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참으로 노고가 많으신 줄로 압니다. 이러한 수고가 곧 구정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40만 구민의 권익을 신장하며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귀한 밑거름이 될 줄로 확신하며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화형위원외 6인 발의)

행정관리위원회 김화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각종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주민자주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통장의 임기가 위촉 후 제한 없는 연임으로 인하여 일반 주민의 일선행정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등 통장의 임기 연임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어 공개행정, 참여행정을 추구하는 자치행정의 취지에 맞게 주민의 참여기회를 넓히고자 현행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임기 2년에 63세까지 제한없이 연임할 수 있는 통장의 임기를 임기 2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에서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 제4조. 예산은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3년 11월 4일부터 11월 23일까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82호로 2003년 11월 1일 김화형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 제출하여 동년 11월 24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동 조례 제4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동 조례부칙 제2항에 '이 조례시행 전에 위촉된 통장 임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현재 통장으로 위촉되어 임무수행중인 임기 2년은 본 조례개정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히 전달하고 주민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조례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통장은 최 일선행정 기관인 동의 행정보조자로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과 함께 하며 행정과 주민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 행정과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해오고 있으나, 통장의 임기가 위촉 후 제한 없이 장기적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일반주민의 일선행정 참여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 받는 등 시대적 부응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주민참여 행정을 추구하는 자치행정의 취지에 맞게 발전적 변화를 모색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안입니다. 현행제도를 개선함으로 해서 주민참여행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는 되지만, 지역여건에 따라 통장선임이 여의치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몇 년 후 임기만료로 일시에 많은 통장을 교체해야 하는 행정적 어려움도 있음을 고려하셔서, 개정하고자 하는 연임의 제한 폭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먼저 이 제안을 안건을 개정하는데 대해서 김화형 위원한테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객관성이 없다, 전 단숨에 그걸 느낍니다. 검토자료를 보면 적어도 이건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럼 검토자료부터가 우리 25개 구의 통ㆍ반장 설치조례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비교표가 나왔어야 되고 또한 그 동안에 이 조례안이 상정되기까지의 운운한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통ㆍ반장들의 의견이 있었던 것을 취합해 봤어야 되고 그리고 검토보고를 갖고 또 해당부서인 주민자치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의견서가, 검토보고서가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에 기술된 걸로 보면 아, 2년 이따가 2년 후에 다시 또 한 번 밖에 없으면 그때의 대란 곧, 4년후에는 한 번 밖에 연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일시적으로 그만두고 일시적으로 뽑는 현상이 온다 이런 면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기술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런 큰 것을 하나만 본 것이지 지금현재 흐름이나 주변정세나 전혀 검토보고가 안 돼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자료 있습니까?

예.

그럼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어떻게 보면 미묘하고 어떻게 보면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하루 이틀 아니고 며칠째 이 얘기가 거론된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해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화형 위원이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지역에 상당히 많은 민원과 행정을 수행하는 통장의 임기에 대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지역의 통장님들에 대한 항의 전화와 문의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을 본 의원이 검토하고 위원들과 상의한 결과 그간의 특별한 임기제한도 없고 해서 김화형 위원이 2년 임기에 1회에 한해서 제한한다를 안 제4조 통장의 임기중에서 1회에 한다를 2회로 한다라고 정정해서 수정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환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운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운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은 의안번호 제83호로 2003년 11월 1일 박운기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 제출하여 동년11월24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시설 불편사항 해소와 기타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자체사업으로 2001년부터 매년 관내 학교에 대해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일반적인 일정한 기준 없이 지원되고 있어 각급 학교를 보조함에 있어 보조예산의 기준, 보조사업의 범위, 지원 대상 등 주요사항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자 관련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제1조 목적부터 제17조 시행규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제2조에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당해년도 자치구세, 세외수입 포함한 자치구세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보조 기준액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고, 제3조에 보조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제4조에 보조금 교부는 안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보조할 수 있는 사업 중 주민에게 학교시설을 제공·개방하는 학교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두어 지역사회와 학교간 상호공동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보조금 교부를 받고자 하는 각급 학교장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였고, 안 제7조 제8조에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두었으며, 위원장을 포함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청 국장급 공무원 3인, 구의원 2인, 교육청 간부 1인, 학교교육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토록 하여 보조사업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였고 제13조에 교부한 교부금을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보조금지원사업이 본 목적대로 효율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는 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안으로 상위법령과의 관계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보조 기준액의 제한, 심의위원회 구성 등 기타조문 구성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각 구청 지원현황 등의 자료를 검토하셔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박운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4조에 가서 보조금 교부의 순위 등의 1항에 '운동장을 지역 주민을 위하여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2항에 가서 '담장, 교문 등을 없애고 지역 주민을 위하여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 이것은 주차장을 2항 앞에다 집어넣으면 주차장을 1·2항으로 나눠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이고. 또 4항에 가서 '보조사업에 대한 자기 자금의 부담 능력이 높은 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자기 자금이라는 게 문구가 이상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여기서 우리가 강구할 것이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의 문제점, 이것이 전혀 여기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립학교는 이것이 일반 주민이나 학부모나 우리 생각에 예산이 열악하다, 학교 환경이 열악하다, 사립학교는 좀 좋고 이런데 이거 구분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취급을 해서. 그러면 사립학교 같은 데는 자기 자금이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립학교보다. 공립학교는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떨어질 수 없으면 이것은 하나도 못 한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가지고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이 두 가지.

박운기 위원님.

허준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항과 2항이 차이는 주차장만의 차이가 아니고요 첫 번째가 주차장 부분이고 두 번째는 담장을 없애면서 그 운동장을 다른 용도로라도 개방하는 것이고요

아니 그래서 개방해서 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1항을 없애고 주차장 및 담장 학교 이렇게 해도 이게 되지 않겠는냐 하는 얘기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4항 부분은 제가 사실 고민하지 못 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정말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보조금 교부 순위에 대해서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에 의도는 이 순위 부분은 사실 몇 개 구청에 들어있지 않거든요. 조례가 13 구청에 제정되어 있으나 우선순위를 집어넣은 구청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집어넣겠다고 한 것은 그나마 이런 순위가 있어요. 나름대로 그 부분들을 고려해서 심의윈원회에서 하지 않을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게 미묘한 사항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공립학교는 교육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 떨어지면, 이런 식인데 자기 부담금이라고 집어넣으면 이게 어느 자금이냐 하는 문제점이 있고, 그게 사립학교라는 이런 문구를 우리가 집어넣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본인 생각은 그런데 이 문제는 재고할 필요성이, 문구를 빼버리라든지 좋은 생각이 있으면 하든지

오환인 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에 구청장이 임의대로 각 학교에다가 어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낸 조례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의 지원액에 대해서는 여타 구에 보니까 어느 구는 3%도 하고 2%도 하고 여기에 심지어는 정해주지 않은 구도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3%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급 학교중에서 학교 담장과 교문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을 개방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 학교는 지원을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그런 주제로 한 번 논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발의를 할 때도 2%로 할 것이냐 3%로 할 것이냐 또 세외수입을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뒷장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제정안에 올린 대로 가면 세외수입이 포함되기 때문에 3%가 19억이 됩니다. 사실 19억을 하게 된 이유는 내년예산을 배정하면서 봤을 때 학교복합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이 들었는데요 주민자치과에서 제출의견을 보면 국비, 시비로 하는 복합화 사업을 뺄 경우에는 사실 3%를 낮출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난해한 질문을 해 주셨네요. 기존에 개방한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사실 이 의도가 기존에 개방한 학교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개방하지 않은 학교가 개방하겠다 라고 할 때에는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쪽에 먼저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개방한 것도 지금 말씀하신 똑같은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인정을 해야 될

그러한 자세한 부분은 아무래도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안에서 규칙을 마련을 해서 하도록 할 걸로 이해를 해 줬으면

조금 전에 우리 박운기 위원께서 거론했지만 금년도 지원액이 6억원 그것도 구청장 임의대로 한다고 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겠지만 갑자기 지금 2%로 했을 때도 12억 7,000만원에 상당하는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3%를 했을 경우 약 20억에 가까운 돈을 하는데 약 300% 이상의 인상을 요하는 게 됩니다. 우리 진짜 자치구가 돼 가지고 자치행정이 돼 가지고 교육도 우리 자체 다 해결한다고 하면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현재 교육부서에서 별도의 교육청을 두고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고 우리 행정에서는 자치구 행정에서는 근간에 대통령령으로 인해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하게끔 근거를 뒀는데 갑자기 많은 예산을 거기다가 투자를 해 버리고 나면 지금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사안에 조금 우려가 되지 않을까 해서 위원장의 생각은 금년 이번에 처음이고 하니까 2%로 기준을 해서 정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입니다.

그건 왜냐면 지금 2%, 3%를 했다 하더라도 꼭 2%, 3%를 준다는 게 아니라

아니, 그렇게 해서 정해 놓으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근거를 가지고 지원한다고 하니까 각 학교마다 전부 다 손을 내미는데

아니, 그건 우리 서대문 예산을 가지고서는 조정을, 우리가 심의 같은 거 다른 거 다 예산했다고 전부 다 올라온다고 다 주는 거 아니니까.

저는 발의자 하고 얘기하는 거지 저기 하는 게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2%로 했으면 하는데 이러한 일들이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정회를 해 가지고 의견조율을 해서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준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허준구 위원 외 전체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의견이 조율되어 본 조례안이 원활하게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서대문구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 제4조 안 중 1항 제4호는 보조사업에 대한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이 높은 학교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므로 제4호를 삭제코자 하는 안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준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질의 있으십니까? 토론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제84호 서울특별시서대문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은 의안번호 제84호로 2003년 11월 2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4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직업무수행 근무자에게 당직수당으로 2000년 이전에는 5,000원, 2001년부터는 10,000원씩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현행 당직수당은 당일저녁과 명일 아침 급량비에 불과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근무자 개인이 부담하는 등 실제 실비보상에 못 미쳐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오던 사안으로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기존 일률적으로 국가기준에 의하여 10,000원씩 지급하고 있는 당직 수당을 자치단체가 당직시설 상태, 당직근무인력,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소요액을 산정 자치구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 함에 따라 당직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에 당직수당 지급 적용범위, 안 제3조에 당직 수당지급액을 1인 1회 3만 5,000원으로 하는 제정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다양하게 변화되고 증가되어 가는 행정수요 속에 야간에도 교통 및 환경 등 각종 현장민원이 쇄도하고 있고 이에 따른 현장출동·처리 등으로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실비보상인 당직수당이 타 행정기관, 정부 투자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당직수당 지급단가를 초과근무수당 기준으로 보전하여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제정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

죄송합니다. 통과시키는 데는 이의가 없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행정자치부에서 올해 예산편성지침 할 때 들었던 바고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3만 5,000원씩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당직이 토요일에 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일요일에 나가게 되는 거죠?

네, 토요일은 두 번 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음 날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에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도 똑같이 3만 5,000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는 불합리하지 않나. 이번에는 아니더라도 차후에는 총무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도 되지 않겠나. 일반 사기업에서도 야간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 한번 고려해 보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근무형태가 변화돼서, 과거에는 1시부터 당직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5시까지 근무하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일같이 똑같습니다. 아침 9시에 교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토요일은 당직 개념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있으신 위원님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입니다.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85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 구민대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85호로 2003년 11월 2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4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10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하고 "총무과동정계장" 을 "동 행정담당주사”로 하며 동 조례 제11조 제2항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내용에서 수상 시기를 기록하는 연도 표시인 "19 년도" " 19 년 월 일" 중 "19" 를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과 단체를 대상으로 효행, 지역봉사, 구민화합, 특별활동 등 4개 부문에서 남다른 타의 모범이 되고 그에 따른 현격한 공로가 있는 자를 발굴 구민대상자로 선정 매년 1회 시상하는 서대문구민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변경된 우리 구 직제 개편에 따라 동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적시에 정비되지 못한 점은 법규정비 와 관련한 업무의 신속성 측면에서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지난번에 구민대상 시상을 언제 했지요?

지난 구민의 날 11월 3일입니다.

그러면 기록하는 연도표시가 안 돼서 1900년도 해 놨는데 이 서식은 어떻게 정정해서 쓰셨습니까?

그건 2003년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언제 부임했습니까?

2003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우리 여러 동료 의원께서 상당히 명석하고 서대문통이라고 다 소개되고 인지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발빠르게 정비해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연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성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고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의안번호 제86호로 2003년 11월 2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4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200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제58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구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안으로서 취득 하고자 하는 중요재산은 건물 1건이 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에서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역으로는 서대문구립 이진아 기념도서관 건립안으로 지난 2003년 8월 서울시에 자신의 자녀이름을 도서관 명칭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공공도서관 건립비 50억원 전액을 기부하겠다는 독지가의 기부의사에 따라 각 자치구에 유치신청을 받아 선정한 결과 건립부지가 우리 구로 선정되어 현 독립문 문화의 집 해당부지인 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내 대지면적 약661㎡와 독립공원 부지일부를 포함 총 대지면적 765㎡에 출연금 50억원을 들여 연면적 2,520㎡, 지하 1층, 지상4층 규모의 서대문구립 이진아 기념도서관을 2004년 9월 완공목표로 건립하는 사안으로 출연기부금 50억원은 용도지정기부금으로 2004년도 예산에 편성 구립도서관 건립비로 지출하고자 하는 변경안입니다. 금번 서대문구립도서관 건립은 기존 공원조성 계획변경, 문화재보존 영향성 검토, 철거되는 독립문 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 관계부처협의 등 해결해야 할 제반 사안들이 산재되어 있지만 기부문화확산 및 평생교육증진은 물론 구립도서관 건립시 주변 독립공원,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연계한 교육 인프라구축과 우리 구 문화공간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독립문 문화의 집 자산 가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차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부문화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 많이 하면 참 좋은 일이지 나쁜 일 아닌데, 그 건물도 노후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꼭 그것을 철거를 하고 세워야 되는지, 이진아 도서관을 이 곳에 꼭 세워야 된다는 뭐가 있어요? 명당 자리인가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독립문 문화의 집 처리 문제가 지금 제가 먼저번에도 업무보고 받을 적에 자산관리 현황을 달라고 한 것이 지금 서대문은 예산 집행하고 또 예산 모든 일 하는 것이 두서가 없어요. 전혀. 오늘 했다가 2,3년 있다가 뭐 있으면 때려서 부수고서 다른 거 한다고. 이거 지금 의원들이 잡지 못 하면 서대문 예산 집행은 별로 나는 좋지 않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에 해야 되는지. 또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 같은 의원들끼리도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의원들이 작은 동이나 큰 동이나 의원이 하나씩 됐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일을 하는데 지방자치라고 그러면 인구 비례, 넓이 이런 것을 전부 따져서 일을 해줬으면 좋은데 꼭 이게 서대문으로 보면 독립공원 있는 데가 여기가 제일 변두리로 이쪽으로 북가좌동에서 볼 때는 제일 멀게 오는 데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전체를 뭐를 하는 것이 교통비 같은 것도, 앞으로 안을 여기다 하려면 북가좌동 이런 데 사는 사람한테도 구청에서 교통비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꼭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지방자치를, 고루해야 되는데 그게 서로 어렵겠지만 교류해야 되는데 한 군데에서는 불만이 있고 또 더군다나 가좌지구 같은 데는 인구가 36만밖에 안 되는데 거기 10만명이란 말이에요. 서대문구청에서는 이것을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얘기를 하면 불만스럽게 얘기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공무원들 하고 얘기하면 왜 그렇게 불만스럽게 얘기를 합니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홍제천도 있고 불광천도 있는데 구청장님 시정연설이나 연두 인사말이나 여기에 불광천 얘기는 한 마디가 안 나오고 홍제천 얘기만 나와요. 거기다 홍제천 및 불광천 세 글자만 넣어도 마음이라도 위안이라도 받겠는데 이것조차 없이. 내가 그래서 그것을 쭉 봤어요. 쭉 봤더니 먼저 번에 한번 왜 몇 회인가에서 불광천 하나가 있어서 가보로 모셔놓고. 이런 것은 하는 것만 그냥, 지금 대개 보면 이것도 해 놓으면 좋다 하는 것으로. 지금 문제점이 동료 의원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노인정이 그것 세우는 것도 창천동에다가 한 귀퉁이에다가. 그거 서대문사람들이 이용 많이 하겠어요? 종로 사람들이 많이 하지 서대문사람들이 이용해요? 이런 문제도 고려해 봤으면. 지금 서대문이 이런 것을 전혀 생각지 않고 목표만 보면 달리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 꼭 여기에다가 하게 된다는 이유하고 문화의 집 처리 문제 그렇게 하고 자산하고 이렇게 아무 데나 때려 부수고 여기 좋다, 여기보다 더 좋은 거 세운다면 철거하고 해야 되는지.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리면 지금 현재 기증자하고 관계되는 관계 국·과장님하고 청장님실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기념도서관을 세우는데 있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이 자리에는 참여 못 했고요. 허준구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5개 구에서 13개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유치 신청을 했습니다, 그 분이 50억을 출연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분이 13개 장소중에서 나름대로 선정한 것이고요, 우리 허준구 위원님께서 지역 고루고루 균형발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제가 지금 얘기는 그것도 얘기지만 여기 지금 얘기는 그 옆에다가라도 세울 수 있지 이것을 부수고 세워야 되느냐. 여기 보면 토지 면적이 현저동 661헤배가 되어 있는데 여기 대지 면적이 765헤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 건 놔두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지금 좋은 건물을 꼭 때려부수고 그 자리에다 하는 명당자리 뭐가 붙었느냐는 얘깁니다.

단순한 도서관 기능만 아니라 복합적인 문화사업 하고 연계되는 건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합적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활용을, 그거 옆에다 놔두고 옆에다가 좀 더 공원문제

공원지역이라 대지확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대지확보는 늘어나지 않고 그 자리만 있다 그러면 내가 이 질문 안 해요. 그런데 지금은 먼저 건 661헤배인데 지금은 765로 확장시켰잖아. 그러면

새로운 대지 250평을 확보하기가 지극히 곤란하니까 기존에 있던 조그만 것을

거기 지형 알아요. 이거 가지고 입씨름 할 게 아니라, 지형을 내가 알기 때문에 얘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김화형 위원입니다. 이거 재무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50억 가지고 765평짜리 도서관을 짓는다는 거 맞습니까?

예.

그러면 50억 가지고 되는 겁니까? 모자랍니까?

지금 50억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설계를

지금 50억 가지고 연면적 760평의 도서관을 짓는다면 평당 656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건 기부금 아니에요? 일반입찰이 안 됩니까?

일반입찰,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이 656만원까지, 조달가격 말고.

이것은 단순한 건축비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 각종 여러 도서관 기능이라든지 복지관의 기능에 맞는 시설비

건축비만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평당.

이건 설계 발주가 나오면서

예상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0억을 기준으로 해서 50억에 적합한 설계를 하되

이것도 조달가격에 대한 기준으로 갑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공사발주가 대부분 600에서 650만원씩 가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가는 거냐고요. 조달청 가격으로 .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3년 11월 28일자 중앙일보 기사를 본 적 있습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대충 내가 읽어볼게요. 대구시 남구청이 주민자치센타 옛 동사무소 신축공사를 하면서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했는데 11억 3,0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끼기 위해서 일반입찰을 했습니다. 일반입찰을 해 가지고 7억 9,600만원에서 약 3억원 이상이 절감이 됐습니다. 이런 기사, 우리 서대문구도 앞으로 이게 문제가 안 된다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가면 지금 평당 보통 600, 650인데 여기서 보면 평당 205만원 했다는데 205만원 적더라도 300만원선만 해도 1/2이 절약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위원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개정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의안번호 제87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감면 조례 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87호로 2003년 11월 2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4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3년마다 일몰제로 감면시한을 두고 시행되고 있는 현행 구세감면 조례가 2003년 말로 감면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을 토대로 우리 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7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 면제대상을 주거용 부동산 외 상업용 부동산을 포함시켰으며 안 제9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 중 재산세·종합토지세 면제대상인 40㎡이하 영구임대주택 외 국민임대주택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현행 재산세의 세율을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하던 것을 5년 동안 미분양상태로 있는 주택이 거의 없는 실정임을 감안 세제지원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조정 축소하였고 옥외 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 통보된 건축물에 대하여 당해연도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감면해 주던 현행 조례 제20조 옥외광고물 특별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 폐지하였고 부칙 제1조 시행일을 2001년 1월 1일부터에서 2004년 1월 1일로, 부칙 제2조 적용시한을 200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생활 및 사회환경여건 등으로 변화된 행정수요에 따라 감면시한이 2003년 말까지 되여 있는 현행 감면조례를 재검토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연장, 감면목적이 달성된 수익사업용 재산에 대한 과세전환 및 감면을 축소 등 감면대상을 조정하여 2006년말까지 연장하는 새로운 구세 감면 조례개정안으로 상위법령과의 상관관계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 위원입니다. 주요골자 사항에 대해서 다번 건축후 미분양된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세율을 5년간 1,000분의 3 적용토록 하였던 것을 3년간만 적용한다 하였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개정 내용을 보면 5년 이상 미분양 주택이 없으니까 폐지하자는 안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5년 이상 미분양된 주택이 있다고 하면 나름대로 잘 하고 있겠지만 그 사업자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만약에 이게 그간에 적용했던 부분이 혜택이 된 것이니까. 그것 하나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면 개정조례안에 보면 제4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했습니다. 종합토지세하고 과세표준액을. 이것을 같이 100% 감면하실 용의가 없는지. 또한 우리 서대문구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개인 운영자가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율을 3년간 적용하도록 한 것은 그동안에 미분양 됐던 아파트들이 대부분 분양됐기 때문에 대상을 3년간으로 조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인데요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아직도 분양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부담을 안게 될 것이냐 하는 내용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일일이 그것을 감안해서 내용을 역점을 둘 수는 없고 전체적인 경제 여건을 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별 사정은 고려하기가 곤란합니다. 일부 개인의 사정을 일일이 감안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깊고 넘어가 봅시다. 보충질의 하는데, 이것을 개정해서 과연 우리 구세수입이라든가 지역의 사업자들에 대한 형평성과 사업 원활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그 부분이 나는 미지수라고 생각됩니다. 거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구 관내에는 전체적인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대충 담당자 의견은 미분양 아파트가 별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은 개정 안 해도 되는 사항 아니예요? 조례 개정했다고 하면 우리 구세가 얼마나 수입이 되고 우리 주민들이 사업자가 얼마나 혜택을 보는지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시잖아요. 조사도 안 되고, 획일적으로, 가령 유추해서 미분양 주택이 없다 해서 그냥 없애려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안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사업자의 어려움과 사업 원활성을 두기 위해서 조례안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을 축소한다고 하면 굳이 현 상태에서 지금 말씀대로 축소할 필요성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당초에 IMF때 경제 여건을, 분양이 잘 안 되니까 IMF 경기를 감안해서 규정을 뒀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IMF도 지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개정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다음 질의

노인복지 시설에 대해서 경감률을 100%로 하자 하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경감률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대문구만 경감률을 100%로 한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형평에 안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우리 지역의 사설 노인복지 시설이 얼마나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런 것도 조례안이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만일에 계속해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입장에서 우리 지역의 노인복지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도 그러한 여타 지역 자치구에 차별화를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옳으신 지적입니다. 제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 조례안은.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우리 오환인 위원님은 우리 구민에 국한해서, 구민들을 국한해서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질의거든요. 그러면 과장이나 우리 국장이 마음대로 못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을 해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시간을 절약하고 확실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시느라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