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주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한 내용을 종합정리한 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참고인 의견진술을 위하여 담당과장님들을 지금 출석해 놓았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 여성비하발언 문제로 해서 인터넷 사건에 대해 허가민원과장님을 출석시킨 후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좌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입니다.

이 내용을 언제 아셨지요?

아침에 알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셨어요?

예.

그런데 지난 토요일날 우리 위원님들이 인터넷 확인 후에 그것을 아신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묻고자 하는 내용이 많으니까 사실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내용 중에는 여성비하발언이라는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 하고 틀리는데 그것은 못 봤습니다.

여성비하발언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날 제가 구미시 건축물이 흉하게 변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미시 얼굴이기 때문에 얼굴이 상처가 나서는 아니된다는 식으로 비유발언을 했지요? 비하발언아니지요? 비유발언을 했지 비하발언은 아닙니다. 사람의 얼굴에 비유발언을 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인터넷상으로는 여성비하발언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과장님이 시켜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몰랐던 사항입니다.

몰랐던 사항입니까?

예.

왜 이것이 몰랐던 사항입니까? 여성공무원 일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왜 과장님이 몰랐던 사항으로 일축을 하십니까?

제가 여성공무원들의 생각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사항인데 감사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분명히 저는 구미시 건물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감사장에서 지적을 하고자 사람의 얼굴에 비유를 했을 뿐인데 이것이 여성비하발언이라는 식으로 인터넷에 올라오고 과장님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허가를 내주고 난 뒤에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공사를 못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법규정이 나와 있는데도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허가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구미시민 모독발언을 했어요. 법에 있는데도 법에 없다는 식으로 구미시민 모독발언을 해 놓고 지금 와서 여성비하발언식으로 인터넷에 띄워서 사람을 이런 식으로 매도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는게 질문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 테이프를 보고 만에하나 제가 잘못 되었으면 의원직 사퇴하고 만약에 과장님이 잘못 되었으면 과장님이 사퇴하세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책임을 갖고 앞으로 확실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난 이 테이프 보지도 안 했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저는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동의를 못 하다니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서로가 책임을 집시다. 내가 잘못된 발언을 했으면 의원직 사퇴를 하고 과장님이 잘못했으면 과장님이 사퇴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종말을 지읍시다. 이 테이프 난 보지도 못 했어요. 이제 금방 갖다놓은 것을 봤는데 우리가 테이프를 확인해 보고 여성비하발언이 있다면 그것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하발언을 안 했는데 인터넷으로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다면 이것은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책임 못 지겠습니다.

예?

저는 책임을 못 집니다.

왜 책임을 못 집니까?

제가 직원들 하나하나를 간섭할 권리가 없습니다.

간섭할 권리가 없는데 그런데 여성공무원일동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그날 감사장에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위원님.

저는 분명히 과장님에 대해서 여성비하발언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얼굴에 대해서 비유설명을 해 준 겁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은 얼굴을 비유를 했다고 하셨는데 여성들이 들었을 때는 그것을 비하발언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있고 또 보면 이위원님 저보고 여자과장 하셨거든요. 남자과장들 올라오시면 남자과장이란 소리 안 하시지요? 그죠? 어느어느 과장님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여자과장이라는 말씀은 안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 사실을 오늘 아침에 알았는데 여성공무원일동이라고 해서 그것을 제가 책임을 지라고 하면 너무 심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자과장님이라고 말씀을 드릴 때 지금 여자과장님이라고 얕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여자과장님이니까 여자과장님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예를 들어서 여자과장 어떻고 저떻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이것은 여성비하발언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성과장님 아닙니까? 그래서 여성과장님이라고 이야기 했는 것이 어떻게 여성비하발언입니까?

그러면 남성과장님이 올라오시면 남성과장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성과장님 마찬가지로 같은 남자니까 남자를 빼고 그냥 과장님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 저하고 과장님은 성이 틀리잖아요. 성이 틀리니까 여성과장님 이렇게 이야기 했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여성비하발언입니까?

어디까지나 저는 허가민원과장이지 여성과장은 아닙니다.

허가민원과장이면서 여성이니까 여성과장님 아닙니까? 지금 남성입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여성과장님으로서 이렇게 이야기 했는 것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여성과장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이것은 여성비하발언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디오테이프 보고 확실하게

비디오 되어 있어요?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휴게실에 지금 준비해 놨습니다.

이것을 보고 책임을 분명히 따져야 됩니다.

과장님, 오늘 아침에 아셨다 했지요?

예.

그런데 아침에 아시고 난 뒤에 진의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대충 이런 문구가 올라왔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든지 관심이 있으면 확인을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어느 한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이것 도대체 누가 올렸느냐고 얘기는 해 봤습니다.

한 사람한테만?

예. 그렇다고 제가 일일이 전화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어허, 과장님, 과장님은 어디 아침부터 성질낼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무슨 이야기든지 사실 그대로를 해야 하는데 지금 어디 삐친 사람처럼 그렇게 대답을 하시네요? 왜 그래요? 제가 묻잖아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왜 그래요? 자꾸. 이런 부분은 서로 오해가 있으면 풀고 모든 것을 종착을 지어야 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출석을 하셨는데 어디 의원들이 묻는 것을 왜 그렇게 퉁명스럽게 답변을 하세요? 본인은 그것을 못 느끼시지요?

예.

그러니까 자기허물은 다들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나 과장님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확인을 해 봤더니 이런이런 내용이다 그 내용을 묻는데 어디 서로 싸움하는 것 모양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여기 다 물어보세요. 뒤에 동료과장님들이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싸움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 내용을 오늘 아침에 아셨다니까 그런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셨고 그런 부분이 설명이 되면 서로 이해가 될 부분은 이해가 되고 이래야 하는데 왜 자꾸 과장님은 뭐든지 퉁명스럽게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비디오가 설치되었으므로 동료 이정석 위원님의 요청이 들어와서 비디오를 확인 후에 다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관람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화입니다.

위원님들도 비디오를 시청하셨고 과장님 또 공보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 다보셨는데 인터넷상에 나오는 내용보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복사를 해 오라고 했습니다만 내용이 이렇습니다. 후반에 나오는 그 부분은 아무 문제가 될 게 없고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정석 운영위원장님께서 부드럽게 과장님하고 대화를 시작할 무렵에, 전혀 인터넷상에 나오는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이지요? 인터넷상에 나오는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미시 여성공무원들이 "지난 4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여자과장이지요? 여자들은 화장을 하지요? 딸도 있으면 화장을 하지요? 다 잘 보이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라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봤지만 과장님도 보셨지요? 여자과장이지요? 화장을 하지요? 딸도 화장을 하지요? 이런 것은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오도되었다는 말입니다. 특히나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이 구미시 여성공무원 일동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은 오늘 아침에 아셨다는데도 토요일날 우리가 들었거든요. 이런 것이 사실대로 이야기가 된 것 같으면 또 위원님들이 감사하다가 발언을 인간이기 때문에 발언을 하다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과장님도 답변을 하다 실수를 할 수 있는데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라서, 이정석 위원장님하고 허가민원과장님하고 질의응답 과정에 서로 뜻을 깊이, 서로 이해가 안되다 보니까 음성의 톤이 높았다는 것 그것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은 감사를 하고 주고 받다보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이 복받칠 수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 내용하고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내용하고 지금 보신 결과하고.

저도 오늘 아침에 그것을 보고 가만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때 이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가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상세하게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왜냐 하면 저희들은, 여러분들은 앉아서 질문하시는 입장이지만 저희들은 답변을 해야 되는 입장아닙니까? 그러니까 질문요지가 뭔가? 거기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무슨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 그것을 보고는 도대체 어디에서 이렇게 되었는가 싶어서 어느 분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새로넷에 나와서 밖에서 그런 얘기가 들립디다." 이런 얘기밖에 저는 모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았을 것 같으면, 사실 저는 아까 비디오 보고 저런 말씀을 하셨구나 느꼈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구미여성공무원 300여 공무원일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공무원이 화가 놨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그럴 일이 없잖아요?

말씀드릴게요. 여성공무원이 300명이 넘는데 그 여성공무원 하나하나가 머리속에 뭐가 들어 있는지 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시켜서 했다는 투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생활 30년을 넘게 하면서

과장님 또 지금 오버하시는데 누가 과장님보고 시켜서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내용하고 비디오를 청취한 내용하고 글이 올라온 내용하고는 안 맞는 것 아니냐, 이것을 부풀려서 인터넷에 올렸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또 방금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네?

과장님, 제가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속을 모르는 분들은 여성분들은 제가 여성비하발언을 했다라고 인식을 할 겁니다. 지금 인터넷 내용상 보면 거두절미하고 여성 분쪽에 유리한 문구를 발췌해 내서 자기가 유리하도록 수정을 해 놨어요. 그러면 제가 나쁜 사람으로 오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구미시공무원이 아니고 외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앞 뒤 순서가 맞지 않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그날 감사장에서 위증을 했어요. 무슨 위증을 했느냐 하면 분명히 법에 있는데도 법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철거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십몇 년 동안 그 건물에 대해서 방치를 했고 구미시민들한테 좋은 얼굴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허가민원과장님을 위증죄로 문책을 요구합니다. 여성비하발언이라면 제가 문책을 당하고 구미시민의 인격을 모독하고 법을 위반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문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내용들이 구미시청내에서 자유게시판에 등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정보통신과장님 오시면 자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자유게시판에 이 글을 올린 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요.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찾을 수가 있지 싶은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여기는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여기 위원님들이 앉아 있지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위원님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하면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한 것은 과장님이 잘못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여기는 구미시의회고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구미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떤 질책과 그다음에 견제와 독려가 구미시민의 어떤 복지환경을 잘 만들어 가는데 그런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기타 등등 예산심의를 한다든지 그런 신성한 자리입니다. 신성한 자리인데 그런 서로가 어떤 말씀 한마디 한마디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람인 이상 어떤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는 있을 수 있는데 저 역시도 구미시 공무원을 해 봤습니다만 이런 인터넷의 기재내용 사항들은 조금 의원들을 모독하고 비하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담당관님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발본색원을 하세요. 발본색원을 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한테 촉구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여기에서 난상토론을 할 수 있고 또 따뜻한 격려와 질책을 더불어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같은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한 쪽이라도 무게중심이 기울어지면 올바른 일을 할 수 없어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글을 올린 사람을 색출을 하면 색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색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색출을 해서 저의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공무원도 의회와서 당당하게 사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애자시는데 저는 문제가 된 인터넷내용하고 별개로 몇 가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12월4일날 답변과정에서 건축과장님하고 또 허가민원과장님하고 제가 대질신문을 한 바 있습니다. 기억나지요?

예.

그때 과장님께서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을 하셨고 그 답변과정에서 금오산 관광호텔이 내년도 5월달에 공사를 재개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관련서류를 제가 확보를 하고 있는데 내년 5월달부터 해 가지고 다시 2006년 5월까지 약 2년간 공사를 연기를 한 겁니다. 그죠?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듣고 답변하세요. 연기를 하고 현재 금오산 관광호텔은 '94년 12월달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총 7차례에 걸쳐서 공사를 연기를 해 왔습니다. 사업승인을.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차로 아는데요.

지금 이렇습니다. 1차 변경승인이 '96년도부터 해 가지고 '96년 2월부터 '96년 12월까지고 제가 서류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2차가 다시 '96년 변경승인입니다. 5월9일부터 '96년 12월31일까지고 3차가 다시 '96년 9월부터 '97년 6월30일까지고, 사업내용이 바뀐 겁니다. 4차는 '97년도부터 '99년 6월30일까지고 5차는 '99년 6월30일부터 2002년 6월30일까지 인데 그 중간에 다시 2004년 5월9일까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2004년 5월9일까지가 현재 사업승인 연기가 마감되는 날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제가 관련부서하고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후에 사업승인을 다시 연기하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고 그 사업내용이 2004년 5월부터 2006년 5월까지로 약 2년 동안 사실상 사업기간을 연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지요?

예.

그런데 4일날 답변하실 때 공사를 재개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문제가 경상북도 도의회에서도 문제가 되어 가지고 현지확인을 하고 담당과장이 직접 나와서 현지확인을 하고 다시 재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승인을 취소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과장님이 답변한 것이 진실하지 못 했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고, 공보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세요.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경상북도 관광진흥과에서 12월5일자인가 금오산 관광호텔 현지를 답사한 것을 아시지요?

예,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재개되지 않을 때에는 사업승인을 취소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2월4일날 답변하는 내용이 진실하지 못 했다는 내용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구미시에다가 건축은 연기신청을 하지만 도 관광진흥과에다가 사업계획서를 먼저 넣어야 합니다. 그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2004년 5월부터 2006년 5월까지 공사를 하겠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거기에서 미온적으로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관광숙박업주 사업추진 향후계획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94년도부터 아까 말씀대로 5차의 변경을 마쳤고 다시 지금 할려고 한다는 겁니다. 연기를 할려고. 그래서 이 내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사업기간을 다시 연기를 할려고 그러는데 이래도 10년 이상 가까이 방치를 하다보니까 경상북도 주무과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 답변한 내용이 불충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보담당관님, 그당시에 12월5일날 도의 관광진흥과장하고 관계관들이 왔을 때 입회를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 내용을 답변해 보세요.

1시30분쯤 12월5일날 금오산 관광호텔 입구에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뉴금오산 관광호텔 변천환 이사가 입회를 했습니다. 입회해 가지고 도정질의과정에 장기간 방치되었으니까 미관상 안 좋고 또 주변에 공사를 10% 정도 착공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관계 이런 것이 조금 주위에 세 무더기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확인도 하고 앞으로 관광호텔이 재기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런 것도 판단할겸 내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하고 계장 한 분해서 두 분이 내려 오셨는데 그래서 쓰레기는 내일까지 치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화요일까지 약속을 해 가지고 조치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내년에 사업재개를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경운대학교에서 거기 제7동까지 공사가 지금까지 전개되어 왔답니다. 왔는데 사업자금이 그쪽에 투자가 우선적으로 되어 가지고 같은 재단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쪽에 신경을 덜 쓴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필코 박종관 이사장님께서 이쪽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착공을 사업을 재개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또 거기에서 이 사업승인관계 내년 5월9일까지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내년 5월부터 2006년 5월까지 해서 사업계획 추진계획서를 제가 갖고 있는데 이 내용은 도에서도 접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도에 접수가 되었습니까?

어느 것 말인가요?

연기 사업승인

2006년까지 아직 저희들은 접수를 못 받았습니다.

접수를 못 받았으면

저희들이 승인문제는

그러면 허가민원과에 이 내용이 접수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도에 접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게 장기간 방치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흉물로 변해 가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구미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보는 시각이 같을 겁니다. 도에서도 이러한 심각성을 지적해 가지고 현장확인을 하고 다시 재개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사업승인 취소하는 그 방안까지도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의하시지요?

예.

과장님, 이야기 들으셨지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하신 것이 불충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업주들로부터 얘기를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2004년 5월달부터는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게 답변이 불충했다고 하면......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어쨌든 동료 이정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센츄리건물이라든지 금오산 관광호텔이라든지 장기간 방치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모든 안전문제가 뒤따릅니다만 이런 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뒤늦게 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대책반도 10월달 이후에 대책반을 구성해 가지고 감사를 받기 위한 아니면 또 의회에 보고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비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각 실과끼리 업무협조에 원활을 기해서 차후에는 이런 것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또 철거 내지는 진행이 되더라도 조속하게 공사가 진척될 수 있도록 허가민원과장님, 건축과장님, 또 공보담당관님, 긴밀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당사자이신 이정석 위원장님이 자유게시판 내용을 보고 반문을 하고 했었지요? 아까 비디오도 다시 보셨지요?

예.

그럼 이 내용하고 다르다는 것은 인정을 하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은. 이 내용 게재된 내용하고

여성이라고 했는 것을 여자라고 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 말고 그 밑의 내용

화장관계 말입니까?

예, 그 대목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대목을 이정석 위원님이 비유하신 것은 맞습니다. 비유한 것은 맞고 그런데 여성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는 왜 하필 여성의 화장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이런 뜻에서 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정석 위원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 하면 또 현장에서 해당되는 마을에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는데 젊은 여성공무원들 뜻을 제가 일일이 다 못 헤아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내용하고 아까 상이하다는 것은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이정석 위원장 있을 때는?

예.

다른 게 맞습니까? 이 내용대로 맞습니까? 아니면 글 올라온 것이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인정할 겁니까? 그래야지 근본적으로 풀어나갈 방법이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님이 여성이라고 한 것을 여성공무원들은 여자라고 받아 적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고요. 또 이정석 위원님은 비유를 하셨는데 여성공무원들은 그것을 비하발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서로 차이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뒤의 내용은 같다고 보고요?

뒤의 내용을 제가

이 문구 제가 한 번 읽어드릴까요? 그 내용 아시잖아요.

오늘 아침에 한번 봤기 때문에 내용을 다

"여자과장이지요? 여자들은 화장을 하지요? 딸도 있으면 화장을 하지요? 다 잘 보이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까? 아까 비디오 봤습니까? 이 내용

예, 봤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 나옵디까?

화장말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과장님은 모르실 것이고 또 알아도 모른다고 할건데 지금 아까 동료위원께서 그러면 정보통신과에 의뢰해 가지고 본인을 색출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하면 점점 더 어려워 집니다. 어떻게든 여기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과장님이 들어서 누군가는 뒤에서 과장님 모르실 겁니다만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닌 대로 다시 글을 올려줘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풀어나가지 그냥 인정하라고 하면 누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용의있습니까? 이 사실하고 다르다는 내용을 다시 올려줄 수는 없습니까?

가서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풀어져야지

정성기 위원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중식시간입니다만 제가 방송을 계속 청내에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도 아닌 글을 올려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관계나 의회에서 심사하는 부분은 집행부 상호협조도 되지만 견제하고 잘잘못을 서로 시정하기 위한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질의응답하고 저하고 동료위원님들하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여성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체 시청의 공무원들이 다 보고 계실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아닌 것을 기 인것으로 매도하고 오도된 것으로 게시판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방금 정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자과장하는 것은 여성이라고, 여성이라고 했지 여성과장이라는 소리도 안 했어요. 비디오 다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의 문구는 전혀 이런 내용이 "하지요? 뭐 어떻게 하지요? 잘 보일려고 하지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없었는 것을 그 밑에 까지 끝까지 다 가는 부분도 전부 잘못된 것이에요. 이 글 자체가. 그래서 이정석 위원님이 위증죄로 문책하는 것은 아까 허가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고 이 문제로 문책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올린 분을 정보통신과에 우리의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요청해서 찾아서 또 과장님도 돌아가셔서 이 부분을 상의하셔 가지고 구미직장협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찾아서 정식으로 사과를 하든지 글을, 이 글이 오도되었다고 다시 정정글을 자유게시판에 올려야 되고 그런 부분을 할 용의가 있어요? 없으면 정식으로 우리의회에서 집행부의 시장 앞으로 우리가 다시 이것을 요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할까요? 과장님이 가서 하실래요? 아닌 것을 올렸으면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과장님, 가서 하세요. 그렇게 풀어나갑시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나가서 확인을 한번 다시 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어요?

예.

그러면 그 결과를 우리의회로 알려 주세요. 과장님이 알려 주시면 그 이후의 일은 서로 당사자인 이정석 위원도 명예실추를 상당히 당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닌 것을 이렇게 올려서 지금 조회건수가 24건인데 더 이상 얼마가 더 조회가 될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하고 위증죄로 문책을 요구한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다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공보담당관님과 건축과장님한테도 출석요구한 부분 다 질의응답이 되셨지요? 그러면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것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시는 동안 지적하신 내용을 집행부에 통보할 사항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보시고 지적한 내용이 누락되어 추가하실 사항이나 삭제가 필요한 부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자료 결과보고서를 보시고.

여기 지적사항에 경제진흥과에 보면 도시가스 업체가 단일업체가 되어 가지고 시설비가 너무 비싸다고 지적한 내용이 빠졌네요? 그 내용을 하나 더 넣으라고요.

김대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하나 봤는데 그다음에 건축과의 건축심의위원회 재정비 하는 여기도 건축사는 2명만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정계장, 지금 기록해요?

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삽입시키라고요. 건축사 2명만 당연직으로, 5명이 되니까 그 사람들 횡포를 부려서 안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지적했지만 뉴금오산 관광호텔 공사중지건 이것 빠져 있어요. 12월4일날 집중적으로 추궁을 해 가지고 잘못을 시인을 받았고 지금도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포함시켜 주세요.

더 논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정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시책에 대한 새로운 정책대안들은 우리36만 구미시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구미시의 더 많은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 내일부터는 예산심사가 있습니다. 예산서와 부속서류 중기금운용계획서를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감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