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4차 회의까지 재무과를 비롯하여 7개 실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쳐 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소득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권광옥 농업소득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업소득과

농업소득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0페이지 인건비가 457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인부임입니다. 다음에 농림사업 추진 보조 인부임으로 457만 8천원을 하였고, 하단부에 농업농촌 정보화 사업 추진 인건비로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1백 2만원, 도비, 군비 이렇게 포함이 된 사업입니다. 이거 농촌 정보화 촉진을 하기 위해서 한사람의 지도자가 순회해서 농촌 정보화 사업에 대한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저희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를 계상하였고,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와 간담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로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써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정심의위원 중앙교육 보상으로써 90만원을 하였습니다. 6명 3일 참석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농업관련 교육 참석을 위한 실비보상으로써 6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써 농업인 정보화 교육으로 500만원, 지역농업 발전 토론회 500만원 세웠습니다만 내용별로 보면 실질적으로 농민회 1,000만원을 세운것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내년도부터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1억 2,000만원, 도비 6,000만원, 군비 6,000만원해서 2억 4,18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83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0,000㎡ 미만 농가에 대한 고교재학생이 있는 농가의 자녀, 또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58명을 예상을 해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합쳐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쯤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으로써 자본보조로 국비, 도비, 군비 2,25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6명에 대한 컨설팅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20만원, 농업경영회생 육성기금으로 해서 20억을 전출시키는 것입니다. 다음페이지 284페이지 여비와 일반운영비하고 하단부에 농산양정 중앙 및 도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285페이지 논농업 직접 지불제로 해서 업무추진비로 해서 100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써는 추곡수매 창고 점검 106만 3천원, 논농업 직불제 이행사항 점검여비 120만원 계상하였고, 기타 보상금으로써 논농업 직접지불제 4,249ha로 26억 2,26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21억 2,200만원, 군비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쌀 생산 조정제로써 국비가 5억 3,7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179.3ha분에 대한 ha당 300만원씩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해서 토양개량 사업, 석회가 1,262톤에 7,761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규산질을 1,522톤에 국·도비 합해서 1억 80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유기질 비료 공급을 내년도에도 20만 포를 공급할 계획으로 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무농약 벼재배 단지 지원에 10ha가 되겠습니다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친환경 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으로 장계 원오동 마을과 장수 용추 마을이 해당이 됩니다만 17ha에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못자리용 상토매트 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0ha입니다만 절반 2,000ha에 대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관리기를 100대 지원할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물벼 건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5조를 공급할 계획으로 1,600만원 계상하였고, 동력 살분무기는 70대 공급할 계획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서 RPC에 탱크 지원용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99년도에 300톤짜리 3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벼가 3만 5,000가마를 저장해야 될 상황인데 2만 2,500가마만 수용할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500가마 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탱크를 한조를 신설해 줄려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국내여비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 재해가 일어났을때 일손돕기 참여자의 급식비로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일반작목 비가림 하우스 시설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해서 저희들이 30,000평 계획에 평당 15,000원으로 해서 1억 8,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섯재배사 시설을 100평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100평 계획에 5평이상씩 할 계획입니다만 100평에 40% 보조의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중형 관정개발 사업을 한해가 자주 들기 때문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형으로 7공 600만원짜리, 소형은 120만원짜리 20공을 착정할 계획으로 중형에 1,680만원, 소형에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추건조기를 작목반에 10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고, 깻잎 생산시설 사업이 당초에 업무보고에는 1억 2,000만원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6,0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5,000평 계획에 6,0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삼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6ha에 2,160만원이 이거 20%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관계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인삼조합에도 알아보고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별도로 보조해준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40%로 다시 조정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환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8억을 요구를 하였고, 소득작목 만들기는 7억을 요구하였습니다. 순환농업 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내용을 별도로 차후에 질의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은 금년에 3억 5,0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컨설팅을 해서 확정사업비는 보조가 1억 2,569만 6천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가 2억 2,400만원이 지금 잔액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농·특산물 판매장 하행선 판매장이 되겠습니다만 일용인부 급료로 해서 300일짜리 한사람으로 해서 1,234만 1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장수군 농·특산물 판매점 국내여비를 1,000만원, 기타 운영비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농가들이 눈으로 가서 봐야 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견학을 시킬 계획으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농산물 가공산품 출하박스 지원을 12만매를 제작할 계획으로 30% 보조로 해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파괴 과일 당도 측정기 및 과일선별기로 해서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사업비가 워낙 적고 해서 마무리 추경에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에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덕유산 휴게소 매장관리 시스템 구축은 이건 컴퓨터 시스템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는 294페이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가로등 유지 국내여비 200만원, 기반조성계 국내여비는 300만원 계상된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써 2004년도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을 노하리 신기 마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 2차분에 대한 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 이렇게 사업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써 국비가 8,320만원, 도비 1,040만원, 군비 3,007만 7천원 해서 1억 2,36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장수 노곡리 섬들에 0.3km, 오봉 쌍암에 0.4km, 원대론에 0.3km의 기계화 경작로확·포장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계남 신전지구에 35ha를 시행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하였습니다. 도에 보고하고 중앙에 보고해서 국비가 5,925만 2천원, 도비 739만 9천원, 군비 7,39만 9천원 해서 7,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봄 마무리 밭기반 정비 하고 기계화 확·포장 사업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493만 7천원과 112만 3천원은 부대비입니다. 하단부에 가로등 보수용 램프등외 6종을 관리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대수는 2,975등입니다. 도시가로등 610등과 농촌가로등 2,321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수입니다. 3,000만원. 가로등 점멸기 구입을 1,000개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 상단부에 296페이지 가로등 설치는 80등을 계획으로 해서 한등에 65만원을 계산해서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수장 및 암반 관정 수리비 5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2,000만원을 했고 수리시설 정비 및 보수를 위해서 1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을 관리하다 보니까 어느 지구에 어떤 가로등이 있는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일련 표시를 한 그런 도면을 제작하기 위해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계 신기마을 신기 보수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250m가 됩니다만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수지 준설 및 정비를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만 계북 파곡이죠, 장곡제, 산서 구암제, 능실제 3개 저수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비로써 경작로 포장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2억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km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개소에 각 읍면 1개소씩 7개소에 2km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지정리 환지를 위한 환지비로 8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환지의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 환지비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들이 2.5톤 차량 고소작업 차가 한대 있습니다만 가로등 시설 고쳐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95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넘어서 다시 한번 살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해서 산서하고 장계면이 되겠습니다만 국비, 양여금으로 80%, 군비가 20% 된 사업입니다. 9억 1,06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서하고 장계면이 해당 되겠습니다. 660만 4천원은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농촌발전기획단 업무보조를 위해서 사람을 280일짜리 여직원을 한명 쓰는 것이 915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72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외빈 초청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해서 기획생산 및 연합마케팅 간담회를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교육, 세미나,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 보상을 위해서 100만원, 행사, 교육, 세미나등 출연자 및 발표자 보상금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523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524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0만원,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2,654만 7천원 합쳐서 경상적 수입은 2,754만 7천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순세계 잉여금 2억원, 전입금으로 해서 20억원, 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해서 4억 3,100만원, 153만 1천원, 과년도 수입 3,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입은 26억 8,90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65만 6천원인데 납입고지서라든가 용지 구입, 체납자 재산압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 365만 6천원이고, 공공요금 및 각종 제세, 우편요금해서 129만원, 재산압류 발송 우편료로 해서 25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써 체납액 회수 독려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농협에다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만 이자징수분 0.01% 26만 6천원, 원금 징수분 0.01%해서 43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뒷장 527페이지 과년도 징수분에서 300만원, 민간융자금을 저희들이 다시 융자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26억 5,000만원, 예비비로 해서 2,584만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합쳐서 26억 8,907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농업소득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광옥 농업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인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보면 농업자녀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지면적이 10,000㎡ 미만을 소유한 농가중에 고등하교, 옛날에는 실업고등학교만 해당 되었습니다만 인문고교도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또 직접 부양하는 손녀, 손자가 있을 때는 해당이 되고, 동생도 해당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58명 정도를 금년에 집행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258명 정도가 될 것 아니냐 싶어서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내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우리 추세가 농지를 대규모로 늘리는 추세인데 그렇게 3,000평 정도로 규제를 해서 대상자들이 선정이 작아질 것 아니냐는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추세로 보면 농사를 자꾸 늘려서 대규모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장수군 시책은 거기에 따라가질 못한단 말이예요. 좀 늘려서 할 의향은 없어요?

그것이 정부시책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시책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예.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를 해야겠습니다.

이거 한번쯤은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대규모화로 한다고 한쪽에서는 해놓고 지원은 평수가 작은 사람만 해주니까. 그리고 논농업 직불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장수군에서 빠진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정리가 돼서 어느정도 다 소화가 됐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754농가가 그때 빠져서 이것을 전부 합쳐서 전부 다 수용을 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줄 것은.

그러면 그 뒤로 누락되서 말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

못자리 상토문제요. 제가 5분 발언 해가지고 못자리 상토를 지원해 줬으면 했는데 진흙은 해당이 안됩니까? 매트만 지원을 해주는 거요?

예.

그러면 매트를 신청한 사람만 지원해 주고 상토는 해당이 안돼요?

우선 매트만 .........

산서쪽에 매트를 많이 하는데 우리 계남쪽에 한번 알아봤더니 매트가 모를 심을때 모 주수가 제대로 안들어 간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기술적인 검토를 한번..........

그래서 나도 매트를 가볍고 돈을 주면 노인들도 가볍고 나르기 좋고 해서 그쪽에 무게를 두고 얘기를 해봤더니 또 심어본 사람들이 그것도 좋은데 심을때 주수가 확보가 안돼서 기계 심는 사람들이 꺼려하더라.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요. 그래서 진흙 쪽에도 보조를 해줬으면 어떻겠는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획을 세워서 1억 얼마를 세워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좋은데 혹시 그쪽에도 한번 검토는 해서 자문을 한번 받아보죠.

이번에 한번 전체적인 면적이 저희들이 4,015ha인데 절반 정도만 우선 시행을 해봐서.

지금 계획이 절반인가요?

예.

그것이 주기가 100%를 다주면 주기가 수월할테지만 반절 갈라서 주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그러면 선별을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세워요?

신청을 받아야죠.

신청을 받아서?

그런데 양위원님 얘기대로 이제까지 해나오던 황토를 흙으로 해서 부락단위 한, 두 차를 준다던가, 큰 돈이 안 들어가도 흙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니까 그쪽으로 좀 연구를 해보죠. 개인별로는 나눠주질 못하는 것이고, 부락단위로 한, 두 차로 실어다 주면......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상토를 채취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나도 우리 위원장님 하고 같은 생각인데 마을단위로 어느 산에 가서 파오다가 사고도 많이 나고 노인들이 힘들고 해서 마을단위로 영농회별로 ha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ha수가 나오면 매트를 원하는 사람들은 매트를 지원해 주고, 진흙을 원하는 사람들은 마을에다 공동으로 몇 차씩 갔다 주면 쓸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

계북에 토취장 허가가 나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같이 혜택을 누릴 있도록 계획을 다시 한번 수정예산에 세워 보세요. 이 문제는 우리가 의회에서도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40%로 되어 있는데 이걸 보조비율을......

그러니까 40%를 해주더라도 농민의 50%만 계획인 선거 아니예요?

전체 소요량의 50%.

전체 소요량에 50%요?

예.

아까는 그렇게 얘기 안했잖아요.

4,015ha인데 2,000ha만 해보겠다는 얘기죠. 절반만.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요.

이것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

어차피 노령화가 돼가지고 힘든 부분이요.

산파도 있고, 조파도 있고 그런데 거의 70, 80%가 산파예요. 산파쪽만 우선 해보겠다는 얘기죠.

모판는 진흙이 들어가야 돼잖아요? 그러면 조파도 해당이 돼잖아요. 좀 해주면.

예.

기왕에 처음 시행할 때 화끈하게 한번 해봐요.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작목 만들기 7억이 계상되었는데 지난 추경 때 우리가 3억 5천을 해줘가지고 그것이 지금 시행착오도 있었고, 말도 많았던 그런 사업인데 지금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3억 5천 예산을 세워서 검토를 해보니까 1억 2,000정도 들어가면 해결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나머지 돈을 깻잎쪽에 투입을 해준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단 말이예요. 그런데 7억을 또 올렸다면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계상을 하지 않았냐.

이것이 그 말씀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추진시점이 연초에 했다면 정말로 이렇게 안 �i기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 되었을텐데 추경에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개 읍면에 1개소씩을 당초에 계획으로 세웠다고 보고 5,000만원씩을 계산해서 3억 5,000을 세웠어요. 당초에 의원님들도 우려한 부분이 책정된데만 1개소에 5,000만원씩 그냥 주는거 아니냐고 우려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을 않고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꼭 해야 될 사항만 기획단하고 컨설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8개 작목반이 되어 있습니다만 성암 오미자 작목반은 당초에 땅 만들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가 투자를 안해도 되겠다 해서 제외가 되었고, 장계 깻잎 작목반도 아까 양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맥락에서 아마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 작목반에서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꼭 해야 될 사업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만 1억 2천 아까 말씀드린 6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3억 5,000을 추경에 우리가 반영을 해줄 때 우리도 충분히 검토를 안하고 반영을 해줬는데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지금 검토를 해보니까 1억 2,000이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사업이다. 이거요. 선정된 작목들이. 그렇다면 지금 7억을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이 7억도 세부적인 계획없이 대충 7억을 올려 놓은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드는거여. 지금.

그런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만 전반적으로 3억 5천을 저희들이 금년에 투자가 되어야 옳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기적으로 좀 늦고 하기 때문에 그것 3억 5천을 다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더 8개 작목반이 1차적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2차에 대한 2차, 한번에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2, 3차 되어야만 그 작목이 완전한 작목반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덜 들어간 부분은 내년도에 해야 되고, 먼저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고추작목반이 빠졌거나 여러 가지 작목반이 많이 빠졌을것으로 보고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그런 작목반을 다시 선발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작목반을 선정하는데 7억에다가 금년도 잔여분 2억 얼마정도를 보태서 9억 사업을 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3억 5천 했잖아요. 금년도 3억 5천을 1억 2천만 집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금액하고 또 금년도에 3억 5천을 다 못써서 그 분들을 2차년도에 할 사업이 또 있어요. 금년도에 끝난 것이 아니고. 신규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3억 5천을 신규로 해서 저희들이 3억 5천을 세웠잖아요. 내년도에 또 신규로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 3억 5천.

그럼 7억이란 돈을 뭐예요?

7억이 내년도에 다시 작목 빠진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신규로 들어갈 부분에 3억 5천 정도는 다시 거기에 투자가 되고.

그러면 1년 쓸수 있는 돈만 계상을 하지 7억이나 계상을 해놨어요?.

3억 5천은 금년도에 다 못 썼으니까 2차년도에 쓴다는 돈이죠.

9억 3천을 다 소화를 하겠어요?

9억 3천은 아니고, 8억 2천.

9억 3천이 맞지. 7억을 계상했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8억 2천 5백만원이 내년도까지 8억 2천 5백만원이죠. 금년도 1억 2천 5백, 내년도 예산으로 7억. 1억 2천 5백만원은 금년에 12월까지 집행을 해야 돼요.

나머지는 불용처리 하고?

예.

7억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섯어요?

예. 쉽게 말씀드려서 내년도에도 또 금년같이 신규로 할 것을 7개반 내지 10반을.....

그러면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 해줘요.

예.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심사를 심도 있게 못했다는 얘기도 되는거예요. 경작로 포장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시행한 것 하고 기반공사하고 거기에서 한 것 하고 두가지로 나눠집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가지로 나눠진데 대해서 아까 보니까 우리군에서 한 것은 지목을 정했던데 기반공사에서 한 것은 지목을 안 정한거예요?

그것도 지금 거의 정해져 있죠. 각 읍면 1개소씩 들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장수 동촌, 산서 쌍계, 번암 대론.

기반공사에서 한 것이나, 군에서 한 것이나 우리 경작로가 많이 있는데 그쪽에는 포장이 되질 않았어요. 지금. 그래서 그쪽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다른 군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냥 배려해서 포장을 해나가는 사업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수군은 그 계획을 세우질 못하고 있다고요. 그 부분에 계획을 세워봤으면 싶은데. 임실 같은 경우에는 45억을 투자를 해서 경작로 포장을 했더라고요. 진안도 43억을 했고. 그런데 장수군은 1억, 2억 이렇게 하니 언제 따라가요. 그쪽에 계획을 세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중복된 것이라고 해도 생각이 다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 영·유아 양육비 지원 192명 밖에 안됩니까? 0세에서 5세까지.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요?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92명 숫자가 어디서 나왔냐 이런 얘기요.

192명요? 그 수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는 어떻게 나왔냐 그말여. 읍·면에서 받았어? 확인을 했어?

읍·면에다가 사업 시행이 된다고 사전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비공식. 비공식 조사를 해봤는데 말하자면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정도 밖에 안나오더라 이거예요.

비공식이고 공식이고 이것은 주민들한테 영·유아 가진 사람한테 혜택이 가는 것 아녀. 정확히 조사해야지 대충 조사했다? 이거 숫자 조사하는데 일찍 하고 뭔 필요가 있어? 하루면 조사할 것인데. 만약에 플러스 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가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별도 조치가 있을 거예요. 정부에서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원이 더 많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더 내려주고 아마 조정이 될 겁니다.

그 밑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고등학생만 해당 되는데 258명 정확히 조사가 된거요?

258명도 조사 된거예요.

973만 4천원이 2003년 보다 줄었는데 왜 줄었어요?

학생들이 자꾸 줄어들어요.

알았어요. 그 밑에 보조금 6명한테 보조금을 줬는데 컨설팅 말이요. 왜 6명인가?

사업량이 도에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적게 내려오고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봐요. 그러면 뭣 뭣이 해당이 되는가 하면 한우, 양돈, 화훼 농가들이 되는데 자부담이 좀 있어요. 50%.

자부담은 있는데 6명이 다 정해져야 하는가?

저희들이 컨설팅을 한다고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6명도 우리가 2002년도에는 10농가를 해보고 했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조례로 정하고 그런다니까 회생자금 이거 투·융자 심사 받았어요?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할 것 아니요? 20억 이상이면 도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지. 투·융자 심사를 안 받고 예산을 세워달라?

이것이 전체적인 농가들이 대다수 농가들이 혜택을 볼수 있는 것인데, 기본적인 그런 비료가 되겠고, 지난해도 40% 해서 또 %를 60%로 올리기 그래서 40%로 했습니다.

거름을 싸게 해주고.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해 못할 것이 있어. 친환경 무농약 벼 재배단지, 그 밑에 친환경 농업시범단지 똑같은 얘기여. 내용 설명을 보면 비료 안주고 농약 안하고 무농약 오리농법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한다 이거여. 똑같아. 그런데 왜 나누어서 넣고 그래?

이 관계를 설명을 드릴께요. 친환경 무농약 재배단지는 산서 오산리 월하 단지를 하는 곳이고, 친환경 농업시범단지 밑에 부분 17ha는 용추 마을하고 원오동 마을이 저농약 단지로 해서 2년간 했습니다. 저농약 단지 단계를 거쳐야 무농약 단계로 가요. 3년이 되어야. 그래서 내년도에 이사람들이 3년차이기 때문에 무농약 단지가 돼요. 무농약 단지를 처음부터 무농약 단지가 아니고 저농약 단지를 거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지원이 언제까지 계속 돼요?

지원은 못해주면 마는 것이지만 3년차가 무농약 단지 자격 요건이 되기 때문에............

저농약 시범단지 2년을 거쳐야 돼요?

예.

똑같은 얘기네.

그러니까 무농약 단지는 산서 월강리 단지는 이미 무농약 단지 역할이 연차별로 되어 있고, 저농약 단지가 용추 마을하고 원오동 마을이 있는데 2년까지는 저농약 단지로 했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년도에 3년차예요. 3년차 이니까 무농약 단지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가지를 구분해서 넣었습니다.

소득작목 만들기 몇 달이 지나도 아직까지 명쾌한 작품이 안나오니 이게 언제까지 갈라고 하는지. 하나만 더 물어 볼께요. 295페이지 설명서가 없는데 기계화 경작로. 이것 좀 해주시고, 내용 해주시고, 넘겨보면 기계화 경작로 이렇게......... 기반공사에서 하죠?

예. 민간대행 사업비로 한거요?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이 민간대행 사업이요? 여기 사항전 설명서는 뭣을 기준으로 배정을 했어요? 누가 이거 담당이요? 기 경작로 포장 면적을 경지 면적을 가지고 한 것인가, 한번 설명해 보시죠.

제가 한번 봤더니 전체적인 경지정리를 했더라고요. 전체적인 경지정리를 하면 들어가는 길은 다 계획으로 넣어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ha당 30m만 넣었어요. 30m만 넣기 때문에 실질적인 계획보다는 굉장히 남은 면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강위원님 말씀 내용은 어떤 근거로 해서 세웠냐 그런 말씀인데, 전체적인 경지면적을 연도별로 한 것이 있어요. 연도별로 죽 나온 면적에 의해서 산출된 것입니다.

연도별로 해서 순위에서 한다?

예. 그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들어봐요. 지키지도 않는 연도별 자료 있으나 마나 하는 소리고, 이 근거를 확실히 대줘요. 근거를. 전체 경지면적에다 한 것인가? 경지정리한 면적에 포장율로 해서 한 것인가? 이게 다른 읍·면에 많이 갔다는 것 아니요?

그래서 그것을 고루 7개 읍·면에 거의 같아요. 한개소씩.

뭣이 같아. 뭣이 같아. 200m하고 뭣이 같냐고.

그러니까 민간대행 사업비로 해서.........

이것은 좀 얘기하고 가야겠어. 내가 천천에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천천이 경지정리 면적이 세 번째인가 갈꺼요. 그게 같아? 같냐고?

경지면적.........

확실한 근거를 대. 형평에 맞게. 그래야 내가 아무 말도 않지. 당신들 하고는 틀려. 지금 말하자면 군의원 이전에 그 지역에서 난 의원여. 누가 이거 가지고가만히 있겠어.

반대로 또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말씀을 한번더 드려 볼께요.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까지 나왔다고 한다면냐 당연히 거기 남은 면적 비례해서 해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솔직히 금년도에 1개면만 들어갈 수 밖에 그런 상황도 있어요. 천천면만 가정해서..........

..............................(청취불능)

각 읍·면에서 전부다 다 얘기를 하니까.

뭐 이따위로 해놓은 것이 있어. 이게 지금. 확실한 근거를 대.

그 관계는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 2억원이 기반공사에다 넘겨주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쪽에서 얼마 부담을 한데요?

이도형 그 과정은 실질적인 당초에 예산계상 목적이라든지 또 사업지구 선정까지는 제가 상세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당시 사업비가 늦어졌던 것은 그 사업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총액사업으로 세워져 있는 마을회관, 마을 모정이랄지 아시는 바와 같이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재원 판단의 어려움이 있어서 총액사업비 상당액을 자금배정을 억제를 해왔었어요. 그 사업비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공교롭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과정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상당액을 상반기 중에 자금배정을 억제한 사항입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대행사업비로 세우다 보면 저희들이 직접 시행한 것 보다 이점이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이 경작로 포장에 투자를 아니한다 하더라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라든지 기타 농업시설 기반확충 사업에 상당액을 또 같이 투자해서 병행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 보다는 경지정리 지구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그쪽 부분에다가 대행 사업비로 해서 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 이기도 하고 저희 군에서 봐서는 이득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계장님. 그 사업 자체를 반대를 하고 사업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이 계장님한테 깊은 얘기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쪽에서 우리 돈만 줘서는 안되지 않느냐 왜 보태는 것은 안보내냐 해서 한 두 달 애 먹인 것은 아니잖아요. 명색이 그래도 의회에서 그런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을 돈 1억 가지고 추접 떨만큼 떨었잖아요. 그 분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 소득과에 담당직원 잘 알테죠. 그 내용을 그런데 그래놓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2억원 세우는 것은 당연히 세워서 그냥 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한번 그렇게 하니까 몇 달 동안을 어떻게 애를 먹였는가요. 하자고 하는 것을 반대는 안해. 하기는 꼭 해야 되는데 같은 일을 하더라도 똑같은 일이면 의회 체면도 세워줘 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그렇게 애를 먹이고 추접 떨대로 다 떨어 놓고 요새 동절기 공사하고 있어요.

이도형 금년도에는 경험을 삼아서 금년도에는 아마 사업부서에서도 사업장 선정과정에서부터 적절하게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해서 2km를 기반공사에다가 2억을 줘서 사업을 시행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러면 기반공사에서 우리가 장수군에서 2억을 줄테니까 당신들이 보태서 얼마나 더 많은 양을 더 해주세요. 그렇게 권고해서 우리 예산계장 말대로 수리시설이라든지 다른 해보다도 더 많은 기반공사에서 우리 장수군의 사업을 더 계상한 것이 있어요?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도 유도를 하고 있고 당초에는 2억만......

그러니까 유도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대행사업으로 줄때는 그 사람들의 우리 행정과 기반공사와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어떤 미끼가 있어야. 예를 들어서 우리군에서 발주한 기계화 경작로 포장도 못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다가 2억을 덜푸덕 줘서 군 시행 사업 경작로 포장은 언제 할꺼요? 역으로 생각한다면 군에서 발주한 사업체도 포장을 못하고 있는데 대행사업비로 해서 그쪽에다 줬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 확보를 했었어야 되지 않냐 그 얘기여. 내 말이 틀렸어요?

옳은 말씀인데요.

좋다. 그 얘기여. 그러나 우리군에서 발주한 경작로 포장도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기반공사에서 발주한 시행처 부터 공사를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얘기여.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그 말여. 내 말이 틀렸냐고 그것이.

이도형 여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의논해서 더 이상 기반공사 예산이 투자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되면? 예산계장 책임질 수 있어?

이도형 그러겠습니다.

그런 놈의 답변이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내 지역에 장수 땅에 떨어진 돈이고 내 지역에 주민들이 농사짓는 장소고 그러니까 기반공사가 시행했던, 군에서 발주를 했던 관계는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군에서 발주한 우리 군에서 발주한 사업장도 포장이 안되어 있는데 타 기관에서 한 시행부터 포장을 해 줘야 될 이유가 뭐이냐 그 얘기여. 이유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성이 있었냐? 그 얘기를 묻고자 하는것이라 그 얘기여.

이도형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요. 거기에 틀림없이 노력해서 그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얼굴을 보거나 우리 권과장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걸로 넘어갈까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2억을 부담을 하는데 당신들은 당신들 관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안하냐고 저희들이 몇 차례 얘기도 했습니다만.

대행사업을...........

불러서 다른 부수적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예산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시다시피 경상도라든지 타 지역에 가서 보면 그 군에서 했던 시에서 했던 예를 들어서 기반공사에서 했던 지금 그쪽 방면은 이미 포장이 다 끝나버렸어. 그런데 전라도만 전라도 속에서도 전라북도만 포장이 안되어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은 기반공사에서니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포장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여. 그렇다면 군에서 발주한 지역부터 포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여. 우리 군비도 덜고, 국가에서 말하자면 해줘야 될 사업지도 안되어 있는 부분은 그 부분에서 책임 통감하고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 군에서 발주한 사업처는 빼놓고 기반공사에서 한 사업지에다 2억을 더 준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나는 그 말씀을 드리는거요.

부수적으로 저희들 지구에 경작로 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보수로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더 투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산물벼 건조기 지원해서 5조 곱하기 40/800 그렇게 되었는데 1,6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건조기 한대를 말하자면 1조 5대를 5조 그렇게 표기를 한 것인가?

예.

지원 공급처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아니요.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 싸움 붙일려면 그래도 한개 면에 균등하게 나눌려면 7개면 7개 하지 5개 해놓고 싸움 붙일려고?

처음 한번 시도를 해보고요.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를 한번........

그러면 예산 심의하기가 힘들지. 이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1개면에 대단히 영농이라든지 그 부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그렇게 한다면 예산 깍아 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말여. 그리고 산서 RPC지원 이게 3억속에 50/100 비율을 50대 50으로 한다고?

예.

그거 적정하게 되었다고 본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관할 것이 3만 5,000가마를 보관해야 되는데 탱크를 99년도에 ...........

그것은 알지.

2만 2,500가마 밖에 안돼요. 그래서 1만 2,500가마 분이 부족해요. 그래서 농협에서도 단독으로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군에서 50%만 지원해주시오. 해서 농협 저희들 같이 해서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28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19억 이것이 3,000만원이지? 19억 3,000만원? 각종 사업이? 민간자본보조가. 자체사업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가 119조를 앞으로 농업부분에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하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국·도비를 갔다가 보조를 받아서 시행을 할라고 하는 의향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전부다 우리 군비로만 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해야 그것이 맞냐? 국·도비를 받아서 시행하는데 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속에 보면 버섯재배 시설 신축사업 120만원 곱하기 100평 40/100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1농가가 버섯재배 시설을 해서 소득을 향상 시킬 정도 되면 몇 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한사람한테 가는 것인지, 이것이 20평씩 해서 다섯 사람이 하는 것인지 이거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저온저장고 같은 것은 다섯 평 예산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소득에 연관되는 버섯재배 시설 신축사업 100평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지.

저희들이 30평 정도를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 사업이 옛날에는 이런 기본시설만 해줬기 때문에 냉온실이 안되어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다. 고품질을 못 빼낸다 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설치된 농가들한테 냉온방 시설을 하기위한 사업비여?

보완 시설이 아니라 신축사업으로 한번 시범화 시켜서 해볼 계획으로 과거와는 달리 해볼 계획으로 100평만 한번 했습니다. 3농가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봐서 관행대로 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개선 해볼 계획으로 넣어 놨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게 좀 국·도비 받아서 사업을 좀 한번 해볼려고 노력을 해봐요.

국·도비를 받으려고........

지금 보니까 물론 농업소득과라고 하고 그동안에 부서별로 있다가 지금 거기가 지역경제계 하고 또 교통행정계가 이렇게 가고 기반계가 들어 와서 그런다고 하지만 여기 지금 국·도비 세입·세출을 보면 세입은 46억이고, 증감은 46억이라고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예산은 여기 쏙 빼버리고 세출 부분도 경정만 130억 6,600만원 이라고 표기만 해놓고 이렇게 해서 보면 놓고 봤을 때 지도소라든지 산림축산과라든지 농업소득과라든지 보면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작년하고 ‘03년도 하고 ’04년도가 국·도비를 받아오는 사업들이 전부다 줄었어요. 여기 보면은 과연 농업소득과에서 국·도비를 가지고 온 사업이 ‘04년도에는 얼마나 늘었느냐 얼마나 노력한 대가가 있었느냐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참고할 수 있도록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해서 고생한 것을 표기로 나타나질 않기 때문에 노력을 안한 것 아니냐 할 수밖에 없는 거요. 지금 국·도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도 노력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 군비 자체사업으로만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다가 보니까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이고 뭣이고 정말 힘들게 가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여. 대대적인 프로그램 속에서 대단위의 어떤 작목을 갔다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단위 사업이 이뤄져야 행정에서 추구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발 맞춰서 가는데 그러지 못하는거란 말여. 그래서 이 농업소득과에 지금 현재 세입·세출 부분도 이런식으로 나오니까 답답하다 그 말씀여. 얼마나 솔직한 얘기로 작년보다도 얼마나 증액이 되었고 얼마나 감한 부분을 말씀할 수 있는가요?

저희들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국·도비를 더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결정도 안된 그런 사항도 있고 계남 신전지구가 지금 감된 사항도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중앙하고 도하고 해서 신전지구에 7,400만원 하는 것도 저희들이 가서 따온 사업이예요.

이런것들이 표기가 안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답답하다 그 말씀이야. 그다음에 290페이지 순환농업단지 조성해서 추경에 4억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한걸로 되어 있고 토지도 매입하고 얼마나 많은 진척을 했는가도 모르겠는데 또 바로 이어서 두배인 8억을 예산을 요구를 한거여. 그래서 이것은 도대체가 이 순환농업단지 조성하는데 있어서 잘되었다, 잘못했다는 없겠지만 지금 입장에서. 과연 조성을 할수 있는 지역이 어디고 거기에 대한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이런것들은 알아야겠다. 내가 곁들여서 얘기하면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귀농자들도 장수에 와서 정착을 하면서 한번 참여를 해보겠다. 그런 사람도 지금 현재 순환농업단지 조성하는데 일원으로 이렇게 참가를 시킨다고 하는데 행여라도 예를 들어서 이 지역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그런 어떤 조성사업에 눈독을 돌려서 앞으로 향후 크게 도움 되지도 않으면서 숫자 늘리고 거기에 사업성에 우선 연연해서 검토없이 참여자를 선정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큰 문제다. 나는 그렇게 본단 말여.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기획단 팀장도 오셨으니까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참여자가 10명입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신분이 8명인데 현재 장계 남산마을 회관에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남분이 2명해서 10명이 지금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개괄적인 말씀만 제가 드리고 팀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ha를 토지를 매입할 그런 사업지구인데 4.1ha는 서류까지 다 갖췄어요. 이전 서류까지. 2.2ha만 우리 관내의 농가들 땅인데 거의 휴경지도 많이 포함되고 일반 전답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주내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정을 1개소를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1개소를 금년내에 하고 현재 오늘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전기 인입을 하기 위한 한전에 협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되면 기반적인 것은 우선 말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토지매입만 되면 금년까지는 거의 생각했던 것이 제대로 될 것으로 보고 우선 개별적인 농가들이 와서 집을 터 다듬어야 할 그런 상황도 두 농가는 8농가중에 2농가는 터를 완전히 마무리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8억을 할 계획으로 계획을 별도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회의 끝나고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시설별로 개별시설, 공동시설 관계가 계획이 죽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8억을 투자할 내역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어떤 기초단계에서 땅을 사고 기반정비를 하고 거기다 물을 넣고 전기 넣고 그런 사항이였고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가령 축사를 시설한다던가 과원조성을 한다던가 그런 내용을 직접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런거예요. 당초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면 1차에 토지매입비가 얼마, 기반시설 하는데 얼마, 그래서 연차적으로 총 사업비가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 물어보기도 쉽고 답변하기도 좋고 그럴텐데 예를 들어서 그런거요. 우리는 순환농업단지 조성하는데 거기에 토지매입하고 기반시설 하는데 해서 4억이 들어가고 자부담이 한 1억 정도 들어가서 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보다. 그렇게 하고 제2, 제3의 순환농업단지 조성을 하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과장의 설명에 의하면 지금 현재 그 지역에다가 또 8억을 투자를 하고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10억을 투자하고 그러면 그 사업이 마무리 된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20 몇 억이 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한 12억으로 마감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리고 아까 8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외지인이다. 지금 현재 계남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2명이다. 그래서 10명이 참여하는 속에 이 사업을 갔다가 추진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것도 이것이 하나의 국·도비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너무나 단기간 내에 이 사업을 갔다가 마무리를 지을려다가 보니까 국·도비 지원을 못 받고 막대한 군비만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요. 우리 단장님이 하실 얘기 있으면 해보세요.

농촌발전기획단 팀장 이기주입니다. 조금 전에 양위원님 질의 내용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 증액 방법을 어떻게 강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농업정책에서 가장 비중을 두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갈 것 같습니다. 지방분권화 문제 나오고 균형발전 문제가 나오면서 지역에서 앞으로 지역발전 프로그램 계획을 스스로 세워서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심의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노무현 정부 농업정책 농민정책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득작목 가꾸기도 그렇고 순환농업단지 문제도 이 지역에서 지역주민들 스스로 앞으로 장수 지역뿐 아니라 우리 농업이 처한 현실에서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 지역농업을 전환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득작목 가꾸기도 저희들이 진행과정에서 농가들한테 작목반 별로 신청을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받았고.

잠깐만요. 우리 팀장님 그것 보다는 순환농업단지 조성사업건에만 설명을 하시라니까.

예. 순환농업단지 거기에 귀농자 8명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귀농자들이 저희 기획단에 수시로 전화오고 찾아오고 하는 사람이 저희가 3월달에 들어온 이후로 거의 150명 가까운 사람이 문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양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혹시 이 지역에 귀농자들에 대해서 특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저희도 먼저 가지고 150명 가까운 희망자 내지는 문의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죽 관계를 해오면서 이 지역 농업발전 프로그램에 합의해서 같이 하기로 했던 사람을 그 중에서 8명이 선발된 겁니다. 앞으로도 귀농자들이 장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얘기가 나오면 이 8명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지역 발전에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선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부담 1억 부분은 이 사람들이 자기가 살 집을 200평 이하로 해서 땅을 구입하고 집을 자기스스로 자비로 짓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수군에서 4억 투자하는 부분은 토지매입 부분이고 이 사람들이 순환농업을 할 수 있는 기반투자입니다. 도로시설, 전기시설, 수도시설 기반시설 내지는 구입 토지에 대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금년 사업비로 투입이 되고, 명년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금 순환농업단지에 저희들이 기대하는 가장 큰 부분은 그 땅이 상당기간 동안 휴경을 했기 때문에 유기농업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적지로 판단이 되었고, 또한 8명 귀농자들이 유기농업을 이전에 해본 경험이 있고, 도농 교류에 대해서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산드림을 저희들이 해본 경험으로 봐서는 도시 소비자들을 행사를 통해서 이 지역에 끌어 드리더라도 그 사람들이 도시 소비자들이 여기 와서 편안하게 하루 내지는 이틀을 보내고 이 사람들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마음의 준비 내지는 우리 주변 환경의 준비가 안되어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실패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순환농업단지에 있는 사람들은 기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이 지역에 와서 도농 교류 할 수 있는 어떤 밑바탕으로 이 사람들을 같이 협력사업으로 하고 싶고 앞으로 순환농업단지를 두개, 세 개 더 만들어 나갈 때 이 지역 농가들 교육장소로도 쓸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저는 농민대학 강의를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받고 있고 앞으로 서로 이 지역 농가들하고 교류를 통해서........

단장님. 그 내용은 도농간의 교류도 되면서 그 순환농업단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도농간의 교류로 해서 소득작목도 만들고 지역 홍보도 하고 그런 어떤 시범지구로 만든다 그 말씀 아닌가요. 그러면 그건 그렇고 지금 현재 개인이 토지 매입하고 집을 짓는데 한 1억 정도 투자되고, 토지 매입하고 집 짓는데 투자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기반시설 이라든지 전기, 통신시설이고 모든 것은 우리 군비로 땅을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설해주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설을 100% 다 해준다. 말씀 아닌가요. 그런다고 하면 사업비가 4억하고 자부담 1억은 빼고 4억하고, 8억하고 그렇게 되면 12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도·농간에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범사업이 전부다 마무리가 되는가요? 모든 각종 시설에서 생산시설까지 다 끝나고 시안만 넣고 관리만 하면 거기서 생산해서 그런 사업이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는 사업비냐? 그 얘기여.

기본적인 것은 다 됩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한 사람에 1억 2,000만원씩을 말하자면 그냥 대준거여. 10명이면. 그냥 던져준거여. 그런 특혜적인 사업을 해서 과연 걱정도 되고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장수군 땅이지 그 사람들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재산관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매입을 했으니까 그런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사는 한은 자기들것이나 마찬가지지. 거기에 앞으로 대부료를 얼마를 내고 그 사람들이 사는가, 안 사는가를 모르겠는데. 조례에 의해서 계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렇다. 그런 얘기여.

자부담 1억은 어디서 결정이 되는 것인가요?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하늘소 영농조합을 만들어서 자기들 스스로 결정한 내용입니다.

아까도 양위원님 말씀이 막대한 금액을 우리 군비로만 투자하는 그런 부분은 벅차지 않냐.

이런 대단위 사업을,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체험 마을을 만든다든지 그런식으로 해서 국·도비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 사업인데 우리 군비만 그렇게 12억을 갔다가 거기다가 쏟아 부어서,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같이 6.2ha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4.1ha만 매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12월말까지 2.2.ha정도도 금년에 매입을 해서 마무리를 하겠다. 아까 그 말씀인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6.2ha면 20,000평도 안된다고. 20,000평도 안되는데 10농가가 과연 우리가 목표한대로 얼마나 많은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그것도 상당히 걱정되는 면이 있고. 그 밑에 한 가지만 물어보고 마무리 할께요.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도 그래요. 내가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특화작목으로 몰고 가는 것이 가시오가피, 오미자, 한우, 사과, 표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행정에서 다른 작목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도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는거여.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이중, 삼중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한우하고 사과는 빠진걸로 알고 있단 말여. 빠졌죠?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빠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산전을 장재영 군수가 군수로 들어오면서 농업소득을 갔다가 향상시키는데 주안을 두면서 기획단을 구성했고, 기획단 구성하고 물산전을 까르푸와 연계해서 계약도 하고 확정도 짓고 까르푸 하고 물산전을 하는데 참여를 하면서 절실히 느낀 작목이 있을 거란 말여. 예를 들어서 지금 오이, 고추, 토마토라든지 다른 여타 작목이 가서 보니까 우리 장수에서 생산은 하고 있는데 품질이 잘못 되었다든지 또 너무나 규모가 작아서 소량 생산이 된다든지. 그래서 그런 품목을 보면 누구라도 참여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골고루 균형적인 혜택을 받아가면서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편 작물이란 말여. 그런 부분에 작목별로 해서 작목반이 구성이 안되어 있으면 그런 작목반을 구성해서 마을별로라든지 법정리로 묶어서 그런 사업을 전개하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표고는 표고대로 막대한 우리 군비 예산을 받고, 또 다른 부분도 막대한 예산 지원을 받는데 거기다가 개인한테 5,000만원씩 준다고 하니까 너도나도 이렇게 참여를 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알맹이가 없는거란 말여. 그래서 지금과 같은 소득작목 만들기다라고 한다면 물산전에 과연 어떤 품목을 내놓고 좋은 평가를 받으며 품목이 다양하게 나오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걱정이 되는 거란 말여. 그런데 아까 같이 금년에 아무리 시일이 짧았다고 하지만 우리 기획단에서 구상을 했던지 농업소득과에서 구상을 해서 이 사업을 사업비를 요구를 했을 때는 어느 품목 정도는 이 품목은 꼭 육성해서 장수에 향후 서울 대단위 물산전에 대대적으로 내놓을 수 있고 까르푸하고 계약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품목이 딱 정해져 있었을 것 아니냐. 그 얘기여.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지 농가들한테 어떤 특정인들한테 던져주는 식으로 몇 일내에 신청해라. 신청한 숫자가 없다 보니까 그것 대충해서 심의해서 주다가 보니까 어느 지역은 빠졌고 어느 지역은 두개, 세 개가 가고 어느 품목은 과연 그것이 소득 작목으로 되냐? 라고 하는 의심을 갖도록 이 사업이 전개가 되었단 말여. 그런데 ‘04년도에도 틀림없이 이를 우려를 틀림없이 범할 수 있는 소지가 나는 다분하다. 그래서 예산을 미안하지만 이 7억이라고 하는 예산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나는 그렇게 본다. 그 얘기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내용은 진짜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금년도에 선정된 품목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몇 차례 계남에서도 말이 있었습니다만 고추 작목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목반들이 누락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또 몇 개 많은 작목반들이 참여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사업비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된 부분은 아까 표고 작목반 얘기도 됐습니다만 기존에 지원했던 것은 전체적으로 이번 내용에는 빠졌어요. 그리고 보면 원적외선 건조기라든지 컨테이너 저장고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갔지 개별적으로 시설한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1억 2,500만원 집행한 내용에서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잘못된 조금 보완되어야 할 품목별, 작목반들이 더 들어가야 할 사항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충분히 더 받아서 보완해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순환농업 관계도 국·도비 관계 말씀을 아까 해주셨는데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그런 많은 사업이 마무리 될 것 같으면 20억 이상 투자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초 계획은 세워져 있어요. 그걸 가지고는 어렵게 생겨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 특화 공모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하는거. 농업정책개발국 투자 심사담당관실에서 하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공모에 올라가 있어요. 도를 경유해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국비를 유치하는데 노력을 할께요.

그런 방향으로 가주시고, 지금 우리 장수에 가로등이 어떻게 보면 장수군이 다른 시군보다도 농촌 가로등이 되었든 뭣이 되었든간에 너무나도 시기심에 의한 불필요한 가로등이 너무나 많은 것 아니냐. 그래서 가로등 숫자도 연연히 ‘03년도에도 60등, ’04년도는 70등 이런식의 숫자가 늘어나야 될 요인이 있느냐? 그것도 조사를 한번 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농촌 가로등이 아까 같이 동네가 생기기 전에는 이제는 어느 정도 중단이 되어야 될 시기가 왔지 않느냐. 총 농촌 가로등 숫자 파악해 놓은 것이 앞으로 몇 년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 또 하나는 소득금고 자금도 나는 그렇다. 그 얘기여. 소득금고 자금도 작년에 약 37억 정도를 예를 들어서 소득금고 자금이 나갔다. 또 금년에는 26억 정도를 소득금고 출연금 20억 해서 26억 정도를 소득금고 자금을 내보낸다. 우리가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책임 있게 관리를 해서 소득작목이 어떻게 보면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 지역에 소재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영세 상가들은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피가 거꾸로 선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군민 아니냐. 그 얘기여. 그런데 그 좋은 돈을 줘서 사후관리도 않고 그냥 돈만 먹는 하마가 돼버리고 농촌은 농촌대로 계속 어려운 그런 자금이 되어서는 안된다. 일반회계에서 20억 해서 그것을 갔다가 계속 풀고 어느 부분은 또 계속 줘야 되고, 이런식도 문제가 있다. 그 얘기여. 지역경제도 살리려면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사업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나는 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20억, 30억을 갔다가 연연히 농업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본금을 주고 있으면서도 행정에서 돈만 갔다가 줬지 사후관리를 안해서 작년 예를 들어서 그런거여. 소를 사겠다고 해서 소득금고 자금 갔다가 쓰는 사람이 소를 가지고 있냐. 확인도 해봐야 될 것 아녀. 그래서 안되어 있으면 조례에 의해서 회수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여.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돈 갔다가 주고 다른 사람한테 지탄 받고 행정이 오히려 주민들의 버릇을 나쁘게 만드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그 얘기여. 그러니까 소득금고 자금도 나는 20억도 많다. 나는 그렇게 본다고. 이상입니다.

소득금고 자금 관계는 적다고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업부분에 너무 적게 투자된다고 농민단체들이 늘 와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만 그 부분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부실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고, 가로등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일련 표시판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90만원을 들여서 표시판 제작을 해서 어느 요소에 번호를 먹여서 누구내 집 앞에는 몇 번 이렇게 해서 농가들이 계속 어둡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표시판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 사례도 보고 해서 한번 뽑아보세요. 장수군 인구가 예를 들어서 마을이 197개 마을하고, 인구수하고, 등수 하고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그거 한번 자료 줘보세요.

저는 반대로 생각이 드는 것이 원체 저희들은 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골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어두워서 못 살겠다고, 어두워서 교통사고 났다고 한데가 많아요. 어디다 맞춰야 할지.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곡식이 안 익어서 피해 보상을 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거기에 대해서는 삼파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할 계획으로 있고, 삼파장 관계는 당초에 건설과 소관으로 기반계가 있을 때는........

불필요한 예산이 세워져서는 안된다. 그 얘기여.

그렇습니다. 삼파장 관계를 했는데 저는 삼파장을 달지 말라고 했어요. 어두워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꼭 전답이 문제가 된 지구만 삼파장을 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김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위원입니다. 281쪽과 282쪽에 보상금 정보화 교육과 경상보조 농업인 정보화 교육이 어떻게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282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농업인 정보화 교육하고 지역농업 발전 토론회 500만원씩 두개 있는데 1,000만원요. 이거 농민회에서 자기들 농업 경영인 연합회는 2,000만원씩 주는데 하나도 군에서 안해준다 해서 이거 넣었습니다. 금년에 800만원이였는데 200만원 더해서 1,000만원입니다.

어쨌든 앞에가 중앙 및 도 정보화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이라고 하면 정보화 교육이 그건 하고 이건 하고 다른가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82쪽에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 이것이 주민복지과에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교육비도 주고 간식비, 교사 인건비까지 준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 이것이 여기서 주는 것 하고 농업인 영유아 자녀하고 중복이 되지도 않아야 할테지만 누락이 되지도 않아야 할 것이니까 좀 잘해서 ...

젊은 농가들은 어떤 것 주민복지과에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 영세민, 취로사업이라든가 전체적인 국민기초생활비의 50% 정도는 농업인한테도 혜택을 줘야한다고 해서 생긴 것 같습니다.

83쪽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에 컨설팅 지원 해놓고 2,259만 5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지원 규모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농업경영 컨설팅은 돼지를 키운다고 하면 컨설팅을 전체적인 동물병원이라든가 양돈 센터라든가 이런데하고 연계해서 사양관리라든가 위생 및 방역관리, 정체관리 등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겁니다. 어느 시기에는 예방주사를 놓아야 한다. 그런 형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농가당 약 500만원 정도를 줘서 50%는 자부담, 50%는 지원 그런 계획입니다.

예산서만 보면 자세히 다 보질 못하겠고, 287쪽에 상토매트 양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반절을 준다는 뜻을 다섯 마지기 이하짜리 영감님들은 다 주고, 많이 짓는 사람들은 적게 주고 한다는 뜻인가? 보조를 말입니다.

그것을 전체적인 상토매트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전체 농가의 절반 수준으로 보고 신청을 받아서 상토매트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해주겠다는 얘기죠. 이건 전반적으로 ..............

다음에 289쪽에 관정 대상지가 미리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 정해져 있지는 않고 중형은 대충 7개읍·면에 한공씩 한번 해 볼 계획으로 600만원짜리 정도의 중형을 한번 1개소씩 해볼 계획으로 있고, 농가들이 이것을 원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미리 전해에 한해가 빨리 하면 내 생각에는 다 정해져 있어서................... 정해 놓고 책정만 되면 추진이 안 될 수도 있고.

이 관계는 전반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291쪽 하고, 293쪽까지 덕유산 매장관리 인건비와 매장관리비가 있는데 인건비가 1,234만원, 매장관리비가 800만원 해서 2,000여만원이 들어가는데 2,000여만원이 지출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수입면에서는 반절이라도.........

저희들이 9월달, 10월달, 11월달을 한번 통계를 내 봤어요. 그랬더지 9월달에는 2,459만 8천원어치를 팔아서 판매수익은 272만 1천원이 나왔고, 10월에는 1,720만 2천원을 팔아서 147만원이 수익이 남고, 11월에는 날이 추워지니까 조금 줄어들더라고요. 933만 8천원을 팔아서 105만 7천원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3개월 동안에 5,113만 8천원을 팔아서 판매수익은 524만 8천원의 수익을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10% 정도로 수입을 봤습니다.

어쨌든 1년 12달을 계속 운영을 해야 할 것 아니예요.

1년 12달을 한다고 보면 인건비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92쪽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비파괴 과일 당도 측정기 및 과일 선별기 이것은 79/100을 주는데 어느 특정인이라고는 표현을 하기는 뭐하지만 1억 6,000만원짜리 하고 1억 1,200........................ 출하박스 같은 것은 여러 명한테 혜택이 가는 것인데 30/100이고, 이것은 70/100이라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이 사과조합에 그것이 없어서 당도 측정이 안되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금년도에 5,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도저희 사업을 못하겠다고 해서 사과농가들이 전체적으로 거기서 공동선별을 할 것으로 보고 이것을 사과조합으로 넣었습니다.

296쪽에 고소작업차를 뭐하는데 쓴다고 했어요?

고소작업차가 가로등, 하루에 몇 차례씩 전화오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지금 차가 4,000만원인데 적은 돈은 아닌데 지금 있는 차를 폐차 시키고 대차를 하겠다는 얘기고, 신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 운전원이 따로 더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운전원이랑은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얼핏 느낀 점은 저기 10 몇 대가 항상 있는데 어떻게 얘기 들으면 운전기사님들이 모자란다고 두개, 세 개를 줄여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고소작업차량은 한명이 전담.

예.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가로등 관계입니다.

설명을 잘 하시니까 제가 반대할 의사가 없습니다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291페이지에서 2페이지로 넘어온 일반운영비를 보면 ‘03년도에는 500여만원 정도가 되었는데 4,700만원이 이렇게 엄청난 8배가 증액이 되었다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여기 사항별 설명을 보니까 나와 있지도 않아.

그것을 보면 각종 농산물 물산전이라든가 하는데 홍보물들이 지금 당초에 해놓은 것이 너무 조잡했어요.

운영비 내역서를 한번 주시고, 거기에 보면 그 밑에 여비를 보면 장수군 우수농산물 물산전 개최를 다섯 번 하는데 거기에 비용을 1,000만원을 잡고, 그 밑에 장수군 우수농산물전 농가협의관계, 그러니까 물산전에 농가들을 데리고 말하자면 45명씩 해서 두 번을 가겠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는 우리군 버스를 활용하는가?

군 버스를 활용을 하고 한번에 갈 때는 한대는 임차를 해서 가야겠는데요.

한꺼번에 두 대가 다 가지는 않을 것 아녀. 5일을 하는데 45명씩 뭐하러 90명이 갈 필요가 뭐가 있어?

저희들이 지난 금요일 날 82명이 두 대로 한번 올라갔었습니다. 가서 농사만 지을 것이 아니라 농사 진 생산품이 제대로 생산이 되었는가? 품질은 다른 지역하고 한번 대비도 해보고, 또 선별은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박스는 어떻게 생겼고 그것을 견학을 하고 왔어요.

그 자체는 좋은데 여기 행사실비 보상금 계획을 보면 45명 곱하기 2회 해서 270만원을 세웠으면 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갔다가 2회를 한다고 해놓고 한꺼번에 가버리면 경비도 어떻게 보면 절감이 된 것인지 뭔가는 모르지만 한사람 앞에 3만원씩 해서 우리군 버스를 활용 하면서도 3만원씩을 갔다가 예산 산출을 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갔다 오고 또 다른 때 또 한번 가고 그렇게 해서 골고루 갈수 있도록 해야지 한꺼번에 2회라고 했다고 해서 두차를 한꺼번에 소모를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 얘기여. 시기적으로도 있고, 가을철에 하는 행사가 있고, 여름철에 하는 행사가 있을 것이고, 연 5회라고 하면 시기를 10월달, 9월달, 8월달, 봄 행사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식으로 나눠서 골고루 가서 구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한 것 아니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 버스를 활용한다고 보면 270만원 가지고 네 번, 다섯 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절감을 하면서 많은 농가들이 참여해서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라고. 130만원만 예산 세워 줘야 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299페이지를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교육, 세미나, 회의에 참석한 민간인 보상 100만원, 산출근거가 몇 명에 얼마가 되는가도 해서 무조건 100만원 해놓고, 행사, 교육, 세미나 등 출연자 및 발표자 보상에도 여기도 산출 근거가 없이 200만원 이렇게 세워 놨어요. 그래서 발표자 보상을 얼마를 주는 것인지 이런 것도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 관계는 기획단에서 올린 것인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현재 저희 장수농가들 여기 현지 세미나도 많이 필요하고 외지 참석을 많이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인들이 몇 명이 참석을 하고 얼마를 해서 이게 말하자면 100만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고, 그 밑에도 몇 명이 출연자 및 발표자 보상이 얼마가 되는가? 이것을 알고자 해서 물어보는거란 말여.

부기를 안 달아서 죄송합니다.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 아까 가로등 그것도 조사한 내역도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도 기획단에 일용인부임 썼습니까? 298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썼냐고요.

안 썼어요.

금년에 안 썼는데 내년에 쓴다?

한명 있어요. 서금순씨라고 한명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물어 봤는데 정주권 지정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정한다고 했죠?

정주권 사업요? 그 관계는 제가 한번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장수읍은 정주권 개발사업에 빠졌고, 나머지 4개 읍·면은 산서하고 장계는 그 다음에 준도시로 보고, 나머지 천천, 계남, 계북, 번암은 오지개발사업지구로 되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장계 같은데는 문화권 마을도 되고, 정주권도 되고, 소도읍도 되고 그건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돼?

규모로 봐서 아마 3등분을 한 것 같아요. 산서가 크고, 장계 다음에 산서가 크기 때문에......

정주권 개발사업 기준인가, 지침인가, 조례인가 있으면 하나 보내주세요.

예. (위원장 김종열, 강태순 위원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농업기술센터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김길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세부내역을 기술담당관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서병선입니다. 예산서 58쪽입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쪽 경상적 세외수입에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사과시험포 운영에 대해서 3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이버팜 운영수입, 사과판매 수입, 외성대목 판매수입 등해서 3억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예찰답 운영에서 1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63쪽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 세입 501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8쪽 하단부터 81쪽까지 국고보조사업비입니다. 우선 78쪽 하단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과시험포 체험학습 교육장 설치 5억,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사업 30만원, 재해상습지 논개선 사업 533만 3천원, 단동형 비닐하우스 측창기 개폐장치 250만원. 다음 장입니다. 과원전충시비 350만원, 마이크로파 이용 특용작물 건조사업 1,000만원, 중간에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1,000만원, 가축방역 무인소독 시스템 보급 850만원, 돼지사육 환경개선 750만원, 새해영농 설계교육비 725만원, 과학영농 현장애로기술 개발비 655만 7천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 100만원,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100만원, 농촌노인 교육 지원 100만원, 농촌 공무원 능력개발 320만원, 상담소 운영 360만원, 친환경 화장실 설치 사업비 1,600만원ㅇ, 건강관리실 설치 2,500만원, 자주식 목재 파쇄기 1,45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605만 8천원, 밀식과원 조성사업 1,0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천마영약 작목 시범 지역특화 2,000만원, 지역 산주 오미자 상품화 사업 4,000만원, 영농 4-H회원 시범영농지원 50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 479만 7천원,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사업 454만 2천원 등 총 국비 보조금은 7억 5,12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94쪽 하단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자주식 목재 파쇄기 사업 435만원.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0쪽입니다. 3130목에 농촌진흥 32억 3,503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서무관리중에 인건비는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과학영농 기술현장서비스 강화 인부임 1,287만 4천원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산재보험료 24만원, 조직배양묘 순화관리 계대배양 업무보조, 과학영농 토양검정 시비처방, 기본 예찰포 관리 등 일용인부임 141일씩 2명이 계산되어 3,181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11쪽입니다. 경상저 경비 일반운영비는 총액으로 1억 1,970만원, 국내여비는 부서운영 국내여비 1,536만원, 총액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월액으로는 농민 상담소장 월액여비 10만원씩 4명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기준액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99만원, 한마음 체련대회 33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7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국내여비로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사업으로 6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외여비 172만 8천원,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참가 보상 720만원, 지역 특산주 명품화 사업으로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다음 장 314쪽입니다. 농기계 수리시설 급수 탱크 설치 1식에 500만원, 시험포 옥상 방수공사 2,000만원, 기술센터 관리실 방수공사 500만원 등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난방용 난로 교체 250만원, 상담소 모사전송기 4대 80만원, 행사용 천막 4조 2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15쪽 인력육성 예산은 2억 2,406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 총액 3,665만원, H회원 3대 교육행사 행사지원비 200만원, 국내여비로 총액 100만원과 행사추진비 100만원 등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업인 농정대책 지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산업기능요원 선진농장견학 보상 150만운, 4-H경진대회 참석자 보상 250만원, 군 경진대회 250만원, 도와 중앙단위 180만원 등 43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업인 도, 중앙단위 교육 참석자 보상 125만원, 농민대학 참석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는 4-H회원 전문기술교육 및 선진농장견학 100만원, 그린 4-H회원 육성. 다음 317쪽입니다.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농민 및 단체 해외연수 5,000만원, 농촌지도자 하계수련 및 당면 영농교육 350만원, 한경농업 실천교육 820, 경영인 도, 중앙단위 참가지원 600만원, 농업경영인 읍면단위 소득작목 전문기술 교육이 6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경영인 가족 취미 교양교육 350만원, 4-H연맹 무진장 회원대회 300, 농촌지도자 시범영농 지원 읍면당 1개소씩 500만원씩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8쪽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재 제작 525만원, 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 140만원, 현수막 6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수당 20만원, 상설교육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료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9쪽입니다. 연구모임 교육 강사수당 40만원, 연구모임 견학 차량 임차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학교 4-H 과제활동지원 400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새해 영농설계 교육 참석자 보상이 725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참석 100만원, 하단에 연구모임 교육 참석자 보상. 다음 장입니다. 12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 목에 민간경상보조는 지방 4-H단체지원 100만원, 농촌지도자 육성지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영농 4-H 회원 시범영농지원 1,000만원, 재료비로 학교 4-H 취미 교양교육 실습재료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4-H 교육 행사 재료 300만원, 기타 전출금으로 4-H 후원회 기금전출금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2쪽입니다. 농업경영 분야에 인건비는 농번기 농기계 순회수리 일시사역 인부임 151일 2명해서 1,151만 7천원, 이에 따른 산재보험 부담금 2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정보 목표관리 DB화 사업에 10개월 1명에 625만원. 다음은 그 하단입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 다음 323쪽입니다. 총액으로 847만원, 국내여비는 총액 2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추진 200만원 등 4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산학협동 농기계순회수리 현장교육보상 120만원, 도 단위 기계화 봉사반 교육 참석 30만원, 산학협동 농기계 순회수리 사전 교육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장 32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 182만원, 심의회 플래카드 5만원, 농가경영 컨설팅 자료유인 109만 4천원, 컨설팅 업무추진 급량비 50만원,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 시스템 구입비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5쪽 국내여비는 농가경영컨설팅 업무추진 500만원,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추진 71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실습재료 75만원, 일반보상금 목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산학협동 심의회 참석보상 13만원, 농업경영 정보 및 목표관리 DB화 교육 14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참석자 보상 75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농가 사례금 105만원이 순 국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경영상담 장비 구입 219만 9천원, 농기계 교육 훈련장 및 자주식 목재 파쇄기 1대 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입니다. 경운기 차양구 부착재료 다음장입니다. 7만원씩 100대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재료 3천원 미만 무상재료 250점 350만원, 유상 75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교육장 플래카드 설치대 50만원, 경운기 후미등 부착재료 500만원, 경운기 엔진오일 교환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업정보기술 홍보물 게시대 100만원, 농가경영상담용 텔레비전 1대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작물지도에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예찰답 및 종합진단실 운영 인부임 3명 91일 해서 806만원, 토양검정실 운영 인부임 4명 74일 해서 874만 3천원, 이에 따른 산재보험료 2건 해서 10만 3천원, 5만 3천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600만원, 국내여비 총액으로 350만원,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 홍보 및 지도자료 414만원, 예찰포 표찰 60만원, 예찰장비 유지보수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30장 3만 5천원씩 10종 35만원입니다. 관찰포 표찰, 표식기, 조사기구 구입 130만원, 우량품종 비교 시범사업 표찰, 토양환경개선 시범 표찰, 재해상습 논 개선 표찰 8만원씩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예찰답 운영재료 120만원, 관찰포 설치농가 재료 구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5만원씩 13개소 19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식량작물 품종 비교시범 재료 52만원, 토양 환경개선 재료 192만원, 다음 민간자본이전 목에 자본보조입니다. 재해상습 논 개선시범 1,056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병해충 예찰장비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다음 장 332쪽 재료비는 순환농업 재료 시약, 초자 500만원, 맞춤비료 시험연구 재료구입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지원 방제 2억 8,000만원, 과수재배 농약대 지원 6,0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순환농업 장비 현대화로 해서 순수초순수 제조장치 400만원, 전자저울 150만원, 전열판 220만원, 전기로 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33쪽입니다. 특화작목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꽃묘 생산 사역 인부임 5명 곱하기 30일 438만원, 오미자 수형틀 연구포 인부 87만 6천원,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625만원, 국내여비 총액으로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4쪽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는 가축방역 무인소독 시스템 보급 1,700만원, 돼지사육 환경개선 1,500, 내한성 월동사료작물 재배 500, 마이크로파이영 특용작물 건조 2,000, 단동형 비닐하우스 자율구동 측창개폐장치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35쪽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환경관리 시범 1,211만 6천원, 천마 영양작목 시범 4,000만원.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입니다. 조직배양실 운영 재료비는 시약 100만원, 초자기구 100만원, 순화용 재료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꽃묘 생산 재료는 320만원, 오미자 수형틀 연구포 퇴비 등 재료 70만원, 생균제 재조배양 운영 재료비는 시약 1,000만원, 투자기구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조직배양실 고압멸균기 1대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7쪽 과수연구에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사과시험포 관리운영 총액으로 6,295만 4천원, 사과시험포 관리 보조 140일 3명 1,373만 4천원, 사이버팜 운영보조 140일 4명 해서 1,831만 2천원, 이에 따른 산재보험료 부담금 203만 7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3,374만원, 다음 장 여비입니다. 338쪽. 총액으로 420만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피해조수 포획 보상금 7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경상보조는 장수사과 그리기 대회 800만원,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비중 일반운영비는 사과시험포 체험학습 교육장 이정표 350만원.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로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2,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는 체험학습 교육장 설치 9억 5,841만 6천원, 감리비로 2,115만 6천원, 시설부대비로 442만 8천원, 민간자본이전에 자본보조는 사과 밀식 과원 조성 1개소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사과 정지전정 개선시범 사업 500만원, 과원 전충 시비 시범 7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체험학습 교육 장비 구입 컴퓨터 4대 800만원, 칼라프린터 1대 250만원, 흑백 프린터 1대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쥬스믹서기 2대 100만원. 다음은 자체사업에 재료비입니다. 다음 장. 341쪽입니다. 시험포 사과원 관리운영에 농약대 2,750만원, 친환경 부직포 구입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시험포 입구 플래카드 게시대 설치 250만원,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342쪽입니다. 사과단지 조성 사업에 50ha 4억 6,000만원, 유실수 관수 관리 시설사업에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3쪽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360만원, 국내여비 총액으로 300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 생활개선회 교육 강사 200만원, 생활개선회 교육 참석 보상 150만원, 생활개선회원 도, 중앙단위 교육 보상이 도 단위가 100만원, 중앙단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4쪽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장수군 생활개선회 한마음 대회 600만원, 도·농 김치담그기 체험행사 지원 300만원, 군 생활개선회 과제활동 지원 1,000만원, 우리음식 연구회 향토음식 개발지원 500만원, 생활개선 분과별 연구회 과제활동 지원 750만원, 전통한과 사업장 디자인 포장 개발 및 포장지 지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345쪽 일반운영비는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강사수당 15만원, 농산물 가공교육 강사수당 130만원, 가공기구 유지보수 50만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재료 70만원, 농산물 가공재료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다음 장 346쪽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 보상 15만원, 농산물 가공교육 참석자 보상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생활개선회 생활기술과제 교육 172만 8천운,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 1개소 5,000만원,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 3,200만원. 다음 장 347쪽입니다. 노인생활 지도마을 활동지원 1개소에 200만원,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입니다. 생활개선 교육재료로 읍면 400만원, 군 단위 160만원, 생활개선 시범마을 교육재료 50만원, 여성농업인 전문 기능교육은 천연염색 138만원, 규방공예 92만원, 생활원예 6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한과사업장 품질향상 시설 보완사업비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농산물 가공교육실 교육용 탁자구입 200만원, 농산물 가공실 교육용 의자 구입 240만원, 급속냉동 결건조기 구입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병선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인 위원님.

양종인 위원입니다. 목재 파쇄기가 지난번에도 한번 올라와서 우리가 승인을 해줬더니 그것을 살 사람이 없어서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축산과에서 올라와서. 기술센터에서 올린 것은 목재 파쇄기가 2,900짜리가 뭐예요?

이건 교육용으로 기술센터에서 구입해서 교육도 시키고 농가들이 필요할 때는 일부 임대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군 장비를 사는 것입니다. 농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면 축산과에서 한번 올라와서 승인을 해줬더니 할 사람이 없다고 불용처리 했더라고요.

자부담 부분이 부담이 되니까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톱밥 보조도 좀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교육 훈련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해요?

예.

자금 목재 파쇄기를 만약 센터에서 구입을 했을 때 그것을 교육용으로 하고 농가에다 대여를 해준다고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걸 구입을 해서 대여를 해준다면 어떤식으로 해서 대여를 해준다고 .....

저희들이 관련 조례로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교육용이기 때문에 관리 하면서 이것 뿐만 아니라 볏짚 결속기 같은 것도 지금 교육용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 요청이 들어오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임대 신청한 순위대로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장기간 임대를 하지 않고 거의 하루나 이틀 단위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막대한 예산이 작은 돈이 아닌데 이것이 만약 농가에 빌려줘서 고장이 나면 책임소재를 어떻게 합니까?

책임소재는 저희들이 임대해 줄 때 농가한테 그런 내용 충분히 주지를 하고 각서를 받고 줍니다. 그래서 내 줄때 상태하고 끝나고 받을 때 상태를 봐서 고장이 난 부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동 물건이 된다면 관리하는 관심도가 너무 낮아서 이것이 예산에 통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900 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교육으로 쓰다가 농가에 필요해서 빌려줬다가 고장이 났을 경우 관리가 소홀히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사준다면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교육도 시키고 농가에도 대여를 해주겠다?

예.

컴퓨터가 말이죠 우리 기술센터하고 농업소득과하고 차이가 나는 원인은 뭐예요? 가격이.

컴퓨터는 기종이 여러 가지인데 저희들 지금 과수연구 분야에 4대가 200만원씩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무용 컴퓨터가 아니고 체험 학습관을 설치하면서 저희들이 사과 전시관이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군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CD가 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D를 넣어서 사과 전시관을 방문하는 견학자들이 컴퓨터를 클릭해서 장수 지역을 알 수 있도록 군데군데 4대 정도 설치하려고 해놓은 것입니다.

가정용이 아니고?

예. 업무용이 아닙니다.

가격차이가 현저하게 나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겁니다. 지금 건강관리실이 도비, 군비로 이렇게....

국비하고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용이 많이 됩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은 이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이용이 안되는 측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 완공 후에 장비라든지 시설 유지 관리비가 수반이 됩니다. 상당 부분 전기제품이 많이 들어 있고, 기름을 땐 보일러를 때야 찜질방이 되기 때문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다 보니까 마을기금을 관리하는 개발위원장이라든지 이장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문을 잠궈 놓고, 그런 관계로 운영이 당초에 설치 목적대로 활발하게는 안 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년전부터 ........

알았어요. 이것이 지원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군비를 50% 보조를 해줘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들이 지금 부실해 져서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 신청할 때는 너도나도 할라고 해서 신청을 하는데 막상 설치해 놓고 나면 운영이 문제란 말이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농업 부분 부서에서 할 것이 아니라 보건 의료원에서 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사업이 될 것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지원이 농특세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 와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하고 협의중인데 어차피 사후관리를 의료원하고 같이 하자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간호사업이라든지 이런거 할 때 건강관리실이 있는 마을은 한달에 한, 두 번이라도 가서 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건강 강좌도 하고 체조도 하고, 운영 프로그램도 짜고 해서 그런쪽으로 하고, 가장 문제는 관리 운영인데 저희들이 중앙에 수차례 건의해서 내년부터 일부를 국비로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국비 내시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시군에서 운영비 상당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어서 아마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해주자니 해놓고 보면 무용지물이 되고, 안해주자니 국비가 있는 것을 안해 줄 수도 없고 이게 뜨거운 감자여. 이게 말하자면.

지금 농촌 활력화 시책사업 일환으로 해서 읍면당 1개소씩인데 .............

다음 결건조기라는 것이 뭐예요? 이름 부르기도 어렵고 그런데 뭐예요?

마이크로파 이용 건조기인데 전자파는 자외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열풍 건조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순수하게 열을 가지고 하는데 이 마이크로파는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전자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자렌지 하고 거의 같은 원리인데 거기에 쐬는 전자파만 틀립니다. 마이크로파를 해서 타지는 않고 수분만 탈수를 하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그런 건조기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가 뭐예요?

다 말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용작물 건조기로 나왔기 때문에 특용작물 재배를 하는데 공동 이용시설을 하는데 오미자, 고추, 약초 상당히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센타에다? 개인으로 주는거요?

개인이 아니라 품목별 단체한테 공동이용사업으로......

3,500이 이거 1대라는데, 품목별로 하면 여러개를 사야겠구만요.

아니요. 예를 들어서 오미자면 오미자, 약초면 약초 특용작물 품목별 조직체에다가 공동이용 사업으로 줍니다.

공동이용 사업으로 줄려면 법인체가 되어야지 공동으로 들어가겠네요?

법인체가 중심이 돼서......

금년도에 1개 세운 것은 어느 곳으로....

모릅니다. 이건 공모를 해봐야 됩니다. 신청을 받아봐야.

3,500이라면 작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1개 법인체에다 얼마나 사업장이 큰가는 모르지만 규모도 모르겠고 좀 생소한 것이라서 또 그만큼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거기에 잘 아는 사람..........

급속 냉동건조기 말입니까?

급속 냉동 결건조기.

그것은 뭐나면 우리 센터에 농산물 가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산채류 고사리라든지 취나물, 두릅이 제철만 끝나고 나면 삶아서 말려 판매를 하잖아요. 이것은 급속 냉동 건조를 시켜서 파란색으로 유통을 시키는 겁니다. 좋은 예로 우리 라면스프를 보면 파라든지 김 치 같은 것이 새파랗게 말라서 봉투에 들어 있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싱싱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고사리라든지 취나물, 두릅 같은 것을 급속 냉동 건조를 해서 포장을 해서 푸른색이 있는 상태로 제품을 만들려고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기술센터 내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센터 내에다?

예.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요. 이것을 농가에다 줄 것인가, 기술센터에다 둘 것인가. 그래서 물어본 것인데 자세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강태순 위원님.

강태순 위원입니다. 농업센터는 보면 교육이 많고, 연구가 많고 해서 헷갈려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10페이지를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3만 2,700원짜리가 있고, 3만 8,390원짜리가 있고 2만 9,200원짜리가 있고, 2만 5,000원짜리가 있고, 9만 4,000원짜리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부임 소요예산은 고용 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는가요? 고용 목적에 따라 틀려서 그렇다. 이런 얘기죠?

3만 2,700원은 군에서 일괄 일용 인부임을 적용하는 겁니다. 3만 8,000원짜리는 농기계 순회 수리할 때, 2만 9,200원짜리는 단순 보조.

농민대학 여기 있는데 316페이지. 여기서 보면 사항 설명서를 보면 총 7,800만원 예상해서 교재 제작이 100부에 500만원, 강사수당 30명 1,500만원, 기타 500만원, 참석자 보상 10회 해서 300만원, 해외 여비 60명 5,000만원, 결과만 얘기를 하면 이렇게 교육을 해서 소득작목도 개발하고 비교하고 그런데 이게 60명이 1년에 세 차례씩 해서 해외 교육을 간다. 이거요. 그러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여. 이게. 실력을 쌓고 모르면 알고 연구를 해서 이것을 소득에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7,800만원 중에서 5,000만원 해외 연수를 보내는데 이게 타당하다고 보는가? 이거 연수하기 위해서 농업계획을 만들어 놨지 소득작목을 위해서 하는거 아니잖아요? 예산을 보면 그런거 아뇨?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농민대학 운영을 하면서 국내 이론 교육이라든지 국내 연수를 끝내고 최종적으로 선진 해외에 가서 이런 선진 기술을 보고 느낀 점을 하는 것인데 이번에도 사실 농민단체 회원들 중심으로 32명이 11월달에 다녀왔습니다.

먼저 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사람은 6일 만에 129만원을 쓰고, 어떤 사람은 10일 만에 150만원을 쓰고, 어떤 사람은 10일 만에 100만원 주고, 그래서 10명, 11명, 6명 이렇게 다녀 왔단 말여. 외국 연수만 하고 그런단 얘기여? 농민대학 다닌 사람은 해외여행 가기 위해서 들어간거 아니냐? 그런 얘기여. 이 밑에 317페이지 보면 농민 및 단체 해외연수 5,000만원 이건 또 뭐여?

그게 농민대학 해외연수하고 같이 들어 있습니다.

농민대학에 들어가 있는 것이 5,000만원 이것이다. 이런 얘기요?

예. 그렇습니다.

농민대학이 들어가 있는 것이 5,000만원 이것이다. 이런 얘기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농민대학 하고 농민단체 해외연수 가는 것을 분리해 놓아야 하는데 분리를 하지 않고 거기에다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으로 해서 세워졌는데 그 속에는 농민대학 하고 농민단체 하고 가는 걸로 거기다가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320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 영농 4-H 시범 영농 지원, 두 사람한테 500만원씩 1,000만원했다. 이거요. 내 생각으로는 4-H회원 두 사람한테 뭣을 지원한다는 거요? 무슨 시범 작목을 지원해서 해주는 거요?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농촌에서 영농 4-H 회원들한테 500만원씩 줘서 농촌에 있으면서 소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다 지원해 주는 과제 사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팀이나....

이것이 지금 몇 년전부터 국비를 지원해서.

몇 년전부터면 뭔 사업을 했어요?

축산도 하고, 원예도 하고,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한 사람 앞에 500만원씩 주고 해서 영농 4-H회원들이 과제활동 할 수 있도록.

정산서나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정산서 받고 있어요?

예.

323페이지 여기 농기계 관계로 해서 도 단위 농기계 교육 참석, 농기계 수리 사전 교육, 327페이지 농기계, 325페이지 농기계 현장 교육 실습, 326페이지 농기계 현장 이용 기술, 이렇게 교육이라고 해놓고 분산을 해 놨단 말여. 물론 목에 따라서 틀릴지 몰라도.

그게 한 가지 사업이라도 사업비를 한군데다 하질 못하고 나눠져서 그렇습니다. 일반보상금 같으면 산학협동 농기계 수리 현장 교육 보상은 뭐냐면 여름방학으로 장계공고 기계과 학생들하고 마을 순회하면서 무상 농기계 순회 수리를 하는데 참석한 학생들 밥값을 보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 밑에 산학 협동 농기계 순회 수리 사전교육 보상은 같은 사업인데 나가기 전에 기계화 학생들을 사전에 저희 센터 교관들이 교육을 시킬 때 밥값이고요. 다음에 중간에 있는 도 단위 기계화 영농 교육은 희망자들을 도 농민 교육원에 교육 입소시키는데 일부 보상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같은 교육인데 강사 수당은 강사 수당대로 재료는 재료대로 나눴기 때문에 놉이 3개 정도 나눠져서 있습니다.

단어라고 하는가 명칭이라고 하는가. 농업 기계라고 해야 맞는가요?

농업 기계가 맞습니다.

농업 기계라고 하면 농업 기계라고 해야지 어떤 때는 농기계라고. 농업 산학협동조합? 산학 구심체인가요?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

이것도 농업이 들어가야 돼요? 농업이 산학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명칭이 정해져서 내려온 것입니다.

농업 산학 심의회로 정해졌어요?

농업 산학 협동 심의회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해서 준칙 안이 내려와서 저희들 군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상금이라고 해놓고 사례금이라고 써놨어요?

농산물 소득분석....

알았어요. 그만 해요. 보상금이면 보상금이지 느닷없이 사례금이야. 내가 잘 몰라서 그런가 334페이지 가축 방역 무인 소독 시스템 보급 또 돼지 사육 환경개선 이것은 축산과에서 할 일 아녀? 기술센터에서 할 과목입니까?

산림축산과 축산 분야에서 하는 것이 불특정 다수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축산기술 연구소에서 새로 개발된 기술을 국가 시범사업으로 책정해서 국비 50%를 더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범적으로 해서 농가들한테 파급을 시켜라. 그런 취지로 1개소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 설명서를 보면 최소한 가축방역 무인 소득 시스템을 줄라면 소를 20마리 키워야 하고, 돼지를 500마리 키워야 하고, 닭을 2만 마리 키워야 하고 이런 농가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 농가를 골라서.

없으면 예산이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중앙에다 그런 규모 농가가 없으면, 그런데 거의 그런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신청이 되었고, 없으면 저희들이 조금......

전국적으로는 얼마든지 있겠지. 장수군에 있냐? 그런 얘기여.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요? 아까 우리 양종인 위원 얘기하고 중복되는가 몰라도 348페이지 급속 냉동 결건조기 구입 이것 하고 아까 설명했을 때 마이크로파 건조기 하고..

틀립니다. 아까 제가 질문 요지를 잘 못 알아 들었는데요. 마이크로파 건조기는 열 건조기고요.

알았어요. 아까 그 식으로 했다니까............. 339페이지 시설비 사과 시범포 9억 5,800만원을 들인다는 것은 어떻게 진다는 거요?

사과단지에 체험학습장을 설치하려고 국비 지원을 내년에 받아서 거기다 방문한 사람들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짓는 그런 사업입니다.

341페이지 퇴비는 무슨 퇴비인가요? 퇴비 한 포대에 4,500원씩 700포.

사과원 관리운영에 퇴비요? 거의 혼합 유박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것 아니예요?

지금 현재 장수에서는 나오는 것이 없고 타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농업소득과에서는 한 포대에 2,800원씩 하는 퇴비하고는 완전히 틀린가요?

농업소득과에서는 2,600원, 2,800원짜리는 양이 엄청 많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혼합 유박을 썼습니다. 내년부터는 맞춤퇴비 쪽으로 시용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과시험포 감사 때 소득분석이나 경영분석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금년도 경영분석이 조금 사과가 미판매분이 있어서 그것 되면 정확히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말 안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득분석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대단히 미안하지만 자체적으로 하면 신빙성이 얼마나 인증이 되겠어요?

저쪽 군청에 세입부서하고 감사부서, 의회사무과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하는 그런 자체분석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하는 것이면 정확하게 해야지 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안 된 말로. 사이버 팜 그거 몇 년까지 계속됩니까?

사업을 언제까지 할 꺼냐고요?

아직 기간은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세를 봐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그런 사업 같으면 계속할 그런 계획입니다.

계약할 때 몇 년 계약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금년에 1년 단위로 해서 내년까지도 1년 단위로 계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합니까?

1년 단위로 하는데 내년까지 해보고 지금 올해 참여했던......

그 사람들 의견 아니요?

1년 단위로 그 사람들 것입니다. 참여했던 사람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올해 분양 받은 사람들은 280명이 설문지를 다시 돌렸는데 100% 다 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그중에 일부가 조금 3년이나 5년 단위로 해서 조금 가격을 낮춰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봐라.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현 위원님.

김흥섭 위원입니다. 어떻게 올해 특별히 더 2004년도에 자산 취득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총액 여비 숫자보다도 더 많은 것 같은데, 행사용 천막은 지금까지는 없이 살았어요?

저희들이 금년 가을에 사과 그리기 대회 그런 것을 한번 치러보니까 거기가 다른 모든 여건은 괜찮은데 어린 애들이 와서 그늘이 없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시험포에서 사과 그리기 대회라든가 꽃 축제라든가 이런 것 행사를 할 것 같으면 그늘이 꼭 필요하다 싶어서.

필요하니까 넣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없이 지냈었다? 다음에 313쪽에 지역 특산주 상품화 사업 8,000만원중에서 4,000만원과 4,000만원 이렇게 나눠지는데 도비는 여기서는 왜 못 받는거예요?

그 사업은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것인데 중앙에서부터 옵션이 도비는 빠지고 시군비로.

그런데 이게 지금 특산주죠? 오미자주나 가시오가피주 이거 작년부터도 추진하던 사업인데 이거 너무나 늦게 뛰어들어 가시오가피는 종류가 아마 수십은 몰라도 상표 이름이 다른데가 상주꺼다 어디꺼다 해서 어쩌면 수십이라는 얘기도 맞을지 몰라요. 이렇게 늦게 뛰어들어도 괜찮겠어요? 막차 탄 것 아니예요?

차별화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센터쪽의 설명을 들으면 홍콩 가서 학술 발표하고 미국 가서 발표하고 특허까지고 낼 것 같은 얘기가 있었는데 추진상태는 그냥 그런 상태인 것 같고.

가공사업이 약초 관련 오가피라든지, 오미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산자 영농조합 법인이 각각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오미자는 오미자대로, 오가피는 오가피대로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11월달까지 해서 오미자, 오가피 영농조합 법인이 가공사업은 통합법인을 만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장계 농공단지 쯤에 부지를 한 2,000평 내지, 5,000평 만들어서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통합법인 해서 모두 수용을 하자. 그래서 통합법인의 구성요건은 생산자들이 한 60% 참여를 하고, 농협하고 일반 외지 자본까지 포함해서 40% 정도 구성해서 가공 유통은 전문성을 가진 측에서 맡고, 원료 조달이라든지 공장운영 상태 감사라든지 하는 것은 생산자쪽에서 맡고 하는 쪽으로 잠정적인 합의를 봐서 지금 정관 초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진행상태야 정확히 앞으로도 보면서 알기로 하고, 그나저나 마음이 그런 것은 혹시라도 잘못될 우려가 있지 않냐.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음에 397쪽에 농민단체 해외연수가 아까 강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03년도에 해보니까 효과가 결과에 대한 측정이나 분석은 못한다고 하지만 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내용은.........

왜 그러냐면 ‘03년도에 2,000만원 이였는데 ’04년도에 5,000만원을 책정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책정을 한다는 것 자체는 대단한 효과다. 꼭 그렇게 농민들을 해외에 내보내 봐야겠다. 싶은 생각이니까 이렇게 ............ 물론 이것이 농민대학 하고 연계가 돼서 거기서만 전적으로 가는 것이니까 기타 농민들은 농민대학 학생이 아닌 사람들이야 나가지도 못할 입장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올해 11월 10일경에 5박 6일로 다녀왔는데요. 제가 인솔을 했습니다. 군에 여비가 없어서 우선 자비로 참관을 했는데 현지에 가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전부다 컴퓨터 슬라이드로 지금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농민대학에서 귀국보고회를 한번 했고, 내일 장수사랑 자치대학에서 농민단체 해외 연수 갔다 온 귀국보고를 한 40분에 걸쳐서 내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칼라 프린터의 여건이 안 좋아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귀국보고서를 한번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농민들 생각이 가서 현지에 있을 때 생각하고 돌아올 때 생각하고 상당히 많은 변화된 모습을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320쪽에 민간자본적보조 영농 4-H회원에 시범영농에 500만원씩 2명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도 적고 또 돈은 너무 많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람을 골라서 주는 거예요?

이것은 영농 4-H 회원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기 전 단계라든지 아니면 거의 부모님 농장을 같이 경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립하기 전 단계라든지 아니면 자립을 한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 회원들의 과제 자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산서에 금년도 지원된 회원이 김민수 회원인데요. 거기는 자립을 하면서 이 자금을 유용하게 쓴 경우도 있고, 구락리 김진철 이라는 회원이 있는데 그 회원도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이 과제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별도의 사과원을 조성을 하고 그런쪽에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324쪽에 인터넷 작목 화상정보 시스템 구입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인터넷 화상정보 시스템은 중앙에 시험 연구소하고 농가 컴퓨터 하고 직접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에다가 카메라를 달아서 내가 예를 들어서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농가인데 표고버섯에 대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병이 나온거라든지 상태를 사진을 찍어서 비춰주고, 다음에 연구소에 전문가를 인터넷으로 불러냅니다. 그러면 같이 화상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농가하고 중앙에 연구소나 시험장 전문가 하고 화상 토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재료비입니다.

아이디어도 좋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326쪽에 경영상담 장비구입도 비슷한 성질들이죠? 다음에 332쪽에 보면 순수 초순수 제조 장치를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건 증류수인데 지금 기존에 썼던 증류수는 1차 증류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물을 끓여서 이렇게 나올 때 찬물을 여과시켜 보내서 주전자에 찬물이 있으면 주전자에 물이 고이듯이 그것만 증기로 나가는 것을 받는 것이 증류수라고 하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여과를 시키는 겁니다.

순수, 초순수 이것이 학술적인 명칭입니까?

예. 이건 기계 명칭입니다.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아까도 처음에 제가 얘기를 했지만 자산 취득비 관계가 여러 항목이라고 했는데 다들 정수 물품 승인이나 또 정수 물품 여부인지 이런 것은 확인을 했습니까?

승인은 사전에 다 받았습니다.

정수 물품이 해당된 것만 승인 여부는 다 거쳤다. 이 말이죠? 331쪽에 재해 상습 논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해요?

거의 장수는 재해 상습논이 습답입니다. 습답에다가 암거 배수 시설을 해서 건답으로 만드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두 개소를 했습니다. 장수 용계 한군데 하고 계남 고기하고 두군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습답을 개량 시킨 것이다. 다음에 장수 사과단지 조성사업에 4억 6,000만원인데 이거 그 밑에 유실수 관수 관리시설 1,800만원이 그런다고 하는데 이것도 신규로..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장수 사과 단지조성 사업은 금년에는 지금 55ha가 추경까지 해서 예산이 섯고요. 내년에 50ha만 금년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유실수 단지에 관정사업은 예를 들어서 사과라든지 배는 명분 있게 지원이 되는데 장계 쪽에서는 복숭아라든지 소규모로 하는 포도, 자두 이런 곳은 관수시설 등이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그런 복숭아 농가라든지, 포도 농가라든지 아주 산발적으로 영세 소규모 농가들의 기타 과수에 지원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50ha 라는 것은 기존에 되어 있는..

아닙니다. 신규조성 사업입니다.

다음에 348페이지 하나 더 봅시다. 거기도 자산 취득비 관계가 있는데 급속 냉동 결건조기 이건 어떤 곳에 쓰는 것이며, 용도는 어디이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산물 가공교육장 시설이 금년에 완공이 됩니다. 여러 가지 농산물 가공 연구를 할텐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특히 산채류, 취나물이라든지 고사리 같은 것은 제철이 지나면 삶아서 까맣게 말려서 나가는데 이것은 급속냉동 건조를 해서 푸른색이 나게 새로 가공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중국같은데서 들어오는 두릅이나 고사리 보면 영장처리를 해서 녹색을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먹어보면 향도 없습니다. 그런데 급속냉동을 시켰을 경우는 본래의 향은 좀 떨어지더라도 맛이라든지, 색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지가 되는 것으로 봐서 좋습니다. 예를 들면 성분 파괴가 안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내에다가 설치해 놓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농가 지원이 아니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해도 위원님.

양해도 위원입니다. 물어볼 내용이 너무나 많아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을 좀 한번 보면, 전체적으로 ‘03년에는 6억 3,000만원 정도가 세입으로 잡혔었고, ’04년도에는 7억 5,500만원. 그래서 늘어나는 것이 1억 2,500만원 인데, 내가 판단했을 때는 사과 체험관을 우리가 국비를 5억을 갔고 왔다라고 하면 그것을 계산한다고 하면 전혀 우리 기술센터가 되었든, 농업소득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너무나 손을 놔버렸다. 나는 그렇게 본단 말여. 그리고 세출을 보면 32억 3,500만원을 ‘04년도에 세출이 되고, ’03년도에는 37억 7,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런 사업을 하면서도 약 5억 4,000만원이 줄어진 기술센터의 사업비를 놓고 봤을 때, 과연 기술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냐? 나는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국·도비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국·도비는 상당히 규모도 적고, 영세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의 불특정 다수 농가를 대상으로 보급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범사업이 주가 되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그런 사업들이 자잘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 국·도비 확보 전략은 그런 시범사업 차원을 벗어나서 농가한테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쪽으로 많이 발굴했습니다. 그 결과가 금년도 추경에서 어떤 산채류 단지 조성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지금 국비 보조 50% 사업으로 해서 19억 5,000짜리를 지금 사실은 2004년도에 38억 짜리로 요청을 했는데 금년에 지금 19억 정도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 쪽으로 주로 하다보니까 올망졸망한 것이 조금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각성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04년도에 사업 내용을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 아까 김흥섭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재료비, 행사 실비보상금 이걸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말하자면 실험하거나 연구하고 농가에 투자된 것이 별로 없는 거요. 이게. 전부 무슨 보상금이니 뭐이니 이렇게 해서 기술센터의 기능이냐? 그 얘기여. 어떻게 보면 누구를 어떤 단체 찾아서 도와줄 것이 없는가? 이런 연구만 하고 앉아 있는 거요.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왜 우리 기술센터가 그렇게 전락이 돼버린 거요?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참가보상 이런 것들은 금액은 얼마 안 돼지만 세목이 보통 적게는 세군데, 많게는 네군데, 다섯군데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 표시만 많이 됐을 뿐이지..

자성을 해야 돼. 변명 보다는 정말 자성을 해야 돼. 세입을 한번보세요. 세입을 보면 사이버 팜 운영해서 거기에서 1억 6,800만원, 그 밑에 800주 3품종 700주 1품종 해서 이것이 합쳐서 2억 1,000만원인가? 사이버 팜으로 인해서 나간 수입 외에 우리 시험장에 심어져 있는 것이 합쳐서 5,100만하고 하고 2,400만원이고 그러면 이것이 7,500. 그렇다고 하면 2억 8,500만원해서 사과시험포에서 내년도 사과 수입으로 2억 8,000만원을 잡는다. 그런 말씀 아닌가요.

금년도 예산결산액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과연 이 비용을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보면 약 1억 6,000만원,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을 놓고 봤을 때 그 면적을 가지고 그것이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밑에 1,700원 곱하기 30,000kg, 1,200원 곱하기 20,000kg,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합쳐서 5,000kg 하면 예를 들어서 5,000상자죠? 10kg로 하면. 5,000상자면 얼마인가요? 1,700원하고 1,200원으로 계산한 이유는 뭐요?

그것은 추석하고 추석 후에 가격을 내놓은 것입니다. 전국 평균가격을 지금 적용해 놓은 것입니다.

물론 세입을 너무나 과다하게 세입을 잡을 수는 없지만 통상적이니 지금의 우리 거래된 2년을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친다고 하더라도 이런식으로 세입을 잡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입 예산 관련부서가 따로 있는데 한번 기본예산에 잡혔던 세입예산을 가격이 하락 했다던지, 농산물이 흉작이 들어서 세입을 못 채웠을 경우는 상당히 부서 간에 마찰이 생깁니다.

마찰이 생긴다라고 하지만 세입을 갔다가 의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적게 세입을 잡아야 될 이유는 없는 것 아녀.

의도적이라고.........

의도적이지. 왜냐? 금년에 말하자면 2억 8,000만원 정도의 사과 사이버 팜에서 세입을 올려놨어요. 그러면 금년보다는 내년도에 나무가 더 컸어. 어떻게 보면 최전성기여. 이런 것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금년에 도합 예를 들어서 못 팔고 있는 사과가 들어 있어요. 그런 것을 놓고 보더라도 약 3억 정도는 도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정도의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세입을 갔다가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여.

이것은 어느 정도 추정치가 벗어나서 가시권에 들어오면 추경 때 언제든지 합니다. 금년에도 세입예산 편성 추경에 지금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 기본 예산 때 무리하게 욕심껏 잡아놨다가 세입목표액을 못 채웠을 경우도 저희들은 간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말씀을 드리면 한 구간을 갱신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이 현재 그렇게 과연 썩 좋은 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그것을 보접 갱신을 하려고 그런 일부 구간도 우리가 고려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입이 책정이 된 걸로 그렇게 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과시험포는 물론 여러 가지 실험도 해야 되고 기능이 떨어진 것은 말하자면 빨리 품종 갱신도 해야 되고 그러지만 그런 것을 너무나 자꾸 실속에 쉽게 얘기하면 실패를 봐 가면서 어떤 그런 부분을 품목을 선택을 한다던지 품목을 선택을 한다던지 예를 들어서 안되면 바꾸면 되지. 이런 사고를 가져서는 안된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은 하나의 모델여. 그러면 다른 농가들은 말하자면 품종 선택을 잘해서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 사과시험포 전체 어느 한 구간이 품목을 선택을 잘못해서 어떤 맛이라든지 수확이 떨어진다고 해서 품종을 자주자주 변화를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여.

그런데 그것은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사과 농가들이 품종 선택을 잘한다고 하는데 사과 농가를 한 10년 이상 지은 사람들은 새로 나온 신품종에 대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민감한 정도는 거의 상상을 못할 정도로 민감합니다. 그래서 검증도 안 된 부분들을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해서 사과 달아보고 3년이나 4년 후에 잘라낸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험포에서 소면적이나마 검토를 한 다음에 농가한테 보급되는 체제로 가자. 해서 지금 그런쪽도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체제는 거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한 구간을 품종 갱신을 지금 품종 갱신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때 당시만 해도 농가들도 굉장히 품종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심었고 시험포도 심었는데 막상 사과를 다뤄보니까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인정을 안해줍니다. 농가들은 시험포보다는 빨리 베어내죠. 아니다 싶으면 빨리 베어 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3개 품종을 지금 잘라낼 품종이 있습니다.

아무튼 사이버 팜에서 2억을 잡고 그 밑에 말하자면 7,500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5,000상자를 계산하고 상자당 15,000원씩을 계산해서 7,500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거요. 그래서 이 수정에 세입부분에 다시 검토해서 하시라고. 사과를 예를 들어서 한 상자에 15,000원씩을 계산해서 7,500만원을 세입을 잡아놨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요. 요즘 사과 한 상자에 15,000짜리가 어디에 있어?

그런데 저희 시험포에 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시험포에 모수포 저쪽 남쪽으로 있는데는 여러 가지 품종을 60여 가지를 심어 놨기 때문에 수확기에도 상품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기술센터가 기술 부족하다는 소리는 못하고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여. 한 상자에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35,000원이나 예를 들어서 30,000원을 받고 지금 팔고 있는데 우리는 15,000원에 사과를 만들어 내는 놈의 사과밭이 안 되는 것 아녀. 그리고 유리온실 운영이라든지 안개꽃 조직 배양 우량 분묘 사업이 금년에 ‘04년도에 세입이 없는데 그것은 왜 빠졌어요?

그것은 지금 사업 전환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개꽃은 우리 관내에서 재배 농가들이 줄어서 안개꽃 모종 수요가 금년부터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타치스속으로 품목을 바꾸고 있습니다.

품목을 바꿨으면 어떤 품목을 바꿨다 하더라도 우량 분묘를 해서 분양을 했을 때에 거기에 세입을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지.

그런데 조직 배양이라는게 금방 품목을 바꿔서 1년 내에 나온 것이 아니고 상당부분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각종 단체에 어떤 ....................(청취불능) 양성하고 거기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거기에 매달리다가 보니까 이런 사업을 못하는거여. 이런 사업을 못해.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시간이 쫓겨서 그때그때의 순환 변경이라든지 어떤 상황을 전개를 하질 못해. 그리고 31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세입세출을 한번 보세요. 311페이지. 311페이지를 보면 지금 운영비 경상적 운영비를 보면 ‘03년도에는 7,600만원 정도 운영비가 세워졌었는데 지금 1억 1,900만원이라고 하는 운영비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말하자면 늘어났냐? 그 얘기요.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것은 지금 농업기술센터 총괄 운영인데요.

약 4,000만원 정도가 늘어난 거여. 4,000만원이 더 늘어났지.

세목별로 보면 부서운영비가 1,155만원 늘어났고요. 일반 수용비로 해서 소모품이 770만원, 신문구독료 200만원, 커텐 제작이 농민상담소하고 사과 과학관 8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게 과다한 말하자면 총액예산을 갔다가 세워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312페이지 한번 보세요. 농촌진흥공무원 한마음 체련대회 10만원씩 해서 33명이 말하자면 행사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행사를 하길래 한사람 앞에 10만원이나 책정된 행사가 되나요? 1인당 10만원. 너무나 과다한거 아녀?

금년에 처음 도 기술원 주관으로 해서 각 시군 지도직 공무원들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체련대회를 금년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가서 보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나 추접스럽게 나가니까 굉장히 그것도 안좋은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도 시군별로 하나의 경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정도는 세워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활동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330만원 세워본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과다한거 아니냐? 그 얘기지.

금년에는 저희들이 나가면서 츄리닝 같은 것도 각자 개인부담해서 나가니까 그런 것이 조금 직원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어차피 거기 나가면 있는 옷 아무거나 입고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통일해서 츄리닝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공통경비는 없고 해서 각자 직원들 부담해서 나가니까 안좋게 생각하고.

그 밑에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참석 보상 40만원 곱하기 6개서 3회인데 어떻게 어떤 대상자들인거요? 이게?

이건 읍면에 상담소가 지금 6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연 3회 정도 이장이라든지 관내 농민단체 회장단이라든지 간담회할 때 식사제공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품목별 연구모임 교육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가 그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해서 말하자면 세 번 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농업소득과도 보니까 물산전에 참가를 한다던지 뭣하는 것이 외부 차를 쓰는 것이 아니라 군청에 버스를 사용하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전부다 일반 관광버스를 이용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 놓은 건가요? 왜? 우리 을 그렇게 활용을 시간차를 맞춘다던지 일정을 제대로 맞추면 활용할 수도 있을텐데 왜 이렇게 돈을 이렇게 40만원씩이나 계획을 세운거요?

100% 학습 교육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군청 차량 쓰기가 꽤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군청 대형 버스 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군청에서 버스 사용하는데 아무나 민간인들한테 대여하는 것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을 견학시키기 위해서는 군청 차를 쓰기가 어려운 걸로 판단이 돼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주관은 말하자면 기술센터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 아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317페이지 농촌지도자 시범영농 지원사업 아까 사업내용은 더 묻고자 하진 않는데 이것은 민간자본 보조로 이렇게 돌려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그건 민간자본보조로 돌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경상보조 성격보다는 자본보조..........

32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농기계 교육장 플래카드 설치대 해서 50만원, 또 그 밑에 농업정보기술 홍보물 게시대 100만원, 또 어디 보니까 사과시험포 입구 플래카드 게시대 설치해서 여기는 2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동안에 게시대가 없고 설치대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아서 느닷없이 이런 사업을 하는 거요? 어떻게 된거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사과시험포 입구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게시대가 없다 보니까 나무에다 플래카드를 붙이고 하니까 보기도 않좋고 그리고 사과시험포 여러 가지 행사가 가끔 있거든요. 그 앞에다가 들어가는데다가 홍보물 게시대를 만들어서 고정 게시대를 만들어서 플래카드를 게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250만원 시험포 앞에 게시하도록.....

여기 예산서를 보면 건설과에서 말하자면 내년도에 게시대를 4개소를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어.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예산이 350만원여. 여기는 점잖게 250만원만 세웠어. 그렇다고 하면 건설과에서 어디다가 뭣을 하기 위해서 4대를 세웠는가는 모르지만 거기하고 절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냐 싶어요.

그것을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게시대가 건설과 378페이지 보면 350만원씩 해서 4개소를 설치를 한다고 해놨다고. 4개를.

건설과에서 세운 것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농업 정보기술 홍보물 게시대는 어디다가 세우려고? 100만원 해서 이것은 어디다가 세우냐고.

그것은 노하리 센터 사무실내에다.

이것도 말하자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아니라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녀? 예산계장! 327페이지 농업 정보기술 홍보물 게시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시설비로 가야되는 것 아니냐 그말여.

이것은 자산취득비 성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농민 상담실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종 팜풀렛이라든지 시책 홍보자료라든지 비디오테잎 같은 것을 캐비넷 속에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픈된 게시대입니다.

밖에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예. 특산품이라든지 각종 홍보 구입자료 같은 것은 다 오픈을 시키는 자산취득비 성격이 맞습니다.

그리고 324페이지를 보면 농업 산악협동 심의회 참석수당을 7만원을 주고 또 그 밑에 보면 325페이지를 보면 농업 산악협동 심의회 참석 보상을 말하자면 주고 그러던데 거기 참석수당 7만원을 주면 그 속에 다 밥값이랑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여. 그런데 왜 말하자면 수당을 7만원 주고 밥값을 보상을 해주고 그렇게 되어 있는가?

그것은 같은 내용인데 수당하고 보상은 지급대상이 틀립니다.

왜 지급 대상이 틀려?

산학 협동 심의회는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심의위원들이 와서 예산에 확정된 사업자를 선정한다던지 또 시책을 발굴할 때, 연초에 한번 오고, 평가를 할 때 그런 심의위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분들은 7만원씩 수당을 주고 그 뒤에 있는 참석자 보상은 지금 산악협동 심의회 내에 전문별 분과 위원회가 3개 분과가 있습니다. 사과분과, 환경농업 분과, 유기 분과가 3개가 있는데 그 분들은 거의 오후에 불러서 자문을 받고 그러는데 그 분들은.....

오후에 불렀던 어쨌든 간에 13명이 글자도 안틀려.

예산편성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람도 13명이고 똑같아. 왜 그런데 보상비 주고..........

공무원 포함해서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중앙에서 일괄 국비 배정을 하다보니까 예산 부기 맞추느라고 13명씩......

하여튼 참 내용이 뭣이 뭣인지도 모르겠어. 도대체가 하도 조금씩 이름만 살짝 바꿔서 붙여버리고 붙여버리니까 내용도 모르겠어. 그리고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 시스템 구입 이게 120만원, 4개소인데 이것은 어디 어디 작목반이고....

그건 아직까지 대상자는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이건 말하자면 정보시스템 구입이라고 하면 컴퓨터 구입을 한다는 얘기인가?

컴퓨터가 아니고요. 기존에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농가중에서 화상 통화를 할 수 있는 재료를 구입해서 거기다 부착해주는 그런 재료비입니다.

여기 보니까 농가경영 상담용 텔레비전 구입하는데 무슨 텔레비전이 200만원이나 되는거요? 벽걸이용 텔레비전인가?

그건 저희들이 품목별로 각종 비디오라든지 CD테잎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영할 수 있는 화상기를 구입하려고.

344페이지 우리 음식 연구회 향토음식 개발 500 곱하기 1개회 500만원. 아까 여기에 향토음식 연구회 음식개발 지원 차원에서 급속냉동 결 건조기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지?

그것하고 연관은 있는데 연관은 되는데....

그걸 사놓기는 사놓는데 생활 개선회에서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습이라든지 뭣하고 하니까 필요는 하는데 그런 막대한 3,500만원이라고 하는 그런 기구를 사가지고 얼마나 사용하겠느냐? 그래서 나는 걱정이 되는거요.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런데 그것은 투자대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게 지금 일반 가공용으로 되고 여기다가 2,000만원만 더 보태면 굉장히 큰 것을 삽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험 연구용, 교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것을 사면 얼마나 되는가?

이거 한 6,000만원 정도 주면 일반 가공용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줄이고 줄이고 줄이더래도 기능은........

더 이상은 못 줄인다?

예.

아까 나도 그걸 물어 봤었는데 거기서는 급속냉동을 시켜서 그것 제품을 ..........

냉동실 같은데다가 집어 넣어두면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쑥 같은 것을 삶아서 거기다가 급속냉동이라든지 냉장고에다가 넣어두면 항상 푸른 것처럼 그런 것이지.

그것이 왜 가능하냐면 그전에는 유통시설이 냉장이나 냉동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수에도 지금 이쪽 싱싱마트라든지 코스코마트라든지 하나로마트 보면 신선한 채소를 24시간 냉장, 냉동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운반만 냉장, 냉동 시설을 이용한다면 그런 사철 푸른 산채류를 충분히 공급하고 판매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음식연구회 곧 향토음식 시식을 곧 하는데 이것이 지금 그때의 비용이 500만원이라는 얘기인가?

그것은 지금 업무분담 하면서 의료원에 있던 업무를 저희들이 이관 받은 겁니다. 향토음식을 의료원에서 하다가 토속음식이라고도 했다가 향토음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군에 대표음식 개발이라든지 보급은 센터 생활개선 담당에서 해랴. 해서....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 위생계에도 예산이 거기에도 있어.

금년도 예산은 섰는데 예산은 인계를 못 받고 업무만 인계를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다 하려고.

그리고 전통한과 344페이지 전통한과 사업장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지원해가지고 1개소 1,000만원여. 거기에다가 전통한과 사업장 디자인 개발비 및 포장재 지원을 1,000만원 해준다. 그런 내용이죠?

이건 수정예산에 재요청을 해 놨습니다. 이건 전통한과가 아니고요 김치 포장재로 사업을 바꿔서 수정예산에 다시 요청을 해 놨습니다.

이것을 깍아 버리게 생겼으니까 그러지?

아닙니다. 그건 김치도 꼭 포장재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김치로 수정예산 요구로 해 놨습니다.

또 347페이지를 보면 전통한과 사업장 품질 향상 시설 보완해서 거기는 또 2,000만원여. 여기는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을 던져 주는 것인지 자부담이 뭣이 있는 것인지 말하자면 산출 근거도 없이 2,000만원 곱하기 1개소해서 2,000만원여. 이렇게 예산을 퍽퍽 돈 1,000만원, 하기는 억 소리 보다는 낫고만은 예산을 그렇게 팍팍 써도 되는 거요?

부기를 정확히 달아서 자부담 시킬 부분은 시키고 자부담 표시가 안 된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기술센터는 전반적으로 이실직고를 해야 될 것 같아. 깍아 낼 부분은 과감하게 이 부분은 지우시오, 이 부분은 꼭 살려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대목이 나와야겠어. 기술센터는. 여기 보면 다 필요로 하지. 그런데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업들이 아까 같이 주면 사업하고 안주면 사업 안한다는 식이고 말하자면 깍을 것을 예상하고 사업비를 턱턱 올리는 것 같아. 그리고 일반운영비 여성 농업인 능력개발 강사수당 15만원 곱하기 1명하고 그 밑에는 농산물 가공교육 강사수당 13만원 해서 식비하고 있는데 강사수당은 비슷할텐데 어떤데는 15만원 주고 어떤 사람은 13만원 주고 그런 것은 왜그래? 왜 가격차이가 어떤 사람은 예뻐서 더 주고 미워서 덜 주고 그런 거여?

강사활용 시간에 따라 조금 회수하고 관계없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3만원으로 맞추면 안 되는가?

강사가 일반하고 특별하고 구분이 되다 보니까 특별강사 같은 경우는 15만원이 계상이 된 것 같고 그렇지 않은데는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연구 모임이고 뭐이고 작년에 없었던 것이 금년에 예산이 올라오고 도대체가 연구 모임이 대체 어떤 연구를 하는 것인지, 단체에 돈을 주기 위한 하나의 명목을 만들어 놓은 것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연구 모임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민대학 있지. 뭐 있지. 연구 모임 또 있지. 자치교실 있지. 기술센터는 고도의 정보라든지 기술을 갖지 않으면 도저히 예산을 들여다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판단할 적에는 어느 부분은 과감하게 들어 주시오. 우리도 골치 아파요. 그렇게 예산을 요구를 해야 돼. 이상입니다.

김흥섭입니다. 반동형 비닐하우스 자율 측창 개폐장비 이렇게 읽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뭐하는거예요?

그건 현재 비가림 하우스 있잖아요. 여름에만 농사를 짓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른 봄부터 늦가을, 초겨울까지 비가림형 하우스 한 동으로 되어 있는 하우스에 비닐을 씌워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름에 보면 농가들이 걷어 놨다가 비가 오면 정신없이 가서 덮고 가고 하는데 모터를 달아서 하우스 안에 온도 센서를 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예를 들어서 20도만 되면 닫혀라. 열려라. 한다던지. 그것을 하는 것인데 단동형에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 힘을 빌려서 한 것이 아니라 전부다 사람 손이 했는데 아마 진흥청에서 연구를 해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해보라는 그 사업입니다.

예. 이해가 됩니다.

업무보고 때 보면 장수사랑 지방자치제 운영했는데 그것은 없어졌습니까?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자치학교는 저희들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센터 직원 한사람한테 정원 가산금이 얼마 책정되어 있어요?

이도형 3만원입니다.

33명인가요?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324페이지 산악 협동 심의회 플래카드 제작 1개 제작하는데 5만원을 준다?

그정도 갑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흥섭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범사업이 재해상습 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습지 논. 두 번이나 시행을 했으면 시범사업 글자를 빼고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이 아닌 농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들어가야지 세 번째도 시범사업입니까?

중앙에 지침을 보면 5년 동안으로 되어 있는데 한 2년이나 3년만 시범사업을 하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습지 논에서 건답으로 바뀌어서 토양의 성질이 바뀌는데 건답 성질로. 구체적으로 미생물 사항이 바뀌고 한다는데 한 5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결과가 올해 설치해서 올해 물이 안차니까 건답이 됐다. 그런 느낌을 경작자는 들지만 기술자들이 판단을 하면 그 결과는 한 3년 내지 5년 후에나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신규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앞으로도 한 2, 3년은 있는데 전라북도 사업이 한 3개정도 밖에 안내려 와요.

시범 사업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경지정리를 해놓고도 습지가 돼가지고 그것은 군 사업이라도 사업을 해야 될 처지인데 지금도 제가 알기로 두 번째 시범사업을 했는데 또 금년에도 시범사업이라서.

이 사업이 사업비도 많이 들어간 반면에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다가 농업기반공사 시행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돌려달라고 상당히 강하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가 연구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농가 실증 결과가 안나와서 계속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로 이 사업이 넘어가면 많은 농가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로 이 사업을 넘겨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물 빼는 작업인데 물만 빠지면 자동으로 되잖아요. 학술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가 몰라도 제 생각에 의심나서 물어본 것은 이것은 시범사업이 계속 과장님 말처럼 5년간 시범사업을 해야 된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3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지금도 시범사업을........

그런데요 5년 동안 계속 1년에 하나씩 준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에 3개소나 4개소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그거 벼농사는 저희들이 사업을 거의 도에 떨어진 사업을 못가지고 옵니다. 산간부라서. 그래서 이런거라도 달라고 때를 써서 3년차 계속 들어왔는데 사실 시군에 5년 동안 하나나 들어오면 거의 많이 주는 겁니다. 14개 시군이니까 3년에 하나 들어오면 맞는데 저희들이 다른 벼농사 분야 사업을 못 가져오다 보니까 이 사업으로 대신 달라고 해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봐야겠어요. 안개꽃이 없고 해서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야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310페이지를 보면 일시사업 인부임해서 안개꽃 조직 배양료 순화관리 해서 140일짜리 한명, 안개꽃 초대 배양 업무보조 1명. 그러면 안개꽃 일시사역 인부임 없어져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

저희들이 모본 1,000본 목표로 300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그걸로 해서 920만원 정도 일시사역 인부임을 쓰고 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사양 사업이 돼가는 사업이라고 하면 없애야 되는 것 아녀?

안개꽃만 할 것이 아니고...

이 사업자체는 일시사역 인부는 안개꽃 조직 배양료 순화관리 하기 위해서 140일 1명을 쓴다. 그 얘기란 말여.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여.

조직배양실 운영 인부임인데요. 안개꽃을 안하는 대신에 다른 품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꿔 줘야지. 목을 바꿔야지. 묘목을 생산하지 않는다면서 왜 사역인부를 쓰냐? 그 얘기여.

안개꽃만 하지 다른 것은 다른 품목으로 작목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을 바꾸던지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지금 현재 맞춤비료가 맞는거여? 주문비료가 맞는거여? 확실히.

맞춤비료가 맞습니다.

맞춤비료가 맞는거여? 맞춤비료가 맞는데 지금 여론을 보면 그런거여. 축협 생산 유기질 비료 성분이 상당히 좋지를 않다. 왜 안 좋냐? 발효가 덜 된 것을 말하자면 공급을 하고 있다. 그 얘기여. 그래서 지금 관내에 있는 대단위 하우스 작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가격도 비쌀뿐더러 기피를 하고 있다. 그 정보 알고 있어요? 그 성분을 조사해본 사실이 있냐고.

없습니다.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유기질 비료 성분이라든지 발효성이 제대로 된 비료를 공급을 하고 있느냐? 그거 검토해 봤어요?

그건 비료가 나오는 시점에 따라 틀린데요. 지금 현재 공급되고 있는 축협 비료는 유사 유기질 퇴비 공장에서 나온 것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질이 우수하다고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로 우선 유기질 퇴비 구성물질 중에 우분이 60%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겨가 10%로 들어가 있습니다.

서병선 과장하고 대화하다가 보면 내가 져. 지금 보면 지금 많은 우리 장수읍 관내에서 고추라든지 오이라든지 이런 특화작목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청취불능) 사실이잖아! 왜 안 쓰냐?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장수 축협에서 나오는 유기질 비료를 가지고 씨앗을 넣으면 발아가 안 되고 썩어버린다는 거여. 왜 썩냐? 발효가 안 된 상태로 수요가 딸리니까 공급을 해서 안 된다. 그 얘기여. 그런 비료는 앞으로 맞춤비료도 공급이 딸려서 그런 상황이 전개되면 돈만 낭비하고 또 작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큰 손실이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철저히 분석해서 어차피 여기서 맞춤비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갔다가 제공을 하니까 이 부분은 철저히 하시라고. 가격도 비쌀뿐더러 발효가 미비 되서 씨앗을 넣어 버리면 썩어버린다는 거여. 그러니까 잘 검토하시라고.

예. 맞춤비료는 저희 시설 지원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한데 저희들이 맞춤비료 성분을 관리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별로 토양별로 시비 처방전을 보내서 축협에다가 이런 비료를 만들어 달라. 맞춤 퇴비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것이 농가에 나가기 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성분검사를 합니다. 필요하다면 작물재배 시험까지를 한 다음에 농가한테 공급하는 이중 안전망을 구축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03년도에는 가시오가피 지원이 들어갔지요? 지금 묘목 생산하고 있는가요?

예. 묘목생산도 하고 신규농가 식재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해 ‘04년도에는 없죠? 예산서에 안나왔네요.

예산서에 없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림부 38억짜리 약초, 오미자, 오가피, 고사리, 두릅 신청을 했더니 금년도 하반기에 19억 5,000짜리 국비 50% 보조사업이 떨어졌어요. 장수로. 그래서 오미자, 오가피, 약초만 넣고 고사리하고 두릅, 산채류는 도비 2억으로 .......... 그래서 그 예산이 늦게 떨어졌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을 못하고 2003년도 결산 추경에 넣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정상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 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를 안 했습니다.

가시오가피 이것을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각 지역에 보면 우리만 우리 것이 제일 좋은 것이고 우리만 이것 생산하는 것 같은데 지역에 나가서 보면 의원님들 밖에 나가면 늘 느끼는게 그건데 제품이고 술이고 지역마다 안 나오는데가 없이 다 나오는데 지금 그전에도 우리 뭐 소득사업을 한다고 두충나무 같은 것도 권장해서 묘목장사만 돈 벌었지 생산한 사람은 지금도 못 팔아먹고 그런 현상이 왔는데. 이것을 달리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건강식품 이것을 우리 가공을 저쪽에 넣는다고 했죠? 그런데 그쪽도 당연히 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지금 가시오가피도 묘목 생산한 사람은 지금 돈을 소문에 의하면 억대를 넘게 벌었네, 어쨌네 그런 소문이 있는데 심기는 권장사업으로 심어놓고 파란불이 켜진 것이 아니라 벌써 빨간불이 켜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제가 부여에 있는 건강식품 회사 직원을 만났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이것을 많이 만들어 내고 있는데 그 분도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가시오가피. 여기 장수 가시오가피 이걸 하니까 픽 웃어요. 이것만 우리 것이 진짜 가시오가피다고 하니까 웃으면서 그런 것을 하느냐고 하면서 전국적으로 자기 것 나쁘다고 하는데 한군데라도 가봤냐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장계 가시오가피 하는 사람 이택영씨 그 사람도 그 식품회사를 다녀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해마다 건강식품 가시오가피나 모든 건강식품 만들어 놓는데 수요가 떨어진답니다. 부여에 있는 공장에도 비상이 걸렸데요. 가시오가피 만들어 내는 곳에서. 장계에서도 팔아먹을 길이 없으니까 그 분들이 거기 찾아간 것 같은데 여기 이것이 우리가 권장사업으로 그렇게 해놓고 묘목은 그렇게 비싸게 팔고. 나는 이 얘기를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권장해 놓은 것도 잘못 되면 똑같이 우리가 사업을 해놓고 욕 얻어먹을 짓이고 또 욕을 얻어 먹는 것이 무서운 것 보다도 사업이 성공을 거둬야지 되는데 묘목 장사한테만 이렇게 비싼 묘목을 팔아먹게 센터에서 만들어 놓고 만일 그 나중에 심은 사람들이 전혀 팔아먹을 길 없고 망해버리면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질꺼요. 지금이라도 그것 하는데 있으면 가격 반이상으로 내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장수 것이 제일 비싸데요. 묘목이. 장수 것이 제일 좋아서 그렇다고 했더니 웃어요. 고개를 한쪽으로 돌리면서 참 답답한 소리 한다고 하면서 고개를 획 돌려서 웃더라고요. 건강식품 있는 사람이 계북 정의원 동생이 거기가 있어요. 그 분이 정확하게 해서 자세하게 알려주더라고요. 장계 사람들이 거기 찾아와서 한 것도 알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만 좋다고 이렇게 선전하지 실제로는 그렇게 선전할 것도 못되는 것 같아요. 강원도 같은데 많은 면적 재배해서 있는 것 그런 것 까지도 그분들은 파악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묘목을 그렇게 비싼 걸로 하여튼 외지로 나가는 것은 잡아 죽일 듯이 단속을 해가면서 이것 우리 장수뿐이니까 외지로 나가면 안 된다고 겁까지 줘가면서 했는데.

묘목 값이 초기보다 한 반절정도 가격을 떨어 뜨렸습니다. 금년 봄에 식재한 것이 한 2천원에서 2,500원. 좋은 것은 3,000원까지 받은데 내년도에 올해 주당 400원씩을 군에서 보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기본으로 금년도 공급가격에서 400원을 의무적으로 뺍니다. 그래서 한 1,500~1,600원대에 농가에 공급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감사 때 보면 군에서 보조해 준 것하고 자부담하고 같이 해서 했어.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돼. 지적사항에 넣었지만.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해준 것은 빼는데...

계산대로 하면 1,600원에서 400원을 빼야 돼.

묘목 값을 군에서 보조해 줬다고 해서 보조한 것은 얼마 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가격이 비싸다, 싸다는 못하거든요. 오미자 묘목 값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 봤습니다. 주당 160원까지 떨어 뜨렸는데 금년에 500원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손 떼어버리니까 올해 장수 두산리 같은데 동촌에서 생산한 것 500원씩 파는 농가도 있고 300원 파는 농가도 있고 묘목 값은 획일적으로 이게 얼마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오가피 묘목은 내년도에 공급될 묘목은 군에서 상당부분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라도 가격을 하여간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 장계 같은데 나가서 얘기 들어보면 가시오가피 재배하는 분들이 더 걱정을 하더라고요. 자기들 심어 놨기 때문에 나중에 판로나 이것을 성공을 해야지 되는데 더 걱정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묘목 우리가 비싼 것 구입해서 심었는데 그 사람들만 좋은 일 시킨 것 아니냐? 소문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다시 얘기합니다만 억대를 넘겨 재미를 봤다고 그런 소문이 나는데 그 사람들만 그렇게 했으면 절대 안 되지요.

센터를 운영을 보니까 답습행정이 거의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닌게 아니라 전문가나 그걸 갔다가 우리가 안하니까 이거 값어치가 얼마인지 실제 해왔던 관행으로 선심용으로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하는 부분도 솔직히 말해서 많이 있어요. 그런데서 앞으로도 퇴출 시킬건 퇴출시키고 제대로 농가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술센터 업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쪽에서 제가 봐서는 적어도 센터에서 각종 시범사업이라든가 어디 업무연찬회라든가 연구회라든가 행사 등등 엄청나게 많이 하기는 했는데 지금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농업발전기획팀이 만들어 지고 적어도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체계화 시켜나간다 하는 것은 우리 장수군에 제가 항상 얘기했던 몇 가지 품종을 선택적으로 집중적으로 특화 브랜드화 시키자고 하는데서 그게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즉 말해서 고추하고 깻잎하고 한우하고 또 오미자 하고 이것만은 집중적으로 개발시킬 만한 작목으로 선택해서 과감히 시도를 해나가자. 적어도 고추정도는 순연 동안 해왔으니까 인근 기후조건이 엇비슷한 임실이라든가 진안이라든가 여기는 엄청나게 지역에 브랜드화가 되었단 말이요. 시장을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진안 시장이 장계시장 다섯배가 크데요. 그 원인중에 하나가 고추시장이 활성화가 된 것도 큰 하나의 그런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데요. 지금 장계사람들도 고추 팔러 진안으로 가요. 차비 나오고 그만큼 받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정도는 집중적으로 한 품목을 개발 시켰어야 되지 않겠는가? 센터 업무에서. 우리가 사과시험포 저것만 가지고 매달릴게 아니라. 우리 따져놓고 봅시다. 몇 십년가도 흑자로 돌아서 질 않아요. 늘 외국에 연수 보내면 의식개혁 시키고 또 어떤 지역에서 그런 행사를 하면 홍보하는데 에너지 충전을 해서 발산을 해야 돼요. 홍보 되면 뭐 합니까? 홍보 된 것 만큼 무엇인가 얻어지는 것이 후속으로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식개혁만 되어 있어가지고는 못해요. 실천에 옮겨져서 무엇인가 개혁된 만큼 영양가를 만들어 냈을 때 값어치가 있는 것 아닌가요? 충전된 에너지를 발산을 해야 돼요. 그런 것이 너무나 아쉽게 그런식으로 체바퀴 돌듯이 계속 업무가 돌기만 하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고 저는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만 큰 틀에서 농업이 제대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 나가자. 이런 얘기요. 그래서 그 분야로 우리가 고사리니 오가피니 여러 가지 나열식으로 손만 데 놓고 지원만 조금 해줬다가 중간에서 얻어진 것도 없이 항상 제자리 돌고 그러는데 실제 이제 다른 고사리나 이런 것 하는 것 깻잎이라든가 다 전환할 수 있겠금 개발을 확실히 우리가 책임 지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거기는 차액보전까지 해주고 또 계약재배까지 그 작목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되었을 때 농업이 바뀐다. 그렇게 해서 잘 해나가도록 해 주세요.

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작목을 손 데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고추 같은 경우도 의장님이 벌써 몇 년전 부터 장수 고추 명품화 작업 하자고 하는데 같은 농업 관련 부서라도 조금씩은 기능이 틀립니다. 그래서 고추는 모든 군민들이 손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열심히 하면 돈이 되는 품목이고,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센터에서 2, 3년까지 접근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고추분야만 놓고 보면.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손쉬우면서도 효과가 큰 쪽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수량을 높이는 것이 가장 시급하더라고요. 저희들이 14개 시군 주산단지 수량 조사를 거의 다 끝냈습니다. 성공실패 요인도 다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자료 수집하고 있는데.

내가 지시만 할께요. 덧붙여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그 작목이 개발될 때는 저희들이 농가부채도 이런 방법을 생각합니다. 자기 땅도 없고 극단적인 농가부채를 안고 있는 사람들은 가항이나 단지화를 시키잖아요. 거기에 집도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서 살면서 할 수 있는 대안, 또 우리가 순환농업 개발할 때 내년도에 두군데 개발을 해서 그런대로 가도록 하고, 우리가 작목 몇 가지를 집중적으로 차액보전까지 하면서 브랜드화 시킬려고 하는 작목에 경영컨설팅을 하자는 얘기요.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해법을 찾을 때는 그쪽으로 우리가 해법을 찾아 나가고. 50, 60대 이것도 구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40대. 40대에서 할 수 있는 작목이 있고 여건에 따라서 50대에 할 수 있는 작목까지 구분을 하면 이제는 체계적으로 모두가 우리지역에서 소득의 안정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추어 지는 것은 분명하게 앞이 보인다. 거기까지는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문적인 식견에서 저는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니까 세밀한 진단을 해서 해법을 찾아내는 쪽으로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장 김용복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입니다. 73쪽에 가운데 부분에 산림축산과 소관 국고보조금입니다. 73쪽부터 74, 75, 76쪽에 중간까지 총 축산사업 쪽으로 4건에 2억 8,456만원이 국고보조가 되어 있고, 다음에 산림분야에서는 42건에 22억 7,39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산림축산과 소관 국고보조 사업은 총 46건에 25억 5,851만 3천원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88쪽은 산림축산과 소관 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88쪽부터 89, 90, 91쪽 중간까지 여기는 총 축산분야에는 17건에 4억 1,288만 7천원이 되겠고 산림분야에는 37건에 총 5억 5,266만 5천원이 되어서 도합 54건에 9억 6,55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으로 가겠습니다. 300쪽에 축·수산 진흥사업에 축산행정 소관 국내 여비에 300만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장수 축산물 홍보전에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에 명품브랜드 한우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이것은 가항지구에 설치되는 사업으로 6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는 가항단지에 시범단지가 조성되면 이중에서는 도비 1억 2,250만원이 포함돼서 한우 입식 포함해서 관정, 전기, 축사, 퇴비사 시설, 초지조성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에 2,500두에 2,500만원, 젖소 능력 개량 사업에 30두에 48만원, 다음에 여기에서는 한우 책임수정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현재 1억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정예산에 올려서 한우 인공수정 사업으로 2,352만원을 수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모돈 갱신 사업은 65두에 650만원, 축사환경 조절장치 지원 사업 8개소에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은 302쪽으로 넘어가서 100군에 350만원이 되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8,460만원을 반영해서 장비 16대, 싸이로 10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체보리 재배 연결체 장비 지원사업에 5대가 3,000만원, 축산분뇨 악취방제 사업에 10kg에 6,0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시 수정예산에 올려서 2,000kg를 더 반영해 올려서 8,000만원으로 수정예산에 올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맞춤비료 생산사업에 1억 5,0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것도 수정예산에 금년도 5억 5,000만원을 4,000만원을 이월 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위타가금 사업으로 한우 예탁우 사업 자조금 조성에 1,000두 분으로 3,60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것도 수정예산에 7,000만원을 2%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바코드 이표 제작비 지원에 1,500대에 450만원, 한우 예탁우 사업 이차보전 사업에 1,500두 분에 6두를 해서 3억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가축분뇨 처리용 자재비 지원에 이것은 톱밥 왕겨사업입니다. 1억원을 반영했는데 이것도 수정예산에 1억원을 더 추가로 반영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축사 첨단 경비 시스템 설치 사업에 30대에 1,080만원을 반영하였고 장수 한우 고급육생산 사업에 500두 분에 8,000만원, 조사료 생산 시범단지 장비 지원사업으로 4개 단지에 1억 1,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가축위생에 경상적 경비중에 일반운영비로 총 67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는 3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차단방역 시범훈련 실비보상에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장수축산물 전국브랜드전 참가지원비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재료비 중에 가축방역약품구입비로 4,422만 6천원, 구제역, 돼지콜레라 청정화 유지방역약품 지원비로 1,422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5,733만원을 반영하였고 다음은 306쪽입니다. 공수의 수당 2명에 1,440만원, 예방접종 시술비 9,960두 분에 939만 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이것은 퇴비사와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 4,0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액비 저장 탱크시설 2개소에 3,400만원을 반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구제역 차단방역 약품 및 자재비로 7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콜레라 방역약품 자재비로 7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차량자동소독기 시설 사업에 10대에 2,240만원, 가축분뇨처리 인공습지 조성 시범단지 사업에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 1대 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 개발비에 산림조성 사업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주요 도로변 화단 제초 및 시비 인부로 12일 동안 15명을 사역을 하는 것으로 548만 6천원, 등산로 정비를 위한 인부사역에 784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일반운영비 총 2,320만원, 여기에서는 부서운영비가 포함되고 등산로 안내 표지판 보수비, 공공요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1,102만원을 반영하였고 총액으로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임업후계자 교육 참석보상금으로 6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로 경제수 조림 166ha에 이것은 539만 4천원인데 이것은 묘목 운반비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큰나무 조림비로는 20ha 분에 1억 2,256만 2천원, 수원함양조림에서 40ha인데 이것도 운반비만 해당되겠습니다. 72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군유림 조림지 풀베기 사업 120ha분에 3,600만원, 지역특색 녹화사업 25ha분 3억 912만 6천원, 사유림 영림계획 200ha 편성분 1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수원함양 조림, 군유림 조림지 풀베기 사업, 지역특색 녹화사업까지 부대비로 총 1,143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식재비를 실제 산주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수 조림사업 166ha 분에 2억 6,1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큰나무 조림 10ha 분에 2,900만원, 수원함양조림 40ha 분에 9,587만 6천원, 조림지 풀베기 사업 1,380ha 분에 4억 5,233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수원함양 조림지 풀베기 100ha 분에 3,626만원, 관상수 토양개량 사업비 2ha 분에 9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360쪽으로 넘어가서 재료비에 주요 도로변 화단 비료 구입비로 150만원이 되겠고, 시설비로는 등산로 정비에 3개소에 3,000만원, 봉화산 가꾸기 사업에 1억원을 반영하였고 밀식 수목 이식비 100주 분에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산림보호 사업으로 인건비에 일시사역 인부임 조수보호원 5명분에 964만 7천원, 산림 병해충 예찰 조사원 1명에 618만 2천원을 반영하였고 속효성 지상방제 20ha 분에 202만 8천원, 논·밭두렁 공동 소각분 94km 분에 460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16명분에 8,382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사업비로 일반운영비로 총액 5,182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 내용은 산불 홍보물이라든가 등짐 펌프 사는 것 감시조 유류대, 공공요금, 피복비 등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로는 45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반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교육을 보낼 때 보상금으로 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산불감시 유공자 표창으로 해서 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근무복 다섯 벌 값 100만원, 산불진화 출동비 420명분을 반영해서 210만원을 반영하였고, 재해 보상금으로 364쪽으로 넘어가서 산불진화 급식비 570명분을 반영해서 28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산림조합 운영비 분기당 200만원씩 4분기에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천연림 보육사업 200ha 분에 1억 1,606만 6천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에 250ha 분 1억 4,434만 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으로 넘어가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사업으로 50ha분 1,750만 5천원이 되고 솔잎혹파리 위생 간벌사업은 20ha분 1,511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푸자리움가지마름병은 니기다에 발생하는 1ha분인데 이것은 100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덩굴제거 사업은 신규사업장 200ha 분 6,079만 9천원을 반영하였고, 넝쿨제거 보완사업에 2,244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간벌 150ha 분에 9,006만원을 반영하였고, 다음에 366쪽으로 넘어가서 어린나무 가꾸기 실시 설계비 1,235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육림사업에 감리가 적용되므로 실시설계를 국비로 지원 받습니다. 천연림 보육 실시 설계비 18ha분 990만 6천원, 간벌사업 실시 설계비 121ha분 673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천연림 보육지 산물 수집사업에 15ha분 749만 7천원, 간벌지 산물 수집사업 35ha분 2,226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량 소나무 보존사업 3ha분에 2,839만 2천원을 반영하였고 보호수 외과수술 사업비로 367쪽으로 넘어가서 2본에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수정비 사업에 5본에 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임도 시설 실시 설계비 구조개량 11km분 1,539만 8천원, 임도시설 보수 설계비 163만 7천원을 반영하였고 임도 구조개량 사업에 11km 해당분 4억 3,553만 6천원, 임도 보수사업에 6km에 2,510만 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내년도에 설계가 시작되는 원장안 산촌개발 사업비 사전 설계비 5,37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순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써 368족으로 넘어가서 어린나무 가꾸기 감리비 22ha분 858만 1천원 순 국비, 천연림 보육사업비 178ha분 688만원, 간벌사업비 121ha분 467만 7천원을 감리비로 국비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부대비로써 임도사업, 넝쿨류 제거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다음쪽에 있는 천연림 보육, 간벌 사업 등에 시설부대비로써 총 7종에 1,24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9쪽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에 표고재배사 시설에 4,542㎡ 약 1,376평 사업비로는 4,127만 5천원을 반영하였고 임산물 저장시설은 63㎡에 3,023만 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금년에 2차년도로 되는 상동 마을 산촌종합개발 사업비에 6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무전기 5대에 400만원, 산불방지용 등짐 펌프 25개에 125만원, 진화장비세트 17세트에 595만원, 개인진화장비 300점에 150만원, 산불진화차 1대에 3,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 돌발 해충 방제용 약제구입비로 90만원, 야생조수 먹이 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군 자체사업으로 실시하는 금년도에도 실시한 정자목 구조사업이 금년에 400만원씩을 반영했는데 그것이 주변정화가 사업비가 턱없이 모자라서 내년도에는 주당 600만원씩 반영해서 4,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취득비로써 산불 기록용 캠코더 구입 1대에 1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산림사범 진술인 보상비로 5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산림휴양 분야에 일용인부임으로 휴양림 관리보조로 총 상여금 수당까지 합쳐서 1,234만 1천원을 반영하였고, 방화동 휴양림에 성수기나 인건비를 쓸 수 있는 방화동 관리 인부임으로 3,120만 6천원, 와룡휴양림 인건비로 3,498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방화동 휴가촌 및 장안산 국립공원 관리 인건비로 1,733만 2천원을 반영하였고 방촌공원 잡초제거를 위해서 81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휴양시설 쪽에 전체 합쳐서 1억 4,95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 450만원을 반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3억 9,712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자생화 식재사업 0.5km에 3,532만 8천원, 방화동 휴가촌 화장실 개선 사업이 2억 511만 2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써 자연휴양림 공원사업과 자생화 식재사업. 방화동 휴가촌 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한 부대비로써 475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방화동 가족휴가촌 수목 유기질 비료구입비로 376쪽으로 넘어가서 500포에 175만원, 가로수 시비용 비료구입비로 2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장안산 군립공원 주차장 화장실 정비 보수공사에 200만원, 방화동 휴양림 진입로 가로등 설치에 650만원, 방화동 휴양림 진입로 확포장 복개공사에 1,500만원을 반영하였고 내년도 가로수 식재로 330본에 5,000만원, 가로수 보식을 위해서 200본에 3,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장안산 군립공원 철가교 설치를 위해서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장안산 군립공원에 가로등 5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방화동 휴양림 재설용 트렉터 구입으로 4,500만원, 휴양지 제초용 예취기 구입에 3대에 90만원, 방화동 휴양림 각종 음향기기 물품구입 노래방기기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78쪽입니다. 사방관리 사업으로써 이것은 금년도 산림환경 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희군에 내년도 사방 사업이 산지사방 2ha, 야계사방 1ha, 예방사방 1ha분에 저희군 부담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3,54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리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6페이지 가로수 식재 무슨 나무길래 1주에 15만원씩 가요? 무슨 나무요? 이게. 376페이지

이것은 가로수를 작은 것으로 심어 놓으면 잘 크지도 않고.

무슨 나무요?

주로 왕벚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로수 수종이 가로수 왕벚나무가 식재된 보식은 왕벚나무고 새로 식재될 아직 수종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나무에 8점 이상을 심으려면 이 돈이 계상 안 되고는........

단가계약 하지 말고 조달청에서 하는 건가요?

조달청 가격과 품셈표에 의해서 설계해서 발주를 해야 됩니다.

좋은 과수나무 같은 것도 15만원 안 가는데 왕벚나무 하나에 15만원씩 가?

그렇게 심으려면 그렇게 들어요.

심으면 식재값이 있어요?

심기까지 해야 하니까요.

이거 할 얘기는 아니지만 작년에 현장 확인 갔을 때 ............

월곡요? 그것은 15만원짜리 아니예요. 그것은 지역특색 녹화사업 조림사업으로 한 것이지 가로사업이 아닙니다.

내가 7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어.

그 나무하고는 틀려요. 질이.

아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각인은 안하겠어. 아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 봤더니 그렇게 안가. 알았어요.

7만원이 아니라 3만원짜리 들여서 심은 겁니다. 작년에 월곡 임도에 심어진 것은 조림사업비로 심은거예요.

376페이지 유기질 비료가 무슨 비료인데 3,500원짜리여? 농업소득과는 2,800원, 아까 센터는 4,500원. 무슨 비료가 과마다 다 틀린가 알 수가 없어.

유기질 비료 종류가 많이 있어서 가격이 다 다양한데 이것이 유기질 비료는 가격이 단일화가 않되요. 그래서 가장 가격도 싸고 좋은 것을 찾아서 써야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 낭비는 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물건 사서 쓰겠습니다.

371페이지 노거수보호 7개소라는 것은 몇 주요?

7주입니다.

천천 조합 앞에 정자나무 귀목나무 그것도 해당돼요?

올해 잔액으로 농협 앞에 것은 시술 했습니다.

그거 서울사람하고 했는가요?

예.

그런데 얼마 전에 가서 봤더니 해 준 것은 좋아. 그런데 면장도 모르지 해당 이장도 모르지. 그래도 사업하면 그런 것 알려주고 해야할 것 아녀.

가서 이장 찾고 하라고 했다는데 이장을 몰라서 그런게 아니고 그날 이장을 찾았대요. 업자가. 찾고 연락하고 하는데 농협직원이.....

그러면 담당과에서 이장한테나 면장한테라도 얘기를 해야지. 주민들은 면장 욕하고 면장은 ........ 이장은 거기 했으면 와서 얘기를 하고 가야할 것 아니냐고.

앞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해당 면에 잘 연락해서 사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 해주고 왜 욕을 얻어 먹냐. 이거요. 365페이지 보면 간벌사업 해놓고 150ha, 간벌사업 실시설계비 120ha, 또 368페이지 간벌사업 감리비 121ha. 그러면 여기 간벌사업 365페이지 150ha는 국비로만 한 사업에서 설계비 같은 것은 산출된건가요? 감리비도 없고 설계비도 없고 어디서 하는 것이요? 어디에 포함된 거요?

따로 따로 예요. 감리비는 따로 있죠.

그러니까 감리비는 121ha밖에 없단 말여. 368페이지.

전체가 안들어가고요?

150ha는 안 들어갔어.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되는 간벌비라 국비에서 반영된 것만 하니까 그렇고만요.

설계 같은 것 없어도 된다? 우리 정대현 의원이 잘 아는데 너무나 무절제하게 벌채가 되는 것 같아. 농공단지 저 건너 한번 봐요. 벌겋게.

강의원님 뿐만 아니라 저도 의원님들이 전부 베지 말라면 저도 베고 싶지 않아요.

베더라도 간벌이 새중간에 남겨 놓던지 해야지 벌겋게 저 건너 한번 봐봐. 출퇴근 하면서.

저도 제발 안 베었으면 좋겠고 베더라도 좀 남겨놨으면 쓰겠는데 아무리 해도 그게 법적으로 우리가 막을 수가 없고. 그래서 숲을 남겨놓도록 또는 큰 면적을 하지 않도록 싸움을 해가면서 권장할 정도로 하고 있으니까 업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면적을 좀 큰 규모로 않고 5ha 이내로 하는 걸로 유도를 해서 조금씩 남겨 놓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고약한 업자들이 그런걸 안 지켜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산주가 다 틀리니까 그럴꺼요.

허가에 그것을 할 수는 없어요. 거의 니기다는 다 베었다고도.....

357페이지 좀 봐요.

357페이지요?

이것은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 군비로 한 것, 국도비로 한 것, 국비로 한 것. 큰 나무조림, 수원함양조림 이런식으로 해서 3군데로 해놨는데 도저히 헷갈려고 합치지는 못한가?

이것은 큰 나무 조림지라는 것은 묘목대를 큰 것을 심을 수 있게 반영을 해서 양이 적습니다. 또 수원�t양 조림지에도 조금더 사업비가 단가가 조금 더 비싸요. 그래서 산주에게 조금씩이라도 더 도움을 주도록 산림청 자체에서 예산반영이 그렇게 돼서 우리도 분류해서 따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같은 조림이라도.

축산관계 한 가지만 물어봐야겠습니다. 300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 명품브랜드 한우사업 업무보고에 있는데 지금 거기서 토지매입을 한다고 한 것이 올해 얼마를 한다고 했어요?

토지매입은 지금 재무과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5ha 계획인데 그중에서 매입된 것은 얼마고 앞으로 매입할 것은 얼마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종인 위원님.

저도 강태순 위원님이 말씀한신 것을 메모를 해 놨는데 거기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사업선정을 했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를 시켜줄지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만약에 통보가 된다면 우리 소득사업 만들기 같이 어물쩡하게 하지 말고 좀 우리 군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선정과정에서 한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홍보를 해서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

수정예산에 올리겠는데.....

이도형 예산부서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농가 지원이 되려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두 번, 세 번 얘기가 안나오고 한번에 얘기가 나와서 끝낼 수 있도록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처리가 되어야지 수정에 또 올린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화동 제설용 트렉타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겨울에 눈을 칠려고 구입하는 거죠?

예.

그것을 밑에서 광장에서부터 쓰는 거요? 아니면 새로 집 짓은 곳에 쓰는 거요?

지금 휴양관을 안쪽에 지어 놓았는데 사실은 안에 들어와서 다리를 건너서 오르막 있죠? 거기 들어가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해야 되는데 이미 건설과에서도 방화동 관리사무실 앞에까지도 거기 제설이 다 치우다 보면 거기까지 손이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 우리가 트렉터로 안에 휴양관까지 가도록 제설을 하고 나머지는 앞에까지 들어오는데까지도 제설을 해서 그쪽에 들어오는 손님이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미리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만 건설과에 제설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기 전에 다른 곳을 치우다 보면 늦게 오니까....

거기 안에는 진짜 어려워요.

건설과 제설용 차가 거기를 못 들어가요?

그걸 우리가 필요할 때 거기를 제일 먼저 해줄 것도 아니고 제때 못써요. 다 눈 녹을 때나 들어와서 치워주는 결과가.

그러면 그것을 애초에 길을 낼 때 잘못했고만. 트렉터 와룡리는 있어요?

예. 있습니다

트렉터가 와룡리는 있어요?

예. 눈썰매장도 운영하기 때문에.

지난해 해보니까 도저히 있어야겠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대현 위원님.

김흥섭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가항단지는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얘기를 안 하겠고, 산불진화용 차량 1대 이것이 새로 산다고 그랬어요? 있는 것을 폐차시키고 오래 되어서 산다고 하셨어요?

아니요. 새로 삽니다. 진화 지휘차,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가 없어요. 그래서 1대 국비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요.

지금 하나 있잖아요.

트럭이예요. 진화대원이 지금 16명씩 내년부터 반영이 되는데 사람이 타고 갈 차가 없어요. 짚차나 봉고형 차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사시면서 대차, 폐차 관계도 해당 없고, 신규 구입이고. 정수에 책정이 되었는지.

승인 받았습니다.

승인 받았어요?

예.

이런 여부들은 자기들은 안해놓고 만약에 경우 더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만 잘못한 것은 의회로 퍼 넘기는 이런 습관들도 어떻게 역 홍보를 하던지 해서 군청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할 얘기를 해야겠어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생기면. 전부가 의회에다 퍼 넘기고 의회만 그러는데. 산림축산과에서만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기획감사실장한테 별도로 제가 장왕하게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두시고. 다음에 301쪽에 한우 책임수정이 껍데기로는 1억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이 필요성이나 효과는 뭐예요?

이건 수정예산에 도에서 지원되는 인공수정 사업비로 2,300만원 정도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겠고 7,200만원 정도 사업비를 송아지 생산율 향상 사업으로 수정예산에 별도로 반영을 해 올리겠습니다.

껍데기만 보면 1억인데. 도로변 화단 제초 시비 인부임이 일당이 2만 9,200원인데 조수 보호원 일당은 3만 2,700원짜리인데 이 차이는 왜나는 거예요?

사업마다 인건비 반영률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도로변 화단 제초하고 시비 관계는 군청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일반 제초는 읍면에다 넘기는데 그러면 그것은 왜 그래요?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능률이 있어요? 읍면에다 반영해 버린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다 취급을 한다던지.

면에서 세우는 것은 노변 가로를 죽 일괄해서 배양하는 것이고, 화단까지를 읍면에다 맡기면 읍면 부담이 클 것 같아서 저희들이 꽃도 심어져 있고 나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화단으로 조성된 지역은 군에서 직접 제초 및 화단 관리를 해야될 것 같아서 따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화단을 저희들이 약간 조정할 필요도 있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다음 367쪽에 임도 설계비와 구조개량, 보수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를 지금 해야 돼요? 해마다 하는 곳을 또 하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돌아가면서 해요.

돌아가면서 해요? 2004년도 여기 적혀 있는 것은 어디?

아직 확정은 안했어요. 5개년 계획으로 하는데 시급한데부터 약간 조정도 가능합니다.

원장안 산촌마을 바로 밑에 사전 설계 이것은 자체 설계를 해요? 용역 설계를 해요?

용역 설계를 합니다.

5,300만원 이다?

예. 국비로 딱 전액이 다 옵니다.

다음에 375쪽에 자생화 식재 3,500만원 0.5km 이것이 어떻게 좀 많아 보여요. 어째서 그렇게 자생화 식재 0.5km에 3,500만원.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국비가 1,780만원, 도비가 530만원 정도가 오는데 이것은 새로이 지금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군에 0.5km 배정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업지도, 무슨 꽃으로 심을지....

아직 미정입니다. 방화동이든, 휴양림이든 어디 제일 좋은 자리를 새로 찾아야죠.

좋은 곳에 잘 가꾸기를 바래요. 다음에 376쪽에 똑같은 얘기인데 가로수 문제가 식재하는데 5,000만원인데 보식하는데 3,000만원이 든다. 본당 15만원짜리는 아까 강태순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고 이것 무엇인가 털털하게 심는다든지 꼼꼼하게 잘 살리려고 하는 정성이 부족했다던지.

주수가 틀려서 그렇지 주당 식재비는 보식이나 신식이나 똑같습니다. 보식한다고 해서......

그 얘기는 이해가 돼요. 그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서 심는 비용이 5,000만원인데 보식하는 비용이 3,000만원이 든다. 이런건 무엇인가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보식할 자리가 많고 신식할 자리는 돈이 적으니까 더 하고 싶지만 거리를 좁혀서 그렇습니다.

내 뜻은 그게 아닌데.

심는 단가는 신식비용이나 똑같이 반영을 한겁니다. 그런데 보식 ........

과장님은 자꾸 다르게 얘기를 하실려고 하는데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니냐?

틀려요. 한구간을 신식을 해가면서 보식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보식할 때는 다른 곳 이빨 빠진 곳을 때우는 사업이고. 보식지가 오히려 신식은 1km에 1억이 들고 보식은 3억원 어치가 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간이 많다면.

어쨌든 식재를 잘하면 보식할 곳이 적을 것 아니냐. 나의 근본 뜻은 그 얘기지.

아무리 잘 관리해도 생물이라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보식하는데 3,000만원 들어가는데 말하자면 하자보수는 안 시키고 하자보수 기간이 넘어서 심냐? 안 심냐? 그 얘기여. 하자보수 기간이 넘었어요?

넘은 곳만 하죠.

확실해?

물론이죠.

맘이 좋아서 하자보수 못 시키고 무서워서 못시키고 그냥 우리 군비 들여서 팍팍 심어버리는 것 아녀? 나무 좀 심을려면 잘 심으라고. 그냥 내버릴 나무 밀식 돼가지고 나무 가치도 없는 것 우리는 그냥 똥이나 치우고.

돈 아낀다는 것이 꼭 그런 사태가 되고 그런데 앞으로도 가로수는 조금 돈을 많이는 못하더라도 조금씩 좋은 나무로 잘 심어서 잘 가꿔가겠습니다.

우리 과장 절대로 하자보수 할 때는 절대 안하고 꼭 우리 군비로 들여서 할 자리만 한다?

하여튼 믿어볼테니까.

세입을 보니까 ‘03년도에는 국도비 보니까 41억 2,600만원인데 ’04년도는 35억 2,400만원. 그래서 6억 정도의 말하자면 세입이 줄어진거여. 국도비 보조가. 세출도 보니까 ‘03년도에는 78억 1,600만원 사업을 했는데 ’04년도에는 7억 7,900만원. 그래서 7억 3,700만원 사업비가 줄어들었어요. 왜 이렇게 나는 여러 가지 국도비 따다가 사업 잘하신다고 하고 고생한다고 했더니. 보니까 왜 이렇게 국도비가 줄어든거요?

사업이 끝나는 경우에 작년도에는 벌써 산촌 종합개발사업 1년 1마을 6억짜리인데.

상동도 하고 그러잖아?

그것이 한 동네가 끝나서 벌써 6억이 빠져 버려요. 한 동네 사업 끝나는 걸로 해서.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조림사업 중에도 묘목대가 시군까지 와서 저희들이 구입하는 걸로 처리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묘목비는 도에서 일괄 주고 저희들은 묘목대가 빠졌습니다.

여기 보니까 산림조성에도 약 3억 5,000만원이 감되었고, 산림보호도 한 20억 정도가 말하자면 줄어들었고, 사방관리 사업은 수해가 안 나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그것도 약 1,100만원이 줄었고, 휴양사업은 한 6억 6,000만원이 늘어났고, 이게 축산도 보니까 축산행정은 축산경영은 약 한 5억 정도가 늘어났고,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우리 군비를 갔다가 투자한 것이지 국도비를 많이 가져와서 늘어난 사업은 아녀. 가축위생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말하자면 상당한 그런 국도비 확보하는데 게을리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보면 아까 농업소득과도 국도비 확보도 안했지, 기술센터도 안하지, 산림축산과도 안하지, 그렇다고 하면 장수군정의 비전이 뭐냐? 그 얘기여. 국도비를 못 가져오고 우리 가용 재산 한 6,70억 그것 가지고 뺑뺑 잡아 돌리고 방안에서 방안 퉁수 역할만 해서 돼냐? 그 얘기여.

저희 산림축산과 소관 국도비 그게 못 따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돈은 줄었지만 산촌 종합개발사업이 끝났고 또 원장안이 새로이 또 땄지만 금년에 설계비만 반영되는 관계로 사업비가 없고, 또 보호쪽에 돈이 많이 깍인 것은 아까 산촌종합개발사업과 수해복구사업이 그것이 줄어서 지금 사업비가 줄은 것이지 내년도에도 휴양림 보완사업비로 4억, 또 연구소에서 하지만 야개사방도 지금 방화동 앞에 하천도 야개사방도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 해서 저희들은 사업양이 줄어든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와 유사한 무주나 진안이나 순창이나 그런곳 하고 사업을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

제가 비교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하면 상도 탈수 있겠습니다.

어쩐다고?

사업 잘 되었다고. 분석을 해보시면.

자신만만 하네? 사람이 위축돼서... 장수군 산림과에서 잘해서 상 타온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던데.

상은 별로 없습니다.

300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300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서 장수축산물 홍보전 5,000만원인데 20/100, 1회 한번 지원해줘서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축산물 홍보전을 몇 일을 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가고 왜 20%만 지원이 되는고? 거기도 한 40%정도 지원해주지. 물산전을 몇 일을 해요? 뭣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부풀려서 지원해 주려고 그냥 써놓은 것 아녀?

실제 여러 사람이 고기로 축제를 하는 것이라 각 축종별로 맛을 보게 하는.........

축종별로 뭣 뭣여? 돼지하고 소하고 뭣 뭣여?

시기면에서는 우리가 여름철 장수 방문하는 사람을.....

됐어요. 301페이지 한우 책임수정 지원사업 해가지고 도대체가 작년에도 나는 한우 수정료 지원해 주는 것은 봐도 한우 책임수정 지원사업이 작년에도 있었나 하고 떠들러 보니까 한우 인공 수정료 지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이름을 기막히게 지었어. 만약에 소가 새끼가 안 들어서면 지가 새끼를 낳아 주어야 되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책임수정 사업을 해보려고 구상을 했었는데.....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03년도에는 1만 5천원 곱하기 2,000두 해가지고 3,000만원이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1만 5천원 곱하기 670두여. 그러면 이 사업비가 얼마냐면 이거 한번 보세요. 670두 하고 2,000두 인데 이차이가 어떻게 해서 1억이 나와?

예. 그것을 1%로 계산해서 3,600만원을 반영해 놨는데요.

1,000두 곱하기 말하자면 68/100, 34/100를 자조금 조성하는데 우리 군비를 3,600만원 세워준다. 그 얘기 아니요. 그런데 이것이 액수가 작으니까 말하자면 수정에 한 7,000만원을 올린다고 하면 65/100를 지원해 준다. 그 말씀이냐. 그 말여.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요?

자조금을 2%, 1%로 예상했었는데 소 값의 2%를 계산한 것입니다. 2%. 그러니까 350만원에 대한 1%면 이거 산출 기초는 무시하시고. 이것은 이자로 한 마리당을 계산해 놓은 거예요.

그 정도는 알아들으니까. 그 다음에 303페이지 이차보전금 한우 예탁우 사업 이차보전 350 곱하기 1,500두, 곱하기 6%여. 문제가 지금도 말하자면 지금 정책자금 3%로 문제 그러는데 우리 군비를 갔다가 말하자면 축협에 3% 수수료 받아 먹고 우리 군비 6% 해가지고 군비 6%를 꼭 지원해 줘야 되는 거여?

협의중에서 말하자면 그렇게 3%짜리 가지고 왔을 때 최하로 3%는 있어야 그 사업이 가능하다고 축협에서 하는데 이것은.....

축협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거여! 말하자면 우리 군민이 내는 세금을 말하자면 군민 전체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여?

그러나 이 사업을 어디선가는 할 때가 있어야지요. 이 사업을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말하자면 예탁우 사업을 이차보전을 이차보전이 아니라 이자보전이지. 우리가 말하자면 행정에서 같이 더불어서 이 장수군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특히 말하자면 한우 사업을 권장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전개하면 그쪽에 어떤 이자율도 말하자면 줄여 주면서 행정에 부담을 줘야지. 그쪽에 사업은 욕심내고, 우리 행정의 부담은 아무렇게나 써도 되고, 그런식으로 추진을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여.

그래서 돈만 빌려주고 금융사업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수수료도 들고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이 6%라고 해서 다 준다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이자를 2%짜리를 가지고 왔을 때는 그 차액을 3% 고집하지 말고 2%만이라도 최소화 하자. 협의를 해서 2% 자금이 확보되었을 때는 4%로 지원을 하고 3%로 했을 때는 5%로 지원을 하고. 이런쪽으로 해서 현재 내년도 사업비는 아직 확실하게 확보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금 확보.............

과장님! 지금 우리가 말이요. 우리가 금융계통에다가 예금을 정기예탁을 하면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5%여.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내가 말하자면 1,000만원을 갔다가 예금을 했는데 5%를 지금 이자를 받아. 그런데 내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 그런데 그것을 만기가 안 되어서 다시 그것을 담보를 하고 대출을 받으면 지금 1.5%를 받아먹어요. 그런 것도 있는거여. 그래서 말하자면 이 사업을 전개하면은 자기들도 말하자면 감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여.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내가 예금을 1,000만원 해 놨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 예금을 담보를 해서 이자를 쓰면 지금 시중에서는 8%, 9% 짜리를 나는 6.5%로 쓴다. 그 말여. 왜 그런 사업을 못해! 자기들은.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확실히 예금 보증하는 것이 있으니까......

뭔 보증여! 보증은!

예금을 보증을 하고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 장사를 할 때는 전액 다 0.5%로 들어오든 1%든 차액이 있어서 다 수거가 된다면 땅 짚고 헤엄치기겠지만은.....

그래서 우리 군비가 부담이 좀 더는 쪽으로 검토를 좀 해보시라. 그리고 여기는 분명히 이차보전이 아니라 이자보전여.

시정하겠습니다. 이자보전입니다.

305페이지 한번 보세요. 민간경상보조 장수 축산물 전국 브랜드전 참가 지원. 산출근거도 없고 말하자면 무조건 500만원여. 이거 설명해 봐요.

현재 도축세가 조금 감소한 것 같은 것은 아까 말씀 하신바와 같이 소에 도축세가 종류별로 틀리게 깍여져서 들어온 것 있는데 마리수는 지금 증가 추세에 있고 돼지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 아직 인증을 못 받고 있고 앞으로 인증이 되면 또 주변에 임실이나 남원쪽에서도 도축장이 거의 안 되다시피 하는 걸로 봐서 저희들 쪽에 도축수를 늘릴 수 있는 길이 있어서......

남원도 개인한테 넘어가고 그쪽에서도 도축장 다시 재가동할 가능성이 높더만. 신문에 한번 났더만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거여?

앞으로 ............... 하지 않고는 어차피 도축장이 운영이 안 되니까 앞으로 도축 두수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최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당당하게 상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너무나 그동안 어떻게 보면 고생도 많이 하고 아닌게 아니라 국도비 확보하는데 산촌마을 이라든지 이런 어떤 휴양림 사업이라든지 고생을 많이 한 도 알고 있지만 문제는 예산을 보면 다 이렇게 들어나게 되어 있는거란 말여. 그래서 얼마만큼 중앙 로비를 해서 국도비 확보를 해서 우리 관내에 산림사업이 되었든 축산사업이 되었든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쳐서 군민들의 소득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했느냐? 그것이란 말여. 그런데 지금 보면 갈수록 말하자면 중앙에 로비는 못하고 활동은 못하고 해서 가용재원 우리 한 6,70억을 골고루 잘 써야 될 부분을 어느 한쪽 부분에 투자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되는 거란 말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의원님이 짚었습니다만 도축장에 도축세 그것을 분명히 그때 추경할 때 10억도 올린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04년도 계획 잡은 것 5억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저쪽에 시설한다고 할 때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그걸 세워서 안 해줬는가요. 그런데 이제 설명 한쪽하고 우리 예산 심의를 해준 사람들. 우리까지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몇 일전에 그 전에 해준 것 가지고도 내가 계남에 가서 들은 얘기를 우리 의장님한테 자세하게 누구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자리에서는 누구라고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몇 일전에 제가 거기를 갔다가 우리 이번에 해준 것 그것 때문에 욕을 입에도 못 담게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술 먹고 욕을 하는데 내가 그 자리를 들어가질 못하고 뒤로 숨어가지고 샛골목으로 빠져나왔는데 그런 것을 아까 양의원님 말처럼 그거 제대로 설명을 해서 제대로 해주게 만들어야지. 우리는 그쪽에서 요구한 것 다 해줬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우리만 이렇게 설명하는 쪽하고 우리쪽하고 이렇게만........ 항상 군민들이 있고, 우리를 감시하는 군민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요. 우리는 그쪽말만 듣고 전부다 그렇게 해준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군민들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입에도 못 담게 욕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래요. 정신 나간 놈들이 앉아 있으니까 해주는 것이지 제대로 정신 가진 놈들이 해줬겠냐고 하면서 욕을 하는데 내가 그 자리 들어가질 못하고 뒷골목으로 피해서 나왔어요. 이런 것 제대로 예측을 해서 설명도 제대로 하고 해야지요. 분명히 안 그랬는가요? 그러니까 그 예산 해줬는데 어떻게 이걸 똑같이 하다보니까 집행부도 고의적으로 그런건 아닙니다만 잘못 되니까 이것이 잘 되었으면 또 뭐 그렇게 욕을 안 얻어 먹을테지만 그렇게 욕을 얻어 먹어도 우리가 할 수 없이 했으니까 잘해주세요.

그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데 저는 이번에 축협한테 예탁우 사업 하는 문제 확실하게 예산 뒷받침이 중앙으로부터 받아서 실제 우리군에도 부담이 적고 또 축협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함으로써 손님을 확보해 주는거예요. 자기들 사업성이 굉장히 크게 앞으로 기회가 됩니다. 그런 것은 생각을 안하고 가만히 보면 자기들이 지금 들어가는 돈에 대한 흑·적자에서만 단순하게 따진단 말이예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농가에서 아까 얘기했던대로 3%, 우리가 3%해서 한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다한걸로 10% 맞춰서 1,750만원 10%로 자기들이 부담한 걸로 이렇게 수치를 내서 가져왔는데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농가한테 1/3을 부담을 시킨다면 그거 빠져야할 것 아닌가요. 자조금이. 아까 류계장 그랬잖아. 농가, 우리군, 축협 자조금을 10%로 해서 맞추는 걸로. 그런데 그것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빼고 했어야죠?

앞에 산에 심는 것은 시행에서 어려움이 있고 주변 도로변에 심을 때는 올 가을에 심었어요. 산에는 심는 것이 실행에서 문제점이 있고, 만약에 심을 수만 있으면 내년도에 제가 심을 수는 있어요. 다른 사업이라도. 산림청 사업으로라도.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한가지만 간단히 얘기 드릴께요. 사업부서에서 보통 그렇던데 나는 적어도 저번에 전체적인 우리 실과장들, 부군수까지 있는데 얘기를 했지만 누구든지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보장되어야 하는 사회가 정의 사회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 산림과에 근무하는 사람들 나에 대한 보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원인행위를 해서 잘못 되어서 그것이 깍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엄청난 항의가 되고 떠들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산림과에서도 돈에 맞춰서 설계를 내다보니까 어쨌든 어려운 고통을 받죠? 맏을 사람이 없어서 곤욕을 치루고 그런 경우도 있죠? 내가 볼 때 우리 군민들도 업자들도 다 그 분들도 노력한 대가를 얻어져야 된단 말이예요. 나는 얻어져야 되고 다른 사람은 손해를 보든 어떻게 되는 그건 나하고 관계되는 일 없고 억지로 할라고 하는 그런 것은 삼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업자들 너무나 아우성 많아요. 힘들어서 하질 못 하겠데요. 그렇다고 공사 그런 것 손해가도 안하면 다음에 공사 맏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데 산림과 사업하고는 내 주위사람하고는 전혀 관계없어도 내가 업자나 주위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요. 그런 것 좀 제대로 해줘요. 저는 주민 전체적으로 공적으로 대변해 주기 위해서 의회 의원으로써 불만의 소리 이건 잘못 되었다고 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