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주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42호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당직수당 지급기준을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서 획일적으로 정해준 기준에 따라서 1만원씩 지급해 왔으나 당직수당 실보상차원에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2004년도부터는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 위임됨에 따라서 당직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 목적, 안 제2조 내지 4조에서는 당직에 대한 정의, 적용범위, 당직의 구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당직수당 지급액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당직수당을 3만5,000원으로 한 것은 숙직근무에 따른 급량비 2식에 해당되는 1만원과 시간외근무수당 7급 1시간 6,138원을 4시간 기준으로서 정해서 곱하면 2만4,552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합하면 3만4,552원이 됩니다만 절상해서 3만5,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되어서 당직근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양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월6동 560번지 외 4필지에 추진중인 독수리연립 외 4개 연립 재건축사업지상에 신정3동 1299번지 외 1필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사업완료 후에 동단지에 대한 행정구역이 2개 동으로 분할되는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3년 10월 2일에 행정구역조정에대한의견청취안을 129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하게 되었고 2003년 10월 20일에 서울시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서 본위원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의결되면 공포절차를 거쳐서 연내에 지번합병 등 공부를 정리해서 12월말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사유를 살펴보면 그 동안 당직수당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획일적으로 당직시마다 1만원을 지급해 왔으나 2004년부터 자율통제가 가능한 기존경비를 자치단체 스스로 결정하도록 개선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에 근거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개별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안 제4조 당직의 구분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안과 관련된 지방공무원법,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및 동규칙이 정한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3조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은 구본청, 보건소, 동 및 구의회사무국 근무자 뿐만 아니라 단서조항에서 별도로 운영되는 시설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당직수요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5조 수당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근무횟수나 근무환경 등에 따라 실비소요액을 산정하여 자치구 여건에 맞게 정할 사항으로 판단이 되나 근무환경이 유사한 서울시 자치구가 3만5,000원부터 5만원 범위내에서 정할 예정으로 있는 점을 감안할 때 1회 당직수당 3만5,000원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신월6동 560번지 외 4필지상의 독수리연립 재건축사업부지 일부가 신월6동과 신정3동으로 구분되어 있어 이에 따른 제반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법정동간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의 내용이 제129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 동안 별다른 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 중에서 「신정동 1299번지, 760-36호를」이라고 한 부분은 관련법규에 맞게 「신정동 1299, 760의 36을」로 자구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희입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과 관련해서 직원들이 본 근무 외에 당직근무로 수고하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당직수당 250% 인상안이 지금 상정됐는데, 당직수당이 물가인상에 기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물가인상분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안은 250% 인데 물가인상분을 감안해서 한 100% 정도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수당은 물가인상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1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그 동안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공무원들의 당직수당이 적다"는 의견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자부에서 그러한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행자부 지침에 1만원을 2만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3만원으로 할 것이냐를 정해 주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도록 위임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1만원을 2만원으로 했을 때 100% 인상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인상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평일날 밤에 근무를 하고 또 일요일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철도청이나 체신부 같은 경우에 보면 수당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저희 지방공무원들 어려운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1만원 정도를 지급해 왔는데 이 3만5,000원도 식비 개념하고 시간외근무수당, 대부분의 경우 당직을 7급이하에서 하기 때문에 7급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4시간 정도 봤을 때 한 2만5,000원 정도 되고 1만원은 식비 형태로 해서 3만5,000원으로 했습니다. 3만5,000원이 일부에서는 많다는 의견도 있지만 어려운 공무원들의 여건으로 봤을 때는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언급을 했지만 본 근무시간 외에 야간에, 또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회통념상 물가인상 수치가 있기 때문에 현재 250% 인상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한 번에 올리는 것은 물가인상분에 대한 수치를 무시하는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수당을 현실화 하는데는 이견이 없는데 현실화 하는데 있어서 순차적으로 현실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100% 정도 인상을 해서 2만원으로 올리고 향후 물가인상분을 고려해서 3만5,000원으로 인상을 하는 순차적인 인상방법이 사회통념상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바랍니다.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직수당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과거 한 20년 전부터 5,000원으로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몇 년 전부터 1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옛날 5,000원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만원으로 인상된 이후부터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왔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맞춰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차이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3만5,000원으로 했습니다만 물가인상률을 떠나서 하위직공무원의 처우개선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이 있으시니까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당직수당에 있어서 우리 백금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했습니다만 지금 몇 년 동안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어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제가 공무원을 시작할 때부터 5,000원이었는데 한 15년 동안 계속 5,000원이었고 1만원으로 올린 것은 한 5년에서 7년 그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위에 따라서 당직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동사무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해당이 됩니다. 일요일에 다 일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관에 연관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도 해당되는 겁니까?

예, 시설관리공단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첨언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적용범위에 있어서 「별도로 정하는 기관」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그 사항은 문화회관이 있습니다. 문화회관은 일요일날 같은 때, 또는 평일날 거의 11시, 12시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기관을 염두에 둔 사항이고 구의회나 보건소 이런 사항들은 어느 기관을 고정을 시켜버리면 그 이후에 어떤 융통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있는 큰 기관을 망라했고 그 나머지 별도기관은 문화회관 등을 염두에 두고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5만원으로 예정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24개, 23개 구가 거의 3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구에서도 이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도 예를 들어 서울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청은 2만원, 강남구청은 5만원, 어디는 8만원 이렇게 각자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가 그래도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들은 어디에 근무를 하든지 가급적이면 같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직원들의 의견이었고 서울시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일단 3만5,000원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했고 타구도 다 3만5,000원 정도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노원구만 5만원 정도로 편성을 해서 구의회에 올렸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타구가 다 3만5,000원을 하니까 그쪽도 3만5,000원으로 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현재 결정된 구는 몇 개 구나 됩니까?

지금 현재 24개 구는 3만5,000원으로 이번 회기 중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해 본 바로는 더 적은 구는 없습니다.

현재 24개 구는 3만5,000원으로 잠정적으로 통과될 것으로 보고 1개 구는 5만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될 수도 있지만 그쪽도 집행부하고 구의회 측하고 서로 교감이 있어서 3만5,000원으로 하겠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명하입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재정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시 우리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제안설명을 드릴 안건은 조례안 2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건으로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3호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의 감면 적용시한이 2003년말로 조례의 효력이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전면 재검토·조정하여 감면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되었기에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고 본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 제4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및 동법 제5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는 현행「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을「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조문을 정비하여 감면대상을 명확화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 제7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는 현재 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은 건물용도와 관계없이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면제되나 지정문화재는 주거용 부동산에 한해서만 면제되어 주거용외 다른 용도의 부동산도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이를 조정하기 위해「주거용 부동산」을「부동산」으로 조문을 변경하여 감면대상을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 제8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령인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년 11월 30일부터 주택법으로 시행됨에 따른 관련조문을 자구 수정하는 것이며, 현행 전용면적 40㎡이하인 임대의무기간이 50년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주던 것을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인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영구임대주택과 동일하게 혜택을 주어 소형국민임대주택 공급지원을 확대하고 영세서민 주거생활안정을 위해「영구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조문을 변경하여 감면대상을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 제12조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 및 동법 제20조 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률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2002년 12월 30일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새로이 제정되었기에 관련조문을 자구수정 하는 것이며, 또한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 제17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 5년을 3년으로 조정한 것은 IMF이후 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사항으로 주택경기가 회복되어 미분양주택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일시 미분양주택도 3년이내에는 분양됨으로써 3년이상 미분양 상태로 있는 주택이 없는 실정이므로 세제 지원기간을 단축하는데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 제21조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은 감면기한이 2002년 12월 31일로 종료 되었기에 삭제하고자 하며, 부칙 제2조에 이 조례의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6호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 제47조 및 건설교통부령 제50조, 제52조의 개정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사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권한이 이양되었으며, 건설교통부령에서 정하던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바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및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구 건설교통부령 제59조에서 정하던 수수료와 2003년 6월 18일 시달된 서울시 권고안이 본 상정안과 같으며, 이미 개정 완료된 6개 자치구 및 개정 진행중인 자치구들도 본 상정안과 동일하게 개정, 또는 진행중인 것으로 조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7호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목3동사무소 청사 이전계획에 따라 백석어린이놀이터 대체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0월 2일 제129회 임시회에서 목3동 324번지 12호 외 2필지를 백석어린이놀이터 대체부지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매입하려 하였으나 소유자의 매각의사 철회로 매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현 목3동 소공원 인근에 위치하는 목3동 642번지 3호 외 3필지를 백석어린이놀이터 대체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대상 재산은 토지 4필지 727㎡, 건물 4동 615㎡이며 매입예정가격은 12억1,700만원입니다. 매입 후에는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놀이터를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8호로 상정된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목3동 재활용선별장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0월 2일 제129회 임시회에서 목3동 634번지 1호를 재활용선별장으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매입하려 하였으나 소유자의 매각의사 철회로 매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목3동 640번지 4호를 재활용선별장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대상 재산은 토지 1필지 192㎡, 건물 1동 130㎡이며 매입 예정가격은 3억9,1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구정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배경, 개정방식, 구성체계에 관한 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배경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일부 감면대상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개정방식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일부 핵심적인 부분이 개정이 되고 상당부분에 걸쳐 정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존 조례와 개정조례에 규정된 제도상의 동질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부 개정방식을 취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다음은 구성체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구성은 보칙을 포함하여 5장 25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이중 제6장 보칙으로 표기한 부분은 조례안 작성과정에서 표시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제6장 보칙을 제5장 보칙으로 자구정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개별조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안제5조제5호 평생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조항은 각각 감면대상을 노인복지법 제31조에 규정한 노인복지시설과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규정함으로써 구세 감면대상을 명확히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지정문화재는 주거용 부동산에 한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면제되고, 지정문화재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은 용도에 관계없이 면제가 되어 과세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외의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감면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문화재 지정에 따른 개인의 권리제한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8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은 전용면적 40㎡이하인 국민임대주택은 현행 조례에서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3/1000을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임대 의무기간이 30년인 국민임대주택은 사실상 분양전환이 불가능하여 영구임대주택과 차이가 없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도 소형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안 제17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대한 사항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사항으로 주택경기가 회복되어 미분양주택 문제가 해소되고, 통상 3년 이내에 분양이 완료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세제지원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조례 제21조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은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구세감면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조문 정비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 본문 후단, 안 제12조, 안 제20조는 상위 근거법령이 개폐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20조 본문중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8조로 자구정정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경과조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문개정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부칙 제2조에서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기존 조례에 의하여 권익을 보장한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가 개정되어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및 임대허가 사무가 서울특별시장에서 구청장으로 권한 이양됨에 따라 동법 제47조 및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근거하여 허가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수료 수준의 적정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허가 수수료액은 차량 1대당 1,400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종전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9조에서 정한 수수료액 및 서울시 권고안과 동일한 금액으로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적정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7번 백석어린이 대체부지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목3동 324-12외 2필지를 취득토록 제129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으나 협의 취득이 불가능하여 대체부지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종전의 취득대상부지에 비해 입지조건이 다소 떨어지는 면이 있으나 토지주가 매각의사를 표하고 있고, 기존공원 이용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8번 목3동 재활용선별장부지 취득에 관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목3동 634-1을 취득토록 제129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으나 그 동안 토지가격 상승으로 취득이 불가능하여 대체부지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종전의 대상토지보다 입지조건이 양호하고 활용가치가 높으며 토지주가 매각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호영입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목3동이 기존의 어린이공원을 동사무소 신축부지로 선정을 함에 따라서 어린이공원 대체부지 매입을 위해서 현재 진전이 많이 된 것으로 봐지는데 담당과장께서 보실 때에 현재 목3동에서 어린이공원 대체부지로 지금 4필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추진하는 부지가 어린이공원부지로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당초에 저희가 324-12, 13, 642-6호를 지난 번 임시회에서 의결을 해주신 사항인데요 이 토지를 매입을 할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가 가격을 상당히 높이 부르고 해서 서로 매입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대체부지를 물색을 했는데요, 목3동 지역내의 이만한 부지를 사실상 상당히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수소문을 해서 전에 토지보다는 효율면에서는 약간 떨어지지만 당초에 백석어린이놀이터 부지보다는 면적이 당초 부지면적은 215평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대체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220평입니다. 당초면적보다 약 5평 정도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토지매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런 점을 감안를 해서 효율면에서는 약간 떨어지지만 매입협상이 이미 되어서 토지주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라도 매입을 해서 어린이놀이터를 조성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또 향후에 저희가 여건이 되면 옆에 있는 부지를 매입을 해서 한다면 모양도 좀 좋아지리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런 쪽으로,

알겠고, 본위원이 봤을 때 사실 현재 각 행정동별로 공공용청사라든가 공공용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나대지가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매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목3동에서 어린이공원을 새로 조성을 하게 되면 몇십년 이상을 공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지매입이 어렵다손 치더라도 초기에 조성을 할 때 제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4필지 형태를 보았을 때 주로 어린이공원이 직사각이나 사각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제대로 시설이라든가 또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가 있는데 모양이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데 지금 현재 모양으로는 효율적이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대안으로 양쪽에 한 필지 또는 두 필지 매입을 추진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효율적인 어린이공원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공유재산심의회 때나 이런 때에 지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그 옆의 토지 중에서 적극적으로 매입을 추진해서 모양이 좋은 어린이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목3동 324-12번지 외 두 필지가 지난 129회 임시회의에서 의결되었는데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매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 왔는데, 이게 불과 두 달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목3동 642-3번지 외 세 필지가 공원으로 매입하려고 하는 구청측의 계획을 알고 지금 현재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또다시 토지가격 상승요인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날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해당부서에 "그 동안에 토지가격이 상승이 되서 이렇게 매입에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 지난번에 한번 그런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무부서에서도 "현재까지는 아무 이상 없이 매입에 차질이 없다" 또 구두로는 동의를 한 상태에 있고 하루라도 빨리 계약을 해서 매매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얘기까지가 오고 갔답니다. 따라서 저희가 현재 생각할 때는 차질 없이 매입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조속히 매각할 용의가 있다" 그런 답변을 들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다면 지난 번과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시고 조속히 일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경우도 또 변동이 됐는데, 위치가. 그런데 재활용센터 선별장으로 면적이 과거보다 줄었어요. 304㎡에서 192㎡로 줄었단 말이에요. 지금 192㎡ 한 60평도 안 되는 공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재활용선별장의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주관과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당초가 92평이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다시 변경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곳은 58평입니다. 당초는 나대지였었고 이번에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곳은 130㎡의 건축주택 안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상태라든지 이러한 것이 상당히 양호해서 면적에서는 전에 보다는 다소 떨어지지만 효율적인 면에서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도 활용도는 양호하고 또 건물은 깨끗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이 대지를 어떤 재활용선별장이나 이런 행정목적이 변경되어서 활용을 할 수 있을 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측면에서도 전에 부지보다는 좀더 효율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땅 모양이나 그런 데는 효율적인데, 일단은 주택가 안으로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혹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나 하고, 또 공간이 원래 두 필지를 사야 되는데 예산이 문제라서 한 필지를 사서 재활용선별장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나, 괜찮겠습니까?

예, 저희 생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건물은 몇 년된 건물이에요?

몇 년은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확실하게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외관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깨끗하고,

그냥 철거하고서 부지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전검토 때 됐습니다. 76년도에 신축을 했는데 최근에 개·보수를 했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최우영입니다. 질의에 앞서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정오표를 배부했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다소 수정의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를 면제하는 조례개정안인 것 같은데요, 이게 다 구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구임대주택에 한해서는 50년이상 영구임대주택은 면제를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30년이상인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면제시켜 준다 그랬는데 양천구에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구임대주택은 다 서울시에서 관리하잖아요,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런데 하면서 면제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구에서 의무적으로 면제시켜 주는 상위법이 근거가 있어요?

구세는 구세감면조례에 의해서 세금이 감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25개구 공통으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서울시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다 면제해 주냐, 그러면 서울시도시개발공사 소유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원래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근거가 있냐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구세인데,

그렇습니다. 소유자인 도시개발공사에서 면제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도 다 그렇게 하고 법적으로 상위법에 무슨 근거가 있어서 양천구에서 해 주냐, 이말이죠.

서민들에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임대아파트면 땅하고 건물을 다 도시개발공사 그 쪽에서 부담하는 거지 서민이 부담하는 건 아니잖아요. 땅주인하고 건물주인이 부담하는 건데,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위법에 영구임대아파트라든가 또 국민주택 30년으로 내려 왔는데, 그런 것까지 면제해 줘라. 이렇게 한 근거가 있어서 우리가 개정을 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 50년이상하고 30년이상하고 어차피 분양이 안될 주택들이니까 같이 형평에 맞게끔 조세행정을 하자 이런 뜻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문서답으로 가는데 말이죠, 하여튼 상위법 근거가 뭐 있나, 왜냐하면 개정하려면 근거있게 개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냥 들어오면 면제대상을 확대시킨다고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하는 지도 모르고 우리가 개정에 동의할 수는 없잖아요.

조세감면규정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서 안해도 우리 나름대로 자치단체별로 할 수 있다 이거에요, 이거를?

지금 현재 저희들의 실정이 그렇습니다. 각 자치단체가 자기 고유권한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은 없고 거의 국가에서 통일을 다 시켜 주거든요.

이번 개정조례안도 실제로 어디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라든가 아니면 타구에서 다 개정을 하니까 같이해서 개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양천구에 필요해서, 이런 게 면제시켜 줄 대상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준칙이 서울시에서 내려 왔습니다.

그것도 하나만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대로 놓고 본다면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감면했을 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추구하는 하나의 일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은 도시개발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납부하는 것인데 이걸 감면했을 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영세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을 관장하면 도시개발공사 같은 데서 임대료를 조정하는데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이 세입자를 두고 있다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종 공과금을 세입자들한테 전가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까지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한테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도 서민들한테 다 전가를 했다 그런 얘기하고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감면혜택이 돌아간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 가정집에서 각종 공과금을 세입자한테 전가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해 왔다 하는 것과 동일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를 감면했을 때, 실질적으로 현재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주택에서 살고 있는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지금 제출된 안건처럼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않고 세금만 감면을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서민들한테 이러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지금 위원님의 뜻은 알겠는데요, 세금감면 해 줌으로써 임대료의 혜택을 서민들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세감면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금감면만 받고 현행대로 세입자들, 서민들한테는 고스란히 지금과 같이 그대로 받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회중에 계수조정 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 증액부분은 없으며, 삭감액은 139쪽 필수요원가산금 등 19건에 3억8,288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으로 발생한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 수정내역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