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병주
윤병주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이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윤병주 위원장님과 김용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 200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04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본예산 총 규모는 세입 부분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116억 3,453만 7,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3% 감소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4.9% 증가한 127억 7,07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인건비는 교통유발금 부과자료조사원 인건비 상승 등 부과건수 증가에 따른 사역일수 증가로 96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4,280만 3,000원으로 책임보험 정기검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건수 증가 등 소요분을 반영해서 1,38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외근일수를 10일에서 12일로 조정하는 것으로 672만원 증액된 2,59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일반보상금은 2004년에 자율10부제 80세대 이상 아파트 전 아파트에 대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써 시민단체 등 보상금 480만원을 증액한 5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국비보조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 3개교 증가로써 10억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써 버스승객대기시설 설치대상지 조성 2,4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 수입 감소와 달맞이길 입구 주차장 건설 보상비 지출, 시비보조금 10억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4억 194만 3,000원 감액된 116억 3,45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4억 194만 3,000원 감액된 115억 5,1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봉급인상분 2.4%와 처우개선비 3%,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 일시사역인부임 인상분 등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1,572만 8,000원 증액된 1억 5,83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고속프린터 주요 부속품 교체 등 유지관리비용과 공공요금, 우편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해서 2,002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9,050만 1,000원을 편성했으며, 여비는 불법주·정차 단속직원 야간단속 활동여비가 당초 3회분 돼 있던 것을 4회분으로, 상시외근여비 인상분 12만 5,000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 분을 반영해서 510만원 증액된 1,824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7,112만 3,000원으로 정액 급식비 및 연가보상비 인상요인 반영분 86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429만 3,000원으로 공익근무요원 급여, 교통비 인상분 및 치료비 증액분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1,03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과년도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72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연금부담금으로써 446만원이 증액된 2,5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집마당주차장갖기사업으로 10가구,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달맞이길 입구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29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수수료는 전년 대비 2,792만원이 감액된 2억 5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반송3동 공영주차장 건설비, 주차선 도색, 견인표지판 설치비 등 32억 7,792만 3,000원이 증액된 36억 2,83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불법주·정차단속차량 노후 연한 경과로 기존 차량, 6인승 그레이스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차량이 상시 운행을 하는 관계로 현재도 운행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상태라서 대체구입비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적립금은 67억원이 감소된 4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과에서 요구한 금번 예산안이 전액 반영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2003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중에서 주차장건설 예산 예상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올해 예산은 반여3동 제2공영주차장, 반송1동 공영주차장 등 순수하게 건설되는 주차장은 2건에 35억원이고, 달맞이길 입구 갑인건설 주차장 매입비로써 지난번 추경에서 반영한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매 회계연도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되는 예상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매 회계연도마다 잉여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전입금이 틀립니다마는 주·정차불법단속으로서 들어오는 세외수입은 약 12억 정도가 순이익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12억요?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셨는데 자료 중에 3페이지 ‘10부제 참여율 50% 이상인 우수지역 7개소 선정 시상’ 해 가지고 4,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2003년에 시 10부제운영 시책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에 10부제로서 혜택을 받던 도시고속도로 통행요금, 공영주차장 주차비를 면제해 주던 것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악용한다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자율10부제의 추진시책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대안으로써 아파트별로 운영해 보자 해 가지고 2003년에 구별로 3～4개소를 운영했고, 그걸 시에서 확대 시행해 가지고 2004년에는 300세대 이상 전 아파트를 대상으로 승용차 자율10부제를 운영하자 이래 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상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80개 아파트 중에 연말에 7개 우수아파트를 선정해서 1등 1,000만원, 2등 700만원, 나머지 5개소 500만원씩 해 가지고 시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상사업비로써 시상을 할 계획이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10부제 자율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아파트별로 플래카드를 단다든지 추진시책에 대해서 구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오는 12일에 해운대지역에 있는 아파트관리소장, 자치회장을 전부 다 모셔놓고 설명해 가지고 참여토록 독려를 할 계획이고, 평가방법은,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구비로써 편성된 예산 중에는 홍보비, 추진 분위기조성을 위한 플래카드 제작 아파트 1개소당 1개씩, 다음에 앞으로 월 1회 평가를 하는데 평가반을 시민단체 20명 정도로 구성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평가인 수당이 1인당 월 2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비로써 편성 요구된 것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7개 아파트를 선정해서 1등 한 곳, 2등 두 곳, 3등 다섯 군데 아파트를 지정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그것도 50% 이상 참여한 아파트 중에서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만
김종만위원
반송3동 김종만위원입니다. 업무추진 인쇄물에 보면 4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 해 가지고 ‘반송동 옹기골 곡각지 등 4개소, 미끄럼방지시설’ 해서 9,600만원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이 곡각지점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생각하십니까? 밑에 보면 ‘반사경이나 미끄럼방지시설 등’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그런 방식입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은 우선 대상지 선정부터가 경찰청,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에서 사고가 많은 빈도를 가지고 시비를 재배정 받아서 추진하는데 여기에서 추진하는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대규모 보상이 들어가는 사업은 제외돼 있고 단지 여건을 조금씩 개선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조금 하겠습니다. 곡각지점이 각도가 상당히 크니까,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10m 정도 확장이 될 거거든요. 확장될 때 곡각지점을 조금 더 많이 확장해서 각도를 죽인다 라고 할까 각도를 줄임으로 해서 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5페이지에 ‘학교운동장 지하 주차장 건설’ 해서 ‘재송초등학교 외 1개소’ 했는데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요? 앞으로 계획입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지난번 추경에 승인을 받아서 재송초등학교는 사실상 입지가 양호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로 했고 재송중학교는 지금 현재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중에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럼 요 두 군데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다음에 ‘주거지역 주차공간 확보’ 해 가지고 세 번째 ‘도시계획시설 지역 민간 주차타워 설치 권장’ 이래 놨는데 주차전용건축물을 했을 때 평수라든지 몇 면을 주차할 수 있는 자격이라든지 규격이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이런 것은 저희 교통행정과에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결정에 의해서 의견을 물어올 때 저희들은 주차장을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의견을 개진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만약에 우리 지역민이 일정한 평수에 짓겠다고 희망을 했을 경우에 면적이 몇 평 이상 돼야 된다든지 또 주차면이 몇 면 이상 돼야 되는 규정은 없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조문을 전부 다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법에서 이야기하는 부설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건축법과 연계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면 ‘다양한 징수활동 전개로 체납액 일소’ 이래 놨는데 제일 밑에 보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74명인데 해운대신문에 이분들의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여기 100만원 이상 된 것은 주·정차위반 30회 이상 정도 되는 아주 고질적인 사람인데 저희들이 이 사람들의 재산이 나타나면 바로 압류할 수 있게 돼 있고, 현재까지는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해서 다른 벌칙을 가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통과에서 이 차량의 도로 운행을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공개를 해서 창피를 준다든지 아니면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봉급을 압류한다든지 하는 압박수단을 가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현재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파악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재산은 없다. 가지고 다니는 차가 압류가 되어 있는데 저게 환가를 하더라도 우리한테 배정되는 금액은 아주 미미하다 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좀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729페이지에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 해서 1억 7,000만원×6개교, 10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아까 설명할 때 3개교는 기이 선정이 되어 있고 3개교는 추가로 한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 사업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사업인데 2003년에는 3개교가 이미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2004년에 6개 학교를 추가로 하는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혹시 현재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는데 이것도 경찰청, 교통안전관리공단, 국무총리실 안전진단위원회관리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고가 많은 순으로 해서 선정이 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정비사업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정비사업은 사유지를 보상하고 이런 게 아니고 ‘여기는 학교다’ 하는 시선을 끄는 컬러포장을 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안전휀스를 설치하고, 학교 들어가기 전에 곡각지가 있다면 곡각지 전부터 여기는 스쿨존이라 하는 걸 운전자들이 인식하고 주의운전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버스승객대기시설 설치비’ 해 가지고 700만원×2개소인데 이것은 현재 결정이 된 것은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현재 결정이 돼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되어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일괄산정을 하는 것도 맞는데 해운대 도로여건상 절실히 필요한 지역에 우선 선정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것이 700만원이나 듭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승객대기시설, 지금 현재 반송2동 종점 맞은 편에 설치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조그마한 것 봤습니다. 그것이 700만원이나 듭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걸 구입하는 건 어떤 방식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이게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여러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것은 조달청에서 발주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면 입찰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4개소기 때문에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해운대에서 요구하는 모양하고 도로조건하고 맞아떨어지는 데를 저희들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몇 군데 견적을 받아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 견적에 대한 내용을 하나 더 질문할게요. 예를 들어서 견적이 최저가격이 100만원 올라왔다 그러면 100만원 견적된 가격을 그대로 다 인정합니까? 100만원 견적된 금액에서 10%나 15%를 DC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안 합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가격에 대해서는 깎아달라 하는 이야기를 안 하고 이 금액만큼 확실히 시공을 해 달라. 그건 설계도서라든지 기술부서의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행정 쪽에서 하는 공사는 대체적으로 일반공사보다는 단가가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마는 업체를 선정하면서 여러 업체에서 받아서 조건에 맞는 걸 하니까 그 사람들은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참고로 해 주시고요, 다음에 80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쪽에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아마 주·정차과태료 체납자 현지재산조사 및 납부안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이분이 일시적으로 하는데도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료 다 들어가야 됩니까? 280일 근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이 업무는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을 하고 나서 과태료 전산관리가 되는 시스템 속에서 말은 일시사역인부임이지만 계속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계상을 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다. 그럼 다른 비용은 지출이 안 되고 이것은 꼭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이분을 활용해 가지고 체납금이 해소가 잘 된다든지 하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체납금이 잘 회수된다기보다도 거의 우리 직원 세 사람의 몫을 하고 있다.
종만
김종만위원
혼자서.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724페이지도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2명이 있거든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자료조사원 되어 있는데,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724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은 일시적으로 6월에 조사해서 10월에 부과하는 시점에 필요한 일용인부고 이것은 상시적으로 예산 구조상 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725페이지 일반운영비하고 804페이지 일반운영비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장님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현재 전년도에 일반운영비로써 매입한 자재가 전부 다 써진 겁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주·정차위반에 관련된 일반운영비는 전부 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이나 정기검사, 책임보험에 관련된 것은 전부 다 일반운영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절대 남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낭비를 하거나 이런 형편은 아닙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럼 좋습니다. 일반운영비가 725페이지는 1,387만 6,000원이 증액됐고 804페이지도 2,002만 4,000원 증액을 신청했거든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725페이지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전에는 단순하게 업무용시설로써 100㎡ 이상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과세표준액이 2,000만원 이상인 건물도 다 들어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전년도 1,100건에서 1,500건 정도, 그러니까 400건 이상 늘어났고, 80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별회계 체납액을 이 정도로 남겨놓고는 안 된다. 어쨌든 간에 한번 더 보내더라도 인건비하고 종이비 이상으로 올 수 있다면 계속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럼 전년도까지는 보통 체납자한테 1년에 몇 차례,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이게 두 차례 정도 하는데 두 차례도 옳게 되는 상태가 아닙니다. 십 몇만 건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일정한 금액 이상을 정해 서 그것부터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거기에 관해서는 독촉도 계속하고 그게 어느 정도 해결되면, 횟수를 정하지 않고 계속 이 작업을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래도 예산을 잡을 때는 연 몇 회를 한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4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 계획이 나와서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과장님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우리가 빨리 인지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예산을 잡을 때는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답변에 간단히 2개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설정 6개소’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설정이 안 됐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2004년도 투자단위사업별 조서에 보면 ‘동백초등학교 외 6개소’ 해서 신청을 하신 거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6개교를 하는 가운데 대표성을 가지고 동백초등학교. 그것은,
동화
안동화위원
아니 6개를 선정하셔서 하신 것 아닙니까?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 해서 2004년도에 시행하겠다고 6개교를 표시하셨지 않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하셨는데 아까는 아직 선정이 안 됐다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학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선정을 하셨기 때문에 표를 만드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건의를 하셨던 것 아닙니까? 6개소 여기 하겠다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건의를 한 게 아니고 경찰청에서 순위가 정해져 내려왔는데 그 순위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학교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6개소 정해진 것은 맞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6개소는 정해졌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6개소 하겠다는 내용이 기본적으로는 설정됐기 때문에 예산이 설정된 것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학교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이렇게 6개소 점을 찍어서 나온 이유는 뭡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해운대에 2006년까지 26개 학교를 스쿨존정비사업을 하는데 2003년에 3개 학교는 이미 하고 있고, 2006년에 경찰청, 행정자치부,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선정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에서조차 그 학교가 순위에 맞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업무보고서나 예산 요구를 하면서는 그 순위에 있는 학교 하나를 대표성으로 넣어놓은 거지 꼭 그 학교를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 자료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린 거고 변동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동화
안동화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아까 주차장 특별회계 연간수입이 12억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98년도에 25억 4,200만원, 99년도에 2,656만원,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아까 12억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데 특별회계 연간수입이 평균적으로 보면 25억에서 30억 정도 됐거든요.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아까 제가 순이익이라고 말씀드렸죠.
동화
안동화위원
연간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수입이 사용료, 예금이자수입, 주차위반 과태료수입, 체납처분비, 기타 잡수입, 과년도수입 해서 98년도에는 25억 4,000만원이었고 99년도에는 25억 6,000만원이었고 2000년도에는 25억이었고 2001년도에는 30억 8,300만원이었고 2002년도에는 29억 8,600만원이고 2003년도에는 예상되는 금액이 19억 2,400만원입니다. 이 자료 내셨죠? 아까 12억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거기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동화
안동화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아까 ‘12억’ 하는 얘기를 왜 지적하고 싶으냐면 이 전체가 주차장 특별회계를 움직이는 근본자료가 되기 때문에 서강식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12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연간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은 거의 25억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맞았다 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순이익이라고 했죠.
동화
안동화위원
수입이 얼마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늘어난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까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 25억 수입 중에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비 12억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12억 5,000만원 정도라고 제가 표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하라 해서 순수입은 12억 정도 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주차장 특별회계는 실질적으로 지출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건설한다든지 아니면 용역을 낸다든지 하는 것말고는 지출이 없지 않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특별회계에 지출이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뭐가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계 공무원, 일용인건비 전부 다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일반 주차장 관리하는 부분은 별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연간 계획, 수입·지출계획이 수립돼 있죠? 단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을 총괄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적립금, 그리고 2003년도, 2004년도에 투자돼야 될 금액, 또 그렇게 하고 나면 가용재원으로 남는 금액, 앞으로의 계획, 이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셔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특별회계의 수입금은 25억～28억 정도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12억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안 위원님께서 인지를 못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지요? 이것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가 더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위원
다른 분이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병주
윤병주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안동화위원님 마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아까 답변하신 게 맞는 사항이지요?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교통행정과 계속되는 예산심의 때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을 보니까 국비가 5억 1,000만원, 시비가 2억 5,500만원, 구비가 3억 7,122만 4,000원 해서 2003년도 예산대비해서 10억 3,264만 7,000원이 증액된 11억 3,622만 4,000원.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제외한 금액인데 맞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724페이지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문제가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 담당계는 어느 계입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교통과징계입니다. 과징담당 소관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여기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문제 때문에 2명을 고용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고용 외에 담당직원도 있지요?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건축대장같은 걸 전부 다 확인한 뒤에 현장도 확인하고 하는 모양인데, 두 사람이 50일간 조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어느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6월에 조사한다고 그랬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6월1일부터 조사가 됩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조사해서 10월에 교통유발부담금,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9월에 나갑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6월부터 조사해서 9월에 나간다, 50일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알뜰히 조사를 하는데도 전에 업무추진 실적에 보니까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가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던데 지금 교통과에 공익근무요원이 37명 있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37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있고, 물론 각자 분담하는 업무는 틀리겠지만 그래도 각 동에 외근 나가는 건 다 나간다. 그래서 내부에서 하는 것은 건축허가대장 보고 전부 확인하면 되는데 외부에 나가서 확인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도 많이 있고 또 여기 보면 교통행정과에 관내출장여비를 받고 나가는 직원이 18명이나 있어요. 한 달에 열두 번이나 나가게 되어 있어서 교통행정계에서 외근업무를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두 사람을 별도로 고용했다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고, 또 나아가서 전에는 2명을 고용해서 했다. 지금도 답습적인 행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혹은 외근 나가는 직원들을 100% 활용한다면 굳이 2명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담당직원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이야기해 주세요.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정장춘위원님, 우리 교통행정과에 공익근무요원이 37명 있는데 31명은 밖에 주·정차단속 보조원이고 6명은 행정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은 성질로 이야기하면 이 작업을 해 가지고 수입이 전부 다 시로 들어갑니다. 시로 들어가고 시에서 저희들이 20%～30%까지 교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6월1일 조사시점으로 해 가지고 9월 부과하는 시점까지 해운대구는 일용직이 두 사람 정도 필요하다 하는 업무량을 가지고 각 구별로 안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비록 시로 들어가지만 시의 돈을 우리가 받아주는데 여기서 건축물대장을 조사하고, 조사한 걸 입력하고, 각 사용자별로 서류를 가지고 전산작업을 하고, 또 확인을 하고 하는 이 작업이 두 사람 정도, 내역서 상에 있지만 이런 인력은 최소한의 인력이다 해 가지고 시에서 배정이 된 겁니다. 물론 이게 우리 구 예산으로써 편성이 되지만 시의 돈을 받아주는데 필요한 인력을 산정해 주는 겁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결론은 시에서 20% 지원된다 그 말이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지원되지만 80%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데, 물론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교부가 되겠는데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시비보다는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또 직원들 가운데 18명이 한 달에 열두 번이나 외근업무를 나가는 여비가 책정돼 있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철저히 부과 누락이 없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나름대로 이러한 직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727페이지 보면 ‘교통시책업무 홍보물 제작, 자율10부제 플래카드 제작비’ 이래 가지고 플래카드 1매에 10만원씩, 17개소 되어 있는데 요즘은 광고업을 하는 분들이 플래카드를 자기 집에서 기록을 안 합니다. 전에는 전부 페인트 가지고 기록해서 돈 받고 이랬는데 요즘은 전부 공장에 바로 맡기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플래카드 1매에, 이게 가로 몇 미터, 세로 몇 미터인지 모르겠지만 10만원이 안 들어간다 하는 걸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728페이지 보면 ‘자율10부제 시민단체평가요원 보상금’ 해서 20명에 12회, 480만원 들어가는데 이 돈은 무슨 돈입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앞에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는 300세대 이상 80개 아파트에 자율10부제가 시행되는데 아파트별로 참여율을 월 1회 민간단체가 평가하도록 하는데 월 1회 참여하는 데 대한 보상금으로서 1회 2만원을 잡은 겁니다. 다음, 조금 전에 플래카드 문제는 정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고, 가격이 가장 싼 데가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면,
장춘
정장춘위원
다음, 72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 해서 국비 5억 1,000만원, 시비 2억 5,500만원, 구비 2억 5,500만원이 내려오는데 이 금액이 지금 교통행정과 전 예산의 약 90%를 차지하는데 이게 동백초등학교 옆에 해놓은 빨간 것 그것 말이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동백초등학교 앞에 그것은 일시적으로 부분 부분 한 거고 지금 현재 아직 경찰청에서 설계도서가 도착이 안 돼서 올해 사업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 하는 걸 보면 학교주변이라는 것을 아주 시의성을 강조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안전휀스를 설치하고 미끄럼방지시설도 필요할 거고 그런 등등입니다. 그것은 국무총리실,
장춘
정장춘위원
그 위에 다시 또 뭐 하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이미 돼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필요가 없으면 그것은 설계에서 제외되겠죠.
장춘
정장춘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사업도 교통행정계에서 감독을 하든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정비가 되고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 해 가지고 교통관련시설물 설치 및 정비’ 해놨는데 반사경 설치, 교통표지판 설치, 버스승객대기시설 설치비, 버스승객대기시설 유지보수비 이렇게 나가는데 버스와 관련된 승객대기시설은 버스회사 같은 데 해달라 하면 안 됩니까? 그 사람들 돈만 벌어먹고 우리가 구민 세금 가지고 꼭 대기실 만들고 청소하고 이래 줘야 됩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승객대기시설은 버스업체에서 한 것은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버스승객대기시설 설치하고 유지보수하고 이런 것은 버스회사에서 하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신시가지에 종합건설본부에서 만들어서 우리 구에 관리 위임된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행주체는 거기지만 더러워지고 유리창이 깨진 걸 보고 방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관리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 밑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자료입력 및 관리용 비품구입, 100만원’ 해놨습니다. ‘비품구입’ 해서 ‘책장, 책상, 의자, 문서세단기구입, 법령집 보관용 책장’ 이래 놨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을 우리가 부과하게 된 연도는 몇 년인지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93년부터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93년 같으면 한 10년 지났네요, 2003년이니까. 그럼 10년 동안 책장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문서세단기, 법령집 보관용 책장이라든지 이런 것 하나도 없이 지금까지 업무를 봤는가요?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책상하고 의자는 앞에 일용직인부 2명이 올해도 고용이 됐고 내년에도 고용이 되는데 그 친구들이 모퉁이에 앉아서 하니까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를 위한 책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는 거고, 법령집 보관용 책장은 현재 우리 과에 있는 법령집 보관용 책장이 십 몇년이 된 상태라서 내려앉아서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꿔야 되겠다. 다음, 문서세단기는 필요없는 서류는 소멸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예산을 쓸 데는 써야 된다고. 예산을 쓸 데는 써야 되는데 93년도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처럼 고용은 2명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본청으로부터 교부금이 20% 내려온다고 했으면, 이 사람들을 꼭 써야 되겠다 하면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업무를 착실히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맞춰줘야 됩니다. 돈을 쓸 데 써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쓰다가 갑자기 예산이 툭 튀어나오니까 질문을 안 할 수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알고 우리가 돈을 쓸 데는 쓰고 아낄 건 아끼고 그렇게 과감하게 행정을 해야 안 되느냐 그래 봅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유료주차장 요금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성의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3동 신선천 유료주차장의 2002년도 요금수입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신선천주차장 2002년도 요금수입은 1억 2,818만 6,110원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럼 2003년도는 예상수입을 1억 4,500만원 잡았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 입찰 계약할 때 계약금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2003년도 결산을 하면 실제로 이 요금수입이 들어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그 정도는 안 들어오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2004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사실 2004년도는 예상수입을 5,750만원으로 잡아놨거든요. 여기서 문제점이 입찰을 받죠? 공개입찰을 했다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그 예상수입금은 2003년에 입찰계약을 하면서 2003년, 2004년 2년간 계약을 하게 됩니다. 전에는 주차장수입과 연동제를 했지만 지금은 2003년, 2004년 2개 연도 동안에 운영할 수입금을 가지고 입찰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 2개 연도로 배분한 금액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수입이 있든 없든 우리한테 들어와야 될 돈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 이야기를 하시면 2003년도는 1억 4,500만원 정도를 수입으로 잡아놨고 2004년도에 5,700만원으로 잡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상 수입이지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
강식
서강식위원
795페이지입니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반여3동 신선천 공영주차장은 2003년 2월11일부터 2005년 2월10일까지입니다. 계약금액에 따라서, 계약금액이 1억 1,500만원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계약금액이라는 것보다 낙찰금액이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낙찰이니까 그 금액으로 계약을 하게 되죠. 거기에 따라서 분기별로 1,437만 5,000원 수입이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3년 2월11일부터 2005년 2월10일까지인데 2003년 예산서에는 예상수입을 1억 4,500만원 정도 잡아놓고 2004년도는 5,700만원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2001년도 계약할 때, 2001년도 계약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3년에 새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입찰금액이 낮아진 관계로,
강식
서강식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2003년이나 2004년이나 같은 금액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2003년은 그 전년도 수입을 가지고 일부 계상이 된 거고, 2003년 2월11일날 다시 계약이 됐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재입찰을 했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2003년 2월11일날, 2003년도 본예산을 계상하면서 그 전 해의 입찰금액을 가지고 계상을 한 거기 때문에 많아진 거고, 실제로 2월에 입찰을 하면서 그 금액이 상당히 다운돼 가지고 2004년 예산요구서에 완전히 줄어든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번에 애초의 낙찰자하고 현재 낙찰받아 하는 사람하고 재입찰을 했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3억 4,000만원 정도로 낙찰이 됐습니다마는 운영 자체가 안 되니까 한 달만에 입원을 함으로써 포기가 돼 버렸고 다시 재입찰을 한 결과가 1억 1,500만원 된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주차장 입찰은 최저가 법 적용을 안 합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최저가가 아니고 주변 땅값에 해당 땅값, 그러니까 공시지가의 5%입니다. 5%가 최저 입찰가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물론 재입찰을 해 가지고 2002년도에 비하면 약 65%가 다운된 것 같습니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또 2003년 애당초 요금수입 예상금액에 비하면 65%가 다운된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을 조금 더 쓰시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다 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입찰 때는 2년 단위로 하지말고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입찰을 봐 주시기 바라고, 반여2동 같은 경우는 완전히 100%가 인상되어서 입찰이 됐거든요. 송정이나 광어골 이런 데는 10%, 20%대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낙찰이 됐는데 반여2동 같은 경우는 거의 100%가 인상된 상황이고 반여3동 같은 경우는 거의 3분의 2가 다운돼서 낙찰되고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거든요. 이 부분을 담당하는 계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차기 입찰 때부터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제도 보완이 따라야 되겠죠.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업무계획 3페이지 보면 ‘승용차 자율10부제 참여지역 확대지정’ 이래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35% 정도가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디서 발표한 수치가 이렇게 나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2003년에 각 구별로 3개 내지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까지 포함해서 민간단체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발표된 참여율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두 번째 보면 ‘우수지역 인m브 제공’, 7개소를 선정, 4,200만원을 포상한다는 내용이 맞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용일
김용일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아파트 주민, 교통유관단체 중심으로 자율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래 돼 있는데 주민이나 유관단체가 자율적으로 한다 해도 어차피 또 교통행정과에서 유도를 하고 이래야 되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용일
김용일위원
주민이나 유관단체 중심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 727페이지 보면 플래카드를 제작하고 선진교통문화추진기획단 회의수당,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겁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문화추진기획단 회의수당은 틀리고 그 밑에 평가단 수당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용일
김용일위원
728페이지요? 728페이지에 있는 ‘선진교통문화 민간인 및 공무원 유공자 표창’,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해운대 친절기사상도 같은 맥락입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그건 틀립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이건 아니고요. 보면 35%라고 발표가 되어 있는데 사실 10부제가 구민들의 호응을 못 얻은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거든요. 그래서 10부제보다는 차라리 카풀이 안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제가 사는 동네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입구마다 카풀을 지정해서 가까운 지하철역 이런 식으로 카풀을 유도하는데 이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고, 이 부분을 구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지금 10부제는 시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주도하고 있고 조금 전에 카풀도 10부제를 확산시키고 참여시키기 위한 하나의 시책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하여간 본 위원은 10부제보다는 카풀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동네마다 지역마다 틀리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좌동 같은 경우는 주로 해운대역이나 수영 쪽으로 나오고, 장산역 그런 식으로 자동차 함께 타기 운동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에, 업무보고 4페이지 ‘버스승객 대기시설 신설 : 반여1동 탑마트 앞 등 4개소’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792페이지 보면 2개소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2개 깎여버렸네요.
용일
김용일위원
그래 이 4개소를 어디 어디 하시려고? 탑마트 앞에하고 또 어디에 하십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반여3동에 2개소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반여3동에 2개소. 그러면 예산이 삭감되어서 2개소밖에 지정을 못하는데 어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저소득층 밀집지에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여3동에 두 군데를 우선적으로 할 겁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민자유치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도 드리고 지적도 하고 했지만 지정만 되어 있지 사실상 사업성이 없어서 민자유치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답변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는 보면 주차장 자리가 쓰레기장화 되어 있고 또 포장마차라든가 상당히 무질서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향후 계획 해 가지고 2003년 5월에 도시계획 공고를 한 적이 있었죠? 거기 보면 주차장 부분이 ‘2007년 이후 시행 계획’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공고가 아니고,
용일
김용일위원
공람·공고 났을 때 그런 식으로 해운대구청장 이름으로 공람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공람·공고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그게 지하는 주차장부지로 돼 있고 지상은 미관지구로 돼 있는 게 변경 공람·공고가 있었단 말입니까?
용일
김용일위원
변경 공람·공고라는 게 설치변경이 아니고 설치계획변경이 있었습니다. 설치계획, 그러니까 올해까지 설치계획을 세웠었던 것 같은데 다시 2007년 이후로 설치계획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환승주차장 건설 타당성검토용역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일
김용일위원
교통행정과가 아니고 도시관리과에서 그런 변경을 했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그 계획대로 간다 하면 2007년 이후에도 설치계획이 수립될지 안 될지 사실 모르는 사항인데 이렇게 방치해 두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다음에, 13페이지 보면 ‘달맞이길 입구 주차장건설 추진’ 해 가지고 맨 밑에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 보면 시비 19억 추가지원 요청을 한다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올 추경 때 달맞이길 입구 부지매입을 할 때는 시에서 30억 정도가 지원되는 계획으로 의회 승인을 받고 그렇게 추진해 오신 걸로 아는데 교통행정과장님은 앞으로 19억원을 추가 지원 받기 위해서 어떻게 요청을 하고 또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시 예산과정이 전부 다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끝나고 예결특위로 넘어가 있는 과정인데 그 순간이라도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리고 729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국에 다 시행되는 거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전국적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우리가 2003년 본예산 할 때도 그렇고 항상 어린이보호구역이 표가 나도록 시행을 해 달라고 부탁을 많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주관은 경찰청이 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경찰청요. 그러면 학교 앞에 이러 이러한 시설을 하도록 하는 표본은 안 나와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표본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시의성을 높인다. 다음에 통학생들의 안전성을 보장해 준다.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교문 앞에 경사도가 있을 때는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정도로 사업을 하고, 어느 학교가 정해지고 예산 조치가 되면 발주를 위해서 경찰청 안전계에서 학교마다 전부 다 실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되겠죠.
용일
김용일위원
장산초등학교나 이런 데 보면 사실 지나가면서 학교 앞이다 이런 표가 별로 안 나요. 저도 운전을 하고 다니지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아직 그것은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볼 때 전국적인 사업 같으면 경찰청에서도 어느 정도 보편적인 방법이 일단 정해지고 그 다음에 학교 특성에 맞게, 지역 특성에 맞게 시설이 보완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경찰청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 같으면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운전자들이 부산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학교 앞을 지나갈 때는 ‘아, 여기가 학교 앞이구나’ 스쿨존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표준적인 것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외국의 사례를 가지고 아마 표본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례를 아직 과에서 접한 적은 없고 이번에 설계할 때도 해당 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주위 의견도 듣고 했습니다. 그 의견을 경찰청에서 실시설계에 상당히 참고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교통과에서 표본화되어 있는 선진국의 예나 이런 걸 조사를 많이 해보셨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걸 확보해 가지고 운전자들이 누가 봐도 ‘학교 앞이다’ 전국 어딜 가나 그런 표시가 있거나 그러한 도로가 있을 때는 ‘아, 여기가 학교 앞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서도 그런 표본을 많이 준비하셔서 경찰청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그 사업 자체가 그런 시의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런데 거의 사업이 끝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산초등학교 앞에 가보면 그런 걸 못 느끼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아직 설계서조차도 저희들한테 도착이 안 됐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아직 공사 시행이 안 되고 있는 형편이네요?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발주를 하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학교에까지 와 가지고 의견청취 한 것도 상당히 기간이 지났는데, 우리도 연내 발주를 하려면 설계도를 빨리 받아야 되는데 상당히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용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위원입니다. 책자 811페이지에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수수료’ 해서 전년도보다 2,709만 2,000원, 약 15% 삭감됐는데 주차면수가 줄어서 수수료가 줄어든 겁니까, 안 그러면 수수료 요율이 조정된 겁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주차면수가 60면 정도, 반여2동 민방위교육장 거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200면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쪽에 일부 줄어들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줄어드는 대신에 반송3동 같은 경우는 약 60면 정도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반송3동은 증가됩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서 상에는 줄어들었지만 그게 시행이 되면 회복되리라고 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 주차료를 일괄적으로 전액을 회수해서 동사무소에도 일부 나가고 일반 민간위탁 하는 데도 나갑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주거지전용주차장 수입을 동사무소에서 결산을 해서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저희들은 수입금 전액을 수입으로 잡고 그 중에서 70%를 민간위탁자 계좌에 바로 지출을 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70%를 바로 주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13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차량 구입’ 해 가지고 1,900만원이 있는데 아까 이 차가 연한이 넘었다고 했는데 몇 년 됐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97년도에 구입해서 6년이 넘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6년 넘었으면 총 운행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12만㎞.
종만
김종만위원
12만㎞. 혹시 금년도 한 해 수리비용 내역이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그건 준비를 못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12만㎞를 뛰었다면 아직까지는 더 운행을 해도 된다라고 봐지는데,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주차단속차량은 내용연수가 일반적인 다른 과의 차량하고는 틀리고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운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연수는 6년이고 주행거리가 12만㎞면 꼭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는 않지만 현재 이 차량의 상태를 보면 거의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 정도로 관리를 잘 못했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6년 됐다면 관리하기에 따라서 앞으로 몇 년은 더 운행할 수 있는데 상태가, 차종은 어떤 차종입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지금 6인승 그레이스 벤인데 이걸 9인승 승합차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김종만위원님께서 묻는 의미를 충분히 알지만 저도 내용연수가 6년이 됐다고 해서, 주행거리가 12만㎞ 됐다고 해서 쓸 수 있는 차를 바꾸자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과장님, 이런 재산을 하나 취득하는데 1,900만원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금년도 한 해 수리비용 내역서라든지 3년 정도의 수리내역서를 가지고 제안을 하시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오늘 회의 끝나고 바로 제출해 드리고, 새 차를 배려해 주시면 관리를 충분히 잘 해 가지고 좀더 오래 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관리도 잘 해야 되지만 1,9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면 그 만큼 행정력을 배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통흐름이라든지 주민의 불편사항 이 많이 개선될 수 있는 쪽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차만 새 차 사 가지고 관리만 잘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많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812페이지에 반여3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33억 9,400만원이죠. 맞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반송3동.
동화
안동화위원
맨 밑에 보면 ‘반여3동 공영주차장 건설 감리비 4,000만원’ 이게 뭡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인쇄가 잘못된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반송이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다음에, 달맞이주차장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판단할 때는, 행정소송 조정을 2003년 4월에 했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리고 3월에 설치계획을 미리 세우셨고요? 13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소송을 유리하게 끌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세웠죠.
동화
안동화위원
좋습니다. 5월에 신규사업 투·융자심사를 했고요. 그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7월에 지구단위사업계획 변경결정을 했는데 그 당시 의회에서 예산확보가 안 돼 있었던 상태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도 의회 승인이 안 나 있었던 상태고, 2003년 9월 추경에 30억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래서 30억을 결정해 줬고요, 그 당시에 과장님이나 실장님 얘기하실 때 29억 4,000만원은 시에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하고 말씀하셨던 부분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래서 총 사업비를 82억원으로 잡고 우리 구에서 30억을 대고 시비 29억 4,000만원을 대게 되면 나머지 23억 정도를 우리 구에서 다시 추가로 대야 되는 경우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시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건설하는 82억 예산 세우실 때 이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진행과정을 보면서 의회에서는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 승인도 없는 예산을 수립하고 진행을 시키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결국 의회가 책임을 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이것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뽑아 쓰는 경우가 생겼는데 올해 시비 10억이 재배정으로 내시가 됐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긴급하게 돈은 내년 3월에 지급을 해야 되고 또 추경 예정은 늦어질 것 같고 그래서 우선 급하니까 구에서 19억 4,000만원을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과정에서부터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 문제의 시급성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판단하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실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얘기하셨던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의회 기능이 전면적으로 배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감정적으로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의회의 기능을 이 정도로 배제하고 예산을 집행했으면 그 정도의 책임감은 우리 집행부에서 느끼고 추진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제가 힘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달맞이주차장 매입하는 옆에 토지 매입비 6억 올리신 것 있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달맞이주차장 바로 연계돼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고, 달맞이도로 구간 중에 매입하는 토지하고도 연관이 있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연관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달맞이주차장 건설하는 부지에도 그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갑인건설 부지 속에 도로계획 부분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달맞이주차장 건도 해결이 나지 않고 있는 사항에 6억을 다시 올리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저희들은 납득이 안 갑니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되겠는가 모르겠는데,
동화
안동화위원
지금 당장 시급한 사항은 아니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당장에 갑인건설 부지 여기에, 위원님, 제가 어떤 책임을 지더라도 당장에 급한 사항이고 부지매입비가 3월31일까지는 지급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 부지말고 위에 부지는,
「그것은 건설과입니다」 하는 이 있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29억 3,800만원은 반드시 지출이 돼야 되는데 29억 3,800만원 중에는 우리 주차장용지 뿐만 아니고 도로부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부지는 일반회계에서 계상을 6억 4,000만원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안 위원님께서 6억 4,000만원을 해주셨을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더 있습니까?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용일위원님이 물어봤는데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부분 있죠. 지금 부산시도 그렇고 타 시·도도 보니까 색상 자체가 핑크색하고 흰색하고 배열을 해 가지고 도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핑크색 자체가 운전하는 데 대해서는 거부감을 일으키고 야간에 보니까 형광물질이 안 들어가서 전혀 페인팅 하는 부분을 구별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건의할 수 있으면 색상도 적색하고 녹색하고 배열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형광물질을 넣어서 야간에도 확실하게 어린이보호구역이 표시될 수 있게끔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반드시 건의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우길입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에서 2004년도 예산안 심의 등으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윤병주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김용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건설과 직원 모두는 여러 의원님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의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열심히 경청하여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맡은 업무를 충실히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병주
윤병주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우1동 안상호입니다. 건설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하신 200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있어서 주민들이 제일 크게 바라는 숙원사업은 도로확충관계라고 보겠습니다. 2004년도에 이런 좋은 안들을 많이 내놨는데 2003년도도 아직 마무리 못한 게 안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처에 예산은 가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단거리 공사하는 것도 있고,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일들도 처리하고 2004년도 이 일 하려면 상당히 짐이 무겁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해운대역 앞 해운장 앞에 역류하는 하수구 같은 것은 큰 돈도 아닌데 아직까지 공사를 착공도 안 할 정도가 되어 있듯이 참 시급한 게 사실은 그런 겁니다. 부산시내에서 물이 거꾸로 내려가는 게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바랬던 것, ‘예, 곧 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내일 모레면 2004년도인데 결국은 2003년도 것이 2004년도로 넘어갑니다. 2004년도 안을 만약 이 자리에 계시는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 전부 승인해 드린다면 2004년도에 이대로 종결처리 되겠습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안상호위원님 말씀하신 우1동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가 다 돼 가지고 공사발주를 해놨는데 여러 군데를 복합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아직까지 손이 안 미치는 것 같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매년 동일하게 건설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주 지연사유는 보상협의라든지 이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걸려 가지고 사실은 추진이 어렵습니다. 또 우리 구는 타구에 비교해서 지역이 넓고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열심히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상에 따라, 주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지연이 부분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우리 직원들이 좀더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이런 부분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이 최대한 당해연도에 다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건설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싶어서 해운장 앞에 역류되는 하수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보상비는 없다 아닙니까? 그건 보상관계도 적용 안 되는데 아직까지 착공도 안 하고 있는 단계인데, 계획은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제가 늘 물을 수도 없고. 제가 우1동에 살기 때문에 우1동을 짚어서 이야기하는데 다른 데도 그런 데 많이 있을 겁니다. 돈이 안 드는 저런 것은 빨리 해주실 생각을 하시고, 또 예산상, 예산은 나갔지만 시세변동으로 좀 지연될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지연돼도 주민들하고 할 수 있는 대화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신당부를 합니다. 2004년도의 예산은 2004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건설과장님, 그리고 담당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예산서 737페이지 ‘양수기 유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터펌프입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구동을 하는 거예요?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지금 양수기는 수중모터펌프가 있고 별도 양수기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사도록 해 준 수중모터펌프가 2대 있고 나머지는 양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 1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럼 이것은 전기로 하는 게 아니라 엔진으로 해주는 거네요?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중모터펌프는 전기로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매미를 겪어 보니까 실제로 양수기가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됐습니다. 739페이지 보면 수중모터펌프 1대에 65만원씩 5대 구입예정이네요?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몇 마력짜리를 구입하는데 1대에 65만원입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저희들이 기준은 5Hp으로 해놨는데,
용일
김용일위원
5Hp짜리 같으면 시간당 퍼내는 양이 얼마나 돼요? 그러면 수중모터펌프가 필요합니까? 밖에서 모터를 해 가지고 호수를 밑으로 내리면 되지 물 속에 집어넣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물 속에 집어넣으면 작업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감전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것 같아요. 굳이 수중모터펌프를 써야 되나 싶어요.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원래 양수기를 쓰고 수중모터펌프는 안 썼는데 지난해 지하차도가 물에 잠겼을 적에 수중모터펌프가 있어야만 이게 가능할 것 같아서 수중모터펌프를 가지고 펐는데 그 이후에 2대를 보완하고 이번에 다시 5대를 구입해서 이동이 용이하고, 수중모터펌프는 전기가 안 도는 부분도 발전기를 같이 구입해서 이동하면서 사용하도록,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니까 물이 잠겼잖아요. 웅덩이에 물이 잠겼다 했을 때 그냥 호수 내려서 퍼내는 게 낫지 그 무거운 모터를 집어넣어 가지고 다시 끌어올리고 이게 안 맞잖아요?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수중모터펌프는 아시다시피 일반 양수기보다는 양정이라든지 효력이 안 좋습니까?
용일
김용일위원
모터가 보통 보면 1기압 이내에서 작동이 가능하잖아요. 보통 10m3㎝라나, 1기압일 때. 그러면 10m 위로도 끌어올리고 10m 이상도 밀어올리고 이런 것 아니에요?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그런데 지하실이 물에 잠겼을 때라든가 그걸 제거하려면 높이가 높고 길면 모터펌프를 바로 내려서 거기서,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니까 보면 물을 당기는 것도 1기압일 때 10m 정도 당겨 올리고 밀어 올리는 것도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압력은 그렇게 보지만 양정 계산은 모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겠죠.
용일
김용일위원
아니죠. 모터가 크든 작든 끌어올리는 것은 보통 1기압에서 10m 아닙니까? 아무리 큰 모터라도.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1기압 자체가 10m 높이를 간다고 볼 수 있죠.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니까 10m 이상 되는 데도 끌어올릴 데가 있습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지하실이 침수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가 길기 때문에 수중모터를 넣어서 올리는 것이 낫습니다. 펌프를 설치해서 호스를 늘려 가지고 하는 작업은 작업 시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 밑에 양수기 20개 구입하는 것은 이것도 모터펌프지만 수중이 아닌 육상용인 모양이에요?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만약 이걸 다 쓴다고 했을 때 발전기 3.7㎾ 가지고 가능해요?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이것은 수중모터펌프용으로써 만약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인데 전기가 공급되면 수중모터펌프도 전기로 작동시키면 되는데 전기가 공급이 안 되는 상태에서 수중모터펌프에 대비해서 발전기를 같이 구매하는 겁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지금 수중모터펌프가 몇 대나 있습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2대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건설과에 2대 있다고요?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예.
용일
김용일위원
2대 보유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747페이지 ‘건설설계내역시스템(SGS)’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그것은 옛날에는 우리가 건설공사 설계를 하면 산출근거를 하나 하나 계산기로 두드려서 수작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프로그램이 작성돼 가지고 품셈 자체의 내용 안에 기본자료만 입력시키면, 조건만 입력시켜 주면 자동으로 설계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우리 과에 2대가 있는데, 소프트웨어죠. 2대가 있는데 워낙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2대로 안 되고 해서 추가로 더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도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예결위에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748페이지 ‘소송패소토지 사용료 및 매입비’ 이게 어떤 토지를 말하는 겁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사유지를 도로로 이용하고 있다든지 개인의 토지 점용료라든지 안 그러면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 구로부터 배상청구라든지 이런 사항, 매입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비해서 소송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 돈을 매년 확보를 합니다. 다행히 소송 결론이 안 난다든지 해결이 안 되면 사용 못하기 때문에 다시 삭감하고 그런 사항이 발생 시에 사용하는 예비비적인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럼 과에서 특별히 예비비로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나 싶어요. 구 전체 예산 중에 예비비라는 게 있고 예비비는 이런 목적으로 지출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의 전체적인 예비비하고 과의 예비비하고는 어떤 성격차이가 있어요?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구 전체 예비비에 물론 그런 성격도 있겠지만 도로건설사업이라든지 사업에 수반되는 내용에 사업예산 자체를 분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749페이지 밑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포괄사업) 중에 전에는 한 가지 명목으로 되어 있던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동 소규모숙원사업과 구 소규모숙원사업이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내년에는 2개로 분리가 됐는지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이런 부분은 각 동에 보다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예산부서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 볼 때는 어차피 구 소규모숙원사업비도 동에 의해서 쓰여질 것이고, 별다른 의미는 없다고 보입니다마는 이렇게 분리해 놔도 쓰기는 예년과 같이 쓰지 않겠느냐. 그렇게 써야 또 효율적이고. 그렇게 보여 집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2003년도 본예산에 재난관리 홈페이지를 제작한다고 예산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지금 제작이 다 됐습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지금 제작이 전산실하고 해 가지고 업자가 선정되어서 완료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럼 홈페이지 관리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만약에 설치가 되면 건설과에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홈페이지 관리유지비나 이런 예산이 책정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관리됩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그것은 최초 프로그램 설치 관리비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하겠지만 설치되고 나면 수정이라든지 보완은 자체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홈페이지를 관리하게 되면 관리비가 매달 얼마씩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구 홈페이지에 같이 넣어서 관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수반된다든가 이런 것은, 추후 예산이 수반된다면 위원님한테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유지 관리하고 건설과에서는 홈페이지 내용관리만 한다는 말이죠?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홈페이지 제작을 2003년도 본예산에 승인해 준 걸로 아는데 홈페이지 관리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추경에.
용일
김용일위원
추경에 했었습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작의뢰만 하면,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맞습니다. 금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태풍 재해 때문에 방재업무가 상당히 바빴습니다. 그래서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늦어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용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정장춘위원입니다. 과장님, 735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4년도 하천·구거 측량수수료’ 해 가지고 67필지에 1필지당 16만 9,270원 해서 1,134만 2,000원의 예산편성 안이 되어 있고, 2003년도 보니까 14만 6,000원 해서 80필지를 측량하는 안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수수료를 투입하면서 측량계획을 수립하는데 특별히 계획할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그 부분은 무단점용자가 발생한다든지 시 항측 판독결과 하천에 이상 지장물이 발생했다든지 청경 순찰결과 발견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사실여부 확인과 변상금 부과를 위해서 측량을 실시합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원인행위가 발생했다는 이 사항을 사전에 확인을 해서 몇 건이다 이렇게 여기에 계획을 수립하네요?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003년도에는 이 계획대로 80필지에 대한 측량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2003년도에는 22건이 적발되어서 85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놔두네요?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알겠습니다. 736페이지 보면 ‘재해대책비상근무 및 복구직원 급식비’ 해서 28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도 280만원이고 2004년도에도 280만원 되어 있는데 2003년도 여름철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엄청난 호우와 매미 태풍 관계로 인해서 복구직원 급식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다고 평가되는데 2004년도에도 280만원 편성해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답습적인 예산편성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금년도에는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풀경비 250만원 정도도 별도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와 같은 재해는 빈번히 오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년도 수준으로 우선 편성해 놓고, 너무 과대예산을 편성해도 안 되니까, 추가 필요하다면 또 예산을 승인 받아서,
장춘
정장춘위원
먹일 때는 직원들 잘 먹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평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되 기상예보를 봐 가면서 예산편성을 조금 더 할 때도 있고 이래 돼야 안 되느냐 보는데, 다 안 쓰면 불용액으로 남겨서 다른 예산편성 때 하면 되고. 다음, 738페이지 보면 수방대책관련 재료 구입비 중에 적사장용 모래 구입과 마대 구입비가 39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여기 보면 마대 5,000매에 모래를 담아야 되는데 그럼 마대 5,000매를 어느 지역에 몇 개씩 놓습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모래적사장은 우리 관내에 150여 군데 됩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주로 비탈길이죠?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예. 예를 들어서 달맞이길이라든지 반여동 비탈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 군데에 적게는 20개부터 50개까지 포대에 모래를 넣어 가지고,
장춘
정장춘위원
11일날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하겠습니다마는 적사장에 모래하고 마대를 매년 교환해야 됩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만약에 안 쓰는 경우에는 모래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안 쓴 모래는 별도로 도로보수라든지 이런 데 사용을 하고, 또 대부분 동절기에 눈이 한번 오면 모래 소모가 많이 됩니다. 타 시·도에 보면 모래주머니를 예를 들어 고무타이어라든지 이런 걸 제작을 해 가지고,
장춘
정장춘위원
그럼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반여2동하고 재송동 사이의 비탈길 거기는 대략 모래마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그것은 별도 배분 내용을 봐야 되겠는데,
장춘
정장춘위원
내가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면 지금 만약에 엄청나게 눈이 와 가지고 그 도로가 결빙됐을 경우에는, 내가 전에 반여3동장을 해봐서 잘 아는데 무조건 차 못 갑니다. 마대 5,000개 뿌려도 차 올라가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취약지에 대해서는 많은 적사장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744페이지 보면 ‘하천·구거단속요원 활동여비’ 해서 한 달에 8회, 2명에게 1만원씩 지출되는 예산안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739페이지에는 하천·구거단속 청경 2명이 있는데 하천을 단속하는 사람이 청경이 2명 있고 단속요원이 2명 있는데 이 업무는 같다고 보는데, 전부 단속이니까. 그러면 단속청경과 단속요원의 업무한계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예산서에 표현이 그렇게 돼서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단속요원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청경 자체가 단속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청경하고 단속요원 2명하고는 틀리잖아요?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같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럼 단속요원도 청경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럼 ‘단속청경’ 해야지 ‘단속요원’ 하니까. 그렇다면 청경 2명이, 우리 해운대구에 하천·구거가 1,278필지에 181만 3,060㎡ 있어요. 과연 청경 2명이 단속할 수 있습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 순찰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전체 면적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해서,
장춘
정장춘위원
단속을 고정단속 합니까,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합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순찰합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순찰합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순찰 같으면 되긴 되겠네. 그리고 사실 순찰해도 하천·구거부지는 단속에서 피해지는 사각지대가 많다고 보는데 앞으로 우리가 사각지대를 없애고 특별한 단속을 해서 구거사용이라든지 하천사용, 무단점용 이런 걸 전부 방지하고 또 나아가서 세외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계기조성을 위해서라도 단속이 잘 돼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단속계획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종합적인 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장춘
정장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김용일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73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 (안)과 746페이지하고 747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 (안) 이 있습니다. 모터펌프라든지 746, 747페이지 물품취득 하고자 하는 물품내역들이 평소 때 건설과에서 다 갖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는 겁니까?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이번에 건설과에는 새로 UIS시스템이 작동됩니다. 도시정보화시스템 해서 각종 도로변의 시설물이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한 정보를 전부 도면화 해서 출력이 되도록 금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을 입력시키는 자료 기기 이런 것을 보관하고 출력시킬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5층에 방을 하나 작은 걸 구했는데,
장춘
정장춘위원
알겠습니다. 746페이지 보면 물론 국·시비인데 9억 9,000만원이 지원되는 해운대해수욕장 정비사업입니다. 9억 9,000만원이 실제로 국·시비로 금년에 투입이 됩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어떤 계획을 하고 있어요?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연안정비사업의 일환으로써,
장춘
정장춘위원
그냥 모래 몇 차 갖다 붓고 치워버리는,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모래를 갖다 붓는 것이 아니고 해운대해수욕장에 연안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모래가 유실되고 어떻게 이것을 방지해야만 모래가 유실이 안 되고,
장춘
정장춘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 점인데, 그래서 지금 해운대를 사랑하는 우리 구민들의 일각에서는 한국콘도～극동호텔까지 현재 바다에 돌이 유출돼 있는 그 부분에 대각선으로 전부 다 포장을 해 가지고 바람이 자연적으로 스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모래가 안 나간다는 이야기가 거의 지배적인데, 용역 주고 뭐 주고 대학교수들 불러봐야 내나 석축을 쌓았기 때문에 모래가 전부 다 유실되고 하는데 그 점을 과장님께서 참고로 하셔서 이런 사업을 할 때 확실히 효과있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여기 보면 철도건널목 위탁관리비가 매달 1,750만원 투입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위탁 관리하는 데가 몇 개소 있습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현재까지는 해운대는 없습니다. 없고 기이 있던 것이 청사포부근 내려가는데 철도건널목, 그 부분은 철도청에서 하고,
장춘
정장춘위원
이제는 무인이던데.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전에는 철도청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보고 관리비를 달라 이런 사항이었는데 지금은 무인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송동 이번에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구로 봐서는 단 한 군데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한 군데입니까. 한 군데에 월 1,750만원씩 투입이 됩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근로기준법에 보면 하루 8시간씩 근무하게 되어 있고, 그럼 8시간이면 하루에 3교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무인원이 한 조가 3명이 돼야 되고.
장춘
정장춘위원
한 군데에 1,750만원이 투입된다는 것은 과다지출 같다. 알겠습니다. 751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 중점관리시설물 재평가수당’ 해 가지고 16만 2,903×2명×5일×2회, 325만 9,000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중점관리시설이 어떤 것이며 우리 구 관내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계장님들 빨리 빨리 도와주세요.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중점관리시설물은 그렇습니다.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이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해서 A, B, C, D, E급으로 정해져 있는데 A～C급에 대한 시설물을 이야기합니다. D급, E급은 재난위험시설로써 관리를 하고 A, B, C등급을 각 해당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1년에 몇 회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과연 등급을 상향시켜야 될 것이냐, 재난위험시설로 관리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걸 민간전문가를 초빙해서 별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올해도 지난 11월에 실시를 했는데,
장춘
정장춘위원
매년 평가해야 됩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마지막으로 752페이지 보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해놨는데 전출금액이 4,835만 4,000원 맞습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어떤 과목이 전출됩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이것은 지방세, 보통세 세입의 3년치를 평균해서 그 금액에 대한 1000분의 2입니다. 1000분의 2를 법적으로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법적으로 어느 과목에 갑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재난관리기금으로 갑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위원입니다. 책자 73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시설비’ 해 가지고 관내하수구준설 및 준설토처리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과장님이 사용하다가 혹시 다른 과에 필요한 데 있으면 전용을 해 줍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과에서 그렇게 쓴다라고 얘기를 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다음에, 739페이지는 김용일위원이 하셨기 때문에 제외하겠습니다. 746페이지 민간위탁금 부분도 아까 정장춘위원이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747페이지 보면 카메라하고 디지털카메라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디지털카메라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카메라가 또 필요합니까? 디지털카메라가 1대도 아니고 3대가 되는데.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지금 카메라가 저희 과에 2대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1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청경이 하천감시하면서 아침부터 가지고 나갑니다. 그럼 1대를 가지고 건설과 전 계가 쓸려고 하니까 사실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담당별로 1대씩 되도록 4대를 추가 구입해 가지고 6개 담당인데 한 담당에 1대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748페이지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공동구위탁관리비(부담금)’ 했는데 부담금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부담금 부분은 원래 관리를 해야 될 사람 대신 우리 구가 대신 관리를 해 줌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그 예산만큼 지출하는 것입니다. 여기 8억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해운대 공동구는 3년 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 9월에 계약했는데 1년에 8억씩 3년 동안 24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8억을 받아서 다시 8억을 그대로 지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748페이지 ‘달맞이길 관광도로조성 토지보상, 6억’ 이것은 당장 급한 겁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달맞이길 관광도로조성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올해 발주가 돼 있습니다. 20억 예산으로 발주가 돼 있는데 문화관광부 예산이 다시 내려와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유지 부분에 대한 토지 매입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이 공사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예산에 반영이 돼서 내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73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아까 김용일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수중모터펌프가 5대, 양수기가 20대, 발전기가 5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양수기를 18대 보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20대가 또 필요합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1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보유한 양수기 대부분이 구입한 지가 10년 이상 돼서 노후돼 가지고 제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맨날 고장나고 하는데, 특히 이번에 해보니까, 저희들이 양수기는 반여1동, 우1동, 우2동 각 동별로 1대씩 배분해 놓고 있고 나머지는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각 동별로 배분도 하고 취약지 현장에 좀 배치를 해 놔야 되겠다 그런 판단 하에서, 특히 서울의 모 구 같은 경우를 보면 양수기를 100대도 넘게 보유하고 있는 걸 보고 이런 걸 많이 보유해야만 즉시 대처가 잘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18대가 다 망가져서 사용이 어렵다고 하는데 혹시 18대에 대해서 그동안 수리를 의뢰했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수리는 지난해에도 하고 매 우수기 전에 합니다. 하는데 특별히 많이 노후돼서 어려운 부분은 5대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구입한지 오래 돼도 성능은 계속 수리를 하다 보니까 좀 나아졌는데 아무래도 수리로써는 어렵고 이번에 구입을 하면 그런 것도 차차 교체를 하고 재해에도 대비하고, 요즘은 비가 워낙 예고 없이 오기 때문에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고자 해서 요구한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발전기는 보유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발전기는, 지금 현재는 모터펌프를 전기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구입을 하면 발전기도 같이 구입해서 전기가 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라가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종만
김종만위원
그럼 현재는 가지고 있는 게 없고요?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수중모터펌프가 5대 돼 있는데 수중모터펌프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수중모터펌프는 저번에 구입한 2대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2대밖에 없습니까? 매년 자산취득에 내용이 올라오고 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용일
김용일위원
간단하게 질의했으면 좋겠는데요.
병주
윤병주위원장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용일
김용일위원
734페이지 트랜스가 전압조정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런데 100개씩이나 필요합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하수계측기 안 있습니까. 지하수계측기가 우리 관내에 180개 정도 있습니다. 지하수에 달아놓은 계측기, 시간계라고 있습니다. 시간계 다는데 트랜스가 같이 들어갑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요즘 전자제품 보면 220V, 110V 겸용으로 다 나오는데 전압조정기가 필요한가 싶어서 질의한 거거든요.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용일
김용일위원
그럼 100개가 필요한 거네요?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수시로 기존 달려 있는 것도 교체를 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용일
김용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용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정회 16시 3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조철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주 사회도시위원장님, 김용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지적과 2004년 본예산 심의에 앞서 항상 구정창달을 위하여 불철주야 정성을 다해 주신 데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우리 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병주
윤병주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771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내역서확인수수료’ 해 가지고 200만원×2건 해서 4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밑에 감정수수료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이것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사업에 들어간 개발비용을 사업자가 신청이 되면 그 신청에 대한 정확성을, 과연 그렇게 사업비가 투자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하나의 용역비로써 현재는 개발부담금 자체가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부과되는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종전에 허가된 건수로 봐서는 올해 최소한 2건 정도는 발생하지 않겠나 싶어서 200만원을 적용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개발부담금을 2004년부터 부과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그것은 지금 법이 유보가 돼서 2004년 1월1일부터 다시 적용이 되는데 그게 바로 인허가 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에, 772페이지에 지적측량기준점 100개를 다시 설치한다고 했는데 현재 1,247점이 되어 있는데 추가 설치가 필요합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1,267점인데,
강식
서강식위원
1,267점 중에서 삼각점이 12점이고 보조삼각점 8점, 도근점이 1,247점인데 TP점을 더 설치할,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그런데 신설할 부분이 100개가 되지는 않습니다. 혹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기존에 설치된 도근점이 매몰될 수도 있고 망실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한 100점 정도로 추정을 해놨습니다. 올해는 다행히도 굴착이라든지 이런 부서에 협의를 해서 굴착을 할 때 저희 직원이 현장 답사하고 최대한 훼손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해운대가 다시 포장이 됨으로 인해서 많은 훼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한 100점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에, 774페이지 운영수당 490만원 중에서 토지평가위원회하고 지명위원회 수당 부분을 연 분기별로 1회씩 해서 4회만 하면 안 됩니까? 2개 위원회 회의를.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 토지평가위원회는 4회는 꼭 필요한 사항이고 구 지명위원회는 사실상 수시입니다. 수시인데 위원님이 꼭 분기별로 이야기하신다면 별도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에 774페이지 새주소부여사업 업무추진비나 지명위원회 간담회 업무추진비나 같은 성격 아닙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새주소부여사업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우리가 추진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고 지명위원회는 지명위원회가 개최될 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현재 새주소 부여하는데 지명이 다 결정돼 있는 사항 아닙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센텀 쪽에는 아직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도로지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시하고 협의 중에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안상호위원
우1동 안상호입니다. 지적과장님, 그리고 담당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답변하시기에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말씀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있어서 보면 ‘공시지가 적정성 제고’ 해서 ‘지가검증 시 감정평가사의 현장확인 위주 검증으로 신뢰도를 제고한다.’ 이래 놨는데 일반 서민들은 보면 도시계획 들어가는 것은 올리지도 안 하고 개인 것은 올리고 이런 이야기도 많이 안 나옵니까. 그지요?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공시지가를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직접 확인해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것을 요새는 인터넷을 많이 이용합디다. 하니까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 주셔서 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흔적들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말씀 드리고요,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리고 ‘도로굴착·상하수도·가스공사 등’, 사실은 이게 우리 사회에 물의를 제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도시의 미관이랄까 여러 가지를 제일 저해시키고 있는 게 굴착사업 이후에 자기네들은 포장해 놨다고 한 게 전부 굴곡이 생겨 가지고 아름다움을 훼손시키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보상보다는 원상복구에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예. 그 문제는 도로굴착을 하면서 저희도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할 때 원형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표가 안 나는 포장 그걸 많이 강조하고 있고 또 굴착부분도 최대한 거리를 해서 훼손을 적게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제일 지금 구민들이, 시민들이 ‘하여튼 이 놈의 공사는 어제 포장해 놓고 나면 오늘 뚫고’, 뚫어놓고 그대로 있으면 그런 말이 안 나오는데 어제 포장해 놓고 오늘 뚫어 가지고는 엉망진창 만들고 하니까 항시 행정이 뭐 이렇노 하는 소리를 많이 안 듣습니까. 그지요? 이런 소리를 안 듣게끔 지적과장님 처음 오시자 과시 한번 합시다. 부탁말씀 드립니다.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그리고 ‘도로변 공한지나 소규모 잔여부지는 녹지시설 부지로 활용’ 했는데 이것은 대략 몇 평을 기준 잡아서 말씀합니까? 도로 내고 남은 잔여부지 이런 것이 대략 몇 평 정도 되면 녹지시설 부지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이 부분은 저희 과가 단독으로 결정지을 사항은 아니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걸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대략 몇 평 정도 되면 미니공원을 만든다든지, 담당하시는 분,
병주
윤병주위원장
자료를 과장님께 줘서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그 부분은 잔여지 부분이기 때문에 평수 기준을 정확하게 하기는 좀 곤란하고 대략적으로 나무를 심고 하려면 최하 10평 이상은 돼야 녹지를 하든 어떤 소규모시설을 할 수 안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위원입니다. 767페이지 일반운영비하고 76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같은 성질 아닙니까? 국유재산관리 업무추진하고 국유재산관리 기본경비지원하고 금액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마는. ‘일반운영비, 시비보조사업’ 해서 4,072만 3,000원 시비로 나온 게 있고,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이것은 시비에서 보조되는 건데 거기에는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신문 공고료, 기타 고지서 인쇄하고 사진 간접제작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그 뒤에 국유재산관리 업무추진비 282만원 이것은 성질이 틀립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이것은 국유재산관리 업무를 추진하면서 전체적인 업무연찬을 위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는 비용입니다. 이것도 시에서 보조되는 비용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시에서 보조되는 비용인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내용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어요?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업무연찬을 위해서 간담회 개최 등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거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282만원 같으면 적은 비용은 아닌데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772페이지, ‘개별지가 조사 및 열람홍보물(현수막설치)’ 해놨거든요. 15군데 10만원씩 150만원이네요. 보통 현수막 설치하는 게 게시대에 걸 수 있는 그런 사이즈지요?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데 어떤 과에는 6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지적과는 1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건 참고해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773페이지에,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구대장 편철 바인더 구입’ 했는데 지금 현재 바인더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고 새로 추가로 신청하는 겁니까? 450장.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아닙니다. 450권으로 되는데 이것은 현재 종이로 편철된 것이 터지고 낡아서 제가 와서 이것은 올해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전체 다 교체를 하는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전체 다 교체를 하는 겁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예. 그러니까 45,000장이 묶음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바인더로 해서 비닐에 낱장씩 전부 다 분리해서 보관하도록,
종만
김종만위원
그럼 450장이 아니고 450본입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권.
종만
김종만위원
권이면 한 권에 몇 매씩 보관할 수 있습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한 300매 기준으로,
종만
김종만위원
권당 300매 기준.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지금 450권이니까 약 100장 단위로 돼야 되겠네요. 300장 하면 너무 무거워서 빼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 민원도 발급해야 되고 불편하니까요.
종만
김종만위원
100매 단위로.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예. 그래서 45,000매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현장민원실 전기요금’ 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현장민원실 전기요금은 지금 동부지원 현장민원실에 한 사람이 상주해 가지고 거기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거기 전기요금을 별도로 우리가 부담합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일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보면 ‘유휴재산 정보공개’ 되어 있습니다. 공유 잡종재산, 시·구유재산을 정보공개 한다고 했고, 밑에 보면 홈페이지를 제작·운영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으셨어요. 홈페이지 제작을 7월중에 마치겠다. 정보공개 홈페이지 운영을 8월부터 하시겠다는데 예산서 상에는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요. 예산도 안 올라온 홈페이지를 제작한다. 8월부터 운영을 한다 하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겁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전체 프로그램 제작은 전산계와 협의를 해서 거기서 자체 홈페이지를 작성하도록 했고요,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는 말입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는 예산을 투입할 건 없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알겠습니다. 상당히 양이 많을 것 같은데 구청 홈페이지 가지고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에 안 올라왔기에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김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이것은 일단 전문 전산직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구 지명위원회 4명 돼 있습니다. 4명은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구 지명위원회는 교수님하고 향토사학자가 외부 위촉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네 분 다 외부인사네요?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두 분은 교수님이고 두 분은 향토사학자고 그렇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보통 보면 지명을 정할 때는 각 동에서 옛날 고유의 명칭이나 이런 식으로 하고 동에서도 지역분들이 많이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되어서 구청으로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명위원회가 그걸 승인해야 하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그것은 조례로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고, 간선도로 중에서도 주 간선도로하고 보조간선급 이상은 시 지명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지역에서 지명이 정해져 올라오는 게 지명위원회에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까? 거의 그런 경우는 없죠?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바뀌는 경우보다는 공고가 돼 가지고 다시 재상정되는 경우는 있고, 심의 과정에서 정 불합리하다고 보면 바뀌는 경우도 있죠.
용일
김용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네 군데가 아직 지명이 안 정해진 걸로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도로명이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안 정해진 게 아니고 449구간에 444개 지명이라고 했는데 주간선하고 보조간선은 기이 시 단위에서 정해진 도로명이죠.
용일
김용일위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따로 지명을 정해야 되고 이러한 요건은 발생되지 않고 있나요?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발생이 되어 가지고 반여로 쪽 구간 설정하는 것하고, 재송동하고 반여동하고 통과되는 게 반여로입니다. 반여로인데 반여로로 정하다 보니까 건물번호 부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시하고 협의 중에 있고, 센텀시티 내부에 있는 도로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센텀시티 같은 데는 아무래도 몇 년 더 개발해야 준공이 될 걸로 보이는데 그 부분보다, 그러니까 2004년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지명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네요?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도로명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발생될 것이 예상되지요.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전혀 없는 것 같지만 저희들이 도로명판을 반여·반송 붙이고 있는데 건물번호판을 붙이게 되면 우리 구민들도 더 관심이 있다 보면 그런 도로명 쪽에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되도록 제시가 안 되는 것이 제일 좋을 거라고 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용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정장춘입니다. 과장님, 2004년도 지적과 예산안에 보면 시비가 5,962만 7,000원, 구비가 1억 7,799만 5,000원, 예산액이 총 2억 3,762만 2,000원으로 되어 있고 2003년도 예산보다 7,189만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예산편성 안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2003년도보다 7,189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기본현황에 볼 것 같으면 부산시 전체 면적 대비 우리 구가 6.7%를 차지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필지 수가 43,963필지에 51.4㎢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국·공유지 재산은 1,505필지에 783,363㎡ 되어 있고. 업무계획 3번 ‘재산정보 공개로 편익과 재정수입 증대’ 해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보면 국·공유재산 현황이 1,495필에 782,942㎡ 되어 있습니다. 기본현황의 필지와 면적하고 상이한 까닭이 뭡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그것은 원 기준을 1,505필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내년도에 시작되면 올 12월 말까지 해서 매각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완전히 완결되는 부분을 제외했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다음에, 매각제한을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대신 200㎡ 이하의 건물점유 토지에 한해서는 선별매각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선별매각 할 200㎡ 이하 토지가 대략 몇 필지에 몇 ㎡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지금 현재는 자료가, 그것은 서면으로,
장춘
정장춘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서면으로 주세요.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적과에 바라고 싶은 것은 현재 해운대구 관내의 무단점유 국·공유지가 완전 파악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완전 파악이 돼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철저히 조사가 되어서 대부나 매각 등으로 해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해 줘야 안 되겠나 생각이 되고, 다음에 766페이지 보면 ‘구유재산측량 및 감정수수료’ 해 가지고 1,475만원 되어 있습니다. 어떤 원인이 생겼을 때 구유재산 측량을 합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이것도 구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하고,
장춘
정장춘위원
매각할 때는 공부상 있는 것 아닙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전체 매각은 전체 점유가 됐는지 부분 점유가 됐는지 현황 측량을 해야 되죠. 그때 측량비가 들어가고, 국유재산이나 구유나 시유재산이나 현황 점유했을 때 측량을 안 하면 측량비가 꼭 매각뿐만 아니라,
장춘
정장춘위원
구유재산이나 국·공유재산은 무조건 측량하는 게 아니고 일단 필지가 분양이 다 되어 있는 단독필지 같은 경우에는 측량할 필요도 없이 면적하고 지번이 다 나오는 거고, 혹시 구유재산 같은 것을 분양해서 팔 때는 부득이하게 분할측량 해야 될 거고. 그렇죠?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장춘
정장춘위원
지금 구유재산측량 및 감정수수료 1,475만원 어치 측량하는 것이 대략 2004년도는 몇 필지에 어떻게 분양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다 되어 있지요?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그건 들어올 게 정확하게 예상은 안 되는 거고 2003년도에 매각된 재산하고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비해 가지고, 다음에 거기에 따른 현황 점유된 것, 다음에 실제 대부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매각신청이 들어올 것을 계산해서 약 추정치로 잡아놨습니다. 25필지로.
장춘
정장춘위원
매각을 하더라도 측량문제는 앞으로 확실하게 현장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767페이지 보면 ‘구 좌동사무소 건물유지비’ 해놨는데 구 좌동사무소를 어디에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좌동 경로당하고 여성문화인권센터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인권센터는 다른 데 안 나갔습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그 부분을 사실상 비워주려고 하는데,
장춘
정장춘위원
알겠습니다. 인권센터는 다른 데 나가서 간판을 걸고 있는데 ‘구 좌동사무소 건물유지비’ 해 가지고 돈이 102만 6,000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빨리 경로당말고 다른 데 대부를 해 가지고 스스로 유지를 하고 보수하고 자립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윤병주 김용일 안상호 정장춘 안동화 서강식 김종만 출석 관계공무원 교통행정과장 김이근 건설과장 박우길 지적과장 조철수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윤환 사무직원 천미경 속기사 신상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