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정준상 의원 발언
정준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의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결과 답변이 미흡하거나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요구한 관련 자료와 현지답사 결과등에 의하여 국·소별로 종합적인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 소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산업건설국은 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입니다. 그동안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우리 산업건설국 소관 각 실·과·소장님들에게 똑같은 의견을 똑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해봤습니다만 답변의 내용이 전부다 똑같았습니다. 2003년도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해놓고 각 소관별로 그 계획서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은 입안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해당 부서의 과장님들이 그렇게 크게 신경쓰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봐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알다시피 우리 남원의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다 공감되는 사실이고 엊그저께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보면 151개의 사업체가 내놨다는 그러한 인터넷상의 자료들까지 나오는 이런 실정인데 우리 남원시 행정을 총 책임짓는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시민의 기대만큼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같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무부서의 과장님으로서 내년도에는 어떤 자세로 임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변윤현지역경제과장
송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일부 공감을 합니다. 지금 경제가 아시다시피 국외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첫째는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또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일부 우리시 같은 경우는 상권이 도통동으로 해서 일부는 시내의 공동화 현상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런 지역경제는 통상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자치단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또 여러가지 국가 정책이나 국내 여건과 연계되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올해도 저희들이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7대 과제 63개 시책을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그 다음 상반기에도 종합적으로 받아서 평가를 한번 하고 연말에도 한번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런 기대만큼 미치지 못한다 그런 지적도 있는데 앞으로 내년에는 이런 것을 더욱 거울삼아서 이러한 분야 특히 7대 과제를 중점 수립하는데 내고장 산품 애용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중점을 두어서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탁을
부탁을송우섭위원
드립니다. 한 두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지만 서로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은다면 지금보다 경제 사정은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에서 당부를 드린 것이니까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저희들이 토요일날 위원회에서도 공설시장과 용남시장을 환경개선 사업의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용남시장은 비교적 쾌적하고 환경정비가 잘되어 있습니다만 용남시장의 입구 농협 분소에서 들어가는 입구 그 부분이 사유재산이라고 합니다만 그 앞의 입구가 정비가 안되어 있어요. 너무나 지저분하고 안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설시장은 내년에 예산 약 3억원 들여서 다시 더 정비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문제는 화장실에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되어 있는데 장애인이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좀 미비합니다. 과장님도 보셨지만 그 부분을 내년도에 사업을 하시면서 그것을 장애인이 활발하게 출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공설시장의 중간 소도로가 전기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또 되어 있는 부분도 원체 어지러져 있어요. 화재 위험성이 아주 많습니다. 차제에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변윤현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지를 토요일날 다녀오신데 대해서 수산냉동 즉, 화장실을 바로 오늘 발주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화장실 2군데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장애인 화장실은 저는 당초에 시멘트로 할려고 했는데 철골로 보도나 도로 같은데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얼마 안드니까 바로 같이 화장실하고 그 2가지는 바로 발주를 하도록 오늘중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 관계는 저희들이 이번에 약 300여만원 예산을 들여서 합니다만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입구 개인 사유지 약 3평 반정도 되는데 제가 그 아주머니를 약 2번정도 만났습니다. 그때 한경선 위원님 지적이 있어서 만났는데 그 맞은편에 새로 건물 지은데가 약 500여만원 그렇게 되는데 지금 문제는 그 아주머니께서도 말하자면 매각할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 국도유지를 다니더라고요. 다만, 그것은 저희시에서 할때는 감정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장기 과제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송우섭위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변윤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거기 보충해서 용남시장 부분에 위원장이 한가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용남분소 있는 입구 쪽에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유재산일망정 입구 간판을 붙일 수 있는 그 구간과 또 그 앞 가게 양쪽의 두 가게에서 진열해놓은 상품의 통로를 확보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를 분명히 해가지고 통로 확보를 시켜주시고 그 간판을 붙이는 장옥 부분을 시비를 투입해서 사유재산일망정 같이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변윤현지역경제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장님위원
! 위원장 정준상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우창희위원
위원입니다. 공설시장내 전기 다시 하신다고 하셨지요?
윤현
변윤현지역경제과장
예.
기가
전기가우창희위원
본 위원이 갔을때는 상당히 안전 점검이나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받습니까?
윤현
변윤현지역경제과장
예. 법적으로 매년 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합니다.
연중
연중우창희위원
한차례 합니까?
윤현
변윤현지역경제과장
예. 1년에 한번씩 합니다.
당히
상당히우창희위원
소방도도 비좁고 전기선을 아까 송우섭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어수선하게 늘어져 있고 각종 냉동 창고나 쓰는 소모량은 많고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1년에 약 두차례씩은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현
변윤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전기안전 그런 공사법이나 소방법에 의하면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기안전공사 남원지점에서 하는데 한번 할려면 약 700여만원 됩니다. 우리 공설시장 376칸 그러니까 1칸에 1세대씩 되는 것이죠. 그것하고 운봉하고 인월시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해서 하는데 아침에도 통화를 했는데 지사장이 오는데 지금 서울에서 눈이 와가지고 아직 도착을 안했는데 오면 협의를 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고 나머지 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통로의 지저분한 것은 해서 이번에 안전점검은 안전점검대로 하고 약 300여만원을 들여서 그런 전기시설을 이번에 발주를 재무과하고 해서 이번주에 했습니다.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공사하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에
화재에우창희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특히 전기는 공설시장은 좁은 통로에 소방차도 마음대로 들어다닐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미리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주기적으로 안전진단도 받고 전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변윤현지역경제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농업진흥과 소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농업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형병옥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시나 수차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14페이지 우선 농산물 산지 유통 시설이 지금 원협 한우물 방죽에 한 위치 아닙니까?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형병옥위원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들러봤습니다만 아무 진척도 없이 행정적인 절차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가 몰라도 실질적으로 아무 준비가 없이 지금 그대로 갈대숲이나 쓰레기 같은 것으로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농산물 유통 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 남원시 농가로 봐서는 시급한 사업인데 예산을 세워놓고 1년이 가도록 말하자면 사고이월도 못시킨 형편에서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업무상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싶어서 지적을 드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2004년도에는 이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생산 농가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적극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지적을 드리는데 과장님 2004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겠지요?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사업이 금년 상반기중에 농림부로부터 확정을 받아서 추경에 우선 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부지 문제가 교육청과 저희들이 환매를 해야 하는데 서로 절차상 이견이 좀 있어가지고 서로 조정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설계는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부지의 준설 성토 부분은 교육청과 사전에 우선 환매 전에 사용승인을 서로 얻어서 연내에 매립은 진행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고 우회수로 부분을 지금 철도청과 협의를 갖고 약 5억3,000만원정도 철도청 지원하에 지금 사업은 착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계획된 공정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만 신년도에 지반이 안정되도록 이렇게 성토 다짐을 끝낸 후에 2004년중에는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형병옥위원
동절기에 할 수 없는 사업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동절기에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고 나서 2004년도 연초에는 공사에 지장을 안주는 동절기를 피해서는 일이 바로 착수되어서 내년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형병옥위원
으뜸 농산물 판매장 있지요?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예.
제가
제가형병옥위원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고기리하고 사매 오리정 2곳은 어떻게 보면 해마다 지적사항입니다만 지상권만 우리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예.
래서
그래서형병옥위원
이 부분을 실소유주에게 매각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다시는 다음부터 이런 운영도 안된 으뜸 농산물이 업무보고시나 행정사무감사시에 다시 돌출이 안될 수 있는 방법으로 매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장님과 같이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본 과 감사중에도 그 문제가 언급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기리 판매장은 지금 땅 소유가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에 저희들이 인수를 하도록 해서 농업 목적에 활용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정 판매장은 휴게소 측과의 토지 사용 계약이 또 2004년도에 저희들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휴게소 측에 인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형병옥위원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농산물 공동 선별장을 우리 동료위원 몇 분이 몇 군데 다녀봤는데 실지 우리 농가를 대변하고 농가 이익을 위해서 앞장서야 할 농협이 오히려 겸허하게 우리 행정법을 해서 자기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다시 원 목적대로 농협 측에 건의를 한다든가 무슨 경고를 해서 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 농가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아무리 보조금 조례에 5년은 넘었다고 하지만 관리계획이 10년이니까 그 방법은 없습니까? 실지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대강이나 수지 같은데는 지금 농산물이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농가들이 활발하게 생산하는 지역인데 이런 선별장, 집하장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드리는데 다시 원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독려는 못합니까?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 사업으로 설치한 집하장은 관리기간이 10년입니다. 그래서 대강과 같은 경우에 신년도에 저희들이 관리기간은 종료가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현실적으로 필요한 농산물 선별이나 집하에 활용성이 떨어진 곳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용도변경 처리를 일부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른 용도로 일부 사용하고 있는 지역은 본래의 목적대로 관리기간내에서라도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이 되도록 저희들이 일단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기간이 지난 후의 그런 집하장도 농업용 목적으로 사용이 되도록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동료위원하고 몇 분이 그때 감사시 현지에 가보니까 나락이 야적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농가 이익을 대변할 그런 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너무나 속상한 부분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다시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최형식위원
위원입니다. 양수기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께서는 현재 읍·면·동에 비치하고 있는 양수기를 과연 농가에서 얼마만큼 갖다가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양수기를 그동안에 한해 대책용으로 읍·면에 또 본청에도 양수장비를 비치하고 관리를 해나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생산기반 정비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사실적으로 가뭄이 약간 오더라도 거의 양수장비를 활용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수리시설이 양호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들을 농가들이 실상 거의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 점검만 해나오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식위원
약 3년동안에 농가들이 얼마만큼이나 썼느냐 이 말씀이에요?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거의 사용한 실적이 없습니다.
최형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지금 현재 면사무소에 있는 특히나 탑재용, 엔진형 이런 것은 사용을 않거든요. 지금 농가에서 거의가 모터형 이런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면단위에 인력도 없는데 양수기 창고도 또 해가지고 현황을 보면 상당히 양수기 점검 나온다고 하면 약 한달간 공무원 한분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과감히 폐기 처분할때가 되었지 않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것은 폐기 처분하게 되면 빨리 폐기 처분해서 읍·면에 없는 인력을 될 수 있는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입니다. 제가 감사때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백면 문화마을에 지금 택지 분양은 되었어도 아직 입주가 안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지금 이백 서곡 문화마을은 당초에 86필지를 분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70개동을 건축했고 16개 필지에 아직 건축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본인들이 건축할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에 충분하게 분양권자들과 입주 관계를 행정적으로 서두르고 있는지?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주택 신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입주 대상자들에게는 주택자금 융자를 해주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을 하지 않고 있는 소유자들이 저희들의 어떤 그동안에 제재나 또는 어떤 규제나 이렇게 할 뚜렷한 방법이 없어서 고심을 해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권유를 하고 이렇게 해나오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덕위원
우리가 지금 그것을 보면서 앞으로 만약에 문화마을을 조성한다고 봤을때 분양을 하는 규제 조치, 법적근거 그런 것으로 해서 어떤 뒷받침이 되어져서 그리고 이왕 계획된 문화마을을 전체적으로 다 입주가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부락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그럴려고 하면 우리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못느껴 봤습니까?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 어떤 개선 방안을 저희들도 상급 부서에 건의를 하고 그래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 강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문화마을 사업이 취락구조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거나 신규 마을을 조성한다면 이런 형태로 가지 않고 기존 마을권을 정비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신규마을로 인한 그런 수요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이백 문화마을하고 특히 주천 문화마을이 주택 신축이 부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이 들어서가지고 마을이 제대로 형성이 되도록 실무 차원에서 다각적인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혹시
혹시김재덕위원
과장께서는 이백 문화마을이 우리 남원에서 가장 처음 시도했던 그런 마을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시내권에 가장 근접해 있던 그런 것을 봤을때 하나의 부동산 투지를 목적으로 또 그런 뜻에서 입주하는 그런 분들은 지금 없는지요? 그런 것을 느껴보지는 않았는지?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당초 이백 문화마을 택지 조성을 했을때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때 분양 대상자 결정을 할때 이백면내에 거주하는 그런 사람들로 한정을 했을때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은밀한 어떤 관계상 그런 것이 있는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실지 저희들이 미분양한 소유주들 내용을 살펴볼때는 그런 투기성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지금 16세대 가까이 미건축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전부다 지금 미건축지가 이백 사람들 소유입니까?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명단의 소유 실태는 이백면에 거주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이백면에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백에 다 사신 분들입니까?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한 실태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재덕위원
왜 그럴까요? 왜 실태 파악이 안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그 동안에 관리 감독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마을을 조성해놓고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놓고 그리고 나서도 완전하게 마을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하나는 미 건축주들이 하나의 투기 목적으로 들어와서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런 것 밖에 안된다 하고 민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행정적인 뒷받침은 그 분들을 만나보고 다시한번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독려는 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모든 개인적인 신상 파악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해주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뒷받침이 안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경우가 된다 하면 그 다음해 역시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러면 한번의 실수가 있었다 하면 두번째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완벽은 못하지만 완벽하게 기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행정의 뒷받침이 아니냐? 또 그렇게 행정이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값어치 있는 돈, 값어치 있는 예산 그리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 과장께서도 흐뭇한 마음, 기쁜 마음도 가지고 있을 것인데 그것이 안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봐서 앞으로 그런 경우가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나름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요?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미분양 토지 소유주들 명단을 파악해서 소유주들이 건축을 하고자 하는 의양이나 이런 것들도 점검을 해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말씀 참고해서 미 건축 토지 소유주들로 하여금 빠른 시일내에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독려를 하고 또 외지인이 그런 것은 규정상 어떻게 규제하는 다른 또는 방법이 있는가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혹시 투기성 매입이나 이런 사례가 있는가도 저희들이 한번 심도있게 검토도 해보고 아무튼 빠른 시일내에 취락이 제대로 형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욱
더욱김재덕위원
관심가져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남원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에는 사업 자체에 관심들을 가지고 사업 자체에 흥미를 느끼고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런데 사업 추진하면서 결과는 때에 따라서는 결과를 그렇게 중시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느끼거든요. 추진으로서 끝나지 완벽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지는 보지 않고 또 다시 여운을 남겨놓고 새로운 사업들을 다시 정비하는 그런 경우를 보고 앞으로 이런 누가 없도록 우리 각자 노력하고 연구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과제를 남기면서 과장께서 문화마을 조성 미 건축주들을 다시한번 더 검토해서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바라면서 앞으로 과장께서 그렇게 추진하시겠어요?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미건축주들의 명단을 상세히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요?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진병문위원
입니다. 평소에도 농로 포장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사회개발도 중요합니다만 경제개발 그중에서도 전체 인구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 분야 가장 시급한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광범위한 부분을 말씀하셔서 제가 한 마디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농업의 문제, 농촌의 실태 이런 것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방 차원에서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정부에서 농촌 중장기 활성화 대책으로 119조원을 투자하는 그런 계획이 있고 또 농촌 발전 중장기 계획을 입안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정부 차원의 그 계획과 연계된 지방 차원의 여건에 부합하는 그런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제가진병문위원
이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물론 정책적으로 여러가지 농업 대책에 대한 어떤 정책 방향에 따라서 농업 전문 부서인 과장께서도 추진하리라 믿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우리 ...... ...... 업무보고나 또 평소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촌 회생없이는 사실상 우리 남원시 전반적으로 활성화 되기가 어렵습니다. 특단의 어떤 대책이 있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대기업 공장을 유치해서 고용 창출을 시키기 이전에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농업 부분이 그래도 우리 남원시 전반적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리라 믿습니다. 지역경제과장하고 같이 엊그제 용남시장, 공설시장을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만 장날이 아니고는 텅텅 비어 있어요. 장날도 사실상 농촌에서 와서 뭔가 소비를 유발시켜주어야만 시장이 활성화 되고 시장이 활성화 됨으로 해서 우리 남원시 전반적으로 경제의 흐름이 살아날텐데 몹시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농업이 지금 파탄 지경에 이르기까지는 정부의 어떤 빈약한 의지 또 농업 정책의 실태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인근 타 시·군과 비교해봐도 지금 우리 남원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더욱이나 우리 남원은 도농 통합 시가 되어가지고 도시개발도 시켜야 되고 특히 우리 남원은 광한루나 춘향의 상품을 뭔가 개발시켜야 되기 때문에 2마리 토끼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 측면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선 우리 주민들이 마음놓고 행정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농촌에 대한 배려를 가지시고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실은 기계화 농로 포장 문제를 가지고 과장님께 여러가지로 어려운 말씀도 많이 들었고 또 과장께서도 역시 노심초사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원시 전반적인 농로 포장은 대충 몇 %나 된지 알고 계세요?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지금 우리시 농로라는 개념은 저희들이 정확한 어떤 관리 주체도 없고 이것이 어떤 기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농로나 또는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을 포함해서 지금 포장율은 약 25%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25%요?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예.
인근
인근진병문위원
시·군과 비교하여 보셨나요?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인근 시·군과 비교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물론진병문위원
남 장에 간다고 따라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농촌에 있는 주민들은 인근 면이나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소외감을 느끼고 농촌에 대한 행정에 의지가 없다 이렇게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농로 포장을 다 할려면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들겠습니다만 1년에 6억5,000만원이라는 예산 가지고 무엇을 하겠어요. 차라리 없애버려야지요. 농로 포장이란 명분을 없애버려야지요. 앞으로 몇 년이나 걸리면 끝날 것 같애요?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약 1,400Km정도의 물량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중에 미포장 물량이 약 1,080Km정도 되는데 소요액을 추정한다면 약 1,000억원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 차원의 입장에서는 매년 약 40-50억원정도씩 예산을 투입해서 중장기적으로 농촌 농로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가졌습니다만 지금 자체 재원의 한계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과장님께서는 보다 많은 의지를 가지시고 다른 사업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다른 과장님들 못지않게 좀더 배전의 노력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갈망하는 이 사항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있다 축산산업과장에게 총괄적으로 농업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진병문 위원님께서 농로에 대한 문제를 질의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과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중복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축산산업과에도 해당되는 또 농업기술센터, 전 농업 분야에 해당되는 것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앞으로 세분화, 전문화되고 또 지역 특성을 살린 그런 특산품화, 브랜드화 하는 길만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길만이 단지 보상 심리에 의한 보조금을 주는 그런 땜방식으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십니까?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일상적인 이런 농법에서는 하루 속히 탈피를 시켜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미를 붙여서 신명나게 할 수 있는 그런 활력을 우리 행정에서 농업인들에게 심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려고 우리 남원시의회 특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그동안에 여러가지로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친환경 농업 쪽에 투자되는 투자비가 전시성에 그치지 말고 뭔가 차별화 될 수 있는 그런 쪽과 또 기반조성 분야의 농로 포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론은 농업인들에게 의회에서 이런 소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다른 방향으로 설 염려가 있다. 또 과장들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방향 제시에 공조를 지금까지 업무보고때 같은 마음과 뜻인냥 그렇게 공조를 해놓고 예산 투쟁 부분에서는 전혀 결과가 하나도 안나왔습니다. 본 위원장은 농업인단체 생활도 오랫동안 했습니다. 농민 운동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쪽에 투쟁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우리 농업직 공무원들에게 느끼는 것은 서운함을 넘어서 분노를 느낍니다. 지금 남원시 기반조성에 투자되는 농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엄청난 감액이 되었습니다. 대규모 경지정리 사업이 줄어든 2000년도 이후에는 정말로 보잘 것 없는 그런 예산이 농업 기반조성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농로 포장 예산 하나를 자원의 어려움이라는 그 핑계하에서 못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못세우는 것입니까? 안세우는 것입니까? 제 생각에는 의회에서 거론되었던 50억원 이것 세우는 것 아무 문제 안됩니다. 얼마든지 세울 능력이 있는 예산 편성 부서입니다.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지간에. 그런데 명분 살리기로 예산 편성안에 그냥 토만 달아났습니다. 이러한 근시안적인 태도로 근무를 하신다면 남원 농업은 우리나라 중앙 농업 정책 위반자들과 똑같은 수렁 속에서 헤매게 될 것입니다. 의회에서 언제 농업을 천대했습니까? 또 농업직 공무원들의 복지나 권익에 대해서 몰라라 했습니까? 앞으로 이런다고 보면 어떻게 여러분들을 믿고 남원 농업을 맡깁니까?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들어드릴께요. 지금 남원시 농민회에서 6일날 집회를 시청 앞에서 했습니다. 그 집회 요구사항이 무엇입니까? 남원시 의회는 피멍든 농심을 외면하는가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과연 이 발표로는 농민회가 농촌과 농업과 농민을 걱정하고 생각하는 농민과 농촌과 우리 농업을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단체인가? 보상금을 받기 위한 투쟁단체인가 의심스럽습니다. 또 이렇게까지 이러한 언사를 쓰게 된 동기는 남원시 공무원이 우리는 현금으로 30억원을 지원할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상토 공급이나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그것이 안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의회에서 그 동안에 업무보고때나 또 과장이 업무보고시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또 여기 이 내용이 있습니다. 남원시 의회에서는 논농업 직불제 국고 60억원대비 50%인 30억원이상을 즉각 현금 직불제로 승인하라. 남원시 의회는 논농업 직불제를 국고대비 50%이상의 30억원 즉각 현금 지급을 승인하라고 우리 의회에도 2번이나 이렇게 강조를 해놨습니다. 제목이 남원시 의회는 피멍든 농심을 외면하는가 입니다. 왜 여기에 남원시 의회가 나와야 됩니까? 당연히 단체에서는 남원시에 요구를 해야 되고 우리가 편성권이 없고 심의 의결권 밖에 없는 이런 대의기관입니다. 이것이 예산 편성도 하기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농업직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까? 이래가지고 건전한 방향으로 잘살수 있는 남원 농촌을 건설하는데 책임을 지고 농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입니까? 과장님들께서는 업무보고때 허위 보고를 전부 하신 것입니다. 친환경 농업, 건전보 육성 또 못자리 시기를 늦추고 냉해를 예방하고 모든 친환경 정책의 농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토 공급이나 토양 개량제, 효소제 공급이 필수적이다는 것을 느끼고 업무보고때 보고를 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농업인 단체에서 반발이 예상되면 보조금은 그 보조금대로 하고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라도 관철을 해내는 것이 소신있는 공무원상 아닙니까? 그것을 거기에 얽어매서 단체에서 의회를 표적으로 삼고 편성권이 남원시에 있는데 남원시 의회에서 예산을 세우라고요? 이런 무책임한 말을 농업인 단체에 해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농업 파트의 업무보고도 생략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아서 하시는 것으로. 감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업무보고때 또 읍·면·동장 의회와의 간담회때 거론되었던 농로 포장 문제는 필요를 느낀다면 어떤 형태로든 편성을 해놨어야 소신있는 공무원들의 태도입니다. 또 한가지 남원시 기구 개편안의 최종 보고서안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수출지원팀만 팀으로 7급 직원을 배치한 팀으로 운영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원예특작계와 친환경 농업을 수반하는 그 업무를 합해서 환경농업계로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농업 부분 관련 과장님들께서는 이 부분 투쟁해 내십시요? 수출지원계가 필요합니다. 남원시 농업을 전체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수출지원계가 필요하고 차라리 변동이 있을려면 농촌개발계를 기반조성계와 농정기획계로 업무를 갈라서 그 계를 없애고 원예특작계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또 친환경 농업이 앞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계도 신설이 되어야 됩니다. 또 수출지원팀도 기술센터나 축산산업과, 농업진흥과 전반에 걸쳐서 남원 농업에 대한 수출을 총괄할 수 있는 수출지원계는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 공무원들이 관철을 해내야 됩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산이나 사업이나 모든 것은 기술센터 소장님이나 두분 과장님 또 산업건설국장께서 해내셔야만이 그래야 앞으로 농업이 살아남지 이 어려운 현실에서 공무원들마저 근시안적인 일상적인 옛날과 똑같은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총괄적으로 지적을 해드렸으니까 이런 부분 앞으로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 다 도와드립니다. 너무 오랫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발 좀 추후 효력이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바램 뿐입니다. 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농업을 걱정하는 마음을 정말로 새로운 마음 가짐으로 그렇게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산업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산림경영과 소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경영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조합과 또 하나 2개의 회사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발주해서 편중 발주 아니었느냐 하는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행정이 허락하는한 융통성을 발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도급을 산림 조경 사업이나 아니면 사방 사업 같은 것을 했을때 산림조합에 전체를 일률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일반 토목건설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분리를 시켜가지고 꼭 산림에 전문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해야 할 부분만 거기에 발주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 지역 건설업체가 발주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산림 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전과 같이 시행을 합니다만 일반 토목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올해도 조경 분야를 제외해놓고 일반 토목 분야에서도 3건을 별도로 발주를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일반 토목이 전혀 산림 사업의 성격이 아니다고 하는 것은 빼서 그런 쪽으로 또 설계 단계에서부터 해나가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산림조합도 우리 지역내에 있는 비영리 법인이지요. 거기가 비영리 법인이지요. 또 거기에 공사를 발주하면 그분들이 부족한 부분은 다 우리 남원 사람들을 고용해서 공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장비 같은 것도 다 우리 남원 것을 활용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금년 같은 경우 일시적으로 많은 물량이 발주가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물량을 소화해 내느라고 부실 부분도 상당히 나왔을 것이고 또한 지역의 인력이 아닌 다른 지역의 인력과 건설 중장비도 사용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할 부서인 산림경영과에서 충분히 인식을 시켜가지고 최소한 지역 상품, 지역 중장비, 지역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지난번에진병문위원
과장님하고 조경 사업 추진하는데 식재 부분에 관급자재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 보셨어요?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지금 검토중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자 보식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리면에서 어떤 것이 나은가를 면밀히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고로
참고로진병문위원
저도 그때 말씀을 드리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하자보수 문제 때문에 죽은 그루를 우리시에서 다시 입찰해가지고 발주를 하면 필요외의 경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만 어차피 식재 현장까지 도착을 나무 해줄때 나무 수형이 좋고 나쁜 것도 우리시에서 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무 수형이라든지 그런 것을 더욱이나 업자에게 우리가 일임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수형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식재해놓은 뒤에 관급자재를 우리가 공급하더라도 죽는 확률, 고사하는 율 또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오리혀 고사 우려가 더 많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 때문에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해서 다시 상기해 드렸습니다.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개발과 소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설행정과 소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행정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최형식위원
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에서 2002년도, 2003년도 루사 피해, 매미 피해에 있어가지고 지금 모든 공사를 추진하는데 애를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공사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도 해당이 됩니다만 지금 우리 남원시에 토목직이 제가 볼때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모든 공사를 설계하다 보면 용역 설계를 많이 하고 있지요?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예.
렇기
그렇기최형식위원
때문에 물론 시에서 설계한 것도 주민과 마찰이 생겨가지고 착공 당시부터 이 공사가 잘못되어가고 있는데 더군다나 용역 설계를 주는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들과 협의가 없이 설계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과 같이 토론이 되고 그 지역의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용역하러 온 사람들이 이장이나 개발위원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인근 주민이나 이런 사람도 찾아보지도 않고 자기들 의견대로 미리 설계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발주하고 나중에 완공 단계까지 가면 주민의 여론이 있어가지고 그 공사가 항상 말썽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난번에 도시개발과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을 수당을 더 주더라도 용역비를 거기에 주더라고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과장님께서 옛날과 공무원들이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또 그 뒤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처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시간만 끝나면 갈려고 하는데 옛날 같이 여관에서 합동사무해 가면서 이런 설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도 이참에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 앞으로 공사에 대해서 기초설계부터 잘하셔야만 기초공사가 잘되고 이래야 공사가 튼튼히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용역 설계를 주기 때문에 주민과 협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하자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수해복구 사업의 경우에는 주민 협의를 꼭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었고 사실은 주민 협의를 거의 했습니다. 아까 협의가 안이루어졌던 부분들은 원상복구성 사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석축을 쌓았는데 다시 석축을 한다거나 부분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는 안했습니다만 어지간한 대규모 사업은 주민 협의를 했는데 다만,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방식이 주민을 전체 마을단위로 하게 되면 이런 폐단도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합니다만 개개인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전부다 꺼내기 때문에 하천법선이라든가 도로 선형을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일종의 공청회 식으로 저희들이 주민 설명회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 대다수가 참석을 못해가지고 이장들이라든가 지도자분들 이런 분들만 참석하다 보니까 개개인의 의사전달이 충분히 안된 그런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시행 과정에서 그때 그때 그 민원들은 특히 수해복구 사업은 시한성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수렴을 했습니다. 다만, 공법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설계 변경해서 시행한 바 있고 결과적으로는 일부 저희들이 조금 실패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지난번에 수해난 지역이 대부분 계곡형의 산지형 소하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계곡 부분 소하천은 저희들도 기술적으로 많이 접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방형태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반 하천 사업은 그런 지형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공법이 많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하고 마찰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수해복구 보강 사업으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보강할 계획에 있고 설계 문제도 아까 지적하신대로 물론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게 되면 저도 감독공무원이 설계를 해야만이 가장 현실하고 근접한 설계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저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 감독을 임할때는 물론 직접 여관에서 야간 작업하고 측량 설계를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 사정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업 규모가 너무 커졌습니다. 커져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전부다 저희 직원들이 설계를 하게 된다면 감독 업무라든가 일상 행정 업무, 공사에 관련된 행정 업무 수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도 직원들에게 가급적이면 설계를 자꾸 하도록 종용을 합니다만 현재 조건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용역 설계 과정에서 용역 직원들 물론 용역 설계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저희 직원들이 거의 관여를 합니다. 용역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중간보고 받을때부터 저희들 직원이 관여하기 때문에 직접 저희 직원들이 그림을 그리고 수량을 뽑고 그 상태만 않는 것이지 실지로는 거기 관여를 하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주민들 여론을 감독들이 들어가지고 직접 용역사들로 하여금 그런 주민들 여론들이 최대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물론
물론최형식위원
용역 설계를 할때에도 면에서나 또는 토목직이 간 예도 있지만 또 안가는 예가 있어요. 그런데 용역 설계를 할때나 모든 숙원 사업이나 이러한 사업은 물론 이장이나 지도자는 알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장 주위 그 분들이 꼭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보면 이장이나 지도자는 이렇게 하겠지만 현장 주위 인근 농가라든가 그 주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거의가 불평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 설계가 되었든지간에 또 그렇지 않으면 숙원 사업이 되었든간에 우리 토목직이 설계를 하든지간에 인근 주민을 꼭 입회하에 설계하는 것이 뒤에 가서 말썽이 덜 있겠더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예.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입니다. 우리 남원시에 건축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정준상위원장
건축은 건축과에 여쭈어봐야 됩니다.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지금 제가 건축기사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나
혹시나김재덕위원
과장님께서 아시는가 싶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축은
건축은김재덕위원
아니더라도 건설행정과에도 건축기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남원시에 몇 분이나 계세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 (녹취불가)
직이
건축직이김재덕위원
있는데 건축직 티오는 12분인데 지금 현재 ...... 알았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느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수해복구 사업에서 저희가 한번 지적하고 다시한번 더 검토해야 한다는 쪽은 일부분이고 다 잘되어 있습니다만 교량 문제입니다. 지금 교량들이 나름대로 다 잘되어 있습니다만 교량을 놓을때 상당히 민원 문제도 있고 선형 문제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역 여건상 어렵다고 하지만 조금만 더 관심가져 주신다면 교량들이 지금 놓아져 있는 선형보다는 좀더 낫게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것을 한번 못느껴 보셨습니까?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일부 몇 개 현장에서 그런 것도 발견했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 설계 단계부터 현장을 가봐야 되는데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일부 조금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덕위원
과장께서도 그것을 느끼셨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교량 문제는 앞으로 했을때 지역 여건 또 민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토지 승낙 문제 여러가지 여건이 또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더 노력해주셔서 교량의 선형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해줄 수 있도록 또 좀더 나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난번 같은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량에 보면 교량면이 평면 있잖아요?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약간 경사가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재덕위원
약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큰 하천 같은 경우에 보면 평면보다는 아치형이라고 할까요? 이런 쪽에 교량이 예산은 좀더 들어가고 묻었지만 그런 쪽들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홍수가 왔을때 평면보다는 아치형으로 되어 있을때는 상당히 그것이 효과적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면에서는 상당히 들고 기술적인면에서 더 들어가는 것이 있더라도 한번쯤 그런 것을 고려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우리가 한번더 검토해봐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혹시 그런 쪽에 한번 생각해보신 일이 있으시면 과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요?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아치 교량은 방금 지적하신대로 미관은 상당히 뛰어날 수가 있는데 대형 교량 경우에는 아치로 했을때 상당히 슬로프가 좀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결빙때 미끄럼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나중 이야기입니다만 전선이나 수도관을 지나간다든가 특히 오수관에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지 여건을 검토해서 미관이 꼭 필요한 구간들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지간하면 아치를 주는 방법 그런 것도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아까 최형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중에 주민들이 우려했던 부분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현지답사때 우려했던 부분이 이번에 현실적으로 하자로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수해복구 현장에 1차로 현지답사를 나가서 지적했던 그 부분 백일리 교량 하단부에 사각으로 개인 소유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물 흐름이 원활하기 위해서 교량 교각 부분에 모래가 밀리지 않도록 원활하게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또 주택 부분 마을 있는데는 옹벽 설치를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설계 부분에 완벽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리고 한가지는 국도 17호선이 곡성에서 지금 금지 쪽으로 넘어와서 송동으로 다시 다리를 건너가지요?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예.
정준상위원장
그래가지고 송동을 통과해서 또 요천을 건너는 다리를 놓고요?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러면 지금 송동은 지방 도로나 농어촌 도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광양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고속도로가 송동을 거치지요?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예.
정준상위원장
그러면 과연 송동의 농지나 사람이 사는 땅이 얼마나 남습니까?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이상하게 또 송동 쪽으로 도로가 집중되어 있는 그런 결과가 지금 나왔는데요.
정준상위원장
지금 익산국토관리청에서 2안을 가지고 송동으로 건너갔다 건너오는 그런 안을 택했다고 보고를 하셨지요?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예.
정준상위원장
우리가 요천을 따라서 제방을 따라서 오는 것은 몇 안이었습니까?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그 안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저희들이 의견을 그렇게 냈습니다. 요천 제방 도로 쪽으로 가는 쪽으로 익산청에서 처음에 저희에게 의견 물어봤을때 제방 쪽으로 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러면 어떤 연유에서 그것이 송동으로 건너갔다 다시 건너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시에서 의견을 냈던 제방을 따라오는 안이 최저 공사비가 들고 최저 면적이 들어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교량이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중간에 소하천 건너는 그 교량말고는 요천을 건너는 대규모 교량은 필요가 없지요?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예.
정준상위원장
그리고 또 제방 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한쪽 벽면의 필요로 하는 토지는 또 필요가 없지요?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러면 공사비도 절감이 되고 길이도 단축이 되고 또 우리 강변로와 연결되고 신역사대로 모든 쪽이 연결이 다 원활히 되는 것 아닙니까?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처음에 그렇게 판단을 해서 건의를 한 것이죠.
정준상위원장
주민들 의견이 지금 그런 식으로 돌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조정을 해주시고 아니면 주민들의 민원을 일부러라도 야기를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주민들 민원 관계는 송동에서 제기를 해가지고 집단적으로 익산청까지 방문한 예가 있었고 금지에서도 지금 중앙뜰이 많이 편입되기 때문에 그런 여론들이 일부 있고 그 여론들도 저희들이 진단을 두차례 했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제방 쪽으로 오는 안으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해주시고 또 주민들의 건의가 필요하다고 보면 정식으로 많은 주민들이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일부러라도 제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필요로 한다고 보면 그런 역할을 할테니까 제가 봐서는 익산청의 결정보다는 우리시의 의견이 아주 합당하고 남원의 장래를 봐서도 좋을 것이고 또 송동에 현재 있는 지방도로 거기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와 광양간 고속도로가 들어서는데 국도 17호선마저 신규로 송동을 거쳐 나오면 송동은 도로에 걸려서 교통 지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강력한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정준상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건설행정과장님 오늘 오후나 아니면 내일쯤 의원총회가 있을거에요. 일정을 보셔가지고 방금 17호선 노선에 대해서 의원총회시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소속이 아닌 자치행정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같이 의회의 목소리가 하나로 취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연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정을 수행하시면서 아니면 대민 관계나 대인 관계나 또 아니면 우리 의회와 관계를 하실때 무엇이 가장 기본적으로 정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무엇 때문이신지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자세 우리 공무원은 공직자세의 그런 것이 있습니다. 대민 관계나 모든 것에 있어서는 자기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의
각자의송우섭위원
생활에 신조는 각자의 몫이죠. 자기가 어떤 신조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행동 반경이나 판단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공직자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것은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민 관계를 할때도 서로 일반 민원과 공직자와는 신뢰 관계가 바탕이 되어야만 모든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로가
서로가송우섭위원
믿는 마음이 없으면 정말 털어나갈 길이 없는 것이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위원이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에 대한 용역 결과를 최종 보고를 우리 의회 산건위에 보고를 했냐고 여쭈어봤을때 과장님 무엇이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했다고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하셨습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금도
지금도송우섭위원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그때 중간보고회도 했고 저희가 최종을 2번 제가 보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최종송우섭위원
보고를 하신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최종 보고회를 저희가 회의실에서 하고 그리고 업무보고때 제가 최종보고 결과를 분명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
동료송우섭위원
위원님들께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최종보고 받으신 일 있냐고 다 여쭈어봤습니다. 아무도 받은일 없어요. 받으신 분이 없습니다. 또 전문위원께 물어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보고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버스 운송사업 조합에서 계속 건의해가지고 이제까지 진행되어 왔던 순위제를 비율제로 바꾸었을때 버스에게 비율은 몇 %나 배정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그동안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신 위원님 단 한분도 안계세요. 그런데 언제 몇 월 몇 일날 최종보고를 하셨습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제가 그 날짜는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중간보고 하고 업무보고때도 분명히 보고를 의회에 택시 중기계획 용역으로 해서 택시 비율제로 해서 74% ......
송우섭위원
과장님! 최종 보고서 결과도 과장님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주시지를 않았어요. 그 자료도 전문위원이 교통행정과에 요구를 해가지고 최종 결과보고 자료를 달라고 해서 마지못해서 갖다주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저희 본 위원회에 그것을 최종 보고를 해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중간보고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를 바로 보고했고 업무보고때 최종 이렇게 이렇게 나왔다 그것을 제가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송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
확히
정확히송우섭위원
판단이 안서시면 그것을 감추어야 할 이유도 없는거에요. 분명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님들이 다 거짓말 한다는 말씀입니다. 최종보고 받은 분이 한분도 안계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과장님은 과장을 하셨다고 해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보고회 관계도 제가 서면으로라도 일단 보고회 결과를 송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송우섭위원
문제 같으면 얼마든지 이해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행정을 하시는데 행정이 가는 방향이 옳고 그름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에 따라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과장님은 소신껏 일을 하셨다고 하지만 의회에서 봤을때는 그러한 방법이 좀더 효율쪽이나 능률쪽에서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과장님은 과장님 가치 판단에 따라서 나는 그러면 옳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은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하고 옳은 방향을 찾기 위해서 우리 의회와 충분한 대화를 할 수가 있어서 공통 부분을 찾아내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보고 문제 가지고 과장님이 안하신 것을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사 저는 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신다면 제가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또 제가 기억을 잘못했다고 그 말씀 한 마디만 하시면 얼마든지 이해해줄 수 있는 위원들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을 것을 왜 했다고 하십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도 제가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용역보고송우섭위원
중간 보고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틀만에 개인택시 증차 문제 진통이라고 해가지고 신문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엄청난 많은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시청에 와서 농성을 했어요. 경찰병 투입하고. 의회에 최종적으로 보고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중간보고회만 끝나는 상태에서 의원님들에게 주었던 자료까지 다 회수해 갔습니다. 이것이 밖으로 유출되면 안된다고. 그리고 나서 이틀만에 집단 시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 하나 묻겠습니다. 교통 전담 부서로서 앞으로 남원시의 교통 상황이나 교통 시설물의 관리를 하는데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은 그렇다면 우리 남원시에는 어찌 교통직 하나도 없느냐고 질의했습니다. 그때 과장님 무엇이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공무원 직렬상 교통직은 없습니다.
시는
남원시는송우섭위원
없지요? 없으니까 왜 교통직 직렬이 없냐고 제가 여쭈어봤는데 교통직 직렬은 우리 남원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지금 공무원법상 없어요. 우리 전라북도도 없고 행자부에서 교통 직렬로 있는데가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잘모르시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교통 직렬이 없습니다. 저희도 건의를 했고 ......
송우섭위원
행정자치부내의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통직 직렬이 없습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주시
전주시송우섭위원
, 군산시가 있어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교통직이라고 해서 별도로 교통직은 없습니다.
렬이
직렬이송우섭위원
있어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인사부서에 당초에 교통직 얘기가 나왔는데 교통직을 우리 하나 또 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통직으로 하나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했더니 교통 직렬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가
전주시가송우섭위원
5급 행정교통직 직렬 하나, 6급 3명, 7급 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군산시에도 직렬이 있어요. 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면 이 직렬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중앙 행정 부서에서 그 지침이 내려와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한번 검토해서 저희도 만약에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면 검토해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송우섭위원
더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의원들도 선출직이지만 임기가 4년입니다. 4년인데 의회 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면서 가장 지켜야 할 마지노선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들이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과장님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정의 방향도 제시를 하고 싶고 서로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싶고 방향도 설정하고 싶어요. 제가 왜 처음에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신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 과장님들에게 때로는 섭섭함을 느낄 정도로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감출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저나 과장님이나 집에 가면 가장이에요. 똑같은 가장입니다. 집의 가장의 위상은 지켜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차라리 정확히 모르시는 것은 제가 정확히 몰랐다고 얘기를 하시지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냐 그 얘기에요. 어찌 짜증이 나서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첫날 무엇하셨냐고 제가 여쭈어볼려고 선서문까지 복사를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우리 남원의 교통의 문제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복잡해집니다. 모든 시설물이나 교통 정책이 이번에 지구개편할때 적극적으로 건의하셔가지고 교통직을 신설하십시요? 직렬 신설해서 전문가를 우리시에서 앞으로 양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 과장님 덕분에 좋은 것을 하나 봤는데 이 자료를 요청하니까 직렬별로 나온 것을 한번 다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원시에 유도선 관리직이 있어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건설행정과에 있습니다.
지요
있지요송우섭위원
? 당연히 필요하지요. 유도선 관리직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비중을 봤을때 교통직이 더 비중 있습니까? 우리 남원 실상으로 봐서 유도선 관리직이 더 비중이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교통직이 꼭 필요하지요.
이상
더이상송우섭위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드리고 또 의원으로서 부탁을 드릴때 서로가 우리 남원을 위해서 걱정하고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토의하고 여러분들이 30년이상 공직을 수행하시면서 그 노하우가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생활하면서 가졌던 그 축적된 경험과 서로가 조화를 시켜서 시민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와의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그것은 서로가 허심탄회한 신뢰가 있어야만이 감춤없이 말씀해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식은 정말 아닙니다.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축과 소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지금까지 감사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 또는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가벼운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국도 17호선을 타고 곡성선에서 들어오다 보면 맨먼저 남원의 시내에 진입하는데 여성교육문화원과 보건소 청사가 눈에 띄이거든요. 보건소 청사 외벽에 날개 나오는 부분이라도 도색을 하면 안됩니까? 시멘트만 노출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관공서인지? 얼핏 첫번째 들어오는 이미지가 과히 그렇게 좋지를 않더라고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저도 그 문제는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주에게 물어봤어요. 왜 남원시는 건축물들이 전부 건축 양식이 똑같냐. 시청도 그렇게 기술센터도 그렇고 또 그 옆에 있는 여성교육문화원도 그렇고 해서 물어봤더니 용역을 주어가지고 해서 그렇게 됐다고 해요. 그 부분을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 계시는 의원님께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처마 처음되어 있는 부분이라도 도색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그 예산을 한번 반영해볼려고 했더니 그것도 만만치가 않고 또 용역까지 해서 일괄적으로 또 시청도 지금 그런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것만 한다는 것도 또 주제 넘는짓 같기도 하고 해서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송우섭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년에 일본에 연수를 갔을때 일본 요꾸하마 국립 축구경기장이 도색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완전히 시멘트로 노출되어 있는데 그때 관리담당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외벽에 치중한 것이 아니라 내실에 치중한다. 일본의 국민 문화성이 내실을 중시하는 것이지 외벽 외모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밖의 도색칠은 치장이다,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일본의 국민성이 반영된 것이 아니었느냐 싶어서 일본은 역시 검소하게 살려고 하는 나라다 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나름대로 해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문화의 정서는 일본과 다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더 우리 정서에 맞게끔 진입해 들어오는 관공서의 건물이 보건소이면 보건소 답게 편안하고 아득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시내에 들어오는 진입하는 초입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을 스쳐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으면 싶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조산동 지역은 지금도 풀어야 할 숙제가 한가지 과거에 도축장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도축장 건물을 철거시킬려고 건물 업주도 만나보고 또 우리 행정 관서에도 알아보고 했는데 대책이 서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흉물스런 건물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민감하게 대항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검토하셔가지고 날개 돌출된 부분만이라도 도색칠을 해서 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그래서 미술을 전공하시는 분에게 자문을 받아가지고 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겠는가 우리 건축주에게는 지시를 해놨습니다. 말씀은 안드렸습니다만 연구를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입니다. 물과 인간과의 관계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이고 생명에 가장 귀중한 부분이고 그리고 물이라는 것이 가장 중시해지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 남원에는 원래가 천혜적인 지리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청정지역이라 하고 좋은 양질의 수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남원시에 간이상수도가 약 200여개가 있습니다. 200여개가 있는 간이상수도가 지하수도 있고 지상에 있는 계곡수를 쓰고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담당하고 계시지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1년에 몇 차례나 수질검사를 하십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지금 간이상수도는 읍·면에서 저희에게 수질검사 의뢰를 합니다.
김재덕위원
읍·면에서 수질검사 의뢰를 하면 ......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저희는 검사 기관으로서 검사만 하고 있고 검사하는 횟수는 연간 상·하반기로 2회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만약에 수질검사 의뢰가 없으면 안합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저희는 그렇지요.
검사
수질검사김재덕위원
의뢰가 없을시에는 그 검사를 안해준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정준상위원장
정기적으로는 수도사업소에서 해야지요.
김재덕위원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검사를 ......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년에는 그랬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재덕위원
. 그러면 검사결과를 봤을때 1차 검사가 나오면 전부 100% 다 양호라고 판정이 됩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부적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보고서를 보면 30여개 때에 따라서는 그보다 많게, 적게도 1차에 부적격이 나오거든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덕위원
2차에 가면 전부 합격이 되거든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이 문제를 제가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김재덕위원
들어보십시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같은 장소, 같은 수질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채취를 하는데 어떠한 방법이 다른 것이나 그런 것도 아닐 것이고 똑같은 방법인데 똑같은 물, 똑같은 수질 종류를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그것이 1차에는 부적합이고 또 2차에는 전부 합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시험 방법이 다르냐? 시험 방법은 같을 것입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그것이 왜 그럴까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사를 해보면 부적합 나오는 것이 일반 세균하고 암모니아성 질소하고 2가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반 세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음용수 소독을 안해가지고 그렇게 부적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이 부적합 나왔다고 해도 2차 검사에서 음용수를 퍼내고 소독을 하게 되면 적합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한번김재덕위원
말씀해주세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소독을 실시하고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면 적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성 질소 같은 경우는 어찌해서 그러냐 하면 퇴적물이 저수조에 많이 제가 본 예로 보면 저수조에 쌓여 있어가지고 퇴적물에서 질소 성분이 검출된다든지 또 아니면 비가 온 다음에 검체를 채취해가지고 그렇게 했을때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조 같은 것은 청소를 깨끗이 한 다음에 아니면 비가 갠 다음 맑았을때 검체를 다시 떠다가 검사를 할 경우에는 적합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2가지를 하는데 지금 암모니아성 오염이 나온다고 하면 하나의 오염 지표가 상당히 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재덕위원
일단 오염 지표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활 폐수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쪽의 어떤 폐수 더 안좋은 쪽으로 한다고 하면 오염 물질이 여러가지 가축 분뇨도 있을 것이고 우리 가정에 있는 그쪽까지도 오거든요. 그것은 사실상 계곡수에서 오는 것은 그렇게 드물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이런 쪽에서 온다고 하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세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균도 우리 간이상수도의 소독 관계가 겨우 해봐야 클로르칼리 가지고 하는데 그것가지고 지금 됩니까? 그렇게 안하지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검체를 ......
다고
그런다고김재덕위원
봤을때 제가 이것을 지금 지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전하게 상수도의 혜택을 못받고 있는 오지 지역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지역에는 많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안심하고 나름대로 먹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하는데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안심하고 할 수 있다고 하면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리고 수도사업소나 보건소에서 관심가져 주시면서 소독을 철저히 해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꼭 지적했다는 지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무엇인가 한다고 하면 이런 사항들이 돌출되면 감사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다시한번 더 새롭게 다음에 뭔가 변화가 오는 그런 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럴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지 어디 누구 잘못했으니까 당신 지적 받으시오, 당신 잘못했으니 어떤 처벌을 받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때 우리가 잔류염소 가지고 소독을 처리하는데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또 교육이 부족해가지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잘못하거든요. 그냥 탱크 있으면 그 물량 적정치도 생각하지 않고 나름대로 대충해서 주머니에 넣어서 담궈놓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넣었을때는 오히려 잔류염소 수치가 더 높아갑니다. 그런 피해가 있어요. 또 반면에 나중에 가면 그것이 또 없어요. 지금 겨울에는 그것마저도 안씁니다. 장마철 우기때만 쓰거든요. 이런 것을 두 과에서 서로가 상호 협력해서 유대를 가지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가지만 위원장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남원시 보건소 자료는 앞으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정확한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주셔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수치가 틀리고 기본적인 그런 방향부터 틀려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업무보고때나 모든 자료제출때 정확한 검토를 수차례 검토해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업무보고때 한번도 업무보고를 거치지 않았던 결핵 관리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 업무보고상에 한번도 보고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 감사자료에는 결핵관리 실태를 보고하라고 했는데 또 누락이 되어서 별도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자료마저도 초등학교 학생수가 틀립니다. 이런 성의없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 내년부터는 절대로 수치가 틀린다거나 기초적인 것이 틀린 그런 자료는 여러차례 검토를 거쳐가지고 정확한 자료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정준상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지금까지 감사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받은 관련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진병문위원
위원입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농촌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운데서 또 수시로 자주 대화하고 특히 지금 상담소 직원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상담소 직원들 주민들의 의양을 제대로 반영시켜가지고 사업 계획에 반영시켜 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을 주로 중점을 둡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연구개발 시범단지에 중점을 두고 계십니까?
성근
복성근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2가지 다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진병문위원
병행해서 농가의 어떤 소득증대 차원에서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핵심 부서이고 또 앞장서서 애를 써주셔야 할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감사시에도 누누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시범 사업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께요. 우리가 기술보급도 중요하고 시범 사업도 중요합니다. 시범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전반적인 예산 보면 약 47억원인가 금년에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그중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 추진은 약 30%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 적은 예산 가지고 우리가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은 본래의 우리 주체가 주민이나 농가의 의양을 받아들여서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심도있는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시범 사업을 실시합니까?
성근
복성근기술지원과장
저희들 사업은 3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 사업이라든가 국가 사업은 저희들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건의도 있지만 셋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무슨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에 의해서 저희들이 우리지역에 유치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진흥청에서나 도단위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배정을 해줍니다. 그런 사업이 있고 주로 우리 순수 시비로 하고 있는 사업은 본소에서 직원들이 이러 이런 지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험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판단해서 한 것도 있고 또 지역 농업인들이 이런 사업을 우리지역에 유치를 해달라고 건의가 오면 심의를 해가지고 시범 사업을 결정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진병문위원
.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야 당연히 우리가 국비 확보 차원에서도 가능한 추진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지역 실정에 맞고 타당성이 없는 분야는 아무리 국비 내시가 되더라도 저희 지역 실정에 안맞는 것은 지양하시고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맞는 그런 작목을 선택하셔가지고 단 하나의 품목이라도 제대로 성공시켜가지고 전 농가에 확대 보급시겨가지고 농가의 소득증대에 방향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일선에 나가서 보면 상담소 직원들 고충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이것이 지역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아니꼬운 그런 시선으로 많이 바라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저희가 무엇인가 한 품목이라도 성공할 수 있는 작목을 택해주셔서 보다 심도있게 작목을 선택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가지고 어떤 농가에 있어서 특혜성 시비 논란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복성근기술지원과장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형병옥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의 모든 사업을 보면 시범 사업이라든가 보조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농가 선정 과정 예를 들어서 2004년도 사업 같으면 연초에 각 지소에 홍보가 되어서 각 농가들에게 일단은 홍보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성근
복성근기술지원과장
예.
이런
이런형병옥위원
부분 절차를 정확히 지켜주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보조 사업이고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탈락된 농가들은 안좋은 시각으로 자꾸 집행부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투명하게 일만 이루어진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가수를 뽑을려면 노래 잘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얼굴이 예쁘다고 뽑는다든가 키가 크다고 뽑는다든가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2004년부터는 이런 시범 사업이라든가 보조금 사업은 첫 단계부터 절차를 정확히 밟아서 투명하게 해주시라는 그런 제 의견을 주문드립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근
복성근기술지원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지금까지 감사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미흡하거나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진병문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광역상수도 때문에 여러가지로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전반적인 우리 남원시 앞으로 상수도 보급이 끝나는 해가 2011년까지죠?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까지
거기까지진병문위원
소요되다 보면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마을 안길이라든지 각종 도로 포장 문제라든지 해서 중복 왜냐하면 다음에 상수도 관을 매설할때 파헤치고 또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상호 건설행정과가 되었든 주민자치과가 되었든 이런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마을 안길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이 유기적으로 해서 연계적으로 해가지고 미리 수도사업소에서 추진못한 사항을 관을 사전에 매설해가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기적으로 서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지적을 하셨고 또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도시개발과나 건설행정과 또 타 실과에서 도로 사업이랄지 마을 안길 사업이랄지 이럴때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병문위원
제가 꼭 집어서 어디라고는 안하겠는데 금년에도 관 매설이 제대로 안되고 지금 마을 안길을 한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연계해서 서로 다른과하고 사전에 조율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율이 안된 것 같아서 제가 다시한번 묻습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숙원 사업이 ......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진병문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이전이라도 우리는 지금 상수도 부채를 많이 갚았습니다. 기채를 해서라도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간이급수 시설이 있는 면지역에 광역상수도 물을 급수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매년 저희가 연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 느끼고 또 국장님를 비롯해서 소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이 여기 한 자리에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통해서 또 이번 감사를 통해서 무엇인가 느끼면서 서로가 좀 부진했던 부분들을 다시한번 챙기고 다음 2004년도에서는 이런 오류나 부족했던 것을 다시 채울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공감을 하면서 산업건설국장님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한 사업체가 연관되어 있는 과가 여러군데 있다고 봤을때 이것은 하나의 우리시정 정책에 입안을 하는데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는 국장께서 이런 점은 감안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남원시 시책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좀더 변화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농업입니다. 친환경 농업이 우리 남원시에 도입된지가 약 8년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매년 나름대로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러나 지금 8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친환경 농업이 그런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아직도 갈팡 질팡하다고 본 위원이 봤을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그 사업들을 몇 차례 해봤습니다만 실패하는 것도 있고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우리 남원시에서 대표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면 오리농법을 하나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친환경 농업에서는 그렇게 보람이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하면 그래도 남원에 친환경 농업으로서 대대적인 어떤 브랜드로 해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나왔을때 과연 우리 농업 기반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 과정에서 우리 농민들이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농업을 선택할 수 있는 희망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무엇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행정을 봤을때는 주관적인 입장에서 봤을때 하고 또 행정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때 하고 서로 상이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잘 절충되어서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볼때 지금 국장께서 보실때 기술적인 면에서는 기술센터 그리고 농사에서 보면 축산산업 또 수출에서 보면 농업진흥과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3개과가 상호 같이 연찬을 통해서 해주어야 되는 것인데 보면 지금까지 잘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친환경 농업에 보면 지금 대기업에서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시장이 연간 8,000억원에서 1조원을 보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런 시장이 지금 현실에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는 10여년 가까이 지금 했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의 기초단계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국장께서 이 점에 대해서 좀더 기술적인면 그리고 농사의 실질적인면 또 수출 이런 3개 실과를 같이 어떻게 해서 우리 농업 기반에 그리고 앞으로 농업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친환경 농업에 좋은 결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요? 제가 설명이 너무 장황해서 죄송합니다.
진한
송진한산업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농업이 살길은 친환경 농업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농림부에 친환경농업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고향의 후배가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고 또 거기 가서 과장, 국장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산청지역이랄지 친환경 농업에 성공했던 예를 듣고 느낀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가 끝나고 12월말경이나 1월초에 거기 친환경 농업 교육을 시켜달라 부탁을 하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계과에게도 우리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는 것은 오리 농법이랄지 하고 있지만 아직은 큰 성과가 없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준비하고 관련 기술센터랄지 양쪽 과랄지 관련 부서끼리 연찬을 하고 농업경영인이랄지 농민회랄지 이런 단체하고도 이와 같이 대화를 나누어서 우리가 그때 교육을 하고 교육 자료도 주고 배우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친환경 농업 쪽으로 가야 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성공한 그런 시·군이랄지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벤치마킹도 가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기초를 훈련할 수 있는 친환경 농업 쪽으로 전 행정력을 경주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관련 부서도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제가 직접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우리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양쪽 과해서 양림단지 음식점에서 결의를 했고 그 뒤에 또 과장끼리, 계끼리 몇 번 하다가 요즘 제가 안챙겨 봤습니다만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잘 협조해 나가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으로
앞으로김재덕위원
국장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기에 새로운 미래가 보인다고 보면서 우리 다같이 의회나 우리 실질적인 행정과 같이 협력해서 보다 나은 친환경 농업이 성공으로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를 통해서 국장께서 지켜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옻칠 공예입니다. 지금 어현동에 옻칠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거기에도 특산품 판매장이 있고 또 보건소 앞에 가면 토박이 판매장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다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시비나 국비가 투자되어서 이어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옻칠 공예를 우리가 업무보고시나 이럴때는 옻칠을 연구하는 그런 옻칠 공예관을 건립한다고 보고를 처음에 본 위원이 잘못 들었는가 모르지만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옻칠 연구를 한다고 하는 그런 옻칠 공예관이었는데 그것이 전략이 되어서 지금까지 변화되어서 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옻칠 공예 전시품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는 옻칠 연구를 갔다가 지금은 다시 옻칠을 연구하는 것하고 옻칠 공예품하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간다고 봤을때 그러면 기존에 어현동에 옻칠 연구소가 있고 또 반면에 기타 판매전시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옻칠 공예관이나 전시장이 사실상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했던 것들이 지금 활성화되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고 토박이는 거의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런 상황에서 옻칠 연구를 하고 있는 분은 지금 새롭게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옻칠 연구소에 있는 그 곳이 다시 또 옵니다. 그러지요? 제가 봤을때는 그분이 다시 옻칠 공예관으로 옵니다. 그분이 와서 과연 옻칠 연구를 해서 이 사업이 우리가 1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주었을때 그것도 하나의 개인의 사유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옻칠 연구소도 보면 하나의 개인의 연구 출시품 같은 것 이런 쪽으로만 가지 실지 대중화가 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국고를 가지고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지역 주민들이 지금 남원시 목공예가 사양화 길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옻칠 공예관으로 인해서 사양화 되어가고 있는 우리 남원의 주력 상품이고 지역경제에 일익을 담당했던 남원의 목기가 또 남원의 목기 공예가 제대로 활성화되어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간략하게 지적사항만 말씀을 해주십시요.
진한
송진한산업건설국장
김재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시에 과장 답변을 들으면서 문제가 있다 제가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간부회의때에도 지시를 했습니다만 더 연찬이 필요하고 심도있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운영면이랄지 앞으로 명칭이랄지 이런 것을 연구하지 않으면 의원님들이 염려하고 우리가 또 염려했던대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그렇게 파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연찬이 끝난 뒤에 이런 결과를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후
추후김재덕위원
보고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진한
송진한산업건설국장
예.
김재덕위원
죄송합니다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설명을 하시지 마시고 간단하게 지적사항만 해주십시요. 이것은 총평이니까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감사진병문위원
받느라 수고들 많았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측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사회개발 분야보다는 경제개발 측면에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사실은 경제개발 없이는 사회개발 아무리 잘해놓아도 주민들에게 그림의 떡입니다. 문화·관광·복지·환경의 좋은 시설과 유적을 잘 보존하더라도 우선 우리 서민들은 배가 고프면 그런 것을 언제 생각할 겨를도 없고 찾아가서 여유롭게 그것을 즐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그동안 감사를 하고 또 평소에 느낀 점을 말씀드린다면 그동안도 애를 쓰셨습니다만 우리 산업건설국 전 과 또 전 직원들께서는 혼신의 노력을 더 해서 예산 확보 또 각종 사업 추진하는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예산 확보에 의지를 좀더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오히려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어느 과라고 특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관행 또 예년에 비춰가지고 적당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서도 아닌게 아니라 눈에 보이더라고요. 과장님이라든지 우리 일선에 계신 직원들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주민들하고 연관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실 수 있겠지요?
정준상위원장
진병문 위원님! 총평은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만 질의를 해주십시요.
까도
아까도진병문위원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세세히 말씀드릴려면 끝도 없고 저로서는 좀더 의지를 가져주시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만 말씀을 해주십시요.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형병옥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해마다 우리 농업 부서에서 투자한 사업이라든가 예를 보면 해년마다 거의 줄이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거은요. 그래서 지적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 지자체마다 자기 지역 농업 살리기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특성있는 사업을 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생산과 가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 가급적이면 생산과 가공이 이루어짐으로써 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에게 환원되고 이런 사업들이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원도 기왕이면 우리지역 농가를 살릴려면 특색있는 사업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인근에 있는 일본 같은데는 이미 옻나무를 가공해서 일반차 같이 ...... ....... 또 숙취를 방지할 수 있는 헛깨나무를 가공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남원에서 우리지역 농업을 살릴려면 이런 부분에 과감히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형성옥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래 남원시 행정의 농업 분야 쪽에 기반조성비, 경지정리랄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등에 상당한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국장께서는 잘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정준상위원장
형성옥 위원님!
형성옥위원
예.
정준상위원장
그 부분은 아까 했습니다.
어요
했어요형성옥위원
? 그러면 제가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참 죄송합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요. 제가 조금 늦게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정책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가 폐농 정책까지 나오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폐농 정책이랄지 휴경지 정책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만 말씀을 해주십시요?
진한
송진한산업건설국장
폐농, 휴경지 정책 물론 농업 정책 박사나 또 자문을 얻어서 정부에서 하고 있지만 저도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고 또 농사를 고등학교까지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금 빠르게 결정한 정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형성옥위원
국장께서는 농업에 관심이 많으시고 잘 해나가리라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물론 농업이 어렵지만 그렇게 쉽게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농업인들의 의지는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장께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폐농 아닌, 이런 정책이 아닌 살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한
송진한산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남원에 보면 광한루와 지리산이 있습니다. 광한루의 모든 사업들은 지금 어느정도는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또 이쪽 문화 분야에서는 상당히 많은 진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부권 개발이라고 개발 계획은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지리산을 어떻게 개발하냐 하고 지금 지리산을 중시하고 있지만 말로는 동부권 개발, 지리산권 개발 또 지리산만이 남원이 살 수 있다 그렇게 합니다만 지리산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남원시에 발전이 오리라고 믿습니다만 국장께서 보시면 우리가 좀더 경쟁심이라고 하지는 못하고 욕심이라고 하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동부권 개발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 계획이 전혀 없어요. 지금 주천, 운봉, 산내, 인월에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2004년 이후에는 여기에도 좀더 관심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리산을 찾는 분들에게 나름대로 레져 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 쪽으로 정책 입안에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께서 관심가져 주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다행이도 마을 하수나 오수처리 이런 것들이 내년에 하나의 통합이 된다고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부서로 간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국립공원내에 있는 산림경영과에서 현재 하고 있는 그것도 역시 하나로 같이 우리가 가야 하는 점에서 한번더 검토해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쪽도 한번더 지적하면서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아까 형병옥 위원님께서도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예산을 지적해주셨습니다. 2004년도 농업 예산은 전체적으로 농업분 예산이 삭감을 해서 재편성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전액 재편성을 다시한번 요구를 합니다. 관례적인 그런 예산 그동안에 수차례 지적을 했으면서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예산은 과감히 삭감이 될 것이고 또 그동안 업무보고때나 이렇게 권고를 했었고 과장도 위원회의 권고안을 맞다고 판단하여 업무보고 계획서까지 했던 이런 사업들은 다시 수정 편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과장님들께서 예산의 삭감된 부분이나 또 재편성된 부분에 전 심혈을 다 기울여가지고 정말로 짜임새 있고 실속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되도록 앞으로 남은 회기동안에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종합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의 시정을 결산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제3기 민선자치 시정의 시금석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 기반을 다지는 해로 예년과 달리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동안 그 어느 해보다도 심혈을 기울여 건설적인 지적과 심도있는 의견을 제시하는등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시정 전반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이를 통하여 주민 다수의 뜻이 시정에 고루 반영되어 올바른 시정이 펼쳐지도록 검증하는 기회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기간중 우리 위원들이 관계 공무원들에게 질타를 가했던 것은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올바른 자치 시정을 위한 노력에 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듣기에 다소 섭섭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걱정하는 입장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중에 지적된 사항과 대안으로 제안된 내용들은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 짓는데 참고하고 내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원시 산하 전 공무원은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보다 더 연찬하고 노력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친절하게 봉사하여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시민 만족 봉사 행정을 펼쳐 자치 시정의 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때라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전체적인 시정의 핵심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어 시민의 여망을 중시하고 모범적인 건전재정 운영으로 생산적인 자치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정의 발전은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될 때 더욱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감사를 통하여 미흡하고 지적된 사항이나 제안된 내용들은 내년도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여망을 부응하는 남원시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복지를 체감할 수 있는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는 오는 12월 15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있기 전까지 수시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고 강평을 통한 의견을 종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12월 22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