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의회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삼척시새마을지회 이용구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들께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방청을 오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4년도당초예산안제안설명의건, 삼척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휴회의건 이상 4건의 의안을 심의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척시장제출)

회계과장 김종근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당초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오십천 고수부지의 수산물 건조장이 무질서하고 하천오염이 심각하여 시에서 종합시설 관리하고자 87년도에서 91년도까지 수산물건조장 예정지로 매입한 시유행정재산이 해당토지가 다수인 공유지분으로 전수매입이 불가하여 사업자체가 계획취소 및 용도폐지 됨에따라 일괄 입찰 매각코자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대상재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로는 총 4필지로서 27,008㎡로서 추정가액 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정하동 산3-1번지 143,270㎡중 시소유 21,477㎡, 산4번지 4,860㎡중 시소유 1,588㎡, 산7번지 185,356㎡중 시소유 2,872㎡, 전 26번지 1,071㎡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의 위치도는 도면과 같이 나릿골 정상일대에서 펠리스호텔 가기전 해뜨는 집앞 골짜기 일원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재산현황도와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잠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혁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는 회계과장님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177조 및 삼척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미활용 시유잡종재산 4필지 27,008㎡를 매각하기 위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1987년부터 1991년까지 수산물건조장 예정지로 매입한 시유행정재산인 해당토지가 다수인 공유지분으로 전수 매입이 불가능하여 사업계획 취소 및 용도폐지 됨에따라 일괄 매각 처분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해당부서에서 사전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하다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된 것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사업은 충분히 검토후 사업을 추진하여 공유재산관리에 효율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시유잡종재산 매각에 따른 감소분은 대체재산조성으로 공유재산관리 및 이용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매각예정 필지 4필지중에 4필지가 보면 전부 분산이 되어 있네요? 도면보면,

매입한 지번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점에 있는 것입니까?

도면에 보면 전부 산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팔것은 현황도에....

매각재산현황도... 한 군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토지를 사들일 때는 어떤 이유에서 사들이는데... 그때 당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산과에서 오십천 고수부지에 산재되어 있던 건조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집단화시킬려고 했는데 토지소유주가 320명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한 것은 40명 정도매입하지 못했습니다. 320명중에서 40명 정도 매입했는데 공유지분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입이 어려워서 사업자체를 진행할 수 없어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계획을 해서 해야지 하다가 못하면 그만두고, 그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87년도 당시 계획자체가 수산과에서 건조장을 집단화시켜서 옮길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 당시는 살 수 있다고 판단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매입이 도저히 이루어지질 않아서 그래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이 해안도로, 새천년 도로가 난 지역이 아닙니까? 거기하고는 멀어요?

나릿골 정상하고 해뜨는집 앞 계곡으로 그 분지입니다. 산 위에서 전체가....

산꼭대기입니까?

예, 산꼭대기입니다. 산꼭대기하고 밑에 해뜨는집 앞 골짜기까지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섭 의원입니다. 3-1번지는 도로와 접해 있습니까? 해안도로와....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로와 접해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도면으로 봐서는 도로와 거의 접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보유를 하면서 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안됩니까? 현장을 모르십니까?

현지를 가봤습니다만 산꼭대기에서부터 각종 묘지도 있고 밭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래쪽에는 시에서 매입한 토지 중에 하다 못해 주차장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안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부 산입니다.

집들이 있는 뒤쪽으로 말입니까? 옆에 모두다...

예.

평당 입찰가격이 얼마정도 됩니까?

이것은 지금 감정을 해봐야 하는데 공시지가를 가지고 추정가액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정도 됩니까?

전체 1억 700만원정도 됩니다.

지금 입찰가는 아니잖아요?

입찰가는 더 높아질 수 있죠.

감정가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나왔습니다. 승인을 받아야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예. 다음 김국영의원님!

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자체가 공유지분을 매입했다는 자체가 잘못된건데, 실질적으로 정하동 산3-1의 산4, 산7, 26 4필지가 전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서 공유지분 300명 가까이 된다고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은 시에서도 공유지분 한사람이라도 이의를 제기를 하면 이 사업을 할 수 없거든요. 당초부터 이런 매수계획은 잘못된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이 지대를 잘 압니다. 경사면이 급하고, 공동묘지도 있고 그래서 하나도 쓸모 없는 땅입니다. 실지는... 그래서 그때는 아마 건조인협회의 고수부지 건조장 이전 때문에 급히 추진하다 보니 그런 모양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 토론하는 의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찬성 4명, 반대 4명, 기권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당초예산안제안설명의건(삼척시장제출)

기획감사실장 박인용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는 생략을 하고,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음으로써 예산운용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규모는 2,353억 1,934만 6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230억 8,820만 9천원, 특별회계가 122억 3,113만 7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시면 세입예산안 중에서 세 번째 지방교부세가 899억 4,102만 9천원으로 가장 많고, 제일 하단부의 보조금이 803억 3,043만 9천원으로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고, 이 두 가지의 재원이 국도 의존재원으로서 모든 재원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이 1,597억 6,521만 8천원으로서 전체 세출예산안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기본방향은 2004년도 예산안은 법령과 예산편성 기본지침,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재정건전운영원칙과 경비별 편성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 등 세출수효의 과도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없이 세입 내 세출원칙을 견지하였습니다. 예산편성방침은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은 세입원별로 포착가능 한 재원을 정밀분석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정부와 도에서 교부 내시 한 금액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보시면, 일반경상적 경비의 자율적용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경비의 법령 및 예산편성지침기준을 엄격 적용하였습니다. 사업예산 편성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 사업비를 시비부담으로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중점투자방향은 200만 동굴관광 삼척시대 개막과 국제적인 해양동굴도시를 지향할 수 있는 성장동력사업에 우선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탄광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투자를 통한 새로운 도시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지역발전과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지역 SOC 확충사업의 지속적인 투자를 하겠고, 소외계층 지원사업의 확대로 함께 하는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소득사업 및 농어민 지원사업 확대에 중점을 두었고 생활기반시설 및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향토문화 육성 및 체육발전 활성화와 수해복구사업 마무리 및 개량복구 재해예방대책사업 등의 중점 투자하는 방향으로 새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예산안 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대비 12.56%인 262억 6,138만원이 증가된 2,353억 1,93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안에 대비해서 12.60%인 249억 6,890만 1천원이 증가된 2,233억 8,020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해서 11.81%인 12억 9,227만 9천원이 증가된 122억 3,11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내용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입예산은 2,230억 8,820만 9천원으로서, 이중에서 지방교부세가 899억 4,102만 9천원으로서 가장 많고, 그다음 밑에서 두 번째 보조금이 803억 3,043만 9천원으로 두 번째입니다. 지방양여금이 230억 2,127만 9천원으로서 세 번째 수입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규모는 2003년 당초예산대비 12.6%인 249억 6,890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별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중에서 지방세가 156억 549만 9천원이 지방세 세원으로 되겠고, 두 번째 세외수입이 122억 3,996만 3천원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중에서 71억 5,566만 3천원, 그리고 하단부의 임시적세외수입이 50억 8,4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 있지만 지방교부세가 899억 4,102만 9천원, 지방양여금이 230억 2,127만 9천원, 재정교부금이 19억 5천만원, 보조금이 803억 3,043만 9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성질별 세출예산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 일반회계 예산중에서 경상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액 대비해서 11.9%인 59억 442만 7천원이 증가되어서 경상예산은 모두 552억 8,891만 3천원이 되겠고, 중간의 사업예산은 당초 2003년도 대비해서 14.4%인 202억 1,643만 6천원이 증가된 1,597억 6,521만 8천원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기능별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12.3%가 증가된 51억 7,726만 5천원이 증가되어서 일반행정비는 471억 9,690만 1천원이 되겠고, 사회개발비는 13.0%가 증가되어서 572억 2,283만 9천원, 경제개발비는 이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으로서 14.5%가 증가된 1,125억 1,977만 9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장별 수요사업비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전산장비구입 부분의 3억 6,1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시청 핸드볼팀 특기종목 육성에 8억원, 네 번째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에 15억 2,236만 8천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지원에 74억 2,674만 2천원, 삼척쓰레기매립장 보강사업에 24억 9,000만원, 원덕쓰레기매립장 보강사업에 15억원, 도계분뇨처리장 시설확장에 18억원 그리고 상수도공기업전출금에 30억, 원덕하수도종말처리장 건설에 33억 7,800만원,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29억 570만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성남마을이주보상에 15억원, 삼척대진입 도시계획도로개설에 23억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0억원.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어촌정조항개발에 12억원, 중하단부의 광해방지사업에 11억 6,264만원, 탄광지역개발사업에 245억 2,200만원,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에 114억 6,000만원,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에 46억 8,100만원, 물골동굴생태관광지조성사업에 45억원, 송이산복원조림사업에 19억 3,257만 6천원.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에 18억 3,435만원, 삼척우회도로 개설사업에 78억 6,000만원, 성북도경간도로개설공사에 16억 4,0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41억 3,500만원, 시의 읍면지역시도정비사업에 51억 5,900만원, 임원호산간도로개설사업에 25억원, 하천수해복구 시비부담이 33억 3,442만 7천원, 수리시설수해복구 시비부담에 52억 1,663만 7천원, 읍면동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은 별도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혁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당초예산 안으로서 먼저 예산안의 전체규모를 살펴보면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12.56%가 증가한 262억 6,118만원이 증액된 2,353억 1,934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249억 6,890만 1천원이 증액된 2,230억 8,820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억 9,227만 9천원이 증액된 122억 3,113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분야별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지방세가 13억 6,410만 4천원이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은 6억 94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어 금년도 대비 4.6%가 감소되었으며, 반면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가 내국세 등의 증가로 86억 3,002만 9천원, 지방양여금 16억 6,580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태풍매미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이 138억 8,090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552억 8,891만 3천원과 사업예산 1,597억 6,521만 8천원,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에 80억 3,407만 8천원으로 사업예산부분에 금년대비 14.4%가 증액된 72%의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의 분야별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을 122억 3,11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9억 2,824만 5천원, 사업예산이 72억 7,364만 7천원,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에 20억 2,924만 5천원이 편성되었고,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75억 2,920만 1천원을 비롯 8개 특별회계사업에 47억 193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편성된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2004년도 전체규모에 있어 금년보다 12.56%가 증액된 예산으로 세입은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조례 등 내국세 전반에 대한 각종자료에 의거 수입 가능액을 추계하여 계상 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수하여 국가정책 및 시정목표, 지방재정운용방향 등을 감안, 지역 현안사업 해결과 태풍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태풍피해복구 및 당면현안사업에 총예산의 72%를 집중 편성한 사업예산과 2003년도 명시 또는 사고이월비가 집행될 시 지역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출예산 중 국도비 보조사업이 8.3% 증가하여 태풍 "매미"로 인한 시비부담이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97억 8,065만 4천원을 부담하게 되어 이로 인한 자체사업인 소규모 투자사업 등의 축소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상수도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의존예산이 총 49억 4,837만 6천원으로 특별회계별 근본적인 자립대책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총 예산 중 72%를 사업예산에 투자함은 물론, 2년 연속 태풍피해로 인한 열악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긴축재정이 운영되었다고 사료되며, 세입에 있어 자주재원의 확충, 새로운 세원발굴, 특히 체납액의 강력징수 등의 과제와 세출에 있어서 태풍매미로 인한 국도비보조금의 시비부담이 감소될 수 있도록 중앙 및 도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시 해당 실과소별로 질의답변을 하고 본 회의장에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 삼척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삼척시장제출)

기획감사실장 박인용입니다. 지금부터 삼척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상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입니다. 삼척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제안이유는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적정 배분함으로써 사회단체의 조직역량과 공익서비스창출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사회단체의 범위, 보조사업의 범위, 보조금의 지원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2안 내지 제4조의 명시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및 보조범위를 심의·결정토록 안 제6조 내지 제7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심사대상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가 있거나 소속 사회단체에 관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심사위원은 보조금 결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안 제7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삼척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1조,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사회단체의 범위, 제2조에서는 사회단체의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제2항에 보면 다음의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하고 개별법령 또는 지방재정법 제4조의 근거가 없는 단체,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 개인, 기업체 정당활동 지원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첫째, 시민화합·문화시민 운동분야, 두 번째, 자원봉사·안전문화운동분야, 세 번째, 문화·예술·체육분야, 네 번째, 자원절약·환경보전분야, 다섯 번째, 기타 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분야 이렇게 3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조의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단체 특성, 관계법령, 조례의 지원근거 및 취지등을 감안하여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제5조, 보조사업의 신청내용은 보조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전년도 12월말 또는 익년도 5월말까지 년 2회에 걸쳐서 신청을 받도록 하게 되어 있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는 그런 예외조항도 두었습니다. 다음은 제6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2항에 보시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는 서면으로 찬반을 얻어 위원회의 의견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항에 보시면, 위원은 지방의회의원, 대학교수, 민간인, 공무원 등 사회단체 활동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천해서 임명하도록 되어있고, 심의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제7조의 관한 내용입니다. 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인데 제1항 1호에 보시면 심의위원회 기능은 사회단체의 보조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두 번째는 사회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 세 번째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조, 10조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11조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에서 2항에 보시면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사회단체가 다음 각호 1에 해당 할 때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목적외 사용금지를 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12조, 보고 및 검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첫 번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두 번째 항을 보시면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에 대해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삼척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혁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이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삼척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사회단체의 건전육성과 시에서 권장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까지 지원하던 정액보조 13개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이원화하여 지원하던 것을 폐지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를 도입, 지원창구를 일원화하여 보조금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지방의회의원, 대학교수, 민간인, 공무원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보조금신청은 매년 2회 각급 사회단체별로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확정 후 지원코자하는 조례로써, 본 조례안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우선 심사위원구성시 사회에 신망이 있고, 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이며, 조례안중 사회단체의 범위, 보조사업의 범위 및 예산지원기준 등 미흡한 부분은 시행지침 등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지원기준 마련후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 토론하는 의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중 찬성 10명, 기권 1명 삼척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