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공우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중에서도 2004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예산안중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보조자료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34억1,098만9,000원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1,737억7,458만3,000원보다 296억3,640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중 우리구 지방세수입은 2003년도 세입예산액 306억9,280만2,000원보다 98억7,190만7,000원을 증액한 405억6,470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03년도 예산액 411억9,311만5,000원보다 73억4,956만2,000원이 증액된 485억4,26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입의 56.1%를 점유하는 의존수입은 교부금이 711억6,983만4,000원, 보조금은 431억3,37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재정경제국의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783억7,808만원으로써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630억3,301만4,000원 대비 153억4,506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003년도 예산액 306억9,280만2,000원 대비 2004년도 405억6,470만9,000원으로 98억7,190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04년도 세외수입은 재무과 8개 세목에 300억6,163만4,000원, 세무1, 2과 2개 세목에 64억700만원, 지역경제과 4개 세목에 13억4,473만7,000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323억4,021만2,000원보다 54억7,315만9,000원이 증가한 378억1,33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의 2004년도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총30억2,669만2,000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22억3,772만1,000원대비 7억8,897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4년도 재무과 예산안은 총 2억3,279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5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비 및 물품바코드화 등 자산취득비에서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 3,289만원, 일반보상금에서 공익요원 인원 감축 등으로 24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무1과 예산은 총 2억8,776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1,704만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무2과 예산은 총 3억977만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328만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과 사무용품비 등에서 491만1,000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였고 각종 인쇄비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서 1,780만1,000원 일반보상금과 포상금에서 39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예산안은 총 21억9,636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8억1,987만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예산에서는 중소기업제품안내 책자발간 등 5,372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에서는 논농업직불제와 등록형재래시장 연구용역비 및 골목형재래시장 현경개선비 등 보조금 8억5,881만원이 증액되었고 화곡유통단지 활성화사업비와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 등에서 9,266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정경제국의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배려로 재정경제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순광입니다. 정기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202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입니다마는 준비된 설명 보조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보조자료 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04년도 세출예산 편성한 총괄보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의 2004년도 예산안은 2억3,279만2,000원으로 2003년도 예산안 2억3,336만2,000원보다 57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7,899만2,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안보다 3,337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는 1억3,214만4,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안보다 3,289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좌측에 주요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쇄물 및 유인물의 감편성, 그 다음에 수입증지 인쇄, 청렴이행계약서, 복사기등 소모품, 구유재산측량 및 관리비에서 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03목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같은 규모로 3,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요원외 일반보상금은 공익요원이 6명에서 4명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248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구유재산변상금 부과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380만원으로 관급자재 계약관리 프로그램인 연구개발비로 800만원, 자산취득비로 물품바코드 전산화와 서고신설등 환경개선 및 장비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부터는 목별로 그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목별조서입니다. 먼저 201목 일반운영비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가정보지와 신문구독료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43만2,000원 17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민원실 환경개선비는 도서구입비로 단가인상을 적용해서 4만8,000원이 증가한 2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속용지구매비로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는 등기촉탁 수수료외에 구유재산찾기운동으로 700건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160만원을 추가로 한 61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평가에 따른 업무위탁대가비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임대에 따른 측량수수료는 49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쇄비 및 유인비는 추산비등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수입증지인쇄비는 금년도 재고량을 적극 활용해서 834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이행계약서도 금년 재고량을 활용하기 위해서 감편성하였고 복사용지 소모성 물품구매비도 금년 재고량을 활용하기 위해서 378만9,000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쓰레기규격봉투구매는 우리 재무국 4개 과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11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재산매각에 따른 불용품 감정수수료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22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유잡종재산현황보존유지관리에 필요한 경계측량 및 현황측량수수료도 경기의 표식등 관련비용을 감편성해서 73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결산검사위원수당과 보상심의운영수당으로 1,4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등 제세 부분에서도 구유재산 및 시설물화재보험료 인상에 따라서 32만8,000원을 증액한 4,11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물품전산프로그램과 전산입찰보안인증사용료, 계약관리 및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1,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3목 업무추진비입니다. 금년과 같은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국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재정경제국 시책업무추진비 480만원, 대시민시책활동업무추진비 288만원, 결산업무추진비 600만원, 구유재산찾기 및 보상업무 추진에 1,200만원, 대외평가 대비한 재무행정업무추진비로 36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과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목 일반보상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이 6명에서 4명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248만원이 감소한 796만8,000원을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으로 나눠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303목 포상금입니다. 구유재산 변상금 부과 포상금 2년차 이상에 대해서 총 수입금의 5%인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목 연구개발비입니다. 공사관급자재구입 프로그램개발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05목 자산취득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작년에 계상한 사무기기 구입비는 계상치 않았으며 물품바코드화 전산화에 따라서 1,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코드전용프린터비 500만원, 바코드스캐너 850만원, 인·아웃박스 30만원, 라벨 및 리본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무과 서고신설 및 환경개선과 구 전체의 행정장비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큰 변동은 없는데요, 청렴이행계약서라는게 있어요. 이거는 작년에는 200만원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인쇄서식입니다. 계약서마다 우리 공무원들의 서약이며, 그 다음에 공사계약 도급자가 같이 공동으로 청렴이행계약서를 쓰는 건데요, 서식은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쓸 물량이 지금 현재 재고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치 않았습니다.

그거를 인쇄해서 왔는데 복사를 해서 쓰겠다는 건가요?

아니요, 인쇄한 게 충분히 남고 있습니다.

예, 남아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구청 전 공무원이 그러겠지만 우리가 귀찮은 건데, 귀찮지만 한번 이걸 씀으로서 한번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로 계속 쓰겠다 이거죠? 남아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9쪽 보면은요, 서고신설 등 환경개선 및 행정비품 구입 있는데 서고를 어떤 서고를 신설한다는 겁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과 서고가요, 우리 청사관리문제 때문에 지금 7층에 있다가 5층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 서고를 내년도에 청사 재편에 따라 가지고 서고를 신설해야 될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무과 서고가 재무과 서류뿐만 아니라 보상서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로 재무과 서류는 5년입니다마는 보존연도가요. 보상에 따른 절차는 10년이상 보관할 수 있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통합관리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서고를 신설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서고를 신설할까 합니다.

몇평규모로 하는데 3,000만원

지금 규모는 설정돼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가 하려고 하는 규모는 어떻게 되냐면 4련 곱하기 6단 해가지고 10조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모빌식으로 해가지고 핸들식 복식고정으로 해서 조달구매해서 설치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재무과장님, 우리 관내에 지하철공사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주민들이 초미의 관심이 보상금에 대한 거다 말씀이죠. 거기에 대한 예산, 이런 것은 어떻게 반영이 돼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철공사에 대한 예산은 전부 다 서울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일례를 들어서 우리 주민이 보상이 어떻게 되냐, 현실하고 맞지 않느냐 그럴 때 우리가 구청직원들께서 출장도 나가고 얘기도 들어보고 또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게 없지 않느냐, 그냥 일반업무추진비 가지고 하겠습니까?

예, 모든 일반 경비는 서울 시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상에 따른 절차를 궁금히 여기시는 주민들이 많으셔가지고 저희 강서구 홈페이지에다가 보상관련 사이트를 개설해 놨습니다.

그거는 알겠는데, 우리 주민이다 말이죠, 보상관계가 궁금하고 왜 이렇게 내게 적게 되냐, 좀 많이 해달라, 솔직하게 많이 해달라는 요구 아니겠어요? 그럴 때 우리 구청직원들이 현장도 가보고 또 땅값도 여러 가지 조사하고 그러려면 경비가 필요할텐데 그런게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이거죠.

지금 저희가 다룰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주로 공구별로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계상해 가지고 이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주민들이 추천하는 보상감정평가위원들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상한 업무추진비 1,200만원 중에서 구유재산찾기와 그 다음에 보상관련 업무추진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적지 않습니까?

좀 적지마는 서울시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협조를 받아가지고 적은 예산이지만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사실 더 이상 계상할 수는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가지고 하여간 최대한으로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정숙우입니다. 강서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1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세출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199쪽에서 200쪽까지이며 배부해드린 보조자료는 12쪽에서 1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은 없으며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만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중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4개목으로 편성하였으며 총액은 2억8,776만2,000원으로 2003년도 세출예산대비 1,704만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3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2억3,997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2,690만4,000원을 감편성하였으며 그 주용증감내용은 사무용품구입비, 고지서인쇄비, 홍보물제작비, 공공요금 등에서 3,322만1,000원이 감소하였고 전산물품구입 및 유지관리비, 지방세심의위원수당 등에서 631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774만원으로 전년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역시 15쪽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968만원으로 전년대비 841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익요원의 신규배치가 줄 것으로 예상하여 46만4,000원을 감편성하였고 2004년도부터는 지방세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징수율 제고를 위한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도를 운영하고자 888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역시 15쪽입니다. 끝으로 포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2,037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4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증감내용은 구세징수포상금을 1,737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56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정리시상금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공재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세무2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안 책자 200쪽부터이고요, 설명보조자료는 19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편성 과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예산은 세무2관리 경상예산중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으로 경상적성격의 4개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무2과 총괄 예산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 총 예산액이 3억977만6,000원으로 2003년도 예산 3억2,306만원에 비하여 1,328만4,000원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세무종합전산화로 인해 인쇄비, 유인물제작비 등 소모성 물품에서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첫 부분인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2억9,044만4,000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3억333만4,000원에 비하여 1,289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일부 구세 부과징수에 따른 고지서 송달건수가 증가하여 공공요금인 우편요금 등에서 491만1,000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세 종합전산화가 마무리됨에 따라 일부 고지서 인쇄는 과 자체 고속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 조달함으로써 인쇄비 및 유인물 제작비등에서 1,780만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산인 3억333만4,000원보다 1,289만원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738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738만원과 같은 수준이며 이중에 간담회 개최비 등 세무행정 업무 추진비 36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통상적인 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피복비로 864만원으로 신규 충원인력이 없어서 2003년도 예산액 891만원에 비해 피복비 2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하단 포상금은 징수하기 어려운 과년도 체납징수에 따른 일종의 보상금으로 2004년도에는 전반적인 경기부진이 예상되어 구세징수가 약간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년도 예산액보다 12만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세무2과 예산은 순수 경상예산으로 세금징수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2004년도 세무2과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체납정리 시상금 관련해서 여기에서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13개 부서 명단과 부서별 체납액, 자료 갖고 있죠? 자료 좀 빨리 제출해주시고, 그 자료 받고, 질의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세무1과와 세무2과의 포상금 산출내역이 물론 1차연도, 2차연도 금액에 따라서 보상률은 1차연도는 1%, 2차연도는 5%로 해서 일단 연도가 오래되면 부실화될 우려가 높으니까 더 많이 주는 것은 이해하지만 산출기초가 세무1과는 1차연도는 40%, 2차연도는 60%로 이렇게 반영을 시켰고, 또 세무2과는 100%로 산출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조자료에 보면 15쪽과 22쪽, 제가 첫 번째 이야기 했던 것 자료 좀 빨리 갖고 오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 13개 부서는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금일중으로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13개 부서하고 또 부서별 체납액이 있죠?

예, 있습니다.

체납액하고, 그 다음에 담당하는 인원이 과 전체가 담당하지는 않죠. 그 과원중에 특별히 담당직원이 있죠?

세외수입은 부서별로 한명, 한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뭐를 질의할려고 했냐면 자료를 보고 질의를 했으면은 더 명확한 질의가 되겠는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주시고, 그렇다면은 실제로 포상하는 기준이 부서별 포상이 되기 보다는 실제로 담당자 한명이 있는데 부서에다가 시상을 한다는 게 본 위원이 볼 때 합리성이 결여돼있는 것 같고 또 13개 부서중에 6개 부서를 결국은 선정하게 되는데 최우수부서 1개 부서, 우수부서 2개 부서, 장려부서 3개 부서니까 결국은 반을 지원하게 되고, 또 이 경우에도 결국은 체납된 내용에 따라서 사실은 못 받을 돈도 있고, 평가해보면 아예 숫제 못 받을 돈도 있고, 이 돈은 받을 수 있는 돈도 있는데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은 것은 당연한 거고, 못 받을 돈을 받았을 때 그게 사실은 시상이 되어야 될 내용이거든요. 세무공무원이 끝까지 추적해서 돈을 받아내는 게 중요한 것이지 받을 수 있는 돈 받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평가할 때 이런 기준이라든가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세부내역을 보면 명확한 질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는 별도로 제출해주시고, 나중에 다시 또 다음에 한번 더 예결위도 있고 하니까 그 때 한번 다시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주시고요. 아까 이왕 말씀하신 것 다시 설명해주세요. 40%, 60%에 대해서.

세무2과장 공재춘입니다. 저희 과에서 1차연도에 40%, 2차연도에 60%를 배분한 건 매년 징수한 금액을 가지고 통계를 낸 수치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과는 40%, 60% 했는데 2과는 그냥 100% 표시한 걸로 돼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 연도별 징수율은 1차연도 1%, 2차연도 5%는 1, 2과 공히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 세목형편상 1차연도 체납분을 우리 세무1과 같은 경우는 40%를 받고, 2차연도 이상의 체납 그러니까 기간이 오래된 체납액을 60%로 잡겠다 이렇게 한거고 또 2과 세목형편상 1차연도 체납은 그건 우리하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0%, 60%는 우리과 입장에서는 재산세하고 종토세, 우리과는 세무2과는 사업소세하고 면허세가 구세의 중요 저건데, 그런 부분의 세목에 따라서 그거는 과별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세율은 1차연도 1%, 2차연도 5%는 1, 2과 함께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1과에서요, 작년에 공항이 공단화됨으로써 한 24억을 우리 구 세수를 증가시켰어요.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이 맨날같이 주장하는 거는 우리 공항이 100여만평 이상 되고, 서남하수처리장이 32만평, 막대한 세수를 못 올리는 그러한 악조건이다 이런 걸 주장하고 있는데요, 서남하수처리장이 서남환경개발로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따라서 우리가 구에서 징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후에 본 위원한테 말씀해주시고, 걷을 수 있으면 걷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구수입을 올리는 세무과 직원들 격려하고 이러는 건 좋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지금 로또 때문에 전 국민이 사행화, 무슨 경품 이런데 여기도 보니까 경품권 추천보상 이래가지고 경찰관 1명 이랬어요. 본 위원이 발상은 누가 했는지 몰라도 주민을 상대로해서 순수하게 하든가 아니면 이걸 굳이 800만원을 들여서 이런 경품권 행사같은 게 과연 필요한가! 오죽하면 세를 못내겠어, 오죽하면 세금을 못내냐고. 이런 발상이 잘못된 것 아니냐? 또 세 번째로는 포상금에 대해서 세무1과만해도 벌써 2,000만원이 보상이 가는데 직원들 격려하는 거는 맞지만 이거 좀 과다한 것 아니냐! 하는데 구청의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남하수처리장이 서남환경개발주식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관리가 변경돼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세금을 거둬들일 수는 없는가 하는 그런 요지의 말씀 같습니다. 김포공항의 경우는 거기에 부동산 건물이나 토지를 공항공사로 현물출자, 그러니까 소유권이 공항공사로, 한국 공항공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과세건이 발생한 거고 서남하수처리장의 경우는 지금 그거를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유권이 서남환경개발로 변경이 됐었으면은 아마 저희한테 시에서, 시 하수과에서 별도의 어떤 통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통보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 하수과 서남하수처리장의 관련 공부, 등기부등본 같은 거를 확인한 후에 검토해가지고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품권추첨 제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경품권 추첨제도는 지금 우리 강서구하고 강남구하고, 성동구 3개 구청이 행정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운영하는 좋은 제도를 서로 교환해 가지고 우리가 채용할 거는 채용하고 하자는 그런 벤치마킹 차원에서 한건데 이거는 지금 성동구에서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박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어떤 세금분야까지도 사회적인 사행심을 조장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세 납세자가 우리구 전체로 보면 세목별로 다 합하면 수백만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년에 한 100여명 정도를 세목별로 해가지고 한 4회 해가지고 한 400명 정도 2회 해가지고 그래서 하겠다는 건데 성동구 같은데서는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볼 그럴 생각으로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징수포상금이 저희가 금년에 1,737만원, 작년도 2003년도에 1,893만원 한 156만원 감편성을 했는데 우리 세무1과 같은 경우는 37명인데 받는 거는 노력하는 것을 고려하고 격려차원에서 1,700 정도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저희가 고맙게 생각하고 직원들 격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됐어요.

위원입니다. 세무1, 2과가 말이에요, 전년도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증감이 됐는데. 이래갖고 내년도 운영할 수 있겠어요. 두 과장님들 가만히 계시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기덕 위원님 말씀대로 서남환경에 대해서 본 위원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서울시에서 별도로 떨어져 나간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건 당연히 세금을 부과를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에게 상기를 시켜드리니까 자세하게 알아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세외수입 체납정리 평가제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효과도 있습니까? 이 제도 시행하고.

지난해에 저희가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미처 설명은 못드렸는데 이 세외수입이 아주 악성인게 많습니다. 주차관리과라든지 환경위생과 이런데서 부과하는 것도 특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7개의 세외수입과목 과태료라든지 부담금, 이런 것 하는데 징수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차량만 압류할 뿐이지 그 외에 다른 것 압류가 소액이기 때문에 어렵고, 주차위반 과태료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격무부서, 지금 13개 부서 중에서 문제가 되는 한 대여섯개 부서는 격무부서고, 악성 체납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 직원들의 많은 호응이 있었고, 그래서 작년수준에서 저희가 1위 부서가 100만원, 2위 부서 50만원씩 격려를 하고자 편성을 한 겁니다.

제도 자체가 좋은 것 만큼 잘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데, 동료위원님들의 우려도 있으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근입니다. 항상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장님, 황준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료는 세출예산서안 299쪽에서부터 305쪽까지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편의상 보조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안 보조자료 2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2004년도 예산액은 경상예산 2억2,870만원과 사업예산 19억6,766만2,000원을 포함한 21억9,636만2,000원으로서 2003년도의 당초 예산보다 8억1,987만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주요증감내용 중 500만원 이상의 증감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인건비 부분에서 내년도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 일시사역인부로서 51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중에서 내년도 주말농장확대에 따른 842만6,000원 증액과 유기동물위탁 보호비 증가로 인한 관리비 1,200만원 증액, 축산물 및 원산지표시제 신규 교육책자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그간에는 한글로 제작한 중소기업제품 안내책자를 영문으로 혼용제작코자 671만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위원수당의 증액으로서 176만원, 계량기정기검사 비용으로 243만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사업예산 중에서 307 민간이전중에 논농업직불제 확대에 따른 비용으로 4,000만원 증액편성하였는 바 이는 전액 국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등록형재래시장연구용역 사업을 내년도에는 2개소를 더 실시하려고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번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내년도에 두 개소의 신규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비로 7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중 307 민간이전 중에서 내년도에는 화곡유통단지를 분기 1회정도의 주민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자체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목별 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계량기 정기검사에 따른 일시 사역인부를 저희들이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조사와 수검통지교부에 일당 3만5,000원씩 4명씩 24일분과 이에 따른 보조요원 활동비 50일분 1명 등 모두 511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201번 일반운영비중에서 물가안정홍보물 제작을 위한 구청장 공한문, 모범업소 지급용 쓰레기봉투 구매 등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22만8,000원이 증가한 23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한 가스안전관리를 위해서 홍보물과 현수막 등에 대해서 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에너지 관리를 위해서 홍보 현수막 제작과 홍보물 제작 단속 시료용기, 불법석유류 단속 시료비 등 2003년도와 동일하게 31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정서함양과 이웃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주말농장운영을 기존에 2,681㎡에서 내년도에는 그 옆에 콩밭을 더 임차해서 금년도에는 220가구를 분양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520가구를 분양 목표로 농지 임차료를 241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구획정리, 완숙퇴비구입, 표지판제작, 현수막, 지하수개발 모니터 등 1,19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농축산 진흥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현수막에 1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취약, 유기동물 위탁관리비등 원활한 유기동물 위탁관리를 하기 위해서 2,68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축산물유상수거 및 교육책자 구매는 부정·불량축산물단속 유상수거에 따라서 100만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원활한 상품을 구입하고 궁극적으로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새로이 축산물과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업소별로 상하반기로 나눠서 대단위로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 5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책자발간 부분에 있어서 중소기업제품 안내책자, 전자에 보고를 드렸듯이 영한문 혼용을 위해서 다소 증액을 하였으며, 매년 실시되고 있는 해외시장개척 홍보책자 발간, 충무계획 책자발간 등 모두 3,15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모성 물품구입비로서 저희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소모성 물품구입과 복사지 구입, 사진용품 등 모두 95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시책을 웹팩스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공공요금 제세중 전자우편요금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18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수당으로서는 기존에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었기에 중소기업기금운용위원수당과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으로서 4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에도 보고드렸듯이 내년도에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계량기 정기검사에 따른 검사통지서, 안내문, 합격라벨, 각종 대장, 현수막, 또한 LPG충전소 검사대행 등에 모두 243만9,000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먼저 202 여비부분으로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따라서 그동안에 여비 상향조정으로 인해서 작년도보다 231만3,000원이 증가한 2,27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목 업무추진비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농수산물 직거래 업무추진에 따른 추진비, 산업체방문을 그동안에 해왔습니다마는 다소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20개소 방문에 200여명에게 격려품을 지급하고자 100만원을 시도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물가관리업무추진, 재래시장의 원활한 활성화사업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0만원, 내년도에는 상공회업무추진에 따라서 360만원, 아울러서 재래시장, 호텔 기타 모든 저희 관할 소관 업체들의 지도단속에 따른 합동단속에 원활하기 위하고 매년 실시되고 있는 항공방제에 대한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서는 각과 공히 부서업무추진비로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번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지급기준에 의해서 모두 6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수의 수당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749만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으로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활동비가 작년보다 약 570만원 증액편성되었는데 이는 이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코트라의 일상적인 업무추진비 증가 및 상향으로 연유해서 전국 지자체가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정보자료구입 및 소모품이나 상담장 임대료, 시장조사 대행, 바이어유치활동, 홍보비 등 모두 4,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서 모두 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비 40%와 시비 30%, 구비 30%가 해당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장학금 및 학자금이 1,082만6,000원으로서 당초에는 7명이 되었으나 내년도에는 9명으로 학자금지급대상자가 증가되었기 예산을 1,08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민간이전부분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따른 국비 80%와 시비10%, 구비 10%등 모두 2,354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부에서 보급하는 벼 종자 가격과 수매가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차액지원에 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년이상 논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논농업직접지불제에 대해서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거는 지급기준이 당초 상한면적이 2㏊에서 3㏊로 늘어났으며 ㏊당 기존에 40만원에서 43만2,000원으로 증액되었기 4,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등록형재래시장 연구용역비입니다. 내년도에는 등록형재래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고 특성을 최대한 고려한 어떠한 연구용역으로서 활성화를 기하고자 두 개소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50%와 시비 18%, 구비 12%등 모두 2개소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금년도에 당초 1개소에서 추가로 추경에 2개소를 합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2개소를 더 지정을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16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 사업예산으로서 재료비 광견병 등 예방약품 구입비입니다. 광견병 예방주사라든지 꿀벌, 응애류, 구제약품비, 장갑, 주사기, 소독약품 등에 필요한 207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저희들이 1년에 네 번 실시하고 있는 병해충 항공방제비로 1,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화곡유통단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분기에 1회 정도 지역주민과 유대강화를 위해서 실지 수매활동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홍보나 프랑카드 기타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서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로서 5,655만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조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유인물을 하나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은 설명을 드리면은 시설유지보수에 따른 1,576만1,000원과 여기 관리에 따른 인건비, 관리비, 급여, 퇴직충당금 등을 계상을 하였으며, 기타로서는 통신, 전력, 수도, 연료 등을 모두 지급기준에 의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전면에 광고를 유도하고 있는 광고판이 부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광고안내판 보수에도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05번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들이 문서세단기 구입을 하기 위해서 107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게 해주세요.

보조자료 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를 보시면 중소기업제품 안내책자발간하고 해외개척단 홍보책자 이런 책자발간에 대해서 나오는데 말이죠, 이게 해년마다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떠세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일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한 450개 중소기업이 있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많이 그렇게 홍보가 돼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래서 이거를 제작을 해서 전국자치단체 유관기관에 전부 대행해서 배포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중소기업 지원측면에서는 좋은 사업이 아닌가 사료가 됩니다.

말이죠, 지금 보조자료 28쪽을 보시면은 해외개척단파견활동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세분화 종목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물론 우리 관내에 450개 업체를 위해서 홍보도 하고 또 이렇게 피알해 주는 것은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53만 구민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얼마만큼 납득을 할는지 본 위원은 의문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34쪽을 봐주시면은 여기도 또 해외시장개척해 가지고 기업대표 20명 이렇게 해서 민간활동비 증액분 해서 800얼마가 나오는데요, 글쎄요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은데 굉장한 예산이 편중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은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해외시장개척단에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하시는 과연 이 사업이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되는 거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의아심을 갖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과에 부임을 받고 제일 처음에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을 갖은 바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 나가서 정말로 피눈물나게 해외시장 개척을 하고 있는 사업가들이 전진기지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에 과연 우리가 강서구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앉아 있어야 되겠는가! 이 사업은 우리 국가경제 차원에서 우리는 모든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로지 제품을 멋있게 만들어서 해외에 갖다 팔므로써 우리의 국가를 튼튼히 하는 경제적 원동력이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모아에서는 어떤 티켓, 지하철 승차권, 그 다음에 경마권 이런 것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는 메리트(merit)가 있긴 있었는데 그 국가에서는 아직 접촉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돌아왔습니다마는 이번에 알아보니까 그 때 가지고 갔던 샘플이 돌고 돌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관심 있게 그 제품을 우리가 해봐야 되겠다! 즉,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살린다는 측면에서는 전 지방자치제에서 이걸 더 권장해야 되지 않겠는가!

과장님! 원론적인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취지 자체야 좋다니까요. 취지자체를 본 위원이 반대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말이죠, 28쪽을 보시면 차량 임대 3개국에 100만원, 상담장 임대료 200만원 등등 이게 부수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시간상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런 거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쓰지 말고 적어도 개인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라고도 봐야되거든요. 예컨대 지금 450개 업체에서 20개 업체 대표들이 간다고 가정을 합시다. 했을 때 타구의 사례를 보면은 기업들이 자부담을 하는 율이 많아요. 물론 우리 구에서도 같이 가서 물론 여러 가지 장도 마련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 기업체들 나름대로 걷어 가지고 그 분들이 이런 장을 만드는 게 많다는 말이죠. 우리 구에서만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여러 자치단체에다 연락도 해보고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구에도 있는데 거의 보면 기업들이 부담을 많이 해요. 부담율이 많다, 전혀 없는 거다 이게 아니라 부담율이 많다 우리보다. 본인이 이거를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해외개척단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지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되겠고 또 우리 구에도 이익이 되겠고 하지만, 문제의 요지는 대부분의 우리 53만 구민들이 몇 개 업체를 해외개척단으로 보내서 과연 얼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게 득이 되느냐 이런 아주 나쁜 그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거를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적어도 여기에 해외개척단에 참여하는 업체만이라도 이제는 벌써 이게 몇 년 됐지 않습니까? 이걸 시행한지가. 오래 됐죠?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예.

됐으니까 이제는 주민들 혈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구에서 보조를 안해주고 또 예산을 아끼자는 게 아닙니다. 하되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따진다면 그 사람들 물건도 파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많은 여기 우리 예산에 상응하는 만큼 예산을 좀 높여라! 예산 비율을 높여라! 그 사람들도 비용을 좀 높여라 이런 차원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기업체에서 전부 무료로 참가하는 건 아니고요, 체제비용, 숙박, 그 다음에 항공료들은 자비부담입니다. 약 300에서 350만원 정도. 그런데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은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내년도 정도에는 각 지자체에 전부 한번 사례를 분석을 해봐서 그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 마지막 한가지만 할 께요. 우리가 해외나가면요 하다못해 운동장이나 역같은데 주변 이런데 보면 일본 소니(SONY),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LG니 현대자동차니 이런 홍보게시판들을 우리가 흔히 보잖아요. 그건 기업 개인의 돈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지금 현재 업체가 450개 업체라고 그러셨는데 이중에서 450개 업체가 전부 다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략 한번 가면 몇 개 업체가 참석합니까?

보통 10개 업체에서 한 십오륙개 업체가 참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발은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적극 홍보해서 저희들이 리드해서 모시고 나가는 형편입니다. 왜냐면 이 분들이 자신이 없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꺼려 하십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우리 담당자 직원들이 가서 이렇게 좋은 거다, 당신 해외시장에 문을 한번 두드려 봐라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모시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앞으로 기업이 원하고 기업이 가고 싶어할 때 모시고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방법에서 그런 방법을 모색해주시면 좋겠고, 이제는 우리가 외국에도 물론 홍보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겠지만 참여하는 업체들에게도 이제는 해외에 가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가 바이어를 유치를 해도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는 저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만큼 해외 홍보비 내지는 참가비를 이제 좀 비율을 높여라!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계수조정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보조자료 27쪽, 본자료 300쪽에 있는 재래시장 및 유통센터업무추진에 관한 2,000만원 1식인데 2003년도 집행상세내역하고 2004년 계획서를 제출해주시고, 내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30쪽에 있는 화곡유통단지 활성화 5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계획서를 제출해주시고, 다음에 보조자료 24쪽에 있는 2003년도에 집행됐던 화곡유통단지 활성화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상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자료 29쪽에 있는 등록형재래시장 연구용역비 부분에 관한 상세계획서를 같이 문건으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계수조정 단계에서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상세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말이죠, 재정경제국장, 88도로변 농작물 짓는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두차례 제가 가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겨울철이기 때문에 거의 크게 밭작물 같은 거 자라는 경우는 없고, 다만 거기에 저희가 보는 입장은 과연 여기에 주말농장을 이 자리에 확대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 관점에서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몇 평이나 되나요?

길쭉해서 정확한 면적은 저희가 산출.....

1동에서 가양3동까지 한 6만평 됩니다. 6만평 되는데 시의원, 한명철 시의원께서 서울시에 협조를 했어요. 이거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했는데 강서구가 요청을 하면 주겠다 하는 것까지도 우리 시의원님이 확답을 받아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번 지금 이 주말농장을 하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지만 여가 있는 우리 주부들이 얼마나 시간을 유익하게 쓰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전혀 노력을 안 한다 이거예요, 본 위원한테도 보고도 안하고. 서울시 의원께서는 그렇게 해 가지고 땅까지 지금 우리가 관리를 받을 수 있다 하는데도 전혀 노력을 안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뜬금 없이 구청장은 여기다가 약재 재배단지를 만들겠다! 구청에서 지금 재무국끼리, 뭐 도시국보다 힘이 약합니까? 전혀 구청장한테도 보고도 안 한거야. 왜냐? 본 위원이 이걸 여름초부터 얘기를 했는데 안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병원이 잘 되는 병원이 있어. 음식을 잘 하는 음식당이 있어. 음식당 옆에 소 기릅니까? 약초라는 건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데서 갖다가 그 의술이나 제조하는 물이 그 기술로 해서 이걸 하는 거지 어디 하수구 위에 다가 약초를, 그런 발상이 어디 있어요? 지나가던 뭐도 웃을 일 아닙니까? 그거는. 하수구가 거기다 복개를 한다고 그래도 맨홀이 있다는 말이에요, 맨홀이. 그러면은 구청에서는 지금 거기다 주말농장을 하고 또 배드민턴, 족구장이 수없이 있어요. 우리 주민들의 그런 권리를 뺏어가려 합니까? 아무 의논 없이. 그거를 일개 직원이나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야. 강서구청을 책임지시는 구청장께서 그런 시정연설을 하셔서 내가 깜짝 놀랐다 이 말이에요. 그걸 심도 있는 검토를 한 다음에 얘기하시는 거냐 이거예요. 약초시장 좋지, 하면 좋지! 왜 이렇게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합니까? 그거 족구장 이틀에 한번 일하고 쉬시는 분들이 하는데 당장 거기에 약초하게 나가라. 그런 행복추구권을 뺏어요, 뭣 때문에. 약초 누가 심을 거예요? 약초 심는 기술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께서 다시 구청장께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게 바로 졸속행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병원이 좋으면은 병원 옆에 좋은 약 만드는 생산공장이 있냐고요. 안 그렇잖아요. 외국에서도 가져오고. 자꾸만 반복하지 마요. 산 좋고 물 좋은데서 다 재배해 가지고 오는 거지 허준선생님이나 가양동에 약초가 있다는 얘기 못 들었어. 그런 발상을 가졌다면 마곡벌판을 사들여야죠, 한의사협회하고 해서. 아니면은 그 옆에 무슨 복지관 있죠? 그런 걸 샀어야죠, 구청에서. 앞을 못내다보고 그런 식으로 행동해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노인네들 당장 농사짓지 마시오. 여기 약초 심을테니까. 왜 본 위원이 몇 번 얘기를 하고 여기다 주말농장 필요하니까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든지 받아라! 왜 대꾸 안 합니까? 왜 대답 안 해줍니까? 뭐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는. 누구를 위한 구청이에요? 지금. 적극적인 행정을 하세요. 농지라고 그래서 노인네들 하는 거라고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얘기듣고 흘리지 말고 6만평이에요, 6만평. 거기다가 건강 좋아져. 여가 선용해. 또 작물재배해서 생산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걸 해주셔야지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강력히 건의를 해서 시정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이 시간 이후에 시에 빨리 확인해서 그거를 우리가, 강서구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추진을 해주시고 그런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 위원과 조덕현 위원께서 충분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덕현 위원께서 제출하기를 요청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사실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세부내용을 우리 심사위원들이 명쾌하게 확인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자료가 사실 별첨처리로 다 제출이 돼줘야 되는데 예산서에 너무 크게 관항목으로 내용이 찍히기 때문에 일일이 이런 부분들을 자료제출요청하자고 하니까 사실 참 의정활동하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우리 위원들이 요청하기 전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서 충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각별히 유의해주시고,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자료제출 요청하고 싶은 것은 예산 305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내용은 세부내역을 내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집행내역 포함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1년의 강서구 농사가 얼마나 잘 짜여졌냐에 따라서 수확을 얼마나 거둘 수 있냐 하는 점은 우리 담당국장님과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 얼마나 잘 짰느냐에 따라 우리 강서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되리라 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304쪽에 보면요, 골목형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가 금년에도 추가가 되는데 어떻게 주민들의 사업설명회나 취지들은 많이 들어보셨어요? 여론파악도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은 우선은 상인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밤낮으로 가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점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동사무소에서 모인다든지 아니면 저희 사무실에 오신다든지 해서 사업설명에 대한 이해를 상당히 촉구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익으면은 돈을 좀 사전에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시간이 보통 1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시작에서부터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는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실제 동사무소에 통장님회의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회의때도 저희들이 실무자나 제가 나가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는 있습니다.

취지자체는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봅니다마는 상인들간에 상당히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 있는 파악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강서구에 요즘에 애견들, 동물보관보호소가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없고, 위탁해서 관리하는 양주에 서울시 전체를 관리하는 위탁관리소가 한군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약간 의제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항상 보면은 우리 보관보호소가 없다는 말입니다. 각 가정마다 애견동물들은 많이 키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역에서 난립해있는 집없는 얘견동물들을 파출소나 동물병원들로 주민들이 찾아서 갔다주다 보면은 이걸 서로 받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특별한 어떤 사업요소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파출소로 가면 동사무소로 가져다주라고 하고 동사무소 가면은 또 동물병원으로 아마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죠? 그런 부분들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저도 파악을 해본 결과 서로 받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하다보니까 주인들을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상당한 어려운 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심도 있는 파악을 해가지고 각 가정마다 얘견동물들을 많이 키우다보니까 집을 잃은 애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찾아보셔서 예산도 잡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강서구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다른 구에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금년 2004년도 예산편성을 보면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부분이 3,872만2,000원정도 증가를 했고, 사업예산에서 민간이전 부분에서 8,086만5,000원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시비·구비를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일반운영비중에서 물론 신규사업도 있지만 특별히 100%정도 예산이 증가돼서 편성된 것이 유기동물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것인데 2003년도에 비해서 1,235만5,000원이 증가해서 편성이 됐죠?

예.

사유가 어떤 것인지 답변을 좀 해주실까요? 보조자료 26쪽에 보면은 유기동물 위탁관리운영에 대한 것이 있죠?

저희 서울시 25개구청이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라는게 양주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위탁해서 개나 고양이들을 수거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월 170만원씩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산성이 맞지 않다 해가지고 그거를 220만원으로 금년도부터는 상향해서 전체 25개 구청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강서구가 위탁관리에 따른 어떤 유기동물의 관리 위탁에 대한 실적같은 게 매 월별, 분기별 연간 보고받는게 있습니까?

예, 나옵니다.

됩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6월달 통계자료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6월달 거요?

예, 6월말 현재로요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고양이가 55두, 개가 137두, 모두가 192두를 위탁관리한 적이 있습니다.

포획같은 것도 거기서 직접 와서 합니까?

저희들이 매월 한번씩 25개 구청이 돌아가면서 단속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때 신고했을 경우는 특별히 거기에서 차량을 가지고 나와서 포획을 해가는 경우가 있고, 정기적으로는 매월 1회씩 거기 직원들과 우리 직원이 연합해서 나가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어느정도 했죠? 작년 실적과 금년 실적을 비교해 보면 어때요. 차이가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송파 다음으로 발생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포획한 건수가.

25개 구청이 같이 금액을, 그거 물가담합 아니에요? 그거보고 담합이라고 하는거 아니에요? 각 구의 형편에 따라서 더 내고 덜 내고 입장에 따라서 위탁계약을 해야지 25개 구청이 똑같이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계약하자 하는 것은 그게 바로 물가담합 아니에요?

그런면도 있겠지마는 저희 구 같은 경우 방금 자료가 8월말 현재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248두를 모두 처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이 자료상으로는 제일 많이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우리구로서는 오히려 좀더 상황이 좋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이에요, 담합하면. 그리고 아까 두분의 위원께서도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시기는 했는데 재래시장 및 유통센터업무추진비에서 2003년도에 2,000만원, 2004년도에 2,000만원인데 작년도의 집행실적은 대략 어느정도 됩니까? 그게.

지금 정확히 분석은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한 1,600만원정도는 집행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1,600만원이 대략 어느 부분, 어느 부분에 집행이 됐는지 한번 설명할 수 있어요?

보통 간담회비라든지

어느 시장에 가서 누구와 간담회 하는데 어느정도, 어느 시장이 어떻게

집행된 자료는 저희들이 자료를 뽑으면 자료가 나옵니다.

대한 걸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자료는 아까 조덕현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상세한

, 그러니까 자료는 요구를 했는데 공개적으로 이야기할건 없느냐, 가지고 있는게.

지금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집행한 자료가 없으면 안되죠? 이거 재래시장유통센터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업무를 추진할 주요 내용이 뭡니까? 그 어떤 재래시장의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꼭 예산을 들여서 밥을 사주고 뭐를 하는 이런 업무추진비용을 구 예산으로 집행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공무원 생활 30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금 가장 밤잠을 설치고 제대로 사업추진이 안되고 어려운게 이골목형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지금 저희구에 7개 골목형 재래시장이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딱 홍보를 했었을 때 우리 먼저 해 주시오 라고 나오는 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거꾸로 시에서 니네들 몇 개 정도는 해야 될거 아니냐, 어떠한 방침이 서지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 가리지 않고 현장에 나가서 전부 이 사업을 맨투맨식으로 설득하고 유도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12시에 우리 10명정도 모여졌는데 당신들 나와라 밤에라도 저희들은 나가서 거기에 대한 이해를 촉구시키고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금년도에는 송화시장 한군데와 화곡4동에 있는 남부시장을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서 3개소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곳은 저희 7개 시장중에서 가장 여건이 좋은 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아있는 4개소는 더 여건이 나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게 화곡본동시장과 화곡8동에 있는 까치산 골목시장, 사실상 까치산 골목시장 같은 경우는 어떠한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큰 복안이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과연 이러한 곳에서 저 주민들 어떻게 설득해서 본 사업을

가만히 있어요. 너무 그렇게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묻는 겁니다.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재래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겁니까?

쉽게 접근을 안합니다.

반대를 하는데 우리는 꼭 해야할 이유는 뭐죠?

국장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총괄설명이 잘 안돼서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까 세군데 하고 있다는 것은 골목형재래시장 그것을 비도 가리고 뭣도 해서 정돈된 상태로 만든다는 한가지하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 중 송화시장을 현대화하고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거기에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을 장사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점상들을, 말하자면 우리 시쳇말로 하면 노점형태의 사람들을 환경을 이용하는 사람도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거기에서 노점하는 분도 좀더 나은 환경에서 노점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고 그것이 이제 골목형재래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왜 이렇게 힘든단 말이에요. 가서 그거를 설득을 해가면서, 돈을 써가면서, 술사줘 가면서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밤 12시에 쫓아나가서 해야할 그 사유가 뭐예요.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 골목이 6m, 8m 골목이 있으면 골목의 측면에 집을 가진, 점포를 가진 분들과 또 가운데서 노점형태의 영업행위를 하던 사람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항은 노점형태의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좀더 나은 환경으로 유도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적으로 돈을 대가지고 해주는 것도 아니고 시비 대가지고 해주고 자비부담이 또 20% 있습니다.

10%, 20% 몇프로예요?

자기 부담이 있기 때문에

20%던데요.

예, 그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어 조합형태를 구성을 해서 자비부담을 확보를 해야 저희들이 시비지원 받고 구비지원해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힘들다는 그런 얘깁니다.

이렇게 합시다. 그거를 그렇게 급하게 그거를 쫓아다니면서 할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스스로 자기 환경을 개선해서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돈 줘가면서 사정해 가면서, 예산 들여가면서 할 특별한 이유가 그게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 좋은 환경에서 잘 영업할 수 있도록 또는 그 시장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도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취지인데 그걸 가서 두손 모아 빌어가면서 이렇게 힘들어야 할 이유가, 참 답답한 그러한 심정인 것같아요. 그것도 계속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구체적인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을 보고싶다 그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골목형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시비 50%, 구비 30%, 나머지 20%는 자부담으로 현재 지금 진행중인 이 사업은 이 사업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지금 점차 늘어나고 있는 대형할인점들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피폐해 가고 있다, 그 재래시장에서 임대를 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익성이 계속 떨어지고 열악해 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열악해진 재래시장의 환경을 개선해서 소위 쇼핑환경을 개선함으로 해서 대형할인점으로 몰려가고 있는 이 소비자들을 재래시장으로 유입시켜서 여기에 있는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본래 여러 가지 법령을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 지역에 있는 골목형재래시장에 있는 건축주들이 주가 돼서 조합을 만들어서 하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태를 보면은 건축주들에게 제대로 된 홍보가 되지를 않고 건축주들에 대한 이해가 맞물려서 이 사업의 어려움이 지금 계속적으로 도출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건축주들에게 처음부터 접근을 건축주 위주로 해서 이 환경개선사업을 함으로 해서 건축의 부가가치가 올라가고 임대료가 상승이 되고 시장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당신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뭐라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설득을 해나갔더라면 오히려 더 좀 쉬운 사업전개가 됐을텐데, 지금 보면은 입주자 위주로 이 사업이 전개되다 보니까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반대하는 사람들 의견을 제가 많이 들어보면 비 가림막을 합니다. 1층, 2층 사이에 비 가림막이 골목형태에 들어섭니다. 그랬을 때에 2층, 3층, 4층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층에 관한 부가가치는 높아지지만 2층, 3층, 4층에 대한 부가가치는 떨어진다 실제적으로. 이 자체가 자기들은 재산권 침해다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개인적인 재산침해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돼서 재래시장사업이 결국은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권장하고 설득하고 간담회하면서 밥을 사고 이런 결과가 왔는데, 이제 1년쯤 지역경제과의 재래시장활성화추진팀장을 비롯해서 엄청난 노력과 고생을 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1년동안 해본 여러 가지 제문제들을 이 시점에서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자기 재산권의 피해에 관한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본래 목적인 재래시장환경개선으로 해서 그 시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영세상인들을 보호해 나가는 사업도 여하히 잘 전개해 나갈까에 대한 부분은 이 시점에서 정말 재검토 또는 더 보완해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갈 때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을 해서 우리가 자 부담을 얼마를 할테니 구에서 도와줘서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나오도록 해 가는 것이 이 사업의 기본적인 어떤 컨셉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지금 현재 도출되고 있는 제문제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건축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상의 피해, 적어도 1층은 활성화되지만 2, 3, 4층에 관한 임대료문제라든가 이런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보완책을 설명을 해서 납득을 시킬 것이며 또 필히 원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디 한 두군데 완성된 시장을 그분들에게 만들어서 완공을 해서 그 시장의 좋은점, 그 시장이 활성화 돼 가는 모습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면서 서서히 설득해 가는 이런 장기적인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열띤 질문을 해서 대부분이 질문을 다 한 사항으로, 동료위원들이 많이 해 주셔서 저는 딱 한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덕현 위원님과 고재익 위원님께서 질의한 자료를 계수조정때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주말농장운영 25쪽 보면은요, 지금 작년보다 예산을 상당히 증가시켰는데 작년에 주말농장에 입주를 원하는 수요를 얼마정도 몇 명이 요청했는데 실지 거기를 수용한 인원이 어떻게 되죠?

작년도에 경쟁률이 약 한 8대1정도가 됐었습니다.

8명이 신청했는데 한명됐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증가를 시켰는데 원하는 사람들 얼마정도나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220명을 추첨해서 배분해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300분을 더 추첨을 해서 배분해 드릴 계획입니다.

작년보다 좀이라도 더 신청할텐데 몇대일정도 되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상을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작년도보다도 더 조건은 좋아지지 않느냐, 작년도는 8대1이었으면은 금년도에는 약 한 3대1이나 4대1정도로 떨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해외시장개척단을 총 대충 보니까 한 1억원 들어가네요, 이것저것 다 합치니까. 우리 이명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마는. 상대적으로 주민들한테 피부적으로 도움이 가는데 예산이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많은 수요가 신청했는데 거의 탈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기덕 위원님께서도 주말농장에 대해서 부지까지 해주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제공해줬는데 적극적으로 그쪽에 기울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불만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더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우리 구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부분에 예산 배정을 배려하는 게 옳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수조정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이 주말농장 작년의 신청자수와 올해 예상 그런 내용을 내일까지 자료를 보완해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잠깐만요. 박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전혀 불가능한가, 약간 수정할 수 있는가 그 부분도 검토해서 자료화시켜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말농장은 사실상 접근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또 시유지가 아닌 일반 개인농지로서 저희들이 쉽게 임차할 수 있는 곳이라면 내년도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확대할 계획이지마는 사실상 접근성이 좋은 데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있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1㎡당 약 한 600원의 임대료를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임대해 줄 사람조차도 없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박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쪽의 부지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노력은 해봤습니다마는 접근성 문제와 기존에 있던 사람들 어떠한 대책, 또는 한강관리사업소에 저희들이 두차례나 공문으로 혹시 우리한테 할애해 줄 용의가 있느냐 보냈습니다마는, 아마 10월 초순경에 저희들이 보냈습니다마는 거기는 제방보호차원에서 불가하다라고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주말농장으로서는 그쪽 지역은 검토를 안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혹시 그런게 있으시면 위원님들 의견을 적극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지역경제과장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답변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구청에서는 지금 거기가 몇 평인지도 모르고 있고 또 그럼 시의원님이 본 위원한테 거짓말합니까? 본 위원이 방법까지, 절차까지 다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노력도 안하고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시의원님한테 한번 확인해보시라 이거예요. 예산다루다가 박기덕 위원이 이런 얘기하시는데 시의원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시의원님이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고 거짓말 할 수도 없지만도 그럼 얘기를 해줄게 어떤 절차이었다! 두 번째 여기에 주말농장이 아니면은 사실적인 주말농장이다 이거예요. 주말농장이라는 건 뭐냐? 꼭 구청에서 팻말을 붙여서 여기 주말농장, 이렇게 주말농장이라고 하는 거는 협의적인 거고 광의적으로 접근성이라는 게 뭐야? 접근성이 아파트에서 바로 발 100보, 50보 걸으면 거기가 밭인데 무슨 접근성이 어렵다는 거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한분이 어떤 분이 100평, 200평 하는 분도 있어. 됩니까? 그러면은 이 조정을 누가 해줘. 구의원이 해줘요. 이 땅을 관리하는 서울시나 구청에서 자 이거 할 농사지을 분은 많고 선생님은 100평, 200평으로 하면 나머지가 불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청에서 역할을 해야죠. 역할을 해서 이거를 30평, 50평씩 잘라서 공개추첨을 한다든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서 제3자가 보편타당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거를 뽑아서 그 분들을 시키고, 또 이걸 얻어놔도 농사를 안 짓는 분은 그 다음에 그 당시에도 안 준다든지 배제한다든지 이런 거를 절차를 밟아서 하라는데 지금 무슨 접근성이 안되고 뭐가 안되고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알아보시라고. 시의원하고 통화 안해보셨잖아요, 시의원님하고. 노력을 안 하시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 위원에 대한 반박입니까? 알아보시고 그 지역에 대하여는 그 구의원님이 더 저거하고 알아보시고 추진하시고, 안 되는 건 어떻게 하고 또 주민이 어떻게 하는 건 같이 의논을 해야지 지금 무슨 답변을 무슨 얘기를 답변하는 거예요? 그게. 추진한 다음에 얘기를 하세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안됩니까?

34쪽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나 더 이거 궁금해서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34쪽 보면 해외시장 개척 2003년도 실적란에 보면 상담 156건에 74만2,000불, 계약 5건 710만불인데 이게 어떻게 상담이 좀더 많고 계약이 좀더 적은 게 통상적인 관례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우선 저희들이 일정별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담을 했었을 때에 건수는 많습니다. 모든 바이어들이 다 오시기 때문에. 그러나 계약은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아집니다.

많아졌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건수는 줄어들고 금액은 많아지고.

계약 5건에 710만불이면 대충 계산하면 한 80억 정도 되죠? 그런데 우리가 80억 중에 10%면 8,000만원인데 지금 우리 이명호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 우리구에서만 쓰는 예산이 8,200만원이면 거의 한 10%를 썼고, 또, 몇 %요?

80억에 8,000만원이면 1%.

1%를 썼고, 그런데 한 20여명 정도 기업대표 참여하게 돼서 이런 효과, 이런 부분들을 저도 이명호 위원과 동감인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실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결국 우리 경제가 나빠진 이유중의 큰 부분이 국내제조업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확보를 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나 또 이런 해외개척보다도 더 우선해서 우리 지역에 그런 제조업, 아니면은 기초산업에 대한 육성방안이나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게 좀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일단은 우리 관계 조례를 개정을 해서 소상공인한테도 3,000만원 이내에 융자가 가능하도록 우선은 추진을 해보고 지금 고재익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좀더 심도 있게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해외개척단 취지는 좋지요. 좋은데 코트라(KOTRA)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대한무역진흥공사라는 것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 좀 얻어 봅니까? 거기서 자료를 얻어 보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KOTRA)와 업무협조했다든가 아니면은 코트라(KOTRA)에 자료 받은 거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고, 지금 뭐냐면은 본 위원이 하나 제의를 하겠어요. 올해 해외갔다 이거예요. 이태리나 어디 갔다 그러면 어느 A업체가 그 업체하고 수주를 했어. 그래가지고 몇백 만불 했다 하면 수익이 있을 거예요, 수익이. 얼마 벌었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수익자 부담의 원칙하에서 한 1억을 들여서 해외를 가는데 이런 구비를 세금으로 낭비할 게 아니라 거기에서 몇%를 경비로 충당하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게 합당하지 않는가! 그렇잖아요? 그럼 구민이 누가 따져도 우리 구비로 세금으로 갔어. 그런데 A업체가 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했어. 그러면 그 업체에서 몇 %를 경비라든가 업무추진비로 하는 거, 그런 거를 지금 엑스표 해놓은 게 뭐야. 안 된다는 거야 지금 뭐야? 그런 방향은 없나? 그러면 구민이 누가 물어도 혈세가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함으로써 수익이 됐기 때문에 이 만큼 다음에 갈 때 경비를 냈다든가 이런 제도가 없나? 그 다음에 산업체방문업무추진에서 말이죠, 산업체를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합니까? 몇 군데를 방문했죠? 2003년도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15개소를 방문했습니다.

뭐 지도해주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거기에서 간담회도 하고 또는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 사항을 처리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있어요?

저희들이 자료는 사무실에는 있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에 대해서?

예,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1사담당제가 있죠? 그 업체의 애로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없어요?

그거는 금년에 폐지를 했었습니다. 1사1공무원제는.

왜 폐지하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매결연식으로 해서 그 업체가 간단하게 해결할 일을 어려우니까 한사람이 한 업체 담당해서 해결해주고 이런 것 없어졌어요?

예.

그 다음에 해외를 가면은 상담장 임대료 200만원, 그 다음에 통역비 15명, 임시용역비 120만원 3개국 이런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설명 좀 해주세요.

우선 활동비중에서 상담장 임대료는 저희들이 숙식을 하게되면은 우선은 수개월전부터 우리와 상담할 바이어들을 시장조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태리를 갔다 그러면 이태리에 가서 우리가 상담할 대상자가 100개 업소가 선발이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직접 여기 간 사장님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드리고 장소를 제공합니다. 그랬을 때 상담장이 대게 호텔의 큰 홀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 임대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 시장조사대행비는 저희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바이어들을 유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모든 조사를 다 아울러서 코트라(KOTRA)에서 대행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금액이 금년에는 585만원 정도 계상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90만원 정도로 상향으로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 유치활동비는 200만원씩 계상한 거는 이거는 바이어유치에 따라서 각종 신문이라든지 카다로그라든지 코트라(KOTRA) 자체에서 대행해서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적다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조금씩 상향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라고요? 임시용역비.

임시용역비도 사실상 저희들이 정식 코트라(KOTRA) 직원들이 전부 하지는 못합니다, 그 일을. 그래서 그 때 그 때 자체 현지인들을 고용해서 쓰게 됩니다, 필요한 만큼.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우리가 코트라(KOTRA)에서 해당국에 나가 있죠?

예.

상담실 그런 게 전혀 없습니까?

또 호텔에서 체류하는데 호텔에서 그런 룸도 제공 안 해줍니까? 그걸 다 돈을 내고 쓰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대사관에서는 전혀 그런 것 없어요?

없습니다.

없다?

예.

(KOTRA)에서도 없다?

예.

(KOTRA)에 상담실이 없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