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광진 행정관리국장이 중국 평도시 방문시 영접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진행에 앞서 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잠시 한말씀 드리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으로서 집행부에 의원 주소 변경을 2회에 걸쳐 공문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시정이 되고 있지 않은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구로구직장협의회 자유게시판에 의회의 구정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한 의원을 인신비방하는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구정질문한 사항은 의원 본연의 임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당한 구정질문에 대하여 인신비방하는 행위를 보고 본 의장은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본인의 이메일이나 우편물을 받지 못한다면 일상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 일어난다면 어떠한 의정활동을 할 것인지, 염려스럽습니다. 아무쪼록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인신비방하는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안녕하십니까? 홍준호의원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산업경제과 업무에 대한 질문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 대한 제안입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은 독자적인 해외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개척단을 구성,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하여 기업의 판로를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는 물론 고용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산업경제과 자료에 의하면 2003년 해외시장 개척단의 실적은 상담액이 2,000억원 가까이 되고 가계약도 6억 2,000만원이나 된다고 보고 되었습니다. 대단한 실적이고 당초 계획에서 기대했던 수준 이상입니다. 사실 이 정도 규모의 실적이라면 지자체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원과 정책적 배려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산업자원부 산하 중소기업청에서도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사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구로구청이 꼭 그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2003년은 도입의 의미가 있고 중앙부처에 문제제기 차원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이렇게 중소기업들의 수출판로가 열리는데 지자체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뭐하느냐, 라는 문제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지방자치제가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2004년도에도 구로구는 상·하반기 두 번이나 해외시장개척단을 보낼 계획입니다. 예산은 2억 1,100만원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시 보아야 할 사업입니다. 지방자치제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면 중소기업청에서 이 사업을 지자체에 지원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2003년에 그리고 2004년에 수출실적이 좋은 회사들이 수출액의 일정 퍼센트를 출연하여 중소기업 해외시장 지원 재단을 같은 법인체를 만들어서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지원토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사업을 구로구의 예산을 들여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혹시 참여기업 중 성과 큰 기업을 중심으로 재단 출연금을 출연하여 해외시장 지원 재단 같은 법인을 만들어 지원토록 추진하는 것은 어떤지 대답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건소 통합청사 1층에 임대계약을 맺고 있는 음식점 쏘렐이 2003년 10월 11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층에 영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소 통합청사 1층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10월 12일부터는 보건소의 행정을 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통합청사에 음식점이 들어와 있는 것이 부당함을 지적한 바 있고 지난 8월 구정질문을 통해 보건소 1층에 쏘렐의 계약만료에 따른 재개약 여부와 공간사용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그 때 보건소장님께서 계약기간이 2003년 10월 11일까지라고 하면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건소에서 그 공간을 회수한다고 약속했고 앞으로 계획은 1층 임대한 공간을 회수해서 구조변경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1차 진료실, 민원실, 예방 접종실을 1층으로 교체해서 원스톱서비스를 하는 식으로 재배치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더 쾌적한 분위기속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답변은 앞으로 연장계약은 없고 하루 속히 주민편의를 위해 보건소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연장계약을 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구정질문을 통해 재개약 여부를 다시 묻고 이렇게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데 보건소장님 어�F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천상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 편익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홍준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은 이미 몇 개 구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여러 구청에서 실시 계획중인 사업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인력과 정보 부족 및 재정적으로 열악한 기업들이 독자적인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로구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일정궤도에 오를 때까지 구로구가 방향을 제시하고 기업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현재 사업의 초기단계와 국내 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구에서 상담장 임차료, 관심바이어 조사 활동비, 상담장 운영비 등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사업이 정착되고 국내 경제여건이 호전되면 홍준호의원님이 관심을 가진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참여업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중앙부처와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에서는 공신력 제공 및 방향제시와 최소한의 예산지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시장개척단중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 하여금 해외시장지원금 설립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그 결과 여부를 홍준호의원님께 보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준호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보건소 1층 청사에 임대해주고 있는 음식점 쏘렐은 계약기간이 2001년 10월 11일∼2003년 10월 11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지난 번 의회에서 변한수의원님께서 질의에 답변한 대로 보건소 임대기간 만료 전에 수 차례 반환하도록 구두 및 면담을 걸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최소한의 영업장소 이전에 필요한 6개월정도를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임차인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법적절차를 밟아서 강제집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역주민과의 마찰 때문에 임차인에게 영업장소이전에 필요한 최소한 6개월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수용해서 반환유예승인해 주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상반기 내에 반환토록 해서 보건소를 찾는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어린아이들을 1층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내로 어떻게 해서든지 반환토록 해서 재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다음은 신현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재무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님! 그리고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구로3동 출신 구의원 신현섭입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되도록 짧은 질문을 드리겠으니 짧은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우리구에서 지방세로 얼마 부과하였고 얼마 징수하였는지와 그 중에 시비는 얼마이며 순수 우리구의 구비는 얼마였는지, 액수와 비율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인구는 얼마나 되며 그 중에 납세자는 몇 명인지 인구대비 납세자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한 지방세 중 얼마나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연말까지 징수 예상되는 금액은 얼마이며 부과 대비 몇 %의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위권의 고액 납세자는 누구, 누구인지와 납세액수는 얼마나 납부하였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3년 이상 고질적인 고액체납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을 발굴, 확대할 여지는 없는 것인지, 누락된 세원은 없는 것인지,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진솔하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질적인 장기 체납자에 대하여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바, 어떠한 징수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의 전염병 실태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금년 한해동안 발생한 법정 전염병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내년도에 발생 예상되는 전염병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염병 발생 감염경위를 요약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정 전염병 보균자의 감염사실 확인은 어떠한 방법으로 파악하고 집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금년 한해동안 법정 전염병의 유형별 발생수치와 보건소를 비롯한 의료기관에서 진료조치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염병 감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감염 발생자에 대한 완치율은 어느 정도이며 신속한 예방조치 현황과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의 노령화로 노인복지정책이 우선시 되는 이때에 한방진료에 너무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한방진료는 월간 4시간 그것도 자원봉사자만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380만원에 불과한데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한방진료를 소홀히 취급하는 이유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서는 진솔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주민들과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에게 감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더욱 신속하게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금년도 과세 징수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대비 과세 부과한 것은 비교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인구가 43만명이 됩니다. 지금까지 부과한 구세는 243,000건이 됩니다. 그 중에 부과액은 231억 4,700만원으로 이중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전체 부과액의 88%를 차지하고 전체 부과액 중 93%인 210억 3,400만원을 징수하여 2003년 결산시에는 전년도보다 14억 3,000만원이 증가한 212억 5,9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세는 10월말 현재 1,803억 8,100만원을 부과하여 이중 1,715억 3,000만원을 징수 92.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2,026억 4,400만원의 부과가 예상되며 이중 94/9%인 1,923억 900만원을 징수하여 전년도 징수액인 1,881억 8,900만원보다 41억 2,000만원 증가하리라 예상됩니다. 다음 고질체납자의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현년도 회계가 종료되는 2004년도 2월까지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전수 조사하여 압류조치하고 체납고지서 발송 및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하여 납부를 독려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신현섭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고질적인 체납자와 3년이상 고액 체납자의 명단은 별도 서면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법정 전염병 발생 및 진료현황과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 전염병은 빠른 시일 내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법정 전염병이라고 하고 국가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법정 전염병을 1군, 2군, 3군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군 법정 전염병은 전파속도기 때문에 신고되는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전염병을 말하고 2군 전염병은 예방접종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염병을 말하고 3군 전염병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할 전염병을 말합니다. 2003년 1월 1일∼10월 31일가지 법정 전염병 발생은 472명입니다. 법정 전염병을 군별로 분류하면 제1군 전염병인 파라티푸스는 2명이 발생했고 세균성 이질은 1명으로 모두 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제2군 전염병인 유행성 이하선염은 12명, B형 간염 68명으로 모두 80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제3군 전염병인 말라리아는 9명, 에이즈 6명, 결핵 127명, 성병 247명으로 모두 142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염병 발생에 따른 진료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10월 31일까지 발생한 법정 전염병 환자 472명 중 결핵 127명과 성병 246명은 보건소에 등록하여 완치될 때까지 진료를 하고 있으며 에이즈 환자는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여기에서 병·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지정한 병·의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 병원, 강남 성모병원, 구로에 있는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료비는 본인의 청구에 의거 시비로 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밖의 법정 전염병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으며 보건소에서 제1군 법정 전염병에 대하여만 서울특별시에 청구하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발생에 따른 효율적인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군 전염병 중 쥐벼룩이 전파한느 페스트를 제외한 콜레라 등 전염병은 수인성전염병으로 오염된 음용수를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수돗물을 음용하는 서울에서는 발생한 경우가 없고 오염된 지하수를 음용하여 발생함으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홍보하고 있고 전염병 중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인플루엔자, 일본뇌염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기가 전파하는 일본뇌염과 말라리아의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 여름철에는 보건소에서 분무 살충소독을 하고 있으며 새마을 자율방역단은 차량 연막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염병 발생한 것을 어떻게 확인했느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전염병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보건소에서는 역학조사반이 있어서 즉시 출동해서 환자와 면담을 통해서 기록을 합니다. 보건소에서도 검사를 하고 서울시 환경 보건연구원, 국립보건원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진단을 내립니다. 다음에 한방진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는 2주에 한번씩 한의사회에서 한의사 1명이 나와서 하루에 20명∼30명정도 노인들이 많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한의사들도 본인의 의원에서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 어려움도 많고 해서 아침에 9시 30분에서 11시까지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체 한방의사들이 상주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한의사를 보건소에 상주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한의사회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현섭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 예.) 예,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우리구에서 고액 납세자를 밝혀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습니다. 이것도 현재 밝힐 수 없다면 서면으로라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서 한방진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한방진료를 확대 실시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보충질문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서면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보건소장님께서는 신현섭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근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는 여러 차례 구정질문을 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정이 안 돼서 오늘 다시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사무소에서도 주민들이 구청 산업경제과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주민들이 불안하고 상당히 민원이 많기 때문에 속히 정리해 달라는 공문을 12월 1일자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한진아파트 관리소장은 그 업자한테 가스운반차량의 노상방치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정식으로 내용증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업자는 계속 2∼3개 차량을 24시간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을 관계기관에서 통제를 못하고 계신지 관계 국장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나날이 불안합니다. 요즘 사회가 혼탁해져서 불만세력, 정신이상자들이 어느 때 어디에서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요즘에 안전에 소홀히 해서 각종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그런 일은 본인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방화를 저질러서 가스차가 폭발한다고 하면 그 때는 구행정에서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행정부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의원들이 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으면 말끔히 정리를 해서 주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때 외에는 1년 12달 동안 방치하고 있는 사항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세무관리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고액 체납자 자료를 받아 보니까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284명 액수로는 37억 6,200만원이 체납됐습니다. 500만원 이하까지 합하면 엄청난 세액이 체납됐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그냥 이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요즘 서울시에서도 해주고 있는 양심추적 같은 것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1년 12개월 고액 체납자 징수반을 편성해서라도 징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재정경제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개봉3동 금강가스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로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에 현재 영업중에 LP가스판매소가 17개소가 있습니다. 가스운반차량에 대해서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3회에 걸쳐 구청,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도 단속실적으로 가스운반차량 운반기준 미준수 5개소, 운반자 특별교육 미 이수 5개소를 적출하여 시정조치하였습니다. 특히 야간에 가스적재차량의 무단방치로 인하여 LP판매소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난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2명 1개조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심야에 특별단속을 9회 실시하였으며 야간에 도로변에 가스적재차량무단방치여부 등을 중점단속하였습니다. 단속결과 가스적재차량을 심야에 무단으로 도로에 방치하는 사례를 2개 업소를 적발하여 고발조치 하였으며 가스를 적재하지 않는 차량들을 판매소 앞에 주차하는 등의 지적사항이 있어 인근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절기 가스사용량이 폭주하고 배달인력이 부족한 일부 판매소에서 가스적재차량을 무단으로 도로에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심야 특별단속을 강화하여 판매소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소신을 갖고 지속적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간에 영업을 이유로 판매소 앞에 가스를 적재한 차량을 장시간 정차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자 및 운반자에게 철저히 교육하여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류근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특단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 관리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고액체납자 관리문제에 대하여 2002년까지 계속적으로 고액체납자가 증가되었으나 2003년도부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우리구에서는 고액체납자를 500만원 이상자로 규정하여 체납세액별로 정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별 체납총액 3,000만원 이상자는 각 팀장을 정리책임자로 그 외의 체납자는 각 팀별 담당자를 정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체납처분·결손처분 등의 체납정리활동을 전개하여 2003년도 994명 92억 8,000만원에서 2003년도 750명 79억 1,000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체납자료를 전국은행연합회 전산망에 직접 등록하여 전국은행연합회 산하 전 금융기관에서 신규대출, 대출기한의 연장 등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체납된 자에 대한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은행과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의 금융자산을 조회하여 압류 조치후 추심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액 체납자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드나드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하여 해외 출국을 제한함으로써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 의견대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더욱더 철저하고 강력한 법 절차 이행으로 징수에 역점을 두어 체납지방세 정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근무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다음은 김종구의원님 질문순서이나 교통사고로 몸이 불편하셔서 서면질문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현복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드리고 재정경제국 2건은 답변을 요구하고 보건소 사항 1건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서 사용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또한 취득하고자 할 때는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심사를 받아야 되고 예산을 요구해야 됩니다. 금번 2건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안에서도 문제를 지적했었고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추경에 얻고자 하는 부지는 사용목적에 보면 공공용지로 사용하겠다, 내용을 보면 대형폐기물 등 집하장 등으로 사용하겠다, 여기에서 논의과정에서 충분한 내용들을 동료의원님들이 충분히 알기 때문에 금액이나 내용의 문제는 생략합니다. 그러나 절차는 분명히 지켜주십시오. 최종적으로 투자심사 운영위원회에서도 1건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만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3억원이 삭감돼서 삭감된 금액에도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이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솔직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국·공유지 재산 관리문제입니다. 특정인이 거론되는 것이 상당히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재산의 가치평가를 정확하게 해주셔서 정확한 세입이 들어와야 된다는 판단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고척동에는 우리구에서 사용하는 임시 중간 집하장이 한달에 770만원을 주면서 면적 3,485㎡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료를 살펴보니까 300평 이상되는 국공유지가 사용가능면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항동 118-20호 지목이 대지입니다. 면적이 3,170㎡입니다. 이것을 대부를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봤더니 자원집하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거의 비슷하지만 대부를 받는 것은 3,280만 9,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즉 똑같은 사용목적이 있는 면적이 엄연히 존재하면서도 임대를 약 9,5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동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3,280만 9,000원에 들어온 다는 사실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입장에서 판단할 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어떤 목적으로 고척동과 비교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아울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산의 편성할 때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완벽한 준비를 한 심의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국유재산처분 심의사항에서 문제점,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구로동 741-11 외 4필지는 중앙교회 부지와 오리농장 이전부지인데 중앙교회는 취득이 완료되었고 오리농장 이전부지는 토지거래허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구로동 63-2 통합청사부지 매입은 서울시에 승인요청하였고 항동 산 52-1 공공용지부지매입과 궁동 122 외 2필지 부지매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현복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항동 산 52-1에 대해서 분명한 용도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심의과정에서 용도를 명확히 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300평 이상 국·공유지 대부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동 118-20호 대지 3,170㎡ 자원 집하시설로 신양자원에서 1년간 대부해서 1년단위로 대부하고 있습니다. 대부료 차이가 상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재산회계과 담당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만 대부료 산출방식에 있어서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사용요율인데 공시지가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거의 용도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위치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앞으로 연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현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국·공유지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현복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의 질문은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서를 장현복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한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경제난으로 국민들이 매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2004년도 지방세 수입을 보면 218억 3,300만원보다 2004년도에는 29%가 넘는 280억 7,6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과대계상한 것이 아닌지, 신장내용은 무엇이며 2004년도 28.6% 이상 증가될 지방세 부과로 조세저항은 없겠는지 자세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71조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생활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발전으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되어 자원과 예산낭비가 심각한 것에 대한 보건소에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단법인 한국음식업중앙회 구로구지회에 보면 회원이 약 3,000여명이 됩니다. 중앙회 구로구지회 사업계획에 보면 음식물을 낭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좋은 식단 차리기 운동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돼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3,000여명이 넘는 회원을 가지고 1년동안 300명을 교육시켰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좋은 식단을 만들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족계획 홍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결혼하고도 아기를 안 낳는 가정이 많습니다. 왜 안 낳는지 아십니까? 교육비가 많이 들고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한명도 안 낳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는 아기 낳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가족계획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2002년도에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 서부지역은 많은 노인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기에 교통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우리 구로구에도 보건소 분소를 서부지역에 설치할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 구자체 재원이 과대 계상된 것과 요즘 중앙언론매체에서 언급되고 있는 조세저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4년도 지방세 수입이 예년보다 많이 계상되어 구재정상으로 보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우리구민에게는 당혹스럽고 가계에도 부담이 되어 많은 민원과 조세저항이 있을지 몰라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변한수의원님께서도 걱정하여 주시니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과대 계상과 신장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은 2003년도 결산전망인 218억 3,700만원보다 28.6%인 62억 3,900만원이 많은 280억 7,600만원으로 신장 계상된 것은 무엇보다도 종합토지세가 2003년 결산전망액보다 49.2%인 54억 5,900만원이 많은 165억 4,500만원으로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이는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침과 관련된 것입니다. 2004년도에는 종합토지세 과표 산정시에 적용되는 공시지가 적용율이 34.5%에서 36.5%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금년도 공시지가가 15.5% 인상되어 있어서 적용률 및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과표누진율까지 적용된데 기인한 것입니다. 나머지 증가한 7억 8,000만원은 신축건물에 의한 과세면적 증가에 따른 재산세 증액과 사업소세, 면허세의 최근 3년간 평균 신장률을 감안하여 추계한 것입니다. 다음 조세저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의 일환인 보유세 강화에 따른 과표 현실화에 의거 토지, 건물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급격히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다수 민원 및 조세저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리구로서는 점진적인 인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조세저항을 예상하여 완화된 방향으로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급격하게 인상될 경우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정책차원의 홍보를 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2004년도 예산에 홍보비를 1,500만원 요구하여 세부적인 사항의 홍보를 준비하여 변한수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조세저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 대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는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과에서 답변드리기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되나 식품위생법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보건소에서는 한국음식업중앙회 구로구지부의 협조를 얻어 2003년 3월 5일 좋은 식단 자율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휴게·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연 17회 300여명에게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제 실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2,430만원을 지원받아 모범음식점 213개소에게 남은 음식물을 포장하여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전기접착기를 구매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골목 청소운동 추진에 따른 협조문을 일반음식점 3,000개 업소에 배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푸짐한 상차림의 전통적 선호로 인하여 뚜렷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나 2004년도에는 음식업 단체 주도로 홍보 활동이나 교육 등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우리나라 65세 인구가 7%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이고 출산율이 크게 낮아지면서 국가적으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생산력의 원천인 젊은이가 없으면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계획사업은 2002년 12월말로 종료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60년대, ’70년대에는 국가정책의 최대 목표가 경제성장이었습니다. 경제성장의 최대 걸림돌이 인구팽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인구감소가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 당시에 전염병 관리사업과 가족계획사업이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세 이상 7% 이상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져서 보건소에서 가족계획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임신을 함으로써 선택적 인공 임신중절과 불법적인 태아 성감별 방지를 위한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성문제와 관련해서 성문화 보급화와 성 윤리관 확립을 위해 초·중·고등학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성교육, 성 상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소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보건소가 구로구 전체를 봐서 한 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수궁동이나 오류동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소를 설치하려고 하면 최소한 1차진료실, 영·유아실, 예방접종실, 물리치료실 등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인력이 6명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지 매입비라든지 신축, 장비구입 등 최소한 예산 10억원정도 연간 인건비가 2억원정도 필요합니다. 보건소에는 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고 의회의 승인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앞으로 긍정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한수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다음은 백해영의원님 질문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께서 행사관계로 제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백해영의원입니다. 재정경제국과 보건소에 각각 한 가지씩 제안성 질문을 할까, 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산업경제과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구로공단에 산업노동박물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가, 에 대한 질문입니다. ’70∼’80년대에 수출기지였던 구로공단이 빠른 속도로 디지탈산업단지로서 IT산업과 서부권 물류중심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개발논리로만 본다면 구로는 단지 지워야하는 굴뚝공장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만 역사적인 눈으로 구로를 보면 그 속에는 우리가 분명 복원하고 기록해서 역사속에 남겨야할 귀중한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1965년 수출산업공단 개발지조성법에 의거해서 구로동지역을 공업단지로 지정고시한 이후 1공단이 조성되고 이어 2공단, 3공단이 완공돼서 지금의 구로공단이 되었습니다. 구로공단은 명실공히 정부의 제1, 2차 경제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견인차 역할을 했고 ’60년대와 ’70년대를 거쳐 ’80년대까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경제성장을 일궈왔던 노동자들의 뼈아픈 삶이 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벌방과 공돌이, 공순이로 불리웠던 당시의 노동자들의 생활상을 잘 압니다. 우리 세대는 그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바꿔보려고 노조를 만들고 피나는 투쟁을 한 그들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고 현재 한국의 세계 경제순위 12위로 도약이 가능하게 한 20여년의 역사를 현재와 미래의 역사속에 살려내기 위해서 구로산업노동박물관 건립을 반드시 해야 하는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회색굴뚝으로만 상징되는 것을 부숴 없애야만 구로의 이미지가 달라질 것이라는 짧은 생각만 할 때가 아닙니다. 구로구만이 갖고 있는 것을 우리의 자산으로 삼는다면 구로 산업노동박물관은 단지 역사적 가치 뿐만 아니라 문화적, 교육적, 경제적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을만큼 클 것입니다. 지금도 일부 대학의 사회학과 학생들은 교육과정속에서 구로공단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변해 있고 과거의 것이 남아 있지 않아서 연구다운 연구를 하기가 어렵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당시의 실상을 이해를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런 산업노동박물관이 건립된다면 이곳은 전국의 초·중·고·대학생들의 견학지가 될 것이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교육, 체험공간으로서 이보다 좋은 교육적,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구로산업노동박물관 건립은 구로구와 구로구민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 즉, 산자부나 노동부, 문화관광부의 협력과 지원이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가 그것을 추진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구로구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이 사업의 이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구청이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치과진료 사업을 추진할 것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장애인 치과진료사업은 구로구 치과의사회와 건강복지센터가 상설적으로 진료소를 만들어서 주말진료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하는 장애인 치과진료 사업은 치과의사가 2명씩 돌아가면서 자원봉사를 해주고 있고 치위생사, 치위생과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의와 필요성에 비해서 장소가 3층이라 장애인이 접근하고 이동하기도 불편하고 지역내 장애인들이 이용하도록 홍보하기에도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치과의사가 자원봉사자의 차로 집에 가서 데리고 와서 3층까지 계단으로 부축해서 올라가는 등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치과진료는 한 두번이 아니라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사업이라서 이런 사업이야말로 구로구 보건소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내 다른 구의 형편을 보니까 이미 서초구나 중랑구 등 5개 구에서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역이 그 지역의 치과의사회의 자원과 협찬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로구도 이미 치과의사회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홍보도 하고 예산도 배정하고 공간도 제공하면서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는 이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시는지 그리고 보건소에서 진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의원님의 역사성이 있고 미래 지향적인 질문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산업노동박물관 건립은 관내 성공회대학교에서도 제안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산업노동박물관은 우리구의 홍보효과와 더불어 문화유산을 관광 상품화함으로써 구로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룬 원동력이라는 이미지 창출로 역사적 특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전무한 현실태로 볼 때 그야말로 우리의 후손에게 훌륭한 유산으로 남겨두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장소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각종 자료수집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중앙정부인 노동부에서 적극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심 있는 시민단체나 교수 등 여러 분야에서 정부에 건의·검토하여야 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 본 사업추진에 대한 뜻을 충분히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주도적 입장 추진에 대한 것은 예산이나 인력, 각종 자료에 감안해서 봤을 때 중앙부처에서 주관하되 구청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건의, 협조를 통한 노력을 다 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해영의원님께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백해영의원이 질문요지는 관내에서 장애인 치과진료사업을 하는데 공간이 협소하니까 보건소의 공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소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치과의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사업지침에 의거 구강보건사업은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등을 통해서 예방진료로 우리나라에 충치가 많은데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관내에 어린아이들에게 충치 보강검진도 하고 보건소에서 교육을 해서 충치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진료사업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진료는 보건소의 사업방향과는 맞지 않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관내에 있는 임의단체에서 하고 있는 장소가 협소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의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를 총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관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협의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해영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 예.)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나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문했듯이 지자체인 구로구청이 구로구의 역사이자, 우리나라의 역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자산화할 의향이 있는지, 하는 질문을 한 것인데 일단 책임을 정부로 돌리고 지자체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만큼 기록과 보존이 인색한 나라는 없다는 생각을 다 하실 것입니다. 그런 중에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서대문구에서 자연사박물관을 열었습니다. 물론 규모는 작습니다만 지역내 학생들의 견학지로 체험활동공간으로서 서울시내 부모나 아이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지자체마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로공단은 그 어디에도 없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없애버리고 굴뚝, 회색, 노동자 이미지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굉장히 필요합니다. 단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을 없애버리고 부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남겨둘 것인가, 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라질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의지를 적극적으로 갖고, 물론 재정경제국장께서도 중앙정부나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의지를 피력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좀더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이것을 가져가 준다면 좋겠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미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예방접종으로서의 치과진료, 즉 구강검진과 예방진료사업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진료는 특수진료라 하기가 힘들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사업으로서 가장 필요한 것이 예방진료겠지요. 예방진료 다음에는 일반병원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중증장애인들이라든지 그 들에게 따뜻하게 진료를 해서 그 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늘 개발하고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은 일반 치과진료도 받기 힘듭니다. 기계가 장애인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고 일반 치과병원들이 얼마나 불친절합니까? 보건소에서 진료를 필요로하는 장애인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고 수치는 미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대상들에게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보듬어 안는 것이 보건소의 1차적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특수진료사업이라 하기가 어렵다고 답변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내에 이미 5개 구에서 치과의사회의 협조로 봉사활동 지원을 받아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보건소에 공간만 제공하고 치과의사가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들이 이미 하고 있는 인력, 자원봉사활동 의지, 지금까지 해왔던 노하우를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보건소 정책으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들의 협조와 지원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임의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관할 것으로 책임전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장애인 치과진료는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데 보건소의 지침은 예방진료라는 것은 말씀드리고 서초구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치료는 서초구 구청장의 설치제안이 있었고 의회의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치과의사회의 결의가 있었습니다. 보건소에 장애인 특수치료를 원하신대로 장애인 복지를 총괄해서 구로구청의 사회복지과와 협의해 보고 보건소에 설치를 원한다고 하면 서초구처럼 청장님의 설치제안, 의회 의원님들의 승인, 구로구 치과의사회의 결의가 있으면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의원의 질문순서이나 제가 진행을 맡고 있는 관계로 서면답변을 요구하면서 간단하게 지적을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것이 만민교회가 16억원이 넘게 체납이 되고 있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647억원이라는 근저당설정이 돼 있더라구요. 그 사람들이 국세나 지방세 같은 세금은 다른 채권에 앞서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과징금 같은 것은 채권에 앞서지 못한다는 법을 악용해서 상습적으로 구에 돈을 내지 않다는 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철저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번에 구로오늘신문에서 의정스타상이라는 과분한 상을 받던 날 신문에 보니까 한쪽에는 정달호의원이 중앙만민교회 과징금을 수 차례 하는 공로를 인정해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상을 받는다고 했는데 바로 옆면에는 구로구청이 중앙만민교회를 후원해서 사랑의 쌀나누기 행사를 했다는 신문기사를 보면서 과연 우리구청에 16억원씩 체납한 단체에 후원을 하면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지, 하는 생각 때문에 이번에 질문을 하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꼭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준태의원님의 질문순서이나 서면질문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호승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호승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달호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이성 부구청장을 비롯하여 전 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과장 이하 각 팀장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성심성의껏 일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나 본의원은 몇 가지 질문 전에 구로구청의 청장 이하 모든 공무원들은 소신을 갖고 일을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질타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큰 의견은 제시하지 않고 아무쪼록 전 공무원들께서 소신을 갖고 하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산업경제과에 질문하겠습니다. 구로시장 주상복합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듣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구로 재래시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 재래시장으로서 가장 크다고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도 싸고 먼 동네에서도 시장을 보러 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주상복합 재건축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구로시장이라고 하면 시장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시장을 주상복합으로 재건축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10분의1정도의 부지일 것입니다. 마치 구로시장 재건축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전체 다 말끔히 씻고 중대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구로시장 지정돼 있는 시장은 10분의1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시장만 주상복합으로 말끔히 짓는 것이 목적이신지 아니면 시장의 상인들이 1층으로 돼 있는 면적을 고층으로 짓게 되면 시장주민들한테도 이득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주상복합으로 하므로 인해서 그 주변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참으로 암담한 현실이 있습니다. 또한 전체 재래시장으로 리모델링 내지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구로시장이 서울에서 제일 가는 재래시장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전체를 계획을 해서 구로시장을 좀더 쾌적하고 모든 주민이 여기에서 장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인지 상당히 의구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로시장 안에 20m도로에 접한 시장이 아니고 안에 들어가 있는 시장이므로 주상복합을 건설했을시 차량진입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확보가 된 것인지요. 상당히 위험한 일도 생기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구로고대병원 사거리에서 산업디지털 1공단까지 가다 보면 평상시에는 3분정도 걸리는 단거리에 약 30∼40분정도가 걸립니다. 거기에 나가보면 양쪽에 전체에 차가 있기 때문에 차량보다 도보로 가는 것이 더 빠릅니다. 시장 내에 어떻게 차량이 통과해서 주상복합의 구실을 다 하려는지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국장께서는 차량진입로 확보와 주변의 시장을 개설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끌 것인지 명쾌한 생각과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산업경제과 해외시장개척단 판견에 따른 상세내역서와 모든 것을 질문하려고 하는데 동료의원인 홍준호의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중복사항이므로 나머지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을 요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가보면 통합청사로 보건소와 동사무소, 파출소로 돼 있습니다. 당초 이 건물을 복합청사로 지을 당시에 구로구 세입을 증가하기 위해서 1층은 아무 필요없다는 얘기로 임대사업을 하기로 했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보건소를 짓고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깊이 있게 갖고 임대를 개인에게 했습니다. 첫번째 임대를 한 개인은 옆에 파출소가 있고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사업이 안 돼서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 개월을 비워둔 후에 공개입찰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건소에서 장기적으로 임대수입을 하고자 해서 임대를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일반인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상가를 임대하면 5년은 보장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관청인 구로구청 보건소에서 1∼2년만에 임대를 해주고 무엇이 잘못됐길래 이런 부분을 내보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작 보건소가 필요해서 한다면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이 불법 아니냐, 잘못됐지 않았느냐고 하니까 이제 다시금 노약자를 위해서 1층에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참으로 개탄합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주변 환경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은 구로구청은 항상 주민을 편안하게 만들고 주민의 미각적인 것을 잘 살리기 위해사 간판도 내걸고 도로정비도 합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주민들이 상당히 바라고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잘 꾸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쁜 표현을 빌려서 아방궁처럼 꾸몄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을 위해서 불법이 아닌 시설을 했다면 차를 한잔 마셔도 좋은 생각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마치 아방궁처럼 꾸미고 술을 판다고 말씀을 해서 이것을 치우라고 하시는데 본의원은 절대적으로 이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시설을 할 때는 그 시설을 과연 3개월만에 폐쇄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5∼10년간의 계획하에 시설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만에 없애달라고 하면 없애지겠습니까? 이것은 국가적으로 손해입니다. 물론 필요하면 사용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필요해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을 없애달라는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보건소장께서는 이 부분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이 적어도 5년 이상정도는 가서 구청이나 보건소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러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사용해야 되겠다고 했다면 그 세입자도 두 말 안 하고 기한내에 나갈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년도 안 됐는데 나가라고 하니 그 분도 구로구민인 것으로 알고 있고 세금도 내고 다 할텐데 수 억원씩 들여서 시설한 것을 1년만에 나가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장소를 임대사업을 여기 말고도 많이 합니다. 위탁경영도 많이 시킵니다. 아까도 잠시 나왔지만 그런 정도의 평수인데 어느곳은 9,500만원이고 어느곳은 3,700만원정도인 실정입니다. 개인을 생각하고 주민을 생각해야 됩니다. 집행부는 주민을 생각하는 공무원이지 개인을 죽이자는 공무원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계획을 세우려면 적어도 5년 이상을 계획을 해야지 1∼2년만에 뒤집어 엎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제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겠습니까? 이 모든 부분은 구로구 42만 전 주민에게 알릴 겁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생각할 것으로 보고 보건소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의원님께서 구로시장 주상복합 재건축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인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로동 736-1호에 위치한 구로시장은 1962년에 등록된 대표적인 재래시장으로서 금년초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리모델링과 일반상가 재건축안이 나왔으나 지난 4월 입점상인총회에서 입점상인 91.8%가 주상복합 재건축사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건축을 위한 사업시행 구역선정을 위하여 현재 조합원 동의를 80%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난 11월에 구로시장 인근 5개통 건물주를 상대로 주상복합 재건축사업의 추진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사한 결과 71.7%의 찬성이 나왔으나 더 많은 주민들의 호응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조합측과 협의 인근 주민에게 사업의 취지 설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 공포되어 용적률 등이 확정되었으며 앞으로 재건축 사업추진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사료되어 사업구역 선정 신청준비, 컨설팅회사와 재건축 사업추진에 따른 협약 등 구로시장 현대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합측과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김호승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변 정리문제, 차량 진입문제, 교통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변 정리문제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서울시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점은 김호승의원님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구로동길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는 유사시장은 주변 환경정리사업으로 해서 아케이드를 덮어 씌워서 별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래시장의 모습을 갖춘 모형으로 하고 기존에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추진 주최인 조합측의 의사대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조합측의 의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재건축이 확정이 된다면 차량 진입로 문제는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차량 진입로는 현재 기준에 있는 도로를 넓혀야 될 사항인데요. 차량 진입로 두 곳이 돼 있는데 만약에 들어가는 차량이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조합측이 설치하는 지하주차장을 활용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하주차장을 유도하도록 지원을 하고 주변의 교통단속까지 병행해서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 시간이 없어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로역과 구로시장 입구하고 일명 양장점골목인데 그 골목 지하로 시장을 같이 뚫어서 남구로역사와 지하통로를 만들어주고 구로동길에서 지하도로 들어가면 구로시장을 통로로 해서 남구로역사까지 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같이 넣을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하통로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의원님께서 보건소 청사 내에 임대하고 있는 것을 임대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뜻인지······ (

- 적어도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5년정도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곳인데 보건소에 주로 오는 지역주민들은 노인분들이 60∼70%,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는 고층으로 지었기 때문에 나이 많으신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볼 때마다 위험하다고 느끼고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닐 때 불편한 것을 많이 봅니다. 저는 처음부터 보건소에 임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임대는 구청에서 세외수입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계약기간은 2년동안 했던 것이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