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5분자유발언
승춘배 의원 5분자유발언
광호
김광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사무과장
사무과장 이태영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 (의장제의)
14시02분
광호
김광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전반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일괄 질문을 하시고 이에 따른 답변은 내일부터 모레까지 양일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안해근 의원, 고진국 의원, 권재일 의원, 승춘배 의원, 이기훈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해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의원
안해근 의원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선 3기를 맞아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군민복지를 위하여 노력을 해오셨고 특히 예년에 볼 수 없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까지 닥쳐온 수해피해에 있어 많은 정부예산을 받아 나름대로 수해피해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각종피해시설복구에 전념해 주신 김신의 군수님과 간부진을 비롯, 군내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인구유입운동의 차원에서 기업유치를 시키려고 노력을 거듭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기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 아쉬움을 가지며, 앞으로 기대와 함께 계속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해 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항상 이러한 점을 원하고 강조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기능과 역할은 다르지만 궁극적 목적은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목적이라면 어떻게 하면 타지역보다 내 지역을 더 발전시키고 따라서 군민복지를 위할 것인가라고 볼 때 양기관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과 모습으로 발전되어야 하고 그러므로 군민모두도 의회와 집행부에 치밀한 협조관계를 주문할 것입니다. 우리는 창의력과 식견을 펼쳐 지역적인 특성과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새로운 시책과 우수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군 발전의 미래를 앞당기는데 함께 정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간에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목소리를 들어왔고, 또한 본 의원이 보는 행정의 추진 미흡과 의문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폐광지역 기반시설사업 추진 부진 및 민자사업 유치 불투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경기활성화를 목적으로 민자유치 유인책 일환으로 추진해 온 기반시설인 상동지역 도로망 확충에 있어 세송~어평간 8.01km와 상동~봉화간 9.22km에 대하여 현공정이 각각 20%에서 40% 미만입니다. 언제 마무리를 하여 당초 목적대로 그 지역에 민자사업이 유치되도록 할 것입니까? 앉아서 국비 배정될 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닌지? 본 사업에 관련, 예산배정을 받기 위하여 2002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다음 민자유치 사업인 장산스키장과 강동 골프장 사업 추진과정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장산스키장은 용역업체와 협약과정이 어느 선까지 추진되어가고 있는지, 또한 2003년 12월 4일 밤 9시 MBC뉴스에 의하면 외자 2억달러(우리 돈으로 2천 6백억 정도)가 투자되어 2006년까지 개발된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강동골프장 민자유치는 사업지정이 되었고 사업자도 (주)하이파크가 2001년 7월 12일자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된 업체는 절차상 실시설계를 하여 설계승인을 득하고 공사금 10%에 해당한 이행보증금을 납부케 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지키도록 노력하였는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2001년 8월 31일자 산림법 적용 특례대상사업지정 신청을 산림청에 하였다가 불가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후 대안을 검토해 보셨는지요. 본 건에 대하여 앞으로 추진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적합한 타 희망업체가 있다면 공기를 앞당기는 측면에서 업체와 업체간 승계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있어 영월읍 중앙시장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경기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어렵게 국도비를 지원받고 군비를 투자, 많은 예산으로 서부시장 현대화사업과 종합상가는 자부담까지 포함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주차장조성과 또한 주천시장 주차장확장 등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하여는 보람있는 사업으로 판단되며 앞으로의 기대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같은 읍내지역으로 시설도 노후되었을 뿐더러 경기 불황에 빠져있는 중앙시장은 상인들은 물론 이용주민들도 완전히 소외감을 느끼고 불만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예산확보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대책에 앞서 선결문제로 현실에 운영상 필수적인 애로점이 무엇인지 검토하여 해결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본 의원이 평소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면 영월시장에 농산물과 약초, 종합직판장이 필수적으로 설치되었으면 하고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중앙시장에 대하여 앞으로 활성화를 위한 현대화사업계획이 있는지 관계관 답변있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민원실 편의시설 개선으로 민원서비스 향상을 요구합니다. 민선3기를 맞아 집행부에서는 주민복지를 위해 좀더 나은 시설개선에 좀더 나은 서비스를 민원인에게 제공하려고 전공무원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지는 현시점이나 좀 아쉬운 점이 있어 본안을 제시합니다. 군청에서는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개선향상으로 민원봉사실에 혈압계, 체중계, 식수대를 각각 비치하여 민원인에게 보람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읍면에 기구비치사항을 확인해본 결과 9개 읍면과 쌍용출장소를 포함 10개의 민원실을 볼 때 식수대만은 전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혈압계는 하동면 자치센터 한 곳에만 비치되어 있을 뿐, 또한 체중계는 하동면과 서면의 두 곳에 비치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세가지만 갖는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권력과 금력과 체력입니다. 이중 권력, 금력은 없이 살아가도 체력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만인이 판단하고 있기에 누구나 건강을 찾으려고 갖은 노력을 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기구를 찾고 있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을 찾기 위한 측정기구 중 체중계도 겸해서 많이 찾지만 만인이 혈압계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의학계에 의하면 혈압은 고혈압일 경우 발생우려병이 뇌졸증, 내출혈, 심근경색, 만성심부전 등의 병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고 저혈압일 경우 심기능장애, 우혈성 심부전 등의 병이 발생될 염려가 있다하여 이를 측정 예방코자 혈압계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군은 보건소와 읍면 보건지소에는 의사와 보건요원이 있어 진료인은 정확한 측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이외는 일반 병원을 찾아서 검진을 받아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많은 군민이 필요로 하여 찾는 혈압계와 체중계를 읍면과 쌍용출장소에 비치 조치하여 민원인이 마음껏 이용토록 하여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킴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 질문하오니 민원봉사과장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참석하시어 방청해주신 귀빈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김광호의장
안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진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의원
중동면 출신의 고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혼탁한 중앙정치 때문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군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1년 4개월만에 의정 단상에 다시 서게 된 지금, 이 순간은 기쁨보다는 군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가슴 가득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93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바로 이 자리에서 개인의 욕심 때문에 지역이 화합에서 갈등으로 사랑에서 미움으로 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고여있는 물이 쉽게 썩을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 속에 떠나가는 뒷모습이 아름다울 때 그리고 군민 한 분만이라도 아쉬움이 있을 때 물러서는 것이 바른 길이라 믿었기에 그 뒷모습이 군민 모두에게 순수하게 비추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떠나갔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지역의 일로 인하여 누군가가 그 자리에 서서 지역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현실에 안타까워하면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군민과의 약속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했기에 불출마의 소신은 변함이 없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무거운 짐을 안고 가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오랜 시간 고뇌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불출마는 현실도피라는 극한적인 생각까지 하시는 주민의 기대를 피하기에는 제 스스로 감당하기 너무도 어려웠고 의지가 약했습니다. 평소 저를 아껴주셨던 지역주민들의 뜻과 지난해 군민과의 약속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른 길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웠지만 오랜 시간 번민 끝에 지역주민들의 뜻에 따라 선택받기를 결정하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민의 뜻이라는 미명아래 합리화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 어떠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지키지 못한 군민과의 약속에 대하여는 어떠한 질책도 피하지 않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욕심이나 명예보다는 공백 되어버린 지역이 다시 회생하는데 모든 열정을 바치는 것이 소중한 것이라고 판단했기에 다시 의정단상에 서게 되었음을 군민 여러분께서는 헤아려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장기적인 체육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속에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스포츠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리 군의 대처방안입니다. 각종 체육경기가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이 기여하게 됨을 우리 모두는 깊이 인식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주5일근무제의 본격적인 실시에 따른 대비로 이제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유동적인 스포츠 레저 인구가 급속히 타지역으로 이동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무공해 산업으로서의 스포츠는 여가선용의 차원을 넘어 관광을 겸한 산업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단위, 전국단위 경기 대회유치는 물론 가족단위, 직장단위의 스포츠 마케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때 허물어져 가는 지역경제를 회생시킴은 물론 인구유입도 연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스포츠를 체육대회 그 자체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농업자원과 관광자원 또한 우리 군의 3대 축제와 연관지어서 개발하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성공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우리 군은 동강을 주제로 한 테마가 있는 관광자원이 있고 옛것을 중요시하는 박물관이 점차 늘어나 향수를 느끼게 하는 문화도시로 거듭날 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원의 독립적인 추진으로는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각 자원별로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고리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스포츠 마케팅이라고 감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체육경기시설이나 주변 여건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체육인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부족하고 체육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은 더욱 더 부족합니다. 공인된 육상경기장이 없고 구기종목 유치를 위한 실내체육관은 계획도 입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항은 유사합니다만 지난 초대 때부터 3대 때까지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왔지만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방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종합운동장 건립에 약 200억 정도, 종합체육관 건립에 약 80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지만 시작 자체부터 머뭇거린다면 100년이 지나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자치단체장의 임기와 관계없이 시작되고 마무리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임기 중에 효과를 나타내는 사업이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면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군의 경기활성화에 커다랗게 기여할 사업이라고 판단된다면 임기 중에 시작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임기 중에 부지가 확보되고 그 다음 임기 중에 시작이 되고 또 그 다음 임기 중에 완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강원도의 18개 시군의 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분석을 검토한 결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이나 여건상 월등히 좋은 지역도 아닌 지역인데도 과감한 투자와 그에 따른 유치로 지역이 회생되어 가고 있습니다. 태백시의 경우 연 2만명 이상의 참여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금액이 25억 정도 추정하고 있고 특히 인구가 적은 양구군의 경우 연간 19회의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로 20억원 정도 지역에 자금이 유통되었음을 우리는 지나쳐 버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개최 포기한 대회를 타 자치단체에서 환영하며 개최하는 부끄러운 일도 있습니다. 우리 군의 금년도 체육대회 유치를 보면 제대로 된 전국단위 체육대회는 찾아보기가 힘들고 도 단위 역시 참가인원이 적은 소규모 대회가 전부입니다. 전국대회로 치러진 행글라이딩 경기대회는 100명이 참가하여 당일 왔다가 가는 대회로 치러졌습니다. 단기적 안목으로 시행된 공설운동장은 보조경기장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 조성된 공설운동장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거론하지 않겠지만 활용방안에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됩니다. 현재 미흡한 숙박시설 문제는 점차 나아지고 있고 2~3년 후엔 대규모 숙박시설이 유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에 이제는 대대적인 계획수립에 의한 입지선정 및 장기계획이 밝혀져야 할 때입니다. 대기업의 연수회 및 수련회 등도 체육시설의 확충없이는 유치하기가 힘듭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우리 군의 장·단기적인 체육활성화 방안과 특히 종합운동장 및 종합체육관의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게이트볼장 시설확충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내에는 영월읍에 4개소, 상동읍, 북면, 남면, 주천면, 수주면에 각 1개소씩, 그리고 하동면과 서면에 각 2개소씩, 13개의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 노인복지시설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일부 경기장은 우천시에도 경기를 할 수 있는 전천후시설을 자랑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경기장이 이러한 시설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동면의 경우 지역 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게이트볼장이 지주의 개발행위 때문에 철거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동면 게이트볼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7년전 개인사유지를 지역노인회에서 무상으로 임대받아 관내 독지가의 도움으로 부실하지만 노면 정리하여 자체 운영해 왔습니다. 선진사회의 지름길은 바로 사회복지의 향상에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노인복지는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할 것입니다. 점차 노령화되어 가는 농촌의 현실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에 다같이 부족할 때는 그 어떠한 어려움도 참아낼 수 있지만 불공평할 때는 인내의 한계를 넘어 분노가 일어납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7년 동안 지켜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버티어온 오늘의 이 상황을 방관만 한다면 올바른 행정의 방향이 아니라 느껴집니다. 우는 아이 젖 준다는 식의 예산지원이라면 울 수도 있고, 집단민원이 일어나야 해결한다면 집단민원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의 해결은 구태를 답습하는 행위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사양하겠습니다. 검토는 벌써 끝났어야 합니다. 7년 동안 어려움 속에서 행정의 처분만 기다려왔는데 더 기다려야 한다면 이는 행정의 횡포로 비추어질 수가 있습니다. 군의 재정을 이해하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도 말없이 행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자체적으로 관리하면서 노인건강을 위해 스스로 인내하면서 즐겨왔던 게이트볼장이 행정의 방관 속에 하루아침에 없어져버렸는데도 지역의 불가피한 공백기간 때문에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져 주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의 공동의 책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지나온 날들을 들추어 보기보다는 당장 중단되어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중요하기에 구체적인 계획에 의한 일정별 추진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한 가지는 우리 군의 체육활성화에 따른 질문이고 또 한가지는 노인복지 차원의 문제점 해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형식적 답변을 지양하여 주시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호
김광호의장
고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권재일의원
북면 출신 권재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난 태풍 ‘루사’에 이어 2003년은 태풍 ‘매미’의 수해피해로 어려웠던 한해가 20여일 남았습니다. 연이은 크고 작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영월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하신 김신의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희망을 안고 경제가 풀리기를 염원하고 어려운 경제와 수해로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신 4만 5천여 군민 여러분! 어려웠던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2004년은 희망이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금년 한해를 뒤돌아봅니다. 민선 제3기가 출범한지 벌써 1년하고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행정적으로 기업유치 기반확충과 재래시장 활성화, 지역경제기반은 확충되었지만 군민의 피부에 와 닿기는 경제가 너무 어렵고 군민이 기대하는 꿈과 희망이 멀고도 멀게 느껴지는 한해인 것 같습니다. 한편 영월화력발전소 대체산업유치, 도암댐 해체 등 해결되지 않은 큰 문제가 우리 영월군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영월군민의 목소리는 양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월군민의 목소리가 한 목소리가 될 때 우리 영월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며, 그 무엇이 우리 영월의 앞길을 막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점을 가슴아프게 생각하며, 우리 군정도 한번 결정된 정책사항을 소수의 목소리에 밀려 차일피일 미루어서는 안된다는 군민 다수의 목소리를 피력하면서 한번 결정된 사항은 계속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많은 군민이 바라는 기대에 부응하리라 생각하며, 군민의 꿈과 희망이 실현되고 신뢰받는 행정이 구현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일선 공직자는 책임이 분명하고 봉사하는 행정과 창의력으로 군민을 위한 진정한 서비스에 임한다면 우리 영월군민의 앞날이 밝으리라 믿으며 다가오는 2004년에는 희망이 넘치는 한해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지역경제활성화를 약속하며 2002년 6·13선거를 치르고 제4대 의회가 구성된지 벌써 1년하고 5개월이 지났습니다. 뒤돌아보면 한정된 권한 속에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는 기대에 못미치고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군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군민의 진정한 대변자로 군민의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여 본 의원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민은 답답하고 궁금해 합니다. 이유야 어쨌든 대체산업과 기업유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영월군 조직개편을 통해서 경제정책과 기업유치단을 설치하고서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또한 기업을 유치한 실적이 있는지, 유치한 실적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분명히 밝혀야 하며, 군민의 참여 속에 열린 행정이야말로 군민이 바라는 참된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일을 하고도 군민에게 공개가 되지 않는다면 발이 부르트도록 많은 일을 하고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따르리라 생각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영월군 발전을 위하여 얼마만큼 일을 하였는지 또한 수도권기업 또는 민자유치를 위하여 추진은 하였는지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유치의 현황을 소상히 밝힌다면 군민이 희망과 꿈을 갖고 또한 신뢰받는 행정이 구현되리라 믿기에 군정을 질문코자 합니다. 기업유치 기반조성 실적은 있는가? 2003년 기업을 유치한 실적은 있는가? 2004년 기업유치 향후 추진계획은 있는가? 담당과장은 보탬도 덜함도 없이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코자 합니다. 북면 마차접산 고랭지채소단지 진입도로 및 관정시설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북면 마차 고랭지 채소단지가 영월지역 개발촉진지구 개발지역 특화사업으로 2000년 1월 3일 민자유치사업으로 지정하여, 2000년 10월 7일 영월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2001년 6월 22일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2002년 2월 4일 개간사업 시행인가로 2002년 4월 20일 사업착공을 17만 9천평 중 13만 7,400평에 11억 3,500만원을 들여, 2003년 8월 25일 3년 7개월만에 완공하였습니다. 당시 진입도로와 관정설계도 되어 있으리라 믿지만 설계를 논의하기 보다는 13만 7,400평이라는 큰 땅을 고랭지채소단지로 개간하여 금년 11농가 농사에 참여하여 처음 농사를 지어 고랭지 채소를 출하하였습니다. 장마로 인하여 출하하지 못한 양이 많지만 5톤 트럭으로 100대, 1톤 트럭 25대를 출하하였습니다. 지루한 장마로 재배한 인건비와 씨앗비용도 다 건지진 못하였지만 더욱더 가슴 아픈 것은 고랭지채소를 생산하여 출하할 시기에 도로 구간 구간마다 떨어진 포장과 급커브와 급경사로 좁은 노폭으로 기사가 생명에 위협을 느껴 화물운송을 거부하는 바람에 출하를 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였으며, 고랭지채소 모종을 정식할 때 필수인 관정시설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하늘만 쳐다보는 원시적인 농사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이렇듯 농민의 어려운 현실을 인식하여 근심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고랭지 채소단지 진입도로의 확장 및 개량으로 영농차량의 이동이 수월하며, 하늘만 쳐다보는 원시적인 농사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관정시설이 설치되도록 농민의 편에서 충분한 검토 속에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고자 하며, 금년도 계획했던 일들을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하시고 2004년 새해에는 4만 5천여 온 군민이 진정으로 군정을 신뢰할 수 있고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된 군민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춘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서면출신 승춘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군정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신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계미년 한해를 얼마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도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2년 연속 수해피해를 당하는 시련과 고통속에서도 대과없이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온 군민과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일치단결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수해복구 공사 관련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현재 영월군이 처해있는 현실은 매우 힘들고 어렵지만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바닥을 치고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군민전체가 화합하고 일치단결되어 혼연일체가 되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2004년은 제반여건으로 보아 금년보다 조금 나아지리라고 전망하지만 유비무환이란 말과 같이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는 자세로 새해를 맞이하여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심의 탁한 공기와 소음에 찌든 도시 시민들이 맑은 공기와 깊고 푸른 숲 오염되지 않은 강과 계곡을 찾아오는 관광객은 주5일근무제와 38국도 확포장을 계기로 점점 수요는 증가할 것입니다. 작년 한해 강원도를 찾은 관광객은 총 6천 400만명으로 전년보다 24%나 증가하여 국민 1인당 1.5회 강원도를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문화유적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우리 군의 관광활성화는 지극히 당연한 과제입니다. 더 많이 찾아오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교통여건의 개선, 다양한 볼거리, 놀거리, 맛있는 먹거리, 첨단 숙박시설, 유락단지 조성, 청정자연유지, 각종 문화행사에서 타시군을 경쟁력에서 앞질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38국도가 곧 확포장 개통되면 접근도로망이 많이 용이해져 서울과 영남권, 중부권까지 영월을 쉽게 찾아오면서 관광객은 증가할 것이 분명합니다. 강원·충북 도계 접경지역이며 영월군과 제천시의 경계지점인 쌍용 느릅재 터널을 기점으로 청정 영월관광자원을 쉽게 알릴 수 있는 독특한 표지판과 안내판 설치가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련부서의 면밀한 검토와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영월군민의 3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2년 연속 수해를 입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은 국내외적인 여건으로 보아 매우 심각합니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철저히 대비하지 못하면 농업인의 고통은 점점 심화될 것입니다. 금년 중 FTA 즉, 한국 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이달 중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칠레산 농산물이 한국에 상륙하여 영월시장에까지 선보이게 되며, 우리농산물과 판매 경쟁을 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군의 주요특산물이며 고소득작물인 고추와 포도도 예외없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고추의 경우 관세율 270%, 마늘 360%, 양파 135%나 관세율 감축이 이루어진다면 고추와 마늘은 30~40% 가격하락요인을 지닌 작물로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정부에 제출한 농촌의 비전과 농정이란 보고서자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고추값이 반값으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만큼 농업개방의 파고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이 고비를 넘긴다 해도 2001년 11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열린 제4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무역협상 일명 DDA협상은 2002년 1월말부터 2005년 1월 1일까지 공산품, 농산품, 서비스업 등 각분야의 시장개방협상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담당 공무원들의 연구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영월군의 공동출자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주)강원랜드에 청정지역 농산물인 채소류 과일류와 사계절판매공급이 가능한 영월 참기름, 들기름, 된장, 고추장을 포함한 전품목을 납품하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어 생산만 하면 적정가격을 보장받고 판매하여서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련부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강원랜드 직원채용시 영월출신을 더 많이 확대 채용하도록 관련부서에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영월 서면 광전3리 일면 배거리산이 위치한 아주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유일하게 서면지역에 외지인이 정착하기 위해 전입해 오고 있는 청정지역으로 최근 3년 동안 8가구가 전입하였습니다. 현지주민을 포함하여 17가구가 살고 있는 곳으로 주변 경관이 뛰어나고 깨끗한 강과 소박한 주민들의 인심이 누구든지 살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한때 면사무소까지 가려면 1시간 30분이 소요되는 관내 오지였습니다. 면사무소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곳에 농사를 짓는 주민 또한 큰 고통을 겪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중 금년 소오목교 공사준공으로 고통은 한순간에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광전3리 전주민이 거주하는 곳에는 1990년에 준공된 길이 120m 폭 2.5m의 잠수교가 2002년 수해시 45일간, 금년에는 40일간 마을 전체를 고립시켜 금년 추석에는 마을이장께서 고무보트를 타고 주민들의 생필품을 사서 공급해 주는 불편함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매년 평균 20일은 잠수교가 잠겨서 고립되는 마을이며, 특히 농작물 반출시 적기에 판매시기를 놓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환자 발생시 대책이 전무하여 잠수교 물이 빠지기만 기다리는 안타까운 지역입니다. 오랜 주민의 숙원사업이며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침수걱정이 없는 교량건설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민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군수님께서 최근 그곳 현장을 직접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관내 쌍용초등학교 인솔 교사님을 비롯한 학생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구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4년 갑신년 새해에는 군민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 또한 2004년도에도 군민과 함께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김광호의장
승춘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의원
이기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신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를 돌이켜보면 도암댐 방류로 인해 거울같이 맑던 동강이 탁류로 변하고 삼옥지역에 수해가 재발하여 많은 주민들이 아픔을 겪어야 했고, 그에 따라 관광객도 2년째 줄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영월화력발전소 대체산업도 가시적인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올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명년에는 의회와 공무원 그리고 주민 모두가 단결된 힘과 적극적인 참여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토록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IMF 이후 우리 군의 조직과 정원이 많이 감축되어 군정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수록 조직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조직을 정비하고 필요한 곳에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사업을 추진해야 할 부서보다는 지원부서에 인력이 편중된 것이 아닌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IMF 이후 우리 군의 조직과 정원의 조정현황과 이에 따른 주요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군의 농업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금 현재는 화훼, 시설원예, 포도, 버섯 등의 작물이 경쟁력을 가지고 주요 소득원이 되고 있으나 이는 지속적인 작목 개발과 농가지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감원으로 농업기술센터의 품목개발 및 지도인력이 줄어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득작목을 찾아서 이를 농가에 확대 보급하는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현재의 시설원예 품목 외에 새로운 소득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인원확보 등 품목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공무원의 숙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읍면 직원의 대폭적인 축소로 인하여 영월읍을 제외한 읍면에는 10여명의 직원만이 남아 있어 1주일에 1회 정도 숙직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급한 볼일을 보러 읍면사무소를 방문시 출장, 숙직 후 휴식 등을 제외하면 읍면에 4~5명의 직원만이 큰 사무실을 지키고 있어 정작 일을 보아야 할 직원은 숙직이나 출장으로 만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야간에 발생하는 민원 등을 위하여 당직이 필요하겠지만 주간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당직방법을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광호
김광호의장
이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과 모레, 이틀간 듣도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께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폭넓게 검토하시어 구체적인 답변이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우리 군의회를 현장학습차 쌍용초등학교 이성란 선생님을 비롯한 4학년 어린이 여러분과 지역주민이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영월군의회를 대표하여 여러분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영월군의회는 그 동안 민주주의 교육장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영월군의회는 열린 의회를 지향하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애향심을 심어주고 훌륭한 민주주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현장학습차 우리 의회를 방문하신 쌍용초등학교 이성란 선생님을 비롯한 어린이 여러분과 지역주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