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동대문구청장제출)(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의 2004회계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의 2004년도 세출예산은 325페이지에서 33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25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은 총 44억 9,492만원으로 전년도 44억 5,176만 8,000원 대비 0.9%인 4,31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이며 7억 1,603만 8,000원으로 전년도 6억 2,379만 7,000원 대비 14%인 9,22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빗물펌프장, 간이펌프장 5개소 신·증설 공사 준공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 및 연료비 단가 인상 등에 따른 각종 연료비 증가로 인해서 증액 편성됐습니다. 빗물펌프장 신·증설 5개소는 신답펌프장, 신이문2, 장안3, 답십리4, 이문2-2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써 331페이지입니다. 총 36억 2,51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35억 6,330만원 중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등 하수관리에 17억 5,300만원, 펌프장 기전설비보강 등 재해대책관리에 3억 2,000만원, 신설동 104-28∼104-40 등 하수단위사업 9건에 13억 4,030만원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하수기동반 장비 흄관코아드릴이라든가 함마드릴, 디지털카메라 구입 등으로써 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치·하수관리 부분 325쪽 중단부터 334쪽 중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328페이지에 펌프장전기료(전농·장안 외 9개소)에 3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6,000만원이 많은 이유와, 330페이지에 보면 침수세대 대여 양수기 수리비 해서 2,000,000×5월 해서 1,000만원 책정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과 본 위원이 항상 양수기 소유권에 대해서 많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유주들한테 이전시켜 주면 수리비 같은 것도 따로 예산을 편성 안해도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 위원 질의하십시오.

330쪽을 보면 준설기유지비해서 1,741만 7,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준설기유지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32쪽을 보면 하수도준설(대행사업)이라고 있는데 저희 휘경1동 같은 경우에 이번에 하수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 주셔서 동대문구 전 지역에 하수도 준설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지도·감독 해보니까 하수도준설도 노조가 형성되어서 동사무소 측하고 많은 불협화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수도준설 대행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참고를 해서 형식적인 준설이 아닌 과장님이나 구청이나 이런 쪽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쪽으로 대행사업을 할 수 있는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32쪽에 간선도로 빗물받이 준설 1억 5,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은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328페이지 전농·장안 펌프장 외 9개소에 대한 전기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펌프장을 작년보다 올해는 대형펌프장만 해도 신답, 장안3, 신이문2 세 군데를 증설했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책정하다 보면 올해 같은 2003년도에도 예비비를 추가로 1억 6,2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당초 본예산 보다도 더 많이 책정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330페이지에 침수세대 대여 양수기 수리비 200만원씩 5개월 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2001년도에 무상 대여한 모터펌프 9,584대에 대한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1년도 9월 5일날 구입을 해서 2003년도 9월 4일까지 하자보증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수리해주는 양수기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소유주한테 아예 개인별로 지급해 주면 이런 수리비가 앞으로 안 들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무상대여이기 때문에 보관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집중호우 시를 대비해서 관리차원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정비를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와 작년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예산은 지금 1,000만원 책정해 놨지만 전체적으로 수리해야 할 모터펌프는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백금산 위원님께서 330페이지 준설기 유지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준설기 유지비는 저희들이 통상 연결대라고 있습니다, 준설하다 보면. 꼬질대 식으로 해서 연결대 같은 거, 그 다음에 준설바�R, 그 다음에 맨홀로라 같은 거 수리, 부품수리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2페이지 하수도준설(대행사업)에 대해서 동사무소하고 서로 맞지 않는 불협화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행사업은 저희들이 일반입찰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뒷골목 준설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준설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32페이지, 간선도로 빗물받이 준설 내용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간선도로변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빗물받이가 3,64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설, 인력 및 흡입차 해서 준설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빗물받이하고 기존 관하고 연결하는 연결관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량비 해서 1억 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작년도에는 1억원을 책정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주로 비가 왔을 때는 뒷골목도 중요하지만 간선도로변에 빗물받이 막힘에 의해서 배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 빗물받이 준설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기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333쪽 밑에서 세 번째 항에 보면 장안1수문외 8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해서 1억 1,83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하며, 실제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한다면 어떤 이유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은 두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준설기유지비가 작년도에 4,000만원에서 올해는 1,741만 7,000원으로 수리가 가능하겠느냐는 질의같은데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준설기가 총 12대입니다. 94년도에 구입한 것은 5대, 99년도에 5대, 2001년도 2대해서 총 12대였는데 94년도 5대가 내구연한이 8년인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리비가 많이 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서 이번에는 1,700만원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331페이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작년도에는 10억이었는데 올해는 8억을 책정했고,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은 2003년도에는 7억 4,000만원인데 올해는 7억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랑천 체육공원도 올해는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펌프장 기전설비보강을 작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8,000만원, 간선도로 빗물받이는 1억이었는데 1억 5,000만원으로 책정했고, 아까 말씀하신 하수도 불량맨홀 정비비 해서 신규로 5,000만원을 책정했다고 하셨는데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5,000만원이 책정돼서 올해도 똑같이 5,000만원을 책정한 겁니다. 올해 예산하고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올해 당초 예산은 적었는데 계속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에 더 책정을 해서 사용하다 보니 2004년도 예산보다 작년도 예산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에 10억이고 올해는 8억을 했는데 당초 본예산은 6억원을 책정하고 추가로 1차 추경에 3억, 2차에 1억, 또 준설대행비도 총 7억 4,000만원인데 당초에는 4억이었고, 1차 추경 2억 4,000만원, 2차에 1억해서 7억 4,000만원으로 추경에 계속 추가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앞으로 더 필요시에는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할 생각인가요?

올해 예상을 해서 작년도와 비교해서 본예산에 책정을 했었는데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추가로 추경에 더 편성해야 될 입장입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그러면 추경으로 해서 8억씩 유지관리를 하고 준설기가 지금 현재 7억이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삭감시켜도 되겠네요? 그리고 추경에 또 올라오면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그래도 상관없습니까? 그리고 간선도로 빗물받이가 작년에 1억이었는데 추경까지 해서 2억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1억 5,000만원을 한꺼번에 편성한 이유가 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만 있다면 본예산에 충분히 더 책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작년도 예산에 책정돼 있는, 실제로 시행을 해 본 결과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겠다 해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그리고 간선도로 빗물받이 준설에 대해서 위원님 1억 5,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작년도에는 본예산이 1억이었습니다.

1억이었잖아요.

예, 1억이었는데 올해는 5,000만원 더 증액되는 거죠. 그 사유는 저희들이 간선도로 빗물받이만 준설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관로를 조사해 보면 연결관이 불통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 개량을 해줘야만 빗물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관까지 보수 해줘야만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구에 12대가 있다고 했지요?

네.

1대에 작업 인원이 몇 명씩 붙습니까?

보통 3~4명이 붙습니다.

준설에 필요한 하수과의 기능직 공무원이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상용직은 2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준설기는 최고 많이 가동할 때 6조 정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설기를 대행업체에 빌려주지는 않습니까?

지금 대행업체는 많은 경우에 4대 정도 저희들이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면 2∼3년 전에도 이것을 다루면서 이 준설기를 대행업체에 빌려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수리비나 모든 것은 우리 예산으로 사주는데 그 사람들은 하도급이라든지 아니면 대행업체든지 하면 거기에서 준설기를 사서 준설해야 되는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예산을 들인 기계가지고 준설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예상했었는데 그에 따른 감가상각 예산에 대해서 원가분석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대행을 했을 경우에 더 이익으로 되어 가지고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설기를 사주라는 서울시 지침이 있었습니까? 그 지침서를 한 번 갖다 줘봐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산은 감가하는 비용을 준설비용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2∼3년 전에 지적사항이 나왔던 것인데 아직도 계속 빌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박창복 위원 답변은 국장이 하시겠습니까?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보통 건설공사를 할 때 인력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중장비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중장비로 할 때는 중장비에 대한 기본적인 경비를 발주청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비가 가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휘발유라든지 하는 것은 운영경비에 전부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큰 장비가 있을 때는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기본적으로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선비도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장 얘기가 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수과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서 임대를 내주고 수리까지 다 해주고 거기에 대한 경비를 설계사에서 감하는 방법하고 그 사람들이 장비를 사 왔을 때 감가상각비하고 수선비를 그 사람들한테 주는 방법하고 두 개를 비교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서 고장이 났을 때 우리가 수리하는 것이 그네들이 장비를 사서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주는 것 보다도 우리가 빌려 주는 것이 예산이 더 절감되더라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사서 수리를 해주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개를 저희들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건설업자가 기계를 사서 하는 것하고 우리가 임대를 하는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임대해 주는 것이 예산이 더 절감이 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네.

하수과에 사업은 하려고 하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재난·재해를 입지 않도록 예산이 필요하면 의회에 상정해서 차질 없도록,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요.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릉천하고 성북천하고 2억 5,000만원을 서울시에서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 갑니까?

원래 서울시에서 전부 예산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교통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입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로써 일반회계 2004년도 예산액 4억 4,666만 2,000원을 편성을...

359페이지 업무추진비 현황을 보면 운수 및 관리업체 노사간담회, 교통업무추진, 교통관리과 시책업무추진비 등 전년도 예산과 같은데 그 밑에 범칙행위자 수사업무추진비 20만원×12개월 해서 24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과 또 36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도로부속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등으로 해서 7,53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도 본예산에서 이 부분은 삭감된 부분으로 아는데 4,500만원이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360쪽 시설비에 학교주변 교통문제 개선에 대해서 9,18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03년도 예산에는 8,4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증액된 원인에 대해서, 2003년도에 학교주변 교통문제 개선사업을 어떻게 실시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로 3,700만원, 자전거 보관소 150만원씩 20조 해서 3,000만원, 공기주입기 350만원씩 2조 해서 700만원 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자전거 보관소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일부러 타고 오지 말라고 학교교육감 추천에 의해서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타고 다니고, 특히 자전거 보관소는 유해환경에 저촉되는 것으로 해서 환경측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내용이 있고 실질적으로 자전거 보관소를 잘못 방치하면 보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보관소 설치를 이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며 특히 공기주입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자전거 보관소도 무인으로 설치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공기주입기는 어떤 방법으로 설치해서 할 예산인지 그에 대한 답변부탁합니다.

교통관리과장은 두 위원 질의에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철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범칙행위자 수사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서 2002년 7월 1일부터 자동차 무단방치행위에 대한 수사업무를 그간 일반 사법경찰 관리, 즉 경찰공무원이 수행하던 것을 특별 사법경찰 관리, 즉 자치구 방치차량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특별 사법경찰 관리가 전속적으로 수행하도록 변경이 되어 범칙금 통고 처분 및 사건 송치 등 상당한 분량의 추가 업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추가인력의 지원 없이, 서울시 분석보고에 의하면 최소한 4인의 직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방치차량 담당자에게 특별 사법경찰 업무까지 분장함으로써 담당자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미결업무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방치 행위자의 대부분이 사업실패 등으로 인해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주민등록 말소 및 행방불명 상태이므로 주소지 현장을 출장하여 소재를 확인하거나 참고인을 추적하여 수사를 하여야 함으로 사건담당의 야간출장이 빈번하나 일반 경찰같은 별도 수사비 성격의 추진비가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서 현장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책으로써 방치차량 행정처리 담당과 범칙행위 사건 사법처리 담당을 분리해서 미결된 방치차량 행위사건을 처리토록 하기 위해서 야간에 출장을 가거나 민원인들 조사차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도로부속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우리 구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중 파손 및 훼손 된 시설물을 신속히 보수해서 구민 및 운전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어코자 함입니다. 시설물 명은 방어울타리 가드휀스, 차량진입 금지봉, 시설유도표지, 도로반사경, 경보등, 시설유도봉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방어울타리 가드휀스는 총 9,305m가 되겠으며, 차량진입금지봉은 797개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시설유도표지는 108개소, 도로반사경은 229개소, 경보등은 28개소 시설유도봉 탄력봉은 257개소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약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다른 예산으로 끌어서 보수하는 실정입니다. 올해도 이 수준에서 7,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460페이지에 보면 주차장건설에 83억 9,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보니까 5건인데 제가 알기로는 청량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12억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서 시비가 또 28억이 잡혀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전농4동, 청량리2동, 답십리5동, 전농1동, 답십리5동 같은 경우는 약 33억이 잡혀있는데 서울시 시비의 대비액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김정석 위원의 질의는 특별회계쪽을 질의하셨는데 준비를 하시고, 우선 최기만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 위원님의 자전거 보관소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인해서 차량유지 교통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환경오염 방지,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자전거를 통한 새로운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함입니다. 자전거 보관소 설치 요구가 들어온 곳이 신이문역 주변, 종암초등학교, 숭인중학교, 성일중학교, 청량리2동 사무소 등입니다. 총 200대 분의 설치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치비가 3,000만원이 소요되고, 공기주입기는 아직 우리가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 자료를 한 번 봐주십시오. 아마 성남시에서 처음 설치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예산을 올려서 내년에 2개소를 선정해서 그런 것을 설치해서 주민들 자전거 이용에 활성화를 기여코자 함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03년도 8,400만원 쓴 내역에 대해서 학교주변 교통문제 개선을 어떤 방식으로 개선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내가 달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지금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9,180만원을 계상해서 올려가지고 올해도 쓰겠다고 했는데 이게 왜 모자라서 증액을 시켰는지에 대한 답변을 줘야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8,400만원 어떻게 썼는지를 모르는데 증액된 부분만 갖고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안되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관소 설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문제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에요.

학교주변 자전거 보관소 교통문제에 대해서.

학교주변 교통문제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4개소 군자, 배봉, 은석, 청량, 또 유치원 1개소 총 5개소 해서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아스콘 설치에 4.3a, U자형 가스휀스가 82개, 일자형 가드휀스 50m, 과속방지턱 재도색이 6개, 미끄럼 방지포장 420㎡, 도로표지판 3개소 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총 8,4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 위원 질의하십시오.

457쪽을 보면...

특별회계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금년도 여름부터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대해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25개 구청이 접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도중에 제가 듣기로는 동대문구가 타 구에 비해서, 용산구가 두 번째로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우리 동대문구가 많은 참여를 해서 시비보조를 받아서 동대문구에 좋은 칭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차 요일제에 대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총 자동차 등록수는 63,295대 이며 자율요일제 신청 차량은 총 91,073대가 등록됐었습니다. 저희가 등록률은 1등을 했었고 11월 하순에 시에서 스티커 부착관련 점검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공문시달이 안됐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알아보니까 6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공문이 안 내려왔고, 1등에 대한 포상금은 1등구가 3억, 2등구 2개구가 2억씩, 그리고 나머지 장려구가 7개구 1억씩 포상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마 1억원을 포상금으로 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로 받게 됩니다. 지난 주에 비공식으로 알아봤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공문이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6위한 것으로 그래서 장려금 1억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자율요일제 등록에 참여한 대수가 63,250여대라고 했고 신청자 수가 91,000여대라고 했죠?

네.

거기에 기준을 내가 물어봤는데 스티커 부착 점검을 시에서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시 관계과에서 각 구에 교통담당들을 차출해서...

담당을?

각 구청 직원들을 차출해서 각 구별로 10개동씩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면 10개동을 점검해서 우리 구가 6위에 해당되는 접수를 받았다 이거 죠?

예, 등록은 저희가 1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도 몇 번씩을 점검했었습니다.

등록 대수는 상관이 없고 스티커 부착한 것으로 기준을 하는 거예요?

등록대수도 총액 점수에서 20점이 배정이 되는 거죠. 구청에서 간부 관심도라든가 여러 가지로 참작해서 100점으로 환산해서 했었습니다. 그것은 등록률이 20%, 부착률이 60%, 기타 홍보, 간부 관심도 15점해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저희가 6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 각 동 점검은 어느 구가 가장 많이 했습니까?

우리 자체에서 한 거요?

네.

자체에서 한 것은 청량리2동이 제일 잘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수한 동은 어떤 방법으로 포상을 받고 있습니까?

자전거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4대, 그리고 장려금은 2대, 그거와 관련해서 사실 일부 동에서 불만이 있는 계장, 동장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을 최대한도로 객관적으로 구 자체는 우리가 승용차 부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의 제고방안으로 실시했던 겁니다. 최우수동이 자전거 4대, 우수동이 3대, 장려동이 2대씩. 그래서 최우수동이 1개동, 우수동이 4개동, 장려동이 2개동해서 자전거 4대, 3대, 2대씩 포상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방법이 처음에 자율요일제 받았을 때 계획했던 사항하고 중간에 변경이 됐는데, 부착률 60%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기관장의 중책을 맡고 있는 청장님과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 25개 구청 중에서 1등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간에 변경이 됐는데, 동에서 받아오는 것도 어느 동이 가장 많이 받아서 그 동에 포상금이 갈 것입니다라는 얘기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타 위원님들도 그런 일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도 했던 부분이 있고 기준이 부착률 60%로 변경이 됐다는 것은 사실상 그때 당시에 열과 성을 다해서 요일제에 참여했던 동도 참고해서 감안해 줘야지 승용차 부착률로만 해서 최우수 60%주고 등록하는 것을 20점 주고 하면 열심히 했던 사람들의 홍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기문제도 있고 그러한 일을 해도 썩 좋지 않은 기분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그런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좀더 잘 판단하셔서 지역에 골고루 기분이 덜 상하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네.

건설교통국장께서도 참고하셔서 반영이 되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대한 간담회비라든가 또 지하철 승차권이라든가 1매씩을 줬고, 또한 지금 각 동에 청량리 2동 같은 경우 1등을 해서 자전거 4대를 배정받는다고 들었는데 이런 비용은 전액 시비인지, 구비도 계상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전철수 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구비로 편성되고 지하철 승차권은...

그것은 시에서 나오는 거죠.

간담회비도 시비죠?

네.

구비이고.

자전거만 구비이고 전철표는 시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443쪽부터 4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석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평식 건설을 할 때는 매입비나 건설비 시비 지원이 없습니다. 지평식이라는 것은 맨 바닥에 올리지 않고 하는 것을 지평식이라고 합니다. 입체식으로 할 때는 부지매입비가 시에서 40% 지원이 있고 공사건설비는 50∼70% 범위 내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청량리 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은 건설비 70%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볼 때 부지매입비가 시에서 40%, 꼭 40%라는 게 아니고 40%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60%, 건물 공사비는 대략 50% 대 50%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국민학교는 건설비 70%를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량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비가 28억 구비 11억이 되겠습니다.

김정석 위원 보충질의입니까?

네.

김정석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각 동별로 주차장 건설이 나와 있는데 각 동별로 구비·시비 비율을 지금 알려줄 수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요?

네. (『자료요청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지금 답변이 안되면 자료요청으로 갈음해도 좋습니다.

위원님한테 따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 위원님들한테 같이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 위원 질의하십시오.

457쪽에 보면 보조사업 민간자본 이전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보조금 2,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 보다도 삭감되어 있거든요. 동대문구는 아무래도 주차장이 부족한데 특히나 내집 주차장 갖기에 사업 보조금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458쪽에 보면 전주이설비가 60만원에 10개소 해서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동대문구에 보면 골목길 쪽에 정비가 안 된 부분도 많지만 특히나 전주 때문에 통행 등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전주이설비 10개소에 600만원 이것은 전시행정적이지 실질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실제 다른 퇴직수당부담금이나 주차단속활동교통비나 이런 거는 증액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유독 주차관리하고 골목정비에 필요한 전주이설비 부분에 형식적인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전부다 조사를 해본 결과 거주자 우선 주차 458쪽을 보시면 됩니다. 거주자 우선 대수가 5,931대에서 수입금이 30억 4,600만원, 공영주차장은 1,190대에서 21억 9,000만원을 편성한 건지 답변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에다 이 금액이면 52억입니다. 그런데 이 수입을 구청 전체로 수입을 잡는 건지, 여기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몇% 떼어주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휘경2동에 11월 말일까지 계약이 공영주차가 90대인데 1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부터 책정이 돼 있는 건지, 내년 11월까지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5,931대와 1,190대에서 공영주차장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하고 여기를 편성했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최기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은 답변할 때 묻는 사람의 취지를 잘 알아서 간략하게, 다른 위원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지 혼자서 우물우물 하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서 재답변을 요구하니까 명확하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459쪽에 방금 박창복 위원이 질의한 위에 항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무인카메라 설치해서 2,750만원씩 8대 30% 해서 6,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얘기해 주시고 한 대에 2,750만원이 소요된다면 상당한 고가장비인데 꼭 이것을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은 질의를 받고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은 30% 잡은 것이 시비 지원이 70%입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 단속용 무인카메라 해서 황물상가 앞에 2대, 답십리초등학교 앞, 경동시장 앞에 2대, 군자초등학교 앞, 경남호텔 앞 2대 해서 총 8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시에서 70%가 지원됩니다. 구비는 단지 30%만 소요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그 자료를 한 번 만들어서 주세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45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주차시설업무추진비 300만원, 주차장부지매입 업무추진비 해서 4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주차시설 하는데 같은 것으로 두 가지를 분류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시설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는 80만 7,000원이었는데 300만원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주차장부지매입 업무추진비도 전년도에 300만원이었는데 400만원으로 올려서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하면 안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은 전철수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시설 업무추진비는 주차시설팀에서 소요되는 업무추진비고 주차장 부지매입 업무추진비는 우리 구 주차구획팀에서 추진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주차시설 업무추진비는 당초 700만원으로 잡혀 있다가 공단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3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집 주차장 갖기, 야간주차장 개방활성화 등 우리가 주로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주차시설팀에서 주차장을 많이 늘리기 위한 하나의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는 사항이고, 주차장비 업무추진비는 현재 저희가 10여개 이상 주차장 매입해서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추진부서가 각각 틀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세출...

관련 없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관련 없는 것에 대한 질의는 짤막하게 하십시오.

휀스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경미한 사고가 자주 나고 상당히 복잡한 곳인데 우리 동에서 공문을 올렸는데 교통관리과 답변이 거기에 그렇게 크게 돈이 들어 갈 것도 아닌데 내년 2월이나 해주겠다는 답변이 나왔어요. 상당히 긴급하고 시급한 문제인데 그것을 그렇게 미뤄서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회기동 사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공문을 받아 보셨을 건데, 지금 회기역으로 튀어드는 거기를 휀스로 막아줘야 되는데 거기서 유턴을 하는데 이쪽에서는 신호등이 바뀌면 막 사람이 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접촉사고가 한 번 났어요. 그래서 긴급한 사항인데 동사무소 올렸더니 내년 2월이나 해주겠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공문을 분명히 받았을 거에요. 우리 동에서 올라 갔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로휀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조치만 해주면 됩니다.

회기동 사거리면 경희대학 입구쪽인가요?

현대아파트쪽.

그 사항은 지금 공사발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 했더니 내년 2월이나 해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휀스 설치를...

큰 예산은 아닐 건데.

아니,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공사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세입예산에 대해 보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두 분 위원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세입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11월부터 시행이 됐지요?

네.

그래서 2004년도에 세입예산안 433쪽, 434쪽을 보면 공단에 위탁한 사업 중에 공영주차장 세입이 21억 9,218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거주자 우선주차 세입은 30억 4,610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과 거주자 우선 주차장의 2002년도 세입결산액과 2003년도 12월말까지의 세입전망에 대해서 교통관리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2002년도 세입징수액은 예산액이 17억 7,743만 6,000원에서 17억 9,629만 3,000원을 징수했습니다. 2003년도 예산액은 15억 4,456만 7,000원입니다. 징수액은 10월말까지 11억 2,029만 3,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13억 4,435만 2,000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2004년도 세입예산액은 21억 9,2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자 우선 주차장 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징수액은 예산액이 25억 4,049만원에서 27억 5,640만 9,000원을 징수했습니다. 2003년도 예산액은 27억 3,237만 9,000원입니다. 10월말까지 징수액은 22억 8,718만원을 징수했습니다. 12월까지는 26억 4,149만 6,000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액은 30억 4,6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최인범 위원과 김영훈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하겠다니까 한 번 들어봅시다.

보기에는 말이 안 맞는 거 같아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사업수익이라든가 진행과정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이 잘 설명했는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겠다고 우리 구청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운 게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9월쯤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3년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처음부터 공고를 내야 되는데 이때 보통인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운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는데 새로 입찰하는 거, 3년 기간이 전부 다 만료돼서 처음부터 다시 입찰을 해야 되는데 신문공고를 내서 입찰을 하게 될 때는 3년 계약기간을 주지 말자, 그래서 공단이 생길 때는 바로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해서 처음부터 공고를 내서 입찰한 것이 23군데 중에서 12개소입니다. 이것은 공단이 설립된 게 11월 1일부터니까 계약상 아무 하자 없이 10월 31일에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교통관리과장이 얘기했듯이 수지가 안 맞는 것도 아마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2개소는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공단에 넘겨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계약한 게 있느냐 하면 이렇게 돼 있던 게 있었습니다. "위 수탁계약기간은 3년간으로 한다." 해 놓고 "매년마다 1년씩 연장계약을 한다, 단 부득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계약기간이 계속해서 넘어 왔던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공단이 생길 때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서 해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하고도 이야기를 해보고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변호사 이야기는 부득이한 경우라 하면 민간한테 위탁 줬던 것을 뺐어서 시설관리공단한테 위탁하고자 하는 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이 있었는데 도시계획사업을 한다고 해서 도로를 낸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공영주차장을 도저히 운영할 수 없을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이야기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는 민사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민사소송할 때 소송기간이 너무 길어서 소송의 실익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변호사 의견이 왔길래 "부득이한 사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해서는 4건을 먼저 연장을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아까 얘기와 비슷한데 위 수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매년 1년 단위로 연장계약을 하는데 "단, 동대문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 이전까지로 한다." 하면서 3년 계약기간을 하면서 1년 단위로 연장계약 할 때 이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명시를 해서 10월 30일이 되면 만료를 시키고 11월 1일에 공단으로 넘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약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계약서에 공단이 설립·운영될 경우에는 그 이전까지로 한다고 쌍방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11월 1일부터는 우리가 회수를 해서 공단한테 넘겨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6건인데 주차장 사업자가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을 하려고 소송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소장을 작성해서 이 소장이 제대로 되었는지, 행정공무원이 소장을 제대로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으러 갔습니다. 받으러 가니까 변호사가 이 계약기간 만료가 언제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5월이나 7월쯤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구청이 6개 주차장에 대해서 인도소송을 해야 되는데 인도소송을 하면 민사로 해야 되는데 민사할 때 보면 1심 기간이 보통 1년 이상 걸리는데 이거를 1년 이상 걸려서 구청이 승소하면 승소한 실익이 뭐냐? 소송을 안 해도 내년 5월이나 7월되면 구청으로 들어오는데 소송하는데 소송비용만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해서 아예 소송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변호사가 이야기 하길래 그 변호사 말고 다른 변호사한테 다시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으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서 나머지 6개도 연장계약을 하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우고 이 건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전체를 위탁연장한 것도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이 생겼으니까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고 거기서 지도·감독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며칠 전에 공단으로 전부다 넘겼습니다. 휘경유수지 이야기인데 휘경유수지 복개 주차장은 지금 현재 북부운수에서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금년도에 자기네들이 차고지를 구할 때까지 한 2년 정도 소요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북부운수가 우리 구 관내 대중교통 수단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2년간만 해서 공영주차장 임대계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중요한 대목만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만료가 5월에서 7월이면 소송할 필요없이 다 넘어오리라고 판단이 돼서 그러한 연장기간까지는 이렇게 두겠다고 지금 말씀하셨고 그때는 100% 다 환수되리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죠?

네.

그렇게 넘어가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모든 운영사업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조례 등을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좀더 위계질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모든 사항에 큰 변동이 오 가고 할 때에는 거기 자체 내에서 일명 이사회라고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안이 넘어오면 반드시 구의회에서 설명을 하고 진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때 조성언 위원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보증금이 감정가의 몇 %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듣기에는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가와 감정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의 %를 높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다양성을 찾자, 예를 들면 식당을 하고 있는데 식당 보증금이 있다 그러면 그 보증금을 건물주한테 각서를 받고 대출할 수도 있고, 꼭 제조업이라고 국한시켜버리니까 여기에서 무려 50%가 이월이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좋은 기금을 만들어놓고 활용을 못한다면 그것은 처음 취지와 다르지 않겠느냐, 물론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줄 수 없는 것이고 또 신용보증기금도 들어간다니까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섰다면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은 없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계획안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답변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방안은 검토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중소기업기금을 가지고 2억원 정도 기금전출금을 출자금으로 전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방침이 일단 서야 되기 때문에 방침이 수립된 이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답변을 조금 더 드리면 식당에 대한 융자관계는 환경위생과에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했을 경우에 신용담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으로 폭을 넓혀서 검토해서 융자해 주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7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목표는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융자사업과 식품위생법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조사·연구사업으로 식품위생 수준을 제고코자 2000년도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말 현재 8억 4,728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200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억 3,041만원이고, 지출이 2억 5,573만원으로써 2004년도 말 기금잔액이 7억 2,1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 방법은 첫째, 시비보조금이 있고 두 번째는 과징금 징수교부금 세 번째는 기금운용의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을 보면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의 시설개선을 위해서 연리 3%로 1년 거치 2년 이내에 융자해 주는 것으로써 실 수요자에게 주는데 융자한도는 5,000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이라고 해서 연리 1%입니다. 2년 이내에 갚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화장실 시설개선을 위해서 1,000만원 이내의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시설개선자금은 휴게나 일반음식점에 대해 지원해 주고,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은 식품접객업소 어느 업소든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99쪽에 보시면 기금운용계획에서 합계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9억 6,556만원이 계획 목표였었고 2004년도에는 9억 7,769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는 1,213만원이 되고, 지출항목을 보시면 2003년도에 9억 6,556만원이 되고 2004년도는 9억 7,76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는 1,2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 세입예산 각목명세서에 보시면 예산액이 9억 7,769만원이고 전년도 9억 6,556만원에서 증가가 1,2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 세출예산 각목명세서를 말씀드리면 예산액이 9억 7,769만원, 전년도가 9억 6,556만원 해서 증가가 1,213만원이고, 산출기초는 우측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반운영비가 866만원이 지출이 되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식품진흥업무추진비로 해서 200만원, 기타 보상금에서 청소년보호 명예감시원 활동비 해서 2,100만원, 위해식품 명예감시원 활동비에 420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이 200만원, 학교건강지킴이 활동비가 2,625만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지원금이 420만원, 화장실 시설개선지원금이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은 민간 융자금에 시설개선자금으로써 약 4개 업소에 1억 2,000만원, 화장실시설 개선자금으로 해서 4개 업소에 4,000만원의 지출을 예상하고, 그 다음에 배상금등에서 위해식품 증거수집금으로 72만원, 그 다음에 적립금으로써 적립금 남는 것이 7억 2,1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5쪽을 보시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합계를 말씀드리면 조성액이 총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누계가 13억 3,212만원이고 사용액을 보시면 6억 1,0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 맨 하단을 보시면 순 조성액이 2004년도에는 7억 2,1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가 되겠습니다. 적립액을 보면 2002년까지는 6억 8,114만 4,000원이 적립됐고 2003년도에는 2억 8,441만 6,000원, 총계가 9억 6,556만원이고, 2003년도 사용액이 1억 1,828만원이고 2003년도 잔액분이 8억 4,7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잔액은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4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2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조달에 따른 주요내용은 2004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이월금 8억 4,728만원, 기타 4,141만원, 융자금 회수 6,200만원, 적립금이자 2,700만원 등 9억 7,769만원으로 전년대비 1,21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9억 7,769만원에 대하여 1,486만원은 물건비로, 8,087만원은 이전비로, 1억 6,000만원은 융자 및 출자금으로 하고, 7억 2,196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2004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의 조성을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 회수, 적립금이자, 기타로 하는 것은 조례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고 기금을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은 조례 제4조의 기금의 용도에 관한 조항과 부합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세출예산 일반보상금의 학교건강 지킴이 활동비는 기금의 용도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청소년보호 명예감시활동과 위해식품 명예감시원 활동과 유사한 내용으로 이와 연계하여 활동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한 예산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103쪽 기타보상금 청소년보호 명예감시원 활동비, 학교건강 지킴이 활동비 35,000원×5일×15명×10월 해서 2,625만원이 책정됐는데 여기는 어떻게 명예감시원이 구성돼서 편성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 명예감시원 활동비는 명예감시원이 어떻게 책정됐느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연중 무휴로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관내 위생업소에 대해서 청소년의 보호와 계도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관계 공무원이 있고 나머지는 일반 시민단체에서 선발이 돼서 추천 받은 분들을 일반 시민으로 해서 청소년 보호 감시단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일반 시민단체에서 선발된 두 분하고 우리 직원 4명해서 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건강 지킴이 활동은 2003년도에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왜 신설이 됐느냐 하면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고등학교에 집단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급식을 하는데 문제가 생긴 것은 식중독이 발생되면 사회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 시에서 전반적으로 각 구에 지시가 떨어져서 각 학교에 학부모를 추천 받아서 대표를 뽑아서 그 분에 대해 서울시에서 식품위생에 대한 교육을 마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급식하는 급식소에 물품구입서부터 차입, 조리, 배분까지를 전부 점검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검하시는 학교 지킴이 학부모에 대해서 한 학교에 한 분씩 저희가 3만 5,000원의 하루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5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권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대여기금설치조례에 의거해서 1991년부터 운용되고 있습니다. 하단에 기금운용현황을 보고드리면 2003년도말 현재액은 3억 756만 3,000원이며, 200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억 3,709만 8,000원, 지출이 2억 1,600만원해서 7,890만 2,000원이 감소돼서 2004년도말 현재액은 2억 2,866만 1,000원으로 예상하게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과 운용수익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원기준입니다. 학자금은 무이자로 졸업 후 2년 거치 3년 상환해서 등록금 실 납입액을 미화원 1인당 2자녀, 자녀 1인당 8회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기금운용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세입예산 각목명세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합계는 4억 4,466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809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 210 경상적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448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99만 1,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220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써 전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3억 75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6,233만 1,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226 융자금 원금수입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1억 3,26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622만 4,000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억 4,46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809만 8,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220 자체사업에서 융자금은 2억 1,600만원을 예상해서 전년 대비 1억 1,7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400 예비비등에 기타, 기타내부거래에서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2억 2,86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7,890만 2,000원이 감소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적립기금 운영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 본 기금이 설치돼서 적립금액이 2003년말까지 4억 656만 3,000원으로 2003년도 사용액 9,900만원을 제외해서 2003년 12월 31일 현재 3억 756만 3,000원이 적립금으로 우리은행에 적립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4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6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달에 따른 주요내용은 2004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3억 756만 3,000원, 융자금회수 1억 3,261만 5,000원, 적립금이자 448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809만 8,000원이 증가한 총 4억 4,466만 1,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4억 4,466만 1,000원에 대하여 2억 1,600만원은 융자금으로 하고 2억 2,866만 1,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2004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의 조성을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 회수, 적립금이자로 하는 것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부합되고, 기금을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학자금으로 지원하여 환경미화원의 사기를 높이고 복지를 증진하여 청소행정이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자금의 대여 및 상환관리 등 기금의 세부적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5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재활용 수집 활성화를 위해서 1994년부터 운용조례에 근거해서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하단에 기금운용현황입니다. 2003년도말 현재액이 6억 1,340만 7,000원이며, 200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1억 8,160만원, 지출 3억 5,143만 4,000원으로 1억 6,983만 4,000원이 감소돼서 2004년도말 현재액은 4억 4,357만 3,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기금은 재활용 장비·물품 구입, 기타경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한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기금운용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세입예산 각목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계는 예산액이 7억 9,50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074만 3,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중에 210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8,16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89만 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는 선별장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66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5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213 수수료 수입,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1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91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216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13만원이 감액됐습니다. 220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은 6억 1,34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9,385만 2,000원이 전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세출예산 각목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7억 9,50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074만 3,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청소관리, 100 경상예산은 3억 3,02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9,751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110 인건비가 2억 1,334만 5,000원이 신규 편성됐고, 하단에 120 경상적경비는 1억 1,688만 9,000원이 편성돼서 전년 대비 1억 1,582만 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201 항목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8,627만 7,000원이 계상돼서 전년 대비 573만 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61쪽 제일 하단 업무추진비는 2,570만원이 편성돼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중단입니다. 301목 일반보상금은 491만 2,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590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200 항목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00만원이 편성돼서 전년 대비 3,759만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63페이지 405목 자산취득비는 120만원이 편성돼서 전년 대비 83만 6,000원이 감소됐습니다. 400 예비비등, 기타는 706 기타 내부거래에서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4억 4,35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983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64페이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1994년부터 설치 운용되고 있는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적립기금이 9억 575만원에서 2003년도 사용액 2억 9,234만 3,000원해서 2003년 12월 31일 현재액은 6억 1,340만 7,000원을 우리은행에 적립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4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9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조달에 따른 주요내용은 2004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6억 1,340만 7,000원, 재활용품 판매수입 1억 5,000만원, 적립금 이자 2,500만원, 기타 660만원 등 총 기금액은 7억 9,50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074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7억 9,700만 7,000원에 대하여 2억 1,334만 5,000원은 인건비, 1억 1,197만 7,000원은 물건비, 491만 2,000원은 이전비, 2,120만원은 자본지출비로 지출하고 4억 4,357만 3,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2004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조성을 전년도 이월금, 재활용품판매수입금 등으로 하는 것은 조례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고, 기금을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소요비용,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출하는 것은 조례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기금예산에서 일용인부임의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은 동 기금의 설치목적 및 조례상의 기금의 용도규정에 의거 일반회계에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59페이지 세출에 보면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재활용선별작업, 인부임, 국민연금, 산업재해보험료, 고용보험료 해서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돼 있는데 2억 1,334만 5,000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전철수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1일 재활용 선별장 활용 인원이 공공근로 20명, 일용 20명해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저희 기능직이나 운전원이나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40명이 운영됐었는데 작년에 공공근로가 축소되고 또 내년도부터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 기금에서 공공근로가 축소됐다 하더라도 인건비는 일반예산에 편성해야 합당하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편성에 본예산에 40명 분을 편성하려고 하다가 집행부 내부 사정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본예산에 20명 분, 기금에 20명 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맨 처음에 추진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기금에만 살아 있고 본예산에는 집행부 사정 결과에 누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공공근로가 어찌됐던 지금은 실업대책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저희 구 재정에서 부담을 해야 맞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어차피 종합폐기물 처리장이 생긴다면, 그래서 완전 자동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인건비는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야 된다고 저 자신도 인정합니다. 현재 재정여건 상 재활용 기금에서 절반을 하고 절반은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편성이 안돼서 축소됐지만 공공근로에서 20명을 적극 지원받도록 하고 하반기에 공공근로가 축소된다면 사회과에서 추진하는 취로형 자활근로라도 충당을 받고 그래도 안 된다면 추경에서 인력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보고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토목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9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각종 재난의 사전 예방 및 응급복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통세의 1/1000을 적립하여 1998년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페이지 79쪽부터 84쪽까지 총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수입 및 지출사항을 참고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말 현재액은 2억 6,7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운용계획 중 수입액은 4,93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회계적립금 3,844만 6,000원, 이자수입 1,092만 5,000원으로써 4,937만 1,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2004년말 현재액 3억 1,68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4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1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달에 따른 주요내용은 2004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이월금 2억 6,746만 5,000원, 출연금 3,844만 6,000원, 적립금 이자 1,092만 5,000원 등 총 3억 1,68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937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3억 1,683만 6,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2004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의 조성을 전년도 이월금, 출연금, 적립금 이자로 하는 것은 조례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고,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각종 재난의 사전 예방 및 응급복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토목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7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규정에 의하여, 설치목적은 도로굴착사업으로 노면 복구 및 사후관리 철저로 주민 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1999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은 도로굴착을 하고자 하는 원인자의 부담으로 운용하는 것으로써 87쪽부터 93쪽까지 총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액은 18억 8,533만 1,000원이고, 2004년 운용계획으로는 수입액 16억 1,74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4억 5,63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금액으로는 1억 6,11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말 현재액으로 예산운영에는 20억 4,64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써 20억 4,647만 1,000원을 2004년도에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4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4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달에 따른 주요내용은 2004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이월금 18억 8,533만 1,000원, 지방재정지원금 15억 5,035만 4,000원, 적립금 이자 6,713만 7,000원 등 총 35억 282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5,533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35억 282만 2,000원에 대하여 2,966만 4,000원은 인건비로, 500만원은 물건비로, 14억 2,168만 7,000원은 자본지출비로 지출하고 20억 4,647만 1,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2004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조성을 전년도 이월금, 지방재정지원금, 적립금 이자 등으로 하는 것은 조례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고, 기금의 설치 목적이 도로굴착복구사업으로 노면복구 및 사후관리 철저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출하는 것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잔액을 여유자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조례 제4조의 기금의 용도에 관한 조항과 부합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9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2004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설치목적은 자연재해의 예방 및 신속한 응급복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에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1997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써 기금운용현황은 2003년도말 현재액 2억 1,670만원이며, 2004년도 운용계획으로써는 수입이 1억 6,817만 2,000원입니다. 수입은 이자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7,680만원으로써 재료비와 시설비에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은 9,1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액은 3억 8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4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7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달에 따른 주요내용은 2004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해대책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이월금 2억 1,670만원, 출연금 1억 5,378만 2,000원, 적립금 이자 1,439만원 등 총 3억 8,48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721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3억 8,487만 2,000원에 대하여 자본지출은 7,680만원, 다음연도 이월비 3억 807만 2,000원으로 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2004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해대책기금의 조성을 전년도 이월금, 출연금, 적립금 이자로 하는 것은 조례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고, 기금을 수방자재 및 긴급복구용 자재 구매를 위한 시설비의 지출과 재해대책기금 잔액을 여유적립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 제4조의 기금의 용도에 관한 조항과 부합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72쪽에 보면 자체사업에 재료비에서 1,000만원으로 수방용마대 외 5종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과, 그 밑에 시설비에 수방자재 및 긴급복구용 자재해서 6,68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많이 감소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하수과장은 전철수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방용마대 외 5종은 1,000만원인데 수방용마대 대·소, 비닐, 말목, 물금줄 등 수방에 필요한 물건을 사는 재료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에는 없었느냐 이거죠.

해마다 했었는데요.

예산은 없었는데.

수방용 재해대책기금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기금으로는 없고 본예산에서 그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방자재 및 긴급복구용 자재 6,680만원은 기존 시설물 보수에 대해서, 펌프장에서 모터펌프 수리 및 배전판 보수로 해서 1,680만원, 지하실 역류방지 밸브 설치해서 500세대 5,000만원 예상해서 6,68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91페이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불량맨홀정비에 1억이 돼 있고, 하수과 일반회계 332페이지에 하수도 불량맨홀정비(굴착복구비) 5,000만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하고 토목과하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으로 두 개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하수과 본예산에 5,000만원은 맨홀굴착복구비로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굴착복구비, 하수도불량맨홀정비비로 해서 본예산에 5,000만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본예산에?

네.

토목과 사항인데 도로굴착복구기금도 비슷한 사항인데 1억이 편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다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3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