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에 의거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거 수)

강석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강석호 입니다. 윤영기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강석호 위원님으로부터 윤영기 위원을 위원장 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영기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영기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윤영기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위원 강석호 입니다. 복혜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 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금년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결특위가 내실있는 심의로 군재정이 효율적으로 편성되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기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지원 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4년도 우리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먼저 재정 운영여건입니다. 최근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서구 유럽 등 선진국들의 경제회복과 중국의 빠른 성장 등으로 세계 경제가 동반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산업 생산과 기계수입이 증가되고 있고 도소매 판매가 안정세를 보이는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호전되고 있어 내년도 국가경제는 올해보다 조금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가경제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인권과 자율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현안의 해결, SOC시설 확충 등 폭증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그린투어특구 지정대비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보다 생산적이고, 안정적이며, 균형있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실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방향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매년 관행적으로 편성해온 점진주의 예산을 탈피하여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한정된 투자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배분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국가 및 도시책과 연계된 각종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신규사업은 타당성 검증을 통하여 투자하였고, 물량위주의 재정운용이 아닌 실질적인 투자효율성을 놓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인건비 증감, 이장수당 인상 등 경직성 경비의 큰 증가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도 저소득층과 장애인에 대한 생산적 복지사업, 노인복지, 문화관광, 여성의 사회참여와 농업인의 생활향상 등 군정 성과가 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잘 사는 청양을 위한 공약사항 등 주민숙원사업, 새로운 농촌현실에 부응하는 경쟁력있는 농업육성을 위하여 10대 작목육성 등 농특분야 및 그린투어 특구관련 하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등 맑고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한 투자재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은 국ㆍ도비 보조금 확보액과 자체 세입재료를 면밀히 분석 조정하여 실현 가능한 재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354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1,264억원보다는 7.1%인 90억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정부 예산안보다 증가폭이 큰 것은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대규모 사업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도 1,151억원보다 78억원이 증액된 1,229억원으로 6.8%가 증가됐는데 이는 군민 1인당 세출예산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금액으로 도내 최고 수준입니다. 특별회계의 규모는 금년도 113억원보다 12억원이 증액된 125억원으로 10.8%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내용입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12.9%인 159억원으로 금년도 154억원보다는 3%인 5억원이 증 가했습니다. 지방세에서는 48억원으로 금년보다 2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및 재정보존금에서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 87.1%인 1,070억원으로 금년도 997억원보다는 73%인 7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 확보노력 결과 지방교부세에서 32억원, 지방양여금에서 15억원, 국ㆍ도비 보조금에서 26억원이 각각 금년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내년도에도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도내 유일한 채무없는 자치단체를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규모의 25.5%인 313억원으로 금년도 269억원보다는 16.2%인 44억원이 증가했는데 인건비에서 정원의 증원분, 이장수당 인상분등의 필수경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규모의 73.3%인 901억원으로 금년도 839억원보다는 7.3%인 61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국ㆍ도 보조사업에서 24억원, 자체사업에서 37억원이 각각 증가하였기 때문 입니다. 기타 경비는 총규모의 1.2%인 15억원으로 금년도 43억원보다는 28억원이 증가했는데 예비비에서 28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규모는 10종의 125억 800만원으로 금년도 112억원 8,500만원보다는 10.8%인 12억 2,3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에 6억원, 주택사업에 2억 6,300만원, 의료보호기금관 리에 2억 6,400만원, 새마을주민소득지원에 8억 2,200만원, 수급자생활안정기금에 4억 7천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에 28억 6천만원, 하천 및 골재판매사업에 21억 8천만원, 지역발전기금에 39억 6,100만원, 주차장에 1억 7백만원, 먹는샘물에 9억 8,100만원입니다. 계속사업비는 12개 사업에 210억원으로 문예회관 및 향토사료건립 그리고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개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정산하수종말 처리시설, 청양하수관거 정비사업, 송방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석화지구 배수개선사업, 매곡～용두간 도로 확ㆍ포장 사업, 오룡～형산간 도로확ㆍ포장 사업, 마치～형산간 도로확ㆍ포장 사업, 송방도로개설, 청양교에서 향교구간 도로개설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완성까지는 장기간의 공기소요가 예상되는 문예회관 및 향토사료관 건립사업외 11개 사업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계속비 사업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 분야별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2004년도 분야별 투자사업은 7대 분야에 대해서 762억 6,300만원이 투자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민복지에 79억 5,600만원으로서 생계급여, 교육급여, 자활근로사업, 경로당지원, 연금지원, 경로연금 그리고 장애인 재활작업장 생산시설 그리고 만 5세이상 무상 보육료지원, 장애수당, 사랑의 집 고쳐주기,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풍요로운 농촌건설을 위해서 213억 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농정유통 및 농업경영인회 97억 5,600만원으로서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그리고 농업직불제에 44억 2백만원, 쌀생산 조정제, 토양개량제 공급,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10대 소득작목지원 그리고 기계육묘용 상토지원, 고추 터널재배 지원 그리고 제4회 청양고추ㆍ구기자축제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에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벼건조 보관시설지원, 1마을1소득사업, 친환경 비료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농업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총 70억 1,2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 경지정리사업,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사업,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석화지구 배수개선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한해대비사업 그리고 용수로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산적인 산림자원화를 위해서 46억 2,9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조림사업,육림사업, 임도시설, 임산물 저장사업, 표고재배단지, 산림병충해방제, 밤재배 작업로시설 그리고 표고재배시설지원, 야개사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에 42억 9,4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문예회관 건립에 25억원, 국가 및 지정문화재 보수, 문화의 집 조성, 도민체전 출전선수 및 강화훈련, 군청 복싱팀 육성, 군민체육 진흥 등이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삶의 구현을 위해서 206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정산하수종말처리장에 51억 2,6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36억 600만원,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에 18억 2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그리고 토합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간이상수도 개보수, 환경기초시설, 오수처리시설,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송방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소하천정비, 위험도로개선, 정산소방청사 신축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원활한 교통대책에 13억 6,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데 그린투어리즘 기반조성을 위해서 2억원,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에 3억 500만원, 농공단지 시설보강, 공공근로사업, 교통안전시설, 운수업체 운영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하여 189억 6,200만원을 투자하는데 군도정비사업, 농어촌 도로정비, 정주생활권 개발, 오지개발 사업, 도립공원개발, 농촌 불량주택 개량사업, 도시계획 도로개설, 국토공원화사업, 토지적성평가 용역, 마을쉼터조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 도시계획 편입용지 보상, 새청양가꾸기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 자치역량 강화와 디지털 정보체제 구축에 16억 4,700만원의 사업비로서 자료관리 시스템구축, 업무용 컴퓨터구입, 본청사 증축 및 부대시설 그리고 면 청사 환경개선, 의회 회의록 전산화, 공무원 교육 훈련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군의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항목별 설명을 통하여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은 경직성 경비의 큰 증가로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그린투어 특구관련 맑고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개발 욕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을 담아보았습니다. 이러한 2004년도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의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4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의결을 받음으로써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자금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기금의 규모는 총 7종에 26억 700만원으로 금년도 13억 3,100만원보다는 95.8% 인 12억 7,6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체육기금을 금년도 조례제정에 따라 내년도 신규 조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기금별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면 애향장학금은 일반회계 전출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여 우리군 출신자로 학업 또는 예체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지급되며, 내년도에도 장학금으로 3천만원을 지급하고 7억 9,8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우리 군의 체육진흥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이자수입으로 조성하며, 내년도에 3억 8,600만원을 체육진흥기금으로 사용하고, 4억 6,5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지출되며 내년도에도 500만원을 지출하고 2,2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자립기반 조성과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일반회계 전출금 이자수입으로 조성하며, 내년도에도 3억 9,600만원 전액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군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장학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ㆍ고학생에게 지급되며 내년도에는 1천만원을 지급하고 9,500만원고 적립할 계획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내년도에도 4,2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 1억 800만원을 적립하고, 1억 5천만원은 재해대책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1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금별 세부 운영계획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경원 입니다.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입니다. 최근 미국등 국제 경제가 산업생산, 설비투자, 고용시장 등이 모두가 개선되고 세계경제가 동반 상승되고 있어 국가경제도 저점을 찍고 긍정적이며 회복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내년도 4% 내지 5%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어 재정여건이 호전될 전망이 되며, 우리 군은 농업중심의 산업구조와 지역 경제기반 취약성으로 획기적 세수증대는 어려워도 지방세 등에서 약간 상회와 의존 수입에서 다소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인 선진 농촌육성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확충 및 농정유통, 지역균형발전, 맑고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삶의 구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민 복지증진 등 각 분야에서 많은 재정수요와 증가가 예상되나 이를 충족시키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인 배분으로 지출성과를 높이고, 생산적이고 안정적이며 건전한 재정운영의 기조가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전년대비 6.8%가 증가된 1,229억원이며, 특별회계 전년대비 총 10.8%가 증가된 125억원으로서 총규모 전년대비 7.1%가 증가된 1,354억원이며, 이 중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가 3.9%가 증가된 48억원, 세외수입이 8.1%가 증가된 100억원, 지방교부세가 41.8%가 증가된 514 억원, 지방양여금이 9.5%인 116억원, 조정교부금 및 보전금이 0.9%인 11억원, 국ㆍ도비 보전금이 35.8%인 440억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세외수입 및 보조금으로서 125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서 일반회계중 경상예산으로서 총 25.5%인 313억원이며, 사업예산으로서 73.2%인 900억원, 예비비로서 1.3%인 16억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경상예산으로 8억원, 사업예산으로서 49억원, 예비비 등으로 해서 68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내역으로서는 상수도사업 6억원, 주택사업 2억 6,300만원, 의료보호기금관리 2억 6,400만원, 새마을주민소득지원 8억 2,200만원,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4억 7천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28억 2천만원, 하천골재 판매사업 21억 8천만원, 지역발전기금 39억 6,100만원, 주차장사업 1억 700만원, 먹는샘물사업 9억 8,100만원으로 총 10쪽에 125억 800만원이 되겠으며, 계속비 사업으로는 문예회관 및 향토사료관 건립 25억원, 칠갑산도림온천 관광지개발 11억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39억원, 정산하수종말 처리시설 건설 51억원, 청양하수관거 정비사업 18억원, 송방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0억원, 석화지구 배수개선사업 16억원, 매곡～용두간 도로 확ㆍ포장 사업 7억원, 오룡～형산간 도로 확ㆍ포장 사업 5억원, 마치～형산간 도로확ㆍ포장사업 8억원, 송방도로 개설사업 4억원, 청양교에서 향교 입구간 도로개설사업 총 6억원으로서 총 12개 사업에 2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비 내역으로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민복지증진에서 12개 사 업에 79억 5,600만원이며, 풍요로운 선진 농촌육성을 위한 3개 분야에 213억 9,700만원이며, 7쪽에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외 6개 사업에 42억 9,400만원, 맑고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삶의 구현외 16개사업 206억 4천만원, 8쪽에 지역경제활성화 및 원활한 교통대책외 6개 사업에 13억 2,700만원, 균형있는 지역개발외 14개 사업에 189억 6,200만원, 9쪽에 자치역량강화와 디지털 정보체계 구축사업으로 6개 사업에 16억 4,700만원으로 총 7대분야 92개 사업 762억 6,3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활동 증가와 주요경제 지표들이 호전되어 국가의 재정여건은 다소 나아질 전망이나 우리군의 재정은 전년에 비하여 크게 개선된 점이 없어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 사용해야 하고, 경상적경비 등 최대한 절감하는 예산운용과 함께 새로운 재원확충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요구되겠습니다. 세입은 금년도 1,264억원보다 90억원이 증가된 1,340억원으로 주요인은 지방교부세 32억원과 지방양여금에서 15억원, 보조금에서 26억원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1,151억원보다 78억원이 증가된 1,229억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12억원이 증가한 125억원이며,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는 등 건전 재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세출중 경상예산의 총 규모는 313억원으로 전체 예산은 25.5%를 차지하며, 이는 금년도 268억원보다 44억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인건비를 비롯한 복리후생비 등 필수경비가 되겠고, 사업예산은 금년도 893억원보 다 7.3%가 증가된 901억원으로 예산 총액대비 73.3%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은 매년 관행적으로 편성해온 점진주의 예산을 탈피하여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투자재원을 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잘사는 청양을 위한 공약사항, 주민숙원사업, 그린투어 특구와 관련 환경분야, 보육, 노인, 장애인 등 서민 취약계층 지원, 직불제 및 유통지원 등 투자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는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도내 최하위이지만 지역주민의 욕구는 다양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2004년도 예산은 각 항목별 세출예산을 참고하여 계획과 예산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투자 우선 순위와 예산의 효율성을 탈피하고 주요 투자사업의 경우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쳤는지와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사업예산의 경우 지역의 형평성이 고려돼야 하고 생산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설치운용은 자치단체는 자금의 운용과 안정성과 효율적인 기금을 위하여 기금의 운영계획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7종에 26억 700만원으로 금년도 13억 7,100만원보다 95.8%인 12억 7,6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체육진흥기금관련 신규조성기금이 증가 원 인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은 앞에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기금 26억원은 전년대비 95.8%가 증가되었으나 이는 청양 군민의 체육진흥과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신규조성된 기금과 학업 또는 예체능이 뛰어난 학생에게는 애향장학기금 38.3% 또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기금 52.3% 등이 증가 주요 요인이 되었으나 이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조례에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기금의 건전하고 자금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기금별 세부계획안을 참고하여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