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심사 그리고 2004년도 본 예산에대한 예비심사 등 열과 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신무식입니다. 이번 제127회 강남구의회 제1차 본회의 이후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 등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장 선임현황입니다. 운영위원장에 개포1동 출신 서영원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현황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개포2동 출신 홍영선의원이, 간사에는 역삼2동 출신 조성명의원이 선임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3년 12월 3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강남구원격교육원(이-러닝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이 각각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3년 12월 3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강남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외 1건은 분리의결 되었음이 각각 보고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이석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치2동 출신 이석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56만 구민여러분! 살기 좋은 우리 강남이 뭘 그리 잘못했다고 무차별로 융단폭격을 하고 있는지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첫눈 오는 날 나섰습니다. 강남을 사랑하고 강남에 사는 것이 무슨 죄가 있어서 7배나 재산세금을 물린다니 세상에이런 법도 있습니까? 봉급자나 사업자 모두 다 어려운 살림에 꽉 짜여진 지출인데 내년이라고 해서 어디 한푼 수입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7배 늘어난단 말입니까? 부동산가격 상승을 꼭 강남에다만 연결시켜서 우리 강남을 왜 이리도 괴롭히고 있는지 부동산 정책의 기초상식이나 기본은 알고 계획을 세우는지 그저 답답할 노릇입니다. 밀고 당기는 주차전쟁, 어디부터 손댈지 몰라 뻘건 녹물 마시고 비새고 쭉쭉 금이 간 좁아터진 노후불량건물, 국민소득은 높아만 가도 주거환경개선의 의욕마저 무참히 팽개치고 좁은 집만 지라는 엉터리 재건축정책, 금리인하와 교육정책이 가격상승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뻔히 알면서도 집값 비싸고 살기 편한 강남에 산다는 이유로 강남학생 죽이겠다, 독극물 넣겠다, 명문학교 이전하고 화장터설치 하겠다고 집을 내리게 하라니. 조용한 우리 고장을 투기지역으로 정해서 선량한 주민을 투기꾼으로 만들고 타지역 주민의 비난과 범죄의 표적을 만들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지난 3일에는 지역재산세를 국세청 기준시가로 제멋대로 흔들어서 집한채 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 대다수의 우리 구민을 극도로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권문용 구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투기억제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가면을 쓰고 강남을 사랑하고 강남에 사는 우리 주민을 무차별 공격하고 있는데도 구청과 의회는 보고만 있느냐는 주민의 원성이 들리십니까? 물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일치단결해서 각계언론이나 유관기관, 타지역주민에게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득하는데 우리 앞장서야 겠습니다. 저는 이를 이런 식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보된 강남의 부동산 투기꾼은 우리 구민이 아닌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이고 대다수 구민은 그 어느 지역 사람보다도 성실하고 바르게 살고 있으며 강북이 번쩍번쩍 잘 나갈 때, 잘살 때 진흙투성이 호박밭, 자갈 호박밭 손발 저리며 새마을 운동해서 사람같이 살려고 했더니 이제 좋은 데서 잘 산다고 죄인 취급,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셋째로 10. 29부동산대책으로 실거래가격으로 양도세, 취 등록세, 국세만 무제한 올렸으면 됐지, 그리고 많이 가산한 사람 조사해서 그 사람에게만 세금적용하면 될 것이지 지방세까지 터무니없이 올려서 세금 아닌 벌금을 매기면 가격이 오르던 내리던 2,000이 가든 2억이 가든 20억이 가든 간에 오직 집 한채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우리 구민들 어찌 살란 말입니까? 강남을 떠나라고요. 강남에서 이사하지 말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탁상행정 재산세 개편안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좁고 불편해도 새집도 못짓고 그냥 있자니 무거운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사자니 취 등록세 무자비하게 올려 놓으면 우리 경제나 주거환경은 어찌 될까요? 사랑하는 강남에서 사는 자체와 사고 살고 파는 것을 모두 제약시하며 개인의 창의력과 삶의 의욕을 최대로 자극해 주는 시장경제원리의 자율성마저 팽개치고 자본주의의 기본목표마저 무시한 채 특정지역 죽이기만 몰두하는 졸속의 현실을 빨리 인식하고 우리 구민 살길을 찾는데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 아름다운 크린강남, 선진사이버가 어우러진 세계속의 일류도시 우리 강남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합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김승돈의원, 서영원의원, 김치열의원, 김선희의원, 성백열의원, 박춘호의원, 김명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출신 운영위원장 서영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54만 강남구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권문용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강남구정에 깊은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는 주민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는 말처럼 새해희망과 큰 꿈을 안고 힘차게 시작했던 2003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위기상황에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이라크 추가 파병문제, 주한미군 한수이남 재배치 문제, 알카이다의 무차별한 테러행위가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어 우리 정부에서도 이에 대비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는 뉴스를 접한 바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정치비자금 문제,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수능시험 유출 문제, 부안 주민들의 핵폐기물 유치 반대시위와 화염병이 재등장한 노동계의 계속되는 데모로 국민들은 매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나날이 늘어나는 실업문제와 조기퇴직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민을 선호하는 젊은이들이 증폭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최근 부유층 주택가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살인사건과 부녀자 납치사건 등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도 경찰에서는 파출소 근무체제 개편으로 경찰관, 파출소 약 120여 곳이 근무하는 경찰관이 없고 흉가로 변하고 있다는 신문보도를 보고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는 뉴스를 접할 때 과연 법치국가인 이 나라의 치안질서가 이토록 무너질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 앞날이 캄캄합니다. 하루빨리 국법질서가 확립되기를 54만 강남구민과 함께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인구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장애인과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강남구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강남구 관내 노인인구는 2002년도에는 약 2만7,000명, 2003년도에는 약 2만8,000명으로 1년에 1,000명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보건소에서 관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감기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노인분들이 독감예방주사를 맞기 위하여 버스를 타고 가족들의 부축을 받으며 보건소까지 오시느라 지치고 힘들어 하는 모습과 보건소의 좁은 복도에 몇 백명씩 줄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독감 예방접종 방법으로는 많은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단법인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는 시민의 건강과 에너지 소비 절약 차원에서 자전거 타기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각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자전거를 무상으로 수리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정책에 관한한 제일 잘 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강남구에서 약 2만8,000여명의 노인분들을 버스를 타고 가족들의 부축을 받으며 보건소까지 오시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동 순회 진료차량을 구입하여 각 동사무소를 순회하며 예방접종을 실시하든가 아니면 동네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접종 방법을 개선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또 현재 보건소에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진료대상과목은 몇 가지이며 예방접종 방법, 시기 및 최근 3년간 접종인원은 몇 명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강남구민체육관 이용료를 노인분들에게 할인해 줄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포이동에 위치한 강남구민체육관은 헬스, 수영, 에어로빅 등 각종 운동시설을 갖추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 중 장애인은 50%, 생활보호대상자 약 30%만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02년 9월 13일 제11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 및 관련 조례안을 개정해서 강남구 거주 65세이상 노인이 손수 자가운전을 할 때에는 주차요금을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같은 대우로 100분의 80을 할인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강남구민체육관 이용료도 강남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노인분들의 건강을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에게 획기적인 감면혜택을 줄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구룡마을 개발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구룡마을은 대모산, 구룡산 자락에 위치한 대단위 무허가 판자촌입니다. 구룡마을은 개포동 570번지 일대 약 5만8,000㎡를 점유하고 있고 토지주는 약 170여명 현재 가건물 495동에 1,800여 세대, 4,142명의 영세민들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88년 올림픽 당시 완전 철거 조치되었으나 그 이후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무허가 건물이 약 3,000여 세대로 증가하였다가 행정당국의 지속적인 강력한 단속으로 현재는 약 1,800여 세대만 남아 있습니다. 권문용 구청장은 1995년도 처음 구청장 출마할 당시 이곳에 와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영세민의 혜택이라도 줘 생활에 도움을 주려고 이곳 주민들의 숙원인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받아주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권문용 구청장은 고문변호사, 법률가 등을 총 동원하여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합법적으로 주민등록 등재하여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곳 토지주 약 170여명은 무허가 건물로 인하여 토지소유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데 토지주의 승낙도 없이 무허가 건물에 주민등록 등재하여 줄 수 있느냐며 주민등록 등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구청장이 책임지라고 강력히 반발하였고 이곳에 주민등록 등재하여 줬을 경우 국가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등록법상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이곳에 사는 주민들에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받아주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01년 7월경 구룡마을 주민 서양자 등 423명이 개포1동장을 상대로 주민등록전 입신고 거부 취소 처분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주민등록 등재를 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는 대법원에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일부 투기를 조장하는 건설업체에서 토지주와 합의하여 구룡마을 주택조합을 설립하고 고층아파트를 짓겠다고 여론을 퍼뜨려 이곳 무허가 건물이 약 2,000에서 3,000만원씩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유언비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구룡마을 주택조합이 언제 설립되느냐고 하는 문의전화가 주민자치회 사무실에 쇄도하자 구룡마을 주민자치회에서는 "구룡마을은 주택조합 결성한 사실이 없으니 개발을 빙자한 사기극에 속지 않기 바란다" 라는 대형플래카드를 마을입구에 부착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구청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또 이러한 유언비어를 알고 있었는지묻고 싶습니다. 이 지역 구룡마을을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과연 소문대로 구룡마을 주택조합이 결성되어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곳 주민들에게 이주대책을 세워주고 강남구에서 자체 개발하든가 아니면 서울시와 정책협의를 거쳐 강남구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또는 주민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각종 시설을 갖춘 구민회관 등으로 종합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개포동 571번지 일대 14개소 약 250만㎡ 공원주변 토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주변환경 저해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난 2000년 12월 23일 강남구 고시 제67호로 3년간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2003년 12월 23일이면 고시기간이 만료되는데 집행부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다시 고시할 것인지 아니면 2003년 12월 23일 이후에 토지형질변경 허가 및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될 경우 허가하여 주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원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2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위원 김치열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03년도 거의 지나가 버리고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가 바뀌고 새로운 일이 시작될 때면 으례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고 희망차고 활기찬 내일을 위하여는 어떻게 하여야 할지에 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 문병을 가게 되면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장례식장에 가면 죽음에 대하여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으며 교통사고를 목격케 되면 참으로 운전은 조심해서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 말입니다. 따라서 의정활동에 관하여도 주민이 선출해 준 목적과 정성에 보답키 위함은 물론 주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나섰던 초심의 마음이 변함없이 행할 수 있도록 쉼 없는 노력과 행동은 물론 타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보면서 오늘의 질문은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기 보다는 조금만 노력하고 힘을 합하면 개선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과 이러한 주민의 불편사항이 개선되어져야만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지기 때문에 관련지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구정질문을 혹여 다 하지 못해도 본 자료 및 첨부된 자료를 회의록에 게재하여 주실 것을 의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와 둘째 질문에 관하여는 답변하는데 많은 연구와 관련 법규적용 및 관계자의 협의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져 서면답변으로 하여 주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본 건의 질문은 동료의원님께서 5분발언 및 구정질문을 구체적으로 하실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간략히 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종합부동산 세제도입 및 토지공개념 도입을 시행키 위해 많은 주장과 새로운 내용의 발표를 하고 있으며 신규 법규운영에 따른 내용을 시행코자 연일 분주하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도가 바뀌면 부동산의 보유와 취득 및 처분시 현행보다 관련세금이 급등 인상적용케 된 바 강남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과중한 부담을 하게 될 것은 뻔한 이치고 언론 기타 모든 매체가 강남을 표적으로 삼는 것 같은 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구청장님의 대책과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 및 시의원의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법령 및 조례)에 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남구청 현청사 개보수 등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처음부터 신축을 했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괜히 엄청난 비용만 낭비한 것 같고 계속 개보수를 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얼마 못 가 또 개보수 하여야 할 사항이 도래할 것임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근 차관아파트 및 해청아파트 재건축 공사할 때 함께 공사를 하게 된다면 민원발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어진 예산범위 내 연차적으로 신축공사를 하게 되어 엄청난 예산절감의 효과도 함께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구태여 개보수만 하려고 하는 이유와 주변 주민의 민원에 따른 공사중지에 관한 책임과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구청 신축계획 및 향후 방안에 관하여 관련자료 및 모든 내용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의 운영과 집행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는 관내 학교의 열악한 교육시설 여건 등을 안타깝게 여겨 조례, 법규까지 제정을 하여 2001년에 금29억8,100만원, 2002년에 금44억2,074만원을 2003년에 금50억1,660만원 등 무려 3년간 124억1,834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원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라도 지원금에 대한 집행 사실여부 확인과 운영상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및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임에도 지금까지 소속기관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단 한번도 검증을 받은 바 없이 학교에서 보내온 정산서만 받고 방치시키는 것은 중대한 직무태만이라고 보여지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감시감독이 불가능하면 교육청에 감사를 의뢰하여서라도 지도감독을 하여야 할것이며 아니면 지원하는 모든 사업을 구청장님께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을 적용해서라도 사후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대책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청재산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의 강남구 청사는 날로 증대되는 업무량의 확대 및 청사가 협소하여 증개축과 보수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내년에도 새롭게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청자체만 사용해도 협소하고 부족한 상태인데 우리은행과 명보여행사가 임차조건으로 입점하여 업무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갱신된 계약서를 보면 우리은행은 면적 222. 3㎡에 1년간 임차료를 1,973만6,200원에 월 임차료는 164만4,283원에 임차 즉 ㎡당 7,398원으로 한 평에 2만4,460원에 하고 있고 명보여행사는 면적 7. 2㎡에 1년간 금 140만3,960원에 월 임차료는 11만6,922원에 임차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확치는 않지만 임차료 적정성 여부를 판단코자 구청과 바로 경계선에 인접되어 있는 롯데아파트 35평형 전용면적은 25. 7평의 면적입니다. 임차료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금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면 그것만도 금100만원 합하여 최소한도 300만원에서 350만원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은행점포를 일반 주거용아파트 25. 7평보다 면적대비 4분의 1 값에 크게 낮추어 세를 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종전 금하빌딩의 구청청사 이용시에도 권문용 구청장님께서는 우리은행의 전신인 상업은행을 무료입점 즉 임차료를 받지 않다가 본의원이 2대 의원 때 지적으로 그 후부터 임차료를 받은 바 있는데 이번의 경우에도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가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주변의 점포는 지역특성상 공실점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부르는 것이 값일 정도로 높은 것이 현실인데도 주거용도 보다 아주 저렴하게 임차하는 재산운영은 신속히 개선시켜야 되며 불합리하게 작성된 계약서도 즉시 사전변경의 조건에 따라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협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수수료, 인지세 부과금 과다 인상에 따른 대책 및 개선방안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 지난 11월 25일 5분 발언으로 잠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주민께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겨울철 물가안정 관리대책을 세워 물가특별대책상황실까지 운영하고 계십니다. 구체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요금 등 개인서비스요금 부당 과다인상에 대해 구민생활을 보호하고 물가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가격실태를 매월 조사하여 가격동향점검 및 인하지도를 실시한다고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2003년 11월 20일까지 100원 하던 건축물관리대장 1매 발급가격이 현재 11월 21일부터는 같은 1매를 발급받는데 금 500원으로 인상시켜 이용한 주민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급등을 시켜 집행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적법절차에 의한 인상조치이긴 하겠으나 이와 같이 급등시킨 일이 이 시점에서 적정한 일인지 더구나 타구 경우 1매당 300원인데 왜 저희 강남구가 500원 할까? 도리어 강남구는 구청장님께서 물가대책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계속 노력하시는 관계로 다른 구청보다 같거나 낮추어 운영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은 본의원만의 생각은 아니리라 믿습니다. 계속 가격을 다른 구보다 비싸게 받을는지요? 하루빨리 인하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삼성2동 자동차매매센터 미이전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금부터 8년 전인 구청장님 민선구청장 입후보시 선거공약으로 약속하신 사업이고 본 의원도 96년 6월 5일 제150회 임시회 구정질문으로 삼성동 130번지, 142번지부터 144번지 일대 기설치 운영되어 있는 자동차매매센터로 인하여 소음과 분진, 매연, 교통체증, 불법주 정차, 수질환경오염, 폐수처리시설보완, 차량세차 및 기름폐유 유출에 따른 토양오염 등이 발생될 수도 있으며 거주주민들이 많은 불평과 피해 때문에 집단민원을 야기하여 수회 진정, 건의, 의견촉구, 결의대회 등을 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함과 위반업소에 대한 법적용의 형평성에 관하여 과중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법규를 적용할 수도 있는데 본 법을 적용하지 않고 경미한 처벌이 가능한 자동차관리법을 적용시켜 눈가림 식으로 마지못해 이따금 과태료만 부과시키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신속히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늦어도 1997년까지 이전을 시키겠다고 약속을 여러 번 한 바 있는데도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전을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전을 못시키면 못시킨다고 답변을 주셔야지 그때만 모면키 위한 목적인지는 몰라도 계속 거짓으로 일관하여 오늘 현재까지도 이전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울화도 치밀고 구청장님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이전을 완료하겠습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질문에 첨부물로 첫째 부동산세제도입 및 토지공개념 도입에 따른 관련자료 사본1부, 두 번째 구청건물 증 개축에 따른 관련자료 사본1부, 셋째 강남구교육경비보조금지원현황 등 자료 사본1부, 네 번째 우리은행, 명보여행사 임차관련 자료 사본1부, 수수료, 인지세 부과금 과다 인상품목인 건축물관리대장 자료 사본1부, 삼성동자동차매매센터 이전에 관한 자료 사본1부를 첨부물로 제출하고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지방자치법학회에서 전국은행연합회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종합부동산세제의 신설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이라는 안을 갖고 오늘 토론회 및 세미나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제발표는 종합부동산세 신설과 토지공개념의 법적 검토후 주제발표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심의관 이정규님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담당관의 유급열님의 전문가의 지정토론이 있는데 여기에도 관계자님이 참석해서 강남구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강남구에서 법규에 뭐가 잘못돼 있고 무엇을 개선시켜야 되고 하는 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 국회의원과 시의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내용으로 법규와 조례를 제정하는지를 여쭤봤습니다마는 이 관련으로 관련법규를 얼마큼 일을 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걸 알아 가지고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자님 여러분 또 강남구민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치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 소속 대치3동 출신 김선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권문용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민의의 전당 의사당에서 방청하여 주시는 주민과 지역언론인 여러분들 앞에서 구정질문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신문과 TV 등에서 에이즈관련 기사를 접한 본의원은 우리 구 보건당국의 예방활동의 실태에 대해 우려와 걱정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항제2호 (바)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 등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의 건강보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규정입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우리 강남구에서 구민의 건강문제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으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서면질문에 의한 답변서를 보면 식품위생법 제26조 및 보건복지부령 제58조에 의한 건강진단규칙에 의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서에 의하면 2003년 11월 17일 현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식품접객업소는 1만3,203개소이며 따라서 1만3,203명의 영업주가 진단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 하면서 그 종업원 수에 대해서는 위생행정 전산자료에 입력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03년 11월 17일 현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식품접객업소는 1만3,203개소이며 따라서 1만3,203명의 영업주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 하였는데 그렇다면 1만3,203개업소 중 2인 이상이 동업하는 업소는 하나도 없고 개인이나 법인이 단독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만약 답변서가 정확하다면 식품접객업소관련 전산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작성자의 부주의로 답변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면 추후에는 좀더 성실한 답변을 약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식품위생법 제26조와 건강진단규칙에 종업원도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아야 한다 하였는데 종업원에 대한 전산자료가 없어서 판단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한 식품접객업소의 수가 1만3,203개소라면 1개 업소당 종업원수를 3명으로 산정하더라도 약 4만여명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접객업소에서 상시 손님을 접대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기초자치단체의 보건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보건당국이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의 인적사항과 종사자의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강남구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법규에 의하여 당연히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대상자를 관리대상에서 제외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의 무사안일한 작태가 시정되지 않고 관련업무의 법규 하나 숙지하지 못하고 직무유기를 일삼는다면 우리 구민의 건강과 보건은 누가 지켜줄 것인지 심히 우려되는 바, 위에서 보인 구멍난 보건행정의 현실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불법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의 수와 부과금액을 살펴보면 2000년 148건 적발 9,660만원 부과, 2001년 162건 적발 8,700만원 부과, 2002년 89건 적발 4,300만원 부과, 2003년 64건 적발 2,640만원을 부과 처분하였다고 답변하여 주셨습니다. 이를 분석하여 보면 해가 갈수록 적발건수와 부과금액이 줄어드는데 이는 관계공무원이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할 때는 적발건수도 늘고 부과금액도 늘어나는데 비해 최근 몇 년 동안 공무원의 부조리 개연성을 없앤다는 미명아래 관계공무원의 소극적 점검자세와 단속권도 없는 민간인을 활용하면서 계도 지도위주의 점검을 한 결과에서 기인된 바 크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솔직한 답변과 앞으로의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제1호의 규정을 보면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대로변에 소재한 대부분의 이용업소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여성의원으로서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거북한 퇴폐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업무의 관리주체가 경찰서인지 강남구청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경찰공무원이 관리주체라면 퇴폐업소 적발 후 강남구에 행정처분을 해 달라고 통보된 건수와 처벌내용을 2002년, 2003년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남구와 경찰서가 공동관리 한다면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방치하고 있었는지 그 연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접객업소운영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에이즈감염자 등 성병관리실태에 대하여 서면질문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법적 검진대상질병인 혈청, 에이즈, 매독, 임균, 비임균성요도염, 클라이디아 등에 대한 연도별 검진현황과 치료결과를 살펴보면 2000년도 검진대상자 8,135명 중 426명, 2001년도 검진대상자 2만3,167명 중 388명, 2002년도 검진대상자 2만105명 중 291명, 2003년도 검진대상자 7,012명 중 326명만 치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부터 2003년 현재까지 연 검진대상자 5만9,419명 중 치료한 사람은 1,431명에 불과하고 치료율은 고작 2. 4%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치료자는 무려 5만7,988명으로 미치료율은 97. 6%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치료자 5만7,988명은 성병에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종업원인지 그렇지 않고 5만7,988명 중미치료자 중 치료받아야 할 대상자의 비협조로 치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이들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의무위반자에 대한 그 동안의 조치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는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2005년까지 전세계 에이즈환자 300만명에게 항바이러스치료제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획기적인 에이즈퇴치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UN 에이즈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에이즈감염자는 4,000만명, 올해에만 500만명이 새로 감염되었으며 300만명이 에이즈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지구상에서 매일 1만5,000명이 새로 에이즈에 감염되고 매일 8,000명이 에이즈로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난 달 2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폐막된 WHO에이즈전문가회의에서 에이즈백신개발을 주도했던 미국 질병통제센터 백신연구팀은 대규모 에이즈백신개발 임상실험이 실패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고 이 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과 예방의약전문의 허영주박사는 향후 10년 내에 에이즈예방 백신개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하며 당분간 개인의 예방 노력만이 에이즈를 피하는 유일한 길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올 9월말 현재 에이즈감염자는 2,405명으로 올해만 398명이 새로 감염되었으며 문제는 감염률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에이즈에 새로 감염된 사람은 하루에 1. 46명꼴로 작년기준보다 43. 77%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우리나라 에이즈에 감염된 환자 중 사망한 숫자는 모두 400여명입니다만 이 중에서 병으로 사망한 환자수는 300여명이고 이를 비관, 자살한 사람은 1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세대 의대 감염내과의 김준명교수는 이제 에이즈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 보통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질환이 됐다며 에이즈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에이즈감염자 관리실태에 관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2003년 8월 현재 에이즈양성자 관리현황을 보면 남자 32명, 여자 5명, 합계 37명으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면역검사를 실시하고 3개월마다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에서 보듯이 확인,관리하고 있는 에이즈감염자에 비하여 실제로는 5배 이상의 감염자가 더 있으리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중 유흥업소가 가장 많이 있는 우리구에 고작 37명이 관리되고 있다는데 대하여 본 의원은 의구심과 안도감이 교차되는 혼란스러움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에이즈 감염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감염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에이즈감염자 관리 문제점과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보건소 등 의료기관 종사자는 찾아오는 환자만 치료하고 보살필 것이 아니라 현장으로 찾아가는 보건행정을 구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를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이때 강남구에서 에이즈예방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감염자들이 귀한 목숨을 끊기 이전 외로움과 상실감을 잃지 않도록 정기적인 상담을 하여서 감염자관리에 만전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선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치4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성백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남은 투기꾼만 모여 사는 곳이 아닙니다. 요즘 각종 매스컴을 보게 되면 강남구민들을 부동산투기꾼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이제는 강남지역의 부동산투기 논란은 색깔논쟁이나 감정대립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뜩이나 남북간의 반목을 비롯해 남북갈등, 지역갈등 등으로 어려운 지경인데 이제는 강남과비강남 하면서 적개심을 부추기고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만드는 오늘의 풍토가 안타깝습니다. 본의원의 생각도 당연히 기현상적으로 상승한 집값은 정상수준으로 되돌려야 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긴 투기꾼들은 발본색원하여 엄벌에 처해야 하며 과중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다시는부동산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집값이 상식수준 이상으로 상승한 것에는 이곳 강남에서 10년에서 20년 거주한 선량한 우리 주민들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대정부가 조령모개식 부동산정책과 정부가 종합적인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집행하지 못한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도 강남에 살면서 이웃을 보면 오래 전부터 터를 잡아온 주민들도 있고 정당한 경쟁을 거쳐 나름대로 사회적 성취를 이룬 사람도 있고 자녀 교육환경을 위해 은행빚을 얻어 세를 사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억제정책은 강남에 사는 모든 주민들은 무거운 세금 때문에 도저히 못 견뎌 집을 팔 수밖에 없고 아예 강남구에 올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경고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더기로 투기피의자나 죄인집단으로 매도되는 현실인데도 구청장님께서는 행정의 최고권자로서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민 여러분! 연일 매스컴에서 강남 죽이기, 강남 때리기, 전국이 매일같이 강남에 화살이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 구청장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소낙비 올 때 비만 피해보자는 식의 무사안일주의 행정책임자가 아니겠습니까? 이웃 구청장처럼 구민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선봉에서 문제를 돌파하는 것이 진정한 주민에 대한 행정책임자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 1가구 2주택을 소유한 선량한 주민들을 보호해야 하며 경제흐름이 나빠 상승하는 물가도 버거운데도 보유세가 20배 상승하고 재산세가 최고 7배까지 인상하면 주민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는 막중한 내용입니다.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에서는 재산세 개편안에 대하여 수용거부의사를 행정자치부에 명확히 밝혔습니다마는 우리 강남구청장께서는 재산세개편안에 대하여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 명확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단 도로점용과 불법주차실태에 대해서 잠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인도입니다. 우리가 다닐 수 있는 인도인데, 인도에 불법주차를 해 가지고 사람의 보행에,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에는 차량이 있고 사람은 차도로 다니는 이거 참 기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저 맨 처음에 교통개선사업을 할때 당연히 전봇대나 보안등을 철거하고 했어야 되는데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유명무실한 도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다닐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여기는 식당에서 인도에 집기류를 식당집기류를 내놓아 가지고 도저히 보행자가 통행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슈퍼에서 자기네 무슨 물건 적치장인양 물건을 내놔가지고 이것도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9m 도로입니다마는 우리 주차난이,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양쪽으로 양방주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 사람이 통행할 때는 뒤에서 차가 오게 되면 차와 차 속을 피했다가 다시 가고 이런 경우입니다. 이거는 우리 잘 알다시피 그 뭐 피자가게나 중국집이나 분식집에서 마구 인도나 차도에 내놓은 오토바이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아, 이거는 우리 잘 알다시피 자동차전용도로인 양재대로에 능인선원에서 인도를 50% 줄여가지고 이거를 불법주차장을 만든 것입니다. 다음에 이것도 같은내용입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진에서 보았듯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인도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 주민들은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무단횡단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차보다는 사람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자도로에는 인근식당에서 통행에 마치 식당주차장인양 주차를 세로로 주차하기 때문에 보행자 통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또한 점포에서 내놓은 물건들이 도로를 점령당하고 있어 마치 적치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초기에 전보선대, 보안등을 그대로 두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사진에서 보았듯이 보행자도로는 기능이 완전 마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를 하지 않아 더욱 심각한 상태이며 예산을 낭비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9m도로에는 양방 주차장으로 되어있어 일방통행을 실시함으로써 보행자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행자는 차가 오면 가던 길을 멈추고 또한 노약자, 어린이는 한쪽으로 서서 차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참으로 위험한 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도는 보행자를 위해 만들어져야 하고 차보다는 사람이 우선되어야 하는데도 주차장이 없다는 이유로 보행자의 권리를 무시한 졸렬한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해치는 파렴치한 인도주차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데 구청장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남권 전지역에는 중국집, 분식, 피자점포 등 오토바이로 배달되는 영업장에는 보통 10여대의 오토바이를 각 동네 이면도로나 보행자 도로에 무질서하게 무단으로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행자 도로 및 차도를 점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인 양재대로의 능인선원에서 보행자도로를 반으로 줄여 능인선원 불법 버스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도로에 휀스 쳐놓고 때에 따라서는 세차도 하고 있습니다. 양재대로는 70㎞를 운행할 수 있는 8차선 차전용도로이므로 자전거와 오토바이는 운행할 수 없으며 그 전지역이 주정차금지지역으로 견인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편도 4차선 도로에 1차선 도로는 마치 능인선원 주차장인양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엄격한 불법인데도 왜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양재대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양재IC에서부터 성수대교, 동호대교로 이어지고 송파구의 농수산물시장의 화물운송차가 많이 통행하는 교통도로의 요지이며 자주 정체되는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특정 종교단체에게 특혜를 준 것인지 아니면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단속을 하였다면 단속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도로점용 사용료를 받았다면 얼마나 받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구유재산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청사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강남구 관선시대인 지난 93년부터 우리 선배의원들께서 행정능력이 떨어지는 협소한 청사와 교통불편 등 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짐으로 이용하기 편리하고 쾌적한 청사를 마련하기 위하여 청사기금을 적립하게 되었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중 현재까지 지출내용을 보면 현 구청사 부지매입비로 834억원, 개보수비로 85억을 썼고요. 또 현재 입주 후 현재까지 개보수비 청사 및 내부 배선공사로 4억3,100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종로학원 보건소 청사 매입비 108억원과 개보수비로 약 59억원을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쓴 금액이 1,100억을 사용하고도 현재 청사기금은 2003년 11월현재 650억이 적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 구청사 건물은 1975년에 준공된 지하1층, 지상 3층 연면적 4,7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써 준공 후 27년 사용중 22년을 창고 건물로 사용하였으며 시설물의 상태 및 안전성 평가상태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C등급의 내용을 보면 주요부재의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의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했으며 전체적인 안전에는 이상이 없지만 주요부재에 대한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보수가 필요하고 보조부재의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사가 협소하다는 핑계로 1개층 내지 2개층을 증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무리한 계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리한 계획발상은 임시적 방편에 의해 기본적인 행정수요만을 고려한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구청장의 의지만 있다면 현청사기금 650억원이 있으므로 강남의 재정여건상 거시적인 안목을 가진 백년대계의 계획에 선행되고 그에 따른 세부실천계획 수립과 동시에 많은 토론과 검토 끝에 마스터플랜이 그려진다면 충분한 청사건립은 조속한 시일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소모성, 행사성 예산을 대폭 줄여 청사건립을 위한 기금조성에 나설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청사설립계획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청사 개보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로 입시학원을 보건소 신청사로 사용하기로 한 현재까지 보건소 신청사 및 노인복지센터 개보수비에 사용한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요. 이전 예정날짜는 언제이며 이전에는 차질이 없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도 이전비용, 시설비, 집기류 등의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축에 비해 개보수비, 이전비용, 시설비 등은 바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 소멸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를 어떻게 분석, 파악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삼동 681-43번지에 당초 보건소 별관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매입한 119평의 토지는 공유지 분인데 구청장께서는 당장 활용할 수 없는 공유지분의 토지를 1997년 2월에 매입해 놓고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엽제후유증전우회 서초강남지회가 무단 점유한 상태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 것인지, 그리고 보건소가 이전함으로 별관으로써 적합하지 않은데 앞으로 그 사용용도를 정확히 밝혀 주시고 무단점유한 분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까지 명도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남구 수서동 730번지 약 1,800평의 토지는 현재 이방묵외 3인이 6년 이상 모래, 자갈 등 건축자재 적치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치장으로 이용토록 하는 명백한 특정인에 대한 특혜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 땅이 당초 취득목적인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아파트형 공장 부지로 활용하지 못하고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비 5,000만원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97년 예산으로 구의회가 승인해 준 약 8억원의 시설예산도 불용시킨채 IMF 핑계만 대고 있다가 금년도 2003년도 수서첨단사업센터 타당성 용역비로 4,000만원 예산을 승인하여 주었는데 그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 주시고 이방묵외 3인에 대한 무단점유한 분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까지 명도할 것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관리공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주민생활수준이 매우 높고 소득의 증대 및 레저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타구에 비해 체육 및 문화시설 등 복지시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은 강남구의 공공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강남구청에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회에서 공단설치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구민회관 체육시설이라든지 또 복지회관 체육시설은 이원화 체제에서 현재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민간위탁 주지 말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건립예정인 2개 동의 문화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대치4동 문화복지회관과 청담2동 문화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서사회센터 등이 오픈되면 구청장께서는 또 다시 민간위탁을 주실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위임을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 의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본회의 방청을 하고 계시는 대치2동,개포1동, 개포4동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강남의 지방자치가 성숙된 모습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청담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의 박춘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박창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들께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모습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권문용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서 의정에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하고 계신 강남구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방송관계자 여러분께도 협조해 주심에 고맙습니다. 올해도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의회 시간표상에 저무는 2003년도를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한번 체크해야 할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노인평생교육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앞서 다른 의원도 한번 지적한 바 있듯이 우리나라 노인이라 하면 65세이상을 얘기하고 지금 현재 강남구에 52%인 2만7,658명이 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의 구성비율이 7%가 넘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는 7. 2%고 강남구는 5. 2%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강남을 만들겠다고 그런 생각을 주장하고 계신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건강한 노인정책에서 타구와 비교되는 종합적인 노인평생교육정책을 반드시 이때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질문드립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는 노인정이 있고 노인케어센터가 마련되어 있고 보건소에서는 몸이 아픈 노인들에게 한방치료, 건강검진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건강부분이고 편찮으신 노인네들을 위한 그런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이런 어른들이 하시는 일은 주로 가면 낮잠 주무시기, 화투놀이, 점심드시기, 잡담하기 등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겨우 1주일에 한 두 시간 정도 자격도 갖추지 않은 그런 강사가 오셔서 농담하고 유행가 노래 한두 곡 부르고 놀다가는 것이 고작입니다. 물론이런 배려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노인하면 힘 없고 돈 없고 불쌍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돌봐드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한 단계 생각과 정책을 높여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강남구보다 환경이 좋지 않은 안산에 은빛둥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회원은 현재 176명입니다. 이 단체는 2001년 복지관 컴퓨터학습반의 노인그룹으로 부터 시작됐습니다. 본오복지관의 노인컴퓨터반 졸업생을 주축으로 본오실버를 결성하였고 이들은 본오복지관을 나와 본오사무소에서 동사무소에서 교육장에서 수업을 받고 안산디지털시니어 클럽을 결성하여 자체적으로 컴퓨터교육을 받고 10월 본오노인정으로부터 사용하던 마을회관 공간을 빌려 한양대학으로부터 컴퓨터 100대를 기증받아 지금 오히려 다른 주부들과 학생들에게 컴퓨터교육을 시키고 11월에는 안산시에 정식으로 NGO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이들의 교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는데 온라인 교류는 은빛둥지 홈페이지와 안산 디지털 시니어클럽 다음카페에 가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회원들끼리 컴퓨터를 알고 난후 변화된 삶을 감명 깊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활동으로는 등산, 여행, 회식을 함께 하고 친목을 하는 모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정보화 사회이고 노인들도 지역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든지 적극적인 활발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생산적이고 자발적인 생활을 하도록 자치구에서 유도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와 같이 정보화교육을 비롯한 평생학습을 통한 자아실현의 기회를 주고 건전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강남구에서 하루빨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강남구에 평생노인교육정책에 관한 현재의 실태와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답해 주시고 강남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안과 노인들이 보람있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구청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러 분이 지적한 바 있듯이 이것이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강남구 조세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남구 아파트값이 하늘을 찌른다고 강남불패냐 아니냐로 강남구와 국가가 마치 치열하게 강남부동산 집값 잡기 힘겨루기 경쟁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가만히 앉아서 세금 벼락맞는 사람은 선량한 강남주민입니다. 실례로 들어 보겠습니다. 20년째 강남구에서 살면서 아파트 평수를 조금씩 넓혀 가면서 청담동 소재 40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노부부가 있습니다. 70세가 넘은 이 분들은 자녀들은 모두 출가하고 넓은 집에 두분만이 살고 있습니다. 방이 세 개라서 월세라도 주고 싶지만 아파트 구조상 두 가구가 한집에서 기거하기는 힘든 처지입니다. 집은 넓지만 수입은 없어서 한달 생활비로는 100여만원을 지출합니다. 집 값에 비해 쓸 돈이 없는 강남주민이고 이런 상황의 강남주민이 50%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머리에 이고 사는 기현상이 지금 강남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게 보유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2002년도에 비해 64% 올랐습니다. 가뜩이나 무거운 머리에다 바위로 짓누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아파트 몇 평이라도 줄여서 생활비도 쓰고 세금도 내고 여유있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집을 팔게 되면 오래된 집일수록 양도차액이 높아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를 빼면 아파트 평수만 반으로 줄뿐 남은 현찰은 별로 남을 수가 없다는 계산을 세무사가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내 이웃의 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권문용 구청장께서 선거 때 이사하지 말라고 해서 이사할 기회도 놓쳐버렸고 부자 동네에 산다고 자식들의 보조금도 끊긴 지 오래입니다. 퇴직금 타서 은행에 저축을 했더니 이자라고는 받으나 마나한 돈이라서 원금을 깎아 먹고 생활비로 겨우 쓰고 있는 이 노부부가 10억짜리 아파트에서 관리비 낼 때마다 고민을 하고 있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내년에 세금이 지금보다 5배쯤 더 오를 것이라는 TV뉴스를 보고 이분들은 혈압 약 먹고 지금 머리 싸매고 생병 걸려 누워 계십니다. 자신의 형편을 꼭 강남구청에 전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기에 오늘 제가 구청장에게 질문하는 바입니다. 첫째 질문, 정부가 지난 3일 재산세 행자부 조정안으로 강남구의 아파트 경우 재산세 과표체계를 시가체계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산세, 종토세, 취득세, 도시계획세 등이 5 6% 오를 예정입니다. 세금 못 내겠다는 조세저항이 내년에 틀림없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나올 것입니다. 다행히 오늘 신문에 보니까, 오늘 신문에 났습니다. 보니까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심의관의 말에 의하면 재산세는 구청의 수입인데다 현행 지방세법 에도 구청장이 세금을 결정할 최종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구청의 결정에 행자부가 어떤 관여와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말했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에 서초구와 송파구는 거부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강남구 주민도 90%는 일가구 일주택자로 세금을 5 내지 6배로 한꺼번에 올린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올려도 점진적으로 올려야 하며 특히 아파트만 이런 세금을 적용한다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도 저는 세금의 형편상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함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강남구의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그 나라, 정부 눈치보지 마시고 구민의 입장에 서서 당당히 소신껏 세금정책을 결정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의향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누가 강남구 세금은 그럼 공평한가 라고 묻는다면 제 답은 공평하지 않다고 대답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례로 바로 우리 이웃에 있는 청담동 60번지에 삼성공원아파트와 도곡동 가장 강남에서 부자들이 많이 산다는 467번지 타워팰리스를 세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의 쭉 1995년부터 2003년도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표에 보십시오.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쭉 2%, 1% 둘이서 똑같이 나갑니다, 그대로. 올려보시면 쭉 나가요, 그대로. 1% 올렸을 때는 1%고 그대로 나가다가 2002년, 2003년 마지막 거를 보여주세요. 마지막 2002, 2003년. 2002년에 와서 청담공원아파트는 46%가 올랐는데 도곡아파트는 2%가 올랐습니다. 이런 황당한 조세율, 비율이 어디 있습니까? 쭉 이제 까지 그대로 오르다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그걸 알아봤어요. 제가 지적과에다 알아봤더니 지적과 말씀이 이 지가는 건설부 교통부에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한 것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달라고 보니까 여기에 보면 청담동은 그대로 여기에 말하듯이 59, 40은 45% 인상률에 172만원에서 ㎡당 270만원으로 정말 건설교통부 가격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467번지의 표준지가는 467번지 바로 6호에 대림아파트 거기는 2002년도에 875만원에서 950만원으로 9% 인상했습니다. 또 바로 옆에 도곡동 467-29는 기준지가가 700만원에서 780만원으로 11% 인상했습니다. 여기 기준지가가 이 청담동하고 비싼 이유는 원래가 여기가 일반주택이었다가 이게 몇 년도에 95년도에 여기는 상업지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업지구에 맞춰서 율을 올려야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이거는 유독 그 뭐에 맞췄는지 모르지만 2%만 올린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시세를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2002년도에는 청담동 아파트는 6억이고, 2003년도에는 8억입니다, 40평이. 타워팰리스의 43평은 2002년도 5억, 2003년도에는 10억입니다. 또 재산세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위치지수를 보면 2002년도에 청담 공원아파트는 108, 2003년도에도 108, 타워팰리스는 126에서 112로 조정했습니다. 이 조정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했는데 시간이 없어 마무리하고 그때 청장님이 안오셨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간단히 지적하겠습니다. 청장님이 이게 민원이 있다고 하루아침에 112로 내려 준 것입니다. 참고로 위치지수는 공식적인 행자부지침에 보면 위치지수 적용요령 딱 있어요. 과세대상물건의 토지, 부속토지에 대한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위치지수를 정한다 이렇게 프린트로 딱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2년도에 185만원인 삼성아파트에 108은 맞습니다. 2003년도 108도 맞아요. 그런데 타워팰리스는 평당 813만원이기 때문에 800만원 이상은 얼마냐 여기 또 기준이 다 있어요. ㎡ 800만원 이상은 얼마냐. 128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해서 800m 이하로 쳐서 126 정확히 맞게 했습니다. 126으로 해야지 마땅한데 이게 어느 날 대림아파트에 민원이 들어왔다고 청장님이 이거를 112로 조정해 주셨습니다. 대림아파트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거로 기준을 해서 타워팰리스까지 다 112로 조정해 주셨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 잘못됐다고 했더니 또 구에서 법 적용을 뭐로 하느냐 여기 5항에 이런게 있어요. 주상복합건물내 주택에 대해 위치지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근지역 주거용 건물 부속 토지에 준하는 위치지수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길 건너 20m 앞에 이것은 삼성공원아파트 적용했다. 말이 되지도 않는 얘깁니다. 이게 불합리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건데 분명히 2002년도에 땅값의 기준에 평당 810만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126입니다. 아주 합리하게 적용한 거를 불합리하다고 해 놓고 거기다가 또 각가가호호 50여만원씩 다 돌려줬어요. 그걸 보고 옆에 사람들이 다 웃습니다. 저렇게 하느냐, 정말 웃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그게 세금이 나가기 전에 내년에 되기 전에 이거를 126으로 원상 복구하셔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세금은 파급 효과가 크므로 언제든지 공평성이 생명입니다. 내가 많이 내는 건 좋지만 엉뚱하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억울한 세금은 못 냅니다. 구청장님이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보유세 많이 거둬 가지고 남은 돈으로는 청장께서는 교통 개선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교통문제 해결은 특별회계도 있고 교통에 관한 세금으로 해결해야되지 엉뚱한 세금 내가지고 재산세 많이 내서 그걸로 교통문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습니다. 가능한한 국민에게 주민에게 세금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당장 학계와 전문가들에게 이런 거는 예비비 써도 좋습니다. 용역을 주셔서 주민과 의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됩니다. 세금의 권한을 재산세나 보유세의 권한을 한 줌에 쥐고 있는 권문용 구청장께서 지체 없이 공청회와 세금 관련 세미나를 비롯한 대화의 기회를 마련할 생각은 없는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모든 구민에 해당하는 파급 효과가 아주 큰 사항입니다. 각종 구청에 있는 자문기구를 활용하여 세율을 정하고 감면하고 반환해야 함에도 구청장임의대로 방침을 세우고 세금을 돌려주는 그러한 선심행정을 한 바 있는데 당장 고쳐 주시고 개별지가를 결정하기 전에 주민공청회를 열어 충분히 주민들에게 알려야 함에도 엽서 두 장보냈다고 공무원의 임무 다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투명성을 잃은 행정임에도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함은 곤란합니다. 당장 잘못된 것은 고쳐주기 바랍니다. 강남구청은 다수의 선량한 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해야 하고 그들이 강남구에 살면서 편안함과 행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강남에서 집 값올라서 좋은 주민은 투기하는 몇몇 사람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집 값이 안정되고 좀 조용히 살고 싶어하는 주민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것도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한번 조사해 볼만한 문제인데 이런 중요한 거는 조사를 왜 안 하십니까? 좀 해 보십시오.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민들의 이런 민원을 해결해줄 방안을 강남구청과 의회는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이 세금에 대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가능한 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김명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금년 마지막 뜻깊은 제2차정례회 권문용 구청장이 참석한 것을 축하하듯이 밖에서 첫눈 서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 그리고 자랑스러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개포4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명현의원입니다. 급속한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출산률은 블란서 보다도 뚝 떨어지고 있으며 노인인구는 급증하고 있기에 중앙정부를 비롯해 전국 자치구에서도 출산장려책, 보육시설 확충 및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온갖 정책 배려와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남구에서도 앞으로 어린이 보육시설 확충 및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계속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로 내년 2004년도 예산편성 안에 반영된 관련사업명과 예산내용을 공개적으로 발표 바랍니다.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70명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선발하는데 따뜻한 겨울 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대학에서 복지관련 전공 대학생을 우선 선발하여서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과 따뜻하고도 정다운 대화를 나눌 기회를 마련할 것을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권문용 구청장은 강남교육청을 비롯한 초 중 고교 교장들에게 협조 의뢰하여서 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을 이웃동네 경로당에서 사랑의 대화를 나눌 시간을 마련토록 주선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8일 제125회 임시회의에서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내년도 2004년 회계연도 세입예산안 편성에 관한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 원칙인 정확한 기초 산출액 근거로 세입 추계를 먼저 결정하고 이에 걸맞는 세출예산을 편성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남구는 관행적으로 과대한 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세입은 너무 과소 계상 편성하는 악습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코자 합니다. 이러한 예산운영은 과도한 불용액과 체납을 발생하는 결과 지난 95년부터 2003년까지 9년간의 불용액이 무려 2,708억원, 95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9년간의 미수납액은 물경 2,028억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6년간 지방세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무려 1조802억원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불용액은 연평균 300억원이 초과되었고 항상 불용률은 두 자리 숫자를 맴돌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미수납액은 연평균 225억원을 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은 연평균 1,800억원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2004회계연도부터는 제대로 세입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여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세입 분야는 거의 매년 체납액을 관리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기초자료인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의 차이를 규명하고 그 원인을 밝혀서 대폭 수정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이를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2003회계연도 우리 강남구 예산안은 추경을 제외하고 일반회계 2,682억원과 특별회계 315억원으로 2002회계연도보다 2. 6% 감소한 2,998억원이나 실제 세입 수납액은 3,500억원이나초과 예상되고 있기에 2003회계연도 세입예산 규모는 너무나 과소 계상 편성되었음을 입증코자 합니다. 지방세 수입이 60%정도이고 세외 수입이 30%미만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앞으로 세외 수입을 증가시켜야 필수적으로 건전 재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소 계상되어 있음으로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의 투자가 재원부족으로 활발치 못함을 지적코자 합니다. 예컨대 하수도개량, 공원녹지, 도로, 교통사업 등 지방세수입 중 종토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33%이고 매년 초과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앙정부인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에서 내년부터 아파트에 대한 과표산정 방법을 현행 전용면적 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를 반영하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을 실시키로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강남 소재 9만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재산세는 전체적으로 평균 2배 이상 오르며 최고 700까지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강남 대치동 41평의 경우 현재 재산세는 12만6,000원이지만 내년에는 92만6,000원으로 635% 늘어납니다. 행자부는 건물과표 개편안을 토대로 서울지역 공청회와 지방세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건물과표 권고안을 이달 12월중 통보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재산세 부과 주체인 구청장으로서 공식견해는 무엇인지 확실하게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서초구와 송파구는 이미 거부의사를 표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과표기준 인상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취득세, 등록세 부담도 두 배로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예컨대 강남구 31평의 경우 현행 지방세과표 5,720만원, 시가표준액 1억7,000만원으로 취득등록세가 1,200만원 정도였으나 내년부터는 과표가 8,900만원 시가표준액은 2억8,900만원정도 올라서 취득세, 등록세가 인상됨으로 부담이 엄청나게 예상되고 있기에 행자부의 개선권고안은 강제 지침이 아니므로 구청장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물론 건물과표는 서울시의 승인사항임으로 정부지침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세금인상 폭은 과표 범위 안에서 최대한 낮출 것을 진심으로 제안합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이 제안한 내년 2004회계연도 세입예산안 5,000억원에 대한 기초산출 국과는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거의 매년 고정 수입원인 연 3,500억원대를 밑반찬으로 깔고 덤으로 내년부터 세수 증대가 예상되는 비롯한 재산세, 종토세를 비롯한 등록세, 취득세의 자연증가분을 합치면 최소한 2,500억 내지 세수증대가 예상됨으로 어림잡아 추계로 최소한 5,000억원대 내지 6,000억원대 육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 이 수치는 추계예산 미수납액을 공지한 숫자입니다. 추가예상 재원으로 사회간접자본을 투자하고 동시에 자식에 버림받고 나라에 홀대받아 생계난으로 우울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많은 노인들에게 자치구 차원에서라도 과감하게 복지를 투자하는 것이 나라 경제발전에도 이바지 된다고 굳게 믿고 있기에 추경예산에라도 적극 반영 바랍니다. 내년에는 막대한 액수의 추경이 예상되기에 회기중 사업실행이 불가능하다고 확정된 것이나 취소된 것은 반드시 추경예산시 감편성 조치하여 불용액 발생을 억제하여야 하며 사고 이월 대신 의회 승인을 꼭 받아서 명시이월 조치토록 요망합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2004회계연도부터는 세입예산안의 기초산출 근거를 명확히 밝혀 눈 가리고 아웅식의 예산편성은 지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서울시강남구행정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 14조 처리 상황에 감사1 구청장은 민간위탁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9년 민간위탁 아웃소싱이 업무가 시작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민원감사담당관의 내부감사 실적이 전무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청장이 반드시 해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례위반 사례임으로 즉시 시정조치 해야 되며 이에 대한 앞으로 대책안이 무엇인지 묻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공유지 녹지 조성건에 관한 겁니다. 수목 식재 운동으로 4,200필지 950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포 상황을 보면 국유지가 321만㎡, 시유지가 457만㎡, 구유지가 172만㎡, 현재 사용중인 시범 사례로 구청 주차장은 지하로 건설하고 지상에는 공원조성 방안을 강구함이 바람직하겠고 자투리땅이나 공한지를 이용해 소공원을 조성하며 관공서나 학교 담장은 헐고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생태염물풍덩이 숲은 자연학습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2004회계연도 재무과에서 시행코자 하는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한 수목식재 사업은 26개 동에 똑같이 400만원씩 나누어 사업 물량에 따라 동별 또는 공원녹지과로 차등 배정하겠다는 언발에 오줌누기식격인 나눔의 예산 1억400만원을 편성하였기에 즉시 시정을 요망합니다. 사업추진 부서도 재무과에서 관할 공원녹지과로 전환이 필요하고 사업 예산도 대폭 증액하여 최소한 10억원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됨으로 재편성 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 현재 운영중인 12개 기금운영계획 중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내년 2004회계연도지출계획이 30억원에 불과함으로 백억원대 이상을 증액을 하여서라도 강남구 관내에 어려운사업장을 둔 벤처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영세 중소기업자에게 개방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 지 묻고자 합니다. 예산 편성을 정직하고도 정확하게 하여서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구 건설을 비롯한 육아복지시설 및 노인 일자리 창출, 하수도개량사업, 교통문제, 복지, 공원사업 등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계속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것을 거듭 제안하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창 의장, 박창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7인 의원의 대구정질문에 관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54만 강남구민은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구정 집행에 대하여 관심과 참여 그리고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구민의 대표 기관인 구의회가 구민을 대변하여 구정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에 하나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확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박창수 부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 여러분! 오늘 김승돈의원, 서영원의원, 김치열의원, 김선희의원, 성백열의원, 박춘호의원 그리고 김명현의원 7인께서 구정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을 전부 포괄하는 중요한 정책을 제안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보유과세의 증액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의견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다 중요치 않은 게 없겠습니다만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구정질문 과정에서 전 의원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석주의원도 말씀해 주시고 박춘호의원님, 성백열의원님, 김치열의원님, 김명현의원님 모든 분들이 다 이 문제를 얘길 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 강남구에 사시는 분들은 전문직업인이나 직장에 다니면서 부지런히 현재와 미래를 설계하고 이웃과 더불어 생활하는 일반시민이 사는 도시입니다. 결코 투기꾼이 모여사는 도시가 결코 아닙니다. 연초부터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서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었습니다. 사실 부동산 투기는 저도 경제관료로서 젊음을 지냈습니다마는 불로소득을 양산시켜서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할 자유시장경제원칙을 크게 훼손하게 됩니다. 자유시장경제원칙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든 선량한 시민들의 소신이고 또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뜻에서 강남구청은 38명의 부동산 투기의 특별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소위떳다방과 투기목적의 당첨자 그리고 불법 알선과 중개행위를 중앙정부보다도 더 열심히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성과도 거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세는 이러한 부동산 투기를 총력을 기울여서 막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최근 강남지역에 대해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및 투기 억제의 대안으로 재산세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덩치가 큰 아파트일수록 재산세를 많이 내는 과세 방식에서 내년부터는 덩치가 작더라도 국세청 기준시가가 높은 비싼 아파트에 많은 세금이 나오도록 부동산 보유세 과세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바로 12월 4일, 3일 전이죠. 행정자치부가 공동주택 과표 내년부터 시가반영 체계로 개편 시행한다고 발표해서 그 자세한 내용을 우리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2004년 재산세 강남소재 송파구와 서초구를 포함한 고가 아파트 최고 6 7배 인상, 지방소재 저가 아파트 소폭인하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하고자 어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관계직원 수 십명이 나와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그 내용은 지금 어떤 내용인지 이것이 어떻게 우리 아파트 별로 세금이 부과되는지는 한 일주일 정도 작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을 내용을 파악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분명하게 통계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25일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서초 송파를 포함한 강남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한 세대 비율이 80%이고 두 채이상 보유한 세대는 20%라고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우리구에서 세무종합 전산망을 활용해서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세대가 얼마냐면 9만6,310채입니다. 소유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강남구 아파트 한채만 소유한 사람이 95. 5%이고 두 채 이상 소유한 사람이 4. 5%로 나타났습니다. 행자부 발표와 차이는 세대별로 따졌을 때는 80%이고 개인별로 따졌을 때는 95. 5%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이 내용은 좀더 분석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은 강남은 인구가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결혼적령기의 자녀를 둔 세대가 다른 지역보다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생활특성상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함께 살 수 없는 경우나 약 30살된 아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1가구에서도 아파트 평형에 따라서 두 채를 소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전체인구의 10% 내외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구입하는 방법도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자그마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경우는 투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은 물론 투기하고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두 채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아까말한 그런 경우가 되겠지만 앞으로 결혼준비를 하기 위한 조그만 아파트를 준비했을 때 이것은 투기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편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 중 강남구민이 70%고 나머지 30%는 타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다. 이렇게 그걸 가지고 투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곡주공아파트, 영동아파트, 삼성동 차관아파트, 진달래아파트, 해청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2만 가구가 지금 현재 다른 데로 이사를 가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 분이 다시 강남으로 들어오신다면 이것은 절대로 투기가 아니라 재건축 때문에 잠시 2만 가구라면 지금 30% 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이 사람을 투기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타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도 이것은 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한 것을 보면 대다수 강남구 아파트 소유자들은 직장과 학교, 주거환경이나 특별한 연고때문에 거주하고 있고 투기나 주택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량한 시민인 것을 이 자리를 통해 선언하는 바입니다. 강남구민 여러분!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가구 절반이 집없고 강남 34%가 다주택, 이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집 가진 세대 33%가 평균 세 채 소유, 이것은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 통계로 인해도 강남의 4. 5% 무슨 특별한 연고가 있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 채 소유입니다. 이 사람들도 투기꾼이라고 몰면 안됩니다. 정말 투기꾼은 차명계좌를 쓰지 자기 본인 이름 안 씁니다. 강남 34% 다주택, 지금 우리 행정자치부 통계만 하더라도 4. 5%하고 이 차이에, 엄청난 차이에 우리는 슬픔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강남지역 다주택 소유자 평균 3. 67 주택소유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행정자치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세 주택 이상 소유세대는 4. 4%에 불과하고 34% 다주택 소유, 33%가 평균 세 채 소유라는 보도는 사실 여부를 따져봐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구는, 우리구청은 그리고 강남구의회도 같이 참여를 하셔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러한 통계를 작성 발표한 기관과 정책토론을 개최해서 정확한 자료의 정비를 우선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작업이 시작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어저께 밤과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밤과 오늘 아침을 통해서 구민 전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약 1,000여명이 지금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82%가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도 패널리스트로서 꼭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열변을 토하신 이석주의원님도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부동산 시가표준액도 내년 6월 1일자로 부과되는 재산세 부과에 대비해서 5월말까지 다시 한번 아파트 평형별 형평성 등을 우리 구민입장에서 철저하게 재검증해서 최소한도 억울한 피해는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부동산 시가표준액 부과가 현실에 벗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12월 20일까지 우리구로 시달되면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것이 담세능력이라고 합니다. 담세능력이 있는지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기 때문에 담세능력이 있는지 세 부담이, 어떤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형평에 맞는지를 한 1주일 경간이라도 평형별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모순이 발견이 될 경우에는 또는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편안에 반영해 주실 것을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 재산세 부과시 내년 5월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치구에 허용된 재량범위 즉, 지방세법 188조제6항에 규정한 세율 50% 범위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세율인상폭을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인터넷 커뮤니티라는 아주 좋은 말씀을 쓰셨는데 인터넷 커뮤니티에 조사한 결과 약 84. 2%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세금이 증가되는 것은 분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강남구의 조세정책을 외국의 경우처럼 선진조세제도로 제가 가지고 있는, 강남구청이 가지고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서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외국의 경우 재산세의 경우 연에 약 4 6%를 나누어 납부하는 분납제도가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현소득이 아니라 미실현 소득이기 때문에이러한 상황을 감안한 것입니다. 호주의 경우에는 자기가 4 6회를 나누어 내는 것을 가계수표로 전체금액을 정해놓고 나누어서 냅니다, 6회를. 자기가 많이 낼 때도 있고 돈이 많이 생기면 많이 내고 적게 낼 때는 적게 내가지고 체납액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는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이자율만큼 할인해 주는 그런 배려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세제도를 이러한 선진제도로 바꾸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구의회와 같이 추진합시다. 이것은 분납제도에 대한 권한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강남구민 뿐만 아니라 강남권 모든 사람 또는 일반 대한민국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합치고 또 서울시민과 힘을 합쳐서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힘을 같이 보태주실 것을 강남구민 여러분과 구의회 의원 여러분께 같이 호소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까 박춘호의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직장이 가까운 대치동 아파트에 한 채만 소유한 채 봉급만으로 10년째 살고 있는 주민이 있습니다. 미도아파트가 당초에 10년, 96년, 97년에는 강북 다른 지역보다도 가격이 쌌었습니다. 그때 예컨대 직장 가까운데 테헤란로에 오기위해서 이사를 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봉급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은 전혀 투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분납을 해 줘야지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이러한 입장의, 우리구의 입장에 대해서 서울시민도 지지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전국의 모든 시민들이 지지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1,000여명 강남구민한테 물어본 결과 약 90% 이상이 이 제도에 적극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의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제도를 한발 앞서서 구민이 억울한 일이 있는 것을 방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강남구 혼자 힘만으로는 이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런 정책방향에 대해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오늘 오후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 결과를 또 내일 발표를 하겠습니다. 강남구민보다는 현저히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찬성하지 않겠느냐, 50%는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바대로 하자,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분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사 항은 국장들이 말씀드리도록, 저희 국장들께서 여러분께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김승돈의원께서 말씀하신 하수처리장 복개문제, 그 슬러지 문제는 정말로 말도안되는 소리입니다. 사실은 강남구청이 허가냈다, 안냈다 그런 문제는 둘째치고 우리가 그것을 서울시의 그 횡포에 우리도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도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천하수처리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여러분께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강남구의 성백열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강남구에서 주차단속을 해보면 70%가 용인, 분당, 수지 이쪽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오는 차들입니다. 강남구에 주차단속을 하면 30%가 강남구민입니다. 어쨌든간에 주차단속은 되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주차문제, 교통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이 안됩니다. 그 방안 중의 하나 탄천하수처리장을 우리가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합환승센터, 승용차를 가지고 오는 것보다도 더 편리한 환승시스템, 언제인가? 내년이 된다, 후년이 된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강남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은 바로 탄천하수처리장을 이용한 복합환승센터 그리고 분당, 수지에서 오는 성남, 용인 이 지역에서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그 차량이. 그 차량이 그 쪽에서 일단 멈춰서고 거기에서 고급 셔틀버스가 옮겨가고 또 모노레일이 그 쪽을 지나가 가지고 그 쪽에서 활용하는 그 방향밖에는 지금 방향이 없습니다. 지금 모노레일과 강남 교통문제가 지금 저희들이 6년째 머리를 싸매고 고심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만 해결되면 강남은 홍콩이나 상하이를 앞서가야 된다, 상하이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울은 상하이의 부속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동북아 중심도시가 바로 우리 서울이 되어야 되고 강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도시가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탄천하수처리장은 그런 시각에서 소중한 우리의 자원이다. 지금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마는 냄새까지 피우고 있지만 언제인가는 남아있는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면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강남구민 여러분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3분 이내에 환승이 되지 않으면 환승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홍콩이 3분입니다. 그렇게 되어야지만 자동차를 안 가지고 옵니다. 이 비현실적인 우리 교통현실, 지하철을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1km 구간의 지하철 구간을 타고서 누구든지 자가용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300m 그러면 어떠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하철하고 모노레일하고 갈아타는 이런 종합 교통체제가 되어야지만 된다, 이렇게 저는 외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주관사 회사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설정이 돼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이다, 2년이다, 제 임기내에 하겠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식의 허황된 욕심을 부려서는 순수하지 못한 욕심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것은 꼭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결의를 다집시다. 지금 계획으로는 2007년에 모노레일이 돌도록 우리가 지금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달성되어야 되겠습니다. 서영원의원님, 박춘호의원님 또 김명현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65세 이상 노인이 인근의 병 의원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틀림없이 의회에서 얘기 된 것이니까. 다음으로 박춘호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안산에 있는 은빛둥지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상당히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체회원은 지금 176명이고 2001년부터 복지회관컴퓨터 학습반에 노인그룹이 시작돼서 작년 12월에는 안산 디지털 시니어클럽이라고 이렇게 결성을 했습니다. 우수사례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접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본격적으로 전 우리 노인정에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어떤 경우가 있어도 개포동 경우에 3년동안 형질변경을 금지를 시켰는데 내년도에도 형질변경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질변경이 될 수 없는 지역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인복지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보건소와 노인재가 치료 또 주간보호소 사업을 본격적으로 보건소 이전과 더불어서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욕심은 재가노인치료센터가 전국에 모범이 되고 이 나라에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정성을 들여서 성공을 시키고자 합니다. 역삼동에 있는 것도 지금 운영이 상대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것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치열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에 삼성동 자동차매매센터 다른 얘기는 국장들이 다 할것이고요. 나머지 5개 업소도 연내에 꼭 완전히 정비할 것입니다. 아주 행정처분을 취소하는한이 있더라도 연내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율현동 자동차매매시장은 2,500대를 동시에 전시할수 있는 아시아 최대규모의 초현대식 건물로 지금 그 지역에서 중국하고 동남아시아를 겨냥한 수출전진기지로 바꿔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저도 삼성동 자동차매매시장이 옮겨가니까, 아직 다 옮겨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속이 후련합니다. 말도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김선희의원께서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감명받은 질문은 에이즈문제에 대해서 관심과 또 열정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특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감염자 관리문제점과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에이즈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종사자 등에 대해서 지금 매 3개월마다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려인지 아까 좋은 표현해 주셨는데 우려인지 안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우려해야 될지 안도해야 될지 숫자가 적은 것에 대해서는. 그러나 매 3년마다 철저히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꼭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매 1개월마다 위생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해서 에이즈예방 홍보교육을 더욱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길은 이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서부터는 여기에 더해서 민간에이즈연맹 자원봉사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대적인 홍보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업소 등에 콘돔 등 예방기구를 보급하는 일을 더욱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감염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백열의원께서 말씀하신 수서동지역은 정말 1,400평을 갖다가 8년, 9년째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역삼동 지역의 청사부지가 정책이 왔다갔다 하면서 그것을 관리를 못했었는데 금년에 그것을 아주 정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이 후련합니다. 내년도에는 수서동이 속이 후련하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리공단은 사실은 저는 별로 신경도 쓰지 않는데 관리공단이 행정자치부 최우수기관 해가지고 플래카드붙인것을 보고 알아요, 저도. 아, 참 그것 신통하다 이렇게 생각을. 그래서 점심이나 한번 사주는 게 제가 하는 일의 전부입니다. 완전히 자율권한으로 맡깁니다. 저의 관리방법의 하나는 권한위임은 100%하고 대신 책임까지 져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관리공단에 위임한 사항이 있습니다. 장묘와 체육공원사업을 완전히 맡겨 놓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일반공무원은 여러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나마 관리공단은 외부를 접촉하거나 또는 교섭을 하는데에 있어서 공무원보다는 훨씬 자유스럽습니다. 공무원은 말한마디 하면 니가 왜 이런 얘길 했는데 뭐냐 이렇게 나오니까 경직돼서, 리드해서 사업이 안돼요. 이런 융통성이 요구되고 어떤 때는 비즈니스까지도 요구되는 그런 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절대로 하면 100% 실패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묘관리사업을 맡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뜻으로 적극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들께서 자세하게,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과 54만 강남구민의 지지를 호소하는 바는 보유세 과세가 우리가 다른 데보다 더 내야된다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담세 능력을 넘어서거나 또는 억울한 일이 없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과 저와 54만 강남구민이 힘을 합쳐서전 국민과 더불어 합리적인 보유과세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권문용 구청장 수고했습니다. 집행부 소관 국장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박창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신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 차원에서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이용료를 좀 줄여줄 의향이 없는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노인복지법에 고궁이나 공연장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만65세이상 노인들에게는 그 이용료의 반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구 체육시설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강남 구 도시관리공단측에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감면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서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치열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구청사 향후 설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성백열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신청사와 리모델링 여기에 관해서는 여러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지금은 청사로 이사를 가서 약 3년이 다 되어 갔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이제는 신청사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청사건립에 필요한 년도별 재정확보계획을 세울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개최했고 기초조사 등 실무적인 작업진행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두 차례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따라서 거기서 나온 의견을 몇 가지 드리면 신청사 건립시기를 향후 10년 전후로 설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라든지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도 제2별관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해서 본관을 증축하여야 된다는 여러 의견이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필요하면 열어서 여기에 관한 방법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청사건립에 앞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현청사를 신축시에는 도시계획상 5층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동안 시와 2차례 협의를 했고 앞으로 아파트지구단위계획 조정 등 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제한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구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의 운영과 집행에 대해서 여러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는 교육경비를 지원하고도 학교에서 집행한 내용을 구청이나 교육청에서 감사를 하여야 함에도 검증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희 시 군 및 자치구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보면 교육경비보조금을 받은 학교는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시달한 학교회계 예산편성기 본지침에도 학교회계의 보조금 세입항목에 편성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 편성된 모든 예산은 교육청에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감사 대상에 포함돼서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감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강남교육청에서 13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경비보조금 등 학사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바 있고 여기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 강남구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집행결과 정산서를 받고 있고 그 내용은 계약서, 준공서류 등 회계관련 서류일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일선 학교를 상대로 해서 직접 감사하는 것은 꼭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고 있고 앞으로 교육청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협조를 요청해서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구청재산 운영에 관해서 여러 말씀 주셨는데 저희는 우리은행 및 명보여행사에 관해서 임대는 저희 강남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해서 갱신 허가를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4호 그리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1항5호 규정에 따라서 감정평가 등 절차를 거쳐서 임대료를 산출해서 매년 연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은행은 저희 강남구의 구금고로 지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92조2항의 규정에 따라서 토지는 최근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감정평가로 평가해서 사용률을 당해재산평가 가액에 1,000분의 50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규정에 맞춰서 산정해서 집행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성백열의원님께서는 보건소 리모델링에 관해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4월 보건소 신청사 건물을 인수한 이후에 개보수 비용으로 사용한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2003년 7월 우정엔지니어링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에 지난 12월 6일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현재 검수중에 있는 설계용역비용으로 1억3,500만원을 지출할 예정이고 향후공사착공에 따른 소요예산은 감리비 및 공사비용으로 약 66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월중으로 감리용역 및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1월부터 보건소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해서 내년말에는 보건소가 신청사로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준공예정인 2개 문화복지회관과 수서사회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현재 문화복지회관은 민간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리기 위해서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공되는 문화복지회관 운영과 관련된 프로그램 등은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해당동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겠고, 수서사회체육센터는 다른 시 군 구의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전문가, 주민,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서 운영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현의원께서 말씀주신 겨울방학 아르바이트 대학생 선발기준을 가급적 복지관련 전공대학생을 우선 고려해서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기 운동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저희구에서는 대학생들에게 겨울방학동안 강남구정에 관한 업무를 직접 체험해서 사회경험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대학생 70명을 모집해서 1개월동안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과 따뜻하고 정다운 대화나누기 운동은 참 좋은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공을 고려해서 선발된 대학생을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과 따뜻하고 정다운 대화나누기 등 어려운 이웃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와 동에 배치해서 그런 취지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년 민간위탁아웃소싱이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감사실적이 없지 않느냐 라는 지적 주셨습니다. 민간위탁아웃소싱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은 일차적으로는 위탁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부서에서 꼭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추후에 필요시에 위법 부당한 사례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 적합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영원의원님, 김치열의원님, 성백열의원님, 김명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김치열의원, 성백열의원, 박춘호의원, 김명현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부과문제는 구청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하고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유세강화를 가지고 정부에서 투기억제책과 주택시장의 안정책에다가 이 보유세를 활용하다 보니까 조금 주민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보완책은 계속 연구를 해서 억울한 주민들이 세부담을 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치열의원께서 재산세 정부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에 실시하고 있는 심포지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하고 있는 이 심포지엄은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와 우리 강남구가 공동으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이 세금을 국세화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여기다가 상당한 이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공청회 심포지엄에서 이 문제가 아주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성백열의원님께서 보건소 별관부지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땅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유지분이 정리가 되고 무단점유자가 정리가 되면 바로 공단으로 하여금 주차장을 설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구가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운 것에 입각해서 여기다가 아주 적합한 녹지 공간을 만드는 그런 대안을 바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춘호의원님께서 개별공시지가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재산세가 종합토지세와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개별 공시지가가 건너편 삼성래미안 토지와 타워팰리스 토지와의 관계를 아주 공평성이 없는 것으로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삼성래미안 주거지역 땅은 평방미터당 개별공시지가가 350만원입니다. 그리고 타워팰리스가 위치한 건너편 상업지역은 평방미터당 82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는 건물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종합토지세하고는 거의 연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늘 우리 박춘호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왜 상업지역상에 위치한 타워팰리스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 재산세를 건너편 주거지역에 있는 삼성래미안과 비슷하게 이렇게 재산세를 부과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재산세를 과표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7가지의 지수를 가지고 과표를 결정합니다. 이 중에서 다섯 가지 지수는 구청장의 과세권자의 재량권이 전혀 없는 지수고 단 두 가지 지수, 즉 위치지수하고 가감산률, 가산률 이것만 과세권자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위치지수를 설명을 드리면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 그 주위에 있는 아파트가 공평하게 과세가 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 위치지수를 구청장이나 기타 과세권자에게 자율권을 부과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2년도 삼성래미안 47평형 아파트가 46만3,000원 재산세를 우리가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건너편 타워팰리스 47평형, 비슷한 평수는 88만9,000원 약 배의 재산세를 부과해서 인근 삼성래미안아파트하고는 너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 이는 박춘호의원님께서 세금은 공평성이 생명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업지역의 혜택은 건설을 하는 건축업자와 거기서 상업행위를 하는 분들만 혜택이 있는 것이지 거기에 아파트에 주거하는 분들은 큰 혜택이 없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위치지수를 조정한 결과 88만9,000원을 62만원으로 조종을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명현의원님께서 구세 체납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체납에 대한 대책은 모든 세무행정력을 동원해서 또 외국의 좋은 제도를 도입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계속 줄여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세 체납은 447억이고 시세체납액은 630억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합계가 지금 현재 체납액이 약 1,000억원 정도가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1조가 넘는 체납액이 있다고 지적하신 것은 해마다 결산시에 나오는 체납액을 누계를 한 계산이기 때문에 조금 차질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은 약 1,000억정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미사용하고 있는 나대지로 되어 있는 구유재산관리를 위한 수목식재 사업입니다. 우리구가 구유재산관리에 대해서 그 동안에 종합적인 플랜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04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면 여기다가 그 땅 면적에 맞고 위치에 맞는 아주 조그마한 이런 녹지를 만들어서 주민에게 녹지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그 잔디나 나무로 하여금 구유재산을 관리하도록 지키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을 결정했고 또 인근주민으로 하여금 임대를 해줌으로 해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땅을 임대료를 철저히 받으면서 임대를 해 주기로 하고 그도 저도 아닌 자투리 땅이나 이런 땅은 과감히 매각처분을 해서 사유재산화 함으로써 개인들이 그 재산, 인근 재산가치를 높이는데 공유하도록 이렇게 세 가지 구유재산관리계획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것의 일환으로 해서 우리가 우선 동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면적이 약 8,700㎡가 됩니다. 이 사업을 내년 2004년 상반기에 수목을 식재하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400만원의 예산을 이번 정기의회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일괄해서 400만원씩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사업설명서를 잘못 꾸민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앞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오늘 네 분 의원님께서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서영원의원님 질문은 답변을 제가 드리지 않고 성백열의원님과 박춘호의원님 그리고 김명현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의원님께서는 수서첨단산업센터 건립부지에 대한 관리실태와 개발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수서동 730번지는 96년 2월달에 서울시로부터 35억3,000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 동안 건립방법을 여러 가지 논의하다가 민자유치형 공영개발을 해서 전세 분양식으로 운영하기로 방향결정을 해서 작년 12월달에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의 투자심사를 거쳐서 현재는 저희 강남구가 용적률이 조성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2001년 4월에 2,291만원, 2002년 5월에 6,023만8,000원을 과태료 부과해서 2001년분은 모두 징수를 했고 2002년분은 약 40%를 징수완료 했습니다. 나머지는 징수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과태료를 6,948만8,000원을 부과해서 그 중에 2,680만4,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는 내년도에 사업착공을 위해서 자진 이전할 것을 촉구하는 중에 있고 내년 1월말까지 자진 이전하지 않으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강제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박춘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서비스와 노인평생교육 정책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에서 노인정보화 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또 강남복지관에 2개반, 명화복지관에 3개반 총 6개반의 컴퓨터교실이 노인분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 2,800명이 수료했음을 같이 보고드립니다. 각 동별로는 경로당에서 서예, 체조, 건강교실, 단전호흡, 민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노인들에 대한 정보교류와 또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 오고 있고 강남시니어클럽이 금년 4월에 개원해서 150명의 회원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지킴이 사업, 공동작업장 사업 등 여러 가지 소득창출 사업과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것을 같이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삼성동 노인복지센터의 정보화교육장이나 교양강좌 취미교실 등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을 아울러 보고드리면서 구청장님 말씀하신 은빛둥지회 등에 대한 그런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명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보육시설 관련 예산과 노인복지 관련 2004년도 예산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보육시설에 관한 예산으로 2004년도에는 구립보육시설이 설치가 되지 않은 4개동 중에서 압구정1동과 청담2동의 구립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004년 6월 청담2동 문화복지회관 준공으로 현청사를 일반보육과 자녀와 부모 함께 하는 놀이시설인 일본형 0123어린이집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 설계비를 1억5,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압구정1동 어린이집과 노인정을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4억5,000만원을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삼성2동에 있는 오르다 어린이집을 확장이전하고 거기에서 13억6,000만원, 대치4동 문화복지회관내에 특수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설치 운영비로 1억1,500만원 등 총 20억8,000만원을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노인복지에 관련된 예산은 일거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교통할아버지봉사대 활용을 위한 사업과 그리고 양재천 환경봉사대를 발족 운영할 사업들로 편성을 했고 직접 일거리 창출을위한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노인교통수당 등 노인복지사업에 예산이 80억8,000만원이 편성돼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명현의원님께서 또 한 가지 물으신 강남구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말 현재 저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출연금 60억원 그리고 이자수입 33억 총93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개 업체에 8억8,0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출실적이 총 154개 업체에 156억원 정도를 대출을 일으켰습니다. 기금활용 실태를 보면 약 40%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평소에 활용할 수 있는 기금잔액이 30억 정도 현금으로 쉬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이 신청을 하고 저희구에서 융자할수 있도록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확정을 해도 여러 가지 기술능력 또는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실제 융자를 60%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 기금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금리는 4%인데 시중금리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낮추는 방안, 또 하나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에 강남구에서 기금을 출연하고 서울시의 신용보증재단이 강남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보증을 해 주는 방안 그리고 횟수를 늘리는 방안 또 한 가지는 융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 2004 상반기에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김승돈의원님, 서영원의원님, 김치열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승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모산 등산로 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모산 등산로 정비에 대한 것은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원동 한솔빌리지 아파트 단지 후면에서 대모산의 절개지를 통하여 정상으로 연결되는 등산로가 현재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여건상 등산로 폭이 좁은 지역에 사유지를 경계를 표시하는 철책이 설치되어 있어 자연경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등산객들의 위험이 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선 토지주와 협의를 하여 철거를 하되 철책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목책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구 관내 모든 등산로를 새로 점검하여 구민들의 산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재천 길에 식재된 가로수로 인한 보도관리 개선에 대해서 김승돈의원님께서 질문주셨습니다. 양재천 길에 식재된 가로수의 수종이 메타세쿼이아로써 이 나무는 수고가 높고 곧게 자라며 여름철 녹음이 많고 가을에는 아름다운 단풍이 드는 가로수로써 장점이 많은 수종입니다마는 성목으로 자라면서 뿌리부분이 지상으로 올라오는 특성이 있어서 가로수 보호판을 들고 올라오거나 보도블록이 올라오는 현상이 발생하여 보도관리를 어렵게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양재천 길의 경우 이 지역에 식재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가 성목이 되면서 발생된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을 비롯하여 우리구 관내 모든 가로수를 점검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뿌리를 정비하고 보도폭이 넓은 지역은 가로수 주변을띠녹지를 조성하는 등 가로수정비 사업을 시행하여 우리 구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영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포동 구룡마을 개발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동 570번지 일대 구룡마을은 현재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자연녹지 지역으로써 개발을 추진하는 일부 투기세력으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2003년 2월 구룡마을은 개발이 불가한 지역으로 어떠한 개발계획도 없으며 현재 거주민에 대한 일체 보상이 없음을 안내하기 위하여 마을입구 2개소에 안내간판을 구에서 설치하고 각 세대별로 안내문 1만매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구룡마을 상황실 내방자에게도 계속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기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간 및 이삿짐 반입을 발견하는 등 전매 전대가 확인되면 즉시 퇴거조치하고 강제철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전매 전대행위를 완전히 뿌리뽑기에는 행정력 부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24시간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예방과 같은 투기행위가 성행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12월 23일 강남구 고시 제67호로 개포동 570번지 일대를 3년간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고시한 바 있는, 고시기간이 금년 12월 22일로 만료되는데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에 의거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제한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후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마는 당분간은 개발행위를 허가해 줄 계획은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치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수료, 인지세 부담금 과다 인상에 따른 대책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열람 수수료 인상은 2003년 11월 21일 건설교통부령 제337호 건축물대장 의기재및관리에관한규칙 제11조제1항 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등본 발급수수료가 1면당 100원에서 500원으로, 열람수수료는 1건당 2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그 동안 건축물대장 수수료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의 발급수수료 보다 낮아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및 규제개혁위원회와 합의하여 건설교통부에서 전국 시 군 구가 동일하게 인상토록 되었습니다. 우리 구만 별도 인상한 경우가 아님을 설명드립니다. 참고로 토지대장이 1면에 500원이고 1장 추가시에 100원이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1,000원, 지적도는 700원, 토지건물등기부등본은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건축물대장 1면당 500원은 우리구민 전체에 크게 부담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이래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석호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김승돈의원님, 김치열의원님, 성백열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돈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탄천하수처리장 복개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탄천하수처리장 복개문제와 관련된 문제는 지금 박창수 부의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과 많이 상의를 하고 계십니다. 지난 96년부터 상의를 해서 지난번에 지금 전임 서울시 건설국장과 협의를 해서 주차장 복개문제도 서울시와 공동으로 빨리 시공하도록 이렇게 부의장께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합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탄천 하수처리장 복개공원화사업은 서울시 하수계획과에서 총괄해서 건설안전본부에서 시공하는 서울시 시행사업입니다. 총 1,133억원의 예산으로 2010년까지 12단계로 12만4,000㎡를 복개해서 세 종류의 주차장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수립 시행되고 있으나 김승돈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투자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지난 5년동안 약 한 105억원이 투입돼서 지금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 일원1동 주민들과 서울시장 면담시에 거기서 거론된 악취제거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악취발생 예방대책 용역을 이번 12월말까지 용역을 발주를 해서 그 결과에 따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재 공사가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 슬러지 건조장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운영을 하든 안하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 12월 5일에는 부의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또 주민들과 서울시 부시장과의 면담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주민들께서 탄천 하수처리장 복개공사 조기완공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특별회계 예산을 검토한 후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과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또한 2단계 공사로 추진중인 주차장공사도 박창수 부의장께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저희구가 관리하는 조건으로 총 사업비 140억원 중에서 70억원을 저희가 특별회계로 부담을 해서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서울시에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우리구에서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로 4억원을 계상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뒤늦게 이달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했고 내년도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탄천하수처리장을 통과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계획도로가 있는데 아직 미개설 돼있습니다. 이 도로도 지금 공사비가 총 39억원이 들어갑니다. 공사비 25억과 설계비 13억7,000만원, 공사비 25억2,500만원 해서 모두 39억이 들어가는데 이 도로의 개설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수차례 강조를 해서 5번에 걸쳐서 주민민원사항으로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예산사정을 핑계 삼아 반영을 하지 않다가 지난번 부시장과의 면담시에도 현장을 답사한 후 내년부터 설계용역을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서울시로부터 얻어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탄천하수처리장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치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성2동 자동차매매센터 미이전에 대한 대책을 저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말고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삼성동 매매단지는 상품차량의 불법 전시 및 소음 등으로 민원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율현동에 강남자동차매매시장이 개장 이후에 37개 업소가 있었는데 26개가 율현동으로 이전을 하고 11개 업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1개 업소 중에서 4개 업소는 양재동에 매매센터가 새로 개장이 됐습니다. 4개소가 양재동으로 이전이 확정이 됐고 2개 업소는 율현동 매매센터로 이전할 것을 약속을 하고 지금 5개 업소가 남게 되겠습니다. 이 5개 업소는 구체적인 이전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사업장 이전 및 자진폐업 이행을 촉구하였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오는 16일까지 청문을 실시한 후에 이행을 하지않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취소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권등록 취소처분을 받게 되면 취소사항은 저희들이 관할 세무서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이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서는 전산망을 단절시켜 가지고 관인계약서 작성 등 자동차매매와 관련된 일체행위가 불가능하게 됨으로 사실상 영업을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올 연말까지는 완전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백열의원님께서 사진까지 제시하시면서 불법주차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대치4동 지역은 96년 도곡초등학교 지구 및 99년 포스코센터지구 지구교통개선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대치4동 지역은 롯데백화점 강남점 주차장 야간개방 추진과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동시 다발적으로 건축됨에 따라서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이 현재까지 유보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다 마쳤습니다마는 현재 유보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롯데백화점과 수차례 협상 끝에 금년 말까지 주차장 야간개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학교시설 복합화 대상사업으로 도곡초등학교도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과 연계해서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경 거주자우선주차제시행시에 9m도로 한쪽에 주차공간으로 하고 다른 한쪽은 보행자 공간을 만드는 등 설계단계부터 주차공간 및 보행자 공간이 유효적절하게 분포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시에 전신주, 보안등 이설문제도 같이 검토,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이면도로불법주차, 영업장주변 오토바이 적치물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철저히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재대로 능인선원주변 버스 불법주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재대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동차 전용도로로써 그 동안 신도들의 대로상 불법주차로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고 안전사고 발생이 크게 우려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도들의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기 위해서 능인선원측에서 자체적으로 버스를 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양재대로의,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행자 도로를 반으로 줄인 것은 이 능인선원 사업을 준공을,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완화차선입니다. 왜냐하면 능인선원에서 출입을 할 때 직접 양재대로와 바로 연결이 되면 교통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완화차선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 완화차선에 지금 버스를 주차를 시키고 있는 건데 그것은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을 하고 불법,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자료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중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저희 보건소 분야에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원의원님과 김선희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보건위생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 먼저 서영원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영원의원님께서는 노인분들이 독감예방접종을 받기 위하여 보건소에 오시는데 대한 불편을 개선하는 방안과 최근 3년간 독감예방접종 인원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감예방접종은 관내주민 중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복지시설에 수용된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우선 접종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매년 10월과 11월 사이에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은 WHO에서 연중 유행이 예측되는 바이러스균들을 선정, 백신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 백신 유효기간이 짧고, 접종 후에 효과가 다른 예방백신에 비해서 짧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은 접종 대상자를 동시에 접종하여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인분들이 길게 줄서서 기다리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는 독감예방접종을 민간 병 의원에 위탁하여서 접종 대상자들이 가까운 동네 병 의원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근 3년간 독감예방접종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1년 1만1,100명, 2002년 1만1,433명, 2003년 1만3,492명으로 총 3만6,025명을 접종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건소에서의 노인들에 대한 진료내용을 여쭤보셨습니다. 보건소는 의료전달 체계상 1차 의료기관으로써 노인은 물론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일반내과에 해당하는 진료를 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의 정밀검사를 요한다든지 불가능하다고 판단시에는 2차 또는 3차 의료기관으로 의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서영원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희의원님께서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과 성병 및 에이즈의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위생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올립니다. 식품접객업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대상은 영업주는 물론 동업자, 종업원 등도 식품을 누구든지 조리, 저장, 운반하는데 종사하고 있으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 김선희의원님께서는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을 왜 건강진단관리대상에서 제외했는지 그 이유와 접객업소 종사자들의 인적사항이나 숫자를 파악하여 관리하지 못하는 점, 또 건강진단을 받지 않아서 적발되는 건수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식품을 조리, 저장, 운반하는데 직접 종사하고 있으면 누구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종업원이라고 하여서 건강진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식품접객업 종사자들에 대한 명단관리는 현행법령에 신고의무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들의 직업 특성상 불안정한 고용구조로 이직률이 매우 높아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파악하여서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구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숫자는 2002년도에 2만4,922명, 2003년 11월말 현재 2만4,391명으로 주소지 인근의료기관에서 건강 진단을 받은 숫자를 감안하면 종사자들 거의 다 건강진단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또 건강진단을 받지 않아서 적발된 건수는 2002년에 89건, 2003년에 64건으로써 대부분이 건강진단서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적발되는 것입니다. 그 적발건수가 줄고 있는 이유는 2002년에는 월드컵을 대비한 특별위생점검과 계도,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접객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들의 위생의식이 높아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종사자들의 건강진단에 대하여서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위반자를 처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업소의 퇴폐행위의 단속과 처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업소의 퇴폐행위에 대하여는 풍속관련 법령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으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우리구로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건수는 88건이고 그 처분내용은 영업장 폐쇄 8건, 영업정지 55건, 개선명령 24건, 고발 1건이었으며 2003년 11월말 현재 의뢰건수는 48건으로써 처분내용은 영업장 폐쇄 3건, 영업정지 32, 개선명령 10건, 고발이 3건이었습니다. 다음은 성병 검진과 치료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보건소의 성병검진자는 2000년 8,135명, 2001년 2만3,167, 2002년 2만105, 2003년 7,012명으로 2000년부터 2003년 10월 현재까지 5만9,419명이 검진을 하였으며 그중 97. 6%인 5만7,988명은 정상으로 판정되었고 유소견자는 2. 4% 1,431명으로 이들은 이미 치료를 완료하였거나 치료 중에 있습니다. 다만 유소견자는 완치되기 전에는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이들이 식품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철저한 에이즈관리에 대하여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김선희의원님께서 감염자관리와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강남구 에이즈감염자는 총 37명으로서 주민등록주소가 강남구인 환자로 감염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 직업별로 보면 회사원이 18명, 학생, 자영업, 무직, 기타의 순으로 말씀하신 유흥업소 종사자는 1명으로 낮은 편입니다.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 의거 특수업태 분은 매 3개월, 또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는 매 6개월마다 에이즈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통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유흥업소분야의 종사자들이 일반인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에이즈에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홍보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또 관련 유관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에이즈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004년부터 숙박업소 등에는 콘돔자판기 등을 설치, 보급하여서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분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김선희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신청하신 김명현의원, 김치열의원, 성백열의원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의원이 남원준 행정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서울시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14항입니다. 처리상황의 감사 1항을 읽어보면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본의원이 과문한 탓인지 여기에 대한 해석은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아웃소싱을 실시한 부서에 관계없이 전면 감사를 하여야 된다는 걸로 해석하고 있는데 슬기로운 남원준 국장의 해석은 어떤지, 중앙부처에서도 행정자치부나 기타 보면 내부감사가 있고 감사원 감사가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는 개정됐는지 그 이후에, 이 조례가 유효하다면 해석을 다시 한번 의뢰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명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열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2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위원 김치열의원입니다. 구청재산운영에 관한 개선방안에 관한 질문으로 우리은행과 명보여행사의 입점에 따른 운영상 주변상가는 말할 것도 없고 주거용 25. 7평의 아파트 가격보다 왜 적게 받아 운영하면서 특혜의 시비를 불러올 수 있는 재산운영의 개선에 관하여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2항, 강남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제1항 및 제24조3항제1호의 규정과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평가하여 운영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적 구유재산운영이란 의견을 말씀드린 바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주거용 아파트도 25. 77평 기준 350만원을 적용해 보면 1평에 13만6,187원을 받고 임차를 하고 있는데, 우리은행이 임차하고 있는 구청토지건물은 1평당 2만4,402원에 임차를 함으로써 실제 주거용 아파트보다도 1평에 13만1,785원씩 500% 적게 아주 저렴하게 놓은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거용 아파트도 1평에 13만6,187원 꼴을 받고 있는데 상업용 점포, 더욱이 은행점포로 사용하는 1층 건물을 평당 13만1,785원이 낮은 2만4,402원에 세를 놓느냐라는 의견입니다. 즉 500% 이상 낮춰서 놓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평가기관이 아무리 적법하게 평가를 했다 하더라도 현실성 없고 사리에 맞지 않은 가격평가라는 것은 이건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구정재산운영은 합리적이고 적법하고 주변시세에 맞게 운영해 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차 촉구 드리면서 구정질문 드리는 거니까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치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본의원이 재산세 재개편안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우리구청장께서 재산세 인상에 대하여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이웃구 청장 마냥 정말 명예를 걸고 수용거부 의사를 밝히든지 아니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되는데도 검토하겠다는 그 우유부단한 말씀만 가지고 구정질문에 답변을 대했습니다. 저는 이택규 재무국장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규 재무국장님은 지난 금요일날 저녁 SBS 12시 전화인터뷰에 응하셨는지, 제가 목소리는 분명히 이택규 국장 목소리 같았습니다마는 저는 거기서 실망을 했습니다. 그 인터뷰에선 뭐냐면 행정자치부 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강남구 54만 주민의 현안문제인데도 무책임한 인터뷰에, 수용하겠다는 뜻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허탈감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담당, 해당 그 담당국장으로서 재산세 개편안에 대해서 이택규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인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또 재무국장 답변 준비 해 주시고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현의원님께서는 저희가 민간용역아웃소싱을 실시한 지가 상당기간이 흘렀는데 왜그 민원감사담당관에서는 왜 감사를 한 적이 없느냐 라는 그런 질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일차적으로 만약에 아웃소싱을 했을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아웃소싱을 수행하는 그 위탁부서에서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감사라는 것이 넓게 봐서는 위탁부서에서 한 지도 점검도 저는 감사라고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도 필요하다면 그 범위에 관해서 저희가 한번 해석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치열의원님께서는 저희 구청재산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적시해 주시면서 그 질문취지는 구유재산도 주변시세를 고려해서 좀더 많이 임대료를 받는 것을,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떠냐는 취지로 저는 이해합니다마는 뭐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조직이다 보니까 관련규정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하다보니까 그 감정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임대료를 산출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임대료를 더 받는 것이 주민의 이익에 부합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나름대로 한계를 갖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누차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그 개선방안을 찾을 수가 있는지에 관해서 저 역시 오늘부터라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성백열의원님께서 2004년도 재산세 과세에 따른 미진한 부분을 다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세금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또 국민을 안정하게 생활하기 위한 성스러운 하나의 국가재원입니다. 이 세금을 국가재정에도 문제가 없고 국민안정에도 상관이 없는 이 보유세를 투기를 잡고 주택시장을 안정하는데 이 세금을 접목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과감한, 과다한 보유세를 갖고 지금 논란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세금 우리 보유세가 이제 재산세가 다른 세목과 비교할 때 아주 형평에 어긋난다 이럴 때 이거는 접근이, 연구가 되고 접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세보다 재산세가 너무 낮다든지 이러면 자동차세를 낮춘다든지 재산세를 또 높이더라도 점진적으로 조세저항 없이 착실하게 이렇게 운영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웃 서초구나 송파구에서 수용을 하겠다고 아주 대대적인 신문에 머릿기사로 나고 있는데, 지금 수용한다 안한다는 것은 행자부에서 면적기준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형평에 맞지 않는 점이 있어서 재산가치, 그 재산가치가 국세청에서 조사한 기준시가에 따라서 부과를 하겠다 하는 것이 행자부의 안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 강남구는 분명히 수용할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10만원 내던 재산세가 내년에 70만원 올라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행자부에서 발표한 그 안 갖고는 아무런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행자부에서 서울시를 통해 가지고 12월 중순이 넘어서 우리 구청에 도달하면 정확한 우리가 계산을 해 가지고 아주 그 과중한 부담이가는 또 형평에 맞지 않는 이런 재산세가 그 안에 따라서 계산할 때 그런 경우가 나오면 이걸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근거를 가지고 강력히 반발도 하고 이래서 그런 억울한 세부담을 하는 구민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강남구가 많은 언론에서 이 재산세에 대해서 강남구가 제일 반기를 들 것이다 하고 언론에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여기서 아, 반대입니다 하고 하는 목소리를 높였더라면 아마 기사는 이렇게 나갔을 것입니다. 강남구는 10만원 하는 재산세가 내년에 한 17만원 되는데도 이걸 거부해서 반발을 아주 세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아마 기사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언론에는 우리 강남구가 하는 일은 서초구, 송파구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나서지 않았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걸 피하기도 상당히 우리가 힘이 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여기 큰소리로 나섰다 그러면 또 강남 때리기에 얼마나 타게트가 되었겠습니까?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3년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