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재무과장 강만수입니다.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처리시설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자원회수시설 건설이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계획에 의하여 중단됨으로 우리구 전용쓰레기 처리시설 부지확보가 절실한 바, 입안부지의 사유지 중에 쓰레기 적환장으로 사용하는 현재 부지와 연계하여 토지 활용도가 높은 인근 사유지를 3년간 매입확보하여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암사 제4동 제1경로당 재건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암사4동 제1경로당이 노후하여 이용에 불편을 초래함으로써 재건축을 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쓰레기 처리시설 부지는 고덕동 359번지 4호외 18필지로써 총 매입면적이 2만 2,019㎡이며 총 사업비는 27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매입부지는 면적이 7,397㎡에 예산은 9억 3,000만원 잡고 있습니다. 다음 암사제4동 제1경로당 재건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암사동 425에 177호입니다. 현재 건축면적은 토지가 167㎡ 건물이 207.9㎡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2층으로 재건축을 하고자 하오며 총 사업비는 2억 7,67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건 관련 법규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6호 지방재정법 제77조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3호로 접수된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쓰레기처리시설부지매입건과 암사4동 제1경로당 재건축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쓰레기처리시설 부지 매입 건은 ‘98년 8월부터 추진되었던 서울시자원회수시설 광역화계획이 금년 5월 철회됨으로써 우리 구 자체 쓰레기처리시설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적정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상부지는 고덕동 359의 4외 18필지는 거의가 개인이 비닐하우스를 경작하고 있는 잡종지로서 2만 2,190㎡를 평당 약 40만원의 총사업비 27억 9,000만원을 들여 3년간 연부로 부지 매입하여 적환장, 압축장 등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1차년도인 2004년도 예산안에는 9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대상부지의 입지조건은 현재 음식물 재활용센타 및 사료화공장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여건이 양호하여 매입, 활용하게 되면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확보로 청소행정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현 사료화공장에 위치한 재활용 선별장과 고덕동 302 주택가 도로부지에 위치하여 민원이 발생되어 왔던 청소차량차고지, 그리고 고덕동 55번지상 시유지와 도시철도공사 부지에 있는 쓰레기 압축장을 이전, 운영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과 능률적인 청소행정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농지법적용구역 및 군사제한 보호구역 등으로 되어있어, 매입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과제들이 상존하고 있는 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관리계획입안, 도시계획위원회심의,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등 사전절차의 충분한 검토가 요망되며, 아울러 본 자원회수시설은 당초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건설광역화계획이 중단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고, 28억의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등 지원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암사4동 425-177에 위치한 제1경로당 재건축 건은 현 75.6㎡의 단층건물을 207.9㎡ 면적의 2층 규모로 하여 다양한 노인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하는 계획으로 현장 확인한 바, 제2,3 경로당과는 달리 그 노후화 정도가 심하고 구조상 이용이 불편하여 재건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최대한 용적률을 적용하여 복합기능의 건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주변 여건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계획안대로 2층 규모가 적정하다고 보며, 재건축시에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노인여가 복지시설 기준을 적용하여 쾌적성, 안전성, 실용성 및 장애인 편의시설이 보장된 건물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동별 경로당 재건축시에는 우리구 중장기 재건축 계획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객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매입 예정지이고 여기 파란색은?

예, 시유지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습니까?

예, 그 옆에 조금 나와있는 것은 도시철도공사 부지인데 그것도 압축장으로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지만 무단으로 쓰고 있네요?

연간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총 부지 매입비가 27억 9,000만원인데 평당 어느정도 됩니까?

5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1차 매입지가 6,724평입니다. 그런데 평당 49만 5,000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더라도 30억이 넘잖아요.

고덕동 358번지 1호라고 도면에 나와있는 것이 강동구 도로로 나와있습니다. 그것이 약 3,596㎡가 되는데 그것을 뺀 상태에서 산정을 했습니다.

1차 사유지안에 도로 부지가 있다는 것입니까?

예.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이와같이 매입을 해서 행정을 펴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이 막상 결과를 얻을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죠?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사유지 매입하는 것은 시급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온조대왕 옆에 있는 차고지 하고 선사주거지 옆에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 옆에 있는 선별장하고 이런 것은 민원이 발생하기때문에 그 차고지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고.

알고자 하는 것은 이와같이 위원회에서 본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시 언제쯤 통폐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것처럼 녹지지역이고 건설교통부에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3년에 걸쳐서 토지 매입을 하면서 동시에 같이 이룰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들어서 가격이 그 동안에 매입 과정에서 지가 상승이 있으면.

그래서 저희들이 공시지가에 140%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사유지라고 크게 계획을 잡았는데 주무과에서는 예산이 허락되면 언제쯤 할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앞으로 2007년 이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만 사용하는 계획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과라든가 하수과라든가 모든 구청에서 활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들어서 개인 사유지를 이 많은 것을 현재 도시계획으로 묶고 있는 것은 아니죠?

현재 쓰레기 처리시설로 광역시설로써 시에 입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유권 침해니 뭐니 하는 민원이.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해제를 해야 될것이냐, 지금 광역화시설이 취소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입안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 이것을 다시 해제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 필요할 적에는 입안하기가 더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으나 광역시설 계획이 취소가 되면 당연히 해제는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또 그쪽에서 지주들이 사유권 침해를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해제하게 되어 전체 사유지를 해제하게 되면 현재 시유지로 하고 있는 시유지를 94년도에 매입을 했는데 그 하신 분들이 환매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환매권이 무엇이냐 하면 10년 이내에 자원회수 시설로 사용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원회수시설을 한다고 해서 팔았는데 하지 않으니까 그 땅을 다시 달라 하는 환매권 요청이 민원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유지, 이것은 저희가 1차 매입하는 것은 매입을 하고, 2차 사유지는 예산이 허락되면 하고 정 안되면 도시계획 시설을 해제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1차 매입 예정 27억 9,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면.

2004년도 9억 7,000, 2005년도에 9억 7,000, 2006년도 해서 9억 7,000해서 3개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비지원은?

시비지원은 못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쓰레기 이런 것을 광역화로 해 가지고 다른 구 것을 다 받으라고 하는 뜻인데 저희 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해서 광역화 해서 이것은 안된 것입니다.

사업은 강동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한계가 있으므로 본위원은 서울시비를 강력히 요청하셔서 당연히 필요한 일을 하시되 요즘 강동구가 서울시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현실인만큼 서울시비를 강력히 요청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현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이 50만원이라고 했나요? 그런데 전문위원이 평당 400만원이라고 했는데 50만원이 어떻게 나옵니까?

헤배당은 15만원으로 해서 3.3 하면 49만 5,000원인데 평당 50만원을 잡은 것이고 그런데 여기 나온 것을 보면 2만 2,190㎡에서 강동구 소속으로 되어 있는 도로가 있는 게, 3,596㎡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빼면 1만 8,594㎡인데 이것을 환산하면 5,634평입니다. 5,634평에 대해서 50만원을 예정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28억 예정을 잡은 것입니다.

평당 400만원은?

평당 필지가 현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당을 평균을 잡으니까 그렇게 나온 것인데 필지별로 계산을 약 28억을 갖다가 헤배를 평당으로 나눠가지고 하니까 400이 나왔는데 역산해서 나온 겁니다.

5,600평에서 50만원이면.

약 28억 정도 됩니다.

50만원 근거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공시지가의 약 140%를 시가로 저희가 그렇게 잡은 겁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지요?

시에서 내려온 것은 시에서 전체 해지하라는 것은 문제점으로 자기네들도 얘기를 해줍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판매권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우리 강동구에서 필요한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해지하라고 권고사항으로 내려 오는데 저희구 입장에서는 그것을 한 번 입안한 것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계획없이 해지하기는 안 좋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사유지를 매입한 겁니다.

매입하는 기간이 상당히 걸림으로써 여러가지 저희가 이것을 매입하겠다고 구에서 의결하고 추진함으로써 그 시간이 많이 걸림에 따라서 소유주들이 나중에 안될 경우에 어떤 조건이 또 붙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현재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기에는 이준행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비 요청을 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규모 거의 7,000평 정도 되는 것을 할 경우에 지주들이 나중에 장기간 걸림으로써 그럴 경우에 계약상에서 이것을 가격을 너무 많이 요구할 경우에 우리가 중간에 취소할 수도 없는 형편 아닙니까?

저희는 이 부지가 꼭 필요한 부지입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적환장 뿐만아니라 수해 났을 때 쓰레기 적치된 이런 것을 부지가 거기 필요하기 때문에 일차로 사유지 매입하는데는 저희가 꼭 필요한 부지입니다.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와같은 안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팔지도 못하는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강동구로서 몇 개를 세개고 네개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가격을 정하자 나중에 이의를 제기 안 하겠다 이런 소유주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아는데 그런 방법을 해 보는게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거래하는 사항으로서는 주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하는데 이런 사항이 구의회 의원님들의 예산승인을 확보 안받은 상태에서 먼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행정기관 입장에서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협의가 안되면 수용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가능 안한 것으로 아는데.

계속 협의매수만 해야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어느정도 확정되면 저희가 이거에 의해서 각종 도시계획시설을 확정지어 버리면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해야 하는데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우리 구에도 손실이 있을 뿐만아니라 업무에 지장이 있는데 미리 소유주들하고 협의가 된 것을 올리면 일하기 쉽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배온희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현식위원님의 의견에 상당히 동조하는 편입니다. 예산이 되면 그 다음에 하겠다 그러면 일이 거꾸로 되는 것 같습니다. 주현식위원님의 말씀대로 후보지가 몇 개 정도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가 돼서 예산이 어느정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예산을 안해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몇 개가 정해지고 나서 비교해야 우리가 저렴하게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동조의견을 피력하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계획이 철회되어서 우리가 부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예정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고덕동 온조대왕체육관옆에 있는 철도부지 거기에 청소차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사동 선사주거지 끝에 보면 재활용 선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재 그 옆에 도시철도공사 부지에 사용하고 있는 압축장이 같이 있습니다. 연 1,100만원씩 사용료를 우리가 내고 있는데 그 시설을 일괄적으로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자원회수시설이라면 저희가 생각하면 자원에 대한 플랜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다 철회된 것으로 아는데.

광역화라는 게 대형 광역 소각시설을 설치하기로 도시계획 입안이 됐었는데 소각시설을 송파에서 하기로 몇 개 구청씩 13개 구로 있다가 7개 구로 이렇게 묶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는 바람에 우리 강동구에 소각시설을 설치 안하는 것으로 하고, 그 부지에 대해서 우리 강동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을 해지해도 좋다 이렇게 시에서 내려왔는데 저희 구는 도시계획시설 입안한 것도 힘들게 했는데 이것을 무턱대고 해지하는 것은 안좋다 해서 일차적으로 이 사유지를 매입하고 시유지와 그 다음에 도시철도공사 부지는 현재 시유지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철도부지는 연 1,100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것은 사유지가 급하다 해서 했고, 도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등색으로 되어 있는 큰 부지는 우리 청소행정과 뿐만아니라 구 전체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이 사유지만 약 6,000평을 매입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꼭 거기에 하려는 이유는?

그것은 없습니다. 단지 현재 쓰레기 처리시설로 입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옮길려고 하는 겁니다.

6,000평이면 충분합니까?

청소행정과 시설로는 그 정도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 소각장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사실 우리 강동구에서도 누군가는 그런 것을 같이 생각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는 그것을 설치 안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각장을 설치하는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소각장 굴뚝을 높이 세우면 그 분진은 제가 옛날에 발전소 공부할 때 발전소 굴뚝의 그 높이면 그게 약 11㎞밖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송파에서 세우면 우리가 직접 당한다는 겁니다. 차라리 여기에 세우면 강북이나 송파에서 피해를 입지 우리는 피해를 안당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광역 소각장을 지금 설치해서 가동중인 데가 양천, 노원, 강남이 하고 있는데 가동률이 거의 40%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이 안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어서 실효성이 굉장히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성은 굉장히 느끼고 있는데 실지로 가동하는 상태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것을 다시 묶어가지고 사후관리 해서 원천 감량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 위원장, 김정숙 간사와 사회교대)

배온희위원께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을 송파구에서 소각장을 할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높으면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분진이 몇 ㎞밖으로 날아가면 그 피해는 강동구에서 받는 결과인데 그러니까 꼭 그 시설을 우리가 반대만 하지말고 그 시설을 이용해서 하나에 좋은 명물로 잘 만들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구리시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멋진 타워식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식당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전망대도 만들어서 지금 상당히 인기리에 잘 운영되고 있다는데 그런 데도 가 보셔서 과연 우리 강동구에서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싫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전시키면 강동구의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에서는 쓰레기산을 옥토를 해서 하늘공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에 하나에 인프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른 구에서 견학도 가는데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의 님비현상에만 치우치지 말고 정말 이것이 장기적인 계획에 있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우리가 과감히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현재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옆에 음식물재활용센터하고 사료화시설이 같이 있습니다.

지금 사전 절차가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곳을 올렸습니까?

저희가 앞으로 추진할 절차는 여러가지 많이 있는데 충분히 저희가 현재 시설로 사용되고 있고 그 인근 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절차를 밟아서 통과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강동구에서 필요한 땅이니까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한다지만 다른 구민의 땅 매입 조건과 너무 상이하게 이렇게 상반되는 조건에서 하면 그게 또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까도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충분한 검토가 되지않은 상황에서 예산만 28억이 투입되는 예산 자체가 어디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쓰레기 소각에서, 재활용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예산의 낭비가 된다고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점이 한가지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하죠?

위원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이런 것도 확보를 안 한 상태에서 먼저 하면 그쪽에서 협의가 안되면 어떻게 하나 하지만, 그 옆에 시유지도 매수를 한 땅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인근 토지에 공시지가에 저희가 140%를 더해서 예상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 분들도 어차피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빨리 하기를 바라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협의 매수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하셔가지고 청소행정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양영선 과장님이 7월 1일자로 부임하셨는데 그전에 청소행정과에서 하던 사업들이 잘 안되던 사업들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파악을 하셔서 주민에게 홍보된 사항은 그대로 잘할 수 있게끔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 교부금은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만 27억을 사유지로 확보하는 계획이고 나머지 2차 사유지, 고동색으로 되어 있는 부지를 할 경우에는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현재 구유지 관계는 광역화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는 교부금 계획을 안 갖고 있습니다. 27억을 연 3년에 걸쳐서 9억 7,000씩해서 사유지만 구비로 매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강력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당초에 우리가 광역화 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 입안 쓰레기 처리시설로 입안되어 있는 상태로만 되어 있고 이것을 안한다고 하면 해제를 시켜줘야 됩니다. 해제를 안하고 필요한 부지만 매입하게 되면 그때부터 처리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매입을 할려고 합니다.

기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시설 부지가 작아서 그렇죠? 꼭 필요한 것입니까?

예,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온조대왕 체육관 옆에 있는 차고지도 민원인이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것도 의무적으로 이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 사유지 6,000평을 매입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토지주하고 만나 보셨습니까?

아직 안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정하는 것이지만 저희가 미리 민원인을 만나기는 사실....

토지주하고 모종에 상의가 되어야지,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못 사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은 어차피 사유권 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이상 계속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협의 매수하는 것을 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교에 민원을 확보하면서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큰 부지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출한 적도 있는데.

식으로?

사유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 시설 입안을 해제해 달라고 하는.

그 민원도 그렇지만 주민들이 청소차가 들락달락 하면 싫어하니까 근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냄새나는거, 지금 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아마 그 전에 과거에 문제 제기를 많이 했지않습니까? 쓰레기 문제 시설물을 더 넓힌다 할때 지역주민들이 원거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민원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거기에 민원보다는 현재 차고지라든가 암사동 재활용선별장 민원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시설 쪽으로 옮기는 것이 효율적으로 좋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얘기를 종합해 보니까 집행부에 건의를 드리고 누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미리 사업 설명을 한다든지 현지에 가셔가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해 폭이 빠를 것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시간적인 것도 줄일수 있을 것이다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현재의 상황은 이렇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 지역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할 수있게끔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지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특히 땅값 같은 것은 강일동의 재건축이나 여러가지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서 땅값이 오르는 것에 대한 파급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고 두번째 여기에 그린벨트 여러가지로 묶어져있지만 한강과 접하고 있지만 이런 것도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매입시 가격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걱정되는 것은 사용하게 해 놓고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땅 주인이 사용료를 내라고 한다든지 이런 저런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을때 이런 것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필요한 것인지, 제가 제안한 대로 한번 현지 답사를 해서 보안점을 찾고 문제점을 지적해서 좋은 점을 찾아가지고 해도 늦지않는 것인지.

첫번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현장 설명을 못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어야 심의를 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었는데 양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강유역의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3개년 계획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기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나머지 파급 문제 그런 것에 대비를 해서 하도록 할 수 있다 하는 것때문에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확보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것도 조금 추진하기가 어렵고, 예산을 연간으로 3개년 계획으로 잡은 상태에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추진력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추진했습니다.

저런 문제점들을 다시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회수 시설의 광역화 계획이 중단되었는가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에 도시계획 입안으로 폐기물 처리시설로 입안이 되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후에 전체 모아서 하는 관리보다는 원천적으로 감량을 하면 쓰레기 소각시키는 양이 줄어들 것이다 하는 정책입안으로 해서 그 양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는 방향에 13개 구청을 전부 소각로를 할 필요없이 7개 구청만 하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인근 구청이 그쪽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런 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우리는 송파구에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송파구는 문제가 있는 것이 성남구하고 분진관계나 이런 것때문에 굉장히.

양과장님께서는 쓰레기 청소 담당이시기 때문에 쓰레기 퇴비화 시설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나무 간지한 나무 파쇄기가 5㎝이하는 파쇄를 못한다면서요? 5㎝이하도 파쇄기를 만들어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섞어야 되지않습니까?

낙엽하고 가지, 이런 사항은 파쇄하면 분진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효과가 안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큰 계획안이 있으면 건설재정위원들에게도 사전에 대회가 되면 현재 시간이 줄어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몇십억씩 투입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도시계획 입안하면서 92년도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 앞으로 이런 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때 미리 지역 의원들에게 알려주셔 가지고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예산 확보가 될때 미리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정보를 갖고 우리에게 문의해 왔을때는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면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사전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송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권기순입니다. 구립이 35개이고 사립이 65개가 있습니다.

구립입니다. 사립은 최소한 것만 지원하지.

복지지원과장님은 복지를 강동구민에게 골고루 전달하셔야 될 의무가 있는데 구립이 지금 35개, 사립이 65개라고 했는데 강동구에 동이 21개 동인데 구립이 35개라고 하는 것은 어느 동에는 구립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결론인데.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각 동별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되어 있는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동 이 경로당은 몇 년도에 건축을 했습니까?

85년도에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재건축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까?

점검을 해본 바 지속적으로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제에 암사4동 제1경로당을 재건축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노인분들이 좋은 건물에서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고 또 여름에 시원하게 보내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이 자료에 보면 암사4동 제1경로당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암사4동에는 구립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재건축 사항이 필요한 경로당은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정말 이곳은 재건축을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곳을 재건축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 재건축 부분에 있어서 노인복지부문에 들어가는 그 예산을 기존에 있는 사립 노인정이라도 난방비가 만약에 20만원 책정을 했으면 25만원 내지 30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전체적인 노인분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연구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립이건 구립이건 경로당 운영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예산범위가 되는대로 매년 조금씩 인상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규모면에서 지상 2층으로 해놨는데 지하층은 없습니까?

지하는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하층도 해서 경로당을 방문하는 분들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하여튼 모든 노인시설이 고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동간에 형평문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마는 동의 현실은 다 다를 것같습니다. 본위원도 암사4동 제1경로당을 여러번 갔었는데 상당히 낙후되어 있지요?

낙후되어 있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차제에 새로 확장을 해서 마련해 주는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천면길 우성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데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암사4동 뿐만아니라 천호동에 사시는 노인분들도 이용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대상들의 목록을 해당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미리 협의를 했었다면 낫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오늘 여러 안건들이 많은데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서 암사4동과 천호1동 노인분들이 조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평이 75㎡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 해봐야 예산이 어떤 면에서는 낭비가 아니냐, 비가 새고 하는 것은 때문에 대수선을 한다면 절약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한 번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가지고.

금년에 의회에서 추경에 5,000만원을 해 줬는데,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보수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간 몇천만원씩 들어가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준규모 복지관 정도 되지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노인정 자체로는 남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여건에 따라서 최대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전수정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로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의 개정된 규정을 반영하여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이며, 주요 내용은 도로법시행령에서 정비된 용어를 정비함에 있어서, 점용료 종류의 공중전화를 공중전화 그밖에 유사한 것으로 변경하고 도로법시행령에서 일부 도로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 요율이 조정됨에 따라서 국도의 징수요율과 같게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농업 및 식물 재배는 과거 0.005에서 0.01로, 주택은 0.005를 0.025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며, 소형 점용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점용 면적 길이 등을 산정할 때 1㎡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던 것을 0.5㎡ 미만의 경우에는 1㎡로 계산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1호로 접수된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에서 정비된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도로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 요율이 조정됨에 따라 국도의 징수요율과 같게 조례상 별표내용을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별표의 제1호 점용물의 종류란 중 ‘공중전화’를 '공중전화 그밖에 이에 유사한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긴급전화 또는 GPS 통신시설 등 설치에 대비하여 확대한 것이며,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의 종류 중에서 ‘주택’을 별도 구분하고, 농업 식물재배의 점용료를 2배로, 주택의 점용료를 5배로 인상하려는 것은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된 현사회를 반영하면서 도로점용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처로서, 현행 무분별하고 과도한 도로점용을 지양하고, 도로기능 회복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택의 점용료 5배 인상안이 개정되어 전년도 점용료 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 조례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점용률 조정산식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실제 인상폭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계산에 있어 소수점이하를 모두 계산하지 않던 것을 0.5㎡ 또는 0.5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만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통상 표준요율 적용사례를 준용하고, 점용자로 하여금 실제 필요한 만큼의 도로를 점용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준욱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점용료에 점용료 부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돈을 다 내지않는 분도 계십니까? 체납.

예, 많이 있습니다.

하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납부 고지를 하고 납부기한이 지났으면 한달 이후에 독촉이라는 절차를 필히 거친 후에 그때 이후에는 체납을 하고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는 재산압류를 하되, 여러가지 지방세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형태를 불문하고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는데 지금은 대충 30% 정도는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등을 점용하는 사람이 영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없는 사람은 체납관리한 시점부터 5년이 상회하면 세법상으로는 직권 체납 할 수 없는 경우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조항은 있어서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재산을 전국 조회한다든가 해 가지고 공무원의 징수 의무나 그러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어려움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단 도로 점용료 뿐만 아니고 대지나 기타 구유지 같은 경우에 점용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5년 경과한 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비단 이것으로 끝인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결손처분을 했어도 점유는 그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했을 때 재무과나 기타 여러 과에서도 어쩔 수 없지않습니까 하는 답변만 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세 수익을 올려야 하는 강동구로서는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자동차세나 여러가지 체납이 되면 압류를 취한다든지 별의별 방법을 써서 하면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당연시 결손처리를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5년이 지나서 결손처분을 해준 것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전국 재산조회망을 돌려서 재산환수를 하고 재산이 없으면 법에 따라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하고난 다음에는 직권으로 했을 경우에 지방세법에 의하면 추후에 재산이 되면 그것을 결손처리를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지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이주나 철거를 시킬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강제 이주라기 보다는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공권력을 강제적으로 집행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절차는 있습니다만 사실 그 절차가 나오면 수행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만 그 전에 협의하에.

말씀드리는 것은 안 되는 경우에 5년동안에 모든 컴퓨터 망을 동원시켜 봐야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라면 강제 이주나 철거를 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끔 함으로 해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잡한 행정적인 탓을 해 가지고 그대로 방치해서 놔두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것은 직무유기 아니냐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결손처분했던 사례가 없기 때문에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필요로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번 눌러 앉으면 계속적으로 눌러 앉으면서 자기 재산인양, 행정적인 처리를 하지않는 일이 비일비재로 많이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 보지않은 상황에 점용료 인상폭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있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내는 곳이 여러군데가 있는데 점용료를 안 내는 사람이 광고탑이나 광고판, 가로판매대, 기 점용료를 안 낸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는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는 내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점용료를 안 낸다는 것입니까?

변상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변상금은 저희들한테 도로법에 허가를 받지않고 도로를 인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변상금을, 많게는 5년간 사용 비율에 1.2배를 곱해서 부과하면.

하는데 도로를 점용하는데 점용료를 내야 되는데 점용료를 건설관리과에서 받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건축허가 날 때 일정 면적은 건축과에서 받아가고 그외에 허가된 면적 이상을 발급해서 민원이 생기면 그것을 다시.

내서 기 사업을 하는 사람은 점용료를 미납되거나 이런 것은 없을 거 아닙니까?

예, 다 내고 있습니다.

주로 무단점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슨 사업을 하길래 그렇습니까?

도로를 통해서 자기집에 들어 간다든지 해가지고 조금씩...

허가도 없이 자기들 임의대로 도로를 쓴다는 겁니까?

진출입로로 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비닐하우스 진출입로를 허가면적 보다도 많이 공사해서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인데 아까 양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변상금이나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점유되어 있어서 그것이 마치 사유재산인냥 행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인냥 쓰는 사람이 주로 어떤 경우입니까?

과거부터 내려오는 관례에 따라서 그것을 깔고 앉아 있으면 자기한테 불하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받고 있지요?

예, 다 받고 있습니다.

관내에 GPS 통신회선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셨다시피 확장된 개념으로 봐서 공중전화는 자꾸 대수가 줄어들고 있고 해서 지리정보나 수해나 재해가 있을 때 설치하는 GPS나 긴급전화 같은 것을 받을 때 명목상에 개념을 확장한 것이지 사실상 그러한 사례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5배로 했을 경우에 어떤 항의같은 게 없겠습니까?

0.005를 0.025로 하면 무려 5배의 점용료를 내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희 강동구점용료조례 제6조에 보면 점용료 조정에 있어서 전년도 보다 10%이상 증가되면 조정계수와는 별도의 산정방식에 의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한 15 내지 20%의 상승효과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점용한 사람의 점용료 납부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점용료에 있어서 같은 동에 점용면적이 같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인근 지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지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내동길을 본위원이 항상 지나다니는데 그 앞에 철물점을 한다든가 목재상을 한다든가 해서 적치물이 항상 인도를 점유하고 있어서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가끔식은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규정이 바뀌었는데 정확한 요율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를 지금 바꿔도 서울시 25개구 중에 이미 개정된 구는 6개구 밖에 없는데 지금 운영조례를 바꿔서 내년 3월에 적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이 자료가지고 통과시켜 주시면 이 요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늦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3년마다 일몰제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개정표준안을 반영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감면조정 기본 방향은 장애인, 농어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감면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과감히 감면을 축소 폐지하고, 국가정책 목적을 위한 신규감면은 최대한 억제하며, 수익사업용 재산은 원칙적으로 과세 전환 또는 감면을 축소토록 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에만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였으나 주거용에 사업용 부동산에도 추가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주차장용 부동산 감면 폐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주차장이 대부분 도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함으로 과세 전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국민임대주택은 40헤배 이하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만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였으나 국민임대주택도 추가하여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축소로는 기간 제한없이 재산세율을 1,000분의 3으로 적용하였으나 3년간으로 단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특별정비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사업소세 감면은 2002년 10월 30일까지 적용시한이 종료되어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2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3년 일몰제로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개정표준안을 반영하여 본 조례의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일부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4조 중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의 개정은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세부규정한 제31조를 적용한 것이며, 제5조 5호의 박물관및미술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을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의 개정은 적용상 다툼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고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6조2에 있어서 당초 주거용 부동산에 국한하던 것을 용도에 관계없이 면제토록 함으로써 문화재 보존의지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보며, 제7조의 주차전용건축물과 제8조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을 삭제한 것은 당초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감면혜택을 부여하여 왔으나 작금의 현실은 일종의 수익사업으로 변모되었고, 오히려 도심교통체증 유발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어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0조 본문에 주택법 제10조제3항으로의 개정은 법 명칭이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주택법으로 개정된 데에 따른 것이며, 제1호 영구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사실상 공동주택이 평균 30년 주기로 재건축되고 있음을 볼 때,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 받아 건설되고 30년 내지 50년의 임대기간을 두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같이 적용하려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봅니다. 제11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기간 제한 없이 적용해오던 것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 간 1000분의 3으로 개정하여 제한하려는 것은, 당초 IMF기간중 건설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이었던 만큼 현행 각종 부동산규제정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3년에 한하여 감면혜택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4조 옥외광고물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혜택을 삭제하려는 것은 당초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 기간중 한시적으로 적용한 것이었으나, 그 특별정비사업 기간이 200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으로 당연한 조치라고 봅니다. 제16조 및 제17조의 개정은 법명변경에 따른 개정이며, 제18조 개정내용은 실제 내용적으로 변경된 사항은 없으나 법률용어 사용의 미흡, 입법불비 등으로 그 동안 법집행상 발생되었던 오해를 불식시키고, 이를 바로잡아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법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조,8조에서 7조가 주차장 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이렇게 나왔는데 현행 8조 주차 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기재생략, 이렇게 나와있는데, 현행 규정을 줄 수 있습니까?

나중에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현행 법상은 노외주차장용 부동산으로서 주차대수 20대 이상 주차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종토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동구에서 7조4항과 8조4항 각각에 의해서 어느정도 금액이 면제되고 있는 총 금액이 얼마죠?

현재는 한건도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차난 때문에 강동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주차장을 활성화하고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룰을 안주고 감면혜택을 삭제해버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에서는 이미 2000년도에 삭제했는데 현재 존치하고 있는 구는 중구외에 4개구만 존치하고 있고.

없고 20개구가 없어졌다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이고 일반 건축도 조례를 고쳐가지고 주차장을 늘리는 형편인데, 주차장 사업을 하는 면제를 받을 수 있어가지고 그나마 지금 현재도 주차장을 하면 수익사업이 안되는 입장인데 감량혜택을 현재도 혜택을 받는데가 없는데 서울시에서 없어졌다고 해서 다른 구도 없어졌다고 해서, 이 규정을 없앰으로써 주차장 난 해소에도 도움이 안되고 주차장을 늘리는데도 도움이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 규정은 특별히 삭제 해 버릴 이유가 없을 것같습니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수익사업으로 되는 것은 이 법에 해당해서 투자할 가치가 없어서 사업자들이 노외주차장을 신청한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수익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안하는 입장인데 주차장을 하면 감면되는 조항이 없어지면 더 안할 거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시설을 하면 감면해 줬는데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악용을 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을 놀리면 재산세나 종토세를 부과하기때문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니까, 세수문제도 있고, 그리고 주차장을 없애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공영주차장은 별도이고 개인이 하는 주차장은 차를 가지고 오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이 하는 주차장입니다. 많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악용을 하기 때문에 감면을 안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 가지고 세 수입이 유휴지세가 높기 때문에 세금이 덜 들어오는 그것보다도 강동구 주민들이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행정이라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는 것이지. 꼭 세금 숫자만 가지고 따지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갖고 있는 데가 없지않습니까?

주차난을 해소한다고 하는 것은 구청이나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점차 확대하는 것이지 개인이 주차장을 하는 것은 세금감면 해 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면 세금이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수에 도움이 된다는 것과도 맞지않고.

개인이 하면 세금 감면을 안해 준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감면을 안해 줌으로써 주차장을 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현재도 없다면서요?

개인이 특별한 세금감면이나 혜택을 받을려고 하는 것이지 개인이 멀쩡한 땅을 하겠습니까, 건물을 짓지.

현재 강동구에는 없다면서요?

조례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있는 것을 예상을 하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없다고 해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우려때문에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지않다고 봅니다. 주차장을 조금이라도 늘려야 될 형편에서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타당하지않다고 보고, 주차장은 세 감면을 하든지 아니면 지원을 해서까지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해야지 강동구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려때문에 없앤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은 생각은 타당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입니다. 조세감면 혜택을 몇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조례가 생기면서, 2000년 12월 28일.

많은 차량이 늘어나면서 불법 주차 대수도 많아져서 정부에서 장려했던 사업인데 지금에 와서 사실 시국이 상당히 어려운데 사실 투자자들은 이익이 발생되어야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정부 차원에서 사업을 장려하다가 조세감면을 없앤다 이러면 투자자들이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 사업을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개인이 주차장 사업을 하도록 한 것은 돈벌이 하라고 주차장 사업을 장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 수익 사업으로 주차장을 장려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감면을 해주는 것입니다. 노는 땅을 가지고 놀리지 말고 주차장을 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지, 주차장 영업을 해 가지고 돈벌이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때문에 세금을 감면해 준 것인데 지금은 수익사업으로 변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야 되지만 정부 차원에서 그 당시에 장려한 사업이었는데 시국도 어렵고 한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정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에 투자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는 땅을 이용하라고 하는 것이지, 주차장을 해서 돈벌이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개인 땅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정책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투자를 안하고 주차장을 만들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투자를 하고 만들었을텐데, 투자를 했을때 이익을 볼려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주차장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세금을 안 냈다 이것입니다.

세금을 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불합리하다고.

. 이것을 그 당시에 정부 차원에서 세금혜택을 안 준다 했으면 이 사업은 그 당시에 할려고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세금을 매긴다 하면 누가 그 당시에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을 사업을 하고 차량 2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서민이 아닌데, 그 때 당시에 땅을 놀리지 말고 주차장 사업을 하면 세금을 감면을 해 주겠다 해서 주차장 사업을 해서 돈벌이를 하고 재산세 종토세를 감면을 해줬단 말입니다. 지금 주차장 사업이 번창을 하니까 돈을 버니까 세금을 내라 이것입니다. 안 그래도 그 정도의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집 한채 가지고 있는 서민하고는 다릅니다.

국장님 말씀은 이해는 되지만 국가적으로 장려했던 사업을 그 땅 소유주가 거기에 빈땅에 주차시키게끔 주차장을 만든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에 사업 목적으로 투자한 것이고 그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투자 가치에 따라서 당연히 얼마만큼 이익이 발생되게 해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이제와서 감면혜택을 안 준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돈이 있다고 해서 세금을 많이 내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조세형평에 맞게 해야지. 이상입니다.

얘기 들으면서, 다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업이든 처음 시작할 때는 세금을 감면해 주죠. 그렇지만 그것이 어느정도 그것이 정착이 되면 세금은 다시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 사업이라는 것이 이미 상당한 영리를 남긴 사업이고, 그런 면에서는 지금에 와서 어느 기간이 되어 세금을 받는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인식은 되는데 문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국가적인 조치로 감면이 되었던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지방에서 다시 받는다고 할 때 어떤 법적인 제약사항은 없습니까?

행자부 안이니까 상위법에는 조치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지방의회에서 임의로 변경해서 세제 혜택을 주던 것을 취소해도 되는 것인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이해를 하는데 이게 사실 유휴지나 비업무용 이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유휴지나 비업무용을 했을 경우에 때 그 세금을 우리가 갖습니까? 그 세금이 구세입니까, 국세입니까? 비업무용 자산 같은 것은 우리 구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작년에 올리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6조항과 17조항도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상위법하고 같이 맞추기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확정 이후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예산총칙 제8조에 의거 간주처리한 보조금 및 교부금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함과 아울러 보조금의 교부가 늦어져 연도내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사전절차 이행지연 등의 사유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를, 국·시비 예산 불용으로 인한 사업비 반납을 방지하고, 명시이월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일반·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039억 1,600만원으로 회계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138억 6,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천호동 시설녹지조성 1건으로 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명일1동 산림청부지 공영노외주차장 건설 34억 600만원외 2건으로 모두 50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천호2동 472번지 일대 시설녹지 조성사업비 3억원은 도시계획사업부지내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보상실시후 녹지조성공사를 실시코자 하였으나, 일부 토지주의 협의보상 불응으로 인한 수용재결 등 절차이행으로 연내심사가 불가능하여 명년도로 명시 이월코자하는 것으로 이는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명일동 312번지의 250호 산림청부지 주차장 건설계획은 지난 4월 1일 서울시투자심사 완료후 토지소유자인 산림청과의 토지 매수협의 지연으로 연내 사업발주가 불가능하여 2004년도로 명시이월하여 공사 발주코자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일반주민이 아닌 국가 행정청인 만큼 치밀한 사전협의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호4동 300번지와 성내2동 512번지 안말 어린이공원의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은 공원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을 위하여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의뢰하였으나 그 절차 지연으로 연내 발주가 어려움에 따라 2004년도 명시이월하여 공사 발주함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청부지 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월금액이 34억 600만원 됩니다.

그 돈은 시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시비가 11억이고 자체예산이 23억입니다.

명시이월하면 그대로?

그렇습니다.

원만히 협의가 안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내년도에 만약에 된다면 사고이월이 됩니다. 2005년도까지는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되면 불용처분이 됩니다.

같은 데는 주차장이 부족한데는 소신있게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동의를 하고 본위원의 힘이 필요하다면 예산심사때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호4동 300번지, 성내2동 512번 여기도 똑같습니까?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고분다리 공원은 시비가 1억 6,000이고, 그 다음에 구예산이 13억 6,000이고 안말 공원은 시비만 1억 6,0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을 중복 결정중에 있습니다.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1동 산림청 부지 공영노외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인근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3년 4월1일자로 서울시 투자심사를 완료했다고 4월달에 투자심사가 완료되었는데 거의 8개월 동안 토지협상이 안되었습니까?

소유자가 산림청인데 저희는 매입하자는 의견이고 산림청에서는 대토를 하자, 다른 부지와 교환하자는 것입니다. 그만한 토지가 없기 때문에 그쪽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현재 매입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산림청에서 고수하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고분공원, 안말공원으로 현재 용도가 공원인데 노외주차장으로 건설한단 말입니다.

지하에 합니다.

지침에 따라서 공원지하에 하고, 성내1동 여기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근린공원.

이것은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용지도 부족하니까 학교 운동장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상은 운동장으로 하고,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천호중학교가 대상이 되는데 그런 대상학교를 대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1억 6,000이 서울시에서 나온 금액이죠? 우리 구에서 예산을 못 잡아가지고 명시이월을 했는데 구 예산은 12억 9,700으로 내년도 예산에 잡혔고 서울시에서 20억 내려오죠?

그것은 내려올 예정입니다.

약 34억 되는데 총 예산액이 얼마죠? 40몇 억이거든요. 8억이 모자라면 8억때문에 사업을 못할 수는 없잖아요.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예산잡는 것까지 같이 하면 2004년 내년에 2월달이든 착공할 수 있는지?

중복결정이 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미리 잡아놔 있는 상태인데 그런게 안되어서 못하면 손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 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시설녹지 조성공사 3억이 또 다시 명시이월되었는데 왜 토지주라든가 건물 소유주와 보상협상이 안되고 있습니까?

자기네들 예정된 보상가보다 적다는 것이죠. 재결 신청한 상태입니다.

시설녹지계획은 언제 세웠죠?

2002년도부터 구비가 202년도 세우고, 서울시 교부금으로 내려오고, 2003년도 본예산, 해서 계속 끌었습니다.

2002년도에도 명시로 해서 넘어온 것입니까? 3억이?

3억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예정은 해 놓고 그냥 명시가 되니까 다른 사업에도 쓰질 못하고 넘어오지않습니까? 보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28필지 중에 10필지가 불응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잘 협상하셔서 완공할 수 있게끔 열심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출된 검토보고서 5쪽부터 김영진 전문위원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7호로 제출된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건전재정과 수지균형을 원칙으로 하여 지방자치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법령과 조례의 범위 내에서 편성,제출된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회의규칙 제70조에 의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다시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실질심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우리 구 전체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728억 2,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7.6%인 258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된 이유로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영유아복지분야의 재원배분과 공원, 녹지, 주차장 및 교통시설의 확충 및 문화, 예술 등 분야에 대한 투자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세입재원 중 일반회계는 1,501억 3,9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의 11.2%인 15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된 이유 사항은 생략을 하고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26억 8,400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의 89.2%인 106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 우리 위원회소관 주차장 특별회계가 216억 3,700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보다 102억 8,7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 증액 분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구세 결산전망은 목표 257억 5,200만원 보다 7.6% 증액된 277억 1,900만원이 예상되나 2004년도 구세는 이보다 많은 331억 8,300만원으로 높게 책정됨으로써 세수확보에 각별한 노력이 요망되며, 특히 재산세의 경우 행자부 가감산율(20～100%) 제시에 따른 우리구 적용율의 결정과 과세표준인 시가표준액의 인상으로 다수 체납발생에 따른 사전홍보와 체납징수 대책이 요망되며, 종합토지세의 경우 세원발굴과 함께 고율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등 적용의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체예산의 19.1%를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2003년 당초예산 보다 3억 8,300만원 감액된 287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7억 증액된 반면, 순세계잉여금과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은 3억 8,7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가 안정,고정화된 재원인데 비해 세외수입은 세원발굴에 따라 증가하는 만큼 공공시설 이용관리, 민원서비스공급, 공유재산 등의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경영마인드 제고 및 적극적인 세원발굴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정위원회 소관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합계는 1,235억 9,428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액보다 127억 5,10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조정교부금 증가분 78억원은 시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 세수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보통세(부과과) 및 목적세는 전년도 예산액에 신장률을 적용함으로써 전년도 보다 65억 8,370만원 늘어났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은 별첨1 편성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세출예산 규모는 194억 8,0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3%를 차지하며, 전년도 대비 24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재정국은 24억 9,850만원으로 3억 1,482만원이 증가하였고, 도시관리국은 17억 3,345만원으로 3억 7,52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구예산 중 10.2%를 차지하는 건설국은 152억 4,803만원으로 17억 3,124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기획예산과의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33억 6,876만원, 교통관리과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원, 지적과의 생활정보길잡이 시스템구축 9,800만원, 도시계획도로과의 사유지보상비 8억원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수청구에 따른 보상비 6억 7,700만원, 하수과의 고덕천 간이 펌프장설치 2억 8,000만원, 공원녹지과의 둔촌동사무소앞 녹지휴게공간조성비 7,000만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세부편성 내역은 별첨2 세출예산편성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1210) 기획관리예산에서 세항(1211) 기획조정 중 행정수요조사예산 3,000만원(예산안 119면)은 매년 편성되는 예산이나 그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지역개발, 복지, 교통, 환경 등 정책결정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추후 사업의 변경여부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여론조사 경비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항(1200) 사업예산중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공단) 4억 5,931만원(예산안 124면)은 사업운영에 따른 인건비 2억 1,687만원, 경비 2억 3,328만원, 예비비 916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원과 직원의 연봉재계약, 공무원보수규정 및 200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산출한 경비로서 적정한 조치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항(1250) 재무행정 예산에서 세항(1253) 재산회계관리중 전산개발비(계약관리 프로그램) 836만원(예산안 201면)은 계약서류의 전산화로 민원인 편의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항(2230) 공원·녹지관리예산에서 세항(2231) 공원녹지 중 천호3동 어린이공원조성,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샛마을 근린공원조성사업, 공원정비사업 등(예산안 282면)은 계속사업이며, 올림픽대로변 수림대 위험수목 전지사업비 5,000만원(예산안 247면), 가로수·녹지대 유지관리사업비 1억원 및 가로수 수형 다듬기 사업비 3,000만원은 2004년도 신규사업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나 예산액에 대해서는 다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가로수 보호판 설치비 1,500만원은 낮은 예산으로 실제 설치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금액을 상향 조정하거나 없이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항(2420) 도시개발예산에서 세항(2422) 지적관리 중 증명자동발급기 940만원은 강동등기소내 설치된 현장민원실에서 그 동안 복잡한 7단계 업무처리해 오던 것을 'one-click' 시스템을 구축하여 4단계로 줄이면서 민원소요시간을 단축하고 민원편익과 행정효율성을 제고하는 예산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전산시스템개발비 6,830만원(예산안 314면)과 서버구입비 2,970만(예산안 315면)원 등 총경비 9,800만원을 들여 생활정보길잡이 시스템 구축계획은 정보화시대에 구민들에게 보다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유료광고로 세외수입 효과도 거양할 수 있는 적극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봅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광고수입조치에 따른 법 근거가 정비되어야 하므로 면밀한 계획 추진과 함께 조례(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문화관광공보)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항(3320) 치수및재해대책예산에서 세항(3321) 하수방재예산 중 천호동 337주변 하수관개량비 2억 5,000만원(예산안 334면)은 천호빗물펌프장 주변에 노후된 기존관로 (D=450∼600㎜)를 개량하려는 신규사업으로 집중호우시 하수관로 결함에 대한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상습침수 방지로 민원해소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또한, 고덕천 간이펌프장 설치비 2억 8,000만원은 우리 구 주요하천인 고덕천 유역 환경변화 및 수위상승에 따른 수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3330) 건설관리예산에서 세항(3331) 건설관리예산 중 불법옥외광고물철거 용역비 3,000만원(예산안 339면)은 불법 옥외광고물 약 1,000개 정도를 정비하는 비용으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나 시비를 지원 받아 사용하는 만큼 주요간선도로변 정비는 시비를 우선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항(3332) 도로건설 예산중 암사동 185-176간 도로개설공사 8억원(예산안 348면), 고덕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설계비 3,680만원, 풍납로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설계비 5,000만원은 계속사업이며, 성내동 288의 2외 6필지 보상비 8억(예산안 348면)은 본 상임위에 상정되어 부결된 바 있으나,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된 사안으로서 보상불이행시 하수관 철거대집행 또는 사유지 현황도로에 가설건축물 건축의 경우 제재방안이 없으므로 보상비 지급에 따른 예산계상은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암사동 422-8 ∼ 421-30간 도로개설공사 비용 2억 5,000만원은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도시계획도로(B=8m, L=60m) 개설로서 구천면길 및 고덕동 길로의 접근성 확보 및 주택밀집지역의 주민통행 불편해소와 소방도로 확보로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매수청구 토지매입비 6억 7,700만원(예산안 348면)은 관내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후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중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매수청구가 있을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규정에 의거 매수토록 되어 있고, 동조 제6항에 따르면 매수의무자(구청)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결정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토록 되어 있는 바 예산안 반영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매수기간이 모두 합하여 4년이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탄력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성내·고덕지구단위계획재정비 2억 5,000만원(예산안 348면)은 종전 도시계획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결정후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건축허가 등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에 의거 5년 경과시 재정비토록 되어있어 타당한 예산조치라고 판단됩니다. 항(3410) 교통행정관리예산에서 세항(3411) 교통관리예산중 버스승차대설치비 8,000만원은 관내 보도폭 4.5m미만에 위치한 버스정류소 10개소에 승차대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버스 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대중교통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4.5m이상 주요 간선로변에 위치한 버스정류소는 서울시에서 설치토록 되어있어 서울시에 적극적인 설치건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216억 3,714만원으로 102억 8,706만원(예산안 437면)이 증가되어 전년도 대비 90.6%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경상적 세외수입중 향후 공단에서 운영하는 천호4동 골프연습장 운영사업수입액 9억 7,520만원 등과 임시적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 80억 3,770만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주요 세입·세출 내역은 별첨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4개소 중 천호3동 공영노외주차장은 계속사업이며, 암사4동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은 강동2차아파트 재건축시 8m 도로가 확대됨에 따라 당초 72대 주차규모의 평면자주식에서 238대 주차규모의 3층 4단의 주차장을 건설하려는 것으로 서울시 투·융자 사업재심사 의뢰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28억 5,600만원 중 시보조금 20억원을 보조받고 자체예산 8억 5,680만원(예산안 466면)이 계상한 것으로서 이 지역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덕2동 210-1 구 서울승합차고지 공영노외주차장 건설 총비용 374억 2,800만원중 부지매입비 100억원(예산안 466면) 계상건은 2003년 추경예산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예비비로 전입되어 2004년도 예산안 중 순세계잉여금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세출추경예산심사에서 감액결정된 예산으로 금번 예산안으로 재요구된 것이며, 사업검토사항은 기보고 드린 내용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Green Parking 2006 추진은 총사업비 31억 5,000만원중 서울시 보조금 22억 5,000만원을 제외한 9억원(예산안 467면)의 계상은 서울시 주차 및 녹지공간 등 확보에 따른 지구조성계획 일환으로 지속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커뮤니티 도심공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무인단속카메라(CCTV)설치비 6,475만원 중 시보조금 5,775만원(70% 배분)을 제외한 구비 2,475만원 계상은 중앙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한 무인단속도 가능하다는 도로교통법시행령의 개정(2004.7.1 발효)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부설 및 학교주차장 22개소 야간개방지원금 4,000만원 계상은 주택가 이면도로상의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강동지역의 획기적인 주차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대주민 행정지도를 통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시보조금 유치 및 인센티브 확대 등 방안을 강구하여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서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국희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은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세입예산은 많습니다마는 세출예산은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될 수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상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국희건설재정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에는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교통 체계 향상 및 주차시설에 확대, 그리고 지적관리의 효율적 운영에관한 예산만을 상정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주차시설 100%, 승용차 대비 주차장을 100% 추진하는 원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소중한 예산을 성실히 운영 집행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안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소관 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송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국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에도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가로환경 정비, 무재해를 목표로 한 수방대책, 뉴타운 사업 추진을 비롯한 도시계획과 도로정비 및 공원녹지 확충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의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중 세입예산은 총 19억 3,625만 7,000원으로 2003년도 대비 2억 6,29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07억 1,294만 2,000원으로 이는 2003년도 대비 7.72%인 14억 8,50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