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서 이틀 동안 행정사무감사들을 분석하고 또 연구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위원님들의 내실있는 감사를 부탁을 드리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3년도 기획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회계과

지금으로부터 회계과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자료를 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받아가지고 계시는데 행여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문위원을 통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회계과장님은 회계업무이기 때문에 숫자라든가 이런 개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알고 계시겠지만 남구 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보면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해도 괜찮은데 허위로 혹은 위증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게 되면 제재 조건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남 위원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없는 궁금한 거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국공립 재산관리에서 송암갈보리복지회 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많이 있었는데 무단으로 사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고 또 보도된 후에 시정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예, 국유재산인데요. 국유재산은 소관 청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재무부 소관이구요. 건설부소관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지는 지목이 구거부지입니다.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는 부지라 저희들이 관리를 않고 있어서 확실한 답변을 하는 것은 여기서 어렵습니다.

회계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회계과를 거치는 거 아닙니까? ○

아닙니다.

상관이 없어요? ○

예.

93쪽 종합청사건립부지선정에 관한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빠른 관계로 다 숙지를 못했거든요. 날짜가 많이 안 맞았어요. 3년인지 4년인지 헷갈리거든요. 저는 종합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작년에 구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상당한 관심과 빨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있어서 열심히 들었는데도 날짜 같은 것이 많이 유인물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이것이 남구종합청사이전계획에 보면 부지선정이 2002년12월11일 남구종합청사건립부지선정 타당성 조사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2004년6월까지 선정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수로는 3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세히 일정별로 순서를 말씀드리면.

.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원래 계획은 2003년1월부터 2003년6월까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7월달 업무보고때 지적을 했거든요. 6월이면 이미 끝났는데 어떻게 됐냐 하니까 효천역세권문제 때문에 미룬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애시당초에 2004년6월로 됐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수정한 것입니까? 사실 제가 그것을 갖고 있거든요. ○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2003년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의회청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종합청사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금년 말까지는 적어도 청사진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의회하고도 약속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효천역세권, 진월택지, 백운동 여러 가지 후보지군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좀 늦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정 해가지고 이제 용역업체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일정을 보면 금월 중순경까지는 계약이 완료되고 다음에 용역을 실시해서 내년도 3월에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6월까지는 주민 여론수렴을 공청회나 설명회를 거쳐서 의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6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위치선정을 하겠다는 수정안을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용역 선정업체 중에서 1순위, 2순위가 있었는데 무슨 이유로 안되었고 2순위로 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은 당초 전자입찰 해가지고 대상업체 신청을 받아서 낙찰이 된 업체가 경호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그런데 낙찰이 되면 적격심사를 별도로 하거든요. 그 적격심사에서 자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적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순위 업체인 주식회사 동아기술공사가 적격심사에서 선정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남부종합청사 입지선정 타당성용역조사업체는 주식회사 동아기술공사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계획대로 내년 3월 달에 위치선정이 확정된 후에? ○

6월입니다.

? 그럼 3월달까지 위치 선정이 완료된다고 그랬거든요? ○

아, 조사요?

예, 만약에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그곳에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

그것은 용역조사 결과?

군데를 선정하죠? ○

그렇습니다. 후보지를 대개 확정이 아닙니다마는 2∼3군데 압축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아직 구체적인 용역을 세운 것은 아직 없습니다.

선정완료가 아니라 몇 군데 후보지를 정한 다음에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한 걸로? ○

용역조사 내용은 그렇습니다.

보면 선정 해버린 다음에 공청회를 형식적으로 하고,......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식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하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있죠? ○

예.

수의계약이 남구는 1,000만원 이하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

예.

원래 어떤 것 갖고 규정을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

수의계약 규정이요?

예, 우리가 1,000만원까지 하고 있다는 규정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1,000만원까지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

저희들이 2001년7월에 행자부에서 전자입찰추진 지침이 시달되어가지고 저희들이 2001년7월26일 전자입찰추진지침을 만들어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1월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2002년1월1일부터요? ○

예.

동구는 얼만지 아십니까? ○

알고 있죠.

얼마나 됩니까? ○

지금 공사용역 물품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냥 현재 우리의 수의계약? ○

우리거요?

똑같이 수의계약을 마친거죠. 500만원이죠? ○

지금 1,000만원은 공사용역입니다.

그러니깐 동구도 1,000만원이라는 그 말이에요? ○

동구는 500만원입니다.

동구는 500만원이죠. 서구는요? ○

서구 1,000만원, 광산 1,000만원, 시청도 1,000만원입니다.

동구만 500만원이고요? ○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 오시면서 원래 1억까지는 할 수 있게끔 예산회계법에 나와 있죠. 그런데 지금 전자입찰과 관련해서 행자부 지침으로 해서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2002년1월1일부터 1,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이걸 보면서 광주시내에 전반적으로 다 1,000만원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입찰하는데 전자입찰을 하게 되면 어려움이 많습니까? ○

글쎄, 어려움이,......

특별하게 계약하는데 어렵고 그런 것은 아니죠? ○

그런 전자입찰을 하는데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히 어떤 점에서는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선 수의계약을 보면 장점은 계약 절차가 간편하고,......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묻고자 한 것은 안으로서 3,000만원보다는 5,000만원으로 올리면 어쩌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 광주시내 광주시청을 비롯한 모든 기관이 1,000만원대로 되어 있는데 우리만 유별나게 3,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업무를 하는 과정에 어떤 부분이 장점이라면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고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수의계약에 장점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약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시간이 절약됩니다. 둘째는 신용경험, 능력이 많고 안정된 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긴급한 경우에 적시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시 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국장님, 그럼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남구만 꼭 유일하게 그런 조건이 필요하고 다른 구는 이런 장점이 없기 때문에 1,000만원대로 낮췄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거 아닙니까? ○

어렵지만 이것이 현재 낮춘 곳은 동구 하나뿐이거든요.

현재 동구만 50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타구라 함은 동구를 뺀 나머지 구 이런 곳은 1,000만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3,000만원 하고 있잖아요. 구는 방금 말씀드린 그 장점을 몰라서 1,000만원대로 했었겠느냐 그 대답은 어떻게 하실 거냐? 그 말입니다. ○

예,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시청과 5개 구청 6개 기관을 대비해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공사는 3,000만원 이상 용역은 1,000만원 이상 물품은 저희들이 500만원 이상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일정부분만 딱 떼어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낮추면 안되겠느냐? 그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6개 기관을 놓고 봤을 때 평균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3,000만원 하는데 있어서는 적절한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다는 말이죠. 이것은 특별한 다른 의미를 부여할 것은 없고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3,000만원 정도가 제일 적당하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

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봐서는 1,000만원이나 1억 등 금액 가지고는 저희들이 그렇게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상한선 하한선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외람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의 개인적인 사견을 묻고 있는 것이지 우리 남구청을 대표해서 말씀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

제 사견도 업무를 직접 해보면서 금액에는 업무상 어려움을 겪는 것은 없다.

다른 위원님 혹시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경 위원님 해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가능한 한 회계과는 하도 잘 하시니까 말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동사무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볼라고 합니다. 지금 다른 동사무소 신축과 증축을 해준데 대해서는 총무국장님에게 본 위원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느 한 해에, 물론 예산이 없는 건 충분히 잘 압니다. 그렇지만 저희 동사무소 외에 몇 개 동사무소는 어린이놀이터에 지어져 있는 걸로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동사무소 같은 데에는 어린이놀이터가 50% 정도가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바로 동사무소 현관을 나오면 어린이놀이터하고 바로 접촉을 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인들이 어린이놀이터는 사실은 어린이들이 놀아야 될 텐데 어른들이 점유하고 동사무실이 좁다 보니까 휴게실이 없어가지고 많은 담배를 피우고 버린다든가 또 거기에서 저녁이면, 지금은 겨울이니까 그러지 않겠습니다마는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술을 가져다 먹든가 해가지고 완전히 어린이놀이터를 어른들한테 뺏겨버렸습니다. 본 위원이 무슨 이야기를 드릴려고 그러냐면 차라리 이럴 바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전부 동사무실로 쓸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검토해본 사실은 없는가요? ○

지난 상반기 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고 특히 우리 관내에는 공원지역에 동사무소가 3군데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월산4동도 포함이 되는데 공원지역 내에 있는 동사무소를 공원지역에서 개척해가지고 동사무소로 쓰든가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백운1동, 사직동, 월산동, 주월동 이런 동사무소를 증축하거나 신축하는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월산4동 같은 경우도 정비 계획 앞 순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월산4동도 동사무소의 본래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지역 개척 문제는 도시계획공원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인가 증축문제 이런 사항을 포함해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치과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랍니다마는 다른 동사무소를 증축과 신축을 해준다 해서 본 위원이 시기를 한다던가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마는 저희 동사무소보다 정말 월등히 나은 사무소를 이전과 신축을 안해야 할 그럴 사무소를 우리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런 데는 해주고 왜 이런 데는 안하느냐 우리 회계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파악을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국장님은 오래 계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누차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어린이들을 도와 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린이들을 80년도, 90년도 어린이들로 취급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그런 모습을 냉철하게 보고 있습니다. 먼 훗날을 평가를 할 거예요. 물론 구 재정은 제가 압니다. 몰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아까 우리 회계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이 조금 언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은 한 말씀도 안하시길래 본 위원이 답답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1만3,000여 주민은 증축이 되도록 하는 게 정말 숙원사업입니다. 가능한 한 본 위원도 내년에는 시와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재정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여기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감사자료 54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취득내역이라고 해가지고 잔여지 또 도로 등 해가지고 금년에 취득한 것이 전부 합해서 몇 제곱미터입니까? ○

270필지에 29,503.2㎡입니다.

. 우리가 평수로 한다면 8,925평이네요. ○

예, 그렇습니다.

돈으로는, 금액으로는 안 나와 있네요? 지금 금액은 얼마입니까? ○

금액은 안 빼놔서, 금액이 필요하시면,......

말을 드릴려고 그러냐면 도로를 빨리 구입할 수 있는 잔여지가 아니었는데도 우리 회계과에서 빨리 구입을 했다 그러면 이것도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

그것은 현재 전부 대지하고 도로거든요. 99%가 뒤에 4건이 있습니다. 영유아시설 신축부지, 월산동사무소 4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건설과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매입한 도로부지입니다. 도로부지와 대지 잔여지입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걸 물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빨리 구입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형편상 예를 들어서 2004년도로 미룰 수 있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물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구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도로 잔여지는 예를 들어서 몇 제곱미터까지는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

그런 것은 없구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보상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감정평가액 가지고 보상을 할 때 협의를 할때 이 땅은 자투리땅으로 활용이 불가능하다라고 민원인이 매수 청구를 했을 때 사 주어야 합니다. 빨리 잔여지를 사야만이 동시에 일이 추진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업을 놔두고 내년에 살 수는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로 바로 매수가 되어야 합니다.

안 되는 것이 있던데요? 이렇게 땅이 있으면 이렇게 도로가되어 버렸거든요. 이렇게 부지가 양쪽에 남아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신축이나 증축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건설과에 수 차례 구입을 해달라 했는데 이것은 평수가 크니깐 구입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

아니지요. 그것은 그 사람은 거기를 자기가 땅으로 봤을 때 효용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고 이것은 건설과 주무 부서에서는 그 정도면 어떤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아마 그렇게 건축하는 최소한의 면적평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수 기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증축이 가능하는데 용도로 봤을 때는 도저히 못하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무조건 자투리땅이 나오면 구입을 해준다 이렇게 됐는데 건설과장님하고 얘기는 다르거든요. ○

하여튼 이것은 건설과에서 전부 보상을 해서 같이 사가지고 도로개설과 동시에 저희들한테 넘겨준 재산입니다.

소관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마는 일단은 그 주민이 이건 필요가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구입해 주실 용의도 있으시죠? ○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합니다.

과장님, 이 민원이 꽤 있거든요? ○

거의가 도로개설이나 이런 데 따른 잔여지일 것입니다. 그 부서에서 판단해야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평수는 13평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서 해버렸는데 그것을 구입해 달라고 하면 이것은 크니까 안된다고 건설과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본인이 원하면 구입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끝나고 과장님과 다시 한번 대화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김성경 위원님하고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지적한 바 있는데 사직동사무소하고 월산동사무소는 사실 옮긴 지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때 제가 그것을 지적했더니 답변에서 느낌이 특정의원, 입김이 센 어떤 의원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앞을 내다보고 위치가 적정한지 그런 것들을 지적을 했더니 의원님들의 의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고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옮긴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물론 의원님들은 세 동이 합하게 되면 자기가 살고 있는 동으로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그것은 의원님으로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공무원들은 객관성을 가지고 소신 있게 해서 자주 옮긴다는 것이, 가정집도 이사를 많이 하면 이사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3년도 안되어서 또 옮기고 이런 일이 자주 발생을 하면 없는 구 재정상 많이 낭비가 되고 그 다음에 사직동사무소나 백운1동사무소를 시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왔다고 의장님, 부의장님들이 그러셔서 저는 의원한 지가 얼마 안되어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직동사무소도 5억 가까이, 또는 이상을 구에서 부담해야 할 형편이네요? 그리고 백운1동도 나중에 추가로 또 된다면 4억 이상을 부담을 해야 되고, 그리고 월산동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51평의 땅을 매입하는데 평당 400만원 쳐서 매입을 했어요. 제가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데 월산교회 앞에 자원봉사센터 옆에 목사님 관사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공시지가가 200정도밖에 안될텐데 배나 주고, 물론 새 건물이라 그런다고 합니다마는 꼭 거기 땅을 확보해야만 하는지, 제 생각에는 좀 시간을 기다렸다가 주차장 때문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50평 주차장에 얼마나 많은 차를 주차할 수 있을지 몰라도 좀 주변에 떨어져 있거나 하더라도 공시지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땅을 매입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지난 번 2002년 행정사무감사때 동사무소 4개 동이 신축됐다고 했어요. 다시 여기 3개 동이 하게 되면 7개 동이 됩니다. 나머지 9개 동은 언제 어떻게 해주실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월산교회 앞에 월산동 31-3번지는 부지는 51평이고 건물은 47평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물값이 그렇게 많이 폭가가 됐더라고요?

제 말은 새건물 매입이 아니라 건물값이 안나가는 땅을 구입해서 주차해 놓고 몇 발짝만 걸으면 되는데 바로 옆이라고 100평의 땅을, 그 돈으로 100평의 땅도 할 수 있잖아요? ○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주차장이 가급적 멀리 떨어져 있는 것보다 같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 주차장과 합필을 해놓으면 그 이상의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각 동사무소 부지를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그 부지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동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거쳐가지고 그 건의에 따라서 그 땅을 구입하거든요? 저희들이 이 땅을 사자 저 땅을 사자 결정권이 없습니다.

제 말은 주민들이 그렇게 구입하자고 해도 청에서는 객관적인 안목을 갖고 꼭 그 집만 아니면, 그 동네가 그렇게 새 건물이 많은 동네가 아닙니다. 헌 건물을 하게 되면 건물값이 거의 없이 할 수 있는 땅을 100평을 살 수도 있는데 왜 50평을 사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주냐는 거죠. 그것은 국가적으로 봐도 굉장히 비경제적이거든요? 새 건물을 헌다는 것은? ○

그것이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그 땅을 구입해서 해달라고 하고 저희들은 그 땅 아니라도 다른 땅을 알아보라고 한다면 아마 동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하나 여쭙겠는데 저희 동에 주차장이 없는데 주차장 부지를 선정하는데 조금 떨어진 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타당치 않다. 몇 발짝이거든요? 2, 30m인데도 동사무소 바로 주변이어야 된다고 해서 말았어요. 그것이 평당 250만원 꼴인데도 말았는데 바로 동사무소 뒤에 땅이 과가 교통과라서, 하지만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바로 뒤에 집이 4채가 나왔었는데 그것을 빨리 안해주니까,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도 했었는데 그 절차가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한 집이 돈이 급해서 저희들한테 얘기 않고 팔아버렸습니다. 동의 얻기 전에, 그래서 한 집 때문에 아주 곤란을 겪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로 뒷집에서 세 채는 판다고 하는데 한 채가, 새집이 안판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설득한 결과 건물값 해가지고 평당 300만원이 됩니다. 동사무소 바로 뒷집인데 작년에 지었다고 해요. 평당 300만원인데 그것을 사달라고 해도 교통과에서는 너무 많다고 안사주거든요? 그런데 과가 다르다고 해서 동사무소 똑같은 주차장 부지인데 월산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건지 동사무소 부지 식으로 해서 교통과에서 하지 않고 지금 회계과에서 바로 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당 400만원인데도 사주고 우리 같은 경우는 300만원인데도 돈이 비싸서 불가하다고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새집을 헐고 한다는 것이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알았다고 하고 더 이상 강요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건너편에 알아봤는데 집 이 4채인데 또 한 채가 반대를 합니다. 좀 더 달라고요. 거기 같은 경우도 평균 200만원인데 저는 무리해서 사지 않기 위해서 공시지가에 벗어나지 않는 금액만 얘기를 해요. 그러기 때문에 한 집이 270만원, 300만원 주라고 하니까 저는 그러거든요? 억지로 그렇게 구비를, 혈세인데 많이 비싸게 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고려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동네는 평당 400만원 산다고 하니까 형평성도 맞지 않고 왜 같은 한 구청에서 일관성이 없게 하는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심기가 별로 안좋거든요?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

위원님들께서 각 소속 관할 동사무소에 애정을 갖고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그러신데 저희들은 신축 정비하는 순위를 객관적으로 한다고 순위를 정해가지고 정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월산동하고 백운2동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월산동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 있어가지고 소음도 많이 난데다가 비좁고 또 주차공간도 없어서 옛날 월산2동사무소, 지금현재 자원봉사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가 됐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주차공간이 옆에 있어서 마련이 됐는데 어떻거나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하다 보니까 주차공간도 바로 접한, 비용이 좀 비싸지만 그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운2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주차공간도 없고 그렇지만 신축 후에 9년이 됐는데 사용하는데 별 문제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주차공간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우선 시급한 동사무소부터 단계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보수하고 정비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산상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 어디를 저희들이 편중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쭌 답하고는 조금, 저는 확실하게 묻고 확실한 답변을 바라거든요? 단답형으로 답변을 원하는데 다시 한번 여쭐게요. 월산동은 애시당초에 왜 지금현재 옮길려고 하는 그 동사무소를 하지 않았는가, 청에서는 왜 객관적으로 보고 설득을 해서라도 그리 합쳤다 이리 옮겼다 하지 않는 그런 행정을 왜 펴지 못하는가가 첫 번째 질의이고요. 두 번째 질의는 저는 주차장을 얘기했어요. 우리 동사무소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월산동은 평당 400만원도 사주고 왜 우리 동은 300만원짜리도 안사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6개 동 중에서 신축이 4개고 앞으로 할 것이 3개인데 나머지 9개 동사무소를 대개 신축된 지 몇 년씩 됐는지 파악을 해서 어느 동이라고 꼭 집어서 못하지만 무슨 동은 이다음에 하고 또 이다음에 무슨 동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순남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 월산1, 2, 3동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아까 유순남 위원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산1동으로 가야 되는데 왜 월산2동으로 했느냐 이것은 유순남 위원과 마음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 3개 동 추진위원들이 나서가지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하자고 해서 투표를 해가지고 2동한테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2동으로 됐습니다. 국장님이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투표방법보다는 청에서는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세 분이면 두 분이 그쪽으로 원하면 그리 해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월산동 3개 동을 합하는데 가장 중간에 위치하고 미래지향적인 동사무소를 선정해서 그리 했었어야지, 의원들이 많이 원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갔다가 다시 또 이쪽으로 왔다가 얼마나 경비 낭비고 행정력 부족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 못하거든요? 그렇게 하실 때는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시더라도 소신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의원님들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위원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막상 백운2동에 관해서 그렇게 할려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답변을 못들은 것인데요? ○

주차장 관계는 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특별회계로 했고 우리는 또 청사 옮기는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다릅니다마는 그것은 협의해서 현재 안됐으니까 주차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예)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백운2동사무소 주차장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시간이 한 시간 정도 흘렀으니까 잠시 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문예회관이 개관을 했는데 자료를 보면 총 135억4,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거든요? 자료 89쪽을 보면, 그 중에서 땅값이 13억이고 건축비가 122억4,200만원이 현재 소요가 됐습니다. 감사보고자료 89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저도 개관할 때하고 개관하기 전에 가봤는데 공사 자체가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상당히 날림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지어진 것 같은데 실속을 보면 굉장히 허술하게 지어졌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개관한 날 건설회사 회장님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개관 축하인사로 초청을 받아서 왔는데 그때 하신 분들 이야기가 굉장히 공사 자체가 날림이다. 그래서 제가 단가를 뽑아봤어요. 정계장님, 지금 총 건축이 3,087평이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이 724평이고 종합문화예술회관이 2,363평인데 주차장 건물이 지하에 있어요? 그러면 주차장은 다른 데보다는 건축비가 적게 들거 아니에요? 주차장 면적만큼은, 그런데 제가 주차장까지 포함된 3,087평을 가지고 건축비 122억4,200만원을 그냥 나눠보니까 평당 건축비가 396만5,660원, 그러니까 약 400만원이다는 거예요. 우리 주차장은 그보다 훨씬 단가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400만원 정도가 투입된 종합문화예술회관 그 안에 구조라든가 골재라든가 마감자재 쓰는 것을 보면 너무 부실하다. 원도급자가 과연 성의를 갖고 공사를 했는지 제가 확인한 사실은 아니지만 원청금액의 50%의 하도급을 줬는가, 그 정도의 의심이 들 정도로 부실공사다 그 말이에요. 다 이야기를 해요. 이 정도 공사비는 실행이 200만원이 못된다 그 말이에요. 건물에 조예가 있으신 분들이, 그런데다가 주차장 724평을 빼고 순수한 종합문화예술회관 2,363평만 가지고 건축비 122억4,200만원을 나눠보면 무려 518만원이 평당 건축비에요. 너무 부실하게 되어 있다. 감독체계에 문제가 있고 하자보증기간이 얼마입니까? 3년이죠? 하자보증기간 3년이 지나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건물 자체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종합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공사진행도중에 현장실사를 나가봤는데 전 의원들이 건물에 대해서 조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부실공사다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하도급자한테 원청금액에서 얼마를 빼고 넘겼는가 몰라도 우리가 마지막 마감자재를 보고 무대시설을 보더라도 정말 문제가 있어요.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

배윤식 하도급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하도급 승인을 요청할 부분에 관련사항만 인지할 수 있습니다. 내용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인지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 전체적으로 부실공사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차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의 특수성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감자재를 고급자재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어떤 필연성도 있었고 또 기능면을 충분히 살려주기 위해서 보강하는 부분에서 건축비가 조금 상승될 수밖에 없는 건축물이었습니다.

원도급자가 보성건설이죠? ○

배윤식 여산종합건설이었습니다.

여산종합건설하고 보성건설하고 같이 조인된 것 아닙니까? ○

배윤식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원도급자를 몰라요? ○

배윤식 원도급자는 여산종합건설입니다.

보기에는 도급 받은 금액의 50%도 안줬다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날 정도로 너무 부실공사 한 거예요. 지휘 감독이 잘못됐다. 제가 보기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약간의 시간이 경과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될 거란 것이 건축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점을 좀 정확히 보시고 종합문화예술회관 신축된 부분에 대해서 부실이 나온다든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관련된 회사하고 연계를 해야지 앞으로 국장님, 구비 1원도 투입되면 안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평당 건축비가 무려 400만원 들이고 주차장을 빼고 나면 평당 518만원에 이르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 지을 때 250만원 정도 들면 엄청나게 좋게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동사무소, 아까 유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사무소 위치가 꼭 필요하면 비싼 땅값을 치르고라도 주차장이라든가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제 개인적으로 한국감정원이라든가 감사평가법인에 있는 감정사들한테 밥을 사주면서 가감정을 시켜봤어요. 제 스스로 동에서, 그랬더니 동사무소 이번에 신축할 부지 평가금액이 거의 200만원 정도에 육박해요. 땅값도 싸고 또 주민들이 접근하기 편리한 곳에 동사무소라든가 공용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래도 200만원씩 주고 동사무소를 신축할 필요가 있겠느냐, 비싼 땅에다가, 그래서 그 땅 주인을 저하고 동장님하고 약 네 차례에 걸쳐 설득을 했습니다. 술, 밥 사먹이면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지금 300만원, 400만원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고 솔직한 이야기로, 주차장 부지를 300만원에 육박해서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을 안해야죠. 그래서 주차장 부지하고 동사무소 부지 에 걸쳐있는 나대지를 가진 땅 주인들에게 협조를 얻어서 평당 150만원 이상 감정가액이 나오면 최고 150만원만 수령하는 걸로 협의계약을 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인감을 첨부해서 아마 청에 이번 주에 제출할 겁니다. 아무리 감정가가 200만원이 나오든지 250만원이 나오든 저희들은 나대지 땅값은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땅값을 현실보다 최소한 2, 30% 싸게 설득해서 구입하고 주민들에게도 거기에 대한 양해를 얻고 그러고 나서 적정규모의 땅을 사서 주차장이면 주차장으로서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사실 주차장 100평 땅 사놓으면 뭐 합니까? 회전해버리면 차 몇 대 들어갑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주차장으로서 아무 활용가치가 없다. 그런 점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저희 동 같은 경우도 그렇게 싸게 해도 건축을 좀 좋게 짓고 할려면 지금 가계산을 뽑아봤는데 9억5,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사직동 9억5,000만원인데 지금 8억 섰잖아요? 저희들은 땅값을 최소화 시키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그 이상 받을려면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자기들도 알아보고 200만원 주라고 하다가 자기들도 내부적으로 감정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서도 150만원에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 그래서 진작 할 것을 가지고 좀 늦은 거예요. 그래서 2, 3달 걸려가지고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국장님이 좀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근본적으로 봐가지고 국장님이 봐가지고 수의계약, 저는 개별적인 것을 이야기 할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체제로 가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다른 구는 좀 떨친 경향이 있어요. 또 현실적으로 떨치는 경향이 있고 일부에서는 수의계약의 장단점에서 봤을 때 단점이 오히려 부각되는 면이 많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혀 연고도 없는 업체에서 와가지고 공사해서 부실화 되고 사실 구청에서 일을 하다보면 주민들 민원 때문에 돈도 안주면서 조금이라도 공사해 주라, 마감자재 조금 더 좋은 걸로 해주라, 이렇게 업체한테 부탁을 해서 업체가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해서 됐다는 핑계로 물론 본점 소재지가 광주도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자기들 공사만 끝내고 가버려가지고 나머지 마감 지을 때 또 다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단점이 많이 있다. 그런 지적사항 때문에 오히려 수의계약을 법정, 지금 법정 한도는, 행자부 공고가 3,000만원이고 법정은 얼마입니까? ○

1억원.

3,000만원은 행자부에서 공고하죠? 그래서 공고사항을, 꼭 공고니까, 규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활한 공사를 위해서 오히려 5,000만원이나 7,000만원까지 우리가 여론이라든지 그런 데 의식할 필요가 없이 과감히 올리자는 일부 의원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부 의원님들은 추세가 500만원, 1,000만원이니까 전자입찰 하한선을 낮추자는 의견도 있고 그런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위원님들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장단점을 말씀하시면서 다른 자치구 비교도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경리관으로서 제가 여기 와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역시 장단점이 나와요. 그리고 아까 김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다시피 각 자치단체별로 다 다릅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거든요. 작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구만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지역업체, 영세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수의계약이 더 많고 단위를 더 높여야 되고 또, 요즘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인식 자체가 일종의 계약방법 중 하나인데, 그것을 간과해버리고 그냥 무슨 비리의 원인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많은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자입찰로 오면 좋죠. 그런데 일감도 많고, 기간이 많이 걸려서 더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우선 2년 정도 됐는데 지켜보면, 지금 중앙에서도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올리는 것이 더 좋겠다는 사항도 있고, 또 현재 여론이 3,000에서 1,000으로 내렸는데 3,000으로 다시 가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이것은 확정된 바는 아니고, 다른 자치구와 추세도 좀 맞추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항은 결정된바 없습니다.

오후 회의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자리를 좀 비울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회계과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주민자치과 건데, 82쪽 보면 테니스장 옹벽보수공사가 있어요. 거기에 1,500만원 현재 설계중에 있고 또, 월초에는 테니스장 설치 공사로 해서 2,850만원 이미 투입을 했거든요. 하신 것은 좋은데, 제가 어디 위치라는 것은 말씀 안드리고, 문을 잠궈놓고 특정인들만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

백운2동요?

1동. 지금 1,500만원 예산해놨군요. 저도 이 예산서를 보고 아는 건데, 82쪽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약 4,000만원에 이르는 돈을 투입했으면 일반인들이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비가 온다든가 눈이 많이 오면 테니스장 노면관리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테니스장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어요. 이런 것은 불가피하게 조치가 되겠지만 평상시에도 문을 잠궈놓고 관련된 특수 관계자 몇 명만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주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체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고 특수 관계자 해당된 사람 몇 명만 사용할 것 같으면 예산을 이렇게 주면 안되지요. 자기 돈 갖다 자기가 보수를 해야지, 왜 3∼4명 사람들만 쓰냐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하고만, 그래서 제가 혹시 오후에 나오면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이 점을 분명히 해당된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만약 그런 식으로 쓸 것 같으면 1,500만원 예산을 줘서는 안된다는 말이에요. 줄려면 그 사람들한테 각서를 받으셔요. 정상적인 날씨에는 개방하도록 하시라고요. 구비를 투입해서 시설하는데 일반구민들은 테니스장 얼씬도 못하게 문 잠궈 놓고 자기들만 쓰면 안되지요. ○

예산에 관한 문제하고 테니스장 사용문제, 이 두 가지.

이왕 투입되어서 들어갔으니까 취소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것은 하시되 그 쪽 사람들한테 개방하라고 각서를 받아주시라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오기주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오기주 과장님한테 물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예산투입을 안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

회원 외에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야죠. 구비 돈인데, 회원도 아주 극소수 인원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

제가 미처 실태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고 오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주차장매입과 동사무소 증축, 이전 등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상 3대때부터 주차장특별회계로서 주차시설을 하게 됐는데 매입을 하는데 큰 문제가,...... ○

어느 주차장이요?

전체적으로 예전에 보면 월산4동도 그렇고, 지금 월산동사무소 이전과 관련한 주차장문제 이것을 포괄적으로 매입하는데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주차장이라면 물론 동사무소에서 몇 미터내에 있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공한지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일반주택을 매입해서 보상을 하는데 건물까지 보상을 하고 보상까지 했으면 괜찮은데 철거를 할 때 철거비용을 또 들여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월산동 같은 경우도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있는 위치는 3동이나 월산동이 대로변에 있어 쉽게 찾기 좋습니다. 노후되는 부분은 물론 수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면적으로 봐서 중간에 위치해야 한다고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월산3동이나 월산2동은 더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사실상 오히려 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자가용을 이용해야 되는, 면적의 중앙을 차지해야 한다 해서 그렇게 이전하는데 발생하는 문제점들,...... 그래서 이것을 이전하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 간 상호 이견이 있는 것 같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지금 있는 동사무소 위치가 월산3동과 월산, 월산2동이 대로변에 있어서 찾기도 쉽고 방문하기도 쉬운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하려고 하고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전하는 자원봉사센터 입구의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집을 매입해서 하면 보상을 해야 할 것이고, 보상을 하고 나면 마찬가지로 집을 부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악순환,...... 예산적인 낭비요소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점들을 없애고 다른 방향으로 선회를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월산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도 월산동에서 살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자리로 옮기는데 거기는 구동사무소 자리이고 갔다오는 격이 되었습니다만 위치도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현재 있는 월산동사무소에는 주차공간이 도저히 없어요. 동사무소 자체도 협소합니다. 그래서 옮기는 방안을 이미 확정했고 주차장도 대지가 평당 250만원. 그래서 50평, 그리고 건물이 평당 200만원 정도 보상해서 약 2억원 가깝게 소요됩니다. 이것을 이미 추진을 했거든요.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미 동사무소를 옮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동사무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주민들의 의사가 어디에 있고 과연 옮길 위치가 적합한지 여러 각도로 검토하여 신중히 이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돈 써버렸으니까 배째라"는 식이 된 것 같은, 사실상 이 문제점을 보면 제가 듣기로도 주민들 간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민들 간 대화도 나누고 설득도 해서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 매입이나 이런 부분은 대지가 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180여 만원이라면 주차장이 되어 있는 시설을 그대로 매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입김에 따라서 공시지가보다 터무니없이 높게 나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주택을 매입해서 보상비와 철거비용과 주차시설을 만드는데 평당 200여 만원이 훨씬 넘어간 예산이 들어가면서도 주차장을 해 주는 곳이 있고 그래서 굉장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요. 그런 문제점이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투입해버렸고, 추진해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한다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냐 하는 생각도 들고 저는 그런 것은 사전에 검토를 많이 해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예전에 진행해온 부분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비, 철거비, 주차장만드는 비용 이렇게 해서 평당 매입비가 엄청나게 높게 매겨지는 결과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진행중이니 과히 그렇게 썩 좋은 답변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답변이 불충분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계획에서도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렸고, 추진사항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다만 주차장 확보에 있어서 여의치 못해 대지를 이용해 주차장 활용을 하다보니 대지 건물가격은 사실상 200만원∼250만원 했는데, 아까 김만곤 위원님께서도 다른 동 예를 드시면서 감정가보다 더 밑으로 협의 매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다고 사례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높은데 대해서는 이것도 국가 감정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여기는 건물을 이전해서 건물을 증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그대로 두고 주차장만 확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전된 것입니다. 또 전혀 절차를 무시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가격이 높다는 점은 저희들도 앞으로 귀감으로 삼고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네요. 물론 위치도 그 쪽 주민들의 의견을 대다수 수렴했으리라 봅니다만 제가 듣기로도 마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령 이전하게 됐다고 할지라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쪽, 회계과 업무에 보면 공사용역물품제조구입계약 사항에 대해 나온 것이 올 한 해 동안 148건. 현재 모든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행정부에서 이런 계약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시지요? (예) 그런데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도 있어서 제가 주문겸 말씀드리는데 148건 했던 것은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으면 많을수록 남구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이기 때문에 바람직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숨을 쉬는데 숨을 쉬라는 법이 있어서 숨을 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자연히 살아가면서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 중 한 가지 사법부하고 행정부의 특별한 차이점은 사법부는 법규에 없는 것은 해주라는 법이 없으면 안 해주는 것이 사법부가 해야 될 목표거든요. 그렇게 해나가고 있고, 그런데 행정부에서는 금지규정이 없으면 가능한 서비스 차원에서 한 목적으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각 동과 관련해가지고 공사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자기 관내에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에 대해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 사전에 알고 계신 분들이 몇 분 제외하고 거의 없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하는 단계에서, 꼭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도 관내 의원님들한테 이런이런 일로 계약이 이루어져서 지금현재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의문이나 주민의 물음에 답변해줄 그런 내용, 있으면 알아보시기 바란다고 최소한 고지를 해주는 것이 의원이 해야 될 도리인데 동네에서, 어떤 일이 마무리 되어 있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회를, 너무 의원들한테 배려를 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배려차원에서 사전에 내용관계를 알려주는 것이 주민들한테 설명하기도 좋고 의원들이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은 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회계과는 공사가 계약이 되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내에 어떤 공사가 됐든지 알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더욱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사전에 내용을 알려주는 그런 방안을 주문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해주실렵니까? ○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계약부서거든요. 실시는 발주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계약의뢰가 오면 계약을 해서 다시 그 과에다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과에서, 우리는 이번에 그 동장님들한테 당연히 통보가 되는 걸로 지금도 알고 있거든요. 통보가 안됐다고 하니까 저도 의아스러운데요, 동 관내에 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저희 계약부서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식으로 통보도 통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계약이 이루어져야만 계약이 되는 것이지,...... ○

그 사항까지 전부 다 통보가 되거든요.

회계과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일단 시작되는 것 아니에요? 그전엔 예비단계이고? 그래서 다른 발주하는 부서에다 책임을 돌리실 것이 아니라 계약부서기 때문에 148건이라면 각 동네별로 나누면 얼마 되지 않잖아요. 동장님들이 잘하신 분도 계시지만 때로는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몰라서 못하시는 부분도 있으니까 기왕에 위원님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니깐 좋은 의미로 생각하셔서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고 각 과에서 일부 계약하는 것이 있지요? 어떠한 경우에 과에서 계약합니까? ○

지금현재 과에서 이루어진 것은 없고요. 사업소에서 보건소, 문예회관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일상적 경비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벼운 업무, 그런 것 외에는 회계부서가 아닌 이상 계약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남구문화원 같은데, 1억 얼마를 썼더군요. 문화홍보실에서 계약을 이루었죠? ○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민간이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라든가 개인들한테 예산으로 이전을 해줘버린 그런 경우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민간인이 할 수 있고 단체도 할 수 있습니다.

경우를 제가 봤어요. 예를 들어 프랑카드 같은 경우에. ○

일상경비로 이루어지는 것, 조그만 소액, 몇만원 정도,......

1,000만원 이상도 계약을 하데요.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

1,000만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계약이 되어야 하고, 일상경비라고 하면 50만원 이하이고, 1,000만원이면 주무부서에서 계약행위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주무부서에서 계약을 하려면 얼마까지입니까? ○

일상경비로 50만원 이하입니다.

50만원 이상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

예, 아마 단체로 이전된 예산 아닙니까?

문화홍보실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320만원을 했는데 프랑카드, 포스터제작, 카다로그, 초청장, 이런 것이 1,000만원 이상 됐더라고요. 1,280만원 문화홍보실에서. ○

그 예산이 아마 단체보조로 해가지고 문화원으로 이전이 됐을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회계과에 문제점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동에서 어떤 경로당을 짓는다거나 그러는데 땅이 한 필지가 아니고 두 필지라면, 예를 들어서 번지수가 10번지이고 11번지이다. 이랬을 적에 10번지의 물건 주인은 150만원에 팔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구에서 시간을 너무 끄니까, 또 11번지는 200만원,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보완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 올 추경에 동사무소 보수한다고 8,000만원 세웠었어요. 그런데 양림동을 예로 들어서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마는 코팅을 해서, 햇볕이 나니 몇 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번 정 회계과장님한테 "동별로 하는 공사는 동에서 하게끔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일괄적으로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계약기간은 3년밖에 안되니까 그 사람은 3년만 지나면 비가 새든지 허물어지든지 관계없이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이고, 또 일이 너무 늦습니다. 양림동도 지금 지역구의원님들이 자기 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경로당을 지으려고 예산확보가 된 지 오래 됐는데 지금까지도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6개월 정도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에서 과장님들하고 간부회의를 하든지 해서, 진척을 빨리 빨리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부지를 매입하는데 여러 필지인 경우 추진이 너무 늦어져서 매입을 못한 경우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양림동사무소 옥상누수공사와 관련해서, 이건 동에서 공사해야 낫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하셨는데, 매입한데 있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OPEN시켜서 땅을 사려하면 소유자가 다를 때 그런 경우가 있고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못 따라준 것 같고요. 여러 동사무소가 있어서 7∼8개 동사무소 옥상방수공사 등 해서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개 100만원∼몇 백만원 공사인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합해서 어느 계약자에게 일괄적으로 보수해달라고 저희들이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우리 직원들 관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기초자치단체공무원들이 너무나 행동이 늦습니다. 게중에는 무사안일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런데 조직의 생리상 벌로 비교하면 이상합니다마는 100마리 벌을 일을 시켜 봤더니, 15마리밖에 않더라, 15마리를 또 지적해서 시켰더니 그 중에서도 10∼20%밖에 일하지 않더라, 지금 조직의 흐름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것은 어느 개인 사업을 떠나서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바꿔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대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시간과 그 시기를 놓치면 안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를 놓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공무원들이 각심해가지고 보다 더 업무 추진하는데 과감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림동사무소에 2층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있는데 어떻게 부실공사를 했는지 지금 물청소를 하지 못하거든요. 하여간 관에서 하는 공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부실공사에요. 앞으로 의회차원에서도 철저히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우리 관에서 그렇습니다. 공사를 해놓으면 마무리가 좋아야 되는데 자기들 보수 하자기간이 있어서 "우리는 이 기간만 넘기면 또 다음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관돈을 이렇게 써야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가급적 동에서 조그만 보수공사같은 것은 동에서 맡겨가지고 3년 아니라 5년이라도 자기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동이니까 보수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빨리 불러서 그 분들이 처리할수 있게끔 앞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감사에 따른 회계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필요하시다면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회계과 감사를 모두 마치고 주민자치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준비가 완료됐기 때문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장 오기주입니다. 존경하는 신인용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주민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평소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각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03년도 주민자치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단위업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순서에 따라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사업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앞으로도 주민과 밀접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아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번영을 기원드립니다.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두경 위원님.

위원입니다. 테니스장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직공원 바로 아래 테니스장이 있는데 아시죠? (예) 거기를 시에서 대여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사직공원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는데 모든 시설을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소지가 양림동으로 되어 있고 남구 주민들이 보통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됐는데 시에서 대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시설을 남구쪽으로 이양받아서 양림동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그것을 대여해 주면 어쩌냐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

그 관계는 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협의하셔가지고 기간이 있을 겁니다. 1년이면 1년, 잊지 말고 대여를 한다면 우리쪽으로 대여해 줄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

직영하면 상관없는데 만일 대여할 경우는 만료되면 양림동 자치위원회로 해주라는 거죠?

예, 왜냐 하면 양림동에 있으니까 테니스 없으면 배드민턴장도 이용할 수 있고 한데 시에서 대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대여해서 쓰겠다. 두 번째 사직공원에 놀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운동기구도 많이 설치되어 있고 그런데 주민들이 불편한 게 비가 온다거나 하면 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치과에서 거기에다가 조그마한 정자라도 하나 지어서 쉼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분분 하거든요? 그리고 사직공원이 보면 대다수 주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2004년도에 거기를 정자를 하나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중이니까 69쪽 주택담장허물기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하나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벽도 허물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벽은 허물수록 좋은 건데 주택의 담장을 허무는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아직 확실히 많은 실적이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전남대학교병원도 담을 허물어가지고 조경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조선대학교도 가서 보면 담이 허물어져가지고 잘돼 있고 관공서도 북구청에 이어서 남구청까지도 담이 허물어져가지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구 관내에 기독병원이 하나 있는데 가능하면 남구청에서 노력하셔가지고 기독병원도 다른 전남대병원이나 조선대병원과 같이 담을 허물어서 조경을 해놓으면 보기가 좋겠습니다.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들어간 것도 아닌 것 같고 해서 담을 허무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예, 병원측하고 협의하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병원 담이 3년전부터 청장님하고 계속적으로 병원측과 담을 허물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

최근에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거기는 해야 됩니다. 전대병원이나 관공서는 다 하는데 기독병원만 폐쇄적이거든요? 담도 시멘트 블록 담으로 옛날 것입니다. 우리 청장도 기독병원측에다가 의뢰했고 양림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혀 반응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청장님과 타협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와가지고는 그 관계 협의가 저희과에서는 실무적으로는 안된 걸로 아는데 위원장님이나 안두경 위원님의 좋은 뜻을 받들어가지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순남 위원님.

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위원장님이나 안두경 위원님 말씀처럼 담장허물기 실적이 오직 한 건이었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한 건이 봉선1동사무소하고 봉선놀이터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관에서 관리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관주도보다는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만 해주고 관에서는, 주민 스스로 협의체를 만들어, 지금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으니까 잘 활용해서 주민들끼리 서로 토론도 하고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런 관공서 뿐만 아니라 개인 집도 담장을 허물어가는,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북구같은 경우는 북구 오치1동을 제가 가보니까 아파트도 담장 허물고 개인 집도 허물고, 거기는 주민자치센터를 아주 활성화 하고 있기 때문에 청장님도 그쪽으로 관심이 많고, 마인드가 많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 남구도 관주도보다는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분위기 조성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억지로 허물기보다는 스스로 그런 의식을 깨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게 유도만 하지 직접 하는 것보다 효과적이고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는 관공서나 이런 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분위기 조성에 힘을 좀 썼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65쪽입니다. 효사랑자치대학 운영,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에서 주도해서 자치대학을 하라고 해서 각 동에서 효사랑자치대학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저희 동에서는 이번에도 효사랑대학이라고 하지 않고 주민자치대학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사실 청에서 하라는 데로 하지 않고 한 달에 매주마다 하는데 한번 정도는 효사랑강의를 합니다마는 나머지 3주는 자치내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건강강좌라든가 변호사, 교수, 여러 분야의 사람들의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처음 계획대로는 제가 알기로 4개월로 되었는데 왜 갑자기 12월말로 수료식을 갖게 되었는가, 그 다음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물론 다른 동에는 청에서 보내준 강사를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별로 애로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저희 동은 좀 과목도 다르고 수준있는 강사들을 모시기 위해서 대학강사를 모시면 꼭 강의료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재원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 이미 책정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리미리 계획이 되어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했으면 좀더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있지 않을까? 저희동 같은 경우는 자랑 같습니다마는 원서가 100명 이상이 들어왔고 지금현재 참여하는 사람들도 70∼80명씩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타 동네에서는 별로 활성화 되지 않고 있나 봐요. 획일적인 강사와 내용이기 때문에 또 효를 받아야 할 연령층에서 효 강의를 듣는 것이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주만 하고 매월 3주는 다른 과목으로 했는데, 제 생각에는 효 강의는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이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효를 받아야 될 연령층이 효 강좌를 듣는 것 보다, 계획을 세우실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신 후에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료식이 왜 갑자기 12월말로 됐는가? 강사·강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내년에도 하는데 효라는 과목만으로 자치대학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69쪽에 대해서 답변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담장허물기에 대해서?

예, 그것도 답변해 주십시오. ○

담장 허물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봉선1동, 한군데만 하고 부진한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개인주택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조성해나가기로 하고, 그런 경우 관주도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이 자율적으로 하면 되는데 잘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되도록 행정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효사랑자치대학 운영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당초계획은 9월로 세우면서 4개월 정도 나왔습니다마는 기획서에 계획을 세우면서 12월말까지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일부 동에서 1월1일까지 운영을 한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한두 군데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연말까지 끝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월29일경 수료식을 할 계획으로 있고, 강사는 저희들 예산이 당초에 없어서 자원봉사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렇게 관주도로 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효사랑자치대학, 효에 대해서만 한 것이 아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오락성 프로그램만 운영한다고, 교양프로그램은 안 한다는 지적이 언론을 통해서도 나왔습니다. 명칭을 효사랑이라한 것은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념적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효사랑 하면 남구가 먼저, 그래서 남구자치대학 경우를 효사랑자치대학으로 이렇게 명칭을 붙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효에 대해서만 강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교양강좌 또는 건강, 이런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강사를 자원봉사로 받는 경우에 있어서 그런 분야가 다양하지 못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예산 지원하는데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내년에는 자치센터에서 자율적으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면서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연령이 효를 받는 사람이라는 경우가 있으신데 효와 사랑은 연령의 차이가 없지 않은가 각 자치센터별로 보면 남녀노소 구별없이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일부 자치센터에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몇 분에 불과하고 젊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료이고, 지원을 해줄 수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1주일에 1번씩 1시간만 하는데 백운2동은 의욕적으로 야간에 하면서 2시간을 하거든요. 위원님이 말씀 하신 바와 같이. 그러면서 일반 구청의 시책에 부응해서 하는 강의 또, 동에서 자체적으로 다양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보내드리는 강사 외에 백운2동에서는 자체적으로 여러 강사님들을 초청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강사료 같은 경우는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를 꼭 주라기보다는 행정을 할 때 먼저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례제정을 한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면 효사랑대학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자치대학을 운영할 경우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되 얼마씩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조례제정을 해서 그런 자치대학을 할 돈은 지원을 해주고 신청이 들어오면 해주고 안하는 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강제로 똑같이 해라 똑같이 얼마씩 지원해 주겠다 이런 획일적인 것은 요즘 시대에 좀 맞지 않는 그런 발상이 아닐까? 그런 지적입니다. 그리고 효에 대해서 효사랑대학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의식교육은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한테, 고등학생도 조금 늦어요. 그 쪽 학생들한테 의식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제목이 효사랑대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청에서 보내는 강사들이 전부 효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잖아요. 다른 여러 가지 교양이나 그런 강의를 하신 것이 아니라 효에 대해서만 강의를 하시니깐 상당히 식상해 하고 불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더 잘 아는데 하는 식으로 많이 투덜대는 어르신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효사랑이라고 거기에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과목을 접할 수 있는 그냥 자치대학 해가지고 각 과목을 알아서 하도록, 또 하고 싶은 데는 하고 별 생각이 없는 데는 안 해도 되는 그런 자율성을 주고 또 한다는 데는 적극 협조해 주고 그런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 다음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구를 하면서 효사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강사를 자원봉사를 받다보니까 그 분들한테 충분한 강의안 같은 것은 받지를 못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운영하면서는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분들도 효에 대한 강의를 한 것은 아니고 사랑과 봉사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고 또,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광주대 이정제(??)총장님 같으신 분들은 사랑의 십자가로 해서 어떻게 보면 축소판 인생론을 강의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효사랑이라고 해서 꼭 효에 대해서만 강의한다는 것은 아니고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구청에서는 행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에 그런 경우가 안되면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존중하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기주 과장님 부임해서 주민자치과가 이 앞번보다 더 활기차다는 얘기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 잡히게 되면 우리가 가야 될 목표로 가는 것이 아니고 딴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대학이 너무 많습니다. 인근에 보면 주부대학, 노인대학, 여기에 효사랑대학까지 나와버렸는데 조금 있으면 장애인대학교 청소년대학교 해서 대학이 천지에 깔려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 남구까지 합쳐서 이름을 효사랑대학이라고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얼마나 4개월 동안에 문제점 같은 것이 도출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효는 원래 전통적으로 봤을 때 윗분들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것이 효입니까, 아랫사람이 윗분들한테 하는 것이 효입니까? 전통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

효하면 아랫사람이 윗분들한테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저는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위아래 구별없이 윗분들이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의 효의 개념에 속한다고,......

그것은 현대판 개념의 효이고 제가 봤을 때는,...... ○

아닙니다. 위원장님 옛 말에도 부자의 자유라는 말이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자유롭게 사랑하고,......

중요한 것은 효는 아래에서 위로하고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억지로 효에다 그렇게 맞추시면 이상해져요.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13개 동에서 하고, 안하는 3개 동은 양림동, 백운1동, 대촌동 이렇게 안하고 있어요. 3군데는 자체적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안하는 것은 사실이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동에 가서 보면 인원 동원이 무지하게 힘듭니다. 이런 부분을 가능하면 해소해 주고, 좀더 어려울 때일수록 그런 것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줘야지 이것을 옭아 매놓으면 동장님은 동장님대로 보통일이 아니고 아울러 통장님들은 봉급 조금 받는다는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시는 대상분들이 주로 나이가 드신 분들이어서 강제로 노역 당해서 끌려오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효가 싹이 틀 것인가? 예들 들어 씨앗을 뿌리더라도 옥토밭에 뿌린 것하고 돌짝밭에 뿌린 것 하고 틀리는데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효사랑대학이라는 내용은 참 좋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밑에서 뿌리가 내리고 있나 하는 것을 봤었을 때 과연 이것이 내려질 것인가? 이 문제를 제가 봤을 때 생각해야 되고 다음에 강사문제도 자원봉사 참, 좋습니다. 능력 있으신 분들이 동으로 와서 자기가 경험했었던 것을 이런 기회에 환원한다는 뜻에서 좋은데 내용이 주로 효와 관련된 내용으로 강의하다보니깐 제가 강의를 들어봤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하나도 쓸만한 놈이 없다. 이래서 노인들이 홀대받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다 노인들이 얻어터지는 것이 다반사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젊은 사람들을 매도를 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박수를 치면서 동의합니다. 제가 봤을 때 교육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해야 되요. 노인들한테는 사랑을 베풀어라. 자연히 효가 나오게끔, 또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는 효를 해라. 그렇게 되면 어른들한테 사랑을 듬뿍 받을 것이다. 잘 하게 되면 부모가 상속 안하고 집문서까지 빨리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의 내용이 바꿔져야 되는데 강의내용이 그냥 입맛에 맞게끔 돌다 보니깐 웃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뭔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집으로 가게 되요. 효한다고 해놓고 아무 것도 안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줘야 하느냐? 동장이 줘야 하냐? 통장이 줘야 하냐? 지역의원이 줘야 하냐?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취지가 좋고 목적이 좋아도 힘든 것은, 어떤 의미에선 템포 조절도 필요한 것이지. 특수사업으로 효사랑을 남구에서 주창한다 해서 한다면 남구간판도 효사랑남구청 이렇게 바꿔져야 됩니다. 그러지는 못하면서 어떤 행사 하나 한다고 효만 붙이면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효도 효다운 효를 하기 위해서는 심도있게 진짜 중요한 것은 아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함부로 남발해서 쓰게 된다면 나중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뭘 모르니깐 그렇지만 4년 후에 평가했을 때 어떤 평가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한다면 어느 정도 템포조절이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현재 제가 알기에 보건소에서 기획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효와 관련된 조례도 지원조례로 개정할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고 제가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도 자원봉사를 통해서 강의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듣는 대상이 이래서는 안됩니다. 65세 넘어 70∼80세 되신 분들이 뭐 들었냐고 하면 웃기는 이야기 한두 개 알고 나오시는데,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우리가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효를 하라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다 무덤으로 가야겠다고 해요. 조상님들한테 효 하러, 이런 이야기 나오면 진짜 웃기는 이야기 되어버리잖아요. 좋은 참뜻을 갖고 했어도, 앞으로 내년엔 효사랑자치대학을 어떻게 운영하실지 몰라도 이런 저런 문제점들을 발굴해서 도출해서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 한다면 하루속히 다시 궤도를 수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은 요즘에 걸맞지 않는 프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면에 있어서는 지금현재 각 동히 공이 힘들어 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서 제가 지금까지 질의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혹시 답변해 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순남 위원님이 자치대학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신인용 위원장님께서 자치운영대학과 관련해서 효의 개념도 정립해 주시고, 사실 두 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효를 보다 더 확산시키고자 하는 의욕에서 그렇게 나와가지고 본의 아니게 관주도형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초창기부터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사실 효라고 하면 우리가 전통적인 고유의 문화이고 어떻게 보면 유교사상에서 나온 것인데 지금 현대화 되다보니까 사회의 개인주의랄지 여러 가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노인과 젊은이들의 인식 차이지요. 사고차이에서 사라져가는 효를 다시 회복하자 하는 그런 충정에서 작년 8월인가 제가 알기로 남구는 효 운동을 한번 관에서 해보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점화를 했으면 이제 정착단계에 들어가지 않냐. 그래서 관에서는 지원만 해주고 민간한테 협의체를 구성하든가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넘기는 방법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효사랑대학운영방침은 답변드리면 금년엔 끝났지만 동에서 할 때는 자율적으로 참가 대상자도 관이 아니고, 사실 효하면 어른들이 효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효니까 노인들이 받아야 될 것이 아니고 젊은이들이 강좌를 받아야죠. 그런데 효하고 사랑하고 같이 되다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안오고 나이드신 어른만 오시니까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강사도 효의 전문적인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효에 대해서 강의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효 이야기를 하면 젊은사람들을 꼭 매도해야만이 효가 잘되는 것처럼 그런 강의도 했다고 하니까 강사문제 선정까지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과 관련해서 예산이 서있는 것이라든가 올해 효사랑자치대학과 관련해서 예산은 전혀 편성된다거나 앞으로 그런 예정이 지금은 없으십니까? ○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일반운영비는 일반에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강사부분은 지원이 좀 어렵습니다.

그럼 지금 강의를 하셨던 분들한테 전혀 강의료 명목으로 현재 지급하신 사실은 없으세요? ○

지급한 사실은 없고 현재까지는 대책이 막연합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합니다마는 막연한 실정이고요, 금년에 자치대학을 처음 운영했기 때문에 이달 중순, 20일 안에 문제점을 도출해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명년에는 자치센터도 자율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초등학교같은 곳에 가면 자모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라든가 다양한 계층, 소위 말하는 젊은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거기에 부응해서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각 동에 가면 주민자치센터가 있죠? (예) 그리 가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보다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동 돌아가는 일에 대해 설명이나 듣고 가는 정도가 지금현재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16개 동에는 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대학을 만들어 진짜 주민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또 무엇을 해야만이 자기 본분을 다하는가. 이런 대학을 만들어 어쩌다 효사랑 강좌도 하나씩 넣어서 강의를 하면 의미도 있고 바람직할 것 같지만, 이 자체를 효사랑자치대학이라고 한다는 타이틀 자체가 더 궁색하지 않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자기 동을 위해 열심히 일 하시기 위해서 와 있는데 무엇을 해야만이 일을 하는 것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느끼기를 이런 분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해서 한 개 동만 놔두고 몇 분 되지도 않은데 그분들만 놔두고 강의를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16개 동에서 예비적으로 나누든지 해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가능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주민자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자치위원들이 자기 역할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옛날의 동정자문위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몇차례 중복해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효사랑자치대학이 꼭, 효만 하는 것으로 오해도 될 수 있거든요. 좋은 안을 주신다면 명년에 명칭을 바꿔서, 사실상 그냥 주민자치대학이라고 명칭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구 상징으로 효사랑 그렇게 넣었습니다. 앞으로 효사랑주민자치대학 하더라도 효만 아니고 다각도로 해서 효 분야는 조금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넣고 통장단이면 통장단, 아까 자치위원회면 위원, 또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면 단체별분야별로, 각 계층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 나갈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안과 협조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남구청이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나중에 주민들한테 원성이나 실망감을 안주기 위해 문제점을 제시해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입니다. 75쪽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곳이 새마을,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하고 세 단체만 주고 있습니까? ○

관련법규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가 세 단체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이곳에 보조를 해주면 구에서 어디에 쓴가 확인을 합니까, 안합니까? ○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인을 하고 지도를 합니다.

명세서가 나옵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면서 명목을 저한테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준 적이 없는데 이게 사실 예산을 세워주려고 생각한다면 사전에 위원들이 어디다 사용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세워줘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

계획서에 의해서 세우고 나중에 정산서를 받아서 확인을 충분히 합니다.

나온다고 하면 제가 제시를 해달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안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보조금을 이렇게 차별 있게 해주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에 보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는 어떻게 지원해주라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단체는 법률로써 금액이 공통적으로 전국 모든 단체들이 일률적으로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지 않고는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의무적 사항입니다.

알기로는 보조만 해주고 얼마 해주라는 것은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아닙니다.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

예, 정액보조단체기준액이 전부 다 되어 있어서 한국노총은 연 시·도는 3,500만원, 시·군은 2,500만원, 대한노인회는 시·도는 1,800만원 시·군은 1,0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체육회 해가지고,......

아니라 3개 단체를 제가 물어봤잖아요. ○

바르게살기, 새마을단체 3개 단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금액을 보조해 달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까? 작년엔가 본 위원이 물어보니깐 보조는 해 주는데 지방자치가 알아서 이것을 지원을 해달라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

아닙니다. 얼마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

예.

이번에 많이 풀려서 없어져버렸어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에 얼마를 지원할 수 있게끔, 법으로 명시하게 되어 있겠네요? ○

예, 지역조직 해가지고 단체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들어서 새마을 같으면 7,440만원을 무조건 줘라. ○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단체별 그러니까 지역이라는 것은 시·도·군·구, 일반 면·읍·동까지 해가지고 정해져 있는데, 금액 기준을 정해놓고 지원상한액을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치단체가 그 대상 활동실적에 따라서 감안해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금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됐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가격이 정확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파고들어간 것입니다. ○

정했다는 것은 임의보조단체액처럼 얼마라고 액수를 정한 것이 아니고, 금액은 정해 놓고 그 범위내에서,......

그 범위내에서 해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범위내라고 하면 사실 더 해줄 수도 있고 덜해 줄 수도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 이 금액을 줍니다.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다 준다는 것은 말이 안맞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구나 자립도가 높은 다른 구나 예산이 조금씩 틀릴텐데 어떻게 똑같은 예산을 줍니까? ○

그러니까 새마을단체가 3,600만원, 바르게살기가 1,600만원, 자유총연맹이 1,200만원이니까 저희들도 그 수준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 수준에서 우리가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적게 주지는 않죠. 대개 보면,......

더 줬으면 더 줬지 적게 주지는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 원인은 뭡니까? ○

최상한선 기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에서 주라고 했는데 대개 보면 활동실적에 따라 주는데 더 적게 줄 이유야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약하기 때문에 덜 줄 수도 있는데 꼭, 더 줘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

임의보조단체도 지원해 주는데 정액보조단체를 적게 줍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지원을 충분히 해주면 좋겠지만 우리구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자립도가 약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보면 3개 단체는 하한선이 딱 정해져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것 한번 볼 것이고 또, 감사라기보다도 우리 세금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보조를 해주게 되면 관할 과에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적당하게 어디에다가 썼는지 알아야지 단체회장들이 갖다가 술을 먹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정확하게 남구를 위해서 썼는지 검토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담장 얘기를 동료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하고 작년에 한 군데밖에 안됐다고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담장이 쌓아져 있는 곳을 허물려면 힘듭니다. 예를 들어 남구에서 최초로 개발한 포스코 같은 데다가 주택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땅 지주들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이런 데는 사실 담장을 안하고 지어봐라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아파트와 관련되기 때문에 담장 허물기 차원에서 아까 그 말씀은 미리서 도시개발과 같은 데서 했으면 좋은데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을 한다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도 이 사회가 어렵다 보니까 도둑들이 많습니다. 그런 나머지 담장치고 열쇠를 채워놓으면 좀 든든하고 대문 안잠그면 저녁에 잠이 안오고 그런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포스코 같은 데 가면 주택지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사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짓기 전에 모델로 한번 해보자 그런 제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

아까 신위원장이 말씀하신 기독병원하고 포스코 같은 두 군데는 우선적으로 권장할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전에 경비도 안들고 공무원들이 조금만 고생하면 그런 좋은 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회계과에서 자꾸 위원님들께서 각 자기 동사무소 문제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동사무소 개념만 갖고 동사무소를 지었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잘잘하고 지금 시점은 각 동사무소에다가 여러 단체를 해가지고 동사무소 활용을 많이 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남구가 예산만 많이 있다면 16개 동 다 지어버리면 좋겠지만 우리 형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동사무소에 비라도 새는 곳, 관공서가 비가 샌다면 되겠습니까? 우리 구청에도 비가 뚝뚝 새서 물받침을 받치고 있는 것을 봤는데 동사무소에 이런 비가 새는 곳부터 보수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장님은 비 새는 동사무소 파악을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관내 동사무소가 오래 되어가지고 건물이 허술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누수가 된 곳은 보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봉선2동 같은 경우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누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대책을 강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모르시지만 회계과 감사할 때 국장님 얘기 잘 들으셨죠? 실질적으로 문예회관이 평당 400만원이 넘게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있을 때 저도 개관식때 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날림으로 지었단 얘기를 건설업 하신 분들이 합니다. 저도 건물을 크게 짓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400만원이라는 돈은 집을 평당 200만원만 줘도 엄청나게 좋게 짓는데 400만원 들여가지고 짓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 동안 방수제만 좀 진하게 넣어버리면 비가 안새는데 3년이 넘고 5년이 되면 그때부터 비가 샙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감시감독을 하더라도 정말 힘이 듭니다. 봉선2동 같은 데도 건물 지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은데도 옥상에서 비가 새가지고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국장님에게 하는 얘기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첫 번째는 관공서를 지을 때 공무원들이 감시감독을 잘해야 되고, 또 이왕에 지어놨으면 관리를 잘해야 된다. 관리라는 것은 비가 새거나 눈이 올 때 눈이 떨어지거나 비가 새면 당연히 건물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우선 지어놓은 거라도 아무리 남구가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선순위로 정해가지고 그런 데를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뜻은 어쩌신가 답변해 주세요. ○

동사무소 문제는 오전에 말씀하셨고 또 문예회관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셨는데 좀 부족해 가지고 자치과 소관 감사때 하신 것 같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부분은 준공한 지가 8월25일 됐습니다마는 감리업체에 분명히 확인도 받았고 중간에 한두 번 점검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 문제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개관식때 그런 여러 말씀을 듣고 위원님들이 노파심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점검 해가지고 그것이 요즘 현대공법으로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과학적으로 진단이 가능하거든요? 검증을 해서 하자가 있다면 특수기관한테도 저희들이 의뢰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의혹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보수문제는 하반기때 1차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항이 있다.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고 동사무소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시급한 동부터 보수한달지 정비한달지 증축한다든지,......

관공서가 비가 샌 것은 우선순위를 정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

동사무소 신축이나 증축에 대해서는,......

. 신축같은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우선 관공서가 비가 샌다든가 하면 예산이 얼마 들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서둘러서 해야만이 우리 살림을 아낀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관중 위원님.

위원입니다. 매년 청장님하고 구민과의 대화를 하고 계시죠? (예) 올해 보면 160건 해서 완결이 78건, 미결이 41건인데 완결된 부분은 건의사항에서 각 부서별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나눠져가지고 제가 자료 요청해서 갖고 있는데 완결 안된 것을 완결됐다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각 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줬죠? (예) 예를 들어 주월파출소 20m 도로, 자료를 갖고 있는데. ○

건설과소관입니까?

주월파출소 20m 도로.

김관중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신다면 1시간이 넘었으니까 잠시 중지를 하자는데 그렇게 좀 하죠?

시간에 제가 확인한 결과 오타가 났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철저히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에도 구민과의 대화를 하시면 꼭, 지금 보면 50%도 추진이 안됐지 않습니까? 꼭 추진될 것을 답좀 해주시고 그럽시다 해놓고 안해주면 주민들이 그 지역 의원한테 말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청장님은 해준다는데 왜 안해주냐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현출 위원께서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듣자 하니 통장관련 조례개정안에 대한 시안을 작성중에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 시안이 있다면 그 내용이 제정될만한 내용이 어떤 것인가 밝혀주실랍니까? ○

지난 번 의회 회의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일단 시안을 만들어가지고 기획감사실로 검토 의뢰를 했거든요?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상정 의뢰를 제안할려고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개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통장의 연령상한제한 관계조정, 또 성비의 비율을 말씀하셨었는데 성비는 명문화 하기가 곤란하고 저희들이 시안을 만든 것은 그 시안을 만들면서 다른 자치단체 외 대전, 대구를 봤는데 우리와 같이 연령이 65세까지가 대다수입니다. 60세로 된 데도 몇 군데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안을 만들기를 본래 위촉조항만 있지 해촉사유가 없어서 위해촉 사유를 넣고요. 또 거기에 문안에 가서 어폐가 있다는 것이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로서 35세 이상 65세 그래버리면 기 민방위대에 편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구를 빼고 또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바와 같이 연령을 내렸습니다. 30세를 25세 이상 65세로 연령상한선은 기존과 같이 하고 제재조치로 연임제한을 뒀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으며 재위촉은 2년에 한한다든가 단서조항을 넣고, 단서조항을 말씀드릴까요? 통장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으며 재위촉은 2회에 한한다. 다만 업무수행이 탁월하거나 위촉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해촉사유로 해서 구청장 또는 동장은 통장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임기중이라도 즉시 해촉을 지시하거나 해촉을 하여야 한다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통관할 구역 외로 전출할 경우, 1통장이 2통장으로 간다든가, 두 번째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예를 들어 3개월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세 번째 민형사상 사건으로 형이 확정됐을 경우, 네 번째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에 연속하여 3회 이상 무단 불참하거나 임무를 태만히 하여 임무에 부적합한 경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통의 통폐합 등 구역조정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공사기업체의 상근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외근이 아니고 상근, 기타 불성실하거나 사회통념상 품위를 훼손한 경우에는 해촉사유로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얼마 전에 통장을 선거로 한다고 해가지고 한번 신문에 난 기사도 생각나시죠? 통장도 선거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혹시 조례안을 개정할 때, 자주 개정되면 바람직 한 것도 아니고 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별도로 원안이 다듬어지면 한번,...... ○

기획감사실로 검토의뢰를 했습니다.

, 사전에 통장문제는 과장님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 하면 각 동마다 지역특성이 다 틀리니까 상의를 한번 해가지고 조례를 만든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 원칙이 기획감사실로 올리기 전에 의원과 사전 상의가 있었어야죠. 그래야 고칠 것은 고칠 것 아닙니까? ○

의회에 상정해도 의원님들이 의견이 있어가지고 또 고치니까. ○

기획감사실에서 문안만 보면 그것 가지고 상정하기 전에 상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개략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성현출 위원님.

활성화와 관한 것이고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동사무소와의 연계성도 있고 그런데 정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하자보수가 나오고 비가 새고, 어찌보면 참 행복한 이야기 같아요. 그런 큰 자치센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물론 비가 새고 그러면 당연히 회계과에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저는 월산5동 출신 의원으로서 주민자치센터가 사실상 주민자치센터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협소한 공간에서, 여기 자료를 보면 스포츠댄스를 20명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참여인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에 등록된 분일 겁니다. 여기서 20명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스포츠댄스 공간으로서. 그런데 지금 자치센터 강사료 지원에 있어서 프로그램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 자체내로 보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회원들이 1만원이면 1만원 회비를 걷는다는데 강사료가 터무니없이 적다보니까 회원들께서는 죄송한 마음도 들고 해서 거기에 보전을 일부 해준 데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협소한 장소에서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자치센터 강사료 지원에 있어서 회원 확보하고는 상관없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강사가 회원 확보와는 상관없이 액수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

회원 확보하고 는 상관이 없는데 각 프로그램별로 지원해주거나 그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별로 20만원 정도 월 그렇게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결국 여러 프로그램을 할려면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는 괜찮은데 그러지 못한 한두 프로그램을 나누어서 지원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 동이 적어서 회원이 많이 온다고 해도 수용을 할 수 없는 장소에서 하고 있는 것도 서글프고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어찌보면 회원들 확보가 많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당이나 이런 것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질이 좋은 강사가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강사들이 하신다는 분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어제 신문에도 나왔지만 자치센터 운영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할려면 모든 것을 제대로 갖춰놓고 시작해야 되는데 서구에서 자치센터 선진국에서 하는 것을 보고 와서 말 그대로 잘 운영되고 있더라 그것은 여건이 우리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 여건은 전혀 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도입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작용이 많고 말 그대로 주민들의 문화복지를 향상시키자 참여시키자는 차원으로 진행되는 건데 그러한 공간이 전혀 없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렇게 되어가는 현실이란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안으로서 자치센터는 말 그대로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자립기반을 구축을 못해서 자치센터 자치위원들에게 수당을 식대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찌보면 질좋은 강사를 영입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할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보수도 따라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여건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자치위원회수당, 굉장히 이것 민감한 겁니다. 남구가 사실상 굉장히 열악한 재정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자치센터로 된 지가 몇 년 됐어요? ○

4년째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리를 잡아갈 때도 됐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자체적으로 자치위원들은 회비를 거출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1만원부터 많게는 3만원까지 자체적으로 해서 어려울때 동에 경로잔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도 하고 있고 좋은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적인 복지차원에서 자치센터 강사들이 질좋은 강사들이 와야만이 그런 측면에서도 한 사람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영입을 함으로써 질좋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는 측면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자치센터 프로그램경연대회라 해서 하시는데 그런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갈고 닦고 여가선용을 한다든가 본 것을, 경연대회를 통해서 활성화 시켜보자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아까 말씀대로 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어찌보면 동에서도 남구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소외를 받고 또 경연대회를 함으로써 거기에서도 소외를 받고 거기에 또 포상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복지측면으로 바라봤을 때도 소외되는 그러한 동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면서 주민자치센터의 진행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 답변해 주세요. ○

그점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1월11일날 관내 모든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 경진대회는 잘한 것을 더 보급시키고 사기를 앙양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지원 더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월산5동 같은 경우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강사수당을 많이 줘야 좋은 강사를 유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번 뿐만 아니고 심사까지도 하니까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심사해서 각 동에 있는 자치센터가 고루 활성화 되도록 구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일단 심사를 해서 분석해 보고 저희도 우수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자치센터가 다는 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활성화 안되고 그런 자치센터는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더 지원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사 이런 분들을 보내주기 위해서는 생활체육남구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강사분들을 일정한 보수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협의해서 어떤 취약지구 이런 데도 더 활성화 시키고 질좋은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서로 상의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유도해서 서로 남구민이라고 하면 어찌보면 봉선동이 복지쪽으로는 정말로 다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잘사는 동네이면서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 남구에서 청소년수련관이니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이니 유안공원이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복지적으로, 또 보건소도 사실상 봉선동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어찌보면 생활의 질이 낮은 월산동이라든지 사직동이라든지 월산4동, 주월2동 이런 쪽은 사실상 봉선동에 비해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복지문제에서 취약하게 소외되어가고 있는데 그런 점도 감안하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강사의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시 생각하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그런데 강사료가 연간 1,400만원입니다마는 너무나 예산이 적습니다. 강사료를 적게 주면서,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1,400만원 정도밖에 안되고 자치센터별로 초빙해가지고 하는데 이걸 질을 높일려면 강사료를 더 인상,......

얼마든지 세울 수 있잖아요. 집행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대안도 세울 수 있는 거고 아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자치위원 수당, 지금은 자리 잡아갈 때가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쪽으로간에 다른 방면으로 모색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꼭, 그 예산을 1,100만원밖에 쓰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답변을 한다면 이 자리에서. ○

이것은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해야만이 양질의 강사를 모실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똑같은 예산이 1,400만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공히 이렇게 한 것도 좋습니다마는 소외되는 부분을 고려하고 그 소외되는 부분을 똑같이,...... 예를 들어 16개 동을 똑같이 평등하게 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대로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좋은 분들이 보다 문화적인 복지측면에서 소외받는 곳이 더 질좋은 강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

성현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합니다. 20명, 10명 되어 있는데 20명이나 30명이나 강사가 와서 고생하는 것은 똑같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 가서 취약지역을 더 지원하고 생체협 또, 강사가 만일 증원이 되거나 하면 그런 데 적극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 관계도 획일적으로 안되도록 위원님들도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끝마치고 필요하다면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 시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2003년도 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총무국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보건소와 종합문화예술회관 행정사무감사를 오전 10시 이곳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