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박영철 의원 발언

제67회 제4차 내무위원회200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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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문화공보과소관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 200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박성민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김장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의안번호 제401호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이 너무 양이 많고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질의를 할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질의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답변보다는 잠시 후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나타나 있는데 172페이지307-02 민간경상보조 6,900만원 각종 문화원 사업활동비라든지, 사무국장 인건비라든지 현재까지는 정액보조단체로써 정액지급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신규 도입하게 되는 사회단체 보조금상환제가 별도로 우리 구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정부에서 상환제를 시행하면서 또 내시가 되어서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담비율 자체도 구비를 공동 부담하는 조건으로 교부가 되었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6,900만원을 민간이전사업으로 편성한 이유는 문화원사업 활동은 보조사업으로 내시된 사항으로 사회단체보조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로 해서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만큼 보조를 해 주는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이것은 정률보조로 해서 국비 몇 %에, 구비 몇 %하는 정률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고 민간이전에 경상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박영철위원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문화원이 정액보조단체로써 지정이 되어서 내려 왔는데 그러면 정률보조로 하라는 공문이 있으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부로부터 예산이 내시가 될 때 조건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17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갑자기 변경되는 바람에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고 답변을 바로 하시라고 안 한 이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률보조금 공문하고, 관련법규하고 전체적으로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완위원

뒷면에 있는 도서관 자료구입비 이것은 따로 준비를 하고 국·구비만 있고, 시비가 빠진 내시도 거기에 달려 져 있죠.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그것도 똑 같은 사항인데 예산편성지침상에 보면 정액보조비로 해서 정률보조비는 국비·구비가 있는 것이 있고 국비·시비·구비가 있는 것이 있는데 %가 나와서 국비 얼마를 주면 나머지 시비·구비는 그 비율에 의해서 편성 해야되고 정액보조는 대부분 사회단체 이번에 보조금이....

박태완위원

정률이 아닙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이번에 편성해 놓은 것은 정률보조입니다. 정액보조는 중구문화의집이나 도서관은 정액보조인데....

박태완위원

시비가 빠진 것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예.

박태완위원

173페이지 문화의집 공사는 어떤 공사를 합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3,800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가 당초에 2, 3층이 너무 노후화 되어 있는데 견적을 뽑으니까 1억7,000만원정도 나오는데 우선 중구 세입이 열악하기 때문에 2, 3층 남자열람실만 보수하고 나머지는 예산이 되면 점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박태완위원

화장실하고 바닥하고 벽면 다 되고 옥상에 누수가 된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저희들이 현장을 가 봤는데 리모델링을 해 놓았던데....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입구에 들어가는 곳은 도서관이고, 위에 올라가는 것은 문화의집인데 거기는 아주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거기입니다.

박영철위원

17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동헌 안내 간판 정비 보수 50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동헌 같은 경우 시설비는 시비로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관리비 정도는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고 안내문 이것은 시설로 봐야 되는데 이것은 시비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청경 인건비라든지, 일반소모품은 구비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이것은 시설물인데 왜 구비를 부담하죠?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시비로 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너무 적기 때문에 동헌 안내간판은 올해 너무 더러워서 보수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구비를 했는데....

박영철위원

시에 요구를 해봤습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시에 요구를 해서 동헌 안내간판 정비 보수를 안 받고 이번에 2,000만원을 송도 정려비로 받았는데 아무데나 쓸 수 있는데 돈을 500만원 받는 것보다는 많이 받아 오려고....

박영철위원

양 쪽 다 받아 오면 되죠.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시에 2,000만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다 받아 왔습니다.

박영철위원

원칙을 세워야 되는 것이 동헌이나 지방문화재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비를 부담을 하고 우리가관리를 해 주는 청경 인건비 경우에도 구비를 부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모순이 있습니다. 상당히 큰 부담인데 관리비 정도는 우리가 부담을 해도 시설비는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동헌에 대해서는 인건비하고 일부 시에서 부담을 해 주는데 조금 부족해서 저희 돈을....

박영철위원

각종 시설은 시비를 부담한다는 원칙 하에 하도록 하세요?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예, 최대한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시비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위원

태화강 둔치에 마사 예산 잡아 놓았는데 운동장 관리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각 클럽별로 되어있습니다.

박태완위원

클럽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당초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클럽 지정된 상태에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위원

클럽에서 어떤 부분을 담당합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청소, 관리하는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마사같은 거 깔 때는 우리는 마사 구입만 해 주고 자기들이 장비를 불러서 이번에도 마사를 깔았습니다. 자기 돈을 120만원 정도 들여서 장비를 불러서 깔았는데 내년에도 마사만 구입해 줄 겁니다.

박태완위원

실제로 클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간에는 다른 어떤 행사를 하지 못하는데 우선권을 주니까, 그렇다고 보면 클럽 선정 문제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행사 결정에 따라서 조금 틀리는데 사용 신청만 일찍 해 주면 적어도 15일에서 30일 이전에만 해 주면 일반인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클럽에서 우선 쓰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박태완위원

아닙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지금 각종 시설물들이 마사나 이런 것은 우리가 구입해 주고 시설관리는 그 쪽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그렇게 해 주니까 고맙고 좋은데 사용하는 형평성에 대해서는 구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용할 수 있는 형평성은 굉장히 거기에 맡겨져서는 안 되고 우리 구청에서 기준을 명확히 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쪽에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합니다. 시설에 대한 관리는 맡겨 놓더라도 사용에 관해 관리까지 맡겨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 조금 늦게 신청하거나 이럴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태완위원

체조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체육관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신정4동 월평초등학교를 사용합니다.

박태완위원

거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우리 체조부 시 회장이 박재줄씨인데 원인 자체는 모르겠는데 그 이전까지 거기에서 계약되어서 계속해 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울산시 전체 일반체조부하고 학교하고 전체 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면서 운동 선수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운동선수 한 사람을 영입 해 오기 위해서 엄청난 어려움도 있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 지역의 체육을 육성시키는데 있고, 여기에 상당한 기여가 되어져야 되는데 안 그러면 체조부를 운영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중구청의 위상과 명예를 얼마만큼 정립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이유는 다른데 선수들 영입하는데 목적이 아니라 우리 선수들을 발굴해서 키워냄으로써 우리 중구의 명예를 더 높이고 따라서 중구 지역민들의 체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데 이 목적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선수들이 남구에 가서 체육활동을 하고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우리 중구에 체조부가 있는 학교에 가서 같이 운동하면서 우리 꿈나무들이 체육활동을 하는데 지도도 해 주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시너지 효과도 거둘 수 있고, 그리고 임대료 같은 운영비를 남구에 줄 이유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그 관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학생부나 일반부 전체가 월평초등학교에서 합동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우리 중구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별로, 학교별로 운영비나 전체 똑 같이 지원해 줍니다.

칠등

송칠등총무국장

체조부 학생들이 연습하는 곳이 거기에서 하는데 우리 관내에도 그런 좋은 체육시설이 있다면 그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앞으로 연습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태완위원

체조는 중구인데 그러면 우리 중구에 체조부를 초등학교에서부터 일반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지도할 수 있는 쪽으로 관리할 수 있는 쪽으로 나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비가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순수 구비로 하는 것인데 울산시에서 할 것을 전체를 우리가 맡아서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중구에 그만한 체육시설도 있고 학교에 체육시설이 잘 지어져서 초등학교마다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있습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체조부에 따른 모든 시설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는데 중구에 그런 시설물이 갖추어진 시설이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위원

체조부에 필요한 기구들이나, 체육시설들이 우리 중구에 유치함으로서 조금이라도 중구 체조부의 꿈나무들이 보고 배우고 실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건데 시에서 하는 월평 같은 곳은 각 학교에서 전부다 지원하는걸 중구에 갖다 놓으면 울산시의 전부다가 중구 쪽으로 올 것이 아니냐하는 뜻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광욱 월평초등학교 체육관에는 체조선수들이 할 수 있는 링이나, 마루, 뜀틀, 평행봉 이런 시설이 다 구비되어 있고 저희 중구에도 울산초등하고, 양사초등학교에 체조부 체육관이 있는데 울산초등학교는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기구가 마련되어 있고, 양사초등학교에는 실업팀이연습하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는 월평초등학교에 창단되고부터 거기에서 연습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병한위원

양사초등학교에 체조부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우리 중구에서 3억7,500만원정도 지원하는 것을 보면 박태완 위원의 지적이 좋은 지적인데 일단 우리 중구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양사초등학교에 체조부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규격이 맞니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고 월평초등학교하고 똑 같은데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일단 상세하게 파악하셔서 예산이 3억7,500만원정도나 이렇게 나가게 되면 우리 중구 예산의 0.5%를 체조부가 차지하는데 그런 선수들이 하는 것을 보고A급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같이 연습을 해야 꿈나무를 키울 수 있는 것도 되는데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 중구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위원

유지, 발전 시켜야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중구에서 배출하고 있는 체조부 활성화와 중구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위원

우리 중구가 체조부를 선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시 체육회에서 할당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가 재정이 열악해서 체조부를 해주고 남구는 양궁을 해 주고, 씨름은 동구를 해주고 시 체육회에서 일괄적으로 여건에 따라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완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는 예산을 감안해서 체육부가 선정이 되어진 것이네요?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그 당시는 그랬는데 지금 보니 체조부도 적게드는 운동이 아니더군요.

박태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 특성에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중구는 씨름이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위 그룹인데 학성, 병영, 평산 초등학교, 중학교는 무룡중학교, 성신고등학교까지 이어져서 그 선수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서 전국에서 랭킹에 들어가는 씨름부가 우리 중구에 있는데 그게 일반부하고 이어졌을 때에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 이런 것도 무시하지 못할 그런 종목인데, 그러나 예산 같은 부분에도 해 본다든지 또 씨름이 원래 태화강변을 이용한 씨름의 모태가 우리 중구입니다. 성남동에 모래판이 설치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유의 것을 간직하면서 우리 중구 특성을 살려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 체조부 같으면 좋은데 체조부도 우리 중구에 양사초등학교, 울산초등학교가 있다면 중학교에서도 이어질 수 있고, 일반부에 이어질 수 있고, 그 체조부를 육성시킬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우리중구에 유치해서 배움의 장이 중구에 있는 것하고 남구에 있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중구에 있음으로써 울산시에 각 체조부에 있는 지원 이런 것이 우리 중구에 있는 체육관으로 지원이 안 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져야 한다는거, 체조부의 필요성이 우리 중구를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부분이 그 정도의 효과가 있다면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정도의 필요성이 없다라면 이런 것도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것인데 예산면에서부터 체육부 선정에서까지 종합적으로 선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실업팀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한 번 하고 넘어 가야 될 것이,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실무를 보지 않아서 내용 파악을 잘 못하시는 모양인데 처음에 실업팀 선정 당시에는 광역시에서 구·군에다가 실업팀을 한 개씩 창단하도록 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체조팀이 그야 말로 운영비가 다소 딴 운동보다는 덜 들것으로 해서 그 당시에 체조부를 선정했는데 선정하고 나서 보니까, 체조부가 올해 요구 금액이 3억7,500만원이고 남구가 양궁인데 3억4,90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우리 보다 요구액이 적고, 동구는 씨름인데 5억1,600만원이 요구되어 있고 씨름팀이 10명, 우리가 감독 빼고 6명, 양궁이 4명입니다. 지금 요구액인데 현재는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봐서는 처음에 생각보다는 씨름보다는 적지만 양궁보다는 많이 들어가고 5명이 한 조가 되는데 한 명은 예비가 되는 것입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예.

박영철위원

A급 선수가 연봉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재점검을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다른데 보다는 적 게 주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국가대표도 우리 팀에 있지만 다른 실업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같은 종목을 놓고 다른 자치단체하고 검토를 해 보고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다른 타 시·구·군과 비교해서 체조부 있는 팀들과 전국에 체조부가 몇 개나 있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광욱 10개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전국 체전에서 금메달 따는 거 보니까 우리 구가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잘 안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왜 체조부를 굳이 육성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북구는 뭐합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사격을 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울주군은 뭐합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펜싱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참고로 선수 7명에 4억1,600만원입니다.

박성민위원장

두각을 나타낸다, 못 나타낸다는 것은 물론 연습을 열심히 해서 역량이 갑자기 발전해서 뛰어나서 메달을 딸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비싼 선수를 보유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메달권에 있는 베스트 선수들을 우리가 확보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성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들고, 적게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체조부를 가지고 있어도 A급선수를 못 데리고 있으면 메달을 못 따더라도 우리는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인데 굳이 우리 중구가 전국 메달을 확보할 수 있는 톱 선수들을 데리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또 우리 중구의 정서나 환경에 맞는 선수들이 다른 지방 사람들이 라고 하지만 우리 중구에 자라나는 체조 후배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자꾸 연계가 되어서 우리 중구에서 체육선수들을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키워 나갈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비교해 봐야 되는데 단지 선수를 돈만 주고 스카웃 해 와서 남구에서 운동 시켜서 시합 있을 때 마다 출전시켜서 메달만 우리 중구에 갖다 준다고 하면 과연 여기에 우리 예산을 쏟아 부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다른 타 구·군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걸위원

체조부 숙소가 어디입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새운파래스 4동401호입니다. 옛날 구청장 관사로 사용하던 곳입니다.

이세걸위원

태화동 축구장하고 운동장에 마사를 반입해 와서 하든데 체육단체 그 사람들에게 위임해서 하는데 무슨 협약한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족구도 있고, 축구도 있고 각 종목별로 협약을 해서 사용은 어떻게 한다는 정도의 율은 정해져 있어야 될 것 같고 테니스장은 유료죠.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임대 줘서 관리합니다.

이세걸위원

체육시설은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전체 다가 아니고 테니스장은 건설과에서 임대계약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세걸위원

임대도 구민체육 진흥이나 이렇게 되면 시공회사에서 했든 간에 당연히 관리는 문화공보과장이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지도, 단속은 저희들이 하는데......

이세걸위원

업무한계도 분명히 짚고 넣어가야 되고 5년 계약이면 5년 계약, 임대료는 얼마 등등 제가 보기에는 문화공보과에서 해야 될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고 제반 체육단체하고 협약 정도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관리를 몇 년에 다시 갱신을 하고, 과장이 바뀌면 업무를 잘 모르고 이래서는 업무의 연속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박태완위원

체육시설이 어떻게 해서 건설과에 소속이 됩니까?

오병한위원

186페이지 시설비 우정동족구장 설치공사 5,000만원인데 땅을 구입합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땅을 구입하지 않고 우정동 681-8번지 족구장은 실제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북부순환도로...

오병한위원

족구장 설치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어린이 공원입니다.

오병한위원

어린이 공원에 족구장 설치해도 됩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체육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마라는 근거는 없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병한위원

어린이 공원에 어른들이 가서 족구를 하게 되면 그런데 족구장 설치하는데 5,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5,000만원 다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뒤편에 땅이 들어가는데 다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우선 5,000만원만 해 놓았습니다.

오병한위원

상세하게 말씀해 보세요?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족구장도 하고, 그 위에 국유지 큰 땅이 있는데 거기에 6,000만원에서 7,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어린이 공원에 족구장 설치하는데 5,000만원 받았는데 국유지에.....

오병한위원

베드민턴장하고 설치할 수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족구장 한 면하는데 5,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그렇게 안 들어 갑니다.

오병한위원

그러면 왜 5,000만원 정도 했습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1,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오병한위원

1,000만원 들어가는데 왜 4,000만원을 업 시켜서 했습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실제는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수치 계산에 착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족구장을 몇 면을 만듭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족구장 한 면, 테니스장 3면되어 있는데 테니스장 할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병한위원

그러면 족구장 한 면, 테니스장 3면해서 5,000만원 하든지, 족구장 한 면하는데 5,000만원 해 놓고 지금 물으니까 1,000만원이라고 하는데 표기를 잘못해서 5,000만원 해 놓았다는 말씀은 1,000만원 드는데 4,000만원 업 시켜서 하는 것은 예산이 삭감될 것을 예상하고 합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박영철위원

방금 말씀 중에 국유지에는 테니스장 3면을 만들어도 문제는 없습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이 금액으로는 3면을 못합니다.

박영철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받은 내용 중에 궁도장 1억5,000만원에 만들겠다고 해서 돈이 7억5,000만원이나 투자되는 그런 부분인데 다음에 예산이 모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또 설계변경해서 올립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총 투자비가 얼마 들어 갈 것이다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판단이 서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 중에 7,000만원, 8,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그 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지 판단의 기준이 서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판단 기준이 안 서는 것이 아닙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이 관계는 사실상 예산 편성이 잘못 되었습니다.

오병한위원

편성이 잘못 되었으면 얼마를 해야되는 겁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처음에 500만원 요구했는데 편성이 잘못되어서 돈이 없다는 바람에....

박영철위원

그러면 족구장은 500만원만 하면 됩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500만원으로 안 되는데 5,000만원을 편성해 놓았더군요.

이세걸위원

단위가 크고 대략 계획은 다 나와져야 2004년도 당초예산을 반영시키려면 어느 정도 개략적인 계획은 나와져야 되는데 우정동 계획한 것을 보여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몇 면이 되고, 돈이 얼마 나와져야 되는데 과장님하고 계장님 얘기는 틀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실제 우정동에 테니스장, 베드민턴장 하는 데는 설계를 하니까 6,700만원 정도 나오고....

오병한위원

혹시 다른 부분에 미리 예산 삭감될 것을 예상해서 올린 부분 없습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우정동 족구장 설치 공사비 500만원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0”을 한 개 더 붙였네요?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실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문화공보과장께서 본 위원회에서 답변한 대로 우정동 족구장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문화공보과에서 500만원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착각을 해서 “0”을 하나 더 붙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근

최해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 예산팀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0”을 하나 더 붙였습니까?

해근

최해근기획감사실장

예, 당초 500만원 요구가 되었는데 편성하고 난 이후에 예산 책자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예산 책자를 만들 때 500만원에 “0”을 하나 더 붙여서 5,000만원 했다는 것입니까?

해근

최해근기획감사실장

입력하면서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게 말이 됩니까, 5억원짜리는 “0”을 하나 더 붙이면 50억원이 되는데 예산계에서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장주원 당초 500만원으로 요구된 것은 사실이고, 1차 확인 작업을 거쳐서 과에 내보내고 나서, 2차 두 번을 내보내서 다시 왔는데 확인 과정에서 담당부서에서도 제대로 확인을 못 했고 저희 부서에서도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입력하면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야 되는데 마지막에 책자가 만들어진 사항에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의회에 가서 바로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자고 했습니다. 담당부서에 이런 사항이 잘못되었으니까, 우리도 잘못 되었지만 문화공보과도 잘못 이 있으니까 서로 판단을 제 때 못 하고 그 때 인지를 못 했기 때문에 의회에 가서 잘못 기록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이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을 총괄 설명할 때 186페이지 우정동 681-8번지 일원 족구장 설치 공사를 5,000만원으로 하겠다 라고 처음 보고를 했죠.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예.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처음 설명하실 때 그런 설명을 안 했습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그 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실제 족구장 500만원하고 그 위에 베드민턴 설치장이 있었기 때문에...

박성민위원장

명백히 표기가 잘못되었죠. “0”이 하나 더 붙은 것이잖아요.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예.

박성민위원장

“0”이 하나 더 붙었으면 처음에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설명할 때 예산계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잘못 표기가 되어서 5,00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위에 베드민턴장이 설치가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안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기획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은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취합하면서 “0”이 하나 더 붙었다는 것인데 500만원짜리라서 5,000만원 정도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5억원짜리는 “0”이 하나 더 붙으면 50억원이 되는데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예산담당 퇴장

박태완위원

5,000만원 이것이 예산편성에 넘어 갔으면 그 위에 까지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필요하면 또 올려야 되는 부분인데 올해 일반운영비 집행 내역을 보니까, 컴퓨터하고 프린터 구입을 운영비에서 지출해야 됩니까, 자산취득입니까, 일반운영비에서 해야됩니까? 예산을 편성이고 집행이고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405에 잡아야 되는데 왜 201에 잡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니까 예산 편성이고, 지출이고, 집행이 적절하지 못 했다 라는 일반운영비 집행을 보니까 중구광장지 위탁 배부는 누구한테 위탁배부 합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전체 세대가 7만8,000세대정도 되는데 4분의1정도하고, 은행, 학교, 군부대, 동에서 교부가 잘 안 되는 곳, 그리고 민원실 그런 곳에....

박태완위원

누구한테 위탁 배부를 하고 위탁배부료를 지급하느냐는 말입니다.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위탁배부는 중앙지 3개 신문사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한 달에 1만5,500부 위탁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태완위원

지방세과에서 통장들을 통해서 우편료만큼의 수당을 주고 고지서 전달을 하고 있는데 신문을 안 보는 우리구민들은 광장지도 못 보라는 그런 현상이 아닙니까? 신문에 간지로 끼워서 준다라는 것은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각 동사무소에 통장을 통해서 다 배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신문에 넣어서 이중삼중 할 필요가 있습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신문에 위탁한 것은 2년 정도 되는데 그 이전에 통장님을 통해서 반상회 할 때 세대별로 구별해서 배부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제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결국은 생각해 낸 것이 전 구민들에게 많이 갈 수 있도록 한 것이 결국은 이렇게.....

박태완위원

3/4분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부하고 했습니다. 위탁배부를 앞으로는 제도를 동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신문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가급적이면 구민들에게 전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박태완위원

앞으로 계속 신문에 간지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현재로써는 변경계획이 없습니다.

박태완위원

신문 간지에 넣는 예산하고 우리 구로 보내는 예산에는 절감효과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절감효과 보다는 신문간지에 넣으면...

박태완위원

우리 구민들이 더 많이 본다는 것입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예.

박태완위원

신문을 안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3개 신문사에만 넣어 주는데 그 신문을 안 보는 사람들은 더 못 보는 것이 아닙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다 보내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는 동을 통해서 반상회 시에 통장을 통해서 또 나갑니다.

박태완위원

그러니까 이중삼중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으면 무방한데 정말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못 보는데 원래 방법이 좋지 않습니까, 방법을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2년 전부터는 실제 통장님들이 반상회 때 가져가서 통 별로 세대별로 나누어 드렸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통장님들은 배부를 안 하는 통들이 많아서 가급적이면 발부한 것만큼은 세대별로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방법을 개선한 사항입니다.

박태완위원

이것을 재검토하시고 이것이 개선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율적으로 구민들에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어느 것이 좋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담방송료는 누구에게 지급됩니까? 대담방송을 하면 출연료를 방송국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매월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나가기 때문에 과장님들, 청장님이 나가는데 월1회 씩 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박태완위원

그러면 언론사 구정홍보료는 무엇입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틀립니다.

박태완위원

우리 구를 홍보하기 위한 똑 같은 목적으로 출연하는데....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구정홍보는 그 때 그 때 발생되는 것으로 나가지만 대담방송은 그 달에 중요한 것이 있으면 방송국을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박태완위원

대담방송은 방송국의 요청이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사해서 하는 것입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지금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연초에 구청장님이 나가셔서 대담하시는 것이죠.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저는 나가서 출연료 받아 왔는데 구청장님은 출연료를 주고 온 모양이죠?

칠등

송칠등총무국장

대담방송료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대담방송을하기 때문에 실제 MBC하고 계약을 해서하고 있고, 구정홍보비는 신문 등을 통해서 구정홍보를 할 때 필요한 경비가 들기 때문에 구정홍보료이고, 그 다음에 내무위원장께서 출현해서 방송국의 기획에 의해서 출연을 하면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홍보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홍보료가 실지 계상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보도사례비는 아니죠.

칠등

송칠등총무국장

아닙니다.

박성민위원장

교습비입니까?

칠등

송칠등총무국장

구정특집이나 이런 것을 신문 지상에 게재해서 구정 홍보하는데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위원

질의의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대담에 출연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인지 방송국에 주느냐는 것입니다.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방송국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MBC 백만시민의 광장해서 매월 첫째주 일요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여비가 문화공보과에 전년도 보다 233만4,000원이 증액된 2,80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증액 사유가 있습니까? 전년도에 2,567만4,000원에서 2,800만8,000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233만4,000원 증가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문화체육행사 참가 시설 견학으로 해서 타 시·도에 각종 문화행사시 견학을 통해서 벤치마킹으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관외출장 여비를 별도로.....

박영철위원

그러면 문화체육행사 벤치마킹을 위해 타 시·도에 많이 가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예.

박영철위원

급량비가 전년도 보다 100만원 증액되었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공보계에 새벽에 나와서 신문 스크랩하는데 저번에 하다가 일시 중단되었다가 예산 편성을 안 하다가 이번에 다시 아침에 식사를 안 하고 오기 때문에 밥값으로 해 놓았습니다.

박영철위원

문화공보과에 금년도 예산을 보면 구청장배 종목별 체육대회가 하나도 편성 안 되어 있는데 행사를 안 하는 것입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사회단체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심의를 할 때 우리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칠등

송칠등총무국장

체육회 예산은 체육회예산으로 편성해서 청장배 다 했는데 앞으로 체육회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내용을 넣어서 예산 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오병한위원

그 예산 심의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칠등

송칠등총무국장

그것은 전체 보조사업비 4억5,000만원 요구해 놓은 돈 중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배분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집행하기 전에 각 단체별로....

박영철위원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라든지, 각종 종목별로, 다른 구·군에는 별도로 편성했는데 우리 구만 이 예산 가지고 쓰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 아니면 추경에 다시 요구할 것인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그 속에 들어 가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문화공보과가 전년도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300만원 증액되었는데...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작년에 400만원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안 되어서 추경...

오병한위원

169페이지 지역문화탐방 경비 금년에 지역문화탐방 직원들 몇 명 갔다 왔습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470명 갔다왔습니다.

오병한위원

정원이 522명인데 금년에470명 갔다왔는데 2004년도에 500명 가려고 1,500만원 편성해 놓았는데, 동강 레프팅도 갔다오고 11월에 경주에 1박2일 갔다왔는데 몇 명 갔다 왔습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거의 다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병한위원

열악한 중구 예산으로 중구구민체육대회도 격년제로 하는데 500명 또 가는 것으로 편성해 놓았는데.....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올해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갔다 왔습니다.

오병한위원

개인 돈으로 갔다왔어요?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직원들 출장여비를 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오병한위원

자기 호주머니로 갔다 온 것이 아니잖아요? 갔다 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간다는 것은....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울산에 12경이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구청 차로 갔다 왔는데......

오병한위원

12경 중에 몇 경 보고 왔습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4경 정도 봤습니다.

오병한위원

12경 중에 4경 밖에 안 보았다고 하니까 문화공보과를 믿어 보는데 물론 사기 진작, 행사 내용 다 좋은데 12경 중에 4경 밖에 안 봤다고 해서 예산 편성했다는 것은 한심스럽습니다.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앞으로 모든 행정이 문화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무원들이 접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넣어 놓았습니다.

칠등

송칠등총무국장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2003년도는 별도로 예산 편성없이 자체 예산으로 다녀왔는데 올해 해 보니까, 직원들의 호응도 좋고 문화마인드를 접목시키기 위해서 문화시책사업으로 문화공보과에서 한 번 더 문화유적지를 탐방하기 위해서 문화공보과 특수시책사업으로 해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배려를 바랍니다.

박성민위원장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으로 내어놓으신 안이 대체적으로 다 나왔는데 167페이지 대주민홍보비 85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실상 대외행사나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기자간담회, 여성명예기자간담회 정기적으로 월1회씩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구 구정업무별도 사항이 있으면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넣어 놓았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작년에 400만원 했는데 올해 450만원을 증액시켜서 850만원을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작년에 400만원을 했는데 부족해서 1회 추경 때 500만원을 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주로 어떤 간담회를 하십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기자하고, 명예기자하고 두 개가 있는데 정기간담회를 하고 수시 간담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명예기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중구광장지에 참여하는 수필이나 시를 제출해 주는 기자들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중구 광장지가 내년부터 부수가 늘었죠?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2만부 그대로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중구광장지를 다르게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다르게 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구광장지가 좋게 잘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산전샘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그린환경단체에 월 1만4,700원인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물 퍼 올리고, 청소하고 있는데 사실상 유지관리비로써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 환경을 정비하고 나면 산전샘추진준비위원회를 하든지 아니면 인근에 수시로 주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180만원 월15만원씩 해서 어떤 명목으로 지출됩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한 달에 한 번 정도 청소하고 물 퍼 올리는 것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계장님 중구광장지가 부수가 늘어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담당

문화담당

정점섭 없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인데 용역 다 나왔습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지난 11월18일날 되어서 공람공고 중에 있는데 공람 공고가 끝나면 바로 실시설계들어 가야 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용역은 나와 있습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예.

박성민위원장

의회와 집행부의 가장 원만한 관계는 사전에 이런 계획으로 이 정도의 예산 범위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서로 어떤 계획의 공감 이런 부분이 사전에 맞추어 져야 되고 계획을 추진하면서 도시계획이나, 실시설계나 이런 것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면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이런 것이 긴밀한 교류나 협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사업이 자꾸 변경이 되고 예를 들어서 궁도장처럼 설계를 해 보니까, 대폭 늘어나고, 변경되고 처음에 3만평하려고 하다가 건교부에 승인을 못 얻어서 구청장 권한으로 하는 3,000평으로 축소를 하려고 한다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마다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변경되어서 할 수 없어서 축소를 시키려고 하는데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 과장님의 입장으로써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훨씬 용이한 것이 아닙 니까? 왜 보고를 안 해 주십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그 관계를 제가 미처 못 챙긴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접근을 못 했습니다. 그 뒤에는 사전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업무를 추진했으면 원활하게 더 잘 되었을 텐데 그것을 하지 못 하고 그 이후에 자체적으로 업무를 설명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아시게 되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세걸위원

실시설계 마치면 또 그렇게 넘어 갈 겁니까? 납품되었으면 설명을 저희들에게 해 주셨으면 일이 수월하고 우리도 의문이 없고, 그것을 도시계획심의하고 같이 해서 보여드리고 협조사항도 구할 것은 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미루어 버리면 우리는 더 의아심을 가지게 됩니다.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대규모 사업을 하시려고 할 때는 사전에 실무과장님들이나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의회 입장은 어떠냐 피곤하시더라도 그렇게 나가야 저희들도 예산 승인이나 사업 승인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늘 교감을 하던 것이기 때문에 순조롭게 갈 수 있지,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상의나 이런 것 없이 집행부 안 대로 만들어 가지고 다 진행된 사항에서 너희들은 예산만 아니면 필요한 승인만 하라고 해서 올라오면 결국에는 자꾸 반목이 생기고, 마찰이 생기고 어느 정도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한다, 못 한다는 이런 논란만 자꾸 생기는데 이런 것을 미리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생체공원도 그렇고 지금 구민운동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날짜가 나오지 않아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구민운동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결산추경에 올려놓았는데 구민운동장 교부세 19억원하고, 구민운동장하고 궁도장하고는 결산추경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장은 몇 개로 했습니까?

인조잔디 구장 한 개, 보조구장 한 개하고 두 개입니다.

박성민위원장

마사구장 하고 두 개 분명하게 맞습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예,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난 부분만 잔디구장을 만들고 지금11월26일날 GB관리계획용역을 줘 놓았는데 그것이 납품이 되면 2월까지 시청에 올려서 2월에서 4월까지 시청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끝나면 중앙에 건교부에 올려서 거기에서 승인되어서 우리한테 다시 내려오면 도시계획시설결정해서 그 때 보조구장하고 생활공원 내에 체육시설 외에 공원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생활체육공원에 예산 확보된 것이 얼마입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구비 5억원 되어 있습니다. 국비 5억원도 지난번 추경 때 반영했는데 사업 추진이 늦다고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이미 늦은 거 태풍 매미가 와서 국가에서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을 먼저 쓰고, 4년, 5년 다시 5억원씩 내려 주겠다고 문화관광부에서 회시가 왔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올해 추경할 때 구민운동장에 대해서 10억원 예산승인을 안 받았습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받았습니다.

박성민위원장

10억원 승인 받았는데 국비 5억원, 구비 5억원인데 국비 5억원이 날라 갔다는 것입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국비가 사업 추진이 안 되어서 보조 전체를 끝낸다는 바람에 사업기간을 우리가 연장시켜서 4년도, 5도해서 5억원씩 받도록 해 놓았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예산을 우리 의회에 올려서 10억원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그 이후에 문화관광부에서 국비 5억원 내려오고 우리 구비 5억원 보태어서 사업 승인했는데 국비 5억원은 못 받았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예, 사업 추진을 하지 않아서....

박성민위원장

매번 국비 5억원 받겠다, 시비 얼마 받겠다 해서 구비만 받아 놓으면 지금 국비 5억원 받아서 구비 5억원을 보조금 비율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10억원을 승인했는데 결국에 국비 5억원은 못 받고, 구비 5억원만 넣어 놓았네요?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2003년, 2004년 5억원씩 되어 있는데 처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나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2003년도 5억원은 어떻게 합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2005년도에 그대로 내려옵니다. 사업기간이 조금 늦어진 것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지난번 의회 승인 받을 때 구민운동장 명목으로 10억원의 예산 승인을 받을 때 국비 5억원, 구비 5억원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승인을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당연히 구비 5억원 주면 국비 5억원 해서 10억원 되었다고 해서 승인을 했는데 국비는 태풍 때문에 다른데 사용을 하고 구비만 5억원 남았다, 국비는 다음에 준다고 하더라는 얘기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생체공원 12억5,000만원 이거 확보되면 총 22억5,000만원 확보되는 것입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12억5,000만원하고 국비가 2003년도 5억원이 반납되어서 2005년도에 내려옵니다. 10억원 중에서 2003년도 내려 온 것이 사업추진이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태풍매미가 왔기 때문에 국비 5억원을 뒤로 미루어 놓은 것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의회 예산 승인권한이 필요가 없잖아요. 국비 얼마가 오고 시비 얼마 오고 해서 구비를 얼마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 승인을 해 놓으면 국비나 시비는 다른 명목으로 쓰여지고 하면......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실제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처음에 우리가 사업을 너무 서둘다 보니까 추진이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미리 와서 보고를 해 주든지 지금 굳이 물으니까 이제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얘기를 해야죠. 국비가 태풍 매미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 5억원이 늦어졌다 사전에 얘기를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정상적으로 보고를 안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안 늦어지는데 우리가 사업이 늦었기 때문에.....

박성민위원장

우리가 그런 질의를 안 하면 바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전에 얘기를 하시든지 해야죠. 생활체육공원 같으면 지금 12억5,000만원 예산을 승인해서 설명을 할 때 지난번에 10억원 승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5억원 이렇게 되고, 5억원이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12억5,000만원 승인해 주시면 이렇게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죠. 결산 때 설명할 것이 아니고 지금 다시 12억5,000만원 승인 받으려고 하면 그렇게 하셔야죠.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들어 있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검토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준비는 다 해 놓았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검토보고서가 사전에 유출되어서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중요 사항이기 때문에....

박성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185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성비 12억5,0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의 설명이 요구됨”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전에 설명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위원장이 검토보고를 하지 마라고 해서 설명을 못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생활체육공원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미리 설명을 할 때 생활체육공원 12억5,000만원 설명할 때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꼭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답변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태화강 둔치 축구장 스탠드 설치해 달라는 얘기가 없던가요?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검토를 했는데 건설과에 확인해 보니까 내년에 도로확장계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설치하도록 검토했을 텐데 도로확장계획이 있어서 설치를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처용문화제 거리 프레이드가 내년에도 사또 행렬할 겁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그거는 앰블런기하고, 기 하고 틀립니다. 전체 12명을 해 놓았는데.....

박성민위원장

처용문화제 거리 프레이드는 뭘 할 겁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500만원은 지금 까지는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처용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각 구별로 대표적인 문화행사를 한 개씩 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박성민위원장

그것이 사또 행렬 아닙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그 때가서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좋은 안이 나오면....

박성민위원장

사또행렬 같은데 유니버시아드 성화 봉송할 때 사또행렬 100m 했습니까, 200m 했습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구비 500만원이나 넣을 필요가 없고 제대로 잡아서 구체적인 안을 내어 놓아야죠?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중구도서관 자료 구입비나 울산문화의집 운영비는 구비비율이 국비비율 보다 훨씬 높은데 왜 그렇습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중부도서관 자료 구입비하고, 울산문화의집 운영비인데 중부도서관 자료 구입비는 국비가 정률이 아니고 정액입니다. 우리가 민간단체로 해서 자기들이 요구한 것보다는 많이 못 미치게 그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구비를 조금 더 올려서 5,000만원 했고, 울산문화의집은 구청에서 직접 운영해야 되는데 중부도서관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박성민위원장

작년에는 어떻게 운영 해서 3,500만원으로 충분히 중부도서관 자료도 구입하고, 문화의집도 운영했는데 올해는 갑자기 6,500만원이나 불어서 1억원으로 하겠다는......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여기에 3,500만원나와 있는 것은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국비가 추경할 때 더 내려왔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내년도 당초예산도 작년수준 정도로 하면 추경할 때 더 내려올 것이 아닙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추경 때 내려 올 것을....

박성민위원장

작년에도 3,500만원 잡아서 했는데 추경 때 다 내려 왔는데 올해 도 3,500만원 하면 추경 때 다 내려오는데 왜 1억원을 잡습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추가로 해 줘야 할 사항이 있어서 구비를 더 잡았습니다. 중부도서관에 내년에는 5,000만원 해 놓았는데 작년에 국비 2,175만원하고 구비가 2,300만원 구비가 올해 조금 늘었는데 2003년도에 4,4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울산문화의집 운영은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국비, 구비 비율은 어떻습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정액이기 때문에 국비가 작년에 2,175만원, 구비가 2,300만원 했는데.....

박성민위원장

내년도에 국비가 800만원이고, 구비가 4,200만원이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800만원 그것은 문화의집 운영은 국비가 1회 추경 때 1,600만원 내려 왔습니다. 자체사업비 2,500만원해서 4,100만원....

박성민위원장

어쨌든 구비 비율을 줄여 놓으면 국비가 추가 지원되겠죠?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이번에는 아닐 겁니다.

박성민위원장

175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 45만원씩 12월 누구한테 지급합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병영 임원중씨 무형문화재 제1호로 은장도를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월 40만원씩 해 줬는데 올해까지는 시비가 월 5만원씩 늘어서 45만원 곱하기 12월로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안 들어오고 추경 때 반영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올해하고 내년하고 예산이 똑 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꼭 지급해야 됩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시에서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당초에 4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추경에 5만원씩 더 해서 45만원씩입니다.

박성민위원장

베트민턴장 용역비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용역만 하는 겁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제가 문화공보과에 와서 생활체육공원, 구민운동장, 궁도장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전 업무 추진하는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만 편성해 놓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서동에 GB구역하고 성안에 베드민턴장하고 설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처음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 되는 업무추진을 못 하기 때문에 앞으로 설치할 지역에 대해서는 GB구역은 도시계획시설결정부터 해서 앞으로....

박성민위원장

용역비입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예,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성민위원장

함월산은 어느 위치쯤 입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현재 함월 베드민턴장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보면 국유지 위에 공공근로해서 설치한 지역이 있는데 그것하고 같이.....

박성민위원장

성안 함월산 한 군데, 서동 GB구역 한 군데 해서 두 군데입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예.

박성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총무국 중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