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택 의원 5분자유발언

최용택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성구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악취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고동위생매립장의 시설 내에는 대전광역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시설을 비롯하여 대전광역시음식물처리시설, 유성구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등의 여러 혐오시설들이 운영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대전광역시에서는 추가로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혐오시설이 한 곳에 집중화 된다는 것은 시나 구가 너무 안일한 생각으로 적극적인 대안정책을 세우지 않고 현실안주에 의한 편리, 탁상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닌가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중 유성구음식물처리시설의 경우 5년 전 사업추진 시부터 지금까지 악취문제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수차 근본적 해결을 강구하라고 촉구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오히려 심각한 현상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성구 지하수 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집행기관에서 주민의 건강과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십 수년 동안 해 오지 않던 지하수수실검사, 음용수 부분입니다. 이를 실시한다고 하여 지역주민으로부터 심한 반발을 받았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과거와는 다르게 환경의 오염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서 주민의 건강을 위해 수질검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법의 규정에 의해 업무를 수행함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이 제정될 때는 추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개인적 사견으로는 이 법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전자에서 말씀 드렸듯이 주민의 건강복리를 위하고 또 하나는 무작위로 훼손되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음용수수질검사의 경우 주민의 건강을 위해 실시한다고 보면 또한 대상자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유성구는 도농복합지역이며 상수도시설이 전면 보급되지 않은 지역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내에 대략 5,000개 정도의 지하수 관정이 있고, 이중 1,000개 정도가 등록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볼 대 늦은 감은 있지만 집행기관의 역할이 크다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법론과 규정의 적용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수질검사에 대한 항목은 명시가 되어 있으나,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수수료가 확정되어 184,000원을 적용하겠다고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고된 지하수와 미신고된 지하수의 형평성 문제와 법 적용상의 문제점 등 자치구의 현실과 대상자의 입장에서 목적에 맞는 적용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복리증진을 펼쳐야 되지 않는가 하는데 집행기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설치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기초생활대상자들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게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이 의무적 조항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끔 운영상의 유동성을 두고 있습니다. 비록 기금의 설치에 따른 수혜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현실과 다소 차이가 있을 있다고 하나 이는 최소의 자치단체의 의지와 정책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전광역시를 비롯하여 5개 구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복지정책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타 시도의 복지제도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견학을 갔을 때에 대전광역시와 자치구의 복지제도 여건이 뒤떨어졌다는 것을 느끼고 온 적이 있습니다. 과거의 중앙집권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지금은 실질적 지방분권을 논의하고 있는 현실에 볼 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광역자치단체인 대전광역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를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유성구가 먼저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유성구 장애인 고용문제와 저소득층을 위한 고용대책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유성구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의지만 있으면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매스컴에서 대전시를 비롯한 5개 자치구 전체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미달했다고 발표 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복지관을 신축하고자 예산을 배정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작은 것부터 실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환경이 아직까지 열악하여 의무적, 정책적 고용을 하더라도 아직까지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래도 유성구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IMF사태 이후 고용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전자에서 언급했듯이 국가적 문제인 것입니다. 그나마 존재하던 공공근로제도는 현실성이 없고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더욱 더 저소득층은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구민의 복리를 기초에서 책임지는 유성구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고용대책에 대해 단기정책을 비롯한 중기 및 장기정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할 사안이 아닌가 하는데 집행기관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가로수 병충해 발생에 대한 대책 및 보식, 보완의 문제입니다. 가로수 병충해 관련 문제는 우리 유성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마냥 기존의 관례로 업무를 처리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력이나 재정 등 여건상 어려운 부문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 또한 집행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도 잘 알 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도 집행부서에서 해야 할 일임을 간과해서는 더욱 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봄부터 여름까지 병충해로 인하여 주민들이 불편에 따른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에 사전예방이나 대책이 아니라 사후처리에 급급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는 해결이 안되고 수년 동안 반복되고 있음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로수가 여러 가지의 이유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에 의한 것, 병들어 죽은 것 등의 가로수를 베어 버리고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그냥 방치하는 일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보완이나 보식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이와 관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불법 현수막, 불법 투기물 근절을 위한 근본적대책 마련 강구입니다. 불법 현수막과 투기물로 인해 인력과 그에 따른 비용이 소요되며 이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수년 동안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써 근본적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거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는 구민의 의식전환이 선결과제로 최선의 해결방법임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구민들은 규정에 따라 지키고 있으나 일부 구민의 인식부족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현행대로 수동적으로 대처한다면 지금보다 달라지기 보다는 규정을 잘 지키는 구민조차도 실망을 할 것입니다. 이는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뒤로 퇴보하는 것임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해외공무연수의 형평성을 위한 기회 균등의 보장입니다. 해외공무연수는 세계화시대에 발 맞추어 적극 권장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주어진 여건상 빠른 시일 내에 대다수를 보내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내재하면서 시행할 대에는 형평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 연차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겠지만 누가 평가해도 공정하다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쟁화 시대에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혜택이 먼저 가는 거도 중요하고 또한 기회를 한번도 가지지 못한 사람에 대한 더불어 살아가는 배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은 잘하는 사람, 보통인 사람, 못하는 사람이 다 존재하고 필요합니다. 어느 일방적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개미이론이란 실험에서도 잘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공무연수제도를 수행하실 때 이런 전반적인 면을 고려하여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