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덕 의원 발언

산업환경과장 장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산업환경과 소관 의안번호 88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귀옥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88호로 2003년 11월 2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주요골자 및 관계법령은 산업환경과장이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 1조 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개정하는것과 제2조 중 축산법 제2조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과 축산법이 2002년 12월 26일 일부개정에 따른 것이며 시민보건향상을 구민보건향상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며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를 애완용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의2에서 사육동물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방범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안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귀옥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89호로 2003년 11월 2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주요골자 및 관계법령은 건설관리과장이 설명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 중 "공중전화"를 "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과 도로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 상한 요율조정과, 점용료 감면대상 적용 범위 중 "기타 공공목적상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별표 제1호 제10호 별표 비고3호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상위 조례에 위반되지 않게 개정하는 것이며 조례안 제2조 제3호 중 구청장이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래시장 내 차양 또는 비가리개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점용 허가 대상으로 신설하는 것과 점용물의 종류란 중 차양막 비가리개 아취 기타 점용요율을 신설하는 규정은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것이나 조례안 제6조 "기타 공익목적상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용료 감면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 아닌지 여부와 조례안 제2조 제3호에서 점용허가 대상 중 재래시장 내 차양 또는 비가리개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별표 제11호에서는 차양막 비가리개 시설 아취 기타로 구분하고 있는바 이 조항이 조례중 다른 항목과 중복되지는 않았는지 또는 점용 요율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6조 기타에서 공익목적상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점용료 감면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감면대상으로 하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지금현재 제6조 규정은 법44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 재해로 인해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엄격한 것 같은데 작년에도 보면 우리 구에는 재해로 침수되는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구청장이 판단해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로점용료를 감면해주는 방법도 바람직하고요. 또 도로상에 버스승차대라든가 이런 주민들이 공공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설치된 시설물 이런 데도 서울시에서는 시조례로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을버스 있는 데도 있을 수가 있고요. 특히 현행 의료법에는 의무적으로 달 수 있도록 한 약국간판도 있습니다. 법규에 약국의 개설 허가와 함께 의무적으로 다는 야간표시등입니다. 이런 돌출간판도 사실상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취지상으로 볼 때 구청장이 구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서울시에도 시조례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 공익의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해서 필요한 경우는 구청장이 감면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둔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42조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해놓은 것이죠.

네, 공익 목적상으로는 법44조도 관련이 있고 저희가 구청에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됐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공익목적상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명기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겠는가 했는데 그러면 42조, 44조에 의해서 광범위한 범위를 한다면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너무 포괄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딱 우리 구에서는 무엇 무엇 무엇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할 수 없는지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에 정할 수는 있고요. 여기 공익목적상이라는 것을 말씀에 넣었습니다. 이것을 엄격하게 공공적인 목적, 구청장이 자기 판단에 따른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공익사항으로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공감될 수 있는 사항을

그 꼭 필요한 사항이 뭐냐 이것이지.

꼭 필요한 사항은 나열도 할 수 있겠지만 돌발적인 사항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례도 생깁니다. 그러한 사항을 구청장이 판단해서 하고 그게 잘못됐다면 위원님들께서 의회사무감사에서 찾아내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과장이 말하는 질의답변에 수긍이 안 갑니다. 그 다음 개정 내용 중 공중전화를 공중전화 그밖에 이하 유사한 그 어원에 대한 해석 좀 해 주세요. 잘 못 알아 듣겠어요.

입법 취지를 보면 그전까지는 어떤 매체를 보면 공중에서 쓸 수 있는 매체는 공중전화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스로 돼 있는 것은 공중전화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인터넷이 발전합니다. 또 다양한 정보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위 법령에서 이러한 인터넷 부스라든지 새롭게 발전되는 사항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도로법시행령에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저희는 현재 공중전화를 상위법에 맞게 정보통신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우리 조례도 그대로 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공중전화와 같이 전화에 한 것이 인터넷에 관한 부스는 그 말입니까.

그렇게 해석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상입니다.

김대봉 위원입니다. 재래시장이 산업환경과 소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 말고 무슨 시장이 있습니까. 시장 종류를 나눈다면

시장종류는 시장법상 인가된 시장이 있고 시장보법 규정에 의해서 허가낼 수 없어 자생적으로 생긴 시장을 재래시장이라 해서 별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법에 해당이 안 되는 자기네들한테 시장을 형성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재래시장이다 이거죠.

시장법상으로 법률적인 여건을 못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이라면 모래내서중시장은 뭡니까.

모래내서중시장은 재래시장 아닙니다. 시장법에 의해서 허가된 시장입니다.

그러면 천연동 독립문 옆의 시장은 재래시장입니까.

재래시장으로 봅니다.

이대입구 상가는.

그쪽은 자생적으로 상가건물 일뿐이지 재래시장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대입구는 시장이라는 용어가 통하지 않나요.

네.

상가 밀집집단.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지금 심의하고 있는 조례를 우선 적용시켜야 할 관내 시장은 어디가 있죠. 인왕시장이죠.

네, 우선 인왕시장이 대상입니다.

이 심의규정을 적용시켜야 될 대상은.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영천시장이 재래시장이에요, 아니예요.

영천시장은 사실 재래시장의 시지침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쪽에는 무등록시장으로 봅니다.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생해서 조그많게 생긴 시장을 재래시장으로 본다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현재 영천시장은 등록되지 않은 시장입니다. 재래시장으로 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재래시장, 누차 이야기하지만 일종에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각 재래시장에 특혜를 주다시피 한 정부시책이 있었죠.

그것은 제가 시장업무를 직접 보지 않기 때문에 특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 재래시장이 많은 대형아파트나 이런 데로 손님들을 뺏겨서 사실상 영세상인들은 갈 자리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써 정부에서 재래시장에 지원해주는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영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등록되지 않은 재래시장으로 해서 그 사항에서 제외됐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영천시장은 지금까지 해온 사항으로 보면 재래시장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다보니까 정부로부터 조금 전에 얘기한 지원대책 속에서도 벗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그 사항은 저희가 여기 재래시장 특별조치법 자체가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지정 고시된 등록 재래시장에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규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저희로서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자체가 발전적인 측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발전되려면 등록되지 않은 재래시장 이게 문제라고. 아시다시피 영천시장은 이미 차양을 다 했잖아요. 불법 점용료도 못 받고. 불법이라고. 그러다보니까 그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은 행정관서에 항상 움츠리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조례가 개정돼서 인정을 해주는 시장으로 변모가 될 것 같으면 그러지는 않을텐데.

그 사항은 주관 과에서 해주고요. 저희는 도로법 징수조례를 정한 대로 지원을 하면 됩니다. 그런 시장까지 재래시장으로서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관계 부서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차제에 상급기관이나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실제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살려야하는 시장은 오래전부터 만들어져온 영천시장 서중시장 이런 시장들이란 말이지. 조례개정도 그러한 시장을 살리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말씀을 관계 과장께 전하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중전화부스는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용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관리비용도 많이 듭니다.

참고로 해서 중지를 모아서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