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조정현 의원 발언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한수 민원봉사과장님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민원봉사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8일 민원봉사과장 이한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저와 함께 민원봉사과를 이끌어 가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기관계로 인해서 계장 둘이 아직 참석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석을 대리참석을 했음을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호적민원 최철용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에 여운찬 담당주사입니다. 부동산관리는 유찬기 담당주사입니다만, 아직 통근버스가 안 와서 차석인 이은숙 주사보가 참석했습니다. 끝으로 지가조사에 장건수 담당입니다만, 아직 통근버스가 안 와서 이교열 서기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금일 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이 요구한 사항과 같이 설명을 생략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 및 비예산사업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지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저희 7-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 특수시책 및 현황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2쪽에 주요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예산사업은 5건이 되겠습니다. 총 7억4,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사항을 하나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인증명발급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5대, 그래서 1차에 2대를 남양하고 송산을 설치했고 2차는 3대를 매송, 태안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조달요구가 된 상태입니다. 12월 2일자로 회계과에서 조달요구한 사항을 첨언해서 보고 드리고요. 7-4 민원종합 창구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실의 통합창구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인력이라든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현재는 저희 본청하고 동부출장소, 태안읍 이렇게 설치해서 시험해 본 결과 반응이 좋아서 읍면까지 12월중에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조달요구해서 이번주부터 설치가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5쪽에 기분좋은 민원실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500만원을 가지고 민원실에 안내판을 확장하고 천정글씨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확대도 했고 인터넷 검색대라든가, 건강프로 같은데 칸막이 설치도 했고 그 다음 화단 설치도 한 바 있으며 민원대기용 안락의자를 교체했고 아울러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시에 안내원 배치를 중점으로 말씀이 있어서 여직원 일용직 중에서 안내원 한명을 배치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안하고 남양하고 이렇게 도로이름 내지는 건물번호 부여를 하는데 1억7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저희가 의견 수렴를 해가지고 성과품이 20일경이면 거의 완료되는 사항이 되겠고 특히 이, 통장들은 물론이지만 관할 구역에 집배원들까지도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이, 통장들은 당초 조사시에 했습니다만, 또 다시 집단적으로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명패제작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지적관련 연구보존문서 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 완료가 되어서 저희가 현재 검수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서는 민원인 만족도조사,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지도육성, 개별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민원만족도는 조사결과 아직도 친절도 향상이 요구되고 민원처리 태도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설문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편의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설치했습니다만, 추경에 했기 때문에 그것도 향상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지도육성에는 400개소를 하고 중개업소 교육을 9월달에 했고 추진실적으로는 등록취소가 하나, 고발영업중지가 2개소, 과태료부과 6개소, 고발예고가 3개소,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상반기에는 1월 1일자는 6월말로 끝났고 그 다음에 하반기 7월 1일자는 12월말로 최종 공시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호적민원처리결과 통보제 운영을 했습니다. 남양에 대한 것을 했는데 이 상황을 통보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앞으로 확대보급하려고 당초에는 했습니다만, 지금은 전산처리 되기 때문에 바로 변경된 신고사항을 바로 띄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마움을 크게 느끼지 않는 그러한 느낌을 받고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저희가 고려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현안사항으로서 인감업무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감전산을 전부 입력 완료해서 현재는 전산으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 발급되는 것이 있을까 염려스러워서 인감담당자에 대한 보험도 가입을 했고 또 향후에는 주민등록증 식별기라든가, 지문인식기등 이런 것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저희가 예산 확보가 되어있는 것은 주민등록증 식별기를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해 놓고 지문인식기는 다음 추경 정도에 요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주요추진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실적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같이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시지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위원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7-5쪽에 기분좋은 민원실 조성, 어떻습니까? 친절교육을 매주 1회 실시를 하고 계시는데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매주 화요일날 20분 정도 미리 나와서 8시 40분부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는 무슨 교육이나 친절도에 대한 것은 끝이 없습니다만, 제가 흡족할 만큼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얼마 전에 민원인하고 다툰 일이 있었지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어떤 부분인지? 제가 없을 적에 토요일날 확대 간부회의를 태안에서 할 적에 부동산 관리계에 있는 건축관계 때문에 한번 있었던 것은 와서 들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제가 무슨 일 때문에 민원실에 잠깐 들렸는데 담당계장님들도 안보이시고 민원인하고 한참 다투는 것을 봤는데 시민들이 민원실을 들렸을 때 그 얼굴 한번 보니까 매주 1회씩 친절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적응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들어 갔는데 의원한테도 인사도 안하는데 시민들한테 오죽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한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과연 저 사람이 공무원 자질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혐오를 느끼고 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제가 그때도 회의를 끝내고 오니까 그런 얘기가 들려서 사실은 그 직원을 제가 불러가지고 얘기도 했고.
면구
노면구위원
그 직원이 아직까지 사과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제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러는데요.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끝나고 나서라도 누구라고 가르쳐 주시면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도 안되고 앞으로는 직원들을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더 깊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바이면서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7-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보다 부동산중개업 단속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단속이 아직까지 미흡한 것을 본위원이 느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물며 고발을 당한 상태에서나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간판을 내린 상태에서도 부동산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지기간이나 고발상태에 들어가서 간판을 내린 상태에서 부동산을 하게 되면 무허가지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고발상태에서는 무허가는 아니지요.
면구
노면구위원
행정처분 받은 상황에서는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영업정지 상태에서 열면 안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은 안겠습니다만, 다만, 저는 그런 얘기는 합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최소한 영업정지를 시켰으면은 2번정도는, 최소한 2번정도는 현지확인을 해서 영업정지 중에도 문을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확인을 한번 하도록 직원들을 독촉을 하고 자꾸 주문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매일 지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데 일이 터져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부동산을 보면 A부동산에서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B부동산하고 연계하면서 물건거래를 하는 것이 있어요. A부동산이 영업정지를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B부동산하고 연결을 해서 물건을 처리한 것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B부동산에서 부과하는 것을 과태료라고 얘기하나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전부 틀리지요.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 사항에서도 같이 하다 보니까 물건을 하나 처리를 하고서 나눠 갖는 과정에 실랑이 하다가 싸움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 3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신고해줄까? 고발해줄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는 얘기지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한다면 영업정지 내지 고발된 상태에서 간판이 없는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것을 묵인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면 괜찮은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것에 대해서는 우리 민원실에서도 적은 인원이 나마 한두번 지도감독을 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위원입니다. 7-20쪽, 행감자료에 보면 개발부담금이 있습니다. 224건 중에 체납액이 32억이 지금 되어 있는데 체납액 총액입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개발부담금 총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현
조정현위원
네.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2003년도에 32억, 그 부분은 납기 미도래 된 것도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이 6개월간에 납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납기가 미도래 된 것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분납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현재 32억 중에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체납하고 미도래하고 다 포함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어떻습니까? 화성시가 요즘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개발부담금의 문제점이라면 뭐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체납액이 되는 부분은 기업들이 도산된 경우.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면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공사를 한 후에, 준공한 후에 부과를 하죠? 그럴 경우 그 이전에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서 근저당이라든가 사업자금을 쓰다보면 근저당이 가능하지요? 그러다보면 그후에 개발부담금은 부과하는데 이미 많은 근저당이 되었을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후순위가 되는 것이지요? 압류할 경우?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압류를 해놓는데요.
정현
조정현위원
어떻습니까? 그런 건이 많이 있지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압류해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압류했는데 전자에 근저당설정이 되었을 경우 후자면은 개발부담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돌출이 되고 있는데 보완점은 없습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제가 세부적인 사항을 다른 보완점이 있는 것은, 특별한 방법이 없는으로.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고질적인 개발부담금 연체자가 총 금액으로 봤을 때 얼마나 됩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뒤에 보시면 체납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인데 저희도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담당지역을 수시로, 저희가 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전화를 해서 내도록 독촉을 해서.
정현
조정현위원
이것이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일단, 예를 들어 압류했을 경우, 화성시에서나 다른 전차 근저당자가 경매 넣었을 경우, 등기가 제3자로 넘어갔을 경우는 개발부담금을 못 받는 것이지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배분문제가 있겠지요.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니까 후순위이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는 총 얼마나 됩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 정확히.......
정현
조정현위원
있긴 있는 것이지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물론 있지요. 아까 처음에 보고 드린대로 기업이 도산된곳이라든가명의가 벌써 기 넘어간 곳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없습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앞으로 화성시가 급격하게 변화되어 가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보완책을 강구하셔서 그런 허점이 나타나지 않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부동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무단장소 이전에 대해서 7-39쪽에 이분들이 본인들이 허가만 빌려주고 본인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명의대여라고 해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 단속은 한건도 없던데, 그런 단속은 안 하십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주문을 한번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담당자하고 담당주사한테 그런 부분을 색출해보라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나가면 어디 핑계를 자꾸 대 가지고 실제로 잡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부분들이 색출이 되고 또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온다는 거에요. 그래서 명의대여자 관계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일단 공인중개사가 허가를 받아서 사업할 경우에 공무원일 경우에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안되지요. 안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사가 안됩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공무원이 직접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안됩니다. 공무원이 하면 문제가 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허가만 대여해 주고.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허가 대여자체가 안된다는 것이지요.
면구
노면구위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공무원 자격이 잘못하면 상실되는데 너무 모르는 사람이면 모를까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듣거든요?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면구
노면구위원
한번 조사 좀 해 보세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그럴께요.
면구
노면구위원
허가만 빌려 주고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데 그것을 본인들이 온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허가를 내주고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죠. 교육시키는 것을 보면 대리인들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교육이 2가지가 있습니다. 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첫번째 개업을 할 때는 경기도에서 하는 4일동안 하는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필증이 없으면, 이수필증이 없으면 개업신고가 안되거든요. 그런 교육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연1번 정도 교육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시는 대리교육, 그것은 저희가 주민등록증 일일이 대조하기도 그렇고.
면구
노면구위원
인원이 많아서 못하지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인원도 많지만 실제로 참석을 안해도 제재할 법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직원들에게 그런 얘기는 하지요. “참석 안 하는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한번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교육 참석율을 제고하는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올해 교육을 엄청나게 촉구를 했습니다만, 참석율이 좋지 않다는 것을 저도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7-39쪽에 보면 중개업법 위반에 15건으로 부과한 내용에 보면 본위원이 누구라고 지적은 안하지만은 어떤 사람이 행불이 되어 가지고 세금도 아직 안내고 있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사람이 대여를 해준 것이거든요. 여기 누구라고 밝히지는 못하는데 그런 사람이 아직까지 부동산 허가를 내 놓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찾아서 처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심덕위원입니다. 불법행위 단속실적하고 39쪽에 노면구위원님 질의하신 중개업법 위반이 어떻게 틀립니까? 여기보면 요율표 미게시가 불법행위단속실적에도 들어가고 중개업법 위반에도 들어가는데 어떻습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아파트나 토지전매 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태안이나 신도시 쪽에서, 여기 단속 실적에는 전무하네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저희도 지난번에 태안에 분양 때문에 단속을 도하고 합동으로 할려고 갔었는데 태안에서 분양을 하는데 그 사무실이 수원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하고 얘기해 가지고 수원에서 관할구청에서 단속하도록 나중에는 되었는데요. 저희가 전혀 안 하는데 사실상 전매하는 것을 단속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분들이 수입하고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봐야되겠지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시중에 공공연히 전매행위는 아파트 한 채에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3, 4천만원씩 번다는 소리가 공공연하게 한참 나돌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실적에 대해서는 전무하다는 것이지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런 부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알겠습니다. 7-1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모니터 운영관리에서 민원제보현황 있지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여기 보면 총 제보건수가 56건에서 마도면 김관배씨가 개인 혼자 27건을 제보를 했는데 100% 다 해결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좋은 현상입니까? 개인이 27건씩 제보했는데 해결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활성화를 해보자해서 했더니 제보를 하면 본인들하고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욕을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항이 됐든 욕을 먹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제보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직까지도 먼저 번에 55명에서 3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나마도 잘 안되어서 내년도 활성화 계획으로 해서 제가 계획을 내보냈습니다. 내보냈는데 김관배씨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해줍니다. 이런 분이 없다시피한데 사실 이분이 민원모니터에 대한 회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저희도 요구를 많이 하고 그분들도 같이 해보자고 하는데 신고나 이런 것도 매일반인데 그런 것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민원모니터는 1개 읍면에 몇 명씩입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한명 있는데도 있고 2명 있는데도 있고, 3명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런데 이분은 27건씩 실적이 좋은데 그 나머지에 있는 분들은......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좀 해달라고 하는데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사항이 겸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활성화 하도록 노력들을 하고 다시 인원을 모집하려고 공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민원모니터를 홈페이지에서 접수 받고 있지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몇 명 정도나 들어와 있습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10월말까지 56건을.
정현
조정현위원
민원모니터 요원을 접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민원모니터 접수가 지금 조례가 안되어 있습니다. 도에는 되어있는데 저희는 아직 안되어 있어서.
정현
조정현위원
몇 명이나 지금 접수 되었습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아직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고 저희 담당주사한테 문의가 온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민원모니터요원으로 홈페이지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 접하는 사람은 뭐하는지 잘 모르지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면 각 읍면동장님들도 자기면 민원모니터 요원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지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런데 33명은 본인들이 읍면으로 신청을 해서 읍면장이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데 거의 잘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혹시 잊어먹어 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요.
정현
조정현위원
민원모니터요원이라면 관에서 어떤 불편한 것을 직접 발견을 못하는 것을 민원모니터 요원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데 민원모니터 요원에 대한 홍보가 각 읍면별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민원모니터 요원하면 제보를 주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지역주민이나 모든 생활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민원요원이 필요한 것인데 인식들을 잘 못해서 민원모니터 요원을 잘 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홍보좀 잘해 주셔서 지금 화성시에 많은 민원인들이 불편한 곳이 있어서 제보나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는 것을 장마 때 같은 경우 삽으로 막을 것을 나중에 포크레인으로 막는 경우가 있듯이 민원모니터 홍보를 활성화시켜서 활용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용
최지용위원
최지용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창구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지난 연도에 본청 민원 총처리 건수가 126만건, 금년에는 약 100만 건으로 줄었는데요. 왜 건수가 줄었습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기준 시점이 틀리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는 1년 동안이고 금년도는 10개월 동안이고, 원거리에서도 팩스나 이런 쪽으로도 신청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금년도에도 12월말 현재로 집계했을 때는 전년도와 동일하겠네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거의 제가 볼 때는 같은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민원처리건수는 하루에 몇 건으로 추정을 하고 계십니까? 약 4, 5천건 될 것으로 보는데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하루에 4, 5천건, 한 장 한장씩은 저희가 그것을......
지용
최지용위원
12만6천건이라고 하면 300일로 잡았을 때 약 4천건이 넘지 않느냐는 것이죠.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적지 않은 민원인데 무인발급기 설치 후에도 민원건수가 줄지 않고 있어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무인발급기 설치해서 건수는 비슷하고 다만, 처리하는 과정에서 분산이 되어 있지요. 저희 창구로 오는 사람이 줄었다는 부분, 통합발급기를 하면서 일처리가 쉬워졌다는 부분.
지용
최지용위원
무인발급기가 설치되면서 본청에 창구민원이 굉장히 줄어야 할 것으로 감지가 되는데 전혀 줄은 바가 없네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여기 지금 건수에서는 그런데요. 실제로 저희가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많이 되어서 그런지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그러니까 민원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얘기인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후에도 건수가 줄지 않았다고 하면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되 나가는 민원서류가 서류만큼 증가했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지난 연도 지적사항 중에 민원실에 하루 4천건이 넘는 민원을 처리하다보면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 실정인데 민원실 근무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를 연구해보라는 주문이 있었어요. 창구 직원에 대한 친절도의 변화가 있습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우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만 하더라도 일용직들이 창구를 전담을 했습니다. 그랬던건데 지금은 정규직으로 거의 70%는 바뀐 상태고, 그리고 일을 덜 바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통합발급기입니다. 서울에 강동구를 제일 처음에 가서 벤치마킹한 부분인데요.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일손이 많이 줄고 민원인 불편도 많이 해소했다고 저는 나름대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시민 다수의 불만요소가 창구직원의 친절도를 지적하는 입장이고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 본청이나 의회에서도 인지하기를 워낙 4, 5천건에 대한 많은 민원을 처리하다보면 창구에서 민원 처리하다 말고 오는 손님마다 일어나서 예절이라든지 친절을 베풀기까지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인식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과장님 말씀대로 예절 친절교육을 매주 20분씩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신경을 쓰셔서 힘은 들지만 그래도 창구민원에 대한 친절이 도모되었을 적에 많은 시민들, 외지인들까지도 화성시청은 힘든 곳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는데 굉장히 창구 역할을 할 곳이 바로 민원봉사과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좀더 어려우시더라도 강구할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지.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추진실적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용직 중에서 한명을 안내자를 일단 저희가 지난주부터 안내요원을 하나 배치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서비스질이 나아졌다고 생각이 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구상을 해서 하고 내년도에는 나름대로 다른 기관 내지는 개인 기업체, 이런데 가서 서비스에 대한 것도 벤치마킹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 설치 후에 그에 대한 민원은 얼마나 되고 불만 민원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저희가 했습니다만, 불만사항이 있습니다. 기계기 때문에 저희도 잘 모르는 부분에서 작동이 안되면 바로 저희한테 욕을 하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저희도 인지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는데 그 순회서비스를 순회하면서 고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는 나름대로 계획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설치 장소를 보면 다수의 사회단체나 기관단체 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 설치된 기관에 관리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관리를 요구하는데 그 사람들도 저희가 주로 많이 한 것이 농협 계통입니다. 본래 취지는 행정기관에는 하지 말라는 부분인데 농협기관에 갖다놨는데 농협에도 책임자의 의지에 따라서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 생각하면 책임자들은 싫어하는데 지역주민들은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인정하면서 기 놔져 있는 것을 저희가 함부로 회수를 한다든가 이전을 시킨다든가 하는 것을 못하는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고 연말 안에 실무자 내지는 중간관리층이라도 한번 불러다가 간담회를 한번 해서 협조를 부탁하려고 하는 생각에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우리 창구직원도 모자라고 민원봉사과의 공무원 수도 모자라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일정금액을 투자해서라도 그 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위탁관리는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만, 아까 제가 보고 드린대로 정기적으로 회사하고 용역을 주어서 용역비를 줘가면서라도,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용역비를 주신다? 일정금액을 투자하라는 얘기는 그 기관에 용역을 준다면 문제는 달라지겠습니다.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런 방법을 할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우리 화성시에 토지거래 허가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토지일 경우 경작거리가 몇㎞지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저희는 20㎞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20㎞일 경우에는 화성시에서 화성시 사이에도 20㎞ 넘는곳이 있지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것은 적용 안 시킵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인접 시군만 20㎞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인접 시군이요. 화성시는 20㎞넘어도 토지거래허가에 관계없다는 말씀이지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12쪽 민원처리접수현황에서 2002년도하고 2003년도 처리건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증명, 교부, 건의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2001년도 하고 2003년도 12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12, 13쪽에 보면 차이가 나네요. 증명의 경우 2002년도 270건, 2003년도 2,686건, 교부에는 2002년도에는 915건, 2003년도에는 1만1,582건, 건의한 것은 2002년도에는 1,045건, 2003년도에는 131건, 그래서 민원처리가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오히려 2003년도가 더 많지요? 이것은 유기민원 건도 있고, 그런데 현재는 저희 입장들에서는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더 민원이 오히려 금년도가 많다는 생각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17쪽, 민원처리과정에서 제가 비봉에 살기 때문에 39호선 이정표 정리를 하셨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삼화리에 이주영씨가 39호선 이정표 정비를 해달라고 민원을 냈지요 ?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인터넷상에 들어오면 해당부서로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그 쪽에서 처리가 된 것을 다 됐다고 통보가 오면 그 사항이지, 저희가 직접 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확인을 하시고 해결됐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하시고 해야지 처리만 된 것이지 해결된 것은 아니지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전부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은 안되거든요.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었습니다. 이것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금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보고 느낀 것을 몇 가지만, 홈페이지 관리, 민원홈페이지에 민원을 접수시켰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접수된 것을 사본을 해서 사본을 보관을 하고 민원봉사과로 이첩을 하는 과정에 읍면동에서 사본 비치를 안한 읍면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그것이 원래 그냥 그 난에 직접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정현
조정현위원
어느 면에는 그것을 철을 잘 해놔서 한눈에 볼 수 있게 해놨는데 어느 면은 전혀 비치가 전혀 안 되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연구대상일 것으로, 저희 당초 계획은 원래 페이퍼가 안 남고 그냥 즉석에서 올려도 상관이 없는.
정현
조정현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읍면동들이 보니까 어느 상부기관 아니면 본청에서 관리를 안해서 그런지, 잘하는 데는 열심히 잘 하는데 안 하는데는 전혀 안 되어 있는데 민원실에서 어떤 평가를 해서 연말에 평가해서 잘되는 읍면동에는 기준을 정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야지, 관리를 전혀 안하니까 잘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홈페이지 관리를 잘하는 읍면동에는 혜택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관리 전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민원실에 제일 중요한 업무가 있다면 친절이지요? 기분좋은 화성시가 되려면, 기분좋은 민원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누이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기분좋은 화성시 이미지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동산은 행정조치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모니터 요원 운영관리의 경우에 홍보를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 개발부담금은 행정조치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감사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11시 30분 감사 중지
11시 4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웅 사회복지과장님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8일 사회복지과장 이재웅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2003년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저희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담당주사 정병용주사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담당 문영주주사입니다. 다음은 위생민원담당을 하고 있는 임평기담당주사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및 비예산사업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항상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준재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업무소관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화성을 목표로 해서 크게 세가지의 중점업무 방향을 설정을 해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첫 번째가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지원관리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했으며 두 번째, 장애인의 권익신장 및 사회참여 확대에 주력했습니다. 또한 청결한 위생관리와 음식 문화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주고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이중에 특히 세부사업명으로서는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화성시 추모공원 건립에 따른 계획을 착실히 추진해서 지난 2003년 11월 18일자에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 위원회로부터 저희 추모공원 계획이 원안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는 저희 종합사회복지관건립을 목표로 해서 향남면 발안에 있는 주택건설공급예정 지역내에 부지를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계획은 차후에 다시 감사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추진실적하고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9-6쪽을 봐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유공자 묘역추진에서 2,900만원 예산을 낭비한 적 있지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당시에는 사업을 추진할 때는 향남면 상신리에 있는 공설묘지내에 묘역을 조성하는 사업을 저희가 2,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해놓은 상태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조치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았네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여기에 따른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향후에 지역개발사항을 고려한 용도로 활용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벌써 2002년도 예산인데 2003년도가 지나가면서 마무리작업이 되면서 2004년도가 밝아오고 있는 입장인데 아직까지도 주민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눈적 있습니까? 없지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현재 상신리 이장을 하고 계신 차기섭 리장님하고 현재 상태에서는 그 자리를 현재는 어느 누구도 이용을 하지 않도록 차단벽을 설치를 해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상태로만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에 대해서 향후에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시설이 있다면 그런 시설로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빠른 시일내에 리장님을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나눈 상태에서 거기 나온 의견수렴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안되어 있는 것은 과장님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2,900만원 예산을 낭비쪽으로 간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조치가 안되었다면 우리 과장님 심사숙고를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해주십시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위원입니다. 9-19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을 보면 28개 시설로 되어 있는데 화성시에서 관리 지원하는 것이 몇 개소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곳은 성혜원 한군데가 되겠습니다. 부랑인 시설인데.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성혜원만 지원을 하고 다른 곳은 무지원이네요. 27개 시설은 무지원이네요. 그러면 시비도 하나도 지원이 안됩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로 법인설립을 받아서 운영을 해주어야 되는데 사실 이분들이 운영하시는 27개소는 미인가시설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까지 인가를 목표로 해서 이분들에게 인가에 따른 시설을 보완하는데 융자신청을 이분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갖추는 여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2005년도까지 이중에서 몇 개소가 인가시설로 전환이 될것인지 신청미지수로 되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미인가 시설은 쉽게 얘기해서 무허가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저희 사회복지시설을 전담하는 담당직원이 사회복지과 안에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업무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을 통해서 적어도 한달에 2번이상은 이분들에게 출장업무를 통해서 이 시설들을 방문해서 과연 몇분이나 수용이 되어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예산이라든지 지원책을 강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분들을 이웃돕기차원에서 할 수 있는 성금만 저희들이 전달하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래서 무허가 시설이기 때문에 지도점검도 2번씩 나간다고 했잖아요. 한달에 2번씩 나간다고 했지요? 담당주사가?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거기서 무허가시설관리, 지도점검도 안하는 것입니까? 성혜원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미인가시설을 사회복지담당 직원이 한사람이 전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직원이 한달에 2번정도는 이 시설들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용인원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한달에 몇번정도.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저는 한달에 한번 정도, 솔직히 나가지는 못하고요. 추석절이라든가, 설날에 1주일 시간을 두고 이 시설들을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문제네요. 28개 사회복지시설이 화성시에 있는데 1개소만 지금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되고 27개 시설은 하나도 지원이 안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무허가이기 때문에 책임한계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시설원장들을 통해서는 안전사고라든가, 이분들에 대한 부당대우라든가 그런 것을 절대할 수 없도록, 이분들이 미인가 시설에 대한 연합회를 구성해 가지고 있는데 연합회 월례회의때는 저희도 참석을 해서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하고 계도할 것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특별히 자체적으로 미인가시설에 어떤 지원대책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 예산만이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실상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성혜원 한군데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미인가시설이기 때문에 현황파악만 해두고 한달에 2번정도 나가서 인원이 줄었나, 늘었나만 파악을 하고 그외에 지도점검이라든가 지원은 일체할 수가 없는 부분이네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실제 지원을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까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웃돕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항이외에는 실제로 예산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어떻게 현황에 미인가시설이지만, 미인가시설을 왜 현황에 전부 넣어 놨습니까? 다른 시설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참고로 봐도 좋치만 지금 현재 28개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어떻게 성혜원만 국비, 도비, 시비까지 다 받고 나머지 27개 시설이 하나도 지원이 안된 미인가 시설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해 줄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시는데 특별한 방안이 없습니까? 이분들을 가끔가다 방문해봐도 굉장히 어려운 조건속에서 정말 힘들게 복지시설을 운영하시고 거기 있는 분들도 그런 고통을 많이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더 미인가시설이지만 사회복지차원에서 사회복지과장께서 지원대책을 별도로 수립할 수 없느냐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작년 10월 5일자로 사회복지과장 명을 받아서 여러 가지 파악을 한 것이 그당시는 미인가시설이 25개였습니다만, 이 시설들에 대한 지원책이 예산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오셔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기업인 연합회의 도움을 요청을 해서 아직은 충분하게 결실을 맺어져 있지 않지만 그분들이 10개사 정도가 1개 시설을 돕는 쪽으로 해가지고 도움을 요청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사실상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매월 월정금액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난색을 표시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1개시설에 매월 어느 정도 금액이 지원될 수 있는 시책을 예산사업이 아니더라도 끌어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실까지는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미인가시설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어쩔 수 없고, 2005년도면 분명히 미인가시설도 다시 인가가 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이중에 27군데 중에서 100%가 다 난다고는 제가 보고 드리기가 어렵고 그 중에서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미인가시설이 인가시설로 바뀌어지는데 따른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완료하는 조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맞출 수 있는데가 현재 파악되어 있는 것으로는 적어도 4, 5개정도 밖에는 보고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성혜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 문제점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국도시비 전부 지원된 것이 수시로 지도점검이 됩니까? 요즘은?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여기보면 진정함 설치도 안되어서 지적을 해서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정함 내용이 들어 온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냥 모양으로 설치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확인이 됩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9-20쪽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내역에 나와 있는 이 사항이 진정함 설치를 그 당시에는 빠져 있는 사항을 설치완료 토록 해 놓은 사항이지 아직은 이 내용들을 접수해서 처리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사회복지시설은 과장님, 담당자께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셔 가지고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면 최대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이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혜원 수용된 인원이 348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관리인이 몇 명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잠시 뒤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관리하는 분들한테 일정액의 보수가 나가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생활지도사들을 채용을 해가지고요.
심덕
원심덕위원
자료에 보면 성혜원에 월평균 지원액이 8,490만원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보수하고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지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나,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시설에 대한 감사는 경기도에 장애인과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시에서는 국도비, 시비에서 지원만 해주고 감독권이 없다는 것이지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따로 지도감독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시설 입소를 할 때에 입소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회 가결된 분들만 입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348명 수용인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수용된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주로 부랑아로서 사회적응을 하기 어려운 신체구조를 가지고 있다든가, 무연고인분들이 시설에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위원님들이나 우리 입장에서 현장방문 좀 해도 됩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왜냐하면 위원들도 확인 해보고 싶으니까 그런 일정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아까 장위원님 질의한 내용중에서 미인가시설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증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볼 때 미인가 시설에 대해서 저도 방문해 보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물론 법률적으로 지원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화성시에서 어떤 방안을 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조금전 에 답변에 부대시설을 완료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부대시설 완료할 능력이 어느 정도 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이분들이 거의 서울 변두리에서 불우하신분들을 모셔다가 보살피시던 분들이 그쪽에서 생활을 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본인들의 뜻에 의해서, 대개는 시설원장이 되겠습니다만, 시설원장의 뜻에 의해서 서울도심에서 외곽으로 빠져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화성쪽으로 집중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옮겨오시는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계획을 알 수는 없는 사항이고 오셔서 본인들이 시설을 설치를 해서 운영한다하더라도 시에 와서 신고라든가 이런 사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후에 저희들이 알아서 찾아 다니는 행정이기 때문에 실상은 이분들 시설원장들이 매월 월례회의를 한번씩 하고 있는, 그 자리를 통해서 새로운곳이 또 있구나 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사실 이분들 거주하고 있는 아주 시설이 취약하거든요. 화재등 방치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서 화재등 위험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본 위원이 볼 때 그분들이 초기진압이나 이런부분에 대해서 위험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화성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문제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안전이 가장 문제라고 파악을 했기 때문에 실상은 저희가 시설에 소화장비를 원천적으로 화재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 초기진화용 소화기는 1개시설에 3개정도씩은 전부 시비로 해서 일단 지원은 해놓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어느 시설에 가면 소화기조차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감독 좀 잘해주시고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네
이재웅네사회복지과장
, 알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간 10억이 넘게 지원이 되는데 계산해 보니까 1인당 300여만원씩 지원 되지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지용
최지용위원
연간 방문횟수와 점검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몇 차례나 하고 계십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따로 이분들을 지도점검을 나갈 때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이분들에 대한 시설을 방문하는 때가 아까 장영래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입소를 할 때에 입소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그런데 연간 몇회나 입소를 하는 것입니까? 무작위로 입소를 합니까? 입소식하는 날이 따로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입소식이 아니고 경기도내에 있는 각 자치단체로부터 협조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입소 희망을 하게 되는, 그분들이 저희쪽에 입소를 희망하게 되면.
지용
최지용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등록카드상에만 되어 있는데 위장등록자는 없는지, 인원은 몇번이나 점검확인을 하는지.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점검 뿐만 아니라 또한 경기도하고 장애인복지과에서 현재 감사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용
최지용위원
여기가 자료상에 보면 34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카드상에 등록되어 있는데 인원 아닙니까? 입소하는 대로 사회복지과로 신고할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348명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현장을 직접나가서는 348명, 입소인원이 매월 틀립니다만, 현지인원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할 수 있는데 했느냐 이것입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시설에 직접 나가서 시설 인원에 대해서 몇 명이라는 것은 숫자를 헤아린 적은 없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해야 됩니다. 348명이라는 인원이 위장등록이 되는 있는지, 카드상에만 등록이 되어 있고 확인이 안되면 예를 들어서 300명이라고 보고 348명에 대한 지원이 된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예산이 뒤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필히 확인을 요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지용 부의장님께서 질의드린 내용인데 가서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도점검 계획서는 연중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 시설에 대해서 나갈 때는 지도점검 계획은 수립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연중 계획서가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연중계획으로는 하지 못하고요.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어 분기별로 한다든가 하는 계획서가 없습니까? 이제까지 없었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없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아니, 이제까지 없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정해 주시고, 입퇴소가 매월 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가서 확인합니까? 가지 않으면 확인이 안됩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퇴소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요.
정현
조정현위원
성혜원에서 자동으로 담당직원하고 시청담당직원하고 연결이 안됩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입퇴소가 되면 오늘은 입소했다, 내일은 퇴소했다는 것이 보고가 되어야지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 보고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금년에 몇회나 받았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제가 횟수로는 기억을 못했습니다.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것을 주시고 우리가 미인가시설이 20몇개가 있지요? 이러한 현황에 대해서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다 이런 것은 건의 같은 것은 해 봤습니까? 애로사항에 대해서.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시장님 질의 서신을 통해서 지사님을 통해서 올라가는 보고를 지난 4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질의서신을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답변 받았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 답변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추후에 답변이 안왔으면 독촉 해보셨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문서로는 그때 한번 드리고 못했거든요.
정현
조정현위원
이것은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관심이 부족한 것이지요. 이렇게 어려운 시설이 있는데 상부기관에 보고 해서 답변을 받아서 이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어떤 방법이 있을 텐데, 저도 몇군데 가 봤지만 어렵게 생활하는데가 많이 있지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리고 일반 단체에서 나름대로 화성시 관련된 단체에서 불우이웃돕기를 많이 하고 있지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어느 불우시설에 하고 있는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파악은 어디서 합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정현
조정현위원
창구가 한 라인이 아닐 텐데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타를 통하는 것이 있고 저희 사회복지과를 직접 통하는 경우가 있고 읍면동사무소를 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우리 화성시는 다른데와 틀리게 충효예향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불우한 시설을 챙기셔서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건의해서라도 이분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지원이 유기적으로 될 수 있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뭔가 지원방침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용
최지용위원
입퇴소자 관리에 따른 성혜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의회에서 불시에 현지점검을 나가는 것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께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위원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9-7쪽을 봐주십시오. 비예산사업, 우리 화성시 관내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하는데 예산을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지금 이분들에 대한 것은 모범업소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앞치마하고 칼, 도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앞치마라든가 칼, 도마가 큰 보탬이 되는지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일단 모범업소로 지정했다고 하는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금년에 지정된 곳이 12곳이네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금년에 인센티브 제공해가지고 190만원 계상된 것이지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12군데, 190만원, 앞으로 신경을 더 쓰셔서 우리 화성시민이 어느 음식점을 가서라도 좋은 식단이 될 수 있도록 더 홍보 내지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 밑에 부정 불량식품 수거 단속, 우리 집단급식소가 있는데 집단급식소는 어디를 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주로 회사의 구내식당들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학교는 해당 안됩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학교도 해당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집단급식소의 음식물이 어디에서 반입이 되는지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앞으로는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 학생들이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불량식품이 아닌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좋은 음식을 먹어서 건강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야만 되는데 아직까지도 음식물이 어디서 반입되는지 조사가 안되었다면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과장님, 9-41쪽입니다. 현충일 추념식을 6월 6일날 송산리 현충탑에서 개최를 했지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면적도 좁고 주차장시설도 미흡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현충일 추념식장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소가 협소하면 장소 규모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난 6월 6일 보면 초청 사전계획이 없습니까? 초청대상자라든가, 초청이 됐으면 대상에 맞게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지요. 뒤에 와서 초청한 내빈들이 뒤에 서성일 정도가 되면 안되지요. 어떤 방안, 사전계획을 확실하게 수립해서 추진해야지, 지난번에는 초청 대상자가 어디까지 였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지난 번 2003년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때에 초청대상으로 저희들이 초청한 분들은 우선 현충일에 참여를 하는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보훈단체의 임원들하고, 그 다음에 저희 유관기관 단체장님들을 중심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6․25참전용사에서는 임원들만 오신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각 읍면에 몇 명씩 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각 단체에서 오신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단체에서 오신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아니, 단체에서 몇 명씩 배정을 했어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배정은 아닙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임원이면 임원만 참석을 해 달라든지 배정을 해야지요. 물론 행사 장소가 크고 모든 준비시설이 완벽하다면 많이 오시는 것이 좋지요. 그렇지만 시설도 협소한데다가 무리하게 초청만 해놓고 행사를 치뤄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규모있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한가지 제안이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태안 1번 국도변 있지 않습니까? 육백주유소 옆부분에 야산에 공원화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파악 아직 못해보셨지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오산도 그렇고 대부분 전적지, 현충탑 같은 곳은 도로변에 근접하기 쉬운 곳에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태안읍 1번국도 옆에, 육백주유소 옆 야산에 공원화 시설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다른 공원화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이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너무 적어서 확대 면적을 할 수도 없는 자리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리고 그 부분을 분명히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유공자 전적지 순례가 그날 이루어지지요? 현충일 기념식이 끝난 다음에.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 가면서 조국을 구한 분들, 물론 그분들을 위한 하루 행사로 전적지 유공자순례도 굉장히 좋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치만 차라리 좀더 의미 있는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거기 하루 다녀 오면 그분들의 날이 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우리가 충효의 고장이고 효음악회를 많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충음악회라고 해가지고 그날 전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고, 6․25라든가 그런 것을 되새겨 볼 수 있는 음악회 같은 차원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꼭 전적지 순례를 유공자들만 버스 몇대로 갔다 오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훈단체에 계신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협의된 결과를 다시 한번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한 하루도 중요하지만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분들도 참여를 하고 전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충음악회, 그런 타이틀로 해가지고 6․25나 나라에 대한 부분도 같이 되새겨 볼 수 있는 음악회도 좋지 않습니까? 제안을 드리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위원입니다. 현충탑에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충탑에 2002년도 마무리 예산인가요? 500만원인가, 400여만원 예산 계상한 것 있었지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일텐데.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제가 예산금액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소나무 6주인가, 7주 심어서 공사한 것 있지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그것이 자금이 예산이 400인가, 500 들어갔지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금액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담당계장님 직성명대고 말씀하시지요.
병용
정병용사회담당주사
수해복구비에서 500 세워서 공사를 했습니다. 흙이 밑으로 내려온 상태고, 그것을 다른데서 흙을 가져다 부었어요. 설계에 의해서 공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사진 찍은 것까지 있습니다. 계장님께서 열차 정도 들어 갔다고 하셨는데 포크레인 세바가지, 네바가지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예산을 반영해서 공사를 합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나중에.
정현
조정현위원
나중에 살펴본 후에 정말 필요한 예산이었던지 아닌지를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리고 장묘관리가 있습니다. 사용폐지된 묘지가 많이 있지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여기에 보면 향후 계획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의견을 수렴, 지역개발상황을 고려하여 용도를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폐기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폐기된 것은 2001년 1월 3일자입니다. 2000년 11월 25일날 당시 의회에서 의안번호 112번으로 해서 70개중에 40개소.
정현
조정현위원
폐지후에 현재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묘지가 몇 개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70개중에 40개소는 폐쇄를 했고 30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폐지만 했지 폐지후에 지역주민여론을 수렴해서 활용방안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제까지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은 했는지?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지금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을 보고서에 저희들이 감사보고서로 낸 것은 추모공원이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나머지 기존 공동묘지를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를 드린.
정현
조정현위원
추모공원이 완공이 되면 사용폐지된 전체 묘지를 그쪽으로 이전한다는 얘기인가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폐지만 하고 계획서 방치할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향후 분명히 다번 사항으로 9-24쪽에 분묘관리에 대한 향후 계획 및 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저희들이 내놨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현재 2년이 지났는데 현재 아무 계획도 없이 향후에 다른데 지역 수렴을 해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진행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 동안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공동묘지에 대해서 현황측량을 통해서 각 공동묘지마다 몇기의 무연분묘가 들어가 있는지는 설계에 의해서 공사 납품까지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납품된 것을 근거로 해서 공설묘지를 재개발을 하게 되면 무연분묘라든가, 유연분묘가 다른 장소로 이전해야 되는데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묘지난을 부추기는 결과가 될 것을 우려를 해서.
정현
조정현위원
과장님께서 현재 아직까지 폐지만 했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시네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이번 감사보고서에 저희들이 보고 사항을 올려 놓고 있습니다만, 공설추모공원을 완공시키고 난 다음에 분명히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 후에 현재까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그때 수렴하시겠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16쪽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감사보고서에 올려놓고 있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제가.....
심덕
원심덕위원
됐습니다. 지원액에 보면 우리 예산이 55억6천만원이지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집행내역이 54억6천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구당 지원액이 240만원, 정부 양곡이 가구당 24㎏ 지원이 됐는데 우리나라 양곡이 쌀이지요? 쌀지원 되는 것이지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쌀 재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북에도 지원을 해주고 이북지원해준데 대해서 반대하시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북에 지원해 주냐 하는 논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지급이 가구당 24㎏이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이분들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중에 정부에 양곡을 지급하는 분들은 본인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소득기준을 산정을 해서 금전으로 지원이 나가야 되는데 그중에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정부 양곡을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현금으로 나갈 사안인데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현물로 나간다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5천가구에 4,300만원 비용이 산출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4㎏ 안 나가는 가구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더 나갑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얼마 나갑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본인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이 되게 되면 금액은 각 개인별로 다 틀려집니다. 각 가정마다, 그래서 나가는 지원금액의 일부 예산을 본인들이 신청할 때 정부양곡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원해 드리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일괄적으로 지원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요청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학비, 장학금, 생활안정자금융자까지 포함이 되는데 다 55억 예산중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저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자녀학비라든가 이것은 저희 화성시의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하고 화성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급하신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위원입니다. 9-30쪽을 보시지요. 공동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C에서 지난 11월24일 저녁 9시 뉴스에 방영되었던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저는 그 방송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얘기도 못 들었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 뉴스에 분명히 화성지역을 모델로 해서 뉴스가 나온 게 있는데 전국적으로 그것이 화성의 예를 들었습니다. 화성을 모델로 해서 나온 내용 화면인데 티켓다방이 50% 이상 성행을 하고 있다고 뉴스에 방영이 됐거든요. 그 얘기를 못들으셨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다른 직원들이나 담당주사도 과장님께 그 얘기를 안합니까? 분명히 화성지명의 예를 들어나왔는데 11월 24일자 MBC 오후 9시 뉴스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화성시에 등록된 다방이 몇 개소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자료가 없으면 빨리 담당주사가 얘기를 해주시면 빨리 끝나잖아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담당주사를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직성명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임평기위생담당주사
위생담당주사 임평기입니다. 약 300개 정도 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약”이에요? “약”이 무엇입니까? 정확한 숫자가 파악이 안됩니까? 무허가도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파악안된 것이 “약”이 무엇입니까? 정확한 숫자가 나와야지 “약”이라는 것이 허가낸 숫자가 몇 개냐인데 “약”이 어디 있습니까?
평기
임평기위생담당주사
죄송합니다. 그것은 자료나오는 대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약 300개라치고, 현재 다방이 19개소 지도단속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전체 지도 단속건수가 76건이 등재가 되어 있는데 다방에 대한 것만 19개네요. 그렇지요? 19개중에서 보니까 청소년 고용행위, 티켓행위, 그런 부분이 대부분인데 이 조치 내용이 맞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법절차에 따라서 조치한 것이 영업 정지 4개월 정도로 정확히 끝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영업정지는 한번에 4개월, 이렇게 나가지 않고 보통 영업정지 2월부터 3월, 4월등 차등으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청소년고용행위하고 티켓행위하고 같이 들어있는 것은 고발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냥 영업정지만 시키면 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고발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고발조치도 되는 것이지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현재 과장님하고 담당주사는 지도단속을 한달에 몇번이나 나가십니까? 신고가 들어왔을 때나 나갑니까? 수시로 점검을 하십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위생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담당주사를 포함해서 4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이 사실은 정상적인 근무시간중에는 지도 단속을 수행하기에 업무량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맞지 않기 때문에 일반직원들은 퇴근하고 난 다음 야간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아무튼 행정력 부족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힘드신 부분은 압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분명히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MBC방송에서 화성이라는 지명까지 나오고 예를 들어서 화성지명까지 나올정도면 관심을 갖고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주사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지도단속 이루어져야지요. 그 부분은 분명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위반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이상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김준재위원입니다. 9-38쪽에 공설납골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공청회를 하는데 공청회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개념이 무엇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저희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가겠다고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들을 수렴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공청회를 했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난 11월 18일자로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그린벨트관리계획을 원안 가결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지역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도시계획과에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그 안이 적어도 저희들이 볼 때는 내년도 3월말에서 4월초경에 납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과정에서 내년도 2월 중순 정도에 주민들이 모이신 자리에서 저희들이 이러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공람과정이 있습니다만, 공람과정 이전에 기본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께서 조언을 해주시는 그러한 안을 받을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지금 자료에 보면 어떤 공청회도 되어 있지 않는데 계획이라든가 문제점이 거의 해결된 것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떠한 점에서 이렇게 됐습니까? 앞으로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갖으면서 부딪혔을 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 과에서 주민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좀 더 주민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공청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빠를수록 좋다는 얘기를 수차 말씀드렸는데 이제까지 공청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공청회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없는 것처럼 되었는데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괄호속에 있는 공고 공람공청회 개최는 앞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언제하실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면서 2004년도 2월중순으로 잡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제가 지난 번에 한번 지적해 드렸지요. 공청회는 빨리해야 된다, 본위원이 그 지역의 의원입니다.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나 정서등을 본위원이 감지하고 있습니다. 빨리해야 된다, 빨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수차 말씀드렸는데 2월까지 가서 되겠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서 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 기초적인 안을 가지고 주민들을 뵐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주민들은 거기에 100% 설치한다는, 지금 반대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번에 비봉 소각장 문제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반대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나중에 부각되어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아요. 납골당도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자꾸 커지니까 빨리 공청회를 해서 매듭을 지어라, 몇번 말씀드리는데도 다 된 것처럼 위원님들 자료보시면 지역 주민들이 외국도 갔다오시고 그러니까 다 된 것 아니냐하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하다가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봉착할 가능성도 있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빨리 공청회를 그 안에 실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25쪽이 되겠습니다. 화성시 관내에 장애인 인원이 굉장히 많지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등급별현황을 보고 지원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지원을 하는데 장애인에 대해서 27쪽이 연결되겠습니다만, 민원이 접수 되었지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10건인데 주로 내용이 무엇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주로 일반건물이라든가 공공시설의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느냐하는 문의와 자립금 대여, 고속도로 감면카드,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러면 시설물에 대한 민원내용은 없었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우리 화성시청이 공공건물이지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장애인을 위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 무엇 있습니까? 공공건물에 장애인이 필요한 시설이 무엇 무엇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휠체어를 타시고 이동을 할 수 있는 리프트나 장애인분들께서 불편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화장실 문화, 이런것들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우리 화성시청에 장애인들이 얼마나 찾는 것 같아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제가 직접 인원에 대해서는 휠체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진환
김진환위원장
자동차를 타야만 올 수 있는 것이지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자동차를 타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저 밑에 경비실 있지요? 거기부터 업고 옵니까? 어떻게 올 수 있어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주로 지금까지 오시는 분들은 자동차를 이용해서 자동차로 시청까지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시청을 오고 싶어도 못 오겠네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사실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런 문제가 있으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우리 화성시 본청에 장애인을 위해서 시설물중에 점역업무 안내책자, 휠체어,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지금 공중모사전송기까지는 갖춰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러면 휠체어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휠체어는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내에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참 답답하시네, 장애인이 오면 콜을 사회복지과로 꼭 해야만 되네요? 그렇지 않아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휠체어,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이것은 장애인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 놓으면 장애인이 어떻게 이용합니까? 현관에 보관해야지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이렇게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잘 접근해야 됩니다. 화성시청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올래야 올라올 수도 없고, 또한 현관에 들어와서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될 의무용품들을 비치 안해 놓고, 그리고 권장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도 있습니다. 보청기라든가, 시설안내책자라든가, 점역관광안내책자 이런 부분이 비치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회복지과가 몇층에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1층에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단층에 있어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러면 들어오고 나서 사회복지과를 들려서 가야 되는 것이네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장애인이 현관에 들어와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 마련을 해야 됩니다. 안내하는 사람 계속 있습니까? 현관에? 없지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청원경찰이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물론 인력이 부족하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직원들이 나가 있을 수는 없다고 보는데 안내하는 곳에 비치라도 시켜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 해야지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1년에 한번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공공청사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될 시설물이나 비치용품들은 꼭 비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간사님께서 공설납골당에 대해서 가능한 것인가, 설명회는 제대로 했는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실천이 난감하게 되지 않을까하고 우려 섞인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문제점이 나왔지요.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도비 확보를 해 놨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일부 저희들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국비, 도비는 받아 놓고 있습니다만, 사실상의 도비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현재 예산 목표액을 97억을 잡고 있습니다만, 97억 예산에 50%까지를 예산을 도비에서 지원 받는 쪽으로 업무를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런데 업무협의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2004년도 도의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지만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추진중에만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여기서 보고 드리기는 조금 이른감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공설납골당추진현황에 보면 내용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시고 해외도 갔다 오시고 그랬는데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것, 한번 갔다 오셔가지고 이해가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회를 자주 가지셔야 되고 담당하는 담당주사내지는 과장님께서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렇게 안되고 있으니까 이런 질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시고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크나큰 지적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한번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불편함이 없이 꼭 비치용품, 의무용품 이런 것을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비치하지 않고 사회과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크나큰 지적이 아니될 수 없습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재
김준재간사
장애인 문제, 좋은 것 지적해주셨는데요. 본위원도 느끼는 것입니다만, 공영버스가 시청 밑에까지 들어오지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준재
김준재간사
공영버스에서 장애자들이 내리면 거기 올라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준재
김준재간사
공영버스를 그 위까지 돌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한번 협의를 하셔서 가능하다면 재고해 주십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준재
김준재간사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제가 보고 느낀것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성혜원 방문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료도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혜원의 입퇴소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현충탑 보수비 사용내역을 제출하시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급내역 또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으로는 향남면 향신리에 설치된 유공자묘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은 업무를 소홀히한 처사다, 그러므로 빠른시일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입니다. 그리고 비인가시설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성혜원지도점검시 수용인원을 확인하기 바라고 집단 급식소에 음식물 반입처를 확인하기 바란다는 질의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충일 행사를 타장소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유공자 전적지 순례를 실시하고 있는 바, 음악회로 전환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현충탑을 1번국도변에 공원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바, 동 장소로 이전하는 대책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설납골당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조속히 자주 실시를 하라는 부분이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의무용품을 현관에 비치하기 바란다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질의내용입니다. 과장님! 다 기억하고 메모하셨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12시 57분 감사 중지
14시 09분 감사 계속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한백모 여성청소년과장님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한백모입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여성청소년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8일 여성청소년과장 한백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저희과 담당주사 소개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학헌 여성 정책 담당입니다. 정지형 가정복지 담당입니다. 김현옥 청소년 담당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 및 비예산 사업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중 현재까지 미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담읍 마하리등 14개소로서 사업비는 3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10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추진실적으로는 완료가 6건, 추진중이 8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현재 13개소가 완료 되었으며 미완료된 사업으로는 금년도 8월 7일 서신면 매화 1리에서 부지 문제로 사업을 포기 했기 때문에 금년도 9월 8일 정남면 신1리로 사업을 변경 하였습니다.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잔여 공정이 내부 공사이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추진실적과 감사자료는 설명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여성청소년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읍.면.동 끝나고 결과를 보니까 10-7쪽에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읍.면.동 경로당 봉사 활동비가 지급되는 것이 아닌게 아니라 활동도 저조할 뿐만 아니라 실적도 저조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실태 파악을 해 본 결과는 노인들이 봉사차원에서 순수한 봉사로 해서 한달에 4번씩 회원이 70% 이상 봉사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읍면에 지시하기로는 사진 자료가 한달에 4번 다 자료수집하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2번 이상 사진실적을 확인하고 나서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노인들이 순수한 봉사 보다도 과거의 공적, 이런 것으로 해서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지침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곳은 지급을 중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것은.....
면구
노면구위원
봉사활동을 하는데 근거 서류를 보편적으로 보면 사진을 한번 찍어서 그것을 몇회 사용을 하는 것도 나오더라구요. 그런 경향도 있고 일단 우리 향남면을 보면 한건도 없어서 750만원 반납한 사실도 있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을 취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어떻게 보면 읍면장들이 일을 안할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으로 봐서 우리 여성청소년과 소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하셔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는 것은 사실 잠깐 나와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잠깐 나와서 다른 혜택을 볼 수 있게 아무 제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사실이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앞으로는 절대 소홀히 하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10-14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이 있는데 예산을 조리있게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리있게 편성을 못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불용액을 봤을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변명아닌 변명으로서는 신분 변동을 감안해서 강제 배분식으로 국도비를 강제 배분을 했기 때문에.
면구
노면구위원
강제 배분이라고 하면 나눠 주기식 행사 밖에 더 됩니까? 강제성을 띠면 안되죠. 나눠 주기식 아닙니까? 여기에 보니까 계획은 15명인데 3명 교육 참석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본 예산에, 그리고 신청 기준 미달로 해서 3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추경에는 예산이 모자랐을 경우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데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쓸 수 있는 돈을 어떻게 행사도 안하면서 미리 예산을 계상해 놔서 다른 데 적절하게 사용을 못하게 잡아 놓습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영아 전담반 시설이 당초 계획이 10개소인데 자격 기준이 영아 10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6개밖에 지정이 안돼서.
면구
노면구위원
여기에 보면 유급 가정 도우미 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15명이 해야 되는데 3명이 계획에 참석하고 활동에 참석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유급 가정 도우미 교육, 유급 가정 도우미 배치가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예산을 한꺼번에 같이 세워서 할 문제로 따로 따로해서 3명이 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도 없는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향후에는 사업 계획에 실적이 맞도록 계상을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대 효과도 없는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유급 도우미......
면구
노면구위원
유급 도우미뿐만 아니라 유아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 효과도 없는 예산 낭비를 왜 하십니까? 마을별 경로당 보수 예산을 적게 책정해서 다 보수를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곳에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지, 엉뚱한 곳에 예산을 반영시켜 놓고 적절하게 사용을 못했단 말이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국도비 사업이고 보수 사업은 순수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도.
면구
노면구위원
국도비 사업에 우리 시비는 안 들어 갑니까?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용액 처리를 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일을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국도비 사업이라고 해도 15명 계획을 잡아 놓고 3명 교육을 하는 국도비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가정 도우미 사업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도 덜 돼서 읍면에서 교육을 4주 이상 받는 것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유아 복지 민간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사들이 교육비 참석도 하고 그것이 예산이 반영이 덜 돼서 추경에까지 세워서 불용액 처리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당시에 실기 및 보수 교육을 안받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는데 지금은 처우 개선비 10만원씩 주는 것을 안주기 때문에 많이 시정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앞으로는 기대 효과도 볼 수 있고 예산을 조리있게 편성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10-34쪽을 봐 주시죠. 청소년 복지에 있어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담실이 보니까 봉담읍 농업기술센타 2층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상담 실장은 누구 입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김혜원씨라고 명예 상담실장으로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누가 임명을 하는 것입니까? 어디 채용을 하는 것입니까? 임명권자가 따로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상담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임명을 하는 것입니까? 임명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임명권자가 그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되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무보수직이기 때문에.
영래
장영래위원
임기는 몇 년 입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현재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유급직은 몇 명입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2명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2003년도, 2002년도 인건비가 많이 지출이 되었는데 청소년 상담실에 1년간 2003년도 상담실적을 보니까 3,127건입니다. 10월 31일 기준이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10월말 기준으로 할 때 하루에 평균 10건 정도 하는 것이네요? 10건 정도 하시는 것이죠? 상담 실적이 3,127건으로 되어 있는데 300일만 잡아도 10건 정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급직이 2명이라고 했는데 2명이 상담을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하는 일이 뭡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상담원과 상담 보조역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상담실장은 누구입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상담실장은 상근인력은 아니고.
영래
장영래위원
상근인력은 아니고 수시로 나와서 업무파악만 한다는 것이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담운영실적에 전부 방문 입니까? 그렇치 않으면 전화 입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전화와 방문입니다. 상담실 방문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청소년 상담실에 대한 정부차원에서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나 그런 것이 법조항이나 화성시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인건비 지출이나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그런 규정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청소년담당주사
저희는 경기도 청소년 상담실 운영 지침에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운영 지침에 시의 형편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청소년담당주사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 조항이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청소년담당주사
실정에 맞게 할 수도 있다.
영래
장영래위원
실정에 맞게 한다는 것은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는 것이죠? 화성시에 따라서 조례나 규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의 지침입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도의 지침입니다. 저희 지침에는 따로 없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우리 화성시는?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조례는 없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따로 없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안되죠. 도에서 어떤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상담실을 운영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다는 항목이 분명히 있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 화성시 실정에 맞게 조례나 규정을 만들어 놔야죠. 이것을 어떤 근거로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만으로 2003년도에 6,872만 9천원을 지원한 것입니까? 예산 편성시 어떻게 합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도비 보조 내시가 있어서.
영래
장영래위원
도비 보조가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몇% 입니까?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실무계장님들이 말씀하실 때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도비 25백만원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나머지는 시비인데 우리 과장님은 청소년 상담실이 봉담에 있습니다마는 출장은 자주 못 가시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1년에 4번 정도 가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아까도 보니까 방문인지 전화인지 구분이 안 되었는데 대부분 전화로 이루어지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유급직 직원 두명이 있고 여기에 보면 상담원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은 인건비가 지출이 안되고 또 두명만 된다고 했는데 보조상담원 한명은 명예직입니까?
현옥
김현옥청소년담당주사
청소년 담당 김현옥입니다. 보조 상담원 두분이 한분은 공공근로로 하고 계신 분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공공근로도 인건비는 지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공근로는 어디에서 인건비를 지출합니까? 상담실 예산에서 지출이 됩니까? 별도 예산입니까?
현옥
김현옥청소년담당주사
별도 예산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순수하게 청소년 상담실 예산으로 지출되는 것은 2명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자료 요구를 한 것은 준비가 되고 있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유해업소 단속 실적에 보니까 195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실적 집계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속 나가서 지적한 대장과 상담 전화건, 방문이건 상담한 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힘드니까 7월 내지 9월달 집중적으로 상담한 상담 일지를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어떻튼 간에 청소년 문제는 굉장히 사회적 문제도 되고 복잡하고 힘든 것은 사실인데 청소년 상담실에서 역할이 제대로 되는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고 우리 과장님과 담당주사도 본청에서 벗어난 다른 상담실이 있지만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비도 안나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막대한 돈이 나가고 국비까지 지원이 되는 관심사인데 너무 등한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 10-35쪽에 보면 청소년 유해 업소 단속 실적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하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네,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여성청소년과와 사회복지과와 같이 합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같이 하지 않고 따로 따로 하는 것도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일제 단속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같이 하고 별도로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여기에 보면 청소년 고용, 혼수, 티켓 영업, 술, 담배 판매, 청소년 출입, 기타 20건으로 올라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티켓 영업은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티켓 영업이 13건으로 올라와 있는데?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사회복지과 자체 실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합동으로 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합동은 담배 판매업소나 PC방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앞으로는 합동단속이 되었든, 과별로 단속을 하든 간에 이것이 자주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너무 담배, 술, 엄청 먹고 피우고 다니는 것이 많은데 더 많이 노력을 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도 감독 현황에 보면 감독일자가 6월 17일날 했네요. 6월 17일날 하고 7월 5일날은 조치 결과를 점검 나간 것입니까? 이 기간내에 수시로 한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보육시설 운영 지원금이 원생수와 종사원 수에 따라 지원금이 틀릴텐데?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데 보면 종사원 수가 전혀 조치 결과에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변동이 없었습니까? 종사원이나 개인 사정이나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떠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 결과에 보면 종사원 수가 줄었다든가, 그런 변동 사항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2개반일 때 종사원이 2명이 되는데 세명 쓸 수도 있는 것인데 한명이었을 경우에 지적이 되는 것이고 넘은 사항은 지적을 할 수 없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1학기와 2학기가 있는데 1학기때만 지도 점검을 나가고 2학기때는 지도 점검이 전혀 없는데?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10월 현재가 되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위원
10월, 11월 나갈 계획입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가정복지계에서 5일동안 실시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면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일거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읍면동에서 보면 사진을 찍는 것이 번거롭다, 아니면 이런 저런 핑계를 많이 대는데 그 사업은 노인들에게 그냥 지원할 수가 없고 소일거리나 환경 캠페인을 함으로서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어느 자금을 지원해 줌으로서 노인정 활동이나 운영비에 보태쓰라고 주는 것이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데 보면 전혀 안하는 곳이 20%, 10% 하는 곳이 있고 어느 곳은 60%, 70%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잘하면 년간 마을당 120만원이 가능한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경로당별로 4번씩 봉사 활동을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정현
조정현위원
4번이라는 것은 솔직히 거의 하는 곳은 없을 테고 한번을 하더라도 사진을 철해서, 또 아니면 직원들이 노인회관을 직접 방문해서 그냥 드릴 수는 없으니까 활동을 하시라고 권유를 해야 되는데 전혀 권유가 안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사실 저도 우정면에 내려 갔을 때 장안과 우정과 대비가 크게 돼서 읍면장이 관심을 가지고, 사회복지담당이 관심을 가지고 노인회를 방문해서 같이 어울려서 했거든요.
정현
조정현위원
국비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네, 도비 사업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도비 사업이면 담당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시청 담당 부서에서 각 읍면 지도 활동 순회는 년중 몇번을 합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읍면 경로당까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각 읍면 직원들에게 활동실적이 얼마 인가를 전화나 직접 가서 파악이 가능한 것이죠. 예를 들어 우정읍 5월달 현재 실적이 얼마냐고 물어 볼 수 있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은 정상적으로 보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별도로 가능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활동이 미진한 곳은 과장님이나 담당주사님께서 그것을 독려를 해서 활동실적이 없는 읍.면.동은 독려를 해서 그래도 70, 80%는 가능토록 해서, 지금 경로당에 노인들이 기름값이 없어서 시에서 보조하는 것이 부족해서 전전긍긍하는데 그런 활동실적을 올려서 노인회관 복지기금으로 활용토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네, 독려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금년은 다 지나갔지만 내년에는 최소한 80%, 90% 정도까지 봉사활동비가 지불되도록 권고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조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도 감독 및 안전 시설 관리 현황이 있는데 과장님이 잘 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안전 시설 감독은 분기별로 한번씩은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1년에 한두번 밖에 못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시다면 1년에 한번 하셨다고 봤을 때 여기 지금 자료에 있는 곳을 다 다녀 오신 것이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네, 다녀 왔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2, 3층에 유아시설이나 보육시설이 있는 곳이 대략 몇 개소나 된다고 보십니까? 2, 3층에 있는 보육원이나 놀이방이나 대략 몇 개 입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2, 3층에는 원래 설치할 수 없고 1층에 연계돼서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10개소 정도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시다면 소화기 설치는 잘 되어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소화기는 전부 설치 되어 있습니다.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면구
노면구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여기에 지적 사항이 아예 없는 곳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육시설 운영지도 감독 및 안전 시설을 관리하는 것을 미흡한 것으로 지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화재 발생시 비상구 설치부터 봐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나도 지적 사항에 집어 넣은 것이 없습니다.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인가할 때 비상구가 반드시 설치되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시다면 가서 확인해 보세요. 인허가 받을때만 비상구 설치를 해 놓치 다 막아 놨습니다.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시는 것입니까? 처음에 인허가 낼 때만 비상구 설치해 놓고 허가만 내 주면 끝나죠. 막아 놓은 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일제 단속때 확인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실제로 가 보세요. 몇군데 집어 드릴까요? 가서 보시라구요. 비상구가 다 막혀 있습니다. 화재 발생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랬을 때 보육 시설 운영지도 감독 및 안전시설 관리 현황 내용에 보면 전기 가스만 보시고 다 동그라미 치고 지적 사항에는 고장 수리 조치 결과, 설치 후 확인, 구비후 확인, 충전후 확인이 됩니까? 화재가 발생 했을 때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시에서 지겠죠? 화재 발생이 돼서 사망 사고가 났을 경우에 시에서 책임져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비상구가 막히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 것을 안전시설 관리 현황에 집어 넣어야지, 지적 사항 없음이라고 했는데 지적 사항이 왜 없습니까? 이래서 어떻게 보육시설 운영 지도 감독 및 안전 시설 관리 현황에 대해서 조치를 했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는 비상구 설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10-38쪽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실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 행정리가 몇 개 부락으로 되어 있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512개 부락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경로당이 370개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아직도 신축을 해 줄 경로당이 많다는 것이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매년 10개소 정도 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신축을 할 당시에 업자 선정을 어디에서 하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업자 선정은 마을에서 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관리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읍.면.동에서 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자료에 보면 보수 관련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1억65백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부실 공사로 인해서 보수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된 것이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부실도 있고.
심덕
원심덕위원
3천만원 예산 투입을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기안 2리의 경우 13백만원이 투입이 되었고 동탄 영천 3리의 경우 9백만원인데 심야 보일러는 지금 현재 기름보일러에서 심야보일러로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대개 규모가 40평 내지 50평 되는 경우는 연료비가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예산 규모를 봐서 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심야 보일러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되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5백여만원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지금 높은 유류대를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심야보일러를 요청을 하면 지원해줄 용의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예산 규모를 봐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예산 범위내에서.
심덕
원심덕위원
시장이 해 주고 싶으면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단계적으로 하죠.
심덕
원심덕위원
문제는 본위원이 볼 때 마을회관 신축시에 감리 감독이 안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마을에서 업자 선정을 할 때는 이장이나 지도자분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을 업자 선정을 하는데 설사 사업 당시에 부실쪽으로 가도 제대로 감리 감독을 못한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 마을에서 자부담도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감리나 감독은 본청에서 철저히 해서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신축의 경우 10여개소 되기 때문에 상주는 어렵고 건설과와 협의해서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1년도 안돼서 보수가 되는 회관을 봤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감리 감독을 철저히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수비가 1억 6천만원씩 들어 갔다는 것은 화성시 370여개 마을 경로당이 큰 문제로 앞으로 대두가 될텐데 어떻게 대체할 방안이 있는 것입니까? 해마다 부실 공사로 인해서 보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방법이 없느냐는 것이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최근 2, 3년안에 신축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보수비는 지원을 안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하자 보수 기간이 얼마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2년인데.
심덕
원심덕위원
2년 지나서 부실로 해서 보수를 요하는 곳은 어떻게 됩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그런 곳도 들어오는데 3년이상 된 경우만 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아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중에 화성시 본청에서 전문 감리 감독이 있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감리 회사가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거기에 의뢰해서 맡기실 의향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감리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심덕
원심덕위원
회관은 30평 규모로 하는 것이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30평 감리하는데 얼마나 들어 갑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심덕
원심덕위원
비싸다고 하니까 대충은 아실 것 아닙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감리는 책임 감리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상주해서 하기 때문에.
심덕
원심덕위원
감리비가 비싸더라도 철저하게 감리를 한다면 보수비가 안들어 갈 것 아닙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을 이장이나 지도자가 정신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라서 자기집은 잘 짓는데 자기집처럼 해야 되는데 날림 공사로 저가로 하기 때문에.
심덕
원심덕위원
원인이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천만원을 가지고 못짓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3천만원 자부담으로 5천만원은 가져야 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업자 선정 당시 6천만원은 있어야 되는데 3천만원 보조비와 3천만원 자부담인데 3천만원을 안 들이고 싸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장 지도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청에서 감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처음에 신청 받을때는 자부담 예치 확인서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부실이 안 나오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자부담 예치라는 것은 3천만원 예치하는 것을 받습니까? 통장만 보여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예치 확인서를 받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앞으로 감리를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대로 감리비를 시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감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러면 보수비가 많이 절감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년이 안 되었는데도 문제가 있는 마을회관을 목격을 했습니다. 업체에서 다시 와서 수리를 하는데도 물이 새는 경우인데 못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반 관공서의 건축비가 대략 4, 5백만원씩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가정집은 250만원에서 3백만원 됩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방금 원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먼저는 2,250만원씩 지급이 되었는데 금년부터 3천만원씩 보조가 되었는데 우리 각 부락에서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을 지을때 기금이 있는 부락도 있고 없는 부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없는 부락에서는 자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감히 신청을 못하는 부락이 여러 부락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3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제대로 짓기를 바래서 부실 공사를 방지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무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250만원에서 3백만원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평당가의 1백만원씩 보조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2백만원씩 보조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2,250만원을 주다가 금년도부터 3천만원으로 올렸는데.
지용
최지용위원
어차피 복지 사업인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자부담 능력이 없는 마을은 항상 하늘만 쳐다 보고 있는 꼴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제대로 할려면 정식으로 입찰도 붙히고 6천만원씩 배로 올려서 제대로 시공을 해 주는 것이 노인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산담당도 와 있지만 이것을 어느 정도 현실성있게 지원을 해 줘야 맞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예산의 제한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지용
최지용위원
3천만원 이상은 보조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은 없는데 내부 지침으로.
지용
최지용위원
내부 지침은 내부에서 만들면 되는 것이죠. 그렇치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비 보조 받는 것을 부담 내시를 따진다면 지침에 의해서 한다지만 우리 내부 지침 세워 놓은 것은 내부에서 지침을 다시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을 바꿔서라도 만들면 우리시청내에서 가능한 일인데 왜 두려워 하느냐는 것입니다. 내부 지침만 따지지 마시고 시장께 보고를 해서라도 예산에 더 반영을 해서 제대로 된 건물을 지원할 수 있도록, 또 부실 공사 없도록 방지 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검토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10-36쪽 행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통 성년식이 있는데 금년에 두 번 했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한번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전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3회째 하실 것이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당해연도 성년 대상자 부족과 행사 장소 설정이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부족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대상자는 많은데 현재 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읍면에서 대상사를 선정해서 오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래서 대책이 관내 성년을 주축으로 한 군부대나 대학생중에서 충원한다고 하면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학생을 빌려 온다는 얘기네요?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관내 대학에 다니는 학생도 우리 화성 시민으로 보고 우리 군부대도 화성 시민으로 보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위원
원래 취지는 관내에 거주하면서 화성시의 정체성을 주지 시키기 위해서 원래 취지 목적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금년도에도 관내 대학 화성시 출신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정현
조정현위원
홍보를 통해서 “화성시에서 전통 성년식을 갖는데 가봐야 되겠다”고 자발적으로 와서 “화성시가 과연 좋구나”하는 것을 느껴야지 군부대, 대학생 데려다가 하면 정체성 확립이 되겠습니까? 전년도도 마찬가지이고 금년에도 이런 현상이 꼭 두 번씩 일어 난 것 아닙니까? 과장님의 소신있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예산도 부족하고 제도 개선이나 홍보등 여러 가지를 해서 화성시 거주하는 성년으로 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정현
조정현위원
전년에도 안되었고 금년에도 안되었는데 꼭 이렇게 억지로 학생을 동원해서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화성시 거주하는 성년되는 연령을 산출해서 조금이라도 편지를 보낸다든가, 문화관광과에서 만드는 화성시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선물을 준다든지 해야지 억지로 훈련하는 군인, 공부하는 학생을 억지로 데려 다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상품화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옳으신 말씀이시고 읍면장이나 여성청소년과에서 장기적인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관내 거주하는 성년으로 해서 행사를 치루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편지를 보낸다든가 단돈 1천원 짜리라도 선물을 줘서 성년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낫지 사람을 억지로 끌어 모아서 행사를 하면 잘못된 것이죠. 얼마 있다가 예산 심의를 하겠지만 지켜 보겠습니다.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네, 시정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사전에 자료를 요구 했던 것,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세가지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여성 발전 기금, 노인 복지 기금이 있는데 그중에서 여성 발전 기금 관리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저희과에서 현재 6억을 예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과에서 과장님이 관리를 합니까? 여성 발전위원회에서 관리를 합니까? 누가 관리를 하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저희과에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자료를 보니까 이자 발생이 왜 하나도 없습니까? 예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자가 발생이 안 되었습니까? 6억이라는 돈을 현찰로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올해도 발생된 것이 아니라 2002년도에는 4억, 2003년도에는 2억이 출연이 돼서 현재 6억을 가지고 있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네, 3년 만기로 했기 때문에.
영래
장영래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예치를 했길래 1년에 2억씩 예치를 하게 해서 3년 만기 입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2001년에 예치한 것은 3년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 말쯤.
영래
장영래위원
매년 2억씩 예탁을 한다는 말이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이자 발생이 하나도 안된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기간이 도래가 되지 않아서 안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현재 기금 관리는 잘 되고 있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분명히 31조에도 봐도 시금고에서 이율 높은 예금으로 예치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례에 34조를 보면 기금 운영 계획서와 기금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자 발생이 안되었고 기금 활용이 안되었기 때문에 결산서도 없고 운영 계획도 필요 없는 것이네요?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10억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아직 그사항은 안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10억이 목표 달성이 될 때까지는 운영 계획도 없는 것이네요?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조례를 보니까 노인 기금 관리 조례를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서 조례를 현실에 맞게 다시.....
영래
장영래위원
10억이 될 때까지는 매년 2억씩 예치만 하는 것이지, 이자가 3년후에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활용을 하실 것 아닙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현재까지는 이자 발생이 안된 부분이고 예치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확실합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10억라는 목표도 조례에 담지 않았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매년 2억씩 예치를 한다는 항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조례에도 기정에 있습니까? 제가 읽어 보면서 매년 예산으로 출연되는 2억씩을 정기 예탁을 한다는 부분이 없는데 누가 정해서 매년 2억씩 예치를 시키는 것이죠. 목표 10억이라는 것도 안와 있는데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우선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현실에 맞게 해서 운영 계획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여기에 보니까 여성 발전 기본 조례에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기금 목표액도 나와야 되고 심의위원회 구성은 여성발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자에 대해서 기금 활용 방안이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속히 보완을 해서 발전기금이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목적한대로 할 수 있도록 다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노인 복지기금이 얼마나 조성이 되었습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10억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이자액이 얼마 입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이자액이 매년 4천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이것을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조례상 10%는 발생액이고 10%는 다시 기금으로 넣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6백만원을 가지고 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을 지을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지금 2002년도에는 이미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쓴 것이 아닙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금년도에는 쓰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형
정지형가정복지담당주사
가정복지담당 정지형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용도는 노인능력 개발 및 자립기반 확충 사업이나 노인의 건강 치매 활동 지원이나 노인의 여가활동 운영에 관한 지원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노인 복지 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자료에 나온 대로 건물 유지보수비나 사무용품비나 아니면 인건비나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지형
정지형가정복지담당주사
일부는 상주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로 지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노인 건강 다지기 대회.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거기에 일부 사용했고 건물 유지 보수비나 사무용품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지형
정지형가정복지담당주사
저희가 정액으로 노인회에 보조해 주던 것이 금년까지는 1천만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천만원 가지고는 거기 상주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 30%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에서 일부 인건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있는데 어렵게 기금을 조성해서 나온 이자를 가지고 다시 쓴다면 기금을 조성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형
정지형가정복지담당주사
거기에 상주하시는 분들이 노인 복지를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활동을 하더라도 여기 쓰여져 있는 것이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인건비까지는 금년도에는 인건비도 일부 보조를 했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노인 복지기금으로는 능력개발이나 여가 시설쪽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어렵게 기금을 조성해서 목적외에 사용하게 되면 결국 우리 기금의 조성하는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결국 그 기금 조성 자체부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써서는 안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절대로 안되고 노인 복지 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에 나온 그대로 쓸 수 있도록 꼭 예산을 편성 하십시오.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10-20쪽이 되겠는데 답변만 빨리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효 교육 및 한문 서당 운영에 있어서 20개소에 약 140명이 참석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상반기에 10개소, 하반기에 10개소등 방학기간 동안에 일반 경로당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상하반기를 했는데 현지 출장은 가 보셨습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읍면에 있을때는 했는데 현재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나 보시고 안가보셨으면 업무 소홀이나 관리가 소홀한 것 아닙니까? 10개소는 알고 계시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본 위원은 아실 것으로 알고 10개소는 사전에 신청을 받고 또 현지 조사를 나가 봅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노인회 지회에서 선정해서 하고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타당성이 있는가, 현지에 적합한가도 안 보고 무조건 노인회에서 올리는대로 해 주시는 것이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것은 과장님이나 담당주사가 나가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140명이라고 했는데 20개소라면 1개소에 평균 7명 정도 교육을 하는데 물론 한 사람이라도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620만원이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한 사업인가, 실시해야 될 사업인가를 한번 분명히 검토를 해 주시고 제안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성시 6개 노인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노인대학 부설로 한문부, 충효예 서당을 운영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현 지역 여건에서는 틀리겠지만 노인대학을 운영을 하고 노인분들이 노인대학 학생중에는 유능한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부설로 같이 운영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시간 편성을 해 보는 것도 바람직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어린이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것은 방학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으로 노인대학에도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노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노인대학에서 부설로 운영을 해도 좋치 않느냐는 의미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10-23쪽 딸들의 캠프 1회에 40명으로 750만원이 예산이 소요가 되었는데 이것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한 행사 입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딸들의 캠프는 8월 13일부터 하내 수련원에서 실시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며칠 했습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2박 3일 했습니다. 서신면 하내 수련원에서.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수련원에서 하는데 예산이 750만원씩 들어 갑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숙박이나 식사, 프로그램 예산이 들어 갑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10-18쪽에 노인일거리 만들기는 1회에 480만원을 지원 했는데 어디에서 무슨 일거리로 하는 것입니까? 일거리 내역이 뭡니까?
지형
정지형가정복지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신면 제부리와 향남면 일대에서 환경 정화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6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6회에 걸쳐서 6백명이 참석을 해서 환경 정화를 한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청소했다는 것이죠?
지형
정지형가정복지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거리를 노인들에게 줘서 일거리 제공을 해 드려야 되겠다는 목적인데 사실 이것은 하나의 행사입니다. 그것으로 일거리 제공했다고 볼 수 없죠. 저도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는데 어차피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한다면 노인들이 하실 수 있는, 우리 관내 어느 면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지만 멍석이나 소쿠리, 기타 민속 도구등을 만들어서 우리 행사때 품평회를 해서 상품도 드리고 또 그것을 팔 수 있도록 해서 팔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다시 노인들에게 되돌려 드리는 식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혹시 참고가 되면 그런 쪽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봉사활동비 확대 지급토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셨고, 또 예산 편성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불용액이 남아서는 안되는테 오히려 모자라야 될 입장인데 불용액이 남았다, 이것은 어찌 보면 직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평까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불용액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불용액 내용을 보면 발생하지 말아야 될 불용액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내에 비상구 설치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서 보면 제일 문제되는 것이 비상구에 쌓아 놓고 비상구를 활용 안하는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철두철미하게 지도해 주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회관 신축비 사항 및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 마을에만 맡기지 마시고 수시로 나가셔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통 성년식에 관내 군부대나 대학생 참여를 지양하고 화성시 성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것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행사 위주로 학생이나 군부대 사람을 행사를 하기 위해서 불러오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 발전 기금 조례는 현실에 맞도록 개정해 달라, 노인 복지기금은 조례에 맞도록 사용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셨고, 자료요청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결과 지적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료 요청입니다. 금년은 7월부터 9월까지 청소년 상담실 운영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15시 23분 감사 중지
15시 43분 감사 계속
진환
김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병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8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진환
김진환위원장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23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윤미숙, 도서관 담당 윤응기, 제1사업소 이병권, 제2사업소 최종오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예산 및 비예산 사업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사업이나 비예산 사업중에 중요한 부분을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은 예산 사업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구축에 7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경영평가 수수료 8백만원, 직원 워크샵에 5백만원, 남양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설치에 3억 5천만원, 정부 자료 확충에 2억 67백만원, 상하반기 문화 교실 및 어린이 교실 운영에 3,465만원, 깨끗하고 쾌적한 유원지 조성에 3,20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구축외 10쪽까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그외 사항은 질의시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병행해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강최 개설 현황 및 실적이 있는데 “강좌”인데 인쇄가 잘못되었죠?
담당
총무담당
윤미숙 강좌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여기에 보면 상반기 문화 교실에 태안과 남양이 있습니다. 태안의 경우 계획 인원이 적고 실시 인원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태안도서관이 예산 계상 과정에 더 많은지, 그리고 남양 도서관이 왜 적은지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상반기 문화 교실에 태안과 남양인데 남양에는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왜 남양이 예산편성이 적게 되었느냐면 디지털 자료실을 구축하는 바람에 4, 5개월 문화 교실 행사를 못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문화교실 행사를 못하셨다고 하는데 여기 상반기 문화 교실에 보면 태안에는 계획 인원이 120명, 실시 인원이 129명으로 9명이 증가가 되었고 남양에 상반기 문화교실에는 계획인원이 134명, 실시 인원이 125명인데 계획 인원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 계상을 할 때 남양이 적게 되었는지? 인원은 더 많은데?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수료증이나 표창장 나갈 때 옛날에는 그냥 줬는데 지금은 표창장 겉표지를 만들어서 태안도서관, 남양도서관 같이 쓰게 만들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만든 것은 아는데 예산 사용액에 보시면 계상이 적다는 얘기죠. 남양이 인원은 더 많은데.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왜 적으냐면 강사를 남양에서는 우리 직원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90만원이 절약된 사항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태안도 직원이 나가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한번 해 봤는데 작년까지는 PC 교육을 시간당 7만원, 8만원씩 강사를 주고 했는데 올해 시범적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직원이 한명이 있어서 그 사람을 대체를 시켜서 예산을 약간 절감한 사항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시다면 태안 도서관을 할 때도 예산을 절감하는 쪽에서 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하반기 문화 교실도 예산 사용액에 보면 진행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위 계획 인원이 벌써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시 인원까지 나왔단 말씀이죠. 그러면 결론은 끝난 것 아닙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육을 하다 보면 만약에 30명이나 40명등 적정 인원이 있을 때는 차질 없이 시행을 하는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30명 계획으로 12명, 13명이 오면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무슨 얘기냐면.....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러니까 10월말 현재 이 자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얘기죠?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월 26일에 끝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것은 자료에는 계획보다 실시 인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면구 위원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인원은 더 확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우리가 몇월 몇일까지 교육 인원을 받습니다. 적정한 인원이 되었을 때 교육을 실시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뭐냐면 실시 인원이라고 하면 벌써 끝난 인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끝난 것 아닙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돈은 집행이 아직 안되었거든요. 12월 26일날 돼야지 돈이 집행이 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예산 계산은 나중에 하신다는 말씀이죠?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리고 상반기 어린이 문화교실은 그렇다고 치고 상반기 어린이 교실도 마찬가지로 예산 사용액은 계상은 똑같이 했는데 인원이 틀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실시 인원과 사전에 계획 인원과 실시 인원이 정확히 판단이 안됩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어린이 교육 실시를 할 때는 학교로 보내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보내 주는데 그것이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아무쪼록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정확한 계획에 의한 인원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진환
김진환위원장
시설관리 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 하셔도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행정사무감사 13-12쪽 제부도 자원발생 유원지 현황이 있는데 전년도 보다 금년도가 입장객 인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이 금년도 것을 보면 10월까지만 되었기 때문에 감소가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예산은 올말까지 7천만원 정도 더 예상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2002년도보다는 7천만원이 더 된다는 말씀이죠?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11월, 12월이 아직 계상이 덜 되었기 때문에 감소가 된 사항이죠?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작년보다 인원이 앞으로 10만 정도가 더 올 예상이네요?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10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7, 8월에 비가 안왔으면 1억 정도 수입을 더 하는데 7, 8월달에 비가 계속 와서 7천만원 정도 작년보다 더 올 것 같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앞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나 시설관리 공단 직원들이 홍보를 더 해 주셔서 앞으로 예산이 더 계상할 수 있게 수입을 잡을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예산 사업에 보면 공단 홈페이지 구축이 5월달에 제작 완료된 것입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제가 설문지 조사 결과를 어제 인터넷에 들어 가서 봤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내용 구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썰렁하다”가 45.15%가 나온 것 아십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금년 5월달에 홈페이지를 구축을 했는데 하자 마자 썰렁하다고 홈페이지 설문 조사 결과가 나오면 사전에 어떠한 자료를 검토를 안해 보셨습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각 공단 홈페이지를 보고 업자도 경기도나.
정현
조정현위원
이 정도 하면 홈페이지에 관해서 이사회의를 소집을 해서 의견을 나누십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이사회를 통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이사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회는 인사나 예산.
정현
조정현위원
이것도 하나의 운영의 일종인데 자문을 안 받습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에 예산 계상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정현
조정현위원
불과 몇 달 밖에 안되었는데 조회 횟수도 360건밖에 안되고 하자마자 썰렁하다것이 45%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홈페이지가 현재 소규모로 되고 있는데 홈 페이지를 만드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화성시 전체를 하는 것도 7천여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관리 공단에서 제부도까지 같이 관리를 하고 계신데 이용자수가 물론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부리 유원지 이용 시설중 매우 불만족 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화장실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화장실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하고 계십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도 계속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제가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제부도를 올려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화성에 제부도가 있는 줄 모르고 제부도내에 화성이 있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홈페이지 개설할 때 제부도를 검색하면 화성에 있는 제부도가 나와야 효과적인데 지금은 제부도를 볼려면 안산에 들어 가서 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화성시에 들어가서 보면 더 복잡하죠. 홈페이지를 보면 굉장히 접근하기가 불편합니다. 제부도에 년 몇 명이 다녀 가죠? 전년도에 110만명 다녀 갔죠?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0, 130만명 다녀 갑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구축할 때 7백여만원씩 들여서 하는 것 이용하기 편하게 할 수 있을 텐데?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은 검색을 하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시설관리공단은 나오는데 제부도를 수도권 사람들이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을 누가 압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제부도를 갈려면 화성시를 치면 되는데 화성시에 제부도가 있는 것을 잘 모르니까 이왕이면 제부도를 클릭 했을 때 화성시 제부도가 나올 수 있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이왕이면 같이 협력해서 하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도시민들이 더 접근 하기 용이하고, 참고좀 해 주시고, 근래에 직원들에게 칭찬도 많이 있었지만 얼마전에 도서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3분내지 5분이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갔는데 3분내지 5분이 늦었는데 컴퓨터를 꺼서 안된다는 민원이 발생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야간에도 대출을 하고 있거든요.
정현
조정현위원
인터넷 자유 게시판에 올라 왔습니다. 제가 어제 클릭해서 봤습니다. 우리 화성시비를 들여서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어른들에게 도서 대출을 하는데 이왕이면 접근하기 좋게 직원을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장애인이 화장실을 이용했을 때 굉장히 불편했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아십니까? 시정했습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애인 화장실이 현재 양쪽 도서관에 다 있는데 제가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장애인 휠체어나 리트프가 다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화장실내에서 불편한 것이 있었습니다. 시정이 되었으면 관계 없고, 그리고 도서관에 학생들이 늦게 와서 떠들고 완전히 도서관이 휴식처인 것처럼 민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아시는지?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남양은 덜한데 태안의 경우 휴식 장소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뒤에 공터가 있어서 공부하는 아이들도 방해가 된다고 직원들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정현
조정현위원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직원분들에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부도 입구에서 매표소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주일에 한번씩 시키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거기에서도 5월 15일경에 불성실한 태도라고 해서 한두번 느낀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느낀 것 같습니다. 이런 불편을 참고좀 해 주시기 바라고 제부도내에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쓰레기 문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쓰레기가 엄청나게 있는데 본 위원도 많이 본 사항이지만 쓰레기가 엄청 많아서 지저분하다고 인터넷에 몇번씩 올라 왔는데 개선책은 없습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쓰레기나 화장실, 샤워 문제는 많은 시비를 투자할 사항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청소차량이나 시설관리 공단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통 하루에 네 번을 도는데 7, 8월달은 10톤 이상 나오거든요.
정현
조정현위원
쓰레기 청소를 서신면에서 하는 줄 알고 서신면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현황에 보면 2002년도와 2003년도 예산에 수입과 지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 예산을 수입 예산과 일치 되는 것이 우연의 일치입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느 항목입니까?
정현
조정현위원
수입 예산이 있고 지출 예산이 있는데 자료는 안보고 인터넷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게시된 것을 보고.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탁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데 2002년과 2003년과 수입예산이 6억 얼마가 증감이 되었는데 2003년에도 거의 똑 같습니다. 어떻게 수입과 지출이 딱 맞습니까? 일부러 맞추는 것 아닙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짜맞추기 예산이 아니고 위탁 수수료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화성시 관리를 민간 위탁을 할 때는 얼마 얼마 들어 간다는 위탁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랄 수도 없고 남을 수도 없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리고 각종 이용 불편 접수 대장은 비치하고 계십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우리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부도가 수입이라고 하면 커다란 수입인데 제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 접근이 용이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많은 시민들이 우리 화성시에 있는 제부도를 접근하기 쉽게 찾으실 것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13-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관광지라고는 제부도가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온다고 봐야 되겠죠?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120만 관광객이 왔다 갑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여름 성수기에 다녀 왔는데 공영주차장 옆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혀 있는 것을 봤는데.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쓰레기 하치장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관광지에 하치장을 해 놓는다는 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 파리, 모기등이 굉장할 텐데 관광객이 모여드는 장소에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어서 예산을 6, 7억 세워서 쓰레기 모아 놓는 하치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땅이 없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굳이 제부도가 아니더라도 육지로 가지고 나오더라도.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바닷길이 닫히면 갖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이해를 하는데 바닷길 열릴 때 분리를 해서 해주든지 해야지 거기에 산더미같이 쌓아 놔서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가 안좋을 것 아닙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시인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현재 쓰레기 하치장 지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만들려고 하면 서로 “우리 쪽에 하지 말라”고 협조를 안해 줍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예산 요청은 해 봤습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은 요청은 해 봤는데 예산은 세워 주더라도 지을 장소가 있어야지 예산을 집행 하죠. 옆에서 서로 가게 하는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협조를 안해 줍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2003년도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2002년도 경영 실적을 자료에 보면 라등급을 받았는데 라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라등급을 받았냐면 제가 취임하기 전에 벌써 받아 놓은 상태이고 그때는 도서관 두 개, 제부도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시설관리공단은 10여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은 태안도서관, 남양도서관, 제부도 유원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있을 망정 라등급 밖에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단계 올라 갔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금년에도 받았습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는 마등급 받았는데 올해 라 등급 받았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라등급 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준재
김준재간사
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쓰레기 문제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제부리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앞으로 대책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치장으로 옮기는 것 말고 어떻튼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처리할 수 있는 향후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4년도에는 약간 변화를 가져 볼려고 우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까지는 까만 포장을 만들어서 그 속에 쓰레기를 하치했는데 이번에는 콘테이너가 있습니다. 15톤, 20톤 들어가는 박스 2개를 갖다 놓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그렇게 해서 쓰레기가 원천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보십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완전 해결은 안되는데 미관상으로는 외부에 보이지 않죠.
준재
김준재간사
제부리가 해상 도립공원화 된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해결해야 되거든요. 해결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하치를 시키지 않고 쓰레기 운반차가 없을 때는 배에 차를 싫고라도 나올 수 있도록, 거기에 하치를 시키지 말고 시 소각장이 생기면 그때 그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거기에 하치를 시킨다는 것은 옳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인데 솔직히 1주일 안에 쓰레기가 쌓이지 않을 정도로 한다면 굉장히 발전적이거든요. 매일 쓰레기를 바다에서 육지로 나온다는 것은 인원도 그렇고 차량도 그렇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쓰레기 하치장을 지어 놓고 외관상으로 보이지 않게 굴뚝을 위로 해 놓으면 제부도에서는 냄새가 많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쓰레기는 어차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일 나오다 보면 인건비나 차량 운행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다소 인건비가 더 들어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많이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앞으로 곤란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금방 일시적으로 잠깐 임시방편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러한 방법을 구상을 하셔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시던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어떤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부도에 불법 건축물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졌는데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주민들의 생각이나 상가 지역 상업을 하는 사람들 생각, 그리고 그 사람들 생각외에 주위 사람들, 관광객이 생각하는 생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위원님들께는 얘기 드릴 수 있는데 속기록에서 제외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러면 차후 듣기로 하죠.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매표소나 주차장이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직원들의 불친절에 아주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관광객도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직원들 교육은 물론 실질적으로 우리 이사장께서 현장을 둘러 보시고 전에도 일주일에 한번씩 친절 교육을 하셨겠지만 더 자주 친절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불친절 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부도 쓰레기 하치장 문제인데 아마 그것이 보기에 미관상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객들의 선입견이 아주 좋치 않은 시각으로 보거든요. 이미지가 손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는 쪽으로 혁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광객을 1년이면 120만, 130만 관광객을 모시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시고 힘이 들지만 계속 경주해서 친절도를 보여 줬으면 하는 생각과 함께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속에서도 끝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충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의 행정사무감사가 앞으로 남은 정례회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며 시정의 건전한 비판자로서 의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앞으로의 의사일정을 설명드리면 12월 9일 10시 30분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2004년도 본 예산안 심의후 12월 13일부터는 4일간의 일정으로 200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의와 12월 19일부터 2일간의 시정 질문 관계로 행정자치위원회를 휴회하겠으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 하겠습니다.
16시 23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