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홍용범입니다. 제12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기간 중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제1차 관광활성화추진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정낙진 의원, 간사에 정국섭 의원을 선출하였고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김원오 의원, 간사에 홍순만 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12월 6일 의안심의회를 개최하여 동해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정국섭, 정낙진, 권순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매우 찹니다. 그런데도 의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민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즐겁고 뜻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연말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 의정활동의 마지막 회기인 제126회 정례회를 끝으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는 아쉬움 과연 시작때 희망만큼 이루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유종의 미를 갈망하면서 과연 어떤 결실을 맺고 있는가 자문해 봅니다. 아무쪼록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윤종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진동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1만 시민이 만족하고 공감하는 자치행정 구현을 위하여 더욱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동해시 행정서비스헌장제에 대한 질문으로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얼마나 지키고 있고 또 시민들은 서비스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는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우리시에 도입한 것은 1999년입니다. 종전의 행정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규제와 절차 그리고 구조의 틀을 쇄신함과 동시에 시민을 위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념은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포하고 실천 다짐과 함께 시민에게 약속한 제도입니다.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을 보면 한결같이 시민을 위한 최선의 노력으로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고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서비스헌장은 여러분들이 시민에게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대로 정말 잘하고 있습니까? 부시장님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취지는 시민의 만족 행정의 실천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친절도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동해시 집행부 실·과·소 공무원 그리고 동사무소 공무원은 얼마만큼 시민을 위해 고객서비스를 어떻게 하는지 각 부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일일이 다 받을 생각이었습니다만 시민과 가장 접촉이 많은 민원봉사과장님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서비스헌장이 시민을 위한 훌륭한 제도라 하더라도 시민이 모르거나 외면하면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대부분 시민들은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실천 노력에 대하여 시민들로부터 연1회 평가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최근 평가내용과 행정서비스헌장제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국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가 행정서비스헌장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부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규원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정국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서비스헌장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질문 주셨듯이 행정서비스헌장제는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봉사 행정을 구현하고자 국가행정 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 우리시에서는 지난 '99년도에 도입하여 현재 5년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당초 10개 행정서비스헌장으로 출발하여 현재 19개 헌장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비효율적이고 실천 불가능한 서비스 내용은 과감히 개선하여 시민이 민원현장에서 체감하는 행정서비스헌장제로 탈바꿈하고자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제·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기는 합니다만 행정서비스헌장의 이론 및 실천적 연구의 필요성을 느껴 국내 행정서비스헌장 전문컨설팅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저희시 행정서비스헌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지난 10월에 심사 의뢰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 재정리가 되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실천에 옮기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금년도에는 나름대로 애는 써봤습니다. 우선 행정서비스운영 부서의 소속 공무원들에게 각종 워크샵 또 전문기관 위탁교육, 도나 자체교육을 통하여 서비스헌장제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으며 둘째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응대 요령 및 방문 고객을 맞이하는 태도에 대하여 교육시켰고 세번째는 전 부서에 직원자리 배치도를 제작해서 사무실 입구에 게첨토록 하여 방문고객이 업무별 담당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시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무엇보다도 전 직원들의 대시민을 위한 마음가짐이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의 관점이라고 보고 각 부서별로 행정서비스헌장이 수요자인 고객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끊임없는 교육, 홍보로 행정서비스 헌장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내년에도 외부강사까지 초청하여 자체 교육도 시키는 등 각종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국섭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공무원의 민원서비스 실태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태근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국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서비스헌장제도와 관련하여 실과소 공무원의 시민을 위한 서비스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헌장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민원처리 공무원은 시민 모두가 친절 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바 우리들의 고객임을 새롭게 인식하며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고 신뢰받는 공직자 상을 적립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민원서류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시책입니다. 민원처리기간이 5일이상 유기민원 161종에 대하여 최소 2일에서 최고 10일까지 민원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함으로서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시민위주의 편의행정을 실현하여 시간적,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민원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기민원 및 고충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안내와 상담을 실시하여 접수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의 불편·부당한 사항이나 문의할 사항을 상담함으로서 민원인이 관련 실과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상담실에서 안내 및 불편을 해소해 주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셋번째,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입니다. 민원인에게 친절한 민원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내원을 고정 배치하여 민원도우미 활동을 수행함이 가장 바람직하나 우리시의 인력 여건상 별도의 민원 도우미를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민원봉사과 여직원 14명이 1시간씩 윤번제로 근무를 하면서 민원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원도우미의 주요 임무로는 민원처리 부서를 안내하고 노약자에 대한 부축과 민원대서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은 민원업무을 주관하는 부서 공무원이 솔선수범 함으로서 전부서 공직자에게 친절마인드 파급효과를 거두고자 함에 있습니다. 넷째, 민원실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민원인 전용 인터넷부스를 설치하여 민원처리 대기시간에 이용토록 하였고 자료가 필요할 때는 정보검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대기용 의자를 모두 교체하여 민원실 환경개선과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민원인 전용 복사기와 팩스기를 민원홀에 설치하였으며 다가오는 12월 20일부터는 무인 등기부등본 자동발급 서비스를 실시하여 등기소에 가지 않고도 우리 민원실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민원 원스텝 서비스 정착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섯째, 친절봉사 교육입니다. 전 직원의 친절봉사 자세 정립을 위하여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매월 실시하는 월례조회를 통하여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직접 전직원에게 친절봉사에 대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3회에 걸쳐 연인원 750명에 대한 공직자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전자민원 창구인 민원서비스혁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가정이나 직장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발급을 시작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그 발급대상 민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 조사와 민원후견인제 운영,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 그린·옐로우 카드제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고객서비스 마인드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여건상 청사의 노후로 민원 창구와 민원홀은 물론 각 사무실이 협소하고 일부 공무원들의 친절마인드 부족과 민원서비스 자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원서비스는 전직원의 적극적인 민원처리 자세에서 좋은 성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시 공무원들의 민원처리 마인드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친절봉사교육과 제도개선을 통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민원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국섭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제 이행평가 결과 시민의 인지도 및 홍보대책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이행 평가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이행평가는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사후관리 분야로서 행정서비스헌장의 실제 운영에 따른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여 추진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열흘 동안 행정서비스분야 1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만 방문한 고객 190명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을 실시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는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동해시청 산하 전 부서에 대하여 3개 분야 평가단체를 통해 직원 친절도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 3개 기관은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직원친절도 분야의 평가내용은 전화응대 및 민원상담시 만족도 또 방문시 민원응대의 3개 분야를 중점으로 하고 금년에는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3개 단체 30명의 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만족도 및 직원친절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잘못된 점들은 시정하고 잘된 점은 홍보하여 한차원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에 힘쓰겠으며 행정서비스에 대한 공무원들의 관심과 마인드를 제고시킴으로써 고객 지향적인 행정서비스로 전환하는 계기로 마련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행정서비스헌장제의 홍보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주민관심 제고를 위해 동해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헌장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게재하며 동해소식지, 전광판, 표어, 포스터 등을 통해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민원봉사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만 고객 중심이고 말만 서비스고 말만 친절한 인사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민원봉사과의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민에게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민 모두를 내 가족처럼 친절하게 모시고 신속·정확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실천할 것을 약속한 민원행정서비스헌장입니다. 항목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친절하게 맞이하고 밝은 미소와 상냥한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서를 내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도 이런걸 확인하기 위해서 가봤는데 또 시청 현관 입구에 민원안내 도우미 1명을 고정 배치하여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사무실의 위치를 1분 이내에 정확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업무처리 중에 민원인을 대하게 되면 10초 이내에 하던 일을 중단하고 민원인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합니까? 고객 만족도 종합평가를 보면 200점 만점에 작년도 아마 종합평가인데 200점 만점에 20점씩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도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봉사과 공무원은 친절한 마음자세를 갖기 위하여 매일 아침 08시 50분에 친절체조를 실시하겠습니다. 친절한 공무원상을 추구하기 위해 창구공무원은 민원복을 착용하고 담당자별 담당업무 명패를 비치하겠습니다. 민원복을 입고 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서비스 제공에는 제증명 신청시 5분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하겠으며 담당자가 부재시 다른 직원이 대신 처리하게 하여 드리겠습니다. 운영에 보면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방문할 경우 전화를 주시면 약속시간 5분 전에 민원실 입구에 나가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 대단히 좋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 대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인터넷에서 며칠 전에 발췌한 것입니다. 서비스 내역 부서의 연락처의 전화번호가 다 틀립니다. 감사부서를 하니까 이 전화가 없다고 합디다.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총괄부서를 하니까 민방위담당이 나오고 민원담당을 찾으니까 자치행정과가 나오고 호적담당을 찾으니까 자치행정과가 나오고 병무담당을 하니까 회계과가 나오고 토지관리담당을 하니까 회계과가 나오고 지적담당을 하니까 이게 회계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병무담당은 아마 몇 년전에 없어진 부서입니다. 이게 그대로 지금 실려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동해시 행정의 현주소입니까? 이렇게 해 놓고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제대로 하십시오. 담당부서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들 보기 부끄럽고 민망스럽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이런데도 행정서비스헌장 실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강원도 1위를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선정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직원 친절도와 고객 만족도 평가를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시민들이 보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수렴하고자 직원의 친절도 평가는 3개 민간단체가 2회 참여 전화응대 조사, 직접 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평가하는 방식을 택함에 따라 친절도 평가에 있어서 전체 평균이 155점입니다. 이게 300점 기준에 155점입니다. 최고 점수가 202점이 나왔는데 100점 기준으로는 67점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행정의 실적향상과 신뢰받는 행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선진행정이라면 100점 기준으로 90점은 되어야지 50점이 뭡니까? 친절도가 이 모양인데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건 2002년도 종합평가입니다. 금년도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민원응대 평가 결과서를 보면 200점 만점에 20점이 수두룩 합니다. 이래서 이게 되겠습니까?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서비스의 주요골자는 행정중심에서 주민중심입니다. 고품질 서비스와 친절한 인사가 시민을 위한 최선의 노력입니다. 그 친절조차 이게 사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친철과 인사는 억지로 해서 안됩니다. 또 누구의 지시나 권유보다 스스로 우러나오는 친절이 상대를 감동 시킵니다. 고객만족의 행동 주체는 바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입니다. 지금 고객만족은 고객 감동으로 그 수준이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처럼 일방적으로 잘 하라, 친절하라, 인사하라, 지시해서 고객만족을 지향한들 따라주어야 할 공무원이 어떤 불만이나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조건 친절과 서비스를 강조하고 강요한들 좋은 성과를 거두기 힘들뿐 아니라 일과성 구호에만 끝날 뿐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경영기법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주민만족의 행동주체가 되는 하위직 공무원 사기 진작도 함께 연구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기본취지는 주민만족과 시민만족 행정의 실천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내실 있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교육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성과는 없습니다. 지금 화려한 청사진만 있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민들은 민원업무에 갑자기 추운 오늘 날씨처럼 추위를 느끼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고 이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해시행정서비스헌장제운영조례에는 시민을 위하는 방법을 최고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6조 1항에는 서비스는 주민의 입장에서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주민 중심적일 것과 동조 3항에는 최고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서비스는 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이어야 하며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이나 외국기관의 우수한 사례를 조사하여 이와 대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민원인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다는 만족요소는 많은 항목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민원부서를 찾은 어느 시민은 실망했다고 합니다. 친절은 고사하고 인사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구의 공무원입니까? 권위시대 잔재라면 버려야 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시민에 의해서 지적되고 또 제기된 공무원의 인사성 친절도는 기본적입니다. 그러나 민간 수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금융기관 가보십시오. 미안할 정도로 친절하게 인사합니다. 우리 동해시를 개인회사 민간기업으로 가정한다면 몇 분이나 이 자리를 지킬지 오늘의 사회는 대기업이나 통신, 금융기관이 40대를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비교적 안정된 공무원 여러분! 시민을 위해 자신을 위해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또 새로워져야 합니다. 2004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도 행정서비스헌장제를 확대 운영 시민들에게 최고 봉사행정으로 시민이 감동하는 시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님의 구체적인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해시는 관광도시로 발전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친절하게 인사하기를 시민 운동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낙진 의원입니다. 본인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지역의 문제점과 현안을 검토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그 대안을 모색하는데 시정질문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정국섭 의원님이 민원서비스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시 민원행정이 이러한 현실에 처해 있다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저도 뵐 낯이 없습니다만 이 부분과 같이 우리시 전체 공무원이 일을 하지 않는다 라는 여론이 지금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러한 여론을 중요히 여기셔서 시장님께서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항입니다. 우리시 시정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항으로 실과소별 위원회 구성현황 및 구성과 관련한 법적 근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항으로 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수당 지급현황 및 지급 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항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의 일몰제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지역균형발전법 제정을 근간으로 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정부는 중앙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하고자 계획 중인바 우리시의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먼저 가항으로 중앙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우리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나항으로 우리시 여건에 적합한 중앙 공공기관은 어느 기관인지 그 기관의 이전 관련 추진 방향은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항으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관련하여 우리시는 건강체험 및 노화방지 1개사업으로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항 질문으로 시장 풀 보조사업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였으나 다른 의원님과 이 질문이 중복되는 사항이며 이미 서면답변을 받았으므로 이 부분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동해시 관내 민박업 경영자로서 불법 민박업으로 고발된 현황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먼저 가항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고발된 업체 및 처벌내역 중 건축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건축과장으로부터 서면답변을 받았으므로 생략을 하고 불법 숙박업부분으로 고발된 업체 및 처벌내역, 구제대책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면 보건소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항으로 이 부분에 대한 원천적 해결방안은 민박지역 일대를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구제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보는데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도시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 번째로 제1함대사령관으로부터 해군 퇴역장비인 함포, 비행기 등의 장비를 우리시에 기증 의사를 밝힌바 이러한 장비를 전시할 부지와 이 업무를 담당할 부서에 대하여 부시장님이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과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안병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정낙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시정관련 각종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총괄부서로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위원회 구성현황은 총52개 위원회에 7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구성의 법적 근거로는 법령에 의한 위원회가 34개에 463명, 조례나 규칙에 의한 위원회가 12개 위원회에 146명, 규정이나 지침에 의한 위원회가 6개 위원회에 10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구성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운영에 따른 2003년도 위원회 수당 지급실적은 총 18개 위원회가 28회 개최하였고 참석수당은 275명에게 13,75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지급근거는 동해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지급하였습니다. 세부지급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운영에 있어 일몰제를 적용한 실적은 2002년말에 시정신문발간편집위원회, 지명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지역1명품사업추진협의회 등 운영실적이 없는 4개 위원회를 자동 해체하였으며 2003년말 기준으로 특별한 이유없이 2년 동안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은 시립합창단운영위원회,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중소기업융자금추천심의위원회, 노사화합협의회, 건축분쟁위원회에 대해서는 일몰제에 의거 자동 해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시의 중앙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추진계획 및 우리시 여건에 적합한 중앙공공기관 이전추진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의 역점시책인 지방화·분권화 정책에 따른 신행정 수도건설에 맞춰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우리시와 연계되는 분야의 공공기관 유치전략을 추진하며 각종 인센티브 제공으로 관련기업의 추가 이전, 가족 등의 이주에 따른 우리시의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관련 정부계획은 1단계는 2003년도말 1차 대상을 선정하고 2004년 말부터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2단계는 2004년말까지 2차 대상 선정을 추진하며 3단계 2006년 행정수도 이전방안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차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245개 기관으로 자세한 리스트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연말 발표할 예정이나 현재 국회의 공전 및 수도권 의원들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의 입법저지 등으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강원도에서는 51개 기관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검토후 강원도로 이송하여 관련 실국장님들께서 해당 부처를 방문하여 유치 활동을 하면서 시군간의 과도한 유치경쟁으로 인한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음을 누차 경고하고 자제를 당부하면서 상세한 사항은 비밀에 부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2반 6개 반원으로 구성된 추진팀을 구성하여 강원도와 공조하여 1차로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입장은 시·도나 시군의 유치경쟁에 의거 이전 대상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고루 배치할 계획이라는 동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 유치대상기관 한전과 관련된 기관과 의료산업, 해양 관련, 산림 관련 기관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더 자세한 내용은 유치 대상기관 노출에 따른 과열경쟁을 감안하여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향후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관련 건강체험 및 노화방지 1개 사업으로 신청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요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특구는 지정요건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전혀 없고 다만 법규완화로 인한 규제개혁 차원으로 법적인 규제는 완화되는 대신 시설유치에 따른 기반시설 즉 진입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시설 등의 소요경비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어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가 신청한 건강체험 및 노화방지 특구는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체험 엑스포와 연관되고 같은 지역에서 건강체험 엑스포가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을 경우 중앙정부 지원 예산으로 기반시설을 할 수 있어 특구지정후 기반시설의 완비로 관련산업의 유치에도 유리함을 감안 1개의 특구를 신청하였으며 앞으로의 특구 신청도 관련법이 제정되면 재정경제부에서 매년 신청을 받아 심사후 지정할 계획으로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 특구 신청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낙진 의원님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숙박업 부분에 대하여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진희입니다. 항상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 윤종대 의장님 그리고 정낙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낙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민박업소 중 불법민박으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고발된 업체 및 구제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 시설 즉 객실이 7실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 되어 있으며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객실이 7실 이상인 경우에는 숙박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불법민박 고발업체 및 처벌내역을 말씀드리면 1999년 2월 8일자로 종전의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제정되면서 불법 민박영업과 관련된 처벌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8월 26일 법이 개정되고 시행규칙이 2003년 6월 7일자로 시행되면서 처벌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03년 8월 10일부터 지도 점검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수립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2003년 8월 강릉검찰청 주관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하여 이중으로 단속할 필요가 없어 계획을 취소하여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고발된 업체는 없었습니다. 검찰청에 의해 입건되었던 총 관내 232개 업소 중 29개 업체가 입건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불법민박 영업실태를 보면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할 경우 건축물 용도가 숙박시설로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민박업소는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 아니므로 건축허가 당시 건물 용도를 숙박시설로 못하고 다가구주택 또는 원룸용도로 건축허가 후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불법 민박영업의 구제대책으로는 2003년 7월 12일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주관으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2층 회의실에서 기업형 대형 민박업소 난립에 따른 각 분야별 문제점 및 대책 간담회시 하절기 피서철만 해도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절형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의 특례조항을 신설토록 건의한 바 있으며 이는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특례조항에 계절적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건의했던 것이며 또한 2003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 관련 규제 정비에 관한 의견 수렴으로 보건복지부에 같은 내용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 정낙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박지역 일대 용도지역 변경 검토의견을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진학입니다. 정낙진 의원님의 네번째 질문사항인 위법 민박업에 대한 구제의 방법으로 민박지역 일대를 용도지역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박업과 관련하여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여 위법 민박을 양성화시켜 달라는 건의민원 접수현황은 올해 11월 11일 망상동 2통 2반 김종환외 31명과 올해 11월 19일 대진동 24통 통장 김병학외 85명 그리고 올해 11월 3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대진동 8-4 이상혁외 26명의 집단연서 민원들이며 이들은 묵호, 어달, 대진, 노봉, 망상동의 주민들로 민박업을 직접 운영 내지 관련 있는 주민들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신청지 모두를 수용하여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며 일정구역을 상업지역으로 수용한다 하여도 민박업계 주민들은 사업을 제한 없이 영위하는데 목적이 있는만큼 현 공중위생관리법상 객실 7실이상은 민박이라 할 수 없고 여관, 호텔의 숙박업이며 숙박업이 활성화될 경우 현행법 취지인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소규모 민박업인들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이들 지역은 대부분 정주마을들로서 상업지역에서 허용하는 위락·숙박시설들이 대규모로 발전한다면 주거환경은 크게 훼손될 것이고 또 다른 도시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위 민원들의 어려운 사정을 통감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만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목표년도 도시계획인구 25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가화구역 주거·상업·공업지역을 대다수 확보한 상태로서 현재의 인구가 103천여명으로 계획인구에 못 미치는 현실에서 인구증가 없이 상업지 확장은 건설교통부장관 승인 사항인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2020년 우리 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안에 일정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낙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군퇴역장비 기증을 받을시 전시부지 및 업무담당 부서에 대하여 부시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규원입니다. 정낙진 의원님의 다섯 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군퇴역장비 기증 받을시 전시 부지 및 업무담당부서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립니다. 정낙진 부의장님께서 직접 해군과 협의하여 해군퇴역장비 기증 의사를 이끌어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군퇴역장비 전시관련 업무는 기종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단순 전시 장비일 경우에는 관광인프라 측면에서 볼거리 제공 차원이라고 봐서 우선 관광개발과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전시할 부지는 해군과 관련된 사업이고 망상관광지와 연접해 있는 여건을 감안할 때 현재 망상동 해군전적비 인근에 전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앞으로 관광개발과에서 전시부지 선정 등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이 이뤄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질문자인 정낙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번항 질문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으로 위원회 중 시정상담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자치단체조례의 규정 없이도 운영이 가능한지 훈령으로 운영한다면 훈령은 내부조직을 규율한다고 보아 대외적으로는 그 영향이나 규제 등을 행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지적이 있었을 뿐 아니라 시장님께서도 사안의 잘못된 부분을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 답변을 생략하고 단지 저의 질문이 잘못되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반박 답변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연간 5회를 개최한 인사위원회를 제외하고는 1∼2회 개최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회의를 더욱 활성화하여 위원회 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하던가 아니면 일몰제 원칙 아래 폐지 또는 통합하던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임시회 자유발언으로 공공기관 유치에 대하여 말씀 드렸다시피 중앙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은 우리시로서는 남북 불균형개발 등 지역정서에 엇갈림을 해소할 수 있는 호기라고 보아집니다. 북부권역이 공동화되는 가장 큰 원인은 어항의 부진 등 이런 직·간접적인 원인도 작용할 수 있으나 지역공공기관의 천곡동 이전이 그 중요 원인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12개 부처 51개 기관을 유치목표로 계획 중이나 이 기회에 강원도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유치전을 전개하여 우리지역 특성과 실정에 맞는 공공기관을 유치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강원도에서는 시군별 개별 유치전을 자제토록 하는 문서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러한 자제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언제나 타시군보다 뒤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서 자제를 한다 하여도 원주나 춘천이나 강릉처럼 내부적으로 공공기관유치 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을 들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4항인 불법민박업 구제 방안에 대해서 도시과장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지금 나하고 말장난하자는 겁니까? 우리 행정은 주민의 불편민원 등이 있으면 그런 것을 구제 내지 해소해 줄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주거환경이 침해되는 범위가 있다는 것도 알고 불법을 합법으로 하는 부분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민생이 계속적 지속적으로 이러한 피해를 보는 것도 우리가 행정이 간과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뭐 주거환경이 침해되고 지금 도시과장 여기 답변에서 말장난 해가지고 사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까? 물론 불법을 적법으로 양성화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고 그러나 행정은 다수의 민원을 구제 내지 해소해 준다는데 우리 행정에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미 그러한 불법 민박이 있는 지역이 망상 내지 대진지역이 주 지역입니다. 어달지역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면 그 지역은 관광지 내지 관광항으로 우리가 개발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고금을 털어서 항포구나 관광지에 술집, 숙박업 없는 지역이 있습니까? 아니 관광지나 항포구에 숙박 안하고 술집 없는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숙박 또 민박시설이 점선으로 넓게 분포된 점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전체를 구제하거나 어떤 불법을 합법으로 용인해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적 특성이나 그 여건으로 보아 우리가 이미 대진항 같고 어달항 같은데는 관광항으로 이렇게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부터 항포구 내에는 숙박이나 음식점 이런 것이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어야 하고 또한 관광지인 망상동 일대도 그렇습니다. 학교정화지역 망상초등학교로 인해서 학교정화구역이 지정되는 범위내 이미 그러한 용도변경을 해 줘도 그러한 학교정화구역으로써 구제를 받지 못하는 지역을 제외한 어떤 일단의 군락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용도변경을 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설립 목적이고 운영의 목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과장님 이런 부분을 의원하고 말장난을 하시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이거면 이것, 저거면 저것 하겠다는 의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당장 이래서 어디 합법화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습니까? 그런 노력이 경주되겠다는 의지를 내가 듣고 싶은 것입니다. 또 그럼으로써 과장님이 근무를 하면서 그러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었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2020년도 동해시 기본도시계획 변경추진 일정과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별도 계획을 수립 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보건소장님께서는 기업형 민박에 대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건의에 대해서 상급 관리부서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지 현상황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부서가 또 이 부지가 어디가 되어야 한다는 걸 몰라서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말을 더 하려고 하니 참 너무 한 것 같아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일을 하지 않는다 라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문 같은 질문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시는데 우선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우리시는 관광, 체육 등에 관한 이벤트와 공공기관 유치 등을 위해서 이러한 업무를 전담할 부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서의 설치야말로 급변하는 국내의 정세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별한 생산수익이 없는 우리시에게 각종 이벤트 등 어떤 대형프로젝트 유치로 지역과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제에 우리 시장님께서 이러한 전담부서의 설치의지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하신 바를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정부의 핵심의 역점사업인 지역특화발전특구선정에 관하여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데 대하여 보충질문을 본 의원이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단순하게 건강체험 및 노화방지에 관한 특화사업으로 단순히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홍천이나 삼척시에서 건강체험지역을 선포하는 등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건강체험특구사업에 우리시의 고유브랜드가 무력화가 되는게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생깁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차라리 우리 동해시의 버팀목인 항구와 공단문제에 따른 관광항구특구 같은 것 그 다음에 투자자유지역특구 같은 다양한 좀 복수로 우리가 신청했으면 더 범위가 넓지 않았겠나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시정상담위원회의 운영이 법령, 조례의 규정 없이 운영하는데 잘못이라고 보는데 만약 이견이 있다고 하면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이견이 없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좋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앙공공기관 유치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유치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견해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특별히 없다고 하니 답변을 안 받으셔도 되겠지요? 그럼 네 번째 민박지역 용도지역 변경 검토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계획변경 추진 일정, 주민설명회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견해를 물었습니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진학입니다. 정낙진 부의장님의 보충질문 사항으로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용도지역변경 추진 일정과 주민설명회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박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관계는 조금전 답변 내용에 있습니다만 일정지역에서 대진하고 어달, 노봉, 망상지역 일대를 전부다 용도지역이 변경되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앞서 가지고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일정지역에 대한 사항을 우리가 현재 도시기본계획 추진 중에 있으므로 도시기본계획에 입안해서 도시계획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주민의견설명회라든가 또 공청회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절차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영을 해서 도에 올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관계하고 그 설명은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최대한의 노력이 될 수 있도록 일정지역에 대해서는 최대로 용도지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네, 설명회는 합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좋습니다. 보건소장 상급기관 부서에 검토의견을 제시하겠느냐 그런 물음이셨죠? 보건소장 답변이 되겠어요?

정낙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2003년도 7월 28일자 보건복지부에 규제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 파악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낙진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인 전담부서 설치 의지에 대해서와 남우 의원님 특구선정이 우리가 신청한 건강체험 및 노화방지 1개 사업이 인근 삼척이나 홍천에서 활발히 하고 있다. 우리 지역실정과 또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다른 사업도 복수로 신청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조금전 도시과장이 본인의 질문에 대해서 주민공청회 등을 법적절차에 의하여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인이 요구하는 것은 약145명의 민원이 이러한 부분을 해소해 달라는 민원을 요구하였는데 법적 이행사항인 공청회로 하겠다 라는 답변은 답변에 성의가 부족하고 본인의 질문 촛점을 흐리는 답변으로 보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중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번쯤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주민에 대해서 그분들의 요구는 무엇이고 또 우리가 도시계획재정비 일부 변경 등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분들에게 이해를 시키는게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전 답변에 의하면 법적 절차고 이행사항인 공청회때 하겠다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해도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이 업무자세를 그렇게 하시겠다면 그럼 일하지 않겠다는 그런 자세뿐이 되지 않는데 과장님 자세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발언한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도시계획변경 추진일정에 대해서 아마 정낙진 의원님의 요구사항이 주민설명회라도 한번 해서 설명을 소상히 해 줄수 있겠느냐 그런 취지죠? 어떻습니까 그전이라도 법적인 절차가 아니더라도 다수의 민원이니까 한번 민원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설명회 한번 가져달라. 그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진학입니다. 정낙진 부의장님의 그 사항에 대해서 사전 주민설명회를 가져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개인의 사유지와 그 다음에 인근의 토지이용에 대한 그런 사항이 굉장히 이건 민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기본계획 입안시에 사전에 대표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협의를 한번 거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의 질문요지를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도시계획을 금방 바꾸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이해관계 엇갈린 그런 사항을 지금 어떻게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다수 주민의 이런 145명이라는 민원이 올라왔고 또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여름만 끝나면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한 어떤 되풀이되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쯤 행정이 물론 불법을 저지르고 자기들이 그런 것을 스스로 만들었지만 또 합법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고 또 그분들의 어떤 요구가 있는지 행정은 또 이러한 의견이 있어서 문제점도 있는 부분 이런 것을 통해서 대화로서 서로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만한 해결을 해 가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또 그러면서 도시계획도 그런 부분에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보자. 이런 취지인데 과장님은 자꾸 이 부분을 금방 바꾸어 주면 도시계획이 바꿔 가지고 이해관계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네, 그런 취지라고 하면 사전에 한번 주민들과 대화를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낙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칠까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낙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순일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현황과 그동안 해결책은? 2. 차년도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은 어느 정도 했는지? 3. 전천유수인용 허가에 대한 시의 입장은? 가. 회사에서 선정한 업체의 용역결과 수용 여부 등 4. 쌍용 폐광지 복구에 대한 새로운 모델로의 개선책 협의 여부는? 가. 형식적 복구가 아닌 동해시가 비용 추가부담을 해서라도 수익자원으로의 개발 의지는? 5. 각종 자생단체 평가제도에 대한 노력은? 가. 보조금 지급에 있어 우선 순위 선정 등 평가 여부 나. 향후 공공업무의 민간위탁 추진주체로서의 역할 가능 여부 평가내용은 있는지? 6.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용역의 외부 발주가 줄지 않고 있는 이유와 대책은? 7. 해양수산부의 바다목장화사업 유치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상입니다.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현황과 그동안 해결책, 차년도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에 대하여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진학입니다. 권순일 의원님의 첫번째 질문사항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현황과 그 동안 해결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통상 10년이상으로써 200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초 결정일인 1992년 12월 31일 이전 시설 결정된 도로시설 현황을 말하며 현재 우리시 전체 현황은 광로 2개소에 12㎞와 대로 46개 노선에 105㎞, 중로 82개 노선에 71㎞, 소로 919개 노선에 223㎞가 되겠습니다. 총 1,049개 노선에 411㎞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해결책은 도로개설 346개 노선 141㎞에 대해서 34%이며 면적으로는 65%를 집행했으며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으로 매수청구권 부여의 새로운 제도도입에 따라 시설재검토로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면서 85개 시설중 면적으로는 321,000㎡를 시설 해제하였으며 이는 미집행시설에 대한 도로개설 가능여부와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시가화구역중 미개발지의 2개 획지를 셀병합 방식으로 해소하였고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부분에 한하여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음에 따라 재원 확충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금년 8월 2일자로 동해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재원으로 하여 사유재산권 침해의 일부분이라도 해결코자 적극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1번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그 다음에 권순일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사항인 차년도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은 어느정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도시계획 도로시설사업은 총 15건 중 계속사업이 8건과 신규사업 7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 내용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위치 선정은 해당 동의 도로개설 요구 민원과 우리시와 해당지역 주민과의 약속이행 사항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 등을 우선하여 편성했으며 특히 2002년 태풍 루사와 올해 매미의 태풍으로 인해서 수해복구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지역주민의 도로개설 요구 민원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미 반영된 곳도 조기에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미 개설된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조기에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권순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권순일 의원님의 두 번째 항목인 차년도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여기에 대한 건설과 소관사항과 세 번째 질문항목인 전천 유수인용 허가에 대한 시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홍문입니다. 항상 건설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권순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년도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은 어느 정도 했는지에 대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년도 도시계획사업으로 계획한 건설과 소관 도로사업은 10건으로서 그중 7건은 계속사업이며 3건은 현안사항 우선 해결을 위하여 계획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년도 도시계획사업을 계획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시행 단계인 보상에서부터 실시설계라든가 사업시행까지 단계별로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사항이신 전천 유수 인용허가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전천에 대한 복류수 취수 가능량 조사는 '96년도 우리시 상수도 기본계획수립 시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최초로 실시를 하였고 2002년도에는 쌍용양회 주관으로 관동대학교에 용역조사를 의뢰해서 총 2회에 걸쳐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조사결과 갈수기 최대 취수 가능량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에는 1일 43,500톤 관동대학교의 경우에는 1일 71,000톤으로서 그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조사기준이라든가 조사의 지점, 시기, 당시의 강우량 등 외형적 여건변화에 따라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어 학술적 용역보고서만에 의한 취수 가능량 판단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우리시에서는 전천에서의 실질적 복류수 취수 가능량을 검증하기 위하여 금년도 4월부터 현재까지 전천내 우리시 상수원 취수시설과 쌍용양회 동해공장의 공업용수 취수시설을 공동 활용하여 취수 시험을 실시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천 유수인용 허가에 대하여는 취수시험 결과를 분석 검토해서 우리시 상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지역공동이용 등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방안을 위한 계획수립 후에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계획 수립 시에는 의회는 물론이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쌍용 폐광지 복구에 대한 개선책 협의사항을 산림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종입니다. 연일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윤종대 의장님과 정낙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권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용 폐광지 복구에 대한 새로운 모델의 개선책 협의 여부와 형식적 복구가 아닌 동해시가 비용을 추가 부담해서라도 수익자원으로 개발할 의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가현황으로서는 쌍용자원개발의 채광허가 면적은 총 349ha이며 이중 산림녹지과에서 산림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 허가면적은 74ha이고 도시과에서 도시계획구역내 토지형질변경 허가면적은 240ha이며 국유림은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35ha를 허가했습니다. 이에 대한 복구비 예치액은 126억원입니다. 쌍용의 계획에 의하면 동해시 지역에서 채광 기간은 금후 구역별 최단 7년에서 최장 20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용 폐광지에 대한 새로운 모델의 개선책에 대하여는 법적 절차상 사업종료 시점에 복구 설계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어 현재까지는 협의한바 는 없습니다만 금후 채석 종료시에 폐광시를 대비하여 우리시의 수익자원으로 개발할 의지로는 본 지역은 우리시 주요관광지인 무릉계곡의 입구에 위치하여 매우 중요한 지역이므로 무릉계 관광지와 또한 우리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세계건강체험엑스포와 연계한 수익자원화할 수 있는 복구방법에 대하여 관련법 절차를 산림, 도시, 관광 부서가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 하겠으며 외국의 성공적 복구사례를 수집 접목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쌍용양회와 협의 폐광지가 철저한 연구에 의한 완벽한 복구와 동시에 우리시의 수익자원이 되는 명소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종 자생단체의 보조금 지급에 있어 우선 순위 선정 등 평가여부 및 각종 용역의 외부 발주가 줄지 않고 있는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안병화입니다. 권순일 의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문하신 각종 자생단체 평가와 관련하여 보조금 지급에 있어 우선 순위 선정등 평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각종 보조금 지급은 국·도비 지원에 의하거나 정액보조,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도비 지원에 의한 보조금은 중앙시책 추진에 의한 것으로 별개로 하더라도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고 또한 그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보조금 지급의 형평성이나 효과성 등에 대하여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뿐 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회 회기에 안건으로 제출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서 알 수 있겠지만 내년도부터는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행 초창기에 보조금 지원단체의 적정평가 등이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염려하여 주신 바에 얼마나 부응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자생단체 평가에 의한 적정한 보조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섯번째 질문항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일곱 번째 질문하신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의 용역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발주가 줄지 않고 있는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용역사업은 16건에 13억 1,700만원입니다. 추진 배경이나 성질별로 구분을 하면 국·도비 지원에 의한 영림계획서 작성 용역이 1건에 2,300만원, 도시계획이나 관광지 조성, 환경상 영향평가, 문화재 발굴등 법규정에 의한 용역이 9건에 11억 1,900만원이 있으며 그 외 시책추진을 위한 검토, 조사, 연구용역이 6건에 1억 7,5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의원님이 지적하고 염려하신 것은 시책추진을 위한 일반적 용역사업이라고 생각되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래의 행정업무는 단순 법 집행이나 정부시책 추진을 위한 하부 행정기관의 역할에서 탈피하여 각종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특색 있고 차별화 된 자치단체로 발전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각 시책강구를 위한 용역사업의 증가가 있다고 보아지나 보다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전문기관 등의 외부기관에 용역 의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용역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낭비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는 있습니다. 먼저 예산편성과 심의시 1차적으로 검증과 일반적인 용역사업에 대한 용역과제사전심의 제도가 있으며 또한 용역사업의 보고회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제도가 있으나 운영과 추진이 잘 되지 않아 사업의 성과품의 내용이 부실하여 기대하는 성과를 얻지 못한다면 용역사업의 낭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질문하신 권순일 의원님께서도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이러한 용역사업의 비효과성을 지적하여 주시고 사업지침서 작성등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여러 번 당부하신 바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공무원 스스로 연구·노력하여 용역사업의 낭비를 최소화하겠으며 향후 자체 추진 가능한 사업의 외부발주를 없애고 내실 있는 용역사업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다섯 번째 나항 자생단체의 공공업무의 민간위탁 추진주체로서의 역할 가능여부 평가내용은 있는지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흥문입니다. 권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번 항에 가, 나 중에 나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로 각종 사회단체라든가 임의보조, 정액보조 이런 단체를 보조금을 주면서 평가나 그런 기준에 의해서 보조금을 준 사례는 전혀 없고 현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부터 보조금지급규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러한 변경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심의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순위 우선 순위를 설정을 해서 중복 내지는 반복지급이 되지 않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 바다목장화사업 유치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를 해양수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선입니다. 권순일 의원님께서 해양수산부의 바다목장화사업 유치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다목장화사업의 근본취지는 해양생태계의 조성을 포함해서 수산자원의 방류로부터 어획에 이르기까지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어업생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에서는 1998년부터 2030년까지 바다목장화가 가능한 전국의 모든 연안을 개발한다는 추진방침 아래 우선 1단계 알앤디 개발사업으로 2010년까지 전국 5개권에 총 1,800억원을 투자해서 동해안권 1개소, 서해안권 1개소 남해안권 2개소 및 제주도권 1개소를 정부 주도의 시범사업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안권은 강원도와 경상북도에서 각 2개소의 예비 후보지를 추천받아 최종 1개소를 선정하여 총 4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종 사업지 선정을 위한 후보지 신청 및 추천절차는 먼저 기초자치단체의 사업후보지 추천에 의해서 시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후보지 2개소를 선정한 후 해양수산부에 추천하게 되면 중앙부처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사업지를 금년 12월 31일까지 결정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10월 시도 예비후보지 추천에 따른 시군 후보지선정 계획에 의해서 우리시에서는 동해항과 묵호항의 항만구역을 제외한 묵호에서 망상동 일원의 수면을 대상수역으로 망상해수욕장 및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그리고 횟집명소거리조성지구와 연계한 관광 바다목장화사업 추진을 테마로 한 본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학계, 연구기관, 공무원 등 학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관련인사 총 13명으로 구성된 강원도 예비후보지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저희시의 입지 여건상 예비후보지로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의 해양수산 관련 대단위 프로젝트 사업계획이 시행될 시는 한시적인 추진기획팀 내지는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업무대처로 우리시 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인 권순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의원입니다. 우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해결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매수청구권이 도입되었다고 하는데 매수청구권이 도입된 것을 시민들이 잘 알고 있는지? 홍보가 되었는지도 의문이 가고 또 이런 매수권을 신청하는 분들이 아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솔된 서민들은 아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잦은 시에 출입을 하고 오히려 업무에 큰 도움이 안되는 분들이 와서 이런 것들을 먼저 해결하려는 방침이 있고 지역의 도로개설 시에도 이러한 편차를 그동안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상의 미집행이라고 보는데 지금 20년, 근30년 된 미집행 지구도 많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장실에 자주 들락거리고 간부들에게 자주 압력을 넣고 해서 우선 순위가 결정이 된다면 안되고 진짜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실무부서가 균형발전이라는 책임하에 정말 진솔된 업무를 볼 때는 아마 조금만 시민들의 불편이 있어도 감수가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은 정확한 루울에 의하지 않은 그런 실시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차년도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 의견 수렴은 어느 정도 했는가 했는데 도시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저의 질문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어느 정도 했는가를 물었는데 여기에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의회와 집행부가 쌍두마차의 역할을 해서 동해시의 짐을 지고 가자는 그러한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건 말이고 이건 혼자 내빼는 경우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사전에 차년도 우리 지역의 진정한 균형발전에 대해서 협의나 도시에 대해서 의논 한번 없이 이렇게 했다면 우리 지금 균형발전에 대한 문제점이 엄청나게 나고 있잖습니까? 건설과에서는 수해에 불구하고도 신생사업이 3건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것 역시 어디에 근거를 두었고 어떤 수렴을 했는지가 의문이고 조금전 도시과장님의 답변에 민원들의 요구가 있었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도장 찍는 걸 수백개를 하루 아침에 못 찍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가장 진솔된 대화를 접수해서 소신껏 한다면 아마 얼마나 발전에 좀더 빨리 갈 수 있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을 무시하고 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전천 유수인용 허가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류수 취수 가능조사에 대해서 그동안 수자원공사나 쌍용에서 두 번을 했다는데 수자원공사는 우리가 물을 사서 먹어야 되는 곳이고 쌍용은 우리 물을 써야 되는 우리하고 갑과 을의 관계가 있는 곳만 했습니다. 진정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취수 가능조사는 저희가 하지 않았고 두군데 한 용역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용역은 꿰어 맞추기 식으로 했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고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쌍용하고의 지금 임시 관계가 아마 12월 말로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조사를 해서 물이 남는다면 안 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서 진정한 그분들이 쓸 수 있는 취수량을 정확하게 판단을 우리가 해야지 그분들 용역 결과가 우리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요번 11월에 수계가 위험수위까지 내려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올해 같이 비가 많이 온 해는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수계가 위험수위까지 갔다는 것은 뭔가 취수량이나 치수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정확한 판단을 해야될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쌍용 폐광지 복구에 대한 새로운 모델이 뉴모델이라는 것은 그동안 국가적으로 폐광지에 대한 녹지복구에 대해서 너무나 급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폐광지를 관광지활성화 내지는 다른 용도로써 사용을 해서 시의 재정확충과 또 시의 관광사업에 연계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저의 질문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얘기하면 조금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건강엑스포와 연계한 지금 시에서는 골프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며칠전 우리 의원님들과 그 폐광지역을 가서 봤을 때 아마 골프장을 건설해도 될 수 있을만큼 아주 훌륭한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었고 제가 얼마전 기회가 있어 가지고 사북 카지노 골프장 신설하는데를 가 봤을 때는 일부러 저희 같이 돈을 들여서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역의 범위라든가 그 역할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볼 때는 기본적인 요식행위에 지나지 말고 새로운 뉴모델을 제시해서 관광, 산림, 도시가 연계해서 아마 이런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좀 전담을 해서 새로운 제시가 되어야 되겠고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할 때는 상당히 인터벌이 생기기 때문에 종료시기와 맞춰서 저희들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번 각종 자생단체 평가제도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봤는데 내년부터는 정액보조단체가 폐지됨에 따라서 아마 상당히 이러한 보조금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요새 자고 일어나면 단체가 하나씩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어떤 단체는 회장 하나, 회장의 아주 심복인 사무국장 내지는 간사가 있어가지고 나머지 회원들은 임의적으로 그냥 올리는 그러한 불투명한 단체도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며칠전 우리 의회 조례에서도 연계가 되었지만 자생단체들에게 평가제도를 실사를 통해서 과연 이분들이 어느 정도 일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을 했을 때 열심히 일하는 단체가 더 승승장구할 수 있고 잘못된 단체는 도태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시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더 관리를 잘하고 정확한 평가, 실사를 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6번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용역에 대한 외부의 발주가 줄지 않는다는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대부분 용역이 민원해소용이라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실지 용역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합니다 하는 또 어떻게 보면 해소용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고 있고 저희 600여 공무원이 고난도의 기술력이 또 전문성이 아닌 것은 우리 600여 공무원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영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발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일의 양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에 작은 용역과제라도 자체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한번 점차적으로 모색해 보는 것도 앞으로 우리시나 공무원들이 좀더 창의력을 갖는 또 도전적인 정신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해양수산부의 바다목장화사업 유치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특히 지금 지방분권화 또는 중앙부서의 지방이관화 이런 것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400억이라는 지원 인센티브를 갖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처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조금 저희가 딸린다고 해서 안한다는 것은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저는 저희가 동해안에 국제무역항을 두군데나 가지고 있는 해양의 전진기지가 바로 우리 동해시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 관련의 모든 분들은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아마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보고를 해서 이런 것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인식이 제대로 가게끔 해서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해양수산과에서 하기는 아마 역부족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해양수산과가 아닌 각 분야 자기 부서의 이런 것들이 된다면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연계를 해서 적극적으로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적과 촉구를 해 주셨는데 4번, 5번, 6번항은 아마 촉구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럼 4번, 5번, 6번은 좀 더 집행부에서 면밀히 대처해 달라는 그런 촉구로 받아주시고 먼저 1번, 2번 매수청구권 주민이해와 또한 우선 순위 설정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한 차년도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은 별로 받지 않은 것 같은데 민원에 의해서 따라가서는 안되겠다. 여기 책임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는 그런 취지죠?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진학입니다. 권순일 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인 장기미집행과 관련된 매수청구권 도입에 대해서 주민들의 홍보관계라든가 그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매수청구권에 대한 사항은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가 있는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매수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시행일자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홍보는 현재 좀 부족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수청구권이 들어와 있는 것은 2003년 11월 말까지 23건이 들어와 있고 현재 신청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되도록 홍보를 널리 해서 청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청구권 이 신청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현재 우리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대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 중에 있는데 일시에 매수하기는 재정 형편상 좀 어려움이 있는 걸 십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한 차년도 도시계획사업 주민 의견수렴에 대한 확고한 책임과 답변에 대해서는 권순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과 최대한 그리고 각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하고 또 주민들에 대해서 그걸 협의해서 지역발전에 우선적인 사업부터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질문항목 중 복류수 취수 용역조사는 업체의 보고를 위한 그런 용역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과 또 복류수 취수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홍문입니다. 권순일 의원님께서 보충적으로 질문해 주신 두 번째 항과 관련해서 차년도 도시계획사업 중에 신규사업 3건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신규사업 3건은 사문재에서 망상간을 연결하는 국도7호선 확장과 묵호삼본아파트에서부터 어달 일출로 간을 연결하는 도로 그 다음에 북평 주공2단지에서부터 북평여중을 경유하고 이주단지 간을 연결하는 이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문재에서 망상간 국도7호선 확장은 내년도말 완공목표로 되어 있는 동해고속도로가 7번국도에 접속이 됨으로 해서 본구간이 시급히 확장이 되어야만이 교통소통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러한 판단에 의해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삼본아파트에서 어달 일출로 간을 연결하는 도로는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월소지구택지개발과 관련해서 본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본 택지개발사업에 교통량 분산과 특히 묵호지역의 묵호항 주변지역의 교통혼잡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묵호항 지역 주변의 교통량 분산을 위한 그러한 현안사항으로 판단을 해서 신규로 책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북평 주공2단지에서부터 북평여중을 경유하고 이주단지 간을 연결하는 이 도로는 매번 5일 민속장날마다의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에 보면 학생들 통학로가 이 한 장소밖에 없음으로 해서 시장을 통과하는 그러한 혼잡도라든가 학생통학에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특히 민속장날에는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충분치 못합니다. 민속장터의 우회도로 차원의 현안사항으로 판단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천 복류수 취수와 관련된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기 취수 가능량에 대한 분석을 한 것은 수자원공사에서는 물을 파는 입장이고 쌍용에서는 또 물을 사용해야 되는 입장 이 두가지 입장 측면으로서 조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저한 취수 가능량의 차이도 있고 해서 먼저 본질문 사항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4월부터 지금 시 자체에서 수위측정을 통한 취수 가능량 분석을 시험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걱정을 하신 바와 같이 11월 일정기간 동안에 수위가 현저히 좀 떨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 쌍용에 임시적으로 취수를 허용한 것은 1일 10,000톤을 상향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11월까지는 그동안 잦은 강우량 때문에 10,000톤 취수를 하면서도 우리 상수원 취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11월 한달동안에 비가 없는 관계로 해서 수위가 좀 낮아진 바는 있습니다. 이때 우리 취수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쌍용측으로 하여금 취수량을 줄여서 취수를 하도록 해서 1일 대략 8,000여톤을 취수를 함으로 해서 수위에 안정은 기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우리 12월말까지 취수시험 기간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8개월동안이 되겠습니다만 8개월동안의 취수량에 따른 수위 변동률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도 분석을 1∼2월 동안에는 분석을 좀더 해서 취수 가능량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면 흘러가는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도 지역의 공동이용을 한번 검토해 볼 수도 있고 또 갈수기때라든가 이러할 때 우리 상수원 취수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될 소지가 있다고 보면 전면 취수 공동이용을 허용했던 이러한 부분도 취수를 중단하도록 하면서 지하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검토를 해보고 어쨌든 시험 취수기간 중이기 때문에 시험 취수가 완료되면 세밀히 한번 분석 검토를 하고 사전에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들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 많지만 대부분 질문의 의지를 조금은 이해를 했으리라고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볼 때 공격적인 행정을 좀 저희들은 요구를 하고 있고 아직도 행정에서는 수비적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일을 하다보면 실수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할 때 실수는 저희들도 여러분의 힘이 되어가지고 따라갈 수 있을만큼 자신을 갖고 공격적인 행정을 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조금 전에 4번에 쌍용 폐광지 복구에 대한 뉴모델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조금 한 것은 우리 시장님이 총괄적인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님 아마 이 부분은 다른 어느 공무원들보다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실테니까 간략히 견해를 한번 피력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