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낙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삼척시장제출)

기획감사실장 박인용입니다.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2002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중에서 지출현황을 보시면 총 일반회계 예비비 25억 3,519만 2천원중에서 예비비지출은 17억 2,868만 8천원을 하여서 현재 예비비잔액은 8억 650만 4천원이 예비비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비 세부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선굴 주차장 추락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판결금 1,000만원을 5월달에 지급하였고, 7월 30일에는 삼척하수처리장 공사대금 청구소송 화해금으로 8억 7,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물가상승분의 대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월 4일에는 태풍루사 장비임차료등에 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같은 9월 4일에는 태풍루사 유류대 등에 대해서 2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9월 14일에는 태풍루사 긴급물자수송인부임 540만 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같은날에는 태풍루사 유류, 구호물자 등에 3억 9,118만 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월 14일에는 태풍루사 재해시설긴급복구비에 9,878만 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에는 앞서 말씀드린 환선굴 주차장 추락 손해배상 종결확정판결분에서 손해배상금을 5,125만 7천원을 지출해서 모두 17억 2,868만 8천원을 2002년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혁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이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인 2002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사후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출내역은 일반회계 총 3건에 17억 2,868만 8천원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태풍루사재해복구비 7억 9,543만 1천원, 삼척하수처리장 공사대금 청구소송화해금 8억 7,200만원, 환선굴 주차장추락소송 손해배상판결금 5,125만 7천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판단되나, 삼척하수종말처리장 공사대금 청구소송화해금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 가능한 부분이었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영위원 질의요청) 예! 김덕영 위원님!

삼척하수처리장 공사대금 청구소송 화해금이 8억이 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발주할때, 업자선정을 입찰 안하고 그냥 업자선정을 했습니까? 입찰하고 했습니까?

규정에 의해서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다 밟았는데 어떻게 청구소송이 됩니까?

장기간 공사가 되다 보니까 그동안 물가상승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계상이 안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공사를 마무리 했으면 좋았었는데 업자측에서 물가상승부분을 보완해달라고 소송을 낸 것입니다. 상당한 차액이 있었습니다. 물가상승분이.....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건설들이 계약을 해서 연차공사를 1년이고 2년을 하는데 회계과나 건설과에서 앞으로 이런 공사가 안될려면 공사를 당해연도로 끊어야 됩니다. 일반건설이 연차공사를 해서 금년의 입찰을 가상해서 10억짜리 입찰을 했는데 내년에 가서 재입찰을 안하고 연차공사를 했을 때 100억이 나오면 그냥 하쟎습니까? 그러면 또 이런 일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보완하자면 만약에 1월달에 입찰을 했으며 12월말까지 해서 끊고 그다음 다시 재입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종 규정을 준수하면서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섭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권용섭 위원님!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권용섭 위원입니다. 환선굴 주차장 손해배상 판결이 어떤 경위에서 사고가 난 것입니까?

제3주차장에 있는 영조물입니다. 절벽쪽에 추락사고 안전예방시설 난간대가 무너져서, 안전시설이 미비해서 주차를 시키다 뒤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영조물관리를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시에서 일부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주차를 본인이 시키다가 난간대를 밀 정도면 그것은 본인과실인데 안전표시 같은 것이 없었습니까?

기억은 제대로 안납니다만 우리가 주차장 관리요원이 있고... 안전표시가 제대로 안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생각에는 안전위험표지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에서 본인이 주차시키다가 안전난간대라는 것이 차를 예를 들어 강제로 내 민다면 왠만하면 다 부서진다고 봐야되는데 그런 사고가 나서 소송이.... 이건 수해하고는 상관이 없쟎습니까?

관계없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법원에서 판결이 주민들 편에서....

시민 보호차원에서 판결을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본인 과실인데 주차장이라는 것이 어차피 주차선이 표시가 되어있고 그럼 주차선까지만 나가야지 되는 것인데 그 이상을 밀고 나갔다면 무조건 본인과실인데 이런 부분도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 애석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와 피고사이에 4대 6으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과실이 40%, 시가 60% 판결이 났습니다.

변호사를 물론 사가지고...

예, 민사니깐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하는 위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중 찬성 9명, 기권 2명으로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연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삼척시장제출)

세무과장 김성용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156억 549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13억 6,410만 4천원이 증액되어 9.5%가 증가했습니다. 주민세는 38억 5,000만원으로 10억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수해복구와 시멘트업계의 경기 호조로 법인세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 재산세는 10억 2,799만 9천원으로 신축아파트 증가로 1억 4,799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동차세는 25억원으로 1억 2,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33억원으로 전년대비 3억 4,999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2억 7,250만 2천원이 증액된 13억 4,5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주행세입니다. 3억이 증액되어 16억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세는 2,500만원이 증가한 8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소세는 7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9,300만 1천원이 늘어난 4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6억 94만 5천원이 감소한 122억 3,99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71억 5,566만 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584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3,900만원이 늘어난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으로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 입장료, 기타 수입을 합하여 5,536만 5천원이 감액된 3억 2,52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증지, 쓰레기봉투 등을 합하여 7,241만 6천원이 증액되어 8억 6,202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은 내수면, 환선굴, 보건소 등에서 6억 9,870만 6천원이 감액되어 32억 6,432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4억 405만원으로 3,681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자수입은 전년도와 같이 20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90만원이 늘어난 50억 8,43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산매각수입이 5,500만원이 증가한 1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순세계 잉여금이 40억, 부담금이 2,990만원, 잡수입은 과태료 등으로 5,250만원이 감액되어 6억 7,9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변동없이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86억 3,002만 9천원이 증액되어 899억 4,102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6억 6,580만 5천원이 늘어나 230억 2,127만 9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세출예산과 연계되므로 세출예산설명시 관계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이 2,900만원이 증가하여 19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총 803억 3,043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61억 9,500만 5천원이 늘어난 603억 2,850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보조금은 세출예산과 연계되므로 세출예산 설명시 관계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그중 몇 개 사업만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이 47억 5,172만 8천원.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245억 2,200만원,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비가 9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송이산복원조림에 16억 3,251만 8천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8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76억 8,590만 3천원이 증액된 200억 193만 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본 보조금도 세출예산과 연계되므로 관계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그중 몇 개 사업을 말씀드리면 원덕하수종말처리장건설에 26억 1,950만원, 분뇨처리시설사업에 1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에 11억 4,600만원,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에 46억 8,100만원입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 10억이 계상되었고 어촌정주어항개발사업에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소관 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총예산이 377만원이 감액된 1억 8,76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1억 2,797만원으로 1,080만원이 증가하였고, 여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와 포상금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세외수입 일반운영비는 543만원이 늘어 1,2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여비는 6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세입의 5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과년도수입에서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증액시킬 수 없습니까? 늘 2억, 2억해서 체납액이 점검 증가될 것 같은데, 부시장님도 나와 계시고 합니다만 이것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전년도도 2억을 했고 금년도도 2억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금년도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서 사실상 실과장님께 촉구를 했습니다. 금년도 1억 3천만원 정도밖에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억정도를 계상하고 앞으로 남은 내년도 1, 2월달에 결산 전까지 실과소장님이 많이 받아서 앞으로 남는 것은 다시 추경에 계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이 문제는 각 실과의 분임징수관들이 의욕적으로 동참해 주어야 합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이 문제가 거론됐었는데, 한 7억정도 증대시켜 보겠다고 약속까지 한 사항인데 이런 문제는 전년도 예산이 2억이라해서 금년도도 당초예산 2억을 잡는다는 것은 업무를 할 의욕이 없다는 얘기나 동격으로 봐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독려를 해서 체납액이 미수가 줄어들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45페이지 세입중에 자동차세가 1억 2,400만원 감시켰고 담배소비세를 3억 4,900만원 상당히 많은 감액처분 예상이 되는데, 자동차세는 늘어나잖아요. 자동차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데 세금은 반대로 감이 되는 것이 적정한 계획인지 모르겠네요?

차량이 년간 500대 중에는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지만 요즘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기준이 차령과세를 하기 때문에 매년 5%씩 줄어듭니다. 이렇게 해서 연 4%정도를 상계를 하게되면 비슷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경기 침체가 되면 사실상 새차를 구입하는 것보다도 중고차 선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동차세에 대한 세수는 그렇게 늘어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 2천만원 정도는 감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의 자동차 세입예상이 얼마인데요? 예상하는 금액이, 12월까지.

금년도는 24억정도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차량에 대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매년 연수 조정으로 상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동차세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가 년도별로 하기 때문에 감액처분이 자꾸 줄어 들어가는 거죠?

10년이면 50% 줄어듭니다.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을 벌여서 줄어드는 것인지....

글쎄요, 금년도 국민건강증진법이 전면 시행이 되고 금연홍보도 확산되고 담배값 인상에 따라 금연인구가 증가될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담배소비세는 10%정도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10%로 내려가요. 그리고 47페이지 보면, 건설업 하는 사람들이 거론대상이 되는데 입찰할 때 참가수수료를 받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저도 봤습니다.

괜찮은 겁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섭위원 질의요청) 권용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세무관리비중에 포상금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포상금은 삼척시조례에 의해서 징수액의 5%를 징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탈루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발굴한 공무원들 한테는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것이 없습니까?

탈루세원이라든가 중요한 국공유지를 발굴해서 시세입에 상당한 공로를 한 민간인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하고 상관없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줍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산액이 적게 세워진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탈루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낸다 그러면 그런부분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민간인들도 신고를 하는데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세워놨다가 안 써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니까...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은 몇천만원 세워놓고 공무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의욕도 갖게 해주는 차원에서 과감하게 예산을 세워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건 손해날 일이 없으니깐 징수하는 부분은 그렇지만 탈루세원같은 부분은 받아들일수록 시의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승호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를 보면, 금년예산 대비 5억 839만 5천원이 증액된 27억 7,740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공보관리부분을 보면 금년대비 2억 1,800만원이 증액된 6억 9,176만 6천원으로 증액사유로는 TV난시청 수해복구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로 삼척시보 발간, 주요행사 및 시책추진홍보광고비, 청내신문구독 등 일반수용비 1억 2,494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이 되겠습니다. 밑부분의 민간자본보조로 마을앰프시설 수해복구 정비공사가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관 상황실 앰프정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시책홍보용 신문구독입니다. 통리반장에게 배부되는 신문구독이 되겠습니다. 2억 2,64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TV난시청 수해복구사업 2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관리부분으로 금년대비 5,880만원이 감액된 3억 2,2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156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 시립합창단 정기공연 홍보물제작 400만원, 민속예술제 소품구입 등 홍보물제작, 전체행사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부분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속예술축제 출전경비 1,32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 및 운동복 등 보상금으로 시립합창단 운영보상금 7,3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부분의 전통문화예술사업 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으로 삼척종합예술제, 죽서문화제, 이승휴다례제 등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부분의 문화원사업비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 3,400만원, 향교문화전승보조 기로연 270만원, 지방문화원 사랑방운영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부분으로 1억 4,102만 6천원이 증액된 3억 4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실직군왕 및 왕비능 주변 제초작업 270만원,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문화재현지 감시원 수당으로 252만원, 시설비로 강원의 얼 선양사업 미수허목 사당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충·효·열각 보수비로 2,000만원, 문화재주변정비 7,000만원,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간판 정비 2,000만원, 준경묘 입구 주차장 부지매입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부분을 보면, 2억 1,036만원이 증액된 13억 9,17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부분의 행사지원경비로 비치마라톤행사 지원 2,000만원,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시청여자 핸드볼팀 인건비 및 수당 3억 5,000만원, 민간경상보조의 체육특기종목 육성 핸드볼이 되겠습니다. 4억 5,000만원, 제39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출전 1억원, 11회 도민생활체육대회출전 4,000만원, 강원소년체전 출전선수 훈련비 1,000만원, 꿈나무 체육대회 3,000만원, 각종 시장기대회 및 각종 종목별 체육대회 유치 출전에 7,000만원, 그다음 삼척비치마라톤행사에 8,000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생활체육진흥사업 국도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5,28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체육육성 지도자운영, 강화훈련 및 입상 포상금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상금 6,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잔디깍기 기계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관리부분에 211만 1천원이 감액된 6,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수련활동 참가여비 하고 유해환경감시단 여비해서 811만원, 민간인 경상보조부분의 청소년 종합예술제 1,500만원, 유해감시단 운영경비가 3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공부방운영 2개소의 2,000만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청소년 어울마당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60페이지 보면 준경묘 입구 부지매입해서 시설비를 7,000만원 세웠는데 어떤 이유에서 세운 것입니까?

준경묘, 지방문화재로 되어있는데 각종 관광객이 증가추세에 있고, 각종 제례나 이런 것을 할때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로주민들의 건의도 강력하고 해서 입구에 주차장 부지를 1,500평정도 매입을 할려고 합니다.

준경묘가 어디있죠?

미로 활기에 있습니다.

활기리 걸어 올라가는데...

걸어가서 올라가 다리 건너기 전에 그 입구에 부지를 1,500평정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거기에 공중화장실도 짓고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국가문화재 관리 측면에서 왜 지방비를 투자를 합니까?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교부세를 받든지, 양여금을 받든지, 양여금 대상은 안되겠지만 보조금을 받든지 해서 매입해야지 시비를 들여서 왜 매입하느냐고요.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도지정문화재입니다.

도지정 문화재이면 도비를 받아서 하십시오. 시비가 쓸데가 없어 막 쓰는 건 아니잖아요.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학교체육지원금, 학교지도자 육성하는데 급여가 한달에 90만원 나가는데 이렇게해서 됩니까? 적정하게 작성이 안된 것 같습니다.

지금 작지만 최소경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기위원 질의요청) 최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위원께서 질의하신 준경묘부지매입 및 화장실 문제는 국비를 받았습니다. 국비를 받았는데 모자라서 지방비를 보충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문화재 차원에서 전부터 거론이 되어 왔는데 제례모시는 날이 몇일이죠? 4월 20일입니까?

예.

그날 가보면 차가 못나옵니다. 온 사람들이 똥, 오줌을 아무데서나 눕니다. 그래서 활기주민들이 강력하게 시설을 해 달라고 해서 하는거지 이씨네 조상묘인데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겠지만, 문화재차원에서 보조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았는데요. 그건 뭐.....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준기 위원님 말씀을 마치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를 이해시키기 위해 할 사항이 아니니까 공보실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 이해가 가는건데 공보실장은 그런 얘기를 안하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최위원님께 해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역구 위원이니까 내가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드린다는 얘기지..

이건 절차가 아니죠 내가 위원님께 해명을 들을려고 한 것이 아니쟎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비치마라톤, 심낙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노파심에서 얘기를 더 할께요. 작년에 지적한대로 비치마라톤의 황영조선수를 최대한 활용하고 어떤 지역의 영웅화를 시키면서 우리 인근지역부터 비치마라톤대회를 축제분위기로 가져갈 수 있는 활성화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유명인사는커녕, 아까 지적한대로 SAKA에 돈을 주는 단순한 행사로 끝났다 말이예요. 올해는 예산도 증액이 되었고, 우리가 사전에 마라톤대회가 엑스포기념 행사하고 중복이 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식으로 된다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유명선수들, 여기에는 처갓집이 덕산이고, 이봉주선수도 처가가 여기란 말입니다. 황영조선수, 강원도출신 선수들을 돈이 좀 들어가고 섭외를 해서 그런 유명선수들이 레이스를 같이 뛰어 줬을 때 오는 비치마라톤에 대한 성과나 인지도가 훨씬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작년에 지적을 했고, 그렇게 됐을 경우 행사비가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행사 자체를 격상을 시켜줄 필요가 있단말입니다. 내년도에는 7번국도, 자동차 전용도로가 궁촌까지 금메달주유소까지 완공된다 하면 이제는 풀코스 마라톤도 가능하지 않느냐, 우리 지역에 마라톤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은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열심히 휴일이 되면 운동하는 모습을 가끔 보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상당한 예산규모를 지금현재 많니 적니 보다는 더 확장하더라도 일단 행사자체를 역사가 있는 행사로 거듭나자 하면 행사자체를 격상시켜줘야 되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지금부터라도 유명선수와 SAKA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행사가 아니다라는걸 심어줘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 내년에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수립하여 의원간담회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섭위원 질의요청) 네, 권용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항목에 일반보상금중 청소년 지도위원들 운영하는 것 있잖습니까?

읍면별로 지도요원들이 임명되어 자체에서 운영하고, 주로 운영하는 것은 JC나, 유해환경감시단 운영하는데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지도요원들에게 나가는 것은 극히 미미한 부분입니다.

여비같은 것은 지도요원들에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도요원들에게 나가는 여비는 지도요원들 대회가 12월에도 계획이 되어있는데 가실 때 여비를 드리고, 나머지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도요원들 실적 같은 것은 있습니까?

특별히 읍면별로 활동하시기 때문에 한두명 정도 임명되어있어서 실적은 별도로 받아둔 것은 없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석희대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지난해보다 14억 3,403만 7천원이 증가된 78억 3,907만 9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8명에 8,106만 4천원과, 파트타임 근무인건비 3,823만원해서 1억 1,934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는 서무관리 일반수용비등 지난해 보다 2억 3,687만 2천원이 증가된 4억 8,31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 16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도 지난해와 같이 1,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해외 체험연수는 지난해보다 5천만원이 증가된 1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장 167페이지입니다. 본청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지난해보다 1백2십1만원이 삭감된 2,310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4,66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비는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석여비보상 360만원과 직장체육대회 가족급식 보상금 750만원해서 1,11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시민대상 시상금과 민간인 포상 시상품을 합해서 1,9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포상금은 직원 윷놀이 대회등 53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민간인경상보조의 통방위협의회 운영비 지원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자본보조는 지역예비군 방독면 등 1,442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민간인 위탁금은 위탁교육비로 1천만원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보조도 7백만원이 증가된 2,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당직실 책상등 2,750만원을 구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시정관리의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도 6,300만원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가로기 및 청사게양기 제작 등 7,9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운영 경비도 1,800만원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그 다음장입니다. 국내여비도 시정업무추진해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1,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0만원이 삭감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통리장 자녀 장학금은 지난해보다 240만원이 증가된 3,61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여성수련원 입교비와 통리장 선진지 견학비, 삼척시민의 날 행사 참가보상비등 3,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비로 반상회 유공자 및 선행시민 표창등 917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포상금으로 시정시책 우수공무원 포상 37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 강원도민의 날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1,610만 6천원을 편성했고, 삼척시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동시청 재료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삼척향토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지난해보다 2억이 증가된 3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지난해와 같이 3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일용인부임 중에서 국민연금이나 퇴직금, 고용보험료 등 2억 5,580만 8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3쪽입니다. 여비는 600만원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도 300만원 편성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수련원 설악수련원 입교 보상비로 4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공무원 소양고사 포상금 등 성과상여금 합해서 7억 1,1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연금 부담금 등 23억 4,617만원을 지난해 보다 1억 6,765만 4천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174쪽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에서 건강보험부담금이 6억 3,3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2억 2,67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관리에 일반운영비는 모사전송기등 2억 8,921만 1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국내여비도 55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 행정정보통신 장비시설 개선으로해서 노후간이교환기를 도계, 가곡, 신기에 5,750만원으로 교체를 할 계획이고 유·무선통신통합지휘망도 설치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1억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산관리 일반운영비는 프로그램 구입비 등 2억 2,47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국내여비는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읍면동 정보이용센터의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8,4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의 시홈페이지 개발을 위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직원 이메일 업그레이드 등 총 합해서 1억 8,3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 17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구내정보망 이중화시설비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주전산기 구입등 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년도 일반업무용 컴퓨터 교체비로 1억 1,900만원을 편성하는등 총 4억 2,4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기록물관리의 일반운영비로 보존문서 재편철용 표지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장입니다. 178쪽입니다.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는 보안기록물 처리용 파쇄기구입비를 본청하고 읍면동에 배치하는 것으로 3대를 우선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간실 옵V장착비등 25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료관 항온, 환풍시설 구입비도 500만원해서 1,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관리의 위탁교육비는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의 공무원교육여비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9페이지, 삼척소식지제작 해서 3만부로 제작하게 되었는데 월 3만부죠?

예.

실지로 소식지를 시민들이 잘 활용합니까? 어느 정도됩니까? 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까? 그냥 소식지를 보지도 않는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 실지로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일부지역에 대해서 전체조사는 할 수 없고, 일부 표본조사를 실시했는데 일부에서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상당히 나오고 있고 어떤 쪽에는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도 않는다는 의견도 일부있는데 삼척소식지라는 것이 삼척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는 딱 한번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보내주지 않으면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특히 출향인사들 한테 나가고 있는데 출향인사들도 소식지가 나가므로 인해서 지역에 대해서 무언가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말입니다.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것 같고, 할려면 충실한 내용을 실어서 우리시정 소식지를 외지에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배부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죠. 검토를 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71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타 운영비를 보조하는데 지난해에는 3,000만원밖에 안했는데 6,000만원 배로 늘렸습니까?

자원봉사센타는 지난해는 3,000만원인데 올해 도비보조가 내려오면서 6,000만원으로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타는 그동안 사회복지관에서 그곳의 인원이 그냥 운영해 왔는데 앞으로 자원봉사센타는 독립해서 별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포함되고 자원봉사활동을 앞으로 뛰어야 하기 때문에 도비보조를 주면서 점진적으로 확대가 될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타는 실지로 보험료로 들어가거든요 저희들 작년하고 올해 태풍 "루사"때 다녀간 사람중 다친사람이 올해부터는 태풍 "매미"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자원봉사 왔다만 가면 모두 보험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의 삼척향토장학재단 출연금이 3억이죠. 지난해 같은 경우 매년 1억정도 출연해 줬는데 금년에는 특별히 3억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올해까지죠.

지금 장학금 운영상태가 어떤지?

올해까지 10억이었습니다. 목표를 10억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10억이 올해로 목표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 낮은 이율로 계산하니까 1년에 4,300만원밖에 이자가 안들어 옵니다. 그러면 1년에 지급하는 것이 중·고·대학생까지 하면 8,000만원 정도가 돈이 나가고 있는데 원금을 까먹어야 되는 결론이 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년간 3억씩 지출하면 30, 40억이 목표가 될것이 아니냐.... 기금이 되면 현재 이율로 봤을 때 년간 1억 2,000만원 정도의 수익 이자율이 들어오면 그 이자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쟎느냐, 지금 다른 시군은 점진적으로 몇십억씩 늘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만 10억에 안주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를 수정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177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주전산기, 행정장비입니까?

행정장비입니다. 주전산기란 것은 전산파트에 따로 있는데 주 전산기 하나에 세외수입이든 지방세든 아니면 모든 행정자료의 정보를 한 전산기에 다 넣어서 운영하다보니 과부하 상태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지방세나 세외수입, 상하수도, 각종 과태료 이런 부분들은 주전산기를 써서 별도로 떼어 내어서 따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따로 운영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과부하 현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과부하가 발생되면 주전산기가 스톱이 되면 행정이 모두 마비가 됩니다.

내년도 예산 전부 주전산기를 각 실과별로....

실과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전산실에 한 대를 들여놓으면 세무과에 세외수입, 지방세, 상하수도사업소의 상하수도사용료, 다른 실과에 있는 과태료, 이런 것이 통합해서 같은 주전산기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올해 시민대상에 대해서, 167페이지입니다. 시민 대상, 본상해서 나눠주고 나니까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시민대상 추천방법의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상을 받은 모한 인사께서는 관광개발사업 그런쪽인 것 같은데 지역의 관광지를 개발하면서 인부임이나 어떤 페인트, 간판 모든 사업을 해놓고 노임을 안준다 이겁니다. 재판정까지 가서 몇 개월씩 사업의 지장을 받아가면서, 상받은 사람이 그런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느냐 하는 식의 항의를 굉장히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시의원님도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사람이 어떻게 상을 받을 수 있느냐하는 상당히 원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전 후보자를 공개하자 이 말입니다. 언론에 공개를 하든지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시민의 소리를 인터넷이나 아니면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왕 1년에 한번씩 시민대상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이것을 지적을 해봤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만 개선을 해야할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이동시청운영 재료는 당연히 구입이 돼야 되겠지만 근덕면, 아니면 미로면, 원덕읍 이렇게 한다 그러면 때로는 읍소재지에서 이동시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곡이나 이런 골 안에, 교통이 안좋은 동네 위주로 이동시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때에는 소재지에서 이동시청을 면사무소 복지회관 이런 데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 이동시청 하는 경우가 과연 우리시에서 필요로 한가, 안하는가 이것도 깊이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교통여건이 좋아지고 정보화마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발전되고 있는데 아직도 이동시청이 나가서 민원해결하는 것은 어떤 세일즈행정 보다는 다르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을 고려해 주셔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종전에 했던 이동시민의 시청은 교통여건이 불비해서 시청까지 오기가 어려운 시골주민들이 현지에서 시청공무원을 만나서 시청의 민원을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두고 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이동시청은 일반 민원위주 보다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가전제품 수리라든가, 아니면 이·미용, 보건, 의료 이런 부분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올해도 운영을 해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주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대해 갈려고 합니다. 이동시청운영 재료구입비도 지난해 없던 것을 1,000만원 해놓은 것은 가전제품 수리센타에서 가서 1만원미만은 무료로 수리를 해주는데 저희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와서 무료로 서비스를 해주는데 1만원이상은 부속품 값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1건당 5만원정도는 우리 시비를 줘서 부속품을 가지고 그 분들이 기술로 그냥 고쳐주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사를 해보니까 주민들이 바라고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갈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김상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부터는 주민들에게 읍면사무소에 여론조사를 해보고 소재지가 아니고 시골쪽으로 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반상회에 대해서, 제가 반상회를 접해볼 때에는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시청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벽지, 자기 담당부락이 있어서 6시에 일과가 끝난다 그러면 5시경 현지에 가서 주민들하고 민원접수를 하고 상당히 탄력적으로 활용이 되었는데, 요즘은 반상회 회보 나눠주는 것으로 끝난다 이 말입니다. 리장, 반장을 통해서 나가는 것으로 끝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반상회때 접근하기 쉬운 것이 민원인데 민원을 취합해서 올려 놓으면 제가 아는 민원도 상당히 많았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제대로 풀리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접근하는 과정이 본청에 있는 실제 담당공무원들이 가서 그걸 접수해서 연구를 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제대로 풀렸는데 처음 시작할 때 보다는 오히려 지금 반상회가 퇴색해 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걸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부각을 시켜서 일선최하 단위인 반에서 올라오는 민원을 제대로 접수를 하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반상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이고, 종전에 반상회가 활성화 될 때는 반상회 건의사업 처리 상사업비가 별도로 예산이 편성까지 됐었는데 어느순간 사업비 자체가 없어지고 반상회 건의사항이 일부 읍면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해당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결과보고를 저희들이 받아서 본인한테 통지를 하는 그런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반상회가 특별하게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7페이지입니다. 업무용 컴퓨터가 70대, 노트북이 10대, 디지털 카메라가 20대, 전자결재운영 스캐너가 20대, 예산을 1년에 컴퓨터를 70대하는 것은 년차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총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1,044대입니다.

작년에도 많이 구입했죠?

교체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신규로 자꾸 들여놓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쓰는 컴퓨터가 총 1,044대인데, 연차별로 계속 구입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연식이 지나면 바꿔주지 않으면 컴퓨터라는 것이 미처 따라가지 못해서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입니까?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내구연한이 3년인데 99년식이 아직 있으니 그걸 교체를 해주는 것입니다.

의회에다 주는 것입니까?

의회는 따로 서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심낙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