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신낙형 의원 발언

제123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0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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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속기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개의에 앞서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주객이 전도되었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은 흔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인과 객이 바꾸어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지금까지 근 1년 반을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마는 정시에 회의를 개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정시에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 위원장은 매 회의 때마다 제일 먼저 이 자리에 착석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걸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건축과장은 특히 예산을 심의하는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서 지금 20분이라는 시간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인원수 곱하기 20분하면은 상당한 시간을 지금 손해를 끼치게 한 장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건축과장 일어서십시오. 오늘의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사과 말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일건축과장 기립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입니다. 저로 인해서 회의가 정시에 개의되지 못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제가 늦게 된 것은 아침 9시가 시작하기 전부터 악성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떠드는 바람에 같이 거기에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깜박 잊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사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앉으십시오. (박종일건축과장 착석) 다른 과장님도 명심하시고 지금까지 위원장이 아마 제일 먼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을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먼저 와서 기다리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이 한 두 가지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회가 구성되어 지방자치라는 이름이 붙여진지 벌써 십3년여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규모도 이제는 일반회계 2,034억1,100원, 전년대비 17.1%로 증가된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규모를 충당하기 위한 우리 구의 자체수입은 43.8%에 불과 나머지 1,143억300만원은 의존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구 재정의 수입기반은 아직 열악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재정적 환경 속에서 전체 예산의 54.2%인 1,102억원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고 본 위원회가 심사하여야 할 분야가 78%가 넘으며 이중 5.2%는 공원녹지분야로 편성되고 있어 자리를 같이 한 동료위원님과 집행부의 업무소관 부서의 임무가 막중지대하다고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집행부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시에는 즉시 제출하여 2004년도 예산심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취지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재정을 확충해서 살림을 해나가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치구인 우리 강서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관계로 기본적인 구세와 세외수입인 자체수입과 교부금 등의 의존수입으로 살림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서구도 언젠가는 우리구 예산 즉, 자체수입으로 살림을 꾸려나가야 하는 시대가 머지않아 도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재정확충방안인데 여기 계시는 국장이나 각 과장들께서는 세원의 발굴은 물론 세원의 탈루방지, 세외수입의 철저한 징수, 특히 세외수입의 체납일소에 특별대책을 마련하는 등 2004년도에는 보다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 맨위로

10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들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영수입니다. 제12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건축과장의 참석지체로 인하여 심의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저희 도시관리국 예산편성은

김광헌위원

위원장!

강철웅위원장

예, 잠시 기다려 주세요. 말씀하십시오.

김광헌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강철웅위원장

예.

김광헌위원

과장들 소개를 받고 말이죠 그 다음에 가서 국장의 총괄적인 보고를 받도록 이렇게 하십시다.

강철웅위원장

우리 김광헌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해 주신 과장님 소개를 받고,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럼 죄송합니다만 국장님은 과장님 소개부터 먼저 하시고 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예, 총괄설명보고에 앞서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의식주택과장 소개해 드립니다. (최의식주택과장 인사) 다음 서창기도시정비과장입니다.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인사) 다음은 박종일건축과장입니다. (박종일건축과장 인사) 다음 박의영지적과장입니다. (박의영지적과장 인사) 다음은 김정호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별첨 설명보조자료에 의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저희 도시관리국 예산편성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수립,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푸른강서 가꾸기 등 우리구의 도시환경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중점을 두면서 구 재정여건상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나눠 드린 2004년 세입세출예산서 설명보조자료에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14억3,403만5,000원으로 금년도 세입예산액 2억1,883만7,000원보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이유로는 등촌동 현대아이파크 등 대형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과 이행강제금의 추가 등으로 12억1,519만8,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강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2,034억1,098만원에 약 3.68%인 75억161만5,000원으로서 금년 본예산 67억6,617만5,000원보다 7억3,544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사업목적별로 보면 경상예산은 13억6,705만4,000원이고 사업예산은 61억2,180만6,000원, 예비비는 1,27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주택과는 1억3,427만1,000원으로 금년도보다 891만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주요내용으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재건축 예비안전진단심의 평가위원활동비 관련예산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는 4억790만1,000원으로 금년보다 5억5,121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주요내용은 민간이전사업 폐지로 인하여 경비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건축과는 1억1,333만1,000원으로 금년보다 5,348만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 주요내용은 건축민원 증가로 인하여 공익근무요원 배치와 관련한 인건비 상승과 건축지도원 활동비, 그리고 신규사업으로서 건축물사용검사 특별검사원의 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인건비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는 1억5,278만2,000원으로 금년보다 1억3,753만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주요내용은 건물현황도 전산화 등에 따라 지적관리 정보체계 확충이 완료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예산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67억5,333만원으로 금년보다 14억3,962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주요내용은 자투리땅 녹지조성공사등 21개 공원관련사업비와 공원시설관리원 인건비 상승과 연료비등 공공요금등 제세금의 증가, 순찰용 오토바이 구매비등 관내 주민이 이용하는 공원시설을 확충하고 유지하는데 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관리국 예산은 환경을 가꾸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예산임을 각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각 과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김영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오후 시간대에 심사가 예정되고 있는 직제인 지적과와 공원녹지과는 오전에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김광헌위원

위원장!

강철웅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김광헌위원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 설명을 들었어요. 주 내용은 세출부분에 대한 개괄적 설명이었고, 특히 모두에 위원장님께서도 당부의 말씀이 있었지만 세입부분에 대한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각 과별 내년도의 예상 세입부분, 이 내용에 대한 세부적 내용이 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우리 국장께서는 각과별 2004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산출기초라 그럴까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강철웅위원장

지금 김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산 세입예산의 배경

예산

세입예산김광헌위원

, 상세한 내역이 되겠죠, 상세한 내역.

강철웅위원장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바로 제출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또 신낙형 위원님 뭡니까?

신낙형위원

지적과까지 오전에 다 마무리했으면 하거든요.

강철웅위원장

아, 지적과까지!

신낙형위원

예.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만 업무에 복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나머지 과장님은 다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오늘은. 공원녹지과장 퇴장하십시오.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의식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택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퇴장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최의식입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석주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양석주주택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 김성근 주택사업팀장입니다. (김성근주택사업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 강영식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강영식주택정비업무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004년도 주택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세입예산은 1억7,500만원으로 신발생무허가건물 철거유예로 인한 이행강제금의 증가가 예상되어 2003년도 대비 66.6%인 7,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3,427만1,000원으로 2003년도 대비 891만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경상예산은 1억2,151만6,000원이며 예비비는 1,27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88쪽부터 설명드리겠으며 일반운영비 설명보조자료 5쪽과 함께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의 일반운영비는 총 4,551만4,000원으로 그중 신문구독료 201만6,000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인쇄비는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구정에 관한 내용과 아파트관리에 관한 우수사항 등을 수록한 모음집을 책자로 제작하여 공동주택의 생활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제작비용 800만원과 재건축사업 안내책자 제작비 120만원등 인쇄비 1,098만3,000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사무용품 구입비로 32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일반운영비 설명보조자료 6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모성물품구입비는 894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별로 보면 재건축 안전진단에 따른 사무용 물품구입비 100만원, 레이저프린트등 유지관리비 480만원, 그리고 제일 말미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각 과에서 사용하는 쓰레기규격봉투 구입비 111만6,000원 등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된 체납압류 및 해제비로 32만원을 편성하고 15년 이상된 공동주택 안전점검비는 1,221만8,000원으로 특급기술자 인건비 상승관계로 금년보다 181만4,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무허가건물 철거원 피복비등 150만원과 무허가건물 철거와 관련해서 포크레인 임차료 400만원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재건축안전진단 심의평가단 참석수당은 224만원으로 금년 대비 114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시 예산안 책자 288쪽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2,760만원으로 그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88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8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된 4,840만2,000원중 2004년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432만원으로 봉급상승분등 42만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공동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상호간 비교평가를 통해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고 주거환경개선 평가위원 확대에 따른 위원여비로 600만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우수단지 시상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290만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재건축안전진단 심의평가위원 활동비는 3,518만2,000원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1,319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끝으로 배상금 등은 1,27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상금은 저소득세입자 전세보증 융자금 미상환자의 은행결손보전청구에 대비한 예산으로 2004년도에 만기도래하는 215세대 16억7,918만원에 대하여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 대비해서 예비비로 1,275만5,000원과 그에 따른 이자결손 예상액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주택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편성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잘 살피셔서 주택행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최의식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주택과장, 제안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먼저 우리 주택과 업무중에서 내년도 예산안중에서 업무추진비 부분이 올해보다, 2003년 대비 2004년이 약한 672만원이 더 인상, 상향조정돼서 계상, 올라와있는데 주택과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분이 타과에는 월 30만원씩 돼있는데 여기 31만원으로 된 산출근거는 뭡니까? 주택과장!

강철웅위원장

답변하세요, 그때그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왜 비단 주택과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타과는 30만원씩 전체 예산서 보게 되면 돼있는데 주택과만 1만원이 많다 라는 게 아니라 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1만원의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냔 말이죠?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주택과는 첫째는 국장님과 같이 소속이 돼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 같이 소속이 돼있어서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경비가 아무래도 타과에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과장 말이죠, 1만원 때문에 설명이 이게 아니잖아? 이게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부서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 어떤 산출근거로 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란 부분이 내용이 뭡니까, 부서운영? 이 내용이 뭐냐면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의 내용에 들어가면 말이죠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 제잡비다” 이렇게 명시돼있거든요. 그런데 31만, 1만원이 더 많은 이유는 뭐에요?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저희는 국의 주무과이기 때문에 인력이 타과에 비해서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과장 말이죠?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예.

명이

설명이김광헌위원

어떻게 좀 시원치 않아. 타과에는 다 30만원씩 돼있는데 비단 주무과이기 때문에 1만원을 더 계상한 거에요? 1만원 더 추가된 거에요, 뭐에요? 그런 내용이에요?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인원수에 따라서 그렇게, 저희 국에는 타과에 비해서 인원이 많습니다, 국장도 소속이 돼있고.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타과에 비해서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31만원이 올라왔단 얘기에요?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예.

김광헌위원

예?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우리가 강서구청에 전체 부서로 봤을 때 주차관리과가 가장 인력이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예.

기는

거기는김광헌위원

더 많이 올라와야 되겠네? 그 다음에 이거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공히 전체 과를 봤을 때 30만원씩 올라와있는데 비단 주택과만 31만원으로 올라와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었던 것이고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288쪽이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보게 되면 올해 대비 내년도에 약 660만원이 더 추가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확인하고 있죠, 과장?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예.

여기

여기김광헌위원

올해 대비 내년도에 추가로 해서 660만원이 올라간 업무추진비, 소위 말해서 판공비에서 더 올라간 부분이 어느 항목이에요, 지금 여기?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현안 업무추진비 그게

김광헌위원

300만원이에요?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예. 그게 신설돼있고 무허가건물 정비관련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신설돼있습니다, 증액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660만원이죠?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지금 주택과에

강철웅위원장

주택과장 마이크 바짝 당겨놓고 하세요.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주택과의 내년 예산, 일반운영비 외에 지금 업무추진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된 거에요, 예? 지금 과장, 그러면 과장님 말이에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거는 부서의 공통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내용은 말이죠 대단위사업이라든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한 내용을 봅시다, 제가 한 번 읽어볼게요. 시책업무추진비, 이 내용은 뭐냐? 1.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다. 그 다음에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해야 된다. 본래 목적을 벗어나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해야 된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떠한 경우라도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다. 지금 내년도 주택과의 업무추진비가 도시관리시책추진비 480만원, 공동주택평가위원회 간담회 150만원, 다음에 조금 전에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추가됐던 게 공동주택 현안 업무추진비 300만원,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 정비관련 360 돼있는데 공동주택 현안 업무추진비의 주내용이 뭐에요? 뭘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애로점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장님과 같이 국장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국장님께서 별도로 또 업무추진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과장 말이에요, 지금 부서운영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분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중에서 도시관리국 시책추진비는 국장님실에서 별도로 이렇게 추진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공동주택

하는

뭐하는김광헌위원

겁니까, 이게? 좀 이해를 하고 승인을 하자고요. 뭐 하는 부분이에요? 도시관리국 시책추진비 480만원 뭐하는 거야?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도시관리국은 5개과로 이렇게 형성이 돼있어 가지고

아요

좋아요김광헌위원

. 그러면 우리 과장 말이에요, 하여튼 이 예산이 주택과에 잡혀져있는데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특히 2003년도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할 수 있죠? 그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이해를 해야지 말이야 내년도 추가, 두 가지 660만원 추가됐단 말이죠. 올해 들어 공동주택 현안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올라오고 무허가건물 정비관련 업무추진비 360만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해에도 말이지 이런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과 관련돼서 당연히 필요했구나 라고 뭔가 인정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와야지 이걸 또 승인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그 내용을 줄 수 있겠죠?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예.

김광헌위원

예?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공동주택 현안 업무추진, 내년도에 꼭 이게 필요하다 라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 부분을 추진, 공동주택 현안 업무추진비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에요? 아니면 우리 주택과에 정비팀도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부서도 있고 그 다음에 재건축사업부서가 있는데 어느 부서 어떤 파트에 이 부분이 필요한 겁니까?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공동주택이 약한 60% 가량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게 늘어나고 있어 가지고 그에 따라서 민원도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문제, 여러 가지 문제, 거의 행정청에다 의존하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민들 성향이. 그와 관련돼서 민원업무 처리하는데, 또 기타 대여비용, 그런 비용이 포함돼서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과장, 주로 이건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에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재건축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에요, 이 내용은?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제가 좀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김광헌위원

좀 해주세요.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지금 공동주택 관리위 해 가지고 각 아파트 관리소장이라든지 부녀회장 해서 간담회도 하고 또 평가위원 회의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일상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도시관리국 시책추진비가 480만원이 올라와 있고, 다시 도시관리국 대민시책활동추진비 이 내용은 또 뭡니까? 그러면 2003년도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받아보면 좀 이해가 되겠죠, 일단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없었던 무허가건물 정비관련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을 또 추가로 올려놨는데 이거는 왜 필요한 부분입니까?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사실은 주택과, 어느 과나 마찬가지겠지마는 주택과도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또 그에 따라서 사실은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필요시 저희 직원들이 여러 가지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마련해 놨습니다.

김광헌위원

그 다음에 말이죠. 지금 289쪽에 볼 것 같으면 기타보상금에서 재건축예비안전진단심의평가위원활동비에서 3,5 18만2,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일반운영비에 포함돼 있는 재건축 평가위원의 수당이 나가는 부분이 있고, 이 활동비라는 부분은 또 뭐예요?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일반운영비에 나가는 것은 이미 지어져 가지고 15년 이상된 공동주택 그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비용이 드는 평가위원들 비용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회의는 1년에 두 번 있는 거예요?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예?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예.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들어 있는 재건축안전진단심의평가위원 활동비는 저희들이 아파트를 짓기 전에 안전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안전진단심의평가위원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기에

거기에김광헌위원

1인당 18만3,237원으로 돼 있죠?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광헌위원

어떤 근거가 있겠죠, 그렇죠?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각 공히 어떤 이런 요건을 갖춘 분들에 대해서 하루 출석을 하게 되면 18만3,237원 그게 맞습니까?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광헌위원

월 회의수당으로 나가는 부분이에요, 뭐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이게 특급기술자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일일대가표에 의해서 나가는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예.

해는

올해는김광헌위원

얼마가 나갔습니까?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제가 그 금액은 정확히 얼마가 집행됐는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을

예산안을김광헌위원

설명하기 위해서 특히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년대비 올해 증액된 부분이라든가 감소된 부분이 있게 되면 적어도 그러한 내용을 주무과장, 이 부분에 설명할 주무과장이 그 내용을 숙지하고 와서 당연히 위원회에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지 않습니까? 업무가 광범위해서 그럽니까? 지금 특히 과장 말이에요. 주택과의 어떤 예산사업은 많지가 않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적어도 말이지 여기 지금 예산안 자료 약 두 쪽 정도 되는 이 부분도 지금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왔다는 게 이해가 안되네요. 그렇게 바빴습니까? 업무가 많죠? 하기야 우리 주택과에 특히 신발생 무허가건물이라든가 항측 촬영 관련돼서 말이지 그거 정비하려면 힘드시겠죠? 그럼 올해 집행된 내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예.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회의는 올해 몇 번했습니까? 조례가 언제 통과됐죠?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조례가 아니고 이것은 작년도 7월1일 이후에 저희들이 시에서 안전진단 하던 것을 구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관을

이관을김광헌위원

받았는데 이관 받으면서 조례는 없었나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조례가 아니고 각 구가 다 공통적으로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그러면 올해는 회의는 몇 번 정도 회의가 있었어요?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금년에는 약한 3회 정도 했습니다.

김광헌위원

3회 회의내용과 거기에 지출됐던 예산내역에 대해서 그 부분도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 특히 의안계장께서는 이런 본 위원이 현재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을 남기시고 채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까 우리 국장한테도 회의 시작하면서 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택과에 내년도에 말이죠 신발생 무허가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이행강제금 무허가불법건축물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한 세입부분이 약한 6,000만원인가요 7,000인가 7,000정도 추가됐죠? 이게 올라왔는데 지금 올해에 주택과에서 어떤 세외수입으로 잡수입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구 자체가 세입부분이 상당히 좀 미약하고 한 부분인데 그나마 세원을 발굴 할 수 있는 부분은 특히 도시관리국 산하에서는 지적과의 어떤 개발부담금이나 이런 부분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당연히 세입부분으로 잡히겠지만 신발생 무허가건물이라든가 아니면 무허가건물에 대한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세원발굴은 과의 직원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충분히 과감이 될 수가 있다, 증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장 그렇죠?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지적과 하고 비교했을 때, 지적과야 정말 개발부담금이란 부분이 당연히 개발행위와 관련된 이익금이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의 주 수입원은 개발부담금으로서 개발사업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것이고, 주택과의 이행강제금은 불법사항이 발생했을 때 세입이 발생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세입금에 대한 징수가 징수율이 낮다는 것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저희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요

그리고요김광헌위원

. 그러면 지금 주택과에서 신발생 무허가건물이라든가 불법행위에 대한 지역별로 정비팀에 볼 것 같으면 담당자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건축준공 검사라든가 이것을 구간교체점검을 통해서 확인점검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건축과장님!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주택과에서도 말이죠, 신발생 무허가건물과 관련된, 또 아니면 무허가 불법건물과 건축물관리를 위해서 구간 교체는 안 된다 하더라도 어떤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까? 지금 우리 주택과장이 주택과장으로 부임한지도 벌써 1년의 기간이 지났죠, 그렇죠? 그렇다라면 신발생 무허가건물, 그 다음에 세원을 발굴하고 징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어떤 그런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신발생이 안될 수 있는 그런 걸 찾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1년을 지나고 봤을 때.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신발생 무허가건물은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마는 사실은 주축을 항측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동 기능 전환되기 이전에는 그래도 인력이 어느 정도 확충이 돼 있고, 각 동별로 통 담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거의 항측에 의존하고, 두 번째로는 민원신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또다시 다른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든다거나 해 가지고 하기는 사실은 저희들이 인력상 역부족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 검토는 하겠습니다.

력상

인력상김광헌위원

역부족은 지금 주택정비팀에 몇 명 있죠?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계장을 포함해서 13명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특히 말이죠, 우리가 위법행위에 대해서 여기 도시정비과장도 있지만 지금 노점상관리에 대해서 민간위탁관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듯이 우리 과장이 어떤 의지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 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컨대 주차관리과에서 주차단속을 나갈 때 누가 나갑니까? 주차단속요원들이 있고, 공익근무요원들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과장의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봐지는데 지금 공익근무요원도 포함을 시켜서 아니면 공익근무요원들을 배정을 받든 해서 뭔가 제대로 좀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봐지는데 말이지 무슨 인력을 얘기합니까?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저희들이....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말이죠. 그러면 올해 주택과에서 불법위반 건축물에 대한 신발생 그 내역도 역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제안을 하나 할 테니까 이 부분을 좀 분명히 추진해 보십시오. 뭐냐하면 특히 신 발생 무허가건축물부분, 항측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식품위생업소부분들이 주로 요즘에 건축물에서 보게 되면 불법으로 개조를 한다든가, 아니면 주방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불법으로 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육안으로 확인이 되는데 적어도 의지를 갖고 있다면 위생업소와 관련된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식품위생법이 됐든 공중위생법이 됐든 주관과가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사업장 면적과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위생과하고 어떤 유기적 관계만 유지한다면 새로 어떤 허가가 들어왔을 때, 신고나 허가가 들어왔을 때 사업장을 우리 주택과의 무허가팀이 됐든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면 근절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은 그런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가장 간단한 방법이 하나는 있지요. 물론 있지마는

어떤

어떤김광헌위원

방법이에요?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무허가건물이 증축된 부분만큼 과세를 중과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물론 처리는 되겠죠. 그렇지마는 그렇게 되려면 모법인 세법도 개정을 해야 되고 시민에게 막대한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이걸 시행을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헌위원

과장 말이에요. 의지를 가져보세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답변을, 위원회에서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무슨 인력이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하면 의원님들 자원봉사도 이렇게 당부할 수도 있고 말이지, 내가 동참해 줄 수 있어요. 한번 해 보시렵니까? 아, 좋은 일 하자 는데 왜 자원봉사 못해요, 동참해 줄 테니까. 그거 왜 인력인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자, 그럼 올해 신 발생 무허가건물과 관련돼서 이행강제금 부과된 내역있잖습니까, 그렇죠? 왜냐? 제가 이 부분을 자꾸 주장하냐면 지방자치제라 하더라도 어떤 세수와 관련돼서 대부분이 서울시라든가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이런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종합토지세라든가 재산세 등외에는 세외수입인데, 세외수입 중에서 우리가 뭔가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주택과의 주로 업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재건축사업승인 해 주고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에 세외수입 발굴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냐 말이죠. 예산을 설명하는데 와서 말이지 전혀 내용도 파악도 못하고 와 가지고 말이지 기본자세가 안돼 있는 거 아니냐 보면 주택과에 무슨 사업항목이 수십 가지 되는 것 그것도 아니잖아.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부분인데 그런 내용도 하나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앉아있는 게 말이죠. 위원장님! 하여튼 본 위원은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또 자료를 확인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충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 본 위원은 여기서 시간관계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우리 김광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은 예산심의 때 꼭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위원

예.

강철웅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신낙형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예산서 289쪽 있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일반보상금 있죠?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공동주택주거환경개선평가위원 여비, 공동주택주거환경개선평가위원은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리고 그 활동범위가 뭐고, 임무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공동주택환경개선평가위원 여비라는 뜻은 저희들이 우수단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우리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평가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공동주택우수단지평가위원을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아파트네트워크 25명, 기타 주택관리사협회 25명해서 총 50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에게 평가를 하게 될 때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이게 지금 1인당 2만원씩 잡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낙형위원

50명에 대한 것이 안 맞네요? 50명에 대해서 여비를 지급하려면은 산출근거가 지금 이게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현재 2만 곱하기 5개조 곱하기 10명 곱하기 6, 아 1개조에 그러면 10명씩 이렇게 하는 겁니까, 1개조에?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1개조에 보통 10명씩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그 분들이 아파트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한다 이거죠?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예.

종에

일종에신낙형위원

실비보상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낙형위원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 있잖아요?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예.

신낙형위원

공통주택우수단지시상 했는데 이거 금년에도 시상을 했습니까?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금년에는 지금 연말에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신낙형위원

했습니까?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예, 작년에는 12월달에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우수단지를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예.

정을

선정을신낙형위원

하고, 선정이 돼야지 시상을 할텐데 공동주택우수단지라는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정리를 해야됩니까?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우수단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계수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수단지평가항목이 시로부터 일괄적으로 지침을 받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은 몇 점,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내에 봉사활동을 많이 했을 때는 몇 점, 그 다음에 또 무슨 쓰레기 분리수거해 가지고 재활용품을 모아 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을 때는 판매했을 때는 몇 점 이렇게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가장 우수한 단지를 우수단지로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낙형위원

이 사항은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일단 신규로 공동주택이 건립이 되면은 아무래도 그런 단지가 더 유리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은 이 취지가 좀더 아름다운 동네를 가꾸기 위한 하나의 그런 촉진시키기 위해서 시행했던 제도 같은데 그렇다면은 어떤 연수제한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신규로 5년 전에, 여기 격려차원이라고 한다면 한5년 전까지는, 5년 된 이후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대상범위를 좀 이렇게 오래된 주택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보조자료 있잖아요? 일반운영비 설명보조자료 6쪽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책자 있잖아요? 이거 두꺼운 거 여기 11쪽하고 이렇게 보면은요 물론 좀 틀리는 것은 제가 감을 잡았는데 6쪽에 보면 재건축 안전진단예비심의평가위원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재건축안전진단평가위원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같은 위원입니까? 아니면, 참 헷갈리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보조자료 6쪽에 돼 있는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위원회 참석수당해서 재건축 안전진단예비심의평가위원들 주는 이 수당은 회의참석수당입니다. 회의참석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그렇게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예산안 설명자료 두꺼운 거 거기에는 11쪽에 돼 있는 그 비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기술부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표에 의해서 정액으로 지불되는 18만3,237원입니다.

같은

같은신낙형위원

사람들이 지급 받는 거죠?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낙형위원

이중으로 지금 나가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회의를 해야 되는 거고,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도 나가는 거고, 지금 평가수당도 나가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분들은 하루 나와 가지고 약한 25만원정도 수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신낙형위원

좀 뭔가 불합리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모든 예산안 지침이 쉽게 말씀드려 통장들도 통장들 월 정액지급되는 게 있고 또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참석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이치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단가에 의해서 그렇게 돼있습니다.

아니

아니신낙형위원

, 18만얼마 주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지금 예산이 중복이 돼있지 않느냐 이거죠. 같은 사람이 같은 날 같은 거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중적인 그런 예산이 집행이 되면 좀 그렇지 않느냐! 회의수당으로 해서 대체를 하든지 아니면 평가수당으로 해서 대체를 하든지 한 개만 돼야 되는 것이지 한 가지 일을, 업무를 가지고 두 가지의 그런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좀 이게 안맞지 않는가? 이런 예는 제가 어디 봐도 별로 없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보육위원이에요, 지금. 그럼 보육위원으로서의 위원회에 참석을 해요. 그죠? 그러면 7만원 나오죠? 그 다음에 보육위원으로서의 현장평가를 해요, 실사도 하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했을 때 거기에 또 18만얼마를 같은 날 그렇게 했는데 또 받는다면 이것은 조금, 아무리 예산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한 번 좀 법적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신낙형위원

, 이것은 예산상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은 거에요. 중복지급이 되고 있다 라는 거거든요, 지금. 중복지급을 하는 이런 예산은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했을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이쪽에서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줘야되는, 평가위원회 활동비라든가 이런 건 줘야된다 라는 예산지침은 받았고 또 이쪽은 어떤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 회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이게 지급이 된단 말이에요. 이중적인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관련법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신낙형위원

몇 푼 되든 안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상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게 이중, 중복이 되면 좀 곤란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주무과장님으로서 잘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신낙형위원

예.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김기홍위원

위원입니다. 이행강제금 체납압류 및 해제비, 그거는 해제할 때 자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금김기홍위원

자부담을 받고 있죠?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일체 자부담 안받습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류한

압류한김기홍위원

거 해제할 때?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예, 안받습니다.

그럼

그럼김기홍위원

지금 전적으로 다 우리 집행부에서 부담을 합니까, 그럼?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압류설정도 하고 해제도 하고 저희들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홍위원

말이죠, 올해 무허가건축물을 몇 건이나 철거를 했습니까, 과장님?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불법건축물까지 합해서 무허가건물, 그러니까 거기에 통틀어 포괄적으로 몇 건이나 철거를 했습니까?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금년도에는 352건을 철거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자진철거까지 합해서 그렇습니까, 강제철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자진철거를 모두 포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강제철거는 몇 건 했습니까?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그건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홍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바쁘셔서 인지를 못하신 모양인데 우리가 강제철거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지

많지김기홍위원

않죠?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예.

대충

대충김기홍위원

우리 과장님 기억으로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강제철거를 함에 있어서 과장님한테 어떤 결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몇 건이나 대략 하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대충?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내역을 다 낱낱이 기억은 할 순 없지만 요즘은 가급적이면 강제철거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많은 재정적인 손실하고, 물론 위법사항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영세성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강제철거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 이내, 소규모인 것으로 제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홍위원

우리 주택과에 말이죠 무허가건축물을 동이라든가, 동 차원이라든가 우리 구청 차원에서 직접 직원들이 무허가건물을 갖다 적발한 건수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민원에 의해서 한 것 말고?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그것도 약한 20%이내 정도로 제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을 전부다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무허가건축물 포크레인 작업 임차료 같은 것도 작년 대비, 작년에 몇 건이나 무허가건물을 갖다가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해서 임차를 했는지 상세한 어떤 그런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제가박학용위원

, 없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박학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박학용위원

주택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구정질문자료 요청기간이 며칠입니까?

강철웅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지금

니다

됐습니다박학용위원

. 지금 구정질문 자료요청한 게 아직도 안왔어요. 와서 보낸다는 게 겨우 답변서가 보면 강서교육구청 복사 하나, 그 다음에 이게 아니라 그러면 비슷한 거 하나가 또 이렇게 복사, 지금 세 개가 왔어요. 이게 구정질문 자료요청입니까, 이게? 구정질문하는 취지를 얘기를, 질문을 했는데 엉뚱한 강서교육구청 공문서 온 것만 복사만 해다 주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거? 이거 다시 해주세요, 다시. 처음부터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신축에 대해서 단순 강서교육청과 공문만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면 관내 대·소규모 아파트 사업승인시 구체적으로 검토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분명히 넣으세요. 이거하고 1091번지 3필지에 학교 설립한 사항, 그거를 지금 보니까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면 자 보세요, 2000년 2월15일, 2002년 12월15일 이전에는 학교가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돼있습니다. 그렇죠? 300세대 미만이에요, 그거는. 그러면 대호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금 몇 세대입니까? 2,176세대죠? 그것도 학교부지 선정이 안됩니까? 그건 답이 지금 안맞는 것이고, 이것도 다시 해주시고, 제가 간단히 할게요. 그리고 전세보증금 융자와 관련한 진정현황 및 감사지적사항 좀 밝혀달라 그랬더니 단순민원이 많음, 이게 답변입니까? 요 다섯 가지하고, 지금 다시 말한 거 전세보증금 융자와 관련한 거를, 그걸 갖다 다시 우리 과장님이 자료를 정확히 해갖고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메일로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학용 위원께서 주문하신 자료요구는 신속하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위원님들에게도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준한 부분만 좀 질의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유재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는

중복되는유재각위원

질문 같습니다마는 내가 궁금해서. 재건축 예비, 아까 신낙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심의평가라면 재건축을 하지 않은 건물을 심의하는 겁니까, 건축중인 건물을 심의하시는 겁니까?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20년 이상 노후 불량주택을, 연립주택 이상을 앞으로 아파트나 짓기 위해서 재건축안전진단심의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입니다.

래서

그래서유재각위원

? 그러면 우리 관내에 20년 이상 된 그런 아파트가 있습니까?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대부분 지금 현재 5층 정도 되는 공동주택 연립주택입니다, 현재.

유재각위원

연립주택이야 조그마한 건데 그걸 무슨 심의까지 해야 할 이유가, 이미 건축을 해서 조그마한 건데, 12세대, 아니면 많으면 대다수 16세대, 대다수 그렇죠? 그런 건물, 조그마한 걸 심의받아서까지 재건축할 아파트가 올라갈 건물도 아닌데, 그런 것은 소규모인데 그런 건물을 심의하십니까?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19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일반건축물로 봐 가지고 그런 것은 안전진단 심의평가가 필요없습니다. 다만 19세대 이상, 20세대 이상 되는 거, 그런 공동주택을 평가하게 되는데 반드시 그런 건물을 철거하고 지으면 아파트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나홀로 아파트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시미관조성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책적으로 심의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수인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각위원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기술적인 면에서 수당도 이렇게 많이 받고 그러는 것 같은데 무슨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은 없죠?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그분들은 대학교수등 전문가로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토지분야, 또 기초분야, 설비분야, 여러 가지 분야별로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유재각위원

형식에 지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강서구 안에서는 이분들이 크게 활동할, 형식적으로 1년에 몇 회 이렇게 규정된 것 같은데, 1년에 1회죠?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저희들이 안전진단심의평가요청이 있을 때, 그때 평가를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하나 일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1동에 연립이 몇 채가 통합을 해서 재건축을 해서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죠? 그런데는 이분들이 가서 과연 안전진단을 한 겁니까?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20년 이상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이 사람들이 가서 멀쩡한 건물인데 무슨 안전진단을 했어요? 난 이해, 그런 부분이 난 이해가 안가서, 그 건물들을 우리 동네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유재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유재각위원

. 좌우간 내가 궁금한 사항이 그런 부분이어서 한 번 질의를 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재건축 예비안전진단 심의평가위원 활동비와 관련돼서 지금 일반운영비에 볼 것 같으면 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이분들에 대한 회의수당으로 해서 7만원씩 16분 그리고 2회 해서 224만원이 지금 올라와있고요, 그리고 다시 기타 보상금에서 재건축예비안전진단심의 평가위원 활동비 해서 18만3,237원 해서 16명씩 12회, 그러니까 1회씩 12달이 되겠죠, 그래서 3,518만2,000원, 여기에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7만원씩 16분에 대해서 2회를 잡아놓고 다시 보상금에서 심의평가위원 활동비에서 아무튼 월 1회니까 12월까지 12회가 되겠죠, 16분에 대해서 18만3,237원 해서 3,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예비평가위원회 회의 해서 이 내용은 뭐고 지금 심의평가위원회 활동비,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될 거 같아요?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신낙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를

검토를김광헌위원

앞으로 해볼 사항이다 이런 얘기에요?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현재는 일단 정부기준단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중복여부를.

해서

부연해서김광헌위원

또 주택과의 우리 과장께 이 자리를 빌어 가지고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의지와 소신을 다시 한번 좀 여기서 확답을 받고 싶습니다. 특히 불법건축물, 신발생무허가건물과 관련돼서 특히 영세한 업소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기도 하지만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위생업소들이 특히 무단으로 증개축이랄까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동별 담당자들에 대한 각별한 지도교육을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분명히 좀 짚고가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견해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위원장

과장님!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김광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가급적이면 복수복명을 받는달지 이런 절차를 밟아가면서 직원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인력부족이라든가 이런 사유와 이유는, 앞으로 절대 그런 표현은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기 위해서 조금 쉬었다 할까요?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창기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강철웅위원장

예.

신낙형위원

도시정비과는 지금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사항밖에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업에 대한 예산은 한 건밖에 없는데 바로 위원님들 질의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낙형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도시정비과에 대한 제안설명은 사업부분에 대한 부분만 설명받도록 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서창기 도시정비과장은 사업부분 하나 있네요. 노점상정비 민간용역부분, 이 부분만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신낙형위원

17쪽.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서창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04년도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리면서 도시정비과 4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동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윤동규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심재업 지역균형개발팀장입니다. (심재업지역균형개발업무담당주사 인사) 최남덕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최남덕도시개발업무담당주사 인사) 노호붕 가로정비팀장입니다. (노호붕가로정비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예산서 293쪽의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예산은 민간이전비로 3억원입니다. 노점상정비 민간위탁은 지난해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원해주신 예산으로 노점상 단속에 많은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점상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고착화하는 현상이 일부 지속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2003년도 초 노점상 실태조사 결과 총 733개소로 이중에서 포장마차는 105개소로 집계되었습니다. 12월 현재 노점상은 399개소로 감소하였으며 포장마차도 57개소로 연초 대비 46%가 감소하였으며 노점 정비현황면에서도 12월 현재 포장마차 86건을 수거하여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와 함께 폐기처분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처리측면에서도 전년도 노점관련 민원건수가 1,178건이었으나 2003년도 12월 현재 877건으로 26%가량 감소하여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노점상 정비에 가시적인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로 본래의 기능회복과 주민통행권 확보를 위해 민간용역비용을 인건비와 인력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상비용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는 많은 감소를 보이고 있으나 내용적인 면에서는 추진해야 될 사항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는 예산을 기초로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마곡지구개발과 뉴타운개발 등 우리 구의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우리 구 발전 모두가 바라는 염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설명 드린 예산안이 활기찬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위원

예.

강철웅위원장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유재각위원

시책업무추진비 거기에서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세 가지 항목을 자세하게 알기 쉽게 어느 부서에 어떻게 사용되는 금액인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292페이지 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비, 도시계획변경업무추진비, 도시정비업무추진비 3개 부분을....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유재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개발사업업무추진비 1,0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은 저희들이 올해 뉴타운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년도 우리가 시행하게 될 촉진지구, 그 다음에 마곡지구 등 많은 업무가 추진되게 됨에 따라 우리가 서울시 임직원과 그 다음에 간담회, 우리 주민들과 시·구의원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자문회의를 개최를 해서 우리 구청의 안이 최대한대로 통과될 수 있게끔 활동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유재각위원

이게 도시계획변경업무추진비하고 도시정비업무추진비하고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아, 이거는 앞으로

내내

내내유재각위원

그 사람들이 마곡지구라든지 도시개발업무추진비라든지 이 세 가지 항목이 마곡지구를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사람들 간담회 비용으로 나가는 금액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아니, 그 다음에 도시계획변경업무추진은 우리 기존에 도시계획업무를 관장하면서 계속적으로 넣어왔던 그런 비용들, 그러니까 기타 그 나머지 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 업무에 대한 추진비가 되겠고요. 도시정비업무추진은 우리 가로정비라든지 미 매각토지 이런 관리에 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재각위원

가로정비라면은 무슨 가로정비를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우리 가로정비하면서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과별로 공통으로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과별로 공통사항입니다.

예.

유재각위원

공동업무추진비다?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예.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공동업무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행정자치부에 업무편성

유재각위원

3,600만원이 공동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360만원입니다.

유재각위원

360만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가로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똑같은 것으로 업무가 비슷한 것 같고, 아까는 마곡지구라고 말씀을 하셨고, 조금 전에는 가로정비 이런 계통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혼돈이 돼 가지고 그래서 한 부분이고, 여기에 그럼 무슨 심의위원이라든지 그런 수당이 여기 포함된 건 아니죠?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회의라든지 그 다음에 간담회, 그 다음에 설명회, 그 다음에 공청회 등을 이렇게 추진하면서 들어가는 경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재각위원

마곡지구를 개발하는데 대해서는 예비로 간담회 하는 그런 업무추진비다 그 얘기죠, 결과적으로?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그건 총칭되어서 들어가 있는 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이건 작년에도 하고 매년 하는데 아직도 땅은 그냥 있는데 2005년도부터 계획적으로 하는 뉴타운 뭐 그런 것이 있어서 몇 개 지구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간담회 비용이다 결과적으로 그거죠?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알기

알기유재각위원

쉽게 표현하면은.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마곡지구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가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학술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술용역이 내년 9월까지 끝나게 되고요. 그러면 그 학술용역 과정에서도 구하고 시의 관계자가 연석회의를 몇 번에 걸쳐서 하게 돼 있고, 또 현장방문도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는 뉴타운에 관한 사항도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뉴타운도 앞으로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시·구의원님들과도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마련을 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경비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저희들이 촉진지구를 추진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안을 마련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라든지, 또 회의자료라든지 이런 자료가 촉진적으로 들어가는 자료니까 강서구에 발전도시계획 이걸 마련하는 하나의 경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유재각위원

그럼 인원이 지금 구성돼 있습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이거는요 저희들이 인원이 구성돼 있는 게 아니고,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서 저희들이 진행해야 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이게 예비비로 편성이 돼 있다 그 뜻으로 보면 되겠네요?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비비는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경비개념으로 들어가는 건데 저희들이 그런 과정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써야 할 돈입니다.

원도

인원도유재각위원

구성이 안됐고, 심의위원도 안돼 있는 상황에서 마곡지구를 위해서 이 돈이 편성됐다면 예비비로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심의위원이 구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진행을 하든,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든 거기에서 우선 공청회를 하자 그러면 그때 공청회 위원들이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우리 시·구 관계자라든지 시·구 의원님들이라든지 그때그때 구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의위원을 마련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 구성되는 임시적인 조직이 되겠습니다.

유재각위원

예, 좀 묻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노점상에 3억인데 작년에 4억이 올랐던 것을 1억을 깎고 3억을 해주셨는데 과연 금년에 아까 설명하신 대로 많은 효과를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렇게 큰 기대를 못 가집니다. 근절 상태로 갈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이 3억 가지면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상당히 올해 민간위탁용역비를 위원님들이 해 주셔 가지고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무슨 효과를 봤느냐? 우리 직원들이 할 때까지는 저녁 6시, 많게는 8시 정도까지 단속이 되는데요 우리 민간위탁용역을 하다보니까 10시, 늦게는 11시 이렇게까지 하면서 저희들이 절대금지구역이라든지 또 민원이 많이 생기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올해 투입을 했습니다. 사실 12명의 민간위탁용역인원 가지고는 조금 모자라는 감이 있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한 집계를 저희들이 내봤습니다. 물론 12월말이 아니기 때문에 개략적인 현황이지마는 노점상이 2월 달에 현장조사할 때 733개소였습니다. 최근에 12월달에 조사하니까 399개소, 한 46개소가 줄었고요. 그 다음에 적치물 개별배포대라든지 의료수거함 이런 것도 한 3분의 1이상이 줄었고, 노점 절대금지구역에서는 2월말 현재 176개소에서 102개소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실적인데요 2002년도에는 23건에 343만4,000원을 거뒀고요, 올해 12월 현재까지 114건에 703만8,000원이 거쳐 가지고 건수로는 495%가 증가되었고요.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거를 후반기적인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올해 거를 토대로 해서 좀더 진행을 낫게 하고, 또 각 구청에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단속이 느슨한 구청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노점상들이 외부로부터 유입돼 가지고 상당히 곤란을 느꼈다 이래서 우리한테 노점상 단속하는 현황하고 민간위탁 현황을 상당히 많이 자료를 요청해서 보내줘 가지고 내년도는 거의 다수의 구청이 이 민간위탁용역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알아본 게 있습니다.

유재각위원

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이거를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똑같이 해주시면 저희들이 금년도 연말보다 좀더 낫게 이렇게 단속을 해서 완전하게는 안되지마는 거기에 좀더 나은 그런 노점상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각위원

예, 수고하셨는데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생계형 포장마치가 있고, 기업형 포장마차가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그만 리어카는 거기에 부과되는 금액하고 기업형 거기에 부과된 벌금이죠, 알기 쉽게 얘기하면 그게 얼마씩,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그게 면적당 나갑니다. 보통 우리가 생계형이라 하면은 1m곱하기 1m정도 그러니까 2평방미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보다 큰 거는 우리가 보통 생계형이 아닌 기업형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당 산정방식에 의해서 변상금이라든지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재각위원

알기 쉽게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빨리 알아들으려면 리어카는 얼마, 뭐 이렇게 크게 포장을 치고 하는 것은 얼마, 알기 쉽게 얘기하면 그게 차이점이 얼마가 나느냐 나는 그게 궁금한 거죠.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그게 면적하고요 한 일수, 그러니까 노점 행위를 한 일수를 곱해서 나오기 때문에 전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례를 들어 5만원에서 많게는 몇 십만원까지 나오는 수가 있으니까요 그건 여기서 딱 얼마다 하고 딱 부러지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어카

리어카유재각위원

, 리어카 하나를 기준해서 나는 하나 알고 싶은 거예요.

호붕

노호붕가로정비업무담당주사

리어카는 평균적으로 5만원에서 8만원정도 됩니다.

유재각위원

아, 평균적으로 5만원 그것도 영업한 일수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 겁니까? ○

호붕

노호붕가로정비업무담당주사

거기서 또 영업일수가 많을수록 더 많습니다.

나는

나는유재각위원

그런 게 궁금했고, 그래서 그게 나는 얼만지를 몰라서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해본 거고, 그리고 금년에 3억 가지면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과 직원들 노점 위탁한다고 해서 고생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직원들도 밤 10시, 11시까지 사무실에서 조정하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걸 해도 똑같이 어려움이 있고요. 이렇지만은 우리 직원들이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내년에도 어느 정도는 감소를 시킬 수 있고, 지금보다도 나아지게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유재각위원

가만히 보니까 한해를 지나면서 보니까 노점상 단속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 봅니다. 그 정도라도 가지고 강서구를 돌아다니면서 노계장님이 열심히 하는 거 보고 나도 ‘상당히 참 고생을 하시는 구나’ 그걸 느껴왔어요. 이렇게 금액을 작년에 안 해 줬으면 이 노점상들을 누가 단속할 건가 본 위원은 그걸 느꼈고, 그래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잘 하셔서 거리가 깨끗하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유위원

과장님이 뉴타운 마곡개발을 대충 설명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는 마곡개발은 이미 94년도에 강서구의회에서도 기본안이 열 몇 가지를 주문을 했고, 서울시에서도 기본계획이 틀은 아마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오늘 10년 가까이 된 이 시점에서도 뭐 마곡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겠다 진짜 답답하고 한심한 노릇이라고 나는 판단해요. 왜? 기본 틀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시정개발에서도 용역 2억을 줘 가지고 요새 서울시 행정을 보면요 틀을 자꾸 바꾼다바꾼다 해 가지고 용역비가 무한정 낭비되는데 본 위원이 서울시에 있으면 분명히 들춰낼 거예요. 그러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데, 강서구에서 너무 들러리를 서지 마시라고. 이미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는 거지 기본계획이 안 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특정 뭐 내년 총선거를 의식해 가지고 뭐 걸핏하면 지역신문이나 방송에 마곡개발 어쩌구저쩌구 떠드는데 본 위원은 참 굉장히 심히 불쾌한 그런 감이 들고, 그리고 이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뉴타운계획에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담당팀장이 오셨는데 그런 설명회는 하지 마세요. 지금 주민들이 성숙돼 있어요. 괜히 그건, 물론 예산은 앞으로 도시정비과 주관으로 설명회나 어떤 공청회를 했을 때 어떤 안이나 대안이 없이는 절대 하시지 마시라고. 지금 주민들이 성숙돼 있어요. 그날 와서 설명회 했지만 그게 설명회 자리예요, 성토장이지. 주민들의 싫은 소리 들으러 오는 자리지 어떤 대안도 없이. 그리고 앞으로 마곡개발이나 뉴타운계획에 다가 그런 설명회나 공청회, 어떤 대안이나 제시가 없이는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산낭비예요. 그걸 주문해 주고 싶고, 그리고 지금 항상 도시정비과 예산 다룰 적에는 노점상, 노점상에는 기업형하고 소규모가 있는데 요새 아마 3대 때부터 예산을 해줌에 역사근처, 방화3동 같은 경우 역사, 방화2동 개화산역 그런데, 그런데는 단속을 강화해 주시고, 주택가 이면도로에 소형 생계형 노점상은 요새 저도 지나가다 본 위원 관내에서 마침 차를 가지고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이웃간에 분쟁 나는 거, 고발, 인터넷에 이런 거는 단속을 하든 안 하든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그건 알아서 집행하시고, 또 생계형에 꼭 그렇게 민원성이 아닌 거는 좀 존속해 뒀으면 하는 본 위원의, 본 위원이 여태까지 의원생활 함에 생계형은 단속하라는 말은 여태까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웃간에는, 방화2동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대형아파트단지가 들어오니까 아파트자체에서 주변을 정비하다보니까 요새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서 몇 개를 정비한 걸로 아는데 생계형은 IMF때 방화2동 같은 경우는 26군데인가 8군데 이십 하여튼 5개소 이상을 양성 아닌 양성을 해 가지고 여태까지 생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새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주택가에는 꼭 민원성된 것만 단속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좀 유도리 있게 행정을 해 주십사 하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뉴타운계획에 대해서 필요 없이 설명회나 공청회를 하지마, 대안이 없이는 절대 하지 마시라고요.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기홍

김기홍김기홍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에게 우선 노점상 정비를 하시는데 수고하신다는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동료위원들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업예산이 올라왔을 때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한 위원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노점상정비를 함에 있어서 줄었다, 그럼 전체적으로 다 줄었습니까, 각 동마다? 22개 동 다?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요 올해 중점적으로 한 게 간선도로변, 아파트 밀집지역, 그 다음에 역사주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아까 이면도로는 어떤 경우냐면은 민원다발지역 이렇게 4군데를 했는데요. 완벽하게 올해 끝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군데를 단속하다 보니까 또 다른 쪽에는 발생이 되고, 또 이쪽에 하다보면 또 다른 쪽에 발생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과 병행해서 토목과나 공원녹지과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휀스를 친다든지 그러니까 지장물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대화분대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조정해 놓은 데가 있고, 저희들이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데는 단속을 하다보니까 아파트 자체에서도 불편하니까 학생들이 다니는데 불편하니까 이렇게 해서 가양3동 대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절대로 사먹지 말고, 사지도 말자 해 가지고 성공사례로 지금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기홍

김기홍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이죠.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지금김기홍위원

보면은 역사근처에는 대개 보면은 적치물을 싣고 차량을 갖고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 있죠?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그 부분은 왜 정리를 안 하십니까?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기홍

김기홍위원

왜 서로 미뤄요? 주차관리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왜 밉니까, 서로? 왜 정리가 안됩니까? 단속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답변해 보세요.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노점행위는 차량에다 싣고 노상에 주차 내지 정차를 해놓고 노점행위를 할 때는 자꾸 다른 부서라고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주차관리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걸 내려놔서, 보도나 차도에 내려놨을 때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겁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전화민원상으로도 얘기했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1년을 놔두고 보면 계속 정리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아니, 그거는 저희

기홍

김기홍위원

24시간 차를 대놓고 장사를 하면서도, 지금 보행에 불편을 주는데도 정리가 안되는 사항이에요, 지금. 아십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차관리과하고 우리 도시정비과하고 합동으로, 또 그 동안에 한 두세 군데를 저희들이 합동으로 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속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과 소관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합동으로 이런 차량노점행위에 대해서는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홍위원

말이죠, 노점상 정비사항을 정비를 하면서, 그리고 하고 나서 줄었다는 어떤 그런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별로

동별로김기홍위원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하기 전하고 하고 나서 자료 좀 주시고, 두 번째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질의할까 합니다. 업무추진비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세부계획을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집행이 돼야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마곡지구 개발, 그러면 위원회를 하는데 대략 몇 분이 몇 번을 하는데 얼마가 지출될 것이다, 어떤 무슨 세부계획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1,000만원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방화뉴타운이라든지 촉진지구를 추진하면서 우리가 서울시나 또 그 다음에 다른 전문가들하고 회의를 해서 좋은 안을 좀 마련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흡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방화동

니까

그러니까김기홍위원

이거 세부계획안이 없죠?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아니, 이거는

저희들이

기홍

김기홍위원

답변하세요.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없습니다.

예.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탁수명위원

서창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좀 의문이 있고 좀더 알고 싶어하는 사항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노점상정비 민간용역에 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예산이 3억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도 시행을 했고 2004년도에 다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민간용역을 줘 가지고 하실 예정인데 민간용역을 주는 방법을 2004년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을 어떤 회사에 주어 가지고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별도의 인원을 뽑아 가지고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2003년도에 경비업체인가요? 여기의 공개경쟁방식에 의해서 입찰이 된, 낙찰이 된 회사에서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런 노점상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그런 회사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뽑아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해서 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똑같은 공개경쟁에 의한 방식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탁수명위원

지금 그 회사에 용역을 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주무팀은 어느 팀에서 관리를 합니까?

호붕

노호붕가로정비업무담당주사

가로정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탁수명위원

예?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가로정비팀입니다.

탁수명위원

가로정비팀?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지금탁수명위원

이거를 운영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어떻게, 작년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으며 금년에는 어떻게 그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할 계획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용역을 추진하면서 보니까 조금 타협점이 안이루어지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통행에 지장을 주는데를 이렇게 위주로 해야 되는데 이분들을 시키니까 이 구간에서 저 구간 하다 보니까 다 단속하게 되는, 물론 거기에는 우리 통행에 불편이 없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타협하는데 좀 어려웠고요 다른 거는 전부 장점이 많았습니다. 왜? 이분들이 밤 10시, 11시까지 하니까 우리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최대한도로 가봐야 8시인데 늦은 밤 최대한도로 노점행위 하는 시간까지도 단속을 하고 또 하다 보니까 많은 효과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그걸 관리하면서 나머지 이면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을 선택해서 처리할 수 있었다는 이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탁수명위원

2003년도에는 4억의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1억을 삭감해 가지고 3억을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내년도도 3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더 필요한지, 또 적은 예산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3억원은 약간 부족한 면도 있지만 그것 가지고 우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올해 해보니까 할 수 있고 또 해야 됩니다.

래요

그래요탁수명위원

! 일단은 우리 구청 공무원이 하므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여려움, 이런 거를 배제하는 차원에서 민간에게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을 가지고 잘 운영해 가지고 지금 보면 길거리, 또는 가장 교통이 빈번한 그런 지역, 또 주택가지역, 또 밀집지역, 이런데서 여려 형태로서 이런 노점상들이 성행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확실히 이거를 추진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과장님, 지금 노점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제안을 좀 하나 할게요,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동별로 노점상 관리를 하신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강서구청 홈페이지 들어갈 것 같으면 우리 새주소부여사업 일환으로 해서 우리 강서 관내 현황, 인터넷으로 보게 되면 현황도면들이 쭉 나와있어요. 그거 봤죠?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김광헌위원

그 속에서 예컨대 여기가 등촌1동이라면 등촌1동 관내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노점이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사도나 개인 사유의 땅이 아닌 도로상의 노점상문제 아닙니까, 공공도로의? 도로가 나와있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 의회 의사당이 지금 등촌2동일 것 같으면 2동의 어느어느 도로의 위치가 나와있는 거, 현황 스크린 보듯이 탁 보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상황도를 갖다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언제 발생이 됐고 어떤 업종을 지금 하고 있고 어떤 조처를 취했고 1회 조처는 뭐였고 2회는 뭐였고 현재는 어떻게 돼있고, 이런 어떤 체계적인 관리를 좀 해야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지금 동별로 우리가 팀장이라든가 민간용역 대행업체와 관련돼 갖고 계속 밤새껏 단속을 하신다 그러지만 그게 좀 체계적이지 못한단 말이죠. 그렇죠?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마곡지구 내의 무단개발행위와 관련돼서 본 위원도 지난 임시회때 농지를 무단개발하고 이와 관련돼서 자동차매매시장들이 불법주차하는 부분을 갖다가 제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특히 마곡지구 내의 불법행위와 관련돼서 말이죠, 여기도 보게 되면 형질변경행위 감시초소 난방비, 이래 가지고 이 부분이 어디입니까? 현재 연료비로 해서 지금 얼마예요? 이거 118만2,000원 계상돼있는 부분이 여기가 마곡지구 아닙니까? 어디? 마곡지구 맞죠? 연료비? 형질변경행위 감시초소가 마곡지구 아닙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데가 마곡지구뿐만 아니고

김광헌위원

마곡지구도 있고 도시계획지역 내에, 그린벨트는 아니잖아, 그렇죠?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같은 지역, 이런 지역을 관리하는 초소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광헌위원

공원녹지과를 제외한 지역을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렇지

그렇지김광헌위원

않습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기가

여기가김광헌위원

지금 어디예요? 초소가 지금 어디 있는 거에요, 난방비 들어간다는데가? 마곡지구 맞죠?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무튼

아무튼김광헌위원

마곡지구가 됐든 발산지구가 됐든 들어갔겠죠.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서남하수처리장 바로 건너편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과장 말이에요, 마곡지구, 양천길로 해서 마곡지구에, 지금은 농사철이 끝났습니다만 농사철에도 볼 것 같으면 토석을 막 깔아서 주차장 하고 있는데 지금 고발 어떻게? 지역경제과 농지법으로 고발이 됐어요, 아니면 어떻게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고발이 돼있어요?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어느 과, 한 7, 8개 부서가 관련되는

종합적으로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김광헌위원

아, 도시정비과에서 관리를 하고?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개별법에 의해서 고발도 되고 최종관리는 우리가 숫자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 금년도에 적발건수가 333건입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고발이 238건이고요 원상복구 이행이라든지 진행중인 게 95건이니까 지금 현재 사항이, 모든 불법행위 사항이 일어나있는 사항은 현재 다 우리한테 적발이 이미 돼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추후에 사법적이 됐든 행정적이 됐든 고발조치는 하겠지만 지금 이러한 행위가 발생되지 않게끔 말이죠,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아마 95년도부터 98년도 민선초기, 그때 마곡지구 무단개발과 관련돼서 방범원들인가요? 방범원들이 파출소에 있다가 우리 구청으로 근무지가 이관이 되면서 아주 적극적인 행정을 폈고 또 그와 관련돼서 마곡지구내 무단매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입을 금지시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또 그렇게 해왔고요. 당시에 상당히 어떤 그런 행정에 대한 진짜 솜방망이가 아닌 제대로 관리를 했다 라고 봐지는데 지금 노점상도 있지만 마곡지구 내에 여러 가지 불법 무단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컨대 도로인 경우에 지금 논 안의 농노 외에 이런 길은 폐쇄를 시키든 뭐하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사도도 아니겠고 농노 안에 무단으로 매립해서 이렇게 하는, 방치하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어떤, 고발이 아닌, 고발도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금년에

대로

임의대로김광헌위원

진입로를 만든 거 아니야? 그리고 폐쇄를 시키고 말이죠.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폐쇄하면요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들랑날랑하는 경운기라든지 소형 트럭이 또 못 들어가더라고요, 작년에 몇 군데를 시도를 했었고 또 시도를 해서 우리

사용

농사용김광헌위원

농노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인근 주변에 무단으로 논바닥에다가 자갈, 토석 깔아서 주차장 막 쓰고 하는 경우에는 농노는 놔두고, 그런 경우에는 폐쇄를 시킨다든가 이런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할 수 있다 라고 봐지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한 번 방안을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하겠습니다.

토해

검토해김광헌위원

봅시다?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탁수명 위원님.

제가

제가탁수명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을 하겠습니다. 우리 용역을 준 회사의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 따라서 월별 단속실적이 있잖습니까? 어느 지역에 어떻게 몇 건을 단속했다든지, 이런 내용을 좀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탁수명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본 위원도 상당히 배가 고프고 그런데 배고픈 거 하고 우리 53만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루는 것으로 또 별개로 생각하고요 조금만 참읍시다. 저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에 당부 겸 그 다음에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제가 도시정비과를 이렇게 큰 틀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21세기 선진강서를 구축하는데, 추구하는데는 도시정비과의 역할이 엄청나게 큽니다. 어느 과보다도 미래의 강서를 엿볼 수 있는, 미래의 강서를 계획하고 또 추진하는 그런 밑거름은 처음부터 우리 도시정비과의 소관이고 그만큼 도시정비과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지금 내년도, 2004년도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있는 것 보니까 참 우리 도시정비과장님, 내년에는 그냥 의자만 흔들흔들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웃지 마세요, 심각해요. 이런 모습을 볼 때 과연 우리 강서구, 21세기를 지향하는 우리 강서구의 미래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겠느냐? 밝은 미래의 희망이 없어요.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우리 당장 방화뉴타운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강서구의 초미의 신경이 쓰이고 또 발산택지지구 개발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습니까? 뿐만 아니라 마곡지구라든지 또 주택지 종세분화계획 그게 실패, 보완해야 될 문제, 이러한 모든 업무가 산적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되어있는 이 자체만 본다면 도시정비과는 과연 무얼 하는지? 무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안보인다 라는 거에요. 겨우 사업한다는 것도 노점상정비 이거 용역주는 거, 이거 용역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에서 뭘 하겠다 라는 거에요, 내년에? 지금 산적한 이러한 문제, 우리 강서구 첨예한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사업구상을 좀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없어요, 이게. 도시정비과, 너무 참 난 내년에 도시정비과장님 제대로 일이나 하시려는가 모르겠어요? 어디 연수 가십니까?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기존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떠한 제안과 이런 것들이 하나의, 내년에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게 하나의 예산 가지고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업이 없다고 해 가지고 편한 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 참 나 답답해요, 이게. 내년에 얼마나 참 중요한 그런 업무를 처리하셔야 될 주관부서에서 이게 뭡니까? 나 이거 참! 반성하세요, 반성해요. 일 안하시려면 다른 사람으로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하세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미래의 우리 강서구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년 일 안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이런 여러 가지, 제가 몇 가지 굵직굵직한 사업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예산입니다. 업무추진비가 됐든 무슨 개발비가 됐든 그런 예산이 필요하게끔 돼있는 건데 불구하고 그것을 않겠다 라는 것은, 안하시는 건지 못하시는 건지, 잘렸는지, 그건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러한 모든 문제를 추진하고 해결해 나가려면 우리 도시정비과의 예산상에도, 지금 예산편성상에도 문제가 있다 라는 겁니다. 내년 일 않겠다 라는 거에요, 지금. 그렇다면 이 산적한 문제를, 물론 시에서 받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시만 의지할 게 아니에요. 지방자치가 뭡니까? 우리 강서구에서도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마곡지구도 우리 강서구에서 주도적으로 끌어가야 되는 거고 앞으로 지정이야 서울시에서 했겠지만 방화뉴타운개발도 우리 강서구 안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기초안을 다 닦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작업을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하셔야 되는 거고, 미래를 또 개척하는데 우리 도시정비과의 중요한 사명 아닙니까? 시 예산 보세요, 예산.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딱 올라오고, 운영수당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참말로 답답해요, 답답해.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낙형위원

좀 기다리세요. 지금 기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우리 의회에까지 올라왔는데 나는 참 답답하다 이거예요, 답답해. 이걸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을 하든지 어쩌든지 해서 이 중요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갈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돈도 예산도 없는데 그러면은 판공비라고 해봐야 그거 업무추진비 해봐야 다 합쳐 가지고 한2,000만원도 안 되는데 그것가지고 이 많은 산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거예요? 서울시에다 미루지 말라니까요? 서울시에다 미루고 서울시에서 지침대로 따르면 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은 이제는 버리셔야 되고, 주도적으로 우리 강서구에서 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주도적인 임무를 해야 되는 게, 업무를 하셔야될 게 도시정비과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신낙형위원

도시정비과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무슨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하지마는 특이나 미래의 강서구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이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어떻게 기안을 하고 어떻게 추진해 나가는가에 따라서 그림이 틀려지는 겁니다. 그러는데 예산자체도 이게 너무 불확실하게 편성이 돼 있다라는 그런 아쉬움 이런 것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국장님이나 연구를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내년에 일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드릴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분들이 내년에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안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답답한 마음에서 제가 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시국에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큰일 나요. 또 하나는 지금 자꾸 노점상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개념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재래시장 개선사업 외에는 합법적인 노점상이 지금 없죠? 합법적으로 노점상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노점상이 불법이지 다 합법적으로 허가내준 노점상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아까 어떤 일정한 평수에 의해서 과태료가 지급이 된다라고 5만원이 됐든, 7만원이 됐든 지급이 된다라고 하는데, 부과된다라고 하는데 불법에다가 그거 해봐야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들은 솔직히 뜨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다가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것도 부과해서도 안 되는 사항이 뭐냐면요. 이러한 부과를 했을 때에 이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아, 이거 구청에다가 세금 내는 거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기에게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도로점용료, 자기들은 도로점용료를 냈다고 하는 거예요. 점용료를 냈기 때문에 이제 떳떳하게 이제 간판까지 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과태료 부과된 건수는 본 위원이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건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확실히 개념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잘못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이건 또 그 분들에게 명분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단속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어요. 이분들은 과태료가 뭔지 구분을 못해요. 또 하나의 내가 도로점용료를 냈구나, 강서구청에다가 나는 정당하게 세금을 냈는데 왜 나중에 단속하느냐 이런 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지를 단속과태료를 부과시킬 때는 확실하게 당신은 이것은 어떠 어떠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라는 걸 숙지를 시키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썽의 소지가 나지 않도록 노점상 문제는 잘, 아마 구청에서도 골치 아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슬기롭게 잘 하시고, 아무튼 전자에 말씀드렸던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내년에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는 어떤 예산상으로의 혹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으면 간략하게, 배도 고프니까 간략하게 우리 정비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저희들도 2004년도 예산을 올리면서 상당히 고민을 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강서구가 상당히 발전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구 발전 계획이라는 것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곡지구라든지 그 다음에 방화뉴타운이라든지 촉진지구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 정비계획 이런 게 지금 맞물려 가지고 지금 시점에서는 예산을 넣으면 낭비, 그러니까 저기 뭐야 계획이 계획으로서 끝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내년 추경에 어느 정도 방화뉴타운도 나오고, 마곡지구도 개념이 나왔을 때 그거에 맞춰서 전반적인 강서구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예산을 올리자고 해서 잠시 뒤로 늦춰놓은 거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예산도 방화뉴타운 5억원 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해서 7억원짜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다 대고 서울시에서 하는 마곡지구 학술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좇아 다니고 회의를 참석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발산택지라든지 나머지가 있지마는 앞으로 용도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일을 안하고 놀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시간적인 차이 때문에 잠시 뒤로 미루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거기에 때에 적기가 오면은 저희들이 예산 좇아 다니면서 저희들이 달라고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해서 하나만 더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뉴타운에 대해서는 시에서 3억이라는 예산을, 시비예산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당장 사업을 착수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금 2억을 전용해서 이번에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에게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일단 용역발주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하고 마곡지구에 대해서는 또 서울시의 용역이 나오고, 또 지금 그 과정에서 용역과정에서 주민들하고 계속 대화하면서 의견청취 이런 사항이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최소비용으로 지금 해놨습니다. 지금 있는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은 내년에 차질 없이 강서구 미래에 대한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신낙형위원

데요,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내년에 뭔가 좀 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 아쉬움 점이 뭔가면은 그런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은 여기 보충 이게 뭡니까, 이건 예산서가 아니고 설명서 아닙니까? 보조자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정비과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예산으로 해서 어떻게 얼마만큼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여기다 명시를 해주든지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아, 도시정비과에 새로운 염려하는 사항 있잖아요, 몇 가지 아까 내가 생각하기에 굵직굵직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런 예산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가 하는 그런 노파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두분 말씀 들으니까 아 이것은 내가 노파심으로 끝날 사항이구나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게 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항을 앞으로도 그래요 서로간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갈 수 있는 사항은 협조를 얻어가면서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산서만 보면은 당장 나오지 않습니까?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책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궁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시정비과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물론 충분히 알겠어요. 지금 두분 말씀 들으니까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구나, 또 거기에 따른 예산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그런 계획을 좀더 짜셔 가지고 추경 때라든지 이런 것은 꼭 반영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제가 노점상에 대해서 조금만,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지금 경기가 나쁘고 사회가 힘들다보니까 노점상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각 구별로 너무 많이 생겨 가지고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금년 위원님들이 보셨지만 부분부분 뒷골목에 정리가 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절대금지구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파트에 집단민원이 생기는 지역 그리고 역세권주변은 어느 정도 질서유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용역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노점상들이 노점상철거민연합회가 돼 가지고요 아주 조직적으로 지금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도 지금 용역을 하는 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용역을 하도록 해주셔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세밀하게 노력해서 정말 가로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김광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예, 시간이 많이 좀 지났는데요 우리 도시정비과장 마곡지구개발과 관련된 연구용역부분이 95년 이후에 두 차례인가 세 차례정도 마곡지구개발 연구용역비 이에 대한 예산이 집행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관련된 자료를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할 수 있겠죠?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김광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예산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일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종일입니다. 2004년도 건축과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축1팀장 장경필주사입니다. (장경필건축1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건축2팀장 황정갑주사입니다. (황정갑건축2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시설관리팀장 김문성주사입니다. (김문성건축시설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 건축과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원관계로 회의참석이 늦어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된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중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보조자료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책자 50페이지 및 29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건축과의 예산은 세입예산이 7,776만원이며 이는 위법건축물 과태료수입 1,350만원 및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6,426만원으로 위법건축물 과태료는 작년도 예산액 1,632만원에 비해 17.3%인 282만원이 감액된 것이며, 건축법위법 이행강제금은 6,426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감액사유는 건축허가건수가 건축관련법규 강화와 건설경기 하락 등으로 2003년 11월말 기준 491건에서 2004년도 약 310건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축물과태료 부과대상도 금년 63건보다 18건이 감소된 45건으로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강철웅위원장

예,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과도

건축과도신낙형위원

마찬가지로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접 질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신낙형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제안설명은 사업부분만 설명 좀 하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건축과장님은 보조자료 23페이지, 24페이지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예, 그럼 사업부분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중에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피복비수당 등의 인상에 따라 64만4,000원, 건축지도원 활동비 1,000만원이 신규로 증액된 것으로 이는 배포해 드린 자료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보조자료 23페이지와 같이 지금까지 무보수로 민원상담에 국한해 온 1일 명예건축과장제를 공사장환경순찰, 위험시설물의 점검, 민원현장방문 및 상담중재 등의 역할을 확대해서 건축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건축지도원제를 운영하게 됨에 따른 활동비로 새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일반보상금이 신규로 4,8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배포해 드린 자료 중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보조자료 24페이지와 같이 건축분야 부조리근절대책으로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해 시행중인 사용검사대행특별검사원의 검사수당이 그간 전액 서울시예산으로 지출되어 왔으나 2004년도 50%, 2005년도는 전액이 삭감됨에 따라서 내년도 사용검사 예상건수 690건 중 서울시 지원예산 50건을 제외한 345건 4,830만원에 대해서 신규로 사업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증감예산외 기타예산은 경상비예산 건축편성지침에 따라 작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의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건축과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박종일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건축과장 내년도 예산관련 돼서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사항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만 건축과의 업무부분 중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히 올해 6월30일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그 전에 특히 건축물에 대한 허가가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특히김광헌위원

지금 건축물공사장 주변에 점용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공도라든가 점용할 경우에는 점용부분 관리는 토목과에서 하고 있죠, 그렇죠? 토목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허가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광헌위원

예.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공사중에 있는 것은 저희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리를

관리를김광헌위원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점용료 부분 부과는 토목과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공사중에 1년 동안, 처음에 허가 나갈 때는 저희과에서 부과를 하고요 그 기간이 넘어서 계속공사를 하고 있을 때 추가부과는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말이죠, 점용과 관련돼서 점용면적에 대한, 점용면적 부분을 점용허가를 해줄 때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건축

축물

건축물김광헌위원

면적에 따른 기준으로 나가는 거에요, 아니면 주변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여건을 봐서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나가고 있죠?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전자보다는 후자에 속하겠는데요, 대지 경계선 둘레에서 1m정도 폭을 해서 신청에 따라서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헌위원

그런 부분의 판단기준이 어떤 담당직원의 판단기준이 상당히, 기준에 많이 따르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그렇죠?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점용신청한 부분이 들어왔을 때 나가서 보고 판단기준이 말이죠, 어떻게 돼있어요? 어떻게, 어떤 법적기준, 이런 부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기준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은 없고요, 도로 전체 폭이 있는데 폭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라든가 그런

커다란 틀만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냐면 실지로 어떤 공도상에 많은 부분을 실지 많이 점용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죠?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예.

적인

행정적인김광헌위원

어떤 조처를 해나가는데 있어 갖고 인력이 부족할진 모르겠지만, 특히 지하철9호선 공사와 관련돼서 양천길을 중심으로 한, 특히 준공업지역의 업무시설, 소위 말해서 오피스텔 신축공사장 현장들이 많이 있는데 이 지역 주변을 볼 것 같으면 특히 점용면적 부분을 상당히 오바하고 있다, 이렇게 육안으로 많이 나타나고 이러는데, 특히 도로의 통행에 불편을 상당히 많이 초래하고 있는데 건축현장에 말이죠, 점용한 면적이 적어도 얼마를 점용했다, 허가를 받은 부분이 얼마다 라는 것을 명시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현장에?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예?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김광헌위원

있는데, 그러면 어느 부분에 어디까지란 부분을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런 부분들의 관리가 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도면상에는 표시가 돼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우리 일반인들이 민원을 제기할 부분은, 제기할 때 보게 되면 현장 아닙니까? 그렇죠? 공사현장인데 공사현장 주변 보게 되면 적어도 통행권, 보행권만은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좀 많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 어떤 관리를 좀 해나가는 어떤 대책이 좀 있겠어요, 과장?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앞으로는 그런 걸 조사를 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와

그와김광헌위원

관련돼서 말이죠, 동별 검사부분은 별개겠지만 건축물의 안전관리라든가 등등 이와 관련돼서 담당직원들이, 지역별로 담당들이 있는데 적어도 어떤 주기적으로 수시로 뭔가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점검을 안하나요?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그럼?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주기적으로나 이렇게 해서 점용면적을 초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온 것은 없습니다.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도

적어도김광헌위원

개발행위라는 부분들이 지역의 발전을 가져온다 라는 건 부인 못할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소위 말하는 어떤 보행권 확보 정도는 최소한 해야 한다고 봐지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들, 특히 과다점용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우리 건축과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요

그리고요김광헌위원

, 한 가지만 더 좀 물어봅시다. 오피스텔이, 준공업지역이 우리 강서가 많다 보니까 오피스텔 허가가 지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오피스텔 허가 나갈 때 보게 되면 업무시설로, 근린생활에서 업무시설로 허가 나가는데 실제적으로 요즘 추세가 주거용으로 바뀌고 있단 말이죠. 또 현행 법적인 어떤 그런, 제도적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주차와 관련돼서 주거용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됐든 공동주택이 됐든 주차장을 1 대 1로 확보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업무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 확보가 1 대 1은 아니죠? 그렇죠, 법적기준이?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이와 관련돼서 특히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이 400% 이래서 특히 오피스텔을 많이 건립하게 되는데 이런 건축과 관련된, 그러니까 당초에는 업무시설로 받고 나중에는 주거용으로 이렇게 변칙적으로 지금 사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양들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뭔가 좀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 나가야 할 사항이란 말이죠. 그렇죠? 거기에 무슨 제재할 수 있거나 이런 방법은 없겠어요?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말씀드릴까요?

김광헌위원

예.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오피스텔이란 말 자체는 사실 저희 건축업계에서도 지금 법제화된 것이 몇 년이 안됩니다. 전에는 생소한, 새로 생긴 그런 용어였기 때문에 오피스와 호텔이 합쳐진 그런 용어랍니다. 그래서 오피스란 건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무실 용도와 호텔의 개념, 주거와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용도가 합쳐져 가지고 된 신생용어입니다. 그러나 오피스텔 자체를 법규가 제정되면서 업무시설에다가 분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된 용도는 업무시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사람들은 준공업지역 내에 공동주택 건립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중간적인, 숙식도 가능하다는 그런 텔자가 붙어있는 오피스텔을 준공업지역에서 지금 짓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강남이나 서초나 이런데에서는 실질적인 아파트와 똑같은 평면형태를 갖춘 그러한 오피스텔이 나간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구에서는 원룸스타일, 칸막이가 되지 않은 오피스에 가까운 그러한 스타일의 평면구획을 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뭔가 변칙적인 형태로 변해가고 있다는 말이죠, 현재 보게 되면. 특히 오피스텔이 보게 되면 복층으로 어떤 주거공간형태로, 누가 봐도 주거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당초에 허가가 그렇게 들어옵니까? 복층으로 허가가 들어올 수가 있나요?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그렇게 허가 나간 것이 없습니다, 저희구에는.

김광헌위원

아, 그렇게는 없습니까?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예.

러나

그러나김광헌위원

우리 관내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게 되면 복층으로 이렇게 나간 경우들이 꽤 있거든, 보게 되면. 그렇죠, 모델하우스에? 모델하우스도 허가가 들어올 때 우리 구청에 허가가 들어오죠? 그죠, 모델하우스도?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모델하우스의 평면 같은 것은 들어오지 않고요, 저희들이 확인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모델하우스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좀 이와 관련된 법도 많이 개정된 부분이 있지만 사실 분양에 대한 분양가 승인도 사실 우리 행정관청에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분양가라는 게 어떤 무슨 원가계산을 쭉 따져 가지고 사실 해주는 부분인데 왜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냐면 특히 교통문제에서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우리 수도권중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오피스텔이 대거 밀집되고 또 이렇게 보니까 주거용으로 계속 묘하게 변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당초에 허가 나갔던 부분대로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지로 주거용 공간으로 또 복층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점용하는 부분과, 과다점용하는 부분과 오피스텔의 어떤 그런 당초의 허가와 또 준공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좀 각별히 행정적으로 챙겨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유재각위원

1일명예건축과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내려가서 고질적인 민원이라고 했는데, 물론 집을 짓다 보면 이웃간에 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되겠습니다마는 고질적인 민원이란 건 어느 부분을 갖다 고질적으로 표현을 하시는 건지?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답변드릴까요?

유재각위원

예.

강철웅위원장

그러세요. 답변해 주세요.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표현이 좀 적절치 못했는지, 그걸 지적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제 생각은 법규상에는 이상이 없음에서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이나 또는 자신들이 주장을 앞세워서 상당히 장기간 다수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고 해결이 잘 되지 않는 민원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유재각위원

장기적이고 지금 자기의 무슨 이득을 위해서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요는 그런 건을 갖고 표현을 하시는 거죠?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건축과의 소요예산이 1,000만원, 1억이에요, 이게 지금? 1,000만원?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건축지도원제요?

유재각위원

예.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1,000만원입니다.

유재각위원

1,000만원, 2명이라고 했는데 이 2명이 주기적으로, 여기는 순환제라고 표현은 했습니다마는 2명은 우리 관내 건축사를 표현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지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저희구에서는 아직 한 번도 이걸 실행을 안했습니다. 건축법상, 건축법 28조에 할 수 있도록 내용이 지정돼 있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한 번도 시작을 안했고 강남구에서는 오래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까지 무보수로 관내 건축사들을 동원을 해서 1일명예건축과장제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1주일 2번씩, 화요일하고 금요일하고 해서 저희 사무실에 나와 가지고 보수가 없이 주민들의 상담을 하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무보수로 일을 하다 보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잘 되지 않고 또 나오지도 않고 성의도 부족해지고 느슨해져서 그럴 게 아니라 이번에는 법규에 돼있는 그런 건축지도원제를 활용을 해서 보다 나은 민원해결이라든가 또는 위험시설물의 관리, 공사장관리 등을 보다 내실있게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유재각위원

1,000만원을 가지고, 2명이 1주일에 2회씩 근무한다는데 1,000만원 갖고 소요예산, 경비가 되겠습니까, 1년 12달로 봤을 적에?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1주일에 2번씩을 해서 50주를 잡았습니다. 50주를 잡고 특급수당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16만5,000원인가가 되는데 그걸 다 줄 수가 없어서 10만원씩만 지금 잡아놨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하루에 한 번 오시는 분이 2명씩이 나오실 거 아니에요?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아니요, 한 명씩.

유재각위원

한 명?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예, 한 명씩 1주일에 두 번이기 때문에 예전에 한 것처럼 화요일이나 금요일날 이렇게 잡아서, 적절한 날을 잡아서 하루씩을 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현장을 이 양반들이 답사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민원이 발생된 건축현장을?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필요에 따라서는 할 것입니다.

랬을

그랬을유재각위원

적에 이분만 내보낼 겁니까? 일례를 들어서 우리 1동을 가정해서 건축현장에 민원이 생겼다, 그럼 1동 담당하고 대동을 시키는 겁니까, 혼자만 내보내는 겁니까?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감리사도 또는 우리담당도 진정을 하신 분도, 또 진정을 받는 건축주 측도 이렇게 다같이 사자가 모여서 할 수 있도록, 제3자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한 사람 더 보강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은

전문직은유재각위원

과장님이 전문직이잖아요, 건축에 대해서?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물론 저희들도 전문직이죠. 그런데 제3자로 하여금,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까지는 해왔고 또 그렇지 않은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상황들을 판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재각위원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도 명예동장, 명예구청장, 이렇게 해서 그런 타이틀을 줘서 해봐야 큰 효과를 거둔 적이 없어요, 사실은 이제까지 흐름을 봤을 적에. 과연 이 제도를 실천했을 적에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 이왕에 하시려고 했으면 잘 활용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의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는 활력소가 되시기를 나는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서울시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선발, 협회에서 순환지정, 이렇게 내내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여기 명예과장님하고 밑의, 24페이지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특별검사원 말씀이십니까?

렇죠

그렇죠유재각위원

.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선발, 협회에서 순환지정, 그 대목이?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같은

같은유재각위원

맥락에서 이 문구를 여기다 삽입한 겁니까?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굳이 여기다 또 써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 이걸로 대체하면 되지? 건축물사용검사 특별검사원 수당 설명자료에서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여기는요

밑에

밑에유재각위원

가서 이 문구가 있어서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이것은 건축물사용검사 특별검사원 수당은요, 이건 그렇습니다. 2,000㎡이하 4층 이하의 건축물은 건축사가 지금 현장조사를 대행하고 있는데요 사용승인 당시에도 감리자가 감리를 해온 건축물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특별검사원 운영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액을 지금까지 서울시장이 다 냈습니다, 몇 년 동안. 지금 한 4, 5년 동안 시행을 했는데 아주 호평을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지금 잘 몰라서 묻는 것 같은데, 특별검사원 선발 거기에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 12월달에 우리 1동에 10채를 지었다고 가정을 했을 적에 감리사가 감리를 하고 준공까지 다 나왔다 이겁니다. 했을 적에 10채 준공한 건물에 대해서 특별검사로 선발된 사람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거기를 검사를 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조금 내용이 다른 내용인데요 건물이 허가를 받으면 감리사가 선정이 됩니다.

렇죠

그렇죠유재각위원

. 감리가 다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건축주와 계약을 해서 그 감리사가 건축물이 완성될 때까지 지도를 하죠. 지도를 하고 이상이 없다고 되었을 때는 사용검사승인신청을 할 때 감리사가 도장을 찍어서 올립니다. 그 건물을, 당초에는 감리사가 이상이 없다고 한 건축물을 그냥 사용승인을 발부를 했는데 지금은 서울시에서 지정한 특별검사원이 준공검사, 옛날 같으면 준공검사라고 하는 사용검사를 실시합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도 이상이 없다, 감리사가 이상이 없다고 한 내용이 맞다 라고 해줘야만 사용승인을 발부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특별검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수당을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다 부담을 했는데 앞으로는 각 자치구에서 이것을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 2004년도부터 50%를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사가

설계사가유재각위원

감리까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설계사가 감리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유재각위원

설계사가 감리까지 하면 준공검사를 감리사가 이상없다고 신청해서 건축과로 올렸을 적에 이 특별검사원들이 그 건물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준공검사를 내준다 그 뜻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해서

요약해서유재각위원

말씀드리면?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고요

그리고요유재각위원

, 또 한 가지만 더, 여기 290페이지 융자금상환 손실보전금이라고 했는데 건축을 할 적에 어디서, 건축과에서 융자금이 나가는 게 있어요?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그것은 주택과 내용이지 저희과 내용이 아닙니다.

유재각위원

아, 그래요? 주택과 소관인가, 거기가?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유재각위원

? 미안합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김기홍위원

위원입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예, 하십시오.

지금

지금김기홍위원

보면 환경위생과나 이런데 명예감시원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건축과에는 아직까지 명예감시원이라든가 그런 방법하고 비슷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예.

렇죠

그렇죠김기홍위원

, 전문직으로서?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홍위원

지금 보면 건축과에서는 건축준공에, 시공에 있어서 특별한 어떤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특검제도라는 게 있죠? 그렇죠?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특검?

원이

민원이김기홍위원

발생했을 때 특검.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는 것은 있습니다. 그걸 특검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 특검제도가 그때는 필요 없습니까, 그럼? 특검이란 요원들이?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예, 그때는 특검이란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럼

그럼김기홍위원

무슨 용어를 씁니까, 그럼 그때는?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민원행정조사 그런 내용이죠.

기홍

김기홍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건축지도원활동비 이렇게 해서 보조자료 설명자료를 보면은 서면으로 올라와서 있는데 이 부분이 여태까지 보면은 명예감시원도 있었고, 대개 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마는 지금 이게 건축사들이 대부분 보면은 자기가 건축설계를 한 부분도 있지요? 그래서 좀 곤란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도 하거든요.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있는 건축사라고 해서 우리 관내에만 건축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관내에 지금 87명 정도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건축물을 설계한 우리 관내 건축사는 몇%에 불과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건축사도 타 구청이나 또는 타 시도에 나가서 설계를 하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건축물도 타 시도에서 또는 타구에 있는 건축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건축지도원 활동비에 대해서는 다만 지금 예산에서 한 반정도만 시행을 한번 해보시고 이게 활발히 활동이 되고 잘될 수 있으면 나중에 추경에서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제 생각은 그런 거 보다는요 지금 강남구청에서 기걸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김기홍위원

몇 개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강남구청 한곳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김기홍위원

했습니까, 강남구청에서?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고, 타구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어쨌든 지역특성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강남구하고는 강서구하고?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강남구청에서는 작년에 면적으로 봐 가지고는 강남구청이 더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건수를 봐서 아주 작고, 또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작은 민원이 많은 그런 것이 저희들이 1,700여건이 허가가 나가서 서울시에서도 가장 많은 허가건수를 갖다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보다도 더 많은 민원이 많고, 더 문제점이 많은 그런 구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금김기홍위원

건축지도원이 활동을 하게 되면은 악성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해소가 될 거라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과장님!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지금 공사장의 안전이라든가 또는 방금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공사장 점용면적이라든가 또는 위험시설물들, 또 민원처리에 있어서의 객관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상당한 효과를 거두리라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김기홍위원

그 동안 1일 명예건축과장제도를 운영을 해보셨는데 이거는 봉사직이니까 그 동안은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민원해소도 했을 것이고, 위험시설물도 점검을 했을 거고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몇%정도나 1일 명예건축과장제도를 하시면서 몇%나 해소가 됐습니까?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1일 명예건축과장제는 현장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위험시설물조사도 안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화요일날과 금요일날 오후 1시부터 퇴근시간까지 이렇게 일을 했는데 오전부터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오전부터 오면은 점심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걸리면은 건축사들이 와 가지고 따로따로 밥을 먹는 것도 굉장히 불편해 하고, 또 자기들이 마치 밥을 안 사는 것이 미안해하는 생각도 가지고 또 우리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는 것도 그래서 저희들이 식사를 하고 오라 그래서 오후1시부터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제도를 정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민원상담, 찾아오시는 손님들을 맞아서 상담을 해주고, 또 신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도면도 그려주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나가서 조사 한다든가, 현장을 나가서 같이 상담을 한다든가 또는 위험시설물 조사를 한다든가 공사장 안전관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기홍위원

하고요, 특별검사원은 언제 가동을 합니까 이 분들은? 어떤 어떤 분들이 특별검사요원에 활동을 합니까?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특별검사원은

기홍

김기홍위원

예.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리사가 공사과정을 쭉 감독을 하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돼서 공사가 완료됐다고 사용승인 신청을 할 때에 거기에 날인을 하게 되고

니까

그러니까김기홍위원

민원이 없어도 한다는 말이죠?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예, 신청된 건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위해서 특별검사원이 사용승인을 하기 위한 준공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신낙형위원

구청에 보면은 여러 가지 명예자가 많이 붙어있어요. 명예동장이니, 명예구청장이니 등등해 가지고 명예자가 많이 붙어있는데 사실 그게 큰, 효율성을 따졌을 때 그렇게 큰 효과는 못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명예자가 붙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 추진하는 제도는 우리 건축과의 명예지도원제도가 아닌가 싶어요. 정말 필요한 제도예요. 참 명예자가 붙어 가지고 그래도 우리 지역의 민원, 건축업무에 대한 민원을 해소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런 방안으로서 제시한 그런 것은 참 좋다, 바람직스럽다 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더욱더 발전을 시켜야지 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다만, 명예건축과장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시정이라고 할까 이거 연구검토를 하셔야될 사항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일일 건축과장제라는 명칭사용이 상당히 어감이 안 좋습니다. 어감이 안 좋은 것이 뭐냐면 건축과장제 하다보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명예건축사들, 건축사들이죠. 건축사들이 하나의 자기가 특권의식을 가집니다, 이게. 특권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대단히 많고, 또 현실적으로도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아, 그래도 내가 강서구청의 명예건축과장이다’ 라고 하다보니까 끼리끼리 싸고도는 그리고 한마디로 끼리끼리 먹고살자 라는 그러한 악성루머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참 불편한 이야기가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과장님께서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건축지도원 하면 무슨 좀 공사판에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좀 품위 있게 상담원으로 해서, 원래 상담하는 역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축관련상담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용어를 바꿔서 비록 그 분들이 자기에 대한 지위나 이런 소신이나 이런 것들이 동기유발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그러나 상담원으로서의 본래의 취지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게 현재 운영이 건축과 내에서 이분들이 상담을 하죠? 위치가 어딥니까, 이 분들이 상담하는 장소가?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명예건축과장제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신낙형위원

? 그러다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점심시간에는 밥 먹고 와라 이런 식으로 그것은 건축과 내에서도 공무원들과 당신들과의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그렇게 제시하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업무를 주관은 우리 건축과에서 하시되 민원봉사과나 이런 데로 내려보내 가지고 건축업무에 대해서 그 건축사들이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건축과장님이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1층에 민원봉사과가 있으니까 민원봉사과에 건축관련 상담 우리 명예요원이 계시니까 그 분에게 가서 상담을 1차 걸쳐 주십시오 라든지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면은 그런 불필요한 잡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상담원들이 현재 한 열분 정도로 해서 선별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낙형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다 보니까 끼리끼리 먹는다 이런 오해 아닌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그렇게 본래 취지로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시켜주고 조금 더 주민들에게 가까이 건축에 대한 전문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또 다른 면을 본다면 현업이 그거다 보니까 자기 일을 많이 자기업소로 가져가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10명이면 10명끼리 똘똘 뭉쳐 가지고 서로 나눠먹는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 거예요. 그게 타구에서 특히 우리 이쪽 건축관련 돼서 들어와서 내다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눈에 비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강서구청에 건축과장님으로서는 상당히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분들을 어차피 하루의 수당도 특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급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현재? 주는 마당에 그렇다면은 그 대상을 좀 확대를 시키자 라는 겁니다. 확대를 시켜서 지금 현재 한 10명으로 되는데 이것을 50주로 봤을 때 월 2명씩이잖습니까? 그렇다면은 50, 100명 정도 늘리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않고요. 한 최소한 25명 정도로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건축사들을 확대를 좀 시켜라 이거죠. 그러다 보면 돌아오는 횟수가 이게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오해는 받지 않는 거고 우리 본래 본연의 그러니까 명예건축과장제도에 도입취지하고 맞아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소수인원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더구나 더 그렇죠. 예전에는 돈이라도 안 줬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수당까지 주는데 ‘야, 이건 뭐 대단한 이권이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인원을 좀더 한 25명 정도 우리 관내의 건축사들 위주로 해서 그 대신 선별해서, 선별이야 과장님이 잘하시리라고 보고, 좀 기회도 주고, 참여도 시키고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오해도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요. 아무튼 이 제도 자체는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거고 이런 것을 좀더 다른 부서도 확대를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 사항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홍 위원님!

그거

그거김기홍위원

건축지도원 활동에 대해서 타구의 강남구 같은 경우에 무슨 자료를 받은 게 있으십니까, 지금? 활동내역이라든지 이런 거.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예.

기홍

김기홍위원

유선상으로 알아보신 겁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예.

까지

여태까지김기홍위원

보실 때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예, 알아본 자료는 지금 사무실에 있을 겁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는

이거는탁수명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앞으로 일어날 민원소지에 관해서 제가 잠깐 우리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잠깐 좀 여쭤보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피스텔 건축에 관한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는 아파트주변에 한 5, 6군데서 계속 오피스텔 공사를 하기 때문에 참 주민의 불편이 대단하고 그렇지만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담당이하 여러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해서 그나마도 큰 어려움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앞으로 1년 내지 2년 동안은 지속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소음 또는 분진 또 이런 공해에 대한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는 발생할 문제가 뭐가 대두되냐면 교통문제가 소통문제, 주·정차문제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유념하시고, 또 가급적이면 오피스텔 주 출입구, 차량이 진입하는 주 출입구를 가급적이면 큰 도로변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대두되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홈플러스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먼저 번에 제가 주변에 그 분들이 홈플러스에서, 삼성, 테스코(Tesco)에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연립주택이라든지 빈 공장에 여러 가지 폐허가 된 그런 상태에서 청소년범죄의 우려가 있었기에 우리 국장님께 부탁도 드리고, 우리 동에도 얘기를 하고 해 가지고 했더니만 그게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범죄 우려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진행사항을 보면 서울시에서 교통환경 역량평가에 대한 어떤 결정이 내려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혹시 또 홈플러스 건축신청서가, 허가신청서가 들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피스텔 건축에 관해서 등촌동에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소음과 분진, 공해, 또는 교통의 문제를 갖다가 심각하게 야기하고 있어서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상당히 염려스런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홈플러스 문제로서 교통영향평가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또 허가가 들어왔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상황은 11월20일경에 그때 조건부 통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그 조건내용이 뭐냐면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보완해서 제출을 받아 가지고 제출해 주면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아, 이것은 적정하다’라고 하는 결과를 갖다가 받은 뒤에야만이 어떤 보완조건이 완료되는 것으로 그러한 조건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한 세 차례 정도를 갖다가 심의를 더 열었고 그때마다 서류를 갖다가 보완해서 올렸습니다마는 거기에서 OK라는 답을 얻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과된 서류를 저희들이 아직도 접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허가관계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허가를 접수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허가가 접수되고, 또 교통영향평가가 완전히 끝나고 허가가 접수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만이 아니라 저희 구 전체가 지금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또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한 검토를 거쳐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탁수명위원

제가 그렇게 우리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해도 벌써 그 홈플러스 입주반대, 건축을 반대하는 그런 위원회가 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돼 있는데 물론 저하고도 금주에 만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해 주고, 그에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지마는 벌써 반대특별위원회 이게 결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염려스럽고요.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또 우리 공무원들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줘야 조용히 일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좀더 신속한 이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을 보면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이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증감사유를 보면 세입예산반영 누락 이렇게 돼있는데 지난 2003년도 왜 이 반영이 누락되었는지? 다른 세목에 전입돼있는 건지, 안 그러면 처음부터 모르고 반영이 안되었는지 이유를 간략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이 분리가 안돼서 그냥 과태료에다가 이 내용들을 갖다가 넣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허가를 많이 내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의 양이 많아졌습니다, 액수가. 그래서 올해부터는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강철웅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영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의영입니다. 예산안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지적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정보팀장 노균묵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균묵부동산정보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토지관리팀장 이근영 인사올립니다. (이근영토지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지적관리팀장 심재성 팀장입니다. (심재성지적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지가조사팀장 유영득입니다. (유영득지가조사업무담당주사 인사) 저희 지적과는 사업예산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31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저희 지적과의 사업예산은 모두 2,53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4,328만5,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그 감액편성 내용을 설명올리면 연구개발비는 건축물현황도 특성조사표 전산화사업이 현재 진행중이거나 완료되었기 때문에 2004년도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아 1억5,858만5,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인 자산취득비는 전년도보다 1,530만원 증액된 2,530만원으로 증액되었는 바 그 증액내용을 설명올리면 지적전산장비인 오토캐드등 지적장비 구입비 등의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예산 설명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지적부서는 부동산관리등 시민재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인 만큼 저희가 요구한 2004년도 예산안은 최소한의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이오니 저희 요구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박의영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가셨어요? 지적과의 예산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하는 이 있음

박종일건축과장 입장

유재각유재각위원

입니다. 여기 문서세단기 1,200만원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이런 문서를 폐기시키는 기계구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문서를 세단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여직까지 지적과에 그런 세단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없었습니다.

유재각위원

각 동사무소 같은데 다 있던데?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저희는 아직 장비구입을 못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지적과장님의 노하우가 좀 부족한 거 같네? 여직까지 그럼 이런 문서를 어떻게 다 폐기시켰어요?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다른 부서 것을 이용해서 했었는데요 업무량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 동안 저희가 구입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다른 과 것을 쓰고 있었는데 도저히 업무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또 문서생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도 문서세단기를 좀 구입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

아니유재각위원

, 각과별로 그거 한 대 정도는 다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직까지 그 장비를, 그런 문서세단기 하나도 없이 업무를 추진하셨다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으리라 믿겠습니다. 지적과 특별하게 할 얘기 없고, 이 업무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진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동산을 관리하시죠?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우리구에 부동산이, 등록돼있는 부동산업이 몇 개나 등록돼 있습니까?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지금 현재, 매일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오늘 현재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작년도보다는 한 200개 업소가 증가된 1,000개 업소로 지금 다 와있습니다.

아니

아니유재각위원

,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말씀이에요, 마곡지구 개발이다 해 갖고, 발산지구라든지 개발붐이 일어나다 보니까 떳다방, 복덕방 얘기가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구에도 그런 부동산이 많이 와있으리라고 예상을 해서 제가 한 말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그런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까?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지금 신문에 오르내리는 떳다방이라는 것은 소위 이동중개업소를 떳다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아직 떳다방은 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출현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한 집 건너 한 개 업소가 생기듯이 아주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증가요인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공인중개업소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인원이 16만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적으로 중개업소는 그중 3분의1인 한 5만업소밖에 안됩니다, 현재요. 그러니까 작금의 경제와 또 불경기 등으로 인해서 지금 그런 업소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고 또 뉴타운이나 우리 마곡지구 개발을 기대해 갖고 그런 중개업소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복덕방 업무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분하고 과거에 동네에서, 골목에서 이렇게 구청에서 내준 복덕방업이 있죠?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유재각위원

두 개로 이원화가 될 수 있죠?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마곡지구나 발산개발지구로 오는 복덕방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임시로 와서 하고 갈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현재는 그런 업종을 가진 분들이 현재 영업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현재 전국에 16만명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5만명만이 지금 중개업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종전의 소개업법에 의해서 개설된 중개인은 거의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신규발생이 안됩니다, 그거는. 중개업자격증 소지자가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니다

됐습니다유재각위원

. 됐고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늘어나는 건 인구가 늘어나니까 시험봐서 자꾸 자격증을 취득하니까 늘 수 있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대로 마곡지구나 발산지구에 이런 분들이 와서 이렇게 해서 임시로 한다고 하는 걸 가정했을 때 그때 복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을 해주세요.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중개업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나 아니면, 행정적으로나 그걸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설사 임시적으로 왔다가 일시적으로 하고 다른데로 이동을 한다, 그런 정황이 보일지라도 현행법상 저희가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유재각위원

,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관내에 와서 영업, 허가개시를 등록을 해야 영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등록을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그랬을 때 과연 주무과에 신청을 않고 했다고 가정할 때 그걸 일일이 적발할 능력은 갖고 계신가요?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충분히 능력 있습니다. 저희 자체인력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25명이 차출돼서 거의 매일 단속업무를 서울시내 전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속한, 무등록업소에 대한 단속은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유재각위원

.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지적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2003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지적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데요 지금 부동산과 관련돼서 중개업소라든가 이 업소의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되는 부분이 지금 올해 세입예산, 지난해에도 100만원, 올해도 100만원으로 이렇게 세입예산부분을 잡았거든요.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주는

주는김광헌위원

개발부담금 부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또 근자에 와서 우리 강서관내에 중개업소가 상당히 많이 업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발산동 발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대형아파트단지가 조성되고 특히 저밀도아파트와 관련된 재건축 문제, 이래서 이 지역은 하여튼 상가를 볼 것 같으면 하여튼 한 집 건너 한 집에 부동산업소들이 밀집돼있는데, 또 최근에 볼 것 같으면 국세청이라든가 여기서 조사가 나온다 그러면 전체 문을 닫았다가 또 열고 이러는데 이쪽에 어떤 그런 과밀화돼있는 부동산중개업소, 여기에 대한 어떤 난립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좀 없겠어요? 그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업소들이, 사실 부동산업소들이 현행 중개업법이라든가 등등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봐지는데 과태료부분도 뭔가 좀 의지가 어떤 건지 묻고 싶네요? 그 두 가지 부분을 좀 잠깐 설명해 보시죠.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먼저 김광헌 위원께서 지적하신 너무 많이 과다하게 업소가 늘지 않느냐, 그걸 막는 방안은 무엇이냐고 지적하셨는데 아까 유재각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중개업은 등록만 하면 누구든지, 자격소지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자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아니면 행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습니다. 또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한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부과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자료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했기 때문에 고발하는 건수는 늘어도 등기해태과태료라든지 과태료 같은 건 좀 줄고 있고요 여기 있는 등기해태과태료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과태료가 아니고 부동산을 등기할 때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해야 되는 규정을 어긴, 등기를 지연시킨 등기해태과태료가 해당이 됩니다.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부동산 위법업소에 대한 행정처분되고 이와 관련된 과태료부분은 없어요?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과태료

김광헌위원

그 부분은 어디, 어떤 부분으로 들어가, 어떤 세입으로 들어갑니까, 세입조치되는 게? 우리 과장님, 지금 답변 안되시면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개발부담금 관련돼서 말이죠, 농어촌이라든가 이 지역에는 올해부턴가 2003년부터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2004년

김광헌위원

2003년, 수도권은 내년부터이고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또 지방은 올해부터인가 해서 하여튼 개발부담금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았었는데 이 내용은 뭐에요? 다시 법이 개정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됐죠?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원래는 부담금기본관리법이 제정이 되면서 개발부담금이 비수도권지역에는 2003년 1월서부터, 수도권지역은 2004년 1월서부터 폐지될 예정이었었습니다.

김광헌위원

예.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그런데 작금의 신도시개발과 토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투기가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정부에서 판단을 해서 지난 10월22일날 국무회의에서 부담금기본관리법이 개정이 돼 갖고 수도권에 한해서 2004년 1월1일부터 폐지하려했던 개발부담금 제도를 존속하기로 의결한 바 있어서 내년 이후에도 계속 지속될 예정입니다.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죠? 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의영 지적과장님, 강서구청에 오신지 몇 년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13년 됐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적과장께서는 올 12월31일부로 아마 정들었던 공직을 그만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는 아마 본 위원회하고 자리를 맞대는 건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닦았던 지적과의 노하우를 후진들에게 좀 100%, 가져가지 마시고 100% 전수해 주시고 우리 강서구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오랜 기간동안 공무에 임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그것 모두가 자기발전에서 오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공직을 그만두시더라도 우리 강서구의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뒤에서 채찍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것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강철웅위원장

그리도 또 위원님들에게도 양해를 또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오늘은 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분야에만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는 방청객이 두 분 오셨습니다. 유하돌, 김규찬씨 오셨습니까? 방청석에 오신 분들은 제가 말씀하는 걸 잘 듣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회의장내, 회의장내라고 말하는 것은 구분이 없습니다마는 공무원들 앉아있는 안쪽을 말합니다. 회의장 내에는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다과와 음료를 먹거나 담배를 피워서도 안됩니다. 우리 회의장의 발언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시하거나 박수를 쳐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을 다시 할 때에는 신속히 퇴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하고 있어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홍영유위원

위원장님, 그냥 보조자료 이런 거 유인물로 하고 막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죠.

강철웅위원장

어떻게, 홍영유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사업부분만 설명을 듣고, 그럴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죠」하는 이 있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새로

새로유재각위원

신규로 하시는 공원녹지 사업 있으면 그것만 설명하세요.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회의 보조자료 40페이지부터 사업부분만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강철웅위원장

설명하십시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보고에 앞서 우리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녹지관리팀장 임유수 주사입니다. (임유수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공원관리팀장 박원근 주사입니다. (박원근공원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조경팀장 오춘섭 주사입니다. (오춘섭조경업무담당주사 인사) 공원시설팀장 정봉래 팀장은 행정심판 관계로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되었음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하여 우리 공원시설팀의 문근식 주임이 참석했습니다. (문근식공원녹지과직원 인사)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고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업설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우리구만이 어린이공원 전 개소를 인근 경로당 민간위탁하여 쾌적한 공원 유지관리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노인복지차원의 소일거리로 제공해서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어린이공원관리위탁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관내 98개소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마는 재개발지구 하나, 지하철공사구간 1개소를 포함해서 제외를 하고 96개소가 관리 위탁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3,04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자투리땅 녹지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국·공유지토지 중에서 활용하고 있지 않는 소규모 자투리땅에 대해서 수목식재 및 편익시설물을 설치하여 주민 휴식공간 제공 및 정서함양에 기여코자 함으로써 위치는 개화동 내촌마을과 올림픽대로변 사면에 약 514㎡이며 수목식재, 시설물설치, 초화류식재 등 사업비 1억5,000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공공건물 옥상녹화 사업으로서 새로운 도시녹화 사업의 일환으로 건축물 옥상을 푸르름과 휴게시설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심 속 녹지량 확충 및 옥상경관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위치는 등촌1동사무소와 화곡6동사무소, 가양동 별관 옥상 3개소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1억7,000이 소요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역시 배부해 드린 사업비 산출내역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강서시민의 숲 공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건입니다. 저희 관내 개화동지역에 건설 예정으로 있는 지하철9호선 차량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훼손에 따른 대체녹지 350,000㎡를 확보토록 사업승인 조건에 부여하였는 바, 개화동 상사마을 앞 개발제한구역 내에 나대지와 농지 등 토지활용도가 적은 지역을 대체녹지에 포함시켜서 휴식공간 및 생태원을 겸한 시민의 숲으로 조성함으로써 우리 구비 없이 공원을 만들고 타 개발이 제한되는 그린벨트 토지보상으로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녹지량 확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107,451㎡이고, 실시설계 용역비는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구암근린공원 추가 편입지 공원조성으로서 허준기념관 건립과 관련하여서 구암공원 추가 편입지에 대한 공원조성을 통하여 공원 및 허준기념관 이용객과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과 지연학습장으로 조성하여서 부족한 공원녹지량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6,864.3㎡이며, 소요예산은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도레미공원 기본계획 용역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가장 규모가 크며, 미시설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보상요구민원이 제기된 바 있으나 그 동안 예산 때문에 개발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금년 우리구 투자심사가 결정됨으로써 2004년에는 공원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방화동 산89-9일대로서 면적은 6,600㎡입니다. 사업비로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등마루공원 매수청구 토지보상 건으로서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존치됨으로써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주들로부터 보상 또는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또한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공원내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제도가 신설됨에 따라서 현재 신청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민원해소 및 공원조성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화곡동 1126-5번지 외 1필로서 규모는 567㎡입니다. 사업비는 1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공사로서 어린이공원이 25개 자치구에서 제일 많은 우리 구에서는 매년 8내지 10개소를 정비하여야만이 10년에 1회 정비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어린이공원을 정비함으로써 안전사고예방과 쾌적한 공원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민들레공원 외 7개 어린이공원으로서 능안, 은행, 장미, 코끼리, 무지개, 쌈지, 까치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설물 설치, 수목식재, 휀스설치, 기반조성, 시설물 철거 등 사업비는 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입니다.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하면서 조성한지 가장 오래 경과되어서 시설물이 노후된 구형 놀이시설과 기반조성이 불량한 2개소에 대해서 시설을 재정비하고 현대화하여 어린이공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백석어린이공원과 광명어린이공원 두 개소가 되겠으며, 시설물설치, 수목식재, 기반조성, 시설물 철거 등 사업비 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중장기계획에 편입돼서 매년 1억원씩을 투자해서 정비하고 있는 근교산정비 사업은 관내 근교산중에서 산림 절개지에 대한 안전시설물설치 각종 사방시설물을 정비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개화산 삼정중학교 뒤와 개화산 진입로로서 사업내용은 사면안정화 공사, 수로, 침사지 등 사업비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사업으로서 산림지역 및 공원, 주택가 주변에 자생하고 있는 정근성수목이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하여 쓰러질 우려가 있는 위험수목에 대하여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귀중한 생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가로녹지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가로변 녹지 및 가로수, 꽃묘식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조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규모는 녹지대 557,000㎡, 가로수 10,185주, 그 다음에 꽃묘식재 등이며 사업비는 1억4,000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공항로 수림대 잔디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서 공항로 수림대 경관녹지에 번식력이 강한 크로바, 쑥 등 잡초가 발생하여 잡초제거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잔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잡초특성에 따른 약제방제를 실시하여 잔디보호와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57,200㎡이며, 약 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등촌근린공원 외 4개 근린공원 정비공사로서 저희 관내 17개 근린공원 중에서 아래 공원에 대하여 노후시설 교체 및 정비와 수목 및 초화류 확충함으로써 안전사고의 예방과 공원시설의 수준향상을 꾀하고 쾌적한 공원경관 조성 및 이용구민들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등촌근린공원, 방화근린공원, 원당근린공원, 옹기골근린공원, 서낭당근린공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역은 휀스교체, 의자 및 체육시설 교체, 산책로정비 및 수목식재 등으로서 2억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체력단련시설 정비공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제산, 개화산, 수명산등 임야내 노후되고 낡은 기존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을 교체 정비하여 이용주민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산림내 체육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체력단련시설물 정비, 그 다음에 시설물 도색, 원두막 설치 등 사업비는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시설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공원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기동 보수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공원경관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방화근린공원 등 109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설물정비, 수목식재, 공원시설물 안전점검 및 기동보수로서 사업비는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가로수보식 공사입니다. 관내 가로수 식재 노선 중 자연고사 및 교통사고 등으로 빈자리가 남아있는 구간에 대한 가로수 보식을 함으로써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 및 가로경관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공항로 등 30개 노선이며, 사업비는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나무은행 활성화사업으로서 재건축, 재개발 및 도로개설 시 발생되는 부지내의 기존 수목 중 우리 구에 기증하고자 하는 생육상태가 양호하고 수형이 좋은 수목에 대해서 우리구 나무은행에 이식하였다가 공원 또는 녹지대에 식재하는 등 한 그루의 나무라도 재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규모는 약 150주이며 사업비는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우리구 특수사업으로 시행하는 올림픽대로변 공원화사업 기본계획 용역 건입니다. 생활권녹지 100만평 늘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올림픽대로변과 공암나루공원 사이에 위치하면서 무단경작지 등으로 방치되고 있는 구거부지에 대하여 생태 관찰로를 포함한 각종 체육시설, 휴게시설 등을 보완 연접한 공암나루공원과 합병하여 공원이용률을 극대화하여 공원면적 및 녹지량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규모는 14,000㎡입니다. 위치 구간은 궁산 올림픽대로 가양램프에서 가양대교 구간입니다. 사업비는 용역비로서 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관리부서인 한강공원 관리사업소에 공원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용문사약수터 외 1개소 정비사업으로서 우리 구에서 지금 금년까지 4개소를 완료하고 나머지 두 개소에 대해서는 약수터를 정비해 가지고 약수터 수준향상 및 수질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쉘터 설치, 그 다음에 약수터 주변 정비, 그 다음에 수목식재 함으로써 약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외 1개소 산책로정비 사업으로서 우리 공암나루공원 외 훼손된 산책로를 정비요구민원이 계속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공원경관을 조성하고 이용주민들에게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공암나루공원과 방화근린공원으로서 사업내역은 산책로 노면재정비 사업입니다. 약 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봉제산 공공공지 토지보상 건입니다. 백석근린공원인 봉제산 산책로 일부 관습도로로 이용하던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휀스를 설치하여 산책로를 봉쇄함에 따라 이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해당토지를 공공공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여 보상한 후에 소공원 등으로 조성, 부족한 공원녹지량을 확충함은 물론 집단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등촌2동 515-35번지와 등촌2동 산24-29번지로서 면적은 727.6㎡입니다. 토지보상 건으로서 약 3억7,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공원녹지사업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푸른 강서 조성에 앞장서는 공원녹지분야 예산이 전액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김정호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지금 공원녹지과장께서 설명자료로서 쓴 예산설명 보조자료 페이지를 지정하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페이지를 지정해 주면서 빨리빨리 시간을 많이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는

질의는김광헌위원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예.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공원녹지과의 내년도 사업예산이 전체 22건해서 50억7,000만원이거든요. 50억7,000만원인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이 공원녹지과에서 과장이 제안설명을 했어요. 했는데, 우리 관내도 있잖습니까, 그렇죠 관내도. 강서구 관내도가 이 예산 내년도 사업과 관련된 예산안을 설명하고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내도가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각 사업별로 보게 되면 몇 번지 일대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짜투리땅 녹지조성사업이다 하게 되면 개화동 몇 번지 일대다 그러는데 좀 느끼는 감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관내도를 갖다 놓고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면 어디 위치인지 말이죠 감이 좀 약하단 말이죠. 이게 좀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그래서 관내도를 하나 준비했으면 좋겠네요.

강철웅위원장

김광헌 위원이 말씀하신 22건의 사업을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관내도를 도면을 하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해야됩니까?

으면

없으면김광헌위원

우리 의회에도 우리 관내도가 있을 거예요.

강철웅위원장

관내도 준비하시는 팀은 준비하시고 질의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하십시오.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홍영유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구정질문시 본 위원이 서면질문한 내용 중에서 꽃시계탑에 대해서 본 위원은 88체육관 앞을 예시를 한 거지 왜? 유동인구가 많고 차량흐름이 많고, 시야가 넓은 지역 그런 장소에다가 꽃시계탑을 해야 좋지 않냐 해서 예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이 꽃시계탑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뤘는데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현 위치는 여기 설명 답변서를 보면은 가로수를 이식한다고 개나리꽃을 없애버린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마지막 다시 제안을 하겠습니다. 공항로에 시야가 넓은 공항로 수림벽에다가 어느 한곳에다가 성토를 해 가지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마지막 중간합니다. 왜? 하이웨이주유소는 거리상으로 좁고, 차 흐름 방향도 빠르고 유동인구도 없고, 절개지입니다. 그런데다가 무슨 꽃시계탑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많고 김포 수림대는 차 흐름이 빨라도 70키로 이상을 못 넘으니까 봐도 양방향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왜 그런데다가 어느 정도 성토를 해 가지고 꽃시계탑을 해야지 시야도 보이지 않는 그런 하이웨이주유소 절개지에다가 무슨 꽃시계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발상은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 본 예산서에 보면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자료 투자사업을 설명했습니다만 토목과 하수과는 딱 골목에 하면은 주민들이 느끼는데 공원녹지과 예산 투자는 별로 안보여요. 그리고 어린이공원, 무슨 공원을 시설을 해놓고 관리부분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이 입구에다가 경고판을 붙이랬는데 경고판 예산이 하나도 안올라왔어요. 그런데 분명히 경고판, 술 먹지 말아라, 개를 끌고오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이런 몇 가지 경고판이. 주민들이 그런 경고판도 없이 뭘하냐고, 관리를 하냐 그러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그런 경고판 예산이 하나도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44쪽 여기는 동료위원들이 다룰 게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은 43쪽만 우선 다루겠습니다. 강서시민의숲 공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이라는데 2003년도 추경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 용역비 3,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됐습니다. 본 위원이 13년간 구의원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에서 다시 이렇게 원안대로, 그것도 아주 집행부하고 예결위하고 첨예한 대립 속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 통감을 느끼면서 집행부에서 강서구의회를 너무 경시한 처사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일문일답으로 위원장님, 하는데

강철웅위원장

예.

홍영유위원

그 당시 예결위에서 추경을 다룰 때 제2, 제3의 장소를 물색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여기 지금 예산서에 보면 개화동 206-15번지 일대라고 그랬는데 제2, 제3의 장소를 물색하고 여기 개화동으로 이렇게 못을 박은 건지 좀 답변해 주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홍영유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개화동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그러니까 간단히 그때 예결위에서 난상토론중에, 제가 예결위에 안들어가서 상세한 속기록은 봐야 되지만 제2의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명칭도 바꾸어 가지고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예결위에서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실행을 하고 나서 정 없어 가지고 여기 개화동으로 확정이 된 건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타당성조사는, 타당한지 안한지는 용역결과가 아직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그곳을 지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그곳을 제1차로 하고 그곳이 안될 때는 제2, 제3지역도 타당성을 조사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여기 개화동 206-15번지 일대라고 왜, 거기 면적하고 나와있는데 이건 잘못 아니에요, 그러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건 1차가 그렇습니다. 그곳이 타당하다면 타당한 것으로 진행을 하되 타당하지 않다면 제2, 제3지역을 선정해서 조사한다는 내용입니다.

홍영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부임하기 전에, 1대때 강서체육센터가, 그 당시도 과장님이 다른 구청에 과장으로 있으매 소문을 들으셨을 거에요. 강서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체육센터가 잘못된 거 아시죠, 그 내용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대충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이게홍영유위원

똑같은 경우를 밟고 있어요, 지금. 왜? 제가 동료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는데 구민회관 아주 좋은 땅에다가 공원녹지과 담당들이 여기면 될 거다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주고 7,900만원짜리 설계비를 해 가지고 아주 확정을 해놨어요, 되지도 않을 땅에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장소는 안된다, 주민체육센터자리로는 안된다 그래 가지고, 왜? 거기가 될 줄 알고 설계비 7,900만원으로 설계를 이미 끝낸 거에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장산으로 옮기다가 발산동 주민들의 반발이 세어 가지고 그때 본 위원이 제일 앞장섰었어요, 주민편에 서 가지고. 그래 가지고 공권력까지 투입되는 그런 현상까지 와 가지고 결국은 지금 등촌3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설계비 7,900만원이 사장될 우려가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감사에 걸리고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잘못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거기다 고집으로다 결과적으로는, 주민의 의견을 무시 못하기 때문에 등촌3동으로 갔는데 이 경우도 만약에 개화동으로 확정이 된다면, 이번에 열람공고시 토지주 몇%가 반대했죠? 도시정비과장님, 알고 계시죠, 도시정비과에서 열람공고했으니까? 몇% 반대했어요?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열람공고에 반대퍼센테이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반대하는 사람들의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토지주가 100명이라면 몇% 정도 반대해서 올라왔어요, 열람공고에?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아니, 반대하는 거는 반대의견만 우리가 접수되는 거지

홍영유위원

반대의견이 접수된 게 반대한다는 뜻이지, 그게. 좌우지간 몇%에요, 그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과장님이 그거 통계도 안내면 어떻게 해요? 서울시로 올라갔잖아요, 이게?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 이거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야 되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묶으려면 절차상이 산 넘어 산인데 예산편성만 해 가지고 제2의 우장산센터와 같은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의심이 많이 가는데 그럴 염려는 없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홍영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추호도 예산낭비요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홍영유위원

본 위원이 13년간 의원생활하매 이거 도시설계로 들어가 가지고 토지보상까지 들어가려면 이거 1년 가지고 도저히 안돼. 그러면 엊그제 본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명시이월을 제일 먼저 제출하셨잖아요? 그렇게 명시이월이 될 우려도 있고 예산을 쓸 수도 없는 그러한 3억 설계비인데 이거를 왜 굳이 불요불급한 예산도 아닌데 이렇게 올리셨어요, 이걸?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타당성 용역조사가 내년, 2004년 3월27일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열성에서 지금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영유위원

시민의 숲 조성 타당시 그때 우리가 추경 다룰 때 과장님이 본 상임위원회에다가 제출할 서류를 다 안주셨어요. 거기 타당성 결정사유중에 개화동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조성한다 그랬는데 공청회도 안하고 어떻게 이런 문구를 막 써요, 주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에 방청오신 선생님도 한 분 계십니다마는 거기 상사마을 앞은 굉장히 제가 참 못쓰게 된 땅을 일구어보려는 그런 충정으로 전부터 관심을 많이 가졌던 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토지활용을 못할 바에는 서울시에서 그 땅을 사서, 우리구는 서울시로부터 하나의 공원을 얻고 또 토지주들에게는 보상을 주므로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충정에서 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홍영유위원

좋아요, 제가 그건 두 번째 질문에서 반박을 할 테니까요. 이거 그러면 만약에 강행을 한다면 토지주하고 원만한 해결책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토지주의 재산권침해라고 본 위원이 보는데 합의점은 도출할 수 있어요, 과장님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 과정은 지금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리고

그리고홍영유위원

두 번째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타당성조사를 한다는데 개화동은 작년에 일부 그린벨트가 풀리고 상사마을, 지금 문제가 된 숲 조성하는 앞마을 상사마을은 그린벨트가 아직도 해결이 안됐어요. 이분들이 그린벨트가 풀려 가지고 지역개발을 하는 게 문제이지 숲을 만드는 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린벨트가 풀려 가지고 하루빨리 건축, 그것도 또 종세분화계획 1종으로 돼있어요. 그러면 30년 이상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가지고도 종세분화계획1종으로 돼있는데 뭐 이분들의 무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무슨 토지이용을 한다고, 그건 강서구 집행부에서나 할 일이지 개화동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돼요. 왜? 거기는 하루빨리 그린벨트가 풀려 가지고 재개발을 해야 돼, 재개발이요. 그리고 또 인근에, 본 위원이, 용역비 3,300만원 삭감될 제일 큰 이유중에 거기는 만약에 숲이 조성된다면 방화동, 공항동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걸어서는 절대, 모르겠어요, 요새 앞으로 숲을 만들면 간단한 등산복 입고, 산책복 입고 다른 길로 해서 가면 몰라도, 지금 우장산에 왜 차량통행한다고 해 가지고 주민의 말썽이 많은데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성으로 봐 가지고 거기를 차를 타고 가겠어요, 걸어서 가겠어요? 그러면 입때 그린벨트로 불이익을 당했는데 주차난, 주정차난, 그거는 뭐로 당할 거에요, 그거는? 그리고 또 바로 위에 좋은 개화산이 있는데 왜 개화산을 근린공원으로 묶어서 거기다 이런 막대한 좋은 투자를 할 생각은 안하고 왜 입때까지 불이익을 당해 가지고 그분들이 뭘 이용하려 그러는 그런 시점에 와서 왜 하필이면, 그리고 또 보상은 현실보상이에요, 감정가격 보상이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보상은 감정평가에 의한 현실보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영유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과표가 올라갔기 때문에, 지가가 상승됐기 때문에 현실보상에 거의 육박되는데 그러나 지주들은 그것도 아직 멀었다고 보상협상을 안해요. 왜 개화산을 근린공원으로 빨리 묶어 가지고, 이런 돈을 갖다가 개화동 인접해있는 사유지를 근린공원으로 사 가지고 공원조성하면 더 주민들이 강서구 집행부 참 잘했다고 칭찬을 들을텐데 왜 원성을 살 일을 하고 앉아있어요? 개화산을 근린공원 조성할 계획은 없어요, 그러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화산은 10만㎡가 넘으므로 서울시에서 공원조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토지보상의 선행 후에 개발이 될 것이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상사마을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받았던 불이익을 그 앞에 공원과 체육시설을 조성하므로서 그분들에게 어떤 보답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좀 십분 헤아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

글쎄홍영유위원

,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는데 거기는요 과장님이 정 개화동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면 그린벨트를 빨리 풀어 가지고 종세분화1종이 아니라 2종, 3종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그게 집행부로서 할 일이에요, 그게. 입때까지 30년간 불이익을 당했는데 거기다가, 그리고 또 경인운하가 개설이 될지 안될지는 몰라도 88올림픽도로 바로 너머, 이쪽은 지금 숲을 만들고 저쪽은 경인운하 터미널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30년간 그린벨트로 불이익을 당했는데 그게 들어오므로서 또 어떤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여기다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하여튼 본 위원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토지주와 집행부와 과연 이거 협상이 잘 될까 안될까, 저는 그게 궁금하고 제가 이거 가만히 보면 2003년도 추경 예결위에서 다룰 때 집행부, 제가 다른 소리는 안하겠어요. 그때 동료위원들이 수난을 당한 걸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 안드리는데 강서구의회를 경시하는 거지 그게 뭐에요? 의회에 와서 어떻게 그런, 하나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의원들을 경시하는 처사가, 지방자치가 발전될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을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수장이 잘못됐어요, 그게. 의원을 말이야 예산 다루다 말고 구청으로 불러들이고, 그게 뭔 짓 하는 거에요, 그게?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집행부에서 좀 반성해야 되고, 하여튼 본 위원은 1대 체육센터 그런 설계비를 미리 책정해 가지고 잘못된 행정을 등촌3동으로 했던 그 공원녹지과의 수난을 되풀이 않기를 좀 부탁드리면서 제2, 제3의 장소를 좀 물색을 해 가지고 토지주, 개화동 주민도 아마 본 위원이, 그린벨트를 빨리 풀어 가지고 종세분화계획도 2종, 3종으로 좀 격상시켜주고 재개발하는 게 그 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홍영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신창욱위원

홍영유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창욱 위원입니다. 우선 공원녹지과장께, 지금 홍영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이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0쪽의 어린이공원 관리위탁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께서 자세히 설명해주신 대로 98개소에서 2개소를 제외한 96개소를 20만원씩 해서 12개월 2억3,040만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에 관리위탁을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조금이라도 용돈이라도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일거양득, 어린이공원을 깨끗이 하고 어르신들한테 좀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첫 작품으로 이렇게 하셨다 그랬는데 참 노고가 많으시고 단지 한 가지 흉이라면 시설의 규모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돈이, 경로당 관리위탁비가 월 20만원 나가는 것이 계약을 개인하고 안하고 경로당하고 하는 거죠? 맞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창욱위원

경로당하고 하지만 사실은 경로당하고 위탁만 할 뿐이지 개인이, 우리 특히 할아버지들이 그 경로당에서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분으로 뽑아서 그분이, 두 분이 됐든 네 분이 됐든 그곳을 청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은 자세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르고

모르고신창욱위원

계십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태를

실태를신창욱위원

보면 그렇다는 거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공원을 경로당하고 위탁관리를 하는데, 청소위탁을 하는데 이거를 대체적으로 거기서 그나마도 건강하신 분, 좀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적어도 두 분 정도, 이렇게 해서 한 달에 네 분 정도, 네 분하면 5만원이 되겠죠. 그리고 또 두 분이 하면 10만원 정도 돼서 실질적으로는 그 수령액이 청소하시는 할아버지에게 이게 지급이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래서 그렇게 실태를 알고 있기에 그냥 96개소를 20만원씩 뭉뚱그려서 예산을 잡는 건 모순이다, 적어도 규모가, 어린이공원은 몇㎡에서 몇㎡까지의 규모에 한정에서 좀 나눠서 줘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창욱위원

, 동의하면 그것만 답변하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하면

왜냐하면신창욱위원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경로당에 각종 관리비를 주는 것도 규모에 따라, 건축, 건물의 평수 규모에 따라 균등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좀 나눠서 이렇게 주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한 할아버지가 됐든 두 할아버지가 됐든 네 할아버지가 됐든 큰 규모의 청소를 하고 돈 5만원을 가져가든 10만원을 가져가든 하는 거는 너무 무리다, 그분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분의 생명을 그만치, 용돈을 좀 버는 걸로 인해서 그분한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몇 등분해서, 예를 들어서 큰 규모, 중간 규모, 작은 규모, 이렇게 세 개로 나눈다든지 이렇게 나눠서 할 방법이 있어요, 이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 잘하셨습니다. 저희가 배부해드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네 등분해서 지금 나눠드리게 돼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규모별로, 1,000㎡미만은 13만원, 1,000에서 1,500은 16만원, 1,500에서 2,000은 24만원, 2,000㎡에서 3,000㎡까지는 34만원 해서 네 등분해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아, 그래요! 그건 잘하셨네요. 그 다음은 42페이지요, 공공건물 옥상 녹화사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등촌1동사무소를 지금 현재 지은 사무소를 말씀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렇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럼

그럼신창욱위원

화곡6동은 지금 현재 문화의 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신창욱위원

가양동별관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옥상.

러면

그러면신창욱위원

참 이게, 지금 등촌1동사무소를 신축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왜 묻냐면 지금 불과 우리 탁수명 위원 여기 계십니다마는 등촌1동 동사무소를 새로 지은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창욱위원

건축과장님 여기 계시지만도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과가 우리 구에서 동사무소를 지을 때는 가장 총무과하고 관련이 있죠, 총무과?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총무과

신창욱위원

자치행정과하고 연관성도 있을 거예요. 건축단계는, 건축과장님! 건축은 동사무소는 총무과입니까, 동사무소를 지을 때?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동사무소를 지을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자치행정과입니까?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욱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지금건축을 할 때 건축과장님도 여기에 서로 상의를 할 것이고, 또 공원녹지과장님도 건축법에 의해서 또 서울특별시녹지보존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에도 있고 그래서 새 건물을 지으면서 이거 공원녹지조성을 안하고 공공건물이 지금 건축이 다 지어져서 지금 쓰고 있는 이 마당에 다시 옥상녹화사업을 하는 건 모순이다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면 건축을 하실 때 같이 녹화사업을 하는 게 옳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화곡6동사무소는 굉장히 오래된 동사무소입니다. 이거는 좀 건축과장님 여기 계시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가양동 별관은 제가 거기 올라가 본적이 있어요. 현장점검을 가 본적이 있는데 건축당시에 여기는 옥상녹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무리하게 했어요. 위에 올라가면. 또 입구도 설계를 하신 분이 입구에도 나무를 심으면서 한 1m정도 넓이로 해 가지고 나무를 듬성듬성 6개인가 심어놨는데 그것도 모양새가 제가 보기에는 영 안 좋아요. 그거 치웠으면 좋겠어요 제 입장에서 보면. 그 앞에 나무 한 그루씩 심으려고 대리석으로 해 가지고 사방 1m씩이나 되나요 뭐 해 가지고 6개인가 있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4개요.

신창욱위원

4갠가 있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거는

그거는신창욱위원

나는 좀 지금도 건축 설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충분하게 생각해서 건축설계를 했고, 공모했기 때문에 그게 또 그 작품이 좋다고 그래서 지은 거지만, 만든 거지만 참 그게 제가 보기에는 영, 차라리 한 7, 80점만 해도 양쪽 가에로 해서 작은 나무로 해서 모양새 있시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건축

건축신창욱위원

, 가양동 별관 같은 경우에는 건축당시에 옥상에 했는데 그거는 좀 보식을 하는 겁니까? 전체 뜯어고치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보완입니다.

신창욱위원

보완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보완이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안전관계

신창욱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거는 구조안전진단을 선행 후에

신창욱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후에 할 것이며, 선별은 저희들이 바로 한 것이 아니고 동에서 올라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합니다. 그리고 화곡6동은 안전진단 후에 할 것이고, 별관은 옥상녹화보완 확충공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다

보완한다신창욱위원

이거죠, 가양동 별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그건신창욱위원

이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앞에 쪽에 내부로 있는 것은 좀 건축법상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그것만큼 그 필요한 면적만큼 양쪽으로 녹지대를 가지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다시 직원들, 거기 지금 가양동 별관을 쓰고 있는 직원들한테도 의견수렴을, 직원들만이라도 의견수렴을 해서 저는 그건 좀 앞으로 좀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이 그게 나무가 크면 클수록 견디지 못합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살지를 못해요. 공원녹지과장께서 전문가니까 그거는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가능하다면 공원녹지를 다른 공간으로 마련하고 그것을 내부를 없앴으면 그래야 청사가 제대로 보일 거 아닙니까, 그거 없애야. 지난번에 중소기업사무실 차릴 때도 다수 지역의 주민들이 오셔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 그것을 보고. 그래서 저도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건 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창욱위원

홍영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서시민의숲 공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우리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건 참 칭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런 행동을 했다하더라도 위원들을 우롱해서는 안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분명히 추경예산 때 강서시민의숲 공원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이름이 3,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결위가 가지고 그게 어려우니까 이름을 바꾸어서 지하철9호선 차량기지 대체녹지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이름이 변경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번 예산이 올라오면서 이거 예결위에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준 것을 그 이름으로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위원들이 뭡니까?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그거 우리 시민의숲 공원 타당성조사용역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해서 삭감한 부분을 예결위에서 살리는 과정에서 이름을 그걸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일을 하시려니까 열심히 하시려니까 이름을 바꿨단 말입니다. 이름을 바꿨다면 이번에 예산서에 올라오면서 똑같은 이름으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조사용역비하고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비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올라와서 이게 주어지는 과정에서 일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름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바꿔도 늦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엊그저께 추경을 다뤘는데 추경 다루면서 이름을 강서시민의숲 공원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와 가지고 그게 삭감돼 버리니 예결위에서 통과된 부분을 다시 그 이름을 써서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위원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우롱이란 말씀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절치

적절치신창욱위원

않다 하더라도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과장께서는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다 하더라도 위원 입장에서는 적어도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누가, 길을 막고 물어보세요. 우리가 추경에서 다룬 용어를 대체용어를 세워서 그게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사용됐다면 얼마, 몇 개월입니까?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시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던 이름을 강서시민의숲 공원 기본계획 용역비를 가지고 온다면은 과연 위원님들이 좋게 보이겠는가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우리 홍영유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참 묘하게 일을 열심히 하시려고 하니까 묘하게 빠져나가요. 왜냐면은 그나마도 2003년 예결위 위원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예결위원님들하고 그걸 협상과정에서 도저히 그 예산만은 줘야되겠다고 떼를 쓰는 과정에서 이름을 바꿨다 이거예요. 그러면 바꾼 과정에 홍영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입지는 거기만 놓고 하지 말아라, 적어도 몇 곳을 찾아서 해라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예산을 3,000만원을 줬는데 그 결과가 3월24일날 인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욱위원

3월24일날 나오면 내년 추경에 하세요. 추경에 하시고, 또 더더욱 위원님들을 속이려고 한 것이 도시정비과장 여기 와 계시지마는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도시정비과장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른 곳 한적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서시민의숲 공원에 한해서 강서시민의숲 공원으로 인해서 다른 곳도 도시관리계획안을 열람해 본적 있냐 이거예요?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의 협조 건이겠습니다 마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공고한 것이 강서시민의숲 공원으로는 강서구 개화동 219-5호외 159필지로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 타당성조사용역이 끝난 이후에 올리셔야죠, 이후에 올리셔야죠. 물론 3월24일날 끝나니까 지금 예산을 줘도 조사용역결과가 나온 뒤에 할 수 있다라고 항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이 3,000만원을 줄 때는 그곳만 딱 보고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봉제산에 어딥니까, 개화산. 개화산 밑에, 우리 김광헌 위원님 구렁텅이 있는 데를 뭐라고 합니까 사투리로

머리

범머리김광헌위원

웅덩이.

머리

범머리신창욱위원

웅덩이라든가 그쪽으로 해서 개화산하고 맞물린 곳, 또 구암공원하고 맞물린 곳, 그러면 올림픽대로를 건너서 생태공원하고 맞물려가잖아요. 지금 그곳 이야기하신 곳은 저도 여기 보니까 그곳은 도로가 이리저리 막 얽혀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우리 강서구민들이 그냥 나무를 심어놓고 그러는 경우는 아니라고 봅니다. 나무만 심기 위해서 그러는 거는 아니잖아요. 신낙형 위원님이 그 동안 누차 수명산을 공원화해 달라고 몇 년을 졸라도 지금 해결이 안 되는 판에 굳이 길이 사방 군데로 나 있는 곳을 굳이 강서시민의 숲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나는 궁금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구암공원하고 맞물려 있는, 올림픽대로 하고 맞물려 있는 땅이 많이 버려진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구암공원하고도 연계해서 그쪽으로, 연계해서 그러면 길 건너 올림픽대로 건너에 새로 꾸며놓은 체육시설과 습지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맞물려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데도 길이 사방 군데나 나져있는 그곳을 굳이 강서시민의숲 공원으로 만들려는 건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김광헌위원

위원장!

래서

그래서신창욱위원

제 본 위원으로서는 첫째는 다시 말씀드리건대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했던 본 위원으로서는 용어를 왔다갔다 위원들에게 혼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고요. 또 한곳을 이렇게 도시시설결정으로 하려는 의도에 대해서, 뻔히 나와 있는 것을 아니라고 하면서 자꾸 발을 빼려고 하면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께서 아무리 일을 잘하려고 해도 위원들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 이거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이 강서시민의숲 공원에 대해서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지금은 안 하신 거죠?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아직

하고

공람하고신창욱위원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예,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

공람공고신창욱위원

중에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예.

신창욱위원

며칠까지입니까 이게? 그런데 국장께서 잘못 알고 계세요. 공람이 10월16일부터 10월31일 16일간 끝났어요, 지금.

나서

끝나서신창욱위원

, 열람공람이 끝나고 지금 공람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어디가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어디가 있어요 이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지금 공람이 끝나 가지고요 현재는 잠시 정체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창욱위원

그 다음에 뭐합니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합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위원회 해 가지고 서울시

우리

우리신창욱위원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합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서울시에 또 올라가서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리가

우리가신창욱위원

하고 난 다음에 서울시에서 합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제가 또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예.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강서시민의숲 만드는 건 사실상 강서구의 혼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도시철도공사하고 건설부의 협의를 받아야되고 그쪽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과정에서 도시철도공사에서는 그 지역의 땅값을 추산해서 100억이란 돈을 강서구에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도 그렇다면은 그 지역에 한다면은 자기네도 50억을 지원해서 이 사업을 구예산 안들이고도 구민의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용역비라든지 이런걸 해서 정말 거기에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면 그런 사정이 있다면 이 장소를 바꿔야 될 겁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 그러한 사항을 우리가 그런 시설을 갖다가 우리 예산으로라도 해야되는 입장인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창욱위원

국장님 말씀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 150억을 갖다가 우리 돈 안들이고 공원을 만들겠다는데 싫어할 우리 위원님들이 누가 있으며, 또 강서구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방청하고 계신 주민들께서도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단지 본인하고 관련이 있거나 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한곳을 지정해서 이걸 타당성조사를 하려는 그런 것 때문에 한곳을 지정하지 말고 여러 곳을 이렇게 타당성조사를 해라 그런 의도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타당성조사가 나오지도 않은 단계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떡 해놓고 보면 과연 그 지역에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과연 거기에 동의하겠는가 이걸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는 일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는데는 앞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간차가 있는 거 아니에요.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러면 그 타당성조사결과가 어디가 좋다는 게 나올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가 예산을 주어주고, 설계용역이 주어지고, 또 도시계획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타당성조사용역 결과도 안 나온 상태에서 지금 설계용역비를 달라고 하는 거, 또 거기에 버금가서 더 앞서가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곳으로 결정을 해버리려는 그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이지 그걸 잘못, 지금 150억을 갖다 공원꾸미는 것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건 잘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어느 곳을 한곳을 지정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버리려는 의도, 또 설계용역비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습니까, 그게?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지역은 도시개발공사나 건설부하고 지금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상태에서 한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타당성용역조사에서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스톱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타당성결정이 이쪽으로 무리가 없다했을 적에 다시 시설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하도록.

신창욱위원

참 한심스럽습니다. 국장님 이제 바른말하시네. 지금 이제 제대로,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답변을 정확히 해주셨지만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그러면 그 동안 위원들 가지고 계속 빙빙 잡아 돌렸다는 거예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미 그거는 협의과정에서 끝난 지역인데, 끝난 지역인데 예산 타당성조사용역비 받으려고 3,000만원 받으려고 그게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그렇게 위원님들을 힘들게 해놓고 지금 와서 그곳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없는 거 아닙니까, 다른데 없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애매하게 이야기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을 그렇게 곤혹을 치르게 해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충분하게 검토를 했다 말이야. 그곳밖에 없다 말이야 이렇게 나오시든가 그랬어야지 위원님들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슬슬 질질 끓고 와 가지고 말이야, 같이 가마 타게 해놓고 말이야 이거 뭐하는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깎이면 깎이고, 살리면 살리더라도 강서시민의숲 공원조성 타당성조사용역비로 3,000만원을 가져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뭡니까? 이름 바꿔놓고, 국장님 이제 바른 말 하셔서 결과적으로 서로 협의과정에서 거기밖에 없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도시관리계획결정까지 내리려고 보는 과정에서는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니라고 발뺌할 게 아니고, 예?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김광헌위원

위원장님!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창욱위원

거기밖에 없는 거라고. 그거를 갖다가 아니라고 말이야 이름 바꿔가면서 예산을 타 가고 하는 것은 부도덕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차제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다섯 분이나 계시지만도 예산을 타실 때, 아니 이왕에 이런 거 떳떳하게 하세요. 떳떳하게 하고,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이해를 구하고, 또 공적인 것에 대해서 이해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순조롭게 일을 해야지 그거 뭐 옛날 군사시대 때 하는 식으로 막 밀어 부치기로 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위원

정회

강철웅위원장

잠시 기다리십시오.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를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헌김광헌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53만 구민의 숨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공원녹지과장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과 관련돼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뭔가 좀 앞으로 시정돼야 할 사항이다 라고 봐지는데 첫 번째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을 우리 강서구노인회 지회에 민간위탁을 줘서 지금 관리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습니까? 그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라서

따라서김광헌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동료위원이 아까 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이러한 문제도 또 시정이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뭐냐하면 강서노인회 지회에서 우리 관내에는 한 150개 노인정이 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이 노인정에 위탁을 주게 되는데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강서구지회하고 계약이 돼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강서구지회하고는 계약이 안돼 있고요

강서지회에서 추천한 경로당과 계약이 돼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헌위원

주업무는 지회에서 맡고 있잖습니까? 그죠, 주업무를? 지금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각 노인정을 상대로 해서 지금 위탁을 실지는 하고 있지만 강서구지회에 총괄적으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형식상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강서구지회하고는 별도로 계약 맺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관리한단 예기네요, 그죠? 노인회 지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단 얘기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전혀 관계가 없지 않고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어디까지 관계가 된 겁니까, 그러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위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회

지회김광헌위원

의견을 듣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회와 동사무소 동장님 견해를 합쳐서 어느 경로당으로 지정

렇죠

그렇죠김광헌위원

? 그렇다 보니까 좀 공원녹지과에서 150개 노인정의 회장님들 전체 모아놓고 어디를 맡을 거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동을

동을김광헌위원

통하고 그 다음에 강서지회를 통해서 나간단 말이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자, 여기의 문제가 뭐냐면 어린이공원을 적어도 해당돼있는 노인정에서 가까운, 최근접해있는 어린이공원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가양동 일부지역 노인정에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바로 어린이공원이 있는, 내에 있는 노인정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먼 거리에, 이쪽의 노인정이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됐는데 내년도 초부터 다시 또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라서

따라서김광헌위원

이러한 불합리한 점들은 분명히 개선이 돼야 한다 라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명히

분명히김광헌위원

하십시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다시

다시김광헌위원

이러한 문제들이 파악되지 않게끔 지회라든가 동을 통하고, 또 지회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가정복지과를 통해서라도 좀 불합리한 점을 분명히 개선시켜야 한다 라는 거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적극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지금 시민의 숲 조성과 관련돼서 지금 이쪽 지역이 그린벨트에요, 그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린벨트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하철9호선 차량기지에 이쪽에 그린벨트 지역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대체녹지를 조성해야 한다 라는 건데 아까 우리 주무국장의 답변 및 설명에서도 이 사업은 서울시나 건교부 산하에 있는 지하철공사가 됐든 서울시지하철공사가 됐든 아무튼 상급기관에서의 어떤 예산을 갖다가 이 사업을 시행을 할 겁니다, 하게 되면. 그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구는

구는김광헌위원

다만 설계에 대한 용역비라든가 아니면 기본설계비 부분, 이 부분을 구가 하고 나머지 실지 공사와 관련된 앞으로 사업예산 부분은 시비와 그 다음에 국비가 포함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시비·국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보상 및 조성비가.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지금 지하철9호선 관련돼서 기지창이 말이죠, 현재 저쪽 도면의 어디에요? 어디쯤에 지금 기지창이 들어오는 겁니까? 도면이 너무 작아서 보이겠어요, 그거 눈 나쁜 양반들? 개략적으로 우리 과장 말이에요,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치가

위치가김광헌위원

개화동, 그러니까 김포공항 옆면입니까? 지역 행정구역상으로 말하면 개화동 내촌마을 앞부분이 되는 것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개화초등학교, 방화초등학교 앞부분입니다.

김광헌위원

아, 개화초등학교, 방화초등학교 앞부분이면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차량기지가 왜 거기에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인천공항 가는데 있잖습니까? 인천공항고속도로 가는데 그쪽 건너편에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김포공항에서 영종도 공항고속도로로 가는데?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예.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우리 과장이 방화초등학교하고 개화초등학교는 무슨 얘기하는 거에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도면이 좀 잘못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광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이 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갖고 과장이 뭔가 숙지가 좀 안되고 있는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지금 설명이 그럼 이게? 그러면 말이죠, 지금 시민의 숲 조성 관련돼서 여기에, 그린벨트에 전체를 볼 것 같으면 필지가 약 160필지에요, 그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160필지에 국공유지, 수로라든가 제방, 도로 등등해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17.3%입니다.

기에

여기에김광헌위원

있고 나머지 사유지가 82필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전체

전체김광헌위원

160필지인데 이 많은, 약 160필지를 개발을 하기 위해선 말이죠, 적어도 이 부분이 혼자 개인개발이 아니라 도시계획에 의한 개발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어떤

어떤김광헌위원

개발을 하든 간에 말이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인이

개인이김광헌위원

민간 혼자 개발해야 할 부분이 아니란 말이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리가

우리가김광헌위원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인 경우에도 토지소유주가 몇 분이 안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 그린벨트 지역의 160필지, 이 부분의 개발이 과연 혼자 개발이 되겠느냐! 그렇죠? 이걸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개발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고, 여기에 아까 용역이 발주가 돼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온다 그러는데 또 용역내용도 말이죠, 어떻게 보면 발주처의 어떤 의지대로 사실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고 하여튼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좀 보고요, 그리고 지금 상상마을 앞에, 마을지역으로 하면 상사마을 앞인데 여기에 대체녹지 35만㎡를 확보를 해야지만이 사업승인조건에, 조건을 달아놨는데 이 조건을 이행을 안하게 되면, 이 조건을 이행을 안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대체녹지를 찾지 못하겠다 말이야, 도저히 우리 자치구 입장에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관리계획 취소가 됩니다. 건교부로부터 지금 관리계획 승인조건이기 때문에요 조건이행을 안했을 때는 관리계획 취소를 하거든요.

다고

그렇다고김광헌위원

해서 지하철이 운행이 안되거나 안 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이행을 안하면 안되게 돼있습니다.

이와

이와김광헌위원

관련돼서 자치구가 이렇게 부담을 안고 가야 할 어떤 행정행위, 부담을 꼭 안아야 될 어떤 이유가 있는 거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담을 안는다기보다도 그런 조건을 우리구에서 잘만 활용하면, 아까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구로서는 큰 공원을 하나 얻고 그 다음에 거기 활용하지 못하는 시민들한테는 토지보상이라는 그런 혜택을 주지 않느냐 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여기

여기김광헌위원

사유지 포함해서 160필지를 토지 지번조서를 확인할 것 같으면 대부분이 대지화 돼있는, 지목이 대지로 돼있는 필지가 3필지인가 돼있어요. 면적이 크진 않는데 대부분이 자연녹지지역의 그린벨트이고 이쪽이 보니까 농지로 구성이 돼있네, 농지로.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니까

보니까김광헌위원

농지에요. 전하고 답으로 돼있단 말이죠. 현재 공원법이라든가, 아니면 체육시설의 관련법이라든가, 아니면 그린벨트법에 의거했을 때 그린벨트 내에서 어떤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큰 개발을 하는데 있어 갖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만이 가능하고요, 개인이 할 경우에는 그게 제한을 받습니다.

김광헌위원

본 위원이 현행법을, 그린벨트와 관련된 이런 법을 봤을 때는 공공의 어떤 목적을 위하거나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린벨트에서는 어떠한 개발행위를 못하게끔 돼있는 거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컨대

예컨대김광헌위원

이쪽에 어떤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만들어진다면 개인은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개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그린벨트에서 말이죠, 이것은 우리 도시정비과장이 답변을 해야 할 사항인데, 그러면 그린벨트에서 어떤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으로 용도를 바꾸겠다 했을 경우에 개인이 가능한 거에요, 그래도?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인은

개인은김광헌위원

불가능하죠?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러나

그러나김광헌위원

추후 말이죠, 어떤 토지와 관련돼서 보상협의가 들어갈 경우에 그것은 어떤 보상협의와 관련된 관계법에 따르겠지만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용지에 대해서 지금 보상부분도 등마루인가 하나 올라와있잖습니까?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또 이와 관련돼서 볼 경우에도 공시지가의 적어도 곱하기 3, 세 배 정도로 해서 그것을 현시가로 보면서 예산으로 올리고 있는데 지금 그린벨트지역 내에 대부분의 농지로 돼있는 이 땅들에 대해서 만약에 보상가를 50억이나 100억 잡았을 때 이것은 현재 공시지가의 세 배 정도를 잡아놓은 부분인가? 아니면 어떻게 봤어요, 이거?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돼 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1.5배 내지는 3배,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대지에 대해서는 한 3배.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기본설계가 나와야 다시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약한 13만㎡인가, 이쪽이요? 여기 지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10만4,700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여기에 개략적인 보상비 부분이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보상비야 약간의 변수가 있겠지만 24만㎡에 대한 공원조성을 만약에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설계에서 달라지겠지만 여기에 따른 개략적, 공원을 조성하는데, 근린공원을 조성하는데 면적당 공사사업비 부분은 개략적으로 얼마로 지금 보고 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저희 뽑아놓은 보상비 약 100억, 사유지 8만8,816㎡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저희들이 공시지가의 1.5에서 3배를 적용해서 약 100억을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은 50에서 150억 규모의 공원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특히 이 문제와 관련돼서 말이죠, 거기 토지소유주의 어떤 반대견해도 있고 특히 그린벨트 개발제한으로 묶여있는 땅들에 대한 어떤 재산권의 침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는데 여기의 추진경위를 볼 것 같으면 2002년 10월10일날 강서생태 스포츠체육공원 조성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결정을 내렸거든요, 방침으로 해서. 이 내용은 뭡니까, 그럼 이거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것을, 지금 그 내용은 거기에 우리 강서체육공원을 주5일근무에 대비해서 우리 강서구민에게 어떤 여가선용 기회를 주기 위해서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과장 말이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원도

공원도김광헌위원

일반 근린공원이 있고 체육공원, 공원도 세분화되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여기가 체육공원으로 하려다가 다시 근린공원으로 바뀌는 거에요, 그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테마

테마김광헌위원

주제야 시민의 숲 공원이지만 근린공원으로 지금 도시계획을 바꾸려고 그러는 건데, 아니, 바뀌는 게 아니라 당초엔 체육공원으로 하려다가 다시 근린공원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이렇게 가게 된 사유는 제안설명을 들으면 지하철9호선 기지창과 관련돼서 대체녹지를 조성해야 한다 라는 어떤 그런 조건부사업, 이 부분 때문에 이쪽을 공원화를 만들겠다 이런 내용인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보다도 건설교통부 국비를 따기 위해서 시민의 숲 쪽으로 갔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광헌위원

150필지, 필지로 150필지죠,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160필지.

김광헌위원

아, 160필지! 이 많은 필지에 국공유지가 약한 7십 몇 건 되고 나머지 82필지가 개인 사유지로 돼있는데 본 위원 견해는 사실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용역결과도 또 나와봐야 되겠지만 또 용역결과의 내용이라는 게 발주기관의 어떤 의도대로 이제까지 보게 되면, 부정적 견해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많았었고, 그러나 이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있고 현행 법리적 어떤 부분을 본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개발이 돼야 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어떤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개발을 할 때만이 가능한 부분이지 개인이 어떻게 개발하는 부분은 안된다, 이렇게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그런 설명을 들었고요. 따라서 160필지에 대해 개발하기 위해서는 아무튼 어떤 방법으로 개발하든 간에 주민의 입장에서 뭔가 풀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내년도 예산과 관련돼서 22건에 55억7,000여만원의 사업예산이 지금 올라와있는데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단위사업별 공사를 발주를 할 때 설계를 해서 또 발주가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설계를 자체설계할 경우가 있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자체설계의 경우는 어떠한 사례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공사가 간단하거나 저희 직원이 할 수 있는 용이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설계를 합니다.

렇게

그렇게김광헌위원

,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2개 개별단위사업 중에서 우리 공원녹지과의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건 지금 몇 건이나 되죠? 그러면 그 부분은 말이죠, 우리 과장님, 서면으로 주시고요, 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냐면 공사가 발주되고, 설계해서 발주돼서 또 시공까지, 준공까지, 이런 기간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빨리, 조속히 좀 마무리될 수 있는 부분도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자칫, 의도적인 예상낭비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이런 발주와 관련돼서 어떤 예산의 낭비적 부분도 있지 않겠냐 라는 것들이 항상 느껴졌던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가능한 한 상반기 내에, 추경도 있겠지만 이 예산이 승인이 될 것 같으면 2월달에 주로 공사발주가 되는데 발주를 동시에 좀 할 수 있도록 어떤 시차를 좀 맞춰서 일정하게 공사가 마무리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 과장 견해는 좀 어떻습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사가 발주되면, 발주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게 되는데 공고기간, 입찰 등등을 하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지금 2003년에 해주신 본예산은 금년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추경에 해주신 11건도 지금 60%는 금년 말에 완공이 되고 나머지는 사고이월이 됩니다마는 부득이 용역을 요하고 이런 사업은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특히김광헌위원

설계와 관련돼서 말이죠, 설계업체가 선정이 된단 말이죠. 선정이 될 것 같으면 또 주무과의 어떤 의견을 많이 참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장을 보고 또 확인을 해서,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광헌위원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본 위원은 지난해에 이러한 설계과정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조경설계와 관련된 전문직은 아니지만 적어도 어떤 가시적인 안목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 건축설계가 아니고 특히 조경설계이기 때문에 설계와 관련돼서 어떤 해당지역의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거나 함께 어떤 협의과정을 거치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앞으로 이런 내용들도 앞으로 공사발주와 관련돼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말이죠 우리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의원님 하고 상의 내지는 통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소 빠진 점이 있었다면 그 점은 보완해서 더욱더 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특히 우리 김정호녹지과장이 서울시로부터 공원분야에 아주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정평이 나있고, 또 검증도 돼 있고 이렇게 봐지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 늘 경의를 표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또 일을 하는 과정, 일을 하다보면 항상 잘못된 부분이 노출되게 마련인데 녹지과에 올해 2003년도 전체 사업 중에서 말이죠 낙찰차액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낙찰차액이 내년도에 다시 결산해서 또 잉여금으로 남게 되고 하는 부분인데 이 낙찰차액은 얼마였어요, 전체를 봤을 때, 우리 녹지과에 올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낙찰관계, 계약관계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우리과장 말이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단위사업별로 보게 되면 13억, 7억8,000 쭉쭉 나와있잖아요,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다 공사를 발주해서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되면 이 낙찰차액도 어느 범위 내에서 지출행위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청장님 방침으로 다 합니다.

렇단

그렇단김광헌위원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공원녹지과 전체 사업 중에서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투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했던 부분이 있어요? 올해는, 2003년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2003년에 시비로 청장님께서 특별교부금을 배정 받았던 화곡배수지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나가셔서 수목 보식을 요구한 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낙찰차액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 집행이 얼마였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게 6,300만원입니다.

김광헌위원

단위사업별로 여러 가지 내용이 많겠지만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김광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기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홍

김기홍김기홍위원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할까 합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예.

기홍

김기홍위원

어린이공원 관리위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까 합니다. 과장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노인들께 어떤 동기부여라고 할까요 어떤 일거리를 드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김기홍위원

여기 보면은 노인정이 본인들이 나가시는 노인정 즉, 예를 들어서 8동에 계신 노인들이 만약에 화곡 노인정을 나간다 그면은 화곡 노인정에 있는 분들이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시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김기홍위원

지금 노인정에서 몇 개를 같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놀이터가

하고

파악하고김기홍위원

계십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몇 개를 관리하고 계십니까, 한 노인정에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게 화곡본동 같은 경우는 한 개 동에 어린이공원이 많다보면은 한 개 노인정에서 여러 개를 관리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또 경로당과 놀이터 수에 조금 차가 납니다.

아니

아니김기홍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왜 한 노인정에서 몇 개씩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 경우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몇 개씩 하게 되는 경우는 한 노인정이 바운다리가 가깝거나 또 타 노인정에서 그거를 기피할 경우에 한 노인정에서 여러 개를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서는 본인들은 하려고 하는데 본인들한테 어떤 위탁관리 배정을 안 해 준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 관계는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렸다시피 대한노인회하고

예, 지회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동장님과 상의해서 그걸 올리게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될 수 있으면 공원 안에 있는 노인정에서 관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래서

그래서김기홍위원

좀 파악을 하셔서 어떤 노인들이 그런 불만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적극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두 번째로 공공건물 옥상녹화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합니다. 작년에 우리 2동하고 화곡8동에 했죠? 대표적으로 동사무소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기홍위원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초화류라든가 각목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참 굉장히 부족해요 사실은. 다른 우리 위원님들 각 동마다 2동이나 8동 옥상에 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그 시설자체가 녹지공간이 참 그렇습니다, 보기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제가 뭘 하면은 욕심껏 하는데 예산관계도 있고, 세덤이라는 특수한 작물이 날이 갈수록 해가 좀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샘플만 보고 하다보니까 지금은 좀 허술합니다마는 세월이 조금 지나다보면 좋은 작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하면은 다른 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작년에 한 2,000만원 되죠 한 동예요, 예산이? 한 2,000만원 갖고 했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2,000만원 조금 못될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기홍위원

이걸 가지고 두 개동 거를 한 개 동으로 포함해서 한 개 동만 하시든지 시에다 적극 권유하셔서 그렇게 돼야 어떤 옥상녹화가 제대로 되는 것이지 이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참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김기홍위원

적극적으로 권유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지금김기홍위원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정비를 내년에 한다고 지금 예산에 올리셨습니다. 노후된 데도 있고, 현대 재정비사업으로 해서 다시 새로 하는 공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놀이터도. 그런데 지금 보면은 식재 같은 거, 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도 좀더 심도 있게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좀더 골고루 식재가 돼야 겠다, 좀더 다양하게, 그리고 주민들이 어떤 나무를 원하느냐, 또 그런 설명회도 하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떠십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현대화할 때는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다양한 수종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은 계속 확충 보완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홍위원

여기 예산에 보면은 내년도 가로수 가지치기예산 같은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로수

가로수김기홍위원

가지치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가로수 가지치기

기홍

김기홍위원

포괄사업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이거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 가로수 가지치기는 저희 시설관리원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기홍위원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끝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 어린이공원 공사관련, 그러니까 교통공원 포함해서요. 공사발주 현황, 거기에는 사업명, 공사명, 공사내역, 발주업체명, 하도급업체명, 그리고 각 사업별 설계기본도면을 첨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김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탁수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연일

연일탁수명위원

이렇게 질문에 답변하시고 또 자료 찾으시고 우리 국장님, 여러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 금년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도 하시고, 그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시키시고, 또 우리 과장님 자세도 확립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의 숲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데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시민의 숲 사업추진 배경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건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만들어가면서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의뢰를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상위에서 어떤 도시철도공사에서 이러한 자금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다가 녹지조성하면 시민의 숲을 조성하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150억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된 건지 그에 대한 배경을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탁수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강서시민의 숲이 조성하게 된 배경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에 대해서는 저희 공원녹지과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을 하면서도 그 관리계획이 강서구를 통해서 서울시를 통해서 건교부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지금 조건부로 9호선이 개통에 따라서, 건설에 따라서 대체녹지 확보하는 조건이 주어지기에 마침 이거 잘됐다싶어서 저는 강서에 있으면서 한 평의 땅이라도 공원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지하철건설본부의 조건으로 승인된 관리계획에 부합되게 우리도 여기에 공원 하나 만들면 쓰겠다하는데서 발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오늘 방청, 가셨습니다마는 방청하신 분 중에 일부 어르신들께서 상사마을 앞 거기 토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 이유 중에 상사마을은 금년 말 내지는 내년 초 아마 풀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논다락지는 언제쯤 풀리느냐? 도무지 정말 땅만 사놓고 지금까지 손해만 보고 있다라고 저한테 몇 번을 찾아왔어요. 자, 그러면 그분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개발할 수 없는 땅, 개발제한구역을 정말 공원도 만들고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하자 하는 뜻에서 정말 좋은 찬스다 하고 발단은 시작하게 된 동기입니다.

탁수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후보지가 개화동 206-15번지라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에 우리가 추경에 반영할 때는 이외에 한 두세 군데를 더 해 가지고 가장 적합한 곳을 지정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화동

개화동탁수명위원

206-15번지 일대가 만일에 지정이 안되고 다른 곳이 지정이 되면 건교부에서 내려오는 150억이란 이 돈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최초에 우리가 가장 후미진 곳은 개발하고, 그 민원을 해결하자는 뜻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 제2, 제3인 곳도 조사토록 하렵니다. 그리고 그곳도 개발제한구역만 정말 개인 땅을 활용하지 못하고 개발이 묶인 개발제한구역에 한해서 제2, 제3도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탁수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추경 때 약속한 대로 한 두세 군데를 물색해 가지고 심도 있게 잘 용역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럼 해도 충분히 되겠습니다,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럼탁수명위원

그때 가서 우리가 이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예,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재각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늘

오늘유재각위원

마지막 질문자가 되겠습니다. 푸른 강서를 만들겠다고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녹지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푸른 강서, 살기 좋은 강서 다 좋습니다. 시민의 공원도 좋고 다 좋은 일인데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근린산 예를 들어서 봉제산, 개화산 이런 주변에 있는 자생으로 큰 나무들을 좀 가지치기라도 해서 더 육림사업을 하시면 어떨까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예산은 좀 미치지 못합니다만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실

검토하실유재각위원

일이 아니고,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생적으로 큰 나무가 지금 어우러져서 제대로 성장을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육림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원만치가 되지를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걸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서 육림작업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년은

금년은유재각위원

그렇다하더라도 내년에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을 조금 반영을 시켜서 좀 산책로도 이렇게 통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꼭 걷는 길만 산책로가 되다보니까 다니시는 분도 불편하시고 가시덩쿨이 엉클어져 갖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좀 신경을 써주시고, 여기 공원녹지 시설관리원 인부라고 해 갖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 양반들이 21명이 돼 있는데 계약직입니까, 일일 무슨 뭘로 돼 있는 용역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상용인부입니다. 시설관리원, 정식명칭은 시설관리원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사실은 상시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매년 정년퇴임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글쎄 알기 쉽게 표현한다면 이 사람들이 계약직이죠? 무슨 뭐라고 표현합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글쎄요, 계약직이라고는 표현하기가 좀 그러네요.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이 사람들은 준 공무원입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아니면서 구청에 고용돼 갖고 평생동안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공무원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그 사람들은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상용직이라고 합니다.

유재각위원

상용직이라고 해요?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예.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이렇게 해서 채용이 되면은 이 사람들이 정년이 될 때까지 근무를 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각위원

이 사람들 정년 연령이 몇 살이에요?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57세로 돼 있습니다.

유재각위원

57세.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예.

면은

그러면은유재각위원

한 예를 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까치산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까치산 근린공원에 한 명이 배치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도

청소도유재각위원

해주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이 사람들이 배치된 21명이 각 공원마다 한 명씩 배치돼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공원, 가로, 녹지 이렇게 다 배치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유재각위원

, 이걸 왜 물어 보냐면 예우가 공무원 예우하고 똑같은 예우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의심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유재각위원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음에

다음에유재각위원

가서 일반운영비하고 업무보조추진 일반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그 성격차이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일반운영비하고 보조사업 일반운영비하고 두 가지가 명시돼 있는데 이 성격차이가 어떻게 차이나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일반운영비는 소위 말하는 산불장비라든지 진화세트라든지 등짐펌프라든지 등등 이런 것을 살 때 쓰는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보조사업이라고 하셨습니까?

유재각위원

예,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라고 했는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산불방지 이런 거에 속해 있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예, 이제 서울시비나 국비를 보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것은

그것은유재각위원

그럼 시비하고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50%씩 지원을 해줍니다.

리고

그리고유재각위원

또 한 가지 공원녹지관리 업무추진비, 공원녹지 현안업무추진비 3,6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 돈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일반업무추진비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주민설명회라든지 각종 행사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명목이 붙은 현안업무추진비는 저희들 민원이, 공원녹지과는 공사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신설을 했습니다.

사와

공사와유재각위원

관련돼서 업무추진비는, 공사는 하청업체에서 다 하는 일이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건 관계없고요 가령 준공식이라든지 또 집단민원이 왔을 때 어떤 대처하는 그런 거 등등이 포함이 됩니다.

유재각위원

준공식하는데 무슨 거기에 공원녹지과에서 돈을 들여서 준공식을 해야 할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사실 준공식을 다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크게, 정말 이거는 알아야되겠다, 그리고 그 공사가 어떤 중요성을 가졌을 때 준공식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이번에 우리동네 공원 하나 조성 깨끗하게 잘 해주셔서 고마우신데 그거 준공식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런 작은 것은, 소위 말하는 하나하나 보수라든지, 그런 것은 준공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업무도 분주할 뿐만 아니라 해서 중요한 것, 좀 금액이 다소 높은 것, 많은 것을 위주로 준공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유재각위원

전부 3,600, 3,000인데 이 공원녹지관리 업무추진비로 한데 묶어서 올리면 안돼요? 꼭 분리를 해놓으니까 정신적으로 좀 헷갈리고 이 돈이 과연 어떻게 쓰는 건지, 본 위원이 조금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통합적으로 한 번에 공원녹지에서 업무추진비 하면 1억이면 1억, 한 번 해서 올리지 이렇게 분산해서 막 여기다 찢어붙이고 저기다 찢어붙이고 그러니까 진짜 너무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으로

앞으로유재각위원

이것 좀, 국장님이 좀 이렇게 해서 각과별로 업무추진비면 업무추진비 한 번에 묶어서 올리되 거기서 내부적으로 분리해서 쓰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이 업무추진비가 각 과별로 전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전부 만들어졌고요, 지금 여기 현안업무추진비라는 거, 이것만 특별히 사업부서에 붙어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각과에서 살림살이하면서 꼭 필요한 그런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재각위원

제 말이 바로 한 군데로 묶자 이거죠, 똑같은 업무추진비이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예산편성지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항이

법조항이유재각위원

달라집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예.

유재각위원

또 한 가지, 여기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통신장비 구입, 차량기지국 해서 나와있는 부분인데 이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산취득비 257쪽.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기지국 세우는 거요?

유재각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우리 산불예산인데요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우리 구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기지국이다 하면 예를 들어서 봉제산 꼭대기에다 안테나를 설치해놓고 산불이 발생했으면 그거 감지해서 구청으로 자동시스템으로 연락이 가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에다가 기지국에서 바로 쏘는 것입니다.

유재각위원

기지국에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무선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지국에서 바로 우리 사무실이 연결이 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구청상황실에 있는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 직원들한테 막바로 핸드폰이라든지 뭐로 연락이 간다 그 말씀인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무선

예.

기를

무전기를유재각위원

누가 항시 휴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무전기가 사무실에 있거든요.

유재각위원

사무실에다 그럼 항시 무전기를 켜놓고 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유재각위원

난 잘 이해가 안가네. 어쨌든 산림청에서 그런 시설을 해줘서 통신기지국을 만들어서 한다면, 전국적인 산불이 연락이 가는 겁니까, 우리 강서구 자체만 가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서울시 산림청에서 배정을 서울시 어느 기지국에 어느 강서구의 몇 번, 이렇게 서울시만 지원을 해준 겁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위성국에서 이걸 때려서 연락이 가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유재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방제, 해충방제 관계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거기는 공원의 소독이지, 결과적으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그것을 하청업체로 넘겨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인부를 사 갖고 하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 해충구제는 직영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하는데 숙달된 인부를 지금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숙달된 일용인부라면 어떤 사람을 갖고 숙달됐다고 표현하시는 건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해충구제만 약한 12, 3년 한 분들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 계속해서 계셨던 분, 또 연세 들어서 못하시고 나가실 때는 타구에 사시다가 이사오셨던 분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일용으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하루에 인건비 얼마씩 나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4만5,000원입니다.

유재각위원

4만5,000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연간, 겨울에야 할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연간 몇 회나 소독을 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보통 8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유재각위원

8회 하시는 것도 좋은데 어쩔 때는 산에 올라가 보면, 그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숨을 못쉴 정도로 날파리가 숨쉬는데 목구멍으로 막 빨려들어가더라고. 그러면 과연 이게 방제사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에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더 쓰시면 안되겠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방역부분과 해충구제부분이 구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날파리는 글쎄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무에 있는 해충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충구제를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모기니 파리니 등등은 방역을 하기 때문에 다소 그런 점이 갭이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나무에다 8회 정도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운동시설이 있고 한 부분에서 산책을 하다 보면, 운동도 하다보면 날파리가 막 새까맣게 떼지어서 움직여요. 그런데에서 숨쉴 적에 목구멍으로 딸려 넘어가기 때문에 그건 방제사업을 할 적에 그런 것도 같은 공원 안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숙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 신경 좀 써주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민들

구민들유재각위원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놀이시설인데 그런 벌레들이 그렇게 많아 갖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장이 있더라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유재각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유재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위원 질문하십시오.

까는

아까는홍영유위원

시민의 숲 때문에 평소 공원녹지과장 아주 지역 일에 각별히 협의를 잘해 가지고 동네발전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교통공원, 다른 공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가입찰관계를 본 위원은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저가입찰로 A라는 회사가 도급을 맡으면 그 업체가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또 하도급에 하도급을 줘요. 그러면 100% 예산이 저가입찰로 한 90% 내지 95% 받다 보면 또 하도급을 주면 많게는 75%, 적게는 65%, 70%, 올해는 공사를 하도급업체에서 없다 보니까 거의 아주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공사를 맡는데 결과는 뻔한 거 아니에요? 부실공사! 그래서 너무 저가입찰제도가 반드시 좋은 제도가 아니라는 거 본 위원이 느꼈는데 공원녹지과 올해 사업 보면 내년도에 입찰을 많이 경쟁이 붙을 텐데 좀 부실공사 우려가 있지 않는가? 왜냐면 예산은 뻔한데, 한 예로서 좋은 나무가 있는데 설계대로 하다 보면 예산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도급 맡은 업체는 솔직히 적자를 감수하고 좋은 나무 심겠어요? 그래서 저가입찰제도가 반드시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좀 지적하는데 공원녹지, 국장님이나 이런 건 좀 아쉬운 점이 아니에요, 좀? 왜냐면 나중에 부실공사 해놓고 1년 있다 무슨 하자보수 생기면 또 강서 예산편성에 또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저가입찰이 반드시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지적하면서 그런, 1, 2년 후에 다시 시설보수 같은 게 안올라오게 하는 방안이 뭔가 좀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기회있을 때마다 많은 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을 시설하는데 관리부분에서 좀 미비하지 않느냐? 하나 예를 들면 야밤시간대에 교통공원에 보면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있는데 등이 세 개씩 있어요, 그리고 후앙이 있고. 그러면 제가 12시에 가서 꼭 끄는데, 하나만 남겨놓고. 그것도 제가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자동으로 좀, 등 하나만 남고 자동으로 꺼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보완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타이머라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우리 위원님

으로

자동으로홍영유위원

꺼지는 거, 시간 되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새싹어린이교통공원 정말 알게 모르게 관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기관계는 토목과와 상의해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영유위원

본 위원이 안하면 새벽까지 그냥 화장실에 후앙까지 네 개가 밤새도록 돌아간다고요, 꺼도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아쉽고요, 그리고 청소년 탈선, 이런 것도 좀 야밤에는, 낮에는 상용직 직원들이 와서 청소 겸 이렇게 간단한 보수 이런 걸 하는데 한밤중에는 그냥 속수무책이에요. 그렇다고 동네 자율방범대 이런 분들이 신경 도저히 안써요. 그러니까 시설을 이렇게 많이 해놓고 관리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밤에 근무하는 상용직을 더,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상용직을 더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랬는데 아직 예산지원도 없고 그러니까 속수무책인데 밤에도 관리할 수 있는 상용직을 좀 둘 수 있는 제도가 없는가, 그런 것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홍

김기홍위원

어린이공원 관리위탁에 대해서 과장 말이죠, 현황 있죠, 위탁관리현황?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