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영광 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군정결산및2004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10:01)

종합민원과장 임시택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2003년도 주요성과로는 군민 여론의 적극적인 수렴을 위해서 민원행정 주민 만족도 조사와 민원모니터제, 그리고 복합민원처리 고객평가제 등을 운영했습니다. 활기차고 폭넓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구두닦이 서비스코너, 건강상담실 운영과 민원 후견인제를 적극 실시하고, 신속·정확한 자료제공을 위해 인감전산화사업 완료와 지적공부 전산화를 차질 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민 재산권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축물대장 정비 및 토지이동사항 등기 신청 대행과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민원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원1회방문처리제와 민원사전 심사청구 제 등 민원사무 처리절차 및 과정을 간소화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원업무담당자 공석시 민원해결이 미흡하였던 점과 전자 정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실적이 저조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만 앞에서 개략적으로 보고 를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를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기본목표를 주민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민원행정 서비스의 실효성 증대, 그리고 다양한 민원시책 추진으로 군민에게 다가서는 민원행정 구현과 수요자 중 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민원인 만족도 향상에 두고, 중점추진시책으로는 신속·공정한 민원처리 등 5개항의 중점추진시책으로 내년도 민원행정 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활기찬 민원실 운영입니다. 군민이 민원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상담실과 쾌적한 편의공간 등 민원인 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민원대기시간동안 구두닦이서비스 제공과 우산 대여제 운영 등 친절하고 편안한 민원실을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입니다. 공시지가 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산정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되어 군 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지가를 보다 객관적인 방법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표준지 조사시부터 다양한 주 민의 견을 수렴 반영하고, 개별지 지사조사는 추진계획에 의해 공적지가로서의 적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일정에 따라 착오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정비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따른 민원처리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건축물대장 관련민원의 신속한 자료정비와 기 구축된 D/B자료의 전수 대사 및 오류자료 정비 등으로 전국 온라인서비스에 대비하여 완벽한 자료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등기 신청 대행업무 추진입니다. 사유토지의 표시변경사항과 공공용지 취득 및 국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등기 신청 을 대행하여 군비 예산 절감 및 군 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다음은 미 등록 토지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관내 지적공부에 등록 되지 않은 토지를 일제조사 등록 하여 군 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적공 부의 공신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이동지 정리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검사로 토지분쟁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이동사항을 지적공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지역개발사업과 인·허가에 따른 토지이동 신청 에 대해서 전량 현지검사를 실시하여 군 민의 불편해소 및 지적행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현행 주소체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생활주소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2007년까지 4개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지명 위원 회 등의 자문을 거쳐서 도로망 체계 구성 등 단계별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One-Stop) 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복합민원에 대한 원스톱(One-Stop) 처리체계 구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와 인·허가 민원행정 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환경,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식품·공중위생 및 중소기업 창업민원을 원스톱(One-Stop) 처리함으로써 민원행정 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사전 심사 청구 제 운영입니다. 인·허가 등의 민원을 제출 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 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으로 사전에 적부를 심사 하여 가·부를 사전통보 해줌으로써 민원인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 및 주거환경 개선으로 농어 민의 정주의욕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택개량 81동, 빈집정비 113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상환입니다. 앞으로 회수해야 할 총 상환 회수잔액은 시기도래 연체액 7,600만원과 시기 미도래 원리금 잔액 1억1,100만원 등 총 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회수목표액은 연체액 7,600만원과 당해연도분 3,600만원 등 총 1억1,200만원으로 지속적인 독려 및 경매 를 실시해서 융자금 회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 주민 을 대상으로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는 시책으로 민원상담 및 각종 제증명 중계민원과 생활민원처리 등 정기적인 현장민원실 운영으로 주민 들의 편 의제 공 및 친절하고 적극적인 민원행정 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친절서비스 민간업체 현장체험 실시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친절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군·읍면 민원실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전문 민간서비스업체를 방문해서 현장체험을 실시하여 민원행정 주민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 군정 결산 및 200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용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다각적인 군정홍보로 군 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군민참여행정을 높이고자 TV, 지역언론, 지역신문, 유선방송 과 주요 출향인사를 통한 군정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제30회 남도문화제 출연 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법성포 단오제, 남도국악제 등 축제와 문예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재 14개소에 30억3,900만원을 투입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불갑사지구 관광지 개발,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보은강 연꽃방죽 정비, 기독교인 순교지 기념탑 건립 등 관광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학생 및 생활체육은 물론 엘리트 체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제84회 전 국체 육대회와 제42회 도민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만 지역특성을 살린 홍보가 미흡하다고 보며, 체육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사업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은 주요성과와 교훈에서 대략적으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관광여건 변화에 대응한 우리군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관광사업을 육성하고, 국민운동과 체육진흥으로 군민정서를 함양시키고자 합니다. 불갑사 관광지와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및 숲쟁이 꽃동산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으며, 국민운동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홍보매체 활용 군정 홍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 홍보로 군 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 고장의 여러 가지 내용이 담긴 ‘굴비골 영광’을 제작 연 1회 배포하겠으며, 제28회 군 민의 날 행사를 옥내행사로 개최하겠습니다. 특히 6시 내고향, 전국은 지금, 화제집중 등 TV 방송 분야와 문화행사, 기획홍보기사, 언론인 초청 현지탐방 등의 신문분야,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 문화유적 등을 소개하는 잡지분야 등 3가지 유형의 적극적인 군정 홍보로 관광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정비 및 보존 관리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재 정비와 전통문화예술의 전승 보존 및 육성을 도모코자 하는 시책으로 불갑사 대웅전, 청운당 개축 등 13 건의 문화재 정비사업을 문화 재청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활동입니다. 군 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 군민정서 함양을 위해서 지금까지 8개 읍면에 4,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4년도에는 3개 읍면에 1,5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주 민의 화합과 문화예술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부용루 건축 및 조각, 전시관, 관리사, 기념광장, 기반조성 및 배수로 작업, 데크시설 등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탑원, 팔각정, 상징문, 조경 및 전기시설, 마라난타, 만불전 등 주요공정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불갑사지구 관광지 개발입니다. 현재까지 62억1,600만원을 투자하여 표토 제거 및 성토, 오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과 토지 보상 비 지급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51억5,9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 주차장, 다목적 운동장, 오토캠프장, 조경, 전기설비, 그리고 일 주문 , 상가, 숙박시설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백수해안도로변 휴양·문화시설사업입니다. 지난 6월 개통한 백수해안도로가 전라남도의 경치 좋은 길, 전망 좋은 곳으로 지정되어 관광객이 편히 쉬고 즐길 수 있는 휴양문화공간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현재까지 4억원을 투자하여 토지 16필지 1만1,536㎡를 매입하였고, 2004년도에 20억원을 투자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기반조성, 지하수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3쪽에 소규모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숲쟁이 꽃동산 조성사업은 보상 비 지급, 토공작업, 운동시설 및 주차장 등을 추진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사업비 8억원을 투자해서 꽃동산 조성 및 조경, 그리고 시설물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인공폭포, 전망대 등을 추진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사업비 7억원을 투자하여 제방, 주차장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정비사업은 4억원을 투자하여 백수해안 진입로 2개소와 염산 두우리 담수화제방을 해체 정 비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해설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군을 방문하는 외래관광객들에게 문화유적 및 관광지에 대한 흥미로운 해설로 관광객 만족도 향상과 체류관광이 되도록 외래 관광객에게 문화관광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문화관광해설가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학습과 토론 등 문화관광 해설방안을 연구 실천토록 지도하고, 정기적인 간담회 를 개최해서 애로 및 건의사항 을 청취하고, 전문 가를 초빙해서 관광해설기법, 관광객 응대요령 등도 교육해서 민간차원의 관광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군민체육진흥을 위한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마련을 위해서 소공원 및 동네체육시설물 설치 등 2,600만원을 투자해서 군 민의 여가욕구 충족과 건전한 놀이문화 형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육활 동의 진흥입니다. 군 민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와 도민체전 참가 및 도 생활체육한마당 참가에 1억1,300만원, 전 국체 육대회 참가 자매결연 경기단체 지원 등 총 13개 분야에 2억5,700만원을 지원하여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해서 군민화 합의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게임대회 개최입니다. 올 여름 온라인 게임대회를 개최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만 건전한 청소년 문화활동을 위해서 2004년 여름방학 기간 중에 제2회 온라인 게임대회를 개최하여서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옥당골 영광 사진제작 홍보입니다. 우리 고장을 동서북권으로 나눠서 아름다운 모습인 문화재, 관광지, 특산품 등을 대형화된 사진으로 제작해서 각종 행사시에 활용함과 동시에 전국 다중이용시설인 터미널 등과 경향각지 향우회관에 게첨, 관광객 유치는 물론 출향인의 고향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코자 합니다. 다음은 읍면 농악대 육성입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우리 전통예술인 농악이 잊혀져 가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주민 이 직접 참여하여 보고 즐길거리 제공을 위해서 11개 읍면에 읍면당 300만원씩을 지원해서 30～50명선으로 농악대를 육성하여 읍·면 민 일체감 조성은 물론 군민화합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문화관광사이트 구축입니다. 우리군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관광사이트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가칭 tour.yeonggwang.go.kr을 도메인으로 한글, 영어, 일어, 중국어 등을 표기해서 가상체험기술을 활용한 네트워크 를 구성하여 관광정보 제공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마케팅의 활성화입니다. 주5일근무시대를 맞이해서 레저스포츠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고부가가치산업인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라남도 게이트볼대회 등 5개 대회를 유치해서 선진스포츠문화 교류 체험을 통해서 군민 건강증진 및 체육인 저변 확대는 물론 우리군 위상을 제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명의 도우미를 선발해서 영광홍보를 하는데 사업비 예산 이 300만원이라? 25명을 관리하는데 300만원은 너무 적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300만원으로 25명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문화관광해설가에 대해서 의원 님들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사회복지 과에서 주관을 해서 문화관광해설가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30명입니다. 그분들을 교육만 시키고 놔둘 것이 아니라, 관광해설 서비스를 하도록 유도 하자 고 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맡아서 그분들을 양성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 그분들이 도의 인증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하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 27명이 응시를 해서 결과는 12월 22일 나옵니다만 결과가 나오면 그 사람들에게 인증서를 교부해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300만원의 예산 을 세운 것은 그분들에게 하루씩 자원봉사를 시키더라도 그냥 말수는 없기 때문에 일당이라도 주자고 해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많이 세워주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25명이라 할지라도 한꺼번에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우리군을 방문하는 외래관광객들이 있을 때 한 두분씩 나와서 해설을 하고 가시도록 하시면서 일당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3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조금 더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기가 훨씬 수월하겠습니다.

25명에 비해서 300만원은 너무 적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읍면 농악대를 육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잊혀져 가는 전통문화를 발전 계승시키기 위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뜻이 참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읍면에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만 되어 있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정도 지원해 주고 연말에 가서 한번정도 평가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비를 투자했으면 그만큼의 성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부분은 1년에 한번정도는 마무리짓는 시점에서 경진대회를 열어서 우수 읍면이라든가, 최우수 읍면을 선정해서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되어 발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금년 군 민의 날 행사가 옥내행사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활용하든지 해서 경진대회를 한번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일회성 특수시책이 아니라 계속적인 사업으로 전개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2003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에서 첫 번째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홍보 추진에 ‘영광에서 낙월까지’라는 문구가 있는데, 영광에서 낙월까지라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영광에서 낙월까지’라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읍면별로 문화재라든지, 그 지역의 특색 있는 설화라든지...

군정의 중요한 홍보책자를 발행하면서 낙월은 영광이 아닙니까? 영광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영광을 영광읍으로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은 어떤 의미에서 이 홍보책자를 발간하셨는가?

책자 발간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읍면 소개가 주가 되기 때문에...

소개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영광읍에서 대마까지’라든가, ‘영광읍에서 낙월까지’라든가 한글이 쉽고도 어려우니까 정확히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영광에서 낙월까지’라고 하면 외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의미상...

아니지요? 군정의 중요한 홍보책자를 발간하면서 정확한 한글, 해석이 될 수 있도록 발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 님 이런 것도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광읍에서 낙월면까지’하는 것보다도 ‘영광에서 낙월까지’하는 것이 어감도 좋고 해서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했거든요.

외지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겠느냐구요? 이런 문구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재 정비 및 보존관리에서 문화 재청 사업확정 후 추진하시겠다는 내용은 아직까지 내시가 안됐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계수는 신청 한 내역입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내역입니다.

세장비에서 석축보호책 설치에 3,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위치가 어딥니까? 처음 들어봤는데, 위치가 어딥니까?

불갑사 입구에 있는 김철 선생 비 아시죠?

예.

그부분입니다.

그 전에도 지원이 됐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부분이 현재 행정구역 이 함평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서는 성역화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이 미흡한 것 같아 정비를 한번 할까 합니다.

세장비까지 문화 재청 지원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한 것입니다. 물론 전통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당연히 계승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국가나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안됐더라도 우리군 차원에서 보호해야 될 만한 문화유산이 관내에 몇 군데나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의원 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비지정 문화재 보호관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조례화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 님께서 걱정하고 계셔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사유재산 재산권 침해가 일부 있어서...

사유재산이요?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어 바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침해 부분은 크게 염려가 할 만한 사유가 안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관리조례를 만들면 지원도 해줘야 하는데, 지원한 다음에 이분들이 임의로 개축을 한다든지, 처분을 한다든지 했을 때 저희들이 제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단 말입니다.

조례로 제한 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잖습니까?

그것이 지정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재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습니다.

의원 들이 군정 질의 나 질문 을 할 때 실과장님들의 답변이 그때그때 임기 응변하기 식으로 항상 이어져 가는데, 계속해서 답습형 행정이 이어져 가서야 되겠습니까? 새로운 묘책을 강구해서 우리 영광군에서는 이러 이러한 특수시책으로 사업도 추진해 나간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땜방식의 답변으로 업무를 답습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비지정문화재라도 도비를 지원 받은 곳도 있지요?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비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우리 의원 들이 질문 을 하게 되면 실과장님들께서는 그 시간 모면하기 위한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분명히 과장님께 촉구를 합니다만 그런 점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2003년 군정 결산 및 200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사회복지 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 이종록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200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저소득 주 민의 기초생활 보장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600여가구의 원활한 지원과 7,180명의 의료 급여 대상자 의료비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자활사업을 통하여 조건부 수급자 소득지원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대 및 장묘문화 개선에 있어서는 경로당의 신·개축과 운영비, 난방비의 지원과 9개소의 납골묘 설치 지원, 24 동의 독거노인 가옥 신축, 보수 등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건전 육성 및 보호 관련해서는 17개소의 보육시설 관리와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명문고·인재육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여성들의 직업훈련을 실시 여성의 지위 향상과 양성평등 사업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은 고령화시대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정부 지원만으로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참여복지를 활성화하여 결연과 후원사업을 계속 확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00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고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찾아가는 복지기반 조성을 기본목표로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안정적 지원과 자활기반 조성 및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능력개발과 사회 참여 확대 지원 등을 중점추진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복지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는 3,564세대 6,600여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10 %가 되겠습니다. 생계비 지원은 1인당 최고 31만4,000원까지 생활정도에 따라 지급하고 있고, 의료 급여 대상도 3,822세 대가 되겠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은 특례를 적용하여서라도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보호에 힘쓰겠습니다. 국가유공자 가족 예우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난 사고 등에 의한 어려운 가정을 찾아가 위문하고, 명절 때 불우 소외된 가정과 시설 등을 위문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참여복지를 위한 자활사업 실시입니다.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을 금년에도 3억원을 투입하여 무료간병, 청소사업, 음식물재활용 사업 등을 위탁실시 하겠습니다.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은 읍면을 통해 도로변 꽃길 가꾸기, 풀베기, 등산로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봉사사업도 조건부수급자들로 하여금 1일 3시간 봉사하도록 하여 독거노인, 가정봉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수급자 근로 소득공제 는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수급자가 근로에 임하였을 때 소득액을 제외한 부족금액에 한해 생계 급여 를 지급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소득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생계비를 더 지급하여 일을 하도록 유도하는 시책입니다. 현물 급여 집 수리 사업도 내년까지 하면 전 수급자 가정을 다 할 수 있겠습니다. 희망단체를 받아 위탁실시 하되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해당 가정과 협의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기반 확충입니다. 지금까지 등록 된 장애인은 3,410명으로 전체인구의 5.2%가 됩니다. 수급자인 장애인 1～2급과 중복 3급까지는 월 5만원의 수당 과 자녀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각종 체육행사 참가비도 지원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하여 중증장애인가정에 LPG체적거래시설을 하여 드리고, 장애인 사회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가 장애인 무료검진도 실시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해 왔던 합동결혼식도 장애동거부부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장애인 우대업소 지정은 각 업소와 협의해 가면서 경로카드제와 같이 사용료 를 할인해 주도록 하여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군 자원봉사센터 인터넷에 등록 된 자원봉사자는 1,200여명 됩니다. 스스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토록 하고 그 실적을 받아 관리함은 물론 상해보험을 가입시켜 드림으로써 만약의 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고, 자원봉사대회 실시와 선진지 현장체험을 실시하여 내실 있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최소한 1개소 이상 노인자원 봉사대도 구성하여 자연정화 등 가벼운 봉사활동을 하시도록 하여 분위기 확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1만900명으로 인구대비 17%입니다. 노인교통 수당 은 월 8,400원으로 증액되었으며, 가정봉사사업, 무료경로식당 운영, 식사배달사업 등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월 4만4,000원에서 6만원으로, 난방비는 연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 지원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용역설계가 되면 2월중에는 착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가옥 신·개축도 22동 추진하고, 장수 노부모를 잘 섬기는 모범된 가정을 선정하여 노인의날 등에 선행을 격려하는 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 대책입니다. 경로당은 내년에는 250여개가 운영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최소화하고 보수를 하여 드리는 방향으로 추진코자 총 3억4,00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의원 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읍면 모범경로당과 관내 초·중학교간에 결연을 맺어 학생들이 주 1회 이상 찾아가 말벗도 되어 드리고, 교육도 받고, 환경정리도 하여 드려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갖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동기구도 어른신들이 선호하시는 온열기를 구입하여 드려서 활용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검진도 보건소 와 연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경로당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납골묘 설치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을 위하여 납골묘를 8,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11기를 지원 추진하고자 합니다. 화장 장려금의 지속적인 지원과 묘지설치 신고 의무 를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하여 매장 위주의 관행 을 화장문화로 바꾸어 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육성입니다. 인재육성 장학 지원은 기 15억7,800만원이 조성되었고, 금년에 의원 님들께서 50억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셔서 내년에 관련 조례를 개정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자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내 중·고등학생들이 정확한 발음의 영어를 잘 배울 수 있도록 원어민 강사를 확보하겠습니다.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운영하는 방법은 전문 가의 의견을 들어 좋은 방법을 선택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및 불우아동 지원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17개소입니다. 보육시설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 충실한 교육이 되도록 하겠으며, 소년소녀가장세대는 65세대입니다. 생활비 지원은 물론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수용품 지원과 영산원 아동보호 치료시설에서 50여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 개발과 사회 참여 확대입니다. 여성발전을 위한 지원과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으로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여성의 사회 참여 역할 증대를 위하여 정보화 교육과 각종 직업훈련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역별로 실시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여성대학 운영과 지도자 연수회, 여성주간행사, 여성단체 1기능 익히기 등을 실시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부부공동명의 문패 달기 사업도 여성 이장마을을 우선으로 추진하여 양성평등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부자가정 세대는 95세대입니다. 6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양육비를 지원하고, 중·고등학생은 학비, 교통비 지원은 물론 그중에서도 어려운 가정 10세대를 선정하여 세탁기 등 가정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생활용품을 지원하여 생활의 기쁨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옥당골 한가족 결연사업입니다. 작년부터 계속하여 본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불우계층 1,000가구를 목표로 2005년까지 결연을 맺어드려 최소한 분기당 1회 이상 방문활동 등을 하도록 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 사회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841세대를 결연하였으며, 내년에도 100세대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 결연자들이 연고자가 있는지도 파악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 인 결혼가정 우리문화 체험입니다. 외국 인 결혼가정이 51가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초에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실시해서 1차로 20여 가정 부부를 대상으로 우리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 총각들이 외국 인 여성과 결혼을 희망하는 자들이 있는가를 참고로 실태조사를 하여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희망자가 있을 시 많은 이혼발생 등의 신뢰성 때문에 군에서 직접 주관 추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사회 단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다면 도울 수 있는 방법 등 본 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현물 주거 급여 집 수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30가구에 3억3,600만원을 투자해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배하고 장판, 싱크대를 교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자활후견기관이나 민간단체에게 위탁해서 하고 계시지요?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자활후견기관이나 민간단체에게 위탁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 의원 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나 민간단체에게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난 다음 나중에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사업 보고 가 들어오면 읍면장이 현지를 확인하고 그 사업이 마무리되었으면 읍면장 확인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확인이라는게 어차피 읍면사무소 직원이 하는 것이지요?

예.

사회복지 과에서 하고 읍면 직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읍면에 이관시켜서 그 읍면의 단체에서 사업을 했다면 해당되는 직원이 관심을 갖고 현장도 확인하고 할텐데 사업은 사회복지 과에서 하는데, 읍면 직원이 가서 현장확인하고 복명하라는 부분은 만약 과장님이 읍면 직원이라고 가정하고 현장을 확인하러 갔을 때... 당초에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사업을 하도록 했으면 그 단체를 믿고 인정을 하고 읍면 직원들에게 확인하고 복명해달라는 요청을 안 해야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대상자 선정은 읍면장이 합니다. 읍면장이 선정하면 군에서는 총괄 공고 를 하는데, 사실은 희망단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내려준다고 해도 읍면에서도 공고 해서 대상단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읍면에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총괄적으로 계약 을 하고, 이렇게 계약 했노라고 읍면에 계약 된 대상자들 통보해 주어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 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수급자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방법에서 조금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연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재해를 당하면 집을 신축해주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재해가 없었을 때 이 예산 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은 군수 님께서 태풍 등 재난이 있었을 때 돌아다니시면서 집이 없는 분들을 보시고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겠다 해서 연초에 10동 정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비는 많이 왔는데 그런 재해가 없어서 읍면장을 통해서 모두 어렵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가정들을 1가정씩 선정해서 신축이나 보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해발생이 안됐을 때는 읍면별로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신축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보고 서에는 재해발생시라고만 해서 혹시 재해가 발생하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가 해서 질의 했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활성화 대책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 된 경로당이 250개소라고 했습니다. 250개소중 신축한 경로당 몇 개소나 됩니까?

사회복지 과에서 89개소를 신축해 드렸습니다.

160개소는 신축이 안 됐구만요?

원전지원사업비라든지, 이런 사업비로 읍면이나 다른 실과에서 한 사업들이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57개였습니다.

전체적으로 250개에서...

146개 마을은 신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6개소요?

예.

등록 된 경로당중 100여개소는 신축이 안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축이 안된데는 지금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면적이 6평, 65세 이상 노인이 10명 이상일 때 등록 신청 하면 저희들이 의무 적으로 해드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등록 해 드려서 마을 자체적으로 조그마한 시설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는 계십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상 전부 지원은 사실 어렵고, 기준을 정해서 마을이 큰 곳부터 우선적으로 신축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신축이 해당되지 않은 마을에 대해서는 보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 주권 사업이라든지, 오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경로당 신축을 많이 한 읍면도 있는데, 그 반면에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 읍면에는 경로당 신축을 필요로 하는 주민 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는 금년에 비해서 내년 2004년도 예산 을 경로당 신축부분에는 많이 안 세웠지요?

예.

지양하시겠다고 하셨는데, 2003년도에는 4억9,000여만원을 가지고 11개동을 신축하고, 11개동을 개보수하셨단 말입니다. 2004년도 계획에 의하면 3억4,000만원을 가지고 신축 및 개보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산 을 많이 삭감시키셨네요. 그런데 사실 경로당 신축을 요구하는 마을이 많이 있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 개별적으로 사회복지 과에 오셔서 신축을 말씀하시는 마을도 있기는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개가 신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 과 입장에서 지양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보수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신규 신청 을 요청하는 마을이 있을 때는 실태점검을 해서 필요시에는 해드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신청 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2003년도에는 4,000만원씩을 지원해서 11개 읍면에 1동씩 세웠잖습니까? 그것만 해도 4억4,000만원인데, 2004년도 예산 은 3억4,000만원 가지고 신축 및 개보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만약 신축을 한다면 한 8동정도가 해당되겠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 동수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최소한도 5～6동 이상은 신축해도 읍면에 보수사업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3억4,000만원을 잠정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데가 있다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이라도 확보해서요?

예.

본 의원 이 말씀드렸다시피 정 주권 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경로당을 신축한 읍면이 상당히 있고, 또 그 반면에 상당히 필요로 하면서도 예산 이 마련되지 않아 신축을 희망하고 있어도 못해주고 있는 형편도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의원 님들 다 계십니다만 읍면 마을마다 필요로하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이 마련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앞으로 노인복지차원에서 경로당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 신축을 해놓고 이용하는 마을을 보면 전체 주민 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군데에 모여서 운영을 참 잘하고, 마을 화합도 잘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본예산 에 3억4,000만원밖에 안됐다면 추경에라도 꼭 확보를 해서 형평에 맞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유병남 의원 의 질의 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연구하시겠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과장님께 질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내용은 신뢰성이 없습니다. 제가 그에 대해서 반증 을 할까요? 제가 과장님께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었지요?

예.

과장님 답변 한번 있었습니까? 보고 한번 있었습니까?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때그때 시간만 넘기면 되지 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임해 오셨잖습니까? 그래놓고 무슨 좋은 방법을 찾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과장님께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읍면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하고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직원을 출장 보내서 그 가정의 문제점은 일단 대화로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했다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했습니까? 이야기했습니까? 저에게 답변주셨습니까?

개인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라니요? 실시방법에 있어서 자활후견기관 및 민간단체에 위탁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자활후견기관은 어디고, 민간단체는 어디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자활후견기관은 지정된 기관이 우리 영광군에 한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단체는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법성면 청년회에서만 신청 이 들어와 지금 현재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한 사업내용이 뭡니까? 도배하고 장판 까는 집 수리 정도지요?

예, 가벼운 정도로...

설계는 어떤 식으로 냅니까? 제가 이부분은 꼼꼼히 따져야 되겠습니다. 설계는 어떻게 냅니까?

특별히 설계라기 보다는 대상가정 읍면장이 선정해 주면 그 가정에 업자가 읍면 직원과 같이 들어가서 해당가정에서 요구하는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예산 의 범위 내에서라면 예를 들어 예산 이 50만원 잡혀 있으면 설계와 관계 없이 50만원을 그냥 다 주겠네요?

아닙니다. 설계라기 보다도 예를 들어서 도배라든지, 장판, 아니면 문짝을 수리 해달라고 하면 그런 사업들을 현장에서...

과장님! 지금까지 530가구에 3억3,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셨습니까?

예.

총체적으로 530가구를 다 조사하겠으니 자료를 제출 해 주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어려운 분이고 정말로 어렵게 살아가는 분이 태풍에 그나마 있는 헛간채가 무너져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십시오 하고 분명히 이야기했었지요? 그런데 복지사들을 시킨 답변이 윗채가 아니니까 사업대상이 안 된다고 했는데, 원래 사업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까?

예, 사업의 주 목적은 본채입니다. 기거할 수 있는 곳입니다.

곤란한 수급자의 헛간채가 태풍에 무너졌으니 사업비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라고 했는데, 누가 먹고 쓰는 것입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자활후견기관에 맡겨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이분들에게 그 사업비를 그냥 줘버리지...

아닙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수급자들을 데리고 같이 사업을 해라. 수급자들에게 생계를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수급자들에게 생계를 주기 위한 사업이고,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은 전혀 안중에도 없이 사업이 전개되고 있겠네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을 본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헛간채라서...

과에서는 이런 식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얼마나 곤란합니까? 정말로 곤란한 분들에게...

이 사업의 취지는 본채이기 때문에 아래채이기 때문에 보수를 못 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지요?

그래서 그 가정에 찾아가서...

과장님께서 직접 찾아가시지 왜 직원들을 시키고, 지금까지 과장님 답변 한번 있었습니까?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정가가 상당히 시끄럽지요? 과장님은 의회를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과장님이 생 각하 는 의회는 어떤 것입니까?

군 민의 대의기관 입니다.

거부했던 특검을 국회 에서 3분의2 이상의 국회 의원 들이 통과를 시켰지요? 이것이 바로 법이라니까요? 그러면 집행기관 이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실시하는 방법으로만 해야 하고 그 외에는 안된다는 식의 사고 방식을 지금도 가지고 계셔요. 우리 영광 군의회 에서도 한번 의회의 권능을 찾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과장님 왜 지금까지 답변이 없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광군의 행정입니다. 제가 사적으로 과장님께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하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왜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간만 보내고 답변 한번 있었습니까? 그래놓고 유병남 의원 의 질의 에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연구해 보시겠다?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재곤 의원 께서 하신 말씀입니다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경로당을 읍면에 1개소씩 말씀드렸듯이 나이드신 노인들이 많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업비를 더 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시정이 잘 안되네요? 아까 과장님께서 경로당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연구를 해보신다고 했으니까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예.

어쨌든 더는 못하더라도 올 수준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삼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해주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이 530여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매년 6.25를 전후해서 국립묘지를 참배하십니다. 국립묘지 참배라든지, 격전지 순례를 하실 때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서 다녀오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국가유공자 중에서 지원을 한번도 못 받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60～70세 정도 되신 분들이 지금까지 지원을 한번도 못 받았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왜 혜택을 못 받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유공자들은 보훈처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지원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어려운 가정이 있을 때 명절 등에 보훈처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주면 개별적으로 위문을 합니다만은 지원은 보훈처에서 해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훈단체로 저희들이 예산 을 지원해서 보훈단체에서 견학이라든지 관광이나 국립묘지 참배 등은 거기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가십니다. 그러나 참고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를 선정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사람을 골라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분은 한번도 혜택을 못 받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돈을 군은 과장님 등이나 이에 대해서 한번도 심사 를 안 해 보고 그분들에게만 다 맡겨서 그분들이 심사 해 가지고 자기들이 좋은 분들만 택해서 혜택을 준다는 말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보훈단체에다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상자 선정은 그쪽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 소관이라고 얘기하시면 안되지요.

보훈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엄연히 고루 혜택이 돌아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보훈단체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꼭 말씀드려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엔가 질문 을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영광읍의 미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다! 청소년을 위해서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이벤트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했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를 아무리 훑어봐서 없습니다. 특히 영광군의 청소년들은 굉장히 희망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영광원자력발전소에 있는 직원들이 전에는 절대다수 의 학생들을 외지로 다 진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영광군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학생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실력도 그렇습니다만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들이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직접적으로는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만 간접적으로는 청소년 범죄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요인도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질문 한 답변의 행동이 전혀 옮겨지지 않는 현상황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전문 지식이 없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가 틀려서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시지는 않았습니다만 과장님은 영광 군수 를 대신해서 답변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아무리 과장이 바꿨다고 할지라도 이 사업의 대안 이 없는 것으로, 전문 지식이 없는 것으로 답변하신다면 앞날이 답답해 집니다.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 청소년 업무를...

벤치마킹 이야기를 자주합니다만 타시군의 청소년을 위한 행사가 무엇이 있는지는 알아 볼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니까 본회의 장에서 말씀하시고 그 뒤로 돌아서시면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되지요. 마침 내년에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외국 인 영어강사를 초빙해서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학습적인 부분이고,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이벤트를 이제는 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영광군이 다리 놓고, 길 놓고 하는 예산 은 점점 줄여야 됩니다.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그쪽으로 사업이 변화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의지를 어느 정도 갖고 계시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군수 님께서 그에 못 미치시면 몇 번이라도 말씀하셔서 사업비를 확보해야지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줘야 합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소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열리는 업무 보고 회에 본회의 장 참석으로 인해서 민원업무처리 등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본회의 장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해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2003년 군정 결산 및 200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3년도 업무 결산 및 200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환경현장 체험활동 및 교육을 통한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환경오염행위 사전차단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오수·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영농 폐기 물의 집중수거와 국토대청결운동을 적극 추진한바 있으며, 조림·육림·병해충 구제사업의 적기 실행과 임도망 구축 등 산림의 공익기능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예방적 통합 지도·점검이 미흡하여 아직도 많은 업소가 위반업소로 적발되어 처벌되고 있는 사실을 반성하고, 앞으로 효율적인 지도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예방적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생활쓰레기 적정배출에 대한 군 민의 참여의식과 실천의지가 미흡하여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불법 투기행위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고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맑고 쾌적한 환경보전과 환경행정의 효율성 향상, 산지 자원화 및 공익기능 확충과 산림재해 예방 등을 기본목표로 환경오염원 통합지도 점검 강화 등 기재된 7개항의 시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시책 11건과 특수시책 3건입니다. 먼저 환경보전운동 생활화 교육입니다. 군민들의 환경보전의식 함양을 위해 푸른영광21 추진협의회와 함께 학생환경지킴이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하여 폐식용유 수거운동과 아파트 주부, 주민 자생단체, 식품접객업주를 대상으로 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인에 대한 교육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야생조수 보호관리입니다. 4년 주기로 운영하던 도단위 수렵제가 금년부터 시군단위 수렵제로 전환되면서 우리군은 전남도 시군 수렵장 운영지침에 따라 2004년 1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4개월동안 순환수렵장을 운영토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순환수렵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야생조수 보호를 위한 혹한기 먹이주기 행사와 야생조수 밀렵 밀거래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배출시설 통합지도 점검입니다. 우리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60개소에 대하여 통합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오염행위와 폐기 물 부적정 처리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월1회 정기점검과 연2회 무상점검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오 수정 화조시설과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정화조시설에 대한 내부청소 이행 예고엽서 통지 제를 실시해 나가겠으며, 분뇨수집, 정화조 청소업체에 대하여도 연4회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 들로부터 불편이나 불만사항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원 재활용 및 폐기 물 적정관리입니다. 법성 상담 비위생매립장 정비 및 홍농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진입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종량 제의 조기정착과 영농 폐기 물의 수거 및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분리수거용기 보급과 읍면별 종량제 및 영농 폐기 물 수거실적 평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 불법투기 단속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월1회 국토대청결운동 추진과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민원해소를 위해서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입니다.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은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기술 전문 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지난 1월 28일자로 위·수탁 계약 을 체결하고, 현재 환경성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4월 30일 발주 시행 중에 있으나, 용역과제중의 일환으로 추진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조성사업 예 정부 지 내에서 삼국시대로 추정되는 도자기 유물들이 수습되어 문화 재청 에 보고 된바 10월 10일자로 문화 재청 으로부터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시굴조사를 하도록 통보가 있어서 문화재 시굴조사 관계로 전반적으로 용역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문화재 시굴조사를 비롯해서 환경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연말까지 마치고 도에 설치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서 매립시설공사는 2004년 3월,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2004년 7월까지는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주변지역 주민 과 고창군의 설치 반대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선진지 견학과 지원사업을 통한 주민 설득, 그리고 폐촉법 규정에 의한 절차이행, 최첨단시설 시공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림 및 육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132㏊에 편백외 10개 수종 27만9,000본을 자력 포함한 사업비 7억2,100만원을 투자하여 식재할 계획이며, 서해안 고속도로 등 주요도로변 경관조성을 위한 공익조림과 산불 및 병해충 피해임지 복구 조림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육림사업은 1,000㏊에 자력포함한 사업비 12억9,300만원을 투자하여 조림지 풀베기, 칡넝쿨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간벌사업 등 우량목 생산을 위한 육림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주요도로변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주변 경관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가정 1그루 나무심기 차원의 꽃씨 및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비롯해서 시가지 계절별 꽃묘 10만본 식재와 주요도로변 꽃길 100㎞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꽃길 조성은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하여 다년생 꽃묘 식재로 점차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가로수 식재사업과 와탄천 군민생활체육공원의 나머지 조경사업, 백수해안도로변 경관조성을 위한 화단 및 꽃길 조성사업, 법성 인의산 충혼탑 주변 조경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우리군은 산림 병해충에 의한 피해가 심한 편은 아니지만 솔잎혹파리는 내륙지방 육송에 솔껍질깍지벌레는 해안을 접하고 있는 읍면 해송임지에 주로 발생돼 있기 때문에 솔잎혹파리와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04년도 방제계획은 솔잎혹파리 수 간주 사와 위생간벌이 460㏊, 솔껍질깍지벌레 수 간주 사가 300㏊, 기타 돌발해충 방제가 40㏊로서 총 800여㏊에 4억4,100만원을 투자하여 방제작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입니다. 산지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생활 편 의제 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임도사업은 품질우선의 환경친화적 임도를 개설하고, 기존 임도의 보수관리 및 구조개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군 임도시설 및 보수계획은 임도시설이 1㎞, 임도보수가 3㎞, 구조개량이 4㎞ 등 모두 8㎞에 총사업비 3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철저한 예방대책과 조기발견, 초동진화체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2004년도에는 지금까지 추진했던 예방대책 이외로 무인산불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공중감시망을 구축하고, 유급감시원을 대폭 확보 비치해서 읍면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환경친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자연환경이나 경관이 잘 보전되어 있거나 생태계 보전노력이 우수한 마을을 매년 1개 마을씩 선정하여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꽃나무 식재라든지, 노후담장 정비 등 마을환경 정비사업과 축산폐수 공동퇴비화시설, 무공해 특산물 생산 지원 등 환경친화시설 조성을 지원하고, 재활용품 분리 및 영농 폐기 물 수거대를 설치해서 오염물질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오염되어 가는 농촌생활환경을 환경친화적인 마을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농 폐기 물 수거활성화입니다. 농촌지역에 다량 발생되고 있는 영농 폐기 물의 무단방치, 또는 소각으로 환경오염행위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영농 폐기 물중에 무상수거로 수거실적이 좋지 않은 폐비닐에 대해서는 수집장려금을 현행 ㎏당 50원에서 100원으로 대폭 인상 지급함으로써 수거 활성화를 유도하고, 영농 폐기 물이 많이 발생하는 3월과 8월, 10월, 11월을 집중수거 기간 으로 지정하여 수거활동을 전 개함 과 동시에 우수수집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집중수거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수집단체 및 주민 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 모정 그늘목 식재입니다. 농촌지역 주민 들의 휴식처 제공을 위하여 신축된 모정 중 주변에 그늘목인 나무가 없는 곳이 54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나무가 없는 모정은 삭막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그늘이 없어 모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 2005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친화감 있는 느티나무라든지, 팽나무, 회화나무 등 장수목을 선정하여 모정당 대경목을 2～3본을 식재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14개소에 사업비 2,700만원을 투자하여 느티나무, 회화나무, 팽나무 등 주민 들이 원하는 장수목을 선정해서 식재를 추진하여 마을모정이 쾌적한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마을모정에 나무를 식재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실효성은 거둘 수 있을까요? 마을 모정들이 마을하고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떨어져 있고, 장소가 비좁아서 나무를 심을 때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담배 등 오물을 버리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십니까?

관내에 모정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읍면을 통해서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가 조사해 봤더니 54개소였습니다. 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모정은 바닥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바닥을 콘크리트 포장을 해가지고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자리가 없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본 바 54개소로 나와 있기 때문에 54개소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큰나무를 심어서 모정에서 서늘한 느낌을 갖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럴 수만 있으면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산림을 보안림으로 묶습니까?

우리지역에 있는 보안림은 주로 수원함양 보안림입니다. 그래서 저수지 상류지역이 수원함양 보안림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 외지역은요?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존임지를 말씀하시지 않으셨나 싶습니다만...

보존임지하고 보안림하고 두가지로 구분합니까?

보안림도 보존임지로 편입은 됩니다.

보존림이나 보안림을 묶을 때 산림관계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산주의 동의 를 받게 돼 있지요?

산지이용 구분을 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 를 받지는 않습니다.

안 받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묶습니까? 그냥 고시해서 일방적으로 묶습니까?

지금은 항공측량을 주기적으로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합니다. 파운다리를 도면에 그려서 시군에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대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사가 높은 지역은 평균 20°를 기준으로 합니다만 20°를 기준해서 위쪽은 보존임지, 아래쪽은 준보존임지라고 합니다만 20°가 낮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보안림지역이라든지, 특히 보존의 가치가 있는 지역은 보존임지로 편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산주의 동의 를 득하지 않아도 묶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분명하지요?

예.

관계 법령 을 검토한 후에 과장님과 얘기하기로 하고, 그렇다면 해제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존임지 해제기준이 법규 에 나와 있습니다. 공공사업으로 공공시설 등이 들어서서 불가피하게 해제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또는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획자체가 변경되었다든지, 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든지, 이러한 지역은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착오에 의해서 지정된 것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제는 누가합니까?

시장 군수 가 하고 보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산림청에 의존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분명히 시장 군수 가 해제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목적달성을 다했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의 경우에 시장 군수 가 해제할 수 있지요?

예.

산림청에 허가를 득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존임지를 허가한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할 때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1㏊미만은 시장 군수 가 하도록 돼 있고, 1㏊부터 10㏊까지는 도지사 , 10㏊ 이상은 산림청장이 하는 등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마 그걸 이야기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과장님 답변내용과는 실제적으로 다르잖습니까?

그러면 아까 한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임의적으로 실제 산주의 동의 도 없는 상태에서 묶어놔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산주들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산림관계법을 보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시장 군수 가 해제할 수가 있지요?

1㏊미만은 바로 하고요, 1㏊부터 10㏊까지는 도지사 , 10㏊ 이상은 산림청장의 승인 을 받도록 돼 있다는 말씀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산주의 동의 가 없어도 묶을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강제적으로 묶여 있어서 본인들은 묶여 있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폐단이 있는데, 이부분은 과장님께 법 조항 을 놓고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 및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3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주요시책 추진상황, 그리고 2004년도 시책추진 방향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농업·농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경영자금 지원과 농업·농촌 정보화 및 경영컨설팅을 지원 육성하였고, 체계적인 친환경농업의 기틀 마련을 위해 남평, 일미 벼 등 우량품종 8,047㏊를 확대 재배하였으며, 또한 논농업직불제 1만1,607㏊에 53억3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RPC에 대해서도 고품질쌀을 확대 재배하는 등 농업환경개선에 주력해 왔습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해 시설하우스 현대화 등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였고, 잦은 강우로 고추, 참깨, 수박 등 밭작물의 피해가 많았으나 우리군의 강력한 대응으로 재해복구비 13억원을 중앙으로부터 지원 받은바 있으며, 농가소득증대와 수입 조사료 대체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보리 총체담근먹이를 확대 생산하였고, 축산환경의 개선 및 친환경농업을 위한 축산분뇨 이용시설 21기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지역 영광쌀 TV 광고와 영광쌀 고정고객 확보와 판촉활동을 적극 전개하였고, 유통시설 현대화에 2억1,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농가소득과 농업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빠르게 변화되어 가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맞춤형 고품질쌀 생산단지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비교우위 경쟁력 품목을 집중 육성해 나가고, 소비자가 선호하고 믿고 찾는 고유 브랜드화로 판로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은 성과와 교훈에서 개략적으로 보고 하였기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시책 추진방향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 추진방향으로는 농산물 자율 시장 경쟁체제에 대응한 비교우위 농업을 육성하고, 소비자가 믿고 찾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확대 재배하며, 새로운 고소 득 작물을 확대 재배하고, 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전을 위해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맞춤형 농특산물을 생산하고, 지속적인 품질관리 및 홍보 강화로 안정적 판로확보에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시책 16건과 특수시책 2건으로 총 18건입니다. 먼저 일반시책으로 농촌 전문 인력 체계적 육성입니다. 기술농업을 선도하고 농촌정착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미래농업의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후계농업인 33명을 선정 13억1,400만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며, 새로운 농업정보와 신기술 제공을 위해 농업경영인 등 450명에게 농업인신문 구독료 3,200만원을 지원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입니다. 농업경영 안정 및 운영자금 지원으로 국내의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어민진흥기금 지원사업 등 6종의 사업분야에 19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하여 경영 안정과 정보화 능력을 갖춘 유능한 농업인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농업 전문 가의 자문과 지도를 통하여 능력을 갖춘 농업경영 주체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개인 및 법인 14개소를 선정 1억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규모화· 전문 화 및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경영주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곡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쌀생산시책을 질 위주로 전환하고, 우리군 주력품종 확대와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겠으며, 보리는 쌀보리 대신 소비가 가능한 겉보리와 맥주보리를 확대 재배하고, 밭벼 재배지는 우리콩, 조, 메밀 등 토종 농산물이 재배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입니다. 소비자가 믿고 찾는 친환경 고품질 영광쌀 생산을 위해 맞춤형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 등 5개분야 사업에 60억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고품질쌀 생산은 RPC와 계약 재배하여 전량 매입토록 하고, 아울러 건조저장시설을 확대 설치 건조법 개선과 홍수 출하 조절 등 이미지 좋은 영광쌀이 생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력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지력증진을 위해 사업비 4억6,000만원을 투입, 석회와 규산질 비료를 공급하고 자운영 파종 233㏊와 객토 7㏊를 추진하여 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생산기반시설 확대 보급입니다. 다음은 고소 득 특용작물 확대생산입니다. 고추, 수박, 감자 등 오지 채소가 가격경쟁력의 한계에 달해 있으므로 고소 득 대체작목인 인삼, 복분자 등 3종의 사업에 1억8,500만원을 투입 18.1㏊를 조성하고 연차적으로 작목 전환을 통한 수급불안 해소로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 대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산물 전략적 추진입니다. 수출단지의 규모화·현대화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바이어초청 수출상담, 시장 개척, 조사단 파견 등 해외수출 시장 개척에 900만원과 농산물 수출농가 인센티브 지원 등 수출촉진을 위해 4,100만원을 지원하고, 작목체계 개선에 필요한 생산시설 확충에 4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전략적인 수출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위주의 가축방역입니다. 법정전염병을 민관 공동방역에 의한 예방위주의 방역으로 생산성을 증대하고, 전염병의 청정화 유지를 위하여 공동방제단 운영과 축사입구 소독시설 설치 등 사업비 2억1,600만원을 투자하여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한우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고품질 브랜드화를 위한 유전적 우수한우 집단화 및 발효사료 급여 등 소고기 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하여 송아지 생산안정제 및 발효사료 생산 등 5종의 사업에 2억4,700만원을 투자하여 우리군 우수 한우 브랜드 개발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유휴농지를 조사료 생산단지로 조성하여 경종농가 소득보전과 양질 조사료 이용을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사업비 6억2,800만원을 투자하여 보리 총체담근먹이 270㏊를 재배하고 사료제조를 위해 2개단의 조사료 생산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의 농지시용 확대입니다. 축산분뇨를 액비화하여 유기질 비료로 전답에 활용하는 순환농법의 추진을 위해 사업비 2억7,200만원을 투자하여 순환농업단지 250㏊를 조성하고, 액비발효 저장조 200톤 10기 설치와 면세 경감을 위한 발효제 5.5톤을 공급 농가 생산비 절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영광쌀 판매 확대입니다. 영광쌀 판매 확대를 위한 수도권 중심 직거래행사, TV 및 지하철 광고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와 시제품 제작, 영광쌀 고정고객 택배비 지원 등 사업비 1억8,300만원을 투자하여 영광쌀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특산물 예약판매제 운영입니다. 우리군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직접 대화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농특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을 이용한 예약판매제 운영 등 판매알선 전담창구 등을 설치하여 우리군 우수 농특산물 판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확충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의 확충 및 원산지 표시 제의 조기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파렛트, 지게차 등 물류 표준화 장비 지원 및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유통시설을 확충함은 물론 수입농산물 식별요령 홍보 등 원산지 표시 제의 정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지역농업발전컨설팅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틈새 시장 노린 애완견 사육 확대입니다. 문화동물로 급성장하고 있는 애완견 전문 번식농가를 육성하여 신규 축산 소득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특수가축 사육농가 5개소에 9,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육기반을 구축하고 관광자원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지력증진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서의 추진계획에 보면 석회비료, 규산질 비료 공급, 자운영 파종, 객토사업이 있는데, 제가 볼 때에 석회는 그런대로 노상에 방치되지 않고 적기에 살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규산질입니다. 규산질 비료가 결론적으로는 소비가 다 되기는 합니다만 시기별로 보리 베기를 하기 전에 뿌리는 사람이 있고, 2모작을 하고 뿌리기 좋게 하기 위해서 노상에 적재해 놓지 않습니까? 제가 한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석고원료가 들어 있어서 그냥 방치해둘 경우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뿌리지 않을 규산질 비료는 창고에 보관을 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비를 맞게 되면 습기가 들어가서 굳어버려서 나중에는 기계로도 못 뿌려서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하여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서 제안 해 봅니다. 그 다음 자운영 파종에 있어서 국도비하고 군비가 투자되는 사업인데, 생각보다 지력증진사업에 성의가 부족하지 않느냐 생 각하 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잘 보셨습니다.

파종은 원래의 근본취지는 좋은데, 농가에서는 별로 효과를 못 거두는, 그래서 파종방법이라든가, 벼베기 작업을 할 때 콤바인에 장착을 해서 이중파종이 안 되는, 노동력 절감을 위한 획기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부분에 대하여 좀더 연구하셔서 지금은 농가들도 번거로운 것을 싫어하니까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대하여는 농가들 중에 싫다고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과장님께 한가지 염려되는 것이 있어 질의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부분에 대하여 동감하겠습니다만 보리 식부면적이 농협에서 지정한 파종면적보다 많이 파종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지역의 대표자로 뽑아주신 의원 들에게도 부담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년간 보리 흉작이 와서 과다면적을 재배했으나, 어쨌든 간에 남의 명의로라도 다 소진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보리 풍년이 들었을 경우 조사료 생산하고 남은 것은 어차피 수매를 해주어야 하는데, 수매를 해주지 않으면 곧바로 군과 의회에 질타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부분에 대하여 상당히 많이 생각해봤는데, 지금 축협하고 연계해서 조사료를 판매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축협하고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젖소농가나 한우농가에 더 많이 부단한 노력을 하셔서 이것이 조사료로 많이 소진되어야 만이 나중에 수매철에 농민들에게 원성을 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농민들 자신들이 잘못을 해놓고, 분명히 계약 재배 위반을 해놓고도 나중에 결국 속된 말로 떼를 쓰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갈으라고 한 면적만큼만 갈았는데, 조금 더 풍년이 들어서 생산됐는데, 이걸 안 받아 주느냐? 어차피 이것은 농협에다 위탁해서 수매를 하지만 결국에는 엄청난 애로사항을 느끼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정부 에서도 옛날에는 면적개념으로 계약 재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매물량 단위로 계약 재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얼마만큼 생산을 할 것인가? 과거 평년작이 얼마나 되었는가를 감안해서 재배를 해야 되는데, 해마다 운에 따라서 약간 많이 날 때가 있고, 적게 날 때도 있으니까 소출이 적게 나올 때는 양이 부족하고, 많이 나올 때는 너무 넘쳐흐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조사료 재배면적을 금년에 270.2㏊를 재배할 계획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기 계약 재배를 완료했습니다만 문제는 보리 숙기 기간 이 한 15일정도 내에 베어내야 합니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좋아서 벨 수 있는 한계 기간 이 맞으면 좋은데, 조사료 생산단지 장비가 뒤따라줘야 하는데, 내년도까지 6개단을 조성 육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1개단에 약 60㏊ 이상 거의 70㏊까지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15일 이내에 베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날씨가 정상적으로 좋을 때는 밤까지 일을 해서 베어낼 수 있는데, 조사료 생산단이 조성되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많은 양을 할 수 없으며, 이것을 생산해 놓으면 관내에서 소비가 가능한 것이 2,975톤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4,000톤은 외지로 팔아야 합니다. 미리서 어느 정도 생산해 놓은 것을 사갈 수 있는 지역이 선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축협과 긴밀히 협조해서 4,000톤을 외지에 팔 계획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많은 양을 할 수 없다는 어려움도 의원 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못하는 것은 아닌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개수로 수매를 결정 하는데, 농가들이 예를 들어 1필지에 40개로 계산해서 계약 재배를 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45개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50개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논마다 틀리고, 재배방법에 따라서 개수 차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만 그러다 보면 농가가 그걸 수매해달라고 요구하게 돼 있는데, 그랬을 때 어차피 우리군의 소진방법은 총체담근먹이로 소진을 해줘야 과장님도 편하실 것이고, 우리 의원 들도 편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시달리게 돼 있습니다.

의원 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시기내에 보리 총체담근먹이를 해내야 하는데, 너무 고숙해도 안되고, 덜 익어도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축협에서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부분을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이 팔리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희들은 하려고 하는데, 기간 이 짧다는 말입니다.

그 시기에는 날씨만 해결되면 야간작업도 되고 아무튼 베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데, 보리가 안 좋으면 총체담근먹이로 내려고 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리수확이 많이 나고 좋다싶으면 수매로 내려고 하는 이중성을 농민들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계약 재배면적 외에 더 심은 면적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4,000톤은 외지로 팔아야 하는데, 집행부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더 4,500～5,000톤 정도는 잡아줘야 예상치가 맞아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03년 군정 결산 및 200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양근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으로 도서 및 어촌지역의 기반확충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도서종합개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으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가사리 구제사업, 해양환경보존 인센티브제 운영, 수산종묘방류, 김유기산을 공급하였으며, 어선의 현대화로 단위생산성을 향상코자 노후어선 대체, 어선용 기계공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반성과 교훈으로는 수산자원보전의식 미흡으로 연안 어족자원이 감소하여 바다 자원보전의식 함양 및 지속적인 해양환경 개선이 절실하며, 축제식 양식장 관리에 따른 재해피해 발생으로 양식시설 관리 및 겨울철 양식장의 철저한 재해예방 지도가 교훈으로 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성과와 교훈에서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기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시책추진 방향으로 기본목표는 어촌 및 도서관 광자원화 기반구축 및 어업기반 구축으로 수산물 판매 확대 기반을 조성하여 쾌적한 해양관리 및 바다자원의 보호를 목표로 5대 시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일반시책 13건과 특수시책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시책으로 후계자 및 전문 인력 육성입니다. 어업인 후계인력과 전업어가의 육성으로 젊은 수산 전문 가를 양성하여 소득원 창출 등 어업경쟁력을 제고하여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육성계획 인원은 12명으로 후계자 8명, 전업어가 4명을 육성하여 어촌정착자금 지원으로 어업인 후계인력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서지역의 특성에 맞는 생활편익 위주의 사업으로 삶의 질 향상과 중장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코자 합니다. 낙월면 8개 도서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62억8,4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내년에는 4개 도서 6개소에 24억7,1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도서개발로 정주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어촌지역 주민 및 관광객의 편익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업생산시설로 정주의욕을 제고코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염산권역에 28억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옥실어촌계 외 3개소에 22억6,3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월봉어촌계를 대상으로 5억7,7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 편의 제공으로 어촌지역 정주의욕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어선 대체건조 지원입니다. 노후어선 대체로 해난 사고 예방과 경쟁력 제고로 어업경영 개선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내년에는 노후어선 대체 7톤에 8,000만원을 투자하여 해난 사고 예방 및 안전성 제고와 장비의 현대화로 조업능률 향상을 통한 어업경영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기산 및 포장상자 공급입니다. 김유기산처리제 사용의 정착으로 양 질의 김을 생산하고 포장상자 공급으로 상품성 제고와 홍보효과를 거양코자 합니다. 내년에는 1억2,700만원을 투자 김유기산 92톤, 포장상자 2만개를 공급하겠으며, 지역이미지 및 상품성 제고로 소득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권 관리 강화입니다. 양식어장 관리 실태조사로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와 부실어업권 사전방지로 어업권 관리 강화 및 어장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135건에 2,648㏊이며, 중점조사내용은 어장관리사항 및 생산량 조사, 어장시설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여 어장질서 확립으로 부실어업권 사전 예방 및 어장관리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입니다. 연안의 자연생태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되는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발을 위한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연안관리지역 설정과 지역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해안보전, 해역개선, 친수연안조성사업 등 연안정비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연안관리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지속 가능한 연안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입니다. 어업활동 및 연안개발로 인한 해양오염물질을 제거하고 항포구에 방치된 폐선을 정비하여 깨끗한 연안환경을 보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어업 폐기 물 등 해양오염물 및 방치폐선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바다청소를 매월 1회 실시하겠으며,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 방치폐선 63톤, 해양쓰레기 70톤을 수거하여 연안오염원 제거로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불법어업의 근절을 위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업인의 윤리의식 회복으로 수산자원을 보호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불법어업 근절 서한문을 배부하고, 지속적인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내수면 불법시설물을 분기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어업질서 확립 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종묘방류 추진입니다. 산업화 · 도시화 로 인한 바다환경 변화로 수산자원이 고갈되어 감에 따라 우량종묘를 방류하여 인위적 수산자원 증강으로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내년에는 3,000만원을 투자 대하, 전복, 자라를 6～7월에 방류하여 지속적인 어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교육입니다. 새롭게 달라지는 수산시책과 제도, 그리고 신기술 보급으로 수산업 전반에 대한 질서의식 함양 및 어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내년에는 임해 5개 읍면 13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어촌계 순회교육 및 어촌계장 전달교육을 병행 해양수산 전반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질서의식 제고 및 권익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어초 시설사업입니다. 연안해역의 간척, 매립 등 환경변화와 수산자원량 감소에 따른 유용 수산생물의 번식을 조장하여 소득증대 및 어촌지역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내년에 낙월면 대석만도 지선 32㏊에 국도비 2억원을 투자 인공어초 제작 및 현지운반 투하함으로써 연안어장의 목장화로 어업생산성 향상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수어 첨단양어장시설입니다. 환경친화적이고 경쟁력 있는 내수면 양식어업의 개발 및 현대화시설 지원을 통하여 어업경쟁력 제고와 고부가가치를 창출코자 합니다. 내년에 담수어 첨단양어장시설 1개소에 16억원을 투자하여 육상약식장 개발로 지속 생산가능한 내수면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먼저 영광굴비 연구 개발입니다. 영광굴비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해 영광굴비 지식기반을 확보하고 새로운 제조 가공기술 개발로 판로 확대와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각종 문헌연구를 통한 영광굴비의 전통성을 확보하고, 품질표준화를 바탕으로 한 품질 향상으로 소비자 신뢰를 구축코자 8,000만원을 투자 문헌 연구 및 식품분석 전문 기관에 생태문헌 연구, 식품분석 및 개발, 품질표준화를 통해 새로운 상품개발로 판로 확대와 굴비를 매개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해양잠수요원 육성입니다. 인공어초, 수산자원량 확인 등의 효율적 추진으로 행정의 내실화와 각종 해난 사고 발생시 구조활동 및 어업지도선 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잠수교육 실시와 잠수장비 구입, 수중촬 영장 비 구입 활용으로 해양자원 관리 및 해난 사고 조기 대책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어업지도선 상시점검을 통한 안전운행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이번에 염산에서 김발작업하다 조난 사고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행정선과 직원들 동원하셔서 수고 많이 하셨지요?

감사 합니다.

타읍면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면 행정선 동원해서 직원들이 나가지요?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염산에 행정선과 직원들을 동원해 주셔서 민관이 같이 동조해서 수색 작업을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및 포장상자 공급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김유기산 공급이 조금 늦었지요?

예, 약간...

이유가 뭡니까?

김유기산 공급이 금년 중순에 도의 방침이 바꿔서 변경된 방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 약간 지연되었고, 지난달 11월초에 시료채취를 의뢰했는데, 거기서 한 2주정도 소요되어서 지난 주말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늦었지요?

예.

알기로는 도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이에 대한 감사 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영광은 공급업체가 어디입니까?

나주화학입니다.

같은 경우는 D급 판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개원 중인데, 그에 대한 결과 보고 가 나올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도의회의 감사 결과에 따라서 공급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도의회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2～3개의 우량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로 선정해서 생산자들이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김유기산업체와 계약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유기산 공급시기를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11월 말까지 채묘 직후에는 공급완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해야지요?

예.

그부분에 있어서는 전문 가입니다. 제가 직접 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데, 포자를 바다에 띄운 15일 이후는 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같은 경우는 김을 두 번 땄을 때 공급이 됐거든요. 지금 기후조건이 안 좋아가지고 김발 옆채가 다 나가버렸는데, 알고 계시죠?

예.

상황에서는 공급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어려울 때 김유기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만약에 공급이 늦어질 경우 이것을 취소해 버리십시오. 지금 갖다 놓으면 금년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다 쌓아놓을 것입니다. 쌓아놓은 것도 보관을 잘하면 다음연도에 쓰는데, 보관을 잘못하면 그것이 증발돼서 다음 해에는 효과가 없대요. 참고로 아시고 내년부터는 미리서 계약 해 주십시오. 도에서 별도의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물론 도의 지시를 따르는 것도 좋지만, 실제 생산자들이 언제 필요한가? 또 현재 산도가 굉장히 낮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7도나 8도 그 선이면 굉장히 적합할 것입니다. 바다에도 큰 피해가 없고, 그렇게 아시고... 지금 포장상자는 공급됐습니까?

예, 공급 완료했습니다.

포장상자도 첫 김이 나올 때부터... 그부분도 어민들의 소리가 있는데, 첫 김이 날 때부터 공급을 하게끔 각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과 연계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해안연안관리법에 묶여 있는 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끔 풀어보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역을 주어서 하시겠다는 내용이지요?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육지에 맞게 돼 있어서 해안지역으로부터 500m 내에서는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도록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계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시도간 경 계선 은 있습니까?

육지에는 있지만 해상에는 시도간 경 계선 이 없고,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한 도면에 의해서 어업면허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군 경 계선 도 뚜렷하게 없지요?

없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지자체간에 경 계선 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더군요?

예,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관련규정이 아직은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군과 군간의 경 계선 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해안선을 끼고 있는 주민 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 영광신문에 불법 모래채취에 대한 기사가 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군과 군간에 경 계선 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군이 예산 확보를 해서 용역을 주어서 먼저 경 계선 을 표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으면 합니다.

해상경계에 대해서는 광양만하고 충남에서 상당히 민원이 되어서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해상경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입법화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마 시도간의 경 계선 이지 군과 군간의 경 계선 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랬을 때 우리도 적절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 각하 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도 군과 군간의 해상경계가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한 도면에 의해서 면허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 도면에 의하면 도서지역을 국립지리원 측에서는 해상경계가 아니고 도서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만 활용할 뿐이지 법적인 구속력 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해상경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군과 군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중앙부처인 해양수산부에 건의 를 해서 국비로 용역과제 심의 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 추진에 대하여 추진계획에 방류품종으로 대하, 전복, 자라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을 실시했는데, 저는 이 사업도 좋지만, 그리고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현재 영광에 특산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염산하고 백수의 백합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주민 들과 외지의 관광객들도 가장 선호하는 해산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개발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왜 이 사업은 하지 않는가 주민 들이 많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아이템을 개발해서 영광군의 특산품으로 만들어도 손색이 없겠다. 왜냐하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육지에 계신 분들은 잘 안 잡수십니다만 여름에도 섭취를 해도 큰 탈이 없는 조개류 중에 하나라고 명성이 나 있고, 그 정도로 안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중장기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이 사업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백합 개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서해수산연구소 주관으로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부안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폐사 원인 등 조사중에 있습니다. 우리군도 서해수산연구소와 보조를 맞추어서 백합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염산하고 백수에서 생산된 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일부에서는 전라북도에서 들여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사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갖다 팔아야 되거든요. 물건이 없다고 안 팔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외지 것이 반입이 되는데, 그것이 우리 것보다 맛이 있으면 모르지만 신선도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것보다 못하다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2003년 군정 결산 및 200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정광석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금년 한해 주요성과는 우선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상거래 질서 확립, 중소기업 육성과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에 노력을 해왔으며, 시가지 도로개설과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해 영광읍 외곽도로 1차분 개설사업의 연말까지 마무리를 위해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종합체육시설 조성과 도서지역 전기공급을 위해 종합체육시설 조성 기본계획 수립 등 기반구축과 도서지역 3개 발전소에 대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에 목적을 두고 정기적인 수질관리와 노후관 개량 등 지방상수도 유지 관리에 노력을 해왔고, 한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영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준공하여 현재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해의 업무를 결산 함에 있어 열악한 투자환경과 인프라 구축 미흡으로 투자유치에 한계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신규 프로젝트 개발과 인프라 구축 등으로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 를 갈음하겠습니다. 2004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위생적인 맑은 물 공급, 그리고 생활하수의 위생적인 처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본목표를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시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추진해 나가야 할 주요업무계획은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8가지 시책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과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공단지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도 간부공직자 1사 1담당제를 운영하겠으며, 중소기업 현장 애로기술 지원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우량업체 입주추진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하며 기능인력 양성으로 양 질의 인력공급을 위해서 고용촉진훈련 실시와 기능인력 취업 알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물가안전 관리입니다. 군 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의 자율적 조사로 지속적인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 물가인상 억제와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 물가조사를 실시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포 하겠으며, 또한 설·추석명절, 여름휴가철 등 물가안정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량기와 연료유 미터기에 대한 검정실명제를 실시하고 가격표시제와 위조상품 근절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가스 안전관리와 유류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관내 LPG 공급업소 26개소와 석유판매업소 52개소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해빙기 등에 가스시설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가스안전을 위한 대 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석유판매업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품질불량 석유류 판매행위를 단속하고 적량 거래 및 가격표시제를 확행하고, 또한 LPG 안전공급 계약 제는 공급업소와 가스소비자 간에 반드시 체결토록 계도하고, 에너지 소비절약운동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래 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등장 등 교통과 유통산업 발달에 대비하여 기존 재래 시장 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영광 매일 시장 과 터미널 시장 에 대해 환경개선사업으로 주차장 설치와 공중화장실을 신축하여 이용자의 편 의제 공과 아울러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입니다. 영광읍 시가지 중심도로와 연계되는 외곽 일주도로 개설로 시내의 혼잡한 도로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외곽 소외지역의 균형발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영광읍 교촌리 옥당아파트에서 해룡고 입구까지 600m 구간에 29억원을 투입 내년도 12월 준공을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관광지를 연결하는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외래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부터 2007년까지 5개년간에 걸쳐서 도로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간 건설교통부로부터 2000년 2월 10일 개발촉진지구로 개발계획 안을 승인 받아 기반시설 7개 노선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에 1차로 국비 9억원을 지원 받아 불갑저수지 수변도로를 포장코자 발주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대로 사업비가 배정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에 의해 관내 전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개발계획 을 수립하기 위해 소요사업비 16억9,000만원을 투입하여 도시계획지역 재정 비, 토지적성평가, 교통성 및 환경성 검토, 지형도면 작성 등을 2005년 5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 전개입니다.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 전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신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환경 조성과 활발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종합체육시설 조성으로 군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 각종 체육행사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금년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입지선정과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그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도시계획 변경, 토지 협의 매수 등 착 공전 일련의 절차를 착실하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매입과 실시설계를 병행 추진하면서 종합체육시설이 원활하게 조성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자가발전소 운영입니다. 낙월면 관내 도서지역 전기공급을 위해 운영중에 있는 3개소의 자가발전소는 현재 전액 한전부담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자가발전소 관리 운영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자가발전소 관리 운영 및 시설사업에 총 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동 자가발전소의 한전 인수계획에 따라서 내년 6월까지 차질 없이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암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상수도 물이 공급되지 않고 있는 대마, 묘량 등 5개 면 주민 3,000가구에 대한 급수난을 해소키 위하여 연암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을 사업비 116억5,400만원을 투입 정수시설 용량 4,000톤과 72㎞의 관로를 매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시설공사와 책임감리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하여 현재 집행계획을 공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 공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상수도 정수장 6개소 취·정수장 시설과 송·배수관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수질개선 등으로 맑고 위생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추진중인 영광 제2정수장 시설 약품 침전지 2지에 대하여 내년 7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아울러 노후관 및 노후계량기를 교체하여 누수율과 수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마도 해수담수화시설 사업입니다. 도서지역인 안마도 주 민의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식수공급을 위하여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대형관정 1공, 관로매설 10㎞, 배수지 20톤 등 시설용량 300톤 규모의 해수담수화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농·법성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생활하수 방류천 주변지역의 자연환경보전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시설용량 1일 2,700톤과 차집관거 12.5㎞, 소요사업비 265억원을 투입 계획으로 중앙 재정 투융자 심사 를 완료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내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농·법성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홍농읍과 법성면의 하수처리율 향상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과 병행 추진코자 총사업비 130억2,000만원을 투입 18.9㎞를 정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억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사업비 42억원을 투입 6㎞의 하수관거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자연부락 55개소를 대상으로 1996년도부터 오는 2008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사업은 2003년까지 17개 마을에 54억여원을 들여서 시행 한바 있고, 내년도에는 연차계획에 의하여 4개 마을에 29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코자 행자부에 사업비 지원요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자 부의 사업확정 물량이 다소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만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먼저 영광고추특화 시장 개설사업입니다. 영광 태양초고추의 명성을 유지 발전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고추특화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도에 국비 30억원을 지원 받아 특화 시장 기반시설 조성, 태양고추 브랜드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 입니다. 자율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기업적 특수 마인드를 이용하여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특구지정을 위한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금년도에 국회 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 제정 되면 내년도에 우리군이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당초계획은 50억원씩 해서 250억원이 5년간 투자하는 것이었죠?

예, 맞습니다.

올해 9억원밖에 못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교부에서 특별회계 기금으로 이 사업이 운영됩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기금으로 들어올 세입 이 적어서 지원이 적게 됐습니다.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까?

내년도 사업도 지원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약 10억원 정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되어서 우리 온 군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정부 를 믿고 군을 믿고 기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회의가 있을 때마다 그 사항을 건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르겠네요?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기금 세입 이 적어서 늦어지고 있답니다.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정부 가 이렇게 신뢰를 못 줘서야 되겠습니까? 신문보도상에 보도되어 있고,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개발될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어서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5～6년 사이에 고작 9억원 받아왔다는 것은 우리군이 이부분에 너무 소홀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에도 많이 지원해 달라고...

우리 군민을 중앙 정부 에서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50억원 준다고 했는데 한 45억원, 아니면 40억원 정도로 조금 부족하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50억원 준다고 했다가 9억원 밖에 못 받아왔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셔서 우리 군 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해서 9억원 받아왔는데, 내년에 10억원을 받아온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2003년 주요성과와 교훈에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도 들어 있습니다만 반성과 교훈에서 인프라 구축 미흡으로 투자유치에 한계가 있다고 하셨고, 앞으로 신년도에는 신규 프로젝트의 개발과 인프라 구축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시겠다고 했는데, 획기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하시겠다는 주요내용은 무엇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투자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환경이 안 좋다고만 생각지 마십시오.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도 전개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농공단지에 업체를 유치 해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건을 영광군에서 안 써 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과장님 그런 것부터 시정을 해야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점차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전기세를 감면 해 준다든지 하는 대안 이 나와야 하는데, 열악한 환경 때문이라고만 핑계를 대고 있는데, 이것은 업무소홀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일전에 산자부에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공장이 유치되면 전기세를 50% 감면 해 주라고 건의 를 한바 있습니다.

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만 영광상권이 광주와 4차선이 뚫리면 불과 30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대형마트 등의 핑계만 대고 있는데, 어떤 환경적인 변화를 시켜놓고 인프라 구축 면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꼭 핑계는 열악한 환경에다만 빗대고 있어요. 과장님 그런 점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래 시장 환경개선사업의 내용이 주차장 설치와 화장실 신축인데, 매일 시장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 주차장을 확보할 예정이십니까?

어차피 공터는 없어서 기존 주택지역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매일 시장 이나 터미널 시장 을 활성화 시키려면 정말로 적극적으로 업무에 대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쪽의 상가도 보호를 시키고, 터미널 시장 도 보호를 시킬 수 있고, 구호에만 그치는 재래 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 을 강구하십시오. 이부분은 사업비가 11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아무튼 과장님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종합체육시설 관계로 우리 의원 들이 난도질 당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따른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데, 실무 과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한번 의회에서 통과시켰으니까 의원 들이 난도질을 당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생 각하 시는지 몰라도 실무 과에서 실제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을 전부다 대변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미흡합니다. 3대 때에는 서울 서초동 땅을 사서 농수특직판장을 건립하기로 했었죠?

예.

3차 공청회 를 거쳐서 직판장을 건립하기로 했는데, 공청회 걸쳐 1층 한 칸을 할애해서 직판장을 만들자 하고 결집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초동 부지 전체가 다 농어 민의 몫인양 얘기하고 의원 들을 난도질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 자금이 농어민들의 몫인데, 그것을 가지고 의회 의원 들이 체육시설로 방망이 쳐서 통과시켜줬다는 겁니다. 의원 11명이 영광 군수 의 시녀 노릇을 하고 있다고 난도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의원 들이 시녀 노릇 했습니까? 3대 때 있었던 공청회 내용을 실무 부서 에서 홍보하고 알려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이것은 과장님 책임이라고 생 각하 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체육시설에 관련된 부분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주민 들에게 설득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식으로 하시지 말고요. 저도 실제적으로 목청을 높여 가며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만 실무과에서 대처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용주 의원 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부군수 님도 계시고 여러 실과장님들과 집행부 직원들이 계십니다만 진정으로 우리가 군민을 위한 사업을 진행했다고 생 각하 면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군민들에게 설득을 합니다만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너무 미약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의회에서는 신문을 통해서 군민에게 알리는 글이라도 내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문제는 내일 간담회 를 통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유효적절하게 처리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3년 군정 결산 및 200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건설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확포장으로 도로망을 확충하고 정 주권 개발사업 및 오지개발사업 추진으로 지역 균형개발에 노력하였으며, 경지정리, 밭기반정비, 기계화 경작로 포장 등 농업기반사업의 추진과 관정개발, 생활용수개발 등 가뭄대책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예방은 물론 부실공사 방지에도 최선을 다한 결과 대형 사고 예방과 견실시공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열악한 재정 때문에 다양한 주민 욕구를 일시에 충족시키기 못하고 적기에 각종 사업을 마무리 못한 점이 아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군도 5개소와 농어촌도로 3개소 등 13.3㎞를 확포장하여 포장율을 51.3로 끌어올렸고, 비포장도로 40㎞에 대하여 사리부설과 노면정리를 실시하는 등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영광간 국도 22 호선 인 밀재터널을 지난 12월 5일 임시 개통하여 겨울철 교통난 해소와 교통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밀재터널은 광주에서 영광으로 올라오는 상행선 터널길이가 958m이고, 하행선 길이가 968m입니다. 또한 오지개발 및 정 주권 개발사업 20건에 대하여 28억3,400만원을 투입하여 지역균형개발에 주력하였습니다. 경지정리사업 3개지구 175㏊와 기계화 경작로 13개지구 9.9㎞를 시행 완료하였고, 2개지구 94㏊에 밭기반정비사업 등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신덕천 등 하천정비사업과 와탄천 수해복구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였으며, 하 상정 리나 소하천 정비 등 하천 관리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시설물 64개소와 방재시설물 540개소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를 하는 등 재난 및 재해복구사업도 적기에 추진하였으며, 법성항 개발도 착공 추진중에 있습니다. 와탄천 복구사업과 묘량천 복구사업 등 태풍피해복구사업도 정상 추진하였으며, 관내에 등록 된 1만6,300대의 자동차와 616대의 사업용 자동차, 그리고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였으며, 벽지 27개 노선의 운행 관리도 충실히 하여 주민 교통편의 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시책추진 방향으로 도로망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편익 증진은 물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오지 및 정 주권 개발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항구적인 재해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재난과 방재체제를 구축하고 명랑하고 쾌적한 교통질서 확립으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신뢰행정을 구축하는데 기본목표를 두고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가로등 일 제정 비입니다. 노후된 농어촌 가로등을 일 제정 비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고자 지난 2001년부터 실시하여 2,873등을 정비하였으며, 2004년도에도 법성면 외 3개 면지역에 1,885등을 3억4,000만원을 투입 정 비토 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군도는 15 호선 인 군남～백수선 등 4건에 사업비 36억8,400만원과 농어촌도로는 백수 지산～죽사선 등 7건에 34억6,900만원을 투입하여 정 비토 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철저한 도로 유지관리로 주민 교통의 편 의제 공은 물론 교통 사고 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도로안전시설 3종과 사리도 정비 60㎞, 그리고 승강장 15개소를 설치하겠으며, 포장도 소파수선과 28개소의 마을 간선도로 포장을 실시하고 9개 노선의 설해대책 등 총 6개 사업에 17억5,000만원을 투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 주권 개발사업입니다. 2004년도 정 주권 개발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 법성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신장리 마을회관외 17개소에 18억3,800만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정주생활환경 조성과 지역간 균형개발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묘량면과 불갑면의 5년차 마지막 사업으로 묘량면은 영당 농로 등 6건에 4억3,100만원과 불갑면은 쌍운 농로 등 6건에 4억3,100만원 등 총 12건에 8억6,2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2003년도 가을착수로 일반경지정리사업은 염산면 신대지구 52㏊를 사업비 18억5,700만원과 밭기반 정비사업은 영광 송림지구 등 3개지구 244㏊에 구획면적을 45억2,000만원을 투입 추진하겠으며, 2004년도 착수사업으로는 대구획경지정리사업으로 영광 우평지구 272㏊에 사업비 23억4,100만원과 밭기반 정비사업은 영광 양평지구 등 3개지구 210㏊에 14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6.4㎞를 6억6,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용수 개발입니다. 농촌지역의 급수난 해소를 위하여 백수읍 대흥지구 등 5개 지역에 사업비 8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생활용수 공급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재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배재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군남면 남창리 지내에 사업비 33억8,900만원을 투입하여 저수량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국비 3억8,100만원을 투입 실시설계와 도로 및 기초공사를 실시하였고, 내년도에는 국비 4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제당 및 여수토 방수로를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성항 개발입니다. 지금까지 각종 사전절차 등을 완료하고 지난 7월 23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현장사무실을 신축하고 시공측량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12만㎡의 매립공사와 물양장 및 호안시설을 민간자본 84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사전예방입니다. 방재시설물 604개소의 점검 정비와 말목 등 수방자재 비축 등 하천정비사업을 철저히 하고 방 재의 날 행사 및 안전검검의날 행사로 방 재의 식을 고취시키는 등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입니다. 지금까지 27개소 20.2㎞를 정비 완료하였고, 소하천 정비 종합기본계획도 207개소에 316㎞를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군남면 홍곡천 등 6개소에 사업비 13억1,200만원을 투입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백수읍 하사리 영광 방조제 등 5개소를 10억6,200만원을 투입하여 해수침수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벽지주 민의 교통난 해소입니다. 벽지주 민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27개 노선에 손실 보상 비 3억5,000만원을 투입하고 매일 176회를 운행하여 벽지주 민의 교통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관리입니다. 도로 교통안전표지판 등 9종의 각종 안전시설물 정비에 2억원을 투입하여 교통 사고 사전예방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횡단보도위 투광기 설치입니다. 야간에 횡단보도를 조명함으로써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여 교통 사고 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영광읍 사거리 등 6개소에 3,000만원을 투입하여 쾌적하고 밝은 시가지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먼저 어린이 보호 구역 내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으로 지정된 44개소 지역을 정비하여 어린이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여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가지 노점상 지도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명랑한 거리질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관리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교통 사고 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의 구조적 결함 원인을 분석하여 사고 발생 횟수 및 교통량 이 많은 곳부터 우선 시행 할 계획으로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84개소를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주변 안 전문 화 정착 홍보입니다.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하기 쉬운 재난을 예방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한 재난예방 홍보용 스티커 1만매와 책받침 5,000장을 제작하여 관내 기관, 업소, 가정과 학생들에게 배포하여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군내버스 터미널을 옮긴다는 여론이 굉장한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저희들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만 영광교통에서 당초에는 현재 있는 차 고지 를 신하리 외곽도로를 벗어난 쪽으로 할 예정으로 부지를 매입해놨었는데 그쪽에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는 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영광종합병원 쪽으로 일부 부지를 매입해서 터를 닦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옮기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체육시설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군민들의 정서가, 특히 사거리 쪽인 남천리나 도동리 쪽의 주민 들이 종합체육시설 관계로도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지금 현재도 이 의제 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때 또 군내버스터미널 마저도 그쪽으로 옮긴다고 하면 군민들의 동요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강제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행정당국에서 행정적인 권유로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당분간은 옮기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영광교통과 최대한 협의를 해가지고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일 제정 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가로등 일 제정 비는 수동차단기에서 자동센서기로 교체하여 주민 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일조량에 따라서 켜지고 점멸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2003년도에는 1,428개를 보수했지요?

예.

이 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점은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위해 동원된 인력으로 인해 읍면의 고장난 가로등 정비를 안 해준다고 해서 이장님들이 엄청 난리입니다. 아마 민원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이부분은 과장님께서 인원을 더 증원하든지, 일시사역인부임을 쓰든지 해서 해소해 주시지 않으면 군행정의 불신을 사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장님들이 행정의 일선에서 심부름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불신할 정도면 문제가 있다고 생 각하 고, 앞으로 개선을 해줬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교체작업을 하면서 고장난 가로등을 보수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금년도 물량은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교체작업하는 것은 저희들이 비용이 조금더 들더라도 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기존 인력은 고장난 가로등을 보수하는데 신경쓰도록 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님의 질의 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군내버스터미널 문제로 지역간에 서로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한가지 제안 하겠습니다. 이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군내버스 1～2대 정도를 영광읍만 순회하게 하면 조금은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물론 상권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영광읍의 외곽에서 오는 군민들을 보다 더 저렴한 요금으로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군내버스에서 새로 증설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노선을 변경하든지 간에 영광읍내만 순회할 수 있는 버스를 증설했으면 하는 제안 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 의원 님께서 좋은 말씀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업체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안 가져간 사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의 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업체가 협의를 해서 그 돌을 갖다 쓰도록 해서 일부 가져갔는데, 나머지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폐선을 정리해야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