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용대
윤용대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에 들어가기전에 간담회에서 논의된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김용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김용만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용만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님들을 뒷받침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김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번 심사하게 될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려는 사항과 증감사유가 발생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고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된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2.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갈마도서관,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 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및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에 있어 2003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본회의 및 예비심사시 설명되었기 생략하고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은 후 일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각 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윤용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74호 관련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수탁운영업체에서 경영적자등으로 정상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바 조속한 시일내에 전문기관에 경영진단을 요청하여 현황을 분석하고자 부득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2쪽과 제4회추경예산안 3쪽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2003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652억9,641만8,000원, 특별회계 193억7,821만9,000원을 포함하여 총 1,846억7,453만6,000원으로 예산 총 규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29쪽에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문화공보실 남선공원종합체육관 경영진단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고 예비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쪽에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수탁운영업체에서 경영적자등으로 인해서 정상운영이 어렵다는 진정을 하고 있어서 조속한 시일내에 경영진단을 통하여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비를 1,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무료경로식당 장비보강비를 시설비로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만 사업의 성격상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해서 사회복지관외 4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남상화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174호로 제출된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의안검토보고입니다.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대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위원회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 사회건설위원회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4회추가경정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심의부속서류를 포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웅
이길웅위원
간단하게 남선공원종합체육관 경영진단에 대해서 연구개발비 1,000만원 예산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기에 앞서서 당초 우리 서구청이 남선공원종합체육관 관리를 민간위탁을 할 당시에 계약체결한 것이 있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어떤 조건으로 몇 년간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약체결을 할 당시에 민간위탁업체 자체적으로 경영수지판단을 해서 경쟁입찰에 응찰했을 것 아니냐 이거에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경쟁입찰에 응찰해서 경영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기관에 어떤 지원을 요청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야 되겠느냐, 그때는 오히려 기관이 민간위탁업체에 대해서 충분한 질책을 하고 그 사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하지 못했을 경우는 피해보상청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계약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경영을 정상적으로 잘 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은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경영자체는 이스포피아에서 전적으로 잘했든 못했든 모든 것을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만약에 어떠한 시설의 문제라든가 또는 공과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러한 등등에 대해서 체납을 하고서 만약에 문을 닫는 이러한 경우가 생길 때는 저희가 그것을 언젠가는 내야만이 거기에 다시 공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보험증권으로 해서 3억3,000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관과 민간위탁 계약사항에 대해서 경쟁입찰에 응찰할 당시에 자기들은 앞으로 경영진단을 하고 운영해 옴에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서 자기들이 응찰하고 운영해 온 것 아니냐...,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데 불과 1∼2년도 안가서 경영수지적자다해서 기관에 어떤 부분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재원을 지원해 달라는 식으로 얘기가 된다면, 우리 서구청 관내가 아니라 국가가 민간위탁한 사항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행정기관이 져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에요.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보다 신중하게 우리 서구청이 위탁기관에 대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용역비로 1,000만원을 올린 것은 지금까지 이스포피아가 우리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을 운영을 한 실적이 나오니까 그것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 기관에 맡겨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자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한 다음에 만약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스포피아측에서 더 이상 운영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다시 저희가 위탁을 해야 될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저희가 위탁을 했는데 그 동안 여러 가지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시간도 많이 흘렀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말씀 도중에 안됐는데 당시 수의계약 형식으로 민간위탁 한 것이 아니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경쟁입찰제로 한 것이죠. 다른 업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응찰해서 낙찰되지 않는 업체들은 불만의 소리가 많이 있었어요, 원성이! 알고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수지적자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특정업체에 대해서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특혜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다, 있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당초에 계약대로 이것을 추진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법적 절차에 의해서 계약 내용대로 집행을 하고 다른 민간업체에게 위탁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꼭 그 업체에다가 추가예산을 지원해 줘 가면서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냐?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은 수익시설이라기 보다는 공익시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문을 닫아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은 그 용역에 나온 결과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스포피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설을 위탁하기 위해서 처음에 공고를 내서 들어온 업체를 보면 자기네들이 경영을 해서 5,000만원 내지 1억7,000까지 저희한테 수탁료를 낸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억5,600만원을 낸다고 하는 이스포피아가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이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여러 업체들이 5,000만원에서부터 1억7,000까지 수탁료를 제시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 원인이 뭐냐, 그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항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지원문제도 강구를 해 봐야 되겠죠. 그러나 수탁기관에서 경영을 잘못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에 대한 과다지출이라든가 또는 영업에 대한 소홀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길웅
이길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당초에 수탁자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는 내가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이렇게 이렇게 응찰을 해서 언제까지 경영을 하겠다,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이 어렵다든가 그럴 때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하에서 응찰하고 계약에 임했던 것 아니냐 이거예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탁기관에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렇지, 예를 들어서 내가 상업을 하다가 적자가 났다, 쉽게 얘기해서 누구의 책임이에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본인 책임이죠.
길웅
이길웅위원
본인 책임이에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 물론 우리 집행기관은 공익기관이기 때문에 경영진단을 하고 할 필요성이 있어요,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이거에요. 없다는 것을 내가 얘기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탁기관과 우리가 몇 년 계약을 했어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3년 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3년인데 지금 얼마 됐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1년 반정도 돼 갑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절반 기간도 안돼서 지금 와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말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자기들이 경영진단을 해서 적자가 나면 자기 개인 재산이라도 투입을 해서라도 경영을 정상화시키도록 해서 공익기관에 공신력을 가져오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하여튼 그 문제를 크게 지적하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얘기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앞으로 그 단면만 놓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서구청이 민간위탁하는 각종 사업기관 등을 고려해 이것은 보다 신중해야 되겠다는 얘기로 제가 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스포피아하고 계약한 것이 계약기간이 3년이라고 하셨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중간에 이스포피아에서 막대한 적자가 있기 때문에 경영을 포기해 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먼저 만년동사무소 같은 그런 악몽이 되살아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전기료, 수도료 등등 공과금이 실지 우리 구청으로 떨어지는 몫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계약당시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잘 돼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돼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틀림없이!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지금 3년이라고 하면 동료위원 말씀대로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자기들이 경영의 묘를 살려서라도 하도록 노력해야지, 중간에 용역비를 대 갖고 다시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쪽에 보존을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정확한 실태를 분석을 해 보자, 그리고 위원님들이 접근을 자꾸 그 이스포피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꼭 그것은 아닙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닌데 그러면 당초에 남선공원종합체육관 경영진단을 용역을 줘서 해 봤잖아요. 그때도 전문기관한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자체경영을 하면 몇 천만원 적자가 나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약 1억4,000정도 흑자가 난다고, 이것도 전문용역기관에다가 맡겼어요. 그 당시에 용역비가 얼마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2,500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지금보다도 더 상세하게 검토를 했을 거에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그때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기전에 시장조사라든가 그 다음에 타시도의 선례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오차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남선공원종합체육관 경영진단을 하는데 빙상장만 경영진단을 하려고 하는 거에요, 남선공원 전체적으로 지금 애물로 남아있는 눈썰매장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다 해보려고 그러는 거에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저희는 남선공원종합체육관....,
기준
이기준위원
기왕 용역을 맡기려면 전체적으로 눈썰매장까지 해서 어떤 타용도로 변형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를 해야지, 그것만 따로....,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썰매장 타용도까지는 저희가...., 남선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계획은 별도로 있구요, 지금 현재 저희는 이 용역을 실시하는 것 중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어쨌거나 우리 구에서 215억이라는 그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이 시설이 공익시설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문을 닫는, 하루라도 문을 닫는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되지 않기 위한 대책으로서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포피아에서 저희한테 여러 가지 경영개선을 위해서 또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요구를 냈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로간에 협약한 사항이 있습니다. 협약한 내용중에서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구청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또 이스포피아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자기네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너네 일이니까 너네가 모든 것을 알아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실태는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또 거기에 따른 후속대책 이런 것도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용역을 하는 것은 적자가 나오니까 어느 정도의 운영비를 보조를 해 줘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이 이스포피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포기를 해서 다른 수탁업체를 공모를 한다 할 때 저희가 자료로 활용을 해야만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봐 주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전체적으로 물론 이스포피아한테 보존해 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자는 데 뜻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스포피아가 한두달새 포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지금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사항이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스포피아가!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우리 남선공원 운영하는 자체가, 문을 내릴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동료위원님들과 깊게 생각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번 정리추경에 1,000만원 용역비가 안선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달정도면 본예산에 세워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꼭 정리추경에 세워야지 되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정확한 실태....,
기준
이기준위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데 한 달정도 좀 늦게 했다고 해서 정확한 실태파악이나 문닫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공백이 생기느냐 이거예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스포피아는 거의 지금 손을 들 단계네요, 쉽게 얘기하면!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렇다고 봐도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지금 본예산에서 해도 될 것을 추경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이스포피아라고 하는 회사가 방금 문을 닫기 일보직전이라고 했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래서 문을 닫은 상태는 아니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현재 닫은 상태는 아닙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이 급해서 그렇다, 그 귀중한 시설을 놀릴 수가 없어서 그렇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놀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문을 닫는 일이 발생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안된다는 얘기는 거기서 운영을 못하면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얘기하고 같잖아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시설이 진짜로....,
택근
유택근위원
동료 위원이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서 꼭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꼭 이라는 것을 넣었거든요. 그러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진짜로 아무리 유능한 경영자가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저희하고 이스포피아라고, 수탁기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수탁기관하고 맺은 협약에 의해서 아무리 경영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다 하는 그러한 경우라고 하면 저희가 협약을 바꿀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분석을 해 보니까 경영이 잘못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 하면 저희는 과감하게 협약한 것을 파기시키고 다른 수탁자를 구해야 되겠죠.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은요, 전문 경영인의 진단을 안받아봐도 계약서 내용이 있으니까 현재 충분히 다 되는 거예요. 계약은 뭐 하러 했어요, 계약을 이행을 못하면 이미 자격이 없는 거라구!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이것은!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당연한 얘기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선은 그렇게까지 가지도 않은 상태를 예비비에서 이것을 끌어내다가 정리추경에서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될 그렇게 급박한 이유가 안된다 그런 얘기 하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전문가가 따로 없어요. 다 전문가예요. 왜 다 전문가냐, 거기에 있는 전기세, 들어가는 수용인원, 또 경영진에 나가는 봉급 이런 것 전부 계산해 보면 다 나타나요.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더 전문성 있는 것을 찾아낼 전문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지난번에는 용역비 2,500만원 들여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1,000만원 들여가지고 뭐를 어쩌자는 얘기예요. 그 이상의 전문성을 어디서 찾아낸다는 얘기냐구! 그러면 그런 내용을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문화공보실에서나 누구든지 조사하면 전부다 확연히 나타나는 것을 굳이 용역이라는 절차를 왜 또 거치느냐고! 안그렇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저희도 있는 자료에 의해서는 분석이 가능하지만 저희가 분석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있는 자료에 의해서 분석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분석을 하면 되니까! 다만 경영문제에 있어서 영업활동의 소홀이라든가 영업활동에 대한 계획수립이 잘못됐다던가 또는 지출부분에 있어서 사람을 안써도 되는 그러한 부분을 쓰면서 직원에 대한 과다채용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한 분석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기관에 맡겨서 분석을 해 보는 것이 정확한 실태분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우리 실장님이 직원들하고 몇 번만 방문하면 전부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전문가라고 해서 뾰족한 수가 없어요. 지금 토지평가사들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설문조사 해 가지고 그것 평가 내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더군다나 지난번에 한번 해 가지고 엉터리 결과가 나온 것을 다시 이용한다고 하면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2,500만원 들여서 한 것이 엉터리로 나와 가지고 이런 것을 또 천만원 더 들여서 또 엉터리로 한다구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이 용역보고서를 받는 것이 자꾸 엉터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것을....,
택근
유택근위원
결과가 엉터리 아니냐구요, 용역결과가!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이스포피아에서 경영을 잘못 해 갖고 이러한 결과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더 이상 질의하면 시간만 가는 것 같고 지금 그렇게 말싸움 할 그런 장소가 아니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인하 위원입니다. 보증보험이 3억3,000 돼 있나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자사 경영문제가지고 우리 구에서 평가한다는 것은 계약상에 맞지 않고 선례로 남겨서 앞으로 서구에 문제화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운영은 수탁업체에 맡겨서 가는 날까지 가게 하고 문을 닫으면 그때 법적 절차를 밟아 우리 구에서 경영진단을 나름대로 평가해서 참고하여 타 업체하고 수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탁업체가 책임을 지고 보증보험 3억3,000만원까지 가입해서 할 적에는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간에 우리 구에서 재평가를 해서 한다는 것은 모든 일반적인 계약사항하고 맞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 해 준다는 약속을 이행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해 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쌍방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계약이 됐는데 어렵다, 어려운 것은 자사책임입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경영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수탁업체에서 하게 두고 우리는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만일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이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말씀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러한 사항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분석은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우리가 분석하면 수탁업체에서 어떠한 기대심리를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분석을 정확하게 해 보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인하
이인하위원
그것은 확정할 수 없는 얘기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렇죠. 그것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 보자....,
인하
이인하위원
그것이 수탁업체가 경영하는 데 우리한테 의지하려고 하는 빌미를 주지 않느냐....,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정확한 분석을 해서 계속적으로 적자가 난다 하면 그것에 따른 대책은 저희도 강구를 해야죠.
인하
이인하위원
우리는 강구만 하는 거지, 그 회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실장님은 이해를 그렇게 하고 들어가셔야지 앞으로 일을 하시지, 인정에 끌려가지고 일을 하시면 어떻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인정에 안끌리게 하기위해서 바로 이러한 정당성을 갖고 있는, 또 나라에서 인가를 받는 이러한 전문기관에 저희가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인정에 끌린다면 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죠. 그것은 아니잖아요.
인하
이인하위원
하여튼 계약체결은 계약체결대로 이행하는 것이 우리 구 앞날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지금까지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실장님이 공무원으로서 할 도리를 다 하지 못하고서 지금 수탁업체한테로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수탁업체가 이익을 남겼든 적자를 봤든 거기에 대한 모든 문제를 우리 실장이 다 파악해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런 경영적자 발생시마다 번번히 용역진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리고 또 아까도 답변내용을 죽 보니까 직원들을 많이 써서 적자를 볼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했는데 그러면 그 추측도 흔히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 라는 말대로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장도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 말을 하게 된 동기가 그 직원을 누가 추천들을 해 갖고서 거기서 가외로 직원을 더 썼느냐, 그런 것은 이미 실장이 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적자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 구청에서 원인제공을 했다는 얘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물론 우리 공보실 뿐만이 아니라 각 부서마다 위탁준 사업체가 많습니다. 그 회사들마다 지금 문제를 다 끌어안고 있고 지금 민원들도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의회에도! 그런데 그런 것들을 수시로 분기별로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정말로 이 수탁받은 회사가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가 항상 분석을 해 갖고 그 분석자료에 의해서 뭔가 좀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보고하고 또 문제가 발생될 것 같으면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 갖고 빨리 빨리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실장은 그 동안 이런 것 저런 것 하나도 자기 책임은 지지 않고 자꾸 수탁회사 쪽으로 얘기를 돌리는데 그런 발언을 하지 마시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대다수 한결같이 똑같은데 정말로 이제 와서 이것이 오늘 어제 일이 아니었던 것인데 그 동안 문제가 오래 전부터 발생되고 있었고 계약자가 이스포피아라는 회사이름만 그대로 뒀을 뿐이지 대표는 벌써 여러 차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바뀌었지 그 사람들이 수입이 좋은데, 한달에 몇 천만씩, 몇 억씩 들어오는 수입이 있는데 그렇게 대표가 바뀌지를 않아요. 세 살먹은 애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자꾸 여기서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문제가 오래전부터 발생되고 있었던 것을 우리 공보실에서는 전혀 관심 밖이었다, 왜냐하면 여기 근거가 있잖아요. 문화공보실에서 지금 여기 제출한 수정예산안 보면 지금 어디서 이 1,000만원을 갖다 쓰는 겁니까? 예비비에서 갖다 쓰는 거잖아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럴 정도로 급한 것을 갖다가 예비비에서 불요불급하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비비에서 갖다 꼭 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태빈
한태빈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제안설명 했잖아요! 왜 자꾸 다른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 급한 상황에 닥쳤는데 벌써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갖다가 이제 와서 논할 필요가 뭐 있냐, 그래서 깊게 자꾸 여러 가지 말하다 보면 서로가 불편하니까 답변 들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알고 생각을 한번 해 봐요. 한 시간 남짓하면 다 끝날텐데 끝나고 나서 위원들간에 간담회가 있을 테니까 그 전에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대안을 좀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됐습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사실이 아닌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대
윤용대위원장
이길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길웅
이길웅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게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집행기관의 자세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의 뜻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당면한 사항은 불가피하게 경영진단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겠다 그런 사항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경영진단을 하지 말아라, 그냥 업체를 교체해라, 아니면 수탁업체에게 배상청구를 해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든, 또 수탁기관과의 거래계약을 할 때는 보다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일단은 경영진단을 해서 이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함께 동의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래요.
용대
윤용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저는 이길웅 위원님하고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이번에 용역을 준다고 하면 잘못하면 이스포피아의 적자를, 부득이한 적자가 나온다고 하면 보존해 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기간이 다 끝날 때까지는...,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따 간담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용역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경영진단을 해 보라는 뜻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이기준 위원 말씀하신 그 의견에 동감하는 것으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위원장 자리에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 수정예산안은 남선공원종합체육관 경영진단연구용역비로 지출하려는 것으로 예비비지출은 특별한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되어 정상적인 예산편성절차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본 용역비는 시기적으로 볼 때 제4차정리추경에서 예비비로 지출할 사유가 충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역비를 부득불하게 세울 시에는 본예산에 수정을 해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중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부속서류를 포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중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와 심의부속서류를 포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수정안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국장님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이것이 사회건설위 심의때 목이 잘못돼서 지적받고서 추경에 바꾼 것인지, 아니면 국 자체에서 뒤늦게 알고 이것을 바꾼 것인지부터 답변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당초에 무료식당을 하는 것이 우리 4개 복지회관에서 무료식당을 합니다. 복지회관에서 시설기능보강으로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기능보강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마는 우리가 경로당 일반예산하고 한꺼번에 기능보강으로 왔기 때문에 편성과정에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적 보조로 편성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편성을 잘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아니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운영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안드렸기 때문에 원하는 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판단을 하셨나 본데, 사실 복지회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기능보강으로, 예를 들어서 냉장고라든가 식기세척기라든가 이것을 구입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히 변경이 됐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이 장소가 어디 어디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이 있고 둔산복지회관, 한밭복지회관, 월평사회복지회관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공히 250만원씩 기능보강사업비로 보조를 해 주려고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보조하면 그 자체에서 알아서 무엇을 구입을 하든 할 수 있게시리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꼭 필요한 물품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이 목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동료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일절 얘기를 안하셨고 지금 이 목변경하는 것이 401에서 402로 변경하려고 하는 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를 전체적으로 뭐라고 할까 욕을 주려고 하는지 이게 보니까 입법과목이 아니고 행정과목이란 말이에요.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놔두고서 잘못돼 있으면 자치단체장 승인하에 변경하면 되는 과목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기준
이기준위원
의회한테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은 일종의 변명이구요, 이렇게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생각해 주신 적이 없어요. 이것이 더군다나 입법과목이면 동료위원 말씀대로 모르겠지만 행정과목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사회건설위원들 다 모독하는 결과예요. 보고도 안받고 보고도 하신 적도 없고 예결위원회에 와 가지고 행정과목을 여기서 변경한다고 하면 나중에 이것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있었어야지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변경을 못하지만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넘길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부속서류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2222에 201-01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일반운영비에서 이렇게 전부다 감액한 이유가 뭔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10% 예산절감한 사항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10% 예산절감한 내용이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없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우리한테는 설명을 안했으니 알 수가 있나..., 금고동 쓰레기매립장반입수수료 부족분은 왜 발생하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근본적으로 양이 증가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벌써 3회추경까지 지났는데 미리 못찾아 낸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가지고 원래 추경예산 1회, 2회, 3회, 4회까지 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3회추경이 불과 몇일 지나지도 않았는데 4,230만원 돈이라는 부족분이 발생합니까? 그때까지도 이상 없었는데! 그래요, 그런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3회때 예산에 올렸던 사항인데요,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정리추경에 반영토록....,
태빈
한태빈위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일부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때 반영하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어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부속서류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도 국장님과 같이 계시는데 조금전에 문제됐던 남선공원체육관 같은 그런 문제점들 등등이 앞으로 수탁업체들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할텐데 이런 것도 하나의 지역경제로 연결해서 좀더 분석 같은 것을 해 보는 일들은 없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경제활성화대책이 되는지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시골에 가서 논농사, 가축농사 이런 데만 지역경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서구전반에 대한 대전 서구 지역에 대한, 경제에 대한 것을 좀더 분석을 해서 시장흐름과 모든 것을 해서 빨리빨리 제대로 해 줘야 공보실 같은 그런 일이 재차 발생되지 않을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34쪽에 보면 511에 조정교부금 해 갖고 511-01 조정교부금 내려온 것 있죠. 여기에 보면 조정교부금으로 시비 내려온 것이 있는데 원정동 506-5번지 용수로 개·보수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하기가 어렵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어렵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타설하고 그래야지 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산직동 591번지내에 흄관매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현장을 가 보니까 이것은 해도 될 것을 왜 명시이월을 구태여 시키신 이유가 뭐예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이 4회추경에 내려왔구요.
기준
이기준위원
공사기간이 도저히 안돼서....,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날씨만 좋다면 금년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날씨 관계 때문에 실은 명시이월로 잡아놨던 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명시이월해도 문제는 없는 거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사고이월로 해도 날씨만 좋으면 가능한 것인데...,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는 것은 명시이월로 그냥 놔두는 것이 좋겠네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마재래시장하고 한민시장중에서 한민시장은 노상에 점포들을 설치하고 있는 분들한테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택근
유택근위원
도시국 소관입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건설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전혀 모르고 있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거기 한민시장에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시설을 합법화시켜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 시장의 그것을 합법화 시켜주는 거예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시장이고 또 20년내지 10년이상된 그것을 재래시장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재래시장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시설을 해 주고 하는 겁니다. 도로변에 있는 것을....,
택근
유택근위원
재래시장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재래시장이 도로에 설치돼 있는 것도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이면 재래시장이다 그런 거예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10년내지 20년간 노점상들이 점유하고 있는 곳을 재래시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노점상들이 앞으로 오래만 버티고 있으면 재래시장으로 됩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만 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래시장으로 인정을 안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분명히 원동 같은 데 있는 재래시장, 중앙시장, 또 지금 도마시장 같는 데 있는 재래시장 그런 데에서 노점상이 좀 붙어있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도로상을 점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재래시장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불법건물이지!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한민시장도 재래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재래시장으로 보면 거기에다가 우리 국비나 구비를 투자해서 활성화시켜주는 것이 잘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에서!
용대
윤용대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심의시간이거든요.
택근
유택근위원
금방 끝내겠습니다. 재래시장의 정의를 과장님으로부터 듣고 싶어서....,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하고 해서!
용대
윤용대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중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와 심의부속서류를 포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좀 볼까요. 이 조정교부금 내려온 것이 몇 월달이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10월29일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3회 추경이 몇일날 했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3회추경이 10월1일날 고시됐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나머지 삭감된 부분은 10% 예산절감한 부분인가요, 다른 부분은 없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부속서류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부속서류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근
유택근위원
아까 비슷한 질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지금 예산심사를 하는 시간이거든요. 딱 한마디만 하세요.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한민시장 거기 점용료 받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안받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한집도 안받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사회건설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못들었잖아요. 295쪽 401-01 시설비 좀 봐 주세요. 이것 어디다가 조명시설 하는 거예요, 갑천 둔치라는 데!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갑천 고수부지쪽에 체육시설이 중간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계단이 죽 있어요. 계단 쪽으로 위험해서 그쪽에다 조명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뭐가 정비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명칭을 해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태빈
한태빈위원
거기서는 정비하라고 내려왔지만 우리는 여기다가 신설하는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일부 있는 것도 정비 좀 하고요.
태빈
한태빈위원
일부가 어디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중간에 공원등 비슷하게 해 가지고....,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설명한 것 하고는 틀리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제방 가로등쪽에 인도 있는 쪽에 설치할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몇 개나 되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등수는 아직 확정을 안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여기 보면 설치공사가 일곱 등이라고 나왔는데 개수도 없네요,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나왔나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갑천 둔치조명시설은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구요....,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으니까 최소한의 교부금이 내려오면 조명시설하라고 내려왔으니까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등 몇 개를 설치할 수 있을까에 대한 현장조사를 해서 산출근거를 여기다가 넣어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37등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어떻게 과장은 모르고 국장이 알아요, 현장 조사 국장이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승강대기소설치건 말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2,400만원 내려왔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3개소하라고 2,400만원 내려왔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버스노선이 바뀌면서 주민들한테 어떤 공고도 없었고 통보도 없었고 홍보도 없었고 그런 전무한 상태에서 대기소를 전부다 철거했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기존에 있는 거요?
태빈
한태빈위원
기존에 있는 것!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게 무작정 다 뜯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려면 뜯으면서 정비를 밑에까지 같이 해나가던지 해야지, 바뀌면서 그것은 전혀 안하고 그냥 볼트는 볼트대로 인도 한 복판에! 좁은 인도폭에 대기소 면적 따져 보면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완전히 저희들이 제거해 가지고....,
태빈
한태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주민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하고 보도블럭도 뜯어져 있는 상태, 그렇게 노출된 상태로 요철부분이 많이 생겨서 불편을 주고 전혀 그런 것을 뜯으면서 마무리짓지 않고 몇일씩 놔두고 있었거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대로 정비를 다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지적과는 10% 예산절감한 것 그것 뿐입니까? 삭감부분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적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아닙니다. 일부 있습니다. 관저동사무소 분동에 따른 임대료....,
태빈
한태빈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생이 됐는가 설명 좀 해 볼래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당초 임대할 때는 8억을 예상했었는데 6억5,000만원으로 임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5,000에 대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어느 때 세운 거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작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본예산에 세워갖고 몇월에 임대했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2월달에 임대했는데 이것은 기 정리했어야 되는데 잘못 됐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1억5,000 이자산출하면 얼마나 되나,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부속서류를 포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세입부분에 삭감시킨 부분을 한번 설명 좀 해 줘 볼래요. 기타수수료에 대한 것 좀 들어봅시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기타 부분만요?
태빈
한태빈위원
그 부분만 설명해 줘 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기타부분에서 지금 보건소에서 세입이 좀 증액된 것도 있고 감소된 것도 있고 해서 총 544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주로 삭감된 이유는 의료비 보험수입으로 처음에 할 때는 저희들이 1일 128명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통계를 내 보니까 거기서 20명정도의 진료인원이 감소됐습니다. 거기서 삭감된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진료할 분들이 숫자가 줄어들어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120명정도 예상을 해 가지고 수입을 책정했습니다. 했는데 연말에 보니까 100명정도밖에 진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명분에 대한 진료비가 더 들어올 것이 삭감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계를 잘못한 것인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추계를 잘못한 거죠. 120명정도는 환자가 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태빈
한태빈위원
전년도에 비해서는 몇프로나 차이가 났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항상 100명정도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금 더 환자를 세웠습니다. 항상 100명에서 120명 사이 오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약간씩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태빈
한태빈위원
전보다 좀 줄은 것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전보다 줄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홍보가 덜 되고 있는 거에요, 의료진이 시원찮아서 그런 거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의약분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약분업 전에는 65세 이상 환자들 약을 다 무료로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65세 이상이 오더라도 진료비는 무료로 해 줄 수 있지만 약은 일반 병원과 똑같이 처방전이 발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서비스의 문제점이라든가 홍보문제라든가 내지는 의료진의 문제라든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 일반병원에 다 가는 이유가 뭡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옛날에는 약을 공짜로 줬지 않습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어디 가도 약은 사야 되는데 왜 그곳으로 안가고 일반병원으로 가느냐, 의료진이 좀 차이가 있다든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소득층은 보건소 오나 일반의료...,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왜 전에 갔는데 보건소로 많이 안가고, 저소득층이든 뭐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환자 줄어든 것이 저소득층 때문에 줄어든 것이 아니라 65세 이상...,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줄어들은 부분들이 의료진의 실력이라든가 서비스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는 본다 이런 얘기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약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값을 65세 이상은 고혈압약 한달치 지으면 3∼4만원 하는데 보건소에서 공짜로 다 줬거든요.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은 보건소로 와도 약은 돈 주고 지어야 하고 일반병원에 와도....,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구태여 보건소 올 필요없이 일반 의원을 간다 이 말입니다. 먼데서 택시타고 오면 3만원정도의 약값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멀리서도 왔는데....,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건소를 축소해도 된다라는 얘기인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 원 사업은 진료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너무 확대해 놨으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확대한 것이 진료사업을 크게 확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노인층들도 거기 진료를 받으러 오던 분들이 많이 줄었으니까 그마만큼 인력도 줄이고 축소를 해도 된다라는 얘기로 봐도 될까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보다도 방문보건사업이나 그런 데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안되고 있으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지금 장애인들 그런 쪽의 재활쪽으로 확대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전에 들은 것 같은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장애인 재활을요!
태빈
한태빈위원
보건소에서는 그런 쪽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안그래도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크게 아직 확대를 못하고 일부분 소규모 사업비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보건소가 좀 변해야 한다, 저소득층이라든가...., 어쨌든 보건소라는 것은 그런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저소득층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또 언어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쪽의 사람들에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쪽으로..., 전에는 일반 내과니, 뭐니 다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축소를 시키고, 왜냐하면 일반 병원에서 자기들 자영업을 해서 먹고살겠다고 허가를 내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안하는 쪽으로 우리 시장경제가 지금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주민에게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체제로 좀 가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 쪽으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128쪽에 도서구입비 절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볼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것은 일률적인 10%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도서구입도 절감합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 전체적으로....,
태빈
한태빈위원
10% 절감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예산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 줄이라고 하는 얘기지 책 몇권 사서 주민들에게 보여주라는 것도 10% 절감이라면, 이런 것은 좀 깊게 생각하셔서 윗분들하고 상의하고 해 갖고 사서, 지금도 도서가 부족하잖아요. 도서가 부족한데 무슨 절감이에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소관에 대하여 심의부속서류를 포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323쪽 기타수입부분에 이것도 10% 절감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줘 봐요.
이것 위탁 준 것이 언제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해 안가요, 설명 해 봐요. 그러면 그 동안에 3회의 추경을 겪으면서 왜 예산을 이렇게 놔 뒀냐구요 추경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다른 부서 쓰는 것도 절감하자, 절감하자 해서 삭감해 갖고 다 추경에다 갖다 보태 썼는데 이렇게 남아도는 예산을 갖다가 왜 이렇게 놔 뒀냐는 얘기예요. 분명히 지시가 내려갔잖아요.
지시 안받았어요. 추경 때마다 안내려갔냐구요! 공문 받았을 것 아니에요, 공문도 안내려가요?
그런데 거기 무슨 일 할 것이 많다고, 사무분장도 많지도 않고 간단한 일 하면서 많지도 않는 예산을 갖다가 거기다가 2,500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놔둬요. 이러니까 내가 공무원들한테 자꾸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언성을 높인다고들 기분 나쁘게들 생각하시는데 의회에서 질의하는 방법이 잘못됐다, 잘됐다 수준이 어떻다 하기전에 직원들부터 자기가 맡은 부서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지 그것은 못하면서 의원들이 조금 이상하게 질의하면 기분나쁘다고 하고 왜 이렇게 예산을 사장해요. 이렇게 예산 사장하면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무태만이에요!
이 특별교부금도 이번에 받은 건가요? 10월달에 내려온 거예요?
11월29일날 내려온 거에요?
날 추워서 연말까지 마감할 수 있겠어요? 이월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물품취득비가 또 올라왔는데 냉·온정수기 구입, 이것 또 삽니까? 어디에 필요해서!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의장 부속실과 아래층 부속실에 놓으려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 기억납니까? 이런 좋은 건물 지어놓고 복도나 계단옆에 정수기 같은 것 설치해서 전기줄 빼고 수도호스 빼서 설치하지 말고 비서들이 있는 방에다가 설치하면 좋을텐데 몇발자국만 더 가면 떠다 먹을 수 있는 것 꼭 복도에다 놔야 떠다 먹느냐, 또 우리 내방객들이 손수 물을 떠 먹게 해야 되느냐, 어차피 손님으로 오면 차대접하고 하는데 휴게실이나 각자 의원님들 방에 가서 전부다 마실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보기싫게 복도 이런 데다 전 부 설치했냐고 제가 저번에 지적했는데 그때는 효과적이라고 답변해 놓고서 지금에 와서 부속실에 또 설치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을 거기로 옮겨요, 옮기면 딱 좋잖아요. 내가 얘기했던 말이 맞는 거네요. 보기싫게 예쁜 건물 복도에 정수기를 뭐하러 놉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현재 해 놓은 것은 여기 오는 민원인이라든지 의회가 있을 때 집행부 공무원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고 의장실에다 해 놓으려고 하는 것은 내방객에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하려는 것이거든요.
태빈
한태빈위원
집행부에서 오면 전부다 물 여기다 갖다줍니다. 갖다 주면 되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거기서 물 따라먹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옮기면 되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 같은데....,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지금같은 형태가 효율적은 효율적이고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의원님들이 손님 모시고 오면 차를 물통으로 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늦게 갖다 드려서 죄송스럽다고 이것을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한 겁니다. 여기서 결정해 주는대로 하는 것인데 그런 취지에서 한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의정활동비 잔액에 대해서 설명 해 줘 볼래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비 잔액은 의원님 한분이 궐위되셔 가지고 남은 사항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수당 잔액도 그것이고?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이길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이길웅 위원입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법정 회기일수가 의원들이 80일인데 1인당 소요예산이 연간 480만원이죠. 법정 회기일수외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집행을 한 사항이 있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저희 공통업무추진비 집행은 의장님의 명령에 의해서 집행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축하할 일이 있으면 의원 전체의 명의로 서구의회 의원 일동 해 갖고 축하화환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지금 법정 회기일수가 80일인데 1인당 소요 예산이 480만원이 편성됐다면 80으로 나누어 보세요. 하루 얼마냐구!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1인당 1일 6만원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면 회기에 나와서 한끼니에 6만원씩 먹어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아니죠. 이것은 식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반 의정활동비이니까요.
길웅
이길웅위원
물론 식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480만원이라는 기정예산이 있는데 지금 4회추경에 부족분이라고 해서 500만원 예산요구를 또 했죠.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기준액을 전체를 다 세우지 않았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추경 예산에 500만원 추가로 예산요구를 했잖아요. 우리 의회 의원들이 최소한 예산절감차원에서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예산집행 운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도 부족하다고 해서 500만원 증액요청하면서 집행기관에 문제제기를 할 뚜렷한 명분이 있나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저희도 당초에 긴축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라는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약 2,000만원을 줄여서 예산을 세웠는데....,
길웅
이길웅위원
다른 얘기 듣지 않고 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전체적으로 480만원만큼 세운 것은 아니고 거기서 2,000만원을 당초에 덜 세웠어요.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그 중에서 500만원만 더 세우는 거죠. 전체적으로 1,500만원은 절감한 겁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우리 의회가 모범적으로 예산절감에 앞장을 서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직사회나 사회적으로 비판적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까? 물론 이것은 우리 동료 의원 모두가 합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겠습니다만 아무리 예산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집행권자가 예산집행에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의장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동료 의원 21명 의정활동에 대한 공통업무추진비가 되어야 되요. 문제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정활동공통업무추진비를 일부 특정단체나 특정인들을 간담회를 소집해서 점심식사, 물론 좋습니다. 그런 것이 비일비재해요. 거기에 집행되는 예산이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동료 의원 한사람, 한사람에게 소요되는 예산보다 훨씬 많죠. 그러나 그것을 일반인들은 우리 의원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루저녁에 어디 가서 술이나 몇 십만원씩, 몇 백만원씩 먹는 것으로 착각들 하고 있다는 그 얘기예요. 왜 이런 오해의 소지를 일으키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여기 공통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의결은 할 테지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면 공통업무추진비 우리 21명 의원 한사람, 한사람에게 소요되고 집행된 예산은 불과 3분의1도 안되요. 3분의1은 더 될런지 모르지만! 전부 대외기관, 단체 뭐 뭐 해 가지고서 거기서 식대니 뭐니 뭐니 해 가지고 집행된 예산이 절반 이상이 넘잖아요. 그것을 전부 동료 의원들이 오해를 받고 있다구, 주민들에게! 앞으로 이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무국장이 경리관으로서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집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이기준위원
계수조정 다 끝내시죠.
용대
윤용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께서 정회를 하지말고 일단 계수조정을 한 다음 모든 회의를 마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능률을 기하고 격의없는 토론과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은 간담회에서 논의된대로 문화공보실 학술용역비 1,000만원을 삭감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중 감액편성된 1,000만원 부분의 내용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16일 화요일 10시에 2004년도본예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기위해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