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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광기 의원 발언

제106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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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인사를 해주시고 이어서 담당관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고 감사담당관이 새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물론 주택과장으로 일을 했습니다만 감사업무는 처음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많이 염려를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업무가 그 동안 잘 진행돼왔습니다만 내년도 계획도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저도 같이 노력을 하고 감사담당관도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려해주시는 차원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호위원장

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최선규감사담당관

인사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하다가 감사담당관으로 온 최선규입니다. 먼저 유인물 101p가 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발전에 수고하시는 이승호 위원장님 그리고 박영현간사님, 나상성위원님, 이춘기위원님, 서명동 부의장님, 최낙균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광명시세입세출예산안 중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이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3년도11월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감사담당관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전년도예산 7,300만7천원에서 831만9천원이 감액된 6,468만8천원으로 주요예산 편성 내용은 (감사관리) 부서운영기본경비, 시간외근무자급양비, 국내여비, 공직수준지수평가 우수부서시상, 자체종합감사결과 우수공무원 시상으로 경상적경비 2,758만8천원 (자체사업) 시정주민만족도 평가용역 3천만원, 디지털카메라, 스캐너, 노트북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10만원을 계상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

102p 포상금 예산은 전년과 똑같은데 공직수준지수평가 우수부서 시상 130만원 작년에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선규

최선규감사담당관

공직윤리 수준 벌점지수를 작년에 공표해서 1월1일부터 12월 달까지 각 부서별로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와 관련해서 아니면 품위유지와 관련해서 경고를 받았다든가 주의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훈계를 받았다든가 징계이상 처벌을 받았을 때 감점 처벌을 부여합니다. 단순경고는 1점으로 하고 주의는 2점 훈계는 3점 징계는 4점부터 10점까지 차등화해서 개인별로 쉽게 말해서 징계 받은 공무원을 벌점을 해서 점수를 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속직원 중에서 가장 적게 받은 부서를 평점을 해서 작년에 6개 과를 선정했습니다. 비사업부서와 사업부서, 동사무소와 사업소 2개 유형으로 구분해서 비사업부서는 작년에 징수과가 1등을 했고 사업부서는 교통행정과와 재난관리과가 동점 처리되어서 선정했고 사업소와 동에서는 광명7동, 철산4동, 학온동이 동점으로 해서 우수 부서로 선정되어서 6개 부서에 각 20만원씩 연말에 시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김광기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것은 증액을 해서 실제 부서에서 열의를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많이 확대해서 해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부터 이런 것을 더 검토해서 많이 확대를 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규

최선규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천부를 했습니다.
3천만원 세웠습니다. 금년에 계약한 게 2,555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용역비를 내년에는 3천만원 계상한 것은 계약하다보면 계약금이 차등이 생깁니다만 예산이 없으면 그 이하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유관단체나 유관 동사무소, 각 실과소, 의회 이런 식으로 배부를 하고 있고
통계나 용역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외주발주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도 직접적으로 어디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도 선거할 때 여론조사를 리서치에서 한다든지 하는데 그것을 어디에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시정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통계조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런 분야는 이 정도의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구나, 대민 행정 분야는 이렇구나 하면서 우리 스스로 알고 우리가 좀더 내년에는 잘 하자는 피드백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어디에 반영했다고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익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작년에는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해보니까 이쪽 분야에 주민들 만족도가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구나 이런 정책적인 판단을 할 때 참고자료로 쓸 뿐이지 직접적으로 적용해서 수치화해서 내놓을 수 없는 자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2,550만원 용역비입니다. 작년에도 용역을 줘가지고 한 것이고 그 이전에는 저희시에서 직접 공무원을 통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공무원이 하니까 믿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렇다면 돈을 들여서라도 민간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직접 조사를 한다면 신뢰도가 그만큼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자 해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서류를 보니까 설문조사항목이 6개 분야에 46개 항목입니다. 시 일반적인 사항이 8개 항목, 민원행정분야가 10개 항목, 보건소 민원행정이 3개 항목, 도로. 교통. 환경분야가 4개 항목, 동사무소에서 동 행정관련 12개 항목, 응답자의 인적사항이라든가 기본적인 사항 9개 항목 해서 6개 분야에 46개 항목을 체킹해서 작년도 대비해서 작성했습니다.

이춘기위원

이춘기위원입니다. 103p 보시면 노트북 종합감사용이라고 있는데 이제까지 노트북이 없었습니까?
선규

최선규감사담당관

1대가 있는데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새로운 신형으로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기획감사과로 합쳐지면서 1개는 감사계 1개는 조사계에서 사용해야 되니까 각각 1대씩 있어야 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위원님 질의한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매년 시행을 해야 합니까? 격년제로 시행하면 안 됩니까?
선규

최선규감사담당관

용역을 격년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그 말씀을 여러분한테 들었습니다만 자료를 격년제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격년제로 하는 것보다는 매년 하면서 변화추이를 저희가 알고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저희는 옳은 판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에 아니면 당해연도에 주민들이 느끼는 것을 내년도에 시정에 조금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시정을 하면서 시민의 뜻을 찾아서 시민들이 원하는 곳, 간지러운 곳을 찾아서 긁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정 전체적인 것을 볼 때 3천만원 정도 투입해도 그만한 효과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가급적 매년 그때그때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노트북 구입하는 것도 조달청에서 합니까?
선규

최선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조달청에 줘가지고 하는 것은 좀 기능이 낮은데 지난번 의회에서 준 컴퓨터를 받아보니까 2백만원 넘게 들어갔는데 기능자체가 보통 나오는 것보다 엄청 떨어집니다. 이렇게 2개씩 구입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말고 현장에서 하셔서 기능이 나은 것으로 몇 년을 쓰더라도 기능이 안 떨어지는 것으로 지금 시대에 맞는 것으로 좀 구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규

최선규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공무원입니다만 저희도 그런 느낌을 무척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주부서 계약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결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경기도 도립 직업전문학교에 총무과장으로 있었습니다. 거기서 회계업무를 봤습니다만 거기서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조달가격과 시중가격을 별도로 받아서 조달가격보다 싸게 들어온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맞는지 틀리는지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조달청의 단가하고 시중에서 받을 수 있는 단가하고 비교해서 조달청 단가보다 시중단가가 싸다면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학생용을 그렇게 사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능면에서는 2단계 상향된다고 봐야 합니다. 시중에서 최신형을 사면 2단계 정도 업그레이드 된 것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300만원 했습니다만 조달청에 해서 옵션을 넣어가지고 선택사양으로 해서 삽니다. 램도 올리고 하드용량을 키우고 DVD라든가 기능적인 면에서 보강해서 사기는 삽니다만 그래도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년 되다 보면 아주 구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무원들이 정부의 재고처분을 해주는 것 같다, 그런 인식은 있습니다만 법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잘 사용해주셔서 행정에 잘 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04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실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04년기금운용계획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총괄적인 설명은 실장님께서 간단히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담당관 및 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기획실장 강신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부 소개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최한식 도서관장이 병가 중이므로 관리담당이 참석했습니다. 2004년도 기획실소관 일반및특별회계사항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480억700만원으로서 기획담당관실 345억 3천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 96억3,700만원 정보통신담당관실 15억1천만원 시립도서관 17억4,700만원 시민회관 5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담당관 및 사업소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기획관리 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1억3,200만원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참가경비 1억2,100만원 일반보상금 및 포상금 1,600만원 전자복사기등 자산취득비 2,800만원 예산운영 예산은 공무원 기본급, 수당, 기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288억8,6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1억8,800만원 예산성과금 2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 6억1,700만원 의회, 법무, 통계관리 예산은 의회, 법무, 일반운영비, 여비는 1억8,800만원 패소사건 판결금 등 1억원 각종 통계조사 인부임 6,400만원 통계관리 일반운영비 및 여비 2천만원 정책개발운영 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8천만원 각종 정책개발 용역비 1억원 학습마일리지 우수자 시상 1천만원이며 예비비는 39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공보관리, 홍보관리 등 예산은 비디오 촬영기사 및 음악방송 인부임 3,400만원 광명소식지 제작 및 배부경비 1억7천만원 행정예고 및 홍보수수료 1억3,200만원 시정소식 VTR 제작 및 방영료 5천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1억8,400만원 음악방송운영, 음향시설 설치등 시설비 2억3,200만원 문화관광 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9,500만원 유림회 민간행사 보조위탁 1,100만원 도, 지정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경상보조 1,800만원 문화의집 운영 민간 위탁금 8,300만원 오리이원익 기념관 운영 민간위탁금 7,700만원 광명시립도서관 건립 20억2,700만원 광명문화원 건립 5억2,300만원 문화재시설 정비 3천만원 예술공연 예산은 시립합창단 및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연주회 행사지원비 3,100만원 시립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 2억5,400만원 오리문화제, 구름산 예술제 등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3억5천만원 지방문화원사업활동비 등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행사보조위탁 1억2,600만원 문화예술 발전기금 조성 2억원 기타 업무추진비 및 자산취득비 2,200만원 정보봉사 예산은 자료입력 등 일시사역인부임 5천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1억8천만원 도서관 도서자료 구입 4억8천만원 전자도서관 구축 전산개발비 15억5,100만원 개관준비에 따른 가구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억300만원 전동커텐 설치등 시설구입 3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 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 8,800만원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등 민간행사 보조, 위탁 1억3,70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 등 사회단체보조금 2억1,800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천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등 민간위탁금 2억1,100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방수공사등 사업비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전화요금, 종합통신망 요금 등 공공요금 및 재세 4억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등 시설장비 유지비 3억3,30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1억8,800만원 소외계층 정보화추진 보상금 등 7,500만원 침입방지 시스템 전산개발비 5천만원 신전자문서시스템 S/W 추가구입 4천만원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등 기타 전산개발비 1억2,100만원 시, 사업소, 동간 자가 광역통신망설치 기본설계비 2,500만원 종합민원실 LAN 시설보수공사 등 2,500만원 자료관시스템 구축장비 구입비 1억1,300만원 지방행정정보망 암호화 장비 이중화 8,500만원 기타 자산취득비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일용인부임 및 일시사역인부임 1억6,400만원 부서운영기본경비 9,100만원 전기요금, 상하수도, 보일러연료비 1억6,70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1억4,400만원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 5,100만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1억4,900만원 공공도서관 도서자료 구입비 1억4천만원 천정텍스 보수공사등 시설비 6억600만원 비도서자료구입비등 기타자산취득비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회관은 일용인부임 5,400만원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일반운영비 2억600만원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2,200만원 시민회관 캐노피 보수공사 4,800만원 대공연장 무대기기 배선 교체공사 4,700만원 무대기기 보수공사등 기타시설비 1억600만원 LCD 프로젝터 대체 구입등 자산취득비 5천만원으로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6억4,200만원으로서 주차장 수입 3억8천만원 골프연습장 수입 1억6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0억3,2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골프장 관리원 인건비 3,400만원 주차장 및 골프연습장 운영비 2,100만원 골프연습장 강사료 3,900만원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 1천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15억원 예비비 10억3,8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산업녹지과 보조사업비 등을 반영함에 따라 예비비를 9억8,7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자산취득비 500만원 정보통신담당관은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통신시설 재배치공사비 4천만원 신규임용직원 업무용컴퓨터 구입비 6,600만원을 추가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사항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각 담당관 및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3년도11월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기획실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기획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56억7,710만4천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 384억6,106만원 보다 72억1,604만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주요 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전년도 예산 300억2,104만3천원에서 45억907만3천원이 증액된 345억3,011만6천원으로 주요예산편성 내용은 (기획관리) 부서운영 기본경비, 시정안내책자 유인, 시정백서발간, 시간외 근무자 급양비, 지방자치단체 박람회참가 등 일반운영비 2억356만3천원, 공무원제안우수상시상, 종합관찰 우수부서 및 우수자시상 포상금 954만원, 지방자치단체 박람회참가경비 부스설치비 2천5백만원 등 경상적경비 2억6,978만3천원 (자체사업) 컴퓨터, 노트북, 전자복사기, 레이져프린터기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770만원 (예산운영) 인건비 198억6,770만4천원, 일반운영비 1억2,878만원, 복리후생비 72억745만2천원, 사회단체보조금 6억1,686만1천원 (의회법무) 부서운영 기본경비, 법령집, 자치법규집, 훈령예규집추록발간, 대본제작, 소송수수료 7천만원등 경상적경비 1억8,761만4천원 (예비비등) 배상금으로 패소사건 판결금 1억원, 소송사건 증인, 참고인에 대한 변상금 30만원 (통계관리) 각종 통계조사 보조인부 일시사역인부임 5,466만3천원, 부서운영기본경비 등 경상적 경비 1,950만원 (보조사업)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도비 보조사업 979만2천원 (정책개발운영) 부서운영기본경비, 역세권개발관련경비 등 일반운영비 4,309만6천원, 학습마일리지 우수자 시상 포상금 1천만원 (자체사업) 각종 정책개발 학술용역비 1억원 (예비비) 39억6,075만1천원을 계상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전년도 예산 61억8,062만6천원에서 34억5,636만2천원이 증액된 96억3,698만8천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공보관리) 행정예고 및 홍보수수료 1억3천2백만원 (홍보관리) 인건비 3,397만4천원, 우리고장 학습자료발간 1천4백만원, 시정소식 VTR제작 아나운서 및 리포터 더빙료 1,680만원 등 일반운영비 3억1,561만원 (자체사업) 음악방송운영 음향시설설치 2억2,900만원 (문화관광) 문화의 거리 보수정비 2천5백만원, 관광안내지도제작 3천만원, 유림회책자발간 6백만원, 유림회 충효교육 5백만원 (보조사업)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1천8백만원, 광명문화원건립 시설비 5억원, 광명시립도서관건립시설비 19억1천3백만원, 감리비 1억1천4백만원 (자체사업) 문화의집 운영 8,324만원, 오리 이원익 기념관 인건비 3,660만원, 운영비 4천만원, 문화재 시설정비 3천만원 (예술공연) 시립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연주회 등 일반운영비 3천6십만원, 보상금 1,520만원, 해외연주회 참가 4천5백만원 등 예술단원보상금 2억3902만9천원, 구름산예술제 8천만원, 오리문화제 8천만원, 정월대보름축제 5천만원 각종 민간행사보조. 위탁민간이전 3억5천만원 (보조사업)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4천만원, 예술단체사업지원 3천6백만원,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 1천8백만원, 연극제, 예술제참가 1천2백만원 (자체사업) 그림 등 미술품 구입 1천만원 (예비비등) 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 2억원 (정보봉사) 개관자료 정리물품 1억3,510만원, 부서운영기본경비 1천287만7천원 (보조사업) 도서관 도서자료구입 4억8천만원 (자체사업) 전자도서관 구축 15억5,108만4천원, 키폰설치공사 2천5백만원, 전동커텐설치공사 1억7천만원, 도서관 싸인물제작 1억1,548만9천원, 개관준비가구구입 11억8,814만7천원, 도서관자료 전산화 시스템 1억9,210만원, 개관자료구입 1억4천만원, 도난방지시스템 1억3,420만원 (청소년복지) 청소년 백서제작 3천만원, 청소년지도위원선도활동비 1천440만원, 청소년의달 기념행사 3천500만원, 수능시험생과 학부모축제 2천500만원 (보조사업) 청소년공부방운영 1천950만원, 청소년어울마당운영 1천만원,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3천180만원, 청소년 상담실운영 8천339만6천원, 관심증대 우수프로그램운영 1천만원 (자체사업) 청소년 수련관건립 타당성조사용역 3천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1억2,592만원, 청소년둥지운영 8천5백만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전년도 예산 22억5939만1천원에서 7억4,939만1천원이 감액된 15억1천만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전산관리) 전화요금 1억3,188만원, 종합통신망 1억5,552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억3,258만8천원, 직능단체정보화교육 보전금 2천5백만원, (보조사업) 소외계층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5천만원 (자체사업) 전산개발비 침입방지시스템 5천만원, 신전자문서 시스템 S/W 추가구입 4천18만원, 디자인작업용 프로그램 3천760만원, 업무용 프로그램 4천558만2천원, 종합민원실 LAN시설보수공사 2천만원, 시. 사업소 동간 자가광대역 통신망 설치 기본설계비 2천5백만원, 지방행정정보망 암호화장비 이중화 8천529만원, 자료관시스템 H/W 구입 1억1천3백만원을 계상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전년도예산 13억6,954만1천원에서 3억7,768만2천원이 증액된 17억4,722만3천원으로 주요예산편성 내용은 (하안도서관) 국민독서 경진대회 3백9만원 (보조사업) 공공도서관 도서자료구입 1억4천만원 (자체사업)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 1억4,879만원, 천정텍스보수공사외 22개 사업시설비 6억622만원, 레이져프린터기외 19개사업 자산취득비 9천141만원을 계상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동분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 50억,8717만6천원에서 8억8,865만1천원이 증액된 59억7,582만7천원으로 주요예산편성내용은 (예산운영) 18개동 인건비 5억6,604만3천원 (서무관리) 18개동 식당취사인부임 1억2,659만4천원, 광명1동, 광명3동 관내도제작 9백만원, 18개동 부서운영기본경비 1억9,575만9천원 (자치행정) 광명4동외 10개동 부녀방범봉사대 야식비 1,320만원, 광명2동외 12개동 자율방범대 야식비 2,925만원, 출동비 1,950만원, 18개동 반장, 통장수당 및 활동비 15억2,727만원 (자치센타운영) 주민자치센타 수용비 및 유지비 5천760만원, 강사수당 2억1,503만3천원, 자원봉사자급양비 4천6백만원, 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9,816만원 (민원관리) 부서운영기본경비 2억930만5천원, 주민등록우편요금 1억3,678만2천원 (회계관리) 광명5동 도시가스사용료 572만6천원, 광명1동 동 청사 이사용역 7백만원, 18개 동 부서운영기본경비 2억4710만7천원 (자체사업) 광명2동 외 3개 동 청사도색공사 1,450만원, 철산4동 외 1개동 민원실 OA 및 환경개선공사 5천8백만원, 하안2동, 하안3동 사무실 창호공사 3천1십만원, 소하2동 사무실 천정개선공사 3천만원, 학온동 청사내부 도장 및 옥상방수공사 2,530만원, 광명2동 외 2개 동 청사주차장 개보수공사 2천7백만원, 철산2동외 1개 동 화장실 환경개선보수공사 5천8백만원, 광명3동 외 7개 동 김치냉장고 구입 640만원, 광명3동 외 8개 동 업무용 컴퓨터 구입 6,290만원 (체육진흥) 생활체육단위종목 동별 출전경비보조 3천6백만원, 시민체육대회 보조금 1억8천만원 (보건위생) 자율방역소독 급양비 592만원, 자율방역유류대 1,890만원 (청소관리) 공동묘지 진입로 및 무연분묘 벌초인부임 635만원, 뒷골목환경정비인부임 1억4,042만원 (도시관리) 보안등 사용료 2억26만3천원, 보안등공사보수, 신설, 지주교체 2억5,498만5천원, 소규모 생활민원처리사업 2억6천5백만원을 계상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835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서는 전년도예산 19억9,971만원에서 6억4,218만7천원이 증액된 26억4,189만7천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주차장 수입 3억8천만원, 골프연습장수입 1억6천만원 등 사업수입 5억4천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7천9만7천원, 순세계 잉여금 20억3,18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전년도 예산 19억9,971만원에서 6억4,218만7천원이 증액된 26억4,189만7천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골프장 인건비 3,381만4천원, 주차장 주차권구입, 주차관리원 급양비 등 주차장 운영 1,222만원, 골프장시설유지보수, 회원권 및 연습이용권 인쇄 등 골프장 운영 9백만원, 골프장 강사료 3,864만원, 골프장, 주차관리시설 부품구입 재료비 836만원, TV, 냉장고 대체구입 11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15억원, 예비비 10억3,852만3천원을 계상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서(안) 69페이지 광명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적립기금운영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 기금적립금 이자수입 4,808만9천원, 전년도이월금 9억1,786만6천원, 시비출연금 2억원등 총 세외수입 전년도대비 2억5,102만1천원이 증액된 11억6,595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 기금적립금 11억6,595만5천원 편성하여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39페이지 2004년도일반회계수정예산안입니다. 기획담당관은 기정예산 345억 3,011만6천원에서 9억8,705만3천원이 감액된 335억 4,306만3천원으로 주요예산편성 내용은 (예비비) 도비보조사업 시비부담 부족재원 9억8,705만3천원을 감액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기정예산 96억3,698만8천원에서 495만원이 증액된 96억4,193만8천원으로 주요예산편성 내용은 (자체사업) 미니 DV 6mm 카메라구입 495만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기정예산 15억1천만원에서 1억630만원이 증액된 16억1,630만원으로 주요예산편성 내용은 (자체사업) 사무실통신시설 재배치공사 20개소 시설비 4천만원, 업무용컴퓨터(신규임용직원) 39대 구입비 6,630만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께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및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동사무소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장년춘입니다. 각 담당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인사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총괄보고를 실장님께서 했기 때문에 저는 목간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이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110p 박람회 참가 우리시에서 박람회 작품계획 나온 것이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내년에 나가는 이유는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전국 248개 자치단체 모두 모여서 제1회 박람회를 하는 것입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어떤 특색적인 것을 정책적으로 받아들인다든가 알아보기 위해서 밴치마킹이라든가 전국 시. 군의 비교행정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밴치마킹을 해서 우리시책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고 처음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밴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박람회에 참가해서 배울만한게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지방자치단체가 생긴 이후에 행자부 주관으로 이런 것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 도시마케팅이라든가 어떤 차별정책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총 망라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배워야 합니다. 배운 것을 통해서 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밴치마킹 관계도 있지만 시. 군별로 홍보효과도 상당히 있고 운영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 232개 광역자치단체 16개 단체해서 시. 군별로 함께 연구해서 분발해서 지자체가 정착되는 일환으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부스 설치비라고 2,500만원 거기에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그것을 하기 전에 회의를 해야 되겠지만 각 자치단체별로 이런 정도는 해와야 된다고 하는 표준안이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해년마다 하는 통계조사입니다. 일시사역인부가 인건비로 목이 바뀌었습니다.
12월6일 역세권과 관련된 택지개발 예정발표를 보셨겠지만 이것은 뭐냐하면 주로 역세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교수도 만나볼 수 있고 변호사도 만나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게 뭐냐하면 역세권 택지개발 관련해서 12월5일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앙부서도 가보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로비도 하고 관련부처에 가서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 예산은 4,400만원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은 거의 없고 왜냐하면 지구지정이 안 돼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여기 나열한 외국인 투자상담 통역비나 외자유치 및 정책개발 자문수수료 외자유치 번역감수료 이런 것을 지출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중앙계획이 지연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지출한 것은 아니고 반납하는 내용이고 신문에 난 것을 보셨겠지만 금년에 지정고시가 됐고 그린벨트 해제가 된 것이 확정됐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지출하려고 세워놓은 사항이고 작년도에 지출한 것은 거의 없고 반납한 내용이라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사업을 하다가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해제가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나름대로 다른 정책과제가 생기면 보고를 드리고 요구를 추경에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12p 보시면 포상금 있지요? 작년에는 58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에 160만원이 추가 증액된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가 늘어나서 증액된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그런 게 아니고 포상금 제도를 민간제안제도와 시공무원제안제도를 통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해서 조금씩 늘어나서 늘어나는 예산에 대해 세운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131p 소송수수료가 있는데 7천만원이 광명시 전체를 한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이춘기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작년에는 5,400만원입니다. 지금 소송이 29건이 계류돼있기 때문에 맞춰서 했는데 아마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추경에도 올라온 것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작년 2회 추경에 한번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138p 학술용역비 1억 각종 정책개발용역으로 사용하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저희가 이번에 역세권이 개발되지 않습니까! 음반밸리라고 하는데 이게 되면 음악산업 5개년 계획으로 해서 2백억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각종 사업이 됩니다. 박물관이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용역을 줘서 사업계획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춘기위원

용역개발이라고 그러면 자세한 것을 품목을 써가지고 했으면 이해하는데 정책개발 용역이라고 그러니까 어디에 사용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금년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용역비를 책정해야 합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굵직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만으로는 못 하고 주로 전문가라든가 고도의 학술팀으로 해서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그 외에 도시개발 마케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광명시 그린벨트가 풀렸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금년에 잡아놓으셨습니까?

나상성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입니다. 학술용역비 당초에 2003년도 본예산에서는 2억5천만원이 섰습니다. 그러다가 1회 추경에서 천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그러다가 2회 추경에서 2억을 삭감시켰습니다. 6천만원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2004년도에 1억을 요구했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서 2억5천만원을 요구했고 그러다가 그게 부족하다고 해서 1회 추경에 다시 1천만원을 요구해서 2억6천만원이 됐습니다. 왜 이것을 하느냐고 하는 것은 속기록을 보세요, 그랬더니 다시 2회 추경에 6천만원은 사용하고 2억을 반납했습니다. 2억6천 들어간다는 돈이 2004년도 본예산에는 다시 1억을 요구했습니다. 3회는 변동이 없을 것 같고, 왜 이렇게 갑자기 사업예산에서 학술용역비 이 부분에 있어서 2억5천만원도 부족해서 2억6천만원을 요구했던 것을 결국 못 사용하고 반납하고 다시 2004년도에는 1억6천만원을 감액해서 1억원을 요구했는지?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2억을 삭감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삭감은 장기발전 계획을 2억원을 세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 모두가 중단됐습니다. 경기도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용역을 줘서 12월까지 용역이 나오는데 경기도 안을 가지고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저희가 기다릴 수 없어서 그래서 그렇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금년 1월1일부터 도시계획용역이 장기발전 용역과 이게 다 포함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설명드리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나상성위원

6천만원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세 군데 썼는데 공유재산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소득 및 수익분석용역을 2,850만원 썼고 광명경전철 민간 제안서 검토에 따른 900만원을 썼고 도덕산 정자와 관련해서 시민여론과 관련해서 용역 840만원 사용했습니다.

나상성위원

2003년도 본예산 요구할 때 사업예산에서는 그런 부기도 없었는데 중간추경에 1천만원 늘릴 때도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용역비는 포괄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과에서 세우지 못 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총괄해서 하는데 총 6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지금 남아있는 잔액이 1,41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다른 것은 다른 부서에 떼어주고 정책개발은 여기서 하겠다 이것이 아닙니까? 정책개발은 당초에 5천만원 세웠다가 천만원 더 증액해서 6천만원 사용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4년도 정책개발에서는 오히려 더 늘어나 버렸습니다. 6천만원 한다는 것을 1억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해서 4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당초계획보다 왜 늘어났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지난 12월6일 건교부 발표안에 확정된 내용 속에 보면 음반밸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술용역비 1억원 세운 것은 당초 목표가지고 세우기보다는 pool 용역비 식으로 해서 전반에 여기 공유재산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소득 및 수익분석용역이나 경전철 민간제안서 위탁서 제안이라든가 저희가 시정업무를 하다보면 연초에 예상치 못 했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용역비가 들어갈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세워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 했던 pool적인 용역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6천만원 가지고는 정책개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왜냐하면 지금 용역비가 상당히 중요한 용역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계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음반밸리와 관련해서 용역을 할 것이고 또 하나는 도시마케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박람회 개최하는데 우리가 어떤 도시로 끌고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좀더 검토해 보도록 하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137p 포상금 학습마일리지 우수자 시상 계획은 어떻게 하는지?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마일리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인데 공무원의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표를 해서 여러 공무원들이 알아서 공무원 실력을 높이자는 내용이 되겠고 그 내용은 공무원 스스로 학원에서 공부한다든가 대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든가 학술발표회 나가서 발표한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을 써서 발표를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일정한 내용에 대해서 점수를 주게 돼있습니다. 점수가 누적되면 그 점수를 평가해서 시상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자기 발전에 대해서 노력하면 인센티브가 올라갑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자기발전 뿐만 아니라 조직이 발전되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운영 과정에서 시상을 많이 받는 분이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금년 연말에 평가해서 시상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130p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6억1,686만1천원이니까, 예산이 전부 통합되어서 세운 것 아닙니까? 예산을 하다 보면 각 부처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오니까 심의위원들이 심의해서 예산 지출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기본 틀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전에 답습된 내용을 바꿔서 제대로 하는데는 돈을 많이 주고 하지 않는데는 주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통이 예상됩니다. 계획서를 받을 때도 정확히 받아야 되겠고 평가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한두 번 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렵지만 여러 번 해보면 제대로 된 평가가 되지 않을까 보고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김광기위원

공평성 있게 심의해서 주민의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년대비해서 금액이 증가됐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줄었습니다.

김광기위원

늘어도 부족할 판인데 줄었으면 문제가 크겠네요?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작년에는 조례할 때 좀 설명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가 아닌 단체들이 사실상 많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활동도 없이 일회성으로 하는 단체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만든 것도 그런 것을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들한테 보조를 충분히 주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비교증감에 5억 얼마가 늘어나는데 이것은 임의단체, 정액단체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광기위원

이것은 다른 것 다 포함되어서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전년 것은 이것을 하나만 했기 때문에 정액이 빠진 분야이기 때문에 아는데 실장님 얘기하신 대로 예산을 심의할 때 진짜 실용성 있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를 선정하라는 것입니다. 낭비성 예산이 올라온 부분은 좀 잘 가려서 판단을 해서 예산이 많다면 다 줘도 좋겠지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 할 것으로 알지만 주민의 민원이 안 될 수 있도록 어느 단체는 너무 주고 어느 단체는 적게 줬다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해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기획관리 예산이 2003년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급여성입니까? 2002년도에는 약 220억에서 늘어난 것이 43억 본예산에서만, 1회 추경에서 늘어난 것이 약 11억 그리고 2회 추경에서 늘어난 것이 4천만원 그렇게 해서 정말 늘어난 것이 280억인데 2004년도 본예산안에서 자그만치 늘어난 것이 23억 이렇게 되는데 전부 급여성입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95%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인력이 증원되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지금현재 2004년도 분은 증원된 인원을 감안해서 예산편성해서 그렇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급여가 통과되서 급여액수가 결정되면 내년에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자꾸 늘어납니다.

나상성위원

추경에서 지금 늘어나는 것만 해도 11억 그리고 2003년도에 총 늘어난 금액만 하면 약 55억원이 됩니다. 수당 호봉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매년 몇%씩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성과금 129p 당초에 5천만원을 세웠다가 2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2004년도에는 2천만원 정도로 잡았는데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저희가 노력을 해봐야 되는데 조금씩 들어온 것이 있기는 한데 사실상 크게 별다른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제안이 있다면 받아들여서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저희가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123p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증액되는데 주로 증액되는 요인이 어떤 부분입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내년에 선거가 두 번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하고 시의원 선거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보충적인 예산으로 파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135p 정책개발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장기발전계획 2억원 당초예산에 올라왔고 이번에는 뺐습니다.

나상성위원

장기발전계획은 안 한다는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예.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에 포함시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그대로 합니다.

나상성위원

2억하고 1억3천만원 줄어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약 3억3천만원 줄어든다는 것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원재석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각 담당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양해해주신다면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이승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164P에 민간단체 보조금 위탁금 정월대보름축제 작년에 삭감되었었죠?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 삭감되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이춘기위원

금년에 2천만 원 플러스시킨 것입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춘기위원

구름산예술제 작년에 1억이었는데 50% 삭감시켜서 5천만 원만 가지고 했습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8천 가지고 했습니다. 추경에서 3천만 원 올렸습니다.

이춘기위원

그 예산가지고 해보실 것입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작년 예산 범위 내에서

이춘기위원

작년에 참석을 해봤는데 그 정도면 되겠던데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춘기위원

대보름축제는 2천만 원 플러스해서 5천만 원으로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 3천만 원으로 대보름축제 행사를 해서 각 동에 1백만 원씩 지원했는데 각 동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서 금년에는 동에 지원도 내려 보내줘야 되고 동별로 지원이 골고루 돌아가게끔 내용도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증액시켰습니다.

이춘기위원

동사무소를 주려면 많이 줘야지 제가 참석해 봤는데 1,2백만 원 줘봐야 행사를 함에 있어서 추운데 와서 상품이라도 많이 걸어야만 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하겠더라고요. 금년에 5천만 원 잡았는데 잘 잡으셨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163P 시립합창단 해외연주회참가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산 이것 가지고는 여비도 부족해서 왕복항공료도 안되었다고 하는데 4천5백만 원가지고 됩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그동안 각 예술단체들이 농악단이 있고 소년소녀합창단에서 유럽 등지의 해외공연을 다녀온 예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립합창단이 한번 해외공연을 갔었고 금년에 이것으로 계상해 놓은 것인데 예술단체 외국 가는 것이 보통 작년에 보면 3천만 원 정도 계상을 했었습니다. 자부담 플러스 행정 지원 이렇게 해서 가는데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만 타 단체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4천5백만 원을 세운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았습니다.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공보실에서 그동안 언론기자들 관리 업무추진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는데 저희 관내 지방지 언론사도 많이 늘었고 기자들 숫자도 늘고 지역지도 많이 늘었습니다.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소요되기 때문에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프로테이지는 높은 프로테이지지만 금액적으로 따지면 2백만 원 정도 되는 사항으로 실질적으로 취재기자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에 소요되는 경비가 그렇게 소요되어서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다 추진되었던 내용입니다.
실비 사업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년 대비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 뒤에 148P에 보면 우리고장학습자료발간이라는 책자가 1천4백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학교의 학생들이 우리 시를 알기 위해서 자료를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학생들에게 배부할 책자를 만드는 것으로 신규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점자광명소식지 제작 및 발송 1천5백30만원은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점자소식지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2개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종전에 한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목의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내용 중에는 두 가지가 신규사업이고 나머지는 전년도에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송음향시설 설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음향시설 설치에 2억2천9백만 원은 우리시의 음악시스템을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시청하고 동사무소 각 사업소의 방송망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방송망을 연결해서 휴식시간이라든지 또는 점심시간이나 이런 공간시간에 음악방송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사 방송을 해서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음향제공을 해주기 위해 음악시스템을 다시 만드는 내용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방송실의 모든 전산이라든지 시스템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오래 되고 해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평정도
바닥이 노후 되어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소 동사무소까지 전체 방송시스템이 연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상승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것이 안 나갔는데 복리후생비라든지 비상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차원이 되겠습니다.
광명문화의 집은 3명이 근무하고 오리문화기념관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천7백이 아닙니다. 인건비는 현재 3명에 대해서 4백이 증액된 것입니다. 문화의 집은 3명에 대해 인건비 4백이 증액되었고 운영비가 4백만 원 정도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종전까지는 인건비가 아주 빈약하게 나갔습니다. 보강측면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서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148P에 한빛방송 송출료라는 것이 금년에 생겼습니까? 매년마다 지불합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매년 나가게 됩니다. 시정소직지에서 VTR을 일주일에 하나씩 제작해서 한빛방송에서 매일 2회씩 방영하는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월 220만원씩 12월이니까 2천6백40만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매년 이렇게 나갑니까?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는 2천5백20만원이었습니다.

이춘기위원

하루에 2회씩 나갑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2회씩 나가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177P에 청소년 백서제작이라고 나와있는데 어떤 백서를 제작합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청소년 사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사업에 대한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청소년사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총 백서를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모든 자료를 중앙에서라든지 각 자료를 제공받아 백서를 만드는데 지침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계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시책들이 없습니다. 이 백서를 만들어서 우리 시 현실에 맞는 현황을 파악해보고 앞으로 광명시 청소년 발전을 위해서 어떤 시설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한 것으로 백서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기준해서 전체적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타 시 군의 청소년 못지 않게 건전하게 키우기 위해서 백서를 계상했는데 지금까지는 시 개청 이후에 청소년 에 대한 시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시 청소년 모든 사업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진짜 청소년 예산이 많이 들어간 부분인데 일반적인 사업이 없고 전부다 소모성 사업인데 백서가 되고 나면 어떤 기준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P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광명문화의 집 비품 구입으로 CDP를 구입하려고 55만원씩 6대를 세워놨는데 요즘 전부다 DVD로 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영상도 나오고 CD플레이어도 나오고 하는 것으로 CDP만 해서 하면 안될 것 같은데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문화의 집에서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광명5동에 있는 문화의 집입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광명5동사무소 2층에 있는 문화의 집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6대나 필요합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CD플레이어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은 예를 들어서 위반업소를 신고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을 신고한 사람들에게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현재 70만원 정도가 집행되었고 이것이 많이 들어올 때는 지출이 많이 되고 또 신고가 적게 들어올 때는 작년에 240기준으로 금년에 똑같이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교육강사수당은 청소년지도위원들 교육을 1회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각 동별로 지도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하나있고 보통 10명에서 많으면 15, 16명까지 되어 있는데도 있고
모범청소년들을 추천 받아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60명 기준으로 해서 1명당 3만원 꼴로 시상품을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금년에 처음 세워지는 예산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청소년 지도활동을 하는데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했는데 급양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각 동별로 10명이 매월 2회씩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급양비 성격으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활동이 미흡해서 금년부터 활성화시키려고 금년에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위원회 구성도 미진한 것은 보완했고 내년에는 체계적으로 활동을 개시할 계획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신축 도서관에 들어가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표시 뜻이 있습니다. 각 층별로 열람실이라든지 표시하는 것입니다.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각 층별로 전부 합하여 일괄하기 위해서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전 층에 대한 종합안내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닥에 있는 것, 벽면에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153P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에서 유림회 책자발간, 유림회 충효교육이 있는데 유림회에서 책자 발간한 것을 가지고 이제까지 효과 본 것이 있습니까? 어디에 보급을 많이 했습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광명유림회에서 종전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책을 1년에 한번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가정의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각 단체별로 각 동별로 거기서 교육 온 학생들에게 매년 방학 때마다 교육도 시키고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유교적인 또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의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책자를 봤는데 내용이 딱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책자를 발간하는데도 무조건 청소년들이 잘 볼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내년도에는 주문을 했습니다. 금년에 만든 내용이 약간 박영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이 있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필요한 가정의례 백서라든지 이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었는데 아마 내용이 바뀔 것 같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충효교육은 어떻게 시킵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매년 방학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았습니다.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저희 시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계획은 소하동 택지개발지구내에 근린공원내에 짓는 것으로 장소는 이미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으로 어떤 형태의 어떤 규모의 수련관을 지어야 할지 전문가를 통해서 타당성조사용역을 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잠정적으로 자문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앞으로 아주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또 수련관을 짓게 되면 상당히 규모가 크고 예산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수련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 목적에 맞게 제대로 시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를 통한 용역발주를 해야 효과적일 것 같아서 용역을 주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면 상당히 물이 새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상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방수공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지하가 제일 많이 새고 있습니다.
연습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댄스나 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들이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서명동위원님께서 172p 싸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내에 글자가 지나가면서 안내하는 것이지요?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사서직으로 이번에 예산을 할 때 실질적으로 수립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계산해 보면 1억1천5백정도가 들어가는데 도서관에 꼭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서준희도서관직원

하안동 시립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직 서준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싸인볼은 저희가 2003년 6월에 경동테크앤디자인이라는 곳에서 설계용역한 것입니다. 가구하고 싸인볼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옥내용하고 옥외 각 실별 장애인 그래서 1억 원 정도로 용역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색체 디자인하고 형태까지 나와 있는데 옥내 싸인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하1층부터 5층까지 6개층에 층별로 종합안내 배치도, 층에 어떤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안내하는 안내판하고, 각 실별에서 서가별로 어떤 어떤 책이 있는지 서가별 싸인하고, 어떻게 책을 이용하는지 책은 어떤 형태로 분리되는지 종합안내판이 다 되어 있고, 옥외 싸인은 현판입니다. 옥외에 들어가는 수직평판 돌출 싸인 도로 인도 싸인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되어 있고 장애인용 싸인은 실외부터 실내에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용 싸인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승호위원장

꼭 필요합니까? 도서관에.
준희

서준희도서관직원

네, 어디 어디로 가는지 안내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판이나 안내 싸인은 꼭 필요합니다.

이승호위원장

도서관 입구에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준희

서준희도서관직원

물론 검색이나 데스크안내를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의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현판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승호위원장

전체 삭감해도 되지요.
준희

서준희도서관직원

컴퓨터만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어느 관청을 가나 안내현판이나 싸인볼은 항상 민원인을 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과장님 견적서 받으신 것 있지요.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용역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복수로 들어온 견적서 있지요. 이 자료를 총무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액 삭감시키겠습니다. 그리고 144p 언론사가 24개사라고 되어 있는데 2004년부터 갑자기 언론사가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네, 많이 늘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16개사에서 8개사가 늘었네요.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는 17개사였습니다. 지방지가 21개사로 늘고 지역지가 현재 4개사 그래서 총 25개사가 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24개사가 아닙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광명신문이 활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24개사입니다.

이승호위원장

광명신문 지역신문까지 해서 25개.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네.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24개사입니다.

이승호위원장

신문사 내역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네.

이승호위원장

무조건 신문만 만들면 지원해 주어야 되겠네요.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현재는 똑같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147p 광명소식지 예산이 다 계산해 보니까 1억8천 정도 들어갑니다. 격월로 발행할 수 없습니까?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종전에는 월 1회씩 발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공지사항이라든지 시정 이루어지는 것이 복잡하고 그때그때 홍보해야 될 사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한 달에 한번씩 나가던 것을 한 달에 2번씩으로 늘려놓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줄이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승호위원장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한 달에 한번 하다 보니까 지난 정보도 많고 그래서 최신정보나 행사가 있기 때문에 한 달에 2번씩하고 있습니다. 1회를 더 늘린 사항입니다.

이승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