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건설도시국(주택과, 교통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주택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써 353쪽입니다. 주택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643만원이 증가된 13억 332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자산취득비로써 노후프린터 교체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인건비로 건축물대장발급 인부임으로 2237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써 급양비 300만원, 수용비 600만원, 행정장비유지비 300만원, 건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280만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56만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98만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84만원, 355쪽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불법단속 기록보존 사진료 200만원, 현수막 걸이대 유지비 500만원, 현수막 절단기 및 칼날구입비 396만원, 벽보제거장비 유지비 100만원, 불법옥외광고물 단속차량유지비 300만원, 굴삭기 임차료 1000만원, 건축물대장 관리용 바인더 100만원, 건축물대장 작성용 90만원, 건축물대장 민원발급용 복사지 200만원, 건축물대장 민원발급용 프린터기 토너 및 드럼구입비 200만원, 건축물대장용 타자기 유지보수비 40만원, 건축사 현장조사 수수료 350만원,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 동판제작비 30만원, 356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위반건축물 및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으로 6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200만원, 공동주택관리 사후관리지도로 300만원,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현지확인으로 200만원, 건축민원 현지조사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건축행정건실화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시설비로써 월곶면 고양리 농어촌마을정비 사업비로 2억 4000만원, 357쪽입니다. 통진면 동을산2리 농어촌마을 정비사업비로 5억 82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20개소 설치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 건축물현황 도면 전산입력 용역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비로 5000만원, 벽보 부착방지판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8쪽입니다. 불법옥외광고물 철거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시설 개선사업비로 3000만원, 연립형 지주이용간판 설치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5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기정예산액보다 3억 1559만 5000원이 감소한 7억 72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300만원, 조합주택 및 재해주택 융자금회수이자수입으로 13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수입으로 1억 2923만 9000원, 취락구조개선마을의 택지매입융자금, 조합주택 및 재해주택의 융자금회수수입으로 4억 2087만 3000원, 융자금 연체원금 및 연체이자수입으로 1억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8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기정예산액보다 3억 1559만 5000원이 감소한 7억 72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써 고액체납자 재산압류 및 해지수수료 10만원, 융자금 고액체납자 경매처분 수수료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9쪽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취락구조개선마을의 융자금회수수입 중 시비부담분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2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부담분을 경기도에 반환코자 반환금으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0쪽입니다. 은행연립의 국민주택융자금 준공급 및 이자발생분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2억 481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주택사업특별회계의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취락지구 구조개선마을 택지매입융자금은 최근에 나간 적이 없습니까?

네, ’98년도까지 나가구요, ’99년도부터는 나간 게 없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계통에서 되고 있는 거죠?

취락구조개선마을은 과거에는 이렇게 불렸지만 ’96년도부터는 패키지마을이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마을은 농어촌지역에 산재된 불량주택을 집단적으로 이축하는 사업으로써 10동 이상으로부터 30동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 시에서는 도비를 부담해서 기반시설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택지에 대해서는 최고 2억원까지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신축자금으로써는 동당 2000만원의 융자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취락구조개선은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 있을 때는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이 사업이 행자부의 주관사업인데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을 근거로 하는 사업인데 ’98년도까지는 이렇게 집단이주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와 경기도의 주택 방향이 앞으로는 이러한 신규단지를 조성하는 것보다는 기존 마을을 정비하는 차원으로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99년도부터는 거의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지역이 김포C.C.가 18홀에서 8홀을 확장하려고 과거에 부지도 매입해 놓았고 지금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경우에 고양지구하고 곰배지구 마을이 확장되는 지역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김포C.C.의 바운더가 상당히 동네와 접근하게 되고 여러 가지 폭파라든가 작업을 통해서 기존의 집들과 가깝기 때문에 균열 이런 문제를 통해서 민원이 제기되죠, 그래서 지금 저도 주민과 뜻을 합쳐서 일단은 주민의 편에 서서 반대의 입장을 표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김포C.C.의 집 지을 대토를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락지구개선마을 택지매입 융자형태로 만약에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김포C.C.도 확장이 되고, 또 그 인접해 있던 집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집들은 이렇게 취락구조개선을 통해서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민분들도 취락구조개선쪽의 이런 얘기를 마을회의에서 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취락구조개선은 행자부 지침이 그 이후에 이게 폐지된 것은 아니죠?

폐지된 게 아니고 지금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으로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 속에 취락구조개선을 하는데 폐지되지는 않고 정책방향만 바뀌었을 뿐이란 얘기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걸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구요, 농업기반공사에서 기계화경작로 같은 사업은 건설과로 이관된 것 같아요?

네, 금년도 9월 16일자로 이관되었습니다.

그 대신 농어촌마을정비사업이 있는데 동을산지구하고 고양지구입니다. 이런 지금 통진 5개 면이라든가 고촌까지 포함될 때 양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월곶과 통진이 이렇게 정비사업지구로 결정이 되었는지 그 룰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취락구조개선마을과 유사한 사업이나 이렇게 집단 이축이 아니고 기존 마을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경기도에서 지구지정보고를 하라고 들어오면 저희가 동·면장한테 대상마을 조사를 시킵니다. 대상마을이 조사보고가 되면 저희가 다시 현장을 나가 가지고 과연 이 마을이 기반시설이 노후되었는지 또는 마을하수도설치가 가능한 마을인지를 판단해서 경기도에다 추천을 하면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체 내에 1년에 10개 마을 안팎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으로는 우리 시가 2개 마을이 지정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향후 상당히 통진 5개 면, 월곶, 하성 그리고 대곶의 해안지구쪽이 열악한 취락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예시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어떤 그쪽의 지역정책의 일관성 같은 것이 지역 주민들한테 배려가 될 수 있게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게 선택되었으면 다음에는 다른 면의 어떤 지역을 한다는 예시를 통해서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좀더 바람직한 그 지역의 취락지역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 특히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간사님.

심현기 위원입니다. 357쪽에 빈집철거 및 부산물처리비가 작년보다 100만원 정도가 내렸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어촌마을 빈집정비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내린 것이 아니라 금년도 사업비는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더 많이 빈집을 정비하고자 5000만원으로 증액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10동이었죠?

네, 10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동을 한 실적이 있죠? 그 자료를 부탁드리구요.

네.

올해는 25동으로 일단 동 수가 더 늘었고, 그리고 벽보 부착방지판 설치로 전신주에다가 하는 거죠?

전신주와 가로등 2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 동그랗게 붙이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벽보가 붙지 않는 고무레버로 씌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람 키가 닿는 데까지 그걸 씌워서 전신주나 가로등에다 벽보부착을 못 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개 예정을 했는데 이게 주로 어디입니까?

금년도에는 풍무동과 사우택지개발지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북변택지개발지구 등 구시가 내를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58쪽에 연립형 지주이용간판 설치비로 50개소로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개소에 100만원씩 가지고 설치가 가능합니까?

이것은 얼마 전에 이런 걸 만드는 회사에 해봤더니 재료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10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비싼 것은 할 수 없고 너무 많기 때문에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 정도로 할 예정입니다.

100만원으로 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물어봤구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건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 주택과 소관 4-9쪽을 보시면 뒤에 예시를 그림으로 사진 1부 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국도나 지방도, 시도 등 주요도로에서 마을 및 공장지대로 연결되는 길 어구에 공장, 음식점 등이 개별적인 지주이용간판이 난립해서 가로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질서한 지주용간판을 하나 또는 2개 정도 연립형 지주형간판을 설치해서 시가지를 정비, 도로변을 정비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실례를 들면 뒤에 이렇게 정비 전에 흐트러져 있는 것을 정비 후에는 하나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설치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걸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깨끗하게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심현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연립형 지주 이게 잠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게 우리 시에서 처음 신설된 건가요?

네, 처음 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50개소로 우리 전역을 하시겠다고 하신 건데 여태까지는 나름대로 회사면 회사 자기가 필요하신 분들끼리 연합해서 소규모로 했던 것 같은데, 상당히 이상적인 사업인데 나름대로 이것을 하면 상당히 효과도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정비 후에 이렇게 하더라도 옆에 보면 사진에 나와 있듯이 맨 밑에 그렇게 옆에 또 현수막을 거는 사람들도 많죠?

네.

상당히 나중에 늦게 한 사람들은 불법으로 많이 하는 걸 봤고, 저도 계속 지적합니다만 저희 대곶지역 뿐만 아니라 웬만한 데를 가면 위에 있는 이상이 아주 지저분해요, 그런데 먼저도 주택과장님한테 얘기했지만 개선된 것이 없었어요, 우리 대곶 같은 데도 철저하게 손이 안 가니까 해 달라고 했었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연립형 지주이용간판은 신규사업으로써 상당히 잘 되지 않았나 하고 보면서 그 위에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 시설개선사업비 3000만원으로 1개 단지인데요, 이거는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일단 설명을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촌지역 위주로 지원했습니다. 이제는 아파트의 주거비율이 60%를 초과해서 이에 대한 지원대책이 요망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공동주택우수관리단지에 대하여는 단지 내 놀이터 등 부대 복리시설을 개보수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해서 쾌적한 단지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법률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30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주택법에서 그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말씀드리면 “시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아파트관리 주최에다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어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내년부터 모든 단지를 지원해 주는 건 힘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평가를 해서 가장 우수한 단지를 1개소 지원해 주고, 후년도부터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아주 많은 단지에도 이런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 보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어떤 취락구조개선으로 해서 한 20개 동이나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아파트쪽으로 해서 해 주겠다는 신규사업이네요?

네.

그런데 웬만하면 지금 아파트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시설이나 웬만한 편익시설은 거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꼭 그렇게 안 하고는 안 되나요?

지원을 안 해 줘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이란 게 있어 가지고 스스로도 가능한데요, 지금 저희 시도 고층아파트가 들어선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놀이터나 이런 것들도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비용은 아직까지는 입주자들이 다 부담을 했지만 주민들이 얘기하기를 왜 같은 시민인데 농어촌지역만 지원을 해 주고 우리는 지원을 안 주느냐고 하는 게 계속 요구가 들어왔고, 또 정부에서도 거론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주택과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주민들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우수관리단지를 평가해서 1개 단위라도 지원해 주면 경쟁심이 생겨 가지고 아무래도 아파트관리를 잘 해서 내년에는 우리도 한 번 상사업비를 타자라는 경쟁심도 제고시킬 겸해서 만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조례로 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올라온 아파트단지 체크된 것이 있습니까?

금년도까지는 상사업비를 못 주고.

천상 이게 10년 이상 지난 노후아파트인데 우리 김포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저희가 지금 4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요, 준공난 지 5년 이상된 아파트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우수관리단지를 매년 1개 마을 또는 2개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 250만원 상당의 필요한 장비를 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그러한 장비보다는 시설개선사업비로 지원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확대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나름대로 아파트도 다 김포시민입니다. 또 면단위에 있는 취락마을들도 그냥 같은 모형의 집으로 해 가지고 거기 가서 보면 집만 그렇지 어떤 놀이시설이 된 모습이 많지 않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겠지만 아직까지는 문화혜택을 아파트보다는 취락마을이나 시골 구석이 더 적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쪽을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쪽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위에 옥외광고물 철거비용 200건으로 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김포시 전역 옥외광고물을 4월달서부터 11월까지 철거하겠다는 걸로 올라온 사항인데 이것이 대개 보면 어떤 업종에 있는 분들은 눈에 어떤 기준점이 있겠죠, 확확 띠는 이게 대개 간판이죠?

주로 간판 중에서 지주이용간판으로 국도나 지방도의 큰 도로변에 있는 겁니다.

앞에다 내보내서 한 거요?

네, 지주이용간판입니다.

그런데 200건이면 이게 작을 수도 있어요, 우리 김포시를 다니다 보면 상당히 적은 양일 수도 있는데 이걸 당초에 어떤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정말 못하게 그런 쪽으로 유도해야지 내가 얘기한 게 200건도 모자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계속 이렇게 한다면 세우기 나름이 아닙니까? 500건이면 5000만원입니다. 500건이 올라와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 아예 어떤 음식점이나 허가내 줄 때 이런 건 하지 마십시오 하고 그런 걸 충분히 연계 과하고 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고 보고 있는데 연계된 과하고 상의하신 적은 계신지요?

동감하는 말씀입니다. 단속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한데 아직까지 그런 것을 많이 잘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 건축허가가 나갈 때 허가조건 유의사항에 예를 들어서 사우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은 ‘광고물이 어디 어디에 달릴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만 다십시오’라는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 지역까지 건축허가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그런 것까지는 미처 하지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불법광고물 발생예방에 대한 그런 사항도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 것도 아닌데 지역주민들은 관공서에서 지주식을 치운다고 하면 바로 의원들한테도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알아본다고 하는데 결과로 법적근거로 해서는 이게 철거하게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홍보쪽으로 많이 신경 쓰셔서 이것이 불법되지 않은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357쪽에 우리 윤문수 위원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농어촌마을정비사업으로 고양지구하고 동을산지구로 작년도 예산보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네요, 작년도 예산 보니까 얼마 안 되었는데 올해 예산에는 벌써 도비, 시비해서 5억 80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었는데 올해는 2군데가 되었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고양지구 그러면 윤문수 위원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윤문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아셨던 부분이 있습니까?

먼저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여러 군데 있는데 월곶이 1군데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해당지역의 의원님하고 충분하게 미리 의견을 나누시고 하시는 그런 모습이 더 좋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혼자만 알고 의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 이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해 주고, 하고 나서 정확하게 사후의 정산 같은 걸 정확하게 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에 600만원 20개소가 올라와 있습니다. 추경에 상당히 그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튼튼하게 멋있게 잘 해 놓았습니다. 나름대로 많이 해소가 되었죠, 불법현수막, 광고물 같은 것이 많이 유도되고, 어떤 지역은 보면 아직도 현수막이 차량, 사람이 많이 다니는 것을 보고 어떤 지역은 아직도 차지 않은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꽉 차면서 옆에다 완전히 불법으로 엄청나게 10여 장씩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번 20개소에서 더 갖다가 설치할 계획인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신설되어서 20개소를 할 것인지요?

20개소를 설치하겠다는 사항은 광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성이나 월곶, 대곶쪽에는 게시대가 몇 개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거는 시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지 않은 데는 지양을 하고 수요가 많은 데, 또 불법광고물을 많이 잘 붙이는 그런 위치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치하시는데 조건은 그 인력도 딸리지만 불법광고물을 바로 바로 한 2명만 공익요원하고 공무원하고 해서 돌리면 됩니다. 여기 국내여비에 단속 여비도 있으니까 매번 이틀에 한 번씩만이라도 김포시 전체 붙이는 데가 있습니다. 뻔합니다. 거기를 계속 잘라버리세요, 어떤 때 보면 사거리 같은 데를 가다 보면 성황당 다니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느라고 매일 단속은 하고 있는데 지역이 워낙 크다 보니까요.

아니 그런 것 같아요, 단속하는 걸 우리 대곶쪽과 대명리쪽까지 엄청나게 붙는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붙은 거 그대로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매일 하기는 하는데 우선 저희 시에서 맡은 구간은 동 지역이고, 면 지역은 면장이 하게끔 만들어 놓았는데 면에서 바빠 가지고 못 나가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 주 목요일날도 일제정비를 한 번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차 1대를 가지고 청원경찰 1명하고 공익요원 몇 명이 타고 다니는데 차 1대 가지고 김포시 전역을 돌기에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전역을 1대 가지고가 아니라 이틀로 나누어서 하면 나름대로 고촌이나 김포1, 2, 3동 큰 도로변은 그래도 덜해요, 벌써 양촌, 대곶, 월곶, 하성, 통진 면단위는 강화를 넘어가는 길의 도로변에는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조해서 나름대로 이것이 면은 면장님 권한으로 해서 하지만 거기에서 이루어지지 못 하더라구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는데 그 철거하는 룰이 못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장님들한테까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장님들도 그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항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깨끗해지려면 거리가 일단 외부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제일 눈에 띄는 게 도로변입니다. 도로변 정비사업으로 현수막만 철저하게 관리를 한 달만 해도 엄청나게 깨끗한 거리로 보일 것이고, 더 나아가서 누구도 불법으로 관공서나 어느 것이든지 이만큼 지정게시대가 많아지면 육교 같은 데도 못 붙이게 하는 철저한 면을 보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이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병식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교통정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영버스의 가시화라든지 불법주정차단속의 획기적인 개선, 자주식 공영주차장 설치, 대중교통수단의 정비, 버스승차대기소 등 교통환경에 대한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교통과 소관 2004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저희 교통과 총 예산액은 47억 9634만 7000원으로써 전년도 34억 7286만원보다 13억 2348만 7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단속용 디지털카메라를 10대 구입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프린터기 교체, 칼라프린터, 교통지도단속 캠코더 등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객 수요조사 이거는 운수회사로 하여금 배차시간 준수여부라든지 정류소별 승·하차 인원조사라든지 대중교통의 활성화된 앞으로의 대책, 그 다음에 운행계통에 대한 조사 등에 대해서 저희가 이용객에 대한 수요조사 일용인부임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단속업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파격적으로 개선하고자 저희가 기본급을 73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현재 공익근무요원 중심으로 되어 있는 불법주정차단속을 여자단속원을 고용해서 차별화있는 단속을 실시함으로 해서 취약지역인 사우, 북변의 4개 지역과 시청, 보건소앞이라든지 구시가지, 그 다음에 5일장 주변, 그 다음에 특히 고촌, 통진지역이 불법주차가 상당히 극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363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36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4쪽 중에서 이것도 통상적인 사항인데 아래에서 두 번째 보시면 휴대용조회기 관리유지비로 해서 저희가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휴대용조회기란 것은 저희가 지난 ’98년도에 60대를 구입해서 현재 경찰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 성격의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기계에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그 사람에 대한 범죄행위가 쭉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장비이고, 이거는 전국에서 우리 시에서만 최초로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 되겠습니다. 복지형 저상버스 리스료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 굴절버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시범운행하고 있고, 또 외국에서는 상당히 이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저희가 3대를 시범적으로 운행 개시를 해서 리스화시키고 최종적으로 결과에 따라서 복지형 저상버스를 구입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지형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욕심 같아서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사례라든지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도 한 번쯤 직접 나가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부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캠페인에 대한 급식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모범운전자회는 지난 ’97년도에 설립돼서 현재 7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통질서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괄목할만한 실적을 내고 있고 열심히 참가하고 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캠페인 급식보상 외에도 이 사람들에 대한 장비라든지, 또는 사기앙양 대책으로 기타 지원책이 있으면 앞으로 저희가 더 강구를 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의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에 농어촌 공영버스운행 결손금지원으로 1억 62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영버스 노선이 현재 2개 회사에서 6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비에서 지원받아서 시비가 일부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업계보조금 중에서 학생할인 손실보전금지원으로 4400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학생할인 손실보전금은 금년도까지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포함이 돼서 지원되었던 사항인데 내년도부터는 별도로 학생할인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분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학생할인 손실보전금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도·시비가 각각 5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으로 778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역시 도비지원사업으로써 시비부담률이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금년도까지는 경기도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특정지역이 지정되지 않고 저희한테 1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거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3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현재 국가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3개 학교로 양곡, 풍무, 김포서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펼쳐서 현재 경기도에서 용역설계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도 3개 내지 4개교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도로표지판 구입이 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표지판 구입 등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로 교통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수립에 따른 예산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교통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인구 10만 명 이상 되는 도시에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2년도에 저희는 교통도로정비에 대한 용역을 마쳤습니다. 2002년도에 그 용역이 끝나고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심의 결과 우리 교통정비기본계획에 대한 보완사항이 지적되었고, 또한 교통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이번에 중기계획을 추가로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368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은 전액 주행세로써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버스, 화물, 택시 등에 대해서 경유라든지 LPG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유는 ℓ당 55원 정도, 그 다음에 LPG는 ℓ당 64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한테 금년도 주행세로 되어서 세입예산은 약 50억원 정도가 세입예산으로 잡혔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교체비로 3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3억 9600만원은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교통신호기라든지 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인데 주로 이거는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 설치 중에서 반사경이라든지 표지병, 시설유도등 이거에 대해서 훼손 부분을 보완한다든지 신규설치에 5000만원, 교통신호기 2개소 설치하는데 6000만원, 그 다음 현재 저희 62개소로 되어 있는 주정차 금지구역 정비에 3000만원, 횡단보도에 대해서도 재도색을 하는데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북변공영주차장 시설물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북변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5일장이 이전해 옴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토지이용이라든지 활용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북변공영주차장의 일부를 저희가 환승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환승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되는데에 따른 캐노피의 설치라든지, 신호기, 경계휀스, 차선도색이라든지 마을버스, 택시 등 승차대기소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차선도색공사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차선도색이라든지 과속방지턱 업무는 저희가 당초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 교통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차석도색과 관련된 공사라든지 과속방지턱과 관련된 공사는 내년도부터 저희 교통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369쪽 브랜드택시 확대보급에 따른 단말기 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 개인택시 120대에 대해서 이미 9756만원을 지원해서 콜시스템 설치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인택시에서도 이 콜시스템에 대한 장점을 이해하고 법인택시에 대해서도 그것을 설치하는데에 따른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전체 소요액의 60%에 해당하는 1억 2000만원을 2004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3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예산액은 6억 4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67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6억 4300만원, 세출예산도 6억 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억 4300만원에 대한 세출예산은 시설비로써 편성했는데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비로 일괄해서 6억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고촌, 양촌 등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라든지 그 다음 기타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김포개발 입구에 저희 자연녹지가 600㎡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영주차장 설치, 그 다음에 우체국 뒷 부분에 대한 시유지가 옛날 군용수로부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포장하는데에 따른 사업비,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 앞에 시유지라든지 기타 시유지든 자투리 땅을 활용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통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20만 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 교통행정의 중대성에 대해서 모든 시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새로운 시스템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의식의 전환 같은 것을 우리 교통과가 개혁적이고 변화를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고, 교통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수립이 있습니다. 기존에 기본계획이 되었던 것이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현실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보면 맨 처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통정비기본계획은 저희 김포시에서 2002년도에 처음 발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이 맞춰지면 그 다음에 기본계획에 따른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기계획이 끝나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하는 것으로 법상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계획을 2002년도에 교통 및 도로에 대한 기본계획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 때 2년 전에 교통및도로이용에관한기본계획이 있는데 그당시에 중기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원래 이 법상에 보면 중기계획이라는 건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10년 안에는 세워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계획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교통 및 도로계획 같은 것은 거의 2020년도까지 광역도로망확충안까지 계획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그 자체도 어쩌면 용역비를 정당하게 용역을 받은 결과에 따라서 기본도로계획 같은 것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노선 같은 거라든가 향후는 이런 조정의 필요성이 있겠지만 2018년, 2020년까지 나와 있는 광역도로, 전철 같은 거는 기본적 도로계획이 다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교통정비기본계획과 도로정비기본계획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도로에 관련된 부분이 교통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광역도로망 계획이라든지 도로망설치계획은 교통기본계획에 당연히 포함되면서 그와는 별개로 또 다른 계획이 교통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정비기본계획은 교통정비계획의 일부로 볼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정비계획이 도로정비계획의 일부시다?

아니, 도로계획이 교통의 일부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저희 교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사실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계획이 지금까지 수립이 되셨을 것입니다. 작년에 공영버스 운행에 따른 용역도 작년과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이 공영버스는 교통정비기본계획에서 공영버스라고 단편적인 거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영버스는 별도의 용역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 식견과 교통과장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떠신 건가요, 기본계획과 중기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이 뭘까요?

현재 우리 도시교통의 현황,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도로를 포함해서 어떤 이론적인 내용이라든지 현실적인 내용이라든지 또는 자동차 전반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포괄적인 개념이 이쪽의 교통정비기본계획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도로의 개설이라든지 또는 도시교통의 현황이라든지 또는 우리 교통대책이라든지,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또는 차량의 증가추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시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또는 도시철도 등 광역대책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이 계획에 포함되겠습니다.

현재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이게 여태까지 만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있었던 계획은 2년 전에 만들었던 교통정비기본계획을 지금 현실성과 실효성이 상당히 약하다?

아니죠, 우리는 교통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가 2002년도에 처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후속계획, 후속조치가 바로 중기계획이다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에는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거를 조금 더 세분화시킨 게 중기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기본계획이 수립된 용역서가 있죠,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중기계획은 향후 중기계획이 서 있다면 내년에도 또 장기계획도 용역이 올라올 것이 아닙니까?

아니, 이 중기계획이 수립되면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중기계획에 따른 연차별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별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연차별 계획도 중기계획이 끝나면 바로 세워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교통수요의 급격한 변화라든지 신도시개발 등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중기계획이 끝나면 원래 법상에는 3년 안에 또 연차별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중기계획이 끝나면 내후년도에 바로 연차별 계획이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용역은 어디 정부조직 기구에 줍니까?

그거는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식의 용역을 발주하게 됩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통정비기본계획 용역은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했고, 그 다음에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교통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도로정비기본계획과 함께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발주했었습니다.

법적인 어떤 과정 속에 이번 중기계획에는 연차별 계획이 포함될 수 없다는 건가요?

네, 그거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보다는 중기계획이 세분화되고, 또 세분화계획보다는 단기적으로 더 세분화시키는 게 연차별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기계획을 수립할 때 예를 들어서 중기다 하면 5년에서 10년 정도 볼 것입니다. 장기라면 뭐 7년에서 15년 내지 25년으로 보고 겹쳐지겠죠, 그렇다면 어차피 중기계획을 세운다 했을 때에는 연도별 현상에 대해서 예측한 연차별 계획이 포함되어야 5년 내지 10년 이후에 중기계획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하나의 어떤 소모성인 요식용역행위가 아닐까요?

이게 소모성이라고 보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중기계획에서 물론 연차별 계획이 포함되면서 연차별에 대한 토털계획이 들어가죠, 개괄적인 계획이 들어가고, 연차별에서는 연차별 계획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중기계획에서 도로개설을 연차별로 금년도에는 5개소, 내년도에는 5개소로 연차별로 5개소씩을 하겠다라고 세우면 연차별 계획에서는 그 5개소에 대한 세부적인 어느 곳에 하겠다는 이런 식의 계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모성이라기보다는 어떤 시스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중기계획하면 딱 해서 한 장밖에 더 안 나올 것이 아닙니까? 많이 나오면 한 권으로요? 한 권으로 나오려면 연차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논문을 쓴다, 그러니까 김포시교통정비기본계획 중기계획의 논문을 쓴다고 하면 중기까지 가기 전 연차적 계획이 있어야 중기에 대한 논문이 성립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법적기준에 요하는 법령을 자료로 부탁하구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볼 때 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상투적 어떤 일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차원이 아닌가 봅니다. 왜냐 하면 이런 측면에서는 어떤 상위법적인 측면의 어떤 권한의 위임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지방정부에서 무시될 수도 있어야 된다, 결과적으로 중기계획으로 가기까지 연차적 계획을 세워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향후 연차적 계획에 용역비가 또 지출된다는 것은 짜고 고스톱 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생각을 해 보세요. 어차피 내용은 비슷할 것 아닙니까? 이번의 중기계획 속에 장기계획까지는, 이 테마에 주제가 포함되지 않으니까 중기계획까지 연차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장기계획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말장난일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은 충분히 이해가실 겁니다. 교통량을 중기계획과 연차적으로 용역을 발주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연도별 계획을 포함시키기 어렵고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계획만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용역사의 기준이라든가 능력, 여러 가지 시스템, 기술 이런 것이 차원이 높겠지만 제가 볼 때는 김포의 교통에 대한 기본계획 내지 중기계획은 교통과장님이나 건설도시국장께서 가장 많이 아실 거예요. 어차피 그분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자료를 작성할 때도 가장 면담을 많이 해야 될 분입니다. 1억원이 용역비인데 직원분들을 가동해서 보름 정도 합숙을 시키면서 그에 대한 기본적 경비나 보상비를 주면서 용역을 하면 2000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362쪽에 주정차단속인부임이 1면에 8명씩, 그것도 동지역만 사역하겠다고 했는데 면지역은 왜 제외됐는지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동지역이 아닌, 특히 불법 주정차가 만연되고 있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이해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지역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촌 시가지도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피복비가 교통과만 40만원 책정됐는데 예산담당한테 물어 봐야 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부서는 20만원씩밖에 책정이 안 됐는데 여기는 1인당 40만원씩 책정이 됐거든요.

이것은 하복과 동복을 나누어서 해 주는 것으로 2회 계상했습니다.

아니 동복과 하복으로 나누지만 다른 부서는 20만원씩 했는데 여기는 40만원씩 책정이 됐거든요.

20만원×2회 해서 40만원이 된 건데요, 특히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사람들은 사시사철 밖에서 일해야 되는 입장을 감안하셔서 잘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니 안이고 바깥이고 거기만 더 책정된 것 같아서 내가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는데요, 거기 계약이 장애인과 만료가 됐죠?

네.

지금 그 사람들 나갔죠?

네.

그 안에 있는 지금의 시설물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솔직히 많습니다. 저희가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하길 그쪽에서 농수로에 대한 사용료를 민간인한테 위탁수수료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농조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안 내는 것으로 협의가 된 사항인데 그랬더니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이라든지를 시에서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책임지고 모든 것을 맡아서 하라는데 그것에 대한 별도의 인건비를 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더 해서 방안을 강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내년부터 면에 위임한다는 얘기가 항간에는 들리더라구요. 그런 소리가 안 나왔어요?

아직 방안을 확정을 짓지 못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유지관리를 하려면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예산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집행을 해야 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아직 저희가 방침을 확정을 못 지은 상태입니다.

장애인들과 계약해서 그 안에 포크레인과 컨테이너 갖다 놓은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장의사 컨테이너 갖다 놓은 것도 알고 있죠?

네.

그 사람들 시방 잘못돼 가지고 영창 가 있고 그런데 그런 핑계를 대서 왜 못 내쫓아요.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내쫓지 분명히 돈 안 주면 그 사람들 안 나갑니다. 그냥 내 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영창도 가 있겠다 핑계가 얼마나 좋아? 시유지 팔아먹은 새끼들, 국민이 낸 세금 가지고 일단 다 물어 줘야 되요. 그냥은 절대 안 나가요. 거기 노인정 갖다 놓은 것은 이해가 가지만 개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은 일단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은 주차장인데 주차장에다 그런 걸 갖다 놓은 것을 일단 교통과에서는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놓아 두었다는 게 그 전부터 참 이상하다고 보는 거라고, 주차장에 개인적인 영업을 해 먹기 위해서 컨테이너 갖다 놓은 것을 알고 그냥 방치했다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 사람들 이제는 나갈 때 그냥 안 나가요. 일단 돈 물어 줘야 나가지, 안 나간다고 버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난 그게 걱정이 되는데 거기 사람들은 끝났다고 하고, 저한테도 얘기는 많이 들어와요. 해병전우회에서도 우리가 감시감독을 해 주면 안 되냐, 또 산악회에서는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돈 안 받고 우리 컨테이너 갖다 놓고 거기를 깨끗하게 차 정비 잘 해 주겠다, 또 노인회에서는 노인회에서 하겠다, 그런데 그것은 교통과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면에 위임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안 맡을 거라구요. 그 안에 있는 컨테이너를 다 내놓고 나서 해야지, 그러니까 그것 좀 앞으로 방법을 해 놓고 누구한테 맡겨도 맡겨야 되는데.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계약은 장애인들과 했겠지만 장애인들이 돈 받고 그 사람들 들여보낸 거라구요. 그런데 감시감독은 교통과에서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걸 아는데도 그냥 방치했다는 걸 나는 잘못됐다고 보니까 일단 그 사람들 다 내쫓아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도 깊은 질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심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주차장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불법행위가 많거든요. 일단 교통과가 현재 관리하고 있다면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고, 공영주차장은 조성공사도 많고 장소가 많아집니다. 이것을 교통과에서만 관리할 게 아닌데 추후 뭐 계획이 있습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조성이 완료되면 유료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유료화가 되면 관리주체를 어디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할 것이고,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이 규모가 되면 유료화가 가능한데 사우동쪽 앞에 보면 상당히 적은 면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유료화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선 대규모, 예를 들면 자주식 공영주차장도 김포에서는 처음 북변지구와 사우지구 2개소에 생기는데 규모가 있는 것들부터 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면지역보다는 동지역부터 이렇게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대대적으로 정비해서 2004년중에 생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임대수입이 어떻게 된 게 2003년도의 임대수입은 1억 3000만원 정도인데 2004년도 임대수입은 8500만원으로 줄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고촌면의 공영주차장 수입이 없어지고 북변지역 공영주차장, 그 전에 5일장이 서던 자리 그 지역이 5일장 부지,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부지, 그 다음에 환승부지 이렇게 3개로 분할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일부 수입금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5일장 부지에 5일에 한 번씩 장이 서지 않습니까? 그 때는 물론 쓸 수가 없겠지만 그 외에는 다 운영이 되거든, 그리고 수입이라는 것이 지금 제가 보건대 신설되는 주차장이 많다고 하면 수입이 엄청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적게 한 부분이,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얘길 들으면서 의문이 생기는 게 이런 건 분명히 공공기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위원들은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줄인 이유가 개별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어느 누구한테든지 입찰 들어와서 할 수 있다라는 방향을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이 언제 얘기한 것처럼 주차장에 관련된 것 일체는 시설관리공단에다 관리위임을 하면 오해받을 것도 없다,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제가 과장님한테 그랬습니다. 장애인분들한테 이걸 한다는 명목으로 하다 보니까 입찰이라는 명목이 안 되고 단독이 된다는 얘길 하니까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을 고려하겠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과장님은 지금 입찰은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입찰이 아니고 분명하게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서 많은 공영주차장들을 관리한다면 공영주차장 임대수입이 배 이상 난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적에는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모든 공영주차장을 거기에 위탁하는 게 아니구요, 소위 김포시에서 입찰해서 위탁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 공단으로 위탁관리가 확정된다면 그런 규모 있는 부분이 공단에 위탁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소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료로 개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일부는 특정단체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거기에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심현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공영주차라는 게 빈 토지입니다. 그런데 수익성을 내려고 보니까 각종 장사하는 사람들이 컨테이너 갖다 놓고, 그것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다 임대해 주는 거지, 그리고 언젠가 얘기드린 것처럼 북변직행버스터미널에 있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시에서 관리를 안 하니까 관리라는 명목을 가지고, 지금 거기 사실 임자가 없는 땅 아닙니까? 누가 관리하는 주체도 사실 없어요. 그런데 5일장 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300만원을 거두어서 준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차를 못 대게 한다든지 관리 명목이겠지, 그러면 한 달에 300만원씩만 쳐도 1년이면 3600만원이라는 돈이라구요. 난 그래서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추후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시려면 주더라도 명백하게 주차장으로만 사용되게끔 이런 것도 교통과에서 염두에 두시고, 주차장 문제가 도시화되면서 새로 열댓 군데가 되는 것 같은데요, 10여 군데가 되는 데를 새로 하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는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소규모는 단체라든지 개인한테 이렇게 했을 때 이 부지는 주차장으로 활용되지 않고 엉뚱하게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여기는 적어도 내부적으로 기본원칙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부탁드리고.

잘 알겠습니다.

굴절버스 얘기가 조금 나왔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것은 굴절버스가 들어오게 된 이유가 과장님이 유럽에 갔다오셔서 기자회견도 돼서 한다고 했는데 굴절버스를 운행하기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교통에 대한 용역비가 1억원 나갔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우선은 용역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용역은 마쳐서 유인물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 문제에서 굴절버스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에 대한 결과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이게 지금 계획이 된 겁니까?

네, 유인물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 내용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용을 한 겁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네.

말씀하시면 이런 얘기네요. 굴절버스가 김포에 필요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 뭐 뉴스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마는 인터넷 뉴스에서는 김포에서의 굴절버스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어요. 적자운행 문제라든지 적자운행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전시행정이지 결코 이득이 안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용역에 대한 문서를 못 봤어요. 용역에 의지할 게 아니라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절대 그렇지 않고 흑자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굴절버스의 개념은 저는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굴절버스를 운행해서 저희가 어떤 수익을 낸다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굴절버스의 도입배경을 시민들에게 고급스러운 버스,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 복지라든지 말 그대로 순수하게 어떤 부의 분배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보고, 그 다음에 사람이라는 게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그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업그레이드돼서, 또 시내버스라든지 시외버스 운행하는 것만 봐도 시민들 요구사항이 버스가 작다느니 좁다느니, 그 다음에 수송량이 수요에 의한 공급이 딸린다든지 이런 불편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익성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적에는 이 굴절버스에 접근할 적에 조금 안 맞다고 보고 수익성이 아닌 복지라든지 부의 균형분배라든지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고급화, 안전도, 승차감, 그 다음에 굴절버스를 도입함으로 해서 환경에 대한 공해를 줄인다든지 편익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장님이 코끼리 뒷다리 만지기 식이에요. 아까 과장님도 그런 얘긴 하셨는데 굴절버스를 인터넷 사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고 있고 과장님은 지금 용역에 대한 것은 보고중이라고 했는데 의원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해서 실패가 되면 용역한 데 책임이고, 잘못되고 도저히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예산을 승인한 의회의 책임이 된다 이거예요. 이런 생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과장님한테 서운하고 이 문제는 내가 시장님한테 직접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깊이 얘기를 안 드리는 거고, 이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천연가스로 되어 있어요. 천연가스 압축은 김포시내에 있는 가스 가지고는 사실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가스주유소를 다시 하나 신설할 겁니까?

이미 김포교통에서 천연가스 차량이 일부가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런 거라니까요. 하기 전에 적지 않은 돈인데,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것은 주유소 위치예요. 이 차가 지금 얘기하신 130번쪽에 접근이 가능하냐는 문제부터 여러 가지 의문을 내요. 뉴스부터도 화제가 돼서, 그러면 그 전에 이런 세세한 문제까지도, 특히 제가 보건대 우리 공무원분들은 용역을 많이 활용해요. 용역을 하면 뒤따르는 책임이 눈에 금방 띄기 때문에 다른 정책은 사실 하고 좀 실패해도 묻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버스 자체는 하다 슬그머니 들어갈 문제도 아니고 강제로 운행할 문제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이번에는 전시로 돈을 3억원 올렸다가 의회에서 삭감하면 의회에서 잘라서 못 했다 이렇게 하실려고 하는 의도라고밖에 평가가 안 되는 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자료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얘기가 내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사실 우리가 버스 자체를 보기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이것 책임을 누가 지겠냐 하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이걸 운행한다면 교통과장님이 좀더 신중했어야 될 문제가 아닐까, 내 얘기는 뭐냐면 이왕 그러면 용역과 관련해서 자료도 미리, 굴절버스가 이러이러해서 김포에는 타당성이 있다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고서 준비중이라는 말로 굴절버스 운행에 대한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가 축조심의에서 이것을 해 달라 하는 게 무리니까 결국은 안 될 거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올린 것밖에 안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130번 버스에서 천연가스로 일부 운행된다고 했는데 130번 버스, 그러니까 김포교통에다 운행위탁을 하실 계획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운행방식에 대해서는 용역에 일단 굴절버스를 도입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운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나와 있구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운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2004년도 교통정책.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안과 2안 계획이 있는 것은 지난번에 대충 얘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야말로 서류상의 계획이지 실질적인 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이 버스를 임대해서 1월 1일부터 3월 1일 시범운행을 한다고 하는데 바로 코 앞에 닥쳐 있단 말이죠. 더군다나 예산이 승인되면 저쪽에서는 준비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쯤 예산을 설명할 때는, 물론 계획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제가 보건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하면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운수회사, 왜냐면 운수회사에서 이것을 허위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뭐냐면 운수업체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했다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운행방식에 관한 문제인데요, 공영버스를 운행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운행방식을 결정할 때에는 관련된 업체라든지 관련된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되면 곧 시작한다는 것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시작하기 전에 좀더 구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버스를 공영제로 운영하냐, 그러니까 공영이 타당하냐 직영이 타당하냐 뭘 할 거냐 이걸 따지는 그 논쟁을 통해서 1억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안을 듣는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안 중에 선택하겠다고 설명을 주신 거지만 예산을 수반할 때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지 이걸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계획도 장난은 아니지만 계획은 그래도 추후 계속 연구해 보겠다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그러니까 이 예산을 쓰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로 비용을 된다 안 된다 그러다가 집행부에 1억원을 해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1억원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것은 공영제로 하되 어떠어떠한 방식으로라는, 아니 돈 1억원을 들여 용역을 줬는데 용역회사에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용역에서 분명한 책임논쟁이 나올 거라구요. 그래야 따져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제가 논쟁했듯이 가서 보니까 굉장히 편안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복지형이고 다 좋다 이거예요. 위원들은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식으로 알지도 못 하는데 승인을 해 주고 잘못되면 같이 덤탱이를 쓰는 꼴이 돼서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도 사실 알아야 되겠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과장님하고 논쟁한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것을 도입해서 할거냐, 직영으로 할거냐 공영으로 할거냐 하는 것을 용역이 나오면 결론을 내자고 했던 건데 결론도 안 나왔는데 예산이 올라오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용역은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직영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공영버스의 타당성, 김포시에서 공영버스를 운행하려고 하는데 공영버스를 도입하려고 하는 김포시의 계획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타당성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한가의 용역이지 굴절버스 3대를 들여다가 직영으로 한다 그것까지는 용역내용에 포함시킬 수가 없죠.

그런 얘기예요. 뭐냐면 굴절버스가 어떻다는 뜻이 아니고 그 때 중요하게 했던 것은 직영에 대한 방식이라든지 공영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어찌됐든 우리 시의 시민들을 위한 교통체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거기에 굴절버스라고 제목이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우리 시의 교통대책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교통에 대한 것을 따질 것 없이 당연히 방식이 어떤 거냐 구체적인 게 나오잖아요. 공영이니 직영이니 따질 것 없이, 과장님 당시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지만 직영을 위한 용역이었지 지금 직영이 아닌 일종의 위탁으로, 강화운수에 보조금 줘서 하는 버스운행 결과를 어떻게 할거냐 그런 걸 묻기 위한, 또 그러한 대답이 나온다면 정말 1억원 낭비하신 거라구요.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냐고, 더군다나 어떤 결론이 정확하게 나오기 전에 운수회사에 위탁하는 안,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굴절버스 3대를, 여기 예산에 기사임금 안 들어왔고 다 안 들어왔으니까 시에서 직영하겠다는 얘기는 아닌 건 분명한 것 아니에요? 아니면 위탁하겠다는 뜻인데 이렇게 해서 올라올 바에는 안 써도 될 걸 1억원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과장님 판단에 굴절버스 3억원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 1억원에 대한 용역도, 이게 만약 승인되면 1억원이라는 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잘못 썼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라구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시죠. 왜냐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공영버스 1억원에 대한 용역은 공영버스를 도입하는데 따른 타당성에 관련된 용역이었지 이것을 직영을 전제로 한 용역은 아니었죠. 다만 직영이라는 것도 하나의 공영방식이지.

과장님, 직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위탁을 할 수도 있는 방법에 대한 용역으로 돈이 들어갔지만 당시 논점은 그거예요. 우리 시에서 직영한다면 직영에 대한 타당성이냐 이거지, 지금 직영이 됐든 위탁이 됐든 하여간 좋습니다. 우리도 일본에 가서 직영하는 것도 봤는데 그랬을 때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도 시민을 위해서 상당히 편리하다는 제도로, 일본에서도 극히 몇 군데는 직영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직영이 됐든 위탁이 됐든, 그런데 왜 그 때 반대의 얘기로 논쟁이 길었냐면 위탁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보조금 주고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왜 돈을 들여서 그걸 하느냐, 결국은 시가 직영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것이 논쟁이 됐었어요. 결론은 지금 과장님 얘기한 대로 그게 딱 떨어지게 직영이다 위탁이다를 놓고 예산이 실행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제가 따지는 것은 그런 얘기예요. 논쟁을 했었던 이유는 우리 시의 교통대책으로 어떤 것이 최상이겠느냐, 그것은 지금 교통과장님 내 능력 가지고 안 되겠다, 돈을 다오, 1억원을 가지고 내가 연구해서 내놓겠다, 연구를 내놓으면 읽어 봐서, 굴절버스를 비롯해서 이것만 있겠어요? 풍무동은 굴절버스가 꺾어 들어가기 어렵네 어쩌니 말들이 많으니까 그쪽엔 버스를 복지형 버스라도 우리가 구입해서 운행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그 용역에 굴절버스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 전체 교통에 관련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제시하고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 굴절버스, 풍무동 교통대책, 김포 오지의 시민들을 위한 교통대책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돼서 예산이 필요하니 써야 되겠다고 해야지 그런 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문안 작성중이라고 하는데 거기와 연관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와 연관된 문제를 덜커덕 예산이 올라오면 결론은 위원들이 어떻게 내리겠냐 이거예요. 결론 내릴 방법이 없잖아요. 교통과장님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생각해서 굴절버스 참 좋은 것 같아서 한 건데 왜 의원들은 막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애당초 그러면 1억원 용역 없이 그때 그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 아직까지 그 용역에 대한 결과가 우리한테 보고가 안 됐잖아요.

자꾸 굴절버스를 염두에 두고 그 용역을 말씀하시는데요.

굴절버스가 아니라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용역 속에는 굴절버스를 포함해서 우리 김포시 교통을.

아니 포함됐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그런데 그걸 자꾸 굴절버스에다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되시죠.

아니 굴절버스가 포함돼서 용역도 들어가고 다 그런 것 아니에요? 결과가 안 나왔는데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굴절버스 부분에 대한 것만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저희가 당초 설명을 드렸을 적에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굴절버스라든지 심야형 버스라든지 저상버스라든지 대중교통의 일반버스에 대한 정비계획이라든지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용역 속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 보자구요, 이것도 하나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했어요?

아니 저희는 내년도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것 아닙니까?

그게 용역에 대한 결과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아니 용역 속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아니 포함돼 가지고 결론이 나오지 않은 것을 지금 과장님 얘기가 그런 것 아니에요? 결론이 안 나와서 정리중이라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2004년도의 계획을 내드린 것 아닙니까? 2004년도에 버스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일부인 굴절버스에 대해서 계획을 보고드리고 설명드리고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드린 것은요, 나름대로 계획서에 포함돼 구체적으로 돈을 들인 것에 대해 결과가 안 나온 상태인데 위원들한테 아무 것도 보여 주는 것 없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면 그 용역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교통과에서 연차계획으로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공영버스에 대한 용역은 근본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구요, 공영버스를 도입하는데 따른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영버스 도입이 타당성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이죠.

과장님 지금 그런 논리가 얼마나 웃기는 건 줄 알아요?

어떻게 웃긴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공영버스가 타당성이 있냐는 것,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자구요. 지금 교통이 어려워요. 버스를 늘립니다. 시에서 직영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버스회사에 위탁을 해요. 그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왜 안 됩니까? 저희는 공영버스 운행에 대한 타당성을 따진 거지 직영버스를 따진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것은 용역을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데 교통이 불편하다고 시민들은 다 아우성쳐요. 그러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교통과에서 그 정도도 안 됩니까?

시민이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운수업체에서 미처 그걸 못 따라 주면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죠.

따라서 공영을 도입하냐 안 하냐는 이미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논쟁거리가 아니라니까요?

황금상 위원님은 공영버스를 오늘 처음 언급하시는 거죠. 여태까지 직영버스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하셔야죠.

글쎄 그러니까 지금 직영은 이미 우리 시에서 물 건너 간거라면.

왜 물 건너갑니까? 직영의 방식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굴절버스 뿐만이 아니고 거기에는 심야버스라든지 저상버스라든지 마을버스도 포함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직영이 가능하다면 굴절버스도 기다렸다가 완전한 용역이 나온 다음에 우리가 직영할 수 있다, 굴절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모든 버스를 직영해야 되는 겁니까?

시범 운영하면서 버스값만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위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직영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나중에 직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시범 운영이라는 것을 통해서 과연 어떤 방식이 더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것이지 아니 공영버스를 운영한다고 해서, 공영버스 운행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분야를 반드시 직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안 맞죠.

글쎄 제 얘기도 이미 과장님하고 얘기할 애당초부터 직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사용할 때는 직영제를 염두에 두고 연구해야만 된다 하고 분명히 얘기는 했어요. 그렇다고 결과가 직영으로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니에요. 또 직영했을 때는 어떠한 수익과 어떠한 어려운 점, 공영을 했을 때 어떠한 어려운 점, 그러나 이미 공영은 우리가 하고 있다 이거예요. 즉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굴절버스 시범운영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용역이 다 완료돼서 나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그런 걸 모두 포함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모두 포함한 연구용역을 주고자, 과장님 얘기는 그것 아닙니까? 그걸 다 포함한 용역 아니에요. 직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물론 했지만 그러저러한 걸 다 포함한 용역을 줬다, 과장님은 이런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포함된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 있냐 하고 저는 따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황금상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인 용역의 결과를 왜 보고 안 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먼저 물어 봤잖아요. 용역에 대해서 문안이 마무리되고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여기에 와서 마무리된 건지 내가 모르겠지만 시에서 마무리하고 있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보고 안 했다면 잘못된 거고, ‘용역회사에서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결과가 돼서 보고가 안 된 상황에서 포함된 사항이 들어왔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인정해야지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니라고 얘기하면.

아니 보고를 왜 안 합니까? 저희가 2003년도 정책방향에서도 기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충자료도 지금 배부를 해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결과라는 게 종합적으로 나와서 거기에 포함된 것 중에 한 가지니까 일의 순서가, 정확하게 이것에 대한 것도 거기 용역에 포함됐다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나오기 전에 시행되는 것 아니에요?

용역 속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는 거지 용역결과물 속에 포함이 안 됐다면 왜 언급을 했겠습니까?

글쎄 언급했다는 것은 물론 과장님이 어느 날 갑자기 유럽 갔다와서 굴절버스 보니까 좋다 그래서 무조건 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굴절버스 뿐만이 아니에요. 일반버스도 그렇고 운행에 대한, 굴절버스 이제 도입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포함된 게 아니고 이것은 별도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그 안에 다 포함된 거라면 그게 결론도 안 났는데 이게 도입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냐고 얘기하니까 그 용역에 대한 것도 지금 문안을 작성 중에 있다고 분명히 얘길 한 것 아니에요.

지금 유인 중에 있다 그랬죠. 유인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굴절버스는 그 용역내용 중 일부이지 이게 굴절버스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용역내용 중에서 지금 일부를 하겠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제가 마무리짓겠습니다. 이 문제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명확하게 따지고 들어갈 거니까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됐구요, 교통과 소관사항은 정회를 한 후에도 계속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분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한 후에 속개되면 그 때 다시 질의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금상 위원입니다. 굴절버스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얘기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추가로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세세히 따져 묻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는데 브랜드택시 확대보급에 따른 단말기 설치가 있어요. 135만원으로 145대를 하니까 60% 보조하는 걸로 봐야죠?

네.

145대가 어떤 겁니까? 지난번에 들어 보니까 법인택시라고 그랬는데 회사택시입니까?

3개 법인택시의 숫자입니다.

개인택시나 그 외의 택시는 없구요?

네, 순수한 법인택시입니다.

제가 요청했던 것이 있었는데 3S콜을 처음에 할 때 예산이 1억원 들어갔죠?

당시 9756만원 저희가 지원해 줬습니다.

그 때 대당 얼마씩 했습니까?

같습니다. 기준액이 136만원 해서 거기에 60%를 계산해 준 겁니다.

그러면 몇 대를 한 겁니까?

120대 해 줬죠.

120대 전원이 이상 없이 지금 잘 운행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120대가 넘죠. 현재는 161대에 장착이 됐습니다. 저희가 예산지원은 120대를 해 줬었는데 그 후로 41대는 자체적으로 더해서 현재 161대에 설치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41대는 자기들 자비로 했다는 겁니까?

네,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으로 한 41대 이분들은 예산지원이라든가 이의가 전혀 없어요?

네, 이것은 그 때 저희들이 120대를 마치고 난 이후 작년과 금년에 자부담으로 추가로 한 겁니다.

그러면 현재 법인택시 145대말고 여기 41대라는 게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추가로 개인택시 나간 것들은 아예 달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어느 정도 이걸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새로 면허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달 것을 요구하고 있지 꼭 달아야만 된다고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만 해도 개인택시 지급된 게 두 차례 나갔지 않습니까?

금년도 초에 나간 것은 작년도 것이 나간 거구요, 그래서 매년 나가게 된 거죠.

나는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단말기가 다 설치되는 것, 새로 나오는 것은 지원이 안 되는데 본인들이 달고 나간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120대가 1억원의 예산으로 애당초 안은 그렇게 들었단 말이죠. 그것도 윤문수 위원이 한 번 따졌던 것으로 아는데 김포시의 모든 택시를 콜택시로 해서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안이 돼서 전체 택시에게 약 30만원 정도씩 보조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했는데 추후 본인들이 안 하겠다는 문제가 생겨서 지원금액이 늘어났단 말이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해석상의 차이입니다. 당초 우리가 콜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던 취지는 법인택시는 원하지 않았고 개인택시측에서 처음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인택시한테 1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었는데 개인택시만 할 것이 아니라 법인택시도 같이 참여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산출기초상 30만원씩 예산요구를 했었던 건데 실제 3S콜은 애당초 개인택시가 원해서 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개인택시가 원했던 법인택시가 원했던 그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 법인과 개인 전체 300대를 놓고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니냐 이거예요. 당초 1억원을 세운 취지나 예산을 요청했을 때는 전체 법인이든 개인에다 × 한 30여 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니에요?

산출을 그렇게 만들었죠.

했는데 어떠한 근거로 120대만, 그것도 개인택시 전부도 아닙니다. 물론 개인택시 중에서 원치 않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120대에다가 1억원이라는 예산을 다 쓰게 됐느냐, 결국 지원금액이 당시 최초에 30여 만원만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기로 했던 건데 변질된 것이 시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어떤 의지로 인해서 변한 게 아니라 1억원을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지원금액이 더 늘어난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당초 1억원은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했던 건데 법인에서도 설치하기를 원한다고 했었으면 예산을 조금 더 요구했었겠죠. 다만 산출기초상 그렇게 표기는 되어 있었는데.

당시 제가 법인택시들하고도 면담을 했지만 법인택시 회사에서 주장한 게 그것 아니에요. 30만원씩 보조하게 되는데 법인택시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 한다, 그러면 법인택시 부분은 남겨 놔야지 왜 그걸 개인택시 120대에 다 나누어 주려고 하느냐 부당하다, 그 때도 사무실까지 가서 항의했던 것 아니에요.

법인택시에서 그렇게 주장했던 게 아니구요, 법인택시에서는 설치하고자 하는 기종의 소요사업비 전액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하시자구요, 얘기하신 것하고 본 위원은 취지가 달라요. 지원해 주고 그러는 자체를 내가 반대하거나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 시에서 애당초 원칙이 기준이 이런 좋은 제도로 인해 시의 교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 30만원씩, 이것이 200만원짜리든 500만원짜리든 약간의 보조를 줘서 운행하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예산이 올라와서 1억원이 됐단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1억원의 산출근거는 전체 택시 플러스 30만원 해서 1억원을 잡았단 말이죠. 내가 보건대 이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하기 위해서 조합장들과 저하고 교통과장님이 면담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당시 조합장님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었는데 당시 항의하러 나하고 같이 들어갔었는데 지금 과장님 취지나 이런 걸 봤을 때 내가 그 때의 얘길 가지고 너무 따지는 것보다는 정말 이게 필요로 해서 예산이 올라온 건지, 당시하고 얘기가 지금 맞는 건지, 이것 가지고 되는 건지 이게 의문스러우니까 축조심의 있기 전에 과장님이 3개 택시조합장들과 개인택시조합장하고 의원 중에서 여기에 관심 있는 의원까지 참여해서 다른 데서 할 것 없이 의회 휴게실이든 어디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서로 토론할 수 있게끔, 대화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공영버스와 관련해서 용역이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고 했는데 그 때 예산이 언제 통과됐던 거였죠?

2002년도 추경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결과가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나오지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이 안 나온 게 아니라 결과는 다 됐는데 유인중입니다.

글쎄 유인이든 책자를 만들든 그게 1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못 나오고 있는 이유가, 용역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용역기간이 지난 10월 28일까지였습니다.

10월 28일이면 지금 벌써 한 달이 지났잖아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준공할 때 책자로 해서 납품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책자가 나왔을 텐데 무슨 유인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그 유인이 덜 끝나서 책자를 보여 드리지 못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떤 일을 할 때 준공은 11월 31일까지 하더라도 본의 아니게 며칠 늦는 수가 있는데 늦어도 너무 늦는 것 같구요, 다른 것보다도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용역이 처음 의회에 예산승인 올라왔을 때 의원들이 다른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지 말고 직접 한 번 해 보라는 식으로 예산을 다 삭감시켰지만 교통과에서 하겠다고 한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한 번 정확하게 김포시의 교통대책이라든지 공영버스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공부도 할 겸해서 김포시 전체 교통에 대해 전반적으로 확인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용역을 받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 번 아무 사심 없이 들어 보자는 식으로 해서 아마 아무 이견 없이 예산이 승인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용역이 의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다루어 주신 2004년도 교통정책의 김포시 공영버스운영 추진방향을 보면 1안부터 3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용역결과물의 일부분이죠?

네.

물론 교통과 뿐만이 아니라 시에서 용역을 의뢰한 것을 보면 제가 선입견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하나의 목적을 설정해 놓고 난 다음에 설정된 목적에 맞추기 위한 용역결과물이 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 준 이 용역 자체도 어떠한 목적물 하나, 굴절버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하나 설정해 놓고 이미 거기에다가 전부 꿰어 맞춘 것 아닙니까? 어떻게 공영버스운영 추진방향 1안, 2안, 3안이 전부 굴절버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굴절버스 회사하고 사전에 얘기가 된 건지 1안에서 완전 직영제도 굴절버스 3대, 두 번째 안인 민간 컨소시엄에도 굴절버스 3대, 3안의 일부 공영제 방식에도 굴절버스 3대, 20만 대비 조직진단 용역할 때도 어떤 과에 목적을 맞추기 위해서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용역결과를 보거나 다른 용역결과를 보거나, 물론 완전하게 용역결과물이 아직 안 나왔다고 하지만 거기 일부인 공영버스운영 추진방향도 보면 완전히 목적을 하나 딱 설정해 놓고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식으로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전문기관에서 한 용역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봐라, 김포시 공무원이 아니라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용역을 줬더니 이 용역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 당위성을 스스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용역을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에 과정을 맞추는 게 아니구요,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게 용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공영버스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제1안, 2안, 3안으로 해서 저희가 구체화시킨 것은 공영버스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직영을 비롯해 민간위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론이 나올 수 있다라는 데까지만 용역내용에 포함이 되죠. 다만 여기 1안부터 3안까지 버스 3대를 포함시킨 내용은 저희가 그 중에서 특별하게 굴절버스만을 추려내서 1안, 2안, 3안을 다룬 것이지 공영버스 전반에 대해서 다룬 내용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저는 굴절버스도 좋고 2층 버스도 좋고 다 좋은데요, 이 용역결과물이 아직 안 나온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용역결과가 이미 나왔으면 좀더 이해도 빨랐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용역결과물이 너무 안이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과장님 답변은 어떤 결과를 우선 설정해 놓고 한 용역은 아니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용역결과를 의회에 책자로 주실 때 그 내용이 분명히 결과를 놓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362쪽 좀 봐 주십시오. 주정차단속 인부를 여성분들로 8분 두겠다고 올라왔는데 상당히 좋은 의도이긴 한데 지금 공익요원말고도 우리 시 전역의 동·면으로 다니면서 단속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공익근무요원들과 청원경찰 1명이 있습니다.

시에서 하시는 분들이요?

네.

공익근무요원은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몇 명인가요?

지금 16명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평균 출근하는 것을 따져 보면 한 12명 정도, 그러니까 거의 매일 4명 정도는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내지 12명 정도가 실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12분이고 청원경찰이 1분?

네.

이분들이 면에까지 다 하세요, 아니면 어디에 집중적으로 한 군데만.

주로 집중적으로 하면서 면에도 필요할 때는 나가고 있죠. 주로 취약지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이 8분의 여성이 증원되고, 또 여기에 공익요원까지 하면 최하 20명이 되는데 20명 정도 되면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서 위반차량을 더 많이 단속할 거라고 보세요?

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직접 면단위에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나요?

네, 없습니다.

올해 동 말고 면 단위에서 단속한 실적이 있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도 어떤 민원사항인데 그냥 코빼기 한 번 못 봤다는 분들이 많아요, 단속하시는 분인데 우리 시민들 말로는 이렇게 지적하면서 한 번도 못 봤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 빼고 면 단위 단속실적을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363쪽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에서 1억 4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원래 회계과에서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회계과에서 일괄지급되는 것이 아니구요, 저희가 매년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직접 나갔습니다.

우리 김포시에서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내는 곳이 120개소입니까?

이건 저희가 120개소인데 실질적으로 점멸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4쪽에 휴대용조회기 관리유지비라고 했는데 이 휴대용조회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아까 부연설명을 해 주셨나요, 그런데 이거의 단속 어떤 근거도 할 수 있는 걸로 인적사항도 다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이 조회기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시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소위 어떤 개념으로 얼른 쉽게 얘기해서.

전과 사실까지 나와요?

그게 아니라 기소중지 이런 대표적으로.

기소중지면 웬만한 것이 다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소위 범죄행위를 하고 그 범죄행위 속에서 일탈해 있는 사람들의 현황은 여기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조회기가 1대입니까?

아닙니다. 60대 있습니다.

누가 갖고 움직입니까?

지금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이걸 해서 경찰서에다.

주로 검문소에서 많이 활용하고, 그 다음에 경찰관들이.

저도 봤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 조회기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이게 있다면 그래서 한 번 질의를드렸던 사항입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상당히 엄청나게 다운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200만원 지원했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어떤 거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까?

그리고 재작년도에는 500만원을 세웠고, 작년도에는 1200만원을 세웠었는데 경찰서에서 이 기계를 운영하는데 미숙해 가지고 재작년도 500만원을 집행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왜 불용처리를 했느냐고 따져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고장나고 이런 유지관리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 유지관리비용을 쭉 뽑아 보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달에 100만원을 잡았던 건데 그렇게 안 되고 금년도에 쭉 따져 보니까 한 780만원 정도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거에 준해서 줄여서 세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알아보니까 새로운 사실보다도 배우는 게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368쪽에 시설비에서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교체인데 3억 9600만원이 섰습니다. 작년보다 2억 4600만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만큼 시설물이 더 늘었는지, 이것도 경찰서에 지원되는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2억 4600만원이 작년보다 더 증액되었는지 일단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십시오.

작년보다 증액된 게 아니구요, 작년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도의 이 부분과 관련돼서 총 예산액이 작년도에 7억원입니다. 추경에 더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저는 작년 본예산에만 1억 5000만원만 선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마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저상버스 임대료가 1년에 1억원씩입니까?

이게 저희 리스회사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대당 800만원에 했습니다.

구입하는데는 5억원이라면서요?

네, 구입비는 5억원이고 리스비는 대당 월 800만원 그 정도 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지만 제가 늦게 와서 듣지 못해서 다시 질의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다 입수되었습니까? 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여론조사한 사실도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황금상 위원님께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일단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이미 검토가 끝나지 않고 예산부터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네, 됐습니다. 질의를 간단히 할 테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일단 그 의견을 수렴한 후에 결정해도 늦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삭감 안 하시고 확보해 주셔야만 보다 더 주민설명회라든지 아니면 기타 이해관계인들과의 어떤 간담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의회에서 예산도 확보해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에 대해서 보다 더 자신있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만 그게 추경이란 게 왜 생겼습니까, 추경이란 제도가 꼭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산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충분히 시민이 납득하고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된 후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을 때 이런 사업을 해야 당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부터라도 이 공영버스에 대한 용역결과에 대한 설명회, 이것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간단히 끝낼 건데 367페이지에 학술용역비로 1억원을 요구했는데 보니까 교통정비 및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수립으로 요구했는데 작년 2회추경에 공영버스 운영자료 기본조사용역에 1억원을 세운 적이 있었죠?

네.

그런데 이게 아직 용역의 납품이 안 되었다고 하셨죠, 그러면 아까 이영우 위원이 지적하듯이 용역기간이 너무 길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인쇄가 덜 되었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는데 인쇄하기 전에 그 원본은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입장이 됩니까?

저희가 원본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직 납품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원본 자체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다만 열람이라든지 왔다갔다하면서 많이 여러 번 봤죠, 다만 그 내용물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당장 임시변통밖에 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된 게 1년여가 되도록 납품이 안 되었다고 하십니까? 그러면 그 용역계약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그 용역하고 금년도에 1억원 요구한 용역하고는 어떤 면이 달라서 요구한 것입니까?

이 교통정비기본계획과 공영버스 안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매년 1억원씩 또 중기계획안 아니면 장기계획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1억원을 요구할 것이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들 법상에 처음 교통정비기본법상에 기본계획 세우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세웁니다. 그 다음에 2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10년 단위로 중기계획을 세우고요.

아니, 그러면 먼저 계획 세웠던 것이 몇 년도에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2002년도에 저희가 처음 기본계획을 실시했었습니다.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여기 기본계획을 20년마다 한 번씩 세워야 되는데 2002년도면 작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웠었는데 내년도에 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합니까?

아니, 내년도에는 중기계획을 세우는 거죠.

아니, 기본계획을 20년 계획이면 단기, 중기, 장기계획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상위계획은 아주 포괄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상위계획이 기본계획 아래에 있는 중기계획에서는 포괄적인 내용이 보다 더 세분화되고, 또 연차적인 계획에서는 더 세분화되고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물론 지역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본계획도 변해갈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용역에만 치중해 가지고 용역에 의해서만 행정을 하려고 하는 사고방식이 너무 팽배한데 그 용역을 주지 않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게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영버스의 어떤 용역에 따른 결과, 또 김동식 시장께서 정책에 중심적 역할의 교통문제 해결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제 나름대로의 생각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국장님께서 질의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에 공영버스 용역 1억원을 논란 끝에 승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측면은 어쩌면 김포의 교통문제, 더 나아가서는 도시기반시설과 연계된 도로문제의 어떤 종합적인 문제를 도출해서 한 번 해결하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이 일치했기 때문에 그걸 승인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영버스문제와 더불어 우리 굴절버스문제에서 형태라든가 규모, 입지 파급효과 등 그런 것을 고려한 실제 상황의 대안을 접근할 수 있는 입체적인 접근이 되었나 하는 측면에서 한 번 얘기를 묻고 싶은데 국장님 말씀을 해 보시죠?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공영버스에 대해서 문제를 저도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만 지금 굴절버스가 우리 실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사항은 저도 사실상 확신을 내리지 못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용역도 하고 그랬지만 이건 결과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아직 보고도 드리지 못한 걸로 준비가 상당히 미흡한 상태에서 의회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충분한 어떠한 사전에 분석이라든가 조사라든가 이런 사항을 충분한 준비를 갖고서 여기에 따라서 시행을 해도 어떠한 차이나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어떤 차질이 적게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을 시기상으로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계신데 저희들도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얘기보다 는 한 번 시범운행을 나름대로 일정을 잡아서 위원님들한테 유인물을 일부 드렸습니다만 시범운영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는지 또한 보고서상의 이론적인 거와 또 실제적인 사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점, 또 주민의 어떤 반응이라든가, 그래서 또 어떤 운행방식이라든가, 손익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점을 한 번 도출되는 대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꼭 이익의 손익을 떠나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이용에 가치적으로 접근을 해서 주민들도 좋아하고 교통의 편리가 된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접근방법이 어떤 실제 상황을 고려한 어떤 입체적 접근이 아니란 것을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정확한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해서 피드백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단계별로 사업평가 등이 철저히 이루어진 다음에 그런 것을 구상으로 김포공영버스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시나리오가 구성되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이 전혀 없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서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 어떤 인정하시는 바와 같이 뭔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계획 세운 대안의 계획과 더불어서 평가모형의 입지를 확보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거에 따른 비용과 효과분석에 따른 비용산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그런 것까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단계적 계획수립이 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너무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고, 어떤 시급성을 도출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 모순과 모순을 겪어가면서 시행착오가 있을 때 뭔가를 바꾸겠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그런 지방화 민선시대에 가장 큰 핵심 캐치프레이즈를 걸기 때문에 뭔가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나열식 형태의 예산이 짜여졌다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이런 어떤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시민의 합의가 도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전혀 도출되지 않았는데 홍보성과 전시행정으로 일관된다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지적한 것이 결코 생각지도 않고 계획서도 나와 있지 않은데 비용과 비용에 따른 산출에 따른 비용이 나온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보고도 완전히 위원님들한테나 저 자신도 확실히 보지 못한 상태에서 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저도 시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전시를 위한 그런 행정이라고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입체적 접근을 얘기했지만 과연 저희가 김포를 많이 알지 않습니까? 도로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차량을 다 누려 본다구요, 그런 시야로 봤을 때 그 굴절버스가 과연 버스로써의 파급효과가 대중교통의 효과를 이루어낼 수가 있고, 시민의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은 것을 그렇다고 믿고 밀고 나가니까 이것은 모든 위원분들이 시민의 입장, 어떤 의견이 반영된 것입니다. 결국 공영버스를 실시한다, 거기에 따라서 굴절버스를 그 안에 핵심적인 내용으로 둔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사는 거죠, 이것은 전면적인 재검토와 더불어 공영버스에 따른 제가 여러 가지 논리를 폈습니다만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질적 대중교통을 어떻게 펴 나가야 될 것인가 하고 다시 용역을 해서 우리 시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이러한 중장기적 계획이 앞으로 절실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장기간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가 되었는데 물론 예산심의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산이란 것이 깎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추진해 감에 있어서 사업의 당위성 이런 것을 먼저 봐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세한 거라도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굴절버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굴절버스가 굴절되는 것 같습니다. 굴절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저희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백정혜입니다. 사항별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치영 행정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전태덕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김용금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인 사) 구인숙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황순미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김포시의 보건사업 추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편성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본예산은 김포시 일반회계 총 예산의 1.26% 해당하는 22억 3561만 4000원으로 2003년 대비 8.7% 증액편성하였으며, 이 중 경상예산은 40.2%인 8억 9942만 2000원, 사업예산은 59.8%인 13억 36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에서 374쪽 상단의 경상예산 중 1억 1066만 2000원은 직원의 시간외수당으로 편성했고, 374쪽에서 375쪽의 경상예산 중 6019만 5000원은 일용인부임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며, 1900만 5000원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에서 386쪽 상단까지 보건관리 경상예산 중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 2980만 7000원으로 이는 급양비, 수용비, 행정전산장비유지, 보건소, 지소 공공요금 차량비, 보건지소 난방용 유류비, 인쇄비,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방역비, 주민보건교육활동비 등으로 계상하였고, 383쪽 상단에서 384쪽 상단은 여비로써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6256만원이며, 384쪽 하단은 업무추진비로 14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하단에서 386쪽 상단 부분의 일반보상금은 3억 280만 3000원으로 방문보건사업 등록자 영양제보급,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자원봉사자의 급식비,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 65세 약제비 지원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중간에서 397쪽까지의 보건관리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는 8억 4390만 9000원으로 이 중에 386쪽의 일반운영비 3305만 8000원은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및 유류비 지원, 관절염환자 자조관리 및 수중운동과정운영, 한방지역보건사업, 고혈압, 당뇨병관리사업, 금연사업,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비로 계상하였고, 388쪽 중간의 재료비 1965만원은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보건소 구강보건실 운영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하단에서 389쪽 중간 부분까지 일반보상금 8540만 4000원은 한센병 의심자 피부병검진사업, 국가암검진사업,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사업, 방문보건자원봉사자 관리,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치매상담신고센터 및 등록환자 지원비 등으로 계상하였고, 389쪽 하단 부분 민간이전 6억 8979만 7000원은 노인의치 보철사업,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사업,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B형간염 수직간염 예방접종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치아홈메우기사업, 지역 사회의 정신보건사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중간 부분의 자산취득비 1600만원은 방문보건재활장비, 식품모형구입비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사업 중 자체사업비는 4억 9228만 3000원으로 이 중 재료비 4780만원은 방역약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396쪽 상단 부분의 민간이전 2억 5388만 3000원은 의료및구료비로써 예방접종 약품구입, 임산부관리용 기자재 및 빈혈치료제, 치과진료 기자재, 임산부 태아 기형아 검사, 6세 아동 건강검진 기자재구입, 일반한방진료 의약품, 각종 검사 기자재 및 소모품, 방문보건사업용 기자재 및 욕창치료제 구입, 보건소 청사 청소용역,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위탁방역소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중간 부분의 시설및부대비 1억 2340만원은 보건소 화단정비, 보건소 화장실 수도꼭지 교체, 보건지소 사무환경개선비로 계상하였으며, 397쪽 자산및물품취득비 6720만원은 예방접종 응급세트, 유아용 신장, 체중 측정기, 구강보건실 유니트 체어교체, 현미경 교체, 물리치료 초음파 치료기, 방문보건재활 장비구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포시민들의 전염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편성한 200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저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구요,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간사님.

심현기 위원입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80쪽 중간에 보면 방역소독용 유류 중 경유단가를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경유단가가 말라리아 소독은 800원씩 했는데 그 전장 379쪽에 보면 일반소독용 단가는 85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차이가 나는 건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가 이 예산을 올릴 때는 두 가지 다 800원씩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된 게 오타인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저희쪽에서는 두 가지 다 800원씩 올렸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된 거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379쪽에는 6대로 되어 있구요, 말라리아 소독은 장비가 9대로 되어 있는데 따로 따로 별개로 방역을 하겠다는 건지요? 6대하고 9대가 따로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379쪽에 있는 6대는 저희 면사무소와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연막기와 분무기와 휴대용분무기입니다. 그리고 380쪽에 나와 있는 9대는 저희 위탁용입니다. 말라리아사업 위탁을 할 때 필요한 9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숫자가 맞는 것입니까?

네.

그리고 381쪽 자원봉사자 위생복구입으로 150명 해 놓으셨는데 어떤 봉사자들입니까?

저희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이동목욕봉사자, 가정도우미봉사자, 이·미용봉사자 그렇게 대상인데요, 저희가 보통 등록은 200명이 넘습니다만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은 금년 예로 봐서 150명 정도가 실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책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보건소장님, 업무도 많고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396쪽에 보면 OA사무용가구 교체비용, 인테리어하고 해서 보건지소 사무환경개선사업비가 2군데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결재를 받아서 다 필요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사무용가구 교체비용이 똑같이 1500만원씩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현지에 가는 걸로 신청도 해 놓았는데 소장님 판단에는 사무용 가구를 일제히 다 바꾸어줄 만큼 많이 낡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서는 이게 적당한데 건물을 보수하고 리모델링을 했을 때 필요한 장비들이 아무래도 필요할 것 같아서 세운 겁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고촌면을 보니까 ’93년도인가 건물이 돼서 지금 한 10년이 되었으니까 안의 내부환경을 바꾼다고 그러는데 저희 시의회 의장님실 같은 경우 소파가 상당히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의장님이 그런 걸 마다 하시더라구요, 쓸만한데 굳이 바꿔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한 번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요, 확인은 현지를 갔다와서 과연 쓸만한지 아닌지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소장님의 판단이 과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쓸만한데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꼭 바꾸어야 되는 건지 한 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소파 같은 거 위주보다도 진료를 위한 사무용품들 위주로 할 계획이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절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간사님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거는 저희가 현지에 나가기로 결정을 지은 거구요, 396쪽의 시설비 중 고촌면과 월곶면 보건지소 건물보수 단가가 왜 다릅니까? 고촌은 60만원, 월곶은 80만원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궁금했습니다.

지소에 따라서 내부시설을 바꾸어야 되는 부분이 각각 틀립니다. 벽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천정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다르기 때문에 단가가 일률적으로 계상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도 보기에 우리 고촌은 60만원 책정했고, 내가 고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단가기준을 뭐 가지고 잡은 건지요?

월곶에는 지금 물이 많이 새고 있기 때문에 방수까지 거기 하는 걸로 해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촌도 엊그제 제가 가보았습니다. 가보니까 좌우지간 때가 늦었습니다. 벽이 시커먼 게 지적은 소장님이 잘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씩 가보시기로 결정을 지은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3페이지에 숙직수당과 일직수당이 있는데 숙직은 1명씩인데 일직은 2명씩 섭니까?

이치영 행정관리담당 이치영입니다. 원래 평상시에 청원경찰이 2명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숙직을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하고 일요일날 저녁은 남자직원 6명이 교대로 돌아가서 숙직을 서고 있는데 낮에는 일직자로 해서 여직원이 2명 서고 있습니다.

숙직원이 2사람 선다는 게 이해가 가는데 일직원이 2명씩이라면 조금.

숙직은 지금 세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콤만으로 할 수 없고, 저희는 밤에도 전염병 신고 같은 게 들어올 때를 위해서 사람이 꼭 1명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숙직하고 세콤하고 겸하고 있는 거고, 낮에는 세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낮에 신고 같은 게 들어오고 그러면 받아야 되기 때문에 2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392페이지입니다. 말라리아 등 전염병 예방위탁방역사업비입니다. 도비 50%, 시비 50%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은 얼마였죠?

작년에 87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보다 약간 200～300만원이 적었습니다. 사실상 올해 말라리아 방역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어서 작년보다 일단은 외형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방역의 철저함에 기여하셨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포가 서부권의 맨 마지막에 있고, 또 북한과 가깝기 때문에 항상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데 방역은 방역이지만 먼저 서암천과 수참천의 얘기에서 사실상 저의 의견을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의견이 제시되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어떤 형태든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그런 경우가 또 발생되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지금 현재 방역약품이 벼 피해에 직접적인 원인인지 그런 전국적인 피해사례는 없습니다. 그 피해사례도 없을 뿐더러 농작물에 완전히 해가 없다는 그런 연구결과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어떤 농작물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있기를 바라구요, 그 이전에는 저희가 내년에 향후 당장 방역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는 연막하고 분무를 같이 해 왔지만 예년에 주로 연막위주로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환자가 75명이나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하면서 조금 더 지속력이 있는 분무사업 위주로 금년에 했었고, 75명에서 46명으로 많이 줄기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내년도 방역사업은 분무사업 위주보다는 연막과 분무를 겸해서 하되 연막을 위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분무는 농작물이 없는 지역들, 벼나 밭작물이 없는 지역인 철책선이나 저쪽 제방도로쪽을 따라서 위탁을 하고, 분무는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지 않고 보건소 자체적으로 분무소독을 하고 위탁소독은 연막소독을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방역에 따른 체질개선을 고려한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향후 어쨌든 간에 어떤 농작물 피해에 따른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2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특위에서 구성했던 서암·수참천 피해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보니까 그게 없네요, 그러면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것입니까?

결론이 다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불이 되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는데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으로요?

네, 보상금으로요.

그게 보건소에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요?

시에서 해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나갔을 겁니다.

원인이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그쪽 부분이 미숙하니까 시에서 담당부서로 하도록 지시하신 겁니다.

원인을 발생케 한 부분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원인쪽이 아니구요, 농민들에 대한 면적 얼만큼의 피해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전담하는 전문부서에 넘긴 것입니다.

원인은 밝혀지지 않구요?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추측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쪽에서 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인을 발생한 부분에서 그런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당신들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보상을 하고 있군요?

그 금액이 농기센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시에서 그쪽으로 의뢰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간단한 겁니다만 뱀피해 예방해독제 구입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걸 해마다 사야 되는 겁니까? 그만큼 피해가 많이 발생됩니까?

해마다 한 사람도 안 생길 수도 있지만 갑자기 생길 때는 몇십 명이 생기기도 하고 그랬을 때 이분들이 약을 구할 곳이 없습니다. 예비로 항상 저희가 순환교체 시켜 가면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분들이 뱀피해로 오셨을 때에는 50%의 지원을 해 드리고, 타 지역사람들이라도 급할 때는 전액을 다 받고 지원해 줍니다.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생명에 관한 문제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건 해마다 교체해요?

해마다 유효기간이 지난 건 교체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올해도 여기는 항상 세우기만 하고 쓴 거는 안 나오니까 그런데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내역이나 이런 건 없고 계속해서 약품만 구입하는 것 같은데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해마다 물론 비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걸 알고 싶습니다. 아까 황금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촌면, 월곶면 등 인테리어사업 비용에 대해서 견적이 심현기 간사님이 지적했듯이 일률적이지 않아요, 이게 견적을 내본 것입니까?

네, 내본 것입니다. 아직 예산의 수립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견적을 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견적을 낸 데이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네.

자료가 있나요?

이치영 행정관리담당 이치영입니다. 이건 업체에서 견적은 받지 않고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략 얼마정도 들겠다 해서 평수를 나누기 해 가지고 평당 66만원으로 단가를 매긴 것이 아닙니까?

이치영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건행정이란 것이 굳이 예산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만을 다루기 때문에 오늘 질의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 보면 보건소도 힘든 일이 많았고,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상당히 고초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우리 20만 보건행정을 당부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사항의 사항별설명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준비가 되지 않은 관계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항상 저희 지역 농업발전과 농촌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승현 위원장님과 심현기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진흥과 정문영 과장입니다. (인 사) 기술지원과 최해복 과장입니다. (인 사) 기획경영담당 김해식입니다. (인 사) 인력육성담당 양삼만입니다. (인 사) 생활개선담당 국순자 담당은 지금 중앙의 회의에 갔다가 오고 있는 중이어서 정숙희 선생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인 사) 식량작물담당 한상철입니다. (인 사) 원예특작담당 김진택입니다. (인 사) 연구개발담당 이상기입니다. (인 사) 그리고 회계담당을 하고 있는 채근병 선생입니다. (인 사) 저희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12억 3075만 7000원으로 서무관리가 2억 9277만 7000원과 농촌지도가 9억 37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무관리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401쪽 인건비목에 시간외수당으로 795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402쪽이 되겠습니다. 보일러기사와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등으로 386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03쪽 일반운영비는 888 7만 2000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행정장비유지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차량유지비와 연료비, 청사건물유지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04쪽 여비는 4796만원을 편성해서 국내여비인 관내·외 출장여비로 3830만원, 그리고 동·면 상담소장 현지 지도여비로 9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5쪽 업무추진비는 13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6쪽 서무관리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385만원으로 시설비의 청사 건물 내·외부도색으로 1000만원 편성했고, 자산취득비 1385만원은 각 동·면 7개 농업인상담소에 복사기, 프린터, 팩스 이 3가지를 겸용으로 쓸 수 있는 복합기구입에 665만원, 그리고 직원건강 및 사기진작을 위한 체력단련기구 구입에 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6쪽 아래 농촌지도 예산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예산은 9억 3798만원으로 경상예산이 2억 8183만 6000원, 그리고 사업예산이 6억 56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6043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에는 조직배양실 관리인부임, 토양검정 보조인부임, 과학영농시설 운영인부임, 농업경영정보 DB구축 인부임과 408쪽에 예찰포 및 예찰실 보조인부임, 그리고 현장애로 기술개발 보조인부임과 고용 및 산재보험료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하단에 일반운영비에는 총 7880만 6000원으로 다음 409쪽에 상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수선용품 2000만원이고, 교육용 농업기계유지비가 1500만원, 4H 3대교육행사가 435만원, 그리고 농촌지도사업 기록보존 사진료, 생활개선 과제교육 외래 강사료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10쪽 위쪽에는 품질보증스티커 제작 및 위원회의 참석수당 720만원, 농산물 상표등록료가 405만원, 그리고 고품질 쌀홍보물 제작 및 기상통신망유지비 등으로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원예작물 리플릿 제작 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411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순화온실이 있는데 여기 난방연료비 480만원과 장비유지비로 140만원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총 235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는 중앙과 도 학습단체 연찬참가 보상비, 4H 3대 교육행사 추진비 그렇게 편성되어지겠습니다. 412쪽에는 농촌지도자회에 2대 단체 연찬지원에 480만원 등을 비롯해서 전통생활문화계승발전대회 전시물품 보상비 또는 동·면생활개선회 과제교육 급식비, 농업현장 체험교육 급식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3쪽에 민간이전사업으로써 총 1억 191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민간경상보조가 42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의 7710만원으로써 농산물품질보증 쌀지대 200,000매를 제작 지원하는데 3600만원, 그리고 찰쌀보리 지대가 30,000매 제작지원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외 4H회원 야외교육 지원이나 농업인수련대회, 그리고 김포농업인 축제에 6000만원, 포도직거래장터 운영에 560만원,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처음 하려고 하는 우리 꽃 전시 및 품평회에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13쪽 하단에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총 사업비는 6억 5614만 4000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이 4억 8503만 4000원과 자체사업 1억 71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4175만 5000원으로 7개 농업인상담소 운영비가 들어 있고, 414쪽에 4H회원 선지농장 문화유적 탐방활동 임차료 및 현수막 제작, 또 농촌지도자 현지 연찬교육 임차료, 또 415쪽에는 저희들이 새해영농 설계교육에 필요한 강사비나 교재비, 그리고 하단에는 지역농특산물 명품화사업에 필요한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 또 성분분석 의뢰비 등 이와 같은 것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방제 홍보자료 제작비와 농작물생육 관찰포 운영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6쪽 아래 여비목에는 1127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농가경영컨설팅 여비가 540만원, 그리고 417쪽 상단에 농촌지도공무원 능력개발활동 여비가 354만 2000원, 그리고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로 국외여비가 17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총 1545만 8000원 중에서 학교 4H과제 활동비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농특산물 가공재료 구입비가 450만원이고, 생활원예가꾸기사업 재료구입비가 300만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고, 일반보상금목에는 2814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이 1804만원, 그리고 기타보상금 101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농촌지도자 현지 연찬교육 참가 급식비 등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419쪽 상단에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저희가 내년도에 역시 2,000명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급식비, 그리고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모임 급식비와 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 그리고 명예지도사활동 지원비가 840만원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총 사업비는 1억 101만원으로 420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민속문화계승사업 지원과 향토음식 맥잇기 시범사업이 각각 1000만원씩 되고, 또 농촌여성 우리가락 맥잇기 시범사업도 역시 1000만원이고, 그리고 해마다 공급되는 벼보급종 공급가격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차액 지원금이 4745만 4000원이 되고, 찰쌀보리생산을 브랜드화 하기 위한 시범이 6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21쪽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2억 1109만 6000원 중에서 영농4H회원 시범영농지원 2000만원, 그리고 농업인건강관리실이 5000만원, 친환경 김포인삼 시범재배가 4000만원, 고품질 과실저장 환경조절시범이 1200만원이고, 그리고 맛있는 과실생산 거점농가 육성시범이 2400만원 등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422쪽이 되겠습니다. 부분 경운직파식증재배시범과 재해상습지 논개선시범사업, 그리고 쌀생산비 30% 절감 직파재배시범사업,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자연바람을 이용한 건조저장시설 10t형과 원적외선으로 건조기 각 1대씩 해서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산출기초 금액에서 일부 정정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올립니다. 페이지가 지나갔습니다마는 421쪽 중간에 친환경 김포인삼 재배시범사업은 총 사업비가 1억원입니다. 여기는 국비가 20%이고 시비가 20% 해서 4000만원이 보조됩니다. 이것은 부기되어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융자가 40%이고 자부담 20%가 포함된 예산이어서 산출기초를 1억원×1개소×40/100으로 정정이 되어져야 할 사항임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423쪽의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농업기계 교육훈련 장비구입으로 땅속작물 수확기인데 예를 들어 토란이나 고구마·감자 같은 작물들을 수확하는 것 외에 4대를 구입하는데 2710만원이 있고, 지역농특산물명품화사업 기자재 구입이 900만원, 그리고 토양검정용 질소분석기 구입이 2000만원, 그리고 시약장이나 초자기구 건조대 구입비 등으로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424쪽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총 예산은 1억 7111만원으로써 먼저 재료비로는 총 예산이 1799만원으로써 생활개선 과제교육 재료구입, 향토음식연구회 교육재료, 생활개선회 회원교육 재료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425쪽의 농업현장교육 재료구입비과 지역특화를 위한 순무의 실증재배포 운영재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는 농업기술센터의 홈페이지가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이 홈페이지는 진흥청과 농업기술원이 전부 같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축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험연구비는 총 2205만원으로 부직포 못자리 육묘시험 재료에 500만원, 종합검정실의 광도계 램프와 시약 등 운영재료 구입에 565만원, 조직배양실 운영재료 구입에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6쪽의 올방개 재배가공 시험재료 구입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1000만원은 병해충 예찰시험 포장의 정확한 병해충 진단을 위한 토양개량과 시설정비로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총 예산은 9147만원으로 벼 부분경운 직파재배 2개소에 1440만원, 벼 부분 경운 기계이앙재배 1개소에 1200만원, 427쪽에는 환경친화형 채소재배 5개소에 600만원을 비롯해서 채소 생력화 재배시범사업이 5개소, 고품질 과실안정생산 시범이 2개소, 인삼 친환경 재배 4개소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8쪽의 자산취득비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960만원인데 이것은 생활과학관의 교육용 대형냉장고 구입과 원예용 산도측정기 2대, 과실용 당도측정기 5대 구입비로 편성했습니다. 지금 FTA나 DDA 등으로 외국 농산물 국내유입과 여러 가지 농촌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셔서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안이 전액 편성돼서 우리 농촌지도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특별한 배려가 계시기를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2004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사항별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농촌진흥과장과 기술지원과장이 분야별 답변을 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구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많이 흩어져 있다, 항목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이 흩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 봤어요. 그 중에서 4-H와 관련된 건데 4-H와 관련해서 10가지 항목이 나와요. 4-H 3대 교육행사, 4-H 연찬교육, 농업연찬, 야외교육 다 필요하니까 이렇게 있겠죠? 4-H의 지원금액이 많지 않지만 일목요연하게 보여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4-H의 선진농장 및 문화탐방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은 일반운영비와 항목이 다른데 일반운영비의 문화탐방을 보면 차량이 6대 있어요. 선진농장 및 문화탐방으로 현수막이 1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밑의 행사실비보상에는 선진농장 및 문화유적탐방이 숙박비와 급식비가 적은 같아요. 부기가 숙박엔 40명 해서 120만원이고 문화탐방 차량엔 6대인데 6대이면 최소한 240명 정도 되는 것 아닌가요? 40명이 가면서 차량을 6대 하는 건가요? 그것의 해명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농촌진흥과장 정문영입니다. 40명씩 2회 하는 걸로.

40명씩 2회라 해도 차량이 6대입니까?

1번에 이틀씩이거든요.

그러니까 2박 3일로 했을 때 대수를 따지는 겁니까?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6일간?

그렇죠.

그렇다면 이 인원에 예산으로 봐서 숙박을 유스호스텔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숙박비와 운영비는 중앙에서 틀을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모자라는 사항도 있습니다.

써 놓기는 10개인데, 물론 이걸 한꺼번에 써 놓을 수는 없겠죠. 그럴 수는 없는데 이렇게 갈라 놓으니까 찾아서 조합하기가 힘든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로 끝내고, 한 가지만 더 얘길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목적과 사업개요가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도 홈페이지가 있는데 부족합니까?

지금 홈페이지가 시청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술센터의 홈페이지는 서버가 농촌진흥청에 되어 때문에 행정전산망과 경기도전산망을 이용해야 돼서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더라도 진흥청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진흥청은 전국 농업기술센터를 커버하기 때문에 우리의 1건을 올리기 위해서는 몇 날 며칠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독자적인 홈페이지를 운영해 보려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여기 기대효과에 보니까 농업기술 정보를 베이스화하고 품질 좋은 김포농산물 홍보, 그런데 농산물 홍보는 차라리 김포시에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홈페이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직접 이용해서 해도 되고 예산이 1억 5000만원 가까이 되는 거니까 서버도 충분한 용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시민의 농작물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여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제공” 이러셨는데 제가 김포시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들어가면 농업진흥청, 경기도농업기술원 하다 못해 가락동 시장의 가격까지도 연결이 바로 됩니다. 지금 얘기하신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농업인들한테 엄청난 정보를 줘야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시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고 농민에 대한 표준이, 물론 김포시 특징이 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농민 전체에 대한 중요한 정보는 농업기술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바로, 하다 못해 김포4-H연합회까지 연결됩니다. 인터넷을 하는 농민들 중에서 기본만 아는 사람이라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농업기술센터의 자체 정보 정도는 이번에 새로 김포시에서 구축되는데 그것을 활용하셔서 예산을 아끼셔도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인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에는 정식적으로 센터가 21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7개의 농업기술센터가 독자적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회사를 통해 운영하고 있고 없는 4개의 시·군에서 우리가 한 곳입니다. 열어 보면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도나 중앙에서도 우리의 홈페이지를 열어 볼 때 너무 저차원이라고, 우리 김포의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는 직원이 홈페이지를 구축했거든요. 물론 기술자가 아니니까 그런 면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21개 시·군 중에서 낯뜨거운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김포시의 위상으로나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될 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홈페이지를 독자적으로 관리회사에 맡겨서 한 번 멋진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직원은 물론이고 농업인들도 같이 더불어 이용해서 좋은 홈페이지가, 지금은 홈페이지가 얼굴인데 기관용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의 위상을 봐서라도 이번에 홈페이지를 개설하는데 위원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그런데 과장님, 제가 대비를 해 봤는데 보건소는 홈페이지라고 할 수도 없지만 보건소 항목 들어간 것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아까는 우리 직원이 해서 낙후하다고 했는데 제가 보면 굉장히 잘 했어요. 보건소 홈페이지는 홈페이지도 아닙니다. 보건소는 그림 하나 없이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우선은 연결이, 지금 한 번씩 다 눌러봤거든요. 진흥청과 기술원 쫙쫙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잘 되어 있어요. 한 번 보세요. 이것 직원이 해서 형편없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저는 이 정도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여간 의견이 다르시니까 이것은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좀더 얘기를 해 보는 걸로 하고, 저는 이게 좋다 나쁘다, 무조건 나쁘니까 하지 마라 이럴 수도 없으니까 좀더 연구를 해서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봐 주셔서 고맙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지 새로운 정보를 입력한다 하더라도 링크가 도청이나 진흥청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독자적으로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농민과의 대화나 이런 사이버 통화가 절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20만 이상 인구 대비해서 농업인구가 자꾸 줄고 있어요. 2만 명 미만이고 실 경작인구는 약 6,0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할 일이 많지 않은가 전체적인 면에서 되짚어 보구요, 성공적으로 김포 농업인의 축제인 농업인의날 행사가 되어 왔습니다. 김포가 향후 도시화되는 가운데 도시민과 김포의 정체성이 같이 융화돼서 발전적인 측면으로 지속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김포 외 여주라든가 이천도 이런 농업인 행사를 하고 있죠?

네.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몇 군데가 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정문영입니다. 센터에서 주관하는 시·군이 4개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시 차원에서 크게 행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업비가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 1000만원이 상승했어요. 계획서를 보면 예전에는 1박 2일로 이틀동안 했는데 이번에는 계획이 좀 연장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틀씩 했었는데 이틀의 짧은 기간에 행사를 마치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날짜를 연장시켜 직거래도 할 수 있고 농업인과 소비자가 한데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더 할애했으면 해서 내년에는 하루 더 연장해서 3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타 지방자치에서 농업인의 축제나 이것과 유사한 행사를 하는데 비용산출된 게 있을 겁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구요.

네.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하면 중봉문화예술제 때 사실 문화공보담당관께 얘길 했습니다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협조하셔서 중봉문화예술제 때 일정부분, 우리 농업도 김포에서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런 것이 발현될 필요가 있다는 충고의 말씀을 드렸는데 기회가 되시면 업무연락을 하시길 바라구요, 시기적으로 11월 11일이 농업인의날인데 10월 26일로 단축된 것으로 봐서는 그 때 쌀이라든가 배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 농축산물을 같이 활용하는 장터에 포인트가 맞추어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가 서암5리면 마송시내 아닙니까?

마송시내가 아니고 고정리쪽으로 건바위죠.

저는 시내에 사실 이런 쪽의 시설은 좀 무리한 면이 있거든요. 왜냐면 구석구석 실질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에 이런 건강관리실이 필요합니다. 신안리나 용강리, 가금리, 하사리는 거의 평균 65세 되어도 청년취급을 받거든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노인인구들이 분포되어 있는 쪽에 노인복지 시설확대 차원에서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재배는 아까 이용준 위원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도비에 따른 시비지원과 시 장려차원 이 두 가지인데 사실 말만 바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사실 틀린데요, 실질적으로 김포인삼을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인가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시작하는 사항은 아니구요, 새로 시작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정지나 기존 관리포에 새로운 친환경 사업과 전에는 이엉을 엮어서 해 줬는데 지금은 이엉을 엮지 않고 새로운 부직포를 이용한다든가 전에는 장작이나 각목을 이용했는데 지금은 영구적인 쇠파이프로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조금 곡해한 사항이 있는데요, 1억원을 1개소로 하지 말고 여러 군데로 나누어 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1개소는 단지형태입니다. 5㏊의 단지가 1개소로 된 것이었습니다.

농정과에서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인삼가공유통센터 건립을 위해서 많은 농업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필요는 있다고 저도 농업인으로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인삼에 대해서 그동안 행정적 지도라든가 지원에 있어서 상당히 미비하고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대오각성의 필요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 경작자는 6,000여 명입니다. 인구는 부양가족까지 해서 2만 명인데 사실 특작화되거나 고소득의 부가가치를 높이지 않는다면 김포농업은 경쟁력을 상실해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인삼밭이 향후 휴경지라든가 논을 메꾸어서라도 인삼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인삼에 대한 대체작목, 북제주군을 먼저 보니까 거기는 대체작목으로 복분자를 벌써 준비했습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농업의 경쟁력이라든가 농업의 소득향상을 위해 기술센터가 할 일은 향후 어려운 농업현실 속에서 대체작목을 발굴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인삼의 명성이 개성하고 강화하고 김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향후 어떤 대안을 강구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고 농업기술센터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현재 농민들도 인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농민들과 앞으로 폭넓은 대화를 많이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에서 사실 방만하고 어떻게 보면 학습단체가 많기 때문에 많은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홈페이지가 과거에 제가 농민학습단체로서 당시 소장님이나 직원분들한테 듣기에는 이쪽 부분에 능력 있는 분이 있어서 김포 관내의 어느 부서보다도 홈페이지가 먼저 구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구축이 됐다고 그 때 홍보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청설입니다. 저희들 홈페이지를 말씀하셨는데 홈페이지는 저희 사무실의 조찬휘 선생이 컴퓨터 정보쪽에 대단히 밝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구축해서 조금씩 보완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까도 홈페이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었는데 황금상 위원님께서도 우리 김포에서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평을 좋게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마웠습니다마는 아까 최과장이 말씀 올린 대로 경기도 21개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중에서 저희 홈페이지와 다른 17개 시·군처럼 관리해 주는 데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 여기에서는 좀 괜찮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남양주를 보면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속으로 얼굴이 붉어지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라는 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김포농업이 여러 가지로 이름을 많이 떨치고 있고 이번에 김포쌀이 13일에 경인대상을 수상하는데 우리 홈페이지가 다른 지역의 기술센터보다 막말로 해서 너무나 후지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경기도 21개 시·군 중에서 17개 시·군이 있다고 했는데 홈페이지 구축연도와 구축현황, 예산의 산출근거를 자료로 보내 주시구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존의 홈페이지가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새롭게 한다는 의미예요?

훨씬 더 업그레이드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거의 바꾼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작년에 전산망 구축으로 민북지역까지 인터넷이 지금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노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농협이나 각종 정보처리 기능에 대해서 계속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의 활용도가 높아지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 농민단체가 있습니다마는 농촌지도자라든가 농업경영인에서도 새로운 홈페이지의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산출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그 내용을 상세히 명시해 두었습니다.

예산심의 자료에는 없는데요, 추후에 가져온 자료에 있다는 얘긴가요?

네, 저희가 자료를 2개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에 있어서 구축한 타 단체의 구축연도와 구축할 때 들었던 비용을 뽑아서 자료로 주시구요, 향후 기존의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시키면 우리의 농업발전에 기여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409쪽, 410쪽, 411쪽, 415쪽, 419쪽을 보니까 각종 강사료가 있습니다. 7만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고 13만원까지 있는데요, 우선 409쪽의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외래강사료가 10만원×40명으로 되어 있는데 강사가 40분씩이나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정문영입니다. 생활개선회의 교육과정이 연중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 자체 강사로도 활용하지만 외래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분들이 연간 한 40분이 필요하고 그분들 강사료가 1회당 10만원으로 계상이 됐단 말씀이세요?

네.

그리고 410쪽에 품질보증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구요, 또 419쪽에 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7만원과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틀리겠지만 같은 위원회 같은데 왜 수당이 이렇게 달라야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최해복입니다. 산학협동심의회하고 품질보증심의위원회는 위원구성이 다르구요, 그리고 수당을 보면 특별강사는 기본이 10만원이고 일반강사는 기본이 7만원입니다.

강사료에 대해서 제가 더 언급을 안 하겠는데 품질보증위원회가 있고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위원회 아닌가요?

네, 위원회입니다.

위원들은 서로 틀리겠지만 같은 위원회인데 참석수당은 왜 틀리냐구요.

시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품질보증위원회의 참석수당은 기본료로써 7만원이지만 그러나 산학협동심의회는 1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더 초과가 되니까 1시간 초과할수록 3만원씩 추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산학협동심의회는 적어도 기본시간 외에 2～3시간을 더하게 됩니다. 그것은 몇 시간을 더 초과해서 하기 때문에 초과료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19쪽에 새해영농설계교육 참가자 급식비가 있어요. 다른 급식비는 전부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정문영입니다. 국비로 내시가 된 사항으로 거기서부터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문제가 돼서.

아니 국비도 그렇지 어떤 것은 5000원이고 어떤 것은 4000원이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중앙에서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급식비 금액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세워서 4000원으로 세웠는데.

글쎄 꼭 참가하시는 분들이 200명이 안 되니까 4000원을 세워도 똑같이 형평을 기할 수는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그 다음 425쪽 보면 지역특화 해서 순무 실증재배포 운영 재료구입이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 안 되지만 이 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기술지원과장 최해복입니다. 순무는 잘 아시다시피 김포와 강화의 특산물인데 강화에서는 강화특산으로 해서, 더 더욱이 몇 달 전에는 순무에 항암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에 몇천 원씩 가고 그래요. 그런데 김포나 강화나 안 될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뒤늦었지만 김포 순무를 특화시키기 위해서 동·면별로 1개소씩 시범포를 운영해서 우리도 한 번 특화를 시켜 보자는 의미에서 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윤문수 위원께서 북제주군의 복분자를 얘기했는데 북제주군 갔더니 복분자를 가지고 술을 만들었던데요, 육지쪽으로는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왜 안 되냐고 여쭈어 봤더니 전라도 그쪽 어디의 복분자가.

고창에 있습니다.

네, 하도 유명하다 보니까 제주도 복분자가 육지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구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미 강화는 순무의 원산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김포도 안 될 것이냐 하고 이제 와서 순무에 뛰어든다고 하면 강화가 그렇게 유명해져 있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순무” 하면 강화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김포가 순무를 하겠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다른 걸 더 개발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김포를 앞세우기 위해서 강화에서 하기 전에 김포가 먼저 순무에 대해서 신경을 쓰셨다면 “순무” 하면 김포라고 됐겠지만 너무 늦었기 때문에 비록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돈만 소비하고 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체력단련 기구를 구입하는데 농업기술센터 내에 지금 설치할 장소가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정문영입니다. 센터가 부족하긴 하지만 여유를 내서 휴게실을 8평짜리를 만들었습니다.

글쎄요, 본청에 있는 공직자들만 체력단련실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기술센터도 그런 여유만 있으면 구입을 해서 본청의 공직자와 같이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될 텐데요, 혹시나 장소가 있는지 제가 농기센터에 몇 번 가 보지는 않았지만 어디다 하시나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413페이지의 민간경상보조에 농산물 품질보증 쌀지대 제작지원과 농산물 품질보증 찰쌀보리지대 제작지원이 작년보다 큰 폭으로 예산이 됐는데 그 이유가 생산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원해 줄 곳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해복입니다. 품질보증은 주로 쌀, 보리, 느타리, 채소, 포도, 배로 한 6～7개 품목이 되는데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쌀입니다. 아시다시피 쌀은 내노라하는 우리 김포의 대표 특작이기 때문에 지금 해마다 품질보증 수요가 굉장히 늘고 품질보증에 대한 요구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품질보증을 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는 약 10% 정도의 가격차이가 있고 쌀을 내는 정미소나 가공공장에서 요구도가 많이 있고 점점 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알았습니다. 설명 안 해도 짐작이 가는데 그러면 품질보증 미를 더 확대해서 양을 늘리겠다는 뜻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품질보증 쌀지대 제작지원이 김포쌀연구회로 제작되는 겁니까? 어디에 지원을 해 줍니까? 농가에 지원합니까?

일반농가에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구요, 정미소의 대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쌀연구회 뿐만이 아니라 일반 정미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개소의 정미소에 품질보증을 해 줬습니다.

거기에서 다 김포쌀로 공급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쌀이 300원씩 20만으로 농가에 혜택을 줘야 될 것으로 아는데 정미소에 지원이 되면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가하고 정미소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사전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혜택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돌아가는 사항입니다.

혜택이 농가에 돌아간다고 9개 정미소에서 전부 다 300원씩 농가에 더 판매가격 플러스해서 줄 일은 없을 텐데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말씀입니까?

계약 당시에 일반농가하고 정미소, 또 영농조합하고 사전에 일정면적을 계약합니다. 그래서 품질이 보증된 품종이나 양은 일정금액을 조금씩 더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26페이지에 자광 포도미 재배육성 시범이 있는데 자광미이면 그 전에 하성에서 임금님에게 드렸다는 그 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도미가 플러스돼서 이상해서 무슨 포도사업과 연관된 사업인줄 알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2개소인데 2개 농가에서 생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별로 2개소입니까?

최해복입니다. 지역별로 2개소를 운영할 계획이구요, 자광 포도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포에 포도가 많이 나기 때문에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자광 진상미이지만 자광 포도미로 이름을 상징화시켜 본 겁니다. 포도철이 아니긴 하지만 발효를 시켜서 거기다 조금 첨가를 하는 것으로 해서 상징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가지고 2개소에 30만원씩.

종자하고 비료 정도만 해서 주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옛날의 전통을 보전하기 위해ㅋ 더 지원해서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임 위원님께서 3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아니고 100만원의 60%이니까 60만원을 한 곳에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2군데니까 한 군데에 30만원씩이 아니에요?

아니죠, 100만원씩 2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지원해 드리는 것이 60만원씩 2곳이 되는 셈이고, 저희가 2곳을 사실상 자광미가 하성하고 통진에 다른 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하성에 조금 재배되고 통진에서 조금 재배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수량도 떨어집니다. 밥맛도 추청벼에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김포에서 자광미라고 하는 상징성, 옛날부터 임금님 수랏상에 올랐다고 하는 상징성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힘들지만 저희들이 해 보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방금 최 과장님이 포도미라고 이름 붙인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김포에서 포도즙을 많이 짜는데 그것을 퇴비화 시키기로 하고 포도식초 만든 것을 여기에 뿌려주면 식물이 단근해집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도 같이 해보려고 해서 이와 같은 이름의 명명을 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옛날에 전통이 아닙니까? 그걸 더욱 더 아주 없어지기 전에 없어질 위험성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의 말씀대로 밥맛도 현재보다 좋지도 않고 수요량도 무척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걸 농사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명맥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데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한 3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어떤 신규사업을 하다가 일회성으로 끝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 현상들이 났는지 일단 소장님께서 답변을 주십시오.

조금 더 참고로 일회성 하다가 그만 둔 것을 예를 들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면요, 고품질 포도식초 제조시범사업 이것이 잘 되었으면 계속 매년 증가가 되어야 될 텐데 이런 것을 우선으로 얘기해서 몇 가지 하다가 만 사업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금액도 국비, 시비 이렇게 합쳐 내려왔던 사업인데 왜 1번하고는 그런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이어지지 않았는지 그걸 답변주십시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일회성 단발로 끝난 사업을2001년, 2002년, 2003년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일단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포도식초 말씀은 대벽리에 유선분 씨가 한 농촌부녀자소득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업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한 것이고 계속사업입니다. 한 번을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해마다 늘 생산을 계속적으로 해 내는 사업들이지 단 한 번만 하고 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유선분 씨 거기가 연덕식품이죠, 거기에 포도식초 지원되었던 그런 사업이다, 그런 시설에 필요한 어떤 기계 여러 가지 시설에 들어갔던 자원이란 말씀이시죠?

네,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계속 앞으로 제조를 해서 생산을 할 그런 사업입니다.

제 얘기는 나름대로 이런 농가에서도 식초 그런 식으로 담그는 용기에다 담그는 그런 걸 보았습니다. 그런 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런데 이것 말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도 단발성으로 농가에서 저희 대곶 같은 데도 그렇게 끝난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런 시스템은 결론은 농기센터에서 가르쳐준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한 번 하고는 그분들이 만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포도식초만은 분명하게 계속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안 위원님께서 현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이거나 하는 걸 저희들도 그걸 파악해 가지고 단발성으로 끝난 거에 대해서 왜 그와 같은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420페이지에 찰쌀보리 생산 브랜드화 시범에서 2개소가 있는데 이게 벼수확하고 나서 논 뒷그루 심는 사업이죠, 이것도 결론은 김포시에서 2개밖에 안 해 준다는 거죠?

시범사업으로는 2개소를 하고 자율적으로는 여러 곳을 합니다.

그런데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 논 뒷그루 찰쌀보리 하는 것이 파종시기가 늦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봄에 중부지역이 벼 모내기를 하고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런지 이런 논 뒷그루 찰쌀보리 재배가 점점 없어지고 많은 추세가 논을 매립해 가지고 하는 그런 거는 여러 군데 보이는데 이 논 뒷그루 찰쌀보리 생산 이런 것은 점점 많이 감소되는 것 같은 게 눈으로 확연히 나타납니다.

찰쌀보리는 심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에는 대곶 대벽리쪽에도 크게 대단위를 한 번 시도해 봤습니다만 그쪽은 토질이 물빠짐 배수가 안 좋기 때문에 그쪽은 지양을 하고, 지금 많이 재배된 곳이 사우동하고 고촌의 향산리, 또 하성의 후평리, 석탄리쪽에는 지금 자율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인 토양관계 때문에 아무 곳이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김포에도 간척지도 있고, 어떤 사토질의 땅도 있는데 아마 농기센터에서 나름대로 처음에는 실패하셨지만 이제는 자리를 잡아나가는 것 같습니다. 423쪽에 농업기계 교육훈련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톱밥제조기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톱밥제조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제 생각에는 축산하시는 분들하고 연계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농촌진흥과장 정문영입니다. 톱밥제조기는 트랙터 부착용인데 축산농가용보다는 과수농가용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전정하고 나온 가지 이런 것을 퇴비화하기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부속장비로 트랙터 뒤에 한다?

네.

그렇다면 아주 좋은 사업인데 전정하고 나온 가지를 톱밥제조기에 집어넣으면 완전히 어느 정도까지 썰어지나요?

완전히 톱밥하고 거의 비슷하게 할 수도 있고 조금 거칠게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용 톱밥을 만들려면 고정식으로 해서 돈이 더 큰 걸로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올라왔을 때 축산농가의 그런 쪽으로 지원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작년에도 콤바인 3200만원, 승용경운기, 이앙기를 사셨는데 이것을 교육용으로 가르키는 대로만 끝나고 현지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까?

교육용으로 활용도 하지만 실제 농가들이 필요할 때 임대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30여 종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떤 조례까지도 만들어서 농가들이 임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고가장비들인데 우리가 어디 창고에서만 관리하는 것보다도 교육시키고 나서 진짜 실제적으로 나가서 우리 농민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바로 같이 연계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계획을 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8쪽에 고품질 과실생산 지도용 당도측정기 구입해서 4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고가인데 우리 농기센터에서는 과실생산하시는 포도, 배, 복숭아 이런 분들한테 어떤 당도측정기 같은 걸 사업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80만원짜리라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것도 어떤 제품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각 상담소에 하나씩 당도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급한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 하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기왕 보급하는 거 성능 좋은 디지털로 구입해 가지고 농민들이 원할 때와 지도용으로 항상 휴대해 가면서 사용하려고 구입을 하는 겁니다. 전부 고장난 것은 아니고 상담소에 있는 거하고 저희 사무실 본사에 있는 것하고 해서 필요에 따라서 적기에 필요할 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5대를 신규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담소에 7분이 나가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7대를 하시지요?

지금 돌아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생산하시는 과수재배하시는 분들이 빌려가기도 하죠?

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당도측정기를 갖고 계신 분들도 꽤 있죠, 직접 사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농기센터에서 재원을 해서 준 것입니까?

농가에서 직접 구입한 것입니다.

제일 싼 거는 얼마정도 가는지 아세요?

최저는 20여 만원까지도 합니다.

앞으로 김포도 배, 포도가 그렇지만 나름대로 배, 포도를 열심히 짓는 분들은완전히 기업식으로 짓는데 그만큼 노력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이런 당도측정기도 어떤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던 4H교육행사가 10건이나 됩니다. 사례를 들어서 한 번 보고 싶으니까 예산을 세운 계획서가 명확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차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급식비 해서 해 놓았는데 실제적인 이유는 거기하고 무조건 예를 들어서 3대 교육행사로 차량 5대 이렇게 하셨는데 인원하고 맞춰볼 수가 없어요, 전체적인 4H에 관련돼서 예산을 세우게 된 구체적인 사항을 정리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수년 간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비가 민간보조로 있었는데 올해 잡히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농촌진흥과장 정문영입니다. 올해도 저희가 예산부서에 예산은 건의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예산 사정이 어렵다고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까지 포함돼서 해외연수를 다녀오셨죠, 1500만원이었나요?

2400만원이었습니다.

50% 지원하고 50% 자부담으로요?

네.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크레임된 거에 대해서 농촌지도자회의 많은 분들이 실정을 잘 이해하지 못 하기 때문에 상당히 격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문제가 되지 않게 합당하게 의논해서 설득하시고, 지금 더불어 상관관계가 있는 농정과에는 농업경영인들이 농업경영인김포시연합회에서 해외연수 건을 왜 김포농업의 가장 큰 조직이고 젊은 사람들이 해외연수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비슷한 형태의 예산을 올린 걸로 아는데 그거랑 어떤 경합이라든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구요, 하여튼 부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조정돼서 추경에는 확보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건과 농업경영인회 농정과에 있는 연수 건이 별개 문제로 처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농업경영인이나 농촌지도자의 해외연수 건이 예산이 투여돼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사실상 우리 위원분들도 동행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서로 이해하고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로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이 자꾸 발달되어 가고, 우리 김포농업은 앞으로 관광농업으로 나가야 되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해외에 이와 같이 잘 하고 있는 곳을 견학하면서 배워오는 것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위원님들도 같이 가셔 가지고 농업현장을 보시고 우리 김포에 도입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같이 고민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해외연수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실속있는 연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계신 어떤 분들도 농업연수를 안병원 위원께서 농협이사로 갔다 오실 수도 있는데 농업연수가 실속 있는데 다른 위원분들은 연수의 필요성을 모르세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님, 그리고 같이 동행하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수도사업소,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