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서현석입니다. 홍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및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을 총괄하여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직제순에 의한 과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46억3,211만8,000원을 증액한 345억6,254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5.4%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전년도 예산대비 1,231만6,000원 증액된 175억4,276만원이며, 특별회계로는 전년도 예산대비 46억1,970만원이 증액된 170억1,97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으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예산대비 1억1,276만3,000원이 감액된 78억5,724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공영개발특별회계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의 예산으로서 전년도 예산대비 57억5,743만원을 증액한 159억4,18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으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예산대비 1,267만7,000원이 감액된 3억1,562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대비 11억3,733만원을 감액한 10억7,7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전년도 예산대비 25억8,173만원이 감액된 15억5,072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전년도 예산대비 27억1,945만9,000원을 증액한 78억1,96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한 과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총 예산액은 78억5,724만4,000원으로 도시계획관리는 41억4,255만5,000원, 도시개발관리는 37억1,46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페이지에서 642페이지 도시계획관리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1억3,095만5,000원으로서 부서의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경비인 일반운영비에 9,979만5,000원, 국내여비에 1,656만원,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 시책추진 및 부서운영을 위한 추진비로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와부읍 도시공원조성공사비로 도비보조금 5억원을 포함하여 총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10억1,16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각종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신문공고료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부당이득금 소송사건의 최종판결 결과에 의거 토지매입을 위하여 4억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천마산을 찾는 등산객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천마산군립공원 안내판 제작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공원관리와 주민불편 민원해소를 위하여 천마산군립공원 환경성 검토와 군립공원 조성계획수립용역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에 노후된 텔레비전 대체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642페이지와 643페이지의 도시개발관리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배당금 등에 부당이득금 등의 소송에 최종판결 결과에 의거 조성근과 윤옥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매월 임료 1,46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총 17억원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상습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주거 밀집지역에 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와부읍 덕소리 대도사에서 덕소초교 앞에 길이 550m, 폭 8m로 추진하고 있는 와부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부족분 4억원과 진접읍 장현초교 주변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9억5,000만원, 와부 주공1단지 앞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부족분 3억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체 사업은 총 10억원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교통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마석우리에 길이 100m, 폭 15m의 화도 지방도 362호에서 마석 택지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 부족분 5억원과 2004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진건단위농협에서 삼우연립 앞에 길이 190m, 폭 8m의 도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공사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에 관한 사항으로는 기타회계전출금에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보상을 위하여 10억원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47페이지에서 653페이지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51억7,000만원으로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4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도시개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총 51억7,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예산입니다. 671페이지 2004년도 예산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금예산 세입부분입니다. 총 예산액은 107억7,181만4,000원으로서 영업수입 영업외 수익 이자 및 배당금에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이자 2억4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수입 현금이월액으로 105억6,781만4,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금예산 세출부분입니다. 총 예산액은 107억7,181만4,000원으로서 영업비용 업무관리비에 결산검사 용역비 등으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사업 이월비에 금곡동 시가화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금곡동 목화웨딩홀에서 군부대 후문 앞까지 길이 1,200m, 폭 10m에서 27m의 시도 107호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비로 50억5,265만7,000원과 예비비에 57억1,475만7,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3억1,562만4,000원으로 주택일반 3,615만3,000원으로 하고 지방채 상환은 27억7,94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페이지에서 706페이지 주택일반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3,615만3,000원으로서 부서의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경비인 일반운영비에 1,555만3,000원, 국내여비에 1,62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에 240만원, 일반보상금에 공영주택 우수관리단지 표창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페이지에서 707페이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차입금 이자로는 ‘89년부터 ’92년까지 도농동 및 지금동에 실시한 주거환경개선의 차입금 이자 상환금으로 2,787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차입금 원금은 차입금 이자와 마찬가지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의 상환금으로서 2억5,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에서 722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0억7,797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 지금주택 등 11개 주택의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으로 3,671만7,000원과 기타 이자 수입에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여 총 3,971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에 2억,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에 지금주택 등 12개 주택의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회수금 5억6,172만8,000원, 잡수입에 200만원, 과년도 수입에 국민주택융자금의 이자와 원금 등의 수입으로 2억7,452만5,000원을 편성하여 총 10억3,825만3,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0억7,797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은 주택융자금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에 1,166만6,000원, 국내여비에 240만원으로 총 1,406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융자금에 평내동 희망주택 관리자금 융자금으로 1억9,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으로는 차입금 이자에 양지주택 등 3개 주택에 국민주택융자금 이자 등으로 4,441만원을 계상하였고, 차입금원금에 양지주택 등 3개 주택에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으로 주택은행에 상환할 원금 8억2,59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5억5,072만5,000원입니다. 725페이지에서 729페이지 건축지도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7,988만8,000원으로서 부서의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경비인 일반운영비에 4,978만8,000원, 국내여비에 2,160만원,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및 부서운영을 위한 추진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총 14억6,658만7,000원으로서 GB지역 관리를 위한 필요경비로 일반운영비에 2,658만7,000원, 국내여비에 3,6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개발제한구역 내 국고보조 주민지원사업인 진건읍 아랫 독정취락과 별내면 응달말취락의 도로 확·포장공사비로 1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전자복사기 내구연수 소요로 대체구입코자 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조직개편 관련 신설팀의 웰케비넷 및 사무용 집기 구입비로 425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8억1,916만7,000원으로 공원관리는 38억596만9,000원, 녹지관리는 7억5,420만5,000원, 산림관리는 13억4,774만7,000원, 조림관리는 19억1,12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733페이지에서 750페이지 공원관리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2억2,211만2,000원으로 인건비에 상근인력 채용과 꽃묘 및 도로녹지 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2,942만2,000원을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경비로 일반운영비에 6,371만원, 국내여비에 2,160만원, 산불방지시책 및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에 340만원, 일반보상금에 꽃길 가꾸기 및 가로환경조성 포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재료비에 아름다운 녹색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민·군·관 협력 꽃길 가꾸기 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목 구입비로 3억5,081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녹지공간 확충과 아름다운 꽃길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학교 숲 조성, 도로변 가로공원 조성, 남양주공원 조성, 1억 그루 나무심기 기본계획 수립 등 13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19억5,997만9,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12억7,306만2,000원으로서 재료비에 관내 주요 도로변에 사계절 꽃이 피는 특색 있는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꽃묘 식재사업과 병해충 비료 구입비 등으로 2억6,857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는 화도 창현택지 외 4개의 택지개발지구 내 녹지정비와 공원화사업지 녹지정비사업 등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총 10억44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0에서 754페이지 녹지관리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복자기 식재, 왕벚나무 식재사업 등 가로변 특성에 맞는 가로수 식재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7억5,42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에서 766페이지 산림관리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3,153만3,000원으로 산불방지용 차량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293만3,000원,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 활동을 위한 각종 행사 일반보상금에 610만원, 산불방지 유공 공무원에 대한 선지지 견학 포상금에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총 3억423만2,000원으로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및 병해충방제 인부임 등 인건비에 1억650만7,000원, 산불진화장비 구입 및 병해충 방제사업 필요경비인 1억257만8,000원, 국내여비에 150만원, 조기 산불진화를 위한 각종 행사비로 일반보상금에 670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푸사리움가지마름병 등 병해충사업 및 보호수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8,6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10억1,198만2,000원으로서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과 진화장비 구입비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에 7억8,406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산불진화자 급식비로 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내 명산을 찾는 등산객의 이용편의를 위한 등산로 유지관리와 산불피해지 고사목 제거를 위한 필요경비로 2억2,29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6페이지에서 770페이지 조림관리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임도 풀베기사업 인건비 72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총 18억4,899만8,000원으로서 조림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154만3,000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임목 육성을 위한 조림사업과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1억7,211만4,000원을 민간자본이전에 목재의 안정적인 자급기반과 경쟁력 있는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391㏊의 조림 및 육림사업비와 20㏊의 영림계획 및 산촌마을의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동면 비금마을 등 두 개 마을에 산촌개발사업비로 16억6,62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민간자본이전에 농한기를 이용한 고로쇠 수액채취 지원비와 가시오가피 등 4개 수종 구입 및 식재사업비 5,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서현석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 중 도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시고 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주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64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와부읍 근린공원조성사업,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예산안 설명자료에서 보시면, 785페이지에 저희가 설명해서 와부읍 도곡리에 근린공원을 도시계획 결정 해 놓고 현재까지 집행이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3,245평이고 우리가 예상되는 소요사업비는 83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용역비를 계상했고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금과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사업으로 해서 공원을 조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면 아직도 용역추진 중이고 또 한 가지 여기 설명서에 보면 3회 추경에 29억을 계상했는데 3회 추경입니까, 2회 추경입니까? 3회 추경이면 아직 결재가 안 된 거고, 의회 통과가 안 된 거고. 아직 안 된 거죠?

네.

그럼 결론은 29억하고 30억이면 60억을 지금 통과시켜 달라고 의회로 올린 거죠?

저희가, 우리가 추경에 확보한 건 추경에 하고 저희가.

그런데 추경이 아직 시작이 안 됐으니까.

네, 아직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그 예산을 30억을 잡고 있거든요, 일반회계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대지보상특별회계에서 예산이 대지보상 예산이 되니까 그거하고 하고 해서 보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과장께서 지금 이런 급한, 지금 이 추경 29억하고 내년도 본예산 30억 얘기를 하실 때는 급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 사업으로 인해서 남양주시가 왜 이렇게 급히 서둘러야 되는지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도시계획을 집행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은 결정해 놓고 상당히 장기간에 걸려서 미집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장기미집행에 대한 대지보상 그런 법안도 생겼고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사업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계획했던 사업이 와부 근린공원에 대한 계획을 집행하게 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이 또 그 주변이 뱅뱅 돌려 개발이 다 완료되고 아파트숲 속에 있는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용도 면에서 봤을 때 이용도가 상당히 좋은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도, 설명자료 787페이지를 보면 아파트 공사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현재의 지도가 아니죠?

네, 현재의 지도가 아니고요. 과거에 만든 지도인데 지금 아파트 공사 중으로 되어 있는 데는 건영아파트라고 입주가 완료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부터 충실히 의회에 보고를 해야지 이 자료를 보면 아파트 건립 중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당연히 이 아파트에다가 분담금을 부담시키게끔 얘기가 되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작년도 예산심의 다룰 때, 설계용역비 다룰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 100% 보조가 아니라 최소한 그 지역 아파트, 3개 아파트단지에다 설명을 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도 하고 주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봐라. 그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하나도, 물론 용역이 계속 추진 중이니까 그런 게 있겠지만 아직 안 나왔고 또 하나, 작년도 시의회에다 보고할 때는 토지 보상비가 40억대로 알고 있는데 지금 60억대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땅 값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정 가액을 환산하기 때문에 조금의 변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총액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원조성비가 20억대가 아니라 40억대 그럼 100억대가 된다는 얘기죠, 정확히 설명을 해 드려야죠, 이거.

저희가 이 용역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비라든가 시설비 등 이게 정확히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보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수가 있다는 걸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변수가 있다는 거는 땅값이기 때문에 약간 변수가 있는 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 주변에 조성하고자 하는 근린공원은 그 주변에 지금 우성아파트라든가 건영아파트, 그다음에 해태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기이 입주가 되어서 지금 입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도에 봤을 때 소-173, 위로 올라가는 것은 무엇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죠? 까만 면적요.

소-?

173. 2-173소. 우성아파트 위.

아, 이거는 아파트형 공장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 주위에는 아파트만 있고 공원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근린공원이 이거 하나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요.

도로변 옆에 이게 한강이죠?

네, 한강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추후에 받기로 하고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이라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추후에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윤주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641쪽에 천마산군립공원 환경성조성계획인데요. 그 내용이 기본개발계획이 없어서 지금 추진하게 된 그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된 거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이번에 기본계획을 할 적에 국·공유지 비율을, 조성비율 받아 갈 거를 기본적으로 계획을 가져 봤습니까?

국·공유지의 어떤 거에 대해서요?

국·공유지의 조성 구성비율을. 군립공원을 지정함에 있어서 국법에 표기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한 부분을 좀 검토를 해 봤느냐 이거죠? 지금처럼 이대로 갈 겁니까?

지금 현재는 국·공유지에 대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유지가 82.2%이고 나머지 국·공유지가 10 한 8% 되는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고 보상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상을 줄 수밖에 없다?

네.

그 보상이 도시계획시설을 함에 있어서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도 장기 미집행 뭐.

아, 이거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군립공원이 아니고.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미집행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연공원법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도시계획에 전반적으로 다, 포괄적으로 전 국토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건 법이 자연공원법이고 하나는 국토계획법이기 때문에 약간 틀립니다.

거기하고는 상관 없고?

네.

보고사항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다시 기본계획을 근본적으로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시점에서 국·공유 사유지의 조성비율을 50대 50%의 이런 안목으로 가져갈 필요성은 없겠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 검토해 봤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이 조정이 되려면 지금 군립공원의 자체에 우리가 면적이 고시되어 있는 12.4㎢를 전면 재조정하지 않으면 구성비율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3년도에 고시한 그 면적 틀 안에서 우리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구성비율을 변경하자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다?

네.

없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게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는 건데, 말하자면 이번에 5억을 들여서 하는 계획이.

네.

5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13억 얼마죠, 이게 들어가는 게?

저희가 지금 추정금액이 13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아예 그동안 논의됐던 이런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수용할 거는 수용하고, 고쳐갈 거는 고쳐가면서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그런 계획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행정이 뭡니까?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간 20년 동안 볼모로 잡아 놓고, 구속시켜 놓고, 속박시켜 놨던 거를 기본계획에서 다시 검토할 적에, 이런 좋은 기회에 그런 저런 부정적이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시켜주려고 노력은 안 하고 무조건 하겠다고 하는 거는 답변에 어폐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처음 저희가 용역검토를 할 때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그렇게 답변해야지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윤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언급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원지정 당시에 사실 사유지가 82%가 되었고 국·공유지가 18%가 되어 가지고서 그 당시에는 공원 지정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와 가지고서 그 면적을 어떻게 축소하고 사유지를 줄일 수는 있는 그런 입장은 지금 못 되는 거고요. 다만, 주민들이 받고 있는 어떤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나마 숨통을 틔워주고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는 기본개발관리계획을 세우는 거고, 하나는 구역조정도 해 보겠다.

네, 그렇죠!

그런 두 가지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토지의 이용도를 지정도 하면서 구역조정을 했을 적에 국·공유지와 사유지의 조성비율도 같이 배정을 넣어서 검토해 주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거를 그런 비율로 맞춰서 조정하는 것은 사실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전체. 그렇다라고 보면 80% 이상이 되는 사유지를 전부 제척을 시켜 줘야 되는데, 반 이상은.

그럼 이거는 이대로만 가져가고 구역조정용역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별도로 구역조정용역은 별개로 하고.

네, 그거는 별도로 하고. 그거는 별개로 진행을 시키고.

별개로 진행시키고?

네.

그렇게 일원화해서 진행을 시키겠다?

네, 우리는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주영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지정비율이 원칙적으로 국·공유지 비율이 더 많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 구성비라든가 그 지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되어 있다면 이런 기회에 바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도립공원이라든가 자연공원법에서 군립공원을 지정할 당시에는, 지정할 당시에는 거기에 있는 사유지에 대한 대책을 알아야 됩니다. 사유지에 대한 대책. 그게 어떻게 보면 내수계획이겠죠. 그런 것이 뒷받침이 안 됐을 경우에 공원지정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83년도에 지정할 당시에 그러한 거의 고려없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그다음에 %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연공원법을 제대로 숙지를 못 했는지 모르지만 % 구성에 대한 비율은 제가 어디서 본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 할 때는 민간에 대한 개인 사유지에 대한 거는 내수계획도 아마 그 안에 포함되어야지만 공원이 지정되거나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때 지정 당시에 여러 가지 고려를 못 하고 지정했다고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떤 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방법이 있다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고 또 그 면적이 적정한 면적이냐? 그러한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다 검토가 되어야 되고 충분히, 이번에 공원법에 보면 10년마다 조성계획을 검토해야 되는 그러한 조항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총망라해서 조성계획수립 시에 총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642쪽부터 643쪽까지 쭉 나열된 부분들을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꼭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그 쪽 주변의 환경변화에 따라서 어떤 사업체에다가 위임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었는지 그것 좀 명확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하면서 인근에 요즘에 흔히 자주 하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원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생긴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기도 하는데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들은 어떤 원인자 없는,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고려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도면이 있겠죠, 이 부분도?

네.

그 도면을 한번 우리 위원회에 보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윤주영 위원 질문하십시오.

727쪽에 보면 시설비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도로가 송능1리에서 새로 추진하는 도로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월리 쪽으로. 그 도로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게 여기 이 사업이 그 사업하고…….

아, 이거는 마을안길도로입니다. 취락 내의 도로사업입니다.

그래요?

네.

아니, 나는 병행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봤는데…….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녹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건제 건축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736페이지 민·군·관 협력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관이라고 했나, 아까?

과거에는 그게 앞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관이 제일 후로 밀렸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100%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2청사에서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2청사에서 군부대에 묘목을 주변정화사업으로 인해서 그거를 도비로 묘목을 사서 주게 되면 군부대에서 군인들이 인력동원 해 가지고 군부대 꽃길하고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청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8개 부대를 요청했었습니다. 8개 부대를 요청했었는데 도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온 게 2개 부대가 됐고요. 6개 부대요. 그래서 그 6개 부대가 어디냐 하면 청학리 7포병여단 5799부대, 그 다음에 덕송리57사단 222연대, 그 다음에 퇴계원 150병천 보급대.

아니, 그러니까 부대 내에다가 식재를 해 주는 겁니까?

네, 부대 내에다.

부대 내에다가?

네.

이게 경기도의 특색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의 특색사업입니까?

이거는 도의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도비 10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아, 경기도의 특수시책사업이죠?

네.

그래서 부대 내에 해 준다?

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737쪽을 보면 하단부에 국립수목원 입구 가로화단 조성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국립수목원 들어가다 보면 광릉 내에서 나오고 국립수목원 들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수목원 막 들어가면서 조그만 짜투리땅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상단 위에, 지나면서 상단부 위에 도로변 약간 위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지금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글쎄, 도비 1,5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그 수목원 주변에는 하여튼 과장께서 잘하시겠지만 주위 수목이 좋고 하기 때문에 조그맣게 적게 해서는, 웬만큼 해서는 눈에 안 띄니까 하실려면 잘 하시라고 부탁의 말씀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코스모스 심고 하던 가운데 라인입니다.

아니, 주변 수목이 수려하기 때문에 화단 웬만큼 해서는 눈에 안 띄니까 하려면 제대로 아주 잘 해 주십시오.

네, 윤주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한강둔치에 우리가 갔을 때 법면하고 식재계획이라든가 꽃계획을 지난번에 한번 수립한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한강둔치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건설과하고, 야생화를 거기에 식재하는 계획을 기술센터에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시민들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없고 또 야생화라든가 꽃을 심을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1.5년에 한 번씩 장마가 지게끔 되어 있으니까. 바닥에는 못 심더라도 법면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심도록. 지난번에 나갔었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저는 안 나갔었는데요.

계획을 한 번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네, 이순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38쪽에 남양주공원조성 사업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동 사항은 지금동 74-1번지에 조성하는 사업인데 지금 남양주시 도로과에서 양여금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로 확장을 해 가지고 보아주택 옆에 절개면에다가 절개면을 조성해서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물레방아풍차를 이전하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 하단부에, 평지에다가 지금 저희가 도비지원사업을 받아 가지고 거기다 소규모공원 조성하는 그런 사업계획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 추정한 게 약 2억6,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가 30%, 시·군비가 70% 해 가지고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 잡은 사업입니다.

물레방아 풍차가 그리 옮겨지는 겁니까?

네, 물레방아 풍차는 금년 12월 15일까지 완료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풍차라든가 물레방아가 만들어 놓고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지금 그 쪽으로 옮겨, 수리도 안 하고 그 자리에 옮긴다고 하면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상태로 다 옮겨 놓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옮기는 거 추진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는 나무 같은 거요. 그런 거는 일단 전부 다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다 이전해 가지고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서 진짜 물레방아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레방아 같은 거는 사실 너무 규모가 적어 가지고 좀 조잡한 그런 면이 있는데 그걸 더 크게 다시 제작해서 이렇게 옮기는 방향으로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저희는 먼저 지금 도곡에 있는, 기이 조성되어 있는 풍차하고 물레방아만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크기, 그대로 사이즈에 맞춰 가지고 이전할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그 부분은 우리 유인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장소가 부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도곡리에 있던 걸 그리 옮기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적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군데를 대상지를 찾았었는데 마땅한 데가 없었어요. 마땅한 데가 없었고 말씀하신 과정에서 나중에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이전에 저희가 이미 위치를 이리로 옮기는 걸로 해서 작년도 2003년도 예산에 9,000만원인가 얼마 계상된 걸로 지금 제가 기억되는데 9,000만원 계상해서 이리 옮기기로 업자선정이 됐고, 입찰에 의해서. 다 지난 후에 말씀해 주시니까 기소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 말씀을 해 주니까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부득이 계획된 대로 이리로 옮기는데 저희가 생각해도 그 지역은 벌판이 아니고 그런 데다 풍차나 물레방아를 옮기는 것이 지역 실정과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걸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과정까지 갔었기 때문에 장소로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이 사실 좀 어려웠었고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다 배나무 조형물, 신고배 저 별내면에 있는 식으로 그런 것을 제가 기술센터소장하고 의논을 해 봤더니 약 1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형물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포천 시 일원에 가 보면 개인 음식업소에서 만들어 놓은 물레방아 같은 거 보면 아주 규모가 크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만들어 놓은 그거를 거기다 그대로 옮겨놓는다고 그러면 너무 조잡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네, 윤주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756페이지 중간에 포상금인데요. 산불방지대책 유공 공무원 선진지 견학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2004년도 봄철 산불방지 추진이 이루어지게 되면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105일간 산불방지기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앞으로 계속 휴일 없이 연중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동 직원하고 시청에 산불방지 공무원들을 데리고 사기진작책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그런 구상으로 계획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산불이 많이 났던 고성, 강릉 그 쪽 지역으로.

산출기초가 50만원, 45명 곱하기 45명 그랬어요, 산출기초가. 한 사람 앞에 5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 내용이 어떤 구성인지 좀?

그게 2박 3일 정도로 해서요 동해안 산불을 보고 울릉도에 갔다 오는 그런 제비용을 따져 보니까 1인당 한 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2박 3일 동안에?

네.

네, 그건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763페이지 헬기임차료, 산불진화용. 그 부분에 관해서 작년도에, 금년도에는 얼마나 했어요? 예산이. 그리고 소요일수가, 임차한 일수가 2004년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내용이. 아니면 그냥 그대로 이게 된 내용인지?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예산규모는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아니, 비슷한 게 아니고.

수치로 얘기해 줘야지.

2003년도에는 5억9,000만원요.

추평한 게 그렇고요. 예산계정은.

금년도 5억9,000만원?

아니, 글쎄 금년도에 헬기임차료로 우리가 5억9,000만원을 지급했고 항상 예산이라는 게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6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니, 소요일 수가?

소요일 수도 같습니다. 봄철 105일 가을철 45일입니다.

아니, 봄철하고 가을철하고 이원화되어 있었어요, 아니면…….

금년도에도 봄철 105일이고 가을철 45일로 했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계산한 게 봄철 105일 가을철 45일 했습니다.

그래서 150일?

네.

그런데 5억9,000만원에서 6억5,000만원으로 증액된 거는 임차비용이 좀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금년도에 5억9,000만원이라는 거는 5억9,000만원에 계약을 한 거고요. 6억5,0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계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약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정확한 수치근거가 있어서 6억5,000만원 얘기한 거는 아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745쪽부터 750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단정비하고 공원정비사업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녹지가 저희가 관리권이 주택공사면 주택공사에서 사업하면서 그 관리권이 남양주시장한테 관리권이 넘어옵니다. 그리고 그 녹지나 택지가 전체 면적의 소유자가 남양주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되어 있는 녹지가 관리권이 저희한테 넘어오다 보니까 거기의 풀 뽑기나 제초작업이나 그 다음에 나무보식이나 이런 모든 권한이 저희한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택지지구 내의 제초작업, 그 다음에 풀 깎기 그런 거를 공구별로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로 해서 지금 분리해 가지고 저희가 시설비를 계상해서 우리 관내의 조경업자한테 관리권을 위탁시키려고 그게 공구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경춘국도나 그 다음에 45번 국도에 저게 있습니다. 쥐똥나무나 가로화단 그런 것도 저희가 일용인부를 들여서 저희가 관리할 수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시설비로 계상해 가지고 설계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 남양주 조경업자들한테 위탁 관리시키려고 그렇게 세웠던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추진하고있습니다.

본 위원도 내용을 쭉 보니까 단순작업인 것 같아요, 작업내역들이. 깎기 뽑기 전정 전지 해 가지고.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업자선정을 해서 주는 게 우리 공무원, 집행부에서도 관리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741쪽인데요. 맨 마지막에 보면 도로변 가로공원 조성 해 가지고 조안면 삼봉리 일원 3개소 해 가지고 예산이 75만6,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도대체 75만5,000원의 예산이 뭡니까?

그거는 시설비 내의 시설부대비입니다. 잡비입니다. 제외잡비.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시설비 내에, 공사비 내에 일정규모 3% 정도 시설부대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잡비로 쓰기 위한 시설부대비 내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그렇게 명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똑같이 가로공원조성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75만6,000원이 올라와 있지요.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이렇게.

네, 알았습니다.

네, 됐습니까? 네, 이순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749쪽에 보면 도로변 통나무 꽃박스 설치가 있는데요. 시청 앞에 만들어 놓은 꽃박스 같은 겁니까?

네, 저희가 시청 앞에다 하고 저기 도농동 입구에다 금년도에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한번 시도해 본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나 시청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열화성이 있어 가지고 이게 저희가 10개 읍면동에다 내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10개 읍면동에다가 100m 구간씩 그런 사업을 통나무꽃박스를 설치해서 거기다 4계절 꽃이 피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읍면에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 읍면동에다가요?

네.

통나무꽃박스를 100m 거리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 이거죠?

네.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용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