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천수 의원 발언

제11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08

김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식

김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임재성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임재성입니다. 도립공원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석탄박물관 휴게실 임대료 1,418만원, 태백산민박촌 휴게실 임대료가 450만원, 태백산 눈썰매장 휴게실 임대료가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도립공원입장료 수입이 7억, 눈썰매장 입장료 수입이 1억9,700만원, 태백산 쿨 시네마 페스티벌 입장료 수입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도립공원 주차료 수입이 9,700만원, 태백산 민박촌 사용료가 6억, 태백산 야영장 사용료를 12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주목사진 판매료 수입에 110만원, 석탄박물관 엽서판매 수입이 500만원, 석탄박물관 책자판매수입이 348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으로 매표소 인부임 4인에 대한 인건비 7,11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환경미화원 6인에 대한 인건비가 2억1,88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7페이지는 생략하고 다음은 278페이지 태백산 민박촌 인부임 3인에 대한 인건비가 5,37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박물관 안내 명장 1인에 대한 인건비가 1,73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각종 산재보험료가 984만1,000원, 피복비가 3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눈썰매장 안전요원 인부임 10인에 대해 3,07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매표소 매표관리원 인부임 280일짜리 3인에 대한 인건비가 2,86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민박촌 객실관리 인부임 100일짜리 5명에 대해 1,7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5,312만원으로 도립공원 운영에 1,92만원, 입장권 인쇄가 1,800만원, 눈썰매장 운영에 752만원, 공중화장실 관리가 840만원, 공공요금 및 각종제세가 5,160만원, 피복비가 260만원, 급량비가 7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임차료 1,020만원, 연료비가 1,5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2,580만원, 차량비 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 인공암벽장 등반대회 행사준비에 600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공원관리업무추진에 449만1,000원, 공원보호업무추진 359만3,000원, 비상근무자 관내여비에 4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81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입니다. 다음 28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인공암벽대회 진행요원 및 참가자 급식비가 15만원, 산악구조대회 활동 급식비가 170만원, 암벽대회 참가자 기념품 100만원, 대회수장사 시상품이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조경관리로 400만원, 등산로 보수용 자재구입이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인공암벽장 민간 위탁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민박촌 시계 온도탑 설치에 1,000만원, 당골광장 보호휀스 설치공사에 1,000만원, 당골 주차장 휀스교체 공사에 1,500만원, 공원내 CCTV설치공사에 1,200만원, 당골 휴게실 락카설치에 1,000만원, 가로등 10주 설치에 2,000만원, 당골광장 음수대 보수공사에 300만원, 당골광장 표지석 정비에 300만원, 유일사 매표소 앞 배수로 정비에 1,000만원, 도립공원 시설물 보수정비에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차량구입비 1대에 2,300만원, 눈썰매 구입으로 300만원 사계절용 썰매구입에 250만원, 컴퓨터 모니터 구입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산화방재용 무전기 교체에 3,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박물관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7,274만7,000원으로 주요내용은 박물관 운영에 6,074만7,000원, 청소년 박물관 교실운영에 200만원, 사계절 특별사진전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가 2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8,27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박물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4만원을 계상했고 피복비가 170만원을 계상했고 급량비가 480만원, 임차료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연료비 3,3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1,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박물관 업무추진에 95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박물관 자문위원회 운영에 110만원으로 급식비가 10만원, 참석여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관리가 260만원, 박물관수처리제 350만원, 전시자료 구입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박물관 시설비로서 수장고 항온항습기 이설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민박촌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가 3,4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5,400만원, 피복비 80만원, 급량비 264만원, 연료비가 5,0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8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민박촌 객실 및 휴게실 도배에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박촌 침구류 교체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박촌 가전제품 구입으로 냉장고 구입에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박촌 넷스팟 컴퓨터 설치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립공원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매표소 인구 4인은?
재성

임재성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365일로 상용직입니다. 뒤에 3인은 280일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런데 저희가 시민들이나 저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당골광장 매표소를 가다 보면 일반직인지 아니면 일용직인지 모르고 한두분만 딱 서 있어요. 거의 노는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일곱명 아닙니까? 일곱명이면 최소한 3명 정도는
재성

임재성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 매표소가 당골만 있는게 아니고 사길령에도 있고 백단사도 있고 유일사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세군데 총괄해서 일곱분이세요?
재성

임재성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네군데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오히려 부족하네요?
재성

임재성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부족하니까 우리 일반직 직원들이 주말에 나가있고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임금이 결코 적진 않네요. 한달에 140만원정도 되네요.
재성

임재성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다른 수당 다 합치면 그정도 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그러니까요. 예전에 70~80만원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147만원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결코 적은 임금이 아니지요.
재성

임재성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여기에는 지금 야간근무를 한다든가 그런게 있기 때문에 수당을 전부다 주니까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어쨌든 147만원이라는 임금은 적은 임금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재성

임재성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우리 그때 알기로는 70~80만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재성

임재성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것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제일 중요한게 민박촌운영에 도배해서 2,16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객실 몇 개나 할 수 있습니까?
재성

임재성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총 73개인데 2002년도에 일부 한게 있구요. 이번에 계상한 것은 43실정도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도배를 작년에도 했다라는 말입니까?
재성

임재성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2002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2001년도에도 하셨잖습니까? 해마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민박촌이 수입대비 세출 예산을 보면 참 많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조금전에 소장님하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박촌을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추진해 보시는게 어떻겠어요?
재성

임재성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것도 해를 넘기면 안되고 우리 2004년도 상반기 안으로 해서
재성

임재성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종합적인 것을 한번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리고 또 특이한게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도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수가 줄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자체감사도 그렇습니다만 일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무료입장객수를 좀 줄이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주십시요.
재성

임재성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리고 산화방재용 무전기 교체라고 있는데 우리 무전기 다 있잖습니까? 박물관에도 있고
재성

임재성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게 있는데 정통부지침에 의해서 주파수가 전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본청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다 했는데 저희는 못해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인공암벽장에도 이렇게 해마다 들어가야 합니까?
재성

임재성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 보다는 태백시산악협의회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방향에서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뭐 거기 산악협의회 회원분들이 상시적으로 나와 계시는 것도 아니고 사실 관리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자체도 그분들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돈만 1,000만원을 주고 우리가 말그대로 정산만 받는 그런 것이 되는데
재성

임재성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하여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환경미화원 6명 이분들은 시청 정식공무원으로 채용 되어 있는 것인가요?
재성

임재성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지요. 저희들 일용인부로 되어 있는데 산지관리 팀이라고 있습니다. 산에 가서 산지정화 하는 분들이 그런분들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사람들도 임금이 300만원이네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1년 계약을 300일 계약을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재성

임재성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상용으로 해서 365일 1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분들 퇴직금도 줘야 하나요?
재성

임재성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분들 퇴직금은 별도로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퇴직금 같은게 들어가니까 그렇게 많겠지요.
재성

임재성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일용직 정식공무원으로 봐야합니까?
재성

임재성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일용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위탁을 해야되겠네요. 위탁을 하는게 시로봐서는
재성

임재성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우리 공원특성상 산지정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매일 산을 오르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일반 시내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그런 것 같으면 좀 가능하다라고 봐지는데 산에 다니면서 산쓰레기를 수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탁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 사람들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재성

임재성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연령층이 전부 그러니까 많은 분이 55세이구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이하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연령이 제한이 없는건가요?
재성

임재성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58세까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산악회원들이 환경정화 차원의 운동을 참 잘하잖습니까? 그분들한테 어떤 케이스를 발행해서 또 그분들이 오히려 환경미화원들보다 많이 수거해서 옵니다.
재성

임재성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맞잖습니까? 우리가 실지로 돈을 주고 사용하는 분들 보다도 태백시산악협의회 회원분들이 한번씩 수거해 오는 쓰레기 양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우리 도립공원에서 혹시 선별적이라도 무료입장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신다거나 아니면 쓰레기봉투를 무료배부를 해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재성

임재성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일부는 몇분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명예감시원증을 만들어서 무료입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제가 보기에도 거기 산지정화하시는 분들 보다도 거기 산악협의회 회원분들이 더 많이 수거해 오시는 것 같아요.
재성

임재성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직무대리

우리 행사실비보상금에 산악구조대에 급식비 나가는게 있지요?
재성

임재성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러면 실제 급식비외에는 그분들한테 해주는게 없지요?
재성

임재성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직무대리

그분들 동절기에 난방비를 지원해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성

임재성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난방비 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봤을때는 이게 다른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산악구조대가 공휴일에 콘테이너박스에 와서 대기를 하고 있으면서 안전사고가 나고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산을 오르락 내르락 하고 그러는데 실제 그분들 급식비가 1일 5,000원씩 지급되지요?
재성

임재성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러면 5,000원 가지고 그분들 식사정도 밖에 해결이 안되는데 난방비는 구조대자체에서 자체회비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성

임재성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직무대리

실제 태백산도립공원을 위해서 그분들이 휴일에 쉬지도 못하고 실제 나와서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난방비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한번 예산실하고 조율을 하셔서 우선 집행하고 추후에 추경에 세우더라도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재성

임재성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저희 일반운영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추경에 한번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직무대리

예산실에서 우리 실장님을 대신해서 황원섭 예산계장이 와 계시니까 지원이 가능합니까? 난방비정도는...... 그분들은 실제 태백산도립공원을 위해서 그 양반들이 공휴일에 와서 봉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급식비 5,000원을 줄 것이 아니고 최소한 그분들이 대기하고 있는 그 시설이라고 해봐야 콘테이너를 갔다놓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난방비정도는 지원을 해주는게 당연하다고 생각되거든요. 태백시에서 태백산도립공원을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또 그 양반들이 만약에 산악구조대가 활동을 안해준다면 도립공원 직원들이 대기했다가 올라가서 안전사고 나면 구조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소방서하고 연계를 해야될텐데..... 그런 부분들을 일정부분을 산악구조대가 협조아닌 협조를 해주고 있으면 난방비 정도는 해줘야 되는게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예, 그런데 말이지요. (청취불능)
영수

김영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운영비가 빡빡하게 잡혀 있으니까 더 지원해 줄 수 있는게 있으면 더 해줄 수 있냐라는 말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편성을
영수

김영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우리 황원섭 계장님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지급을 해주시고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재성

임재성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출동을 하루에 2~3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동절기 동안은 난방비 지원을 검토를 하셔서 그분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재성

임재성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직무대리

자기네가 산이 좋아서 구조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되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를 하셔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성

임재성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용화

정용화위원

위원장!
영수

김영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정용화 위원님!
용화

정용화위원

28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예요?
재성

임재성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화장실 같은게 파손이 된다거나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런 것에 쓰여집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민박촌에 대한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인가요?
재성

임재성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전체적인 것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도립공원시설 보수정비 1억 이것은 뭘 보수할 것인가?
재성

임재성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예를들어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포괄사업비가 있어서 수시로 발생하는 소규모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공원에는 아직까지 이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야될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시설내 배수로가 잘못되었다든가 아니면 울타리가 파손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때 그때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묶어서 1억으로 만들어 놓았다라는 얘기입니까?
재성

임재성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여기 보면 287페이지 수장고 항온항습기 이설 이것은 또 뭡니까?
재성

임재성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박물관 지하실에 항습기가 있는데 지금 천장에 텍스가 설치가 안되어 있고 배관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소장유물이 6,500여점이 보관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재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유물보존을 순조롭게 하려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박물관에도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1,500만원이 있는데 시설장비유지비가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네요.
재성

임재성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갑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하여튼 실질적으로 도립공원 전체를 운영해도 적자란 말입니다. 민간한테 줬을때는 무조건 흑자로 돌아온단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모든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성

임재성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그리고 김천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환경미화원서부터 모든 매표 또 민박촌 등등해서 위탁하는 것을 도립공원소장님이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분야별로 민박촌은 민박촌대로 매표는 매표대로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원대로 나름대로 위탁을 하는 안을 검토를 해주세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재성

임재성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석탄장성광업소를 보면 작은 것은 모두 위탁을 줘서 50%이상 그러니까 반도 안들고 모든 것을 운영을 한다구요. 그런데 그게 운영이 안되면 모르겠는데 기업체가 40개정도 되는데 잘 운영이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시차원에서 우리도 그런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성

임재성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재성

임재성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10시21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우리지역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다가 타계하신 이우영 부의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용입니다. 2003년 한해동안 지역현안사항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농업지도업무에 많은 지도격려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에도 지역농업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자료는 예산서 366~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66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운영입니다. 운영비는 총 5억1,39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1억2,662만4,000원이며 사업예산이 3억8,72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2003년도 당초예산과 비교를 해보면 경상예산이 1,694만1,000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이 2,973만5,000원이 증가하여 9.9%인 4,667만6,000원의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가 4,534만4,000원, 도비가 3,222만원으로 2003년도 국도비 1억3,769만9,000원에 비하여 6,033만5,000원의 보조금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토양검정실을 비롯한 병해충방제실 그리고 교육농기계구입 및 농업자동화 기상관측장비 설치에 의한 예산편성한 것으로 기자재 설치가 2004년도에는 국도비예산이 2003년도에 비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1,304만1,000원과 일시사역인부임 2,39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2003년에는 재료비 항목과 같이 계상되었으나 2004년부터 인건비목으로 전환하여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2003년도에 비해 286만5,000원이 증액된 2,39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2003년도에는 4,375만9,000원과 비교하여 496만5,000원이 증액된 4,87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은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위한 운영비 및 농촌지도, 기술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새해영농설계교육에서 120만원, 기술교육 강사수당이 10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11만1,000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1,427만4,000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255만7,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국비를 포함한 농업경영컨설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삭감되어 농촌지도업무추진여비와 평가회 및 연찬회 참석여비의 현실화를 위한 예산 확대편성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70만원으로 전년대비 예산액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를 비롯한 학습단체 및 품목별 연구모임 및 각종교육, 회의참석에 대한 보상금으로 2003년보다 256만9,000원이 증액된 2,06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학습단체 전문교육 신규로 편성한 200만원을 비롯한 전체적인 행사실비보상금이 소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전통음식요리 경연대회 시상품 구입을 위한 신규계상분 200만원이 증액된 총 3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2003년도보다 2,973만5,000원이 증액된 3억8,72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03년보다 321만9,000원이 증액된 979만9,000원으로 증액요인은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지원으로 신규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2003년도와 비교하여 136만4,000원이 감소한 28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입니다. 지도공무원해외농업연수로 173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2003년도와 비교하여 2,310만4,000원이 감소한 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감액요인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인건비 항목이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민간해외여비로 농촌지도자 선진영농 해외연수 2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3년도와 비교하여 403만4,000원이 증액된 2,3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여성농업인 전문교육에 50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4~375페이지로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2003년과 비교하여 7,760만원이 증액된 1억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채소연작장해대책사업외 4개사업이 신규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003년과 비교하여 1억7,780만원이 감소한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요인은 2003년도 병해충진단실외 2건의 자산취득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2003년과 비교하여 1억4,342만원이 증액된 2억2,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2003년도에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으나 2004년도에는 자체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03년과 비교하여 530만원이 증액된 2,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음식요리경연대회 재료구입외 2건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험연구비로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시험용 기자재 및 약품구입에 200만원등 총 5개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003년 보다 360만원이 증액된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실증시험포 운영 및 농업기술센터 청사 및 부대시설 공사로 1억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지역명품 우량종록 혈통계량 시범사업외 7건으로 2003년과 비교하여 572만원이 증액된 7,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올해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하는데 총 5억1,300만원이잖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산출기초를 보면 4,500만원, 3,200만원, 8,400만원을 더하면 5억1,300만원입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비하고 사업비를 포함한 총 예산액을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5억1,300만원에 국비가 4,500만원입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도비가 3,200만원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시비는 얼마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나머지가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렇게 세 개를 다 더해도 1억6,200만원밖에 나오질 않는다구요. 예산계장님 그렇게 보는게 맞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농업기술센터운영 3114에 산출기초 그 세 개를 다 합치면 예산액이 되잖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예, 그 예산액은 5억1,390만7,000원이 있는데 그 뒤에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을 보면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시비보조금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상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렇게 총괄적인 항목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가잖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러면 보통 국도비보조사업이 많아야 되잖습니까? 국가정책사업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도비를 합쳐서 7,700만원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5억1,000만원 예산중에 올해 한해 사실 7,000만원정도의 국도비사업이라고 그러면 국가적인 농업정책사업이 잘못되지 않았나......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98년도 국가직으로 있을때는 굉장히 국비가 많았는데 저희들이 지방직으로 환원되고 난 후에는 굉장히 국도비가 줄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렇게 보면 우리 소장님!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실제 농민들한테 어떤 혜택이라든지 농업기술정책이라는 자체가 이 안에 배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전체를 보면....... 이게 과연 농업정책에 뭐 선두로 가야할 입장인지..... 인건비를 빼고 나면 실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일 큰 예산이 청사부대시설 및 시험포 그 6,000만원, 5,000만원 잡혀 있는 것 빼고는 정말 농업기반이라든지 농정에 대한 기술확보라든지 이런 예산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인건비하고 청사정비를 빼고 나면 예산이 얼마있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뭐 4-H행사실비지원 등등 이런 것들을 빼고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계몽 내지는 우리 국가정책 말고 태백시를 봐서도 좀 안이한게 아닌가? 예산서 총괄을 보면..... 그렇잖습니까? 전부 운영비, 인건비예요. 그리고 청사부대시설하고 잠시만요. 실증시험포운영 6,500만원을 빼고 나면 농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는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뒤에 민간자본보조사업 뭐 1~2,000만원짜리 8개사업을 하고 나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한번 보세요. 7개사업 민간보조 해주고 나면 무슨 사업이 있는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사업자체가 농업시범사업도 되겠지만 사회교육사업으로서 인력육성사업도 사실상 시범사업에 못지않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지도자라든가 4-H, 생활개선, 농민후계자들을 육성하는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통의 사업예산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할게 시험연구사업으로 실증시험포장에 대한 건물을 농기계창고와 울타리를 새로 설치합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실증시험포 운영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농촌에다가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내에서 휀스를 치고 직원들이 실험연구를 해가면서 그것을 농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이복식 계장님이라든지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여러 가지를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겠지만 실지로 오늘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서 저나 김영수 의원님이나 농민들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어떤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민간자본보조사업이라고 해봐야 약 7,000만원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농정에 아니 전무한 것 같아요. 농정기술이..... 그리고 대체작목보급사업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민간자본보조사업도 시범사업으로 거의다 있잖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체사업개발을 민간자본보조로 이용해서 개발하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대체작목보급사업은 어떻게 봐야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대체작목 보급을 우선 개발차원에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대체작목으로 가능성이 엿보이면 그것을 확대재배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대체작목보급사업은 시범사업을 거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봐야합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올해 고랭지 새로운 대체작목 보급사업으로 4,8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자본보조인데 자체사업이 저희들이 국도비사업이 4,800만원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4,800만원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기 앞장에 보면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채소연작장해사업이 2,000만원이 있고 그 뒷장에 그러니까 375페이지에 생활원예가꾸기시범, 한우인공수정,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 이 모든게 대체작목이나 소득향상을 위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니까 375페이지를 보면 고랭지 새로운 대체작목 보급사업이라고 있잖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범사업을 거치고 난 후에 사업입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도 대체작목개발차원에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게 사업내용이 뭐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시금치나 산채종류해서 약간 재량이 있습니다. 엽채류관계에서 고랭지에 알맞은 그런 작목을 선택하라는 그런 약간의 재량이 있는 사업입니다. 어떤 지정된 작목이 아니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채소연작장해대책해서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이잖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어떤 위치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지역에 연작장해가 심한데 그런 어떤 연작장해를 막을 수 있는 기술적인 자체투입입니다. 여기에다가 연작장해를 막을 수 있는 제어라이터나, 부산, 마그네슘 같은 것을 투입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새로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저희가 보더라도 정말 지향적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고 사실 청사관리나 이런것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해도 괜찮지 않겠나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뭐 미흡한 생각인지는 몰라도 솔직히 예산안을 보니까 5억1,000만원중에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가야할 될 부분이 2~3억이라도 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안되는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리고 올해 특이한 부분이 민간보조사업에 자부담부분이 기재를 안해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총괄예산입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출이 안된 부분입니다. 자부담부분이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수립할 때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다고 봐야지요. 총괄적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과연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 것 같아 제가 하나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천수 의원이 지적했듯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인들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을 좀 더 확보하시더라도 우리 정말 농업인들이 잘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점을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고랭지채소가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체작목 개발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셔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372페이지 지도공무원 해외농업연수가 173만원이 잡혀 있는데 173만원 가지고 공무원이 어디를 연수가는데 173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주로 일본쪽을 많이 갑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173만원으로 예산이 됩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게중에 부족한 경우에는 자부담도 넣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4박5일 내지 5박6일정도 가능합니다. 일본쪽으로....
영수

김영수위원장직무대리

아니, 4박5일해서 공무원이 자부담해서 연수를 가시면 되겠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경우도 있었고 저희들이 2001년도에 자부담까지 넣은 경우가 있었고 그 외에는 이 예산으로 다녀왔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직무대리

이런 부분은 현실하고 좀 안맞는 것 같은데 그 돈으로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인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더 반영하셔서 실제 연수가시는 분들이 자부담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정산림과

10시47분 정회

10시57분 속개

정식

김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산림과장 심영창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대체조림비 취급 수수료 1,500만원과 농지조성비 수수료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가로수보식 변상금 500만원입니다. 다음 53페이지 농지처분 이행 강제금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에서 농정관리가 20억8,368만3,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농산분야 통계조사요원에 대한 178만2,000원과 일반수용비가 2,0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뒷장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2만4,000원, 운영수당이 504만원, 급량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여비에서는 국내여비에 농정기획 업무추진비가 1,197만6,000원, 새농촌건설운동 회의참석에 159만7,000원, 강원감자큰잔치 행사참석에 15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상근무자 관내여비가 36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업인교육생여비에 764만4,000원, 농기계정비 기능인 양성과정 교육여비에 260만원, 퇴비증산 풀베기대회 민간급식비 20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 및 세미나 참석에 352만8,000원, 농업인경영인대회 참석해서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352만8,000원, 강원도감자큰잔치 참가자 여비가 94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시상금에 150만원, 퇴비증산 공동풀베기대회 시상금에 17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양정시책 일반수용비가 60만원, 후계농업인 신문구독지원 이 66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약사용 안전장비 지원이 15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이 3인에 20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영유아자녀양육비 지원이 3,68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이 421만7,000원, 농업경영컨설팅지원 1개소에 382만6,000원, 농가도우미지원 3인에 216만원, 친환경농업자재지원에 264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보조금 1식 61만3,000원, 농촌관광민박마을 확충에 1,25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에 토양개량제 공급에 5,22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쥐잡기사업 약제구입비에 370만원, 전산개발비로 새농촌건설운동 정보화 시범마을 홈페이지구축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이전에 자치단체간부담금 농기계정비 기능인양성 교육생 급식비에 70만원, 농업인교육생 급식비에 49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새농촌건설운동 지원사업에 1,200만원인데 소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지력증진 메밀종자공급에 800만원, 새농촌건설운동 지원사업에 700만원, 퇴비증산 공동풀베기대회 우수마을 상사업 3개마을 1,83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추 출하 작업기 제작 지원에 1,650만원, 화학비료 무이자 외상공급 지원으로 2,4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금전출금으로 농업발전기금으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특작분야의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가 1,0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00만원, 임차료 1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60만원, 행사지원비로 정월대보름맞이 재경태백시민의 날 행사 703만원, 국내여비로 농산특작 및 유통업무추진에 449만원, 정월대보름맞이 판매행사 참석여비로 119만8,000원,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에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추진에 8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정월대보름맞이 재경태백시민 만남의 날 행사 급식비가 300인을 잡아 150만원, 재경태백시민 만남의 날 참가자 홍보물에 300만원, 정월대보름맞이 판매행사 참가농업인 여비 264만6,000원, 수출 및 화훼세미나 참가농업인 여비에 11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비에 저온저장고 가스제거장치 지원에 100만원, 원예특작 저온저장시설 확충사업으로 3개소에 1,080만원, 물류취약지 유통기반지원에 3,000만원,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에 250만원, 농산물 수출농장제 확대에 1,500만원,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육성에 6,000만원입니다. 다음 고랭지 토양오염방지 기자재지원에 115개소에 2,070만원, 고랭지 토양유실방지 비닐멍칭지원에 2,520만원, 시설원예 육성지원에 3,000만원, 유리온실 경영안정지원에 3,000만원, 토종희귀약초 체험장소 조성 2개소에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이차보전금으로 약초재배농가 농업자금 이차보전으로 2,100만원, 시설비로 농축수산물유통센터 시설보수공사 1식에 1,500만원, 시설원예분야 자연재해예방사업에 5,00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버섯재배시설 지원 10대인데 5대입니다.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축산진흥분야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가축통계조사요원 인부임이 178만2,000원,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696만7,000원, 급량비가 150만원입니다. 행사지원비로 한우경진대회 참가지원이 260만원, 국내여비로 축산업무추진에 359만3,000원, 축·수산물 원산지 시군 교체단속에 139만8,000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공수의 중앙단위 교육여비가 94만1,000원, 한우경진대회 참석 농가여비가 352만8,000원, 선진축산기술견학 및 회의참석 농가여비가 352만8,000원, 선진축산기술견학 및 회의참석 농가여비가 105만9,000원,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감체보상비가 100만원, 한우거세 시술비 보상이 300만원입니다. 관내순회방역 식대보상비가 48만원이며 기타보상금으로 공수의 수당이 660만원, 전염병이환축매몰보상에 150만원, 유기동물 포획인부 수당이 604만8,000원, 유기동물 관리인 수당이 453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가축방역비에 117,840두에 대한 1,355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예방접종 시술비에 4,730두에 11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630만원, 소독약품지원에 672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에 축산분뇨처리시설 5개소에 3,260만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100두에 100만원, 한우인공수정료지원사업 80두에 120만원, 모돈갱신사업 700만원, 축산분뇨 액비살포장비 지원에 700만원, 축산분뇨 발효촉진제 지원 16㎏에 50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긴급방역비 1,000만원, 가축방역 약품 및 재료구입 1,000만원, 한우경진대회 출품축관리 사료구입에 50만원, 유기동물 관리 사료구입에 36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이차보전금으로 태백한우발전사업 밑소구입 융자금 이차보전으로 2,400만원, 양돈경영안정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이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이전으로 태백한우발전사업 축사신축 3동에 4,320만원, 사슴발효사료제조시설 신축 1동에 7,000만원, 한우거세 장려금 200두에 2,000만원, 송아지생산 장려금 200두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케이스 6개소에 90만원, 유기동물 포획장비가 1조에 100만원입니다. 다음 421페이지 산림자원개발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 양묘장관리가 1,603만8,000원, 소공원관리가 2,147만4,000원, 가로수관리가 534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80만원, 식목일행사 급량비가 250만원, 임차료가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녹지관리업무추진비에 39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 80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양묘장관리 및 가로수정비는 567만5,000원, 도로변 장미꽃 관리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먼저 시설비에 태백산주목 생태복원 조성사업에 1㏊에 1,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 전역 관광공원화 사업에 6억7,500만원, 도민체전대비해서 2억입니다. 시설부대비에 녹화사업 시설부대비 292만4,000원, 도민체전대비꽃탑설치 및 꽃길조성부대비에 144만원, 가로수 가지치기사업 부대비 72만원입니다. 다음은 425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개발분야입니다. 산림관리에 인건비로서 돌발해충방제에 68만8,000원, 산불유급감시원 7,776만원, 논·밭두렁 공동소각 인건비 25인에 245만원, 산불전문진화대 12인에 대한 8,382만5,000원, 산림병해충예찰원 1인에 618만3,000원, 산불유급감시원 8인에 대한 4,104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94만원, 피복비 311만5,000원, 급량비 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84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가 산림관리업무수행에 239만6,000원, 청원산림보호서기 상시출장여비 306만원, 대체조림비취급 업무추진에 59만9,000원, 시책업무추진로 산불방지대책추진비에 800만원,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경제수조림 임차료 70㏊에 227만4,000원, 산불진화급식비가 200만원, 산불진화안전장비셋트 1,050만원, 등짐펌프 구입에 150만원, 개인진화장비 15만원, 산불감시근무복에 400만원, 워터펌프 160만원, 다음 국내여비로 산불진화출동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경제조림 표주 70㏊ 54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통장 산불예방 활동비 8인에 320만원, 단체산불예방활동비지원으로 8개소에 대해 3,200만원, 다음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사방사업에 201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는 공익조림 4㏊에 5,874만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150㏊에 3,300만원, 일반 병충해 방제 30㏊에 315만원, 임도구조개량 1㎞ 4,063만1,000원, 임도보수 3㎞ 1,335만4,000원, 산불감시탑설치 1개소에 600만원, 군부대 도화지원으로 꽃묘지원으로 5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경제수 조림사업 부대비 70㏊에 166만1,000원, 수원함양 조림지 풀베기사업 40㏊ 28만5,000원, 공익조림 4㏊에 42만5,000원,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부대비 150㏊에 46만8,000원, 육림사업부대비 391㏊에 910만1,000원, 임도보수구조개량 1㎞에 36만9,000원, 임도보수 3㎞ 14만6,000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경제수조림사업 70㏊에 1억1,157만5,000원, 수원함양관리 40㏊에 5,367만6,000원, 육림사업에 4억4,599만4,000원, 산림복합경영 2개소에 8,72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산불진화차량 구입에 3,000만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 15대에 1,200만원, 무선기지국 1식에 300만원, 무선차량국 300만원, 다음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서 돌발해충방제 약제구입에 90만원, 산불진화용 소화제구입이 250ℓ로 125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농민들한테 신문배부하는게 600만원정도 예산이 있잖습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농업신문입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농림신문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농어민신문이면 농협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아닙니다. 농민신문이라고 따로 나오는게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을 태백시에서 구입을 해서 농민들한테 배부를 하는 것입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희들도 농협 조합원이면 주는데 저는 사실 농협에서 줘야 되는게 정상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유야자녀 양육비지원이라고 그러면 지원세대를 어떻게 선정하나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이것은 농가에 자녀중에 5세미만 자녀가 있는 세대에 한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100% 지원을 다 해줍니까?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대상선정도 문제이고
용화

정용화위원

그냥 돈으로 지원할 계획인지 뭐 일정한 계획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예를들면 뭐 유아원이라든지 그런곳에 맡겨 놓으면 거기에 지원한다라든가 그런게 없다라는 것이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우리 농정산림과에서 하실 수 있는 사업이 친환경농업이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어떤면에서.......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친환경농업에 관련해서 보면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200만원, 60만원 그리고 퇴비증산도 친환경농업에 속하겠지만 직접적으로 친환경농업에 관해서 지원을 하는데 국도비사업이 사실 극소수란 말입니다. 예산을 국도비가 정해져서 내려와 이렇게 세우신것인지 아니면 우리시 자체 예산부족이어서 이렇게 세우신 것인지..... 어떤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이 더 많아요. 진짜 들어가야될 부분에는 예산은 안들어가고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이 친환경농업 예산보다 4배나 많다구요. 이런 것을 다음에라도 고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리고 토양개량제 공급은 무슨사업입니까? 352페이지.... 이게 석회 배포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석회라고 하면 되잖습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전년도에는 소석회라고 해서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수리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농기계수리반이 한팀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력구조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없습니다.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매년 보니까 그 사람들이 기술지원을 오더라구요. 와서 순회를 하더라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실제는 상설로 근무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농업기계정비 기능양성교육비라고 하는데 교육비를 보니까 70만원인데 여기 70만원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그게 뭐냐하면 교육여비입니다. 이 사람들을 농업진흥원 그러니까 양성하는 도에 거기다가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 교육여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처음 생긴 것입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아니, 계속 지속되어 나왔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기정에 전년도 예산에 표기가 안되어 있어서요. 제가 물어봤는데.... 그러면 여기 교육생들이 다녀오면 어디에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아니, 농민들 중에 젊은 사람을 착출해서 이런 기술보급을 시켜서 자가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양성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니까 민간인 보조사업으로 되는 것입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배추출하 작업기 제작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제작하는 것인지?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이게 컨베어벨트식으로 해서 평지에 놓고 실어 나르는 그런 것을 농협에서 지원사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차하는 작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을 해서 상차비를 줄여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에 자체부담분도 있습니까?
그러면 약 5,000만원정도 예산입니까?
혹시 본인들 비료 내리거나 이런데 사용하려고 제작하는 것 아닙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작업현장을 아시지만 저도 예전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표면이 울퉁불퉁하고 경사지라서 사실 컨베어벨트를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태백에 있는 밭들이.....
예, 그렇지요. 저는 뭐 사실 농업인들을 최대한 도와주려고 합니다만 농협자체적인 어떤 계약재배를 하기 위해서 계약재배 출하를 맞추기 위한것처럼 보인다구요. 예산이....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농민들이 직접 출하하는 배추량이 없습니다. 우리 태백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무합니다. 중간상인들이 매점매석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계장님이 그런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뭐 이런 것을 해서 농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닿는 것도 아니고 농협에서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이것을 금년 봄부터 태농에서 나온것입니다. 그래서 이런단계를 한번.... 이게 뭐 크레인을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는데 지금 이런 시험단계를 거쳐서 효과가 있으면 파급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개선을 해서 다른..... 이게 장비가 한 대 들어가는데 약 5,000만원정도 들어간다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니까요. 뭐 이동하고 하는것만도 나중에 하루 품삭 다 들 수 있거든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지금 이것은 시험단계로 농협에서 안을 내서 3개관에서 시비도 좀 하고 지부에서도 내고 농협에서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을 해보려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에 무사마귀병 방제약 구입비용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그게 아직 국비 내시가 안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347페이지입니다. 농산분야 통계조사요원으로 해서 178만2,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조사하는 것입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이게 농업기계 보유량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농업?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농사에 대한 기계를....
용화

정용화위원

농기계를 말하는 것이예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이런 것 조사를 할 때 인원이라든가 농가라든가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그런것도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더 보강을 해서라도 정말 농업에 대한 통계조사를 모든면에서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할 때 뭐 단순히 농기계만 하지말고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모든게 통계가 기초자료입니다. 농민인구 자체가 태백시에서 확실하게 안나오니까 이게 참 한심한 일이란 말입니다. 농가수라든가 농업인수라든가 뭐 등등 세세하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자세하게 해서 통계자료가 나올 수 있게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강원도감자큰잔치 참가자 여비가 9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꼭 가야하는 것입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이것은 의무참가를 각 시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돈을 들여서 다른 시군에 가는데 우리시도 어떻게 그런 것 하나 못하냐라는 것이지요? 우리시도 어떤 특산물을 만들어서 시도 사람들이 전부다 올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게 없는가라는 것이지요. 정말 아쉽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왜 우리는 남의 시군에 이렇게 여럿이 가서 여비니 식대니해서 가서 먹고 사고 그러는데 우리는 왜 아직까지 그런 것을 개발을 못하는가? 좀 아쉬워서 그런데 이런것도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그래서 배추잔치를 금년에 하장에서 삼척시에서 2,000만원을 들여서 하장면에서 면단위추진위원회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시에 약 2,000만원정도를 받아서 금년도에 8월에 배추축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태풍'매미' 때문에 못했는데 사실 배추라고 그러면 하장 보다는 태백이 더 많은데 하장이 그런 축제를 하냐해서 도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자축제는 평창에서 주관을 하는게 아니고 도에서 주관을 하는 것입니다. 도 지도자연합회 거기서 주관을 하는데 그래서 감자축제만 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 배추축제해서 정선, 삼척, 태백이 제일 고랭지 배추를 많이 하는데 감자축제만 할 것이 아니고 배추축제도 돌아가면서 해달라고 해서 도에다가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 배추축제를 처음 시도를 하장에서 하려다가 매미 때문에 못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삼척에서 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삼척에서 금년 처음으로 시도를 했었지요. 그런데 못했어요. 그래서 태백에 배추축제 같은 것을 도에서 해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배추축제가 벌써 바꿔서 얘기하면 삼척한테 뺐겼다라는 것 아닙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아니, 안했으니까 내년도에
용화

정용화위원

어쨌든 내년도에 우리가 그런 것을 개최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 것 말고도 약초라든가 등등해서 우리 나름대로 어떤 브랜드를 만들면 우리도 여기와 같이 어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안된다면 태백시 자체적으로 이런 축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깊이 연구검토를 해보세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352페이지 여기 보면 농가도우미 3인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도우미를 시행했습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그전에 이것은 언제부터 했는지 몰라도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농가도우미는 어떻게 선발합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이것은 이런것입니다. 출산자한테 그러니까 농민 산모가 출산할 때 되면 일을 못하잖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일을 해줄 수 있는 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람을 사서......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올해 실적이 있었습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두명이 있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그래서 3명이면 되겠다라고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신청인원이 이것보다 많으면 새로 편성해서라도 해줘야 되겠네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네요. 농민들을 진짜로 도와주는 것인데 이런 것을 확대 실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새농촌건설운동 정보화 시범마을 홈페이지구축이라고 있는데 353페이지인데 이 정보화사업을 작년에도 1개소를 했었습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과는 틀린 것이죠?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못했다라고 하더라구요. 이 사업을..... 자기네들도 없어서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할 대상지가 있습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대상지는 저희들이 꼭 해야될 사항이..... 금년도에 농민대상을 하나도 못받아서 상당히 그런데 내년도에는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선정을 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게 정보화 시범마을이라고 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바꿔서 얘기한다면 정보화로 해놓으면 어떤 물건 판매라든가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 정도는 타 시군에 떨어지지 않도록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358페이지 거기 내려오다 보면 시설원예 육성지원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3,000만원인데.....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이것은 유리온실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밑에 유리온실 경영안정지원금하고는 어떻게 구분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시설원예 육성지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설을 하는데 거기다가 돈을 지원해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바꿔 얘기하면 보수를 해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장비가 나오면 사준다든가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밑에 그 경영안전지원금입니까?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비율을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계장님! 우리 부탁하나 드릴까요? 이 예산안에 유리온실에 들어가는 사업만 한번 쭉 설명해 주세요.
아니, 저온저장고 가스제거장치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유리온실에 들어가 있는 사업만 한번 설명해 보십시요.
그리고 물류취약지 유통기반지원은 어디예요?
그리고 포장디자인 개선사업 이것은 어디입니까?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물류취약지 유통기반지원이 금천에 있다구요?
정원교?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육성도 유리온실에 절반가지요?
그러면 유리온실은 국도비사업으로 다 하는데 보호육성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한군데 다 들어가니까 유리온실 안정지원금도 유리온실이고 시설원예분야 자연재해예방사업 이것은 또 어디입니까?
유리온실이라고 봐야지요?
그러면 총괄예산이 어느정도인지 계산좀 해보세요? 우리 작년에도 재해예방 그 뒤로 해서 수해피해 비슷하게 잡아서 지원을 안했습니까? 6,000만원인가?
그러니까 재해예방사업을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원한다 이거예요. 시설원예 육성지원, 유리온실 경영안정지원 그러면 이 지원을 한 다음에 보고를 받는게 있습니까?
정산보고를 뭘 했다라는 것을......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시설원예 육성지원 750만원, 2,250만원이면 자부담은 얼마라는 것입니까?
그렇단 말이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계장님! 민간보조사업을 보면 전체 태백시 농민대비, 예산대비 유리온실에 들어가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실제 약 30%이상이 한군데로 다 들어간다구요. 지금 농민이 몇 명입니까? 아니 좋습니다. 뭐 우리 같은 농민으로서 또 동료로써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전체농민으로 따지면 뭐 보호육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전자에 지금 현재 유리온실을 운영하시는 분보다 전자에 운영하실 때 이런 지원이 없었잖습니까? 사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그리고 이 밑에 시설원예분야 자연재해예방사업은 뭡니까? 도비가 없네요? 이것은 순수한 시비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뭘 하는 거예요?
아니, 작년에도 했잖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배수로 확장사업도 저 위에서 토사가 밀려서 배수로가 없어서 해줬잖습니까? 그리고 또 재해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이것은 뭐냐하면 이번에 매미 수해때 보일러 시설이 있는 그 위에 산쪽에 밭이 있는데 그 밭에서 토사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보일러실이 반정도가 묻혔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되면 수해피해로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아니, 그것은 수해가 안된답니다. 수해로 넣으려고 했는데 그것은 수해로 안되어서 건물에 대한 반파 묻힌 것은 수해피해로 되는데 토사가 내려온 것은 안된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100% 시사업으로 이렇게.......
정식

김정식위원장

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농경지 보상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여기는 수해로 안잡아준다면 다른 농민들 피해 입은 것은 피해로 다 잡아 줍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안되는게 있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해줘야 되잖습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아니, 시설이 되어 있는 그것을
정식

김정식위원장

아니, 시설을 했는데 이런 대단위든 작은 단위든 시설을 했는데 수해복구로 안잡아준다라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시가 다 해줘야 되느냐라는 것이지요?
용화

정용화위원

시비로 전부 했느냐라는 말이예요? 하나도 안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아니, 그런데가 어디 이런....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많지요.
정식

김정식위원장

지금 안되는 것인줄 알고 안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책임질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답변 한번 해보세요. 시에서 해줄 수 있는지....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아니, 그런 시설물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해줘야지요.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러면 조사를 했어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조사가 다 되어 있지요.
용화

정용화위원

비닐하우스 같은 것 시비로 다 해줬어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아니, 그러니까 수해피해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수해복구비로 된 것 말고 우리 시비로 한게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정식

김정식위원장

밑에......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세부항목이 없으면 안되는 것이지......
용화

정용화위원

어떤 방법으로는 이런 것을 들어가게 해줘야지요.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러면 버섯재배단지 한진버섯농장 그 건물을 어떻게 하실겁니까?
어떻게 그게 수해피해가 되지요? 그 규정을 한번 줘보세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

예, 그게 어떻게 수해피해가 되는건가요?
아니, 형평에 안맞잖습니까?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된다라는 규정이...... 이것은 지금 규정이 없는 것이고 한진버섯농장은 규정이 있는 건가요? 거기는 뭘로 되어 있어요?
밑에......
그러니까 문제라는 말입니다. 판매를 하고 있었냐라는 말이예요? 하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건축물대장상에는 국도에서 50m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건축과하고는 별도의 문제란 말입니다.
아니, 대장상에 안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불법 아닌가요? 건축허가를 내주질 않았는데....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아니, 건축허가라는게 신고처리되는 것인데
정식

김정식위원장

아니, 신고처리든 간에 농산물 판매를 했어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그것은 우리가 조사하는게 아니고
정식

김정식위원장

아니, 조사하는 부서가 아니라도 농산물 판매로 해서 기타시설물로 되어 있다면서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그것을 당초에 조사를 할 때 왜 이게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하니까 건축에 주택이라고 그러면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고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농산물판매시설이 사람이 실제 거기 살아도 일반주택으로는 볼 수 없다. 건축과에서의 얘기는..... 그 사람들 주장은 사람이 살림을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이 있고 살림을 살았는데 왜 주택이 아니냐..... 그런데 여기 대장상에는 농산물 판매장으로 등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대장상에 판매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으로 우리는 못본다. 그렇게 해서 뺐단 말입니다. 뺐더니 그러면 이게 어디로 들어가야고 해서 농산물 쪽이니까 판매장이라고 해서 일단 여기에서 잡아 놓았단 말입니다. 관리를 우리쪽에서 하니까.... 그 보조금을 내주고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지만 버섯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식

김정식위원장

아니,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농산물 판매를 하지도 않았는데 해준단 말입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실제 안했지만 대장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식

김정식위원장

아니, 대장상에는 그렇게 되어 않다고 해도 실제가 아니면 아닌것이지요. 그러면 대장상에 다 되어 있으면 다 해줘야 하는 것이예요. 그리고 거기 집구조가 농산물 판매하게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아니잖습니까? 그것도 보조금을 받아서 한것이라구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러니까 형평에 안맞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따로 한번 다룰께요.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지원이 가능하고 정말 어려운 농민들한테는 그런 피해를 입었을 때 제대로 안해준다라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장님 얘기 좀 해보세요.
잡아 주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생각해서 잡아 주는 것은 좋은데 보조금까지 받아서 목적이외에 사용을 했단 말입니다. 민박을 하고..... 그렇게 목적외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뭘 자꾸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세부적인 규정, 이것도 세부적인 규정이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말이 안된다라는 말입니다.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아니, 그것은 엄격히 말하면 위원장님! 그것은 맞는데 그것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민박을 하고 했으면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자기목적외에 행위를 하는 것은 취소를 시켜서 환수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그쪽에서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 우리가 그때 얘기를 또 했었어요. 행정사무감사때 문제를 얘기했고..... 보상을 해주고 새로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국고보조를 받아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목적이외에 사용을 하고 또 처음에 안된다라고 해서 안되는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느시기가 지나니까 된거예요. 사실..... 뭐 이것은 예산심의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이니까 다음에 이 부분은 다시 다루기로 하구요. 어쨌든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질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혜택을 많이 받고 힘없고 행정적인 절차를 모르는 사람들은 피해를 입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안되지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글쎄 이것은 아직 보상금이 안나갔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식

김정식위원장

왜냐하면 뭐 사조동도 그렇지만 철암, 구문소동에 이렇게 농사짓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안되는줄 알고 얘기를 안하는 것이예요. 으레히 작년에도 그렇고 뭐 피해액이 많아도 일정 피해액은 보상금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거 뭐 해서 돈 몇십만원 받아 봐야 이게 뭐 씨값도 안되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포기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발빠른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알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 농정산림과 조사도 잘못된 것이고 다시한번 이러 이러한 설명을 해주면서 조사를 했다면 상당히 많은게 들어왔을 것이란 말입니다. 내 얘기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다시 조사를 해봐야지요. 길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한 곳은 조사가 안되고 뭐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이것은 이 예산하고 별개이지만 여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같은 목적으로 묻는 것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안된다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화학비료 무이자 외상공급 지원이라고 있잖습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이자보전 해주는 것입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이게 비료회사에서 외상으로 공급을 해서 와서 나중에 연말에 돈을 주는데 이것을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니까 어떤 것은 이자를 받고 어떤 것은 이자를 안받는 비료가 있어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그런데 이 비료 만큼은 이자를 받습니다. 정선 그쪽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비료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농협에서 농협창고에서 농민들한테 비료를 외상을 주고 이자보전액을 태백시에서 주고 있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잖습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일부 농협에서도 내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런데 농협에 회의나 행사를 할 때 가보면 이런 얘기는 천하없어도 안해요. 본인들의 수익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부분을 가지고 농민들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것으로만 얘기를 한다구요. 사실은......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저도 오늘 처음 보고 있습니다.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이게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423페이지입니다. 도로변 장미꽃관리가 있는데 장미꽃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알고 있기로 순수하게 여성협의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생색을 내는 것이거든요. 자기네들이 전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500만원이나 들어와 있는데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그게 월동기에 짚을 가지고 보호대를 싸주는 것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합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그것은 우리 녹지계에서 담당을 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짚을 구입하고 이러는데 500만원이 들어간다라는 것입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인건비하고
용화

정용화위원

인건비가 결과적으로 그러면 사람들을 고용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승복 : 여성단체가 지금
용화

정용화위원

여성단체가 한다고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이예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여성단체는 우리가 여기 하는게 병충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해주고 그 사람들이 보식해서 심고 이런것이나 하지 병충해 방지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시에서 다 합니다. 여성단체에서는 심기만 하고
용화

정용화위원

어쨌든 장미꽃관리에 대해서 여성단체에 돈을 주는 것은 없지요? 식비를 주는 것도 없지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없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태백시여성단체가 어디를 가더라도 행사를 할 때 장미거리 만드는 것에 대해 계속적으로 한것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

348페이지 감자축제를 얘기하는데 홍보도 우리 태백시가 해야합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그러니까 홍보는 전체적으로 도에서 하는데 우리 태백시에서 참여하는 홍보는 우리 태백시 홍보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런데 공무원들은 4일이고 일반인들은 2일인가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여기 축제가 3일동안 하는데 이게 하루전에 저희가 그 행사장에 가서 틀을 잡을게 있습니다. 감자깍기라든가 이런 부대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전에 저희들이 먼저가고 여기 출전하는 팀은
정식

김정식위원장

공무원들만 가면 일손이 모자라니까 일반인들도 같이 출발하는 사람들 없어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먼저 출발하는 사람은 없고 공무원들만 먼저 가고 나중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행사날 당일날 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하여튼 정용화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으니까 그렇고 349페이지에 농기계정비 기능인 양성과정 교육여비라고 있는데 이게 사실 가고 있습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이게 6개월정도 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3~4년전에는 있었는데 요 근래에는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러면 6개월이라면 농번기를 피한 겨울에 갑니까? 겨울에 가야될 것 아닙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지요.
정식

김정식위원장

겨울에 가면 2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여비가....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이게 우리가 가는 것은 이 사람들 여비만 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국비로 거기에서 먹고 하는 것은 실비로 제공을 해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구가에서 거의 다 해주는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하면 이게 여비라고 하지만 일당의 성격일수도 있는데 주에 8만원씩 받아서 농한기에 다른 부업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그보다 소득이 더 늘수 있는데 이게 뭐 25주를 다녀오는데 돈 200만원 받고 뭐 25주라고 하면 거의 5~6개월이잖습니까? 이것을 배워가지고 와서 뭐 비전이 있다라든가 하는 것도 아닌데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뭐 제대로만 배우면
정식

김정식위원장

요즈음 젊은 사람이 없는데 가령 교육을 다녀와서 이 사람에 대한 신분보장을 해준다든가 이런게 뒷받침 되는게 있어야지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그러니까 이것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태백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농림부
정식

김정식위원장

올해 다녀온 사람이 있어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올해는 없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계속 없잖아요? 왜냐하면 나부터라도 25주 갔다오는데 돈 200만원 받고 다녀올 사람 어디 있겠어요? 교육도 그렇게 긴 교육을....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기술을 국비나, 시비로 가르쳐 준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지요. 이게 시책사업이라서 우리가 예산을 안 세울수가 없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그런 사안으로 보면 되는 것이지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리고 352페이지 농촌관광민박마을 확충 1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가 대상지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동을 지어서 과연 뭐 물론 국도비내려와서 하는 것이겠지만 한동을 지어서 민박이 가능하겠냐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예를들어서 휴양지 주변에 예를들어서 집이 다섯채라든가 열채가 있다라면 그 몇집을 대상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민박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뭐 국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일단은 한다라는 얘기지요. 대상지는 아직 선정을 못하고....
그리고 그 밑에 자치단체간부담금 기능인양성 교육생 급식비를줘야합니까?
앞에 말한것과 연계되는 것인가요?
이건 뭐예요?
밑에것은 그렇고 위에 것은?
민간인들이 교육갈 때 공무원들이 여기 따라가서 교육을 받는다라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면 2,000원 가지고 되는가요?
아니, 요즘 2,000원짜리 밥이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아니, 교육원에 밥은 보통 공무원교육원의 밥도 다 2,000원씩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런데 이게 계산이 안맞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그 밑에 소공원조성 1개소가 어디예요?
아니, 추진하지도 않는 것을 계속 뭐.......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이게 어떤 개념이냐하면 우리가 2002년도 귀네미가 친환경농업해서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5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을을 육성하는데 시비를 가지고 사전에 공원조성도 하고 소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만들어 주기 위해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다시 말씀드리자면 농토가 하장쪽으로만 많다고 해서 하장쪽으로만 전부 그런 것을 배려해 주지말고 백산쪽도 좋고 동점쪽도 좋고 금천쪽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이것은 뭐냐하면 꼭 사조동쪽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 집단부락이 형성되어 농가소득이 마을전체 공동사업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마을이 된다라고 판단되면 백산도 좋고 아무곳을 해도 괜찮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안해봤다라는 것은 할 의지가 없어서 조사를 안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아니, 작년에 조사를 했는데 할 수 있는 마을단위가 고소득을 올리는 마을이 없기 때문에 못했지요.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러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마을은 매봉산 밖에 더 있나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아니지요. 뭐 그런 배추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약초라든가 무슨 다른 작목반도 있으면 그런 시설이 있고 그러면 해줄 수 있는것이지요.
용화

정용화위원

424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대비해서 꽃묘구입이라든가 도로변 꽃길조성, 가로화단 설치 뭐 이런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시설을 도민체전이 끝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꽃묘구입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는 뭐 방법이 없겠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대로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라든가 야생화 같은 것은 오래가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으로 반영을 시키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가로수 가지치기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나무 한그루 가지치기하는데 23만 얼마라는 돈이 들어갑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아닙니다.
관리

녹지관리

최승복 : 아닙니다. 이것은 황연동 가로수 플라타너스가 있잖습니까? 그게 너무 커서 가지치기를 일률적으로 다 쳐내서 다시 수영을 잡을려고 그래서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가지치는 자체보다도 하기는 그러네요. 잘라내고 운반하고 그러자면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

녹지관리

최승복 : 예, 그게 사다리차로만 해야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도 그렇잖습니까? 한그루에 23만8,000원이상이 들어간다는게 그거 아예 뽑아버리는게 낫지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아니, 뽑으면 나무가 몇백만원씩 가는데요. 어떻게 뽑아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무리 그래도 가지치기를 하는데 23만8,000원씩 들어간다는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아니, 그러니까 고가사다리차를 가지고 그 인건비가 나무에 매달려서 자르고 그러는게 인건비가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8,000만원정도 되면 입찰을 합니까?
관리

녹지관리

최승복 : 예, 입찰로 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어쨌든 돈이 좀 많아 보여서.....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냥 두면 한전에서 가지치기를 하잖습니까? 다른 시군에는 가만히 두니까 한전에서 알아서 다 해주던데.....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아니, 이게 한전에서 전선줄만 있는 곳만 가지치기를 하는게 아니고 전체가 나무가 너무 커서 전체를 다 가지치기를 하자고 하다보니까 뭐 전선줄 가는 부분만 가지치기를 한다고 그러면 형평성이 안맞잖습니까? 그러면 보기 싫고....
용화

정용화위원

하여튼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이것은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갈는지 입찰을 하는 것이니까요.
천수

김천수위원

정월대보름 판매행사를 가잖습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700만원에 대한 것은 민간위탁도 아니잖습니까? 민간행사보조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지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우리 뒤에 보면 뭐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쭤볼려구요. 판매행사 참석해서 3명해서 4만9,000원씩 3일, 4명 6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가서 근무를 하나요?
혹 우리 이런 행사말고 일반출장비를 안가지고 가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보통 어디에 참석을 하면 공무원들 출장비를 가지고 가잖습니까? 그러면 포괄적인 출장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출장비를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소외계층의 농민들 지원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전체로 봐서 전체 2억8,500만원중에 거의 1억3,000만원정도는 한군데로 다 간다라는 자체는 좀 무리가 있는게 아닌가 싶고 그렇잖습니까? 태백시 농민 전체를 봐서 한 개 농가에 30%가 아니라 거의 40%이상 지원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태백한우발전사업 축사단지 신축이라고 해놓았잖습니까? 이게 순수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산만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예, 지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정이 아직 안되어 있으면 올해 신청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누가 할 것 같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그것은 저희들이 한우사육농가들 단체가 있어서 거기 97농가가 있는데 거기서 농가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법적인 추진 가능 여부를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올해도 그게 있었지요? 한우농가지원사업해서 1억8,000만원인가?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예, 올해 똑같이 세농가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누가 받으셨지요?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삼수동쪽에 세농가가 다 받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추경에 다룬것도 있었지요?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추경에 다룬 것은 축사가 아니고 송아지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비닐멍칭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요즈음은 고랭지채소를 재배하면서 거의 농민들이 비닐멍칭을 많이 하시는데 멍칭지원이 2,5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어디 지정되어 있습니까? 농가지원이....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농가 ㏊당 하는게 아니라 어떤 한농가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사실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 계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지원해 준다라고 그러면 전농가들이 다 지원을 바라는게 이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꽃과나무의 푸른도시 조성사업, 화단 소공원조성 및 사후관리, 가로수 보식 그리고 이 뒤에 보면 도민체전사업과 관련해서 있는데 이 사업이 중복된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꽃과나무의 푸른도시 조성사업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시내중심권을 얘기하겠지요. 시내를 따라서......
담당

녹지담당

최승복 :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잖습니까? 꽃도 심고 나무도 심으시겠다라고 해놓고 또 도민체전에 별도로 예산이 또 있단 말입니다. 도로변 꽃길조성, 가로화단설치사업 또 가로수 가지치기사업도 있는데.....
담당

녹지담당

최승복 : 도로변 꽃길조성은 야생화로 벌개미취나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고 꽃묘구입은 팬지나 이런 꽃묘를 구입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 꽃길조성은 우리 벌개미취나 뭐 이런 것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품종을 뭘 심느냐라는게 아니고 꽃과나무의 푸른도시해서 1억8,000만원을 편성했고
담당

녹지담당

최승복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 사업과 뒤에 도로변꽃길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뭐가 틀린 것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꽃과나무의 푸른도시조성사업은 어디를 할 것입니까? 위치장소가.......
담당

녹지담당

최승복 : 정해지진 않았는데 우리 8개동에서 조금전에 얘기했지만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화단에도 꽃도 심고 플라워 박스라고 하지요? 거기에 꽃도 심고 하실거죠?
담당

녹지담당

최승복 : 예.
천수

김천수위원

도로변 꽃길, 야생화꽃길조성사업, 꽃묘구입사업 이것은 5,000만원이 편성했잖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승복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또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그냥 공원화 되어 있는 그곳에 심을 것입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승복 : 이것도 장소는 같은 장소인데.......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이중으로 예산을 편성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아예 태백시 전체를 꽃과 나무의 푸른도시 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완전히 세워서 전부다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이렇게 나눴단 말입니다. 똑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담당

녹지담당

최승복 : 그런데 결국은 장소는 같고 종류가 조금 다르고 예산확보하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뭐 체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기장이라든가 이런 주변을 중점적으로 하는게.......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런데 경기장도 여기 황계장님이 계시지만 경기장도 스포츠산업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많이 잡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농정산림과에서도 또 들어왔단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대로라면 그러면 꽃을 예를들어 5,000만원만큼 구입하면 경기장에도 심고 도로주변에도 심고 그렇잖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승복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여기 앞장에 보면 꽃과 나무의 푸른도시해서 1억8,000만원중에서는 꽃묘구입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승복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꽃묘구입을 한군데 5,000만원이 아니라 1억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푸른도시에다가 다 주던지 스포츠산업과에 이번에 운동장 있는 쪽으로 다 예산을 주던지...... 전부다 이렇게 자세히 보다 보면 전부 시비예요.
담당

녹지담당

최승복 : 다 시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다 시비인데 이렇게 나눠놓아서 과연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사실......
담당

녹지담당

최승복 : 그리고 여기 보면 꽃탑도 조성하는데 꽃탑운영은 또 스포츠산업과하고 자기네들이 총괄적으로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계장님! 연중행사로 우리가 했는데 우리 지금 태백시 전체 전역을 화단이 있잖습니까? 요즈음은 플라워박스로 가잖습니까? 그것은 우리 농정산림과에서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그것은 우리가 하는게 아닙니다.
담당

녹지담당

최승복 : 그것은 시민봉사과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 꽃 심을때는 어디 예산으로 합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승복 : 시민봉사과 예산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농정산림과에서 꽃을 구입하면 어디에 심습니까? 소공원이라든지
담당

녹지담당

최승복 : 저희는 그러니까 땅에다가 심는 것이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노지에 심는 것이라면 여기 꽃묘구입이라든가 도로변 꽃길조성사업으로 볼 수 있잖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승복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에 꽃과 나무의 푸른도시 조성사업은 여기 꽃은 어디에 심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승복 : 이것도 주로 도로변인데 그러니까 도로변에서 차를 타고 볼 수 있는 시야 거리에 심는 것이구요. 조금전에 꽃묘라든가 이런 것은 도로변 바로 옆에 심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이렇게 나눠 놓으시면 안되지요. 앞에도 꽃을 사는데 바로 뒤장에 꽃을 산단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승복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앞에 1억8,000만원어치의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꽃값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인건비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담당

녹지담당

최승복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여기도 꽃을 사고 뒤에도 꽃을 사는데 같은 시설비 안에서 나눠놓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간다라는 말입니다. 같은 도시환경 조성사업이고 푸른도시를 가꾸기 위한 것이고 도민체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산을 이렇게 나눠놓아서 뭐 그것도 국도비사업도 아니고 100% 시비사업이면서...... 예,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계장님 말이지요. 우리가 금년도에 이렇게 화단이라든가 도로변 화단에 공한지에 식재한 꽃묘를 지금 1년생짜리 이런 것 말고 올해 심었다가 내년에 다시 피고 하는 그런 다년생으로 해서 야생화를 특색있는 것으로 심어서 이렇게 꽃묘를 구입하는데 매년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끔 그런 것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예를들어서 지금 벌개미취 같은 경우에도 실제 심으면 매년 심지 않아도 저절로 다시 나지요.
담당

녹지담당

최승복 : 예.
영수

김영수위원

예, 그런 것으로 해서 심어서 우리 태백시에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관리하는 그러니까 잡초를 뽑는다든가 이런 인건비만 투자를 하고 매년 거기서 다시 꽃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될 것 아닙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승복 : 예, 절감이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그런식으로 이제는 가야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매년 예산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태백을 특색있는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담당

녹지담당

최승복 : 우리시는 벌개미취가 가장 많은데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것이고
용화

정용화위원

이제는 다른 것도 좀 해야해요. 이제는 벌개미취는 많다구요.
영수

김영수위원

예, 뭐 어떤 그런 종류의 것을 택해서 예산은 적게 들이고 태백을 특색있는 도시로 만들어 달라고 제가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뭐 그런꽃이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담당

녹지담당

최승복 : 내년에는 도민체전이 있으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예, 내년에 뭐 어떤식으로 가든 앞으로 그런식으로 간다면 예산이 절감되겠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벌개미취는 많아요. 이제는 다른 종류로 해야해요.
담당

녹지담당

최승복 : 예.
영수

김영수위원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저도 마치겠습니다. 우리 농업발전기금 5억을 세웠지요. 금년도에.... 기금을 세우려고 하는 금액이 50억이 아닙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50억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5억씩하면 50억을 만들려면 10년 걸리나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10년이지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몇 년뒤부터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죠? 어느정도 기금이 조성되어야만 농업인들한테 실제 혜택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5년후부터 혜택을 주겠다라는 얘기입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위원

5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랭지 배추를 경작하는 분들이 이미 경쟁력을 잃어서 상당히 어려운데 어떤 그런것에 대해 시에서 혜택을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농업발전기금을 1년에 5억씩 세울 것이 아니라 10억을 세우든가 15억을 세우든가 해서 단기간에 기금을 조성해서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실 필요는 없으십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이것은 뭐 단기간에 기금을 조성하면 좋겠지만 예산을 운영하는 예산부서에서 금액이 그렇게 안되다 보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쓸데없는데 돈을 쓰지말고 그런 곳에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엉뚱한데 예산 세우지말고...... 한번 예산실하고 절충하셔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 처음 발전기금할 때도 단기간에 확보를 해서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간담회때 이것을 아마 의원들이 전부 부탁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더 세워서라도 단기간에 기금을 조성해서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우리 정월대보름맞이 태백시민의날 행사할 때 태백에서는 몇 명정도 올라갑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여기 올라가는 사람은 버스 한 대정도 밖에 안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런데 1,500만원씩 들어가야 합니까? 뭐 내가 올해 참석해 보니까 별다른 것도 없던데...... 여기 보면 홍보물까지 해서 행사급식 300명해서 잡혀있고 또 앞장에 보면 재경태백시민의 날 행사해서 700만원이 있고 또 여비까지 다해서 1,5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줍니까? 전체여비까지 다 해서
그러면 선물비라고 해놓아야지요.
용화

정용화위원

선물이라는게 만원짜리 나물 그거예요?
정식

김정식위원장

뭐 홍보물 따로 있고 급식비 따로 있고 해서 뭐 이런 행사한번 참가하는데 1,500만원씩 들어간단 말입니까?
용화

정용화위원

하여튼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 우리가 가 봤지만 과연 그 행사를 해야될지 안해야될지 사실 무슨 필요성이 있는지 가보면 농산물 하루 팔아봐야 얼마나 팔겠어요. 생각해볼 문제는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1,500만원씩이나 되다 보니까 이것 참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구요.
정식

김정식위원장

제일 초라한 곳이 우리 태백시라구요. 뭔가 하려면 아니, 예산을 더 들여서 제대로 하던지 뭐 가보면 타 시군은 다 있는데 제일 초라하게 보이는 곳이 우리 태백이라구요. 크게 나오는게 없어서..... 뭐 재경태백시민 얼굴한번 보고 저녁 한끼먹고 내려오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금년에 저도 다녀왔는데 여기에 나오는 상품이 없어요. 곡물도 다른지역과 비교가 안되구요. 기껏 나와봐야 산채, 약초 그런 것 밖에 없는데 그래서 빈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리고 361페이지 한우경진대회에 우리가 5두를 출품하는 거예요?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예,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러면 한집에 그러니까 소한마리에 한사람씩 같이 가나요?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출품하는 농가가 같이 갑니다.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이게 한우경진대회를 하는 것은 꼭 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소도 가고 거기 염소도 가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타조도 가고 그렇습니다. 개도 가고.....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러면 한우라고 하지 말아야지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아니, 타이틀이 한우경진대회라고 하는데 거기 출품하는게 개도 가고 타조도 가고 염소도 가고 그렇습니다. 염소 같은 경우에는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러면 그런 짐승들이 가는것도 여기 예산에 나와야지요. 뭐 5두라고 해놓고 사람은 20명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그것은 안풀어서 그렇게 해놓았는데...
정식

김정식위원장

안풀어 놓은게 아니라 한우경진대회라고 그러면 한우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 염소가 가는지 타조가 가고 개가 가고 그렇게 다 가는 것 같으면 동물경진대회지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정식

김정식위원장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 가는 것 같아도 이게 모양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두수로는 다섯두인데 여기에는 20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물어보니까 나도 처음 알았는데 소만 가는줄 알았더니 완전히 동물 왕국이지 그게 뭐.......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아니, 그러니까 염소 같은 경우에는 싸움을 한다든가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소만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염소가 시군대항으로 싸움을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염소가 죽거나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보상비라든가 그런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게 아니라 그렇죠? 나는 한우만 가는줄 알았는데 온동네 동물이 다 가네요. 거기에 대해 뭐 며칠 있으면 사료라든가 그런 것도 다 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것도 가면 한우외 몇종 이렇게 해서 예산을 풀어줘야지요. 한우만 가는줄 알았더니.... 한우 5두에 대해서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리고 425페이지 산불전문진화대 이분들은 예를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상시근로자인데 평상시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평상시에는 여기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러면 산불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지요.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을 다른 뭔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저희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금년 봄에 검토를 해봤는데 다른 것을 할게 없어요. 그리고 분산시켜서 작업을 할 수도 없고...... 이사람들은 항상 대기를 하고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통도 대기해놓고 출동하면 바로 그냥 출동할 수 있게끔 이 사람들 교육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러면 준비하는 것은 좋은데 매일 그렇게 준비자세로 앉아서 뭘 하고 있느냐라는 말이지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셔야지요. 1년내 산불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 그냥 놀고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지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글쎄 그게 뭐.....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러니까 비상연락이 잘 되어 있으면 가까운 소공원조성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곳에 감독관으로 나가서 있다가 갑자기 산불이 발생하면 바로 투입되어 가면 되는 것이지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아니, 이 사람들이 장비가 있기 때문에....
정식

김정식위원장

와서 장비를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아니, 이 사람들이 청내에 가만히 앉아만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여기 가 보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용화

정용화위원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산불 감시 기간내에만 하는 것이지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죠. 15일이면 끝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아니, 이게 계절근무입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지요. 봄에 산불기간 동안만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 인건비가 대단한데....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이 사람들은 일반 산불 감시요원하고는 다릅니다. 특수요원인데 이사람들이....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래서 뭐 특수요원이지만 이 사람들을 그 기간동안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이게 우리 태백시만 하는게 아니고
정식

김정식위원장

아니, 제가 말하는 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뭐 산불이 발생하면 출동하면 되지만 그 동안 계속 사무실 대기하고 있는 것을 평상시에는 다른 뭔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니겠냐라는 것이지요. 다른데 다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아니, 그런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뭐 시청안에서 여기 무슨 일거리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활용해도 되겠는데 여기를 벗어나면 그 인원 12명을 한꺼번에 다른곳에 투입시킬 수도 없고 분산시켜 놓으면 이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여기와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정식

김정식위원장

근무일지가 있습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근무일지는 이 사람들이
정식

김정식위원장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근무일지 쓸게 없겠네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그렇지요. 출동을 안하기 때문에 뭐.....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장비점검이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자꾸 일거리를 만들어 줘서 이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그런 장비점검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아니, 가만히 앉아 있는것도 지루하다구요. 뭔가 일을 해야지 뭔가 일을 하고 있는게 이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편하다구요. 가벼운 것이라도..... 그래서 이런 인력들을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물통, 물짐지게라든가 이런 것은 장비 점검을 하는데 다른 일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정식

김정식위원장

아니, 민방위사무실 가서 청소를 할 수 있다든지 뭐 거기 있다가 출동하는게 뭐 몇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볼때는 이 사람들 그냥 앉아 있는게 무료하다라는 것이지요. 하루종일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 할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무료하지 않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것이지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저도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슴발효사료제조시설 신축이라고 있는데 이게 올해 예산인가에도 있었죠?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뭐였고 이것은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기계구입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당초 기계구입할 때 신축까지 얘기를 하시던지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아니, 그게 안되는게 왜냐하면 부지가 국유림 부지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유일사 올라가는 그 옆에다가 땅을 빌렸는데 그게 영림서에서 토지허가 받는 과정이 좀 길었어요. 그래서 기계는 먼저 들어와야 하고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원래 건물이 먼저 들어와야 하나요. 아니면 기계가 먼저 들어와야 하나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아니, 그러니까 사료를 빨리 생산해서 사료를 먹어야 하니까 공지가 고우한씨라고 풀장안에 공지가 있었어요. 그 사람농장에 공지가 있으니까 우선 기계가 들어와서 시험가동도 하면서 생산해서 하다가 그 기간이 안되니까 좀 빨리 당겼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게 그렇습니다. 왜 이런 시설투자비는 제가 보다 보니까 아주 특이한게 있어요. 조금 깨끗하고 맑게 보이는 것은 국도비가 붙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특정인들한테 지원 내지는 아주 노후화된 것은 순수시비로만 간다라는 것입니다. 맑고 깨끗한 것은 국도비가 붙는데 이해가 안가는 예산은 꼭 전체 100%시비란 말이예요. 그게 왜 그렇죠? 축사문제는 왜 국도비보조하고 자부담을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순수시비로만 지원을 하는지?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지금은 축사부분에서 축사신축시설부분에 보조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시가 작년에 제일먼저 시행을 했는데 사실 전라도라든가 다른 지역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3억에 2억4,0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해주고 6,000만원은 자부담으로 사업을 했고 경기도에도 이 사업을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알겠는데 어떤 특정인 내지 특정단체한테 지원할 때는 예산편성이 국도비가 붙은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제가 표현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몰라도 좀 깨끗하고 투명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사업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국도비가 안들어가더란 말이지요. 그 당시에도 우리가 몇 번씩 말씀을 드렸지만 뭐 심과장님 오시기전이지만 제조시설 신축이라고 했는데 기계는 들어와 있습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작업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 사료는 어디에 쌓아놓고 있습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쌓아놓는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전에는 한군데 어디에 해서 사료를 어디에 넣어 놓는다라고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농가에서 제조를 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건물이 없는데 제조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지금은 남의 집 개인건물에다가 거기 지금 공지 있는 것을 빌려서 거기에서 쓰고 있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기계시설 설치만 했을 때도 우리 의회에서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린 것을 우리 탁계장님께서는 아실 겁니다. 이 예산을 다룰 때.... 왜 특정기업한테.... 기계시설비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동일한 사업에 신축비가 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때는 신축비 얘기도 안하셨잖습니까? 기억하시죠? 그때 건축신축비가 있었어요?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예, 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찾아보고 있으면 지원을 하고 없으면 지원을 안해도 되겠지요? 분명코 얘기를 하자구요. 그러면 신축비가 그 당시에 들어왔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신축비하고 같이 예산을 세웠었는데 대상지를 국유지로 잡아서 추진하다가 못해서 건축물은 신축을 못하고 거기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 농가에서 해줬기 때문에 거기다가 기계시설물을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기계시설비용이 얼마나 들어가 있지요?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지요?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기계시설비에 들어간 시비지원이 1억1,76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 1억8,000만원정도 세웠겠네요? 예산을..... 제가 그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때 예산이 얼마를 세웠지요?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예, 1억3,36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에....
천수

김천수위원

1억3,000만원.....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지금 7,000만원까지 포함하면 1억8,000만원이 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안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1억1,000만원인가 기 기계설치비용으로 지출되었잖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그 당시 1억3,000만원을 세운 것은 기계비용만입니까? 아니면 건축비용까지 포함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그때는 건물 창고만 신축하는 것으로 60평을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자꾸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네요. 결국은.....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예산은 늘어났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지금 건축 신축비용을 지원을 안했을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게 몇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양록회원 12명이.....
천수

김천수위원

양록회원이 12명인데..... 우리 함백산에도 하나 있지요. 양록회가..... 그러면 금천까지 와서 사료를 만들어서 실고 다시 그쪽으로 올라갑니까?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예, 그렇습니다. 양록회장이 어평재에 있는데 거기서도 오고 문곡에서도 오고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요. 이런게 국도비가 있었으면 저희가 그것도 이해를 하는데 워낙 순수시비 100%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의아합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언론에 산림 관리 감시카메라 설치한 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한번 보도된 사항이 있었지요. 태백시에.....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태백시에는 보도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있습니다. 지역뉴스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라고해서......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아니, 그것은 연화산게 금년봄에 작년도에 내가 와보니 고장이더라구요. 그 설치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감사에도 지적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시설·보완을 다 했습니다. 그 회사가 시설한 회사하고 본사하고 안력이 있어서 하다가 수리를 다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하자보수로 잡은 것입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425페이지에 산불유급감시원 8인은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통장들입니다. 통장들을 한분씩......
정식

김정식위원장

예, 그러면 이 사람들도 80일간 하나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지요.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리고 그 뒤를 보면 428페이지를 보면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 통장산불예방활동비라고 있지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

예, 그러면 단체산불예방활동비지원도 각 동에 사회단체에다가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지요.
정식

김정식위원장

예, 그런데 이게 다른 실과에도 편성되어 있거든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다른 실과에 산불진화......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러면 활동지원비는 뭐고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 앞에 것은 순수한 인건비로 편성된 것이고 뒤에는 활동비라고 있는데 활동비라는게 뭐 급식비를 주는 것입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아니, 이게 단체이다 보니까 개인이 하는 것은 인건비면 되지만 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단체 인건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정식

김정식위원장

400만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위에 것은 40만원씩 주는 것이고....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죠.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러면 활동비는 뭐예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단체가 하다보니까 보상금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실비 보상해주는 것이라 이거죠?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산불유급감시원 8인이 각동에 나가면 500만원씩 되는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비와 눈이 와서 근무를 안해도 돈을 주는 것입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아니지요.
용화

정용화위원

이게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4,000만원이 다 지급됩니까? 아니면 남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다 집행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그러면 이 사람들 일당을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이것은 일당이 아니고 보상......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송계장님!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8개동에 4,100만원이면 한 개동에 500만원정도 나가는데 이게 어떻게 개인적으로 가느냐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지요.
담당

산림담당

송진강: 유급감시원은 전망탑 올라가는 것은 여덟군데로 되어 있구요. 뒤에 통장들은 각동에서 통장한사람에 대한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그런데 8명이 전망탑에 올라가는데 이사람들이 산불기간에만 올라가느냐? 1년내내 올라가느냐라는 것이지요.
담당

산림담당

송진강: 아니, 산불기간만 올라갑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기간에만 올라가서 한사람에 500만원씩이나 집행될 수 있나요? 아니,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429페이지에 임도구조개량 1㎞인데, 임도보수 3㎞이런데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원동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청취불능)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임도를 우리가 11.8㎞정도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해가 나고 뭐 비가 오고 그러면 계속 훼손되고 그래서 그게 지금 훈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라톤......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러면 가덕산 마라톤코스라는 것입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

트레이닝코스란 말이예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런데 트레이닝코스면 스포츠산업과에서 해야지요. 왜 여기 임도로 해놓았어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아니, 그 도로 자체는 임도로 개설을 했는데 그 도로를 스포츠산업과에서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배수로라든가 이런 떨어진 것은 우리가 보수를 하고 그 위에 마사토 깔고 이런 것은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임도가 아니고 훈련연습장이네요. 그렇죠?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아니, 실제 우리가 임도로 사용하고 있지요. 임도도 사용하고 훈련기간에는 그 사람들이
정식

김정식위원장

임도로 쓰면 차가 지나간다든지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아니, 차가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비가오고 그러면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씻겨 내려가서 돌이 파여서 그러니까 도로만 훼손되는게 아니고 옆에 측구도 파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손질하고 관광문화과에서도 내년도에 다시 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우리 산불감시탑이 몇 개나 있어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8개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도립공원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농정산림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1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