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희성 의원 발언
안계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19회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안계만입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동구관광발전위원회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들어 처음으로 눈도 내리고 기온도 영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 및 공무원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관광발전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관광발전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공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손규호 일류 문화관광공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관광발전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우리 구의 관광 관련 사업을 지원 육성하고 관광객 유치 활동 등 관광 발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관광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에서의 위원회 기능을 보면 첫째, 관광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둘째, 관광 자원 개발 및 관광 사업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셋째, 관광객 유치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넷째, 기타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을 받기 위함입니다. 또한 안 제3조에서의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며 각 위원은 공무원, 구의원, 교통·숙박·음식·기타 관광 관련 단체장 및 기타 관광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조례 등 지방 한 두어군데의 운영조례를 참고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8일에서 10월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사항은 따로붙임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문화관광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강동구관광발전위원회운영조례안은 우리 구의 관광 관련 사업을 지원 육성하고 관광객 유치활동 등 관광발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관광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대체로 관광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던 터라 2001년도 말에 이미 종전의 "문화공보과"를 "문화관광공보과"로 과명칭을 변경하고 도미부인상 건립추진 등 관광관련사업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기능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있었는데 이번 조례안은 그에 대한 필요성에서 제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안 2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관광발전위원회의 설치 운영을 통하여 관광진흥시책 수립,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사업 지원 육성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그에 관한 시책 및 사업의 확대와 효율적인 추진에 있어서 일정 정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과 관련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명에 있어서 "강동구관광위원회운영조례"중 운영에 관한 용어를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조의 목적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 규정되어 있는데다가 이 조례안의 당초 입법 취지가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명 중의 "운영"은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명을 "강동구관광발전위원회조례"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2조에 있어서 이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한 안 제1조에서 이미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고 그리고 위원회 자체가 구청장의 자문기관이므로 따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에 위원회를 둔다"라는 규정은 불필요한 중복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안 제2조의 조명칭을 "기능"으로 하고 본칙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하는 것이 보다 간결하고 또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안 제3조 제1항 중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성격 및 기능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위원 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위원 말씀하십시오.
번에
이번에박희성위원
관광발전위원회운영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저희 구에 관광진흥을 위하고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사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해서 만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희 구에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물론 앞으로 계속해서 발굴도 해야되겠지만 현재 선사유적지, 천호동에 있는 문구류 거리 그리고 유창신도비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도미부인동상이라든지 모조장식물기념조형물조합이라든지 또 먹거리 음식점 소개와 나중에 쇼핑으로는 현대백화점쪽으로 다양하게 연결할 계획이고 지금현재 아직 공포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표조사를 하고 있는데 상당한 강동구 관내에도 옛날 백제의 유물이 있는 것으로 내년 중반쯤 되면 가시적으로 발표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것부터 이렇게 하면서 저희 강동구의 관광으로 인해서 유치도 하고 또 자원도 개발하고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박희성위원
생각하기로는 구청에서 일단 관광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얼마만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해서 이런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을 하냐가 문제인데 현재 아무런 자원도 없이 사실 별 자원이 없지않습니까? 선사유적지밖에. 아까 말씀에 문구류 모조장식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관광 어떤 코스라기보다는 중소기업육성 각 구에 경제랄까 그런 것같고 관광자원은 아닌 것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특별하게 도미부인상이 되어 있지도 않고 선사유적지만 웬만큼 꾸며져 있는데.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문구류 거리같은 경우에는 특화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자원이 되냐 안되냐는 예를 들면 관광객들한테 어떻게 알리고 하느냐 그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미부인 동상은 현재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내년3월이나 되면 바로 준공이 되고 지금 당장 관광발전위원회를 만든다고 해서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러한 취지보다는 이러한 상징적으로 관광발전위원회 조례를 만듦으로써 앞으로 강동구에 대한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도 하고 그런 노력이 하나에 시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희들이 애시당초 규칙으로 할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당연히 의회에 의견을 수렴하고 또 조례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이번에 조례를 올렸습니다.
박희성위원
서울시조례를 참고하셨다고 하는데 서울시는 도읍지60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관광자원이 전체적으로 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런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강동구에는 특별한 관광자원이 없으면서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박희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위원 말씀하십시오.
앞서
앞서임인택위원
질의하신 박희성위원님 말씀대로 관광자원도 제대로 만들어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관광발전위원회를 해놓는다면 또 발전위원회를 운영할려면 예산이 필요합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방금
방금임인택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가 개별적으로 관광자원화 만들만큼 문구류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은 부서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현재 그 입구에 잘아시겠지만 문구거리 해가지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문구거리에 아치간판 그거 하나를 가지고 관광자원으로 봐야할지 그것은 과장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토속음식점이 몇개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사실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10여개소를 일단은 주차장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해결도 돼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확인작업에 있습니다.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강동구가 백제도읍지로 지명할 수 있다는 학계에 연구결과는 없지만 가능성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우리 강동구도 특성에 맞는 음식 그러니까 특별한 음식이 있어야 관광자원이 되지않겠습니까? 일반음식 가지고 아니면 어느지역이나 음식점이 모여 있는 음식골목이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음식이 없는데 평준화되어 있는 것을 강동구에서 음식점이 모여 있다고 해서 관광을 유치한다는 것은 유명무실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우선 아까 골자를 설명드리면서 3조에 구성을 말씀드렸는데 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그런 분들을 호선함으로 해서 앞으로 강동구에 관광발전을 위해서.
인택
임인택위원
도미부인상도 앞으로 동상을 세우시겠지만 구암서원 내지 여러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관광화될 수 있게끔 완벽하게 해놓고 이런 관광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관광유치사업을 하면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행정력이 효율적으로 잘이루어질 것같은데 시기적으로 빠른게 아니겠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물론
물론임인택위원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는다면 관광발전위원회를 운영해서 앞으로 관광자원에 바람직한 제도를 검토해서 발굴하고 어느 부분에 어떤 관광자원을 만들자라는 목적과 준비를 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여러가지 지역여건이 구축이 안된 상태에서 관광위원회 조례를 만든다면 거기에 대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윤일위원 말씀하십시오.
남윤일위원
강동구관광발전위원회운영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 큰 이유가 뭡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제정이유가 모두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과명칭 자체가 문화관광공보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칭이
과명칭이남윤일위원
중요한 것은 아니고 위원회를 설치해서 어떤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사유적지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외 관광객들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보자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하는데 공무원들 머리가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 식견을 가진 분들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호선해서 그분들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가지 식견을 모아서 강동의 관광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보자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결국
결국남윤일위원
강동구 경제발전을 위해서 설치하겠다는 얘기인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3조 구성에 보면 공무원, 구의원, 교통, 숙박, 음식 기타 관광 관련 단체장, 관광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회에 관련된 조례에 보면 구성이 거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회 관련 행정조사특별위원회가 11월말까지 활동이 끝나고서 보고서 채택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위원회 활동기간중에 보면 거의 모든 위원회에 구성이 공무원, 구의원, 위원회 성격에 유사한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전문가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면 한사람이 심하면 열몇번까지 아니면 보통 서너개 이상 중복위원으로써 중복선임이 되어 있단 얘기예요. 그것도 어느 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쪽으로 있는게 아니라 나눠먹기식으로 골고루 분산배치가 되어 있다는데 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과장님이 조금전에 공무원들이 이런 전문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경험이 적고 하니까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 그냥 공무원들이 행정특위를 하면서 느낀 것이 설치 내지 운영하는 목적 그대로 순수하게 자문을 받고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책임을 져야될만한 사항이 있으면 책임을 안지기 위해서 떠넘기는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전문적인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위원회가 아니라 나눠먹기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판단들을 여러 특위위원님들이 그런 판단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이 과장님이 조금전에 선사유적지해가지고 국내외관광객들을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을 한 예로 들면서 거기에 대해서 관광발전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자문을 구하겠다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수천만원 수억원을 들여서 선사주거지에 대해서 우리가 학술조사도 하고 지금 거기에 들어간 비용만 따지만 얼마나 됩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10억 이상.
남윤일위원
그 정도로 투입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또 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10억이라는 돈을 몇년에 걸쳐서 투자하기전에 이런 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서 했다든지 정말 전문적인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돈을 지금까지 쓸만큼 다쓰고 다시 또 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는 얘기입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처음부터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보기에는 강동구 경제발전과 연계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본다면 며칠전에 일간지에 타자치단체에서 관광과 관련해서 개발한 사례들을 비판보도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대도시에 있는 자치단체가 아니고 산이라든가 면적도 넓은데라서 충분히 했을지 모르지만 어떤 산에 있는 사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광지로 개발하면 개발하는 순간 환경은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무슨 유명한 절이 있는데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절 앞에다가 주차장을 크게 만들면서 산이라든가 자연환경을 파괴를 하고 자동차 타고 올라오면서 매연이라든가 배기가스로 인해서 환경을 파괴하고 이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관광을 할려면 어차피 종합적인 무공해산업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에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조언할 사람은 하나도 안들어가 있어요. 환경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강동구 전체 경제와 연관된 부분 또 환경과 연관된 부분 기타 이런 분이 없고 단지 교통,숙박,음식,기타 관광관련 단체장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이익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네들 편리한 쪽으로만 주장할 사람들이예요. 큰 틀에서 강동구가 어떻게 하면 강동구의 관광이 발전되고 그로 인해서 강동구 경제가 발전되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인 교통체증이라든가 기타 환경 오염을 어떻게 해결할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자문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4호에 나오는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을 많이 위원으로 호선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
노력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미 돈을 쓸만큼 쓰고 어떤 마스터플랜도 없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관광발전위원회 이렇게 지엽적인 면에서 설치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재정계획 같은 것을 충실히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관광발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럼 전문가들을 어떤 쪽으로 할 건지 교통,숙박,음식,기타 관광관련 단체장이라는 것은 여기에 전문가라고 어떤 의미에서는 갖다붙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강동구 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호에 있는 기타 관광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지금 다른 위원회조례에도 보면 이런 사항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 대개 직능단체장들이 돌아가면서 맡더라구요. 지금 제가 이런 식의 질의를 드리니까 그런 것들도 포함 시키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가서 직능단체장 돌아가면서 메우기밖에 더 할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운영 조례안이 물론 궁극적으로는 제대로만 운영 된다면 꼭 필요한 위원회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아, 이게 제대로 운영되면 잘 되겠구나 하고 위원회에 관련된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그냥 나눠먹기식으로 배정하는 바람에 거의 전문성이 탈색된 그런 위원회가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거기에 공감하시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호선하는 문제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남윤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명위원님.
이재명위원
강동구관광발전위원회, 없는 것을 만드시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회기 118회 임시회 때 선사유적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에 로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선사유적지가 대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아까이재명위원
과장님께서 문구류 특구라고 했었는데 지금 문구류 같은 것은 어디서 구입을 하십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특화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같이 연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하나의 예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말씀을 굳이 안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선사유적지를 중심으로 해서 선사문화유적지 종합개발 계획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안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남윤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관광 이쪽에 식견이 있는 그러한 분들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면 앞으로 선사유적지를 중심으로 한 관광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가이재명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문구류를 21개동과 구청에서 사용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많은이재명위원
숫자입니다. 금액적으로 환산해 보세요. 우리 강동구에 물품을 사용해 가면서 해줘야 우리 구가 발전하는 겁니다. 지금 사다쓰시는 데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데서 갖다 쓰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러한
이러한이재명위원
것도 마찬가지고 또 도미부인동상도 추진했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촬영된 비디오 화면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재명위원
추진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강동구에는 지금 브랜드가 하나도 없이 선사유적지 그것 하나만 가지고 있지 지금 용역비니 뭐니 선사유적지, 구암서원 용역비만 많이 책정해 가지고 나가지만 앞으로 좋은 입지가 되도록 온조대왕까지도 내일 개원을 하는 그런 좋은 것을 모색해 가지고 우리 강동구가 발전되고 내구성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이재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임제위원.
지금
지금성임제위원
타구의 선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서울시 구청에서는 저희 구가 유일하게 이번에 안을 냈고 지방에는 정읍시가 관광산업발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남해군에 관광발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는 두 군데 서울시 구청에는 현재 저희 구가 처음으로 이런 안을 냈습니다.
울시
서울시성임제위원
산하 25개구에서 관광 발전에 대한 우리 강동구가 지대한 관심이 많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강동구도 관광이라 하면 현재로는 선사유적지가 전부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25개구 중에서 강동구가 유일하게 관광자원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서울시에서 유독 많은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과장님 말씀 중에 천호2동에 있는 문구류 특화거리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본위원도 지역구가 인접 동이다 보니까 그 주변을 많이 활용하고 또한 거리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특화거리로 언제 지정이 됐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건 제가 구체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기를
거기를성임제위원
지날 때마다 본위원이 느끼는 바가 일반 보행자가 차량이 많아서 걸을 수가 없어요. 특화거리로 지정이 됐다면 그러한 거리도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한 도미부인 동상에 대해서도 내년 3월이면 정상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느정도 제작이 거의 완료가 됐다고 했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골조가 거의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성임제위원
알기로는 물론 정상적으로 제작은 되고 있지만 어느 위치에 어떤 계획안이 정확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아닙니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디냐면 천호1동 동사무소 앞에 천일갤러리 있는 거기에.
성임제위원
과장님, 어떻게 보면 한심하다라고 하면 과할는지 모르겠지만 천호1동 동사무소 앞 작은 공원에 도미부인동상이 위치했을 때 관광객을 과연 유치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어떤 자원이 있으면 그 부분들은 큰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외국을 보면 옛날 전통가옥 모든 부분들을 한꺼번에 쓸어 가지고 철거해 버리고.
물론
물론성임제위원
그럴 수도 있어요. 많이 알려졌을 때는 10분, 30분 걸어서 이용할 수도 있지만 천호1동 동사무소 주변이라는 자체는 소형차는 가능하겠지만 중대형차는 거의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형버스 내지 대형버스는 접근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그 주변에 주차여건도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대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본위원의 생각은 도미부인동상을 우리가 어느 시에 세운다고 할 때는 그래도 어느정도 도미부인과 어울리는 곳에 위치 선정을 하는게 옳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할 수 있고, 관광발전위원회 구성 위원을 보면 공무원, 구의원, 교통·숙박·음식·기타에 관광에 관련 단체장 등 솔직히 우리 구에 숙박업소를 볼 때 건전 숙박업소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물론
물론성임제위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숙박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곳을 보면 길동, 천호동, 암사동에 일부가 있죠? 숙박업소의 수가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저희 구에 있는 숙박업소는 건전숙박업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남윤일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정말 관광발전위원회가 여기서 제정이 된다라고 보면 위원회 인적 자원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아까 박희성위원, 임인택위원님 안대로 저도 아직 시기상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성임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병태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우리
우리류병태위원
강동구에는 지금 문화관광 사업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병태위원
지금이라도 강동구가 시책과 관광사업 홍보에 관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된다는 것이, 지금이라도 착안했다는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동구에 문화관광 수익사업이 연간 얼마 정도 되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선사유적지에 연간 8,000만원 정도.
연간
연간류병태위원
8,000만원이면 관리 직원 몇 사람 인건비도 안 되겠습니다.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병태위원
관광사업을 하려면 자원과 그 지역에 유래가 있는 곳을 잘 지정해서 관광사업을 해야 할텐데 이런 곳을 아까 문구특구 지역 등 쇼핑센타 등 이런 걸로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만 가지고 지금 관광사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완벽하지는 않고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관
역사관류병태위원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유래관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꼭 구성이 돼야 되겠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이
구성이류병태위원
되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걸 보면 위원장이 행정관리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회는 구청장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부구청장님이 하시는 곳도 있고.
류병태위원
부위원장이 관련 국장으로 되어 있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일반적으로.
부분
대부분류병태위원
위원회가 11명 내지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꼭 15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도 인원이 되겠습니다.
류병태위원
15인 이내라는 것은 15명을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면 자원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참고를 하셔서 꼭 여기에 지금 기재한 바와 같이 시책 사업 관광 홍보 및 관광에 대한 진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강동구에 관광 수입을 많이 받아서 구에 발전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정말 위원회에서 잘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를 만들도록 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지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회수를 최소화 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류병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구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우리
우리이진구위원
강동구가 가장 유리한 것은 선사유적지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광위원회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사실 선사유적지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유적지고 세계에서도 이게 더이상 역사 깊은 그런 유적지가 없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유적지예요. 그런 것을 지금까지 사실은 크게 거기에 비중을 둬서 우리가 연구를 하지 못 했다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 겁니다. 늦게나마 우리 구가 나서서 노력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박수를 칠만한 그런 부분인데 기왕에 그렇게 좋은 유적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최대로 활용을 해서 관광객을 최대로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아직 모색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라고 본단 말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 본위원이 그동안 여러가지 행사라든가 그 주변 이런 것을 파악해 봤을 때 그 귀중한 유적지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거예요. 쓰레기 분리장 여러가지 지저분한 것들이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단지 유적지만 이렇게 관람한다면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유치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위를 관광지를 묶어서 앞으로 구암서원도 개관할 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그 주위에 집결을 시켜서 한 번 들어오면 같이 여러가지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주위를 사거리 입구에서부터 이쪽 암사2동, 3동쪽으로 보면 고덕동 뒷길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총망라해서 해가지고 당장 관광지에 가보면 마차도 운영하고 하지 않습니까, 마차를 타고 30분간 돌면서 볼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관광유치를 훌륭하게 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을텐데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가 필요한 것같은데 그럼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위원회 성격을 보면 전문적으로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그냥 동의를 구하기 위한 어떤 형식적인 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건데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위원회같은데 예를들어서 단체장이 들어간다 있을 수 없지 않겠어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전문교수들 박사들 이런 분들을 참여시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관광도 그 이상 중요한거라는 거죠. 물론 교통, 숙박, 음식 관련된 업종에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그중에 교통분야도 박사도 있고 강동구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전문가들을 여기 참여시켜서 정말 강동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냥 요식행위로 인원만 맞춰서 하는 이런 위원회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같고 특히 조례에도 굳이 교통, 숙박, 음식, 기타 관광관련 단체장 이렇게 못박지 마시고 그 분야에 전문지식을 겸비한 자 이렇게 분명히 넣어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넣어놓으면 또 이게 지금 여기서 말을 열심히 하더라도 다시 또 이 문구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은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명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재명위원
천사동위원 이재명입니다. 지금현재 선사유적지에서 수입이 8,000만원같으면 유아원이나 초등학교 자라나는 학생들이 견학을 다니고 거기에 방문해서 우리 고려시대나 신석기시대 이런 것을 관찰하고 배워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린이대공원이나 이런데는 굉장히 유치원이고 초등학생들이 소풍도 많이 가요. 암사동을 보면 가는 것을 못봤어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문화관광공보과에서 연구를 하셔서 발전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관광발전위원회 필요성에는 위원님들께서 공감이 가는데 그동안 여러 위원회가 지극히 유야무야하고 형식적인 그런 위원회가 됐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좀더 체계적이고 계획성있는 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진구위원 말씀하십시오.
제가
제가이진구위원
조금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3조3항에 3호 교통, 숙박, 음식, 기타 관광에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겸비한 자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임제위원
위원장님, 제가 볼 때도 질의 답변에 일부 위원은 시기상조, 일부 위원님들은 수정안을 내놓았는데 아무래도 정회를 통해서 심도있는 결과를 내는게 좋지 않나 해서 정식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결과 위원회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조문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가 필요하고 현재 위원회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가 조만간 채택될 예정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결과보고서의 채택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그를 위하여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계시므로 본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관광발전위원회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김종구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강동구의회 제118회 임시회 상정되었으나 본조례 개정전에 10월분 수당을 선지급한 등의 문제가 있어 부결된 안건입니다. 선지급된 의료수당은 환수조치하였으나 적시에 수당이 지급되지 못함으로 인한 의사들의 사기저하 및 구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시급하여 정기회 안건으로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문직이라는 명칭을 계약직으로 변경하고, 의무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을 월 30만원 한도내에서 인상지급하며, 방범직명이 폐지되고 지도원으로 변경되었기에 방범원 수당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직의 경우 금년도 7월1일자로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30만원을 인상하였고, 서울시도 9월25일자로 조례를 개정하여 7월분부터 30만원씩 소급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5개 구청의 경우 17개구가 조례를 개정하고 7월분부터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계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훌륭하신 고견으로 본 조례안이 원활히 심사되어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18회 임시회에서 제출되어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는 개정안으로 종전보다 30만원 한도내의 의료업무수당 인상을 통하여 우리 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무직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 한편 전임전문직 또는 방범수당등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흡한 사항을 하고자 하는 부분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명칭변경에 관한 안 제2조 및 별표2의 “전임계약직”의 경우 이미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부적합하게 된 “전임전문직”의 용어를 현행법령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타당하며, 또한 안 제3조의 경우는 1997년도에 이미 방범직명이 폐지되었으므로 당연히 삭제, 개정되어야 할 조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료업무수당의 한도액을 규정하고 안 별표1 내지 별표2와 관련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된 요지인 의료업무수당 한도액의 30만원 인상안은 다른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수당한도액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수당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는 더 격차를 심화시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의료기관의 의사 종사자의 수입의 격차에 따른 사기저하 및 보직기피현상이 우려되는 의무직렬공무원, 특히 전문계약직 공무원인 의사에 대해서는 개정이유에서 제시된 대로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개정안의 부칙 규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부칙에 의하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7월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직의사 및 전임계약직공무원의사의 의료업무수당에 대하여 2003년 7월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경우 적용을 하는 조항을 부칙 단서에서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1 내지 별표2의 규정은 2003년7월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보다 올바른 부칙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한편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있어서 소급적용 가능성 문제는 지금까지 법해석과 적용의 용례에 비추어 볼 때 재산권이나 복리 등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한 허용해 온 바가 있으므로 규정상의 법적 하자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이
조례안이임인택위원
통과되면 7월1일부터 소급 적용합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그럴 예정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 조례안이 지난번 본회의에서 부결된 내용을 아십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10월분 수당이 조례가 확정되기전에 선지급 됐고 그다음에 일반직직원하고 보수격차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고 핵심은 선지급된 것 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임인택위원
그날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서 많은 부담감을 갖고 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선지급 소급해서 지불했다면 위원회에서 당연히 보고가 됐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에게 그게 보고가 됐다면 통과가 됐었겠습니까? 당연히 위원회에서 부결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선지급된지 모르고 한데 대해서는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도 편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에 언급도 안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이유불문하고 잘못된 거고 제가 제안설명 하면서 알았으면 보고드렸을텐데 변명이 아니라 제가 몰랐습니다.
시에
당시에임인택위원
보건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자결재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해도 되는가보다 하고 지급했다고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죠?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의회에서 조례안을 승인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다시한 번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의 명쾌한 답변이 있으시고, 책임있는 답변이 있어야 될 것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안건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이진구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진구위원
이 조례는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심사를 심도있게 한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보고를 기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부결이 본회의에서 됐는데 본위원도 전산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당시 이해를 잘못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그렇다손치더라도 이미 25개구에서 똑같은 사항이 벌어졌을 때 다른 구에서는 과연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이 없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대로 설명을 해보세요.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된 다음에 저희가 수당을 지급받아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반납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진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5개 구중에서 종로는 아직 미개정이 됐고 구로하고 영등포구는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는 조례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구로구를 빼놓고는 7, 8, 9월 이때까지 소급 지급됐습니다.
는데
그랬는데이진구위원
우리 같이 후에 조례를 통과시킨 데도 있어요?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종로는 아예 개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로구하고 영등포구는 안건이 상정돼가지고 진행중인데 소급돼가지고 미리 지급이 다 됐습니다.
우리
우리이진구위원
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처리된 사례도 처음이죠?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렇기
그렇기이진구위원
때문에 일부러 기피한 것이 아니라 업무숙지가 안됐기 때문에 부득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거죠?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저희가 조례가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빨리 반납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미흡하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이진구위원
전후사정을 듣고 보면 이해는 충분히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많은 시간을 거쳐서 심의를 했는데 그런 깊은 사연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위원회에 위상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은 손상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현재 실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실수를 거듭해서는 안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에도 다른 일에도 세밀하게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이진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명위원 말씀하십시오.
방범
방범이재명위원
직능제가 폐지된지가 언제인데 여태까지 놔두셨는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이것도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6월26일자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가 개정되면서 명칭이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개칭 됐습니다. 이게 막바로 관련 조례 수당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데 적기에 못하고 이제라도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것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이재명위원
방범수당이 여기에는 삭제한다고 나왔는데 그 전까지는 수당지급을 어떻게 했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재명위원
이런 삭제 사항이 있으면 행정부에서는 신속하게 처리를 해가지고 말로만 일류행정 공개행정 책임행정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 분야에 대해서 삭제 폐지한다든가 하면 바로바로 신경을 써줘 가지고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이재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희성위원 말씀 하십시오.
조금
조금박희성위원
아까 이재명위원님 질의 답변 과정에서, 그러면 방범원이 지도원으로 되면 그 지도원은 수당은 받지 않고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방범수당 업무가 옛날 경찰서에서 하던 업무가 이제 우리한테 이관되면서 방범업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명칭이 바뀐 겁니다.
원은
지도원은박희성위원
따로 수당이 없다는 얘기죠?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방범업무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남윤일위원 말씀 하십시오.
남윤일위원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이 지난 회기 때도 1차 올라왔던 거죠?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윤일위원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선지급된 것을 구의회에 제안설명할 때 전혀 얘기가 안돼 가지고 이번에 다시 안건 심의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총무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당연히 잘못 된거고 몇 번을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 당시 제안설명을 제가 했기 때문에 저도 할 말은 없는데 제가 알았으면 그렇게 제안설명을 안 했을 겁니다. 여하튼 할 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과장님께서는 이게 선지급됐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나중에 본회의에서 그런게 있어서 어떻게 됐냐 보건소에 확인해 봤더니 그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결국 구의회 조용구의원이 이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그 때야 알았다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이게남윤일위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물론 수당이 인상된 부분을 지급받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사건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의료업무수당 30만원이 적다면 적겠지만 굉장히 큰 부분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간에 지방의회에서 심의돼 가지고 개정됐다는 것이 선포가 되기도 전에 이미 선지급됐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지방자치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남윤일위원님 말씀이 맞고 더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 안 된다고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전 부서에다가 이번 건을 강조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공문을 이첩해서 전 부서에 전파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번
이번남윤일위원
뿐만이 아니고 지난 추경 때도 보면 예산안이 구의회에서 승인되기도 전에 중장기재정계획에도 포함조차 되지 않았던 그러한 15억짜리 공사가 사전 착공이 돼 있다든가 하는 것을 보면 아니면 이번 공무원수당지급조례가 개정되기도 전에 이미 지급이 됐다든가 하는 것을 보면 의회에 심의권이라든가 의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완전히 도외시 됐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물론 과거에도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근 들어서 몇달 사이에 부쩍 이러한 현상이 대폭 증가를 한 것 같아요.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직원들이 관련 규정을 잘 숙지를 못하고 한 걸로 봐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에다가 공문하고 관련자들을 교육시키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남윤일위원
교육을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하실 겁니까? 수당지급에 관련돼서 하실 겁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수당만 하는게 아니고 각종 예산 사업에 관련해서는 의회에 선승인 없이 단독 집행, 아까도 남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 조금 아까 수당 같은 사례 등등 의회에 관계되는 것은 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집행해라 이런 것, 관련자들 교육시키고 공문 이첩시키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윤일위원
또 한 가지 이 건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강동구의회로 대표되는 지방의회에서는 구청에 어떤 조례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의하고 하는 것인데 구청 공무원들의 근로조건이라든가 복지향상을 위해서 조직되어 있는 직장협의회 회원들이 요 며칠 사이 와서 여러가지 상황을 발전시켰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정말 의회가 왜 필요한 건지 저 자신 회의감이라든가 자괴감에 빠져 있는 상태인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저런 것들이 다 연관이 돼가지고 뭔가 하나의 원인으로 귀결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직장협의회 회원들이 민의의 전당 의회에 와가지고 불손한 행동한 것 또한 할 말 없습니다. 죄송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도 조금 아까 얘기한 공문에다가 그런 사항을 다 포함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
어쨌든간에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말씀드린 상황이 자칫하면 공직 기강 내지는 해이로 비쳐질 수도 있거든요. 강동구 구민들이라든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이것이 자칫 구청에 집행부 수장인 어떤 사람이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가지고 업무를 등한시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으로 비쳐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총무과장님이라든가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공무원 여러분들은 정말 공직 기강이 해이됐다는 말이 안 들리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남윤일위원
교육시키고 한다는 그런 틀에 박힌 얘기 말고 진정 요 몇달 사이에 발생된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공무원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가다듬으셔 가지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충실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남윤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류병태위원 말씀 하십시오.
번에
지난번에류병태위원
이 안이 올라왔을 때 예산이 확보되어 있냐고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확보되어 있다고만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때 내가 물어봤을 때 선지급했다고 했으면 그 때 상황이 변화가 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때 왜 선지급했다는 얘기를 못 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조례안을 통과 안해 줄 것 같아서 안 하셨습니까?
안계만위원장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고 조례 통과되는 그것에 대해서만 얘기했지 그것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숨길 그것도 아니고 저희가 공무원 수당 개정조례 통과되는 그것만 생각을 했지 지급하고 안 지급하고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럼
그럼류병태위원
이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이 그 선지급 때문에 그렇죠?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통과되기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다음에 빨리 반납조치를 해야 되는데 반납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다
지급했다류병태위원
반납하면 임무는 끝나는 겁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일단은 그게 9월25일자로 서울시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된 거와 동시에 서울시 급여 시스템에서 서울시에서 10월분 급여 지급시 25개 보건소 의사수당을 일괄적으로 전부다 전산으로 해가지고 급여를 인상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그것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우리가 급여자료의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잘못된 사항은 사후에 추가 또는 반납 절차를 거쳐서 보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분도 그렇게 됐습니다.
울시
서울시류병태위원
조례로 이미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안이 빨리 올라와서 우리가 조례를 한 다음에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하기 이전에 지급을 했잖아요. 지급을 했다 문제가 되니까 반납조치를 했던 것 아닙니까? 반납만 하면 그 임무가 다 끝나는 건지 차후에도 이러한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 사항은 별도로 없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이런 경우에는 이게 저희 구에만 되는게 아니라 서울시 25개구가 똑같이 적용하기 때문에.
같이
똑같이류병태위원
이러한 사항으로 반납 조치 했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다른 데는 반납 조치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우리 강동구에도 서울시 조례안으로 이행을 해버리지 왜 구 조례안을 상정하는 겁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담당자를 주의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의
주의류병태위원
조치는 어느 범위까지 했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구두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로
구두로류병태위원
한 것은 아무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한 군데서만 이런 일이 발생해가지고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서 본회의에서 부결됐다는 것이 상당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굉장한 위상 문제가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서류 서식을 넘길 수는 없습니까?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방지책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소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 하겠습니다. 류병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맞는 말씀이고 잘못해서 나중에 보완하면 끝이냐, 책임을 지워야 되지 않겠느냐, 요지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겠지요. 이건 잘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 잘못 한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류병태위원
과장님, 이것이 단순히 가벼운 잘못이 아니거든요.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다는 것은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크게 중요시 하자면 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기왕에 된 거 원만하게 하자라는 뜻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문제 삼으려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올라간 것이 부결됐다는 것은 공무원의 실책으로서 이와같은 조례가 반려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그 공무원을 가볍게 구두로 훈계, 혼냈다는 그것으로 해서는 다음에 또 이러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각 부서에 이러한 공문을 내려보내 가지고 이와 같은 유사한 사건이 없도록 각 담당 공무원들은 유의하라든가 이러한 대책을 세워줘야지 말로만 구두로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공무원이 인사이동하고 또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이런 사례가 유발될 수도 있는 겁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조금 아까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각 실과에다가 이 사안을 포함해서 전체를 다 교육시키고 또 공문으로 다 시달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몰라서 그런 거지 고의성은 없는 것 같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지 이 사안이 중요하다는 것은 압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을 본회의 가서 부결하게 되어 상임위원회 위상은 충분히 이해 가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사과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우리 류병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건소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뭔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류병태위원
본회의에서 이와같이 부결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해주셔서 다음에 그와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수당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별도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류병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간사님.
수당
방범수당임인택위원
가산금 지급, 우리 구 조례로 명시된 거죠?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방범수당이 없어졌다는 것은, 지금 방범직이라는 고용직이 우리 구로 와서 명칭이 바뀌어졌다는 말씀이죠?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지도원으로서의 방범수당을 받을 수 없어서 조례만 명시되어 있고 아직까지 지도원한테 수당이 지급이 안됐다는 말씀이죠?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예.
원이
방범원이임인택위원
경찰서에서 우리 구로 넘어와서 방범원으로 명칭이 그대로 존속되어 있다면 수당을 줘야 되겠죠?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그동안에 지도원에 대한 수당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방범수당은 안나갔죠.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앞전에 남윤일위원께서 질의한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말씀을 하셔서 답변중에 수당을 선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회계질서문란행위로 봐야되겠죠?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잘못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이게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의회는 심의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한푼이라든간에 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되게 되어 있어요. 단 1원짜리 하나라도 우리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면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조례대로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 지급하는게 원칙이니까 그 원칙만 지켜주면 되는 것이지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박희성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희성위원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의사분들이 전임계약직공무원인데 그러면 전임계약직공무원은 어디서 고용합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구에서 채용합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TO는 몇 명을 고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어디 규정이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그게 다 내려와 있습니다. 강동구에는 가급이 몇 명이고, 나급이 몇 명이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희성위원
계약직이 6명이 있는데 초과할 수는 없는 겁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지금현재는 초과할 수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급여도 구에서 지급합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왜 서울시에서 급여프로그램을 전산시스템으로 일괄적으로 배포하는 겁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급여는 서울시에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봉급하고 수당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하고
봉급하고박희성위원
수당이 똑같을 수가 없죠. 그분들의 경력이라든가 또 맡은 업무에 따라서 틀려지는게 아닙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가급하고 나급하고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그사람들이 한 일에 대해서 성과급 지급하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수당이나 그것은 똑같습니다.
박희성위원
서울시에서 봉급을 책정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단지 수당하고 기본급하고 수당하고만 같단 말씀이신데 그러면 비슷한 경력에 의사들은 다른 보건소 의사들과 봉급이나 수당이 같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수당은 같죠. 기본급은 근무연한이나 연말에 성과급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원이
본위원이박희성위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구에서 고용을 하고 구비로 다 지급을 하는데 유독 급여시스템만 일괄 전산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오류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게 모순이 있어 보여서 그럽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전산시스템 전체를 관리하는 과도 새로 생겼고 또 프로그램같은 것도 9월에 내려왔지만 그전에 프로그램으로 우리는 조례가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전에 프로그램으로 얼마든지 지급을 할 수 있는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보건소장님의 의지가 문제였죠?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그런데 사실은 9월25일자로 서울시에서 수당지급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공무원들은 특정직공무원에 대한 급여 변동이 있을 경우 통일성이나 형평성 및 입력에 실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급여담당자가 별도의 입력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서울시급여프로그램에 의해서 일괄 변경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사항이라든지 자격 이런 것은 저희 급여담당자가 변경하지만 이와같이 수당 인상분같은 것은 저희가 손을 못대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 프로그램이라는게 어디 내려와서 다운받아서 쓰는 겁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떻게
어떻게박희성위원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죠?
상철
문상철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서울시 봉급체계는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비용 이런 면에서 서울시 본청을 포함해서 25개 구청 것을 서울시급여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해당프로그램에 해당 급여난은 있지만 수당 부분은 영으로 표시하면 그러니까 올리지 않은 것으로 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철
문상철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번에 사전지급됐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올려놓은 것을 저희가 반납조치를 못해서 사전지급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분을 해서 요청을 해봤습니다. 우리 것은 의회에서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급여센타에서 일개 부분가지고는 정정이 안된다 그런 답변을 들어서 11월분도 주고 저희가 다시 반납을 받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희성위원
이것은 물론 서울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각 구에서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것은 자치구에서 얼마든지 건의를 하실 수 있는게 아니겠어요? 엄연히 자치구에는 조례가 있고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으면 지급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인데 그렇게 일괄적으로 내려오고 그것을 정정을 요구했을 때 정정이 안된다하는 것은 우리 자치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내지는 국가에 잘못된 급여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서울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것을
그것을박희성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박희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류병태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3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003년8월, 제116회 임시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확정 이후 예산총칙 제8조에 의거 간주처리한 보조금 및 교부금의 의회 보고와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당해 연도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에 대하여 명시이월을 하고자 내용을 포함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면 그 사유를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명시하고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는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명시이월비는 도서관 및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구암서원 이전복원 건립, 천호1동 경로당 신축과 관련된 사업예산이며 추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건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중 도서관 및 다목적문화센터 건립비 65억원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심의 확정된 구비 30억원, 금년 11월에 교부된 시의 특별교부금 30억원 그리고 11월 말에 수령한 문화관광부의 국비보조금 5억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년에 추가 확보된 65억원의 예산 전액을 한푼도 지출하지 못한 채 명시이월하게 된 이유는 첫째, 본 사업이 앞서 말씀드린 예산의 구성현황에서 나타나 있는 것처럼 국시비보조사업인 터라 용역발주 및 예산지출에 있어서 서울시의 투자심사 및 입찰방법 및 용역발주 등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에서 주로 기인하고 있다고 사료되며, 둘째 이유는 본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투자심사가 금년 10월(2003년 8월 의뢰)에 완료된 때문에 입찰방법사전심사 등 갖가지 사전절차를 연내에 이행하기 어렵게 된 데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 사업을 위한 2003년도의 65억원은 명시이월의 불가피한 객관적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당 사업의 추진과 예산집행의 절차 및 과정을 고려할 때 지난 추경예산에서 확보한 구비 30억원은 엄밀히 말해 추경예산편성의 기본원칙에 벗어난다고 볼 수 있으나 시의 특별교부금 30억원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인 편성예산이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구암서원 이전복원건립비 16억원은 전액 구비로 2003년도 본예산에서 6억원, 제1회 추경예산에서 9억원을 편성 확정된 자체사업예산입니다. 당 사업비의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이전 복원한 후 구암서원의 서울시 문화재 등록과 관련하여 서원 전통양식 및 문헌상의 고증이 필요하고 그러한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실시설계 등 본격적인 건립추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전준비과정에서 실시설계용역 계약이 금년 10월15일 이루어진 때문에 서원 공사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16억원은 명시이월이 불가피해졌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련의 건립추진과정을 미루어 볼 때 2004년에 가서야 비로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실한 예측에도 불구하고 금년 8월 제1회 추경예산에서 추가 편성한 공사비 9억원은 긴요긴급한 추경예산이 아니라 단순히 공사비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이해됩니다. 끝으로 천호1동 경로당 신축비 3억 7,100만원은 천호1동 29-4, 29-5의 토지(국유지, 재경부 소관) 매입비 3억 4,100만원과 건물 보상비 3,000만원이 포함된 시설비로 지난 2003년도 본예산에서 편성 확정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건물보상 협의의 난항으로 이 사업의 연내 시행이 어렵게 됨으로써 명시이월하여 2004년도에 완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협의과정에서 건물소유주가 구에서 제시한 감정가에 의한 보상을 수용하지 않아 이 사업이 비록 답보상태에 처해 있습니다만 토지 보상 또는 지리적 여건 등 여러 가지 양호한 조건을 고려할 때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그를 위해서 기존의 시설비에 대한 명시이월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위원 말씀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생활복지국장님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긴급하게 올라온 것이 명시이월로 두 가지 있는데 어떤 사안에 따라서 명시이월이 불가피하게 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명시이월이 안해도 될 걸, 그것은 뭐냐하면 이 사업이 금년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인데 굳이 추경예산까지 잡아 가지고 그 예산을 잡아놓고 명시이월해야 하는가,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 선에서 추경예산에 잡혀 가지고 그 예산이 추경예산에 잡힘으로서 다른 부분을 우리 구에서 해야 할 것을 그 예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을 못 한다는 것은 예산 집행에 있어서 잘못 됐다고 보고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꼭 불요불급한 사업에 바로 투입해야 할 예산이 투입을 못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경이나 본예산을 세울 때 면밀한 준비를 해가지고 명시이월이 안 되는 선에서 해야지 명시이월하면 다른 사업들을 못 하는 데가 있죠?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중
이계중생활복지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예산을 편성 의결해 주시는데 사실상 그 사업을 마무리 못하는 곳에 예산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다른 급한 예산 부분에 예산이 투입 안 되므로 그것이 예산의 효율적 운영 면에서 잘못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 문제는 우리 구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면 불용 처리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수입해서 집행을 해도 가능 하겠습니다만 추가로 요청한 2건이 모두 국비와 시비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용 처리를 한다면 국비와 시비가 자동으로 이월되고 반납돼야 될 그런 문제가 생겨서 부득이 사업을 할 것이라면 명시이월을 해서 기이 배정받은 시비도 우리 관내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제안설명서 5쪽에 보시면 천호1동 경로당 신축비 3억 7,100만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로당 신축이 우리 구유지에다가 신축을 할 예산으로 건축비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중
이계중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2003년도 예산 편성된 것이 저희 구유지가 아니고 국유지 재경부 땅입니다. 재경부 땅을 저희들이 사서 경로당을 건립하려고 그랬는데 문제는 재경부 땅 내에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철거 문제, 이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돼 가지고 또 경로당을 건축하는데 그 땅을 산다 하더라도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면 저희들이 경로당을 강제로 철거를 하고 하면 되는데 무허가 건물을, 도시계획 사업으로 결정된 토지가 아니고 경로당을 짓는 것은 일반 토지 위에 경로당을 건립하는 것으로 강제 이주가 상당한 문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결국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금년 내에 경로당을 신축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 토지 이외의 장소에 건물을 사서 경로당을 건립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아파트값 또는 주택 가격이 파동을 치고 아울러서 토지 가격이 인상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관계 법령에 의해서 매입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주택이나 이런 것이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살 수가 없어서 1년 더 연장해서 내년도에 토지든 건물이든지를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활용코자 함입니다.
기가
거기가임인택위원
무허가 건물이라고 했는데 주거용으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까?
계중
이계중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불법건축물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기존 무허가 건물, 말하자면 신발생 무허가 건물은 무대책 철거가 가능한데 이것은 법적 절차를 밟아야 철거가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지금 현재까지 진척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계중
이계중생활복지국장
진척은 제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다른 대안을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현지에 가서 부동산 하는 사람이나 그 지역에 유지들을 만나서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주택가격과 토지가격이 금년 하반기에 올라가는 그런 타임이었기 때문에 구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가
부지가임인택위원
재경부 국유지라면서요?
계중
이계중생활복지국장
그 땅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가 안 되니까 땅을 사도 경로당을 짓기가 힘들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비상 대책도 강구해 봤습니다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천호1동에 지금 구립경로당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시죠?
계중
이계중생활복지국장
그런 숫자는 잘 기억을 못 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2개 있습니다. 지금 다른 동에 비하면 2개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봐요. 담당 과장님 우리 강동구에 구립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구립이 35개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21개동이니까 35개면 보통 1.7개.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지역별로 아파트 집중 지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천호1동의 경우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만 현재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호1동은 거의가 주거 전용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한 실정은 사실입니다.
제가
제가임인택위원
천호1동 인접 지역에 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천호1,2,3,4동은 특히 다른 동 보다 성내2동, 암사동 노인 분들이 많이 사는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시이월이 사전에 준비 없이 이렇게 예산을 여기다 4억여원 가깝게 잡아놓고 실제로 필요하고 부지가 선정될 수 있는 자리가 있음에도 다른 동에는 경로당을 지을 생각을 않고 천호1동에만 경로당이 2개나 있는데 또 하나 지어서 3개를 만들려고 하면서 돈을 집행하지도 못하고 부지도 아직 마련도 못하고 그러면 내년에도 이 돈이 2005년으로도 명시이월 안 된다는 보장이 없죠?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재이월은 법상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에 경로당을 신축하기로 작정을 하고 거기에 매입을 금년에 수십회 직원이 출장을 하면서 노력한 결과 아까 국장님 보고 말씀 있었듯이 그런 특별한 관계 때문에 내년에 그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는임인택위원
천호1동 29-4호면 천호1동에 거주하시는 노인들도 같이 이용을 하고 바로 암사동에서도 바로 인접하기 때문에 경로당을 29-4호 그 부분에 적정하게 한 곳 정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하지 못하게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국장님, 경로당 하나 있는 데는 하나 더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계중
이계중생활복지국장
지금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제가 와서 지금 완벽하게는 안 됐습니다만 전체적인 실태 조사와 분석을 해서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현재 불균형이 됐다든지 사립이 있는 곳과도 판단을 하고 또 실제 경로당을 매일 이용하는 인원 또는 이용하면서 거기에서 하는 일 등을 종합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그것이 전문성이 결여되고 그렇다면 앞으로는 용역 의뢰 검토를 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한 번 할 예정입니다.
토를
검토를임인택위원
할 예정이라면 각 동에서 노인들의 숫자를 파악하셔 가지고 형평성 맞게끔 노인분들이 별로 안 계시는데 어느 지역에다가 경로당만 집중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노인들이 많이 사시는 동을 배려해서 하나쯤 더 만들어서 노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예.
안계만위원장
임인택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희성위원님.
번에
이번에박희성위원
몇 건의 명시이월 사업이 보면 투자 심사가 금년 10월에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실시 설계 용역이 10월에 이루어지고 지금 후반기에 전부 이루어졌는데 다목적도서관 건립하는 것 65억 명시이월을 요청하셨는데 서울시에 투자 심사가 금년 10월에 완료됐다고 그러고 8월에 의뢰를 하셨어요. 그런데 2003년도 맨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5월에 3,200만원 왜 용역비로 잡았죠? 용역이 끝난 다음에 5월에 투자 심사 의뢰를 할 예정에 있었는데 지금 8월에 투자 심사 의뢰를 했단 말입니다. 한 3개월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결국 올해 안으로 이게 끝나지 못 하도록 돼 있어요. 왜 이렇게 투자 심사 의뢰가 늦어졌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투자 심사는 저희들 빨리 올리고 싶다고 해서 올리는 것은 아니고 올리라고 그러면 올리고 그래서 투자 심사가 각 구별로 전부다 모아가지고 시에서 날을 잡아 가지고 이번에 한 날짜가 이번에 10월24일날 시에서 했습니다.
제가
제가박희성위원
묻는 것은 서울시에서 왜 금년 10월24일에 했느냐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의뢰를 2003년 8월에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2003년도 예산 잡을 때 여기 주요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이게 2003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타당성 조사 의뢰를 하고 서울시 투자 심사 의뢰를 2003년 5월에 예정되는 상반기에 투자 심사를 하겠다고 써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계획 보다 많이 몇 달이 늦어짐으로써 올해 안에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없고 명시이월해서 넘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시에서 매달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그게박희성위원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는 2003년도 8월에 의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당초 계획은 2003년 5월에 의뢰를 하겠다고 여기 문화관광공보과에서 써서 올렸어요. 제가 지금 임의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한 3개월 동안에 왜 지연이 됐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3개월만 먼저 투자 심사를 해서 일을 진행시켰으면 올해 안에 뭔가 시작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뜻에서 묻는 겁니다.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두 가지로 구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5월에 투자 심사를 올리기로 했는데 왜 8월에 올렸느냐 그 부분은 투자 심사 서류라든지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조금 늦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지고 그리고 다만 5월에 올린 거하고 8월에 올린 것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 그러나 차이는 마찬가지다. 왜 그러냐, 이것은 매달 투자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같이 모아서 10월달에 일괄 심사를 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서울시에서는 투자 심사가 1년에 한 번밖에 없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는
여기는박희성위원
상반기라고 써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엽적으로 제가 그것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1년 계획은 이렇게 구청에서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까? 문환관광공보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1년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해놓은 것에서 3개월 정도가 다 지연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2004년도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것 뿐만 아니고 구암서원도 실시설계용역이 10월15일날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그 계획에 보면 시굴조사가 2003년도 3,4월에 되고 용역 및 실시설계가 2003년 5월에서 6월에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명시이월되는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몇 개월이 계획보다 늦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처음에 이 계획을 할 때 대충 이 정도로 해서 올려서 예산을 확보를 하겠다라는 생각이었는지 뭔가 철저한 계획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장으로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실무에서 당초 계획은 그렇게 돼 있더라도 일을 하는 과정에서 사정에 의해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박희성위원
구청에서 앞으로 하는 어떤 계획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5월에 하겠다 하는 것도 10월이나 돼야 될 거다 그렇게 미뤄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제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한 계획 하에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
철저한박희성위원
계획을 세우셔서 하셔야지 그렇게 실무선에서 대충 하다 보니까 일이 늦었다 그러면 앞으로 구청에서 하는 계획에 대해서 의원이나 주민들이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그 부분을 시정을 해 주십시오.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박희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남윤일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서원
구암서원남윤일위원
이전 복원 건립에 관련해서 16억 예산이 2003년도 본예산하고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명시이월한다는 얘기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남윤일위원
이월사유를 보니까 절차상 진행지연으로 연내 시공사 선정계약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절차상 진행 지연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 부분은 본 사업이 문화재보호법 42조에 보면 문화재등록이라는게 있습니다. 등록기준등시행령에 보면 등록의 신청 이러한 사항이 나옵니다. 바로 문화재보호법관련 규정에 의해서 서울시문화재심의위원회로부터 문화재등록을 인증받는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서원의 전통양식 고증이라든지 문헌상 고증 이러한 절차상 진행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차상
절차상남윤일위원
진행이라는게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서원전통양식 고증한다든가 문헌사료보전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기본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교수들한테 자문을 구한다든지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히
단순히남윤일위원
그것때문에 연내에 시공사를 선정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남윤일위원
문화재보호법 제42조가 어떤 내용입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문화재등록규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동법시행령 제35조의2는 뭡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문화재등록기준.
남윤일위원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35조의 2라고는 없고 35조가 시도지정문화재등에 지정기준이 되어 있는데 동법시행령이라는게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얘기하는게 아닙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정확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윤일위원
확인하는게 아니라 만약에 령이 아니고 규칙이라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분명한 오자죠? 16억이라는 예산을 명시이월하느냐 안하느냐 여기에 관련된 중요한 자료인데 근거법규에 대한 오자가 이렇게 나온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죄송합니다.
음에
그다음에남윤일위원
이것은 동법시행령이 아니라 동법시행규칙입니다.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5조의2(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법 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인 건조물 또는 시설물중 건설후 50년 이상이 경과한 것으로써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로써 현재 건조물 또는 시설물로써 건설한지 50년 이상 경과가 돼야지 등록할 수 있다는게 아닙니까? 그렇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구암서원이 만들어진지 몇 년이나 지났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아직 짓지 않았습니다.
지도
짓지도남윤일위원
않은 것을 등록한다고 아우성이세요? 그러니까 문화재관리청이라든가 서울시에서 문제있다고 지적하는게 아녜요? 그러니까 절차상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표현을 쓰신게 아닙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남윤일위원
구태여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자꾸만 주민등록을 만들어서 연금을 타먹을려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되는게 아닙니까! 문화재로써 등록을 한 다음에 지방문화재해갖고서 혜택을 보게끔 하겠다든지 그런 취지에서 이런 것을 추진하는게 아닙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지금 구암서원인 경우는 사실상 복원을 하는 사업인데 일단 건물을 짓고, 후에 바로 문화재등록을 받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이월사유는 문화재보호법제42조와 동법시행규칙35조의2, 35조의3에 의해서 서울시문화재심의위원회 즉 다시말해서 지방문화재관리위원회로부터 문화재등록을 받겠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것이 공사도 안되고 하니까 계속 예산이 지연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은 우선 건축부터 하고 등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축을
건축을남윤일위원
먼저 한다고 하면 왜 문화재보호법을 들고서 이월시킨다는 얘기를 합니까? 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건축이 안된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이월사유가 맞는거지 문화재등록에 관련된 법규를 해놓고서 등록이 안됐기 때문에 절차상 지연이 된다기 때문에 이것을 이월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남윤일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들이 문화재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고증같은 것 초창기에 고증과 자문을 받고, 또 기본 설계가 그것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과장님, 제출하신 자료에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해갖고서 사업명 구암서원이전복원건립해갖고 명시이월하겠다고 해서 이월사유를 쓰셨는데 여기 뭐라고 쓰셨어요? 문화재보호법제42조 및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제35조의2, 35조의3에 의거 해놓고 문화재등록을 서울시로부터 받을려고 했는데 안돼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신게 아녜요? 법에도 안맞는 그런 것을 추진하면서 이것을 명시이월까지 시킨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분명히 명시이월사유가 안되는 거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지금 절차상 아까 말씀 있었습니다만 전문가의 고증 어떤 자문 이러한 부분 그것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쨌든
어쨌든남윤일위원
지금 현존하는 건조물 내지 시설물이 아니니까 전문가들이 고증할 수 없는거잖아요. 지금 단지 문헌상으로서 용마루가 어떻고, 추녀가 어떻고 이런 것만 갖고 대충 스케치만 할 정도지 이것이 옛날에 있었던 것이다라고 내놓을게 아무 것도 없는게 아닙니까? 문헌상 고증도 안되고 있는게 아닙니까, 구암서원에 대한 문헌있어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문헌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살았던 사람이 개똥이인지, 쇠똥이인지 얼굴이 코가 어떻게 됐는지 눈이 세 개인지, 두 개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사람을 다시 살려내자 이것하고 똑같은게 아녜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증을 위해서 자문을 받겠다 자문받아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일단 건물이 신축이 되고 그게 되면 저희들이 문화재등록절차를 바로 받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과장님은 절차가 언제쯤이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시는 겁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이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제35조의2 1항에 보면 건설후 50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태어나지도 않은 것을 할려고 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된거죠? 그러니까 이월사유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죠?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남윤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병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원
구암서원류병태위원
복원건립 16억 이월에 대한 것은 건축비를 이월시키는 겁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토지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시비로 매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건축양식을 그 당시에 그것을 찾지못했다든가 찾는 것을 전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이것은 찾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예를 들면 표준영정을 만들듯이 바로 전문가의 고증을 받아가지고 재연을 시키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병태위원
구암서원이 영정을 만드는 일을 이월시키는 겁니까, 건축비를 이월시키는 겁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건축비입니다.
축에
건축에류병태위원
대한 양식을 구암서원이 생가모양입니까, 그렇지않으면 전통적인 양식입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전통적인 양식입니다.
같은
모델같은류병태위원
것은 확보하고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저희들이 병산서원을 가장 유사한 건축양식이다 그렇게 보고 바로 병산서원을 근거로 모델로 해서 저희들이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식을
양식을류병태위원
모델을 발굴했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구는
연구는류병태위원
어디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바로 그런 부분을 수원대학에 전문 교수분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해서 자문을 받은 결과 병산서원을 이 모델이 가장 근사한 유형의 건축양식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병산서원을 모델로 해서 지금 건물을 지을려고 하고 있고 바로 이 건물지을려고 보니까 아까 50년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건물짓고 이 병산서원이 이미 문화재로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고증이 끝나면 등록을 신청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류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임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임제위원
남윤일위원님 답변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류병태위원님 답변에는 건물을 지으면 문화재서울시로부터 등록을 한다라고 했는데 등록이 된다는 보장은 받아 왔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이미 병산서원같은 경우에는 현재 서원으로써 이미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건물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전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병산서원 그러니까 수원대학교 교수께서 병산서원이 가장 유사한 모델이고 또 그 모델로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하에 저희들이 구암서원을 그러한 형태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지어진다면 문화재등록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작년성임제위원
예산심의에서 일정액을 본예산에서 반영했고 또한 추경에서도 상당액을 반영했는데 문화관광공보과에서는 구암서원을 건립하자는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적당히 하자는건지 모르겠지만 추경까지 반영할 때는 뭔가 사전에 서울시문화재심의위원회가 됐든 여러 경로를 많은 과정을 알아봤을텐데 추경까지 편성하면서 명시이월된다는 자체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에 7억을 반영한 것은 그 때도 이미 말씀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투자 심사가 계획이 되어 있었고 또 시비가 이미 20억이 투자되어 있었는데 저희도 9억 투자되어 있었고 또 내년도 예산안 여러가지를 감안을 해서 예산 7억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재 등록 부분은 이것은 아직까지 건물이 확실하게 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누가 이것은 무조건 아, 그렇게 하면 돼 이런 답변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해서.
아까
아까성임제위원
남윤일위원님께서 시행규칙이라고 그랬죠? 그 내용 속에 50년 이상의 건축물 내지 시설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때가 가능하지 추상적인 그 자체는 가능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시행규칙이라든지 거기에는 50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일단 문화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철저한 고증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바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고 있고 그러한 자문, 고증 그런 것이 되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신청을.
성임제위원
서울시문화재위원회 자문을 다 받았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러할 계획입니다.
이지
계획이지성임제위원
전혀 자문을 받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리는
그럴리는성임제위원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구암서원이 건립을 해놓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 놀이터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모양도 조금의 여지는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가 아닌 정말 구경에 불과한 그런 식으로 전락할 여지도 조금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병산서원 그런 형태로 짓는다 그러면 훌륭한 서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성임제위원
이 문제에 있어서 정말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성임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남윤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구암서원이 처음 예산이 몇년도에 반영이 된 거죠? 사업계획이 몇년도에 시작된 거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추진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2년 2월25일날 구암서원 복원 건립 부지 선정에 따른 검토회의가 시작이 되어 가지고 지난해 3월19일날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3월25일날 부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승인이 2002년 10월7일날 됐고 그 다음에 서울시 투자심사에 작년 10월8일 그리고 구암서원 이전 복원 부지 매매계약 체결 통지가 지난해 12월15일 됐습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사업부지 매입 등기 이전이 금년 1월6일 됐고 그 다음에 대상 부지 시굴 조사 완료가 금년 6월에 됐습니다.
산은
예산은남윤일위원
언제 받는 겁니까? 2003년도 본예산에 일부 받는 게 있고 추경에 일부 받는 게 있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당초 9억인데 추경에서 7억 해서 16억이 금년에 편성이 됐고 시비는 20억이 기이 투자가 됐고.
음에
처음에남윤일위원
건립 부지에 관해서 2월25일 이전부터 구암서원 관련돼 가지고 연구는 진행이 됐었던 거죠? 그게 언제부터였죠? 처음에 구암서원에 대해서 학술조사라든가 이런 연구가 시작된 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금년 5월에 시작을 해서 6월달.
건립
건립남윤일위원
부지에 관련해 가지고 2월25일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저희들 부서장 검토회의가 2002년 2월25일날 있었다는 겁니다.
까지
오늘까지남윤일위원
보면 거의 20개월 이상이 소요가 됐는데 지금 20개월 동안 부지에 관련 돼서 시에서 재원을 따오는 데만 매달려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식
전통양식남윤일위원
고증이라든가 문헌 고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안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아닙니다. 고증을 위해서 저희들이 구암서원 복원을 위해서 수원대학교 동고학연구소에다가 그 고증을 의뢰를 해가지고 지난해 7월달에 저희들이 고증을.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거기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기가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구체적인 안이 없이 얘기를 하니까 무슨 구체적인 설계를 해가지고 그 안을 가져와 봐야 무슨 얘기를 할 거 아니냐.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그 설계안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과거에 있었던 구암서원을 복원한다는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안이 나올 수가 있겠냐 이겁니다.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정회 중에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에 서원이 소수서원이 최초로 주세붕 선생이 건립한 백운동서원을 시작으로 해서 도산서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안동군 하회마을에 병산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에 있는 병산서원이 쭉 이렇게 이어져오면서 병산서원이 서원으로서는 기본 형식으로 이렇게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산서원을 기본 모델로 해서 먼저 짓는 것으로 아까 수원대학교에서도 그 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물론남윤일위원
그런 어떤 서원의 계통을 쭉 추적해 가지고 그것을 원용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인 것은 우리 강동구에 구암서원을 주로 이용했던 집안이라든가, 지금 구암서원이 일반 서원하고 다르죠? 일반 서원하고는 뭔가 격이 다른 서원이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남윤일위원
그러면 조정의 어떤 역사 이런 것도 찾아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남윤일위원
어쨌든간에 조정의 문헌이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봤는데도 지금 구암서원의 모양을 몰라가지고 병산서원을 모델로 해가지고 그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기본 모델로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저는남윤일위원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게 아무리 복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그냥 다른 데 있는 것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복사를 해가지고 하는게 과연 복원인지.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68년도에 본래 구암서원을 지을 때 안동에 있는 병산서원과 똑같은 서원을 짓기로 결정했다는 그러한 자료가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출처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1667년에 광주 유림이 둔촌선생은 포은,목은,도은 삼은과 서로 존경하며 학문을 같이 하던 분으로 추앙되었다.
용을
내용을남윤일위원
얘기할 게 아니라 원전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거기에 연정 문익공 광주부사 그 묘비 뒤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병산서원과 똑같은 서원을 짓기로 결정 했다는 그런 내용 그런 부분들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남윤일위원
이 보고서가 언제 나왔다구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2002년 7월입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17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사업을 진행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켜야 된다. 그동안 뭐 하신 겁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 매입하고 이런 등등 이 쪽에 신경을 많이 썼고.
까도
아까도남윤일위원
말씀드렸지만 시행규칙상 50년 이상 경과한 곳이 등록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50년 조차도 안되고 지금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저희들은 아까 5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감안해서.
그게
그게남윤일위원
어디 있어요? 어쨌든간에 현존 건조물이나 시설물이 있어야지 50년 이상이 경과 안 되더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얘기지, 2항에 보면.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등록 문화재로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감을 하면서 지금 저희들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고증을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계속해서 바로 그러한 고증을 토대로 해서 문화재로 저희들이 등록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을
법을남윤일위원
그렇게 과장님 마음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만들어지지도 않은 건축물을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만들면.
기에
거기에남윤일위원
대해서 문화재심의위원회하고 어떤 공문을 주고 받은 적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공문을 주고 받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얘기하니까 우선은 설계를 해가지고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와봐야지.
약에
만약에남윤일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병산서원을 모델로 했든 뭐를 건축한 다음에 문화재로 등록이 안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때도 구의회에 유지보수에 관련된 예산을 요청하실 겁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게는 못 하겠죠.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등록이 안 되면 다 사그러뜨릴 겁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과장님 말씀은 내 돈이 아니니까 하다가 나한테는 안 되더라도 밑지는게 없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렇게 들어도 됩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여쭤본 것은 이 서원을 지어놓고서 뭔가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문화재로 등록이 안 됐을 경우에 등록이 되면 서울시에서 어느정도 보존 비용이 내려오죠? 교부금 식으로.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지금 실시 설계 단계에서 저희들이 바로 그러한 고증 같은 것을.
재로
문화재로남윤일위원
등록이 되면 서울시에서 모든 비용이 내려오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은 확실하게.
그런
그런남윤일위원
것을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왜 자꾸만 등록에 관해서 얘기합니까? 절차상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 하십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구태여 등록을 할 필요도 없는 거네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우리 구에서 구 예산으로 다 관리하고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자세하게 아십니까?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자세한 것은 실무과장이 잘 알고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예산 관계 명시이월 등등 50만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충고와 많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시이월시켜서 돈을 함부로 낭비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일단 기왕에 시비로 부지를 확보했고 이것은 절차에 따라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돈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도록 신중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 했다고 우리가 무조건 쓴다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명심해서 일체 낭비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
이 16억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지어놓고서 문화재로서 등록이 안 됐을 경우에.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명시이월 시켜 주시면 그런 걱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검토해 가지고 함부로 낭비를 안하고 짓고 나서 흉물이 안 되도록 구비가 낭비 안 되도록 할테니까 일단은 해주시고 사업을 나중에 못하면 반납할 망정 함부로 쓰지는 않겠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부분을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서면으로 해가지고 과장님하고 국장님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신중을 기한다는 그런 식으로 써 드리겠습니다.
중을
신중을남윤일위원
기하는게 16억 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서원을 지어놓고서 문화재로 등록이 안 됐을 경우에 비용 부담을 누가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시나 이런 데서 보조가 안 내려오고 구비로 했을 경우 구에서는 이걸 보존 비용도 적지 않게 들어갈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구에서 지금 다른 것도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많은데 거기까지 지금 할 여건이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써 주세요.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상의를 해가지고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정회중 논의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당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당초 추경안에 편성된 총 83억 7,100만원, 추가로 구립장애인시설 증축사업비 1억 1,255만 2,000원과 천연가스 청소차구입비 6,000만원을 합쳐서 1억 7,255만 2,000원 총 합계가 85억 4,355만 2,000원입니다. 그 가운데 명시이월을 불가피하게 해야할 금액도 있고 또한 위원님들 몇 분이 명시이월에 대해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불용액으로 예산을 넘기자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그 동안 많은 일들을 해온 것을 인정하여 기회를 주자는 의미로 해서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지연된 사업에 대해서 2004년도에는 매끄럽게 공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정회중 논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 추경안에 편성된 도서관 및 다목적문화체육센타 건립비 65억원, 구암서원 이전 복원 건립비 16억원, 천호1동 경로당 신축비 3억 7,100만원과 구립장애인시설 증축사업비 1억 1,255만 2,000원, 천연가스 청소차구입비 6,000만원을 추가하여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방금 본인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계속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힘드시더라도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19회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