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민봉사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종합민원처리과와 세정과, 토지관리과, 사회과, 여성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시민봉사국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봉사국 소관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1,215억 6,700만원보다 91억 7,900만원이 증액된 1,307억 4,600만원으로 7.5%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233억 7,000만원보다 11억 4,300만원이 증액된 245억 1,300만원으로서 4.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과태료수입 5억 5,900만원과 주민등록 전산정보이용료 300만원 등 총 5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정과 소관으로는 지방세 수입 657억 7,800만원과 세외수입 113억 600만원,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410억 8,200만원 등 총 1,18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와 사회과 소관에서는 과태료 수입 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01억 1,800만원 등 총 10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복지과 소관으로는 여성회관 사용료 수입 2억 7,5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6억 2,100만원 등 총 18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일반운영비 1억 1,900만원과 주민등록증 발급비 5,900만원, 민원실 전용회선 교체비 1,600만원과 차량등록민원실 운영 및 주차차단기 설치비 1억 2,500만원 등 3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정과 소관에서는 일반운영비 4억 1,500만원과 지방세 징수여비 3,300만원, 납세자 경품 및 체납관리프로그램 구축비 3,000만원 등 총 5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관리과 소관에서는 일반운영비 4,900만원과 개발부담금 산정 용역비 500만원, 토지정보시스템 관리비 1,500만원 등 총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과 소관에서는 일반 사회복지사업비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63억 7,700만원과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 5,000만원, 저소득주민 자활사업비 3억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사업비에서는 경로연금 및 교통비로 29억 9,000만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에 2억 2,300만원,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 6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 및 장애인복지사업비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억 7,600만원과 장애인 보장적 수혜금 5억 3,100만원, 장애인시설 위탁운영비 17억 2,800만원 등 총 17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과 소관으로는 보육시설 지원비 15억 8,800만원과 어린이집 신축공사비 31억 9,200만원, 여성회관 운영비 3억 7,300만원 등 총 6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5억 2,8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3,800만원을 의료보호 경비로 전액 계상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 등 세외수입 2억 2,600만원을 민간융자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필수경비만을 계상하는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사회 진출 여성의 육아부담 해소를 위해 보육시설 확충 등 아동복지사업비에는 역점을 두고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내년도에 시민봉사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면 세입예산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 3억 3,000만원, 기타 과태료수입 5억 5,944만원과 주민등록 전산정보 이용료 324만원이 기타 잡수입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는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25.9%가 증가한 3억 9,660만 9,000원이며 이중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는 1억 5,697만 8,000원이며 주요 신규사업비는 민원실 전용회선 설치 1,600만원, 차량등록민원실 주차차단기 설치 5,505만원과 차량등록 일반운영비 3,79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 신규사업에 대해 사업비 확보의 필요성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으로서는 지방세 수입이 전년대비 46억 9,3000만원이 증가한 657억 7,800만원이며 이중 주민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증가한 반면 담배소비세는 감소한 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세외수입 중에서는 도세징수교부금 수입 4억 4,046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9억 8,300만원이 감소했으며 일반 재정보전금은 24억 1,966만 6,000원이 증가한 250억 8,168만 2,000원이며 이에 대한 세입 감소 및 증가원인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세정과의 총 세출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17.3%가 증가한 5억 2,151만 3,000원으로 이중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는 4억 5,712만 7.000원이며 2,770만원의 연구개발비를 주요 사업비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정과 예산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의 실효성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면 세입예산으로서는 부동산등기 과태료 등 세외수입 3,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84.1%가 감소한 9,137만 7,000원으로 이중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는 6,845만 5,000원으로 과 전체 예산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으로서는 국고보조금 77억 2,306만 1,000원과 도비 보조금 23억 9,499만 1,000원 등 총 101억 1,8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세출예산 총액은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3.7%가 감소한 172억 7,525만 5,000원이며 주요 사업비의 편성사항으로서는 일반사회복지의 의료 및 구료비 3억 6,936만 3,000원이 감소, 업그레이드 자활사업 5억 5,000만원의 신규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민간대행사업비 중 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의 환경개선사업 내용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면 우선 세입예산으로서는 여성회관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억 7,516만원과 국고보조금 8억 6,714만 1,000원 및 도비보조금 7억 5,369만 1,000원 등 총 18억 9,5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여성복지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50.7%가 증가한 61억 7,928만 8,000원이며 주요 증가사업비 내용은 보조사업인 아동복지의 보육시설관련 인건비, 처우개선 등 4억 9,54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궁시립어린이집과 오금시립어린이집 건립비로 3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 사업비 중 어린이집 건립 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시민봉사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억 2,792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의료급여 3,786만 8,000원 등 총 5억 6,5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의료급여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서는 융자금 회수·공공예금 이자수입 1,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7,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7,500만원 등 2억 6,6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여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및 영세민학자금 융자금으로 전액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병성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입니다. 135쪽 세입에서 기타 잡수입에서 주민등록 전산정보 이용료가 전년도에는 120만원이었는데 204만원이 증가됐거든요. 정보이용료가 갑자기 뛴 이유는 뭐죠?

지금 신용정보회사나 공공기관에서 행자부 전산망을 이용하면서 거기에서 행자부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을 각 시·군으로 배부해 주는 수입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용실태가 확장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은행 측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신용정보회사나 은행이나 공공단체 이런 데에서 행자부에 직접 접촉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회적 현상하고 맞물려 있는 거네요? 증가되는 게. 소위 말해서 요즘 카드대란이라든지 신용불량자가 증가하면서 정보 조회가 많아진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회현상 때문에 참……. 신용정보 이용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민원실 화분교체, 환경조성 화분구입, 수족관 유지관리가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거든요.

그것이 금년도 예산이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가 42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2003년도가?

네.

화분 같은 경우는 1년에 3회씩 교체를 할 정도로 짧게 관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시점에 따라서 화분이 교체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저기가 되는데 민원실에 와보시면 사랑방이라고 토지관리과 앞쪽에 그쪽 화분도 관리를 해 가면서도 실질적으로 화원에서 관리하는 것하고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겠죠. 그때그때 화분 종류라든가 교체시키면서 변화를 주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변화를 주어서 환경을 자꾸 좋게 쾌적하게 만드시는 건 좋은데 화분 1개 20만원이면 상당히 좋은 화분으로 본위원이 생각되고 그것을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지나면 그 화분은 어디로 가나요?

한꺼번에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화분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씩,

아니, 교체를 하시는데 화분을 3개월 관리를 잘 하시면 3개월 지나도 그 화분은 계속 사용이 가능한 화분이잖아요. 가령 그 화분을 화원에 맡겼다가 다시 계절이 되면 다시 그걸 가져다가 또 분위기를 바꿔주는 건 본위원도 이해가 되는데 매월 화분 3개씩 샀다가 멀쩡한 화분을 분위기 바꾼다고 다시 버리고 또 사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3개씩 3회라 그러면 9개가 되거든요. 3개월 만에 바꾸는 게 아니고 어떤 건 6개월도 가고 어떤 건 1년도 가고 하면서 관리하는 상태가 되고 한꺼번에 전체를 바꾸는 건 아닙니다.

민원실에 총 화분이 몇 개인데요?

개수 파악은 제가 못 했는데요.

그 밑에 민원실 환경조성 화분구입 10개가 또 잡혀있잖아요.

그건 사랑방이 아닌 일반 대기실 이쪽에,

연간 10개를 바꾸신다는 거잖아요.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현재 있는 화분을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 화분은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

민원실에 와서 예를 들어서 6개월이고 1년이고 있어도 화분이 상품가치가 있어서 관리하기가 힘든 상태고 지금 화원에 그걸 위탁관리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거든요.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본위원이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정기적으로 화분을 교체하고 관리할 거라면 어떤 화원하고 충분히 계약이나 약속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계절이라고 그러면 보통 삼사 개월 사용하고 그 화분을 뺄 건데 그런 화분이라고 그러면 그 화분을 다시 관리했다가 다음에 갖다 달라, 대신 관리비만 월 2만원을 주든 3만원을 주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는 20만원짜리, 10만원짜리 화분을 사다가 삼사 개월 비치했다가 또 바꾸면 20만원 갖다 버리고 다시 새로운 20만원을 사는 거잖아요.

운영방법은 저희가 관리해 나가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소한 화분이 생하고 있는 화분이라면, 수목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20만원 주고 샀으면 교체할 때는 차액 만큼을 지불하고 다시 구입하는, 아니면 거기서 유지관리를 하다가 다시 그 화분을 가져오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경비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관리하는 과정에서 교체하는 과정은 거의가 고사 정도로 가는 화분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004년도 예산 집행하실 때 고사된 화분을 사진으로 찍어서 행감 때 제출해 주십시오.

하여튼 화분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본위원이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141페이지 민원실 전용회선 정비 1,600만원 일식인데 이것은 추가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민원실이 처음에 설치될 때부터 계속 직제변경이라든가 사무실 위치조정을 해 가면서 전용선하고 전화선 이런 것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자꾸 옮기고 하다 보니까 길고 짧고 해서 실질적으로 세정과나 민원실 같은 경우는 배선상태가 굉장히 관리가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관리과, 세정과, 일반민원실 해서 차량등록팀이 나가면서 어차피 창구 조정이고 위치변경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완전히 기존 정비망을 정비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싹 교체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행감 자료 요청을 지금 해 드릴까요?

담당과장님께 부탁드리고,

별도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139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피복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누구 피복이죠?

민원실 내에 토지관리과, 세정과, 저희 과 3개과의 직원들 근무복으로 피복비를,

창구 보는 직원들,

전체 3개과 전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근무복을 입힘으로써 분위기 전환이라든가 정숙도라든가 이런 것을 제고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2003년도에도 1,300만원의 요구했는데 매년 피복을 교체해 주는 겁니까?

그 동안은 근무복을 작년도도 전체 직원들 점퍼 형태로 일제히 공급하는 바람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12월중에 인사 교체고 뭐고 다 끝났기 때문에 12월달에 근무복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근무복을 다시 한 벌 정도 더 해서 금년도 하는 것하고 교체를 해서 입더라도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요구했을 때는 점퍼였고,

금년도에요?

2004년도 예산에는 1,60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계획은 금년도 예산은 동복으로 해서 근무복을 하고 내년도 예산은 춘추복으로 해서 계속해서 입을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은 동복을 사는 걸로 한 것이고 올해 심의해서 2004년도 예산으로 편성되는 예산은 춘추복으로 들어간다,

네.

동복이 더 비싸지 않나요? 춘추복보다. 동복을 요구하셨을 때는 1,3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춘추복을 요구하실 때는 1,600만원을 요구하시는데 혹시 시장조사는 해 보신 건가요? 시장조사 해보셨으면 시장조사 해 보신 것을 한번, 시장조사를 해 보신 건가요?

금년도 근무복 관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견적 같은 것은 받을 수 없었고,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 소요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요구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2003년도 본예산에 요구하셨던 금액이 6,3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700만원인데 이 차이는 뭐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줘 보십시오.

지금 공공요금이 주민등록 전용회선이 그 전에는 각 동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전용선 사용료가 나갔었는데 이번에 전환시키면서 시에서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전용회선 사용료가 절감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보통신과로 넘겨주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각 동에서 관리할 때는 회선사용료를 줬는데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회선사용료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기존에는 주민등록관리를 시에서 동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선이 월 20만원씩 나가가지고 2,400만원이 나갔었는데 지금은 시에서 주전산기에서 각 동으로 가는 기존 인터넷 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용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료가 2003년 대비해가지고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어디 임차료가 줄은 거죠?

지금 현장중계민원실 운영하는 각 역에 사용료를 주고 있는데 사용료가 금년도 예산보다는 집행액이 적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에서 유지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집행이 한 120만원 정도 된 겁니까?

네.

그러니까 현장민원실을 줄이는 것은 아니죠?

네, 줄이는 것은 아니구요. 철도청에 우리가 납부하는 사용료가 당초 계산한 것보다 저렴하게 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철도청하고 협의해 보신 거예요?

네.

2004년도에도 이 정도면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 위원입니다. 141쪽에 시설비 부분에 민원상담실 설치는 어디에 하려고 하는 거죠?

민원상담실 설치는 저희가 차량등록실이 나가면서 저희 과에 들어오시면 일반민원팀이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호적신고하고 중간 사이에 거기다가 칸막이를 설치해가지고 실지로 저희 민원실에 와서 언쟁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용하게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민원인들 상담도 하고 또 저희가 공익들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근무복을 갈아입을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침 저녁으로는 공익들 탈의실로도 겸해서 복합적으로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민원상담실인데 무슨…….

민원상담실 내에 옷장을 설치하고 민원상담을 할 수 있는,

몇 평을 하는데요?

거기가 7평 정도 됩니다.

7평인데 민원상담실에 의자 놓고 소파 놓고 나면 없는데 거기다 옷장을 구입해 가지고 어떻게, 민원상담실에 옷장을 놓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거기 실질적으로 한쪽에 옷장을 깨끗하게 진열해 놓고 한쪽에 탁자를 놓고 해서 민원상담실이라고 해서 다중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한두 명 와서 소란스럽게 했을 때 조용히 같이 차 한 잔 마시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합민원처리과장의 생각이지 민원실을 이용하는데 거기다 옷장이 들어가고, 7평에다 뭐가 들어가서 옷장을 넣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어떤 거요?

지금까지는 탈의실이 없는데 어떻게 옷을 벗었나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익근무요원들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간이 넓어지는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실이 빠져나가니까.

네.

그러면 제대로 탈의실을 하든지 해야지 민원실을 해놓고 거기다 옷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민원인들은 한두 명 될 것이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편리한 대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7평에다 언쟁도 있고 조용히 커피 한 잔 하면서 민원을 해결한다, 그러면 민원실이지, 7평 얼마 안 되는 평수에다 탈의실하고, 또 되냐, 그러니까 한두 명 정도 민원인이 올 것이다,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저희가 조용히 상담할 수 있는 공간에 복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근무시간 전에 공익들 탈의실도 겸할 수 있게끔 구상을 해 보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용히 민원을 상담한다는데 어떤 종류입니까? 조용히 처리하는 민원이 있고 시끄럽게 처리하는 민원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민원실에 종종 그런 예가 많습니다. 엉뚱한 상태로 이의를 제기하고 고성으로 해서 다른 민원인까지 방해가 되는 그런 민원이 종종 발생이 되는데 그런 민원인들을 불러서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을 하는 민원인이 "조용히 민원실 가서 얘기합시다" 하고 모시고 가면 따라 들어가겠어요?

창구 직원하고 다툴 때 과장이나 계장들이 불러서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계시가 종종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여유공간이 7평밖에 안 됩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 공간인데, 하여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최대 한 모색해 보겠습니다.

탈의실하고 민원실하고는 별개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공간이 넓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용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수용비에 자동차등록증 제작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떤 거요?

자동차등록증 제작 288만원이 나와 있는데 한 매에 80원이죠?

네.

매달 3,000매를 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필요하나요? 군포시에 한 달에…….

…….

잘 모르시겠어요?

지금 저희가 소유권 이전이나 신규등록을 전부 해주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가 2003년 금년도 11월까지 신규등록이 7,400대, 변경등록에 30,200대, 이전등록이 6,000 해서 총 43,000 정도가 금년도 11월까지 발부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필요한 상태입니다.

원래 그렇게 들어왔다고요?

네, 올해도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 견적 빼 줄 수 있어요?

하여튼 이것은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신규와,

변경등록하고 이전등록.

그러면 그 밑부분에 자동차 전산용지 구입이 있죠? 두 상자라는 건 양이 얼마나 됩니까?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몇 매가 들어가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두 상자가 12개월 동안 드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등록증은 신규, 변경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됩니까?

…….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에 따른 증명으로 나가는 용지이기 때문에 하여튼 총 상자당 매수는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김제길 위원이 요구하신 2003년도 자동차등록증 각 종류별 발행현황, 자동차등록원부 발행현황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상자당 몇 부나 발행할 수 있는지 그것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간은 내일까지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입니다. 144쪽에 차량등록민원실 주차장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차차단기를 꼭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니까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답변하셨는데 5,505만원입니다. 3회 추경 때 이게 낭비요인이 있고 개방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삭감된 바가 있죠?

네, 그 당시에 추경에 삭감될 때 인원으로 대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견적서를 요청했었는데 8,000만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본위원이 8,000만원에 대해서 견적서를 요구해서 동료위원들하고 판단했었는데 이번에는 5,500이거든요. 차이가 왜 이렇게 큽니까?

먼저는 말씀드렸듯이 차량등록민원실에 설치할 그런 견적으로 받았던 게 아니고 기존에 받았던 견적을 참고로 했기 때문에 그랬었고 이번 실질적으로 차량등록민원실 한 군데에다 설치하다 보니까 부스하고 차단기를 하나씩만 설치해서 견적을 다시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가능한 그런 예산을 한번 산정한 것입니다.

지난 번 3회 추경 때는 견적서가 제대로 된 것은 아니죠?

그 당시는 기존에 받았던 견적을 가지고 활용했던 것이구요,

3회 추경 때 견적서를 보니까 3세트를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2세트 3세트인데 이번 것은 1세트만 설치하니까 5,500으로 잡으셨다는 거죠? 정확히 조사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견적서 있죠?

네, 있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조완기 위원이 요구하신 차량등록민원실 주차차단기 설치에 관한 견적서를 본 위원회에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종원입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입니다. 151쪽 세입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지방세수입이 전년에 비해서 46억 정도 증감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보통세에서도 주민세 증감액이 33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난 번 추경 때도 주민세가 늘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 비교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 때 늘어났던 부분이 계속 내년도에도 늘어나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세입에 안정성…….

세정과장님, 좀 끊어서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끊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5개년 치를 평균을 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신장률이 17.7%인데 앞으로 카드사용률이 증가되거나 소득이 많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득세 공제범위라든지 또는 부동산투기억제 이런 걸로 해서 감소요인이 많이 발생이 됨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과 인금인상 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카드의 사용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세원이 많이 투명해지는 것 이런 걸로 인해서 소득할주민세가 늘어나는 추세로 봐서 저희가 작년도보다는 많이 늘어나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군포 시민들의 소득원이 좀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시민들이라기보다는 대개가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도 큰 범위로 보면 시민 아닙니까?

네.

세대수가 증감돼서 늘어난 부분은 없고, 지금 잡힌 게 한 190억 잡혀있는데 몇 세대가 대상이 되는 겁니까? 군포시 세대가.

이 주민세는 일반 균등할주민세도 물론 포함되지만 그것은 퍼센티지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모든 사업하시는 분들,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사업하시는 분들의 소득할주민세입니다. 그러니까 균등할주민세로 따져서 약 87,000세대의 규모로 따지면 계산이 안 맞습니다.

그건 아니고?

네.

그러면 우리 군포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런 소득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일단은 소득규모는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마트가 군포에 내는 주민세는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파악은 하고 있지 않은데 공개적으로 공개하기는 곤란합니다. 개인적으로 오시면 열람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반면에 주민세도 그렇고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는 많이 올랐어요. 종합토지세는 10억 정도 인상이 됐는데 재산세 같은 것은 별 변동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토지세는 누진과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따라서 세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개별공시지가가 금년도 같은 경우 10.34%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가 10.34% 정도 올라가면 종합토지세도 약 10% 정도 증가가 됩니다.

그것에 비해서 산출근거가 나온 겁니까?

네?

지금 10.34%가 인상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이 금액이 계상된 건가요?

네, 그런 걸 예측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종합토지세가 더 올라갈 것 아닙니까? 2004년도에도.

네, 더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정부에서 확정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세도 더 올라갈 추세로 있습니다. 지금 확정적인 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안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으로 저희가 집어넣어가지고 대충 예측을 해보니까 재산세 공동주택 국세청 기준시가 대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현재의 80%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 80%가 인상되고,

네, 그리고 대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거꾸로 약 30%까지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19평 아파트가 지금 시가로 약 3억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3만원 내지 4만원밖에 안 나갑니다. 이런 것을 서울에서 재건축 아파트가 7억, 8억 가는데 경기도보다 적게 낸다, 이런 것이 여론이 깊다 보니까 지금 보유세의 개념에서 시가적용 개념 쪽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되면 현재 19평 아파트나 38평 아파트나 가격은 비슷합니다. 재건축 분야의 19평 아파트가 3억 가고 38평 아파트가 약 3억 가고, 그러면 그런 것과 같은 추세에서 판단해가지고 재산세를 평가하다 보면 19평 아파트는 3만 5,000원 내지 4만원 내던 것이기 때문에 약 80% 이상 올라가고 지금 38평 정도는 한 20만원 이상 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다운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38평이 더 많이 내기는 하지만 올라가는 퍼센티지로 봐서는 큰 평수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세정과장님께서 나름대로 그런 기준을 갖고 계신 거네요?

네.

각 지자체별로 그것에 따라서 많이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런 혼란이 없이 나름대로 어떤 판단기준을 갖고 계신 거네요?

네, 그런데 정부에서 이게 권고안이지 서울에서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금 일부 구청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언론에 뜨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에서 안 받아들인다면 저희 경기도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안 받아들이고 경기도는 받아들이면 경기도가 서울보다 재산세나 종토세가 더 비싸게 나옵니다.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서울이 안 받아들이면 경기도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곤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네요? 상당히 그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 심각하게 잘 검토를 하셔야 되겠네요?

네, 저희뿐만 아니라 이것은 경기도 전체에서 공동대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저희는 증지세입하고 징수교부금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은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획기적으로 개정해 주셔가지고 다소 세수가 늘어난 걸로 파악이 됐고 징수교부금은 지난번 추경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2003년도 당초예산에 교육세에 대한 징수교부금 3%를 산정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육세는 전액 교육세로 나가기 때문에 교부금 3%가 올 수 없는 사항을 잘못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우리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때 추경에도 삭감을 했고 이번에는 2004년도 본예산에서 교육세가 감소가 됐습니다. 저희가 교육세를 1년에 받는 것이 약 186억입니다. 거기에 대한 3%가 약 5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 자체를 작년도에는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예년과 같은 추세로 간다면 징수요금도 조금 늘어난 추세인데 여기에서 4억 4,000 정도가 삭감요인이 생겼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예금이자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는 조금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약 5억 정도 감액이 된 것입니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드리고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6쪽을 봐주세요. 작년에 3회 추경을 10월달에 하셨죠?

네.

그러면 3회 추경을 10월달 정도에 하면 9월 정도면 안이 전체적으로 나오죠?

어떤 안이요?

추경에 대해서.

대개 추경 날짜에 비슷하게 나옵니다.

본예산은 언제 나오죠?

본예산도 추경예산 끝남과 동시에 바로,

비슷하죠?

네.

3회 추경에 보면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있죠?

네.

이것 인상률이, 그러니까 종합토지세 대비 50% 정도를 증액을 해가지고 추경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4년도 본예산을 보면 종합토지세 대비 32%밖에, 그러니까 종합토지세 인상률 대비 32% 정도 편성을 했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해가 안 되셨어요?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그러니까 동일한 시기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추경은 종합토지세 대비 48%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종합토지세 증액된 금액 대비 재산세 48% 정도 증액을 시켰는데 비슷한 시기에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종합토지 세 인상분이 10억 7,000 되죠? 이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가 되고 그 다음에 과표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7월 1일 발표되는 걸 기준으로 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추계를 할 때는 내년도 2004년도 예산은 내년도에 증가할…….

네, 압니다. 부과시점을 몰라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동일한 시점, 9월 정도에 3회 추경예산 편성을 하셨고 10월 정도에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비슷한 시기에 2개를 편성하셨는데 이렇게 인상요인이, 그러니까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증액시키는 부분이 차이가 날 수 있나, 그 차이점을 질의를 드린 거예요. 차이점이 왜 이렇게 많이 나느냐…….

제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인지 모르겠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점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종합토지세는 전국에 소요되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합산되어서 이루어집니다. 그 합산되는 시점에 추경할 때 시점에서는 이미 토지나 이런 게 거래되는 이런 것이 자료가 저희한테 안 넘어옵니다. 안 넘어오고 이러고 난 다음에 내년도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전국적으로 군포시민이 땅을 많이 매입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많이 합산될 수 있는 거죠.

땅을 더 구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있는 게 아니고, 얼마나 구입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보다는 본위원이 봤을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3회 추경 때 예산서를 보면 재산세는 본예산에 45억을 잡아서 추경에 편성할 때는 47억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2억 1,300 정도가 증액을 했어요.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59억 9,000 정도를 잡아서 64억 정도로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된 액수가 4억 3,600이 증액이 됐다는 얘기에요. 종합토지세 증액대비, 우리 계장님도 같이 들으셔요. 재산세 증액비율이 48% 약 반 정도가 증액됐는데 2004년도 본예산서를 보면 종합토지세가 70억 7,500 잡아놨죠?

네.

그 다음에 재산세는 48억,

48억 7,200입니다.

재산세 증액이 3억 5,400이죠?

네.

종합토지세가 10억 7,900 정도 되죠?

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증액된 부분이 동일 시점에서 예산서를 작성했을 텐데, 본위원 얘기는 3회 추경을 하면서 어느 데이터에 의해서 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동일 시점에서 다시 2004년도 본예산서를 작성하면서 인상비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라는 거예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신축건물이 우리 관내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재산세가 늘어났고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늘어납니다. 물론 금년도에 추경하는 시점은 같지만 예산 자체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건물 늘어난 것까지 우리가 예측을 합니다. 내년에 준공되는 건물이 얼마 되는지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건물을 신축하고 이 부분을 질의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종토세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자체가,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이건 별도로 제가 다시 물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1쪽 있죠? 과년도수입요.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년도수입은 기준일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수입 잡는 것요?

과년도수입이라는 기준을 언제 잡냐구요. 어느 시점에서.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년도수입이라고 볼 수 있는 시기가 언제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산 후까지로 봅니다.

결산 전요?

네.

그때가 언제죠? 시기가.

2월 28일이 이전 것까지를 포함시킨 겁니다.

2003년입니까, 2004년입니까?

2003년요. 그러니까 2003년 2월 28일에 체납 최종 결산을 하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네.

그 이후에 발생된 부분은 일단 과년도수입으로 보는 것 아니죠?

그 이후 것은 현년도 걸로 보고 그 이전 것은 과년도로 됩니다.

2004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2002년, 그러니까 2003년 2월 28일로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2002년도가 아니라 2003년 2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한 거죠?

2004년이죠. 과년도수입으로 잡는 것은 2004년 2월 28일까지를 해서,

기준일이 2003년 2월 28일이 아니라, 2004년 2월 28일,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상되는 과년도수입이 얼마나 되죠?

저희가 17억을 잡은 겁니다.

총 미수납액요. 예상해서 2004년 2월 28일,

168억 5,000만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168억 5,000만원,

네.

이게 언제 기준이죠?

그게 2004년 2월 28일 예측을 한 겁니다.

2003년 2월 28일 기준으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2003년 데이터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177억 3,300만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004년도는 적게 잡았네요?

적게 잡은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체납액 받아들이는 일은 적어도,

그러니까 좀 적게 잡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많이 걷어서 적게 잡았습니까?

현년도 분을 많이 거두어들였기 때문에 체납액이 줄어드는 겁니다. 저희 시가 현년도 징수율은 금년도에 200억을 부과하면,

작년 징수율은 몇 %나 돼요? 2002년도.

작년도에 97% 정도 됩니다.

2003년도?

2002년도요.

2003년도는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2003년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98.9%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 정도 되네요? 그러시면 168억 정도를 예상하셨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해서 17억 정도를 잡았죠?

네, 17억 정도는 현금 징수하는 것을 저희가 예측한 겁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160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2003년도 예산서에 의하면 25억을 잡았다가 추경에 21억으로 떨어졌죠?

네.

3회 추경에 3억 4,200 정도를 예산편성액을 줄였죠?

네.

이걸 왜 또 줄였죠? 160억이라는 액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 과년도수입을 줄여나가냐는 거예요? 돈을 받으려는 의지가 약한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체납액 받아들이는 것은 타 시에 비해서 적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년도 징수액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년도에 200억을 부과한 중에서 200억 다는 못 받지만 190억을 받았다면 매년 191억, 192억 현년도 분은 많이 늘어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 현년도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년도수입이라는 게 뭐예요? 과년도수입이라는 게 체납액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네.

지금 당년도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년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못 받은 체납을 얘기하는데 체납을 받으려는 의지가 없이 계속 줄어드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저희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지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서에 증액을 시켜서 받아도 좀 그런데 계속 삭감이 되어 줄어드냐는 거예요? 의지가 있는데도 줄어드는 것이 맞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에 먼저 추경 때 얼마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가 삭감했었던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과년도수입이 168억 정도가 되는데 왜 과년도수입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안 보인다는 얘기에요. 계속 과년도수입을 받아들이는 액수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168억이라는 돈이 과년도수입, 그러니까 미수납액으로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감소가 되냐구요. 과년도수입이. 더 증액을 시켜야죠. 이해가 안 되세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외상값이 있는데 외상값을 빨리빨리 받아들일 생각을 하면서 올해는 더 받고 내년에는 더욱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받아야 되는데 왜 덜 받으려고 계속 줄이냐는 거예요? 감소시키냐고.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지만 가지고 받을 수도 없는 것을 180억, 200억을 해놨다가 못 받아서 나중에 40억 50억을 삭감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할 상태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3회 추경 때 뭐라고 질의했습니까? 왜 날짜가 아직도 12월 말까지 몇 달이 남았는데 왜 이걸 삭감을 시키느냐, 12월 끝나고 해서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시키는 건 본위원도 이해를 하겠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죠?

네.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고 또 질의도 드렸고, 기억 못 하세요?

기억납니다.

목표를 왜 정합니까?

물론 목표도 합리적이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고 의지도 담겨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건 어떤 안정적이어야 되고 그래야지 의지만 가지고 막 높여서 잡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니, 168억, 170억이라는 미수납액이 있는데 20억 잡는다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20억 받아낸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뭐라고 할 위원들 있어요? 주변에. 미수납액이 많이 있으면 열의를 갖고 목표도 제대로 정해서 제대로 받아낼 생각을 해야지 예산편성을 계속 감소를 시키면서, 우리 과장께서 이해가 안 되세요?

물론 의지가 약하시다고 질책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7억이 아니라 20억, 25억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데 의지가 약해서 덜 잡은 것 아니냐 그러는데 의지가 약해서 그렇게 잡은 것만은 절대 아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잡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4년도 2월 28일로 넘어가는 체납액이 168억 정도 되니까 매년 저희가 징수활동을 해서 현금을 징수해서 받아들이는 게 약 13%, 14%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기준으로 해서 안정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신 말씀은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경제사정이 나빠서 과년도수입이 받기가 곤란하다든지 이해가 되게끔 설명해 주세요. 제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얘기를 듣고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따로 노는 것 같아요. 본위원 질의하고 전혀 따로 노는 것 같습니다. 주변 여건이라든지 진짜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진짜 기업들이 어렵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렵다, 이래서 받기가 곤란하다고 답변을 하시면 이해가 되겠는데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본위원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상황 같으면 그 답변에 의한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무용론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진짜.

무용론까지는 과한 질책이신 것 같고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판수 위원님,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서로의 의사소통이라기보다는 의지가 있었지만 그것이 잘 실행되지 않는 현실정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이종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김판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만 미수납액 예상액이 170억 정도 되죠?

네.

본위원이 봤을 때는 10%를 받고, 그러니까 과년도 최근 3년간 평균치가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안 합니다. 170억이라는 미수납액을 예산편성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향후에 적극적으로 수납하는데 최선을 다 할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4년도 추경에서 하여간 그때 상황을 봐서 질의하는 걸로 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수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경철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세출에 PBLIS가 뭐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적도 전산화사업을 하는 사업용 이름인데 Parcel-Based Land Information System이라 그래서 필지별 중심 토지정보관리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평판플로터 같은 경우는 대형의 도면을 뜨는 기계 아닙니까?

네.

우리가 그걸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나요?

지적도 전산화사업에 따라서 필지별로 축척 변경을 해가지고 프로그램화시키고 있는데 이 도면이 A4용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는. 이걸 정밀확대제도기를 도입해서 확대해서 또는 업무용으로나 민원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필지별 지적도를 뗄 때 평판플로터에서,

그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민원전용이 아니라 업무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정밀제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플로터 같은 경우는 워낙 출력방법도 어렵고 그래서 대부분 사놨다가 사장되고 이삼 년 되면 버리고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계속 사용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토지관리정보서버 기술지원비가 계속 잡혀 가는데 정확히 무슨 기술을 지원받는 건가요?

저희가 전산화사업에 따라서 건교부에서 하고 있는 GIS, 행자부에서 있는 PBLIS, 모든 걸 전산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건교부에서 일괄적으로 SK나 삼성SDS하고 계약을 맺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서버기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지비를 월 계산해서 내주게 되어 있어서 전산개발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GIS나 PBLIS를 하면 기술지원비가 계속 지출되어야 되는 거예요?

각 자치단체별로는 기술 구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기술지원이 기술이전을, 대부분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기술이전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운영할 수 있게끔.

계속 에러가 날 수도 있고 우리 전산망이 우리 시에만 국한돼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시·도, 시·군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기술지원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이에요?

네.

실제로 SK하고 계약이 되면 SK직원이 여기서 상주를 하나요?

월 1회씩 점검을 오고 중간 중간에 에러가 나서 발급이 안 될 때는 불러서,

전체 지자체들이 기술지원료를,

다 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입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 500만원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추경 때 말씀드렸지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라서 토지로 인해서 개발이익이 났을 때 개발부담금을 징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을 하게 되면 사업이라든지 개발이익에 대한 이익 산출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워낙 뽑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 지정된 기관이 전국적으로 8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 의뢰해서 용역비를 산출합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300만원 세워놓으셨잖아요?

네.

그때 대상지역이 어디였어요?

아시겠지만 반월에서 안산쪽으로 가는 LP충전소하고 2곳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을 다 부과시켜서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반월에서 안산 가는 LP충전소하고 또 한 군데가 어디였죠?

두 군데입니다, 양쪽입니다.

LP충전소가 하나 있잖아요.

두 군데죠, 양쪽으로.

올해 그러면 500만원짜리는 어디에요?

당정동에 주유소가 하나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당정동 공업지역 내에 토지개발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 부과시키려고 계상한 겁니다.

금액은 건당 얼마가 되는 겁니까? 사업비당 얼마가 되는 겁니까?

개발부담금은 쉽게 얘기해서,

개발부담금은 본위원이 무슨 내용인지 알고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개발에 따른 이득금을 환수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용역비 산정근거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건당 얼마씩 되는 건지, 아니면 총 개발이익 환수예상금액의 얼마가 용역비가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환수이익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용역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용역비가 달라지는 부분들은 건수가 아니라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금액, 총 예상금액의 몇 %, 0.1%면 0.1%, 1%면 1% 이런 식으로 산정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500만원으로 산정하신 것이고요?

네.

건수는 작년하고 똑같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지적기준점 재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2003년도 본예산에는 5만원씩이었거든요. 그런데 6만 5,000원이 되었어요.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상 6만 5,000원으로 계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서 내려오는 겁니까?

건교부에서 내려옵니다.

건교부에서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데 1점당 6만 5,000원씩으로 산정한다?

네.

이것도 업체가 지정되어 있는 거구요?

업체는 저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는 건교부에서 지정하는 걸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것은 건교부 지침서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줄 수 있나요? 6만 5,000원씩으로 하라는.

네, 알겠습니다.

지적기준점이 몇 개나 되죠?

1,145개 되는데 도근점이라고 해서 삼각점이 4개, 보조 삼각점이 14개, 나머지 도근점 1,137점이 됩니다.

매년 50점씩 하실 겁니까? 아니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까?

이건 쉽게 얘기해서 도로 위에 깔린 측량기점을 말합니다. 차라든지 대형차가 지나가면서 망실된 부분을 저희가 매년마다 과년도에 수치를 보고 예측해서 50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손실이나 망실된 지적기준점에 대해서 보완하는,

그렇죠.

이 수량은 과년도에 어느 정도였으니까 올해는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네.

본예산 심의와 관계가 없지만 2003년도 개발부담금 산정한 것 다 받으셨어요?

네.

다 징수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장께서는 지적기준점 재설치에 관한 건교부의 단가지침 자료를 본 위원회에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