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관 의원 발언

안건 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2. 2003년도 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3. 항공우주축제용역결과보고의건 4. 2004년도 GIS구축운영기본계획보고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입니다. 먼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시민복리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정복영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해양문화와 수산관광이 어우러진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서 우주로 미래로 힘찬 도약의 날개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창선～삼천포대교의 준공을 계기로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관광지로 탈바꿈하여 관광객 300만 명 시대를 활짝 열었으며, 진사지방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국내외의 유수한 기업체가 속속 입주 가동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갖게 하고 있으며, 우리 사천이 경남의 떠오르는 태양에 비견될 만큼 꿈과 희망을 간직한 복지의 터전으로 거듭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1995년도에 시·군 통합을 이루었으나 통합 청사를 마련하지 못해 행정의 비능률과 낭비는 물론 시민화합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여곡절을 거듭하면서 10여 년의 끌어온 신청사 건립사업이 마침내 내년 2월 착공을 예정으로 가시화되고 있어 참으로 다행스럽고 경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총 398억원이 소요되는 건립사업은 우리 시의 한해 예산 중 자체 투자사업비 규모가 300억원 내외인 점을 감안한다면 신청사가 준공되기까지 향후 3년 간은 우리 시 재정 여건상 크나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3년 간은 도시계획을 비롯한 자체 투자사업의 일부 축소가 불가피한 점을 헤아려 주시고 시의회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이나 일부 시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에 차질이 다소 발생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까지 우리지역에 자연재해가 3년 연속 발생함에 따라 해마다 1천억원 규모의 재해복구 예산편성에 따른 시비부담으로 인해 재정 압박 요인이 되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한편 참여정부 출범위 지방분권에 따라 지방재정분권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양여금 제도가 폐지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설치되는 등 지방재정에도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는 자치단체예산 편성지침이 없어지고, 자율적인 편성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NGO단체를 비롯한 학계와 시민들로부터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IMF에 준하는 경기침체로 국가예산도 긴축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지방채 124억원 정도로서 도내 10개 시 중 2위로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시의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인건비 상승 분이 약 30억원, 통·리반장 수당 인상분 약 6억원을 비롯하여 경상적경비 증가 요인이 발생하였고, 신청사 건립비에 우선 50억원을 배정하여 공사 착공에 따른 선급금과 기성고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3호선에서 신도시간 연결도로 개설을 위해 중앙부처 방문 등 피나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증액교부금 50억원이 편성되어 국회예결위에서 논의 중에 있어 우리 시 재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무쪼록 2004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가장 역점을 둔 분야는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를 하고 기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면서 지역간 조화로운 개발과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저소득층 자활 자립지원과 노인복지 시책,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에도 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세입세출안 사항별 설명서 책자를 만들면서 종전의 예산 과목순서가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편철하고, 부서별로 세입예산안을 세출예산안과 함께 편철하였습니다. 종전의 경우 대체적으로 세입은 총괄적으로 계상함으로써 심의과정에서 다소 소홀히 다루어진 경향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금번 축조심의시에는 부서별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의도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책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220억 7,684만원으로 일시 차입한도액은 총액의 3%인 66억 6,23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에는 2,007억원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11개 특별회계로서 총 214억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사업은 별도 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20억 1,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04년도 예산액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3년 대비 94억 1,849만 4천원이 증가한 2,220억 7,684만원으로 4.4%가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96억 5,0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8.8%가 되겠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53억 8,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24억원을 합하여 377억 8,000만원으로 17%가 되겠으며, 지방교부세는 774억 7,000만원으로 34.9%, 지방양여금은 196억 9,000만원으로 8.9%, 도세 징수에 따른 재정보전금은 59억 7,000만원으로 27.7%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합하여 614억 9,000만원으로 27.7%가 되겠으며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재정보전금이 차지하는 비율로써 2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인건비는 318억 9,000만원으로 14.4%, 경상적경비는 284억 4,000만원으로 12.8%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합한 경상예산은 603억 4,000만원으로 총 27.7%를 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상적경비가 줄어든 대신 인건비가 증가한 것은 일용인부임이 경상적경비에서 인건비로 분류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전체 인건비 자연 상승분을 감안하면 경상적경비가 2.8% 줄어든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 억제와 긴축예산 편성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 맷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1,011억원으로 45.5%, 자체사업이 478억 2,000만원으로 21.5%, 지방채상환 28억 1,000만원으로 1.3%, 예비비와 반환금 등 기타 99억 8,000만원으로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5페이지, 일반회계와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196억 5,000만원 중에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 보통세가 174억 5,000만원,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 목적세가 19억원, 과년도 수입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85억 4,0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9.2%,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72억 8,000만원으로 3.6%이며, 재산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112억 6,000만원으로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보다 8.2% 증가한 774억 7,0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금년도보다 18% 증가한 190억 9,0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59억 7,0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금년보다 3.5% 감액된 291억 1,000만원, 도비보조금은 금년보다 17.4% 증가한 302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관별 총괄과 10페이지 일반회계 품목별 성질별 현황, 1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장관별 총괄과 2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장관별 총괄, 22페이지 특별회계 품목·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양여금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양여금사업 세입편성은 225억 3,000만원이며, 일반회계 양여금사업 세출예산 편성은 209억 7,000만원으로 이는 인건비 12억 7,000만원과 재정보전금 32억 8,000만원은 세출에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시의국도 정비사업은 중앙로 개설사업에 43억 8,000만원, 시의시도 정비사업인 삼여중에서 제일중학교간 도로개설사업에 8억 4,000만원, 읍·면지역 시도정비사업에 45억 3,0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중 일반사업 19억원, 농특사업에 8억 7,000만원, 하수관거 개설사업에 67억 4,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삼천포천 자연형 정화사업에 4억 9,000만원,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에 6억원, 마을단위 간이 하수처리시설에 3억 8,0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중 자체투자사업으로 단위사업당 5,000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건수는 134건이며 사업비는 333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단위내역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부족한 재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적한 지역개발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충족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나 최대한으로 주민숙원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많은 고심과 검토를 거쳐 편성한 예산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이 되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님!

7페이지에 이자수입 45억 2,800만원이 이해가 안 가서……

이자수입은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예금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연조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삼수위원님!

신청사 관계 때문에 많은 사업이 자제되고 신규사업은 될 수 있으면 늘리지를 아니하고 기존하는 사업을 마무리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몇 년을 더 가야 되겠습니까? 2004년, 2005년, 2006년까지 갑니까? 그렇게 2～3년 정도로 간다고 하면 사실상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조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한 보완장치가 되어서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원들 입장도 헤아려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조건 신청사에…… 의원공약사업도 100% 완료하자는 것은 아닌데 손도 못 댄 것이 여러 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사로 인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의 현안사업을 숙원사업을 진척 내지 공사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사실상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담당관님께서는 2월 달에 첫 삽입을 뜬다고 했는데 2월달에 첫 삽을 뜬다고 해서 1년 만에 완공이 될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최하 3년 정도 걸릴 것인데 3년 정도를 이것 때문에 의원공약사업 처리가 잘 되지 못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전혀 없습니까?

내년에도 기존사업을 하고 있는 데도 배정을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보완책은 세입 확충이 되야 되는데 세입확충은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으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가지고 다소 조금이라도 추진이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예산편성 할 때 중기재정에 근거를 두고 편성을 한 것입니까? 중기재정에 완전히 배제를 하고 한 것입니까?

중기재정계획은 배제를 안 하고 참고를 하고 합니다.

이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먼저 중기재정계획부터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책자도 오늘 처음 본 것 같은데, 해마다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짚어도 개선이 안 됩니다. 이 앞에도 중기재정계획은 사전에 보고가 되어야 위원들이 충분히 알고 예산심의에 들어 갈 수 있게끔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대로 답습이 되고 있고, 아까 신규사업을 억제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중기재정계획은 계획대로 되어 있었는데 그 예산은 빠져 있고, 올해 중기재정계획에 안 올라 있던 사업들이 갑작스럽게 올라온 사업들이 많거든요. 중기재정계획이라는 안정적으로 재정계획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주어지는데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중기재정계획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 예산편성이 되고 신규사업이 되었으면 납득이 되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되어 있던 부분이 완전히 배제가 되고 다시 신규사업에 예산편성이 되었다 라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일부 신규 사업에 들어 있는 부분을……

역으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중기재정계획에 되어 있던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누가 위에 있던 사람에게 부탁을 해 갖고 앞에 것은 배제가 되고 바로 예산편성이 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제가 보기로는 그런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있었던 예산 부분은 빠져 버리고 신규사업부분으로 들어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누가 부탁을 해서 하는 그런 것은 없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잡을 때에는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앞으로 몇 년 간 계획이 그렇게 되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잡으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다 무시하고 하면 중기재정계획은 아무런 필요도 없을뿐더러, 지금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 해 가지고 우선 순위로 해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이 만들어졌다 라는 생각이 주어질 때 우선 순위에서 배제가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데요.

사업 선정을 할 때에는 각 사업부서와 재정계획을 참고해 가지고 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 시간이 중기재정계획이니까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이인효위원님!

중기재정계획서가 매년 빨리 빨리라고 요구를 했는데 금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빨리 전달이 되면 숙지를 하고,

책자 발간이 늦다는 말씀입니까?

책을 주는 기간이 늦다는 말입니다.

배부를 빨리 해 드렸는데요. 배부한 지는 1주일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매년하는 이야기인데 순세계잉여금이 90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사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까지 남아도는데 작은 사업은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여력도 되는데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남아 돌아가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사업비가 남는 것이 아니고, 보통 경상경비로써 많이 남는데 인건비가 비율을 좀 많이 차지합니다. 인건비를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을 보면 많이 남고, 사업비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자재비가 많이 안 남아요?

예.

이인효위원님 되었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김기석위원님!

2004년도 예산이 2003년보다 약 4.4%가 증가했다고 보는데 증가한 것이 복지비용, 후생 이런 쪽에 증가가 있을 것이고, 사업 쪽인 투자에 대한 증가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설명을 받을 수 없고,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입니다.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장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배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실시의 함께 주민의 욕구향상과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가 증가함에 따라 재정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재정수요는 이에 따라 갈 수 없는 실정이므로 지방재정 건전 운영 및 국가 등 상위 계획과 연계가 필요하고 중장기적 시계에서 지방재정의 계획이고 합리적 운용으로 인해서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시계에 의한 예산편성 및 기준제시가 되겠습니다. 지방예산운영을 5년의 중기시계로 하여 계획성 있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유도하고 지방재정을 「중기지방재정계획 - 투·융자 심사 - 예산편성, 결산 - 재정분석·진단」으로 시스템화하여 무계획적인 예산요구, 투자계획의 빈번한 변경을 방지하는 등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공급을 위한 기준제시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내용은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행정수유 변화 및 국·내외의 경제여건 등 투자환경이 항상 변화하고 있으므로 변화된 내용을 계획에 적절히 반영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매년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일관성 계속성을 유지하는 필요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계획과 지방재정의 연계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국가정책 및 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재정의 연계성 강화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에 부합된 지역단위 투자계획 운영으로 계획재정 구현과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개요가 되겠습니다. 계획목표 및 방향입니다. 계획목표로써는 국가재정계획과 지방재정계획 연계 수립,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으로 재정운용의 계획성 제고와 합리적인 재원조달 및 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방여건에 맞는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강화를 하는 것이 기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방향으로써는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적극 대처하는데 방향을 두고, 국가의 재정운영 기조인 『균형재정의 실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 제고』,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 기능방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범위 및 내용으로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이 되겠고, 2004년 1차 년도는 당해연도 예산과 2004년도 2차 년도로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2005～2007년은 발전 계획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대상분야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총망라한 것이 되겠고, 대상사업은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이고, 사업기간은 3년 이상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내용으로는 개발지표와 재정전망, 투자계획, 재원대책을 수정 보완하여 조달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 수립 체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재정계획 운영 체계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정 전망 및 운용방향이 되겠습니다. 재정수입 전망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는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 및 불확실성으로 지방재정의 세수예측이 어렵고 또한 예측된 세수의 실현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며, 의존재원은 2003년도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 예산에 해당하는 분만큼 감소 추계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증가와 신청사 건립 지방 SOC 확충을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으로 재정구조의 경직성은 더욱 심화된 전망이고, 2004년도의 세입은 2003년도 재정규모에 비하면 28.4%가 감소 추계가 되겠습니다. 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재정지출 전망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재정규모를 보면 경상예산에 25.8%, 사업예산 66.1%, 기타 예산에 8.1% 적정하게 배분이 되고,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구분하고 2003년도에 비하면 인건비는 4.9%, 경상적경비는 3.0% 증가 추계가 되겠습니다. 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정운용 방향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운영 비전은 2003년도에는 성장 잠재력 기반을 구축하고, 2004년도에는 대규모 투자사업 마무리와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는 재도약 전기 마련 및 복지시정 구현에 기본방향으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행·재정개혁 방향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 지급으로 공직사회 선의의 경쟁유발 및 창의력 촉진과 지방세수 확충 대책 강구,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방안 등 세외수입원 발굴, 경영수익사업의 확대 및 수익성 제고 방안 강구, 민간자본유치 활성화, 지방채발행 대상사업의 범위 및 발행규모 등 분석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투자방향으로는 향후 5년 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각 분야·사업별 투자방향 조절 및 적정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입·세출 추계 기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생략하고, 12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에 대한 기본구상이 되겠습니다. 지역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지역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지역의 당면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지식정보화 및 생산적 복지구현과 도심지 및 외곽 순환도로 교통망 정비, 지역균형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확대, 문화·관광, 외자유치 및 첨단산업단지 육성 등 지역경제활성화,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여건전망과 지역발전 과제가 되겠습니다. 향후 여건전망은 동북권과 남북권, 서북부권, 서남부권, 중부권으로 구분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으며, 지역 및 발전의 목표는 창선·삼천포대교와 지리산을 연계한 서부경남 해양관광거점도시를 조성하고 첨단산업 및 공항도시로서 산업과 생활환경 조화와 인근 도시권과 연계한 교통과 물류의 중심도시 기능을 확충하고, 도·농통합의 조화를 위한 도시공간과 농촌 정주생활권 조성을 하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의 여건과 수단이 되겠습니다. 도시권이 되겠습니다. 사천만의 첨단항공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신도시 건설과 창선·삼천포대교와 연계한 관광 거점도시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권 수단이 되겠고, 지역의 관광거점과 연계한 공간체계 구축과 도시 외곽에 도시민의 주말 휴양과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편의 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 지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중기지방재정 전망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망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추계는 1조 4,236만 8,400만원이 되겠고, 기본연도는 2003년도가 되겠습니다. 3,415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제시 2004년도에는 2,510억 7,900만원이고 발전계획 2005년, 2006년, 2007년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입, 세출추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일반회계와 31페이지 특별회계 내용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세입추계 지방세수입도 생략토록 하고,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문별 연도별 투자계획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건수는 227건으로써 총 사업비는 1조 3,053만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비는 2,386억 5,700만원이 되겠고, 연차별 투자계획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일반회계, 특별회계 분야별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3년도 중기지방개정계획 총괄 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석위원님!

분야별은 지역개발 발전지표라는 것은 해당 실과 과장이 다 참석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은 일괄해서 받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그렇게 했으면 싶은데요, 어떻겠습니까?

김기석위원님께서 실과별 소관을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사전에 배포했을 때 위원들께서 숙지를 하셨다고 보고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질의에 들어갈까요? 질의를 하시다가 궁금증이 생기면 과장님들 설명을 듣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예, 이삼수위원님!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이 의원 중에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성재윤위원이고, 그리고 본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기재정계획 심의를 하면서 부분적인 내용을 들어서, 또 의문 나는 부분은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이 책자 역시도 한 1주일 전에 위원님들에게 배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실과장님께서 한 분씩 나와서 질의 응답을 가지면 아마 하루종일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유인물을 위원들께서 보시고 의문 나는 점만 골라서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김기석위원님 말씀과 이삼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상반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우리 위원들이 청취를 하셨고 의문점이 있을 때 실과장님들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드리고, 기획감사담당이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해당 과목에 의문점이 있을 때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싶은데 다른 위원들 어떻습니까?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과장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궁금한 그런 부분만 묻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기에 반대하는 의견이 없습니까? 없으면, 각 과별, 사업소별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님!

49페이지에 항공기능대학 활주로 건설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심의 중에 항공기능대학 교수님이 한 분 계셔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같은 자리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항공기능대학활주로 건설 관계는 시정질문을 통해서나 5분 발언을 통해서나 담당 실 과장님을 만나서 많은 건의를 했고,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각하게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이것이 총 사업 투자금액이 25억원이 올라 와 있습니다. 2003년도 기 당초예산에 5억원이 올라 온 것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2004년도에 또 10억원이 올라 와 있고, 2005년도에 또 10억원이 올라 와 있습니다. 25억원 중에서…… 활주로를 건설하지 말 자라는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절대로 활주로 건설은 해야 합니다. 해야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당초 잡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했던 이야기가 위치선정이 잘못 되었으니까 다른 곳에 위치선정을 하고 기 사업비를 투자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사 하고 시정질문에서도 했고, 다 했는데 일언반구도 없이……. 예를 들어서 시정질문을 한 해당 의원에게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다.” 라고…… 시정질문에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 놓고…… 기 투자금액 10억원이 올라 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해를 시켜 놓고, 봉전 밑으로 합니다. 위로합니다. 와룡산 줄기 밑으로 합니다 등 이런 것 정도는 이야기가 되고 난 다음에 기 투자에 올라와야 될 것을 지금 이렇게 올라 와서 또 입장 곤란하게 빡빡하게 하는 의도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활주로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 아니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기 활주로로 선정된 부지 위치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수 차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기 이렇게 올라 와 있는 부분이 저는 정말…… 물론, 대책을 세워 놓고 20억원이라도 올라오면 아! 빨리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대책을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04년도부터 되어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예산 계상을 해 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이것을 추진하려고 예산 계상을 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것이 추진되고 사업지가 선정되면 예산을 반영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삼수위원님과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기재정계획이다 보니까 원래추진을 해서 실제로 방안을 검토하는데 추진이 되는 시점이 2004년도라도 어떤 해결점이 있으면 예산을 계상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이니까 이것은 반영이 되고, 실제로 운영하는 부분은 금년에 아직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연도별 연차별 투자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기 당초 예산에 안 올라가고, 안되어 있는 것이 왜 올라갔느냐고 따져 묻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물론, 그것은 해야 됩니다. 2004년도 10억원, 이렇게 올릴 것이 아니고 2005년도 20억원, 2006년도 5억원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면 한 1년 정도 기간이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선로를 찾으면 바로 투자가 될 수 있게끔 운용을 했으면…….

이 문제는 추진을 하다가 안 된 상태인데 2004년도에 가능성을 보고 예산 계획을 세웠는데, 만약에 하반기 연말에 완전히 확정이 되면 예산을 편성하려고 계획에 넣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현재 추진은 민원과 결부되고, 지역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 검토 해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장소를 옮기는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데, 그분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한 번 해 보고, 안 되면 차후 대책 안을 위해서 나름대로 일반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했었는데 이 문제는 현재까지는 행정이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그 동안 어느 정도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일 대책회의를 처음으로 기능대학 측하고 우리 시가 주요 주제로 방향설정을 일단 한 번 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천에 유일하게 전문대학 형식으로 기능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이 활주로가 없으면 대학의 존속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활주로문제는 시급하기 때문에 우리 이삼수위원께서는 5분발언도 질문도 하셨는데 어느 장소를 정하든지 활주로는 빨리 해야 됩니다. 이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에서 유치를 해 놓은 대학을 우리가 활주로를 안 내어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니까 주민을 설득시켜서 활주로는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더 열심히 하겠지만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조위원님!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느끼는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역개발부문 162페이지입니다. 8-62 사천읍 시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해 가지고 연차별 투자계획이, 162페이지 보셨습니까?

예.

8-62 사천읍시장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 연차별 투자계획이 4년도부터 비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끝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난 사업이라고요?

예.

그러면 앞으로 연차별 계획은 따로 있습니까?

아니요, 사업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일곱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한 가지만 합니다. 동부권이라고 하셨지요? 근래에 거기에 아파트 지구가 많이 밀집이 되어서 시장이 판을 칩니다. 교통체증 문제도 있고, 사천시장을 이대로 놔두면 자연 소멸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더 연구를 하셔서 연차별 계획에 꼭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정동면 사업을 못했으면 못했지 이런 사업은 꼭 들어야 되겠다는 아쉬움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연구해 주십십오.

타읍의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 계획 사업이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투자할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현철위원님!

오늘 월요일이고 어제 일요일이라서 바쁠 텐데 과장들이 다 자리를 하셨는데 예산요구를 할 적에, 오늘 과장님들이 자리를 함께 한 이유는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기 위해서도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들께서 예산 요구 한 부분은 많고, 예산은 적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우선 순위는 과장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님!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요구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올려 주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알아서 뺄 것 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감사담당관 이야기보다는 과장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예산을 내줄 때에는 전체 예산은 모르고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반영이 되어서, 지난번에 각 위원님이나 읍·면·동에서 요청한 전체 예산을 보면 우리의 경우는 올해 요구한 것이 약 580억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짧게……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 안 드리면……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우선 순위를 정해서 빼낸 것이 약180억원을 잘라서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많이 제어를 했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반영한 것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지요?

예.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에 전 과장님들이 동석을 해 가지고 사업 우선 순위 결정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하는데 물론, 과장이나 실장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요하기 위해서 참석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월요일이고 아주 바쁜 시간이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불만이 좀 있습니다. 제가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의원들의 공약사업을 챙겨 준다고 했는데……. 벌용동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벌리 용강 위에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주차장 뒤하고 삼한교회 뒤에는 벌용동 안 동네인데 소방도로가 없습니다. 3대 의회때 공약사업이라고 챙겨준다고 하기에 그때까지 기다렸습니다만 마지막에 챙기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10억원 이상 되는 것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올해는 예산편성이 어렵습니다 의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그 이후 작년도에 부득이 해서 “용역비를 해 놓고 투·융자심사 신청을 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사업이 순탄적으로 됩니다.” 우리는 믿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것을 믿고 우리는 주민들한테 “이것은 이런 사정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늦어졌고, 내년도부터는 보상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중기재정계획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215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예산서에는 지금 2003년도에 15억원의 예산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004년도에는 쏙 빠져 버리고…… 이래 가지고 예산 자체가 내년도에는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믿고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물론, 아까 제안설명에서 변경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 부분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만 예를 든 것입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도 해당 지역에 그런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마는…… 이렇게 되면 중기재정계획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용역비 올려놓고 내년부터 예산 편성이 된다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 놓은 상황에서, 의원들의 공약사업을 챙겨준다는 기획감사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용역비를 계상해서 내년에 예산편성이 안 된 부분이 그것 하나 뿐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산서를 보고 이야기를 했지만 신규사업이 없으면 이해를 합니다. 신규사업이 없으면 예산자체가 없으니까 부득이 하게 변경을 시키는가 싶은 이해는 됩니다만 또 다시 신규사업은 편성해 놓고 기정으로 편성되어 있던 사업은 예산편성을 안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닙니까?

신규사업은 내년에 2개가 되어 있습니다. 2개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곡성진입도로개설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삼여중 후문～종합사회복지관 도시계획도로 두 개가 새로 올라와서 예산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이 5개가 아닙니까?

예산 계상은 2개가 되어 있습니다. 곡성진입도로개설은 외국인학교를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상을 했고,

그러면 담당관께서는 우리 의원 입장이라면 시민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위를 결정하면서 아까 도시건축과장의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받아서 각 실과소에서 시장님께 보고를 하여 순위를 정하고, 읍·면·동장한테 순위를 받고,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해 가지고 의견을 받고, 여러 절차를 거쳐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고유한 업무라고 우리가 손댄 것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우리 선에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 공약사업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재원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수정예산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챙겨서 재원이 있는 방향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정계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수정계상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하다면 기대를 해 보고, 질의 안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석관위원님!

중기재정계획심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개괄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말입니까?

예, 지금 중기재정계획심사위원회가 우리 자체에 있잖아요,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운영은 중기재정심사위원회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운영조례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재정계획을 1년에 한번씩 위원회를 개최해서 잘못된 부분 의견을 받아서 다시 수정을 해 가지고 계획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산안을 중기재정계획에 5억원 이상은 제안을 하네요? 그렇지요?

예.

유인물이 되어진 과정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산안 작성 은 기존 재정계획을 가지고 예산안을 할 때 참고해서 하는데 그에 따라서 변화가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중기재정계획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서 예산안을 수정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최연조위원님!

담당관님 오늘 다리가 아프겠습니다. 단위사업계획 내역을 세우는데 쭉 보면 국비교부세, 양여금, 도비, 시비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다른 사업은 아직까지 연도별로 안 되어 있고, 시비만 2007년도까지 되어 있네요?

예.

이것이 물론 시에서 재정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도시계획도로 장기 미 개설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라든지 지역주민민원 해소 이런 것을 감안 해 가지고 세운 것 같은데요. 사천시가 이런 장기계획을 5년 간 세운다는 것은 상당한 연구를 해서 지역실정에 맞게끔 순위에 입각해서, 앞으로 감안까지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도비양여금, 교부세, 국비는 10원도 없고…… 이것이 있는 데는 있고, 없는데는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당히 관심 있는 분들끼리 앉아서 그 건은 어떻게 되며……. 정동을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마는 정동 아파트지구에 사람이 많이 살아서 아침 출·퇴근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기적으로 다니는 중형 학원차나 영업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도시계획도로 매입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교통이 풀려야 될 것인데 “시의원은 이 문제를 알고 있느냐고, 뭐 하러 다니느냐”고 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나름대로 설명이 되어야 되겠는데…… 정동이면 정동, 사천읍이면 사천읍, 해당 의원에게 앞으로 전망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시를 해서 확정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구구단 외우듯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장사를 안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을 알려줬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도비는 하나도 안 되었는데 시비가 이렇게 2007년도까지 계상되었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는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통 시비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국·도비가 포함된 것도 있는데 국·도비가 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시급한 사업이거나 사업 금액이 많아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을 해당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도비로 편성을 하고, 그 외 국·도비가 없고 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은 순수한 시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많으면 전부 붙여서 하면 좋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고, 사업은 해야 하기 때문에 시비로 계상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진삼성위원님!

제 지역 이야기입니다. 지역의원이 아니면 챙겨줄 사람도 없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곤양은 도시계획도로가 1975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조금씩 감질나게 하고 있는데 8년 전에 파헤쳐 놓은 흙을 지금도 손을 안되고 그대입니다. 지역 아파트 앞인데 주민들이 저한테 이야기할 때는 앞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답은 합니다만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내년도에도 곤양에는 도시계획도로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고등학교 앞에 리어카 다니는 도로 1,000만원 넣은 것 밖에 없어요. 이런 것은 계속사업인데……. 주차장에서 초등학교까지 금년에 한 100m 정도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나면 내년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내년도에 3억원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갔다는 것은…… 제가 이것을 도시건축과장한테 물어야 될 것인가, 담당관한테 물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절대 우리 지역만 욕심을 부리지는 않습니다. 사천시 전체를 공평하게 하되, 빠지지 않게 조금 식이라도 한 두건이라도 주어서 지역민이 볼 때에는 ‘그래도 그 의원이 일을 하구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제가 지역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하고 저는 다 비슷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원 배분관계에 대해서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지금 계속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것도 많이 있고, 설계를 해 놓고 10원도 계상이 안된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다가 예산이 미 반영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섯 군데 여섯 군데 파 헤쳐 놓고 있는데 단 하나라도 연속사업으로 좀 해야…… 1년 동안 시민들이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무슨 대답할 것이 있습니까?

계속사업 중인 사업은 반영하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마는 향후 재원이 되는 대로 그것은 계상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 믿어 보겠습니다.

예, 이연성위원님!

사람은 잘 알고 100점 짜리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부끄럽지만 재선 의원인데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들을 데가 없어서 오늘 공식적으로 물어 봐야 되겠습니다. 풀 예산이라는 용어가 자체가 예산지침서에 있습니까?

일반경비 중에서 사회단체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런 예산에서 풀 예산이라는 용어가 있다면 입법과목에서 나온 것입니까? 행정과목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 과목은 본래 지정되어 있는 것인데요……

장·관·항까지는 입법과목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 밑에는 행정과목인데 그것이 입법과목에서 나오는 이야기이냐 행정과목에서 나오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길수 이위원님! 그것은 과목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예산 부기에 어떤 예측하지 못한 사업을 풀로 계상하기 때문에 입법과목에서 행정과목으로 별개로 예산 부기 상에 풀로 가는 경우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입법과목에서 풀 예산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느냐, 행정과목에서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저 분의 답변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부기를 할 때 풀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풀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풀이라는 것이 입법과목에서 발생한 것인지, 행정과목에서 발생한 것인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기는 그렇게 하되, 부기를 할 수 있는 법 근거가 있어야 풀이라는 부기를 하지요?

김길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풀로 운영하는 것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제가 풀 뜻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용어자체가 어느 법, 예산지침에 나와서 풀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인지입니다. 그 뜻을 모르겠어요?

김길수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운영하도록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목을 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 중에서 예를 들면 포괄사업비라는 개념도 방금 이위원님 말씀과 같이 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업을 다 나열을 못하니까 포괄사업비라고 얼마를 계상 해 가지고 시설비 안에서,

그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산지침서에서 이렇게 하라는, 법에 의해서 예산지침서가 만들어졌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지침에 풀이라는 용어 자체를 이렇게 부기로 정의할 수 있는 법을 이야기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산상에 풀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예산서 안에는 풀이라는 용어는 없고, 행정적 용어로 쓰는 풀 경비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 안에는 풀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통경비를 한군데 묶어서 사용을 한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풀이라고 하는데 지정적으로 풀 계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입법과목, 행정과목 중에서 풀이라는 부기는 없는데 편의상 한다는 말이지요?

예, 통상적으로 풀 경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하면 될 것인데 이중 삼중으로 남이 못 알아듣게끔 답변을 하니까…… 알았습니다.

이연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기석위원님!

중기재정계획보고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 보니까 집행부가 너무 의회를 의식해서 나눠 놓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계획이 적은 예산이지만 정말 자치단체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하나 되어 있는 자체를 보면 뭔가 지엽적입니다. 근간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근간은 멀리 가 있고, 너무 지엽적 현안에 사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혼자 생각해 보면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계획서가 마련될 때까지는 충분한 심의과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됩니다. 집행기관은 다 아시는 일이지만 집행기관에는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고, 의회는 결국 편성해서 올라 온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주고 또 집행하는 부분을 제대로 감독권 행사를 해서 일이 잘되는지 못되는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위원이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일은 집행부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 쪽에서는 의회 의원이 일하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고, 이 사람 자신도 때로는 착각의 체면 술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보면 이것은 분명히 집행기관과 의회가 하는 일이 다른데 어정쩡하다보니까 이런 계획마저도 명실공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 수 백 억원의 예산을 갖고 2년, 3년, 4년 동안 계획을 세우면 무엇 하나 부러지게 우리 사천의 자치단체는 내 놓을 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도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하나 들자면 지금 사남면 월성리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도시계획이 된 것은 사천시 인구가 감소되고 있으니까 공단에 관계되는 분들이 편리하게, 가까운 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으로, 그렇게 미루어 생각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후속적 조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천시는 행정이 너무 우물안 개구리지 아니냐, 주변이 어떻게 변해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진주는 경상대학 앞에 수만 세대를 겨냥해서 아파트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를 겨냥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 사천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양에서 내려오는 근로자들은 10분 내면 얼마든지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우리 옆은 사천을 이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천의 도시계획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냥 행정적 계획에 불과하지 정말로 공단에 있는 근로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사천시가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이 자체를 두고 볼 때에는 행정적 계획에 의한 것이지 실제로 우리 지역발전을 도시계획화 해서 후속적으로 사업을 계속해서 결국 그 주변에 있는 분들만큼은 사천읍, 정동, 사남, 용현권에 있는 사람들은 굳이 경상대학 앞에 아파트가 서더라도 가지 않도록 우리가 더 급하게 서둘러야 될 것인데 지금 이런 계획이 집행기관에는 서 있습니까? 외지 사람들은 물론 와서 구경하고 관광하고 돈 얼마씩 흩어 놓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것보다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자치단체 구성 요건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볼 때 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하게 우리 사천시 자치단체를 걱정하고 꼭 하나라도 했어야 되는 일은 전혀 없고, 그저 어느 읍·면에 미미하게 도로계획에 의해서 확·포장 좀 해 주겠다고, 이렇게 해 갖고 우리 사천시의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까? 천 이백, 몇 십 억원 갖고 집행부는 의회에 앞서 이 돈을 어느 한 사업에다 묶어 보자, 사천 같으면 사천읍을 다운타운화 해 줘야 되겠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사천읍 시가지는 인도 하나 설치되지 않은 읍인데……. 다른 것 다 중요하지만 이것을 여기에 한 번 모아 주십시오. 이런 것이 3년, 4년, 5년 뒤에는 그래도 동지역 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주변 읍들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사천읍 정도는 이런 형태가 나 있다는 것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의지가 필요한 계획이 되어야지요,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처음부터 나누면…… 이런 계획을 갖고…… 계획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계획도 얼마든지 계획 자체가 계획이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시 이것을 짜서 우리 의회에…… 우리가 승인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보고를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들어 보고 이 어려운 재정에 돈 몇 천 억원이라도 정말 하나 표나게 되게끔 걱정하고 집행기관이나 대표기관에서 같이 뜻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을 책망하고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계획서 자체가 결국 서로 조화롭게 일을 이루어 보자는 협의 내지 상의하는 자리이지, 왜 이것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논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의지가 있으면 이러 내용들을 한 번 더 시장에게 보고를 하셔서 지금부터라도 뭔가 다른 계획이 수립되도록 촉구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으면서 올해 예산에 편성 안된 부분하고, 용역비가 안되어 있으면서 편성한 것하고 이중으로 나누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43페이지입니다. 북부파출소에서 대성초등학교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이 인도지요?

인도도 있고 지금 기존 도로를 보면 들쭉날쭉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하는 것은 도시계획 선에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언급하고 싶은 것은 제가 알기로 아마 저번에 주민들과 국장님 사이에 이야기가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없다고 해서 그 당시에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대성초등학교 가는 그 쪽이라도 2004년도에 완료를 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차라리 이야기를 안 하든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이인효위원님!

중기재정계획은 우리 사천시의 청사진입니다. 청사진을 고통 속에서 만들어 놓고 어느 날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변해 가는 사천시의 모습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결국 우리 사천시 집행부의 의지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운한 감도 들고요, 그래서 서면요구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서와 무관한 신규사업이 아마 예산서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자체 명칭을 전부 서면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논농업직불제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쭉 해 오다가 2008년도에 중지가 되네요? 논농업직불제는 크게 토양개량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2008년 이후가 되면 사천시에 토양개량이 전부 되는 것입니까?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은 중기재정계획 5개년 간 계획에만 예산액을 반영시켜 놓으니까 그런 것이지 향후 아마 WTO에서 별 단서조항이 생기지 않은 이상 계속사업으로 이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2008년도 이후에는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는 것이네요?

현재 사항으로써는 계속사업으로 되어 갈 것입니다.

2007년도에 가야 될 것이고, 2008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다?

계속되어 갈 것입니다. 중기재정계획 내용에는 5개년 계획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후에 농민들의 편의에 대한 그런 혜택이 크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직불제 수준은 우리 총 생산량의 7% 수준입니다. 미국 같은 선진국은 35%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WTO와 대응해서 자체 예산의 여력에 따라서 계속 확대 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더라고요, 확대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그런 것이……

이것은 정부방침이 계속 확대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종권위원님!

읍·면지역이나 동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 중심지역에 사실 주택 밀집일 경우에는 도시계획 확정을 해 놓고 여러 수십 년 동안 안되어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2004년도에 예산 반영된 것은 전혀 없어 보이고, 2005년부터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라도 계획대로 된다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매수청구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수십 년 전에 이루어졌던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대해서도 매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 받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를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대지에 한 합니다. 그리고 결정이 된 지 10년이 초과되었을 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청을 한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하고 난 이후 2년 동안은 우리가 회시를 해 주어야 되고, 회시는 도시 입안권자인 시장이 매수를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는 것은 2년 안에 통보를 해 주어야 되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에 매수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수를 안 해 줄 경우에는 점용 및 건축 허가를 해 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천시의 경우에는 도심지 내에 있는 것은 매수청구가 약 10건 정도 들어 와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것은 대지에 한해서 청구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 주도록 되어 있고, 2년 이내에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에 반영되는 일부만 신청을 해도 받아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 내에 있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신청을 해야 받아 주는 것입니까?

예, 일부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를 일부 신청했을 경우에 그 일부만 반영을 해 주게 되면, 건축허가를 내 주었다고 가정할 때 도시계획도로는 폐지가 되는 것입니까?

방금 무슨 말씀인지……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거주하는 한 사람이라도 매수청구 신청을 했을 경우에 매수를 안 받아 주고, 건축허가를 해 주었을 경우에 다른 부분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사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폐지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전에까지 도시계획을 운용하는 기본 기조가 계획이 우선했는데 2～3년 전에 법이 바뀌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개인사유 재산에 대해서 권한을 확보해 주는 문제지요, 앞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국가에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만 해도 일괄하자면 한 1조 8,000만원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일시에 하지 못할뿐더러, 그것을 못함으로 인해서 해제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나중에 더욱 우리 국민에게 피해가 옵니다.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있는 부지 부분은 손해를 보지만 해제가 되면 종국적으로는 국가나 개인적으로 다 손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재원마련을 구체적으로, 확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많은 부분의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아직 그 부분 확정이 안 되었는데 지금 국가에서는 사유재산을 확보해 주면서 조기에 필요한 사업은 단계별로 빨리 추진을 할 수 있는 해소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외곽지역 도시계획도로는 불편함을 모르겠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거주하는 중심지인 주택 밀집지역의 경우에 도시계획이 안 되어서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러면 한꺼번에 도시계획에 반영이 안되어서,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매수청구 신청을 했을 경우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동으로부터 동향보고를 받아서 도시계획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계획을 잡아 주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도시건축과장께서 신경을 써야 될지…… 전체적으로 집행부 측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도로 대지보상 특별보상회계가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운영이 될 것입니까?

내년도에는 회계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좌우간 동 지역이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금 도시계획도로 신설이 안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예산반영을 해서 빨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윤위원님!

시간이 너무 지루한 것 같은데 간단하게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시면서 우리 시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다 모이셨는데 조금 전에 김기석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여기에 오신 참모들이 정말 우리 시를 위해서 고민을 좀 하고 걱정을 해 주시는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말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이름 그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니까 우리가 더 고심하고 조금 더 노력하면 보다 더 나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주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2004년도 투자사업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제반 투자사업은 중기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를 거쳐 계획적 안정적으로 추진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2002년도에 중기재정계획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나왔는데, 2004년도에 계획이 되었다가 이것이 2005년도 이후로 없어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김현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인데 이 사항은 제가 기 자료 요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답변이 안 와서 오늘 활용을 못 하는데 그리고 용역 설계된 사업을 승인요구 해 주었는데 2004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업도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료가 안 나와서 다시 묻겠는데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4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하겠다고 내 놓고, 반영이 안 했거든요, 이런 것이 자꾸 반복이 된다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2004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반영이 안 된 것이 있는데 대략 몇 건 정도가 예산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대략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현황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알고 있지요?

예.

아까 김현철위원님도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좀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주시고요, 아까운 시비를 지원해 가지고 용역 설계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김현철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동감을 합니다. 용역 설계를 해 놓고, 2004년도에 예산 반영을 하겠다 해 놓고…… 의원 공약사업이라고 지역 주민들한테 가서는 내년도에는 토지보상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님들은 주민들의 표를 먹고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가서 “내년도에는 사업 착수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을 싹 빼버리고…… 의원들이 어떻게 주민들에게 답을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물론 시 예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넣을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연성위원님!

조금 우리가 이렇게 진지한 예산 토론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알고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말씀을 올리는데 양해를 구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은 지역균형 발전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조치를 하는데는 지역균형 발전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 있는 분들은 참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삼수위원님!

저 역시 이연성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양해를 구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법정동 7개, 초대의원 다섯 분이 났던 곳이 동서동입니다. 인구 12,000명, 초대의원들 5명이 있었던 곳이 동서동입니다. 그러면 똑 같은 예산 배분을 받고 있는데도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구구절절 따지려고 하면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합니다. 서로가 어려운 점이 있어도 위원회 정으로써 감싸주고 내 지역보다 다른 지역을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되는 것이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입니다. 심의위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심의를 다 거친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의 그런 구구 절절한 말씀 전부 맞습니다. 이것을 다 듣자면 아까 전에 도시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몇 조, 몇 천 억원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저도 우리지역이 너무 넓다보니까 성재윤위원님 말씀과 같이 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안 들어 간 것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답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말 걱정이 너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재삼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위원들의 심정을 십분 헤아려서 현안사업 문제는 하나씩 짚어 갈 수 있도록 보완 조치를 해 주시면 대단하게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근 3년 간인 2001년, 2002년, 2003년 해서 14개 읍·면·동에 국비, 도비, 시비를 전 실과 소별로 자료를 취합하셔서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도부터요?

2001년, 2002년, 2003년도 전 사업에 대한…… 당장 급하지 않으니까 바쁜 것 먼저 하고 보고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상당한 건의와 요구를 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이 최우선이라는 말에 항상 귀를 기울여 주시고, 아까 이삼수위원께서 마무리하신 말씀 중에 우리 위원들이 서로 양보를 하셔서 사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더욱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집행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위원들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욱 더 성의를 가지고 업무 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끝까지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교통관광과에서는 회의실 안에 슬라이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관광과장 한대식입니다. 항공우주축제용역실시결과는 작년도에 벚꽃축제를 하지 않고 항공우주 축제를 한 번 해 보자는 그런 구상을 해 가지고 지난 9월에 용역을 발주 했습니다. 앞으로 항공우주도시로 발돋움하는 우리 시의 차별화된 축제를 한 번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 실시를 했고, 용역 실시 결과는 진주국제대학교 이우상 교수께서 파워포인트로써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교수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목이 사천항공우주축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주항공이 되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산업을 말할 때는 항공산업이라고 말하고 우주산업이라고 말을 안 하거든요, 항공자체 의미를 조금 더 크게 부여하기 위해서 우주라는 것을 붙입니다. 우주 속에 항공이 있지, 항공 안에 우주가 있는 것 같이 지금 타이틀을 저한테 물어 오는 사람도 있고, 이 문제를…… 우주항공, 첨단우주항공산업도시, 이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첨단항공우주산업이라고. 그래서 우주산업이라는 범위는 너무 광범위하고 사천에서 산업으로 이야기할 경우에는 항공산업이라고 해야 한다, 그렇다면 순서가 우주라는 것이 앞에 가야 된다는 견해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보다 전문가들이 보고 아쉬워할까 싶어서 지적 아닌 지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기석위원님 말씀에 교수님 견해는……

우리 시가 쓰는 것도 항공우주로 되어 있습니다.

바뀌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잘 못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제 표현이 잘못된 것입니까? 항공우주보다는 우주항공이지……

다른위원님? 없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예산인 것 같습니다. 4억 2,500만원을 교수님께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놓았는데 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쉽게 되겠습니까? 교수님께서 와룡문화제, 시민체육대회 2억원 기타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충분하게 시에서 보조가 되겠습니까?

일단 예산을 시장, 부시장까지는 보고를 다 드렸고, 내년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원만하게 통과 시켜 주기만 바랄 뿐입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우주항공에서 나온다고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 의장님! 국제대학 관광센터에서 계획을 다 했는데, 자체적으로 계획한 예산이 다 들어 갈 것인데 그것은 국제대학 자체적으로 합니까?

국제대학에서 해 주는 것은 고마운데, 여기에 대한 이견이 좀 있습니까? 자료하나 만들려면 돈이 들 것인데……

우리 시에서 학술용역을 준 것입니다.

용역을 준 것이라……

예.

위원장님!

예.

우주항공축제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항공우주축제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좋은 계획안을 보았는데 태국 파타야에 가면 삐끼(고무)보트 가면서 파라셀을 하려고 하면 그것도 사실상 바다, 하늘이 같이 어우러지는 축제인데, 9월 하면 안 춥겠습니까? 그것이 물에 안 떨어지더라고요, 저도 위에 바지에서 몇 번을 탔습니다. 고무 보트가 있어서 차면 나가고, 앞서 고무 보트가 가니까 바지(바지선)에서 탁탁탁 뛰어서 타거든요, 타 가지고 한 5분 정도 타다가 다시 이상하게 기술껏 배가 앞으로 가니까 바지 앞에 떨어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발만 탁 대면 내려앉고 했거든요, 그 축제를 하기에 9월말경이면 좀 춥지 않겠느냐…… 그것도 들어갔으면 싶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정대성입니다. 바쁘신 데도 지적과 소관 업무를 청취해 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기본 계획서를 참고하셔서 영상물로 설명을 들으시고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 서울, 과천, 군포시에 있는 사례를 영상으로 설명을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서울시 관광구축 및 새 주소시스템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사천시 GIS기본구축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GIS개념, 추진목표, 기본방향, 그동안의 추진성과, 사업별 추진상황과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GIS는(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이니셜을 따 가지고 GIS라고 부릅니다. 우리 말로 하면 지리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개념은 수치지도 즉, 디지털 지도가 되겠습니다. 수치지도를 기반으로 지형공간과 그에 관련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는 행정을 효율성과 과학성을 증대시키고, 도시의 안전관리, 정책결정 지원을 해 주고, 대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나아가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능은 지도 중첩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지적도나 지형도, 도시계획도면을 따로 보았는데 중첩해서 볼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 공간연산은 중심점을 설정해서 인근지역을 분석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형분석은 지형지물을 분석해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통계도 낼 수 있고, 네트워크 분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단거리 분석 등이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사천시청에서 수협을 가려고 할 때 어느 도로로 가는 것이 제일 빠를 가 하는 내용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별로 설계 수립을 하면 단계별로 어떤 것을 나타날 수 있으며, 각종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이런 기능이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첫 번째, 위치입니다. 사남면 월성리 1번지가 어디에 위치 해 있으며, 누구의 소유이며, 용도는 어떻게 쓰이겠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조건입니다. 조건은 벌리동 삼천포고등학교 반경 500m이내에 1억원 이하의 일반주택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간적 추세는 1990년대의 토지 형상하고 현재의 토지 형상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양상의 주축입니다. 사천읍 사주리 사거리에 교통사고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 예방을 찾을 수 있고, 모텔 추출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 골프장을 하나 건립하려고 하는데 정동면이 적합지인지, 곤양면 일대가 적합한 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행정이념과 GIS 관계를 살펴보면 특히, GIS는 우리 지방행정에 있어서 공간이 따르기 때문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민주성의 구형, 이것은 공개성이라든지 참여성, 온라인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공간 정책을 형성하는데 참여할 수 있고, 또 일반 공무원들은 거기에 따른 책임도 따르고, 그 다음은 대시민 서비스가 향상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빨리 대응을 할 수도 있고, 누구나 정보를 찾아 볼 수 있으므로 해서 공무원들이 봉사를 더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능률성입니다. GIS를 다루므로 해서 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고, 흩어져 있는 정보를 조정 통합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공간정보에 대한 정책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GIS구축 및 활용단계는 일반 정보화하고 비슷합니다. 데이터 수집을 획득해서 컴퓨터로 입력하고 데이터베이스 해 가지고 분석, 정보 추출, 출력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목표입니다. 우리시는 1단계 개방구축으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GIS마인드를 확산하고 기반구축을 하는데 추진을 해 왔고, 2단계 도약·확산 단계로써 내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 동안에 토지 및 시설물 데이터구축을 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상반기 고도화 단계로써 도시정보화 시스템을 운영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시의 모든 토지라든지 도시기반시설, 생활정보, 산업정보, 행정정보화를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추진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기본방향입니다. 먼저, 체계적인 GIS구축으로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치지도는 지적도하고 지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디지털 하는 것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POLIS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필지중심정보시스템, LMIS는 토지종합정보망, 새주소, 도로와 지하시설물, 도시종합정보, 이렇게 함으로 해서 중복 투자를 방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 국가GIS와 연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정부부처 단위로 농업·해양·산림·환경·산업분야 전반에 걸쳐서 국가지리정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우리 시 GIS와 연계해서 추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투자비를 70% 정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유지함으로 예산절감을 이루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구축만 해 놓고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시스템 운영을 하면 유지관리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간에 우리 시에서 추진한 GIS성과입니다. 먼저, GIS 추진체제 구축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은 금년 3월에 마쳤고, 전담 기구를 설치했습니다. 현재 지적과 내에 지리정보담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청사 3층 회의실에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GIS 추진이 되겠습니다. 수지지도를 제작했고, PBLIS구축을 10월 달에 마쳤습니다. LMIS구축은 11월 달에 마쳤습니다. 그 다음, 새주소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입니다. 그 동안 투자실적 및 계획입니다. 총괄사항으로써 총 122억 1,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작년까지 8억 5,8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 11억 1,000만원, 중요한 것은 내년에 28억 7,1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별로는 국비 54억 8,300만원, 도비 18억 2,300만원, 시비 49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 49%, 도비 11%, 시비가 약 40%를 차지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추진상황입니다. GIS기본 계획을 금년 3월에 한국생산성본부와 저희들이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마쳤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용역기간 중에 행자부 승인도 받아서 직원 87명에 대해서 GIS캐드 직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수료한 사람은 인사고가에 반영을 시켜서 교육 점수 부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수치 지형도 제작입니다. 과거 ’99년도에 190매를 도시과에서 6억 2,300만원, 시비 부담 50%입니다. 국비 50%으로 기 제작을 했고, 금년도에 78매를 제작했습니다. 사천읍 일부하고 서포·곤양 도시계획구역이 확대됨으로 해서 제작을 했는데 여기에는 1,900만원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돈이 적게 든 이유는 도시계획지형도 고시도면 설계 용역을 해 가지고 GIS도면을 만들었기 때문에 중복 투자를 하지 않고 예산 절감을 해 가지고 제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차 제작은 내년부터 2006년도까지 300매를 제작하게 됩니다. 7억 500만원이 드는데 이것 역시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차 제작 분을 갱신하고, 그 동안 바뀐 사항과 앞으로 늘어나는 신규도시계획 구역을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는 수치지도 제작 순서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입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항공사진 촬영으로 현지 측량을 해서 사진제작을 하여 사진에 옮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다시 컴퓨터로 수치지도를 만들고, 현장에 나가서 지형지물과 비교하여 틀린 부분은 보전을 하여 최종으로 도면으로 출력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금 GIS 도면을 만드는데 원격탐사를 많이 활용합니다. 원격탐사는 물리적인 접촉이나 탐사 없이 지상물체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모든 활동을 일컫는데 대표적인 것이 항공기 촬영이나 위성촬영이 되겠습니다. 많이 활용되는 것이 GIS 즉, 위성 항법 시스템입니다. Global Positioning System으로써 지금 우리나라도 GIS측량이라든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운행을 하는데 네비게이터 시스템을 GIS로 활용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PBLIS(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이것은 Parcel Based Land Information System 이니셜로써 지적도면하고 시·구·군행정정보 지적행정시스템하고 같이 통합을 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지적업무가 디지털화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지적과에서 구축전담팀 운영을 11월말까지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유지 보수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동 지적도면을 컴퓨터로 시청 창구에서 시범 운영 발급을 10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읍·면·동에서도 지적도면을 전산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고, 실과 소에서도 지적정보화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 동안 지적도면 전산화를 했습니다. 투입예산은 2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PBLIS의 흐름도 입니다. 지적공사에서 지적측량성과도 작성이라든지 지적측량시스템, 시에서 지적공부관리하는 시스템이 전부 컴퓨터로 처리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고객도 등본하고 지적도면 열람이라든지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로 다 처리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종합정보망 LMIS구축 운영입니다. 이것은 L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으로써 토지 이용과 관련한 모든 도면과 각종 대장, 법령정보를 종합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네트웍을 통해서 실과소, 건교부에서도 다 활용을 하는 체제가 되겠고, 일반시민들한테도 서비스가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달부터 시작해서 11월말에 마쳤습니다. 지금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비가 4억 3,200만원이 들었고, 시비가 1억 1,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것은 서비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총괄을 했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삼성SDS에서 주관사업자로 맡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도면 레이어 중첩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토지이용도나 지적도, 도시계획도가 낱장 종이로써 지금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이 모든 도면을 한 장으로 엎어서 볼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난 10월달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11월달에 검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고, 내년도 1월달부터 본격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1월중에 LMIS구축·운영 보고회를 위원들을 모셔놓고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공시이용계획이라든지 공시지가, 부동산 중개업소, 토지거래 허가 등 토지관련 업소의 능률 향상은 물론이고, 지금 우리 시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 정책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입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향상이 되겠고, 또 주민들의 민원발급이라든지 토지이용정보를 빨리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KLIS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이것은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해 가지고 앞서 보고 드린 PBLIS하고 LMIS를 통합하는 시스템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대민 서비스화 작업을 할 내용입니다. 앞으로 국가지리정보하고 이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LMIS구축·운영입니다. 기대효과는 토지거래라든지 개발부담금, 부동산중개업, 공시지가, 용도지역지구, 외국인 토지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국가 망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기반시설 공동 구축 사업입니다. 도로와 7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이 이루어지고 서비스화 하고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개 지하시설물은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송유관, 지역난방이 되겠습니다. 구역은 사천시도시계획구역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총 투입된 예산은 약 83억원이 되겠고, 국비 41억원, 도비 17억원, 시비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GIS로 받은 도시 기준 점을 활용해서 각종 시설물을 측량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3억원을 투입해서 벌리동 일원에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0억원, 2005년도부터 2007년도 3개년 동안 60억원인데 내년부터 1년에 20억원이 들어가서 2007년도에 마무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도시시설 업무 및 건설공사 설계·시공·관리 능력 향상이 되겠고, 각종 재난예방 및 대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일명 새주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근 100년 가까이 지번으로 부여된 현 주소체계를 앞으로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새주소를 부여해서 활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2002년7월달부터 시작해서 내년 연말에 마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8억 1,300만원이 되겠고, 국·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천시 용산로 1234번지, 이런 식으로 주소 부여가 됩니다. 다음, 이 사업도 국·도비가 연차적으로 지원이 됨에 따라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총 8억 1,300만원입니다. 내년에 3억 3,600만원, 2005년도에 2억 900만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4억 4,700만원, 도로명판 건물번호부여 2억 9,600만원, 안내지도제작비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단계 사업으로써 2002년7월달부터 금년말까지 1년 6개월 동안에는 읍하고 동지역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진주시 소재 UTI 컨소시엄에서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구간 및 건물주출입구 기초 조사는 금년 6월달까지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마쳤습니다. 그렇게 예산절감을 했고, 도로구간 기종점을 설정하고 데이터구축을 하는 것은 2003년11월까지 UTI컨소시엄에서 마쳤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제2회 추경 때 사남면, 정동면, 용현면 일부에 7,600만원 국비 잔액을 활용해서 지금 추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단계사업으로써 내년 1월달부터 연말까지 1년 동안 5억 4,500만원은 2004년도 예산하고 2005년 예산을 통합해서 총괄 발주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비를 50% 부담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면지역 데이터 구축을 1억 7,900만원으로 본격적으로 하고, 시 전역에 도로명판 번호판 제작은 2억 9,600만원을 가지고 설치하고, 시전역 안내지도 제작 배부를 7,000만원을 들여서 할 예정입니다. 일정은 내년1월부터 2월까지는 면지역도로 구간하고 건물 주 출입구 기초조사를 하고, 4월달까지는 면지역 도로 구간 설정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금 중요한 것은 시의원들께서 각 읍·면·동 도로명 및 건물명 부여를 하는 도로명협의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내년 상반기 동안에 우리 시 전체 도로명도 짓고 건물 명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제작·설치하고 안내지도도 시민들한테 배부할 예정입니다. 시스템 운영은 내년 1월달부터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대효과는 새주소 체계 구축으로 선진 주소·도로문화 창달이 되겠고, 이 시스템이 교통이나 관광, 숙박시설, 문화재, 우리 시를 안내할 수 있는 각종시설물 위치를 같이 담아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주소 뿐만 아니고 행정능률도 향상을 시키고, 시민편의도 대단위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이런 지침을 가지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소방, 방범, 방재, 우정 등 공공기관에 전산자료를 제공하고, 각종 행정지도 및 교통, 관광, 문화재, 관광서, 숙박시설 안내지도로써 활용이 되겠고, 또 운송, 물류업체안내지도 보급, 도로, 교통지도 제작업체에 안내지도 보급하면 우리 시도 홍보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생활정보시스템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종합정보망 구축입니다. 이것은 토지, 지형, 도로기반시설, 연안, 주택, 교통, 환경, 산업, 재해대책 등 전반에 걸쳐서 정보를 입체적으로 통합하면서 관리를 하면 행정능률을 극대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06년도 3개년에 걸쳐서 시행을 합니다. 사업비는 약 1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차년인 내년에는 기본지리정보를 통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LMIS라든지 새주소, 일반행정 정보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서비스하는 시스템이 되겠고, 2005년인 2차 연도는 인터넷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한테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 3차 연도에는 국가지리정보, 지금 정부에서 부처별로 한창 추진하고 있는 국가지리정보와 도로기반시설을 우리 시 GIS하고 통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GIS사업하고 행정정보화 사업이 서로 연계가 되고 통합이 되어서 행정효율을 개선할 수 있고, 대민 서비스는 물론이고, 토지라든지 일반행정정보 정책 결정을 하는데 아주 지원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도시종합정보망 구축 구성도입니다. 상·하수도, 도로, 새주소, 도시계획, 교통관광, 환경재난, 공원녹지, 토지행정 등 모든 것을 데이터베이스로 연결해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국가지리정보하고 지금 민원정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정보망 하고 같이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활용을 함으로 해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업무효율의 극대화, 대시민에게 서비스를 향상하므로 해서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항공우주산업과 해양문화가 어우러지는 공단도시로써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으로 GIS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권위원님!

과장님! 지적과에서 연차사업으로 2007년도까지 전체적으로 상·하수도, 도로까지 연계된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보고할 당시에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지금 지적과가 민원지적과로 변경이 된다고 했는데 GIS 부분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별도로 담당이 되는 모양인데요…… 지적과 하고 분리되어 관리가 되었을 경우에 이것이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GIS가 종합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토지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시설관리, 일반행정정보…… 그런데 이것을 구축하고 서비스가 되려면 네트웍이라든지 전산환경이 따라야 되는데 앞으로 이 업무가 발전되려면 지금 현재 민원정보과에서 다루고 있는 시·군·구행정정보는 현재 정보통신담당 부서에서 합니다. 그 부서하고 지적과 지리정보와 통합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안 되고, 구축만 해 놓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겠다고 하여 조직 담당 부서인 총무과에서 정보담당관실을 신설해 가지고 지적과 GIS담당 부서하고 민원정보과 정보통신담당을 통합 시키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가 되었을 경우에 지적과가 민원업무하고 같이 겸해지고 GIS는 통신담당에서 했을 경우 민원인들에 대한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다 네트웍으로 연결을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토지관련정보는 민원정보과 지정담당 부서나 지적담당 부서에서 총괄해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도시계획확인원은 도시과 직원이 파견이 되어서 창구에서 발급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완공되면 지적공시지가, 도시계획확인원은 한 부서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력절감 효과도 있고, 토지에 대한 모든 정보는 한 곳에서 시민들이 열람도 하고 발급도 받는, 이런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이것은 전산환경만 되어 있으면 데이터를 구축하고 네트웍을 통해서 어느 부서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업무를 처리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이 지적업무를 담당하는 분야가 통신하고 연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GIS는 GIS대로 통칭해서 별도로 담당을 하고, 지적부분은 별도로 지적과에서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것을 구축하고 나면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갱신을 자꾸 해야 됩니다. 지적 부서에는 토지이동 사항이 매일 발생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갱신해 주어야 정확한 자료 정보를 바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분야는 도시기본계획이 바뀐다든지 용도지역 지구가 바뀌면 도시과에서 갱신을 해 주어야 되고, 지적에 관한 정보가 바뀌는 것은 지적과에서 갱신을 해 줍니다. 그것은 각 부서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해 주면 좋은데 통신으로…… 별도로 지적과를 없앤다고 하니까…… 지적과가 민원지적과로, 통신을 담당하니까 분리가 되었을 경우에 의구심이 있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우려를 안 하셔도 되고, 지금 GIS가 토지 관련 정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제일 많이 투입되는 도시시설물 관리도 같이 포함이 되고, 또 시·군·구행정정보도 같이 연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정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총괄하고 운영, 활용, 유지, 관리, 전체적인 통합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고, 개별적으로 데이터를 갱신해 주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번에 건물번호를 부여한다고 안 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지적토지 대장상 지적 지번하고 건축물 대장상 지번 일치를 안 시켰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건물번호는 그 지번 말고 별도의 번호를 부여한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소유권을 인정하는 지번은 지적법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가 되어 갑니다. 이것은 주소를 찾는 시스템의 번호입니다.

지금 건물번호가 부여된다는 것은 각 건축물에 전부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도로변에 있는 건축물에 한 해서 번호를 부여하는 것입니까?

한 집에 여러 채가 있는데 주 출입구를 가지고 있는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번하고는 별개로 도로망에 연결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도로 지번과 연계해서 찾게끔 하는 이야기이지 지번 자체를 변동 시키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생활정보로써 일반 시민들이나 외지인이 빨리 바로 찾아갈 수 있다……

그러면 토지 지번하고 건물 지번에 맞추어서 주소지로 되어 있는데 건물번호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 오히려 혼동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전체 시민이 참여를 해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빨리 된 곳이 서울시를 위시해서 수도권에서 빨리 되었고, 경남은 좀 늦습니다. 행자부에서도 이것이 정착이 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경남 각 시에서도 발부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주관 부서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시민들을 많이 참여시키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효과가 높아지면서 정착시키는 시기를 빨리 당길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최연조위원님!

제가 오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전산화, 정보화시대라고 하지만 빨라도 너무 빠르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년대계로 보고 바둑판 모양으로 신도시화가 된 지역에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오전에도 거론이 되었지만……. 기본투자 예산이 122억원, 도로건물 번호부여 813억원 해서 2007년도까지 총 예산 투입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투자한 것까지 다 합해서 122억원입니다. 122억 1,800만원입니다.

앞으로 2007년까지요?

예.

작년에도 제가 과장님보고 건의를 했는데 벌써 30여 년 전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마을진입로는 손을 대다가 말았어요, 그리고 개인토지 정리가 대장상도 그렇지만 도면자체에 분할 내지 정리가 안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조법에 의해서 이런 것도 정리를 하고 해야 될 것인데……. 신도시를 들먹이는 것은 신도시에 걸맞게끔 해 가지고…… 지금 도로명이 이렇게 120억원을 붙이는 것이 뭐 필요하며, 번호부여라고 하는데…… 이것이 효과 면에 가서 지적과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전산화로 한다는데 컴퓨터가 없으면 업무 못하고, 사업 못하고, 시민들도 앞으로 정보화가 안되면 생활을…… 사업을 못한다는 결론적인 느낌이 듭니다. 제가 볼 때 결론적으로는 사천 시민 전체를 봐서 모든 생활을 총망라해서 10% 적용이 될 것인가, 활용이 될 것인지 하는 그런 걱정스러움도 있고, 5년 후인 2007년이 되었을 때는 돈만 투입이 되었지 실효가 얼마만큼 올 것인지…… 이것보다도 여러 수 십 배나 급한 것이 많은데 이것은 조금 있다가 해도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를 대 주는 것입니다.

국비를 아무리……

국비하고 도비는 60%, 시비 40%입니다. 시비만 가지고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진 전략은 최대한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시비를 최대한 아껴서 할 생각입니다.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리 전산화이지만 참 희한한 사업인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최연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박종권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추가 질의인데 여기 도로 안 쪽에 있는 집인데 번지는 한 집이고, 10가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입구만 붙여진다고 했는데 그 뒤 쪽에 있는 것은 어떻게 붙일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시청 1호 소도로 안에 들어 가 있는 집, 제주도 가서 보니까 안 붙어 있더라고요.

한 경계 안에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대표 건물 출입구에 번호를 붙이고,

한 건물에는 이해가 가는데……

또 다른 소유자가 뒤에 연달아 있으면 연달아 계속 골목에다가 붙입니다.

그러면 소로1-2, 3, 4 이런 식으로요?

예, 지그재그로 이 쪽 좌1, 우2, 3, 4 이런 식으로 골목길에 붙입니다.

안에 있는 것은……

조금 있으면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설명이 아직 안 끝났습니까?

시연이 있습니다.

또 남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질의를 마치면 바로 시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자치단체인 서울시, 과천시, 군포시 등에서 GIS를 구축 운영하는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상영)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질문 없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한 번 부여된 거리 명은 예를 들어서, 동협의회나 주민하고 협의해서 부여하겠지만 앞으로 이름이 안 좋다고 하여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초적으로 읍·면·동협의회를 해서 도로 명을 부여해야 하는데 절차는 시의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도로명을 확정해서 중앙지명위원회에도 제출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고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되고, 구체적인 것은 순회를 하면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조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지역에 한 20가구, 30가구 있는 마을단위에는 어떻게 합니까?

주로 면지역은 마을단위로 길 이름이 많이 부여가 됩니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형도를 보면 보통 마을 명이 다 있거든요, 주로 많이 쓰는 도로는 마을 명하고 연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역사적인 유래가 있으면 마을 협의회를 개최해서 지역 도로 명을 이렇게 붙이자고 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되면 안보문제가 상당히 따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되면 누구나가 컴퓨터에 들어가서 보는데 안보문제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은 서비스를 하는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구축해서 일단 우리 부서 내에 그 날 부여하는 직원만 볼 수 있는 네트웍만의 개념이 있고, 어느 것은 숨겨야 할 보안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한테는 이 부분만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날 직원하고, 일반시민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다. 보안할 부분은 보호망을 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앞으로 구축하고 나서 어느 부분을 보여주고, 안 보여 줄 것이냐는 규정 마련도 해야 합니다. 시의원들이 다 노트북을 가지고 계시니까 연결을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부분은 공개할 지는 서로 의논을 해 가면서 하는데 개인 사생활은 보호해야 됩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너무 좋거든요, 누구라도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거든요…… 저렇게 중요한 시설이 보안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