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임용혁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4년도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경숙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제108회 정례회가 개회되어 지금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신 모든 의원님께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손수 나서서 도와주시는 오세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2004년 우리 의회예산은 19억 4058만 7000원으로 이 중 의사운영비가 15억 9832만 7000원, 의정운영비가 3억 5222만 7000원입니다. 작년대비 1억 2134만 4000원 즉 6.67%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의정팀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의회음향시설이 노후되어서 성능이 떨어져서 그 시설의 수준을 높이고 영상보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영상기록물로 제작하여 주민들께 홍보코자 하며 또한 의정자료실을 개설하여 의원님들이 필요시 언제든지 활용하게 되고 또 주민과 학생들에게 수시로 개방시키도록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거기에 따른 예산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면밀히 예산을 검토하시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적극 시정하여 보다 나은 의회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무쪼록 남은 정례회의 기간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변영범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은 표와 1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입니다. 2004년도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03년도 당초 예산액 18억 1243만 5000원보다 7.1% 증가한 19억 4058만 7000원이고 이를 세항별로 보면 의사운영 세항이 15억 8831만 7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8.8%인 1억 2815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의정운영세항은 3억 5227만 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액과 같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항별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은 15억 8831만 7000원으로써 주된 증가사유를 보면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의 증가는 급여와 수당인상으로 인한 것이고 일반운영비는 의회홍보용CD 영상홍보물 제작과 전문도서 구입 등 의회 자료실 정비로 인한 것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는 본회의장 음향장비, 원활한 자료정비 등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의 구입 등이나 전년대비 3699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정운영은 의회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년대비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2004년도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없으며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4쪽에서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강석구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강석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오세홍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설명자료 1페이지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65페이지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중구의회 2004년도세출예산안은 의사운영 15억 8831만 7000원과 의정운영 3억 5227만 원, 총 19억 4058만 7000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전 예산액의 1.16%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18억 1924만 3000원에 비하여 6.67%인 1억 2134만 4000원이 증액된 19억 4058만 7000원입니다. 주요요인을 보고드리면 첫째, 급여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인건비 64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둘째, 급여인상으로 인한 복리후생비 1870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셋째, 중구의회입법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에 따라 일반운영비에서 중구의회 입법자문위원 수당 1080만 원과 자문료 792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기타보상금 입법자문위원보상금 1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총 287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에서 중구의회 영상홍보물 CD제작비용 281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넷째, 연금부담금은 적용요율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24.63%인 118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섯째, 신규사업으로 자체사업비는 의원실 및 사무국 등 2개소에 냉·온방기 설치에 따른 예산 15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종합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116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컴퓨터의 노후로 인한 컴퓨터구입비용 16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지원 및 행정업무의 능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속기용 녹음기 딕터폰 구입비 495만 원, 프로젝션 구입비를 29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내구연한이 경과한 본회의장 앰프, 마이크, 스피커 등 음향장비 교체비용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증감내용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의회 소개 및 의원 의정활동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홍보물 CD를 제작하는 비용으로 28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회의장에 설치된 음양장비 등 방송시설을 교체하여 원활한 회의진행 지원 및 방청민원에 대한 깨끗한 의회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음향시설 및 방송장비 교체비 2700만 원을 신규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실 및 사무국 자립형 냉·온방기 설치비용으로 15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냉·온방시설이 일과시간에만 작동되기 때문에 회기중이거나 기타 의원님들 일과 후 의정활동시 의원실 냉·온방 시설이 작동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본 회의장의 비디오 프로젝터를 고정 설치하여 각종자료 및 영상물을 지원하기 위한 본회의용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비용 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만 원은 기기값입니다. 다음은 의회자료실 정비관련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 보존하고 의정활동 등에 필요한 관련서적 등을 비치하기 위한 자료실 정비비용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의정활동지원에 있어 업무처리 능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컴퓨터를 교체하기 위하여 소요경비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및 디지털시대에 발맞추어 신속하고 원활한 사진자료 정리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화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 의정활동 홍보에 적극 노력하기 위하여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용 1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록 및 녹취록을 작성하기 위한 속기용 녹음기 딕터폰 구입비용 49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비는 2003년도와 예산증감내역은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기초단체의원들의 명예직조항 삭제와 의원수당 현실화 취지로 의정활동비를 월 55만 원에서 월 90만 원으로 증액하고 보조활동비 월 20만 원을 신설하겠다는 개정조례안 질의가 있어 이 조례가 개정됨과 동시에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본회의장 음향장비 교체구입비를 비롯하여 중구의회 영상홍보물 CD제작, 디지털카메라, 빔프로젝트구입 등의 의정활동 홍보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한 가지 더 위원님 여러분께 추가로 세출예산 증액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음향기기 설치구입비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번 정례회의 때 구정질문·답변시 구청직원들이 저희 소회의실, 의원실, 의회사무국 이렇게 산재되어서 TV모니터로 의견청취를 하는 과정에서 TV모니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노후되고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런 것을 사용하다보니까 이 기기들을 바꾸어서 모두 깨끗한 음향청취를 했으면 좋겠다는 구청직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에 따라서 별지로 한 장씩 나눠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2004년 중구의회세출예산 증액요구설명자료라고 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개소에 모니터가 노후되어서 이 모니터를 새로 구입해서 설치를 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설치장소는 의원실, 소회의실, 의회사무국 회의용 모니터설치입니다. 모니터는 PDP로 3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5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을 추가로 증액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략하게 의회사무국 예산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의회자료실에 대한 모니터시설과 속기용 비품, 노후컴퓨터 여러 가지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것이고 현재 우리 의회에 들어가 있는 것은 노후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별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니터를 교체할 생각은 언제 하셨어요?

강석구 모니터 교체는 저희가 늦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쓰는 모니터로도 별 큰 지장을 안 받는다고 판단을 했는데 우리 직원들만 듣는 것하고 이번에 구청에서 각 계장, 주임들까지 많은 인원이 와서 그것을 듣다보니까 산만하고 소란했기 때문에 청취하기가 상당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이번 정례회 시작하고 구정질의하면서 판단했습니다.

A/S나 이런 것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강석구 A/S는 우리 사무국에 있는 모니터는 자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화질이 안 좋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A/S를 받아서 그걸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한번 고장났다고 해서 새것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A/S도 받아보고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다만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집행부가 맑고 깨끗한 화질로 서로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절약하는 차원에서 A/S 받아보고 하는 최선의 노력을 해보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석구 알겠습니다.

모니터는 내구연한도 다 지났는데 그냥 절약해서 쓰려고 했는데 이번에 구정질의 때 집행부 공무원들이 와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해서 바꿔야된다고 생각하신 거지요?

강석구 그렇습니다.

빔프로젝트 내용은 무엇입니까?

강석구 290만 원인데 그것은 빔프로젝트로 의사일정이라고 본회의장 앞에 쏘아서 보시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고정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께서 현장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의원님이나 구 간부들에게 현장을 보여줄 사항이 있다 했을 때 그것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정 빔프로젝트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0만 원 외에 장비설치비가 있는데 이 설치비는 음향기기를 본회의장에 설치를 할 때 같이 하는 것이니까 설치비는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중적으로 돈이 안 들어가고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기기만 사는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중구의회 입법자문위원회 수당이라고 했는데 자문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강석구 아직은 입법자문위원들이 구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셔서, 거기에 맞는 자문위원들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신규로 구성한다는 얘기지요?

강석구 내년도에 입법자문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이나 모든 것을 확보해놓는 것입니다.

조례가 통과된 후에 추경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강석구 입법설치 조례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입법자문위원들은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금년 4대에 들어서는 입법자문위원을 위촉한 내용이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위촉을 하는 것입니까?

강석구 당해 연도에 자문활동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고 다시 더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표창 부상품은 작년에 몇 개로 했지요?

강석구 400개입니다.

그런데 800개로 늘었어요?

강석구 800개로 한 것은 예산 확보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표창을 주려고 한 것입니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강석구 상·하반기, 우리 개원행사하고 12월 의정활동 보고회가 있습니다. 이때 드리기 위한 예산입니다. 금년도에는 개원행사 7월에만 나갔습니다. 12월 의정활동보고회가 있으면 나가야되는데 이번에는 선거관련해서 금년에는 못 합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나누면 지난번에도 400명을 했지만 내년에도 상반기 400명, 하반기 400명 정도해서 800명 정도 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중구 전체를 따진다면 많지 않다고 보지만 제 개인으로 생각할 때는 상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네별로 선물 주듯이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고 상이라는 것은 과연 그 사람이 상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상을 줘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남발을 해서는 상의 가치가 있습니까?

강석구 표창은 각 구의원님들께서 동장을 통해서 구의회에 추천해서 저희가 드리는 상입니다.

너무 남발이 되니까 상의 가치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를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석구 과다하다, 적다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모든 전자제품에 대해서 물론 내구연한이 초과됐겠지만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청소용 카메라를 몇 년 전에 구입한 것을 보면 구입 자체를 잘못해서 고장나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제가 부탁드리는데 이것은 견적서를 한 군데만 받지 마시고 몇 군데를 받아서, 전자제품은 2, 3개월마다 기술적인 문제가 변화가 많기 때문에 세세히 해 주셔서 최신품을 사시고 고장이 나더라도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도 참고를 하십시오.

예를 들어 인구가 똑같이 15명이다 하면 인구가 2만 명도 15명, 5000명도 15명인데,

저는 상을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상에 대한 격을 높이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상을 주지 말자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회뿐이 아니라 중구청도 보면 너무 형편없는 상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의회보다도 중구청에서 상이 나가는 것을 보면 편견도 있고, 중구의회 의장도 빼는 경우도 많고 너무 중구청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에서 상 주는 것도 구청이나 중구의회를 똑같은 위상으로 우리 구의장 상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십시오.

800개 주던 것을 700개를 주더라도 격을 높여서 상을 주는 것이 우리 의회의 위상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