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권대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을 지난 12월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은 5일간으로서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제3차 회의에서는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수요일 제4차 회의에서는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목요일 제5차 회의에서는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금요일 제6차 회의에서 계수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 재정 여건이 어려운만큼 구민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세목별로 꼼꼼히 따져서 심사해 주시고, 5일간의 의사일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김동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죽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며 수정된 예산안으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0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현황으로 예산규모는 내년도 총예산이 1,400억3,400만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보다 87억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286억6,200만원으로 10억5,600만원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관리, 주민소득 및 생활 안정기금 운영관리, 주차장,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4개 특별회계에 113억7,2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신설로 97억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286억6,200만원이며 그 중 지방세가 289억5,900만원으로 6억7,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00억200만원으로 13억6,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주차장 특별회계 신설로 주정차 과태료 등 잡수입 14억6,700만원, 과년도 수입 19억9,000만원이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감소하였으며 증가요인으로는 재산매각수입 7억1,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억원 등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재정보전을 위한 조정교부금이 239억1,300만원으로 9억5,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457억8,800만원으로 13억2,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감소 사유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31억200만원 공공근로사업 10억6,600만원이 감소 하였으며 사회복지 부문의 보조금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예산현황은 일반행정비가 458억1,900만원으로 7억8,900만원 감소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681억4,900만원으로 12억9,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요인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당초 4개년 계획에서 5개년 계획으로 연장되면서 45억2,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보육시설지원, 저소득 주민보호 등 사회복지분야와 청소행정 부문에서 대부분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31억9,200만원으로 15억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사유는 2003년 일반행정비에 편성되었던 공공근로사업이 경제개발비로 편성됨에 따라 증액되었으며 민방위비는 1억5,400만원으로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3억4,800만원으로 5억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예비비에 편성해 두었던 청소행정과 민간위탁 대행수수료를 본예산에 반영함에 따라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1,286억6,200만원으로 그 중 인건비, 일용인부임, 복리후생비 등 기본경비가 495억3,200만원이며, 경상경비는 사회보장운영, 청소행정 운영 등에 636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에 141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본예산의 1% 수준인 13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사업비를 56억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이 5건 29억원, 구 자체사업이 8건 27억3,000만원이며 지역개발 사업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7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 맨홀 유지보수 등 도로?하수 유지관리에 16억7,500만원 임도시설, 큰나무 조림 등 녹지?산림 관리에 6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10건에 45억2,400만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2억1,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47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등에 900만원, 주민건의지역 보안등 설치 등에 1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비 등 사회복지부문에 3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전사고예방을 위한 재해대책 부문에 2억1,500만원, 전산실 이전설치등 일반행정부문에 1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시설비 부문으로 전포2동외 2개동 방수공사에 4,500만원을 편성하여 투자사업비를 총 141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사용료 수입, 이자수입, 과태료 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 총세입 94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11억6,300만원 경상적경비 9억1,800만원, 투자사업 41억1,100만원 적립금 30억원 예비비 2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은 주례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설치에 2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에 11억9,000만원 등 총투자사업비 4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배의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의병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사항에 보면 여러 가지 오타도 있고 계산도 오산된 것도 있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서 내용이 부실하다는 말입니다. 이번 특위에서는 이것을 바로 잡아서 심의를 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 작성해서 올리든지 이렇게 오타가 있고 계산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의회에 제출한 저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따져봐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는데 이렇게 오타도 많고 계수가 틀리게 만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 별로 그때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해명을 하도록 하고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를 이런식으로 대접을 받고 앉아서 심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 문제를 지금 기획감실장이나 총무국장을 불러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심사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조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몇시간 심의를 안해도 좋습니다.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위원님 말씀도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각 국마다 다 잘못된 것은 아니니까, 일단 의회사무국 보고를 받고 난 후에 기획감사실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신정한위원님!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총괄할 때, 총괄적으로 지적했어요. 전년도와 올 예산이 숫자상 틀린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틀리느냐고 하니까 답변이 특별회계 넘어가고, 총무국에도 그렇고, 기획감사실에도 그렇고, 상당히 틀린 것이 많습니다.

신정한위원님! 의회사무국 보고 받고 나서 기획감사실 차례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답변을 받아야 됩니다.

기획감사실할 때 합시다.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백인봉입니다. 윤죽수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제12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의회사무국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53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예산요구 총액은 14억7,662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14억1,614만5,000원보다 6,04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53페이지에서 55페이지 인건비는 5억8,537만3,000원으로 2004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기본급 인상율 2.4%와 공무원 처우개선비 3% 등을 반영하여 3,135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중 속기 보조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정례회를 대비한 속기보조원은 매년 35일 예산으로 2명을 사역하였으나 보다 신속하게 속기록을 번문하여 업무에 능률적으로 처리하고자 5일을 가산, 40일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3억6,907만2,000원으로 금년보다 3,131만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는 의회지, 회의록 등 의정활동 관련 유인물 제작비와 공공요금, 차량비 등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로 특히 2004년도에는 4대 후반기 새로운 의장단 구성과 관련하여 의원수첩, 의원일람표, 명패 관련 예산 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가 2003년부터 월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되고 있어 2003년도 본예산 대비 5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외여비는 의원해외연수 수행에 따른 직원여비로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단가가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되어 이를 반영한 1억9,28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PC 구입과 프린터기 업무용 휴대전화기 대체구입 등의 경비로 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예산은 총 5억1,272만5,000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4년도 우리 구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53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에 선풍기 5대, 의회에 어디 선풍기가 필요합니까?

김용원 의정담당 김용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선풍기는 의장님방, 부의장님방, 위원장님방 3개해서 5개입니다.

나온다 아닙니까?

김용원 에어컨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에어컨 가동을 안 할적에 필요한 부분이라서 올려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선풍기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름에 의회 열리고 할 때, 에어컨 틀기도 그렇고 절약하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데는 우리 회의실이 필요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필요한데는 우리 의회 회의실이 더 필요하다고 보니까, 한번 더 참고해 봐 주세요. 한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앞으로 갈수록 현장 조사하는 과정이 아마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지난번에 우리 건설분야에서 도로굴착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갔을 적에 상당히 어떤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우리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했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서 조사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해보다도 더 현장조사가 늘어날 것으로 봐 가지고 예산이 제가 보니까, 제대로 잡혀있는지 거기에 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원 선풍기관계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의장님방하고 부의장님방하고 위원장님방하고는 우리 의원님들 오셔도 다 거기서 모여서 이야기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경비로서 집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신정한위원입니다. 6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목에 11번 기타보상금 의정발전 및 지역유공자 시상해서 금액은 5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금액은 적은데 꼭 이렇게 보상금 50만원을 더 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용원 지금 시상이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선거 관계로 해서 시상이 많이 안 갔습니다. 올해는 시상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개원1주년 기념식할 때도 각 동별로 하나씩 나가고, 연말에도 보니까 많이 나가게 되는데 종전의 예를 보아 조금 더 필요해서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50만원이 나가는 만큼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김용원 의장님 상장 나가는데 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계가 나가고 있는데 시상이 많이 되고 있으므로 부상을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71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입니다. 김동원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실 소관은 설명서 71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입니다. 2004년도 저희실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 대비 14억6,718만1,000원이 감액된 214억4,85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교통행정과 인건비가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페이지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기본급 인상율을 반영하여 1,351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에서 7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ISO 재인증, 법령추록대금 인상 등으로 313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3페이지 하단 국내여비는 금년도 추경 수준으로 85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는 구본청 직원 인건비 예산입니다. 다음 77페이지 하단부터 7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운영수당 단가 증가 등으로 289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는 구 전체 공통예산입니다. 다음 79페이지에서 81페이지는 구본청 직원의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인건비성 예산입니다. 81페이지 하단의 사회단체보조금은 8,3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구 전체 공통예산인 기관공통운영 자산취득비는 1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에서 84페이지까지는 법무관리 부분으로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소송관련 비용으로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에서 86페이지까지는 통계운영 부분입니다. 통계조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은 인건비상승 등으로 2,268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일반운영비의 1,000만원 증액은 행정지도 제작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86페이지 하단부터 90페이지까지는 전산소모품 구입, 공공요금, 장비유지비 등 전산관리 일반운영비로 65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하단입니다. 구민 정보화 마인드 제고를 위해, 인터넷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10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는 전산관리 사업예산으로, 1,899만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는 국제교류 부분입니다.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외국방문경비 등 국외여비는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국제교류방문 기념품 제작 등으로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는 감사관리 예산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어 유인물로 가름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96페이지 예비비입니다. 내년도 예비비는 12억9,772만5,000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5억5,335만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비비 중 생활쓰레기 수거대행 민간위탁금 4억4,920만원 등이 내년도에는 본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비비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정예산으로 5,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권수용 위원입니다. 일반운용비에 78페이지에 운영수당 말입니다.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2만원 인상이 되었는데 꼭 2만원이 인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하고 왜 이렇게 예산 편성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회 위원들 수당은 올해 전체적으로 7만원으로 하라는 지침이 전체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만 7만원인 게 아니고 전 구가 다 수당이 7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전 구가 동일하게 했다. 이 말입니까? 전 구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현재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꼭 7만원을 2만원으로 인상해야 되는 이유는 요?

예, 그 부분은 여기 민간인들도 들어 있습니다. 여기 일부 우리 구의원들도 들어 있지만 민간인들도 있는데 민간인들이 우리 구에도 위원이 있을 수 있고 다른 구에도 시?도 위원이 되는 분도 혹시나 한 분이 중복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구만아니고 다른 구에도 그런 분들이 가령 우리 구에서 3만원 받고, 다른 구에 7만원 받고, 시에서 7만원 이렇게 되면 그것은 모순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 수당관계는 전 구가 공통적으로 동일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용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 기획감사실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74페이지에서 지방분권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93페이지에 국제교류 관련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다른 과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증액시키거나 신규 편성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은 예산 편성의 부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다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늘리고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단지 업무의 추진상 지방분권업무가 저희들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없기 때문에 그래 지방분권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100만원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것이고, 그 다음에 93페이지 국제 교류는 이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 중국 봉래시와 일본 나가사키시와 지금 국제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봉래시나 나가사키시에 가면 그 외부인한테주는 간단한 기념 선물 같은 것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구에서는 외부인이 오게 되면 그렇게 줄 수 있는 선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올 때 줄 수 있는 기념품을 만들기 위해서 기념품 제작비 200만원 들어 있고 그 다음은 그분들이 우리 부산 쪽에 방문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최소한 경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너무 계속 하지 마시고 한 부분씩 잘라서 하시고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는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 답변을 하실 적에 요약해서 간단, 명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정한위원입니다. 79페이지 상단에 말입니다. 국내여비에 찾았습니까? 상단에 그 목에 보면 관외여비, 재정분석, 중기재정계획 등 합동작업여비 해 가지고 총계 작년 보다 올해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맞지요?

예.

재정 분석을 작년 재정분석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 전체 재정을 분석하는 거지요? 중장기재정 계획도 이것도 우리 부산진구 전부 중기재정계획서를 하는 그런 분석이죠?

예.

500만원을 증액시켜 가지고 정말 우리 부산진구 25개 동 중기재정계획서에 공평성과 형평성과 투명성이 확실히 되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500만원 증감했습니까? 확인도 안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이 부분은 밑에 보시면 관외 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외 여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재정분석하고 중기재정계획을 하는 부분이 우리 구에서 해서 시에서 합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5일간.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순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있죠? 일반 보상금에 승소 사례금이 100만원에 18건해서 1,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재원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예, 현재 올해 저희들 지금 현재 1,300만원 정도를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준 정도로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재판이 계류가 되었을 때 우리 고문 변호사 제도가 있지요? 1인당 얼마입니까?

저희들 최저 25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착수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들어서 그것은 액수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무작위로 해서 우리 구청에 어떤 룰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들어서 올해 선암사건 같은 경우는 민사 그리고 또 형사상으로 결국.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정리가 되었지만, 많은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고문변호사도 사항에 따라서 설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부서에도 보면 일반 담당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애당초 올렸을 때, 이번에 기획감사실에 보면 아예 목 자체를 삭감을 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100원의 예산 밖에 없는데 150원, 200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원에 맞추어서 그 100원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제일 필요한 부분을 일차적으로 100원 범위내에서 산정하고 그 이외 것에는 시급하지 않는 사항은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부분에서 행자부 예산 편성지침서에 보면 상당부분이 제외된 부분이 안 있습니까? 자치단체 능력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솔직히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정액보조단체라는 부분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어느 단체에는 얼마를 주라는 정해진 목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임의단체는 6,00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을 했었는데 그 정액보조단체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억의 범위내로 행자부에서 내려왔지만, 50% 범위내에서 2002년도 2003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을 50% 정도만 편성했습니다.

정액보조를 안합니까?

정액보조단체는 없어졌습니다.

같은 금액을 주고 있지요?

금액을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6억이 되었다고 해서 금액을 1,000만원 주던 것을 2,000만원 줄 수 없기 때문에 작년도 올해 수준해서 편성했습니다.

명칭은 동네에 가 보면 있어도 회원이 30명, 40명이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두세명만 명목만 가지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30명있는 단체나 이삼명있는 단체나 똑같은 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차등지급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차등지급을 해 주시고, 단체회원들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질의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만,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 이 두 단체가 전년도보다는 2004년도는 예산 편성이 더 많이 되어 있어요. 많이 늘어난다는 말이지, 기하급수적으로 봉사단체가 단체명이 자꾸 늘어납니다. 삼사년전에 한 10개 단체가 있었는데 지금은 29개 단체가 있단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단체에다가 자꾸만 보조금을 주게 되면 또 2005년도 예산 편성할때는 분명히 20개 단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정액보조단체가 2004년도 예산편성부터 해서 지침에서 빠졌어요.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정액보조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할 때 지원을 하라 결과적으로 능력만큼하라는 말이지요?

예.

불구하고 굳이 예산 자체를 편성하면서 뒤에 보면 금액을 전년도 수준의 절반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저 개인적인 뜻은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있었던 정액보조단체는 다시 말해서 관변단체다 관에서 동원시킬 수 있는 그런 단체로 보고 또, 임의보조단체는 자생적으로 나름대로 자기 지역 발전 또는 자기들이 봉사를 하기 위한 단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액보조단체라는 이 자체가 정부에서 이것을 파기할 때는 정부에서 여태까지 잘못된 관습을 없애자는 뜻에서 정액보조단체의 예산을 지침서에 안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뜻을 같이 따라서 잘하는 단체, 즉 주민들한테 이롭게 하는 단체, 필요한 단체에는 예산을 줘서 더욱더 구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없었던 단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주지 않음으로서 그 단체는 없어질 수 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봉사의 근원은 남의 것을 받아서 봉사하기보다는 내 자신이 남에게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참된 봉사라고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서 조금은 다소 과감하게 이렇게 편성을 해야 안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원 먼저 단체의 수가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 아니냐는 질책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각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이 단체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저희들도 조정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정액보조단체가 행자부에서 없애는 것이 폐해가 있어서 이것을 없앴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단체의 성격에 만약에 폐해가 있었다면 행자부에서 예산을 줄 수 있는 범위 한도를 6억까지 올려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 정액보조단체가 용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단체들이 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참다운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 방법을 관련 부서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용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체별로 각 동에 보면 한사람이 두군데, 세군데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입이 중복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작년에도 아마 질의를 했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단체보조금을 주는데 중복된데가 많고 특히 통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통장 업무만 해야지, 단체에 들어가는 분들이 많습디다. 시정을 해주시고, 공평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용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각 단체에 지금 손현식 위원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고 그 문제에 대해 앞으로 발전적인 질의였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그 뜻으로 다시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가 우리 구에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그 현황은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17개가 상당한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보다는 많습니다.

각 위원회에 참석하면 5만원주다가 7만원 주지요? 위원회가 그래 많이 필요합니까?

위원회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윤평 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존폐여부를 저희들이 필요없는 위원회를 폐지시키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석하는데 의미만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위원회는 발언을 해서 제안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설명만 한시간 두시간 듣고 가면, 돈을 7만원씩, 이런 돈을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위원회를 운영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회의 성격을 위원회 위원들 열명이면 열명 다 100%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우리 공무원도 들어 있습니다. 민간인만 지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수당이 지급되지않는 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위원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비토록 시달을 하겠습니다.

각 임의단체나 유관단체나 보조단체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이 있었는데 구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는 이를 삭감하고 가면 각 동네마다 반응이 금방 일어납니다. 바로 동민들하고 아는 사이이고 본위원도 유관단체 들어있습니다. 왜 의회에서 삭감했느냐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난리를 칩니다.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당초부터 계획이 이런 계획이 어느선에서 어느선까지 이것은 금방 손현식 위원이 질의하다시피 꼭 필요한 단체가 있다고 하면 이 단체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육성 발전시켜야 되고 우리 구에 유익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위원회만 골라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위원회를 조례에서 만들게 되면 그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 위원회 의결을 가지고 의회에 다가 제출해서 예산 심사를 받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시종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위원님들이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중복된 가입자들의 명부를 총괄 확인해서 연내 정비토록 하겠습니까?

관련부서에 시달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용규 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기타업무추진비는 통상 일반적인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봉급입니다. 직급보조비가 구청장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주는 인건비입니다.

어떻게 줄 수가 있습니까? 작년보다도 올해가?

줄어진 부분은 저희들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신설로 인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인건비가 이 부분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네요.

목이 구분되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최문돌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방역차량용 동력분무기 한대 구입 있는데 차량용 동력분무기가 총 몇대입니까?

두대입니다.

것이 두대입니까?

예.

몇 대입니까?

방역차량은 두대고, 동력분무기가 두개입니다.

두대있고 옆에 248페이지에 보면 두대 수리비가 올라와 있고 266페이지 보면 새로 신규로 한대 구입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과장님, 현재 동력분무기 두대 있고, 새로 신규로 구입하겠다고 올라 온 것이지요. 그러면 차량이 두대다 이 말이지요?

예.

차량은 두대고, 결과적으로 동력분무기는 새로 한대 구입하면 세대가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바란스가 안 맞지요?

안 맞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한대가 내구연수가 오래되어서 교체하기 위해서 지금 구입하는 것입니다.

구입하는데 수리가 한대당 20만원해서 두대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현재 차량동력분무기가 두대가 있고 우리 차량도 두대입니다. 그러면 결국 새로 신규로 한대 더 구입을 하면 차량이 한대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한대가 내구연수가 오래되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장비유지비에 교체를 할 것 같으면 수리비를 빼야지요. 두대를 수리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그것은 폐기하고 한대만 수리하고 새로 한대를 구입하면 맞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두대다 수리하면 두대다 쓸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새로 구입을 한대하면 차량은 두대입니다. 그러면 동력분무기는 세대가 되니까 결국 차량 한대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내구연한이 지난 한대는 그렇고 교체라고 할 것 같으면 내구연한이 지난 것 같으면 폐기처분하는 것은 수리비를 안 올려야 되는 것이고, 두대를 수리하고 새로 구입할 것 같으면 세대가 필요하니까 차량이 한대 모자랍니다. 이것하고 바란스가 안 맞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으로는 동력분무기가 두대가 있는데 한대는 상당히 노후되어서 잘 안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때까지 고쳐 쓰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한대 새로 교체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면 됩니까?

예.

하면 한대 수리비는 빼야 되는 것이고, 수리해서 쓸 수 있으면 차량은 한대 더 사야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구입할 때까지 수리비가 20만원입니다.

관내에 방역차량 2대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작년에 오토바이 동력분무를 한대 사가지고 평지에는 그것을 하고 지금 고지대에는 우리 일용인부임들이 메고 다니면서 전부 소독을 하고 두대 가지고 거의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모자라지만.

두 대 가지고 하절기에 수용이 됩니까? 우리 부산진구가 큰데 차량 두 대 가지고 방역을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모자라면 큰일나니까, 구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전염병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한대 더 구입해서 좀 철저하게 방역을 해야 됩니다. 두대 가지고 충분하다는 말입니까?

충분하지는 않지만, 차를 한대 더 사면 인건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또 그런 제반시설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작년에 오토바이를 한대 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문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윤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강윤평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중간에 보건증 외 재발급 수수료, 300곱하기 30곱하기 12월곱하기 12월 이것이 오타입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세외수입계 올릴 때는 정확하게 해서 10만8,000원을 해서 올렸고 그것뿐 아니고 뒤에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액도 지금 오타가 몇개 지적이 되어졌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 세입하고 올라갈 때는 정확하게 올라갔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올라갔더라도 예산서가 인쇄가 되어서 예산서 왔을 때, 한번 점검을 안합니까?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지적을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예산서가 배부될 때, 잘 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해주든지 아니면 별도 인쇄를 해서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서를 인쇄를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상당히 늦게 봤고, 이것을 검토한 결과에 오류를 발견해서 예산계에 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밑에 19페이지에 골밀도 검사 수수료, 사회복지시설 출장 검진료 이것은 어떻습니까? 증지수입 목에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기타 수수료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기타수수료로.

.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만약에 예산서가 오게 되면 과장께서는 보건소 부분에 대하여는 정확히 검토를 해서 이런 잘못된 부분을 집행부 기획감사실에 사전에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인쇄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서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하고 양해를 구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이 업무부서에서 기획감사실 예산계이기 때문에 예산계 담당자한테 이런이런 오류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윤평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권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건강도시심포지엄 강사수당 120만원 신규로 올라왔는데 설명을 해보세요.

조금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저희들이 내년도 보건소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건강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건강도시라는 것이 이때까지 경제적 성장 위주로 진행되어 온 도시 발전을 갖다가 넓은 의미에서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건강위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을 건강도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에서 부산시에서는 처음으로 우리가 건강도시를 한번 추진해 보기 위해서 내년도에 보건복지부라든지, 시, 대학교수, WHO관계자 등을 건강 도시사업의 필요성, 관리방안 등을 연구, 발표를 해서 지역 사회 적극적인 참여 및 모든 우리 구민들이 여기에 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개최코저 예산을 책정을 한 겁니다.

제작 홍보물이 있는데 또 이래 강사수당을 줘 가면서 해야되나 이겁니다.

예, 그래서 토론회를 하려면 아무래도 저명한 강사님들을 초빙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참여 방안이라든지 추진 방안에 대해서 설명회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또 여비에 250페이지에 보면요. 국내여비가 1,128만원 증액되었는데 국내여비가 이렇게 증액되어야 하는지 설명해 한번 해 주십시오.

국내여비 이것은 뭐냐면 1인당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전부다 인상된 겁니다.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되었다.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예, 권수용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외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금1동에 강외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242페이지에 방역인부 목욕비 540만원 부분은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없었던 사업을 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실상 소독이라는 것이 독성이 강하고 남들이 잘 안할려고 하는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 타구에서는 벌써 여기에 대한 인부들에게 소독을 하고 나면 목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인부들의 요청 사항도 있고, 또 우리 자신들도 생각을 할 때 목욕을 좀 시켜 주는 것이 복지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래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방역인부임 관련한 하루 수당이 3만5,000원 책정되어 있는데 특히 요즘 방역은 연막을 하지 않고 분무소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연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몸에 해롭다 해 가지고 연막을 안하고 지금 분무를 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분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분무도 손에 만진다든지 또 어깨에 짊어지고 어깨에 전부다 한다든지 또 약을 갖다가 희석시키고 이럴 때는 소독약이 다 접촉이 되어 집니다.

연중으로 되어 있고 하절기에는 약을 많이 치지 않습니까? 연중으로 해놨는데 연중은 어느 때.

지금 저희들이 동절기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외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홍순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262페이지에 보게 되면 학술용역비가 2,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지요?

예.

건강도시심포지엄 학술 용역비인데 건강도시에 대한 무슨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책정되어 온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어떤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건강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다 지금 인근인 창원시하고, 그 다음에 과천시하고 그렇게 지금 건강도시 해 가지고 WHO에 인증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 번째로 건강도시를 부산진구가 한번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추진을 해볼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 문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부산진구보건소에서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또 아이템이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되었는지 이것을 묻고 싶거든요? 과장님이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부임을 하셔 가지고 평소에 이것을 우리 부산시에서 부산진구가 그래도 자립도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서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는 살만하고 이러니까 우리 구민들이 좀 건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앞서 권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책자 홍보물사무용품을 쓴다고 26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또 강사 수당을 20만원씩 줘 가지고 6명 해 가지고 38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 앞으로 이 사업을 시행을 할 때 좀 더 우리가 보건소에서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구민들한테 좀 더 편리하고 편안하게 이런 보건복지행정이 변화가 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순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돌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하단에 보면 차량비 있습니다. 예산을 왜 50% 밖에 안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기획실 예산계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동목욕차량 같은 것은 예를 들어 이러면 결국 절반 밖에 안 움직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예산 할 수 있는 것은 100인데 이 부분은 다른 차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가 구민들한테 봉사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데 예산 자체를 100이 있는데 50% 밖에 편성을 안 했거든요.

이것은 차량유지비거든요.

움직이면 유지비가 많이 들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예, 물론 그럴 겁니다.

우리 소형 승용차나 모르겠습니다만, 저렴한 차는 좋은데 앰블런스라든가 이동목욕차량 같은 것은 일을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많이 하면 차량 유지비가 많이 들어 갈건데, 그래 이 예산대로만 움직이라는거 아닙니까? 예산이 내려올 수 있는 것은 100이 내려왔는데 우리 예산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50% 밖에 안한 것은 일을 작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일을 작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획예산처에서 어떤 하나의 차량 유지비는 기본 차량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요율이 정해져 있어서 그걸 적용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문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비가 2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우리가 저희들이 4억3,000만원 정도 되어지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3억 정도 지원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시비를 받는다 해서 그 돈도 우리 예산인데 그 예산을 원만하게 잘 처리해 달라는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국?시비를 지원 받는다고 해 가지고 구비를.

예산집행상 말입니다. 이 보조사업은 국비가 얼마다 이러면 구비, 시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몫을 갖다가 하는 게 아니고.

있는데 전체 금액을 가지고 여건상 우리 부산진구는 금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6,000만원이 너무 강하게 어떤 지침이 내려 왔으면 조금 낮춰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도 법에 그래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또 반납을 해야 되는데.

253페이지에 보면 이동목욕차량 자원봉사자 교통비되어 있습니다. 5,000원 되어 있는데 타부서는 보면 자원봉사자 실비경상비가 다 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 보건소는 5,000원 해 가지고 올린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시에서 내려온 교통비가 1인당 하루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침서에 보면 다른 부서에도 보면 자원봉사자 전부 만원씩 올라왔거든 다른 부서에 5,000원 삭감해도 관계없네요. 그렇죠.

그것은 그대로의 지침이 안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는 실비, 교통비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에는 내려온 것이 5,000원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서에서 보건소는 5,000원 되어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최문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