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홍정화입니다. 금일은 건설과, 주택녹지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사무감사 보고를 청취후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실시중에 추가자료 제출요구 및 보고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외의 소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8일 지방토목사무관 이상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건설과장께서는 현안업무 추진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다음 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으로는 7-9페이지 시정질문 추진상황, 7-1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7-36페이지 관급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개별사항으로는 7-40페이지 도로부지점용허가 현황, 7-46페이지 도로굴착허가 현황, 7-52페이지 각종 점용료등 징수 및 체납현황, 7-72페이지 재난관리 운영체계 및 동원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기입니다. 올해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웠고 또한 유난히도 잦은 강우로 인하여 모든 것이 풍성하지 못한 한 해로 이제 계미년도 얼마 남지 않은 12월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건설도시운영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여 업무 마무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자료를 통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6회 정례회때 김겸 의원님께서 법정 도로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길어깨 시공공사와 불합리한 신호체계 개선, 위험지구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등 도로와 교통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 및 보완대책을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매송면 원평리외 8개소의 인도에 대해서 3,389m 12억 1,400만원을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형 가로등 설치를 남양동외 9개소에 대해서 424등, 전주부착형 가로등 90등 총 사업비 10억 6,600만원을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추진한 바 있습니다. 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준재 의원님께서 수해예방과 관련한 사항과 종합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우리시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관급공사시에 하천내 인,허가 사항과 하천설계 기준에 의한 경관장을 확보 조치 했습니다. 이 사항은 교각을 설치하지 않고 한스판으로 해서 나간 사항을 말하겠습니다. 가재교와 구문천 2교가 현재 시공 내지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우기전 및 방역물자 확보 수용시설 및 응급복구 장비 사전 지정 시행 및 대규모 공사장 및 재해시설물 일제 점검을 6월 10일부터 6월 22일까지 10개소에 대해서 실시한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2개소, 택지개발 2개소, 공단 1개소, 산림훼손 1개소, 아파트 2개소, 하천 2개소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해상습지 및 소하천 정비공사를 8개소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안천 수해상습지, 상미천, 숙곡천, 동오2천, 문산천, 송정하일천, 봉가천, 치맛골천에 대해서 3건은 실시설계중에 있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중에 있습니다. 최지용 의원님께서 도로건설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80번 국도 확포장을 위해 취한 행동은 현재까지 무엇이며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습정체 구간 해소대책 수립을 위해서 2002년 12월 7일 경기도청에 요청한 바 있고 또한 금년 3월 7일 국가간선망 보완도로 선정을 위하여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도 82호선이 4개 공구를 나누어서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7-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재영 의원님께서 봉담읍 소재지의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소통 원활을 기할 수 있는 도로정비 계획은 있는지, 상급기관의 계획이 있다면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은 화성에서 오산, 평택으로 민자제한 고속도로가 내년도 6월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또한 봉담택지개발 사업지구에 국도 43호선중 봉담-의왕간 고속화도로 시점에서 장안대학교까지 약 1.5km에 대해서 도로확장 계획을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산-평택간 연결도로에 대해서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수기리, 태안 송산리, 진안리, 영통리로 가는 국도 43호선에 대해서 공사 착공 및 실시설계를 서울지방국도관리청 내지는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7-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심덕 의원님께서 부실공사 예방과 관련하여 공사감독과정에서 부실공사가 발견되어 전면적인 재시공 조치를 취한 경우가 있는지와 수해복구 공사의 경우 복구후 3년 이내 재공사 지역과 하자보수가 아닌 예산을 계상하여 공사를 추진한 경위, 우리 시의 경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 1월 21일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 기술연구원에서 우리 화성시 토목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교육 및 회의시에 읍면 토목담임이 시청 교육에 참석할 때는 부실공사 사항에 대해서 주지를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7-14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읍면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점용허가의 경우 법적 기간이 만료되는 점용허가, 재허가 및 점용율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있는 바 읍면직원에 대한 교육실시 및 지시로 점용허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이라는 시정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금년 1월 21일 읍면동 토목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금년 1월 31일 누락된 점용료를 파악 점용허가 대상 및 허가서류를 일제 정비한 바 있으며 금년 2월 5일부터 7일까지 도로부지 점용료 부과에 따른 재교육 및 합동 작업을 실시한 바 있고 금년 6월 24일 도로부지 점용료 부과를 1,775건에 5억 8,900만원에 대해서 징수 결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내의 국도,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등 각종 도로망이 구축되어 있으나 일부 구간의 경우 가각정리 및 노면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는 바 시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각정리 및 인도설치를 하기 바람이라는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3년도 본예산에 3억 6천만원을 계상해서 매송면 원평리외 2개소에 대해서 공사 착공해서 준공한 바 있고 금년도 1회 추경시 3천만원을 계상하여 15개 읍면동에 위치한 인도설치 대상 및 대상 용역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완료되는 대로 연차 계획을 수립해서 인도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7-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317호선은 현재 연차적으로 도로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으나 시청의 남양 이전과 지역의 개발등으로 교통소요가 날로 증가하는 바 본 구간의 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이라는 시정 지시를 받았습니다. 1차적으로 건설본부에서 2,640m에 대해서 4월 30일에 준공한 바 있고 현재는 남양 무송동에서 팔탄 구장리까지 8km에 대해서 4차로로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3월 12일에 착공해서 내년도 3월 11일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주) 동일기술공사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 9월 1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조속 시행이 되도록 건설본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6쪽 관급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리-원평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계약금액이 32억 7,400만원중에서 설계변경은 9억 1,400만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내용은 민원에 의한 교랑설치와 물가변동에 의한 사업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물가변동이라는 것은 계약체결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및 비목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 또는 하락될 경우에는 계약금을 증감 조정하여 줌으로써 계약대상자 일반의 예기치 못한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에스컬레이션 적용이 되겠습니다. 계약 조정시기는 계약체결후 60일이 경과하고 조정범위는 전체 조정율의 5% 이상 증감할 때는 반영해 주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리-원평 구간에 대해서는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주었습니다. 관리-구문천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이 14억 9,100만원에서 4억 3,900만원을 증감 하였습니다. 증감 요인은 토공수량 증가와 암거 단면 확장, 종배수관 설치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와우-배양간 공사는 계약금액 16억 6,300만원중에서 8억 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토공에서 덤프운반량의 누락과 배수공의 종배수관 설치, 포장공에 이곳은 기안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인도가 없었는데 학생들을 위해서 인도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이와 관련 해서 신호등 및 가로등을 추가설치했고 기안 초등학교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진입로에 대한 계획을 해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독지-사강은 27억 4,100만원중 2억 9,200만원은 물가상승에 의해서 설계 변경을 하였습니다. 가로환경 조성공사는 장안면 어은리 면청사를 진입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2억 6,100만원에서 3,400만원을 증감 시켰습니다. 장안면 청사 진입로 가감속 차선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도로 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3억 9,800만원에서 5,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 도로 현장에서 표지판을 정비할 수 있는 대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교차로 및 표지판을 위해서 추가 설치를 하였습니다. 7-37쪽이 되겠습니다. 용포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당초 계획 11억 5,700만원중에서 설계변경은 7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구는 연약지반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토 처리를 일부 하였고 일부 농로에 대해서 기계화 경작로 사업으로 포장을 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공사는 송교1지구가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이 1억 7,700만원중에서 4,300만원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연장이 이 금액보다 노후화된 방조제가 추가로 있기 때문에 입찰차액을 다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38쪽이 되겠습니다. 서신면 매화리 구거정비는 당초 계약 금액이 7,900만원이었는데 4천만원을 증감 변경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입찰 차액내지는 추가된 연장 공사 구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가지고 107m를 연장 시켰습니다. 진안1리 취입보 개수공사는 계약금액이 1억 1,700만원중에서 설계변경 금액은 4,2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설계 변경 사유는 이 구간내에는 우리 관내로 들어오는 수자원 공사의 광역상수도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공을 설치했고 농업기반공사 수원지사에서 관리하는 농업용수 관로가 있습니다. 그 위치에 있는 농업용수 관로를 이설을 하였기 때문에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발안천 개수공사는 계약 금액이 8억 7,800만원에서 5억 6,8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사유는 물가변동 사항과 발안천내에는 소규모 세월교가 있습니다. 이 사항을 교량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금액을 변동 시켰습니다. 자안천 수해 상습지는 계약금액이 5억 9,200만원에서 설계변경은 5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물가변동 적용과, 사토운반거리 조정, 관급자재 구입 변경을 하였습니다. 7-4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부지 점용허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전주, 주유소 진입로, 근린생활 시설에 대해서만 자료 산출을 했습니다. 총 108건이 되겠습니다. 전주설치가 28개소, 주유소 진입도로 43개소, 근린생활 시설진입로 35개소, 무선기지국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간 점용료는 3,818만 120원이 되고 체납액은 1,001만 9,38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41쪽부터 45쪽까지는 108건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7-4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현황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46건에 대해서 분기별로 굴착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수관이 10개소, 도시가스가 8개소, 상수도가 13개소, 통신이 13개소, 지역난방 1개소, 한전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4/4분기는 4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수 1개소, 도시가스 2개소, 상수도 1개소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1/4분기는 전체 15건을 한 바 있습니다. 상수도 관로 매설이 6개소, 도시가스가 4개소, 하수도가 3개소, 한전이 1개소, 통신관로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7-49쪽이 되겠습니다. 2/4분기때는 2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수관로 6개소, 통신관로 12개소, 도시가스 2개소, 상수도 3개소가 되겠습니다. 7-51쪽이 되겠습니다. 3/4분기때는 4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수도 3개소, 지역난방 1개소가 되겠습니다. 7-52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점용료등 징수 및 체납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는 도로부지 점용료와 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료, 국유재산 사용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도로부지 점용료는 총 건수가 인원이 2,218명에 6,300만원, 징수액은 1,841명에 4억 400만원, 체납액은 377명에 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1,015명에 2억 7,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징수액은 848명에 1억 7,400만원, 체납액이 167명에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분은 징수결정액은 1,203명에 3억 5,300만원, 징수액은 993명에 2억 3천만원, 체납액은 210명에 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료는 총 결정액이 3,659명에 7억 4,400만원, 징수는 2,538명에 6억 4,100만원, 체납액은 1,113명에 1억 1,200만원, 과년도분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은 2,691명에 4억 9,900만원, 징수액은 1,931명에 4억 1천만원, 체납액은 752명에 8,800만원, 현년도분에 대해서는 징수결정액은 968명에 2억 4,500만원, 징수액은 607명에 2억 2,100만원, 체납액은 361명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사용료는 총 506명에 3억 8천만원 결정을 하였고 481명에 3억 7,300만원을 징수하였고 25명에 653만 2천원에 대해서 체납되어 있고 과년도분의 징수결정액은 258명에 8,400만원, 징수액은 249명에 8,400만원, 체납액은 9명에 3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징수결정액은 248명에 2억 9,500만원, 징수액은 232명에 2억 8,900만원, 체납액은 16명에 6,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징수결정액은 6,383명에 17억 5,700만원, 징수액은 4,860명에 14억 900만원, 체납액은 1,515명에 3억 4,800만원, 과년도분 징수결정액은 3,964명에 8억 6,300만원, 징수액은 3,028명에 6억 6,800만원, 체납액은 928명에 1억 9,400만원, 현년도 징수결정액은 2,419명에 8억 9,400만원, 징수액은 1,832명에 7억 4,100만원, 체납액은 587명에 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7-7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운영체계 및 동원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재난관리체제의 확립은 방재담당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7-73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부서별로 총 현원 28명에 정원이 28명이 되겠습니다. 관장 업무는 지역난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관련 계획집행 평가가 되겠고 지역안전대책위원회 및 사고대책구성 운영, 유관기관 단체간 지원 협조체제 구축, 재난상황종합 관리 및 응급 대응체제 구축, 재난대비 물자자원장비 파악이 되겠습니다. 7-74쪽은 전체 재난에 대한 상황처리 흐름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75쪽도 재난상황에 대한 각 부서별 흐름도가 되겠습니다. 7-76쪽은 긴급 구조본부 비상연락망 체계도가 되겠습니다. 7-77쪽이 되겠습니다.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되겠습니다. 7-79쪽은 우리 관내에 소재한 군부대에 대한 연락망이 되겠습니다. 7-80쪽이 되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희시에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한 도표가 되겠습니다. 총괄은 건설과에서 하고 운영지원은 총무과, 구호책임은 보건소, 복구 책임은 각 실과소가 되겠고 홍보 책임은 문화관광과, 사후 처리 책임은 각 부서가 되겠습니다. 7-81쪽은 각 대책반별로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7-83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위험물 수습 주무부서에 대해서 언급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상 위원장님께서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토록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요구를 위하여 10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겸 위원입니다. 직원들을 비롯해서 별안간에 눈이 많이 와서 고생 많으셨죠?

네, 당연히 할 일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첫눈이라서 우왕좌왕 했습니다.

눈을 대비해서 장비는 다 준비를 해 놓았습니까?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염화칼슘 3만포대를 구입해 놓아서 7천포는 읍면에 재배정을 해 놓았고 제설기도 순회수리를 해서 완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각 노선별로 수로원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제설작업 하는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제설작업 문제 보다도 도로내의 차량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으면 제설작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다 보니까 몇군데 모래등 준비가 덜 된 곳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차적으로 모래주머니나 염화칼슘은 다 배치를 해 놓았지만 유사시 사용하기에 버겁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수로원이나 읍면에서 1차 준비는 완벽하게 해 놓았지만 사용하기는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제설작업이 끝나면 바로 보충하고 비축한 염화칼슘에 대해서도 읍면에 재배정 해서 그에 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모래주머니를 비치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눈이 많이 오니까 잘 보이지 않는 곳이 있던데요. 발견을 못하고 망설이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비치할 방법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적사함이라고 해서 거기에 모래를 넣어 놓았는데 습기가 있게 되면 동절기에는 결빙이 되어서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모래주머니에 넣어서 일시에 던지기만 하면 터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타 시를 보면 노면위에 모래저장통을 만들어서 물이 안들어 가게끔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위원님들 잘아시겠지만 저희는 도로연장이 1,100km가 됩니다. 일일이 그것을 비치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1차적으로 그런 방법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재난은 불시에 오는 것 아닙니까? 특히 겨울에는 눈 때문에 차량들이 많은 피해를 입는데요. 고개나 언덕은 모래주머니를 여러군데에 많이 비치를 해 놓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비치해 놓겠습니다.

사고이월 금액이 많이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월되는 사유는 가장 큰 근본 원인은 보상에 있고요. 요즘은 보상 때문에 이월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보상관계, 양여금, 도비 지원이 의무적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북양-자안간 같은 경우는 설계를 하고 있는데 2년차에 걸쳐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들이 시설분야에 배정된 금액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도비내지는 양여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도 부담을 해서 이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1회 추경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데 2회 추경일 경우에는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게 되면 11월달, 늦으면 12월달에 설계가 되어서 발주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동절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도로확포장 공사에서 공기부족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이 지연되었다고 하는데요. 공기부족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공기부족 때문에 이월되는 사례는 없고요. 대부분 행정적인 문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보상도 많이 찾아가기 때문에 보상 때문에 이월되는 경우는 없고 저희들도 금년에 마무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마무리를 해서 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공사가 늦어진 경우가 많은데 토지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로는 100% 현시가에 못미치겠지만 앞으로 보상에 대해서 조정할 의향이 없으신 것입니까?

보상문제에 관해서는 규정에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의 산출치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액을 임의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평가원에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통보를 해서 본인이 응해주면 소정의 보상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얼마전까지도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토지소유자들이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세금을 거둬들여서 현 시가로 징수한다는 추진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토지 보상금액도 동시에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가 보상을 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정평가사에 의한 결과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자 역할을 해서 평가시에는 현실을 많이 반영해 주도록 보상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앞으로는 보상가가 많이 향상된다고 보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개별지가나 토지지가가 많이 상승되기 때문에 개선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로 공사가 지연된다면 그 지역의 발전에 많은 저해가 옵니다. 상급기관에 얘기해서 보상이 어느 정도 현실화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부지 점용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근생이나 주유소 허가내는데서 도로부지 점용료를 부과시킨 것이 있는데 근생이나 주유소는 소득을 위해서 도로부지를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곳에서 왜 체납이 발생합니까?

체납이 되는 원인은 우리 지역은 넓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 지다 보니까 지가상승을 노리는 행위가 도로변에 많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가 근린생활시설인데 1차적으로 허가를 내 줄 때는 본인이 매매하기 전까지는 점용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내지만 매매를 했을 때는 부대조건상에 도로부지 점용에 대한 사항이 인계인수가 되어서 매년 부과를 해야 되는데 토지소유자들이 모르고 본건만 매매를 하고 우리가 매년 부과를 하게 되면 매매된 소유자가 와서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저희가 서류를 보여 주고 “전에 있는 사람한테 도로부지 점용을 해 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정의 사용료를 받는 것이다.” 하면 그때 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인계인수가 잘 안되고 있고 그전에는 업무를 수기로 작성했는데 지금은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매년 부과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데 토지소유자들간에 인수인계가 안되어서 종종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 양수자가 당연히 도로를 사용하는 것인데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체납이 안되도록 철저히 홍보를 해서, 제가 보기에 이런 것이 체납이 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담당자께서 추적을 하시면 체납이 이 정도까지는 발생이 안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체납이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도로굴착 허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46쪽 심의는 연 몇 회나 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4회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도로관리심의조례를 보면 제24조 8 규정에 빈번한 도로굴착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보면 연간 동일 도로를 2회씩 굴착을 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큰 문제점으로 노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례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도로굴착은 저희 시에서도 하지만 주민생활과 밀착한 통신 관로, 전주 부분이 각 유관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할 때 한꺼번에 같이 사업을 해 주게 되면 이러한 사례가 없는데 예산편성 시기가 다릅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이 도시가스 부분입니다. 도시가스 분야는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공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하고 맞지는 않지만 저희가 11월 1일 자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각 유관기관에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이런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한다 혹시 이 지역에 관련된 사업이 있으면 같이 사업을 하자라고 해서 1차적으로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일원화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굴착을 하게 되어 있지만 내년에는 될 수 있으면 1회에 한해서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나 제 생각이나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연 1회 정도 심의를 하면 1년 계획된 공사를 모아서 심의를 할 때 우리 시에서 하는 공사나 타기관에서 하는 공사가 한번에 매설할 수 있도록, 연 1회 심의를 하면 계획성 있는 것을 가지고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략 보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데 이것은 민원 야기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굴착을 하고 나서 부분 포장을 하는데 허가 단서에 붙지 않습니까?

삼천리 가스, SK텔레콤에서 하는 것은 연장이 길기 때문에 전면포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신과 가스에서 하는 것은 전면 포장을 하고 있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소규모 굴착을 해서 면적이 30회배 미만, 연장이 10m, 폭이 3m일 경우에는 도로 심의에 관계없이 굴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부분이 많은 문제가 됩니다. 소규모 부분은 민원인들이 근린생활시설이나 기타 인허가를 받아서 굴착하는 경우이고 큰 공사에 대해서는 전면 포장을 하고 있고 소규모에 대해서는 굴착한 부분만, 조금 넓게만 포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시공업자들이 개인 집에 가스관을 매설한다든지 했을 때 심의를 안받기 위해서 10m씩 부분적으로 공사를 한다고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한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고의적으로 법을 이용해서 하는 사례는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사항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의를 해서 허가를 해 줄 때 노면이 아주 흉하고 형편 없습니다. 앞으로는 허가 과정에서 단서를 달아서 노면 전체를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오늘 마침 첫눈이 오는 날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난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괄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교통소통 대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괄은 저희가 하지만 교통행정과에서 수립은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차량의 흐름에 대해서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물론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해 놓을수 있지만 현장여건, 차량흐름을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과장님께서 오늘 수원지방에 폭설이 온다는 이야기를 매스컴을 통해서 언제 접하셨습니까?

어제 접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성 지역에 적설량이 얼마 입니까?

7㎝ 정도 왔습니다.

많이 온 것이죠?

네, 많이 왔습니다.

9시 30분에 제가 은장고개를 넘어왔는데요.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또 폭설시 재난관리에 대해서 염화칼슘을 공급해서 제때에 살포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차량 밀집으로 인해서 곤란한 경우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두가지를 먼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재난을 관리하는 행정부서에서 오늘 아침에 몇 ㎝ 정도의 적설량이 예상되기 때문에 화성시 관내의 어느 어느 지역은 차량 소통이 어렵다 하는 것은 나오죠?

네.

그러면 제일 먼저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다른 차가 통행을 하기전에 미리 가서 염화칼슘을 살포해서 녹여 주던가, 그것이 바로 대책이 안될 경우에는 차량을 소통시키거나 제재할 수 요원이 먼저 가있어야 됩니다. 체증되는 원인을 보면 대개 이렇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염화칼슘은 살포가 안됐죠, 그렇다고 차량 소유주가 제설용 모래가 있으면 살포를 해서 넘어갈 텐데 그 부분이 안되다 보니까 올라가다 멈춥니다. “올라가면 계속 차가 있어서 못 넘어갑니다.” 하고 제재할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차량이 밀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염화칼슘을 살포할 차량 조차 진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폭설이 왔다 하면 제일 먼저 가서 염화칼슘을 살포해서 녹여 주시던가 그 작업을 수행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재난관리하는 인원이 제일 먼저 가서 차량소통을 억제한 다음에 완전히 염화칼슘차가 와서 길을 제빙한 후에 통과를 시켜주면 소통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은 있습니다. 시행을 해 본 적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염화칼슘을 강설에 대비해서 미리 뿌려놓을 수 있는 체제는 실질적으로 해본 사례도 있는데 염화칼슘 한포가 6천원 정도 갑니다.

미리 뿌려 놓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차량이 통행하기전에 일찍 나가서 미리해 주면, 눈위에 뿌리는 것이죠.

눈이 오더라도 낮에 오지 말고 새벽에 오게 되면 제설작업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수로원 10명이 대기하고 있고 읍면에서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이 없을 때 살포를 해 주면 큰 문제가 없는데 낮에 온다든가 저녁에 온다든가 할 경우에는 어차피 차량이 진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설 차량 자체도 진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새벽 4시부터 제설작업을 했지만 예측하지 못한 양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빚어졌습니다. 늘상 차량이 진입하기 전에 먼저 뿌린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대란을 막을 수 있는 총괄 부서가 건설과이고 화성시이기 때문에 시민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올해 처음 시작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부지점용허가 사항에 대해서 체납액을 보다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연간 점용료가 있고 체납액이 있습니다. 연간 점용료 3,800만원 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간 점용료는 지금까지 실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예산금액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부과한 금액입니다.

의문이 있는 부분이 26번째하고 31번째를 보면 여기는 연간 점용료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과 보수담당 권중현입니다. 도로부지점용료 산정 기준에 보면 전주에는 매년 본당 600원씩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 도로나 시도는 읍면에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허가를 내주고 부과를 아직 시키지 않아서, 연말에 부과를 시키기 때문에 부과금액에 대한 자료가 안나온 것입니다.

부과는 하실 것이죠?

네.

저는 부과를 안할 것에 대해서 공백으로 놔두셨나 했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네.

7-44쪽에 보시면 구분 번호 80번, 84번, 89번, 99번을 보면 5천원 미만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도로부지를 내줄 때 사용료가 5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절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징수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제가 가지고 있는 화성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4조에 보면 점용료의 산정이 5백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5백원이 맞습니까? 5천원이맞는 것입니까?

5천원이 맞습니다.

조례에는 5백원 미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요. 체납액에 대한 채권 보존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추진실적이라도 있습니까?

채권보존한 실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점용허가를 받았으면 당연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매년 납부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업무 인수인계, 직원 변동시에는 판단하기에 미숙한 부분,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매년 체크를 하고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3자가 매수를 했을 때 토지만 매수를 했지 이런 부과 규정까지는 인수인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 원인도 있고, 그렇지만 매년 교육시킬 때 체납에 대해서 독려를 시키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독려를 하고 있지만 납부실적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채권 보존을 위한 실적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어느 분은 도로점용료를 매년 시 세수증진을 위해서 납부를 하고 어느 시민은 크게 독촉을 안하기 때문에 안내도 부분은 형평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바쁘시더라도 시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채권, 체납액에 대해서 전부 징수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만약에 징수가 안될 경우에는 채권 보존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 놓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위원님들한테 지적받는 부분이 각종 점용료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업무 비중이 한번 허가를 내 주고 나서 1년 있다가 부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차 시정해 나가도록 하고 다음부터는 체납액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한규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도로부지점용허가를 다시 한번 한번 봐주세요. 시도하고 농어촌 도로는 각 읍면장의 위임 사항 아닙니까?

네,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도 현황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시 것만 내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부과된 주유소 진입로나 근린생활시설도 전부 발췌해서 작성을 한 것입니다.

읍면동에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것을 보면 남양동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읍면을 보면 총 부과 건수가 927건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읍면까지 다 현황에 넣었다고 하는 과장님 말씀은?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전주, 주유소진입로, 근린생활진입로에 대한 사항만 요구를 하셨던 사항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농경지에 대한 부분은 빠진 사항입니다.

농경지만 빠졌다?

농경지나 기타 점용에 대해서는 허가 내역에서 빠져 있습니다.

현황에서 빠져 있는 것은 다 빠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업무가 아닙니까?

지방도와 국지도, 남양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용허가를 내 주고 시도나 농어촌 도로는 읍면에서 하고 있고 읍면에서 도시계획도로로 하더라도 시도하고 농어촌도로하고 중복지점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읍면에서 하고 저희 같은 경우 동도, 지방도로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는 저희가 인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련 번호 5번을 보면 전주가 20본인데 부과금액은 12,000원이란 말이죠. 전주는 50% 감면 대상이 아닙니까?

주당 6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600원에 대한 2분의 1을 감면해 줘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주사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권중현입니다. 전주는 600원씩 부과하게 되어 있고 공익을 위한 도로굴착을 할 경우에만 2분의 1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5조 1항 2호를 보면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 및 환경자치부령에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 2호를 보면 “제1항 2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분의 1 규정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부분 2분의 1 감면을 해서 산정을 하셨는데 20번 전주에 대한 것만 12,6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7-42쪽에 일련번호 55번을 보면 전주가 45본으로 12,500원인데 이것도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2분의 1씩 하면 13,500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부과를 잘못하거나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련번호 50번, 55번, 66번이 똑같이 306호 지방도인데 왜 일련번호 50번은 별도로 3본을 산출해서 소액 점용료 징수 원칙에 적용을 해서 징수를 안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까 한규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같은 306호 도로인데 일련번호 50번에도 전주가 3본 있고 일련번호 55번에는 45본이 있고 일련번호 66번에는 지방도 306호외 몇 개 도로에도 전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포함을 해서 산출을 하셔야지 별도로 3본만 산출을 해서 소액점용료 원칙을 적용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허가시기가 다를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허가처리를 달리하고요. 다음 연도에 계속 점용허가를 할 때는 일괄해서 부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 내용으로 봐서는 허가처리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점용료 5천원 미만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 한 것으로....

시기가 달라도 그 도로선에 점용을 한 것이라면 거기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1차로 처리할 때는 별도로 부과하고 다음연도에 부과를 할 때는 306호선에 인허가 처리한 사항은 어차피 한전에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토탈로 부과를 하게 되면...

국장님!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매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점용허가를 한다고 하면 일괄적으로 할 때는 차병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부과를 하고 난 이후에 12월 1일에 점용허가가 3건이 들어왔다 하면 3건에 대해서는 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3건은 그 당해연도에는 소액으로 해서 부과가 안되고 다음에는 통합이 되어서 부과가 가능합니다. 과장님 얘기가 맞습니다.

자료에는 진입로와 전주에 대한 것만 뽑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수도, 하수도, 통신관로 매설이나 지역난방관로 매설까지도 다 점용료에 해당이 되죠?

공익 사업은 해당이 안되고요.

공익사업은 상수도나 하수도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수도나 하수도 관로를 하기 위해서 도로점용을 한 사항은 없고요. 도로굴착은 해당이 되지만 점용은...

공동주택 건설을 하면 모든 상수도나 하수도관 시설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시공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로 기부채납하기 이전까지는 당연히 도로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그런 것 아닙니까?

현재로 상하수도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따지면 개인주택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관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수도요금을 받는 것이고 그안에서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만 개인이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예산을 다루셔서 아시겠지만 계속 기채를 얻어서 하는 입장이고 시 기채의 70% 이상이 상하수도 기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빚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아파트를 짓는 업체한테 그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상하수도 공급에 대한 책임은 시에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 원칙이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파트 건설업자가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원래는 시에서 모든 기반시설을 갖춰 놓고 아파트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시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상하수도 시설을 못 해 놓고 쉽게 얘기해서 “너희들이 시설을 해 놓고 들어와라”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하수도에 대해서 아파트에서 도로굴착 허가가 들어오면 일시점용이라고 해서 공사시점 부터 준공때까지, 화성시에 기부채납할 때까지는 일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죠?

점용과 굴착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굴착은 땅을 파고 매설을 하는 것입니다. 점용은 전주라든가 무엇을 땅에 세워놓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굴착을 할 때는 일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부채납하기 이전까지의 사용료는...

공사구간에 대해서 일시점용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도로부지 점용은 해당이 안되고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굴착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할 때까지 그 기간 만큼은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통신관로 매설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고가도로밑에 콘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 조차 점용료를 징수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우리시 세수 증대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우리시민들에게 골고루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각종 공사가 지연되고 이에 따라 많은 예산이 요구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보상관계로 인해서 공사가 많이 이월된 것은 없다고 하시는데 도시계획도로가 보상협의 때문에 협의과정이 지연되어서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협의과정에서 많이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보상협의계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 져서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많은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보상협의계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4월달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보상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은 있지만 보상계가 역할을 다 해서 보상으로 인한 이월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도로에 대한 직.간접 손괴자 부담금 징수현황이 있죠?

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설장비인 모래 및 염화칼슘 특히 모래의 경우는 보관상자를 제작해서 폭설이 내렸을 경우 교통체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근생시설과 주유소 설치시 도로부지를 점용하여야 가능하나 도로점용료가 체납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도로부지 점용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로굴착으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으므로 계획성있게 도로굴착허가를 실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차병표 위원께서 서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서면 제출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성실한 수감에 임해주신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4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주택녹지과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 본 주택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택담당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8일 지방건축주사 이규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주택담당주사께서는 현안사항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다음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으로는 9-5페이지 시정질문 추진사항, 9-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9-17 불용액 현황, 개별사항으로는 9-21 버스광고물 부착현황, 9-22 공동주택허가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녹지과 주택담당 이규관입니다. 주택녹지과 이균희 과장이 참석하여 수감에 임하여야 하나 건설교통부 주관 개발제한구역 운영 국가의 선진관리 현장을 견학코자 11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 국외출장중인 사유로 참석치 못한점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질문 추진사항중 특별회계 채권관리와 관련하여 2002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채권액이 2000년 결산상에 10억 1,698만 7천원이며, 2001년 결산서상에 42억 2,398만 2천원으로 동일 시점 채권회계 32억 699만 5천원으로 상이한 것에 대하여 향후 채권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채권 현재액 결산시 전년도말인 99년 채권액이 49억 3,163만 5천원이었으나 전년도 채권액이 9억 1,644만 6천원으로 착오 적용되어 현재 채권액 10억 1,698만 7천원으로 2001년도 결산시 2000년도의 채권액 결산 착오를 발견하여 정확한 채권현재액 결산을 위하여 2000년도 채권현재액을 재산정하여 42억 2,398만 2천원으로 정정 결산한 사항이며 앞으로 특별회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관을 헤치는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일제조사 및 조치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또한 벽보등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한 수수료 부과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는 송산면 사강리 재래시장 불법광고물 42건을 2003년 2월부터 10월말까지 수시로 정비하여 43회 정비를 하였습니다. 정비내용을 보면 정비실적이 8,149건으로 지주간판 735건, 돌출간판 8건, 세로간판 3건, 현수막 4,485건, 폰팅으로 걸려있는 현수막 1,80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위반자 과태료 부과 실적입니다. 부과건수는 157건에 2,11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셋째주 토요일이면 주택녹지과 전원이 주요도로변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9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사 대행 수수료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건축사 대행수수료의 청구권이 없어서 건축사 협회등 두 번에 걸쳐서 수수료를 청구할 것을 공문을 보냈지만 미집행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버스광고물 부착현황입니다. 버스광고물은 버스 대수 1대에 부과액 2천원으로 신세계 관광에 1건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허가현황으로 2002년 11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 비봉면 양노리 294외 6필지에 천산조합건설외 8개 단지에 3,286세대를 건축허가 사업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9-9쪽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연초에 읍면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읍면에서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올라오면 4월달에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선정 사업량이 4동이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선정을 했던 사항으로 포기를 한 사항이 물량으로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2002년도 사업중에 준공이 62동, 착공이 8동인데 현재 착공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002년도 사업이 이제 착공을 한 것입니까?

당초에는 당해연도까지로 되어 있었는데요. 사업이 2년으로 되기 때문에 2002년도 착공해서 올 연말까지 완공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착공계가 들어와 있습니까?

착공계가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착공계 없이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준공처리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착공이 되는 것을 저희가 파악해 놓은 사항입니다.

현지에 나가서 착공을 확인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8동에 대해서 소재 파악이 됩니까?

담당주사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담당 이세영입니다. 8동에 대해서 내역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8동에 대한 소재 파악을 해서 자료요구를 할테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겸 위원입니다. 9-10쪽 작년도 지적사항인데요. 농어촌에 빈집이 많이 산재하고 있어서 보기에 안 좋고 주거환경개선에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현재 연도별 정비계획을 보면 2005년도까지 100동 정비대상이라고 나왔고 조사결과 빈집이 100동이라고 하는데 빈집이 우리 시 관내에 100동 밖에 안됩니까?

자세한 것은 주택관리담당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빈집의 정의는 1년 동안 한번이라도 거주하지 않은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빈집에서도 수선할 사항이 있고 철거할 수 있는 구분 형태에서 철거대상만 100동을 잡아서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접수된 것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빈집은 이것보다 많은데 거기에서 수선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철거해서 정비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죠?

네, 완전 폐가될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아는데 좀더 자세히 파악을 하셔서 환경개선 차원에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확인하면 시간이 소요됩니다. 완료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22쪽 공동주택 허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을 건축할 때 한곳에 여러 동을 짓죠? 한꺼번에 허가를 내지 않고 따로 따로 허가를 내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따로 승인을 안 받아도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사업주체가 같으면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업주체를 달리해서 20세대 미만으로 들어오면, 분할을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승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20가구 미만이고 발주자 명의가 다르면 절차를 안 밟고 계속 승인을 해 줄 수 있다?

사업승인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의 절차를 밟아서 건축허가를 받는 사항입니다.

각 지역을 보면 외부에서 와서 땅을 500평이고 1천평이고 사서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을 지어서 분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은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모든 환경, 배수관계등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각 부락이나 지역에서 논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주체가 하나로 들어와서 사업승인을 받게 되면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업주체들이 편법을 써서 건축허가 자체를 받기 위해서 분할을 해서 들어오는데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토의이용계획법이 바뀌어서 집단으로 들어오는 것은 많이 자제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지역의 환경이나 도로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하게끔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화 위원입니다. 9-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면에 800m 광고물 정리하는 곳 끝났습니까?

그것은 설계용역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시 파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추진할려고 설계까지는 끝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언제 계상되었습니까? 예산이 얼마입니까?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아는데?

2,850만원입니다.

800m 간판 정리하는데 1년 이상 걸립니까? 설계까지 해 놓았다고 하는데 늦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건축지도담당 최진환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정비 목적으로 이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전문가인 수원대학교에 정비에 따른 전체 사진을 찍어서 맡기는 용역을 주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용역에서 끝나니까 정비를 해서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올해 주민설명회를 갖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주민들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80%, 자부담 20%를 하는 사업으로 계략적인 정비에서 끝나지 않고 전체 정비를 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에 거기에 따른 추가 예산을 세워서 계속 집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수원대학교 배성미 교수한테 용역준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있습니까?

이번에 세운 금액으로 용역을 해서 완료했습니다.

공사비를 가지고 용역을 줬습니까? 2,850만원 가지고?

그렇습니다. 공공목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은 적은 금액이지만 남아 있고요. 그것으로만 정리하는 것이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현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설명회도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실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2,850만원이 공사비 아닙니까? 간판 정비비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용역비로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쓸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용역비는 별도로 세워야 되지 않느냐? 지금 계장님 말씀은 2,850만원 공사비중에서 용역비로 수원대학교에 얼마나 지출했습니까?

2,300만원입니다. 500만원 남았습니다.

2,300만원 썼으면 공사비가 시설비로 계상된 것입니까? 아니면 간판정비비로 계상된 것입니까?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2,850만원이 시설비로 계상되었는지, 간판정비비로 계상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사업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계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비를 목적으로 출발을 했는데 저희가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어서 용역을 주다 보니까 용역하는 내용 자체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됐습니다. 정비를 하실려면 충분한 자료와 조사를 해서 자료수집을 한 다음에 용역을 줄 것이냐? 그냥 정비를 할것이냐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안하고 무조건 정비를 하겠다고 예산을 세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처음부터 용역을 주어서 특색있게 간판정비를 한다고 봤을 때는 당초에 공사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한 다음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공사비 책정을 해서 정비를 해야 순서가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사비를 먼저 세우고 거기에 용역비로 2,300만원이나 투자를 한 것이니까 거꾸로 일을 한 것이 아니냐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 조사와 계획이 필요해서 그것에 의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9-21쪽을 봐주세요. 버스 광고물 부착현황이 1대 밖에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버스회사가 여러군데가 되는데 한 대 밖에 없습니까?

버스광고물은 개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거 개별차량 광고를 할 수 있으나 사업용 버스는 버스운송조합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있는 버스 한 대에 대해서만 허가한 사항입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도 관내에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버스나 택시는 운송조합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아무 것도 주는 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운송조합에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 관리를 하고 우리 시 업무가 아니다?

네.

버스광고물 게첨 기간에 대한 수수료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법적 근거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제17조 옥외광고물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규정에 의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담당주사가 누구입니까?

최진환입니다.

담당주사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규관 주사가 법적 숙지를 잘못 해서 그러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물을 부착한 버스는 사업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 가지 노선이 있는데 사업장을 갖고 있는 버스노선이 몇 개인지 파악 하셨습니까? 모르시죠?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라고 하면 위원들이 왜 이것을 물어봤을까를 생각하셔서 교통행정과에 가서 광고물법에 의해서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는 버스회사가 어디어디냐를 물어는 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로 사업자가 등록된 것이 경진이 87대, 화성여객 25대 해서 총 112대입니다. 이중에 광고물 부착된 것에 대해서는 광고물관리조례 제2조 1, 2항 및 16조 1항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운송조합을 왜 따집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까? 운송조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업장 주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광고물 수수료를 징수하느냐, 안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교통행정과와 파악을 해서 경진운수와 화성운수에 실질 출장을 가시든지 아니면 조암노선과 서신노선에서 서서 몇 대가 광고물을 부착했고 몇 대가 안했는지에 대해서 수수료 징수까지 해서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보통 주택건설하고 공동주택 건설 여러 가지로 인해서 사업승인시 다가구 주택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지역에는 어차피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시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인구가 밀집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편의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인데 법에서 정하지는 않았겠지만 사업승인을 할 때 다중공동시설을 그쪽에서 설치하도록 유도하신 적은 있습니까?

법적인 것 외에 유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과 서로가 잘 어울릴 수 있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지시는 안하시고 유도는 해 보셨는데 실적은 있습니까?

파악하기로는 동탄의 이장님과 성호건설에서 마을회관을 신축한 것은 파악을 했는데 다른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잘못 이야기를 하면 공무원의 월권이 아니냐 해서 유도를 못하는 것이죠?

저희가 사업주체한테 어떤 것을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무원들이 할 것이 아니라 얘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권장사항이나 유도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셔서 그분들께서 쾌히 받아주신다고 하면 시에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건설하는 부분도 절약이 될뿐더러 그 지역에 다중시설이 옴으로 인해서 지역에 있던 원주민 하고의 화합관계도 이루어지지 않나 해서 권장을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화 위원입니다. 9-14쪽에 6건의 소송 진행상황이 있는데 위에서 두 번째 건축주 명의변경 취소, 본인의 동의가 공사완료후 건축관계자 변경동의를 한 사항으로 무효라고 주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장안면 수촌리 24-4 대지내.

담당주사가 직접 수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소송을 누가 담당하십니까?

건축지도담당 최진환입니다. 지금 현재 답변서를 제출한 사항인데요. 건축물이 완공되기전에는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명의변경해 준 건에 대해서 이루어진 소송입니다.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명의변경을 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이 분이 주장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건축물 사용승인전에는 명의변경이 가능하고요.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서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가 난 후에는 명의변경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상이하고요.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근거해서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소송중입니다.

건물 준공이 안됐을 돼는 소유자 명의변경이 가능하고 준공이 끝나면 명의변경이 안된다, 팔아도 명의변경이 안됩니까?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면 등기법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명의변경이 아니고 소유자 변경입니다.

그래서 변경을 안해주니까 원고가 소송을 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분이 동의를 한 상태에서, 우리한테 명의변경 동의한 것이 잘못이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공문을 보낸바도 없고 저희한테 명의변경 신청시에는 이 분의 인감과 동의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물 사용승인이 나기 전에 인감과 동의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명의변경을 수리한 사항입니다. 이 분은 돈을 안 받아서 법원에 명의변경 부동의를 했는데 왜 명의변경을 해 줬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계장님 말씀하신 것은 공사중에 명의변경이 안된다고 했죠?

공사중에는 명의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공사중에는 명의변경이 되어서 명의변경을 해 주었는데 왜 명의변경을 해 주 었느냐 해서 소송을 한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1억 8,272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해서 1심에서 화성시장이 패소를 한 것입니까?

태교산업에서 2심 고등법원까지 가서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고등법원에서 2천만원 미만으로 배상을 하라고 재결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태교산업에서 대법원에 항고를 했기 때문에 소송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일부는 배상을 해 줘야 될 입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에 대한 반려를 했는데 소송이 들어온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배상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세춘 건은 건축주명의변경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군수가 잘못 허가를 했다고 2억 6,050만원을 손해배상 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1심에서 승리를 했고요. 2심 계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억 6천만원을 배상을 안해줘도 되는 것입니까?

네, 저희가 1심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길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에서 만약에 이긴다고 하면 비용은 누가 책임집니까?

원고의 비용으로, 답변서 낼 때 보면 저희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원고의 비용으로 한다고 해서 그 사항은....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까지 원고가 다 내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겨서 받은 적이 있습니까? 화성시장이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긴 적은 있습니까?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저희과에서 보면 이길 확률이....

종료가 돼서 이긴 건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택녹지과의 승률은 9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이 6건 말고 그전에 끝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기획홍보실에서.

받은 결과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파악이 안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농가 주택을 지을 때 준공시 전용면적만 구분하기 위해서 담장과 휀스를 치라고 하는데 꼭 해야 됩니까?

농지전용을 받으면서 농지와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지, 주택녹지과에서는 농촌이기 때문에 담장을 안쳐도 대부분 텃밭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경계석으로만 구분을 해놔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농지법에서는 농지훼손이 계속 되기 때문에 농지전용 허가를 내 주면서 허가 조건부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텃밭이나 마당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분만 되면 준공처리를 할 수 있느냐?

헨스 설치를 안한다고 해도 경계석 정도로 구분을 하면 사용 검사처리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준공할 때 경계석이나 나무를 심어서 구분만 될 수 있으면 준공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중에서 2002년도의 착공 8동에 대해서는 명단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바로 해 주시기 바라고 농어촌 빈집은 정비대상과 철거대상을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해서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동주택 허가시 입주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자로 하여금 설치, 유도해서 이용시설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버스 광고물 부착여부에 대해서 재파악 하시고 수수료 징수 여부까지 해서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성실한 수감에 임해주신 주택담당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도시계획과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계획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8일 지방토목사무관 윤용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도시계획과장께서는 현안업무추진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다음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으로는 10-6페이지 시정질문 추진현황, 1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0-9 이월사업 현황, 10-10 학술용역비 집행현황, 10-14 민간인 및 학생 국외여행 현황, 개별사항으로는 10-17 도시계획관련 용역발주현황, 10-35 국토이용계획 변경현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용택입니다. 24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신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는 우리 시의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행정담당과 기반시설 설치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등을 담당하는 도시계획,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하는 도시시설담당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희망이 샘솟는 산업과 문화의 도시 화성건설을 위하여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24만 화성시민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대한 지원을 부탁드리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원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난개발 방지대책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지역의 공장입지등으로 인한 난개발이 급속히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수원대학교 청정센터와 함께 공장건립에 따른 난개발 방지대책 용역을 수행하여 지구제를 도입한 공장 입지 제한기준을 마련하여 지난 2002년 8월 8일 고시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지역과 취락이 집단적으로 형성된 지역에서 250m 이내인 지역,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 된 지역과 저수지 상류 위치의 지역에서는 공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의거 도시계획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을 지난 6월 14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아 동부권, 발안권, 남양권등 3개 권역으로 나눠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도시계획조례는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셔서 우리시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조례를 제정, 지난 7월 16일에 공포시행 하고 있으며 또한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를 추진하여 기반시설등을 감안한 적정규모로 개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 도입된 기반시설연동제 시행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경기개발연구원 공동으로 용역을 시행하여 대규모 택지개발 인근에 기반시설의 설치없이 무임승차하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태안읍 황계리 일원의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안의 일부 지역에 수원시에서 수익사업으로 골프연습장 설치계획이 있는 바, 수원시와 협의, 주민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태안읍 황계리 일원의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은 1998년 도시계획시설로 387,861평방미터가 결정되어 99년도 환경부로 부터 하수도설치사업 인가를 받아 수원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 하수처리장 증설시 지역주민에게 하수처리장 상부를 복개하여 공원 및 체육시설을 조성, 개방토록 협의되었습니다. 수원시에서는 그 일부 부지에 골프연습장 설치를 계획하여 우리 시에 협의요청이 있어 우리 시에서는 당초 협의조건인 공원 및 체육시설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의견등의 사유로 2차례에 걸쳐 골프연습장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바 있습니다. 이에 수원시에서는 2003년 11월 골프연습장 43,500평방미터를 포함한 공원 및 체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하수처리장 복개 부분 166,250평방미터에 체육공원 결정을 정식으로 제안하였으며 그 제안 내용을 검토하면 1998년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시 설치키로 한 61,948평방미터의 공원 및 체육시설인 운동장, 테니스장등은 시설을 축소하지 않고 관리시설부지등을 축소하고 일부 시설의 위치를 변경하여 골프연습장 및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추가 설치코자 하며 운동장은 국제규격으로 확장하는 등 당초계획과 비교할 때 시설 축소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공원 및 체육시설등은 하수도 및 체육공원으로 중복 결정하여야 하므로 현재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공람공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의회 의견 청취, 수원시와 협의해서 주민설명회등을 개최하고 주민의견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도록 협의후 경기도에 결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10-9쪽 이월사업입니다. 우리시의 도시발전과 정책목표인 도시기본계획 승인과 동시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코자 2001년 당초 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이 지연되고 있어 2002년 10월 26일 개발압력이 높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동부지역에 대하여 관리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기본계획이 지난 6월 14일 승인되어 절대 공기가 부족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계획법에 의거해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토지적성평가를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적성평가에 대한 지침이 건설부로 부터 지연됨으로 인하여 토지적성평가 완료시까지 용역을 일시 중지한 상태입니다. 토지적성평가가 완료되는 2004년 3월 용역을 재개해서 2004년 12월까지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서신도시관리계획 사업은 역시 도시기본계획의 지연으로 상위계획을 반영하여야 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특성상 불가피하게 다소 지연되었으나 현재 주민의견, 시의회 의견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 금년중으로 재공람을 실시하고 2004년 6월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산-팔탄간 도시계획 타당성 용역은 지난 5월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그 성과는 남양과 발안 도시관리계획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0쪽 학술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계획법 및 동시행령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등에서 위임되거나 정한 범위 안에서 시의 지역여건에 따라 개발의 허가 기준, 공동주택건립시 지구단위계획 기준등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우리시에 맞는 기준 및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등을 고려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 및 시행세칙을 작성하기 위하여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4일 수원대학교 환경청정기술연구센터와 학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기준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동내용에 대하여는 수차례 워크샵을 개최하였으며 금주중으로 안을 확정하고 금년 12월중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자문을 받고 관련 실과소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고 객관적이고 현실성있는 개발행위 허가기준과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제정하여 2004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14쪽입니다. 민간인 및 학생 국외여행 현황입니다. 지난 2003년 7월 15일 우리시가 지향하는 목표와 유사한 기능 및 성격을 지닌 해외 개발사례를 집중분석하고 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현실성 있는 개발론을 설정하고자 해외 신도시 연수를 영국을 비롯한 유럽 4개국과 일본등을 부시장을 단장으로 국외 출장을 하였습니다. 연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간은 7월 15일부터 7월 26일까지 11박 12일 일정으로 연수국가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일본을 방문하였습니다. 연수인원은 총 19명으로 공무원이 10명, 시의회 의원님 1분, 토지공사 2명, 민간전문가 4명, 기자 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견학지역으로는 신도시개발 표본인 영국의 도코랜드, 문화와 인공호수등이 있는 전원자족도시민 영국의 밀턴케일, 유럽최대의 비즈니스 파크가 있는 프랑스의 나데빵스, 해안매립지에 건설된 네덜란드의 신도시인 알메르, 독일 하이델베르그, 일본의 뉴타운과 완벽한 쓰레기 처리시설이 있는 지바 뉴타운을 견학하였으며 출장시 습득한 사항은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경관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7쪽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우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은 2000년 6월 착수하여 지난 6월 14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다음 동부권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은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토지적성평가를 실시중으로 현재 용역이 일시 중단된 상태로 제기하여 동부권 토지적성평가가 완료되는 2004년 3월에 재기하여 연내에 승인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신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은 기본계획수립의 지연으로 인하여 다소 지연되었으나 현재 주민의견, 의회의견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중에 있어 12월중에 재공람을 실시후 2004년 상반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암 1종지구단위계획, 남양권, 발안권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지난 10월 용역에 착수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조암은 2004년말, 남양, 발안권은 2005년말 마무리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는 평가에 대한 지침등이 건설교통부로 부터 다소 지연되었으나 현재 한국토지공사와 계약체결하여 약 30%의 실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개발이 가속화된 동부권은 2004년 3월에, 그 외 지역은 2004년 10월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35쪽 국토이용계획 변경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총 3건으로 르노 삼성자동차 출고장, 삼성전자 축구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시설 부지조성등이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르노 삼성자동차 출고장은 추가 개발 차종인 SM3가 본격 출하되는 2002년 이후 수도권의 공급을 위한 출고장이 부족하여 부지를 확보코자 동탄면 영천리 370번지 일원에 기존 출고장 150,843평방미터에 준농림 지역 45,864평방미터를 추가하여 272,524평방미터를 준도시 지역으로 2002년 12월 21일 국토이용변경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체육시설등 한국 축구의 중흥과 세계무대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경기력 향상과 프로축구단의 유소년 육성의무에 따라 축구장의 설치가 필요하며 화성지방산업단지가 접하고 있는 태안읍 반월리 420번지 일원에 준도시 지역 시설용지지구 45,760평방미터를 준도시지역 체육시설 지역으로 2003년 3월 10일 국토이용계획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건설 기술연구원의 건설기술 시설 부지는 건설기술 연구업무의 특성상 실험, 실습, 연구를 통한 검증된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실물 크기의 모형 실험이 필수적이므로 자연적으로 오는 수해, 지진, 화재예방등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마도면 백곡리 산 4-11번지 일원의 준농림 지역 31,161평방미터와 농림지역 29,304평방미터등 총 60,462평방미터를 2003년 6월 11일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요구를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10-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 도시계획수립이 토지적성평가와 경관관리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이 지연된다는 것이죠?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관리계획이 약간 지연된다는 것입니다. 이월할 때 그런 관계 때문에 이월을 했던 사항이고 현재도 관리계획을 할려면 적성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성평가 지침이 올해 1월달에 나와서 바로 시행이 됐어야 하는데 7월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성평가가 늦어지다 보니까 관리계획 자체가 늦어지는데 내년도에 마무리 될 것입니다.

2011년에 예상인구가 27만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네.

2011년에 27만 밖에 증가가 안된다는 것입니까?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2011년에 동탄, 태안, 정남, 봉담 인구가 27만명입니다.

기존인구까지 포함해서?

네.

동탄 신도시, 동탄의 청계, 장지, 목리, 태안의 택지 3지구, 태안 진안, 병점 일원의 택지개발만 해도 20만 가까이 될 것으로 보는데?

동부권의 현재 인구 11만 9천에 지금 말씀하신 동탄 신도시, 청계지구, 태안 3지구 다 합해서 인구를 보는데 동탄 신도시 12만하면 현재 인구에 12만을 더하면 안되고 그 12만중에는 자체내에서 움직이는 인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부유입율이라고 하는데 내부유입율을 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시 보편적으로 35%를 잡아줍니다. 건설부에서 당초에 70% 이상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많이 낮춰진 것입니다. 처음에 40만, 50만 얘기할 때 “70%는 시에서 움직이는 인구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지구의 택지개발사례가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성시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없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외부에서 들어올 때의 얘기이고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인구가 있기 때문에 2011년 기본계획에 잡혀져 있는 인구가 27만입니다. 그후에 2016년, 2021년 해서....

그래도 계획이라는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산출된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연구 용역해서 산출된 예상 인구인데 그곳에 향남, 발안택지개발까지 해서 완성이 되어서 한다면 예상인구가 무려 25만이 넘고 지금 우리 화성시 기존 인구 24만을 포함하면 2007, 2008년도만 가도 50만명이 넘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계산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대체 맞지 않는....

위원님은 화성시 전체 인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동부권이라는 것은 동부권 4개 읍면 동탄, 태안, 정남, 봉담만 얘기하는 것으로 27만이고 화성시 전체는 2011년 인구 계획이 53만입니다. 저희들이 인구를 55만을 받았는데 1단계, 2단계 해서 53만을 배정 했습니다. 5년후에 재정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체 발안, 남양, 조암택지개발을 다 하면 화성시 인구는 2011년이 되면 53만이 되고 동탄, 태안, 정남, 봉담 4개 읍면이 27만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도시기본계획이 근시안적으로 설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에 대한 용역발주를 했죠?

네.

용역을 여러 회사에 줬는데 용역회사들이 하는 일이 기준과 형평에 맞지 않게 될 우려성이 있는데 그에 따라 별도로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도시기본계획을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3개의 주획과 각 읍면 소재지에 있는 구획을 중심으로 생활권을 태안, 발안, 남양 3개 생활권으로 구성 했습니다. 생활권별로 담당기능이 있습니다. 태안은 신도시 기능, 남양은 행정업무지원기능, 발안은 산업배후도시 기능이라든지 기능별로 생활권이 구성 되어 있고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기본계획을 토대로 한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구체화 하는 것입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할 일이 많다 보니까 한 회사가 다 하다 보면 다소 중점을 둬야 할 부분도 있고 안두는 부분이 있어서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권별로 특성있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 생활권별로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생활권별로 하다 보면 용역회사가 틀리니까 프로그램이 다 틀릴것이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11월 19일 용역사 대표등 79명을 불러서 대회의실에서 화성시에 대한 문화나 역사, 시정목표를 설명했고 프로그램 자체를 공유하기 위해서 용역사들이 화성시에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과 일주일에 한번씩 같이 미팅을 합니다. 그런 염려는 없으리라 봅니다. 생활권별로 별도로 줬기 때문에 특성을 살려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각 지역별로 문화적인 문제, 특성 문제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시 전체로 봐서는 구역별로 잘 조화를 이루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과연 제대로 도시계획이 이루어 지겠는가 걱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태안 생활권은 역세권 그런 쪽에 중점을 둬서 계획을 수립할 것이고요. 남양 생활권은 행정업무타운쪽이다 하면 그쪽에 중점을 둬서 계획을 수립하고 발안은 산업단지, 배후도시, 관광도시쪽이다 하면 그쪽에 중점을 둬서 계획을 세울것이고 이렇게 테마적으로 가기 때문에 더 좋은 계획이 나올 수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저희과에서 같이 용역 감독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예를 들어 전체적인 가로망 계획이라든지 한 회사가 만들어서 전체가 공유를 합니다.

2005년에 끝나죠?

네.

시에서는 용역을 한 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이 지역마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나 에 대한 검토를 여러번 하셔서 발주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10-18쪽입니다. 기반시설 설치계획 승인 현황인데 소요기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시가 수도권정비법상 성장관리권역이고 경부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철도, 복복선 개통등 도로여건도 좋고 지가가 다른 곳보다 저렴해서 수원이나 안산, 용인등에서 대단위 사업을 하면서 철거되는 소규모 공장이 최근 2002년도 부터 저희 관내로 많이 밀려왔습니다. 기반시설 설치계획이라는 것도 건설부에서 2001년도 5월달에 개정이 되어서 만들어 졌고요. 2002년도에 기반시설 설치계획 건설부 기준을 참조로 해서 저희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초에 신청되어 있는 일부 부분이 처음하는 부분이었고 그 당시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 지연되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를 보면 작년도 5월 5일부터 15일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11월달에 나오다 보니까 감사원 감사 기간중에 사실 처리를 못 했고 감사받고 자체방침을 받는, 실제로 일을 처리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었고 또 하나는 지역개발추진팀이 있다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로 확대 개편되어서 분리되고 그중에 정원이 9명인데 발령이 8명이 났습니다. 제가 과장이 되다 보니까 교육을 한달가고 담당계장 2명이 입원을 하고 여직원 한명이 출산휴가를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4명밖에 없다 보니까 업무가 지연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초창기는 그런 부분이었고 다음에 감사원 감사를 받고 그 기준을 가지고 자체적인 방침을 받아서 9월말, 10월초에 대부분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가 되면 기반시설 설치를 해 줄것인가, 안 해 줄것인가에 대한 서류를 검토하고 공람공고를 해서 주민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기간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 원래 처리기간은 얼마입니까?

처리기간은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정상적으로 처리해도 3개월 정도 걸립니다.

3개월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지루하다고 하겠네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작년 연말에....

알겠습니다. 질의사항이 많아서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또 하나는 화성시의 도시계획을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가지고 있죠? 집행부 나름대로 화성시의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마스터 플랜이나 비젼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기본계획입니다.

화성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승인 받은 것입니다.

용역을 줘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수립합니까?

용역줘서 수립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위한 용역을 줘야 되는 부분도 있죠?

일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3년도까지 9개의 용역을 주고 있는데 용역 발주처가 일정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의 획일성, 이런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10-14쪽에 보면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갔다고 하셨는데 목적은 선진국의 환경친화적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기법을 우리 시의 환경친화적 도시기법과 접목을 하시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또 프랑스의 라데빵스라는 곳도 다녀오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라데빵스의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을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에 접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기억나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다 기억을 못 해서 정확히 설명은 못드리지만 라데빵스 같은 경우는 전통과 역사를 중시했다, 프랑스의 개선문이 서면서 라데빵스의 중심축을 개선문을 향하는 축을 형성해 놓고 그 축에 맞춰서 양쪽으로 도시를 형성해 나가는 부분, 역사를 중시한 부분이 있고 기존에 호수있는 부분을 최대한 살려서 수면공간, 녹지공간에 대한 부분이 주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었다. 개발만 할려고 하지 않고 보존에 대한 부분이 많다, 기존 부락을 다 철거해 버리지 않고 살려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라데빵스 신개선문 근처에 옛날 구옥들이 있었습니까?

도시안에 있는 문을 개선문을 향해서 축을 형성해 있더라고요.

그런 점이 화성시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다. 개선문에서 좌측으로 보면 세자르의 손톱이라는 조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보시면 라데빵스는 신흥개발지로 알고 있는데 건축물을 보면 똑같은 건축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각자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건축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세계건축물이라고 얘기하고 견학을 하는 코스로 알고 있는데 신도시계획과 기존에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 좌측에 보면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고층빌딩 가운데 공동묘지를 그대로 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화성시도 그것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큼 용역을 줘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을 하는데 근본적인 것은 화성시가 가지고 있는 주관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적이면 문화적, 5개 권역이면 5개 권역으로 발전하는 것은 좋은데 무엇인가 기본 틀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화성시를 개발 해야지, 화성시는 신흥도시로 개발되다 보니까 용인시를 그대로 쫓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역을 많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도시를 개발하는 쪽에만 치우쳐 있지, 문화적인 유산쪽에서도 같이 보호해 가면서 방법을 구상해 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마음속에 새기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도시를 개발한다고 하면 전체적 수용방식은 안된다 해서 이주 시키는 방법, 쉽게 얘기해서 남양쪽을 개발을 한다고 하면 많은 구상을 하고 있는데 토성이라든지, 중.고등학교 자리가 토성입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토성을 복원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를 이전 시켜서 그곳을 복원하는, 기존에 문화를 살리는 쪽으로 개발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관관리 계획을 내년에 수립하는데 풍수를 도입한 계획을 잡을려고 합니다. 풍수전문가도 용역에 참여를 시키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항상 짧게 보지 마시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화옹지구내에 개발될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화성시에서 기본틀은 준비를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멀지않아 이미 개발이 되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는 쫓아가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항상 앞서가는 도시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최종화 위원입니다. 소송진행사항에 민사소송으로 도시계획 확인원이 개발제한 구역을 준농림 구역으로 잘못 발급을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는데 이 사람이 요구한 금액이 5억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했는데 발급 하나 잘못해 줘서 원고가 5억을 요구했는데 발급을 잘못해 준 것에 대해서 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 분의 땅이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준농림 지역이고 일부는 그린벨트 지역이예요. 준농림 지역에는 전에 공장설립 허가가 나있습니다. 임야로 되어 있던 것을 공장설립 허가를 내다 보니까 준농림 지역은 공장용지로 바뀌고 나머지 부분은 등록전환되면서 산번지 있던 것이 토지 임야 번지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급하는 부서에서 새로운 번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준농림지역으로 발급을 잘못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알고 바로 정정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공장설립 허가를 해서 팔겠다고 어느 분한테 매매계약을 했더라고요. 정정통보할 때까지는 잔금이 넘어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변호사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만약에 패소할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누가?

이것은 행정의 고의성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한테....

시에서 배상해 줘야 된다. 이 사람이 5억을 얘기할 정도면 땅이 계약된 상태에서 중도금까지 넘어갔으면 완전히 매매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다시 반환 한다고 하면 위약금을 배상해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소송이 들어온 것 같은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위약금, 또 하나 허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 용역비 부분들은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5억이라고 하는 것은 땅 값을 다 물어 주든지, 다른 땅으로 대체해 주든지 하는 쪽의 소송이기 때문에 큰 의의가 없다고 봅니다.

계약을 하고 중도금까지 주면 잔금은 안줘도 법적으로는 땅이 넘어간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중도금도 안 넘어간 것으로...

계약금이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배상을 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공무원의 실수로 민사소송이 되었는데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과에서는 실무자들이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잘못하면 시민의 혈세가 마구 지출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서 처리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발급을 할 때는 철저히 조사를 하시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소송이 들어오지 않도록 전력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도시기본계획이 2003년 6월경에 확정됨에 따라서 각 지역별, 권역별 특성에 맞게 도시계획 재정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농업진흥지역내 개발행위 허가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의 형평성이 맞고 예측가능한 행정이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즉 농지법 제38조에 주택은 1천평방미터 미만일 경우에만 가능한데 1천평방미터가 넘은 것도 허가가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허가민원과와 협의를 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서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준농림지역내 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소요기간이 최고는 293일, 최저는 66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 하여 주셔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도시계획과장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4시 4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도시개발과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개발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8일 지방토목사무관 정봉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현안업무 추진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다음 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으로 11-5쪽에 시정질문, 11-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1-15 학술용역역비 집행현황, 11-16 소송진행사항, 개별사항으로는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11-29 산업단지조성 사업추진현황 및 계획, 11-32 온천지구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정봉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피곤함을 무릅쓰고 우리의 건전한 도시 발전과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계시는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을 시정 개선하여 효율적인 도시관리와 한차원 높은 지역개발사업에 반영토록 다짐하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김겸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화성온천 개발이 부진한 사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화성온천은 발견신고가 87년 8월 18일 신고가 되어 있으며 위치는 팔탄면 덕천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구지정은 92년 3월 10일 제정되어 있으며 면적은 816,748평방미터입니다. 2001년 10월 15일 수도권정비계획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추진했던 경위를 말씀드리면 온천발견 신고수리 이후 관련법 규정에 따라 지구지정, 환경, 교통량 평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온천법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개발계획 승인 절차를 남기고 있는 실정으로서 그간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2003년 8월 19일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안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였으나 검토한 결과 대상 토지면적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 청구하여야 하나 미청구한 관계로 신청서류 미비로 입안이 불과하여 2003년 10월 13일 반려처분된 사실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2004년 1월중 재신청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지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도시계획도로 공사구간이 많아서 공사기간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공사장소를 줄여 소수공사에 집중 추진할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요지는 현재 우리시 도시계획구역은 9개 지역에 도로로 결정된 총 시설수는 894개 노선에 674만 2천 평방미터로 46% 인 307만 1천평방미터를 개설 완료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1999년 10월 21일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하여 헌법 불일치 판정을 내린바 있어 우리 시에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고자 매년 2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하는데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전담부서없이 일반 인허가 업무와 함께 추진하던 직제를 2002년 10월 15일 도시개발과를 신설해서 개발업무에 주력하도록 하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를 보면 도시계획도로 준공 실적이 2001년에는 1건, 2002년에는 5건이던 것이 2003년도에는 12건을 준공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사추진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과에 2명의 인원이 보충되었으며 2003년 4월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용지보상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사업인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지표조사 용역비로 지방비를 집행한다는 점이 이해가 가지 않으며 업무소관인 국가에서 재원을 확보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사항으로는 금의지방 산업단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의지방산업단지는 민자 유치를 해서 조성한 사업이 부진한 바 계약불이행시 위약금등 계약조건을 제시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KTC에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토지보상율이 95% 이상이며 25% 이상의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약 불이행 없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 신청에 대한 예산 확보 비율 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3년도에는 도비확보율이 8개 노선에 71억이었습니다. 그중에서 6개 노선 54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76.7%의 도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내역은 뒤에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4 학술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현황관리 DB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완료해서 저희과에서 현재 도시계획 도로 관련해서 자료를 DB화해서 신속한 도시계획도로 검색과 관리로 사업에 능률을 올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선행투자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은 수원대학교 환경청정기술연구센터와 수의 계약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선행투자에 대한 타당성과 기채방식 및 상환방식에 대한 검토, 지자체 유사사례등 비교검토를 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1차 용역을 검토한 바 있었고 용역이 완료되면 우리시 도시개발사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 봅니다. 또한 남양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 설계용역 2차에 대해서는 현재 금호엔지니어링에서 개발계획 및 환경재영향 평가를 최종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11-15쪽이 되겠습니다. 조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 용역 역시 경호엔지니어링에서 현재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초조사와 아울러 용역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지에 대한 지표조사에 대한 용역 역시 동개발사업지에 대한 지표조사를 시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1-16쪽 소송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반남박씨 시정공파에 대해서 화성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소송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법원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지방법원의 판결이 나는 대로 정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11-17쪽 5인 이상 집단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온천개발관련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온천법 제7조에 의해서 온천발견 신고자가 동법 제3조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지정 절차 이행사항으로서 지구지정 절차 중단은 불가하다는 사항으로 완료한 바 있습니다. 봉담택지개발 관련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형을 일부 조정하고 있습니다. 남양도시개발사업과 관련 건의사항은 환지방식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일정 비율의 감보율을 적용함으로써 대토는 적용이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향남아파트 관련 택지수용 동의건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로 하여금 편입개발토록 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남면 발안리 지역주민의 진정사항으로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개설에 추진토록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박영대외 7인의 건의서는 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조례 제정시 매각방법에서 주거용 건축물이 전파 계획되어 보상 철거한 자에게 주택부지를 매수코자 할 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1-25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 택지개발에 대한 사업계획은 전체 공정율이 63%로서 2004년도 4월이면 주민의 입주가 시작되고 2004년말까지 사업을 준공해서 입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태안 3지구에 대한 택지개발 사업은 현재 토지보상평가를 해서 3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신청한 율을 봐서 지난 번 설명회시 70% 정도가 신청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환경교통 재영향평가에 대한 초안에 대해서 설명회를 마친바 있습니다. 다음은 봉담 택지개발지구입니다. 봉담 택지개발지구도 현재 87%의 보상실적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4년 2월이면 공사착공해서 활발히 진행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발안 택지개발은 현재 전체 공정율이 94%로 사업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일부 1블럭에 대해서는 주민이 입주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불편사항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물 인수를 할 때 보다 철저히 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탄 택지개발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전체에서 약 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범단지를 비롯해서 1단계, 2단계에 대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남 택지개발지구에서도 88%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2004년도 상반기에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계지구 및 동지개발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지구지정이 7월 29일 승인됨으로 인해서 현재 개발계획 용역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지구 및 동탄지구에 대해서 금년 12월 중순쯤 동탄면에 가서 추가로 설명회를 개최해서 지역주민의 궁금증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지방산업단지는 현재 공사추진은 약 50%로 2005년 12월 공사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도지방산업단지 역시 현재 공사율이 약 40%로 사업시행자가 당초 한국염안료조합에서 주식회사 새날로 바뀌어서 현재 활발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안지방산업단지입니다. 현재 보상은 98%, 공사역시 58%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용지에 대해 85%의 분양을 완료하고 현재 2006년 12월 목표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남지방산업단지는 보상이 완료되어 있으며 2004년도에 실시계획 및 공사를 착수하도록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금의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실적이 96% 이고 공사진척은 25%를 보이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산업용지를 분양하며 또한 진입도로에 대해서 개설을 추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온천지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온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2종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해서 사업을 원활히 할 계획입니다. 월문온천 역시 현재 기반시설이나 온천시설 같은 것이 약 40% 정도 진척되어 있으며 추가로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율암온천에 대해서도 현재 기반시설은 완료되어 있으며 온천시설은 약 60%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온천시설에 대한 가족탕등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당온천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도에 온천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승인 신청을 계류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온천공 보호구역 승인신청을 하고 있으며, 현재 각 실과소 협의중에 있습니다. 일부 지역주민의 오.하수 방류에 대한 민원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종지구단위 계획 지구지정을 신청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녕 온천에 대해서는 지구지정이 금년 7월 21일 완료되었고 내년도에는 역시 2종지구단위계획 신청을 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안 식염입니다. 식염에서도 금년도 6월 19일 굴착허가 보조공 2공을 한 바 있으며 온천 이용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여기에 대한 지구지정 신청을 해서 식염 온천의 원활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요구를 위하여 15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마도산업단지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염안료 업종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전자부품과 통신으로 업종이 바뀌었습니까?

개발계획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네.

보상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무엇이 완료되었다는 것입니까?

사업부지에 대한 보상 완료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에 산업용지 개설과 동시에 진입로를 개설한다고 했는데 시에서 개설해 주실 것입니까?

사업시행자가 신청을 하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공고를 해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신청을 하면 시에서도 병행해서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산업단지 때문에 도로 개설을 못하고 있는데 계획을 세워 주신다면 같이 병행해서 계획을 세울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진입도로에 대한 계획은 구상한 바 없고요. 신청이 왔을 때 계획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제품과 통신장비 업체로의 변동은 확실히 되는 것입니까?

현재는 큰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한국염안료 조합에서, 새날이 인수를 하면서 공사가 지지부진 되고 일부에서는 부도가 날 염려가 있다고 해서 94년도부터 계속 이어져 나온 것인데 마도산업단지 명분만 있고 공사진척이 안되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거 염안료 보다는 주식회사 새날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후에는 개발계획서나 사업추진에 굉장히 활력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히 추진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최종화 위원입니다. 남양도시계획 구획정리하고 조암, 봉담에 대해서 구획정리를 하겠죠?

봉담은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발안하고 조암인가요?

남양과 조암이 도시개발을 하는 지역입니다.

이것을 구획정리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남양지구는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혼용방식입니다.

지난 번에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혼용방식은 아는데 환지로 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지를 구역 안에....

남양지구에 대해서는 개인 토지에 관해서는 도로만 빼고는 나머지 환지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암도 그렇습니까?

개발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설문조사 및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나 토지소유자의 의견등 전반적인 조사가 끝나면 어느 쪽으로 개발할 것인지 결정 하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일괄 매수할 때 상당히 반발이 있는데 환지식으로 하면 반발이 덜 생기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구획정리를 할 때 일괄 매수하는 것이 낫습니까? 환지 주는 것이 낫습니까?

택지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은 전면 매수방식이고 환지방식이 있는데 일장일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동탄지구 부터 현재 향남지구까지의 택지개발사업 추진한 사례를 보면 동탄지역에 대해서는 당초 토지보상이 저렴하다는 사유로 반대를 많이 하셨었는데 향남지구에 이르기까지 각종 민원이라든가 토지소유자의 반응을 봤을 때는 전면 매수방식에 대한 반대가 지금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환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도 땅을 전부 뺏기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되는 사람이 문제가 되고 땅이 조금 밖에 없는 경우 다른 곳에 가서 살려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구획정리식으로 해서 환지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암이나 남양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사업을 몇 군데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율이 많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실보상에 많이 근접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사업추진에 대한 진척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민원인에 대한 업무처리시에도 보통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택지매입에 대한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환지방식보다는 택지개발방식이 사업추진의 효율성이라든가...

알았습니다. 판단을 잘 해 주시고요. 11-20쪽을 봐 주세요. 관급공사 설계변경 현황이 있는데 봉담 도시계획도로가 당초 계약금보다 설계변경 계약금이 더 많습니다. 조암 도시계획도로도 50%가 설겨계변경이 더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이 지역은 봉담 소방서에서 봉담 중학교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는 인접 지역에 다세대 및 주택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계획도로가 올라가게 되고 지역민원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옹벽등 설치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조사해서 설계를 했는데 차이가 난다면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늘어난 원인은 2억 9,300만원, 약 4천만원 정도가 증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감한 금액이 2억 9,300만원입니까?

네, 4천만원 정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러면 2억 5,500만원에서 2억 9,300만원이니까 4천만원 정도 늘어난 금액이, 설계변경 증감 내역에 써 놓은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기재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암은 금액이 줄었네요?

ES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늘어난 사항인데요.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9억 500만원인데, 4억 5,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봉담 것에 대해서는 오타가 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조암 도시계획도로는 순수하게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기위 발주해서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담은 플러스한 금액까지 당초 설계 금액에서 4천만원이 늘어서 2억 9,300만원이 된 것이고 조암 도시계획은 9억 500만원인데 4억 5,20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네.

그러면 13억 정도 되는 것이네요?

당초에 가로등이라든가 주변의 아파트 관련해서 옹벽시설이 늘어났기 때문에 순수하게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설계용역 줘서 설계할 때 충분한 기초 조사와 당초 설계가 이루어 졌어야지, 50%가 늘어났다는 것은 설계를 눈감고 했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횟수가 지나고 공사착공을 발주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착공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한 사례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토지보상이라고 하는데 감사지적 사항에도 있는데 사업만 자꾸 벌리지 말고 할 수 있는 가능한 것만 빨리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해 놓고 3년, 4년, 5년이 흐르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설계변경 하면 감되는 것은 없고 자동 증액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9억에서 4억이 늘어났다 하는 것은 설계를 전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연장해서 더 늘어났다 하면 문제가 다르지만 용지보상 문제로 자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50%에서 60% 가까이 증액됐다는 것은, 이런 현장은 책정을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느냐? 해야 할 사업도 얼마든지 많은데 수십건씩 현장만 늘려놓고 마무리 되는 것이 없으면 공무원들도 골치 아프고 설계변경만 하다가 예산 낭비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는 충분한 타당성과 검토를 해서 확고부동하게 몇 년 만에 할 수 있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당초에 가로등이나 가로수 같은 것을 추가로 계상했었으면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을 텐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사항까지 넣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러한 사항까지 충분히.....

가로등도 있어야 되고 인도도 있어야 되고 하수도는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상수도를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웬만한 곳은 상수도가 하나도 안 들어 가거든요. 도로 공사를 하고 1, 2년 있다가 굴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이중삼중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신경을 쓰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해서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진입도로와 인근 지역과 연계하여 기반시설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조암도시계획도로 중 1-2, 1-3은 당초 계약금이 9억 500만원인데 4억 5,200만원씩 증가한 것은 설계에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설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서 과다하게 증가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성실한 수감에 임해주신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금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감사 위원여러분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감사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일부 비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업무집행 및 행정지도가 소홀한 사례가 있는 바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며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자체 개선이 어려 부분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는 2004년도 예산심의를 위하여 2003년 12월 9일 10시 30분에 개의할 예정이며, 9시 30분에는 운영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보고와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청 및 읍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