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정현웅 의원 발언
현웅
정현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함평군기금운용계획안 ·실과소별 주요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2004년도함평군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해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함평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알아듣기 쉽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관련된 주요 업무 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총무과장 정근욱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성과와 반성은 거기 있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 2004년도 예산안 심의 관련 주요 업무 보고 - 이상으로 천만 원 이상 사업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부터가 저희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 2004년도 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2004년도 본예산에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과장이 설명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근
정승근위원
정승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 행정업무용 컴퓨터기 구입 교체라고 했는데, '98년도부터 '99년도에 구입한 것 전체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새로 나온 컴퓨터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용량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지금 현재 '98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28대, '99년도부터 사용한 것이 44대, 이렇게 72대인데요, 이것이 팬티엄급입니다. 전자결재문서를 불러오기 하면 담배 한참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계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짜증스러워합니다.
승근
정승근위원
그럼 이번에 교체할 컴퓨터는 뭡니까?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이번에 교체할 것은 가장 최근에 나온 용량으로,
승근
정승근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나 수명이 갑니까?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5년 정도는, 지금 현재 컴퓨터가 발달되어 가는 시간과 또 저희들이 전산장비를 교체하는 것을 보면 내구연수가 한 5년 정도는 가집니다.
승근
정승근위원
앞으로 교체될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하실랍니까?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이 부분은 좀 업그래이드 할 것은 업그래이드 하고 또 실질적으로 재사용해도 관계없는 것은 부품을 교체해서 마을 같은 데라든지 또는 농어민후계자라든지 또 농업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승근
정승근위원
교체되는 컴퓨터를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구요, 다음 20페이지, 외국인 원어민 교육 시행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군수님이 미국을 갖다 오신 뒤로 바로 시행하고자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명을 금년도에 시작하면 이 사람들, 물론 1년 계약할지, 2년 계약할지, 3년 계약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이렇게 해 가지고 성과 분석도 안 해 보고, 교육청하고 오간 말이 있습니까?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이 부분이 골프대학하고 연결되어 집니다. 골프대학에서 골프 치는 학생들이 2학기부터 외국으로 나갑니다. 그때 가르쳐야 될 교사들이 들어옵니다. 전번에 군수님 미국 가셔서 LA, 그쪽하고 협의할 때 거기도 우리나라와 같이 취업난이 어렵다고 합니다. 직접 원어민이 이런 정도 보수라면 한국에 가서 상주하면서 애들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고, 또 그쪽에서 와서 할란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인회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신분보장도 되겠고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므로 이런 부분이 된다면 이것은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의해 볼랍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물어본 결과는 다른 크나 큰 문제는 없습니다.
승근
정승근위원
왜냐하면 지금 골프대학이 여기에 완전히 설치될지 안 될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교육청도 각 학교마다 영어 교사가 있어요.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예.
승근
정승근위원
그 사람들 자존심도 있는 것이지 교육청과 선생님들과 같이 서로 의견을 받아 보고 학교에서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여기서 무조건 원어민 선생을 데려다가 학교에, 여기서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예.
승근
정승근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교육청과 협의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갑자기 3명을 들여와서 1억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런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책임을 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좀 알아보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예.
승근
정승근위원
그 다음 21페이지, 자료 기록물관 시스템 구축인데, 지금까지 어떻게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입력하고 있고?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기록물이 올라오면 백업으로 데이터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이프로 보관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뀌면 기계 안에 상시 보관이 됩니다. 전에 혹시라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전산망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대학 같은 경우는 모든 자료가 주컴퓨터에 들어 있습니다. 대학교수들이 논문을 쓸 때라든지 자료를 만들 때 수시로 주컴퓨터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자료를 출력해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우리 결재문서도 전부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승근
정승근위원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총무과 정보통신계에서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엄청나게 액수도 많은데 이런 것은 국가 보조나 도비 보조는 안 됩니까?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도하고 중앙하고 관계된 것만 국비나 도비 보조가 되고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은 법으로만, 200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법만 만들어 놓고는 느그 알아서 설치해라 합니다.
승근
정승근위원
총무과 예산이 육십 몇 억이나 되는데 갑자기 전체 예산을 투자하다 보면 군비 문제가, 전부 군비만 투자되고 있는 것 아니오?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여기에 도 관련 도비 사업도 들어 있습니다.
승근
정승근위원
군비가 적게 투자되게끔 세심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신광면 출신 모상영 위원입니다. 143쪽, 읍면 시가지 등 가로기 교체용, 한 개에 8,000원씩 2,000개를 새로 구입 교체한다고 했는데, 너무 과다하게 많은 것 아닙니까? 전량 새로 교체하다시피 하구만요. 전에 쓰던 것이 많이 있을 것인데.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가로기를 보니까요 한번 세우면 내리지 않거든요. 우리가 옛날에는 국기를 올리고 내리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오래 썼는데 지금은 한번 국기나 새마을기, 군기를 게첨하면 계속 놔둡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를 다시 내려 가지고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면 교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행사용 기 같은 경우는 기가 훼손되면 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면 교체하지 않으면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또 헌것 사이사이에 새것을 달아놓으면 보기도 안 좋구요. 그래서 전체를 일괄 교체하고 있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다음 175쪽,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에 대해서, 7억2,775만8,000원인가요?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예.
상영
모상영위원
거기에 대한 100분의 5만 하신다고 했죠?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예.
상영
모상영위원
보수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쉽게 말하면 컴퓨터라든가 프린터기 등 최초 구입가의 5% 내에서 유지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5% 정도는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보면 편차가 나거든요. 그래서 5% 정도는 고장이 있다. 그렇게 보고 정보통신기계를 최초 구입하면 그 구입가의 5% 정도는 유지보수비로 예산 편성해 뒀다가 쓰고 있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정보통신 유지보수를 위탁기관에 위임합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바로 보수가 됩니까?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일반 경미한 부분은 직원이 직접 가서 하구요, 전문적으로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교체를 해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연락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수시 일반 점검은 우리 직원들이 하구요.
청수
김청수위원
유지 관련 보수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다 보니까 차라리 전문 직종에 있는 직원을 채용해도 이런 예산은 빠지겠네요. 우리 청내에는 보수할 직원이 없습니까, 정보통신 관련 업무에?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급여만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보험료, 기여금을 전부 줘야 됩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이런 예산에 비해서 보수비 예산이,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그래도 이것이 적게 듭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매년 더 높게 책정될 것 아닙니까?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그래도 이것이 더 적게 듭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정보화사업에 더욱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예, 예. 그래도 이쪽 부분 전문가를 데려다 쓰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일반 경미한 것은, 프로그램상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직원이 직접하지만 하드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은 손을 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제작업체가 직접 와서 자기들이 손을 봐주고 교체해 주고 그럽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해년마다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피복비요? 이것을 해년마다 우리가 사 주고 있습니까? 지금 소방대원들의 기동화라든가 옷, 이런 것 모두가 새것입니다. 나눠 준 기동화도 "동네 사람 하나 신으시오" 뭐 이런 식입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은, 피복비라든가, 기동화라든가, 작업모라든가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조그만 부분부터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십시오.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화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노화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164쪽, 자율방범대원 야식비를 2003년도에도 지원했죠?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예.
화섭
노화섭위원
5,000원씩, 10개 지회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1년에 60일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 2003년도에 똑같이 5,000원씩 지급했습니다. 2004년도에도 2003년도 수준으로 똑같이 지급할려고 합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아, 돈으로 지급합니까?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예.
화섭
노화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제가 면에 있을 때 보니까 실질적으로 야식을 안 주면 주머니 출혈이 있더라구요. 근무 서다가 촐촐하니까 "갖다 먹자" 하고 나중에 식당에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그래서 근무조 정도는 간단히 야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섭
노화섭위원
이상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영상회의 장비 유지보수비 2백만 원, 지금 현재 영상회의는 하고 있습니까?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예, 도하고 군 간에 하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러니까요, 한 라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지금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지금 ……,
현웅
정현웅위원장
거의 않죠?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아뇨,
현웅
정현웅위원장
특별한 일 외에는?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금년에만 12번했습니다. 2003년도에.
현웅
정현웅위원장
금년에요?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럼 도하고 군 전체하고?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도하고 군하고, 실국장과 지사님이 회의하는 것을 시군에서 바로 막 보면서 즉시 그 자리에서 이야기가 되죠.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리고 147페이지, 공무원 해외체험 경비 지원, 9박 10일, 3백만 원씩 100명 기준 으로 75%, 1억1,25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9박 10일이면 동남아가 아닌 유럽 쪽이란 말입니다. 또 어차피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오려면 아무래도 동남아는 유럽 쪽이 훨씬 더 용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 100명이라는 숫자를 정해 놓지 말고 공무원들께서 마음 편하게 자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다녀올 수 있도록 가급적 배려를 해야 되지 않냐, 어차피 이 부분은 인센티브 성격 아닙니까. 그렇죠?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전체 직원들이 해외 체험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부담을 느껴 가면서 해외를 나간다는 것은 조금 모양새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행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보면 부실한 코스가 지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100명이라는 틀에 박혀서 하지 말고 80명이 되었든지 70명이 되었든지 최소화시켜서 공무원들께서, 진짜 주머니 출혈 없이 다녀올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집행부에서 올해 2004년도에는 그렇게 유도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한번 긴밀히 협의해서 분석 결과를 다시 한 번 보고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어차피 공무원님들께서 해외를 나가다 보면 단순하게 연수 계획대로만이 아닌, 가서 구입할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여행 경비, 그런 부분까지 포함시킨다면 상당히 부담이 가지 않겠느냐. 물론 그것은 경비를 쓰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가급적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아, 10명, 20명 정도 늦게 가는 거야 어떻습니까?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와 설명, 그리고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수산과장 나오셔서 산림축수산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관련된 주요 업무 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만
강강만산림축수산과장
산림축수산과장 강강만입니다. 2004년도 산림축수산과 소관 예산 심의 관련 주요 업무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업무에 대한 성과 및 반성, 축산담당 외 3개 담당 소관 업무 중 사업비 1천만 원 이상 사업으로 가축 방역 외 30개 사업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업무와 성과 및 반성입니다. - 2004년도 예산안 심의 관련 주요 업무 보고 -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2004년도 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2004년도 세출예산 중심으로 보고한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산림축수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림축수산과장이 설명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 간단히 한 3가지만 물어볼랍니다. 451쪽, 수출 규격돈 생산 농가 지원사업, 두당 2,500원씩 14,960두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함평군에서 수출이 되고 있습니까? ○
강만
강강만산림축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수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58쪽, 연안 관리 지역 계획수립에 따른 기본계획수립용역비 9천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순수한 군비죠? ○
강만
강강만산림축수산과장
군비입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그런데 용역을 해 가지고 과연, 군에서 뜻한 바대로 연안항이 될지 그것이 의문스럽니다. 지금 한 대의 배도 오지 않고 있는데, 그 용역비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강만
강강만산림축수산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부군수님하고 국가 항으로 하기 위해서 해수부에 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일 아래 단계인 함평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항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그 다음 단계인 연안항으로 끌어올리자는 해양수산부 담당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변의 피해영향조사라든가 문화재 지표조사라든가 이런 용역을 맡겨서 함평항을 연안항으로 개발할려고 하는 그 용역비입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그 용역비인 줄은 아는데 과연 함평항이 제대로 될 것인가? 물고 늘어질려면 아주 끝까지 물고 늘어져 가지고 제대로 개발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포기를 하던지 나는 그러라 그 말입니다. ○
강만
강강만산림축수산과장
일단 기본계획 용역을 해 가지고 해수부장관의 승인을 맡도록 한번 투쟁을 해볼랍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그리고 37페이지,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소공원 내에 5,300㎡, 1,600평에다가 우리 꽃 재배를 한다고 해 가지고 7,142만9,000원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전부 국비도 아니고 군비가 반이나 들어 있는데, 이 좁은 데다 우리 꽃을 식재한다면, 먼저 번부터 우리 꽃, 우리 꽃 얘기만 했지 사실 우리 꽃 그것이 연도별로 계속 올라왔어요. 지금 현재 우리 꽃이 얼마나 식재되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꽃보다는, 우리 꽃도 좋지만 거기다 기왕 공원을 만들려면 사시사철 잎이 핀다든지 꽃이 핀다든지 그런 나무들로, 단연생을 심지 말고 남의 나무도 심어서, 그렇게 가꾸어 나갈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만
강강만산림축수산과장
사실 제목이 우리 꽃 조성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고막천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산림청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로 5㎞ 사업 물량이 내려왔는데 그 중 1㎞ 예산을 우리 군으로 저희들이 가져왔습니다. 여기를 사실 우리 꽃 조성이 아니라 소공원 차원에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꽃만이 아닌 다양한 자연석이라든지 사시사철 꽃을 볼 수 있는 다양한 나무들을 심고, 그리고 여기가 함평 관문이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견고하게, 이렇게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그리고 산림에 대해서는 국비를 많이 따와야지 군비 투입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피해 주시고, 군비는 없는데 계속 군비만 올라오고 있구만요. 그것을 안 세워 줄 수도 없고, 이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군비는 없는데 이렇게 산림에다가 많은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다음부터는 고려해서 될 수 있는 한 군비를 아끼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강만
강강만산림축수산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백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주
이백주위원
이백주 위원입니다. 450쪽, 한우 인공수정료가 두당 15,000원인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축협에서 하는 수정사들이 수정할 때하고 일반 수정사들이 할 때 하고는 보통 만 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두당 15,000원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458쪽, 연안 관리 지역 계획 수립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9천만 원이 섰는데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 군정질문 시 온배수 피해 관계로 용역비를 세우신다고 했는데 혹시 그 용역비인지 자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
강만
강강만산림축수산과장
한우 인공수정료는 두당 15,000원입니다. 수수료는 자율화로 해서 7,5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안 관리 석성지구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수면 매립을 당초에는 2001년도부터 90,000㎡를 해수부에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환경성검토 때문에 29,650㎡이 정화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 사전 환경성검토를 받았는데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매립 공사를 할려고 보니까 면허권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지사 면허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피해영향조사를 거쳐야 하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지사에게 면허신청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 지표조사 9천만 원을 여기에 계상한 것이구요, 그리고 함평항 개발 항로 준설은 우리 백 위원님께서 저번에 질의하신 바와 같이 당초 2억 원을 용역비로 계상토록 상신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1억5천만 원으로 격감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백주
이백주위원
인공수정료 7,500원씩이라고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인공 수정사들에게 우리하고 축협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내 소란) 지금 일반 수정사들에게도 우리가 보조를 주죠? ○
강만
강강만산림축수산과장
예.
백주
이백주위원
그런데 일반 수정사들이 수정비를 3만 원씩 받는데요? ○
종철
노종철축산담당주사
이게 지금 자율화되어 가지고 축협에서 일괄 수정해서 다시 민간 수정사들한테 통장으로 넣어 주고 있습니다.
백주
이백주위원
일반 수정사들한테요? ○
종철
노종철축산담당주사
그럼 일반 수정사들이 보조받은 만큼 우리 낙농가들한테 돈을 덜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3만 원씩 계속 받는단 말이오. ○
아, 그것은 송아지 안정생산제 사업에 가입한 농가에 한해서만,
백주
이백주위원
아, 당연히 가입한 농가에 대해서 하죠. 그래서 하는 얘기죠. ○
종철
노종철축산담당주사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백주
이백주위원
그것을 자세히 파악 좀 해 주십시오. ○
강만
강강만산림축수산과장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세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백주
이백주위원
서면으로 좀, 이상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만
강강만산림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과장님 답변 내용이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상당히 상반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만
강강만산림축수산과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조용무 위원입니다. 이것을 보면 457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2억2,500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 국비하고 군비 합해서 섰는데 이 사업을 어촌계에 맡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자한테 맡깁니까? ○
강만
강강만산림축수산과장
금년에 경우에는 업자가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 생각은 어촌계에 줄 생각입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 견해로 봐서는, 양식어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전부 사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까? ○
강만
강강만산림축수산과장
부유물이 비디오로 촬영되어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그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2억5천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국비, 군비 합해서도. 그러니 좀 감독 같은 것을 잘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543페이지,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지 관리비가 2회에 걸쳐 1명, 8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군에서 세우지 말고, 지금 가로화단이 전부 읍면에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
강만
강강만산림축수산과장
예.
용무
조용무위원
그럼 이 돈을 읍면으로 내려주지 왜 군에서 가지고 있어요? ○
강만
강강만산림축수산과장
예산은 군에다 세우지만 재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읍면에 바로 세울 수 없어요? 군비니까 읍면으로 바로 세워도 상관없겠는데? ○
강만
강강만산림축수산과장
…….
용무
조용무위원
이런 관계는 생각을 다시 해봐요. 그리고 산림 연접지 소각 인부임, 이것은 25명이나 되는데 이것도 국도비, 군비까지 합해져 있는데, 이런 것도 산림 면적을 따져서, 임야 면적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면적을 따져서 읍면으로 배정시켜 버리면 읍면에서는 원활하게 활동하고 군에서는 감독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
강만
강강만산림축수산과장
이 사업비는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그 다음에 특수조경용 양묘 포지 구입 1헥타라고 해 가지고 8천만 원이 서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땅을 산다는 얘기죠? ○
강만
강강만산림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거기가 토지가 아니라 전부 밭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
강만
강강만산림축수산과장
예.
용무
조용무위원
밭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평당 가격이 26,700원씩이나 나와요, 평당 가격이? ○
강만
강강만산림축수산과장
…….
용무
조용무위원
26,700원이라면 고가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
강만
강강만산림축수산과장
…….
용무
조용무위원
이거 너무 많은 돈이 책정된 것입니다, 1헥타라면? ○
강만
강강만산림축수산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조경용 묘목 포지 구입에 대해서는, 금년까지는 공익조림과 큰나무조림이 관내에서 50%, 도에서 50%를 계약했습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 우리 농림수산위원님들하고 관련 단체들하고 협의한 결과 도에서 계약한 50%를 전부 시군에 줘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시군에서 100%를 계약하게 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비축제를 대비해서 먹이식물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심고 하기 위해서, 지금 비단 우리 군뿐이 아니라 완도라든가 강진, 이런 군에서도 토지를 사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그럼 그것은 그렇게 놔두고, 539페이지, 조림지 풀베기, 이 관계는 산림조합에다 위탁경영하죠? ○
강만
강강만산림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그런데 봐 보면, 여기에 대한 준공검사는 누가 합니까? 읍면 산림직이 합니까 산림과에서 준공검사를 합니까? ○
강만
강강만산림축수산과장
저희 과 임업직이 하고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내가 보는 견해로는요, 지금도 옛날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밑에만 조금 베고 위의 상봉에 가서는 안 베고 그럭저럭 해 버리는 식으로 하는데 이거 준공검사를 잘 좀 해 주십시오. 똑같은 돈이 똑같은 기관에 나가는데 정당한 일을 함과 동시에 그 산주가 불신을 안 갖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만
강강만산림축수산과장
예.
용무
조용무위원
이상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화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수목 헌수에 대해서,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헌수 방법을 돈으로만 받죠, 구좌로요? ○
강만
강강만산림축수산과장
예, 구좌하고 묘목으로 받습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묘목이 아닌, 구좌도 아닌 현지에 좋은 나무가 있습니다. 많이. 그 나무라는 것은 있을 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울타리 가에 있다거나 밭 가에 있다거나 장해를 받을 장소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무를 현지 현물로 헌수를 받을 방법은 없는지? 그런 나무를 우리 농민들이 헌수하고 싶은데 인건비도 없고, 전문인력도 없고, 장비도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헌수목을 접수 받아서 한꺼번에, 전문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볼 생각은 없는지? ○
강만
강강만산림축수산과장
노 위원님 말씀대로 각 처에서 생육되고 있는 좋은 조경수를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장비를 대여해 가지고 굴취할 생각입니다. 아직 굴취를 하고 있는지 않는데 앞으로 묘목에 대한 굴취 계획을 새로 잡아 가지고, 아직 축제장에 나무가 들어가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부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543페이지, 비슷한 내용인데요, 소공원에 우리 꽃 식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꽃을 식재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러나 겨울이 되면 전부 단풍이 들고 휴면해 버려 가지고 앙상한 흙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공원을 조성할 때는 실태 조사를 다 해 가지고, 우리 꽃은 자생력이 약하거든요. 겨울이면 전부 휴면해 버립니다, 대부분. 또 사실 개화기가 외래 꽃에 비해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관상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만들 때 외래 꽃과 우리 꽃을 병행해서 식재하고, 또 사철 상록수 같은 것을 식재해서 겨울철에도 가로공원이 관상 가치가 있게끔 조경을 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
강만
강강만산림축수산과장
앞으로 소공원이나 가로화단 조성 시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외래 꽃하고 우리 꽃을 식재해서 사시사철 푸르게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이상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근
정승근위원
업무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특수 가축 육성이라고 해서 애완견이 올라왔는데, 지금 집에서 기르는 재래종 개도 이미 사양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애완견이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에 기술센터에서 애완견을 보급코자 해서 예산을 세워 줬는데 금년에 보니까 완전히 실패작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수 가축 육성을 애완견이 아닌 다른 가축으로 선정해서 하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만
강강만산림축수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근
정승근위원
다른 가축으로 바꾸어서 선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버려지는 것이 애완견입니다. 완전히 사양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것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가축으로 선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강만
강강만산림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할랍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약간 언급을 하신 내용과 맥을 같이 하겠습니다. 돼지고기 육가공장 설치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축소되었네요. 규모가 작년에 비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 사업비가 100억이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50억이네요? ○
강만
강강만산림축수산과장
축소되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축소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강만
강강만산림축수산과장
금년에 축소된 이유는, 우성식품하고 경상도 포항에 있는 포항공장하고 1일 도축을 1,500두로 해서 계약이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럼 우성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육가공이 내수만 하는 것이죠, 수출은 아니죠? ○
강만
강강만산림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양돈이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현재? ○
강만
강강만산림축수산과장
…….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리고 가장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도 굉장히 사업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50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증축해서 새로운 시설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고용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미는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그런 어떤 부분, 즉 앞으로 축산, 특히 돈 관계 부분이 굉장히 시장성이 뭐랄까요, 앞이 안 보인다고 할까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보면 업무보고에 보면 사업비도 도비 3억, 군비 7억. 이번 2004년도에 계상된 것을 보니까 50%씩 계상되어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도비 50%가 오게 되면 군비는 거기에 따른 25% 내지 30%,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용에 보면 도비보다 약 200% 이상, 250% 이상이 우리 군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래요? ○
강만
강강만산림축수산과장
분야별로 조금 다르겠지만 저희 산림 분야는 국비가 30%, 도비 21%, 군비 44%입니다. 보조율이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아,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성식품 식품 라인, 즉, 생산을 가동하고 있는 회사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
종철
노종철축수담당주사
65,996㎡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전체 면적이오? ○
종철
노종철축산담당주사
예.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럼 생산한 데는? ○
종철
노종철축산담당주사
6,510㎡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6,510㎡? ○
종철
노종철축산담당주사
예.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럼 말이 안 되네요? 사업 내용에 보면 3,086㎡인데 그럼 6,510㎡보다, 지금 현재 시설보다 오히려 적다는 얘기 아닙니까? ○
종철
노종철축산담당주사
3,086㎡를 거기다 증축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기거다 증축한다? ○
종철
노종철축산담당주사
예.
현웅
정현웅위원장
증축을 하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요? ○
종철
노종철축산담당주사
예.
현웅
정현웅위원장
작년 사업비 그 내용 가지고 계세요? ○
종철
노종철축산담당주사
예.
현웅
정현웅위원장
작년에는 2백 억이었죠, 본래 사업 계획이? ○
종철
노종철축산담당주사
예.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때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
종철
노종철축산담당주사
그때는 신축 면적이,
현웅
정현웅위원장
전체 신축이었죠? ○
종철
노종철축산담당주사
그때는 기존하고 똑같고, 신축 면적이 8,416㎡였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 부분도 물론 사업 계획에 의해서 주무 과에서 계상하고 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지금 2004년도 사업비를 보니까 11억6천만 원밖에 안 되구만요? 11억6천만 원 이 부분이 아마 시설비, 건축비죠? ○
종철
노종철축산담당주사
예.
현웅
정현웅위원장
증축 부분? ○
종철
노종철축산담당주사
예.
현웅
정현웅위원장
아마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11억6천만 원이 2004년도에 서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지금 현재 시스템을 져 버리고 공장을 증축해 가지고 과연 앞으로 대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포항이라든가 그쪽하고 그런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런 것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인가, 그런 것도 굉장히 의문시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소비자들, 돼지고기 가격을 한번 보십시오. 축협 판매장에서 보니까 600g 한 근에 900원짜리도 있드만요, 그러죠? ○
종철
노종철축산담당주사
예.
현웅
정현웅위원장
지금 생산비 단가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당? ○
종철
노종철축산담당주사
100㎏이 15만7,000원.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러죠. 지금 거래 가격은 얼마입니까? ○
종철
노종철축산담당주사
지금 현재 지난 주 토요일에 17만 원 선에서,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것은 우리 계장님이 외부적으로 아는 수치이고, 지금 현재 12만 원, 13만 원이면 100㎏짜리를 골라서 삽니다. 그 정도로 가격이 안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돼지 값이에요.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수산과 소관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와 설명, 그리고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수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된 주요 업무 보고와 예산안 설명, 그리고 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건설과장 류병담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 심의 관련 주요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03년도 업무 결산에서 잘된 점과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된 점은 2003년도에 발주된 공사 분에 대해서 2002년도 12월에 용역 발주한 사업을 조기 발주했다는 것과 각종 공사 추진 시 매수된 잔여 토지를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으로 주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 국책사업인 함평소도읍육성사업이 행정자치부 공모에 채택되어 국비 100억을 지원 받아 군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정주 여건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4시간 전환제 상황실을 운영하여 상시 각종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군도14호선 정비에 대한 법원의 공사 일시 결정에 따라 조기 준공하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소득 및 2004년도 시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5쪽, 근린휴양활동시설 조성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2004년도 예산안 심의 관련 주요 업무 보고 -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 심의 관련 건설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8쪽입니다. - 2004년도 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2004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건설과장이 설명한 건설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신광면 출신 모상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6페이지, 9개 읍면 가로등 유지보수 민간위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 5,300개라고 하셨죠?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예.
상영
모상영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금년에도 민간위탁하고 있죠?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예.
상영
모상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많은 돈으로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건설과에서 어느 계에다가 두 명 정도 고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하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매일 1개 읍면씩 돌아가면서 낮에 켜져 있는 가로등은 끌 수 있게끔 고쳐 주고, 그렇게 해야지, 업자한테 맡겨 놓으면 1개 읍면이 차면 간다고 몇 달간 삐데 버리고, 이게 되겠어요? 내년에는 그렇게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사실상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해보니까, 당초 구조조정 차원에서 공무원 수를 줄이고 민간위탁으로 했는데 주민들은 몇 배가 더 불편합니다. 옛날 군에서 관리할 때는 어찌되었든 바로 바로 나가서 수리를 해 줬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해보니까 그분들은 어찌되었든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조직이란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일당이 안 되면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도 가 버리고 해서 이제는,
상영
모상영위원
이 예산이 1억2,700만 원 아닙니까?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예.
상영
모상영위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그 부속 값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그렇기 때문에요 과에서 위탁해서 민간인이라도 데려다가 과에 넣어서 시키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계장께서 관리하고 뭐하고, 이 돈에 반값이 좀더 들라나요?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첫해는 조금 많이 들 것입니다. 장비도 구입해야 하고,
상영
모상영위원
장비 있지 않습니까?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다 넘겨 버렸지 않습니까. 새로 구입해야죠?
상영
모상영위원
새로 구입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예.
상영
모상영위원
그리고 18페이지, 기 시행 경지정리 대상지에 4,500만 원을 들여, 군비만 들여서 보완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군비만 들여서 하는 사업이,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가지 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아, 국비나 도비 활용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 없는 군에서 없는 군비만 가지고 이렇게 할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실지 집행기관인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세세한 사항이 있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사업 제목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화경작로랄지 그런 것에는 돈을 주는데,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구는 기 경지정리가 완료가 되었는데 수렁논이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그때 당시 사업비가 부족해서 구조물이 가다가 조금 연결이 안 됐다거나 그런 지구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군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31쪽, 7개 사업 지구에 2억2,9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전부 군비구만요. 100% 군비! ……. ……. …….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국비사업은 국비사업대로, 그래서 예산 편성에 보면 보조사업이 있고 밑에 자체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자체사업은 국가나 도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의 사업입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사리부설 골재 같은 것도 지원을 못 받습니까?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골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자금은 없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421페이지를 보면, 함평 기각리 구기산 농로 포장 공사 800m, 75,000원씩 6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건조장으로 쓰기 위해서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건조장이 아닙니다. 건조장으로 쓴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그럼 농로 포장 800m는 뭡니까?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함평상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옆으로 가는 제방 800m입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제방 800m를 포장한다고요?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예.
상영
모상영위원
농로 포장도 못하면서 제방 포장까지 해요?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물론 현재는 제방이지만 농로로 활용을 많이 하죠. 일반 농로보다 몇 배 활용하죠.
상영
모상영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564쪽에 버스승강장 설치비 6백만 원씩 10군데 한다고 하셨죠?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예.
상영
모상영위원
그것을 요즘에는 보니까 간단하게 하던데, 그것이 그렇게 비용이 6백만 원이나 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현재 함평 CI대로 설치하는 사업비가 실지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물론 목재로 하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함평 CI가 군데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현재 시가가 6백만 원,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우리가 볼 때는 3백만 원 가치도 없던데 그렇게 많이 들어야 돼요?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 설계도서를 한번 갖다 드릴랍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근
정승근위원
정승근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서 11페이지를 보니까 월야, 손불, 함평, 신광, 학교 거기만 됐고, 빠진 데가 대동, 나산, 해보, 엄다, 맨 나중에 보니까 나산은 저 뒤에 가서 들어가 있고, 대동, 해보, 엄다가 소규모사업에서 빠진 것 같은데, 각 읍면별 의원들끼리 따지고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것을 잘 살피셔 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어느 면치고 소규모사업이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예.
승근
정승근위원
그런 것을 신중을 기해서, 각 의원들끼리 신경을 안 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의 기 시행 지구 경지정리사업 보완공사라든가 24페이지, 환경농업기반시설 및 농경지 배수로 준설 정비사업, 이런 것도 각 읍면으로 공문을 내고, 또 직원들이 직접 나가셔서 현지를 전부 조사해 가지고 각 읍면에 골고루, 그런 취약지가 있으면 조사를 해서 사업을 배정해 주시고, 작년도에 하신 것에 대해서는, 작년도 사업에 올라가 있으면 그 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라든가 24페이지요. 그 다음 27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5㎞가 있는데, 이것이 아직 미확정인데 어디로 하실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기계화 경작로는 금년 이후, 그러니까 2004년도부터 할 것이 12개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함평읍, 손불면, 신광면, 학교면, 나산, 대동, 월야, 해보, 전 읍면에 걸쳐서 하는데요, 이 중에서 기본조사가 완료된 지구가 12개 지구인데 이 12지구와 금년에 새로 기본조사를 할 데가 있습니다. 그 지구가 한 7∼8개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한 20개 지구가 되는데 우선순위를 매겨서 그 중에서 5.9㎞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승근
정승근위원
이것을 우선순위로 하시는데요, 각 읍면을 고려해서 각 읍면이 1번 순위에 들어가게끔, 함평군 관내에서 한 개 면이 1번에서 5번까지 가 버리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예.
승근
정승근위원
그러니까 차근차근해 가지고 각 읍면에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30페이지를 보면,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이런 것도 10개 지구에 9㎞가 있는데 이것도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혹시 들어간 사업이 있으면 전부 부분별로 자료를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읍면에 골고루 배정이 되어서 의원들끼리 불화가 없도록 좀 과장님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정승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가능하면 그렇게 분배가 되도록, 일방적으로 안 되고 골고루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랍니다.
승근
정승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화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업무보고서 26페이지, 함평 진양리 양림제 준설공사, 지금 양림제를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죠?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양림제는 지금 연이 자생하고 있고 저수지 퇴적토사가 뻘인데 토질이 나쁜 농지에 객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구요,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예.
화섭
노화섭위원
사업 기간이 2004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 농사철에 농업용수를 써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공사를 안 하실 거죠?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농사철이 아닌 때 해 주면 좋겠고, 농사가 끝나면 물을 빼고 농한기 때 그 뻘을 이용해서 객토해 가지고 일거양득의 소득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노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객토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공사는 농한기 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이상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백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주
이백주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너무나 좀 아쉬운 점이 앞서서 간단히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군 관내 모든 공사들이 확정이 되면 바로 공사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보통 보면 동절기에 거의 착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원인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년간 공사를 추진해 보니까 가능한 한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집행코자 합니다만 첫째, 설계 기간이, 요새는 보면 거의 자체 설계, 용역 설계를 하게 되는데 설계 기간이 있고 또 그 기간 중에 병행해서 용지 관계로 지주들과 협의하고 하는데 그 기간이 많이 걸려서 타결되는 시점이 꼭 그렇게 이상하게 동절기하고 맞물려지고 연말 공사가 시행되고, 저희들도 그런 폐단은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것들은 선정이랄지, 그런 절차들을 밟다 보면 이상하게 꼭 시기가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가능하면 동절기 공사는 지양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주
이백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그 점에 대해, 과거 동절기에 공사한 것들이 지탱하지 못한 것을 보면 진짜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그 점에 관심을 두시고 과감히 내년 2004년도부터는 될 수 있으면 동절기에 하지 않고 좀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2페이지, 한국곤충생태체험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하죠?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함평 소도읍 개발사업 행자부 100억 사업 중에서, 그 일환입니까?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당초 우리 군에서 행자부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이 사업이 포함되었습니까?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그럼 10월 달에 발주하겠다 했는데, 지금 화양근린공원 토지 매입이 몇 %나 되었습니까?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근린공원이 90% 가까이 되었습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2004년도로 명시이월 시킨 것이 3억3천 정도 되는데, 90% 덜 된 것 같은데요?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9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이월시키고 한 것은, 협의는 되었는데 서류가 덜 되어 가지고 돈을, 등기 절차가 안 되면 저희들은 돈을 못 주거든요. 저희들이 방금 매수했다는 것은 구두간에 협의된 것도 포함된 것이고, 실지 돈은 그 사람들이 모든 서류를 해 줘야 되는데, 개인 같으면 되는데 문중이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 명의로, 공동명의로 있다거나 그런 경우는 서류상 절차가 늦습니다. 그것까지 이월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올 것입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그러니까 토지 매입이 덜 되었으니까 당초에도,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립도서관 거기도 지금 미진한 상태에 있고, 지금 대충 몇 군데 매입이 덜 되고 있습니까? 문중 땅입니까?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문중 땅입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그럼 바로 10월 달에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토지 매입하고는 상관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착공할 수 있겠습니까?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금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토지 매입이 덜 되면 이것도 이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매입이 안 되면 이월해야죠.
청수
김청수위원
토지 매입 가지고 문제가 많던데, 문중 서너 군데 때문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드만요. 과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위의 친인척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을 동원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로 같이 협의해서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이 완료되리라고 봅니다.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예.
청수
김청수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김청수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본 위원이 두세 가지만 질의드릴랍니다. 업무보고 6페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는 민간위탁하고 있죠?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예.
청수
김청수위원
그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함평읍 시가지 가로등 정비라든가 기산봉 가로등 정비,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별도 사업입니까?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예, 별도 사업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추가 사업이죠?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느끼고 계시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민원 대상이 되는 부분이 각 지역에 상종해 있는 가로등 보수 관계가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건설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쪽, 그 지역의 민간위탁 업자들한테 해도해도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건설과가 담당자한테 직접 전화를 하고 직접 찾아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1년 전에, 쉽게 얘기해서 1년 전에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지역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월야 소재지 있죠. 초등학교에서부터 월야 사거리까지 거기 좌우로 아마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가로등은 아마 작년에 고장이 났을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수 비용 있죠?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 업체에서 분기별로 요구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통상 1년에 2번 내지 3번에 걸쳐서 중간에 기성을 봐 가지고,
현웅
정현웅위원장
요구하죠?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장
지금 현재 12월 말까지 이런 부분을 각 읍면별로 확인하셔 가지고, 12월 말까지 기성 요구하겠죠, 연말 안에?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그럴 것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 부분을 요구할 당시 각 읍면에 확인을 하십시오. 확인하셔 가지고 이행이 안 된 부분은 안 된 부분만큼 공사 금액을 감액하십시오.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예산을 감액해서 지급하시라는 겁니다. 그 결과를 꼭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장
이 사항은 어느 특정 지역만이 아닌 9개 읍면 공히 다 똑같을 것입니다.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가로등 업무가 민간위탁이 되었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과 똑같이 그런 불편 사항이 있습니다. 업자들이 제대로 안 따라 주고 있고, 건설과로 전화가 오고 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지어 찾아오는 분까지 계시는데 이것을 다시 환원하는 방법을, 옛날같이 우리 군에서 하는 방법, 아니면 이것을 읍면에다가 넘겨주는 방법, 이런 것이 민원인들한테 더 낫지 않겠느냐, 이 2가지 방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결심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새로 우리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아마 거기에 따른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새로 구입하다 보면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2004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들 것입니다.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물론 그렇게 했을 경우 민간위탁했을 때와 직접 직영했을 때의 비용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보셔야 될 것 같고,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장
8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시장 진입로 개설 공사에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작년 2003년도 이월이죠?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장
종합터미널이 들어서면서 우측 통로 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매입한 것은 처음이죠? 그런가요? 계속 있었던가요?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는 계속 매입해서,
현웅
정현웅위원장
매입했습니까?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런데 지금 본래 도시계획도로로 공시해 놓고 10년이고 개발이 안 됐을 때 지주 입장에서 매입을 요청했을 때는 지자체에서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죠?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법적으로 해 줘야 될,
현웅
정현웅위원장
법에서 그렇게 통과가 되었지 않습니까?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도 가능하면 현재 도로를 따라 가고 신규 도로는 폐지하는,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예산을 주무 부서인 건설과에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일부 세워 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어쨌든 매입 요청을 했을 때는,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 돈들이, 통상 도시계획지구이면 지가가 높은 지역이거든요. 국가에서도 그런 개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장기미집행사업으로 해서 해소시키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비비를 어느 정도 확보해 놓으면 좋은데 만약에 그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오히려 감당을 더 못할 것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국가 대책으로는 장기미집행시설로 해서 도시계획을 과감히 줄이는 방안, 또 아니면 몇 년 이내에 도시계획 개설이 안 될 땅에 대해서는 집을 짓게 하는 방안, 그런 것들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런 부분은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언제 어느 때 무엇을 요구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입니다. 예산서 564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관계, 우리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이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군의 CI가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스텐리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퇴색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면이 유리로 시공되어 있죠?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유리로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파손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이 단점이고, 둘째는 시공하는 과정을 보니까 지금 바닥 기초할 때 있지 않습니까?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장
CI 그대로 몸체 갖다 놓고 거기다 그냥 사각으로 막아놓고 거기에 레미콘 부어 가지고 바로 기초를 해 버리드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공 방법이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시설물은 앵커시공을 해야 됩니다. 시공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편하겠죠. 돈도 덜 들어가고. 그렇다고 해서 앵커시공을 한다고 해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다른 장소로 이설하는 데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예, 그러죠.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리고 이것이 부식이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내년 2004년도부터 시공하는 승강장은 가급적 지금 현재 기법을 사용하지 마시고 앵커시공을 하십시오. 앵커시공! 그렇다고 거기를 드릴로 뚫어서 앵커시공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기술직이신 우리 계장님은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시공 방법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동의하십니까?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그렇게 시공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랍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된 주요 업무 보고와 예산안 및 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된 주요 업무 보고와 예산안 설명,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성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의 관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 업무 결산 및 반성과 2004년도 주요 업무 계획 13개 항목과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 결산 및 반성입니다. - 2004년도 예산안 심의 관련 주요 업무 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04년도 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예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명칭은 함평군식품진흥기금이고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함평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입니다. 설치 목적은 식품 위생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영업 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과 기금 운용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식품위생업소시설개선융자금 식품위생교육사업 및 연구사업과 기타 식생활 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 계도 등에 사용함으로써 식품 위생 수준 향상 및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2001년 7월 5일이고, 조례 제정일은 2001년 7월 5일이며 조례 제1689호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기금 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 말 2,503만2,000원이 현재 과징금진흥기금에 입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 운용 계획은 585만4,000원이 수입 예정이고, 지출은 식품위생담당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데 60만 원을 사용함에 따라 총 525만4,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028만6,000원의 기금이 운용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아직 한 번도 식품진흥기금으로서 위생업자들에게 융자를 해 준 적은 없습니다. 아직 기금 조성이 덜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기금을 조성해서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융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건소장이 설명한 보건소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신광면 출신 모상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신광보건소 건축에 대해서, 그것이 지난번에 입찰이 되었지 않습니까?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예.
상영
모상영위원
그런데 입찰이 되었는데 어느 회사가 어떻게 된지도 모르겠고, 그것을 알려 주신다고 했는데 알려 주지도 않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보건소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노이로제가 걸려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전 3대 때부터, 김유준 소장님이 지금은 신안에 계신가 본데 그분 계실 때부터 보건소 짓는다고 해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예까지 지었는데도 이제사 입찰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찰 회사는 어디고, 두 번째, 세 번째 회사는 어디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현재 전자입찰해서 오늘 재무과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격심사를 하고 있는데 참여 업체는 예향종합건설, 상록종합건설, 우리종합건설해서 3개 업체가 심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건소에서 입찰해야 되는데 아직은 보건소에 전자입찰 제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군수님을 경리관으로 해서 재무과에서 일괄 입찰해서 사업을 그쪽으로, 입찰 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가지고 서면으로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면 바로 사업을 착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근
정승근위원
업무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건강 생활 실천사업, 지금 건강걷기대회를 해 가지고 상당히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예.
승근
정승근위원
우선 보건소에서 두 차례 실시했는데 꼭 한 군데서만 하지 말고 용천사 등반로라든가 장소를 옮겨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읍면별 자생 단체들도 걷기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 행정이나 보건소, 국가에서 아직 관여는 하지 않고 자생으로만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파악해서 계속 열성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도 주고 PR도 해서 그 단체가 살아남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비오는 날이나 우천 관계로 걷기를 못할 때를 대비한 대책을 연구하셔서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릴 때, 내가 와서 보니까 나비축제 끝나고 가을도 다 끝나고 나서 걷기대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환경도 맞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진짜 개선해야 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나비축제 전에 하는 마라톤하고 걷기대회를, 마라톤 끝난 뒤에, 축제 준비가 다 된 다음에 우리 전 군민이 축제장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요, 아니면 꽃무릇축제 때, 그때 걷기대회하고 등산하고, 젊은층, 장년층은 등산도 할 수 있고 노년층은 걷기대회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읍면에서 자생적으로 걷기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읍면 보건지소 그리고 초당대학 학생들과 연계해서 주민을 대상으로 주3회 정도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 포함해서 한 50명 정도 되겠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체력 검사를 하고 일정기간, 즉 3개월이면 3개월 동안 운동을 하고 난 후에 그동안 얼마나 건강이 회복되었는지 체력검사를 초당대학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군청의 큰 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구요, 또 앞으로 우천 시에도 상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라는 말씀이신데, 한번 저희가 읍면장님과 협의해서 우천 시에도 항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장소만 마련이 된다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추경에라도 그것을 설치해서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본 위원이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 방역약품 및 소독기 구입. 소장님, 방역소독기를 매년 구입해야 됩니까?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장
물론 소모품인줄 압니다만 자체 A/S가 가능하죠?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A/S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자회사에서요?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구입만 해서는,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장비 하나에 내구연수를 5년을 보고 있습니다. 5년을 보고 있는데 저희들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그런 장비는 5년 이상도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관리를 하고 자주 A/S를 받고 하는데 읍면 마을로 나간 것은 관리가 얼른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년 방역소독을 나가기 이전에 항상 전체 읍면에 통보해서 다시 수거해서 전부 장비를 재점검하고 가동시켜 가지고 정비해서 내보냅니다. 그러나 읍면 이장님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관리를 하면서 고장이 나면 그때그때 A/S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기술 습득으로 해서 자기들이 아무 부품이나 끼우다 보니까 다시 이게 마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장비를 오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공동구매 하죠?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장
조달구매 합니까 아니면?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조달구매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조달구매 하게 되면 A/S 체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을 것인데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다만 한 해라도 이 예산을 계상하지 마십시오.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예산서 271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해보, 월야 보건지소 도장 공사 10만 원 40㎡? 그러죠?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장
2개소 8백만 원인데,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40㎡면 이것이 유인서가 잘못된 것인지, 이게 맞습니까?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무엇이 잘못된 것이죠?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장
다시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된 주요 업무 보고와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관련된 주요 업무 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섭
서상섭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먼저 위원님들께서 쉬셔야 되는데 저한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서상섭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 주요 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성과와 343페이지부터 346페이지에 있는 2004년도 자체사업 예산 중 주요 업무 계획인 축산폐수·분뇨·하수 슬러지 탈수약품 구입, 축산폐수·분뇨·하수 슬러지 처리비, 계량·계측설비 예비부품 구입과 경상예산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11월 말 현재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2004년도 예산안 심의 관련 주요 업무 보고 - 이상으로 단위사업이 1천만 원 이상인 자체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천만 원 미만 자체사업은 뒷장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4페이지, 인건비입니다. - 2004년도 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예산 내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이 설명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맹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조
백맹조위원
백맹조 위원입니다. 의심이 가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도 요금이 많이 나와서, 전기요금에 대해서, 348쪽입니다. 885만 원, 12개월로 해 가지고 1억620만 원인가요? ○
상섭
서상섭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맹조
백맹조위원
월별로 나온 자료가 있죠? ○
상섭
서상섭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맹조
백맹조위원
그것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섭
서상섭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라는 말씀이시죠?
맹조
백맹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화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노화섭 위원입니다. 축산폐수·분뇨·하수 슬러지 처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우리 슬러지 발생량이 2,500톤인데, 축산분뇨·폐수를 처리할 때 돈을 주면서 처리하죠? ○
상섭
서상섭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화섭
노화섭위원
6,200만 원이요? ○
상섭
서상섭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화섭
노화섭위원
그럼 이 슬러지가 바로 퇴비 공장으로 갑니까? ○
상섭
서상섭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화섭
노화섭위원
2,500톤을 지렁이 사육하는 업체에서 가져갑니까? ○
상섭
서상섭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 지렁이 사육하는 업체한테 갑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지렁이를 사육한 것을 퇴비로 사용해도 우리 환경오염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
상섭
서상섭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이 슬러지를 계속 정기적으로 한 번씩 의뢰해서 검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중금속이 비료법 기준에 적합했을 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고요, 그럼 거기에 적합해서 그분들이 가져가서 비료를 만들었을 때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검사를 합니다. 이에 따른 비료법 기준이 전부 있습니다. 구리랄지 납이랄지, 특히 이런 중금속을 검사해 가지고 비료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까운 업체에서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 어디 업체에서 가져갑니까? ○
상섭
서상섭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업체는, 손불에 지렁이 농장이 있습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이상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와 설명 그리고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