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복지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이어서 회부된 안건에 대해 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복지경제국,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복지경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복지경제국·건설교통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계수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감액된 부분이 없으며, 세출부분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증액부분은 일반주택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감시카메라 구입비 3,900만원, 신월·신정지역 뉴타운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8,000만원 등 총 8건에 2억7,469만2,000원으로 증액하였으며, 감액부분은 총 8건에 5억1,916만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활용품에 대한 전면적인 위탁처리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되어 우선 몇 개월간 시범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전면실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상당부분 감액하였으며 기타 효율성이 결여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전면 또는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복지경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복지경제국·건설교통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복지경제국장과 사회복지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구청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경제국장과 사회복지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직원은 구청업무에 복귀하셨다가 회의진행 순서에 맞추어서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고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한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양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양천구특별생계보호에관한조례로 운영되고 있어 상위법령과 일치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저소득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 지원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저소득주민,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 이용자, 화재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 기타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정하고 조례안 제4조 제1항에 지원의 종류는 명절위문금품, 월동대책비, 긴급구호비, 보훈의달 및 장애인의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 경로의달 및 어버이날 등 저소득층 노인지원, 기타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하며 조례안 제5조제1항에 지원대상자의 결정은 제4조 지원의 종류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03년 11월 7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11월 18일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0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었으나 현재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서울특별시양천구특별생계보호에관한조례를 근거로 시행한 바, 이는 저소득 틈새지원비를 집행하기에는 현행조례가 상위법령에 일치하지 않고 지원근거가 미비하다는 의회의 지적에 따라서 이를 개선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하려 하는 바, 생활안정이 필요한 지원대상자, 지원의 종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여 양천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틈새계층에게 위문금품 등을 지원하고자 현행 법령과 일치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현행 양천구특별생계보호조례를 폐지하려는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본조례안과 관련하여 2004년도 예산안에 저소득 틈새지원비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재풍입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종룡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한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그 행위원인자에게 도로공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관리도로에 대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가 2003년 6월 1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우리구 관리도로에 대하여도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처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굴착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인자부담금의 산출방법을 현실화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돌발사태,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긴급공사의 경우에만 공사종료 후에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던 것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과 전기, 가스, 유료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확대시행케 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담금 수납에 따른 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1월 17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1월 1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16일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조례에서는 긴급공사의 경우에 한하여 공사종료 후에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였으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등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도로굴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공사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까지 납부토록 하여 후납에 따른 가산금 징수 및 체납·채무에 관하여 정한 바, 시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부담금 후납대상을 확대하여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공익사업의 전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인자부담금 산출방법 현실화 등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원편의 및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서울시조례와 일치하게 조례를 개정하려하는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계획조례안

전광수 위원입니다. 금번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의 관련조례가 개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촉과 관련해서 우리 양천구가 신정, 신월, 목동 크게 세 개의 행정권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각 지역권역별 지역발전의 방향 또 지역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반영하기 위해서 향후 위원회를 구성하시면서 세 개 권역의 주민 의견을 대변하시는 의원님들께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기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우리 권역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셔서 우리 양천의 균형적인 발전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방향까지 대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를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나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분과위원회 운영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취지로 우리의원님들께서 분과위원회에 들어가셔서 지역의 의견을 참고하셔서 의견을 개진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각 의원님 대부분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구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 현재 17명의 도시계획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조례안의 조문중 양천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우리구의 여건 및 심의 정도를 감안할 때 17인 이상 21인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상설기구로 설치하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상임기획단의 구성에 따른 전임 또는 비전임 계약직의 수가 타구의 제정사례에 비해 다소 많게 책정되어 있고, 우리구의 기술직 공무원의 정원이 동결되어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계약직공무원의 구성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어 안 제15조제1항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한 전임계약직 공무원의 수를 7명 이내에서 3명 이내로,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의 수를 3명 이내에서 2명 이내로 구성인원을 축소하는데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광수 위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전광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전광수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전광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 전광수 위원의 수정동의 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광수 의원입니다. 우리 양천구는 목동의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주거지로서의 개발이 늦어져 낡은 단독주택이나 연립,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실정에 있으며, 낡은 주택의 재건축 시기가 도래된 현시점에서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세분화하여 건축물의 용적률과 층수를 제한하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는 이미 개발이 잘 된 강남지역에 비하여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의 상대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은 서울시 균형발전계획에도 배치되고 있어 서울이 균형발전하고 시민 모두가 노후불량 주택으로부터 해방되고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용적률과 층수를 상향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 우리 양천구의회 전 의원의 뜻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구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결의안인 만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동결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일반주거지역에관한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개정촉구결의문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 목동중심지구지구단위계획내시유재산(미매각부지)매입요구에대한매각촉구건의문안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목동중심지구지구단위계획내시유재산매입요구에대한매각촉구건의문안을 상정합니다. 동건의안을 제안하신 이성국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의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목동중심축 주변 초·중학교는 정부의 교육여건개선계획에서 정한 학급당 학생수 35명을 훨씬 초과하여 현재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초등학교는 45명, 중학교는 43명에 달하고 있으며, 현재 건축중인 주상복합건물이 준공되는 1~2년 후에는 학급당 인원이 50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구에서는 지난해인 2002년 9월 2일 이명박 서울시장이 양천구를 방문했을 때 현 호텔부지인 목동 922번지를 학교부지로 지구단위변경지정을 요청하였고 시장도 흔쾌히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서울시에서는 해당 시유지가 소송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도시계획절차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어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 서울시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에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자녀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건의안인 만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동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목동중심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학교부지)결정촉구건의문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