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안광두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2004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서 심혈을 다 해 주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희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회 안광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시 우리 농업, 농촌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5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2,841만 4,000원으로 농기계수리수수료 1,200만원, 시험실증포장 생산물 판매수입은 1,641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33만 4,000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의 주요요인으로는 과수원내 간벌작업과 수확량 감소 등으로 385만원, 벼 친환경 실증시험포장의 용도폐기로 175만 9,000원, 봄나들이 행사장 활용으로 PC온실 및 노지채소의 작물생산 일시중단으로 200만원, 노지채소의 유리온실내 시험작목 변경 등으로 7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652페이지부터 654페이지까지 국도비보조금으로서, 총 6억 3,819만 2,000원이며, 국비보조금은 2억 9,499만 6,00원으로 농업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구축 지원부터 653페이지 지역특화 시범사업까지 24개 사업에 대한 편성이며, 653페이지 하단부에 시도비 보조사업은 총 3억 4,319만 6,000원으로서, 명예농촌지도사 활동지원부터 654페이지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자연바람 이용 건조, 저장시설까지 24개 사업에 대한 편성내역입니다. 다음은 655페이지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총 26억 2,540만 1,000원을 계상하여 2003년 당초예산보다 3억 4,433만 6,000원이 적게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657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총 3억 31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운영기본경비와 658페이지 경상사업비로 사무실과 시험실증포장 전기료, 유류비, 식물원, 농업박물관 운영과 홍보비 등에 대하여 계상하였으며, 659페이지 4-H 및 천연염색연구회 등 행사지원비 57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및 업무추진비에 대한 설명을 자료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60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총 4,65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농업인 교육에 급식비와 강사수당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 민간이전목으로서 1억 2,700만원은 2004년도 평택꽃봄나들이 행사에 8,0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1,500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 2,2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 하단에 자체사업 재료비로서,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와 농기계수리 부품비 등 총 3,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농업기술센터에 새기술 실증시험포장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비 3억원과 청사도색 3,000만원, 농업박물관과 식물원 도로안내판 3,500만원, 식물원 온도 및 환기관리를 위한 천창 및 개폐장치 5,000만원 등 총 5억 1,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에어컨과 농민상담소내 행정장비를 보강할 계획이며, 노후 프린터 교체와 구내식당에 노후 냉장고 등을 교체 구입코자 1,8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보급사업 예산으로서, 14억 9,8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는 663페이지부터 664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장과 과학영농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 1억 3,3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일반운영비로, 기능성배 생산기술 특허출원비 250만원, 식물원과 PC온실 유리세척 1,000만원, 과학영농시설운영 각종 장비 및 기계유지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 1,250만원 등 총 2,910만원을 편성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665페이지부터 666페이지까지 국도비보조 일반운영비로서, 읍·면 농민상담소 지원 1,320만원부터 도시농촌 한마음 교육 행사운영비 40만원까지 13개 사업에 대하여 총 4,281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국비보조사업 여비목으로서,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1,387만 3,000원을 편성 계상하였고, 667페이지부터 668페이지 농작물 생육 및 관찰포 등 9개 사업에 대한 재료비 총 2,2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 하단부터 671페이지까지 일반보상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20개 사업에 대하여 총 5,026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671페이지 민간이전목으로서, 4-H 및 농촌지도자, 농작업 능률 향상 시범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총 2,605만 6,000원을 편성 계상하였고,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는 벼 예찰포에 농로포장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서, 영농4-H회원 시범영농 지원사업부터 677페이지 농업인 마을공동쉼터 조성사업까지 48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를 보조받아 새로운 기술보급과 평택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총 9억 2,730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와 668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벼 병해충 예찰장비, 농업기계 교육 훈련장비, 종합검정실 분석장비 등 총 7,850만원의 예산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총 1억 6,8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재료비는 조직배양실 운영, 배 꽃가루은행 운영, 벼품종비교전시포 운영, 가축질병진단실 등 과학영농시설 운영 등 총 3,679만원의 예산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부터 680페이지 연구개발비로서, 평택쌀과 당도 놓은 평택배로 우리시 대표적 농산물 가공품을 현대감각에 맞는 음식으로 개발하여 우리시 지역명품으로 육성코자 학술용역비 3,000만원과 농촌지도기반 데이터베이스구축 개발 소프트웨어개발 구입을 위한 전산개발비 150만원, 채소, 산채류, 식물원, 과수분야 등 실증시험에 필요한 시험연구비 5,700만원 등 총 8,865만원의 예산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미질 좋은 평택쌀을 재배단지화하여 고급브랜드를 개발 보급하고, 고품질 벌꿀 생산체계를 우수종목 육성과 양봉사 개선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총 2,993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0페이지부터 681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조직배양실에 미세저울, 교반기, 현미경 대체구입과 곡물 수분측정기, 종합검정실에 훔후드 대체취득 등 총 1,340만원의 예산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예산안이 계획된 사업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51쪽부터 65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52쪽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우리지역에 알맞는 사업과 아울러서 국비내시 할 때 지정해 준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사업종류가 뭐예요?

그것은 특히 채소분야 시범사업에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예요?

위치는 예산안 뒤에 사업비에 쭉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예산안이 확정되면 세부 사업계획이 수립돼서 농가신청을 받아서.....

그럼 농가신청을 방아서 집행한다고요?

네. 모든 시범사업은 농가신청을 받아서, 신청에 의해서 확정되면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653페이지에 보면 지역특화 시범사업이라고 있는데, 지역특화 시범사업은 종류가 몇 가지나 있는 겁니까?

지역특화 시범사업도 종류로는 10여 종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어요?

저희 관내에 노각오이, 피클오이, 노지수박, 가지 등 아주 대규모단지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농가들한테 여름철에 소득이 되는 작목들을 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역특화사업 중에서 제일 큰 목으로서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해서 노지채소 재배자들한테 비가림하우스 시설지원사업으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가 있는데, 뒤에 세출예산안을 쭉 보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분,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652쪽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총 6억 3,000만원 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도 2억이 깎였고, 재작년에도 2억..... 그래서 많지 않은 예산에 연차적으로 2억씩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이유는 국고보조금 중에 큰 목을 차지하는 것이 농촌지도사업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 사무실을 그 쪽으로 새로 지어서 이전함과 동시에 전에 기반구축을 위한 국고보조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거의 중앙에서 얘기하는 기반사업이 저희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예산이 국고보조가 줄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고보조 내용만 됐지, 다른 것도 줄은 게.....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같은 것도 많이 줄었는데, 이런 것은 기반구축 사업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런 게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어쨌든 저희가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큰 기반구축사업이 예산액수가 상당히 큰 겁니다. 그런데 몇 가지가 빠지다 보니까 줄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반구축이 잘 됐다고 하더라도 자꾸 새로운 것을 발굴해야지, 10억도 안 되는 것이 해마다 2억씩 줄면...... 재작년에 10억 되던 것이 2억 줄었고, 지난해에도 8억 4,000에서 6억 3,000으로..... 그러니 내년에도 수월치 않을 것 같아요. 신경을 써서 해야지.....

노력하겠습니다.

국고보조를 받아 와야 농촌발전이 좀 되는 건데, 신경을 써서 예산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장님, 이민관 위원님이 질의 하신 부분은 잘 상기하셔서 더 이상 예산이 줄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53페이지 수입부분 위에서 두 번째 보면 농촌노인교육 활동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은 시범사업인데요. 1개 시·군에 1개소씩 농촌 노인지도마을을 선정해서 육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안중읍 삼정리에 시범마을이 선정돼서 내년까지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그 내용으로는 분기별로 한차례 이상, 4회 이상 교육을 하고, 그 외에 몇 가지 부분을 지원해 주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뭐예요?

교육내용은 노인들의 건강문제라든가, 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기타 취미를 가질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한번 지정하면 2년씩......

3년씩.....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 657쪽부터 68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662쪽을 봐 주세요. 시설비에 기술센터 사유지 매입 있죠?

네.

이게 이번에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매입가능성이요?

네. 상대편 파는 사람, 매도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현재는 100% 있다고 말씀은 아직 접촉을 못 해 본 단계이기 때문에 확정지어서 답변은 어렵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사려고 하는 매입지 바로 옆에 한 필지를 소유자가 팔아야 되겠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바로 확정이 된다면 그 사람부터 접촉을 하고, 바로 안양 소유자하고 접촉을 시작할 겁니다.

그럼 8,245㎡가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 겁니다.

안양에 있는 사람?

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 것을 판다고 했다면서요?

대체......

아! 바꿔서 줄.... 가능한가요?

그 사람이 전부터 큰 길 옆으로 대체해 주면 재고해 보겠다는 얘기를 해 왔었거든요.

이게 평당 10만원 정도 예측한 건데, 이것을 조속히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게 사실 몇 년 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상담실 도색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이......

저희가 11개 상담소 중에 면이나 읍사무소와 같이 쓰는 곳이 몇 군데 있고요. 다음에 독립해서 쓰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상담소 청사도색은 외부도색도 있고, 내부도색도 있는데요. 예산을 세워 주시면......

아니, 어디어디가 있을 것 아니에요? 조사했으니까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무작정 이렇게 세워 놓고 어디어디 조사하는 것보다는, 어디어디가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가서 도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니냐 이거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상담소가 있는데, 팽성은 올해 내부만 했고, 내년도에 외부까지..... 진위 내부, 서탄 내외부가 다 되겠습니다.

본 청사는 아니고요?

본 청사는 서탄상담소에 있고요.

그 3개 지역이다?

네.

3개 지역에 3,000만원 가지고 할 거다?

그리고 본 청사까지.....

본 청사는 어디예요? 본 청사도 페인트칠을 해야 되나요?

내부를.....

아, 내부만..... 알았습니다. 다음에 테마식물원 기술센터 도로안내표지판 5개소는 어디어디예요? 사항설명서에는 5개소만 나왔지, 사실은 그런 부분도 사항설명서에다 어디어디라고 해 주면 우리가 다시 질문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필요성이 인정되면.....

안중오거리....

어디쯤.... 아산만권 가는데요?

거기는 안 되고요. 오거리에서 이 쪽으로 수원에서 발안 내려오는 새로 뚫린 길 있잖아요? 고가도로 있는데..... 거기에 설치할 겁니다.

아산만 가고, 발안 가는 고가 밑에?

네.

그럼 거기가 오거리가 아니죠. 조금 지나서가 오거리죠.

네. 거기하고 오성면 앞에 38우회도로, 그리고 고덕 궁안교 휴게소 있는데, 안화리....

두 군데예요? 고덕면 휴게소하고 안화리하고 두 군데냐고요.

네. 다음에 센터 앞에.....

센터 앞에 현재 없어요?

있는데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같은 형태로 5개를 하면 양쪽에서 오고, 가운데가 되니까 일괄적으로 맞을 수 있지요. 그래서 5개소를 계획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항설명서에 어디어디를 써 주시고, 더 좋으면, 700만원이라는 것을 견적을 받아 봤으니까 나왔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럼 요새 컴퓨터로 뽑아 보면 가로, 세로 몇 ㎝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700만원 들어간다, 이렇게 자료를 주면 설명하실 이유도 없고, 예산할 때도 문제가 없다고요. 쉬운 것 아니에요?

다음부터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하단에 식물원 유지보수비 있죠? 5,000만원....

네.

이것은 천장 개폐장치, 이게 몇 년 됐죠? 한 3년 됐나요?

3년차 되는 겁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게 들어가 있는데요. 개폐장치 시설을 우리 나라에서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수입해서 하고, 먼저 번 것은 세워서 하는 것을, 나무로 해서 세워서 하니까 비바람 치니까 상당히 위험하고, 태풍 불면 들썩거려서 고정형으로......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 나라에 개폐장치 자동이 없다는 게..... 지금 버튼만 누르면 하우스고, 뭐고 다 자동인데......

식물원은 유리가 16㎜입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상당히, 일반유리는 보통 5㎜거든요. 식물원에 3㎜짜리도 있는데, 그 무게가 엄청납니다.

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처음에 설계할 적에 설계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도 모르고 설계하냐고요. 심도 있게 관찰하셔서 이중으로 돈이 안 들게 하는 것이 절감되는 거라고요. 다시 뜯어서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시공할 적에 조금 더 들였으면 돈이 더 덜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아무래도 덜 들어가죠. 뜯어서 다시 하는 것 보다는..... 오래 된 것 같으면 모를까, 3년차 밖에 안 됐는데..... 다음에 두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665쪽에요. 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 있죠?

네.

이것은 다른데는 인상돼서 7만원으로 나왔는데, 기술센터만 5만원이에요. 예산편성지침 안 보셨나요? 개정 된 것....

저희 국비내시 내려올 때 그렇게.....

좌우지간 예산편성지침에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데는 7만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왜 5만원이었다가 7만원으로 됐냐고 물었더니, 2004년부터 예산편성지침에 7만원 이상을 줄 수 있다고 해서 다 7만원으로 했는데, 여기만 5만원 그대로 했어요.

이것은 국비에서 내려온 거라요.

시비도 보태는 것 아닙니까?

네.

국비, 시비 아닙니까?

이것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가능해도 50%, 50%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보고 해야지요. 다른데하고 형평성을 맞춰 줘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671쪽에 예찰포 포장 있죠?

네.

150m를 한다고 하셨는데, 폭은 얼마예요?

폭은 3m....

어떻게 산출기준이 나온 거예요? 4만원씩.... 이것을 토목계에 물어봐요. 3m를 하려면 10만원은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알아보지도 않은 거예요. 산출근거를 어디서 뽑은 건지 몰라도, 폭이 3m는 안 되는 겁니다. 길이는 변동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예산 잘못 세운 거예요. 물어보세요. 건설과나, 이런데 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이 부분도 수정하시든지 해야 되고, 한 가지만 더요. 665쪽에 일반운영비에 기능성배 생산기술 특허출원 있죠?

네.

한방배는 어떻게 됐어요? 지난번에 예산 세워 줘서 한방배 한 것은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년차, 3년차 계속해서 기능성배 개발과 관련돼서 몇 가지 성분분석까지 완료했는데, 거기에서 게르마늄이라고 하는 것이 배에 축적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먼저 번에 한방 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예산을 세워 준 것 아닙니까? 그 결과는 어떠냐고요.

그 부분을요?

네.

결과가 나온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 나온 것도 위원님들 한 장씩 주세요.

그것은 특허출원 할 때까지 다른 곳에서 알면 곤란해서......

특허출원 하신 것 아니에요? 준비중이다?

네.

줘서 본다고 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다른데에서도 거의 비슷한 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적을 내부적인 비밀로 해서 공개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입니다. 661페이지 민간이전 평택농업인의 날이라는 게 농업축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금년까지는 농업축제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년에는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농업인의 날 자체 행사로서 저희가 이 행사를 추진하려고 별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농업축제의 날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농업축제라는 말은 뺀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순수하게 농업인들 위로행사로 농업인의 날에 즈음해서 행사를 하려고.....

그것을 평택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거라고 해서 아직 용역이 안 나왔으니까 이 예산만 먼저 세우는데,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평택농업축제를 저희가 주관해서 행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에 계상한 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별도의, 우리 농업축제 그 전 행사 하던 식으로 농업인들만 행사를 하는 예산으로 1,000만원만 계상한 겁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농업축제를 하게 되면 아직 용역이 안 나왔으니까 모르잖아요. 만약에 농업축제를 따로 하게 되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갈 것 아니냐 이거죠.

이것은 제가 잠깐..... 지금 평택항을 중심으로 하든지, 평택을 중심으로 하든지 해서 용역을 본청 관광체육과에다 줬습니다. 줘서 진행되는데, 지금 도비 2억하고, 시비 2억하고 해서 4억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평택의 축제로 해서, 농업축제가 아닌 평택항축제가 됐든, 행사를 해서 4억을 올려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요? 관광체육과로?

네. 거기로 올라갔기 때문에 농업축제라는 행사가 그 쪽으로 다 포함되니까 우리 농업인들을 위하거나, 우리 센터에서는 그래도 가을에 쌀이 됐든, 배가 됐든 품평회라도 하고, 간단하게 농업인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1,000만원을 세우게 된 사업입니다.

농업축제 예산은 안 올라오고, 두 가지 품평회만 따로 예산이 올라와서, 왜 이것만 올렸느냐.....

축제행사비는 저 쪽에서 4억이 올라왔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680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라고 있는데, 평택쌀배떡 명품개발 보급이라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평택에는 쌀하고 배가 있는데, 여기에 식품연구소라든가, 학교라든가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용역을 줘서 쌀배떡을 만드는 제조법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평택 고유의...... 그래서 그것이 2~5종 정도로 해서 2,000만원, 다음에 상표하고 포장디자인에 1,000만원 해서 3,000만원 정도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8월까지 쌀배떡에 대한 제조개발을 해서 3종~5종 정도의 떡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9월부터 10월까지는 소비자의 반응평가회를 해서 11월부터 12월까지는 상품화를 할 수 있게끔 계획을 갖고 계상했습니다. 평택에는 쌀, 배는 있는데, 가공분야 쪽에는 미진해서 저희도 2, 3년을 계속 노력했습니다만, 좋은 작품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쌀하고 배, 또 쌀로만 만들어도 보고, 요즘 술을 계속 담그고 있는데, 우리 생활지도사가 4조씩 교육을 배면상주라는 술 만드는 회사에 가서 4주씩 배우고 와서 만들고 있습니다만, 가공분야에 손을 대려고......

가만 있어요. 예산이 거기에 너무 많이 할당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도 떡집도 많고, 배 하는 집도 많은데, 용역까지 줘요?

보통 일반적인 떡을 만들어서는 판매라든가, 평택에 대한 이미지, 쌀·배에 대한 평택의 이미지를 부각을 못 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떡 같은 것 말고 특별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추상적인 겁니다만, 현재 세상에 나오지 않은 떡을 개발해 보려고, 그것도 쌀하고 배하고 섞은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것은 너무 예산이 과다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나비는 식물원 안에 있는 거예요?

나비사육은 식물원 안에는 볼거리로 넣어 놓는 것이고요. 나비는 저쪽 야외화장실 옆에 조그만 망사로 씌운 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하고......

몇 마리나 있어요?

글쎄, 몇 마리.....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리수는 지금 현재 있는 게 배추흰나비하고 호랑나비하고 네발나비, 종류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마리수는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나비종류를 새로운 나비를 사육하는 기술, 체계,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비 사육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 뜻이 많죠.

종류를 다양화 한다든가, 그런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실은 함평나비축제 같이 나비로서만 축제를 할 계획은 아니고, 봄나들이행사라든지 할 때 거기에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 같은데, 더 효율성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 같은데요. 또 하나만 물어볼께요. 천적이용 청정농산물 생산을 하는데,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어디예요?

지금 천적은 저희가 사육하고 있는 것은 진딧물을 방지할 수 있는 진디벌을 사육하고 있는데요. 벌이라는 게 육안으로 보면 작아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그게 진딧물 안에다 진디벌이 알을 낳으면 진디벌알이 진딧물 안에 들어가서 사육돼서 깨나오는 것은 진디벌이 나오고, 진딧물은 죽게 되는 원리거든요.

그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전까지는 온실나비를 했었어요. 온실나비를 해 보니까 우리 센터에서 천적을 사육한 것을 가지고 100평, 200평 하우스밖에 커버가 안 돼서 진디벌로 바꿔서 금년 봄에 서탄에 20여 농가를 했어요. 그래서 면적은 더...... 기술도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축적하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또 한가지는 같은 작물에 천적이 진딧물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해충도 있게 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한 가지 천적만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논산에 천적회사가 생겼어요. 거기는 다양한 천적을 사육해서 상품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금년도에 도입해서 체계적으로 선정해서 농가에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이런 예산을 세워서 반영시킬 때는 효율성 있고, 우리 지역에 장래성이 있고,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철저한 사전계획 하에 이런 사업이 시행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형식적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예비로 해 보시는 것 까지는 괜찮은데, 형식으로 끝나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에 효과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사업에 효과가 있는 것을 가지고, 장래에는 농약을 안 쓰고 천적을 이용해서 병충해 방제를 한다든가, 이런 효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예비계획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하시고요. 봄꽃나들이 올해 예산이 8,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도 행사진행경비 용역주는 계획이 있어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검토한 바가 없고요.

그럼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을 무조건 올리는 거예요?

당초 계획상에는 용역비 계상을 안 한 겁니다.

작년 예산보다 1,000만원 정도 더 한 거죠?

3,000만원 더 올린 겁니다.

이런 것을 세울 때는, 3,000만원 더 올릴 때는 3,000만원이 필요한 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상정 한 것 아니에요?

거기는 지금 말씀하신 용역비가 그것까지 포함돼서 계상해서 올라온 게 아니고......

소장님 답변하시는 게, 구체적인 것은 아직 해 보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데, 8,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올렸을 때는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8,000만원이 나온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습니다. 다만, 당초계획에 지금 말씀하신 용역비가 계상이 안 됐다는 말씀이고, 추진계획상에 우리가 예산 산출했을 때는 금년에 안 했던 인공양어장 설치 등으로 해서 몇 가지가 더 추가되는 계획으로 예산을 산출한 겁니다.

이게 실은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세울 때는 뭐에 얼마, 뭐에 얼마 해서 소요되는 게 정확히 나와야 우리가 빨리 이해하고, 이런 게 얼마가 필요하구나, 잘못 됐으면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타이틀만 해 놓고 얼마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평택농업축제 할 때도 990만원 경비용역을 줬는데, 그런 것은 다 우리 평택시 밖으로 빠져 나가는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세울 때도 우리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 이런 것까지 소상하게 파악하셔서, 지금까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 사람들에게 대가성 있는 것을 줘서 책임지라고 하면 더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한 예산관리를 위해서라도 우선 계획이 잘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 사업예산안을 가지고 계신 것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80페이지에 보면 평택쌀 배떡 명품개발 보급 있지요? 용역 줄 회사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용역비 3,000만원 서 있는 것 있잖아요.

평택쌀 배떡 명품개발 보급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아직 학교하고 식품개발연구원하고 두 개를 예산 확정되면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두 곳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하고 식품개발원에 할 계획이라고요?

네.

본 위원의 생각은 평택에 재래시장에 가면 떡집이 굉장히 많거든요. 차라리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개발해 볼 생각은 없어요?

평택 떡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해 봤더니 작품이 나오지 않고,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택 떡집만 해 보신 거지요?

예. 그래도 제일 크고 열심히 한다는 사람을 2, 3명 했었는데 그 이상 되지 않고, 뭔가 학술적이고 새로운 평택을 대표할 수 있는 떡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평택떡, 배떡을 만드는데 제조 개발하는데 2,000만원 들어가는 것이고요. 용역주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상표를 등록하고, 디자인 하는데 두 가지에 1,000만원이 들어 갑니다.

일단 상품이 개발이 되어야 상표등록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은.....

선급문제가 상품개발 아니에요?

네. 그렇지요. 핵심은 상품을 개발하는 거지요. 평택을 대표할 수 있는 떡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런 쪽에 용역을 주어서 성공 할 수 있다고 확신하시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평택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쌀로 팔아먹는 것, 배로 팔아먹는 것 보다는 평택이미지도 부각시키고 쌀, 배를 소비시키면서 평택쌀, 배의 명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가공쪽에도 그런 것이 있어야 하고, 지역 명성이 높아져야만이 평택쌀이라든지 평택배가 가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그런 것 없이 할 수는 없다....

그러면 개발 해 놓으면 생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성공을 했다고 하면요?

생산은 우리가 상표등록하고 포장디자인 개발하면 평택시 일반인한테 공급해 주는 것이지요. 감독을 하면서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개발한 떡을 생산하는 겁니다. 그런 체계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떡집에 일임해서 팔린 만큼 상표 값을 내라, 이렇게 상표를 팔 수도 있는 거지요.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있을 것으로 보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각오로 없으면 안 되는 것인데, 꼭 성공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하시는 건데, 개발해서 일반떡집에 상표등록을 해 주고 거기서 판매액의 얼마씩을 받겠다?

그러니까 특허권이 그런 거니까요.

상표를 이용하니까 이용권을 받겠다고요.

네. 그래야만이 관리가 되는 거고요.

보충 질문 하겠는데요. 그렇게 하면 상표까지 3,000만원으로 어림도 없어요.

상표등록.....

글쎄,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결과 나왔을 때 상표등록 해서 하려면 3,000만원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특허 내는데만 2,500만원 들어가고요. 상표를 내는 것은 500만원에서 800만원이면 해결이 됩니다.

이것도 용역비하고...

용역비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글쎄, 그 돈으로 등록하고 해결을 못해요.

상표는 실사해서 거기에 예산을 논한 것입니다.

옛날에 쌀피자 만들었다가 무산된 것 아닙니까?

쌀피자를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농협 쪽에서, 우리가 거의 해 놓으니까 농협회원이 생활대상회원으로 가서 그 쪽에서 한 것이지요.

본인이 생각하는 문제는 상품을 개발해서 평택시 재래시장 떡집을 이용해서 보급했을 때, 과연 거기에서 용역을 주어서 만든 그대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도 문제고, 또 뭐가 문제냐 하면 재료비나 이런 것이 그대로 지켜져야 그 상품이 나오는 것인데 그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똑같이 해 놓을지도 문제고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계약하기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과장님만 가능한 것이지요.

농사 짓는 것과 달라서 넣는 공정이라든지, 그런 가공품은 똑같습니다.

농사짓는 것은 거짓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뿌린 대로 거두고 자기 관리한대로 거두는 것이지만, 이것은 한가지만 갖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재료 자체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배도 들어가고 쌀도 들어가고요. 또 다른 것이 쭉 들어갔을 때 과연 생산자가 자기들 마진까지 생각을 할 때 그대로 생산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있어도, 일반공산품을 산다면, TV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공급해서 조립이 되는데, 일반 농사짓는 것은 질이 들쑥날쑥 하지만, 오히려 가공품이 일정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규격이 정해져 있는 회사에서 생산할 때 문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규격품을 생산한다면, 연수도 다녀오고, 선진지 견학 가고 벤치마킹하고, 사실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제가 생각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 군데 가 보아서 이런 사업을 해서라도 뭔가 평택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어냐 해서 생각한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생각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 하여튼 성공할 수 있게끔 해 보시고, 또 한가지 물어볼께요. 최고의 평택쌀 생산단지 조성하는 것은 쌀연구회 쪽에 의뢰해서 하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상담소별로 한 개소씩 단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우리평택시 상담소별로 한 개씩요? 지금 우리 상담소가 9개가 있습니까?

11개소입니다.

그럼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채 200만원도 안 되는 것을.....

일단 재배 쪽에서 가장 좋은 품질을 심어서 가장 우수한 쌀을 생산하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황인호 위원

시험포가 아니라...

그러니까 단지를 만드는데 11개소에서 2,100만원 가지고 무슨 단지를 만들어요? 예산을 세울 때는 세밀한 계획 하에 타당성과 가능성을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2,100만원 11개 상담소별로 하겠다, 그럼 한 개상담소에 200만원 꼴도 안 되는데 무슨 단지를 만들 수 있냐고요.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의 모든 문제에 애쓰고 계신 것은 아는데, 이게 무계획적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량종자하고 농사 짓는데 필요한 농약이나 자재 그런데 지원하고...

제가 시험포 쪽으로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지역도 하고, 비료도 양를 얼마 줘라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최고의 평택쌀 생산단지 조성 해 놓고 11개 상담소별로 하겠다, 그리고 2,1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으로 무슨 단지를 만드냐고요. 차라리 5,000만원이면 이해를 해요.

벼농사 짓는데 일반농기계 같은 것은 농민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자재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럼 자재, 관리비, 농가는 농가대로 보조해 주어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농가에서는 단지를 안 만들더라도 농사짓는 부분에 제가 더 그 쪽에 첨가시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실은 그래서는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1,000평이면 1,000평으로 잘라서 진짜 의지를 갖고 하지 않으면 현실가능성이 없는 것 뿐이 안 되는 거예요. 형식에 그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농가가 자기네 약줄 때 같이 주고, 비료 줄 때 같이 주고,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라고 하니까 아예 단지를 하려면 임대를 내던지 기술센터 안에 있는 땅을 가지고 활용하던지, 뭔가 해서 새로운 품종을 해서 그것을 해 봐야겠다, 이런 계획 하에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11개 상담소를 이용해서 한군데씩 하겠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벼농사에서는 새로운 자재를 넣고 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는 쪽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진위 쪽에 작년에 종이 깔고 심는 것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시고, 멀리 생각해서 진짜 최고의 평택쌀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우리가 연구해 보자 해서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농가를 활용 해서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군데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해 봅시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11개 상담소별로 해 가지고 뭐가 됩니까? 그렇게 아시고 진짜 확실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쪽으로 연구해 보세요.

저희가 국비나 도비 시범사법도 이와 비슷한 사업이 있고요. 시 자체로 지금까지 쌀생산 품질 쪽에도 많이 향상이 됐지만, 선도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라는 것을 저희 포장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농업인포장에서 실제 농업인들이 이런 식으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범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과장님 나오신 김에 이 부분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황인호 위원님이 질의 하신 부분이 어떤 특정 지역을 하는 부분 같으면 위원님들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설명자체가 이렇게 됨 속에서 예산이 깍이면 어떻게 할거예요? 지금 불충분하게 설명하시니까, 11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55㏊지요?

네.

그러면 55㏊를 어떤 식으로, 11개소를 어떤 부분에서 넣으려고 계상하고 계세요?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소별로 1개소씩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평택쌀을 이런 방법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가장 쌀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선도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실패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 너무 그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쌀배떡 개발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전에 어머님이 무떡을 해 줬는데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지금은 없는데, 그런 것도 배를 넣고, 행사 때 케익 대신 빵으로 하는 것은 시루떡을 해 놓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배를 집어넣고 하면 식어도 뻑뻑하지 않고,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어떻든간에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잘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만 세워 주시면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질의 할 것은 4H관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4H 행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교육행사라던가, 경지 내 급식보호장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빈약한 것 같고, 사실농촌운동은 4H행사나 이런 것으로 보급이 많이 빨랐는데, 요즘에는 청소년들이 자꾸 도시로 나가서 없기 때문에 연령별로 상당히 대상자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더 집행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그 전에는 청소년들이 무학자들, 학교 진학 못하거나 어려운 학생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앞으로는 농업인들이 고지식자들이 많이 연구해서 전문화하는 농촌 기업 쪽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4H관계도 예산을 많이 장려를 시켜야겠다, 견학이라던가, 행사, 사기문제나 이런 것도 많이 세워야겠다는 것을 더 말씀드리고 싶고, 시간이 없어서 질문 드려봐야 길고 해서, 그런 것을 말씀 드리고 싶고,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했던 것에서 2003년도, 2004년도에 순조성액이 적은데, 이것을 시에서 해마다 조성액 보조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후원회 기금이라든지, 육성기금이 지방자치단체 로 되면서 거의 통합되거나, 넣지 않습니다. 사회단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일반 4H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단체에도 기금육성은 없고, 생산측면 쪽, 농업생산조직체, 그것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추세가 그렇게 사회단체에 대한 후원기금조성, 거기에 지방자치단체 에서 밀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우기가 거의 불가능 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은 지방자치에서 세워 주기에 달렸지요, 이것이 원 목표액이 있었잖아요? 몇 년까지 얼마의 목표액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지났습니다.

지났어요? 그래도 액수를 못 채우면 해마다 적립을...

3년 전부터 적립이 안 되게끔 중앙정부에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만 갖고 늘리고, 일반개인이 거기에 넣어 주면 받아 줄 수는 있어도 이쪽에서는 지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단체장이 시 예산에서 잉여금이라든지, 또 다른 단체에도 권고하는 그런 장려적인 것으로 해서 4H행사 예산이 너무 빈약하고 그래서 강력하게....

작년보다 600만원 더 세웠습니다.

그거야 인플레가 돼서 행사비 오른 것 밖에 더 되요? 그래서 그렇게 본청에 예산 지원 때 후원자금을 확산시켜서 올리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석 위원입니다. 우선 책자를 떠나서 지금 농촌 상황이 앞으로 세계화를 향해 전진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은 앞으로 세계화의 대책에 어떤 각오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한마디로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데, 제가 평소 생각했던 말씀을 그냥 올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덧붙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제가 바라는 테마는 다른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고품질이다, 친환경이다, 이것은 솔직하게 어느 정도 우리 농민의 마음이 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지도를 많이 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농업기술센터도 변해서 농민들과 상대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건강에 상당히 예민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해서 배라던가, 버섯이라던가, 마늘이라던가, 또한 꿀이라던가, 이런 것을 다 연구해서 예를 들어서 평택시내의 어떤 마을에 당신들 이번에 마늘을 많이 심으십시오,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 건강에 비례해서 그 사람들 판로를 찾을 수 있게끔 재교육을 해서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떠냐 물어보고 싶은 뜻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무엇인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각 품목별로 연구회 내지는 품목단체를 육성해서 나름대로 각 연구회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계속 연구를 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가타부타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지만, 현재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모든 부문까지 100% 책임을 지면서 한다는 말씀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생산주체가 됐던, 판매주체는 그 사업을 하는 그 농업인이 주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만은 틀림없는데, 현 입장에서 제가 가타부타 확신할 대답을 못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가 바라는 얘기는 지금 보니까 강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강사님이 대게 하는 얘기가 우리 농사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시켜 주시는데,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모든 세계화가 물꼬를 트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의 준비를 예측하셔서 앞으로 선처해 달라는 뜻에서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전명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신 위원원입니다. 672쪽에 중간에 보면 고품질쌀 안정생산 실증시범단지라고 국가 보조해서 돼 있지요? 안정생산 실증시범단지나 680쪽에 아까 얘기도 왔습니다만, 최고평택쌀 생산단지조성이나 같은 뜻이 아닙니까? 어떤 뜻에서 똑같이 최고평택쌀생산단지 조성이나, 그 부분 쌀안정실증시범 단지는 왜 이렇게 각각 서로 나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672쪽은 국비로 지원이 내려온 사업이고요. 680쪽은 자체시비로 확대해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같이 국비 내려온데다 같이 시범단지라면 이것을 활용성 있게 확대해서 크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를 드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국비가 내려왔는데, 왜 이것을 시범단지로 할 때 저희가 80쪽에 하는 시범단지를 하나로 해서 같이 확대해서 크게 대량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양쪽으로 하는 것인지......

고품질쌀 실증시범단지는 우리시에 1개소가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맥락이 다른 거예요.

시범단지가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어차피 새로 편성이, 올해 새로 계획을 잡으신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계획을 잡을 때 여기에다 같이 잡아도 되지 않나 해서 문의를 드린 것입니다.

국비는 1개소고, 시 자체라는 것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상담소별로 나누어서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별도로요?

네.

네. 이상입니다.

나오신 김에 전명신 위원님 질의 한 부분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시범단지를 어디쯤 계획하십니까? 1개소가 되는데요?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신청을 받아서 현지답사해서 심의과정 거쳐서 확정을 할겁니다.

아직 설정이 안 됐어요?

네.

본 위원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661쪽에 보시면 중간에 농촌지도자 기계 폐유 수거해서 300만원 되어 있지요? 민간경상보조금 해서 농촌지도자 농기계 폐유 수거요 300만원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폐유가 지역마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농촌지도자회에서 차량과 수거에 필요한 장비, 또는 집기를 확보했습니다. 금년에도 일부 수거가 되어서 이쪽 진위 폐유처리장으로 하고 했는데, 여기의 사업을 저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번에 처음하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처음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 하는데, 농촌에 농기계 때문에 사실 보이지 않는 오염이 굉장히 되고 있습니다. 저희지역에도 다행히 크린코리아라는 회사가 폐유를 모아만 놓으면 그 회사에서 수거를 해 가지요? 그 부분 아직 안 알아 보셨어요?

저희가 수거통에 있는 것을 모아서 현재까지 거기에 갖다 줍니다.

그래서 회사측에 상의해서, 통상 저희 지역에도 보면 농촌지역에 농기계 폐유를 버릴 곳이 없으니까 어느 한쪽에 버리면 비와서 빗물에 쏟아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토질이 오염되고 무방비 상태로 버려지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더 적극 지원해서 이런 부분은 많은 권장해서 지역에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크린코리아와 협조해서 크린코리아에서 저희 쪽에 통보해 오일을 모아 놓으면, 만약 오성면 창내리 쪽에 농기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느 공동지점에 폐유통을 갔다 놓고 그분들에게 통보하면 그분들이 와서 수거해 가는 쪽으로 협조도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회사측과 충분히 활용해서 300만원이 3억의 효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분발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유를 수거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비해서 폐농약 같은 것은 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래된 농약들이, 나도 보니까 창고에 가보면 옛날에 쓰던 농약병이 여러 개 있는데, 어차피 잘 몰라서 쓰지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수거하는 것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아는데요.

폐농약 수거는 아직도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농약 같은 것은 생산한 회사에서 일괄 수거해 간다던가, 그런 시스템이 아직 정해져 있는 것이 없고요. 특히, 폐농약 같은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수거를 한다고 해도 그것을 처리하는 것은 특정업체에서 받아 줘야 하고, 그 경비는 산출을 안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절차도 까다롭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벌써부터 하고 있는데 과정이 상당히 난해한 것으로 해서 아직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해관계도 그렇고, 환경문제 때문에 과감하게 우리지역만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수거해서 전문업체에 의뢰를 한다든지, 공동처리로 해서 처리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농업정책에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연구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설명서가 페이지 순서대로 안 되어 있는 이유가 뭔지 생각이 안 나네요. 설명서 봤지요? 24페이지를 보면 660페이지가 나왔고, 여기서부터 보면 23쪽서부터 660에서 661도 나오고, 662로 나왔다가 또 넘어가면 660이 따로 나왔고, 662가 나오고, 67페이지 가면 661쪽이 또 나오고, 봄나들이 꽃 행사.....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된 건가요?

그 부분은 목별로, 같은 사업이라도 목이 틀리기 때문에 예산을 목별로 맞게 분류하다 보니까 순서에 안 맞는 부분이 되고요.

차례대로 여기에는 다 나와 있는데 항목이 같으니까 세항이 나왔는데 페이지가 자꾸......

그래서 옆에 괄호하고 페이지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 페이지가 순서대로 안 되어 있다니까요. 다른 기관하고....

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요. 한 사업에다가 설명할 때.....

중복되는 부분이니까 660, 661, 662 이렇게 해 놓은 거지요?

네.

그런 부분은 아까 황인호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부분이 내역서가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결산서를 보고 한 눈에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빠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되도록 빠지는 부분 자체는....

빠졌는가 했더니 그 넘어에 있어요.

과장님이나 소장님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위원님들이 아시겠지 해서 뺐는지 몰라도, 위원님들이 보는 과정에서 빠지는 부분은 이해가 안가서 자꾸 재 질의 하고, 의아해 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감사자료를 해 주실 때는 빠짐없이 페이지와 같이 일관성 있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항을 보기 위해서 이것을 찾아보는 것인데, 세항을 보려면 순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네. 시정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친환경농업 인증미를 받았지요?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협에서 통보가 안되어 있습니까?

검사를 의뢰했는데, 물하고 벼는 안양에 품질관리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고요. 토양검사는 저희 기술센터에서 이미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품질관리위원회로 가면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기술센터에서 이제까지 친환경농업법에 농민들한테 수차적으로 교육시키고, 새로운 농법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그것 받으셔서 품질인증미를 받아서 우리 평택쌀이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분발해 주시고, 고맙다는 칭찬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다해 주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