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제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 위원회 간사 김준배 위원입 니다. 어제 밤 많은 눈이 내려 오늘 등원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셨으리라 봅니다. 예정된 시간에 개의하지 못하고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오랜 시간동안 대기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의사일정 변경에 따른 동의 를 구하고 진행코자 합니다. 당초 안중출장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내일하기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정하였으나 국별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다 보니 계획된 하루는 계수조정 을 하기에 부족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지난 토요일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를 이틀동안 계수조정 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송탄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안중출장소 소관 예산안도 함께 상정 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께 지방의회 회의 규칙 제18조와 관련하여 금일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 동의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송탄출장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과 안중출장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송탄출장소장께서는 본 상정 안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장 김영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분주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최종석 내무위원장님과 김준배 간사 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탄출장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3쪽 총괄표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우리 송탄출장소 소관 총괄표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 240억 3,200만원이고, 전년도에 221억 2,900만원이었습니다. 본 금액은 19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되겠습니다. 이것은 면·동하고 출장소 총괄 금액이고, 출장소 소관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계상된 금액이 200억 8,1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17억 정도 증액이 됐고, 4쪽에 면·동 사항은 2004년도에 계상된 금액이 39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 37억 7,000만원보다 1억 8,1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 제안 서 307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의 일반행정비가 11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5,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 인건비 중에 일용인부임이 5,1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사항은 영양사하고 조리사의 단가가 영양사는 작년도에 2만 2,600원에서 2만 5,900원으로 인상됐고, 조리사 같은 경우는 2만 510원에서 2만 3,500원으로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금액이 1억 160만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4,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관서운영 기본경비에서 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이번 사항들을 현실화시켜서 550만원이 증액됐고, 운영수당이 새로 생겼습니다. 토요일에 운전기사들이 대기하도록 돼 있는데, 3시간 이상 대기하게 되면 숙직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것하고 외래강사비를 포함해서 450만원이 됐고,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하단에 경상사업비의 일·숙직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만원이었으나 내년도에는 3만원으로 된 사항이 3,72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여비는 3,792만원으로 624만원이 증액된 건데, 이 사항은 5명의 직원이 증액된 건데, 실제 증원된 건 아니고 면에 있는 운전기사 3명, 교통지도하는 운전기사 2명으로 5명이 증액된 금액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309쪽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700만원으로 전과 같고, 정원가산금은 정원가산에 따른 금액이 22만 5,000원으로 증액 됐고, 시책운영추진비는 작년보다는 40만원 증액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66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1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하에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샤워장과 탈의실이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어서 직원들이 편리하도록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향장비 설치비는 대회의실, 상황실, 구내식당인데 개청 당시 '86년도에 설치된 사항이라 음향실이 상당히 노후화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교체하도록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9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는 없던 사항입니다만, 총무과에 디지털 카메라를 1대 구입하고, '87년도에 산 냉장고를 교체하고, 구내식당에 지난번에 테이블을 교체했습니다만, 의자교체가 안됐습니다. 품위 있게 의자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의 쇼파도 낡아서 수리를 해 보려고 했더니 금액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 볼 계획입니다. 복사기 한대를 사고 LCD프로젝트도 5백만원 계상 했는데, 각종 보고회 때나 업무설명회때 VTR이나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해서 정보화 시스템에 걸맞는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전산통계관리 사안이 되겠습니다. 311쪽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3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운용기본경비로서 856만원을 계상 했고, 경상사업비로서는 고속 프린터 소모품하고 유지비를 계상 했는데 이 사항은 주로 필요한 금액이 토너, 드럼, 기타 부품 등을 교체하고, 유지·보수하는 금액에 1,496만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사업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Paint shop Pro 7.0 한글 구입은 정보화 교육용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이미지나 사진 등을 변환하거나 편집 수정하는데 쓰이는 프로그램인데 338만 7,000원, 나모웹에이터5파워플러스도 정보화 교육장용인데,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9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2,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를 교체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21대가 있는데 일시에 교체하기는 어렵고 내년도에는 11개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12쪽 복사기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49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 운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를 현실화해서 작년보다는 469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는 3억을 계상 했는데, 행정전화기 교환기를 교체하는 건데, 이것은 '91년도에 구입해서 노후화 돼서 잦은 고장이나 장애를 일으키고 있으나 실제 기기가 단종 돼서 부품조달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상황과 수에 걸맞는 교환기로 교체토록 하는데 2억을 계상하였고, UPS축전기 교체도 '92년도, '93년도에 구입했습니다만, UPS는 주민 전산기의 정전 대응용인데 실제 보관하고 있는 것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서 읍·면·동에 주민 전산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1억을 계상했습니다. 313쪽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5,87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회계관리운영 기본경비인데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차량비도 현실화해서 작년보다 57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8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가 현재 교통지도 차량으로 1.5톤 1대, 5톤 1대, 8톤 1대가 있습니다. 실제 8톤짜리가 운영이 미미하고, 교통진단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2.5톤차를 1대 구입해서 8톤차는 개차, 폐차하도록 하겠습니다.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취기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4쪽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8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사 잔디 제초작업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억 1,822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재산관리 기본경비 중 일반수용비는 청사 내에 있는 장애인용 리프트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월 1회 의무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이 됐고 ,공공요금및 제세가 310만원이고, 연료비가 3,200만원이 되는데 금년보다는 4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 11월부터는 17시가 18시까지로 1시간 공무원 근무시간이 연장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감안을 해서 400만원을 증액시켰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중 청사의 전기, 상하수도요금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를 했고, 하단에 보면 청사 청소용역비가 4,500만원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전체적인 것을 용역을 주고 있지만 실제 바닥이나 유리창 청소는 용역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청사가 지저분해서 내년에 청소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증액 계상했다는 것을 설명 드리고, 청사조경관리 용역비도 36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중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134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청사에 있는 청·보관재 구입비를 320만원, 냉각수 처리제 80만원, 청사관리하는 재료비 등으로 예산요구를 더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억 4,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냉각탑 충진물 및 살균관 교체를 위해 350만원을 계상했고, 버스를 구입 했는데, 차고가 없어서 차고에 들어 갈 수가 없어서 1,500만원 계상을 했고, 본관 화장실 큐비클 칸막이가 망가져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도색 4,000만원하고, 하단에 두번째 민원과 및 세무과 등기구 이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과 천정이 높아서 조도가 떨어져서 직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전등을 끌어내리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분수대가 있는데 상당히 시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하절기나 봄·가을에 조명을 해서 보다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는데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식당의 일부는 정리를 했습니다만, 바닥이나 출입구를 조정해서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중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271만 5,000원을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이충레포츠 공원하고 자전거 도로 등에서 되는 건데, 관리인부임을 작년에는 2만 5,600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만 700원으로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가 1,9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기본 경비로서 628만원이 증액 됐는데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중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40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체육시설중 축구, 농구, 베트민턴, 족구장의 매트라든지 운동장 석회, 소금 등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9,5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체육시설물 보수 및 설치에 부락산, 무봉산, 지산공원 등에 3,000만원을 계상 했고, 자전거도로가 1.5키로 정도 되는데 30미터당 한등 정도, 나즈막한 등을 설치해서 야간에도 조깅이나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존가치 있는 우물은 이충우물이 되겠습니다. 부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균열이 있는 것을 보수하고, 자전거도로 및 문화의 거리에 음수대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 타는 분들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오다가 부딪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19쪽 화장실을 이용하는 분들은 많지만 바닥에 흙들이 많아서 청소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보수토록 하고, 난방이 되어 있지 않아 겨울을 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난방을 설치하도록 하고, 자전거 도로, 작은 흔치 휴게소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 있는 화장실이 상당히 걸맞지 않습니다. 잘 어울리는 화장실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개발 사업비 중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는 5,000만원이 줄어든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0쪽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 운영비에 2,84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본경비고, 경상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비상급수시설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8개소가 있는데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 2,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에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곳 중에 2곳은 완료가 됐고, 나머지 6곳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4곳을 먼저 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물탱크 교체를 하는데 800만원을 계상 하였고, 현재는 FRP로 되어 있는데 P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그림 도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당초 8개소에 150만원씩 해서 1,200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500만원 계상이 되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절히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선교신 전력공급용 발전기가 되는데, 지금 현재 아마무선사업단들이 이용하고 있는 햄이 재해나 이럴 때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기가 없어서 발전기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를 마치겠습니다. 322쪽 민원과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1억 3천 230만 9,000원으로 작년보다 5,62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를 710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단가가 2만 2,220원에서 2만 5,600원으로 인상된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2,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88만 6,000원이 증액됐는데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323쪽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가 96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1명이 증원된 금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은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어 놓은데 비해서 출장소 세무과나 민원실은 깨끗하지 못합니다. 이번에 민원대 및 수납장 설치, 직원책상을 OA책상으로 바꿔주고, 여직원들 탈의장이 없어서 편의시설을 해 주고, 지적작업실 보수를 하는데 5,0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2,8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74만원 증액이 됐고, 우리 민원실에 필요한 각종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325쪽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일시 사역인부를 5,03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공시지가조사 보조인부들이 되겠는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연2회에 산정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인건비가 2만 2,200원에서 2만 5,600원으로 인상된 금액에 해당되겠습니다. 경상경비중 일반운영비를 7,766만원 계상했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운영 기본경비는 계상 됐고, 경상사업비중에 늘어난 금액을 보고 드리면, 개발부담금 검정수수료가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하는데 용역을 주게 돼 있는데 금년도는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현실에 맞게 4,500만원을 계상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를 작년보다 48만원 적은 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7쪽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를 2억 8,495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1억 1,176만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2만 2,220원에서 2만 5,600만원으로 계산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중 일반운영비는 1억 1,046만 5,000원을 계상 했는데, 금년보다는 1,865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부서운영 경비는 기본경비입니다. 328쪽,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송달 우편료가 증액된 것은 우편료가 인상됐기 때문이고, 등기부 등본 열람 수수료를 504만원 계상 했는데, 인터넷 열람비가 되겠습니다. 실제 발급 받으면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700원 정도에 인터넷 열람을 하는데 504만원이 소요되고, 관외 부동산 압류, 해제 촉탁, 민원 우편발송료를 1,288만원을 했는데 금년 600만원보다 배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신규로 대위 등기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 3자가 타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대신해서 그가 가진 권리를 취득하거나 행사하기 위한 사항으로 우리가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를 2,074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 여비 중에 2명이 증원돼서 9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타 업무추진비중 세무 공무원에 지급하는 일인당 8만원을 계산해서 1,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에 8,3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과, 민원실 정비비에 4,000만원, 압류 공공용지 편입토지 매입비에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개인이 체납자중에 갖고 있는 공공용지, 도로, 하천, 구호 등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그러한 대체를 하고 감소시키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현재 조사된 바로는 34필지에 1,216㎡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축산기업 소득할 원천징수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60만원은 OCR 레이저 프린트 구입비 하고 고지서 봉합기 구입에 1,600만원을 계상 했고, 민원실 세무과도 디지털 카메라 21만 화소 짜리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고, 신용카드 겸용 휴대용 단말기 400만원은 현재는 우리가 CDA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조 회기 능을 갖고 있고, 카드징수를 할 수 있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2,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 1억 8,86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는 4,502만 6,000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경상비중 일반운영비는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등 기타보상금은 부정불량품 신고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재료비는 수질검사사용채수병구입비로 1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1쪽 사회보장비를 1억 8,36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관서운영비에 대해서는 1,080만원을 계상 하였고, 여비중 국내여비는 직원여비로 1,536만원을 계상하였고, 70만원이 늘어난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식품수거 검사의뢰할 때 소요되는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자체사업비는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그중 민간이전비에서 의료비 및 구호비중 재해 이재민 구호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칼라 프린터기, 디지털 카메라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보호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려자 귀향여비 및 행려사망자 장의비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비로 1억 3,700만원을 계상 하였고, 그중에 인건비로 333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건비로 1,01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또한 금년도는 단가가 2만 3,800원에서 3만 700원으로 증액된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경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공설묘지가 '76년도에 조성이 됐는데 옹벽 등이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지난 2001년도 수해를 입어서 무너진 게 있는데 5,000만원 들여서 항구 복구를 하도록 하고 송탄공설묘지 보수 및 정비를 위해서 1,000만원 정도를 더 붙여서 석축 등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실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복지 분야에 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시 보상금, 민 원안 내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비를 180만원 했는데 작년에는 5,000만원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구내식당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 원안 내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에 300만원, 행사 및 교육참가 보상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기타 보상금 40만원은 민 원안 내 자원봉사자 교육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 행사 보조위탁비, 여성자원 봉사연수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복지비로 1,3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45만원을 계상 하였고,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아복지에서는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 중 행사지원비가 하단에 어린이날 행사 홍보 및 시상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비로써 민간행사 위탁보조비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로 300만원, 어린이날 행사 운영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중 시설비는 공공 어린이 놀이터 놀이기구 및 개·보수가 해당되겠습니다.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337쪽 청소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 18억 1,76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7,667만 8,000원 보다는 증액했습니다. 경상적경비 및 일반운영비를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 지원비로 29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자전거 학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수리비라든지 수료자에 대한 수료증 소요비, 홍보비 등에 소요되겠습니다. 청소관리비에 18억 1,03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인건비를 17억 70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가로환경 미화원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단가가 올라가면 더 많이 들겠습니다만, 현재 총액을 계산하면, 미화원이 55명이 있습니다. 연봉을 계산해보니까 3,090만 7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339쪽 일시사역인부임을 710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장2동에 있는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으로서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중에 청소관리운영 기본경비로 매년과 같이 계상을 했고, 하단에 경상사업비 중에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2,000만원 있습니다. 오늘도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뿌렸습니다만, 이러한 경우는 산업폐기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청소용역 업소에 용역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92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채수병을 가지고 오수처리실의 정하조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는데, 출장여비를 요청한 금액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시 보상금으로 4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연보호활동 참가 급식비라든지 가로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가로환경 평가단 운영비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행정모니터요원 포상에 150만원, 자전거학교 운영강사료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중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579만 5,000원을 계상 했는데, 청소용품 구입비로 54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채수병 구입비로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8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환경미화원 손수레를 '94년도에 구입했는데 노후됐기 때문에 이번에 10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세단기와 교육용 자전거를 구입하는데 교육용 자전거는 현재 40대가 있습니다만, '99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20대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환경과를 마치겠습니다. 342쪽 지역경제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지역경제 개발비를 1억 ,432만 9,000원이 됐는데 감액이 10억 7,852만 4,000원이 됐습니다. 총액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크게 줄은 것은 금년도에 대형화물 주차장 건립비가 9억 있었고, 송북시장 차양막이 2억 있었기 때문에 차액은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농수산 개발비 중 일반운영비로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직거래, 영농체험장, 농촌일손돕기 홍보물 수용비 등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기타 보상금 중 농산물 직거래 우수단체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를 5,53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중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중화장실관리인부임인데 송북시장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50만원이 줄었는데 금년도에는 쇼핑몰 안내 제작소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하단에 행사 지원비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물가안정, 취업박람회행사 등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중 국내 여비로 2,0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6만원이 증액 됐는데, 1명이 증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8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증액된 부분이 교통지도팀의 냉·난방기를 사는데 200만원을 했고, 중소기업 제품 진열대 제작비에 300만원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기왕에 기업체하고 협의해서 예산 요구 후에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은 조정이 돼야 될 금액으로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교통관리비로서 1억 1,1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 운영비로 5,358만을 계상을 했고, 그 중에 경상사업비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우편 요금이 금년도는 1,26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628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복사기 한대와 난방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비를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 시설비로 5,3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승강장 및 표지판 보수가 되겠는데 승강장 보수는 현재 면 지역에 있는 구형에 대해서 보수를 할 계획이고, 일반통행료 지정구역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정차금지 지정구역 유지보수비 2,000만원, 신장쇼핑몰에 볼라드가 32개가 있는데 자주 파손이 돼서 유지 관리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를 마치겠습니다. 347쪽 건설도시과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 424만 3,000원을 계상 하였고, 일반 운영비로 4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146억 6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대비해서는 16억 5,895만 3,000원이 증액된 금액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중에 재료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가 1억 9,000만원을 했습니다. 이중 시설비 1억 9,000만원은 39개, 9개 수문이 있는데 수문기능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3,000만원, 소하천 20개소의 하 상정 비및 준설을 위해서 3,000만원, 도일천 돌망태 설치에 8,000만원, 동천천 소하천 정비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관리에 144억 1,6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부서 운영비로 4억 3,584만원을 계상 하였고, 그중 경상사업비중에 지하도 전기안전 관리비, 도로응급복구 대책용 장비임차료, 건설도시 업무추진급식비,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등이 면동에 있는 것을 인수받았기 때문에 증액 대상이 됐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50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로 2,4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명이 증원됐습니다. 사업예상 중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용 자재 아스콘하고 잡석이라든지 구입비에 2,000만원, 도로보수 공구 구입에 125만원, 설해대책용 모래, 염화칼슘 구입에 3,000만원, 가로등 보수 자재구입에 2,000만원, 보안등 보수 자재구입에 1,000만원 등 8,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안등, 가로등 보수용 고소작업차량이 되겠습니다. 1톤 차량이 되겠는데 골목길에 보안등 보수 수리에 용이한 차량으로 구입해서 내년도에는 보안등으로 인한 민원이 없도록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351쪽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관련한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에서 137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55억 4,000만원이 되는데 그중 시설비가..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선상 역사에서 신장육교간 도시계획도로에 10억이 되겠습니다. 신장 1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목천에서 남산터길인데 10억이 되겠습니다. 송탄동사무소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8억을 계상했는데 기왕 용지보상이 돼 있고, 마무리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거성갈비～지산초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1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병주 전 의장님 집 주변이 되겠습니다. 55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2쪽 건지～동막간 굴곡부 도로개설에 1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마지막 추경에 15억이 더 계상 되면 용지보상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신장육교～미각정간 도로개설 공사를 5억 계상 했는데 여기도 추경에 14억이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됩니다만, 이것이 되면 목천에서 미각정간 용지보상을 하고 거기를 우선 뚫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치는 않지만 여기 본 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이 20여억 5,000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 보성 여인숙까지 완전히 개통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체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시설비에 80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이 다수 있기 때문에, 평소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필요한 것은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시설부대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5쪽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를 마치겠습니다. 356쪽 건축녹지과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 10억 2,80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이 금년도는 2만 4,970원이었으나 내년도에는 3만 700원으로 인상된 부분으로 7,77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1,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억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 및 가로수관리에 병해충 구제 약품으로 300만원, 꽃박스 식재용 꽃묘구입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다년생 꽃길조성 꽃묘 구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부용, 구절초, 원추리 정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면·동 꽃길조성 정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 시설비로 7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 및 녹지 제초작업에 4,000만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비 2,000만원, 어린이 공원이 17개소가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5개 정도를 리모델링 해서 어린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현대화 사업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꽃탑설치에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송탄IC 앞쪽에 조경 꽃탑을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원 보안등 관리에 1,000만원,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비로 2,000만원, 공원 주민 휴게시설 정자 설치비로 5,000만원, 이것은 송탄공원, 서정공원, 통진공원, 원이충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결주보식비로 2,000만원, 서정리역에서 현대아파트간 신설도로에 대한 가로수 식재비로 2,000만원, 장당공원 앞 은행나무 교체 100에 대해서 1,500만원, 공원 조경수 전지작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쌈지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삼남대로에 보면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시유지기 때문에 거기에다 공원 조성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문진입로 화단 조성비로 2,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창갈천에서 영진약품 가는데 짜투리 땅이 있어서 그 땅을 활용해서 쌈지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가로화단 정비비로 2,000만원, 부락산 생태학습장 조성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번 화재 이후에 많이 가꾸고 있습니다만, 우리 꽃 패랭이, 구절초, 원추리 등 군락을 만들어서 산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하겠습니다. 차폐수 전지 작업비로 2,000만원, 서정리～송북동간 메타세퀘이아 교체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보생명 ～(구)장수갈비 구간이 되겠습니다. 신장육교에 꽃박스 설치를 하는데 5,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상황을 봐서 꼭 신장육교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육교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린이 공원 노후시설물 교체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동력예초기 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3대를 교체를 해야 될 입장에 있고, 자동 정전기도 5대를 갖고 있는데, 2대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장대 울타리 전정기는 현재 우리시에 없습니다. 그래서 160만원을 들여서 총 자산취득비로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로 5,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인건비로 1,5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옥외광고물정비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공공근로 사업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공공근로가 책정이 되면 본 사업비는 활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 경비로 950만원을 계상 했고, 여비 중 국내여비가 192만 증액됐는데 이것은 2명이 증원됐습니다. 사업예산비 중 재료비는 불법광고물 정비용 자재 구입비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1쪽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 시설비 640만원을 계상 했는데, 광고 벽보판 정비비로 400만원, 현수막 게시대 철거 및 이전경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615만원은 불법건축물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60만원, 문서 세단기 80만원, 건축물 대장 발급용 프린터 교체 100만원, 광고물 정비 고지 전정가위 등 교체비 75만원, 정비용 파이프 절단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지도로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1억 63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일시 사역인부가 되겠는데, 금년도는 산불감시인부임이 3만원이었는데 내년도는 3만 2,8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인상비에 대한 경비로 752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재료비로 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돌발 병해충 구제약품비로 500만원, 산불 진화용 불갈퀴 구입비로 2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산불 감시탑 보수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용 등짐펌프를 50개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대형 산불을 대비해서 현재 54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50개를 추가로 더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동력기계톱 교체는 현재 8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2개는 교체가 불가피해서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진화용 렌턴도 현재 5개가 있습니다만,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20개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 계상을 했고, 휴가용 무전기가 36개가 있는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다 교체해야 됩니다만, 현재 교체를 하게된 이유는 정통부하고 산림청하고 협의가 끝나서 주파수를 우리시만 국한되게 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10대를 구입하는데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탄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서안 307쪽부터 32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유해준 위원입니다. 316페이지, 분수대 조명설치를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조명을 새로 합니까? 개별로 합니까?

현재 조명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합니까?

분수를 비춰서 색깔을 넣어서..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분수대를 만들었어야지요.

그랬으면 좋았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보강을 좀 하겠습니다.

조명은 밤에 필요한데, 밤에 시민들이 옵니까?

많이 옵니다.

그런 분수대를 만들려면, 처음부터 했어야지 이중으로 일 하는 것 아니예요?

작업자체는 이중이지만, 사업은 단위사업으로 별개사업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효과가 있을지 잘 몰랐고...

현관에 사람이 다녀야 되는데 조명까지 해 놓으면 더 못 다니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수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고.. 317페이지, 체육시설 및 이충레포츠공원 관리인부임이 있고, 밑에 자전거도로 제초작업 인부임이 있는데 인부임이 각각 다른거예요?

이것은 별도에요.

제초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쓰나요?

이충레포츠공원에 화장실에 있는데 거기에는 인부가 고정으로 있어야 됩니다. 실제 이충레포츠공원 뿐만 아니라 자전거 도로, 부락산을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체육시설, 이충레포츠공원을 다 관리하는데 그분들이 제초를 하면 안되느냐고요?

같이 관리는 되는데요. 제초작업이라는 것은 일시에 한두번씩 같이 달려들어서 해야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관리하시는 분 혼자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좀 적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오후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예산서안 322쪽부터 32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서안 327쪽부터 32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우 위원님

328페이지 고지서 송달 우편료가 지난 회기 때도 말이 있었는데, 본청하고 안출하고 발송료가 좀 틀립니다. 본청하고 안출은 일반우편으로 했는데, 송출은 1,490원짜리 송달우편으로 했습니다. 같은 시에서도... 민원과 보면 160원짜리로 했고, 본청을 보면 190원짜리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는 엽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0원입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443페이지 안출을 보면 일반우편료가 190원이에요. 일반우편료도 190원하고 160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엽서는 160원이고요, 일반우표는 19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1,490원 짜리를 2만 매 하면 2,980만원인데, 지금 통장들한테 300원씩 주고 고지서 발송하는 것도 있지요?

정기분은 통·리장님들을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수시분.. 그러니까 매달 내 보내는 것하고 독촉장 내 보내는 것은 등기우편으로 보내서 그렇습니다.

독촉장은 1,490원이고, 일반은요?

고지서는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갔다가 반송 오는 것도 있지요?

네, 반송 오는 것도 있습니다.

반송료는 포함이 안 됐네요?

이 안에 별도로 편성은 안 했지만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900만원에 다 포함이 됐다?

정확하다고 보기는 그렇고...

관외분이 있기 때문에요...

물론 관외분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지금 우편배달부들이 배달하는 거 웬만하면 다 반송하더라고요, 실제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도 확인도 안하고 반송하고 그러는데.. 차라리 통·리장이 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비용이 적게 들 것 같은데..?

우체부들이 불성실하게 배달하는 면도 있곤 하기 때문에, 한번은 교차해서 송달을 하고자 합니다. 한번은 통·리장 편에 한번은 우편을 이용해서.. 그렇게 교체 송달하기 위해서...

과장님, 조금 있다 이거 조종합시다. 2,980만원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329쪽까지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서안 330쪽부터 33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336쪽예요. 공공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 설치 및 개·보수비로 100만원씩 12개소 1,200만원 세웠는데, 엊그제 본청에서 22개소 300만원씩 세워서 내려온 것하고는 별개인가요? 본청에서 22개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로 300만원씩 먼저 내려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린이놀이터가 12개 있는데, 자체조사해서 보수할 것하고 신설할 것을 별도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본청하고 달라요?

다릅니다.

그런데 본청은 300만원씩 세웠는데, 여기는 왜 100만원씩이지요?

수리하고 보수해야 될 내용들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어린이놀이터라고 쉽게 생각하시지 말고, 먼저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제 어린이들도 TV를 많이 봐서 놀이문화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러니까 슬쩍슬쩍 페인트나 칠하고 시소나 만져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평택시 전체의 어린이놀이터를 예산을 세워서 전부 교체하는 식으로, 보수하지 교체하는 식으로, 하나하나 단계별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출내역에 100만원 곱하기 12개소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게 잘못 됐습니다. 전체적인 어린이놀이터 12개소 중에, 지금 시설을 하고자 하는 곳은 6군데입니다. 전부 조사를 했는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과 같이 수리하는 것도 있고 설치하는 것도 있고 해서.. 단가가 비싼 것, 종합 놀이기구 설치는 한 4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예산산출 내역할 때 내용이 복잡하니까 쓰기를 간단하게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아무튼 현장에 나가서 보셔서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차츰차츰 해 나가야지, 이렇게 보수하는 것은 이제부터 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관내에 어린이놀이터와 공원이 31개소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건축녹지과를 리모델링한다고 했는데, 박옥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보면 청소년 인성교육이 있습니다. 예절 한문교실을 운영하고, 방학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예절교육관 거기에서 할 수 없는 건가요?

이 계획은요, 송학노인정하고 명륜노인정하고... 신장2동에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매년하는데, 이제 예절교육관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는 한군데만 있기 때문에, 수요를 다..

거기서 예상하고 있는 인원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여기 연간 몇 명이나 참여를 하지요?

작년의 경우에 152명...

연간 152명이지요?

예절분야는 그렇게...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 어울마당 500만원, 이것은 YMCA에서 주체하는 건가요?

YMCA에서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데요. 이것은 부락 사회종합복지회관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사거든요.

이게 보조를 받을 수가 있지요? 도비나 국비요? 본청에서는 국비 50%를 받아서 하는데, 여기는 왜 못하지요?

방금 설명 드렸듯이 출장소 자체적으로 부락회관에서 하는 건데요. 중3부터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는 건데, 상당히 호응도 좋고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중 청소년문화의 집에서도 하는데.. 보조를 받아서 할 수도 있고, 본청에서 분할을 해서... 이쪽 으로 파티션을 나눠서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또 자체적으로 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335페이지 행사지원비에 어린이날 행사 홍 및 시상 300만원, 336페이지 어린이날 행사 운영비 2,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작년에도 한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거 꼭 이렇게 나눠서.. 남부 북부 서부로 나눠서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요? 설명 해 주세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권역별로 도시가 발전되다 보니까,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왜냐 하면, 이쪽에서 하면 남쪽, 서쪽에서 못 오고.. 안 오기도 하고..

그럴 수록 같이 해서 화합의 장을 만들어야지요. 자꾸 분리해 놓으면.. 공무원들이 분리를 해 놓으면 시민들이 더 안오지요.

분리가 아니라, 시민 편의위주로 생각해서..

통합한지 10년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어린이날 행사를.. 작년에도 시간이 본청하고 여기하고 틀렸지요? 똑같이 했어요?

같이 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했어요? 시장님이 어떻게 같은 시간에 두 군데를 다녔어요?

물론 시장님이 오실 때는 인사하시는 시간만 다른 것이고, 오픈은 같이 했습니다.

같이 잘 안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하시는 것 아니에요? 통합된 지 10년이 됐으니까, 이런 것은 통합해서 하셔야지.. 시에서 버스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10분이면 어디든지 오는데..

하나의 평택이지, 권역별로 자꾸 나눠 가지고 예산을... 안중출장소는 안 올라왔잖아요?

안중도 별도로 합니다.

그런데 없어요, 예산 요구한 게?

300만원 지원해 주는 거 있어요.

어린이날 행사 지원금이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물론 3개 시·군이 통합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도 있는데, 이럴수록 화합해서 해야지...

한군데에서 해야지...

바람직한 말씀이신데, 지금 실정은.. 현재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운 곳에 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지, 통합·분리 이런 문제하고...

이렇게 계속하면, 한군데에서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자꾸 분리해서 해야지..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돼요. 그리고 어린이날 홍보 및 시상도 민간보조금으로 2,500만원까지 주면, 거기서 시상금까지 하라고 해야지 별도로 또 줘요? 홍보·시상 예산을 왜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요? 그 단체에서 해야지..

이것은 우리가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합니다. 할 때 이벤트 사에 조금 주는데..

2,500만원 지원해 주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하다보면 돈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건 2,500만원 안에서 하라고 해야지.. 돈은 한이 없어요. 많이 주면 더 좋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예년 기준으로 맞춰 주셔야지요...

제가 예산 깎일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깎을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안 맞는 건데... 한 군데서 해야지, 평택·송탄·안중 다 나눠서 하고,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런 개념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됐어요. 설명 안 들어도 압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330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이 10만원 곱하기 30건해서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이 보상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작년도에는 33만원 나갔습니다.

33만원이요? 그런데 이번에는 300만원 올렸네요?

그렇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신고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에 따른 보상금으로 신고사항별 최저 1만원부터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계상된 10만원은 현재 신고보상금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집행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작년도에 14건에 33만원이 지출됐습니다.

14건에 33만원.. 그러면 얼마짜리 보상이 나갔나요?

자판기 10건에 10만원, 과대광고 1건에 3만원, 무신고영업에 1건에 10만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피상적인 내용의 신고만 있었네요?

사유는 분석을 안 해 봤는데요. 그 자료만 가져왔습니다.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10만원 짜리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첨가물 제조업은 30만원, 이것은 무허가 식품 제조에 대해서입니다.

무허가? 무허가가 아니고 허가 받아서 하는 업체는 어떻게.. 그거서 만약에 유해 첨가물을 넣었다고 하는 것을 신고한 경우는 거의 없지요?

그런 것도.. 신고의 항목은 되어 있는데, 금년도로 봤을 때 유통기한 미표시 1건하고.. 그 사항 하나입니다.

행정사무자료에 의하면 처벌된 건수가 24건인데, 신고건은 몇 건이라고 했지요?

금년도에요?

작년에요.

작년에 14건이요.

그러면 24건 중에서 14건을 빼면... 단속된 것하고 보상금 나간 것하고 조금 안 맞거든요.

단속한 것하고 신고한 것 이것은, 개별적으로 신고한 것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발한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지요?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환경과 소관 예산서안 337쪽부터 34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337페이지, 340, 341페이지에 해당되는데, 지금 자전거 학교 운영하고 있지요?

잘 아시다시피 당시 환경보존 차원에서, 199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됐습니다. 주로 주부들이 해당되지요?

네.

초점이 건강인지 아니면 체력인지 아니면 취미인지 아니면 자동차 공해 때문에 환경에 맞는 건지.. 그 비중을 많이 두는 곳에서 주관부서에서 맡아야지, 어느 특정시점에서 시장이 '아, 여기서 맡아봐라' 해서 했는데, 그게 고정적으로 지금까지 온 것은 운영상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003년도에 총괄 소요된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반 정도 사용했습니다.

됐습니다. 그거 운영하면서 공무원 직원이 붙습니까?

붙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율적으로 해요?

저희가 강사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공무원이 안내하고 인솔하고 이런 걸 하냐는 거지요?

인솔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교육 인원이 좀 늘고 있습니까?

늘지 않았습니다. 약간 줄었습니다.

기존에 확보된 자전거가 40대인데, 추가로 20대를 더 사신다고 했지요?

작년까지 통상 6기를 했는데요. 올해는 3기 정도..

그러면 중복되는 인원 말고, 신규 배출되는 인원이 얼마예요?

보통 100여명 되는데요, 올해는 한 60명이...

연 100명?

네, 100여명...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기 건강이나 취미, 체력.. 가미해서 환경이 얼마나 포함되는지는 모르는데, 자전거를 배우겠다고 하면 자기가 자전거를 사 와서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해야 약간 카바되는 거지, 자전거까지 사주면서 이걸 한다는 것은... 해를 거듭하면서 방향 설정을 달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자전거는 사주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용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교육용 자전거고 본인들 자전거는 본인들이 삽니다.

제 얘기를 못 알아듣네요. 몇 년을 했는데, 기본 40대하고 지금 추가로 20대 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 끝나고 자전거를 주는 것은 아니지요.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교육용이지만 교육용도 마찬가지... 이런 교육을 하려고 한다. 수익자 부담 원칙..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데, 강의를 받고 지도를 받으려면 '이것 이것은 지참을 하라, 너희 부담이다' 이렇게 하고... 특별히 특별지도를 해야 한다면 강사 정도만 투입을 시켜서 거기서 운영하도록 해야지, 자전거까지 사 주면서 운전 배우라는 식이라면 너무...

참 좋은 말씀인데요..

이게 몇 년 전부터 같은 식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발전성은 하나도 없고? 이게 금액이 많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실제 초보자들이 자전거를 교육장에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에 교육장비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김준배 위원님 생각도 좋으신데, 자전거 타는 것을 이수한 이후에는 가지고 올 수가 있겠지만, 이전에는 가져올 길이 없잖아요. 자전거를 이동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어쨌든간에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을게요. 앞으로 자전거 학교가 계속 지속이 돼야 하는지? 평택시로 봐서? 또 앞으로 이것이 본청이 됐든, 출장소가 됐든... 소소한 것이지만, 계속 이것을 끌어안고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저는 자전거 타기는 지속적으로 더 확산시켜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시의 의지가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의회에서 할 사항이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345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인데요. 작년에도 제가 이걸..

342쪽까지만..

죄송합니다.

네, 이정우 위원님

338페이지, 소장님께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가로원들 연봉이 3천만원이에요?

전체액 가지고 산출을 해 보니까 3,090만 7,0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월 250만원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일반 근로자하고 형평성이 좀.... 괜찮아요?

여기에 들어 간 것은, 학비수당이, 자녀 학비보조 수당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렇다하더라도 형평성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이 받는 거지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지금 가로원들이 몇 시간 근무합니까?

시간으로는 8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8시간이 안 되지요. 8시간이 안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세요. 8시간 근무합니까?

아침 5시부터 8시, 오후 1시부터 6시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근무 시간이 그렇습니다.

내가 확인했습니다.

근무시간이 그런데요, 동장님의 재량에 따라서 8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요일은 놀지요?

일요일은 놉니다.

그런데 여기에 휴일근무수당은 뭡니까? 55명 3만 9,600원 13일로 해 놨던데...?

여기 보시면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13일이 뭐냐하면, 유급휴일이 있습니다. 유급휴일이 1년에 13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 월차수당은?

월차수당은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유급수당도 주게 되어 있지요?

그것은 1년...

근로기준법상 1년에 며칠 거예요?

월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차..

연차는 근무연수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근속에 연차수당을 11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일률적으로 55명을 23일로 계산을 했습니다.

11일이 아닙니다. 평균 23일이 맞습니다.

1년에 23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바꼈나?

근속연수가 길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러면 월차유급수당, 급량비, 가계보조비, 정액보조비, 작업장려수당.. 이렇게 별도로 계상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전국 청소원들 미화원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하고 행자부하고 1년에 한번씩..

그것은 그렇게 따지면 안 되지... 지방자치가 됐으면 그 지역에 맞게끔 해야지, 노조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서는 안 되지요. 뒤에 보면 야간근무수당이 있고, 위험수당 있고, 목욕비, 피복비, 또 장학금... 본봉은 2만 1,400원으로 해 놓고, 수당은 무려 15가지가 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임금기준을 잘못 선정한 것 아니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현실적으로 인부임을 5만원으로 해 놓던지... 여기 보면 각종 수당을 아주 묘한 것으로 해서 붙여놨는데 말이지요.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이것만 해도 40만원 되네요? 이 사람들 많이 줘서 배가 아파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일원화 시켜야 돼요.

미화원 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1년에 한번씩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나와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복비나 목욕비는 복리후생비로 넣어야지...

피복비는 옷을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 작업복은 1년에 9종을 줍니까?

1년에 한 벌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9종으로 1,300만원인데요?

이것은 전체, 작업복, 방한복, 안전화, 우의, 작업모, 방한모 다 포함해서입니다.

1년에 한번씩 줘요?

그래도 야외에서...

전부 행자부 지침이라고 해서 한다고 하면 잘못된 거지요? 각종 기업체에서도 보통 3년에 한번씩 줘요.

미화원분들이 밖에서...

미화원들도 같은 근로자인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3D 업종이라고 해서 자꾸 기피하는 것 아닙니까? 시정 방법이 없어요?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나온 지침서를 좀 주십시오.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이 1년에 23일이다?

제가 23일이라고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행자부 지침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지요.

네, 근로기준법 59조에 의거해서 행자부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55명이 다 해당이 되느냐 이거지요?

55명이 다 해당되는데요. 미화원분들이 대부분 장기근속을 하시기 때문에, 처음에 근무할 때는 8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 일요일에 노는 사람도 있고, 연·월차 쓰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쓰는 경우에는 연·월차수당을 안 주지요.

그러면 이것을 어느 정도 비율을 따져야지, 55명 다 올려놓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작년의 예를 보면 미화원분들이 연·월차를 거의 안 쓰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세운 겁니다.

써요. 쓰는데 그것을 안 쓴 것으로 정리를 해 주겠지요. 씁니다.

그것은 근무상황을 다시 한번..

실제를 보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연차 써요. 월차 쓰고.. 사람인데 어떻게 안 씁니까?

일단은 예산은 이렇게 세워 놓고요...

그러면 공무원 1,500명이 다 연·월차 안 씁니까?

미화원분들이 통상적으로 좀 안 쓰시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예산에 이렇게 세우더라도 연차를 안 쓰시면 당연히..

시간이 가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 안 하고.. 편성지침 좀 같이 연구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341쪽, 김성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사실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차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환경미화원 손수레 대체 구입이.. 사항설명서를 보시면, 1994년에 구입한 손수레 대체구입이라고 해서 10대에 55만원 올라왔습니다. 미화원 55명에 10대만 있으면 됩니까?

이것은 대체 구입입니다.

10대만 있으면 대체가 다 되는 겁니까?

나머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택에서는 손수레를 끌고 다니는데 송탄에는 이게 없습니다. 다 쳐 박아놨어요. 내가 과장님 모시고 가서 쳐 박아 놓은 데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실태를 파악...

잠깐만요.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송출 쪽에서는 손수레 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차를 끌고 다니면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고요. 만약에 손수레가 고장이 나서 쓰지 못한다면 송탄출장소에 반납을 해야 하는데, 이걸 쳐 박아놨어요. 그런 것이 3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내가 과장님 모시고 나서, '자, 저렇게 생겼다'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꼭 필요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손수레 현황은 저희가 얼마 전에 이미 파악을 끝낸 상태이고, 앞으로 필요한 지역에서는 손수레를 꼭 끌고 다니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손수레를) 끌고 다니는 사람은 뭐고 안 끌고 다니는 사람은 뭡니까?

지역에 따라서 손수레가 꼭 필요한 지역이 있고..

송탄에서는 어디에서 끌고 다닙니까?

시내에서는 끌고 다니게 할 생각으로 있고요. 국도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끌고 다니고 안 끌고 다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한테 손수레를 만들어줘도 안 끌고 다닙니다. 절대 안 끌고 다녀요. 지금 차로 다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거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대를 왜 올렸어요? 필요없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를 끌고 다니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나 우리시를 위해서 청소하는데 효율적이라면 저희가 용인할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시내 같은 경우에 손수레를 꼭 끌고 다녀야 할 구역이라고 판단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꼭 손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청소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10대를..

과장님, 7개 동 3개 면에 10대를 가지고 어디에 주려고 합니까? 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10대를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중앙, 서정동 중심으로 배치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안 가지고 다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해준 위원님

340페이지 김준배 위원님 질의 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자전거 학교 운영 강사료'라고 했는데, 5만원 곱하기 1시간, 2만원 곱하기 1시간, 100일해서 700만원.. 이건 지침이 있는 겁니까?

네, 예산편성지침.. 강사료에 준용해서 그런 것이고요. 여기는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7만원을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반으로 나눠서 2명을 고용할 생각입니다.

5만원은 뭐고 2만원은 뭡니까?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시간은 2시간에 5만원, 나머지 추가되는 시간은 2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에 7만원?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서안 342쪽부터 34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345페이지 경상사업비로 주정차 위반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이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과태료를 등기로도 보내고 일반으로 보내는데, 어떻게 구분을 해서 보냅니까?

과태료는 등기로 보내고 독촉장은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주정차 위반해서 처음에 오는 게 어떤 것으로 오는 거지요?

처음에는 과태료 용지가 나오는 겁니다.

1,460원짜리?

일반은 독촉장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독촉장은 배달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인 것으로 보내고... 독촉장이 내용이 강도가 더 쎈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바꿔서 설명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기요금이 1,460원이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32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328페이지 보시면 경상사업비 그 위에, 지방세 고지서 송달우편료가 1,490원인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입니다. 5g까지는 160원이고요, 5g 초과 25g까지는 190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엽서등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저희는 봉투에 넣은 것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보낸 것이 1,460원이 맞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차이가 나는 거지요?

이것은 저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1회 발송을 하는데 1,300매에서 2,000매를 일괄 발송을 하고 있는데, 차적지 주소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소불명이나 수취인불명으로 오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송되어 오는 것은 순전히 낭비란 말이에요. 반송되어 오는 것은 건 당 1,300원씩 물어줘야 하거든요. 이걸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까?

사실상 정확한 주소지 조회가 돼야 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내가 볼 때 주소는 정확할 거라고요. 왜냐 하면 차량등록에 주소가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주소는 변함이 없을 텐데, 배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파트 같은 곳은, 등기는 도장을 받아야 배달이 되는 것 아닙니까? 받는 수령인이 도장을 찍어줘야 우편 배달부가 가지고 오는 건데.. 아파트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건가요? 대부분 낮에 문이 잠겨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그러니까 등기로 보냈다가 발송되어 오는 사례가 많으니 만큼, 차량등록부에 보면 전화번호가 없습니까?

사실상 차적지에는 없지요.

없습니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 신청서에 전화번호가 기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발송할 때 2천매 정도를 일괄 발송하니까..

갔다가, 아파트인데, 주소는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도장을 못 받으니까 그냥 가지고 오는 경우란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화 한통에 얼마입니까?

1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에요.

사실 배달부들의 양심을 믿어야지 저희들이...

여기 뿐만 아니라 모든 세무과에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 이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이것도 벌써 600만원이에요. 송출에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세무과에서 지방세 (고지서를) 계속 보내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야 선진 행정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과장님도 되셨는데 축하드리고, 이런 데서 한번 본때를 보여주십시오.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기를 1만 8,000매를 보내는데, 그 중에서 5,000매가 돌아오면, 상당한 양이 반송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등기 반송된 것은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거 제대로 걷습니까?

징수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기 때문에...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나중에 차 팔 때 징수하는 건데..

시기적으로는 느려도...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겁니다. 나중에 차 처분하거나 폐차할 때 일괄적으로 받는 식으로 하면 세외수입이 잘 안 되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전했다든지 아니면 폐차할 때 받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을 뿐이지...

등기반송이 된 사안에 대해서 전화 한 통화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만일걸요, 내가 볼 때는..

그것까지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줬으면 합니다. 이게 4만원인데, 한번 5,000매를 4만원으로 곱해보세요, 얼마인가.. 주정차 딱지 떼면 4만원 아닙니까? 4만원 곱하기 5,000매면 얼마지요? 2억입니다. 그러면 전담직원을 하나 둬도 돼요. 차량등록에 핸드폰 번호가 나와 있을 거라고요. 등기반송이 되면, 전화번호를 입수를 해서 '선생님 이번에 이렇게 되셨는데 어차피 내실 거 세수증대 차원에서 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과장님 이것을 한번 과업으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열심히 해서...

그 다음에, 세무과에 328페이지요. 여기는 배달증명을 하는 게 없어요?

배달증명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세 고지서를 송달우편으로 보낸다는데, 등기지요?

등기입니다.

등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지요?

아닙니다. 저희가...

일반으로 보내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저희가 무조건 등기로만 보내면, 아파트 같은 곳은 낮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한번은 등기로 보내고 한번은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그런데 여기에 일반으로 보낸 것은 안 나와 있네요?

그렇게 표현은 못했습니다만, 일괄 우편..

그러니까 2만 매면, 지방세 부과 대상자가 대충 2만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표현은 못했습니다만, 이 요금에 포함된 겁니다.

이 요금에요?

34페이지입니다. 거기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으로 보내는 것은 누락시킨 거지요?

이 요금 안에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거지요. 일반으로 2만 매 보내는데.. 액수가, 얼마 이상이면 등기로 보낸 다는 거 없습니까?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가 비싼 것은 등기로 보내야.. 30만원 이상이면 등기로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전체를...

규정은 아닌데, 공고가 그렇게 되어 있을 텐데?

아직 안 됐습니다. 금년에 감사원에서 이 등기우편료에 대한 실태감사를 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등기우편 송달도 잘 안되고 반송료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장기체납액 있지요? 체납액도 계속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은 못 보내고... 독촉장을 보내고 나서.. 보통 1년 이상된 것은 1년에 한번 정도 독촉장을 보내고요, 그 다음은 3개월마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달증명은 세무과에서 전혀 안 보내고 있습니까?

배달증명은, 특별한 경우에 하나 보내고 있는 것은 있는데요...

거의 안 보냅니까? 보냅니까?

거의 안 보냅니다. 자동차인도명령 할 때만 배달증명을 하고...

산출기초가.. 현재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 안 하실 거예요?

일반우편 반송, 그것을 정확히 구분해서 계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반으로 하는 것이 얼마인가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액수가 얼마 이상이면 송달로 보내야 되고,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으로 보내도 되는 됩니다. 제가 볼 때는 2만 매를 무조건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고액일 경우에는 등기로 보내고, 금액이 많지 않을 때는 일반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그것을 구분하셔야 하는데, 안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박옥란 위원님

343쪽 맨 하단에 보시면요. 송북시장 다중화 화장실 유지비라고 해서 연료, 정기, 수도, 물품, 청소 등 해서 600만원을 세우셨습니다. 송북시장은 5일장이 설 때마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자릿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탄출장소의 열악한 재정으로 여기에 화장실 지어주고 또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까지 두고 있는데, 이런 소모품까지 다 사주면서 수도, 전기요금까지 대줄 이유가 있나요? 여기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있으면.. 여기에 시장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쯤은 거기서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닐까요?

재래시장이 열악하다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찾다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 상인들하고 얘기해 본 적이 있나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해 보라고 하는 것?

협의는 전에 한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해 보세요. 5일장 설 때마다 외부 장사꾼들한테 돈을 받는데, 그 돈을 얼마나 받는 건지, 과연 우리들이 이렇게 대줘야 하는 건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이런 것까지 대 주면.. 청소 인부 해 주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공원의 공중화장실 같으면 당연히 수도세, 전기세 다 해 줘야지요. 그런데 이것은 시장 안에 있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게다가 일부 자릿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잘 알아보셔서 한 푼이라도 줄이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서안 348쪽부터 35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348페이지 수문유지관리, 소하천 하 상정 비, 하여튼 하수방재에 관련된 건데, 585페이지 본청 하수방재과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본청에서 양여금도 받고 도비지원도 받아서 관리를 하는데 송탄출장소에서 별도로 시비를 갖고서 하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건설도시과장입니다. 본청에서 오는 특별회계에서 양여금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수문이 39개소가 있고 부족하면 본청 예산을 받아가지고 다시 보수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본청에 도비가 서 있는데 왜 그것을 안 쓰고 이것을 쓰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수방재 업무는 국·도비, 양여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 만큼 본청에서 일원화해서 그냥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수문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우리한테 다시 배정을 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소하천 정비 같은 경우는 우기를 대비해서, 그 동안 소하천 퇴적물 이런 것이 준설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봐서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인력이 충분합니까?

소하천 정비사업은 장비를 임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본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소하천은 출장소 소관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송출 소관이라도, 본청에 하수방재과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체계적이고 확고부동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본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야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것 전부?

좋으신 말씀이신데, 본청에서 총괄관리하는 것이 실제로 어렵습니다. 시비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간에 점차적으로 관리를 쭉 해오던 거거든요? 소하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매년 해 줘야만 여름에 수해예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배수문 관리는 본청에서 금액이 얼마입니까?

6,200만원입니다.

6,200만원이죠? 송출에서 3,000만원이면 이 돈에서 짤라다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32개가 있는데 실제 가보면, 한여름 지나고 나면 주변을 또 보강을 해야 되고 매년 반복 돼서 어찌 보면 '왜 완벽하게 못하느냐' 이런 지적을 받기도 하는데, 사실은 가보면 또 안 그렇더라고요. 이 돈만 갖고 있다면 시급성이 감당이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청에서 돈을 안 줬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세워서....

그런데 송출관내 것만 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은 일원화시켜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용은 별도 예산이 선거거든요.

우리 관내 것을 별도로 했습니다.

일원화 시켜서 해야지, 출장소에서 너무 세부적으로 손을 내는 것도 정책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출장소, 본청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는 수해예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전진규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 는 합니다만, 이게 적시성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안중출장소는 상당히 적거든요?

수문이 적습니다.

수문뿐만 아니라 소하천 정비라든가 등등 3가지 소하천이 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이것을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55쪽까지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2쪽에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안전시설 설치공사는 어디 학교예요?

관내에 이충초등학교하고 갈곳초등학교 2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환경정비사업 5,000만원은 뭐예요?

봄이 되면 관내 지하도하고 가드레이라든지 육교주변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청소를 하기 위해서.... 특히 이충지하도 같은 경우는 설치한 후에 내부청소를 한번도 못했기 때문에 봄에 청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 예산서안 356쪽부터 36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357, 358, 359쪽에 해당되는 중에서 꽃자 들어간 것만 한번 짚어 보았습니다. 꽃이 있는 거리, 밝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시가지에 꽃 장식이나 기타관리 등 해서 개괄적인 투자가 들어간 게 얼마나 될까요?

전체 들어간 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별도로....

자료에 나온 꽃자 들어 간 것 9개를 집계해 보니까 2억 5천만원이 나왔습니다. 1년생만 심어서 매년 일회용처럼 버리는 것보다는 조금 변형시킬 수 있는 다년생 초류로 교체를 하든가 아니면 작은 수목으로 교체를 하든가, 꼭 꽃만 심을 게 아니고 이런 것도 묘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육교에 꽃바구니를 달아서 계속 꽃을 담아놓고, 하지 때 시들어서 신고 들어가면 쫓아가서 물을 주고 하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관리가 어려운 부분은 요즘에 조화도 생화 못지 않게 멋있게 나오니까 대체방안도 강구하시고, 주변여건상 꼭 생화가 아니면 안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2억 5천씩 들어가면, 전문직 있는 일용인부임도 아니고 그것에 아주 능통한 관계공무원도 아니고 입장이 맞지 않은 것에 산발적으로 꽃을 사 가지고 식재하고... 스트레스 쌓이는 일인데, 이럴 바에는 여기 뽑아놓은 게 5천이면 화훼업체에 견적받아서 3천이면 충분히, 1년 동안 꼭 필요한 때 그 사람의 전문인력을 활용 받아서 심을 수도 있고, 관계공무원은 가서 확인점검만 하면 되거든요?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관내에 꽃 식재가 매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양묘장을 해서 심는 방법하고, 업체를... 포자선정을 해서 다량구입해서 단가를 낮추는 방법,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요.

양묘장도 아주 좋은 생각이신데, 양묘장 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게 또 많아요. 잘못하면 엄청 돈만 투자되는 상황도 올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중간선으로 봐서 이 정도 들어간다... 공무원도 옛날식으로 호미를 가지고 가서 꽃 심고 흙 만지고 할 시간적 여유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예산이라든지 관리효율성, 공무원의 업무 축소방안도 쭉 검토를 하셔서 사업비 절감이나 인력, 시간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해야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출장소에서 붙들고 씨름할 시간이 없어요. 딱딱 짤라서 낮추고 해서 민간업체에서 관리하도록,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는데 '신장육교 꽃바구니 설치'에 5,000만원, 이게 꽃을 몇 번 갈아주는지 모르고, 거기에 매달린 일용인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평택시 살림이 우려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358페이지 꽃걸이대 설치하고 신장육교 꽃바구니 설치하고는 뭐가 다른겁니까? 꽃걸이대 설치 100개중에는 신장육교 것은 안 들어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꽃걸이대는 뭐고 꽃바구니는 뭡니까?

꽃걸이대 하는 것은 이충체육센터 주변으로 해서 가로등이 50개정도 있는데 양쪽으로 꽃바구니를 걸어서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것이고, 다음에 신장육교 난관에 5천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할 내용입니다. 장소가 틀린 겁니다.

꽃걸이대 설치가 2002년, 2003년 계속 올라왔잖아요. 꽃걸이대는 한번 설치하면 다음에는 다른 것으로 교체해야 되는 겁니까?

이충문화체육센터 있는데 하고 신장육교하고는 새롭게 설치하는 겁니다.

100개는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100개하고 신장육교하고...

신장육교 꽃바구니는 신규로 설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뭐가 다른 거예요? 신장육교 꽃바구니 설치는 몇 개인데 5천만원이예요?

꽃바구니는 물이 자동적으로 흐를 수 있는 장치를 해서 연결식으로 쭉 거는 거거든요. 봄이면 사피니아, 가을에는 국화식으로 해서 장식처럼 쭉 늘어 넣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것은 거리 양쪽 가로등에다 거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정우 위원님

358페이지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 사업 2억원, 359페이지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교체, 이것이 차이가 있습니까?

네.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 사업은요. 서정동에....

리모델링 사업하고 노후시설물 교체하고 뜻이 틀리느냐는 거지요.

일괄적으로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이것에 리모델링을 5군데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여기 외에 노후되고 이런 경우에 고치는 사업비....

작업내용이 같으면 그냥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 해서 2억 3천만원을 넣는 것이 타당하지,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분할해서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왜 그러냐면 리모델링하는 것은....

2억 3천으로 해서, 사업 장소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잖아요.

리모델링 차원은요. 옛날에 10년동안...

옛날에는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도 없었어요. 2억 3천으로 해서 작업장까지 우리가 파악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한번에 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겁니다.

보수차원이 아니고요. 한번 용역을 주든지 해 가지고 어린이공원 차원에서 가족공원 차원으로 한꺼번에 변화시켜 보자는 차원에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네요.

그 말씀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같이 해서 일원화시키세요.

네, 김성환 위원님

358페이지 장당공단 앞 은행나무 교체 왕벚나무를 교체한다고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은행나무를 왜 교체했습니까?

중앙도로를 확장할 때 거기 있는 은행나무는 서탄면으로 옮기고 왕벚나무를 같이 식재를 했습니다.

가로수로 은행나무를 심은 지 얼마나 됐어요?

장단공단 조성하면서 심은 것이거든요.

'97년도 정도에 심었을 겁니다.

몇 년 안됐죠? 그것을 가로수로 인정하고 볼 정도로 된 것은 불가 2-3년도 안 됐어요. 맨 처음에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심은 것은 잘못 심은 거예요.

처음에 심을 때?

왜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심으셨나 한번..... 지금 가로수 형태를 갖췄는데 옮긴다고 하면 낭비지요. 왕벚나무를 꼭 같이 안 심으면 어때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은행나무를.... 서탄면에 심어야 되니까 그렇게 심은 겁니다. 꽃길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옮겨서 이식하는 게 더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옮기는 것은 이식비만 들어가는 거죠.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요.

도로를 확장해야 하니까 아무래도 그 나무를....

지금 확장 다 돼 있잖아요.

확장할 때 옮겨놓고, 지금 현재는 빈터가 돼 있는데 거기다가 왕벚나무를 심겠다는 겁니다.

지금 심어져 있는 것을 옮기는 게 아니고요?

네, 김준배 위원님

359페이지 중간쯤인데, 누구는 가로수를 메타쉐콰이아 세워 나서 '서구적이다', '앞서가는 송탄이다' 이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상일 과장님이 메타쉐콰이아를 잘라내는데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정동～송북동 메타쉐콰이아 500주를 잘라내고 다른 것으로 교체한다는 말씀이죠?

네.

여기에 1억이 필요한가요?

그렇습니다.

교체목까지 전부 포함된 겁니까?

네, 포함된 겁니다.

그것을 잘라내고 다시 식재하는 비용?

네, 식재목까지 포함된 겁니다.

송탄 도시권 내에 메타쉐콰이아 잘라낼 게 얼마나 돼요?

지금 이것을 잘라내면 계획한 것을 다 잘라내는 겁니다.

옛날에 심었던 것이, 피해가 많기 때문에 제거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구도 막히고, 전주에도 걸리고, 간판도 가리고 이래 가지고, 그런데 대체목이 거의 보면 왕벚나무 대략 그런 수종으로 교체하는 거죠?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끝으로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예산안은 질의 를 생략하고 계수조정 을 할 때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중출장소장 김청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최종석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출장소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앞서 간부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출장소 소관 2004년도 예산 총 규모를 보고 드리면 2003년도 예산액 63억 4,867만 6,000원 보다 약31%인 19억 7,561만 6,000원이 증가된 83억 2,42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내식당 영양사 및 조리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3,8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시의 총예산 편성기준에 의하여 5,549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사항별 설명서에 부기별로 명시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3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출장여비와 지역, 지적민원 소송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기타 업무추진비는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일률 적용하였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종 사진촬영 및 현상용 디지털 카메라 및 칼라 프린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민원행정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로 5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로 4,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소형 화물차량이 '92년식으로 노후화로 인해서 대체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4,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사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재산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139만원, 시설비로 장애인의 출장소 방문시 안전확보를 위한 장애인전용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 보완공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방송시설 100만원을 증축되는 출장소 건물에 설치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439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8,174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적민원 전산화에 따른 보조원과 카드 정리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하단부터 44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6,6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와 개발비용 재산정 확인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4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발생되는 주민불편사항 소규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8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전산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세무과 부서 기본운영비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4,8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1,812만원, 기타업무추진비 1,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대응 수수료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체납처분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사전송 팩스하고 레이저 칼라 프린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사회산업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73만 7,000원은 평택호에 위치한 현충탑 주변 수목잔디 및 제초작업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사회산업과의 부서운영 경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 300만원, 어린이날 행사 지원에 따른 천막임차료가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1,506만원, 의료비 및 구호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년마다 추진하는 현충탑 주변 울타리보수 및 도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사회보장적 수혜금 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여환자 및 행여사망자 발생에 따른 보호 및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147만 5,000원은 일반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 국내여비 1,540만원, 기타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300만원,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용 조도계와 식품위생업소 단속용 적외선온도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 건설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250만원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52쪽 재해대책운영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로 1,0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이동전화요금 및 재해대책 근무자 급식비, 재설작업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53쪽 국내여비 2,016만원은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특정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토지매입비 미불용지 1억 8,000만원과 수시로 발생되는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신속한처리 및 설치를 위한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92개 노선 131.9㎞ 포장도로에 대하여 파손되는 도로에 대해서 신속한 도로보수를 위해서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도로 굴곡부분에 대한 교통 반사경 및 도로 안전표지판, 교량유지보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잡초제거 및 표지판, 시야와 거리 등이 줄어들게 됨에 따른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도로변 제초작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6,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54쪽이 되겠습니다. 배상금, 도로미불용지 2,28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에 따라서, 소송 폐소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6,3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 유지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와 가로등 유지보수, 고소작업차량 유지비 및 가로등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5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계～고잔도로간 포장공사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부족분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 포장도로 보수에 따른 아스콘, 잡석 등 기타 건설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부터 457쪽까지 자체사업 시설비 51억 4,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57쪽 도로유지관리 민간 대행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 95개 노선에 대한 도로사업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교통행정 기본경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교통시설물 도색 및 보수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일용인부임 1,2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하단에서 480쪽 상단에 일시사역인부임 8,6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현화택지 및 포승국가공단, 어연,한산공단의 공원관리 또는 녹지 잔디깎기 등 제초작업 인부임과 주요 도로변에 정비작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화택지 포승국가산단, 어연산단, 공원관리에 소요되는 공원녹지관리 기본운영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8,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공단에 관련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하단에서 462쪽 상단입니다. 시설비로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공단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자산및물품구입비로 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공원 산단에 제초기 등 관련된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하단부터 46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건축과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1,536만원이 계상됐고, 시설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3쪽 하단에서 464쪽 상단에 자산및물품구입비 7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가 신설됨에 따른 각종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에 건축지도 일반운영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산불감시원 인부임으로 7,52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465쪽에서 466쪽 상단에 일반운영비 775만원은 산림관리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66쪽 재료비 620만원도 산불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는 산불진화용 동력기계를 구입하는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상으로 출장소 관할 소관예산을 마치고 읍·면은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소관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서안 433쪽부터 44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440페이지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에도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 송탄출장소 하고 비교가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는 개발부담금이, 검증수수료가 45건인데 여기는 30건입니다. 송탄보다 좀 적겠죠?

네, 적습니다.

송탄출장소에서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60만원씩 해서 6건을 올렸더라고요? 여기는 감정평가하는 비용이 안 들어갑니까?

감정평가는 대부분 최종개발을 완료하고 나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대략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송출의 경우는 건당 60만원씩 산정을 해 놓고 있어요. 먼저도 우리시에서는 할 대로 다 했는데, 사업 시작시에 그 금액을 공시지가로 계속 해야 되는지.... 그런데 여기 송출은 종료시점 지가 및 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될만한 게 있으면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앞으로 공시지가로 적용하기가 또 곤란하게 생겼죠? 재판이 나오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재판에 나왔던 것은, 자기가 당초에 산 금액을 허위신고 했다가 결국은 개발부담금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실제로 산 것으로 또 주장을 해서 결국은 번복이 됐던 사항입니다.

3억에 샀던 것을 1억에 산 것으로 신고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방침이, 본청에서나 양계출장소에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될 사항이 됐어요. 그런데 송출은 이것을 평가법인에다가 종료시점 지가나 개시시점 지가나 다 같이 평가를 하는 사례를 집어 넣었더라고요?

저희도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이 좀 빠져서.... 그리고 개발부담금을 안 냈을 경우 190원짜리로 보내고 마는 건가요? 등기로 보내고 그런 것은 없어요?

안내문 발송은 우편으로 보내는데 경우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거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과, 사회산업과, 환경위생과까지 예산서안 442쪽부터 45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449페이지, 음식시식회 재료비로 15개 업소에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300만원인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던 건가요?

작년도에 70만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작년도 보다 기준을 넓혀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뭐예요?

평택항 마라톤대회 때 우리시 서부 쪽에 유명업소 홍보차원에서 매년 실시하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443페이지 세무과 경상사업비 지방세 고지서 발송료에 관해서, 일반 190원 짜리로 3만매를 보내고, 등기로 보내고 그러는데 어떤 기준으로 구별을 합니까?

고액은 등기로 발송을 하고요.

고액이면 얼마?

규정은 없지만, 편의상 나름대로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되기 때문에 30만원 이상은 등기로 우송을 해 주고 30만원 이하는 일반 190원 짜리로 보냅니다.

송탄출장소는 구별을 안 해 놓았더라고요. 잘 하셨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잘 납득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서안 451쪽부터 458쪽까지 질의 하실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453페이지 시설비, 토지매입비중 미불용지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미불용지를 매입하는 겁니까?

이것은 안중시가지에.... 현재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실제 도로로 쓰고 있는데 보상을 주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송이 걸려서....

소송에서 폐소한 거예요?

네, 폐소했습니다. 매년 임대료를 주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내년에 사는 것으로...

폐소해서 주시는 거죠?

5필지에 1,952㎡정도는 지금 조사가 돼 있는데요. 도시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 미불용지를 보상해 주려면 얼마나 들어요?

지난번에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456페이지 상단에 보면 안중시내 광장 조성 사업에 4억 5,000만원, 안중택지지구 자전거 및 인라인 스케이트 순환도로개설공사 1억 1,800만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안중 광장 조성비는... 옛날 소방, 파출소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쪽에 새로 청사를 지어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시내 한복판입니다. (구)소방, 파출소 건물을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그 지역의 시민들이 오며 가며 쉴 수 있도록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게 광장 개념이 돼요?

물론 큰 도회지로 따지면 광장 개념은 아닌데...

거기다가 먼저 분수댄가 뭐 한다고 해서 예산을 하나 삭감했었는데, 전에는 뭐 한다고 했죠?

당초에 분수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예산은 안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수대를 하려고 했죠?

그때 한번 용역비가 섰습니다.

용역비가 삭감 됐어요. 그런데 분수는 이제 안하고 광장을 합니까?

쉼터 광장으로 하려고...

분수를 가운데에 하시지 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분수....

광장개념이 없는거예요. 이게....

안중의 유일한 공터기 때문에 하나 해 주시는 것도....

그 밑에 안중택지지구도 설명을 해 주세요.

안중 현화지구에 제1공원이 있는데, 안중 시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지역이고 또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광장입니다. 그 지역이 보도블록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정한 라인을...

현재 없는 도로를 개설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도로가 아니고 공원 내에 라인을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보도를 정비해서 쓰실려고 하는 거예요?

공원 내에 타일을 쭉 입혔는데요. 자전거를 자꾸 타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타일을 벗겨내고 거기다가....

자전거 도로를 하고 스케이트장 조성하려고 하는 거죠?

네, 전진규 위원님

안출 내에는 수문이 없어요?

14개 수문이 있습니다.

관리합니까?

네, 합니다.

예산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저희는 본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천정비 같은 것도 하죠?

하천정비도 물론 하지만, 저희 전담 부서가 없기 때문에 그 동안에 쭉 본청에서....

하수, 도시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새로 생겨가지고 도시파트만 있고 하수 전담부서가 없어서 그 동안에 본청에서 전부 관할을 했었는데....

이 정도가 그리 왔는데?

지난 10월 달에 왔기 때문에, 예산편성 후에 와 가지고, 본 예산은 여기다가 못 넣었습니다. 일단은 본청 하수과에서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추진을 하고 향후에 조사해서 추경에 세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관리부분에 본청 예산서를 보니까, 안출에도 현덕에 기산천이 크게 있지 않습니까? 대반천은 올라가 있는데, 기산천이 본청 예산에 안 올라가 있어요. 아까도 송출할 때 문제가 됐었는데, 하천정비는 중요한 사업이고 도일천도 요새 말썽이 있지 않습니까? 하 상정 비를 해야된다 말아야 된다 현덕 주민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하 상정 비, 수문관리는 상당히 중요한 방재사업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확행하는 사업인데, 송출에서 또 일부를 하는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출은 아예 없으니까, 지금 돈은 어디서 배정 받습니까? 기산천하고 도일천 하고 거기에 끼어 있는 수문관리를 할 때는?

하수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건설과를 잘 몰라서 그러는지.... 송탄출장소도 따로 하려고 하지 말고, 본청에 일임을 해서, 출장소에 있는 하수팀은 어디까지나 보조하는 측면에서 해야 되는데, 송출은 별도로 하려고 하거든요?

소하천 같은 것은 출장소에 예산이 있으면 아무래도 편하죠.

그런데 송출하고 안출하고 균형이 안 맞고.....

저희도 하수팀이 새로 조직개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소규모 하천은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세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하천에 한정해서?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토지매입비 1억 6,000만원 미불용지하고 보상금 미불용지는 2,284만 8천원은 내용이 다른겁니까?

네, 다른겁니다.

왜 다르죠?

1억 6,000만원은 우리가 땅을 사는 거고, 2,200만원은 판결에 의해서 월 임대료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에 안중광장 만든다고 하는 것, 뭘 할 것인가? 기획안 자료 좀 주세요. 무슨 계획이 있었으니까 올린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용역을 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끝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459쪽부터 46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안중 지역은 자체 사업을 많이 해서 꽃 예산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냥 세워주시지요?

네, 이정우 위원님

461페이지, 포승국가공단내 잔디깍기 및 풀뽑기 2억 2,000만원, 공단내의 것을 해 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평택포승공단, 평택항 옆에 있는 공장 부지 옆에 공원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요.

면적이 얼마나 돼요?

58만 헤베가 됩니다.

그런데 풀 깎는데 2억 2천만원이 들어가요?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넓습니다.

풀은 몇 번이나 뽑습니까?

2번씩 뽑고, 잔디도 계속 자라기 때문에 3번씩 깎고 그랬습니다.

그것 안 깎으면 아주 대단합니다.

또 앞으로 전망대도 있고 해서 상당히 기여를 할 겁니다.

2억 2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가서 보시면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세부적인 산출근거를 주세요.

제출하겠습니다.

대개 보면, 송출도 그렇고 산출내역 설명이 부족하더라고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족하면 깎어야지요.

466페이지, 동력기계톱 견적이 여기는 50만원이고 송출은 70만원인데, 송출 것은 좋은 것을사는 겁니까? 왜 차이가 납니까? 견적을 받으셨어요?

일상적으로 50-70만원 정도 갑니다.

내용이 틀려요?

기계의 성능은 똑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관할 면소관 2004년도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 를 생략하고 계수조정 시에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