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자 의원 발언

예.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영등포구의회사회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회계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생활복지국장 최창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 제2차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부득이한 사유로 2004년도로 명시이월하여야 할 사업예산으로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6건이고 사업예산은 15억 121만원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분야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등포3동 구립경로당 건립사업 관련 예산 8억 7,484만 9,000원 중 부지경계 휀스설치비로 집행한 485만 9,000원을 제외한 8억 6,999만원은 영등포구 뉴타운사업지구개발 기본계획이 2003년 11월 18일 서울시에서 확정됨에 따라 연내에 사업시행이 불가하고 국비 3억원과 구비로 구성된 중소·벤처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 운영예산중 임차보증금 3억 5,000만원, 물품구입비 4,700만원 등 총 집행액 3억 9,978만원을 제외한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6,122만원은 연내 지출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비보조사업이며 대기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저공해 천연가스청소차 구입예산은 서울시에서 10월 1일 구입비의 50%인 1억 2,000만원을 교부하였으나 잔여 50%에 대한 구비 예산편성이 시기상 곤란하고 서울시의 명시이월지침에 의거 2004년도 본예산에 천연가스 저공해 청소차량 구입비 50%를 편성하여 집행하고자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영등포동 도심형 뉴타운 개발사업계획 수립 용역비 3억 1,000만원은 영등포구 도심형 뉴타운사업지구가 2003년 11월 18일자로 결정된 후 2003년 11월 20일자로 서울시 보조금이 구에 지원되었기 올해 안에 예산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신길동 290∼280간 도로개설공사, 양평동3가 80-6∼80-2간 도로개설공사는 사업절차상 보상이 선행된 후 공사가 시행되어야 하나 보상금의 미지급으로 금년 내에는 사실상 공사발주를 위한 사업계약이 곤란하고 또한 동절기에는 기온 급강하로 공사착공이 불가능한 관계로 연내에는 예산집행이 어려워 사업비 5억 1,500만원중 보상비 3억 7,500만원을 제외한 1억 4,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명시이월 대상사업 6건은 연내에 사업발주가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내년 사업으로 이월하고자 하며,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심의하시어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태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뉴타운지구개발 기본계획 변경, 보조금 교부의 지연, 보상지연 등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2004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구립경로당건립외 5건에 15억 1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등포3동 구립경로당 건립비 8억 6,999만원은 서울시 뉴타운사업계획이 2003년 11월 20일자로 발표됨에 따라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본설계가 완료된 단계에서 2004년도로 명시이월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당초 벤처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구비 2억원과 국비 3억원을 2003년 11월 6일자로 지원받아 임차료로 3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물품구입비 및 관리비로 4,978만 2,000원에 대하여는 금년내 지출이 가능하나 운영비 6,121만 8,000원은 금년내 지출이 곤란하여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천연가스청소차 구입비 1억 2,000만원은 시비 50%, 구비 50%로 하여 2대를 구입코자 하였으나 시비 6,000만원이 늦게 교부되어 금년내 구입이 어려운 관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등포일대 도심형 뉴타운 세부사업 시행계획수립 용역비 3억 1,000만원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써 2003년 11월 20일자로 늦게 지원되어 금년 내에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 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신길동 290-280구간 도로개설공사 및 양평동3가 80-6∼80-2간 도로개설공사비 1억 4,000만원은 보상이 지연되어 금년내 공사발주가 어려운 관계로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은 추가경정예산안 9페이지 두 번째 영등포3동 구립경로당 건립부터 10페이지 끝까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오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신길4동 1동 1마을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날로 증가하는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화재 발생 등 재난 상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주거지역에 주차장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길4동 1동 1마을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은 신길4동 233-133외 28필지에 지하 2층으로 주차장을 건설하는 데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부지는 총 2,977㎡로 지하 2층의 주차장 건설면적은 5,120㎡에 예상되는 주차 면수는 145면이며 건설사업비는 49억 9,800만원으로 시비 구비 각 50% 사용되며 공사기간은 2004년 2월에서 5월에 설계용역을 하고 2004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대상부지 주변 가로망은 전면에 6m 도로와 25m 도로인 신길로로 연결돼 있으므로 주택가로 접근성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돼 있으며 본 건설부지 반경 300m 이내에는 공영노외주차장 1개소에 주차면수 30면이 있으나 우리 구 평균 주차장 확보율 109%에 비하면 이 지역은 28%로 주차장 확보율이 매우 열악하여 상가 및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으로서 불법주차가 심각하여 수시로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본 사업지역은 공원, 사회복지시설, 지하주차장 설치로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지하주차장을 조속히 건설함으로써 영등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주민의 생활 편익을 위한 주차장 건설 사업임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본 사안은 지난 10월 24일날 본청 투자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태성입니다. 1페이지의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항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절대 부족한 주차장 해소를 위하여 신길4동 1동 1마을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 운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2항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차장건설계획안에 대한 현안 및 타당성을 보고드리면, 주차장부지 주변 300m 이내에 신길4동과 신길3동 일부분이 속하여 상가 및 단독·다세대주택 등이 밀집 분포되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서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동 1마을공원 조성사업 부지 지하에 건설되는 지하주차장으로서 주차장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1동 1마을공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공원 지하에 시비 50%, 구비 50%로 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그로 인한 예산 절감 효과와 주차난 해소, 소방도로 회복 기능 측면에서도 본 사업의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교 옆의 공원 말씀하십니까?

그건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님은 보류시키고, 이용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