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옥자 의원 발언
금택
권금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토요일까지 보건소 소관의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관리과는 예산서 337쪽에서 342쪽, 토목과는 334쪽에서 337쪽, 342쪽에서 350쪽, 치수방재과는 264쪽에서 267쪽, 330쪽에서 334쪽, 355쪽에서 357쪽, 367쪽에서 369쪽, 교통행정과는 350쪽에서 358쪽 주차관리과는 413쪽에서 434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예산서를 보고 질의하기 보다는 일단은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한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에 건설교통국의 사업이 지금 82쪽부터 있습니다. 82쪽부터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함께 질의하고 그 다음에 세세한 부분을 질의했으면 하는데 어떠신지?
옥자
김옥자위원
좋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우선 흐능날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이렇게 해서 사항별설명서 82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것이 지금 계속사업으로서는 표기가 안 되어 있지만 일단은 이 계획을 보니까 2004년도 시행과 2005년 시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2억 6,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차년도 예산액을 7억을 편성했는데 이 계획에 보면 2004년도하고 2005년도 했는데 그러면 2005년도는 얼마를 필요로 하는 것인지 이 계획 자체가 위원들이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을 파악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냥 2004년도, 2005년도, 2003년도 이렇게 해 놓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사업개요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토목과장직무대리 답변하세요.
광수
김광수토목과장직무대리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흐능날마을은 저희가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보상비로 해서 2억 6,5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고 내년도에 7억하고 2005년도에는 7억 3,500만원 해서 총 규모는 1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서초구청에서 아직도 초보 상태라고 봅니다. 사업을 위원들한테 예산을 요구할 적에는 전체적인 사업의 개요를 적고 그 다음에 작년에 얼마 했고 어떤 사업을 했고 내년에는 무엇을 할 것이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흐능날마을 작년에 2억 6,500만원으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금년에 7억 들어오고 내년에 7억 5,000만원 이것이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예산을 심의하라는 것이에요. 토목과 사업이 전부 다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다시 내든지 해야 돼요.
금택
권금택위원장
토목과장직무대리 답변하세요.
광수
김광수토목과장직무대리
조금전에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단 저희가 이번에 자료를 낼 때 기획예산과에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자료를 냈는데 아마 수합을 하고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지금이라도 바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
금택
권금택위원장
허명화위원 ...
명화
허명화위원
기획예산과의 직원을 오라고 전해 주십시오. 이것이 한 번만 아니고 매년마다 연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의회의 예산심의를 아니, 전체적으로 하면 다 보여야지 이만큼만 보여 가지고 이 사업이 끝나는가 싶었는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것은 정말 우리를 우롱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 직원 오라고 하세요, 기획재정국장을 오시라고 하든지. 사업심의를 하려면 전체적인 사업을 알려주고 작년에는 어떻고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서에 뒤에 계속사업이라고 표기가 되든지 계속사업 표기도 없는데 계속적으로 사업이 나오잖아요.
금택
권금택위원장
계속사업에 관한 질의는 ...
명화
허명화위원
계속사업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기 계속사업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금택
권금택위원장
지금 토목과에 있는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기획재정국장 이따 오라고 그러고 그 외에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하세요.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흐능날마을이 제가 그림을 보니까 우리 서초구민들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거기는 농지 가까이에 도로를 내는 것 같은데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나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내곡동 신흥마을 진입로 개설공사해 놓았는데 이것이 분당가는 인터체인지인지 내곡인터체인지인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상세하게 모르는 사람은 위치를 잘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면동 송동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해 놓았는데 이것이 송동마을이 과천 내려가는데 그 길인지 정확하게 송동마을 있는 데가 군부대 진입로가 있습니까? 이 약도를 보고는 알 수 없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금택
권금택위원장
토목과장직무대리 답변하세요.
광수
김광수토목과장직무대리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흐능날마을의 정확한 세대수는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단 여기 보면 제가 두세 번 가봤는데 우선 화훼단지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도로포장이 안 되어서 우선 비가 오면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쪽 도로가 비포장도로가 하천 하수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확장해서 포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고 단 세대수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내곡동 신흥마을 진입로개설공사 이 도로는 내곡사거리 지나서 예비군훈련장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면상으로 일단은 예비군훈련장 진입로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도로는 개설목적이 뭐냐하면 우선 예비군 훈련되면 주민들이 그쪽에 차량을 가지고 통행하지 못하도록 번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0m로 확장을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문의하신 송동마을 우회도로는 저희가 형촌마을을 지나서 바로 공군부대 진입로 가기 직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보면 진입도로는 있는데 나올 길이 없어요. 나중에 차가 후진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회전을 해서 겨우 나오고 있는데 단 이번에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군부대 진입도로하고 연결해서 우회도로를 확보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넣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신흥마을 진입로가 토지매입비가 2억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도로폭을 10m로 한다면 이것이 되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내년에 예산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보니까 지금 있는 도로는 몇 m이며 지금 길이는 820m를 해 놓았는데 그 820m가 끝으로 해서 뒤에 도로가 있는 것인지 거기는 또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경계가 서초구가 아니고 혹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인지 명확하게 해 주세요.
금택
권금택위원장
토목과장직무대리 답변하세요.
광수
김광수토목과장직무대리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흥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도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6년도까지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사업비를 보상비로 해서 3,500만원을 금년도에 저희가 설계비로 확보해서 금년 9월달에 용역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7억 6,400만원하고 2005년도에 9억 9,600만원, 2006년도에 5억 2,300만원 해서 총 23억 1,8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도로 현황은 현재 기존도로가 6m, 도로를 10m로 확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허명화위원 질의하세요.
명화
허명화위원
바로 이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바다속에 있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 사업이 나타낼 적에는 이만큼 나타내놓고 뒤에 보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면 이것이 결국은 사업을 하다가 중지할 수도 없는 것이고 첫해에 시작을 할 적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흥마을 7억 6,400만원이면 다 끝나는 것 같은데 지금 한번 보세요. 여기 그림을 보면 딱 공사 종점해서 딱 끝내놓았다고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을 여기에 그만한 어떤 이용객이 많으냐 이것이 어디까지 공사 종점해 놓은 것이 예비군 훈련장까지냐 안 그러면 훈련장을 넘어서 거기까지냐 이것을 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최중현위원
훈련장입구까지입니다.
광수
김광수토목과장직무대리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은 이번에 계획구간이 2006년도까지 820m이면 훈련장 입구까지가 됩니다. 구간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 해서 820m 중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400m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후년 2005년도에는 200m 그 다음에 마지막에 220m 해서 총 820m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을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없도록 오늘 건설교통국이 마지막인데 이렇게 사업을 갖다 주어서는 도저히 심의를 못 한다고 봅니다. 저는 아니 이렇게 많은 금년에 우리가 540억원의 예산을 사업비로 투자하니까 내년에 보니까 지금 더 계획되어 있는 것이 더 많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중장기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사업을 시작해 놓고 끝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고 해야지 계속 벌려만 놓고 결국은 그것이 물론 우리 어떤 그것은 아니지만 채무부담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안 들어가면 그 사업이 어떤 효과를 못 거두기 때문에 계속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사업 전체 다 난감하네요, 위원장님 ...
금택
권금택위원장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 흐릉날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보완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그러니까 2003년도의 사업예산을 확정지을 때 그때 투융자 심사를 안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왜냐 하면 그때는 예산을 2억 6,500만원 밖에 예산을 추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 사업을 제외하고 그런 목적에서 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분명히 하게 되어 있고 자치구의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 될 때는 분명히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계속비 사업조서에 분명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각 국과장님께서는 행정을 1∼2년을 하시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막대한 17억 5,000만원이나 투자되는 사업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심의하기도 어렵거니와 이 사업은 2003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2억 6,500만원만 가지고 그 구간만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그 사업을 끝내야지요, 그렇지 않고 계속 사업을 한다라고 처음 당초부터 그렇게 하면 투융자 심사를 분명히 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토목과장직무대리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입니다. 조금 전에 김옥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투융자 심사를 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사업비 조서에 안 나옵니까?
광수
김광수토목과장직무대리
했는데 우선 제가 봐도 계속사업으로 보고 자료를 그렇게 만들었으면 이해가 빠르신 것인데 그 관계는 자료로 별도로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투융자 사업을 했으면 당초부터 17억 5,000만원이 투자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었습니까?
광수
김광수토목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우리에게는 그런 자료를 안 주었잖아요, 주었어요?
광수
김광수토목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복사를 하나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전에 주어야지요? 2003년도 예산심의할 때 2002년도에 우리가 정례회할 때 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금택
권금택위원장
신속하게 갖다 드리세요. 질의하실 위원 ...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자료 안 갖다 주고 예산 심의한다는 것은 그냥 코끼리 다리 훑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고 난 뒤에 뭔가 예산을 심의를 해야지 일부분만 보고난 뒤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시간만 가고 자료를 확실하게 받아서 다시 심의하도록 ...
금택
권금택위원장
자료 준비하다 보면 오전 다 갑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자료 준비하면서 그래도 그것이 빠르지요, 계속 얘기해서 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자료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구
이만구건설교통국장
되어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복사만 해 오면 됩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천승수위원 ...
승수
천승수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청계산 등산로 계단 정비사업 했는데 ...
금택
권금택위원장
지금 건설교통국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그러면 내곡동 신흥마을이 그린벨트로 해지된 지역인가요? 그것 답변받고 제가 질의드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신흥마을에서 탑성마을간 도로개설 이것이 신원정비천 공사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 먼저 2년 전에 예산이 올라와서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아는데 왜냐 하면 그 당시에 신원천 정비를 하면서 그 옆에 토지매입을 해서 지금 성남으로 가는 대로하고 연결시킨다는 그 공사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토목과장 답변하세요.
광수
김광수토목과장직무대리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신원천하고 약간 일치되는 것이 아니고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청계산로 하고 헌릉로 연결 도로를 만드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그러니까요, 먼저 신원천 정비하면서 다리놓고 건너가면서 신원천하고 연결되어서 좌측으로 하는 헌릉로 하고 같이 연결된다고 그전에 예산 올라왔던 것 그것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답변듣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원천은 여의천의 지류인 본마을 옆이 신원천이고 아동병원 고개를 넘어가서 신흥마을로 가는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그리고 이런 공사를 계획했을 때는 주민들이 어떻게 수혜를 받는 것인지 지금 주민들의 호수가 몇 호인지 아까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배동 946에서 972 7개소 미끄럼방지 및 도로포장인데 그 지역이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고 벌써 한 3∼4년전부터 추진중에 있고 그런데 이것이 도시정비과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쉽게 재건축이 추진된다면 어떤 플랜이 나온다면 이 공사를 늦추어도 되는 것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토목과장 답변하세요.
광수
김광수토목과장직무대리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단, 저희가 시행중이라도 혹시 만에 하나 그런 사항이 발견이 된다면 저희가 별도로 변경을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것이 금년 예산입니다. 혹시 내년이라도 공사가 1년 내지 2년 내에 재건축이 된다면 2년때문에 여기에 큰 돈을 이렇게 부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망을 분명히 해서 공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도로에 돈을 버리는 결과가 되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천승수위원 질의하세요.
승수
천승수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공사하고 빗물펌프장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이 두 가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기시설은 이것이 특별히 120쪽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정비공사는 어디 특별한 데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빗물펌프장 전체를 놓고 혹시나 어디 전기설비를 해야 할 때가 있으면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1억씩 예산이 매년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전기설비공사가 어떤 용량이 늘어나거나 또 아니면 안에 판넬같은 것이 너무 부식되었거나 이럴 때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너무 많이 예산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도 이것이 지금 보통 페인트칠하고 이러는 데 들어가는 것입니까?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도색도 펌프장 도색은 한 번 해 놓으면 보통 3∼4년은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계속 침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습기가 많이 차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반포천에 침사인양기 가 있는데 그것은 먼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애당초 칠을 잘못해서 그런 데에 자꾸 수분이 쌓이니까 이것이 완전히 썩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진 것을 전부 털어 내고 칠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덧칠하니까 이것이 안고 떡이 되어서 자빠집니다. 그러니까 철판은 3∼4년 내에 전부 바꾸어야 합니다. 철골도 녹이 많이 썰어서 완전히 썩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포로 전부 갈고 나서 녹막이 페인트를 제대로 칠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쉽게 쉽게 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칠하고 나면 깨끗하면 좋은데 그것이 불과 2개월도 안 가서 녹이 다시 베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그렇게 칠할 것이 없습니다. 거기는 매년 칠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 좀 해 보세요.
금택
권금택위원장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세요.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정비공사는 이것도 전기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매년 1억 정도 예산을 반영하는데 수배전반하고 변압기 개량하고 기름치고 내부 차단기 브레카, 마그레트 교체도 있고 이것이 기계가 있으면 유지 관리를 항상 해야 되지 전혀 예산을 안 세워서 그냥 제 수명이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가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 시설물 유지보수는 도색도 하고 균열이 나가면 균열도 보수하고 매년 여러 채의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지붕이 손괴된다든지 어느 정도 최소한의 유지관리비는 있어야지 유지가 되지 전혀 유지 관리를 안 하면 수명이 오래 가지 못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반포천 침사인양기를 당초에 설치를 하고 거기서 침사인양을 하고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인근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냄새가 많이 나고 이러니까 FRP를 가지고 그것을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위에 덮개가 없으면 기계에는 좋지만 인근 주민들한테 상당히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덮어놓고 나면 철판의 부식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보다는 촉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계를 쇠붙이를 페인트 칠하고 이런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녹을 확실히 닦아내고 페인트칠을 하고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천승수위원 추가질의하세요.
승수
천승수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수배전반이나 내부차단기나 브레카스위치 같은 것은 과부하가 걸려서 아니면 누전되었을 때 브레카스위치가 작동하는 것인데 이것이 배전반은 한번 잘해서 깨끗이 청소 잘 해주고 그러면 크게 돈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지금 몇 %나 썼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우리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에 필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반포천은 침사인양기실 거기는 동절기에 어디 오픈 좀 시켜 주세요. 왜냐 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그 당시에는 창문을 닫고 쓰기 때문에 김이 날라가더라도 냄새 많이 안나요, 그리고 날라가면서 날씨가 추우니까 수분이나 수증기가 바로 얼어서 냄새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문을 닫아놓고 사는 그 기간에는 그것을 오픈시킬 수 있는 그것을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부식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만구
이만구건설교통국장
예.
승수
천승수위원
겨울철에 그 안에 습기가 많이 차서 철판에 기계 전체에 물기가 항상 서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철 주민들이 창문을 열어놓고 닫고 사는 그때만이라도 오픈시키겠다는 것을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자료 해 주시고요.
만구
이만구건설교통국장
예.
승수
천승수위원
그리고 여기 제가 신원천을 잘 모르고 질의를 드렸는데 신원천 정비공사가 또 나오네요. 125페이지 이것이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 신원천정비가 과연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고 예산을 심의할 때 가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강이 범람해서 양재천에 유석이 빨리 내려가지 못했을 때는 신원천에 문제가 있다, 그러나 한강이 범람하지 않고 양재천에 물이 잘 빠져나가면 신원천은 그 상태 가지고도 충분한데 왜 정비를 하느냐 그래서 이것이 예산심의 때 말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8억 5,000만원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면 신원천정비를 다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계속비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10억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사업추계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왜 어떻게 10억이 다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세요.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신원천은 여의천의 지류인 하천으로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우리 구 관내에 6개 소하천을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그중에 신원천이 하나 들어가는데 그때 고시기준이 뭐냐 하면 하천폭이 2m에서 5m 그리고 연장이 500m 이상되는 하천, 이래가지고 고시를 하고 해서 우리 구가 지금 기억이 5개인지 6개인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청계로가 지금 일요일만 되면 교통체증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런데 헌능로하고 청계로 하고 관계가 농협 하나로까지 나와서 둘러서 아동병원 쪽으로 가야 하니까 그것이 상당히 불합리하다 해서 중간에서 청계산 쪽에서 헌능로 쪽으로 교통이 분산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분산하려고 보니까 우리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신원천정비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신원천을 정비를 하면서 신원천을 따라서 청계로에서 헌능로 쪽으로 도로를 병행해서 내면 여러 가지로 예산절감이 된다 이래서 도로하고 신원천하고 같이 동시에 정비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도로가 그리로 가려면 신원천이 정비가 되어야지 신원천은 그대로 두고 도로를 하고 나면 나중에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신원천이 먼저 앞서 나가고 그 제방을 부지 일부를 포함해서 도로가 청계로에서 헌능로로 가고 이렇게 계획을 하면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치수방재과에서 신원천정비를 보상을 1단계하고 작년에 또 금년에 일부하고 내년 예산을 투자하는데 그 전체적인 예산은 조금 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천승수위원 추가질의하세요.
승수
천승수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추가질의드려서. 청계로에서 헌능로로 가는 것 도로개설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신원천을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냐 도로를 내는 것이 우선이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겸해서 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청계로에서 헌능로로 가는 도로는 성남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리로 갈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돌아서 다시 양재동으로 올 사람은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청계산 이용객이 청계로로 해서 가려면 바로 성남 쪽으로 가는 길이 있잖아요. 가는 길은 안 막혀요, 나오는 길이 막히지. 그러니까 성남방향으로 가는 쪽은 막히지 않는데 양재동으로 오는 길은 막히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를 냈다고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그 도로를 이용할는지 그것을 신중히 검토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년에 예산이 또 들어가면 주변에 땅 보상도 해 주어야 되고 들어가는 돈이 꽤 많은데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도로를 만드셔야지요. 그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개설 문제가 아니고 정 그렇다면 신원천정비만이라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 예산을 세워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신원천을 의회가 생기고 난 후에 낮다고 해서 한번 공사를 한 것이거든요. 왜 그때도 그런 예측을 못하고 공사를 했느냐고 질타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신원천정비는 예산을 쓴 것이니까 그것을 마무리짓는다 하더라도 도로개설 문제는 좀 더 그 도로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해야만 도로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명화
허명화위원
천승수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충질의드릴게요.
금택
권금택위원장
허명화위원 질의하세요.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동료 천승수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도로를 개설할 때 제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청계로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양재동으로 가는 것이 도로가 차량이 정체가 많이 되는데 성남 갈 사람들은 청계로 오기 전에 성남에서 바로 시흥사거리에서 성남으로 가지 이쪽으로 가서 돌아갈 이유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쪽 도로가 훨씬 넓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서 돌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도로의 개설에 대한 것은 부정적이었는데 하수과장님, 하천법에 소하천 관리는 누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하천 관리는 국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광역입니까, 기초입니까?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기초 ...
명화
허명화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천법에요?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예.
명화
허명화위원
몇 조, 몇 항입니까?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지금 기억에 없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과거에 90년대 초에 봤을 적에는 소하천이 정부하고 같이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다같이 투자하도록 안 되어 있었고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금택
권금택위원장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세요.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천승수위원님하고 허명화위원님께서 청계로에서 헌능로로 연결하는 것이 청계로가 남쪽으로 가면 결국 성남 쪽으로 가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가 적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청계로에서 세곡동 쪽으로 가서 강남 쪽으로도 가고 송파 쪽으로도 간다고 생각해 보면 그 도로를 뚫어서 효과가 있다, 없다고 하기는 상당히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꼭 청계로에서 양재동 쪽으로 오면서 성남에 사시는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세곡동, 송파 또 개포동 이쪽에서 사시는 분들이 청계산을 이용할 때는 상당히 효과가 좋고 청계로가 교통체증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하천법 가르쳐 주세요, 어느 조항인지.
금택
권금택위원장
하천법 가르쳐 드리고, 김진영위원 질의하세요.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하고 개발하는 데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만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95년도에 조남호 청장님께서 출마하실 때 공약사항으로 반포유수지를 정비해서 종합체육공원으로 만들어서 그 인근의 아파트주민들이 반포유수지에서 나는 악취 없애고 모기 없애고 해서 8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한 데에 대해서 그 반포주민들은 대단히 고무적인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IMF가 왔습니다. 일시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 대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민자유치를 해서 골프연습장이라도 만들어서 그 주위의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여년 거의 지나갑니다. 지금 여기 보면 2005년도까지 완공해서 체육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다른 데는 후하게 하고 이쪽에는 주민들이 진짜 한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여름에 그 인근의 어떤 집이든 본위원이 안내할 테니까 한번 와서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보시라고요, 주민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왜 이렇게 닭 모이 주듯이 조금조금씩 해서 10년 동안 기다려서 이것이 완공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왜 그런지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세요.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포유수지에 대한 종합정비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포유수지는 95년도, 96년도에 기본 실시설계를 마치고 그때 반포유수지를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지 전면복개, 부분복개, 바닥정비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면복개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한 500억 정도 들어가고 부분복개 또 바닥정비 이런 식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 중에서 바닥정비를 해서 악취, 모기도 방지하고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인근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서 계속비로 공사를 착공해서 98년까지 1단계공사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니까 또 무슨 시내복판에 그렇게 큰 공지가 있다 보니까 골프장시설 해서 하면 상당히 큰 수익사업이 되지 않겠나 해서 그 문제가 굉장히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본청에 올리면 본청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또 건설부 유권해석을 받으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답이 오고 또 현행법에 규제가 되어서 반포전화국 쪽에서 하천 건너편에서 타석을 만들어서 치는 것으로 한때는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그것은 서울시공원관리위원회에서 나와서 반대를 하고 이래가지고 그것이 계속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골프연습장을 하면 굉장히 효과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하다 보면 또 이것이 자꾸 추진이 안 되고 펌프장내에 골프장을 하는 것은 현행법은 안 된다고 이렇게 오고 의욕은 하고 싶고 이러니까 체육시설을 먼저 해 놓고 골프장을 하려고 하니까 바닥을 일부 뜯고 개량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이러니까 또 주춤주춤하는 사이에 2001년도에 우리 구 관내에 103㎜ 정도의 폭우가 쏟아지니까 반포유수지가 현행 펌프로는 다 감당을 못하고 물이 넘치고 하니까 그 사이에 펌프장 증설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중에서 제일 급한 것이 펌프장증설이 제일 급하다 이래서 펌프장은 증설이 착공이 되었는데 그래서 금년 추경에 체육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10억을 계상하고 내년에 20억을 계상해서 추진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골프장이 안 된다는 발표가 2000년도에 이미 벌써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골프장이 안 된다는 것은 빨리 집어치우고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자꾸 골프장 얘기 하나의 본위원이 볼 때는 변명이라고 봅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면 개발할 때는 500억이 든다고 과장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종합운동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농구장 해서 본위원이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안 가져 왔습니다. 그것이 한 86억 들면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500억 소리는 본위원이 처음 듣는 소리고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세요.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이 와 봐야만 알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자료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계속비사업은 저희들에게도 자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흐능날마을 도로공사나 그것도 역시 2005년도까지 사업이고 내곡동∼신흥마을간 진입도로공사도 2006년도까지 사업입니다. 그리고 신원마을∼탑성마을간 도로공사도 2007년도까지 공사가 있는데 왜 계속비사업조서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그것이 의심스럽고요. 신원마을∼탑성마을간 도로공사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35억 6,000만원의 사업이라면 투융자를 분명히 했을 것이고 방금 자료가 왔는데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실시설계도 하지 않고 바로 토지보상으로 금년도 5억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투융자 심사를 했습니까? 한 것이에요? 이 자료가 지금 방금 와서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여기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35억 6,000만원 사업이면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사업효과를 보면 마을간 연결도로 개설로 영농 편의제공 및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영농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행정적인 절차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토목과장직무대리 답변하세요.
광수
김광수토목과장직무대리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원마을에서 탑성마을간 도로개설공사 역시 투융자 심사를 했고 저희가 막바로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설계도 과거에도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물권조서가 다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사업계획을 넣은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천승수위원 ...
승수
천승수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자전거 도로 이용시설 정비사업 이것이 136쪽입니다. 강남대로에서 논현로 등 이랬는데 이 정비사업에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고 자꾸 다른 한전공사나 가스공사, 지중공사를 하다 보니까 도로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를 하는 것인지 새로 신설은 아닐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아도 얼마나 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투스콘으로 깔아서 도로가 오히려 더 엉망이 되고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7쪽 차없는 거리 조성 서초4동 강남역 주변 이면도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갑니다. 이런 데는 해야지요. 그러나 양재2동 원터마을 원터길 이런 데 차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얘기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차없는 거리를 활보하며서 하루가 되었든 이틀이 되었던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을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지 양재2동 원터골 원터마을에 차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무슨 가치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상길
우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천승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에 4억원을 편성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는 서울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서울시의 5개년 계획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강남대로 등 8개구간입니다. 8개구간 약 4.6㎞를 정비할 계획으로서 예산이 총 8억 6,028만 6,000원이 소요되는데 원래 자전거도로는 시비, 구비 각각 50%씩 건설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구에서 4억원을 확보하고 서울시에서 4억 6,128만 6,000원을 요구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주로 어디를 얘기하느냐 하면 우면로의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삼호가든맨션앞 그 다음에 강남대로 같은 경우는 양재역에서 영동1교 영동1교에서 양재역, 반포동 사거리에서 성모병원 사거리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삼호가든맨션앞 신사역에서 한남IC 양재전화국에서 영동2교 등 8개 노선에 대해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차없는 거리 조성사업에 원터마을 원터2길에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효과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뭐냐하면 청계산 등산로 진입로인데 현재는 원터마을에 거기가 차량이 많이 들어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 등산객들이 토요일, 일요일 다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한해서라도 한쪽 오른쪽 길을 등산객만 다닐 수 있도록 차량은 전혀 다닐 수 없고 등산객들만 다닐 수 있도록 길을 조성한 사업을 우리가 차없는 거리 조성사업이라고 일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걱정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청계산 이용객이 평소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많지 않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 가지고도 어느 정도 수요가 충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차 세우는 것 거의 없는데 특히 일요일날은 정말 상당히 양재2동 그 지역이 주차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그만한 대형주차장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이용객이 많으니까 그렇게 주차가 심각한데 이러한 심각한 곳에 차없는 거리를 만들었을 때 부작용을 생각 안 하셨는지 이것이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일요일날 주민들한테 어떤 막대한 피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차없는 거리를 만듬으로 인해서 등산객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불편하면 덜 찾게 되면 그 주변의 상권 장사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우려가 되는데 그런 것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꼭 거기를 한다면 주차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발생할텐데 일요일날 그것에 대해서도 그문제는 생각안 해 보셨는지요?
금택
권금택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상길
우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거기는 지금 원터마을이 우리 청계산 등산로 주도로입니다. 차없는 거리를 만들 때에는 거기의 거주자들은 전혀 불편이 없도록 거주자들이 가지고 있는 차는 충분히 다닐 수 있고 상가를 방문하는 방문차량도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우리 등산객들이 다닐 수 있는 길만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에 한정해서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지금 모든 통계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주민들 이용자들의 통계조사는 약 70%가 거기를 주차단속 내지는 차없는 거리를 만드는데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사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양쪽에 차를 대고 한쪽만 대게끔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
상길
우상길교통행정과장
도로 전체가 3개 도로가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제일 오른쪽 한쪽만 일차로 차없는 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그래도 한쪽에는 차세우게 할 것 아닙니까?
상길
우상길교통행정과장
안 세우지요, 차를 세우면 안 됩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 대던 차가 전체 몇 대나 되는지 그 차가 다 어디로 가느냐 이겁니다.
상길
우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평소에도 10대 정도 대고 있습니다. 대고 있는데 ...
승수
천승수위원
일요일날은 거기가 꽉 찼습니다.
상길
우상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으니까 차없는 거리를 조성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지 지금 문제점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차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등산객들을 위하고 등산오신 분들이 자가용가지고 오는 것 자체를 방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주차장으로 이용토록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순수히 산을 등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절대 자가용을 가지고 오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조사한 조성사업이라든지 용역같은 것 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천승수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장경주위원 ...
경주
장경주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예산서 356쪽에 보면 교통행정과소관인데 CCTV카메라 관련기기 유지보수가 120만원씩 해서 12대가 있는데 이렇게 고장이 잦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원래 계속해서 CCTV를 많이 설치해서 이것은 항상 24시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설치 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세요.
상길
우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CCTV카메라 유지보수가 12대가 있는데 자주 고장이 있느냐 현재 구입한 CCTV카메라가 처음에 구입을 해서 그런지 자주 고장이 있습니다. 유지보수가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주차관리과하고 저희 교통행정과하고 합쳐서 약 40여대를 합쳐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용차로 단속같은 경우 불법주차단속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는 인력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CCTV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 위주로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예산을 보는데 약 40여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429쪽에 보면 2,757만원씩 해서 13개소를 했고요. 그리고 주요사업 사항설명서란에 143쪽에 보면 2,750만원씩 해서 34개소해서 9억 3,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두 군데 다 시비 1억 700만원이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과장께서 얘기할 때 40개소에는 대강 어느 쪽에 어느 산출근거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우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하고 합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총괄 답변을 우리 주차관리과장한테 개요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답변해 보세요.
금택
권금택위원장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세요.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입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에 대해서 내년도 설치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 사항을 전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소요 예산은 시비 1억원이고 구비가 9억 7,300만원입니다. 총 합해서 10억원입니다. 추진배경을 보면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강 말씀드리는데 불법주정차 지역은 우리 교대 우면로 부분이고 내방역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 나머지 전용차선 관계에서 불법주정차하고 같이 해서 시비는 아까 말씀드렸고 지금 우선 교대역에서 교대역 사거리까지 내방역에서 중앙로까지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논현로, 강남로, 사당역 주변 남부터미널 주변 지금 강남로라는 것은 강남역 주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그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답변에 의하면 거의 10억 정도 라고 하는데 예산서 429쪽란에는 3억 5,75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 시비가 1억 7,250만원이라는 시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 40여대를 하면 거의 2,750만원씩 하더라도 거의 10억원이라는 돈이 드는데 그 10억원의 예산내용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쪽하고 분리가 되어 있어서 ...
경주
장경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얼마 얼마 이렇게 되어서 몇쪽에 얼마 되어 있는지 그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429쪽에 보면 서초로, 우면로 사임당로 해서 지금 13개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5,7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은 431쪽에 21개소가 되겠습니다. 5억 7,750만원이고요, 서초로 우면로 아까 사임당로 아까 말씀드린 3억 5,750만원하고요, 신반포로, 논현역, 강남역, 사당역, 남부터미널 주변입니다. 그래서 총 34개소 중에 13개소가 시비사업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시비가 3억 5,750만원이고 이것이 보조사업비예요, 그다음에 자체사업비도 5억 7,750만원 들어와서 9억 3,500만원 편성해 놓았으면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도 시비 1억 700만원이라고 안 하고 3억 5,700만원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해 놓아야지 위원들이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지 여기에는 시비 1억 700만원이라고 해 놓고 예산서에는 3억 5,700만원이라고 해 놓으면 ...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시비사업이 3대 7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3억 5,000만원 중에서 1억 700 ...
명화
허명화위원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그게 1대 3이면 그래서 지금 3억 5,700만원이 시비보조사업비가 3억 7,500만원이고 우리 자체사업비가 5억 7,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재를 3억 5,700만원으로 해 놓아야지 ... (권금택위원장, 장경주간사와 사회교대)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주차관리과장님 지금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3개소는 시비 플러스 구비사업이고요?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아니,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13개소는 시비사업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시비사업이면 여기 예산서 표기라든지 거기에 1억 700만원이 시비로 그렇게 계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시비 플러스 구비로 13대를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길
우상길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전체에서 13대만 시비 지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13대에 대해서만 3대 7로 해서 했고 나머지 그것은 구비로 다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제가 별도로 보고올리겠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시비 이 표기를 잘못한 거네요, 예산서에 ...
상길
우상길교통행정과장
시비가 맞지요?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오, 지금 보세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사항별 설명서 142쪽에 보면 주차장정비확충 5개년계획 연구용역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학술연구비를 활용 안 할 적에 주먹구구식으로 시행착오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또 서초구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연구용역이 과연 얼마나 많은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태까지 주차장을 하다가 지금 와서 확충 5개년계획 연구용역, 처음부터 계획이 없이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한창 주차장 정비하고 있으면서 지금 와서 연구용역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런 돈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도시계획연구용역도 도시계획 다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정비 하다가 지금 와서 연구용역하게 되면 주민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해 보세요.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답변하세요.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답변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 의견이 전혀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차량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방배동지역은 주차수요가 얼마나 필요하고 어느 부분에 주차장이 필요하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그런 예산을 수립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서초나 내곡이나 양재 쪽에는 주차장 관계가 비교적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방배동 쪽에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느 쪽에 어떤 부분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차수요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보려고 용역을 준 것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세요.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번에 그린파킹 2006년인가 그것을 해서 서초구청에서 방배동에 있는 주민들과 각 관계관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물론 전문인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지역의 문제는 우면산 5개년계획 해 봐야 별 그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연구용역비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 지역에 있는 문제점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주민들이나 담당부서장이 함께 회의를 해서 이쪽 지역에 뭐가 문제냐 이런 것을 얘기해서 어떤 진행을 해야 이 연구용역비가 지구단위계획용역도 제가 보니까 전체 지구단위계획 이쪽 지역 지구단위계획 과연 그 용역비가 그만한 효과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데 과장님께서 방배동에 지난번에 말씀하실 적에 그랬어요. 차량은 우리 서초구내에 15만대인데 주차장 확보는 17만인가 18만 정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원래는 초과해서 주차장이 있는데도 그것을 활용 못하는 것은 활용방안을 강구해야지 그것을 그냥 놔두고 또다시 연구용역 해서 이것은 사업예산에 별 효용성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거기에 더불어 방배지역만 연구용역하는데 반포지역 쪽은 계획이 없는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입니다. 연구용역비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문제가 주차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7만 정도가 우리 구 관내에 통계상으로 있습니다. 대개 부설주차장이라든지 고속도로터미널 주차까지 전부 포함이 되어서 부설주차장이 17만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주차장이 개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나 구에서 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이렇게 해서 완전 개방하려고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요새 손해라든지 여러 사정 문제가 있어서 주차장 개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학교부지도 개방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런 문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주차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린파킹이라든지 야간 주차장개방이라든지 노상노외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거주자 문제 이런 문제를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차수요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자꾸 난제가 생겨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전체적인 5년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연구를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방배지역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방배지역이 심각한데 일종의 예를 든 것입니다. 서초 전체에 대한 주차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용역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먼저 하고 다른 지역 하고 ...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연구용역은 서초 전 지역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제가 설명한 것은 일례로 방배지역이 애초부터 도시계획 자체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주요사항별 설명서 144쪽에 방금 동료위원이 조금 언급하신 그린파킹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린파킹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구비가 9억이고 시비로 22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동별이 당초 지역보다도 늘어난 것 같은데 방배4동, 양재1동, 내곡동 외에 방배2동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3개동 아니면 4개동을 동시에 실시할 것인지 동별로 선별해서 할 것인지 그리고 동을 한다면 지구조성을 해서 어떤 부분적으로 하는 것인지 동 전체를 또 할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방배4동 같은데 우리 동이 선별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만 혹 주민들이 반발하는 세대도 있을 것 같은데 방범이나 도난의 우려로 담장 헐기를 싫어하는 그런 세대가 있다면 그런 세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답변하세요.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입니다. 언제 기회가 나면 그린파킹 2006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우선은 저희가 그린파킹책자를 한번 전부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책자를 제가 일부는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그린파킹 2006은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그것 다 읽어 봤어요.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대강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간단하게 하고 답변해 주세요.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일종의 담장허물기 사업이고 주차를 말하자면 주정차를 못하게 하는 것이고 통과차량도 될 수 있으면 억제하려고 하고 주변에 본인들이 내집주차장갖기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김창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방배4동에 동사무소를 위주로 해서 1차 시범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어느 동만 국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초 전체지역에 대한 그린파킹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선적으로 방배4동을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이지 어느 지역만 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대개 보면 6개월에 한 개동씩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점점 해서 2006년도까지는 수요에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릴 때 아까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을 하다 보면 담장을 허물어야 되는데 방범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CCTV라든지 주민들과 상의해서 설치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조경 같은 것이라든지 토목 관계는 전문가가 상주를 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조경관계도 충분히 우리가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할 것이고 반발에 부딪치는 사항은 저희가 동장님들이나 여기 구의원님한테도 나중에 사업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런 것을 하나하나 설득을 해서 진짜로 주차장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부하는 분은 우리가 도로만이라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창기
김창기위원
예산은 본인 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본인 부담은 지금 우리가 대략 1세대당 400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자면 조경사업을 훌륭하게 하고 싶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추가 부담하는 것은 본인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여기 대상지역에 방배2동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예, 다 포함됩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천승수위원 이것과 관련된 것입니까?
승수
천승수위원
예.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간단하게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김창기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물론이고 각 구마다 주차장난에 심각하게 시달리다 보니까 진짜 서울시에서 야심찬 그린파킹 2006년 계획 세운 것은 상당히 환영할 만한 것이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그린파킹 2006을 읽어보고 난 후에 느낀 것이 첫째는 돈이 투자가 많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첫째가 뭐냐 하면 벌이 꿀을 따고 싶어도 꽃이 있어야 따는데 우리는 꽃이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내곡동마을이나 헌인마을이나 이런 데는 그것이 가능해요. 들어가는 길목이 하나이고 사방팔방 뚫린 데가 없기 때문에 담장을 헐어내고 진짜 전원마을 같이 가꾸면서 주차장을 만들면 그런 데는 상당히 보기 좋은 성공적으로 이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방배동지역 같이 단독주택 내지는 다세대다가구가 난립해 있고 또 도로가 지금 6m 도로에 바짝바짝 건물을 짓고 담장을 지었는데 그 담장을 헌다 하더라도 차 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방팔방으로 길이 뚫려서 CCTV를 놓는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불안해서 과연 담장을 헐 것인가 물론 엄청난 노력을 해야지요. 안 하면 안 되는 것인데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고 이것이 상당히 저도 그것을 보면서 이런 사업이 성공되어야 하는데 이런 지역은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물론 방배4동 가니까 이미 벌써 3층인가 거기 시설을 다해 놓고 곧 전문가들이 투입되어서 하나하나 작업을 착수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단계를 다 거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을 심각하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허명화위원이 질의하신 주차장용역비인가요, 5,000만원 예산 세운 것 이것이 그린파킹 2006과 연계해서 한다면 그런 용역이 필요하겠느냐 이미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우리 서초구의 교통전문위원이 두 명 계시지요? 그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용역비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용역하면 편하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94페이지 태봉로 ...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천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하시고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천승수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잘 알아들었으리라고 봅니다. 모든 것은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하고 시범지역과 일반지역의 기간 차이 없이 정말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천승수위원님, 답변 들어야 되겠습니까?
승수
천승수위원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답변해 주셔야지요.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 끝난 다음에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처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주민 총의를 들어서 거의 100% 합의가 되어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 자체가. 저희 구성을 보면 마을공동운영위원회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야 되고 경비를 하나 선다든지 방범문제라든지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의견을 내서 어느 정도 합일점에 도달해야만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 총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거의 시비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도 시에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서초가 그래도 비교적 여건이 좋고 강북이나 25개 구청이 전부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금 각 구청별로 전부 의견을 저희들 나가서 매번 순환적으로 해서 구청별로 모여서 우리가 상의를 합니다. 니네들이 사업하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나 그래서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저희가 지금 다 되지도 않은 사업 가지고 잘된다 못된다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발견을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간사, 권금택위원장과 사회교대)
금택
권금택위원장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치수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4쪽입니다. 치수관리에 보면 2004년도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전년 대비해서 34억 2,0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해 이후에 만반의 대비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334쪽에 보면 반포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비가 2억이 있고 그 중간쯤에 보면 하천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1억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반포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는 그 구간을 도면으로 해서 봤습니다. 여기는 2003년도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이 구간을 사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일초등하고 서일중등학교 앞에 공사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아마 시비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정밀안전진단도 그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하천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이 금년도에 공사했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한다는 구간이 반포천만 아니고 또 사당천도 포함되는 것으로 사업개요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반포천은 구간이 1,804m가 되고 사당천은 3,630m가 되는데 사당천은 제가 현장에 도면도 없고 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반포천은 지금 2003년도 공사를 했고 지금 현재도 공사하고 있는 그 구간에 정밀안전진단을 선진단을 하고 후공사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져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반포천 공사하고 있는 것이 아직까지 12월말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한 바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간에 왜 정밀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공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치수방재과장 ···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334쪽에 반포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2억이 되어 있는데 이 복개구조물 보수공사는 복개구조물내부에 철근이 부식이 되었다든지 또 벽체가 부서져서 떨어졌다든지 또 복개구조물 밑에 오수가 콘크리트하고 접합이 되어서 부식이 많이 진행되었다든지 이런 것을 보수하는 공사비가 2억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지금 반포고등학교 앞에 하고 있는 그것은 반포천 용량 증설을 위한 확장공사이고 그러니까 성질이 완전히 틀리는 것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 확장공사를 시비로 합니까?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시비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1억 5,000만원으로 금년도에 무슨 사업을 했지요?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그것은 매년하는데 내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식되었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공사이고 1억 5,000만원은 ...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2004년도 2억도 동일한 사업이에요?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내부에 부식된 것을 철근이 노출되었다든지 철근이 노출되어서 부식이 계속 진행이 되면 철근이 자꾸 부식되어서 떨어져 나가면 직경이 가늘어지고 결국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수하는 것이고 공사의 성질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천복개구조물 정밀 안전진단 용역이라는 것은 반포천, 사당천 용역을 해서 이것이 안전 측면에서 불량한 데가 없는가 이것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성질이 전부 틀린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달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사업이 먼저냐 뒤냐 어쨌든 안전하게 하겠다 그렇게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러면 예를 들어 예산을 들여서 부식된 교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부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안전진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라든지 그 순서가 그렇게 해야 맞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2004년도의 이 사업을 안전진단은 진단대로 하고 부식된 다리 교관이라든지 이것은 이것대로 사업을 하고 그렇게 병행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정밀 안전 진단은 이것이 용역을 해서 안전진단을 한 번 하고 나면 영구히 10년, 20년 그냥 가는 것이고 시설물 관리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얼마만에 한 번씩 몇 년만에 한 번씩 안전진단을 필히 해라 하는데 그 시설물이 1종이냐 2종이냐 1종은 아주 중요한 시설물 한강의 연안에 있다든지 1종 시설물은 2년마다 한 번씩 해라 2종 시설물은 5년마다 한 번씩 해라 이것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하고 나면 10년동안 반포천 안은 가만히 놓아두는 것이 아니고 계속 들어가서 관리를 하고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위치가 틀리고 그리고 법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항상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뭐 답변하는 그 내용대로 저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는 하여튼 적절히 전문가 입장에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그러면 주기마다 5년마다 하는 것입니까? 안전진단을 ...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시설에 따라서 틀립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래요, 지난번 정밀안전 진단검사를 했을 때 반포천 상단에 통과할 수는 있는 용량이 어느 정도의 용량이 다닐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셨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지역은 반포복개천이라고 하면서도 간선도로에 못지 않는 도로 폭도 넓고 교통량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형버스를 주차할 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로 건축물, 폐기물 운반도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용량이 어느 정도 용량의 차량들이 그 도로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인지 ...
금택
권금택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반포천은 우리가 이 시설물이 구조에 따라서 위에 하중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다 틀립니다. 우리가 건축을 해도 건축을 하는데 만약에 5층집을 짓는다고 하면 독립 기초로 해서 기둥을 밑에서 기둥을 4개 해서 집을 짓는 것하고 밑에 바닥 전체를 철근을 깔아서 바닥을 전체 치고 올라가는 것하고 하중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틀립니다. 반포천은 내부적으로 구조가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둥으로 되어 있어서 통기초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하중을 조금 적게 받을 능력이 적습니다. 그것이 97년도인가 그때 하중에 대한 정밀 점검을 했었습니다. 하니까 DB13까지 견딜 수 있는데 그것을 인근주민들은 자꾸 불안해서 왜 차가 중기가 정차를 하고 있는데 단속을 안 하느냐 이러는데 우리 치수방재과 측면에서는 그 정도 세워 있어도 괜찮은데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차가 서면 다리가 꺼진다고 자꾸 나가라고 하면 주민들한테 무슨 구조물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꺼진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 자체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
옥자
김옥자위원
과장님! 수년 전에 붕괴된 그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이번 정밀 안전진단 검사를 할 때에 그 하중까지 몇 톤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인지도 확실하게 정밀하게 안전 검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 잠깐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하세요.
명화
허명화위원
허명화위원입니다. 지금 하수과하고 토목과에 연간단가 계약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연간단가 계약해서 집행한 액수가 얼마인지 사업량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수입해서 2003년도 하고 지금 2004년도 계획이 수입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있고 없던 것이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계약을 했으며 그렇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점심시간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자위원 ...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우리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149쪽에 서울교대부설초등학교 지하환승주차장 건립 예산이 2억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학교 내에 운동장 지하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하려는지 지금 우리 서초구 내의 학교에 주차장 시설을 한 지역이 있습니다. 소규모로 했습니다마는 접근성이 좋지 않을 때는 상당히 이용도가 저조하고 학교 내에 아직까지 문을 오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은 예산이지만 투자하는 데에 대한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외부에서 진출입을 학교 정문을 차단하더라도 진출입이 가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설을 그렇게 할 계획인지 그 시설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답변을 간결하게 하세요.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교육대학교부속초등학교 지하 환승주차장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사업개요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교육대학교부속초등학교 운동장에 약 1,000평 가량 지하 2층 주차장을 건립하는 건입니다. 사업규모는 층당 800평 1,600평입니다. 지하 2층으로 지하 1층에 버스 40대, 지하 2층에 승용차 144대를 주차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운영관리는 주차장 부지는 임대 비용으로 하고 주차장 운영수입은 학교에 일부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 방법은 우리 언남중고등학교 하는 방법으로 서울교육대와 주차장 설치에 관하여 협의를 해서 사업시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접근성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주차장 부지를 시설 설계를 할 때부터 고려를 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듣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억 투자에 180대를 지하 2층으로 설치하겠다는데 그러면 1대당 설치비가 얼마나 들며, 계산이 금방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공사를 함에 있어서 학교 정문을 통과해야지만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문을 통과하지 않고 외부에서도 주차가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지금 그것은 정문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담장을 허물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설계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데 담장을 헐고 꼭 운동장을 통과해서 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당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고 그랬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차장 면수 공영주차장 하나 설치하는데 한 3,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정확하게 현재는 160대하고 버스 40대하고 그런 내용을 면당 얼마다 이렇게 예산 산출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나중에 드리는 기회를 가지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누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권금택위원장, 장경주간사와 사회교대)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그러면 서울교대부속초등학교의 담장은 완전히 다 헐면서 공사를 하게 됩니까?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담장을 전체를 헐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은 설계를 해봐야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전체로 다 헐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
옥자
김옥자위원
설계용역도 없이 ...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협약만 우선 금년도 11월달까지 체결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시 설계같은 것은 아직 실시를 안 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시비가 50%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20억하고 서울시 예산이 20억원이 되는데 그러면 일단은 설계용역도 하지 않고 일단 우리 지방자치단체 20억원을 2004년도에 예산을 상정해서 설계도 하고 계획을 세우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지금 이것이 애초부터 우리가 정확히 계획을 세웠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학교 운동장은 우리가 공립학교 위주로 해서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협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서울교대에서 제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그리고 이것이 2004년도에 20억, 2005년도에 20억씩입니까? 아니면 김옥자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비 50% 지원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지금 계획은 총 8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연차적으로 50%를 진행하고 2005년도에 50%를 진행을 할겁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건설교통국 처음 시작때부터 했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것을 놓고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항상 부분적인 것만 놓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부분에 된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오전 내내 받았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아울러 이 다음부터는 전체적인 안을 놓고 심의를 받고 그렇게 해야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이해와 같이 그것이 되는 것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사항을 단편적인 것밖에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불어 학교에서 협약을 이번에는 서울교대부속초등학교 쪽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서초구에 있는 전체 학교에 협의할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문을 보낸다든지 어떤 그런 활동을 한 것들이 있는지 거기에 더불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학교운동장 개방 관계는 학교에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낸 일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남중고등학교가 먼저 제일 처음에 응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교대부속초등학교가 저희가 설득한 결과 협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지금 전체적인 학교를 가서 설득 중에 있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김옥자위원 ...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참 이런 것이 문제가 있네요, 왜냐 하면 본위원이 이것을 볼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나와 있지 않고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우리가 사항별 설명서를 보더라도 이것이 40억원에서 서울시비 50%이면 우리가 2004년도에 20억원만 투자하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전에 답변에서 80억원 중에서 50% 우리가 한다고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는 2005년도에 20억원이 기록이 되어야지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40억원 사업인 것으로 우리는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할 때 여기 2005년도에 예산을 그러면 당연히 50% 중에서 20억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지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이 40억 중에서 20억원을 투자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혼동스럽습니다.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옥자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늦어지게 되었느냐 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협의 자체가 굉장히 최근 지금 제가 계획상으로 보면 11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하는 것이 2004년 1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점은 분명히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허명화위원님이나 김옥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경주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꼭 유념해서 그렇게 관리해야 된다라고 보고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 사업계획에 한 것을 자꾸만 국과장님들한테 이렇게 푸시해서 자료를 받아본다는 자체가 저는 담당부서에서 그만한 사업을 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인 사업을 안 내고 약간에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이 11월달에 결정이 되었다 그런데 나중에 만약에 예산을 편성해 주고 난 뒤에 시행착오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전체적으로 다 규모가 짜여지고 계획이 되고 난 뒤에 예산을 요구해야지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는 의회에서 과감하게 예산은 늦추라든지 다음에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난 뒤에 하라든지 이렇게 위원들의 중지가 모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공영주차장 세외수입을 이렇게 지금 자료를 지금 오늘 받았습니다마는 당초에 나와 있던 2003년도의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던 부분이 지금 삭제된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예를 들면 서초1동에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을 해서 서초1동 청사를 짓느냐, 마느냐 설왕설래하고 있는 그 땅은 어느 것인지 이렇게 주차장명 나와 있어도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요, 어느 부지인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되어서 새로 재입찰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가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공영주차장 전부 설명을 드릴까요?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요. 원래 있던 공영주차장이 금년에 세입으로 안 잡힌 지난해 보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20 몇 개더라고요. 위탁관리금 수입에 2004년도에는 세입으로 안 잡혀 있는 것이 어떤 것이고 새롭게 한 것은 여기 표를 받았습니다. 법원입구도로, 서초초등학교앞, 반포유수지, 리버사이드서측길, 대림.매일상가, 사당복개천3지역, 서초6주차빌딩, 언구비주차빌딩 그 다음에 미도아파트앞 주차빌딩, 이수주차빌딩 그 다음에 서초1동1지역, 강남역앞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지금 세입부분 하시는 것 아닌가요? 지금 세출 다루기 때문에 세입할 때 같이 하도록 ...
명화
허명화위원
기왕 말했으니까 답변 받읍시다.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내가 질의한 것 답변 들읍시다.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지금 별도 자료한 부분만 대강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 자료 준 것 16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영주차장에서 거주자주차장으로 즉 경신교회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만 거주자로 전환한 부분이고 지금 세입에 나와 있는 것이 지금 0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신설된 것입니다. 공영주차장을 건설했다든지 노상주차장을 다시 만드는 부분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 다음에 서초1동에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해서 서초1동 청사로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한 것 있잖아요. 그것은 어느 것입니까?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그것은 공영주차장으로 쓰지는 않고 교대역 부근 옆입니다. 거주자로 우선 쓰고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무궁화주차장은 아니에요? 무궁화주차장은 어떤 것이에요?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무궁화주차장은 변동이 없는데 허명화위원님이 얘기한 교대역 동편에 있는 서초3동 동사무소 앞에 있는 그 부지는 현재 거주자로 저희가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궁화 주차장은 변동이 없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무궁화주차장은 어디에요?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서초종합시장 앞에 보면 코너에 있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서초1동 얘기하는 것인가요?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94페이지요. 우면동 291-1 태봉로 주변 보도정비 이것은 보도가 되어 있고 보도 밑에는 무슨 박스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도로 낸 지 오래 된 것 같지 않는데 보도가 되어 있는 것을 정비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보도를 놓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토목과장직무대리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태봉로에 저희가 이번에 사업계획 넣은 것은 현재 보도상태가 노후되고 요철이 심해서 저희가 보수 차원에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그 밑에 시설박스 있는 것이죠?
광수
김광수토목과장
예.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48쪽에 보면 경부고속도로변 방음언덕형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가 1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여기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55억중에 민자유치가 50%이고 시비 30%, 구비가 20%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리주체라든가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5쪽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을 보면 7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서초1동과 서초3동, 반포4동 주택가내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공영주차장을 해야 되는 데는 별로 큰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초3동에 공영주차장이 몇 개입니까?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서초3동에 공영주차장이 지금 서초역에 있는 구립주차장 하나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2003년도에 준공한 지난번에 도시건설에서 현장답사한 거기지요?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옥자
김옥자위원
거기와 지금 위치가 많이 차이가 납니까?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지금 서초1동 부분입니다. 지금 계획이 되어 있던 데는 ...
옥자
김옥자위원
지금 서초1동이 있고 3개동인데 3개동 중에 서초1동이 나와 있고 서초3동, 반포4동입니다.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반포4동은 지금 서래마을 동사무소 뒷편쪽입니다. 그 다음에 서초1동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교대역 서초3동사무소 앞쪽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있는 위치하고는 ...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있는 위치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번 예산을 심의하면서 계속적으로 매년 지적하고 그 다음해에 개선 안 되고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해서 70억하고는 그냥 3개소 서초1동, 서초3동, 반포4동 이렇게 나왔습니다. 포괄예산으로 이렇게 나오면 다음에 우리가 결산할 때나 감사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요. 하나하나 사업에 서초1동은 얼마를 예측하고 서초3동은 얼마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계획을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우리가 나중에 점검할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초1동은 지금 95면을 계획하고 있는데 얼마를 예측하고 있고 서초3동은 얼마를 예측하고 있는데 다 합해서 75억이다, 70억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그 전에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의 자료는 바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리고 서초1동, 서초3동, 반포4동의 토지매입비는 언제 얼마를 주고 했는지 부지의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보세요.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답변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포4동 서래마을에 있는 것은 면적이 1,182.10㎡입니다. 금액은 16억 6,524만 6,000원인데 96년 12월 29일자 취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초1동 1649-5호 필지는 920㎡입니다. 금액은 47억 9,918만원으로 2003년 4월 29일날 취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동 1592-1은 지금 현재 재경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지금 구입을 하려고 트라이를 재경부측하고 있습니다. 재경부 땅은 확실히 금액이 얼마나 되고 그것은 ...
명화
허명화위원
몇 ㎡인데요?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평수는 179㎡입니다. 평으로는 환산을 나중에 해 봐야 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래도 이 사업을 70억을 요구했으면 서초3동의 부지매입을 대충 가격을 책정한 것이 있으니까 70억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70억은 토지매입비는 안 들어간 거예요?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지금 서초3동 그것은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건립비용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언제 ...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내년도 예산으로 우리가 토지매입비용을 따로 신청을 해 놨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얼마입니까?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전체적으로 저희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150억을 매년 계상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경부하고 협의과정에 있으니까 그 문제는 그때 당시 금액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오, 내년에 예산을 요구해 놨다면서요?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 예산 자체가 우리가 포괄예산으로 150억중에 토지매입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서초3동 1592-1번지 땅 매입비는 150억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예.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2003년도 예산에 있어서 토지매입하고자 사고이월되는 60억 있지요, 그것은 이 땅이 아닙니까? 그것은 무슨 땅이에요? 지난번에 ...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그 사고이월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지금 이번 2003년도 예산한 것이 150억이라면 저희가 47억을 썼습니다. 토지매입비로 1649-5호 필지를 사는데 47억을 쓰고 나머지 금액이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이월이 되는 거예요, 불용되는 거예요?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불용이 되고 그래서 150억을 다시 ...
명화
허명화위원
뭐가 사고이월 된다고요?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주차건립비용만 사고이월되고 토지매입지는 47억인데 쓰고 나머지는 불용이 됩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건립비용 60억을 사고이월시킨다 이 말이에요?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48억이죠.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토지매입비로 48억을 다 썼다면서요?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아니오, 150억 중에 47억 ...
명화
허명화위원
47억 9,9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03억은 불용시킨다고요?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예.
명화
허명화위원
그런데 지난번 할 적에는 사고이월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사고이월은 주차빌딩건립비 ...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우리 건설교통국장한테 다시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사업계획에 있어서 확실한 계획이 있으면 총괄적인 사항을 가지고 위원들이 심의하면 이해도 빨리 가고 심의를 잘 할 수가 있을 텐데 일부분적인 것만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혼선을 굉장히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정말 확실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고 위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 정말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이만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우리 과장이 10월달이다, 11월달이다 했는데 이 사항이 촉박하게 결정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계획을 해서 장기계획이라든지 투자심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8쪽에 경부고속도로변 방음언덕형 지하주차장 건설 서초지역 해서 11억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민자유치가 27억이고 시비가 16억 5,000만원이고 구비가 11억인데 이 방음언덕형을 하면 지난번에 반포1동도 보니까 주민의견을 수렴하던데 금년에도 의견수렴하고 이렇게 사업을 요구하는 것인지 의견수렴한 결과를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사업예산에 보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해서 반환금으로 7,749만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행이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도 예산에 민간융자금해서 민영주차장 설치융자금해서 예산서 433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5억을 했는데 느닷없이 왜 민간융자금을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사람들이 지어서 우리가 매입하는 것으로 유도를 한다면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세요.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답변할 자료를 충분히 가져다 드리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답변하세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영주차장 보조금대출 관계가 5억으로 잡혔느냐는 그런 얘기인데 해마다 5억씩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실적이 없냐 하면 지금 현재 시중금리보다 민영주차장 금리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저희가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민영주차장 보조를 저희가 ...
명화
허명화위원
보조가 아니지 융자금이지.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융자를 했는데 지금 금리가 시중금리보다 저희 주차장금리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서 금년에도 지원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4동 경부고속도로변 방음언덕형 주차장 건설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했는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주차장 공청회 의견 수렴하는 것을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의견 수렴을 했는데 서초4동에서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날짜를 저번 주에 했는데 제가 참석을 안 하고 도정비과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그 내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그날 공청한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허위원님 제출을 하라면 도시정비과에서 얘기를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위탁금 반환 그런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강제로 폐쇄할 경우에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손해를 보전식으로 해서 위탁금 하는 그것을 드리는 것인데 저희가 작년에는 그런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 실적이 없는 것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는 집행 가능한 예산을 요구해야 됩니다. 지난해의 민간융자금이 집행이 안 되었는데도 아주 안이하게 내년에는 5억원을 요구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을 빙자해서 예산을 이렇게 숨겨둔다는 그런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5억원이 집행 불가능 하다는데 다른 융자하는 것보다 비싸다고 그러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훤하게 알 수 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지 금리가 우리가 높으다면 여기 융자를 신청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편성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이 작년에 7,749만원을 편성했는데 한푼도 집행한 것이 없다고요, 그러면 서초2동에 1330번지 앞에 거기 노상주차장을 일부분 폐쇄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관리금을 반환한 것이 없습니까? 있으면 분명히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답변하세요.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영주차장 관계는 저희 구청만 지금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민간인 보조 항목으로 예산을 항상 책정을 해 놓고 저희도 매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리 관계는 서울시 지침이 앞으로 저희도 건의를 해 보겠지만 금리가 낮은 것을 그 분들이 신청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금리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한데 이런 문제점은 저희가 시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주차장을 활성화한다는 의미로 해서 이 예산을 세워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금 서초동 1330번지 주차장 면수가 조금 줄은 것은 저희가 세입부분에서 환불로 이렇게 면수를 계산해서 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폐쇄가 된다든지 도로가 신설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만 사업을 계속하지 못할 경우에만 위약금을 주는 것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환불은 얼마했습니까? 거기에 서초2동에 그 노면이 몇 면이었는데 몇 면을 폐쇄하고 ...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전부 챙기지 못 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내일 종합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몇 면이 있었는데 몇 면을 했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고 얼마를 반환했는지 해 주세요.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우리 교통 문제가 계속 나와서 너무 바쁘게 만들어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그러나 금년도에 특별회계를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과연 이 사업이 한꺼번에 몰려서 적정한 사업으로 진행될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여기 마을버스 공영 배차시설 조성사업에 2004년도 예산으로 52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49억원이 부지매입비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중기계획에도 보면 분명히 예산서에도 49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기재정계획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항별 사업설명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으로 49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49억원의 집행 사항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로 얼마를 집행을 했는지 답변을 주시고 2004년도에 52억원이면 이것도 역시 시설비는 토지 매입의 경과에 따라서 추후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도 사실 추정치라든지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나오고 난 다음에 총 예산액이 얼마를 추정하는데 몇 년도 이렇게 계속 사업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일단 전년도 집행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다 질의한 다음에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마을버스 공영배차 시설을 지난해에도 49억원을 편성해서 집행이 얼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치가 이 사업 내용이 서초구에 있는 전 마을버스의 공영 배차시설을 해준다는 것인지 개인의 일반버스도 자기들이 주차장을 확보하고 하는데 특별하게 마을버스에 토지매입비만 지금 거의 100억원을 넘게 이렇게 집행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겠다 하고 또 나중에 시설비는 따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그리고 사업 계획이 전체의 마을버스들이 이리로 온다는 것인지 그렇지 아니면 청계산 도로로만 다니는 마을버스만 온다는 것인지 같이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우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김옥자위원님과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옥자위원님께서 마을버스 공영차고지 그것을 즉 말하면 이행하지 않고 불용처리 하면서 재편성한 이유는 무엇이냐 요약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마을버스 차고지 부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설을 하기 위해서 2003년도 말에 부지매입 계획을 완료하고 2004년도 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계획은 2003년도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부지는 원지동 14번지로 ...
명화
허명화위원
그런 것은 여기 다 나와 있고요.
상길
우상길교통행정과장
김옥자위원님께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치 불용되게 된 사유는 조성 위치가 지금 자연녹지 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이라서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각종 그런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 결정과 부지매입 전반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의 예산을 불용처리 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일문일답을 해도 좋으니까 진행하다가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바로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2003년도 부지매입이 전혀 착수도 못 했네요, 부지는 동일한 부지입니까?
상길
우상길교통행정과장
부지 선정을 심사위원회에서 금년에 양쪽 몇 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이 49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에 대상부지가 어디였습니까?
상길
우상길교통행정과장
대상부지는 양쪽 두 군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군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군데를 선정해서 ...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04년 예산을 새로이 계상한 것은 이 부지는 토지주들과 서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상길
우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도시계획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허명화위원님께서 마을버스 공영차고지를 서초구 전체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일부분을 위한 것이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우리 서초구민 전체를 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 14개 업체 158대가 있는데 전 업체에서 호응한다고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하세요.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일단은 지금은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은 안 된 것이지요,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상길
우상길교통행정과장
진행중인 ...
명화
허명화위원
지정은 안 된 것이지요?
상길
우상길교통행정과장
예.
명화
허명화위원
그렇다면 지정이 안 되고 예산을 편성하면 이것은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우리가 위원들한테 따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심의를 안 받아도 되지만 도시계획시설이 안 되었을 때는 이런 부지를 매입할 때는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 아시고 계십니까?
상길
우상길교통행정과장
하여튼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제반 조치가 어느 것이 먼저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통과된 것을 예산에 편성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요구를 해야지 이것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 예산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그 부지만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안 되었잖아요, 이것이 도시계획시설로는 그러면 분명히 구유재산관리계획 안에 이것을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상길
우상길교통행정과장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전년도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이것이 구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요, 들어가 있었어요? 과장님 ...
상길
우상길교통행정과장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안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절차가 틀렸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도시계획시설로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
상길
우상길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
명화
허명화위원
진행하는 것하고 보세요. 항상 사업에 있어서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고 난뒤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를 안 받아도 되지만 아닐 때는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길
우상길교통행정과장
다시 올린 것은 작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참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셔서 불용되었기 때문에 ...
명화
허명화위원
그때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기 위해서 합니다라고 했었어요. 똑같은 일을 아직도 1년 후에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길
우상길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절대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과장님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까?
상길
우상길교통행정과장
절차상으로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
명화
허명화위원
불용되고 안 되고는 거기의 여러 가지 절차가 이행되어야지 불용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지 과장님의 그러면 의지가 없어서 불용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상길
우상길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전까지는 추진절차에 의해서 그 부지가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확정은 아니고 부지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해서 내년도에는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면 우리가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의결을 안 받아도 되고 부랴부랴 서초구에서 25일날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예산 심의하기 전에 구유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야지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절차를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절차를 맞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그런 절차가 없었어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실 적에 도시계획시설로 아직 지정이 안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마을버스 공영배차시설 조성에 49억원이 전체 불용된다면 지난 감사때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것 단위사업으로서 전체 불용되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했더니 1건도 없다고 그랬는데 건설교통국장님 업무파악이 아직도 미숙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사항별 설명서 132쪽에 서초구 교통개선 5개년 계획 연구 용역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한창 교통개선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이 언제부터 이것 지금 제가 전부 96년도 그것을 안 봐서 그런데 중기지방계획을 세우라고 지방재정법에서 하고 난 뒤에 중기재정계획 들어올 때부터 교통개선 5개년 사업 계획은 그때부터 들어왔던 것입니다. 아직도 이것이 마무리가 안되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결정이 안 되어서 또 다시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이것은 질의가 나왔던 사항인데요. 주차장 정비확충 5개년 연구 ...
명화
허명화위원
이것은 교통개선 5개년계획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 사항을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이만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난번 감사 시에 답변 중에 빠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통개선 사업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왜 5년마다 하느냐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교통개선 계획을 하더라도 5년에 한 번씩 재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된 것 그 다음에 잘못된 것 보다는 방향이 달라진 것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한 가지를 한 번 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계속할 수 있다면 좋지만 자동차가 늘어난다든지 그 다음에 재개발을 해서 그쪽 지역이 변화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편성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지금 2003년도에 아마 예산이 1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용역을 발주를 2003년도 10월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당초에 1억원 할 적에는 1억 5,000만원이 들어가겠다는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왜 또 다시 5,000만원을 더 요구를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만구
이만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개선 5개년 계획을 하려면 최초에는 5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올렸는데 자체 검토 과정에서 1억원으로 이것을 편성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발주를 하려다 보니까 아무데도 한다는 데가 없어서 겨우 한 두 사람하고 계획을 했는데 1억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줄여도 저희 자료라든지 전문위원이 도움을 주어도 안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을 2004년도에 불가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일문일답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차 용역이 있고 또 2차 용역을 하려고 하십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용역을 줄 적에는 예산이 전체가 편성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비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든지 그래야 발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억밖에 없는데 왜 용역발주가 되었어요?
만구
이만구건설교통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하려면 예산이 5억이 들어요. 5억이 드는데 이것을 5억을 방침을 받았더니 1억만 가지고 용역을 해라 예를 들어서 그래서 1억을 가지고 여기저기 아무리 산출을 해 봐도 1억 가지고는 발주가 안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5억을 해서 2003년도에 1억을 하고 4억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하는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러면 너희가 있는 자료라든지 전문요원이 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서초구청에서 해 주고 나머지를 하더라도 5,000만원은 더 필요하다 그래서 불가불하게 내년도에 5,000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발주를 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국장님, 얼마에 발주 입찰 봤어요?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우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추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억원을 용역비로 계상을 했다가 지금 과업기간이 연장이 되었어요, 6개월에서 1년 동안 연장이 되다 보니까 책임연구원이나 연구원들의 인건비가 불가피하게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액된 금액이 약 5,000만원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
명화
허명화위원
그것은 제가 아는데요, 발주를 얼마에 했느냐 이 말이에요. 1차용역을 발주를 2003년도 10월에 했다면서요?
상길
우상길교통행정과장
1억에 했지요, 1억에 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5,0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발주를 1억에 했는데 그러면 1억으로 끝내야지 왜 또 5,000만원이 들어오느냐 이 말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상길
우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총괄용역 금액은 1억 5,000만원인데 금년에 집행된 금액이 1억원이고 내년도 집행금액이 5,000만원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건설 관계에 있는 집행 공무원들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원래는 발주를 하려면 예산이 다 확보되어야 발주를 합니다. 1억 5,000만원을 확보하고 난 뒤에 1억 가지고 해야지 그러면 계속사업에도 1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내년도에는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고 약속이 되어 있으면 1억 5,000만원에 발주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5,000만원 지금 요구하면서 1억 5,000만원에 발주했다는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 주먹구구식으로 내 개인 살림도 금년에 1억하고 다음에 5,000만원을 쓸 것이라는 것이 들어올 것이 약속이 되어야지 발주를 하지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상길
우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각 구별로 교통개선5개년계획을 수립할 때는 최저금액이 있습니다. 강남 같으면 5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우리도 5억 가지고 편성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최소한으로 줄여서 1억으로 해 봐라 그래서 1억으로 작년에 추진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비전21해서 5억을 용역비로 해서 나왔어요.
명화
허명화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강남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5억을 하려고 했던 사업을 1억밖에 못 받았으면 1억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사고이월시키든 어떤 방법으로 해서 내년에 5,000만원을 확보하고 난 뒤에 발주해야 된다 이거예요. 돈 없는데 5,000만원 예산을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면 과장님이 1억 5,000만원에 발주했는데 1억만 주고 의회에서 5,000만원 안 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상길
우상길교통행정과장
의회에서 안 해 주면 발주를 못하지요.
명화
허명화위원
발주했다면서요? 10월달에.
상길
우상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처음에 1억 가지고 발주한 것이고 지금 합쳐 가지고 ...
명화
허명화위원
과장님, 그것 보세요. 그것이 사업에 있어서 1억 5,000만원이 들어가야 하는 사업을 1억 가지고 발주했다고 그래서 5,000만원 못 받으면 항상 어떤 상황을 계획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예산을 못 받으면 1억 가지고 사업을 끝낼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보세요, 잘못되었으면 인정을 하면 다음부터는 개선될 수 있는데 자꾸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1억 5,000만원 사업은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야지 발주를 할 수 있어요. 돈 1억 가지고 어떻게 1억 5,000만원을 발주하느냐 말입니다.
상길
우상길교통행정과장
허명화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사항별설명서 131쪽 양재천, 청계산간 자전거도로 연결공사 이 부분이 조남호 구청장님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청계산에서 한강고수부지까지 자전거도로를 개통하겠다라고 호언장담하신 굉장히 빨리 했었습니다. 벌써 이것을 진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저는 이것이 가능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눈여겨보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양재I.C를 어떻게 자전거도로로 연결하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가능한 것인지 안 그러면 지하도로 되어 있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우리 구 전체적으로 한강에서 청계산까지 가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부분 중에 지금 군데군데 되어 있고 동서로 효령로, 사평로 다 되어 있는 고속도로 옆이 끊겨 있는데 거기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계획하고 있고 또 치수방재과에서는 양재천에 지금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완성이 되어 있는데 양재천에서부터 청계산까지 가는 것은 내년에 이것은 완료를 할 작정입니다. 그런데 양재천에서 지금 여의천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양재I.C 부분에서 여의천을 쭉 따라 올라가서 본마을 못 가서 거기가 새원천 못 가서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까지 붙여주면 거기서부터는 제방도로를 쭉 따라 올라가서 청계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30m만 여의천을 따라서 설치를 하면 12억 가지고 하면 내년에는 양재천에서 청계산 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이것은 아주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양재I.C 부분에는 자전거도로를 여기 목적이 자전거를 타고 청계산을 가면 옆에 자동차가 빵빵거린다, 사람이 그것 한다 그러면 상당히 편안한 마음으로 청계산을 갈 수가 없는데 여의천을 따라서 가는 것은 양재I.C 밑에 당초에 암거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길었는데 2000년도에 암거가 붕괴가 되어서 양재I.C 클로버식으로 되어 있는 중간중간 녹지에 위에 토사가 많기 때문에 서울시 건설본부에서 뜯어내서 오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햇빛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캄캄한 그런 부분이 지금 녹지 두 군데가 오픈되어서 그 밑으로 ...
명화
허명화위원
지하로요?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예. 암거 속으로 거기를 통과해서 여의천을 쭉 따라가서 새원천 못 가서 교량을 붙이면 거기서부터는 상류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다만 청계산에서 고수부지까지 가려면 결국은 가장 큰 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평로하고 남부순환도로하고 과천간하고 그 도로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를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데 그림 그리는 것은 쉬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하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느냐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이냐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양재I.C는 지하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강에서 청계산까지 가는 것이 횡으로 된 도로가 서초로도 있고 사평로도 있고 효령로도 있는데 고속도로 옆에서 끊깁니다. 그래서 거기는 고속도로 비탈에 교량을 설치해서 지나가고 이렇게 하면 사평로, 반포I.C하고 서초I.C하고 두 군데가 교량을 지나가게 인터체인지가 되어서 곤란합니다. 그 외에는 5개만 교량을 설치하면 설치가 가능 ...
명화
허명화위원
그것은 저도 아는데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 난관에 부딪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반포I.C하고 양재I.C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교량을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도 자전거도로도 부분부분적으로 매년마다 할 것인지 우리 서초구의 자전거도로의 총 예산은 얼마 계획되고 있는데 어디어디가 되었고 지금은 어떻게 들어갈 것이고 얼마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전체적인 사업이 나와야 돼요. 항상 부분만 해서 손가락만 계속 보고 난 뒤에 나중에 보면 이 손가락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안 된다 이거예요.
상길
우상길교통행정과장
제가 청사진을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방 허명화위원님께서 한강에서 청계산까지 조남호 구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하고 있느냐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청사진이 밝혀져서 서울시청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6억을 요청했는데 서울시 예산이 26억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못해 준 것이고 내년도 서울시 예산액이 5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로.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요청을 해서 80억으로 거의 조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내년도 요청한 액수는 시에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발표를 못했던 것입니다. 약 38억을 요청했어요. 38억을 요청해서 한강에서 청계산까지 가는 것을 금방 치수방재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서 서울시하고 저희 서초구청하고 해서 한강에서 청계산까지 저희들이 서울시 예산만 확정되면 청사진을 전부 위원님들한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정된 것은 서울시에서 37억을 다 확정은 안 시키더라도 내년도에 설계비라든지 용역비 같은 것은 서초구로 주어서 즉 서울시 전체로 얘기하면 남산에서 청계산까지 가는 자전거도로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바로 그 말입니다. 전체적인 청사진을 위원들한테 감추어놓고 청장님은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합의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자전거도로는 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합의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청장님 혼자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완전히 주민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행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이 밀려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행정이 어떻게 하면 의회하고의 합의하에서 모든 사업이 결정되고 전체의 어떤 청사진이 의원들한테 알려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문제점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서초구에서 집행한 자전거도로의 예산집행액을 연도마다 얼마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총괄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상길
우상길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김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5쪽에 보면 반포1교 확장공사해서 3,000만원이 예산되어 있네요. 예산서 350쪽이고 원래 반포1교 거기는 인근에 잠원초등학교가 있어서 반포4동 서래마을 쪽에서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이래서 폭이 좁아서 사고도 많이 났던 지역입니다. 보니까 3,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다리를 넓히겠다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우선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토목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토목과장직무대리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00만원 가지고 교량을 어떻게 확장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3,000만원은 설계용역비입니다. 어차피 저희가 시설비는 약 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3,000만원 확보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해서 공사는 2005년도경에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녀서 사고도 많이 나는데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 줄 생각은 안하고 닭 모이 주듯이 실시설계비 3,000만원하고 2005년도까지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주무국장께서 좀 한번 책임있는 답변을, 왜 이런 것을 강력하게 청장님한테 건의를 못합니까? 빨리 해야 될 데는 안하고 물론 다 바쁘겠지요, 다 해야 되겠지요. 왜 이쪽에는 이렇게 냉대하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주위의 초등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주민들도 많이 다니는데 거기는 인명피해가 나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것은 무조건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이고.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이만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이것이 빨리빨리 김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것을 발주해서 용역이 내년도 상반기에 나오게 되면 추진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님!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허명화위원 ...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반포1교 확장공사에 원래 기존의 잠원초등학교 도로폭이 몇 m이며 이 교량의 폭이 몇 m입니까? 답변하세요.
광수
김광수토목과장직무대리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교량은 폭 10m에 길이가 30m입니다. 그리고 도로폭은 현재 서래로가 12m 도로가 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서래로가 어떤 거예요?
광수
김광수토목과장직무대리
건너편 쪽, 왜냐하면 현재 교량을 설치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교량하고 서래로가 지금 직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에 선형을 정비하기 위해서 교량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
명화
허명화위원
서래로라는 것이 잠원초등학교 옆에 있는 것이 서래로입니까?
광수
김광수토목과장직무대리
건너편이죠. 그러니까 사평로 건너편.
명화
허명화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잠원초등학교 옆에 있는 도로는 폭이 몇 m냐 이거예요.
광수
김광수토목과장직무대리
그것은 18m로 알고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잠원초등학교 옆 도로가 18m인데 교량이 10m로 줄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광수
김광수토목과장직무대리
예, 교량이 좁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몇 m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광수
김광수토목과장직무대리
이번에 저희가 검토를 기존 교량규모로 해서 약 10m 정도 규모는 ...
명화
허명화위원
지금 10m라면서요?
광수
김광수토목과장직무대리
지금 10m인데 정확한 규모는 저희가 설계용역 검토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만약에 굉장히 도로의 어떻게 보면 정체도 나을 수 있고 지역주민들한테 피부에 바로 와 닿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연시키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전거도로 같은 것은 굉장히 돋 보이게 할 수 있는 행정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한다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에는 아주 예산을 후하게 편성을 하면서 이런 사업을 어떻게 지연시킨 것은 그 의도가 정확하게 뭡니까? 아까 우리 김진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의 우선 순위 선정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민들한테 피부에 동네의 어려운 것 그런 것이 우선이어야 돼요. 크게 팡파르 날려서 이렇게 서초구에 뭐가 했다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업 선정의 우선 순위가 지금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같이 곁들여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2005년도인가 6년도까지 만든다고 그러는데 사업비 지금 같이 넣으면 안 됩니까, 지금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토목과장직무대리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 초에 설계용역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필요시에는 저희가 추경으로 검토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단, 내년 추경에 안 되어도 어차피 2005년도 2006년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2005년도까지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단 우선 순위 관계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설계가 나와야지 사업비가 계상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있습니까? 허명화위원님 ...
명화
허명화위원
104쪽에 고인돌길 구룡사 진입로외 2개소 지중선로 교체공사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사업이 고인돌길 240m, 구룡산길 250m, 두둑재길 240m 이렇게 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지중선로를 교체를 한다는 것인지 서초구 내에 지중선로 안 되어 있는 데가 정말로 서초2동에 서운로 옆 길에 굉장히 많은 음식점이 있는데 그 도로도 아직 전봇대 같은 것이 지중선로가 안 되어서 도로가 흉칙하고 그런데 그 내용인지 지중선로를 교체한다는 것이 무슨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토목과장직무대리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룡사 진입로외 2개소 지중선로 교체공사는 지금 현재 지중선로가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단자가 노후가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이번에 계획을 넣었습니다. 서운로에 있는 선로는 지금 현재 저희 가로등선로가 아니고 일반 케이블 선로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케이블선로라고요?
광수
김광수토목과장직무대리
예.
명화
허명화위원
우리 서초구내 모든 여기 인구밀집 지역에 있는 모든 것이 지중선로로 다 되어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토목과장직무대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중선로 추진현황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로 보고드릴 수가 있는데 단 단계별로 저희가 지중화를 하고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것 뿐 만이 아니고 그 앞에도 보면 매헌길 가로등 개량공사 및 지중선로 교체공사라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지중선로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것이 지중선로는 어떤 선을 지중으로 하고자 하는 것인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에 있는 전선은 아니지요?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토목과장 답변할 때 한마디 들으면 본위원이 보기에도 한마디면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자꾸 답변을 어렵게 하세요.
광수
김광수토목과장직무대리
조금전에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가로등 지중선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반 케이블TV라든지 한전 지중화가 아니고 가로등 선로가 되겠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가로등 선로 중에서 노후되거나 낙후된 것을 어두운 것을 새롭게 바꾼다는 그 뜻 아닙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오, 그러면 여기만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노후화 된 것을 어떻게 확인해서 만약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노후화되었다고 인정을 하시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토목과장직무대리
노후가 되면 우선 구간 부점등이라든지 전원이 가끔 차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단 이번에 저희가 노지정선로를 내년도에 교체를 할 경우에 누전차단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차단기를 설치한다면 구간 부점등 관계는 예방이 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서초구 내에 다른 데는 그것이 다 되어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토목과장직무대리
지금 연차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어디 어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시해 주시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결국 가로등의 불이 잘 안 오는 데가 문제점이 민원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왜 이렇게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느냐 제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초구 내에 그런 지역이 참 많습니다. 결국은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데는 인적이 그렇게 교통이 많은 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우선적으로 여기부터 먼저 하느냐 저는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 더 많은 부분이 빨리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것을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예산서 346쪽을 잠깐만 봐 주십시오. 지난 감사때 지적을 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보차도 경계블록 단가가 지금 여기에는 4,000원에서 2004년도 사업으로 300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보차도 경계석 직선을 2만 6,000원으로 해서 50개를 요구했는데 지난번 감사 시에 본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보면 경계블록이 4,500원으로 단가가 되어 있고 경계석은 2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금액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본위원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이것을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다 도로 환경을 위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그랬으면 경계블록 숫자를 줄이고 경계석을 더 늘릴 수 있는 2004년도부터 양질의 보도 환경을 위해서 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토목과장직무대리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옥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계블록 단가는 저희가 우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었던 것은 실제 현단가이고 예산서에 있는 단가는 전년도 수준하고 재료비에 맞추다 보니까 단가가 차이가 났습니다. 단, 지금 현재 여기에 경계블록 수량은 저희 직영유지 관리용으로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공사는 저희가 단가계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물량은 직영인부용, 직영보수용 자재가 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단가는 실제의 단가를 예산서에도 책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료에는 실제적인 단가를 제출하시고 또 예산서에는 이 단가를 좀 더 축소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현실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고 보고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 용역발주 줄 때는 좀 더 추가하겠다 알겠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허명화위원 질의하세요.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토목과에 보니까 금년도에 도로정비 계획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도로개설도 꽤 많고 세개 흐릉날 마을진입도로 확장 도로개설이 3개 사업이고 도시정비공사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방배지구하고 반포지구하고 그 다음에 서초, 양재지구의 도로정비공사 이렇게 해 놓고는 관내 아스팔트포장도로 정비공사 이렇게 했는데 앞에 도로정비공사는 그러면 보행자 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답변하세요.
광수
김광수토목과장직무대리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구별로 도로정비 계획은 확정 물량으로 해서 우선 동이라든지 동사무소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단위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편성한 것이고 단가계약은 사실은 저희가 지금 현재 예측할 수 없는 물량 그 물량 위주로 해서 저희가 물량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단위사업으로서 확실하게 사업개요가 들어오는 것은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렇게 했다 말씀이지요?
광수
김광수토목과장직무대리
예.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도로정비공사 해 놓은 이것 서초 양재지구 도로정비 공사하면 아스팔트공사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보행자 도로입니까? 그렇다면 태봉로를 우리 의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도로를 했는데 벌써 이렇게 노후화되어서 바꿔야 됩니까?
광수
김광수토목과장직무대리
태봉로 보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주가 현재 사각 옛날 구형보도입니다. 구형보도에 보도요철이 심해서 비가 내리면 물구덩이가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간선변 미관 조성 차원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이 지금 3개 방배지구나 반포지구, 서초, 양재지구 도로정비공사 해 놓은 것도 전부다 보행자도로의 사각 보도블록이라서 그런 것입니까?
광수
김광수토목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저희가 주가 아스팔트인데요, 내용은 보시면 사업개요를 보시면 아스팔트 포장도로 보수가 있고 일반보도 블록 정비가 있습니다. 내용별로 ...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운영사업으로서 포장도로를 하면 서초구 전지역에 보도정비는 보행자도로는 사각 블록이 다 없어지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일이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예산을 편성을 해주지만 어디에 집행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업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항상 다니면서 왜 이 도로는 이렇게 남겨 놓았을까 왜 저 도로는 저렇게 남겨놓았을까 의아심을 가졌는데 금번 토목과에서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서초구 내에 있는 모든 보도블록은 사각도로 옛날 구도로는 다 바뀌어진다 그렇게 인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광수
김광수토목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일부는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단 이번에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우선 상태가 심한 것 ...
명화
허명화위원
아직도 그렇게 하고 난 뒤에도 남아 있다 이 말씀예요, 그러면 연간단가 사업으로서 그런 것을 보완을 하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단위사업으로 하기에는 너무 소규모라면 연간단가 사업에서 그것을 보완을 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광수
김광수토목과장직무대리
실제로 저희가 매년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
명화
허명화위원
언제까지 가면 사각블록이 다 없어지겠습니까?
광수
김광수토목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적어도 3년 정도 왜냐 하면 사각보도만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보기 흉한 것부터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3∼4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아직도 그 사업에 더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광수
김광수토목과장직무대리
예.
명화
허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분야의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하고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2월 9일 11시에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권금택 장경주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천승수 김창기 최중현 출석공무원( 6 명)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교통행정과장 우상길 토목과장직무대리 김상수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