민들이 오해에 의한 반대가 일어나지 않게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조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자료 18쪽에 대한 내용을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온천공 매입에 대한 것이거든요. 온천공 금년도에 몇 개 샀죠?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도에는 매입을 못한 것이 2공 있었고, 올해 예산 세워진 것이 2공해서 4공이 예산이 있는데 4공 다 샀습니다.

샀죠?

예.

매입한 가격을 보면 1억 4,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까지 그렇게 차이고 나죠?

예.

저는 이 질문을 왜 했느냐 하면 온천공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11공을 다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가능하면 매입하도록,

가능하면?

예.

그러면 매입을 하는 우선순서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입가격이 생산량에 따른 건지 어떤 이유를 매입가격이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말씀은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온천공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 저희들이 뜻하는 대로 이렇게 매입에 응해 주지를 않습니다.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11공 중에서 4공을 샀는데 7공이 남아 있는데 7공 소유자들이 지금 판다는 분은 지금 한 분도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4공을 사려고 6억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서부터 저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7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지금 매각할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설득을 해서 우선 설득되는 분부터 매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온천공 가격은 그렇습니다. 우선 11평방씩 면적은 똑같으나 온천공 내에는 온도와 물량과 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원가가 있고. 그 온천공이 값어치가 전부 틀리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오면 그것을 시가감정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마음대로 평가해서 매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묻게 된 것에 대해서는 온천공 기 매입된 것이 4공인데, 그 중에 하루생산량이 보면 300톤에서 350톤 짜리가 두 개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한 개의 온천장도 가동하기 어려운 양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사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여기 보면 1일 1,300톤 짜리가 있는데 많은 생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선 매입해야 되는게 원칙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것이 우선 1,300톤이나 온도도 48도 짜리를 사면 좋겠지만 그 온천공 소유자가 매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못사는 겁니다.

왜 이것을 묻는지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온천장도 가동하지 못할 온천공을 몇 개 매입해 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알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개인이 온천공을 확보해서 온천수를 팔고 있거든요. 굳이 우리가 경제성이 없는 것을 매입해 줘야 되는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물론 조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온천공이 2차지구에 11공이 있거든요. 11공을 전부 매수를 해야 공동급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온천공이라는 것이 2차지구에 11공이 있는데 공동급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은 한 군데도 안나옵니다. 단지 기반조성을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원래 온천수를 공동급수를 할 책임자는 온천공 가지고 있는 열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같이 협약을 해서 공동급수를 해야 되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니까 그러면 2차 책임자는 누구냐면 온천공을 안 가지고 있는 대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조합원들이거든요. 조합에서 온천공을 사실은 전부 매입해서 공동급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실장님!

개인이 안되고 온천공 소유자하고 안 되고, 조합원들이 안되니까 예산군에서 매입을 해서 공동급수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지금 흘러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누구 거는 사고, 누구 거는 안 산다는 것은 이것은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물론 2천톤짜리 하나 사가지고 그냥 공동급수하면 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막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모든 상품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치없는 온천공을 우리가 사주는 것은 아닌가 라는 우려때문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11공을 다 사서 그러니까 확보를 해야,

그러니까 온천수를 예산군에서 공급하기 위해서는 온천장의 면적이 전체 면적이 얼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요되는 양이 얼마고, 예산군에서는 1일 2천톤까지는 자체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든지 그것은 있습니까?

지금 2차지구는 온천개발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줘 가지고 금년도 2회 추경인가요, 예산을 확보해서 온천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수립한 것이 나오면 완벽하게 2차지구의 온천 소요량이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것이 12월말에 납품이 되면 알겠지만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정확한 물량 소요량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가치 없는 것을 구입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물었고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온천공을 매입함에 있어서 온천공 소유자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천공의 가치가 얼마라는 것을 우리가 정해 주길 바랍니다. 1일 생산량이 얼마에는 예산군에서 얼마까지 살 수 있다. 쓸데없는 논쟁을 벌려서 가치없는 것을 비싸게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살 사람이 가격을 정하세요. 끌려다니지 말기 바래요.

그거는 안 됩니다.

그게 안되면 가치없는 것을,

왜냐 하면 우리가 시가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밖에 못 사기 때문에 그분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시가감정이 나온 것을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나 3,000만원 요구했을 적에는 못 사는 거죠.

그럼 11공에 시가 감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게 안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수온과 수량이 다 정해져 있어요, 지금요. 시가감정이 안 될게 뭐 있습니까? 이 두 가지나 케이싱기피 가지고 세 개 가지고 가격을 정하는 건데?

우리가 추정하기 때문에 추정량만 알 수 있지, 정확한 가격은 우리가 감정을 해 봐야 압니다.

저는 그게 더 세밀하게 판단을 해서 온천공의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예.

3공 뭐뭐 번은 얼마 짜리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대략은,

주인도 알고 있어야 되고.

대략은 알 수 있어도 정확한 가격은,

근데 그 가격이 금년도에도 내년도 2004년도 예산에도 금년 평균 매입가격 1억 6,400만원이거든요. 곱하기 4를 해 가지고 6억 5,700만원을 정했어요. 이거는 부정확한 거란 거죠.

그거는 산술적으로 예산서에 기록하기 위해서 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야 되는 것은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데, 이거 뭐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좀 체계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사가 있죠?

예.

그리고 아울러 온천수 공급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전체적인 경영관리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을 추가로 제가 하겠습니다만 상수도 보급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2차지구 개발 전에 온천공에 대한 어떤 공 지주하고의 조건 뭐 이런 건 없었어요?

일절 없습니다.

일절 없어요?

예.

그럼 만약에 개인이 온천공을 갖고 있어가지고 개인이 그냥 활용하고 공급도 하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덕산온천 1차지구나 2차지구의 개발주체가 예산군이 아니거든요. 1차지구는 덕산온천개발 주식회사에서 개발을 해서 덕산온천개발 주식회사에서 온천을 개발해서 온천수를 팔든지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2차지구도 조합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원래 온천공을 가지고 있는 열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급수를 할 그런 계획이었었죠. 그렇지만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 온천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게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뺏기는 형태로 그냥 빠는 거지, 그리고 제가 볼때는 이 가격이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니에요. 지금 파는 값도 안됩니다. 제가 잘 압니다, 온천공 파 봐서. 그리고 나머지 공도 구입을 해야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지 앞으로 이 문제가 일부 예산군만 필요로 하는 공만 사고, 나머지 공은 놔 뒀을 때 그 후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죠?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온천공을 팔 때는 적정허가를 내서 전부 한 거라 이 얘기요.

1차지구,

그거를 공급을 못하게 할 수도 없고, 이러한 조항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구입을 해야 되리라 믿고요.

궁극적으로는 2차지구 뿐만 아니라 1차지구 온천공도 전부 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부 사서 공동급수를 해야,

애초에 처음에 개발전에 온천공에 대한 어떤 조건과 그 문제성을 파악하고서 개발했어야 하는데, 지금 와서 여러 가지 문제 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가야호텔에서 하루 사용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건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나왔는데요.

원래 가야호텔에서 하루 사용량 보고가 계약보고가 250톤이에요. 250톤에서 반도 못 쓰고 있어요. 현재 나온 300톤, 350톤 물량은 엄청난 거예요.

아니 그런데 요기는,

그런 가치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 온천수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고, 문제가 안 생기기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이거는 구입해야 된다는 이것을 지적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군에서 매입한 온천공이 지금 4공을 매입하고 있죠?

예.

그런데 11공을 더 사야 물 공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물 공급 구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공을 사야 공급이 가능여부는 지금 온천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말이면 확실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11공을 다 안 사도 가능한지. 그렇지만 온천수를 공동급수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2차지구의 온천공 11공을 전부 사야 맞고, 1차지구도 같이 포함을 시켜야 장기적으로 온천공 온천수 보호측면이라든지, 아니면 관리측면에서도 유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디고 온천수라는게 무한정 나오는 거에다 수십년 수백년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정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관에서 예산군에서 전 온천공을 사가지고 매입을 해서 1, 2차지구 내에 매입을 해서 공동급수로 나가는 것이 덕산온천의 장기발전을 위해서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차지구에는 신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서고 있죠?

예.

그런데 물 공급이 어느 시점에 들어간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도 없이 그냥 군에서 막연하게 온천공을 다 매입해서 해야네 이 계획이 없다면,

지금 1차지구, 2차지구 말씀하시는지? 어떤,

1차지구에도 그렇고,

위에요?

예.

위에는 온천수 공급을 딱 떨어지게 덕산온천개발 주식회사에서 하도록 개발하도록 허가를 그렇게 해 줬거든요.

해 줬어요?

조성허가때. 그렇기 때문에 1차지구는 덕산온천개발 주식회사에서 기왕에 매수한 사이판에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온천수는 사이판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지구에 온천수를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사이판에서 온천수를 공급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그것을 가격이나 이런 문제거 있는 것은 내년도 조례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2차지구는,

2차지구는 조합이나 개인들 11공의 소유자들이 해야 맞는데 그것을 않기 때문에 예산군에서 매입을 해서 예산군에서 공동급수를 하겠다 그런 뜻이죠.

예,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승기 위원입니다. 27쪽 정책아이디어 제안현황 및 우수기관 단체 벤처마킹 현황입니다. 정책아이디어로 예산절감을 위한 경상적경비 분석결과는 어떠한지 좀 말씀해 주시고, 골든벨을 울려라 제안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모를 그동안 행정에 접목시켜서 성과를 거둔 사례와 좋은 아이디어로 선정하여 현재 적극 추진하는 시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경상적경비 분석은 작년 12월 중에 우리군보다 현격히 적은 금산군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태안군 두 군데 예산서 안을 미리 구입해서 비교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가 도입해야 할 사항, 또 앞으로 절감해야 할 사항 등을 자세히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기획감사실 예산계에 정식으로 통보를 해서 그쪽에서 활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활용한 실적에 대해선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한 바 없습니다. 골든벨을 울려라는 금년도 처음 한 시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여건의 제안을 받아놓고 있는데, 아직 12월중에 심사를 해서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가장 좋은 사항을 선택해서 시상을 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받을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성과는 없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나봐야 내년서부터 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정책아이디어 제안 및 우수기관 벤처마킹시 우리군에 잘 접목시켜서 많은 좋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시 그 시책이 장기간 지속되어야 할지, 아니면 일정기간 또는 단기간동안 추진되어야 할지를 미리 판단해서 군정의 지속성 및 행정낭비 최소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책을 수립하면서 단기간에 할 건 단기간에 끝내고, 또 연차별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입니다. 11쪽 각종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아까 온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예산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가 1987년도 7월달에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얼마요. 15년, 16년동안 한 번도 회의를 한 실적이 없어요?

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지난하고요, 제가 담당한 이후에는 사실은 온천 2차지구하고 소송계류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계류 중에 있는 사항을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구한다는 것은 심히 어렵고 해서 못했고요 첫째. 두 번째는 그동안 온천지구가 1차지구, 2차지구 해 가지고 개발이 준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개발위원들의 조언을 듣거나 회의를 할 사유가 그렇게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운영 방안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덕산온천개발에 대해서 자문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개최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31쪽, 다시 찾고 싶은 관광예산의 홍보활동 및 고속도로변 홍보판 설치 현황인데요. 그동안 중형하고 대형하고 약 12만 부의 관광홍보 팜플렛을 만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12만 부에 대해서 그동안 배부실적과 성과 좀 설명해 주실 까요?

관광안내도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군에서 치러진 도민체육대회때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만 그때 홍보도 했고요. 우리가 고속도로변에 정기적으로 휴게소에 홍보판을 설치해 놓고 안내를 하고 있고요. 20개 주유소에 홍보도우미를 위촉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약 적게는 5만부, 많게는 10만부 정도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먼저 쓰던 거하고, 이번 새로 신규 제작한 거 하고 해서 한 10만부 정도가 홍보물이 제작해서 나갔습니다.

그럼 한 2만 부 정도는 남아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남아 있어요.

그리고 다음 번에는 고속도로변 관광홍보판 설치를 추진했었는데 최종 3개 후보지가 어디어디 였었죠?

이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변 관광홍보판 설치를 최종 3개 후보지를 우리 나름대로는 선정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서산시 관계 공무원이나 서산시에 충청남도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현행법규상 설치가 상당히 지난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별도로 이것은 군수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총무위원회에서는 기왕에 명시이월 때 설명 보고말씀 드려서 총무위원님들 조기덕 위원님하고 김동숙 위원님께서 그때도 영등포역이나 아니면 전철역 이런 쪽에 하든지, 예산군 관내 큰 도로변에 설치하는 방법을 대처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그때 말씀이 있었는데 별도로 내년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법규에도 어렵고, 타 자치단체에 가갔고 우리 예산군 광고물을 세운다는 게 생각보다는 상당히 어려웠었다는 것을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이거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은 중지되어 있는 상태죠?

예, 용역중지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성적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87년 15년 전이거든요. 15년전, 그렇죠?

예.

그러면 그동안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여러 번 당연히 했어야 될 거로 아는데, 왜냐 하면 1차개발 민간인들이 해 가지고 부도 났죠?

예, 그렇습니다.

부도났는데 부도는 어떤 원인으로 부도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1차지구 부도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차지구를 개발해 놓고 분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상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도가 난 것으로 아는데 1차를 개발해 놓고 부도도 나고 잘 운영도 안 되는데 2차지구를 바로 또 개발을 했거든요. 그렇게 확대하다 보니까 1차지구 투자자들이 적고, 관심도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도 원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1차 개발하고 2차 개발할 때 그런 때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이런 것을 해 가지고 2차를 바로 할거냐, 1차를 어느 정도 개발된 다음에 할거냐 이런 것도 좀 협의했을 필요가 있고, 또 2차 개발할 때도 민간자본으로 해서 거의 마무리 개발단계에 있다가 행정에서 손대는 바람에 한 2년간을 지연됐죠?

예.

그러다가 IMF 닥치고, 개발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개발지연으로 해서 상당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럴 당시에도 개발자문기구를 가동해 가지고 자문도 듣고, 심층 검토했더라면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참고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지금 조합측하고 문제야기 되는 문제도 자문위원회 기구를 자문을 받아서 어떤 사업시행을 했더라면 지금의 어떤 분쟁도 없었을 것이다. 그동안 이러한 자문위원회가 있음에도 가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한두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활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아까 승소했다고 그러는데 승소한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분쟁중에 있는 사항을 가지고 자문위원회가 기 있으니까 그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자문을 얻을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 덕산개발은 그 분쟁소지가 말끔히 해소되어야 누가 투자를 해도 하고, 개발되는 것이지 이런 상태로 계속 지지부진하게 감정싸움하고 법정투쟁 해 가지고 개발이 지연되는 게 뻔할뻔 자다 이거지. 그래서 자문기구가 엄연히 있으니까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소송을 1심에서 피고인 예산군수가 이겼습니다만 지금 항소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을 가지고 온천개발자문위원회한테 부의를 해서 토의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중간에서 어떤 가교역할,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가교역할도 할 수 있고,

소송,

문제해결을 좀 개선할 수도 있고, 그런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

이한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의 단계라면 모를까 일단 소송을 해서 1심에서 끝나고, 2심 고등법원에 가 있는 사항을 개발위원회에서 자문을 해서, 아니면 중재를 해서 해소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아뇨.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위원회 아뇨. 그럼 행정쪽으로 자문을 받든 조합쪽으로 자문을 받든 관계없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놨으니까 회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 얘기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모든 문제들이 이런 걸 활용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상당한 원인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동감합니다.

문제를 제기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투자유치 및 추진상황과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경영관리실이 2002년도 11월 1일부로 업무를 개시했죠?

예.

1년 남짓 한 14개월, 13개월 반정도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1년 남짓한 그런 기간동안 투자유치에 대하여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업무를 파악하고, 또 추진해야 할 기준틀을 마련하기도 바쁠텐데 처음부터 어려운 일에 봉착되어 노고가 많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투자유치에 대해서 큰 골격으로 나누어볼 때 광시 골프리조트하고, 또 덕산 오션스파캐슬 재착공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먼저 아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광시 골프리조트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광시면 출신 위원으로서 경영관리실장 이하 전 직원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묻고 싶은 것은 광시 골프리조트 민간유치사업은 일단 매듭이 됐고, 앞으로 행정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 이것이 쉽게 말해서 군유림을 매각했다 해서 골프장이 금방 되는 것은 아니고, 넘어야할 산이 굉장히 험난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문제점과 또 추진상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도 문제점에 대한 대체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덕산온천 오션스파캐슬 재착공에 대해서 주위의 업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와 오션스파캐슬의 세금, 세액에 있어서 군세는 6,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도세는 한 29억 5,000만원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시 골프리조트는 예산 군유지를 매각한 거로 끝났다고 이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일단 예산군에서 군유지를 매각했다는 것보다는 민간을 유치해서 골프장을 만들어서 세수를 증대하고 지역개발에 선두주자로 내보내자는, 그리고 그 나머지 시너지효과를 얻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행정적인 뒷받침을 KT와 해야 되겠고, 또 지역주민의 반대는 행정에서 수용할 것은 행정에서 최대한 수렴하고, 또 KT에서 수렴해야 할 것은 충분히 수렴을 하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제가 우려하는 것은 마을주민들이 소유권에 대해서 분쟁이 있어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1년, 짧게는 1년, 길게는 2∼3년정도 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는 것이 우려가 되는 것인데, 그 이외에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가능한한 저희 예산군에서 수용을 해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KT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법인을 구성하고, 설계를 해서 허가를 받는데 예산군에서 앞장서서 직접 제시를 하고, 끌고 나가서 빠른 시간 내에 허가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덕산 오션스파캐슬에 대한 민원은 제가 옛날부터 덕산온천 1,2차지구 관광지를 다 조성한 사람은 아니지만 사이판하고 관계가 약간 민원이 있습니다만 저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판은 지금 주장하는 것이 덕산온천 1차지구를 개발한 덕산온천개발 주식회사를 승계했다고 주장하나 제가 볼때는 덕산온천개발 주식회사를 승계한 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단지 덕산온천개발 주식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던 싸이판온천과 온천공을 경매에 의해서 매입을 한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덕산온천개발 주식회사에서 예산군에서 허가받은 조성계획 허가를 싸이판에서 승계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이판과 덕산 오션스파캐슬 간의 민원은 저희가 중간에 서서 최대한 중재를 함으로서 무난히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이판에서도 질의서도 몇 가지 저희한테 낸 것이 있는데 성의껏 답변을 할 것이고, 이해설득을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세금에 관한 사항인데 물론 도세와 군세가 있습니다. 군세는 6,500만원이고, 도세가 2억 9,000만원이라고 하는데 도세는 주로 등록세하고 취득세가 됩니다. 콘도는 회원권이 있는데 회원권은 등록과 취득을 하기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기 때문에 많은 세수가 도세는 됩니다. 그러면 도세의 30%는 우리 군세로 교부세로 나오기 때문에 30억원의, 일단 개장할 때 30억원의 세금이 들어오면 10억원은 예산군 세입이 되니까 적어도 10억 이상의 세수가 있을 것으로 예산군에 직접적인 세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아직 사이판에서 덕산온천개발 주식회사를 승계를 안 했다면 덕산온천개발 주식회사는 지금,

지금 법인은 살아 있습니다.

법인은요?

예.

법인만 살아있는 상태이고 아직 승계는 안되어 있고요?

법인을 승계를 받으려면 덕산온천개발 주식회사의 모든 부채와 모든 저기를 인계를 받아야 하는데 그걸 받은 사항은 없거든요. 단지 사이판온천에서는 사이판온천탕과 온천공을 인계를 받은 것뿐입니다.

덕산온천개발 주식회사가 부채가 많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8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질의 있습니다.

전태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 낸 사항은 자료의 34페이지, 예당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사항 및 예당저수지 수변 테마공원 기본설계 용역결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예당관광지 현재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부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일날 저희가 현장을 답사했죠?

예.

현장을 본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선 공원이나 쉼터나 사업내역이 볼거리나 쉼터도 좋지만 우선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차장은 그렇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예당관광지에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는데 좀 협소하기 때문에 유보지를 이번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저도 협소하다는 데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당관광지는 일반 다른 주차장하고 틀려서 시내권 주차장하고 틀려가지고 관광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경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주차장 면적이 약간 줄어들었고요. 또 제일 상단 부분에 넓은데 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그 밑에 맨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장하기가 지난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지금 실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이 관광지는 볼거리를 보러 오는데 지금 전부 차로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부분도 주차장 있는 부분이 제 생각같으면 공원을 줄이든지 해서 저쪽 내쪽으로 똘 쪽으로 복개를 하든지 좀 해서 그쪽으로 늘렸으면 좋겠고, 또 한 부분은 지금 저쪽 덕산쪽으로 길이 생기면 도로가 앞으로 복잡하지 않다는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관광지라고 하면 앞으로 관광하는 객들이 전부 차를 몰고 올적에 굉장히 복잡하게 됩니다. 앞으로 여기에 무한천 저수지 밑에 새로 교량을 놓으면 그쪽에 차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책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되고요. 최소한도 이쪽에서 올라가는 부분이라도 1차선이라도 더 해서 오르막길이라도 하나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지금 현재 야외공연장을 마감공사를 하고 있죠?

예.

마감공사에 몰탈이라든지 스탠드, 앉은 판 이런 것이 현재 위원님들이 본 결과로는 너무 조잡하게 마감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을 해서 앞으로 완고하고 깨끗한 이런 시공이 되도록 해야 될텐데 지금 철저하게 감리감독을 잘하고 계신지?

전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우선 주차장 관계는 그렇습니다. 1주차장과 2주차장이 기왕에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관리사무소 앞까지 해서 200여대의 차는 평상시 주차를 할 수 있었고, 이번에 60∼70대정도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리 여름에 많은 관광객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한 300여대의 주차시설이 완비가 되면 그렇게 평상시에는 주차시설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공연장이 대규모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공연을 하는 날은 약간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만 관광지에 주차장이 너무 주차 위주로만 해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주차장을 그렇게 조경과 함께 조화롭게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 도로를 지금 현재 협소한 도로를 1차선을 더 넓혀서 3차선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도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은 못드리고, 단지 예당저수지 수변 테마공원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12월 말에 납품예정인데 그쪽에 보면 자전거도로와 마라톤 코스 개발하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도로 확장부분이 일부 거론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외공연장 지금 시공하고 있는데 부실스러운 곳이 몇 군데 발견이 된 것이 저도 같이 목격을 했습니다. 이런 데크를 설치하고 있는 의자라든지 공연장 앞에 보도블럭과 경계부분, 그리고 계단부분 등 부실한 부분이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내년 4월까지 공기가 계속되는데 그 안에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주차장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써 주시길 부탁드리며, 예당저수지 수변 테마공원 기본설계 용역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중간발표를 한 번 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몇 가지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생태낚시지구는 동산 장정리, 역사문화지구는 동서 상중리, 뭐 기타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로개설 및 자전거 도로개설, 뭐 저수지 횡단교량 등등 해서 사업개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역사문화지구는 지금 동서 상중리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의좋은 형제상 그 중심으로 해서 역사문화지구를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도 앞으로 용역설계에 들어가겠지만 도로에서 진입하는 도로도 용역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수변 테마공원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도로확정 폭이나 이런 것까지 하기는 좀 지난한 것 같고요.

알았습니다. 저기,

이건 별도로 용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역사문화지구에 여기에 편입됐다고 하기에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이 도로 옆에 그러면 자전거도로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자전거도로는 약 몇 미터 정도를 지금 도로 폭을,

지금 자전거 도로하고 마라톤 도로하고 1차선 정도로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마라톤 도로가 같이 겸용되도록 해야 됩니다.

기존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데는 활용하고, 정 안 되는 곳은 별도로로 도로를 개설해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마라톤 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참 좋습니다, 거기가. 저수지까지 이렇게 한 도로는. 그리고 그 옆에다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그리고 저수지 횡단교량을 기타 부분에다 넣었는데 이게 뭐 가능성이 있는,

여기 나온 저수지의 횡단교량 건설은 용역사하고 저희하고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용역을 하는 전문기관에 있는 분들은 이 교량을 사실상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예당저수지 전망권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당연히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되더라도 장기발전계획에는 한 번 제시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서로 의견을 조절한 바가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려울테고 장기적으로 예당저수지 수변 테마공원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 그것이 요구가 될 때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뭐 2차선 도로라기 보다도 관광도로라도 해서 저수도 횡단 교량을 꼭 좀 되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용역내역과 과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모가 되는데 과연 이 용역과 지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여기에 따른 예산은 어떠한 식으로 예산확보를 하시려고 그러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3월에 부군수님을 모시고 문화관광부를 출장을 했었습니다. 문화관광부에 가서 예당저수지 수변 테마공원을 우리가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지원 좀 해 주십시오 하고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관철이 안 됐습니다. 관철이 안된 이유는 첫째 기본적인 용역이나 기본적인 계획서가 있었습니까 하고 나온게 있습니까 하고 제시를 해 놨는데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니까 우선 그게 안 됐으니까 우선 용역을 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와라. 두 번째, 장기 투융자 심사를 충청남도로부터 받았으냐 해서 받은 바 없다 했더니 그것도 받으라, 받고 와서 내년도에 봅시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서가 나오면 우선 투융자심사를 100억원을 충청남도에 심사를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서부터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6월까지 부서별로 관광분야는 문화관광부, 오폐수 분야는 환경부 등을 우리 관련 실·과에서 출장을 해서 예산 확보를 최대한으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역이 12월 31일까지 일세요, 그 기간이?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고요, 용역이 나오면 지금 말씀과 같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셔서 수변 테마공원이 원만하고 좋은 공원이 되도록 적극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본인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예당저수지 횡단교량 건설문제 좀 제가 말씀드릴 게요. 지금 동료 위원인 전태수 위원님하고 실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진 몰라도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광을 할 수 있는 아치형 도로를 건설한다고 보면 사실 홍보효과도 훨씬 많이 나고, 또한 지금 경영관리실에서 하는 일마다 족족 골치 안 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누가 시비할 게 없어요. 사업하는데도 이 돈만 있으면 쭉쭉 해 나갈 수가 있고, 또 홍보효과도 이게 엄청납니다. 예산군에 뭔가 관광지를 예당저수지 주변에 관광지를 조성하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주민들한테 홍보효과도 엄청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용역사에 용역을 줘서 그것을 적극 군하고 상이한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차피 우리가 예당저수지를 국민관광단지화 하려면 언젠가는 그 다리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밑에 물위에는 수면 위에는 오염을 시키지 않는 조그만 소형 배터리를 사용하는 배 같은 것도 띄워야 하고, 그런 구체적인 앞으로의 생각을 가져야 될텐데, 사실 차량이 통행하는 다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어렵고, 관광성이 있는 아치형 다리는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강연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선 횡단교량은 저희가 구상했던 것은 강위원님께서 말씀과 같이 차량은 통행을 않고 일반 사람만 통행할 수 있는 아치형 관광다리를 구상했었고,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그거를 검토를 받았는데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나름대로 전문교수단을 해서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당장은 상당히 저수지 조망권에 침해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은 서둘러서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지 않느냐. 테마공원이 어느 정도 서서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 어느 정도 왔을 때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지금 당장보다는 장기발전계획에다가 교량가설을 넣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관광은요, 교수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들한테 용역을 주면 전부다 반대를 합니다. 담배 안 피는 분들한테 담배에 대해서 뭐 홍보물을 제작하라면 하겠습니까? 교수님들이나 교육청에 가서 무슨 학교 주변에 무슨 관광업소나 무슨 업소가 생기게 되면 심의를 합니다. 그거 하는거 교육장 이하 거기 실·과장들은 전부다 1년내내 반대해요.

알았습니다.

뭔가 우리가 획일적으로 경영관리실장께서 획일적으로 생각하시고, 용역만 믿지 마시고,

전향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예당저수지가 진짜 개발될 수 있도록 덕산온천과 예당저수지가 연계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관광지 개발사업요, 먼저 현장답사시에 2야영장 그 주변을 체육시설을 갖추도록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평상시에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2야영장 주변에 조금 화단같은 게 활용면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내년도에는 족구장 겸 배구장이라든지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같이 해서 개별 변경할 그럴 계획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35페이지, 수변 테마공원 있는데 위치가 신양, 광시, 대흥, 응봉면 했는데 먼저 용역결과를 보면 응봉지역은 빼놨거든요.

응봉지역은 저기죠, 관광지.

관광지로 대신 한다고 했는데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응봉 등촌, 평촌, 신리 이쪽 지역도 함께 용역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요청을 한 바 있는데 그쪽도 함께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압니다. 작업지시 할때 그쪽도 감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조망이라든지 전망이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그쪽이 유리 합니다.

그쪽은 팬션 및 전원주택 개발지로 해서 그쪽으로,

아, 그러니까 이 설계용역에 그쪽은 아주 빠졌다고.

여기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완결판이 아니고, 중간보고된 것을 토대로 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작업지시에 그런 계획도 포함되도록 작업지시를 해야 된다 이 얘기요.

예, 알았습니다.

알았죠?

예.

그리고 인제 이 지구를 보면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에 친환경 농촌체험지구 그것도 제가 자료도 드리고, 요청한 바 있는데 그것도 좀,

생태낚시지구하고 역사문화 체험지구하고 있는데요, 동산리 장전리지구 이곳이 거기가 체험이 될, 두 가지가 다 체험 경지로 됩니다.

그러니까 낚시고 생태고 이런 것만 있지 농촌체험지구가 없다 이거요.

생태낚시지구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이 되고요,

낚시만?

낚시 말고요, 수변 저기를 전부 해서. 그 다음에 역사문화지구도 의좋은 형제 관광체험촌으로 만듭니다. 내년 업무구상보고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에 대한 체험을 시키고,

농업에 대한 건 체험이 아니고 의좋은 형제촌 같은 경우는 옛날에 역사체험관 비슷하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방아의 거리라든지 이런 걸 구상하고, 이 밑의 생태낚시촌에는 같이 연결해 가지고 미꾸라지 잡는 체험을 한다든지 물고기 잡는 체험 이런 것을 같이 시대에 맞겠금 체험관광촌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농촌체험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장전같은 지구 낚시대회 했던 그쪽에 그런 지구는 농촌체험 학습이 될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포함될 수 있도록 주문 좀 하고요. 그리고 체육공원지구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봉 신리에 보면 공동묘지가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자리도 좋고. 그 주변에 체육공원 그런 지구도 마련하든지, 아니면 선형을 개량해서 나머지 남는 땅 그거를 체육공원화를 하고 숲을 만든다든지 공원을 만든다든지,

그거는 자연적으로 용역속에 나오는데요, 저기 자전거도로하고 마라톤 코스를 개발하다 보면 여지가 많이 남습니다. 그것을 조경과 체육시설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응봉지역은 빠져 있기 때문에 응봉 3개리도 포함시켜야 그런 공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지역으로 된다 이 얘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팬션지구라든가 이런 것도 그쪽 지역이 응봉지역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있다.

권역에서만 빠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때 응봉은 관광지기 때문에 빼놓고 나머지 대흥 이쪽 위로만 한다고 했단 말요. 그러니까 그쪽도 포함될 수 있도록 작업지시가 설계용역이 나와야 된다 하는 걸 강조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덕 위원입니다. 내용이 많아 가지고 아주 지루하실 텐데 세부적인 건 이건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본 거니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야외공연장 보완에 몰탈 바름은 어디에 몰탈 바름을 했습니까?

야외공연장이 원래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원래는,

목재에 몰탈 발랐다?

아뇨, 목재 밑에 원래 바닥이,

콘크리트 바닥에 몰탈 발랐다?

콘크리트 그냥 그냥 있는데 그 위에 몰탈 바른 겁니다.

몰탈 바른 이유가 뭐죠?

툴툴거리고요, 원래 그냥 콘크리트 레미콘만 쳐 가지고 거기다가는 그냥 할,

미장을 한 겁니까, 그럼?

미장을 한 거죠.

매끈하게?

예.

알겠습니다. 스탠 앉은 판 설치한 거요. 스탠드 앉은 판 설치한 거?

예.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금액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까?

예.

뒤에 직원 압니까? 스탠드의 앉은판 설치 시공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 예산에 반영되어 있던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못 가지고 왔는데요 그거는 서면으로,

알아요, 안 해 주셔도 좋은데 그 공법이 스탠을 콘크리트 스탠드에다 부착을 시키고, 그 위에다가 나무 목재 재질의 앉은 판을 설치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전에 5일날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보셔서 문제점이 몇 개 있는 거 확인하셨죠?

예.

어떤 문제점인지 아십니까?

예.

뭐죠?

스탠 가에 중앙 분리대에 가운데에 인도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뭐라고 하나 그 가운데에 쭉 데크를 부착하다 보니까 끝마무리가,

예, 끝마무리. 끝마무리.

마무리가 안 되더라. 그거하고 또 커브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구멍을 뚫다 보니까 끄트머리에서 약간 요철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거를 균형을 맞춰라 그 두 가지로 우선 크게 볼 수 있고요. 그 앞에 하고 잔디스탠드하고 일반 그 사이에 기존에 되매움으로 해서 콘크리트를 넣었는데 그것이 침식이 돼서 늘어났거든요. 그 안에 침식된 것을 다시 걷어내고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앞에 공연장하고 스탠드하고 사이에 보도블럭을 깔았는데 보도블럭과 공연장 사이에 틈새가 흙으로만 메꿔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흙을 파내고 콘크리트로 해서 마무리를 하는 거 그 네 가지를 우선 집중적으로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시를 하셨나요, 시공하는 데다?

시공자한테는 지시는 않고 감독 공무원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네 가지에 대해서.

그 감독 공무원 뒤에 있으니까 한 번 물어봐 주세요, 시공자한테 지시했는지?

지시했답니다.

지시했어요?

예.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 빠진 게 있어요. 고정을 앙카보드라는 재료를 썼죠?

예, 그렇죠. 구멍을 뚫고.

구멍을 뚫고,

거기에다 보조재,

옆으로 팽창해 가지고 고정을 시키는 거죠?

예.

근데 콘크리트 스탠드 끝에 쪽에다 구멍을 뚫고 확장을 시키니까 콘크리트 기존 스탠드가 균열이 갔어요. 이거 어떻게 대책이 뭡니까, 이거는?

그거는 별도로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설계를 할 때 앙카보드에 팽창하는 힘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는지. 그래서 스탠드 끝에서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되는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설계를 했어야 하는데 편하게 설계하다 보니까 기존 스탠드가 균열이 가서 설치한 거에 대한 더 큰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그 대책을 세워야 되요.

그건 거기까지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건 별도로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앉은 판의 폭도 딱 붙여 있기 때문에 기온차이에 따라서 팽창 수축에 대한 것을 염두에 안 뒀어요. 그 대책도 같이 세우게 좀 해 줘요. 사후에 돈 많이 들여서 한 공사를 문제점만 얘기하면 안될 것 같아서 이건 너무 세부적인 거지만 공사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시행착오 좀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강연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격려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본 위원은 일곱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사실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였던 것이 업무 이관으로 해서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질의가 질문서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간단히 요점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골프장 건립추진이 여러 가지 설명과 말씀을 잘 들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조건 네 가지인데 그 수용여부는 검토는 어떻게?

수용 여부는 검토했습니다.

그 조건만 세워주면 별 이유 없어요?

저희가 제시를 한 수용안을 가지고 내일 10시 반에 협의를 들어갈 겁니다.

뭐 어떠한 수용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인가요?

저희 입장에선 최선을 다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수용을 해 가지고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행업자 결정인 KT건설로 되어 있는데 KT건설 자산규모를 보니까 680억정도 되네요?

KT건설 외에 4개 업체가 같이 콘소시엄 들어온 겁니다.

그럼 이 4개 업체 5개 업체가 함께,

예, 그렇습니다.

투자하고 공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계획이?

예.

그러면 자산으로 보면 전부 합하면 상당한 자산이 있고, 큰 문제가 없겠네요?

저희가 사전에 자산에 관한 재무능력 평가는 저희 공무원이 한 게 아니고 전문가들 그러니까 세무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영입을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냐면 재무능력이 약한 업체가 맡아가지고 공사 중에 중단한다든지 했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해서 지적을, 자료요청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공영자원 투자내역인데 그동안 누누이 전 3기 때에도 4년동안 누누이 얘기됐던 사항이고, 자세한 내용 이런 것은 모두 생략하고 결손처리에 대해서 도청에 중부농산물 물류센터 감자처리 할 때에 기록에 신문지상에 보면 의회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영자원에 투자한 비용은 의회 승인절차 없이 그냥 처리해도 끝나는 일인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기왕에 잘 아시다시피 공영자원은 2001년도 10월달에 부도처리 해 가지고 법원 경매절차에 따라서 2002년 7월에 소유권을 상실을 했습니다. 따라서 부도처리 된 경우에는 자본이 완전히 잠식해서 자본이 마이너스를 이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왕에 2002년 8월달에 8월 8일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2002년 9월 7일 제10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때에 기왕에 경영상황 보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물론 2억원 이상의 자산의 경우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단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등의 취득이 상실됐을 때에는 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법 조항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2억원이상 손실이 됐을 경우 의회 승인절차에 대한 법은 없어요?

그것은 저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재산 처분시 2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처분시?

예, 단지 우리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항제3호에 보면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실됐을 경우는?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공주산업대 활용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상록회, 예산개발위원회, 상록타운 조성 건의서 등 건의를 했는데 그 여부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상록회에서 상록타운을 마련을 위해서 구 산업대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기를 않고. 그래서 지금 8차까지 경매를 했는데 유찰이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상록회하고 중앙부처하고 간에 수의계약을 지금 노력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관철되면 군청 후보지로서는 상실되네요?

그쪽에 매각이 먼저 되면 군청후보지로서 상실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관광버스를 이용한 홍보효과 성과와 확대방안인데, 현재 관광버스 20대에다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더 확대 계획이 있어요?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는 있습니다만 명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추후에도 기회가 있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까?

당초예산에 예산형편상 반영을 못했는데 추경에라도 예산을 고려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관광효과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그것을 좀 조금 디자인같은 거 이런 것을 너무 경직되게 네모 반듯하게 할 게 아니라 그 버스 형편에 맞게 조화롭게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 관내 시내버스 공영버스가 몇 대나 되죠?

그 대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내 시내버스에는 할 수 없어요? 시내, 시내버스?

효과면에서 볼 때 우선 시내 버스는 그렇게 크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안 되고요,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외버스나 시내버스를 이용한 광고는 우리 충남교통이나 예산교통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조합하고 특정회사하고 전국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버스회사는 그렇다고 치고 공영버스의 경우 예산군에서 사준 공영버스의 경우는 할 수는,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이 효과가 대단히 큰 것으로 아는데 예산을 꼭 확보해 가지고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에는 할 수 없습니까?

그것도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택시조합하고도 사실은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쉽게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협의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택시에도 확대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시고, 본예산에 반드시 세워졌어야 되는데 안 섰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제기를 합니다. 꼭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효녀심청 관련 용역인데 당초 이 용역은 어떤 용역으로 섰습니까? 어떤 용역비로?

당초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효녀 심청이 대한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 용역으로 나왔습니까?

효녀 심청이를 포함해서 예산군 전체의 효행 사례와 또 의좋은 형제까지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용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심청이에 관한 고증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6,000만원 세웠는데 심청 관련한 용역이 아주 정밀하게 제대로 했다고 보십니까? 그것 하다가 별 수 없으니까 그냥 방향 틀어가지고 이쪽 이 성과로 나온 것으로 예상됩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심청이라고 자꾸 인제 우리지역 주민들이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심청이는 아니고 원홍장전인데, 그 내용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보고가 됐고, 그 이외에 예산군 전체적인 효행사례가 적시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완벽에 가까운 용역보고서가 됐다고 사료가 됩니다.

심청이에 관한 사항은 더 이상 발전해 나갈 것도 없고, 고증할 것도 없어요?

고증하는 것은 기왕에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고증이 다 됐고요, 심청이 사업이 아닌 원홍장 사업은 앞으로 관광측면에서 의좋은 형제촌과 연계해서 발전시켜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게 당초예산은 6,000만원씩이나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6,000만원 어치의 효과성이 없다. 그래서 예산을 상당량 낭비한 게 아니냐. 무슨 6,000만원짜리 용역이 이런 용역성과 품으로 나왔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위원님하고 생각하는 관점이 틀린 점도 있는데 제가 볼때는 이 용역서 때문에 어느 정도 몇 가지를 지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예산군이 충효의 고장이라고 늘 말씀들은 입에 달도록 하는데 효에 대해서 적립된 바가 없습니다. 우리 예산군이 무슨 효가 있는지도 몰랐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저도 몰랐는데, 이 용역서 하나로서 예산군이 효의 고장이라는 것을 적립시켰다는 점에서 우선 크게 생각할 바가 있고요. 두 번째, 심청이냐 아니냐를 분명히 선을 그었다는 점이 중요한 대목이 될 겁니다. 세 번째, 의좋은 형제를 여기에서 부각을 시켜 가지고 이 용역서에 의해서 작년도 관광부에 가가지고 국비 3억을 이렇게 확보를 했고, 앞으로도 이 용역서를 활용해서 의좋은 형제촌 체험관광 쪽으로 연계해서 발전시키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또 예산군 발전에 큰 획을 그은 그런 용역서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심청이 관련 고증이 확실히 노력이 부족해 가지고 고증이 결과가 좀 못 미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실장님이 심청이 관련사항은 아주 종지부를 찍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믿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전라도 곡성이나 또 백령도 같은 경우는 거의 예산하고의 관계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데 심청 관련해 가지고 많은 사업도 하고, 예산도 따오고 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접근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청 관련 고증은 여기서 그냥 종지부를 찍었다 라고 하는데 상당한 아쉬움이 있고, 기왕에 인제 원홍장전 이야기하고 이성만 형제 효제비, 또 효행 이런 쪽으로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으니 만큼 앞으로 의좋은 형제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적극 활용해 가지고 발전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입니다. 덕산온천 관광지 적극 개발을 위한 온천수 급수조례 제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에 필요한 온천수 공급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온천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함에도 조례 제정이 지연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시고, 특히 외지의 민간인이 덕산온천 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예산군을 방문하였다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치법규 조차 제정되어 있지 않아 서류조차 제출치 못하고 되돌아간 사례가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알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온천수 급수조례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도 보고가 되었지만 지금 현재 조례안은 저희 실무부서에선 검토가 다 끝났고, 우리가 온천수 공동급수조례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급수조례안을 검토 의뢰 중에 있습니다, 전문용역기관에.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어느 정도 검토가 되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 의회에 설명을 하고, 하반기 중에 입법예고와 온천급수조례를 제정을 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천지구에 온천수 공동급수조례가 없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왔다 그냥 갔다는 사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덕산면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필요성을 인정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된다 손치더라도 운영면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덕규 위원님한테만 덕산온천 2차지구 온천수 공급에 대한 대책안을 대략 정리를 해서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되고, 또 1년에 운영경비만도 1억원이상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온천에 온천수를 사용해야 할 여관은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많이 거기서 온천수를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다고 사용료를 받는다 손치더라도 1,000만원 내에 밖에 안되기 때문에 1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1,000만원 소득 밖에 안 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소관이나 군수님께서도 제가 구두로는 보고를 드려서 군수님께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내년도에 일단은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도 하반기에 동력장치를 하고, 또 인원을 확보해서 2005년도부터는 덕산온천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급수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2차지구에 온천수 관로는 깔려있습니까?

2차지구는 온천수와 상수도 완벽하게 깔려 있고, 온천수 보관탱크도 완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만 하면 될 수 있도록 조성은 다되어 있습니다.

이 관로는 조합 겁니까, 군 겁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검토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원래 온천수를 공동급수를 해야 된다 라고 온천 조합원들끼리 규약을 했고, 시설을 할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조합원들이 전부 체비지를 활용해서 투자를 해서 마찬가지죠.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물인데 이것이 예산군 거냐, 조합원 거냐는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사용자가 예산군이 됐을 때 물론 소유권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수혜의 혜택은 덕산온천 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확정되는 1차지역에도 공급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조례를 했을때 1차지구 그러니까 민간인이 공급하고 있는 뭐 2차지구도 물론 민간인이 공급해야 원칙입니다만 1차지구 민간인이 공급하는 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세기에 의뢰를 냈습니다.

그런데 온천수 공급을 선공급하고 후에 징수하는 방법이 없을 까요? 무슨 사용자가 돈을 얼마를 공탁을 해가지고 후에 징수하는 방법?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온천수를 공급을 해 주고, 먼저 공급하고 우리가 온천수 대금은 후에 받는 것으로. 그 대신 온천사용자가 돈은 얼마 공탁을 해 가지고 그 공탁한 돈에서,

2차지구 앞으로 할 거요?

예.

앞으로 할 거는 우리가 하는 것은 상수도 요금만 같이 징수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공급을 해 주고,

지금도 공급을 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시설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산군에서 공급할 때 소요되는 예산을 보면 우선 관리사무실이 있어야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한 2억원 정도 들테고, 기본적으로 시설해야 할게 온천공을 매입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관리사무소도 앞으로 지을 거고, 동력장치를 할 거 아닙니까?

동력장치를 해야죠.

그러면 지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동력장치를,

꼭 조례가 통과되어야 합니까, 이거는?

우선 조례가 있어야죠. 조례가 없는데 공급은 못하죠. 일단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공급하고, 징수는 후에 하자는 얘기죠.

그거는 제가 볼때는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우선 조례부터 만들고, 시설도 하고, 그 조례에 의해서 공급도 하고 그렇게 해야 원칙인 것 같습니다.

온천은 온천수가 있어야 제 역할을 다한다고 봅니다. 덕산온천은 개발한다고 하면서 온천수 급수 자치법규를 정하지 않고 어떻게 온천을 개발할 수 있습니까. 투자할 사람이 와서 온천공급을 못 받아 투자를 않고 되돌아가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덕산의 부동산 업자들에 따르면. 빠른 시일안에 나머지 온천공 매입과 조례를 제정해서 투자할 사람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본 위원이 각종 위원회 실적을 볼 때 예산군정책자문회의는 2회 정도를 했고, 또한 예산군온천개발자문회의는 한 번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온천개발에 대해서 모든 것은 온천개발위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할텐데 아무 것도 않고서 온천개발을 한다는 것이 자체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덕산온천이 1차지구, 2차지구 개발되면서 아직까지 한 번도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위원장이 군수로서 15년이 경과했습니다, 15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폐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2차지구 조합하고 소송이 계류 중에 있고, 또 특별하게 현재는 없었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자문위원회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활용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한다면 금년도라도 이것을 활성화해서 하려고 있습니까?

예?

금년도라도 금년도 내에라도,

금년도에는 개최계획이 없고요, 내년도에는 개최 계획이, 계획보다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온천개발위원회가 지금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온천개발 계획서를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 용역보고서나 이런 때에는 회의를 개최할 그런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온천개발자문회의는 내년도라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