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성환 의원 발언
형노
이형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가. 문화복지국
오늘은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이금용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형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문화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지방세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2003년도 대비 128억8,000만원 증가한 849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세목에 대한 2004년도 세입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전년 대비 36억원이 늘어난 164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세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로 인한 인구증가로 양도소득세할과 종합소득세할 등 소득세할 주민세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공동주택 등 아파트의 준공과 2004년도에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의 현실화가 예측됨에 따라 전년 대비 15억원이 증가한 9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는 2002년 12월말 대비 2003년 10월말 현재 7,200여 대가 늘어난 12만5,000대로 월평균 726대가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30억9,000만원이 증가한 150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축세입니다. 도축세는 도축업자로 하여금 특별징수방식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금으로서 전년 대비 7,000만원이 늘어난 4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의 경우에는 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금연운동 확산과 금연건물 지정 및 담배값 인상이 예측되는 등 담배소비를 억제하려는 정부시책에 따라 전년 대비 9억7,000만원이 감소한 16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형노
이형노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이 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그냥 질의에 들어가면 어떨까하는 의견입니다. 본 위원장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뜻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국 예산 중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이우창 위원입니다. 210쪽을 좀 봐주세요. 210쪽에 보면 2004년도 남양주 야외공연축제해서 도비 3억, 시비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2004년도 남양주야외공연축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세계’자가 빠져 있다고들 말씀들 하시는데 그거 왜 빠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영훈입니다. 2004년도 남양주 야외공연축제에 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남양주 야외공연축제에 대해서 ‘세계’자가 빠졌다 또는 들어갔다 하는 문제는 세계야외공연축제를 그동안에 3회에 걸쳐서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 내년에도 역시 야외공연축제는 한다하는 개념, 방침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세계자가 왜 빠졌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국제 규모의 행사를 하도록 도에서 예산을 도비를 지원을 받았고 또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국제 규모의 축제를 한다라는 방침으로 해서 예산을 성립을 시켰습니다. 다만 과거에 3회에 걸쳐서 행사를 해 오던 똑같은 방식으로 할 것이냐 또는 똑같은 주체를 인정해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 2004년도에 행사를 추진함에 따른 최종 집행방법에 대한 결정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 신청할 때부터 야외공연축제라고 명칭을 부여해서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러면 도에서 3억을 요구하실 적에 남양주야외공연축제로 요구하신 겁니까?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 서류가 있으지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별도로 자료 올리겠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형노
이형노위원장
이주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분명히 이 자리는 2004년도 본예산 예산심의하는 자리지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조금, 부분을 좀더 부연해 갖고 질의를 좀 드리겠어요. 지난 수일 전 감사 시에 본건과 관련한 내용을 질의했던 사실이 있지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의회에 보고되기는 매년 도비 3억, 시비 3억해서 6억으로 6억의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치루는 것으로 다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 시에 답변에 보면 2억 얼마인가 모모기업체로부터 협찬을 받은 내용이 있어서 본 위원이 예산 다루기 이전에 빨리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지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투명하기를 원했고 투명한 남양주시의 행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틀림없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또 남양주 야외공연축제를 치루겠다고 예산을 요구해 놓고 전년도에 금년도에 한 행사에 대한 투명성을 보이지 않는데 이 행사를 계속해야 되는지 그것 답변 좀 해 주세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투명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따지면 결국은 예산에 관한 집행에 대한 문제로 많이 집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명성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께서 도비와 시비 또는 공공기금 집행분 이외의 자부담이나 일반 협찬금 받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집행위원회에서는 정상적으로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저희한테 자세한 내역이 제출이 됐고 집행위원회에서 자부담한 부분들 내용에 대한 것이 평가보고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위원장님!
형노
이형노위원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너무 장황하게 설명이 되니까 5분간 정회를 해서, 정회를 해 갖고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회의진행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내년도 행사계획은 최종 확정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 집행하면서 결정할 겁니다.
아니, 저희 집행부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예산은 기본적으로 시즌에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도비도 요청을 했습니다. 하고자 하는 방침을 가지고요.
네.
하겠다는 기본계획은 저희가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 바탕 위에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내용을 지금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바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그런 사항들도 저희들이 공식적인 어떤 의견에 대한 사항들을 저희가 함축시켜서 저희들이 내년도 행사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또 집행방법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용
이금용문화복지국장
아니에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금용
이금용문화복지국장
타이틀이 세계야외공연축제다 뭐다 이러는 게 없고 국제규모의 행사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도에서 저희 축제예산을 집행하면서 한수이북에서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마는 국제규모의 행사로 과거에 남양주가 3회에 걸친 행사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국제규모의 축제를 한다라고 하는 방침에 따라서 요청한 사항을 도가 인정을 해서 국제규모의 축제를 하도록 도가 내시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용
이금용문화복지국장
부담비율을 정해서 내려왔어요.
정해서 내려왔으니까 정해서 내려온 대로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우희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야외축제가 끝나고 나서는 평들이 좋은 평가도 있었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질의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한 점도 있었고 또 남양주시에 인적자원도 충분히 있는데 같이 우리 인적자원도 겸해서 하면 행사가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질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잘 행사가 잘했다는 평도 있지만 부족했다는 평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재구성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계획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저희들이 금년도 행사를 하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금년도 행사에 대한 진행방법이나 내용을 같이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해서 집행을 했고요. 행사 끝난 다음에 평가에 따른 추진협의회도 했습니다. 역시 이제 앞으로 2004년도 행사를 하게 되면 2004년도 행사에 따른 저희 독자적인 그러한 의견으로다가 결정할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추진위원회를 또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내용을 같이 보고받고 또 의회에 사전 보고드리고 해서 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알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박성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총무기획국 예산안 심의 때 먼저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우리 문화복지국에도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사항으로서 예산편성지침상에 '94년 회계연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갖다가 도입했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개선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
그 개선내용에 따르면 심의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은 자치단체별 15인 이내로 하고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를 해서 운영은 사회단체별로 신청을 받아 심사를 하고 심사결과에 따라서 사회단체별로 예산부기에 반영하고 지방의회에 예산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제정되지 않았죠?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용
이금용문화복지국장
그거는 총무기획국에서요.
성환
박성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고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성환
박성환위원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표준안이 늦게 내려와서 제정을 못 했다는 총무기획국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청 및 지침서에 의하면 신청 및 심사시기는 예산편성 2 내지 3개월 이전에 하되 구체적 시기는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고 세부신청절차 및 신청서식, 심사위원회 운영요령 등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총무기획국장께서 설명하신 그러한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 또한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상한기준액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문화복지국장께서도 같은 의견이신지?
금용
이금용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 임의단체 풀보조가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에 상한선이 얼마다 이렇게 있고 저희는 임의단체풀보조 성격이 아니고 우리도 각종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는 시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시가 행사하는 시정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행사가 보조금관리조례가 또 있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성환
박성환위원
지금 모든 것은 조례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지금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고 다만 저희가 질의드리는 것은 총무기획국에서는 상한액, 상한액까지는 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다고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문화복지국에서도 같은 생각이신지?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보조금이 단체도 빈발하고 또 사업예산 지원요구도 빈발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제도와 조례에 근거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도입과정에 시기적으로 오차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일부 예산이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걸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문화단체 같은 경우에는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는 경우 또 그렇지 않은 단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는 경우 중에서 경상비조로 통상 지원되던 단체들은 조례에 맞춰서 하다가 보면 3, 4개월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고요.
성환
박성환위원
물론 실질적인 거는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침서는 7월 30일 내려왔고 행정자치부에서 거기에 대한 표준안은 11월 중순인가 이때쯤 내려와 가지고 그 어떤 조례안을 만들 수 없다는 말씀이 계셨었는데 다만 지침서에 의하면 그러한 자체를 모두 자율적으로 정하라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이러한 급박한 사항이라면 이 안을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 자체를 갖다가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를 지금 지키지 않았다는데 있는 것이고 그리고 상환기준액 산정은 산정산식에 의해서 보면 약 한 6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다가 사회단체보조금액이. 그런데 예산편성 범위는 저는 제로에서부터 6억8,000만원까지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침서에 의한 지침서 내용대로다가 사회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갖다가 반영을 해야 되는데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한 단체가 없지요? 현재 신청한 단체는 없지 않습니까?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저희 문화단체인 경우는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예산에 가감을 해서 저희는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성환
박성환위원
신청을 받았습니까?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미리
성환
박성환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는 안 됐지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그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
저는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관계로 예산을 편성할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심의할 근거가 없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그래요. 국장님!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책자 받으셨지요? 거기에도 이렇게 23쪽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게재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그 인정에 관한 사항은 제 업무, 직접적인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못됐다고 대답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금용
이금용문화복지국장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에 대한 게 적힌 거고요. 정액단체 같은 데는
형노
이형노위원장
아니죠. 여기 23쪽에 보면 사회단체에 신청을 하고 심사를 하고 보조규모를 확정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잘 됐니 못 됐니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를 한 뒤에 특위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덧붙여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저희 큰 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문화사업같은 경우에는 각 단체가 사업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단체에 보조금 형식이나 위탁금 형식으로 줘서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제도와 저희가 하는 내용간에 어떤 괴리점도 있는 점을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틀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른 말씀을 드릴 여건이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지금 박성환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계수조정할 때 합의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기로 하고 박성환 위원께서는 그때 다시 논의하기로
성환
박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수동관광지 보완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 끝났습니까?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끝났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용역서를 좀 보여주시고요. 216쪽에 학술용역비 문화재보호구역 도면 및 조사작성을 하겠다고 6,000만원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어요. 지금 보면 정보통신과에서 생활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어요. 수치지형도 구축을 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지적과에서는 지하매설물 상하수도 등등 여러 가지 지하매설물에 대한 GIS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도로명이나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과 병행해서 문화재보호구역 도면을 작성하면 안 되겠는지? 같은 지도에 지하매설물과 지상물이에요. 그렇다면 각 과별로 각 국별로 다 따로따로 이거를 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금용
이금용문화복지국장
이 문화재보호구역 도면조서작성은 저희가 자체 용역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이 이게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도시계획원을 떼면 문화재구역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도시계획원을 떼면 안 나오니까 땅을 사고파는 이런 관계에서 잘못하면 엄청난 일이
주양
이주양위원
그래요. 아직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저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울시는 100m 이내, 경기도는 500m 이내는 심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지요? 지금 몇 m로 다시 조정이 됐어요?
금용
이금용문화복지국장
200m로 경기도에 조례개정작업을 도의회에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하고 있지요?
금용
이금용문화복지국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예를 들어서 지도상에 금곡릉이 여기 있다라고 그러면 바운다리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겠습니까? 표시가 되어 있지요? 지적도면에.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컴퍼스로 돌리면 되는 거예요. 돌려 가지고 이내인지 밖인지 그 사업이 그렇게 상당히 어려운 거는 아니거든. 그래 가지고 200m 이내라고 그러면 보호구역 내라고 그러면 경기도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득하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용
이금용문화복지국장
지적을 명기해서 지적을 고시하는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니까 고시하는데 그게 그렇게 6,000만원씩 줘야 되는 사업이냐 다른 사업과 같이 병행해도 지도에다가 금곡 전체인데 이 부분이 금곡릉이라고 그랬을 때 여기다 대고 경계로부터 200m입니다. 그러면 경계에서부터 200m면 전부다 컴퍼스로 돌리면 되는 거예요.
금용
이금용문화복지국장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게요. GIS 아까 예를 드셨는데 GIS는 지하에 있는 매설물에 대한 거고.
주양
이주양위원
이거는 지상물에 대한
금용
이금용문화복지국장
지상물에 대한 건데 이게 평지 지역에서 지금 문화재청이 보는 것이 그 경계가 울타리에서도 있는 것 같고 하나는 문화재보호구역이고 울타리 안에서
주양
이주양위원
이렇게 하시고요. 이 자리에서 가타부타를 결정짓자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에요. 연구 한번 같이 해 보자고요. 해 가지고 병행해서 추진하면 그만큼 더 예산절감이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따로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29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2004년도 문화예술행사지원 조정내역이 이렇게 상세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1억1,900만원을 지원을 하셨고 2004년도는 1억1,000만원 그러니까 액수로는 900만원을 이렇게 줄여서 조정이 되어서 넘어 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국민의 삶을 재는 척도 중의 하나가 문화예술의 활성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액수로는 900만원 줄었는데 행사를 보면 다섯가지 행사를 줄여서 조정을 해서 상정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다섯 가지 행사를 줄인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2004년도 예산 크게 줄인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강변노을축제행사를 줄였습니다. 이것이 인제 행사에 어떤 테마전달에 대한 논란 또는 시기적인 문제로도 행사가 항상 태풍 수해피해와 관련된 문제 대표적으로 그런 강변노을축제 예산을 저희들이 과감하게 그동안 이것도 몇 번 해 오던 것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각 단체에 협회단체에서 신청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각 예술단체에서 행사한 내용을 스스로 몇 가지 평가표를 만들어 가지고 행사에 대한 평가를 해서 행사의 지속성 여부라든가 중요도 여부를 평가를 해서 과감히 삭제할 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실있게 줄여나가고 할만한 사항들은 예산을 조금더 증액을 지원해 주자 이런 방침으로다가 줄일 거는 줄이고 예산은 늘리고 1억1,500만원으로 규모를 조정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행사는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시청에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줄여서 조정을 하셨다고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예를 들어서 300만원, 500만원 줘 가지고 행사를 하다가 보면 그 행사의 내용이 부실해 지는 경우가 있다하면 그 300만원, 5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300만원 가지고도 행사를 참 잘했다고 그러면 그런 거는 예산을 더 1,000만원으로 한번 줘서 제대로 하게 하고 300만원, 500만원을 줬는데도 역시 그게 협회회원들의 잔치로 끝난다든지 이게 시민에 대한 기여도가 떨어진다고 그러면 그런 거는 과감히 삭제를 했습니다. 이런 쪽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답변은 부실한 행사는 정리를 하고 행사를 평가해서 괜찮은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확대 지원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하셨다는 내용이지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근 시나 경기도 내에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따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체육진흥기금을 운영하듯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타 시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정책적으로, 타시군에 문화예술기금이 운영되는 사례가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 그런 거를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금용
이금용문화복지국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정말 남양주시가 문화의 도시로 간다면서 진흥기금조차 없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이게 좀 이런 열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요. 그런 거를 의회 사전보고하고 문예진흥기금 이런 거를 저희도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는 거를 검토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우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217쪽을 좀 봐주세요, 217쪽이요. 몽골민속예술단 초청공연해서 1억5,552만5,000원을 계상하셨고 몽골문화촌 안내 팜플렛 제작 3,000만원 하셨고 그다음에 몽골 전통복장구입 쭉 또 내려가서 몽골문화촌 위탁관리비 운영비해서 8,080만4,000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는 몽골문화촌 정문설치부터 시작해서 휴게소, 조경보식, 이동화장실, 공연단 숙소, 여러 가지로 많이 요구를 하셨는데 몽골문화촌을 많이 좀 알리셔야 되겠지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겠지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우창
이우창위원
알리는 방법 중에 또 한 가지가 그 인근에 있는 것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지요? 시설물을.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우창
이우창위원
작년에는 서리산 축제를 하셨지요? 봄에, 철쭉제를 하셨지요? 작년에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못 했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작년에는 하셨잖아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런데 금년에 못 하셨지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우창
이우창위원
2003년도에는 행사를 못 하셨습니다. 못 하신 이유가 추경 예산편성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서리산 철쭉제를 못 하신다고 답변하셨지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우창
이우창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에서는 분명히 2004년도에 서리산 철쭉제를 하겠노라고 업무보고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에 지금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몽골을 알리려면 서리산 철쭉제까지 알리면서 하나의 인프라를 구성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상시에 충분한 예산에 대한 배경을 위원님께 설명을 못 드린 점을 양해를 좀 드리고요. 저희가 2004년도 업무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2004년도에 예산과 사업을 어떻게 연계 시켜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자체 토론과 계획보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서리산 철쭉제를 금년에 하려고 그랬으니까 내년도에도 할 방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토론을 하는 과정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변노을축제도 저희가 해 오던 것도 지금 삭감을 하는 입장, 또 우희동 위원님도 앉아 계십니다마는 지역에서 어떤 지역축제를 또 하겠다고 요청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역시 반영을 못했고 이거와 같은 선상에서 서리산 철쭉제도 같이 예산편성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점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그래서 제가 미리 나열하지 않았습니까? 몽골촌을 선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손님이 찾아오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계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서리산 철쭉제가 그렇게 큰 돈 들어가는 겁니까?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연계축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동에서 가능하다고 보는 축제는 고로쇠축제도 한번 했었습니다마는 고로쇠축제라든지 철쭉제라든지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 지금 수동관광지에 대한 내용과 연계해서 해야 될 일들을 저희가 조금 더 차분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과장님 1회를 하시고 그다음에 올해 분명히 추경 때 예산편성이 늦어서 못 했다고 하시고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내년에는 꼭 하시겠노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자꾸 이런 저런 변명을 늘어놓지 마시고요. 주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1회를 해 놓고 2회를 또 안 하시고 3회도 또 안 하신다는 거는 그러면 국장님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그런 철쭉제가 될 수 있도록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까?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좀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실무과장으로서는 하여간 서리산 철쭉제를 해야 될 것인지 고로쇠축제를 해야 될 것인지 좀 나름대로 일장일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이상입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최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몽골문화촌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몽골문화촌 입장료가 먼저 행정감사 시에는 약 5,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입장료 수입을 보면 2억3,0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 대폭 늘어난 이유하고요. 그다음에 217페이지에 보면 몽골민속예술단 초청공연비가 금년도 예산에는 1억2,18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1억8,552만원으로 약 6,300만원 정도 약 50% 이상이 증가가 됐는데 그 증가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우선 세입부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몽골문화촌에 현재 입장료 금년도가 한 5,100만원 정도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연간 30% 이상의 관객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에 맞춰서 저희들이 입장료하고 그다음에 공연료를 지금 내년부터 공연료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료하고 몽골문화촌 입장료하고 감안했을 때 저희들이 2억3,0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조금 욕심을 좀 냈습니다. 사실 2억3,000만원이라는 숫자가 욕심을 낸 숫자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내년도에 공연장 입장료를 받는 것을 사실 조례를 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을 한 다음에 세입도 편성을 했어야 맞는데 그냥 그걸 감안해서 일시에 세입예산을 낸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몽골예술단 초청공연 1억8,500만원에 대한 것은 금년도가 1억2,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12명을 가지고 1억2,000만원을 했는데 1인당 연간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그 체류하는 동안에 반영해 줘야 될 사항들을 좀 제대로 안 해 준 사항들을 제대로 해 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측면에서, 그래서 내년에는 인원도 좀 더 늘리고 현실적으로 관리해야 될 사항들을 산재보험료라든지 이런 사항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은 제가 별로도다가 서류로다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렇게 하세요. 네, 됐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박성환 위원 질의하세요.
성환
박성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12명에 1,000만원씩 해서 1억2,000만원이라는 올해 그렇게 운영을 하셨는데 1억8,500만원, 그래서 보면 한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내년도 예산은 한 명이 늘어났는데 한 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예산은 53%나 지금 인상을 하신 겁니다. 증가시켰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다가 못 하신 것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처우개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이 세우셨겠지만 한 명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을 53%나 증가시켰다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318페이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기진작 선진지 견학 13명에 대해서 이거는 어떠한 내용입니까?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몽골이 저희들보다도 경제적으로 후진국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서 초청해서 공연하는 단원들의 수준은 나름대로 전문예술가들로 서 몽골에서 수준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귀국을 하면서 시장님실에서 총평을 하고 또 귀국인사를 떠나면서 사실상 몽골촌에 8개월 동안 들어가 있으면서 월요일날 휴일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관리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어디 관광지를 휴양지가 됐던 견학을 좀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았던 것을 갖다가 금년에 실시한다!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금년에 한번 밖에 못 해줬거든요, 가기 전에.
성환
박성환위원
그리고 아까 증액된 내역에 대해서는 아까 제출해 주신다고 그러셨고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산설명자료 299페이지에서 303페이지까지 향토사료관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사항이나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던 그러한 부분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경위를 이렇게 보면 2003년도 2월 6일에 토지매입협의를 완료하고 타당성조사는 7월 20일날 했고 토지감정평가를 9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까지 다 받은 상태에서 이거를 재검토하려고 보니까 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1안, 2안, 3안 이렇게 해 가지고 복잡하게 돌아가는 실정이고 그리고 집행부 참모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토의를 하신 적도 있고 지시사항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이거는 며칠동안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고 타위원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도 이거는 맨 처음에 집행부에 원안대로 원안이라는 게 여기 3안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대로 확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 과장님의 간단명료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저희 향토사료관은 조속히 건립되어야 될 우리의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매입과정에서 매입비용이 비싸다가 보니까 예정 산정했던 가격보다 비싸다가 보니까 그 과정에서 좀 넓은 땅을 사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또 싼 땅으로 넓게 가서 확장성이 좋게 또 접근하기 좋은 데를 고르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검토안이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최종안으로다가 보고는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생각은 저희들이 기존 추진해 오던 방식에 의해서 추진을 하되 이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최종적으로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보고를 별도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중심을 잡고 일을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우창 위원 질의하세요.
우창
이우창위원
아까 몽골문화촌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 218쪽에 보시면 몽골문화촌 위탁관리운영비 8,080만4,000원 계상하셨지요? 예산안 설명자료 323쪽을 봐주세요. 323쪽에 보시면 위탁계약을 2004년 7월 31일까지 해서 7개월로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추진계획에 보시면 2004년 8월 1일부터 시 직영체제 전환하셨거든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우창
이우창위원
그렇게 하셨지요? 그런데 8,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까? 7개월 동안에.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네, 저희들이 몽골문화촌 위탁관리에 대한 회계계약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단위가 아니고 7월 31일날 끝납니다. 그래서 연도가 중간에 걸치게 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저희들이 몽골촌의 운영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게 한 위탁자가 신청한 거는 2억4,000만원 정도가 신청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런 저런 사항들을 다 제하고 필수적인 사항들만 8,400만원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물론 일부는 연간 운영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게 있고요. 일부는 7개월만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같은 경우는 7개월로 계산을 했고요. 그 경상비나 운영비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내역을 전부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7개월분을 8,400만원으로다가 조정한 겁니다, 2억4,000만원 중에서.
우창
이우창위원
작년도에 8,400만원 계상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7개월간인데 8,000만원입니까? 자세한 세부계획서를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조정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박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박성환위원
페이지 212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양주문화유적 답사 및 체험관광에서 전문안내자 및 경비가 2003년도에는 갖다가 하신다고 해서 10월말까지 61회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성환
박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는 160회를 갖다가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100회를 갖다가 예상을 해 놓으시고 12월말까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월말까지는 61회밖에 진행을 안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올해는 100회를 못 채웠는데 160회를 계획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문화유적답사를 저희가 통상 합니다마는 영화촬영소나 몇 군데 중요한 데를 다니면서 코스설명도 하고 체험프로그램으로다가 운영을 두 가지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합해서 그렇게 된 회수가 되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
아니, 전년도 부기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는 유적답사만 했고요.
성환
박성환위원
아! 올해에는, 61회밖에 안 했다! 그래서.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답사만 한 것인데 답사만 하다가 보니까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내년도에 체험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성환
박성환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문화유적답사만 했고 2004년도에는 체험관광까지 플러스 시켜서 160회를 잡으신 거다!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성환
박성환위원
그리고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자면 그 밑으로 내려와서 2004년도 신춘음악회 이것이 전년도 대비 한 50% 올랐고요. 1,000만원인데 1,500만원, 제7회 청소년 백일장도 500만원인데 1,000만원, 2004년 가족사랑송년음악회도 1,000만원인데 1,500만원, 남양주 전국 꽃사진공모전도 600만원에서 1,000만원, 이렇게 비율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 보시는 내용은 거의 예를 들면 신춘음악회 같은 성격은 저희가 사실 시에서 터전을 만들어 주면서 집행을 예총을 시켜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일장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관내에 예술단체가 7개가 있습니다. 예총 산하에 그래서 협회별 사업비로다가 안배를 해 주면서 행사 진행한 내용을 봐가지고서 어떤 행사는 예를 들어서 사진협회 같은 경우는 관광사진전 같은 거는 3,000만원 집행하던 것을 내년도에 안 줍니다. 집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600만원 주던 것을 1,000만원으로 올려줬고요. 이런 식으로 행사가 진행될 것만 같은 것을 늘려준 겁니다.
성환
박성환위원
꽃사진 공모전같은 것은 관광사진 공모전을 3,000만원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1,000만원으로다가 증액을 시켰다고 하지만 지금 이게 민간행사보조라든지 위탁아닙니까? 그러면 이 50%, 100% 이렇게 오른 사항은 조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러한 설명을 가지고도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해서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평가표를 다시 제출해 드리는 것이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좀 이해가 빠르실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백일장 600만원을 줬었는데요, 남양주시 관내에 초중고등학생들 문인협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더 1,000만원으로 올려준 내용이 되고 그러면서 전부 가감을 했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진청자문화제 참가해서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년도 같은 경우는 다른 과에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청자문화제요?
성환
박성환위원
네, 참가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 예산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도 우리가 청자문화제는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내역은 없고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부기에는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부기에 없는데요. 퇴계원 산대놀이 육성자금이 4,500만원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갔고요.
성환
박성환위원
아! 올해에는 그 목에서 나갔다고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산대놀이면 산대놀이대로 예산 세워주고 출전경비는 출전경비대로 나가는 팀에 대해서 별도로 세워야 되겠더라 해서 세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
덧붙여서 다산문화제도 전년도에 1억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셨는데 올해도 1억5,000만원으로다가 50%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설명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다산문화제는 금년 1억으로 했고 강변노을축제가 원래 1억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변노을축제를 없애버리고 저희가 다산문화제를 도비를 1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요청했는데 3,0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1억2,000만원하고 3,000만원하고 해서 1억5,000만원 하면서 예총에서 하던 강변노을축제를 없애면서 다산문화제 안에서 그 행사규모를 조절을 해서 집행하려고 이렇게 예산이 조정됐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223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4억1,300만원을 사용하셨고 금년도 예산에는 4억4,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5억7,300만원으로 대폭 증가가 됐습니다. 그 증가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서진명세무과장
세무과장 서진명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외수입고지서를 각 과에서 발송을 하던 것을 전부다 저희가 세외수입계에서 발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약 15만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우편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총 숫자가 약 30건, 또 매년 인상되는 건물이라든지 토지의 분할이라든지 이런 건수가 15만건 해서 30만건이 오르는 걸로 해서 인쇄비 또 우편요금 이런 것들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에 일반운영비가 줄어드는 게 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명
서진명세무과장
그 이자수입이 이제 우선 이자를 우리가 예치한다는 게 1,540억원이 되겠는데 그 중에 일반정기예금이 1,130억, 자유정기예금이 250억, 농협 금융채가 40억, 기업저축이 120억 해서 1,240억을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금을 3년 전에 해서 내년도에 만기가 되어 가지고 찾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재불입이 되면서 이자가 낮아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 기타 이자 여기에 지금 그거를 자세히는 안 썼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상되는 것이 기타 이자는 8,800만원, 기업저축은 4억900만원, 농협금융채는 2억4,000만원 또 자유정기예금이 8억6,400만원, 일반예금은 39억2,800만원 이렇게 해서 이자를 계상을 한 겁니다.
그것이 그 금액이 130억이 되겠습니다.
네, 만기가 됐습니다.
네, 150억.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사회복지 중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양주시 노인복지회관에 관해서 질의드립니다. 설명자료 페이지 339쪽 예산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노인복지회관 위탁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계획이나 노인분들의 노인교육, 취미를 위해 프로그램을 짜자면 1년씩 계약기간을 두면 충분한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 데 기간을 2년씩 하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사회과장 서동완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이 당초에 위탁계약을 맺은 지 3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1년 연장해 가지고 지금 계약기간이 올 12월 31일 만료됩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업의 계속성 그런 것을 보게 되면 1년 하게 되면 이게 또 관장이나 사명감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이번에 위탁계약 맺을 적에 검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1년씩 하게 되면 물론 추가로 또 연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1년씩 하게 되면 노인분들의 취미생활이라든지 여가활동 이런 게 굉장히 프로그램이많을 텐데 이 계획을 짜려면 1년 해 가지고는.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네, 계속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상입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231쪽.
금용
이금용문화복지국장
추석 때 사회복지시설 위문하는 거예요.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보장적 수요증가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는 사회복지시설이 인가 난 곳이 두 군데이고요. 조건부 시설장이라고 그래서 미인가시설이 13개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가 5개 단체가 있어 가지고 위문 수혜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의 예산으로 해 가지고.
네, 순수 시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에서 이것은 수혜적 보상금이라고 그래서 보상금은 국비, 도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우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우리 이의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이라고 13군데가 있다고 그러셨죠?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네.
우창
이우창위원
왜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이 되는 것입니까?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이제 이게 미인가시설인데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법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법인허가는 시, 도를 달리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남양주시인 경우에는 도지사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요건에 거의가, 이분들이 마음은 순수한데 건물이 거의 합법적인 건물이 아닌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형적인 문제 때문에 거의 조건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그래서 시설요건이 미인가되어 있는 사항이죠?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네.
우창
이우창위원
그런데 그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에 가보면 사실 시설을 충당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조건을 완화하셔 가지고 미인가사회복지시설에도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미인가 시설 이것을 그래서 용어자체도 불법건물, 미신고건물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조건부시설, 미인가시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진짜 소외되고 갈 곳 없는 분들을 보살피는 아주 순수한 마음에서 하시는 사회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저희도 이런 관계로 인해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본 위원이 주문하는 내용은 지금 답변 중에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데 미인가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시설이 되어 있는 시설보다는 미인가 쪽에 조금 더 많은 생각을 가지시고 많은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따듯한 마음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04년도 예산안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안 외의 질의는 삼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주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244쪽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과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이렇게 부기가 달렸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하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하고 어때요? 같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저소득 재가라고 그랬는데 재가노인이 고소득 재가노인도 있어요? 없지요?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뭘 저소득이라고 일부러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배달사업이 지금 수동 운수리에 있는 노인복지회관과 또 저기 진건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두 군데에서 사업을 하죠. 그런데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짚었던 내용인데 혜택이 고루 다 안 주어진다.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질의를 했고, 고루 다 주어질 수 없겠느냐 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내년도사업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여기 예산에 계상된 사항은 진건읍에 소재한 남양주시 노인복지회관, 그다음에 수동면에 소재한 수동 노인복지회관, 그다음에 화도읍에 소재한 마석교회 그 세 군데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가 다핵적으로 도시가 되어서 고루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계속하면서 그런 부분, 권역별로 더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언제까지 연구하실텐데요? 지금 뭐냐하면 보세요, 모든 혜택이 고루 주어져야 되는데 예산요구도 꼭 그만큼만 하신 것 같아요.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그렇지요?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사업을 더 확장하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도 이만큼만 편성된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편중된 사업은 해서는 안 되죠. 아무리 국도비지원사업이라도. 그렇지 않아요?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리고 여기 곁들여서 저거하면 비슷한 사항인데 242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그래서 홀로 사는 노인 무료급식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홀로 사시는 분이 어떻게 400명밖에 안 돼요. 이것도 재가노인이나 비슷한데?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이것은 이제 홀로 사시는 노인 중에서 저소득이라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사업비 관계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사실 확대가 좀 되어야 되는데.
주양
이주양위원
서 과장!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혼자 사는 노인이 부유한 노인이 있느냐고요. 자꾸 혼자 살면서 저소득 저소득하는데 지금 여기 부기를 보면 400명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 이것도 어느 쪽에 편중되어 있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왜 사업을 이런 쪽으로 계속 이끌고 나가느냐, 사업을 확대하면 일이 많아지니까 그래요? 이게 뭐 감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이 홀로 사는 노인 우유급식 배달사업은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주양
이주양위원
100% 다 돼요?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네, 우리 시 전. 그래서 사업 재산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지역으로 편중되지 않았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명단 제출할 수 있죠?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명단 제출해 주시고, 아까 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하고 경로당 무료급식사업하고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좀 뽑아주세요.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네, 현황을 추후 뽑아 드리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최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244쪽을 보면 경로당 운영 난방비라고 그래서 3억3,456만원이 있습니다. 또 246쪽을 보면 거기도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해서 3억1,464만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247쪽 중간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해서 또 7,2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틀린지 설명해 주시고 또 경로당 운영비로 4만원씩 1억7,2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금년에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새로 생기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이것은 244쪽에 있는 것은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그래서 저희가 시에 43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를 보고드리면 운영비가 월 14만5,000원, 난방비는 연간 8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우리가 246쪽은 이것은 도에서 국비, 도비 사업이 모자라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가로 도비를 더 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번에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셨듯이 그런 것을 같이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리고 247쪽에 있는 것도 모자라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까?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이것은 순수시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국비에 대한 부담, 도비 부담, 우리 자체 순수한 시비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운영비를 새로 계상하게 된 동기는?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경로당 운영비가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지역에 자꾸만 노인들에 대한 여가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되는데, 어르신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적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규
최정규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운 거죠?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네, 추가로 더 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앞으로도 더 많이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주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343개소라고 답변했는데 247쪽에 보면 360개소를 계상하셨어요. 왜 차이가 나며?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도비가 올 적에는 일단 국가에서 할 적에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듯이 3월 30일까지 우리가 국비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예상치로 하는데 자기네 돈에 맞게 사업량을 책정합니다. 국비일 경우에 사업량을. 그래서 이 360개는 앞으로 더 늘어날 예상치까지 해 가지고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수에 차이가 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 답변으로 보면 지금 그 3가지 내용이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계수가 다 틀리죠.
주양
이주양위원
전부 다 360개소 경로당에 다 지원되는 난방비다 그렇게 알면 됩니까?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네, 그렇죠.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이게 연간.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일 경우에는 돈에 맞춰 가지고 사업량을 나눴거든요. 몇 개소, 그렇게 산출적으로 하다 보면 계량적으로 틀리게 되어 있죠. 돈하고 맞췄기 때문에 사업량을 가지고 돈으로 계산했으면 이게 딱 맞는데 돈 액수에 할당되는 것을 가지고 나누었기 때문에 사업량이 틀립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거하고. 장수어르신대학 운영비는 1개소만 하시는데 어디예요? 어느 곳이에요? 지금 보건소에서 연 10개월간 운영하고 있는 3개소의 노인대학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사회과에서 장수어르신 노인대학 운영을 1개소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여기는 현재 진건읍에 소재한 남양주시 노인복지회관에 우리가 기본 운영비 드리고, 장수어르신 노인대학 운영비를 더 거기에 시니어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시니어대학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사업비에.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진건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를 최초에 위탁계약한 뒤에 추경에 또 부족하다고 그래서 더 요구했지요?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2,400만원 더 주셨죠.
주양
이주양위원
그랬는데 그 외에 장수어르신 대학 운영비라고 그래서 별도로 또 2,0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이 된다?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업프로그램을 노인복지회관에다 우리 장수어르신대학에다 이 사업을 위탁 준 것입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280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여성상 시상금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명의 인원을 10만원씩 해서 5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100만원씩 으로 10배로 늘어났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이게 50만원씩으로 계산이 되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100만원으로.
정규
최정규위원
10만원씩 해서 5명에 50만원씩 서 있지 않았어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아닙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250만원이 서 있었나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곱쟁이가 늘은 거네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277쪽에 하반부분에 보시면 제2청사 어린이놀이터 이전 설치공사 1식 해서 2,974만1,000원이 계상되었고요. 그다음 장에 보시면 제2청사 주차장설치공사 1식 해서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서 이것을 설치하시는 거죠?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보면 이쪽으로 민원실이 종합민원실로 옮겨질 텐데 그때도 주차장이 필요하겠습니까?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그래도 필요합니다. 점차적으로 여성 교육도 늘어나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계상을 해 주시면 여성회관이 또 앞으로 확대가 되어서 명실공히 남양주시 여성회관이 되면 굉장히 많은 연인원이 여성교육생만 한 3,000명이 되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주차장이 증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러시고요. 285쪽 하단에 보시면 보육시설 이용 아동보육료 지원 이렇게 나와 있죠?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게 어린이집 보조금이죠?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보조금입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12억3,108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15억5,513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시에 우리가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내역 자세한 명세서를 요구했는데 그게 아직 제출이 안 되어 있고요. 이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285쪽에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은 저희가 시설에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저소득층의 만 5세아들, 또 장애아 포함해 가지고 그 저소득층에다가 법적 저소득층에는 100%를 지원합니다. 법정 보육료 12만5,000원. 그다음에 차상위층이요, 그 애들한테는 40% 그러니까 12만5,000원에 대한 40%이니까 6만원을 어린이 부모들한테 직접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에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우창
이우창위원
시설이 아니고요. 보육료 지원을 해 주시는 거네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읍면동장한테 신청하면 거기에서 시에다 신청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책정해 갖고 대상자들한테 지원을 다달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에다 해 주는 게 아닙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박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박성환위원
우리 이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청사 주차장 설치관계에 대해서 우리 설명자료에 보면 어린이놀이터를 이전함으로 인해서 한 30대 내지 40대 주차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우창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여기 민원실이 증축이 되면 거기에 상수도 사업소하고 지적과가 이리로 이전할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30, 40대의 주차효과는 충분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운동장이 큰 게 있습니다. 그것을 뭐 지금 경찰서에서 쓰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거기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어린이놀이터가 보건지소로 이전하면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그랬는데 현재 놀이터가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더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저희가 청사 안에 주차장이 있고 청사 바깥에 운동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청사 내에는 현재 주차면적이 130대이고 운동장에는 120대가 되는데요. 청사 내에는 주로 2청사 민원인들, 여성교육생이 주로 하지만 운동장에는 한 120대 정도는 전체적인 거기.
성환
박성환위원
아니, 그거보다도 효과가 30대, 40대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있다고 그러셨는데 민원실이 1년 후에 상수도사업소하고 지적과가 1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그 정도의 효과는 충분히 있지 않느냐?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여성회관으로 명실공히 남양주시 여성회관으로 쓰게 되는데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인원 한 3,000명입니다. 일시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굉장히 협소해서 주차전쟁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생들이 많이 오는 요일에는. 그래서 40, 50대가 주차가 된다면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우창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이것은 우리가 먼젓번에 12억에 대해서 다루었던 그 부분이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
그러면 그 위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이것은 어떠한 성격인가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그게 몇 쪽이죠?
성환
박성환위원
285쪽이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지원시설이 저희가 2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시설 21개소에 대한 인건비.
성환
박성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성격이냐? 밑의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3세 미만, 장애인 해서 그러한 데이고 그 위의 것은 어떤 곳이죠? 21개소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21개소라는 것이 저희가 정부지원이 19개소가 있고 정부지원이 아닌 영아전담 민간시설이 또 1개소가 있습니다. 예은어린이집이라고. 그리고 저희가 교육원이 또 있어요. 종사자 교육시키는 교육원이 구리시에 있는데 거기 포함해서 21개소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
글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게 그거 같거든요. 저희들이 듣기에는. 그러니까 거의 유사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듣기에는 구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의 것도 보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2003년도에 15억6,000만원이 잡혔는데 올해는 19억3,000만원이, 그다음에 밑의 것은 12억3,000만원에서 2004년도에는 15억5,000만원 다 상응하게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액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위의 거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말 그대로 인건비 지원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
제가 묻는 게, 인건비라는 거는 아는데 정부지원 보육시설하고 밑에 아동보육시설하고.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위의 것은 정부지원 보육시설 21개소만이고요. 밑의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는 전 정부시설, 민간시설 포함해서 다 아동한테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육료를 주는 것이고요. 위에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위원장님!
형노
이형노위원장
네.
우창
이우창위원
제가 잠시 보충질의할게요. 아까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는 보육시설 이용 아동보육료 지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린이집 보조금입니까?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을 잘못하신 거 같아요.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어린이집의 인건비로 지원되는 내역 아닙니까?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그렇지요.
우창
이우창위원
그러면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정부지원 보육시설 인건비는 선생님들하고 시설장한테 주는 인건비예요. 밑에는 전체 정부지원 플러스 민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아동이 들어가면 걔네들한테 보육료를 저희가 주는 것입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김수영 팀장이 이거 답변서 갖다 주셨죠. 행정사무감사 답변서.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우창
이우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고 그러면 발언대에 우리 김수영 팀장님 좀.
형노
이형노위원장
그래요, 위원님들 이해해 주신다면 김수영 팀장을. 어떻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영
김수영여성복지담당주사
여성복지팀장 김수영입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어린이집 보조금 상세 지원내역을 달라고 그랬지요?
수영
김수영여성복지담당주사
네.
우창
이우창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갖다 주셨는데 285쪽에 보면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있죠? 그게 지금 이 보조금 지원내역하고 같은 것이죠?
수영
김수영여성복지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20개소에 대해서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나가는 인건비는 총 해서 해 드렸고요. 지금 방금 갖다 드린 자료는 그 중에서 인원수가 가장 많은 두 군데하고 무지개어린이집 이렇게 세 군데에 대한 월별 세부내역까지 보내 달라고 그러셔서 그것을 해 가지고 온 것입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러니까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곳이 19군데이고 정부지원이 19군데이고 영아전담이 한 군데이고 그래서 20군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보육시설 아동보육료 지원 이것은.
수영
김수영여성복지담당주사
그것은 삼백 몇 개소에 다니는 어린 아동들이 저소득층으로 책정이 되면 그 아동들에게 나가는 보육료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이나 정부지원이나 상관 없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을 잘못 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289쪽 청소년 상담실 상담원 기본급 하고 나왔는데 이분들이 지금 실장, 상담원, 일반상담원, 행정원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상당하네요. 네? 어느 수준으로 책정하게 끔 되어 있어요. 이분들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저희 문화관광과의 청소년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거해서 그것을 책정한 것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 기준에 뭐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말하면 무슨 면허증이 뭐 뭐가 있기 때문에 있는 자는 몇 급 이상의 예우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듯이 이분들은 그 규정에 어떻게 맞춘 거예요? 일부분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주로 여성분들이죠?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여성분들인데 급여가 적은 급여가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원 그러면 컴퓨터나 좀 치고 사무를 보는 사람으로 판단하면 되겠는데 월 기본급여가 90만3,000원입니다. 거기다 상여금,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초과근무수당 등등 조금씩 더 포함이 되겠지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사회적으로 공무원보다도 엄청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과 관련된 심리학과의 석사학위 이상 소유자 또 관련된 학위를 갖고 있는 분이 있고요. 또 행정원은 2년제 대졸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사 자격증도 소지하고 상담과 관련된 학위나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책정이 된 것으로.
주양
이주양위원
이분들 채용은 누가 하죠?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현재까지는 저희 시에서.
주양
이주양위원
당연히 시에서 하죠. 그런데 누구가 어디에서 심사를 해서 채용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보다도 월등한 대우를 해 주고 있는 거 같은 감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면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을 제가 자료를 이렇게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네 분에 대한 양 경력과 해당되는 관계법령, 그리고 규정이라든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기본급 외에 상여금,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초과근무수당 등 배분되는 것을 2003년도에 월별 배분급여 내용을 좀 제출해 주세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또 능력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되면 더 능력만큼 지불할 수 있도록 배려도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참고로 제출해 주세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290쪽에 보시면 국내여비에서 청소년보호 야간단속여비 1만원 6명 4회 12월해서 288만원을 요구하였고요. 그다음에 291쪽 맨 하단에 보면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활동 실비 해서 1만원 20명 12회, 그다음에 292쪽 연말연시 청소년보호 캠페인 참석보상 해서 식비 5,000원 100명 이렇게 했습니다. 야간에 단속을 하시는데 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어떻게 책정하신 건가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그것은 식비하고요. 교통비를 실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 정도면 되겠어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설렁탕 한 그릇 드시고.
우창
이우창위원
그리고 295쪽을 봐주세요. 295쪽 상단에 청소년 공부방 지원 또 바로 밑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 그랬습니다. 1,000만원, 그다음에 3,780만원 이렇게 하셨는데 청소년 공부방이 어디 있는 것이며 지원은 뭐고 운영은 무엇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저희가 4개소가 있습니다. 수동에 있고요. 녹촌공부방, 남광공부방 그래서 와부의 인터넷 공부방 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지원으로는요.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저희가 주는데요. 그 상근자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 홍보비 그렇게 해서 국도비가 3,78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고요. 청소년 공부방 지원은 이게 국비 500하고 시비 500 해서 1,000만원이고요. 그 밑에 청소년 공부방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시비. 위의 것은 국비, 시비이고요. 그렇게 해서 구분이 된 것입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거기에는 표시가 국비가 잘못되어 있네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양여금입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 부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청소년 공부방, 이우창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내용과 291쪽에 행사 실비보상금 이 부분은 누구한테 다 지급되는 사항인지? 청소년 상담실하고 무관한 것인지? 그 부분 간단하게 답변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과 관련된 것은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295쪽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 청소년에 대한 각종 행사가 있는데 이 위탁을 어디다가 하는 것인지 그 부분 함께 답변해 주세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먼저 말씀하신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관계하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어디서 하느냐 이것은 상담실하고 무관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직접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직접 하고 있어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시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위탁 말씀하시는 거죠?
주양
이주양위원
네.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그것은 저희가 청소년 행사를 하자면 걔네들이 그 맞는 그런 전문성 있고 걔네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인력도 모자라거니와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위탁을 주로 해서 걔네들 취향에 맞는 그런 행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갖가지 행사의 성질대로 분류해서 업체를 선정한다?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그러니까 문광부에 좋은 위탁 업체를 알아 봐갖고 저희가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 업체가 많이 있는데 가끔 조금 안목이 있는 대로 많이 가겠죠. 그것은 그렇고 아까 청소년 상담실 관계에서는 청소년 상담실 2003년도 운영실적도 함께 보내 주십시오.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박성환위원
290쪽에 청소년 국제교류 참가여비하고 291쪽에 청소년 국제교류 참가보상, 그다음에 296쪽에 청소년 국제교류 이 3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90쪽 청소년 국제교류 참가여비는 저희가 애들이 국제교류를 몽골하고 중국하고 영국을 세 번을 3회를 합니다. 참가하게 되면 여비를 주는 것이고요.
성환
박성환위원
그러면 2명이 300만원, 그러면 150만원씩.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이것은 공무원 2명에 대한 것입니다. 인솔 공무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291쪽에 청소년 국제교류 참가보상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조금 아까 말씀 드린 3개소, 미주까지 해서 4회를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참가하는 학생들에 대한 학생하고 인솔교사에 대한 보상금 지급하는 것으로 책정하는 것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
보상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이제 자부담이 있고요.
성환
박성환위원
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지원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용
이금용문화복지국장
자부담이 있고요. 항공료 내고 숙박비도 있고 30%인가 자부담 시켰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
청소년 국제교류는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이것은 우리가 세 번을 가고 그쪽에서 상호교류니까 세 번을 또 우리한테 옵니다. 걔네들이 두 번 내지 세 번 올 경우에 여기 세운 것은 2회를 해서 중국하고 몽골을 책정해 놓았고요. 오게 되면 우리 애들하고 그쪽 학생들하고 같이 7박 8일 있으면서 국제교류를 하는 그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초청교류에 대한 예산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국제교류 참가여비는 인솔공무원에 대한 여비이고.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이것은 여기 왔을 때.
성환
박성환위원
청소년이 오고 간, 청소년이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에 대한 체재비나 기타 비용을 하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그렇죠. 거기에다 우리 애들까지 같이 이렇게.
성환
박성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306쪽 하단을 좀 봐주세요. 그 하단에 통신실 환경개선공사 2청사 외 5개소 해서 430만원씩 해서 2,58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통신실이 어디 어디에 있으며 어떤 것을 환경개선공사를 하시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우미리입니다. 지금 2청사를 비롯해서 각 읍면동에 통신실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현재 통신실이 환경이 열악합니다. 환경이 열악한 것을 따지자면 2청사를 비롯해서 여러 개 읍면동이 다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저희가 이번에 통신실 환경개선으로 잡은 읍면은 2청사를 비롯해서 와부, 진접, 화도, 진건, 오남 이렇게 6개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청사를 예를 들어서 통신실 환경을 말씀드리면 별도의 통신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통신실에 복사지라든지 여타 다른 어떤 장비들이 많이 되어 있고 해서 실제적으로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고요. 또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숙직실에다 통신장비를 놓는 그런 상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6개소만 1차적으로 통신실 환경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통신실 환경개선의 내역들은 통신실을 일단 어느 위치라든지 위치를 마련해 놓고 그 안에 통신시설하고 네트웍 장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비들을 넣는 것과 위치를 선정하는 작업과 그리고 이번에 구입하는 라우터라든지 허브 등의 장비를 넣을 수 있는 어떤 랜설치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30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8억4,900만원을 사용하셨고 금년도 예산에는 8억7,300만원을 세우셨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1억700만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한 2억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면 한 20% 이상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일반운영비에는 지금 현재 시설장비유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장비유지비에 포함되는 항목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 쪽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29종이 지금 시설장비유지비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전년도에 무상보수기간이 따른 그런 유지보수료가 산출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금번에 사업소 및 읍면에 1인 1대 전화로 인한 통신사용료 등이 포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이 1월 1일부터 개선되면서 그와 관련한 툴과 소프트웨어 구입들이 전년도보다 더 많이 계상된 금액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특히 보면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한 1억5,000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공공요금은 지금 저희가 인터넷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현재 512KB로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킹을 2메가인 2,048KB로 증설하면서 생겨난 두 배 가량의 금액이 더 추가 산정이 된 것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지금 그쪽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에서 나온 내역에 CQA 게이트라고 하는 암호화장비와 지금 저희가 보완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그다음에 방화벽 서버교체 1식이 있고 그다음에 뒤쪽에 네트워킹 보호관련해서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침입방지 CQA암호화장비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를 통한 네이트, 송수신지 정보의 유출, 변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장비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같은 쪽에 정보보호시스템으로서 방화벽시스템은 내부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정보자원에 대해서 외부 불법침입자가 접근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렇지요. 침입방지시스템은 아예 더 이상의 공격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네트워킹을 들어오기 전과 후에 막아주는 그러한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종류를 세 종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을 하는 것입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301쪽에 전산통계운영이라고 그래서 전체예산이 서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18억4,500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31억3,700으로 약 12억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세수증가 되는 거나 이런 것을 보면 대개 10%에서 약간 상회하거나 하는데 이것은 너무, 물론 과장님께서 처음 오셔 가지고 하고자 하는 의욕은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그렇게 또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저희가 전년도보다 자체사업으로 8억6,030만원을 증가 계상해서 많은 %를 증가 계상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금번의 주요 증가요인이 사무관리규정 변경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도 있고 그다음에 2청과 읍면동에 지금 통신에 대한 어떤 속도 증속 뿐만 아니라 보호, 보안을 위해서 저희가 2청과 읍면동의 통신실 환경개선하고 네트워킹공사를 수시로 일시적으로 했던 것을 금번에는 완전히 고쳐서 금번에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만큼 차년도에는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또 하나 주요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신규임용자가 12월 말, 내년도 7월 중에 241명이 신규임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컴퓨터 계상한 금액이 신규 구입으로 컴퓨터 계상한 금액이 6억 여원이 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 속도가 느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디자인이 무거운 것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지방행정정보망 백본 장비라고 하는 속도를 최고상위그룹에서 컨트롤하는 장비의 열악함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1억2,000여 만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도보다 계상된 것들이 그쪽에서 3억여 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행정정보망 1억2,000, 그다음에 신규임용자에 6억2,000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벌써 7억여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렇게 자산취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연도에는 적게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까?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이번에 신규임용자 컴퓨터구입이 6억여 원이 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당연히 줄어들지요.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사이버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은 실질적으로는 홈페이지와 연계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본 시스템은 언론 등에서 수집되는 자료를 웹보고시스템이라는 분석 툴, 그다음에 리포트툴에 의해서 주민에게 원하는 정보를 저희가 받아서 수집해서 메일 등 형식으로 전송하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고 시와 관련한 모든 자료의 DB구축을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홈페이지에 수시 게재되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렇지요.
게시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도에 홈페이지를 활성화시키면서 회원가입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회원에게 메일을, 원하는 메일을 맞춤 서비스식으로 제공하는 그러한 시스템구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것으로 지금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하는 사이버정보수집시스템에 들어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자동메일 전송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수집정보툴이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툴이 있고 웹 리포트툴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툴이 조합되어서 정보를 수집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주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이의용 위원이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 자료를 제출하신 부분을 보니까 우리 과장께서 지나치게 의욕이 넘쳐 가지고 인력은 달리는데 일거리만 자꾸 만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언론 및 신문 등에 보도된 우리 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도록 구축한다고 했어요. 사실 본 위원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TV를 틀고 참 너무 각 방송사에서 상세하게 뉴스를 전해 주다 보니까 신문을 안 봐도 그냥 대충 흘러나는 국가정보나 각종 정보를 보게끔 됩니다. 그런데 각 방송사마다 컴퓨터 두들기기만 하면 다 세밀하게 나와 있는 부분을 구태여 왜 추려 가지고 또 한 묶음으로 해서 보여 주려고 하느냐? 이것은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것은 예산과 인력낭비가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감이 들어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여타 언론들이 지금 다 정보화 차원에서 많이 되어 있고 해서 TV을 켜는 순간, 그다음에 신문을 펼치는 순간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특정한 지방지라든지 어떠한 특정한 지방TV를 보지 않고서는 남양주에 대한 어떠한 내용을 찾으려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제공함으로써 있는, 시책 편의제공 차원에서 저희가 이것을 마련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매번 내부적이지만 내부적으로 남양주에 관련한 내용들을 복사하거나 또는 스캔해서 저희 내부망에 올려놓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괄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서 모든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볼 수 있고 행정의 효율성도 얻을 수 있고 해서 저희가 마련한 그런 사업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04쪽 민간자본이전에서 보면 마을정보 사랑방 설치를 하겠다고 도비, 시비 도합해서 8,17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간 추진했던 사항은 9개 읍면에 대해서 컴퓨터 등등 이렇게 많은 지원을 했고 2004년도에는 19개 회관에 설치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예산 갖고 이게 가능합니까?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1차 때는 9개 읍면에 대해서 도비 50% 저희 시비 50% 해서 총 3,859만9,000원에 대해서 소요되어서 9개 읍면에 대해서는 컴퓨터 2대와 프린터, 그다음에 책상, 의자 등의 집기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도 그와 같지만 똑같이 한 마을회관에 여러 대의 PC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회관에 컴퓨터 2대, 마찬가지 프린터, 책상, 의자 등을 19개 읍면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1개 마을당 43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430만원 정도면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성능의 컴퓨터는 아니지만 일반 주민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양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지금 2004년도에 19곳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네, 여기의 선정기준은 저희가 읍면당의 마을회관이 있고 어떤 장소가 가능한, 있는 그런 읍면을 선정해서 수요 공문에 의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이 맨 처음에는 도부터 시작한 거라 저희가 계속해서 확대를 원하면 또 도에서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주양
이주양위원
앞으로도 2004년도 추경이나 2005년도 본예산에도 계속 요구해서 설치할 예정이죠?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네, 현재는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도비 지원이 또 추경에,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양
이주양위원
과장님!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잠깐만요, 너무 길게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묻는 그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비 사업, 도비 사업 하고 지금 저것하시는데 그렇다면 도비 내시가 4,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의 사업만 계획했다는 답변 아니에요.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얼마나 더 필요한 것인지 알고는 있어요? 더 해 주어야 될지?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이번에.
주양
이주양위원
왜 그런가 하면 사업물량이 아주 많지 않다고 하면 물론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 좋죠. 그러나 도비 내시를 조금 덜 받았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것은 그렇게 고정관념에 젖지 말고 순수 시비만이라도 더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해도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네, 추진할 수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박성환위원
네, 지금 이주양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마을회관에 컴퓨터 2대, 프린터 1대, 책상, 의자 2개씩이라고 하셨는데 마을회관이라 하면 우리 진접읍만 해도 48개리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9개를 올해에 하셨고 내년도에는 19곳인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지속되려면 엄청난, 우리 진접읍만 해도 48개리, 우리 남양주시 전체를 따진다면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중에서 올해까지 30개 마을도 못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컴퓨터 2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네.
성환
박성환위원
마을회관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노인네분들, 그런 분들이 오셔서 거의 어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그랬는데 컴퓨터 2대가 필요합니까? 제 생각으로는 1대씩만 해도 충분하리라고 보는데 마을회관에 컴퓨터를 2대씩 놓고 2대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은 현실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1대, 2대는 먼저 1대가 필요하다, 2대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정한 것은 일단은 아닙니다. 2대가 1대보다는 여러 분이 있더라도 1대는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2대로 기준이 선정했다고 그렇게 해서 2대로 했거든요.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떠한 공문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굳이 2대가 필요 없고 1대만도 가능하다하면 그렇게 불편하거나, 차후에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
그렇죠. 잘 확인해 보시고요. 20개리에 설치할 것을 40개리에도 설치할 수 있는 것이니까.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을 끝으로 문화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