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미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시장제출)

도시국장 김남형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안영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총괄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 762억6,374만원보다 729억9,399만9천원이 감액된 32억6,974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금년 3월 21일자 도시개발과 통폐합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사업비가 도로과로 업무이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04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52억4,478만4천원보다 6억7,575만9천원이 증액된 59억2,05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2억3,878만4천원보다 6억5,175만9천원이 증액된 58억9,05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093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 일반회계는 전년도 17억654만원보다 1억5,875만2천원이 감액된 15억4,778만8천원이며,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1093쪽에서 109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인건비는 도시과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대장정리 인부임으로 646만8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접수증 및 교부신청서 6백만원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료 4천만원 등, 일반수용비 1억1,702만원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2,300만원, 초과근무자 급양비 840만원, 사무실 온풍기 연료비 147만원, 컴퓨터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1,460만원 등, 1억6,44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96쪽입니다. 여비는 민원현장확인과 불법형질변경 단속 등 국내여비 1,836만원과 개발제한구역 단속 월액여비 138만원 등, 1,9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행정업무 추진 및 기타업무추진비로 1,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7쪽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선계획-후개발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4억9,200만원과 용인문화행정타운 주변의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8억3천만원 등 13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8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경계표지목, 간판, 초소정비 및 신설에 따른 시설비 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도시계획도면 보관함과 민원현장확인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7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1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용인도시개발지구, 신갈도시개발지구에 대한 환지청산금 2억2,778만4천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천만원 등 2억7,778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4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2쪽 용인구획정리 자체사업으로 이주 보상청산금 572만8천원과 기흥구획정리사업 이주보상청산금 9,50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3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예비비에서 금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내년부터 보상하게 되는 장기미집행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7쪽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4억3,659만1천원이 감액된 28억4,840만9천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김량, 역북지구 2필지에 대한 주택건설용지 매각수입 14억2,403만4천원과 이자수입 5천만원 등 14억7,403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3억7,43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8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40만4천원이 감액된 957만4천원으로서 택지개발사업 경상예산 인건비로 택지개발사업 보조인부임 525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로 택지개발 현장확인 여비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0쪽의 예비비로 28억3,88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3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전입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4쪽 도시계획관리를 위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전년도 대비 2억8,145만6천원이 증액된 3억7,431만6천원이며, 세부내용은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건축물대장 관련업무가 지적과에서 건축과로 이관됨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정리요원의 일시사역인부임이 전년도 대비 945만8천원을 증액한 1,44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18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도 건축물대장 관련업무 이관으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1,834만4천원이 증액한 4,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9쪽 여비는 건축신고 업무 및 건축물대장 관련업무 등 현장확인 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139만원이 증액된 1,2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 및 기타업무추진비로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0쪽입니다. 건축법규 도서 및 건축법 관련 질의회신집, 건축관련서적 등을 구입하여 수시로 변경되는 건축관련 법규 및 정보를 연찬하기 위해서 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건축행정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 구축사업비로 2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불법건축물 단속사진대금 및 급량비 280만원이며,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을 위한 월액여비는 1,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건축법 및 용인시건축조례에 건축허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건축사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으로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5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억877만2천원보다 4억7,036만4천원이 감액된 1억3,84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639만원과 지방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1,350만원, 야간근무자 급양비 64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40만원 등 3,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6쪽 인허가 및 시책추진 국내여비 850만원과 시책추진 및 기타업무추진비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7쪽입니다. 건축법규 연찬을 위한 도서구입비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늘어나는 각종 불법광고물의 정비를 위해서 인부임 64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8쪽입니다. 광고물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3,4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9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여비 3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각종 홍보용 현수막 및 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수막걸이대 및 벽보판 설치공사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3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예산은 지난 85년부터 87년까지 남사, 이동, 양지면의 국민주택사업으로 추진한 택지매입융자금 이자상환액 2,198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6백만원과 융자금 원금수입 1억5,2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4쪽 세출예산입니다. 남사, 이동, 양지면 국민주택사업 택지매입 융자금 차입금이자 상환액 3,600만원과 차입금 원금상환액 1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35쪽 예비비로 1억9,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9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전년도예산액 6억9,479만9천원보다 5억1,443만원이 증액된 12억922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은 경상예산 인건비로 토지변경 등기촉탁 및 소유권 이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발급, 지적공부 정리, 지적측량 검사 등 일시사역인부임에 1억9,67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1쪽에서 1145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각종 서식유인 및 구입에 따른 일반수용비 1억2,749만원과 각종 과태료, 개발부담금의 체납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380만원,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수당 672만원, 직원 야간근무에 따른 급양비 8백만원, 사무실 각종 행정장비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1,950만원 등 1억7,5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6쪽 각종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2,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8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 및 기타업무추진비로 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 김량장동, 역북동, 풍덕천동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기초조사 완료에 따른 도로명판 설치시설비로 1억6,2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9쪽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발부담금 업무관련 법규에 의하여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수수료 및 개발비용산정 검토용역비, 개발부담금 부과 감정평가수수료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2차 대상지역인 기흥, 구성 및 14개 동지역의 기초조사 등 학술용역비 5억9,719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One-Stop 민원행정 제공을 위하여 출력과 동시에 민원서류 인증이 가능한 통합민원증명발급기 구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3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및기타특별회계수정예산(안)은 본예산 15억4,778만8천원에서 6억312만7천원이 증액된 21억5,091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말씀 드리면 도시행정의 국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이륜차 연료비 112만원과 단속여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자체사업으로 2001년 2월 10일 준공된 구갈택지개발2지구에 입주한 주민들이 경부고속도로 차량소음에 따른 집단민원을 제기하여 환경분쟁조정 신청하는 등 우리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방음벽 설치공사비로 5억9,553만6천원과 시설부대비 35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위한 용도지역 세분 및 동지역의 계획수립 용역으로 3년에 걸쳐 학술용역비 17억1,200만원 중 2004년도분 4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주택과 소관 계속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삼면 학일리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총사업비 14억8,561만5천원중 2002년도에 4억3,480만원이 이월되어 2003년도에 1,023만6천원이 집행되고 2004년도에 4억2,456만4천원을 이월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1097쪽 하단에 용인문화복지행정타운 주변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용인행정복지타운이 건설 중에 있고, 그것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지난번 도시계획재정비 때 용인행정타운은 수년 전부터 부지를 매입하고 한창 건설 중에 있는데, 이 지구단위계획도 지난번 할 때 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한 지역은 행정타운부지가 아니고, 그 맞은 편 부지입니다. 용인시에서 중심상업기능을 활성화하면서 그 지역에 행정지원을 하기 위한 그것을 민간인이 주관하는 것보다 시에서 주관 하에 우리 백만시대에 맞는 행정타운과 연결할 수 있는,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개발을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체계적인 것이, 먼저 종료가 된 재정비때 했어도 되지 않았나?

그때는 결정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 22일 이후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결정은 시장 결정입니까? 건교부 결정입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우리가 입안해서 도지사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인 생각에는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도 오는데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 322쪽에 구갈2지구 경부고속도로 방음벽 설치공사 부대비라고 있는데, 방음벽 설치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지역이 구갈2지구가 되겠는데요, 그 당시에 95년도부터 시작해서 2001년도에 준공된 지역이 되겠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들도 토지공사와 도로공사와 협의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환경조정분쟁조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 민원해소 차원에서, 어차피 도로관리측면에서는 시에서 관리해야 될 도로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토지공사에 대해서 분쟁결과에 따라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민원 해소차원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데, 어쨌든 고속도로의 방음벽은 관리청에서 하던가, 아니면 그 쪽 구갈택지개발을 했던 토지공사에서 하던가 해야 할 입장에서 아무리 민원 해소차원이지만,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용인의 방음벽 다 해줘야 돼요. 지금 민원 많습니다. 도로 옆에 45번 국도 이런데도 말도 못하게 방음벽 해달라는 민원 이 많은데, 택지개발해서 돈을 벌어 가는 곳인데 거기에서 하도록 해야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 3년 동안 법정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에서는 일단 분쟁조정위의 결정에 따라서 방음벽 설치공사비를 정산할 부분이 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토지공사나 한국도로공사, 사실 도로공사 측에서는 이전에 도로가 개설되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분쟁조정위원회결과에 의해서 정산처리 되겠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반영이 된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정산처리되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시민민원을 해결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써야 할 예산이 있고, 받아서 써야 할 것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택지개발해서 여기에서 돈을 얼마나 벌어 가는데, 그런데 것을 어떠한 억압을 써서라도 거기 것은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1128쪽에 항상 예산 다룰 때마다 얘기하지만 현수막걸이대 이전의 경우에는 전자에 어떤 도로변화라던가, 변형이 생겨서 부득이 이전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작년에 설치한 곳 몇 군데를 보니까 설치하고 바로 이전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담당님들한테라도 지시해서 정말 이전비는 안 써도 되는 비용 아닙니까?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현수막걸이대 이전한 내용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총 7건을 했는데요.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이전이 불가피가 4건이 되고, 도로확장 1건, 포곡면 사무소가 이전됨에 따른 것과 배수관 공사로 인해서 1건해서 총 7건입니다. 올해도 예비적인 성격으로 갖고 세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공서 이전이라던가, 불가피하게 도로확장이라던가 해서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7건 중에 민원발생이 4건이라면 50%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잘 생각해서 하시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수지 쪽에 현수막걸이대 말고, 요즘 다른 광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요소 요소에 설치되는 것이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수지 쪽 현수막걸이대 관련업무는 수지출장소 쪽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