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총무과장 조규문입니다. 총무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군의 기구는 12개실과, 2개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13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천면 영외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공무원 정원은 639명이며, 현원은 608명으로 2003년도 11월 20일 현재 31명이 결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정원은 36명에 현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결원 2명과 표준정원에 따른 풀정원 7명이 포함되어 총 9명이 결원입니다. 간부명단과 4, 5페이지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건에 대하여 2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중입니다. 추진중인 사항으로 베스트공무원 선발은 12월 3일 실시된 이웃사랑 칭찬대회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자로써 우수한 사무처리와 대민 친절봉사자, 직장내 동료간의 화합ㆍ단결분위기 선도자 등을 실과소, 읍면에서 칭찬 대상자로 추천토록 하여 이웃사랑 칭찬대회시 동료직원이 발표토록 하고 그 중 우수자 3명을 베스트공무원으로 선정하여 12월 종무식때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직장내 자체 포상지침을 개선하여 더욱더 공정하고 투명한 포상을 통해 성실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영ㆍ호남 교류사업의 재점검에 대하여 지난 9월 25일 저와 직원 3명이 자매결연도시인 부산 사하구청을 방문하여 사하구청 담당 과장을 만나 의견을 교환 하였으며, 향후 교류사업은 민간사회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발전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간접적인 행ㆍ재정 지원방안을 강구하자는 협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ㆍ사회단체의 1기관 1단체의 교류 활동 확대와 생산적인 교류 활동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영ㆍ호남 교류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에서는 1998년 12월 15일 부산사하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후 지속적인 교류협력 활동을 하여 왔으며, 금년에도 민간 중심 위주의 자매결연 및 상호교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부터 11개단체 445명이 농산물직거래, 도ㆍ농자매결연, 수재민 위문활동, 친선체육경기 등 교류활동을 활발히 전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ㆍ사회단체간의 교류 확대와 지역문화행사 참여 및 클럽간 체육교류 등 민간주도의 생산적인 교류 활동으로 양지역 화합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이웃사랑 칭찬대회 개최입니다. 우리고장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거나 선ㆍ효행을 베풀고 있는 주민, 기관ㆍ단체 임직원과 공무원을 발굴 표창하고 수범사례를 전파하여 군민 화합 분위기 확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0월 21일 실과소, 읍면, 유관기관단체에 이웃사랑 칭찬대회, 개최계획 공문을 시달하고 10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1개월간 자료를 수집한 결과 총 38건이 접수 되었으며, 그 중 우수 수범사례 9건을 선정 12월 3일 군청 회의실에서 250여명의 군민 사회단체 임직원,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웃사랑 칭찬발표대회를 개최 하였으며, 우수자는 12월 종무식때 시상하여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우수사례는 화순소식지와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칭찬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간부공무원 현장근무제 운영입니다. 현장행정의 활력화와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과소장들이 담당 읍면에 정기적인 현장근무를 실시하여 일선행정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파악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읍면 행정지원담당 실과소장들의 현지 출장 근무시 파악된 주민 애로ㆍ건의사항 97건을 접수하여 67건을 완결 처리 하였으며, 예산이 수반되는 30건에 대하여는 추후 예산 확보후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간부공무원 현장근무제를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파악 해결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구조조정 마무리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의 추진으로 금년 5월에 시행된 표준정원이 다소 늘어나 총정원제 시행 당시 직렬ㆍ직급별 불부합 초과현원 17명을 완전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인사행정은 조직의 자율성과 탄력성의 제고를 위하여 정원기준에 적합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결원직렬에 대하여는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충원 계획에 의하여 합리적인 결원보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의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3년 8월에 신규임용 대상자 행정직 5명, 토목직 2명, 농업직 1명, 임업직 1명 등 총 9명을 배정받아 현재 각 실과에서 수습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장내부의 인화단결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 시키고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직원 사기앙양은 물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하 직원 및 배우자 1,277명에게 생일축하 전보를 발송하였으며, 성실하고 업무추진 능력이 뛰어난 공무원 22명을 발굴하여 군수표창을 하였고, 당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세련된 디자인으로 내장하고 샤워시설 등을 갖춘 당직실을 마련 하였으며, 직속기관 및 읍면 일직근무 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여 인력감소로 인한 당직근무 불편을 관련 규정을 개정 경감하였습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에는 가족과 함께 하는 날을 운영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 종료시간 직후에 퇴근하여 가족과 함께 하도록 청내방송 등을 통해 유도하고 있으며, 주택화재로 곤경에 처한 직원 1명에게 340만원의 성금을 모금하여 위문 하였으며, 3개월 이상 출산휴가, 병가 등 장기간 직원 부재로 인한 업무차질과 대민업무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리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초에는 전직원들이 참여하는 등산대회를 개최하여 노고를 위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말 불우공무원 돕기, 투명하고 공정한 표창실시 등 명랑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내고장 인재육성 장학기금 운영입니다. 금년 2월에 장학금 운용기금에 군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적립기금의 이자수입액 감소로 인한 운영난 해소와 장학기금을 탄력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 고등학교 교육활성화를 위해 군 관내고등학교 출신 대학생이 장학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장학진흥기금은 10억1,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군 출연금 6,547만1,000원, 기금 이자수입 4,948만9,000원 등 1억1,496만원의 운용기금을 확보하여 대학생 17명, 고등학생 128명 등 145명에게 1억98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체계적이고 공정한 장학금 지원을 위해 그간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한 관련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1개월간 입법예고중이며, 입법예고가 끝나면 제반절차를 거쳐 개정조례를 마련하고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명실상부한 인재육성의 근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직자 혁신리더 양성 위탁교육 실시입니다. 바르게 변화해가는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개발과 공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공직자 의식교육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문교육기관인 금호인력개발원에 위탁해 5월부터 10월까지 120명을 3기로 나누어 3박4일 일정으로 실시 하였으며, 교육내용은 이론학습과 토론, 현장학습을 병행하여 공직자의 신사고적 가치관 정립과 행정관리능력 향상의 계기를 마련하므로써 교육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 의식교육 및 능력개발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신사고에 의한 전문행정인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직자 선진행정 연수 추진입니다. 공무원들이 국내ㆍ외 선진행정 체험연수를 통해 의식을 개혁하고 실천가능한 새로운 시책을 발굴 군정에 접목코자 선진행정 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국외 선진행정 연수는 2003년 8월부터 11월까지 유럽과 호주, 뉴질랜드를 3개팀 48명이 8박 9일 일정으로 환경, 건축, 토목 등 다양한 연수를 실시 하였습니다. 연수지원비용은 1인당 70%선에서 지원하고, 30%를 본인부담으로 실시 하였습니다. 국내 선진행정 연수는 2003년 2월부터 11월까지 팀당 4～5명 기준으로 국내 배낭여행을 실시 하였으며, 지금까지 27팀 1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백문이불여일견이란 고사성어 뜻을 다녀오신 직원들의 체험수기에서 역역히 들어났으며, 확대 실시를 위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앞으로 선진행정의 우수한 시책은 군정에 벤치마킹하여 선진지방 자치행정과 자치시대 구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국민운동 사업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국민운동단체의 생산적 공익활동사업 유도로 주민참여를 활성화 시키고 선진군민의식 정착을 위한 생활개혁운동을 추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새마을군지회 등 4개단체에 6,87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바르게살기단체에 3,800만원을 한국자유총연맹에 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자녀 12명에게 상하반기로 나누어 415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여 사기를 높이는 한편 새마을지도자 56명을 새마을중앙연수원에 입소시켜 관리자 및 총무과정 등 9개과정을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진군민의식 및 생활행태 정착과 자율적인 공익활동 사업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민ㆍ관ㆍ군의 통합방위태세 확립으로 전ㆍ평시 통합작전의 효율적인 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 예비군 중대본부 등 향토방위업무 지원과 예비군 동원훈련시 훈련 유공자 표창과 격려금을 전달 위로하고, 읍ㆍ면방위지원본부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예비군 훈련지원을 위한 예비군 피ㆍ아 식별띠 4,000개를 구입하여 지원하였으며, 예비군 자원이 200명이상인 5개 중대본부에 컴퓨터 5개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통합방위를 위한 민ㆍ관ㆍ군의협력체제 구축 및 전ㆍ평시 통합방위 작전시 지원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민방위대 및 의용소방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민방위대 자원관리와 규모별 적정 편성운영으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실기위주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생활 민방위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민방위대는 현재 156개대에 9,423명을 편성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원 2,235명에 대하여 상ㆍ하반기 교육을 실시하고, 5년차이상 민방위대원 7,127명에 대해서는 교육대신 비상소집훈련을 실시 하였으며, 또한 민방위의 날 훈련은 민방공훈련 2회, 방재훈련 2회, 마을단위 시범훈련 3개마을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신고망은 5개망 840명으로 정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은 읍면 지역대와 여성대를 포함 총 15개대 460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연합회 운영비 및 출동수당으로 1억2,9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교육시 민방위대원 불편 최소화 및 편의시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시ㆍ군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시군 중심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중앙 및 시ㆍ군간 정보화 인프라 구축과 민원서비스 획기적 개선을 위해 전국 동시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1단계 사업은 지난 2000년 9월말에 완료하여 동년 10월 1일부터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단계 사업추진은 총 74개분야 205종으로 2002년 12월에 착수하여 2003년 7월 완료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상업무로는 지역개발 등 11개 업무와 1단계 추가 개선업무인 환경행정 등 6개 업무입니다. 또한 시도ㆍ중앙부처 행정연계시스템으로 각종 보고 통계 및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으며, 안방 민원시대가 도래한 인터넷 민원서비스는 금년 2월 7일 개통되어 타 부처의 정보공동이용과 행정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증대 시켰습니다. 아울러 본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자료 백업장치와 보유정보에 대한 해커방지를 위해 암호화 보안장비를 설치하여 시스템 및 정보의 안정성을 확보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앙 및 시도와 연계 업무에 차질 없도록 년중 무휴 24시간 무정지 시스템 구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PC이용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군민 및 공무원 PC이용 경진대회를 통하여 군민 정보화 수준 측정과 정보활용능력을 높이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무원 PC이용 경진대회는 6월 24일 56명이 참가하여 6급 담당주사반, 7급이하 실무자반으로 구분하여 행정업무에 필요한 문서작성, 통계표작성, 인터넷 정보검색 등 3개 과목을 실시 하였고, 경진대회 성적우수자는 단체와 개인으로 구분하여 시상하였으며, 7월 12일 실시한 전남도 주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관리자부의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PC이용 경진대회는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3일간 학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6개반으로 구분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무 위주의 3개 과목을 실시하였고,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11월 정례조회시 시상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11월 8일 전남도에서 실시한 도민 PC이용 경진대회 참가하여 고등부와 노년부가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화활용능력 배양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실시와 정보검색대회 등 다양한 인터넷축제 등에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2페이지, 정보화교육 확대실시입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응하여 정보화에 대한 관심도와 활용능력을 높이고 실생활 생업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 계층을 확대 실시해 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연중 실시하였고 전산교육장 및 인터넷사랑방 시설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1,329명을 교육 하였으며, 11월 15일 정보상식 등 4개과목에 64명이 응시 공무원 정보화활용능력 검증을 받았으며 결과는 12월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간의 노력으로 정보화 관련 자격증 취득은 총 367명이며, 2003년에는 36명이 신규로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과 밀접한 정보화교육을 확대 시행하고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보화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ㆍ호남 교류 협력사업 11개 단체에서 445명이 방문하였는데, 영ㆍ호남 교류에서 화순군에 방문한 교류단체 이지요?

사하구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온 팀도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화순군 11개 단체가 방문했다는 것 아닙니까? 타 시도에서 화순군에 방문해서 다른 단체와 교류 했던 것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13페이지, 대리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도암면에 대리 근무하고 있습니까?

1명이 지난번에 실시해서 끝났습니다.

출산휴가 끝나고 복귀했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일만 의원 거수) 전일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선진행정 연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외연수를 3개팀이 48명을 다녀왔고, 국내 선진연수로 120명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고, 12월에 15명이 다녀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직자 혁신 리더 위탁교육이라는 것이 당초 계획에는 들어 있었는데, 공직자 의식혁신 교육이라고 하는데 혁신리더 교육이라는 것은 금년 업무보고시 공직자 혁신리더 위탁교육이라 해서 리더자들의 자질을 향상하는 교육이겠구나 하고 기대를 가졌는데, 본 의원이 자료를 보니 공직자 혁신리더 교육 참석자는 거의 주사보, 기능직입니다. 표현 그대로 공직자 혁신리더라면 계장이 된 지도자급을 리더라고 합니다. 그런 지도자들을 양성 위탁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금년도 우리군에 상당히 획기적인 발전이 오겠구나 라고 본 의원은 생각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 공직자 의식혁신교육 참석자 명단은 불행하게도 전부 주사보 내지는 기능직입니다. 혁신자 위탁교육 4,3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켰는데, 과연 이 교육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직자 혁신리더 양성 위탁교육 계획은 2000년도에 3기로 나누어 120명이 다녀오고, 2001년도 4기로 180명, 2002년도 8기로 320명이 다녀와서 총 600명이 다녀왔습니다. 직원들을 608명으로 보았을 때 못 다녀온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마지막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올해 실시해서 120명이 다녀왔습니다. 2000년도부터 실시하면서 읍면장과 과장들도 다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다녀오신 분들은 이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시켰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주민들에게 직원 상호간에도 서로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리더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혁신리더위탁교육이라 하지 말고, 다른 교육 명칭을 붙여서 교육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공직자 선진연수도 금년도 국외가 6,900만원, 국내 3,300만원으로 약 1억300만원을 들여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 현황을 보면 국내연수도 건설과에서는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7명이 가버리고,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보건소에서는 10명이 갔습니다. 한 부서만 집단적으로 이렇게 빠져도 되는 것인가? 국내연수도 선진행정을 보러 간다면 각 과를 골고루 어떻게 보면 미팅해서 공동체로 적당히 있다가 온다는 냄새도 풍기고 있습니다. 가령 보건행정이 한 행선지를 가서 10명이 가서 질문하면 그 사람들 일 하겠습니까? 그러나 각 실과에서 가면 보건직은 보건직대로 토목직은 토목직대로 자기 실과에 가서 업무를 보면 그것이 더 능률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120명을 각 실과소의 인원 비율에 의해서 배정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바뿐때가 걸린 과에서는 그 시기를 피해 팀을 구성해서 다소 과하게 빠져나간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그것은 연도말이 가까워서 그 사항을 그렇게 운영했고 실질적으로 독려할때는 그런 시기를 피해서 다녀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부분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을 추진할때는 전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재 반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도 공무원 법률지식함양 교육이라는 것이 40명, 10명, 30명 해서 130명이 갑니다. 교육 천국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실무자교육, 위탁교육 해서 69개 과정에 455명이 3,048일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배낭여행으로 가는 국외, 국내, 법률지식함양, 전문교육, 위탁교육 등 교육 천국입니다. 2004년도 교육계획이 내려왔으면 배낭여행도 이렇게 많은 숫자를 보낼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할 정예요원, 과장님께서 의식혁신교육을 몇 년도부터 실시했으니 안간사람 다 보냈다고 하시는데 그럴려면 혁신리더 위탁교육이 아닙니다. 차라리 국내 선진지 연수교육으로 포함해서 하든지 의식위탁교육으로 몇 명 보내고, 선진지 시찰로 몇 명보내고 군 행정이 알차게 되겠느냐? 전문교육을 받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많이 바뀌고 하니 새로운 지식을 함양하고 오는 것은 좋지만, 그러한 전문교육 보다도 지금 의원들도 외국을 못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속에 있는 공무원의 사회는 그렇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교육계획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번 부녀 의용소방대를 남면에서 창설한다고 했을 때 과장님 말씀이 25% 이내로 해야된다고 했는데, 그 공문이 25% 이상이었지요? 부녀의용소방대가 창설되어 자기네들이 경비를 출원해서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 내년도 예산에 보니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했으면 그 사람들의 의지를 꺽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1차 추경에 남면 의용소방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다가 여성의용소방대가 화순읍과 능주면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면을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해서 예산요구 했다가 이 사항이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13개 읍면에 여성 의용소방대를 다 편성할 것이냐, 그런 형편이 아니지 않느냐는 심의있게 검토하라고 해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을 맞게 되었고, 그 뒤 전의원님께서 25%에 대한 인원수를 묻고 하시기에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 그 편성 자체를 지역주민들이 임의로 편성해서 오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필요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 결재를 받아 꼭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자는 차원에서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경에 돈 450만원 잘라서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질의도 하고 해서 유권해석이 어떻게 나온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혀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용두사미입니다. 무엇을 할려면 끝입니다. 우리군의 행정이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는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군의원님들, 실과장님들 다 인터넷에 무엇이 떴는지 한번씩 볼것입니다. 문제점을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게재합니다. 그리고 무심코 올리는 그 사람은 장난속에서 하지만 그 것을 받는 사람에게는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우리 군에 관한 문제는 실명이 되지 않는 인터넷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 모든 사회가 실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없다면 되겠습니까? 인터넷 실명제를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우리군민에게 충분한 기간동안 홍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올리는 것은 좋은데, 실명제가 되지 않는 것은 의회에서 또 인터넷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삭제하겠다고 홍보하고, 앞으로 이런 제도를 할 생각은 없으신지?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실 것입니까?

실명제 시군을 파악하니 몇 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자유게시판을 열었던 것은 군민의 폭넓은 의견을 들어서 군정에 발언하고 싶어서 게시했습니다. 당초에는 주민등록번호도 넣지 않았는데, 피해가 너무 커서 올 봄에 주민등록번호를 넣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를 넣는 것이 화순군해서 12자리만 찍어 넣으면 통과되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2개 시군 동향을 파악하고, 이번에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세분 의원님께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것을 실명화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준비중에 있고, 내년초부터는 실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기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님의 성실한 업무보고에 감사드립니다. 21페이지, PC이용 경진대회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진 것이다고 생각해 봅니다. 더불어 정보화활용능력 배양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교육 방법이 공무원과 군민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주일 단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반 편성을 할 때 공무원반과 주민반을 따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심도있는 교육을 하고 있고, 주민에게는 읍면에서 대상자 추천을 받아 추천된 인원을 20명단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택해서 하겠습니다.

1년 연중 계획하고 있습니까?

많을 때는 오전 주민반, 오후 공무원반으로 운영합니다.

인터넷에 2003년도 화순군에 지적이나 좋은 의견이 올라온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홈페이지 방문 접수가 17만3,900명이 방문했고, 자유게시판 2,229건이고, 그중 답변 건수는 113건을 답변했습니다. 민원상담 게재 379건으로 답변은 378건을 하고 1건만 답변을 못했습니다.

2,229건으로 답변을 113건을 했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인터넷을 올려서 고발한 건수는 없습니까?

고발이 아니고, 진정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인터넷이 활성화 되면서 대통령에게도 물러가라는 글귀가 올라옵니다. 그것을 국민에 충고로 국민의 아름다운 마음으로 받아 들이면서 대처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장관이나 기타 여러 국회의원에게도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득히 우리 화순군에서만 군민의 충고나 아름다운 마음을 엮으지 못하고 진정을 해서 화순군민이 조사를 받는다고 했을 때 타 시군에서 과연 우리 화순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특수한 사정입니다만, 그 부분을 저는 다른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어떤 건의라든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행정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디로 보내고, 1년 못된 사람을 보내고 했을 때 그 분야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그것은 정당한 건의가 들어오면 우리 행정에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분야를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알리는 사항이 되겠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정을 호도하고, 또 군민들이 그런 사항을 알았을 때 그랬을까? 만약 우리가 답변을 올리지 않는한 그랬을까 하는 의심을 갖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게중에는 그런 내용들이 혹 우리 행정을 음해하는 군청을 음해하는 내용들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답변으로 끝나는 그런 사항은 답변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답변을 해도 계속 음해를 한다면 그랬을때는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진정을 했을 뿐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어찌되었든 인터넷에 올린 사람이 화순군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순군민의 충고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다시 답변서를 보내줌으로 인해서 화순군의 넓은 아량으로 볼것인데, 진정으로 해서 억울한 사람이 조사를 받고 또 다시 행정을 무고로 고발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과장님도 검찰에 조사를 받아야 하고, 그 위에 계신분도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행정을 해 나가는데 법으로 계속해서 과연 화순군이 발전할 수 있겠는가,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죽는다고 했습니다. 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법에 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총무과에서 총무과장님이 모르고 있는 사실을 직원이 군수직무대행님께 과장님의 결재가 나지 않는 서류를 결재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출장중이거나 자리를 비웠을때는 먼저 시급한 사항을 알려 드리고....

과장님 결재가 없는 것을 직원이 가지고 가서 군수직무대행에게 결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출장중이거나 장기간 출장을 하고 있으면 알려 드려야지요. 우선 그 사항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은 차후에 저에게는 통지해 주시고, 먼저 최고 결재권자에게 결재를 받아서 시행할 수 있고, 결재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결재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직원이 가서 군수직무대행에게 받을 수 있습니까? 담당 계장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쳐서 갑니다.

교육 갔다온 다음에 보완해서 결재를 합니까? 과장님이 출장을 가서 그랬던 좋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모르고 있는 것을 직원이 단독으로 군수직무대행에게 결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직원을 어떻게 처리 하시겠습니까?

결재를 받고 난 후 제 의견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재를 할 때 직원 생각하고 계장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좋습니다. 법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해결 되겠지요.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상관이 피해를 보는것도 도의적인 책임은 있습니다. 책임자도 조서는 받아야 될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진정해 놓은 것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징역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징역을 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법의 처리범위를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발생했을때는 법원에서 판결을 하지 임의로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그것을 속단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법원에 맡길 수 밖에 없습니다.

원인제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인제공은 그 일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든 사람입니다. 솔직히 능주고등학교에 5월 1일자로 총무과에서 표창을 8명의 학생에게 했습니다. 그러면 화순군에 있는 고등학교에 8명에게 표창을 해야 하는데, 다른 학교에는 1명에게만 하고, 능주만 8명에게 해서 표창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떡 바꿔먹었지 않았느냐는 오해에서 인터넷에 뜨게 된 것이고, 이런 것이 원인제공으로 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 드립니다. 군에서 진정해서 좋을 것 없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오늘 진정 취하하시고, 화순군민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에 있어서 정원 48명에 현원 41명으로 행정직 또는 세무직 복수직렬이 2명, 기계직 1명, 운전원 4명이 결원이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는 완료 하였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김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면지역에 대한 세무관련 대책 추진에 대한 지적사항은 표준정원제 실시시 우선적으로 면에 재무전담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총무과와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지방세등 자주재원 확충에 있어서는 공평, 합리, 세정으로 주민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체납액 징수 및 신규 세원발굴 노력을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한 결과 지방세는 11월 30일현재 도세 114억2,300만원, 군세 150억3,300만원을 포함한 총 264억5,6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228억 7,600만원의 111%를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61억8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의 104%를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에 있어서 취득세는 목표액의 118%인 35억7,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등록세는 목표액의 124%인 44억4,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2페이지, 면허세는 목표액의 120%인 5,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공동시설세는 목표액의 112%인 3억2,800만원을 징수하였고, 지역개발세는 목표액의 110%인 4,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 등에 병과하여 부과하는 세목으로 목표액의 88%인 26억5,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목표액에 미달한 사유로는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병과하여 부과하는 세원으로 자동차세 2기분이 12월 납기인 관계로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연말까지는 초과달성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13페이지, 과년도 세입은 체납액의 38.4%인 3억2,600만원을 징수 및 결손처분 하였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세에 대한 세목별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먼저 주민세는 목표액의 118%인 27억4,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재산세는 목표액의 103%인 8억3,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의 63%인 14억6,2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12월에 부과하는 2기분을 징수하게 되면 목표액을 초과달성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농업소득세는 목표액을 300만원 책정하였으나 농업소득세 대상자가 없었으며 묘목회사 3개업체가 37,000원을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도축세는 목표액의 66%인 1억4,0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부흥유통이 도축세를 납부하지 않아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부과담당으로 지정 직접 매일 수납하고 있으며, 부흥유통은 형사고발과 함께 간허사업정비요구를 하였고, 체납액 5,500만원에 대하여 조속 납부토록 매일 독력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가 당월 판매실적을 익월말까지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의 91%인 22억8,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5페이지,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10월 부과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의 136%인 20억3,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행세는 전년도 자동차세 징수실적에 따라 각 시군에 배분되는 세목으로 목표액의 130%인 41억6,000만원이 배분 되었으며, 도시계획세는 도시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병과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목표액의 142%인 6억5,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사업소세는 목표액의 125%인 2억5,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6페이지,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의 24% 4억7,3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체납액 대부분이 부도법인이거나 재산상 담보물건이 설정된 무재산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체납액 징수 노력에 비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료는 국공유재산 등을 임대하여 목표액의 134%인 1억1,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도로, 하천, 시장 점사용자와 수입증지 등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는 목표액의 106%인 20억7,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은 목표액의 100%인 19억3,600만원으로 그중 이자수입은 11월 30일 현재 16억4,400만원이며, 기타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융자금수입, 부담금, 잡수입 등으로 19억8,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7페이지와 18페이지는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과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한 세목별 현황이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강화입니다. 2003년 11월 30일현재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은 17억4,400만원으로 도세는 7억6,600만원, 군세는 9억7,8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체납액은 36억9,000만원으로 취득세 등 도세가 12억9,800만원이며, 주민세 등 군세가 23억9,200만원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로 재산압류 3,782건, 공매예고 35건,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의뢰 17건, 법원경매 진행 253건이며, 고질체납차량 강제견인 공매처분 3건, 체납차량 번호판 864건을 영치하였습니다. 20페이지, 징수가능 체납액 정리의 일환으로 지방세 징수율 1% 올리기 운동을 2003년 11월 1일부터 2004년 2월까지 징수율 91.1%이상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실익이 있는 선순위 채권액에 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고, 후순위 채권에 대하여는 선순위 채권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단기간에 공매 또는 경매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체납처분 및 행정 제재로 부동산, 자동차, 채권을 조기에 압류하여 체권확보에 주력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금융거래신용불량자 등록을 강화하여 체납처분 종결 및 징수불능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한편, 체납액 줄이기 운동을 지난 5월부터 7월말까지 실시 목표액을 초과달성하여 상 사업비로 2억원을 전남도로부터 수상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지방세 징수율 1% 올리기 운동과 연계하여 연중 합동징수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법인 및 개인사업자 세무지도 추진실적입니다. 신고불성실 법인 및 개인 사업자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 은익 세원을 발굴 공평과세 함으로서 신뢰 세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40개법인과 개인 및 단체 99개소를 조사하여 4억8,200만원을 추징하여 목표액의 138%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지방세 자진납세 풍토조성에 있어서는 상반기에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중 체납액 없는 개인과 법인 700명에게 군수 감사서한문을 발송 하였으며, 12월중 고액 성실납세자 5명을 초청 감사패를 전달하고, 성실납세 법인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군 재정확보 기여에 대한 감사격려 및 기업애로를 청취하고, 타 법인에 파급효과를 거양토록 하였습니다. 22페이지, 군 금고관리의 내실화입니다. 군 금고검사는 연 1회이상 실시하고, 수입, 지출 등 소요자금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테크화 실현을 위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현재 회계별 예금 현황은 총 538억2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474억8,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3억2,200만원입니다. 예금은 이율이 높은 환매체위주로 관리하고 있으며, 예금기간 만기이전에 중도해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단기성으로 예금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군금고검사를 실시하여 세입금 지연에 대한 연체료를 부과 징수 완료하였고, 군 금고운영 이자수입은 11월말 현재 16억4,400만원이며, 군 금고선정을 추진한 결과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 1개 기관만 접수되어 군 금고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11월 13일 설정 하였으며,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와 계약체결을 완료하여 군 금고관리 및 지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공청사관리입니다. 금년에도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청사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사 지방채 상환은 6월말에 전액 상환완료 하였습니다. 청사 및 시설물 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본청 청사 텍스교체 등 4개사업은 기 완료하였으며, 예비군중대본부 신축 등 설계중인 사업은 조속한 시일내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본청 옥상 누수공사는 예산부족으로 부득히 2004년 예산확보후에 추진하겠으며, 청사건축 부지매입은 대상토지를 확정하여 감정평가 완료 후 이전등기관리 서류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 주요물품 취득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취득할 물품은 12종에 4억3,4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11종 77점은 취득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종합민원과에서 사용할 항온항습기는 신청사 준공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국ㆍ공유재산관리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은 20,080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1,502필지를 대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료는 1억1,627만7,000원을 부과하여 1억89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징수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발주사업 전자입찰 추진입니다. 입찰에 따른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자입찰을 통한 전자정부 구현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조달청 실시간 전자입찰 공공시스템을 이용한 입찰공고, 투개찰 및 낙찰 등 모든 업무를 인터넷망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공사 및 용역 등 67건의 전자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자입찰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입찰에 따른 문제점을 수시 파악하여 해결하는 한편 시간과 비용절감, 입찰에 따른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수 의원 거수) 조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자입찰은 건당 업체에서 군세입으로 들어오는 것 있지요?

있습니다.

얼마정도 됩니까?

작년 예로 보면 3억원정도 들어왔고, 금년에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2억원정도 들어왔습니다.

각 시군에서 전자입찰을 하는데 무료로 하는 곳도 있지요?

광역시 단위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화순군에서도 무료로 할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당장에 무료로 할 계획은 없고, 시군과 형평성을 맞춰서 금액을 낮춘다든지 전체 시군에서 의견이 통합되면 충분히 수렴해서 실정에 맞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자입찰 3억원이면 다른 시군에 비하면 세입이 많이 들어오는 입장이지요. 시군 형평성을 맞춘다면 화순군에 건설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업체들의 경영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는 한정되어 있고 업체는 많고 하니 3억원에 대한 일정부분이라도 건설업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한번 찾아볼 의향은 없습니까?

연구해 보겠습니다.

건설업체에 대해서 조그만 지원이라도 갈 수 있도록 군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 건이 2003년도 현재까지 몇 건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 약 400여건 됩니다.

일반공사와 전문공사 합한 것입니까?

다해서 그렇습니다.

일반과 전문공사 구별한 자료는 없구요?

예.

용역과 물품은 수의계약이 3,000만원이하인데 몇 건이나 됩니까?

용역이 현재 95건, 물품은 20여건입니다.

공사는 전기공사 5,000만원미만 까지 포함해서 400여건이라는 것이지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일만 의원 거수) 전일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에 있어서 화순군에 골프장이 들어온 곳이 있는데, 회원권 취득세가 얼마나 들어옵니까?

작년 수준으로 보면 2개소에서 5억원정도 들어옵니다.

혹시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 주중 회원권이라는 것을 팔고 있는데 그것도 들어옵니까?

예. 당초 취. 등록세 할 때 과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변경자가 오면 과표액에 대한 취등록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보면 1억2,000～3,000만원씩 평균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식 회원권 말고, 주중 회원권이라는....

변경자가 통보오면 하고 있습니다.

클럽에서 회원권을 발행합니다. 쉽게 말해서 클럽 900은 1,500만원이고, 남광주클럽은 1,300만원정도 받을 것입니다. 그것도 취득세 부과시키고 있냐는 것입니다.

혹시 모르니 저희가 다시한번 확인해서 전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재산임대료 자료를 보면 2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조사를 합니까?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합니다. 왜냐하면, 대부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합니다.

임대하는 곳에 감나무, 뽕나무, 밤나무를 심었을 때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과실이나 유실수에 대해서 소득으로 평가해서 하는 것은 없고, 실지 지목기준 공시지가 율로 계산합니다.

그럼으로 인해 문제점이 없습니까? 가령 내가 조그마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별볼일 없었는데, 기준지가가 높고, 오히려 야산이지만 기준지가는 낮은데 감나무나 밤나무를 심어서 소득은 많고, 형평성의 논란은 없습니까?

그것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 전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종 합 민 원 과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3년도 추진업무 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31명에 현원 31명입니다. 간부명단과 3페이지까지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5페이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민원인 만족도 조사 업무추진입니다. 민원행정의 처리실태에 대한 군민의 만족도를 측정하여 민원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친절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22명이 응답하였으며, 그 결과 비교적 만족하고 있으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민원담당공무원의 의식개혁 추진과 업무연찬 등으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서 1월 1일을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채 및 지방채와 개별부담금의 부과기준자료로 이용되며 금년도 저희군 대상필지수 183,509필지와 지목변경이나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분 1,843필지에 대해서도 토지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지가산정 및 결정고시를 모든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지가가 결정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업무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을 위하여 우리군 관내에 설치 관리하고 있는 2,104점의 지적측량분기점에 대해서 금년에도 지적별, 권역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실된 기준점이 15점이 조사되었으며, 또한 2002년도 훼손 망실된 것으로 조사된 10점과 함께 올해 총 25점의 기준점을 재설치 완료하여 정확한 측량 성과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측량기준점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적도면전산화 추진 업무입니다. 본 업무는 2000년부터 행정자치부소관으로 전 국토의 일관성 있는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금년은 4차년도 마무리 되는 해로 우리군의 전산화사업 총 도면매수 6,439매중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량 839매와 경지정리사업 등으로 훼손마모된 폐지지적도면 489매에 대해서는 전량 전산화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금후에는 완료된 도면 전산화의 토지정보시스템 시험운영 실시를 해서 정확한 자료를 구축, 내년부터는 전산화된 지적재증명 발급으로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정리추진 업무입니다. 본 업무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 위치 등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조사 정리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키 위해 행자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이후 추진사항으로 우리군 전체 필지수 243,000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151필지가 조사되었습니다. 추후에도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신설지목에 대한 일제조사 추진업무입니다. 지적법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된 신설된 지목으로 변경해야 할 토지를 일제조사하여 현실에 맞게 지목을 설정해 주는 업무입니다. 이번에도 법 개정된 것이 지목 잡종지로 한군데로 묶여있는 것이 양어장, 주유소, 주차장을 세분화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전량 정리해서 촉탁된 결과를 개인별로 통지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복합민원 업무 추진입니다. 모든 민원을 1회방문으로 친절하고 신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서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농지전용관련 업무 190건, 대기ㆍ폐수 등 환경민원관련 1,128건, 식품민원관련 450건 등 총 1,768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복합민원 신청이 예상되며 이의 대처로 서류감축과 민원처리기간내 관계없이 최단시간내 처리하고 불가민원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과 대안제시 등에도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건축행정정보화 시스템 추진입니다. 건축행정의 정보화시스템을 도입하여 건축업무의 투명성 확보와 건축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서 현재 자료를 구축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발생된 허가 및 신고는 336건, 사용승인 및 기재신청 570건 등 총 906건에 대해서 건축행정정보화시스템 자료를 구축하였으며, 본 시스템을 활용한 민원접수 및 처리는 539건을 추진하여 민원처리 결재 간소화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축행정 전반에 걸쳐 자료 및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축물형질변경 등기촉탁업무입니다. 본 업무는 '99년 2월 8일자 건축국 개정이전에 건축물 형질변경후 등기가 누락된 건물등기에 대해서 무료로 등기촉탁을 해주는 업무로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켜 건축민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기수수료 절감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해소에 기여토록 금년에도 121건을 무료 등기촉탁 완료하여 소유자별 통보회신을 완료하였습니다. 추후에도 등기소와의 연계성 업무협조로 철저한 등기소의 대조확인 작업을 거쳐 누락분에 대해서는 전량 무료로 등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자동차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우리군 관내 자동차 보유량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관련 업무의 급증에 원활히 대처하여 차량민원 신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년도 자동차 신규등록 실적은 1,681건이며, 차량등록 안내, 과태료 부과방지 등을 위하여 안내문 배분 등 주민홍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 등록된 자동차는 11월 15일현재 23,320대로 작년말에 비해 542대가 순수 증가하였으며, 이중 자가용이 89%를 차지하고, 1가구당 평균 소유대수는 0. 8대입니다. 금년도 자동차 관련 민원처리는 90,000여건을 처리하였으며, 자세한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와 철저한 홍보로 과태료 부과 등 시기일실로 인한 민원인의 피해발생이 없도록 최소화 노력을 해 나가겠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국 번호판제도 추진에도 철저히 대비하여 자동차 등록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종합민원과는 항상 민원인과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남 의원 거수) 김경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신설지역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다고 보고 하셨는데, 조사대상지가 1,658필지중에서 잡종지로 되어있는데, 잡종지를 주차장, 주유소, 양어장으로 분류했다는 것입니까?

세부적으로 했습니다.

잡종지입니까? 주유소 용지입니까?

우리군에 잡종지로 있는 지목이 1,658필지인데, 이 지목을 현지 출장을 해서 주차장이면 주차장으로 주유소면 주유소로 창고면 창고로 세분화 하는 작업입니다.

모순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잡종지를 주유소다 하면 대지로 바꿔준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주유소, 창고, 주택으로 세분화해서 대지를 관리할 계획입니까?

주유소에 소관된 건물 중에서도 주유기가 설치된 부분만 작성해가지고 실지 사람이 거주해서 사무실이 있는 부분은 분할되었을때는 대지로....

분할이 안되지요. 주유소가 500평이면 500평에 주유기가 설치되고, 주택도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주유소 부지로 볼것인가, 대지로 볼것인가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현지를 가게되면 면적이나 현지 실지 사용사항에 따라 조사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잘 연구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처음에는 전이었는데, 양어장으로 허가를 내서 양어장으로 사용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양어장으로 철거했습니다. 그때 당시 철거해서 유지로나 등기되었으면 좋은데, 안된 상태에서 전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것입니다. 그 민원인이 다시 양어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시 허가를 내야 되는 것입니까? 옛날에 양어장으로 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실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허가사항은 우리과가 아닙니다만, 시설부지가....

시설부지가 그때 당시는 전에서 양어장으로 허가가 났고, 양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로 철거하고 다시 양어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취소가 되지 않았으면 제반시설만 있으면 그대로 양어장으로 해 줄 수 있습니다.

전이었는데, 양어장으로 허가가 나서 몇 년간 양어장으로 관리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 정원은 27명이며 현원은 25명입니다. 이하 간부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 그리고 기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총 1건으로 완결처리 하였으며, 지난 의회에서 처리 하였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6월 27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공설운동장 관리 철저 및 관리인 배치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시설은 잔디스텐드, 느티나무 및 철쭉 등으로 시설되어 있어 시설물관리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나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으로 지난 7월 1일자 청원경찰 1명을 배치받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초작업 및 조경수 관리에 연인원 591명을 투입하였으며, 광장에는 인라인스케이트 및 배드민턴장 라인을 표시하여 군민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운동장을 임차이용하는 동호인 및 단체가 폭주하여 2004년도에는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2003 군민의 날 행사 및 축제 개최입니다. 지난해까지 군민의 날 행사와 운주축제를 10월말경에 실시하여 왔으나 금년부터는 날씨가 따뜻한 4월 26일 군민의날 행사와 고인돌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고인돌공원에서 축제가 이루어져 장소 변경에 따른 주변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문제점 또한 많았으나 매년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 개선해 나감으로서 타지역 축제보다 보다 특색있는 청동기 선사 문화유적를 탐방 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26일 개최되었던 제22회 군민의 날 행사 소요경비는 3,454만원이며, 고인돌축제 경비는 2억7,891만원이며, 읍ㆍ면대항 체육경기 9개종목, 참여 및 상설행사 45개 종목을 추진하였습니다. 화순 운주축제는 민간주도로 도암면민이 주관이되어 추진 하였으며, 7,000만원을 지원 체험행사 등 29개종목을 운영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도 고인돌축제 실무위원을 구성 12월말까지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명년 1월부터 축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관광화순 홍보 추진입니다. 우리지역은 천혜의 관광지가 분포되어 있어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화순관광 버스투어를 실시하여 서울, 경기, 광주 등지에서 471명이 참여 우리군 홈페이지에 관광소감을 게제하는 등 매우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머무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서울, 경기지역 40여개교 중ㆍ고교 교장 등을 초청하여 수학여행코스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답사를 실시하였고, 수도권여행사 대표, 기업체관계자 등 28개 기관단체를 초청 사전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문화유산 해설사를 배치하여 국내. 외국인 7,500여명을 안내하였고, 공무원 모두가 관광안내원화 하기 위해 월2회 내고장 바로알기 버스투어를 실시하였으며, 관광객을 위한 상설국악무대공연, 출향인 자녀체험활동, 문화유산 해설사의 관광객안내 등 관광객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문화유산해설사를 배치하여 현지안내를 친절이 하고, 버스투어 실시에 따른 관광코스 및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계유산 고인돌공원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세계유산 화순고인돌 공원은 62만평의 사적지로 '98년부터 2007년까지 총 266억원의 예산중 26%인 69억을 투자하여 선사유적지 복원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총 토지매입 211필지중 128필지를 매입하여 73%의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용도지역 및 환경성 검토를 위한 시설지 관리계획 등 5건에 대하여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고인돌 탐방로를 2004 화순고인돌축제 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탐방로 설치, 사적지내 토지와 주차장부지를 매입하고, 고인돌을 관리하기 위하여 측량성과도 작성용역, 시설부지 군 관리계획수립 용역, 훼손 및 매몰고인돌 시굴조사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충의공 최경회선생 유적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임진왜란시 장열하게 순절한 최경회장군의 호국정신을 후세에 전승, 발전시키고 우리고장 자긍심 고취와 충의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동면 백용리에 건립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991년부터 금년까지 사업비 35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 5,485평을 매입 사당, 기념관, 관리사 등을 건립하여 지난 12월 1일 준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충의사 주변정리와 기념관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관리 추진입니다. 조상의 얼이 담긴 전통문화유산을 체계적인 복원과 정비로 주변자원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 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9개사업으로 운주사 화장실 등 8개사업은 완료하였고, 화순 향교 보수 등 11개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오지호화백 기념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2년부터 2002년도까지 사업비 12억4,000만원으로 지상 1층, 지하 1층 건물을 완공하였고, 금년에 도비 1억원을 투자하여 관리사 1동을 신축하였으며, 3,000만원으로 건물도색 및 건물내ㆍ 외부정비를 하였으며, 관리요원 1명을 배치하였으며, 1층 전시실에 기존 작품을 전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전시공간이 좁아 도비 1억원을 확보하여 지하실을 전시관으로 개보수 정비한 후 유족으로부터 기증받은 작품 40점을 전시하고 후손측과 협의하여 작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쌍산의소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구한말 의병활동의 본거지인 쌍산의소 막사터 및 의병훈련장을 복원 정비하여 의향 화순이미지 제고는 물론 충의의 산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광 자원화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복원계획 총 사업비 4억5,000만원으로 한국문화연구원에 발굴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 시굴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7,000만원으로 막사터를 복원하기 위해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사유토지를 매입하고 석축 및 배수로를 정비하는 등 공사를 착공하여 충의 교육장으로 활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공룡화석지 정비 보존사업 추진입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잠정 등록된 화순공룡발자국 화석지를 원형 보존하고 환경 친화적 자연학습 체험장으로 조성하여 화순온천과 이서 적벽을 연계한 관광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999년 기초학술조사, 2001년 종합학술조사용역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공룡화석지 현황 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훼손방지를 위한 보호대책으로 철 울타리를 설치하고 공룡화석지가 산재된 전토지를 매입하여 관찰로 설치와 환경친화적 자연공룡학습장을 조성하겠습니다. 22페이지, 적벽 주변정화사업 추진입니다. 동복댐 조성으로 수몰된 실향민들의 애환을 달래주고 비경인 적벽을 관광자원화 하고자 망향정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사업비 5억8,200만원으로 망향각 유래비, 망향탑, 적벽비 등을 건립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하여 망향정 담장 등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도비 5,000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군비 5,000만원 확보하여 소도문화터를 복원하여 적벽의 옛명성이 회복되도록 망향정 주변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 화순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21세기 문화의시대를 맞아 문화예술활동공간 확보와 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조의욕 고취는 물론 주민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문예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상사업비는 150억원으로 시설부지 5,500평에 건물 연면적 2,200평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공연장, 여성회관, 전시실 등 향후 화순시 승격을 겨냥한 복합문화예술공간 규모로 2006년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 하였고, 금년 4월에 전라남도에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아 국고보조금 20억중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기본설계 현상공모를 하여 최우수작품을 선정, 실시설계 용역후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며, 사업비를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화순군사 편찬 추진입니다. 우리고장의 역사와 문화, 예술, 인물 등을 분야별 체계적으로 조사정리 편찬함으로 21세기 새로운 화순개발의 지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사업비 6,000만원으로 역사서, 지리서, 신문, 행정자료 등 분야별 기초자료 수집과 향토사료를 전산입력 하였고, 800만원으로 웹사이트 구축하여 입력한 자료를 우리군 홈페이지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구한말부터 일제시대까지 옛도읍 능주, 화순, 동복 지지류를 집대성한 3권을 발간하고 조선왕조실록 등 군사편찬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도곡온천 온천수 공동 급수추진입니다. 온천수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공급을 위하여 군유 온천공 2개공을 2002년도에 개발하여 온천수를 공급중에 있으며, 금년에 3개의 온천공 굴착과 온천수의 공동급수를 위한 관로매설공사, 배수지 보수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 개발한 2개의 온천공에 대한 온천수 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은 월평균 1,200만원으로 9개월동안 1억600여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4개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온천공을 빨리 추가 개발하고 온천수 공동급수시설을 완료하여 도곡온천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온천관광지 꽃 단지 조성입니다. 온천단지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꽃 단지조성으로 많은 관광객들의 호평을 받았으며, 내년에도 유채꽃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유채 꽃씨를 파종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광주시민과 타지역에서 온 관광객들이 도곡온천을 방문할 수 있도록 관광객 맞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기 조성된 공설운동장내에 배드민턴장, 롤라스케이트장을 마련하여 생활체육동호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체육인의 저변확대를 위해 육성중인 화순군청 배드민턴부에서 전국실업연맹단체전에서 동메달을 수상한바 있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축구 등 6개종목, 국민체육프로그램 사업에 어린이 체능교실 등 4개 사업, 군민생활체육대회 10개종목에 1,000만원을 지원 각 클럽별로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42회 도민체육대회 17개종목 273명, 제15회 도민생활체육대회 한마당행사에 11개종목 152명이 참가하였으며, 전국 남녀궁도대회를 개최하여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군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5회운영 하였고, 장한 청소년들에게 5개분야 17명을 표창 하였으며, 도 인재육성기금 장학생으로 상ㆍ하반기 36명을 선발하여 2,2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6회 실시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군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해 생활체육공원을 화순공설운동장 부지내에 약 5,000여평을 이용해서 20억원을 투자 게이트볼장외 4개 체육시설과 녹지공원, 산책로를 시설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본 공사를 12월중 설계가 끝나는대로 착공하여 2004년 12월말까지 준공되도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체육진흥기금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0억원을 목표로 '92년부터 '98년까지 5억5,000만원을 군비로 출연하였습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 의원님들게 보고드린바 있어 추진사항을 생략하고, 앞으로 대책은 체육진흥기금 손실액 변상판정에 대한 감사원 결과에 따라 화순군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의원 거수) 김실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곡면 출신 김실의원입니다. 지금 도곡에서 팔주령이 대곡리에서 출토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몇 연도에 출토되었습니까?

국보143호로 지정된 팔주령이 도곡 대곡리에서 출토되었습니다. 연도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대곡리 마을에 상수탱크 있는 부근에서 발견해서 국보143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순 관광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팔주령 출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푯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6개 전통문화유산 보존관리 사업에 있어서 화순군에서 16개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출토지에는 단 1원하나 추진된 것이 없고, 계획서 하나 추진사항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출토된 보물가치로 본다든지 출토현황으로 본다든지 했을 때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제 생각에 동의하시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순, 동복, 능주 세 개군이 합하여 청동기시대에 팔주령이 발견되었는데, 금년에 능주 백암리에서도 청동기시대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되는 문화재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화순이 상당히 문화재가 많은 곳이라고 생각되고, 사실 그동안 대곡리에 있는 국보143호 발굴지에 대해서는 등한시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마을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발굴지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해볼 생각을 갖고있고, 현재 내년예산에 못 들어 갔습니다. 2004년도에는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착실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본면 이장회의시 그쪽 마을 이장님께서 저에게 건의한 사항입니다. 역으로 말씀하십니다. 표지를 뽑아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만스러운 목소리입니다. 고인돌 유적지와 발굴지가 연계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에만 치중하고 여기는 왜 방치하느냐면서 차라리 표지판을 뽑아주는게 좋겠다고 설명하시라고 했더니 서울같은 많은 학술인들이 와서 마을이장을 찾아서 유물지 출토지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이장이 여기라고 가르켜 주면 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뽑아버리는 것이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외부인들이 보는 시각에서 뽑아버리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자신도 그쪽에 방심하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제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19개 사업중에서도 거기에 버금가는 중요한 출토지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수님께서 시정연설 둘째줄에도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세계유산 화순고인돌군, 공룡화석지, 청동유물출토지, 선사유적 자원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단 한푼도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시정연설하고 내년 예산편성표를 전부 보니 하나도 없습니다. 일치가 되도록 준비해서 잘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도곡온천수 공급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관계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을 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극복하고 자리가 잡힌 듯 합니다. 그러나 현재 관광과장님께서 알고계시다시피 법정 논쟁이 되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금년 2003년도 예산에 온천공매립비 1억이 계상되어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쪽 부분을 서로 협의해서 김정기 지분을 매입완료 함으로서 분쟁의 소지도 없어지고, 원활한 군정 세입에 도움이 되리라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2004년도 1억원 가지고 모자라면 추가 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소신있게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온천공 부분은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접근을 조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도곡온천수 법인이 구성되어 있지만 개인의 사유재산이고, 군에서 온천수 공급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우리군이 온천공을 사서 하다보니 문제가 여러 가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군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정기 온천공을 하나 매입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현재 국유지에 있는 온천공입니다. 그것을 할려고 하니 현재 온천공에는 온천공을 가지고 있는 땅 소유자가 온천공 소유로 되어있어 땅 소유자가 국가로 되어있는데 온천공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매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분쟁을 하고있지 않는 개인의 온천공에 대해서는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매입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평가원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해야 됩니다. 현재 개인 소유로 되어있는 것은 매입하고, 분쟁이 되어있는 것은 법적인 사항이 끝난 다음에 해야지 저희들이 매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내년 1월말경에는 공동급수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공동급수가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화순군에서 개발한 온천공을 가지고 쓰고 부족한 물은 올리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 도곡온천수가 우리 화순군에서 전반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암면 출신 박광재의원입니다. 저는 2004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예산안이 하나부터 열까지 문화관광과 한쪽 예산이 치우쳐있는 것 같고, 부군수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는 운주사가 화순군에 또 전라남도 대표적인 사찰이라고 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연간 운주사 관광객이 100만명정도 오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운주사를 보는 시각과 운주사를 투자하는 것을 보면 너무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고인돌군이나 도곡온천 부분들은 같이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화순군에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운주사를 등한시 하면서 또 한쪽에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부분들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생각이 드는데, 일단 운주사, 고인돌, 온천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광개발을 연계할 생각은 없습니까?

운주사는 화순군에 대표 사찰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보기드문 전통사찰입니다. 저희들이 인정하고 그간의 운주사는 주지가 발령받기 전에는 그 보살이 불사를 거의해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우리군에서는 많은 돈은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관광객이 연간 50만～60만명정도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를 '95년도에 도 관광지개발계획에 포함되었다가 개발이 안되어 관광지개발계획에서 빠져있습니다. '95년 관광지개발계획에 포함되니 '96년도에 운주사권 관광지개발계획 용역을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했습니다. 늦은감은 있지만 금년에 운주사권 개발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나오면 우리 군비로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도 관광지개발계획에 포함시켜서 국도비를 지원받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외국인도 와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운주사 옛 모습을 찾지 못하고 너무 많이 훼손시켰다는 부분들을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크게 훼손하지 않고 관광객들이 와서 불편을 느끼지 않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할 것입니다. 온천과 고인돌공원, 운주사를 연계해서 관광코스로 할 계획이고, 지금까지 전라남도를 오신분들은 운주사를 왔다 갑니다. 그런데 온천은 거치지 않고 갑니다. 그래서 첫째, 온천에 와서 먹고 자고 운주사를 보고, 고인돌공원을 보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쇼핑센터를 도에서 건립할 계획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군에 유치해서 도곡온천쯤에 쇼핑센터를 만들어서 반드시 도곡온천을 거쳐가고 운주사와 고인돌군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지에서 오신분들은 고인돌군과 운주사를 반드시 보기 위해서 코스에 넣고, 수학여행 코스에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급 학교 내지는 관광여행사에 화순오면 대표적으로 운주사만 다녀갔는데, 고인돌군을 앞으로 우리군에서 개발해서 고인돌과 온천을 연계해서 해 나가도록 하고, 저쪽으로는 화순온천과 백아산권, 공룡화석지, 친환경인진쑥 단지로 2개 권역으로 관광객들이 다녀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점을 아시고 사실 21세기 관광시대라고 하지만 예산을 투자해서 바로 나온 것이 아니고 많은 시간이 지난뒤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운주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지만, 앞으로 시간을 두고 고인돌과 연계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암면민들이 가장 열망한 부분은 앞으로 도암면은 운주사권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할 수 밖에 없다. 도암면민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과장님 말씀이 관광개발 용역을 추진중에 있는데,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빨리 추진해서 언제쯤 끝납니까?

내년 3월정도 계획이 끝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끝난다 해도 도 관광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려면 1년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우선 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광지개발계획이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당겨서 요구해서 관광지개발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에서 5년마다 한번씩 한다는 부분은 화순군에서 관광개발용역을 수립해서 도에서 우리가 추진할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말씀 드렸지만, 관광지개발용역이 금년 연초부터 빨리 진행되었더라면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늘어지고 있는데, 최소한 2월말안으로 이 부분을 정리해 주었으면 합니다.

관광지개발계획이 끝났다 하더라도 도 관광지개발계획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운주축제를 마치면서 관광객들에게 운주사 오폐수처리시설에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정말 그 부분은 꼭 필요하다. 저도 운주사에서 내려오는 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관광객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군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내년도 국도비 지원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내려오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라도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도암면민들이 운주사권 관광개발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집중 투자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남 의원 거수) 김경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성실한 보고를 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 화순군 관광사업에 대해서 유득 의욕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더 심도있는 의미에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3페이지, 군민의날과 화순 고인돌축제를 3일간에 걸쳐 3억1,300만원정도 투자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격년제 축제를 앞당겨서 했던 사업인데, 과장님께서 중요한 축제라고 생각해서 앞당겨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3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화순군민들이 그 축제가 잘 되었다. 또 타 시군에서 그 축제를 보면서 정말 화순축제가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축제가 지역별로 많습니다. 1개군에서 적게는 하나, 세 개까지 한 시군이 있습니다만, 축제를 통해서 우리군이 수입이 얼마나 되냐, 저는 두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축제를 통해서 우리 군민이 화합할 수 있고, 또 축제를 통해서 우리군을 알릴 수 있고 그것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군민의 날 행사를 격년제로 해 왔고, 그때는 공설운동장이 되지 않아서 화순 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민선되어서 운주축제를 시작해서 '96년부터 해 왔는데, 여러 가지 군민들의 욕구가 있고 해서 축제명칭이 바꿔지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앞으로 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이고 우리나라에서 7개군데 있습니다. 전라남북도에서는 우리 화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인돌 지역에서 고인돌축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원님들께서도 저에게 주문을 상당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군민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고인돌축제만 해서 고인돌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참신하고 체험하고, 보고 즐기고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드리지 않았지만, 내년도 축제를 위해서 전문가들로 해서 실무진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축제를 통해서 우리군을 알리고 군민들이 같이 화합하는 분위기로 해서 매우 긍정적이다는 평가를 제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화순 군민들이 운주대축제를 하다 고인돌축제로 명칭을 바꿨는데,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린바 있습니다만, 그동안 '96년부터....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이야기 들을 필요없고, 축제명을 하나 바꾸더라도 전라남도에서 화순군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이 군민들에게 비추어져야 합니다. 지금 고인돌축제는 다른 시군에 흉내내는 축제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많습니다. 보성같은 경우는 녹차축제를 하고 있고, 담양은 대나무축제, 함평은 나비축제를 하면서 그 지역을 얼마만큼 홍보를 하면서 그 군민이 얼마만큼 화합하고 단결해서 지역발전을 나가냐는 것입니다.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런 격년제 축제를 앞당겨서 하는 것을 군민들이 전체는 아니겠지만, 누구 한사람 얼굴내기 위한 행사가 아니었느냐는 말도 나고 있습니다. 인심좋은 화순에서 사냥개를 풀어 멧돼지를 물게해서 피투성이가 나고하는 경기는 누가 보더라도 부끄러운 일이고, 창피한 일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화순군 축제명을 연구해서 누구에게라도 자랑할 수 있는 명칭으로 바꿔볼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 말씀 드린바와 같이 축제명칭을 제가 임의대로 바꾼것도 아니고, 군민들이 운주축제를 하다보니 저희들이 볼때는 운주축제는 운주사가 화순에 대표사찰이고, 화순하면 운주사를 알기 때문에 운주축제를 갖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사찰 이미지가 있다고 해서 몇 년동안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끌고오다 공모해서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50여건의 의견이 접수되고 군 의회에서 보고해서 상당히 토론이 많이 되었던 사항압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첫술에 배가 부르지 않으니 한번 해 보고, 정 군민이 잘못했다 하면 그때 다시 하면 어떻겠습니까.

관광과에 관광 일반행정종합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고 있지요?

화순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없습니다. 사실 만들어야 됩니다.

관광개발과에 들어있는데, 관광개발계획수립, 관광단지조성 업무 이런 것이 계에 수반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년 계획에 포함시켜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서는 그 지역을 발전시키고 잘 살기 위해서는 남보다도 특별한 것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군민 체육대회는 그렇게 하고, 고인돌 축제는 세계문화유산 지역인 만큼 저희들이 잘 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말 화순 고인돌공원이 정말 좋고, 축제 잘 한다는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속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말고, 지금 고인돌공원에 가 보았더니 철쭉도 심고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누가 하느냐고 물어보니 관광과에서 직영한다고 해서 본 의원이 참 기가찹니다. 발주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발주를 하는 것이고, 시공하는 회사는 건설회사에서 시공하는 것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자기 도로 자기들이 발주해서 시공해 버리지 왜 안한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화순군만 발주해서 시공하는 회사입니다. 얼마에 직영했습니까?

5,000만원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아산 철쭉제 철쭉 많이 핍니까?

작년에는 많이 피었는데, 올해는 날씨 관계로 해서 많이 피지 않았다고 합니다.

철쭉제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부분이 아니고, 북면 청년회에서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백아산은 많은 양민과 토벌군, 그 당시 이념 때문에 좌우익을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살기위한 주민들의 몸부림 때문에 산 사람도 되고, 잡는 입장에서는 군인이 토벌을 했고, 많은 양민이 학살된 장소이며, 철쭉제를 하면 위령제를 합니다. 이 부분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십시오. 백아산 위령제를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백아산 철쭉제를 많은 군민이 참여해서 그 당시 희생되었던 영혼들이 편히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위령제를 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날 행사를 격년제로 한다고 했지요? 내년에는 고인돌군 축제만 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 군민의날 하듯이 공설운동장에서 먹거리 장터를 하실 것입니까? 현지에서 하십니까?

공설운동장에서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현지에서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얼마나듭니까?

고인돌 지역을 가보면 거리가 5km인데, 누구든지 와서 보고 텐트를 쳐 버리면 보기싫다 해서 그 사적지 안에는 텐트를 안치고, 효산리와 대신리 양쪽에는 텐트를 치고, 그 안에는 친환경적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이질감이 안나도록 해볼 계획입니다.

몇 일이나 할 계획입니까?

나중에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만, 현재 실무위원회에서는 4일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축제를 한다면 축제기간이 4일이라고 해도 고인돌 지역에서는 관광객들의 여건을 봐서 운영은 일주일정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동료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운주축제는 약 100만명, 관광과에서 추정하기는 50～60만명의 차이는 어떻게 많이 납니까?

저희들은 매일 관광객들이 오는 숫자를 일지를 써서 버스가 몇 대 들어오고, 승용차가 몇 대 들어오는가 관리하고 있는데, 관광객 통계로 50～60만명정도입니다.

내년에 4일간 하되 관광객을 얼마나 예측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고민입니다. 운동장에서 하다 고인돌군에서 처음으로 하다보니 대외적으로 홍보를 많이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 축제를 어느정도 확정해서 금년부터 홍보를 들어가야 합니다. 여행사, 학교를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일만 의원 거수) 전일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방로 투어를 2개 권역으로 하고 계신다고 했지요.

관외 분들은 한 대로 하고, 한 대는 우리 직원들로 직원들이 관내 투어를 하고나서 저희들에게 제안을 내는 건수가 30건이 넘었습니다. 직원들이 화순에 문화관광지를 둘러보고 와서 느낀점이나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행정에 반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외지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470여명 다녀갔습니다.

그분들에게 선물이라도 하나 했습니까?

선물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미지 통합 사업으로 작년도에 6,4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타올 2,000점, 기타 2,000점 해서 4,000점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소모처는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업무보고시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기념품은 당초 목적이 우리군에 손님들이 찾아 오시면 말씀 드리면 달리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관광자원의 상품화해서 기념으로 하나씩 드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관광투어를 하면서 외지인들에게도 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너무 방대한 물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제한적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외부에서 온 사람이 470명 밖에 안된다는데 그 CI 사업으로 해 놓은 것을 업무추진실적보고에 4,000점을 만들었으면 하나씩 준다고 해도 470개에 밖에 안됩니다. 우리 화순군의 이미지를 알리자는 것은 관광투어 하시는 분들에게 알리는 것은 효과면에서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그렇게 큰 물건이 있으니 갖다 쓰십시오. 지금 관광과에서 금년도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행정소송, 민사소송,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우리과에서는 온천에 2건, 체육진흥기금 1건입니다.

업무추진실적을 보면, 기존 17건, 금년도 발생한 건이 10건입니다. 화순군청에 행정소송으로 계류중인 것이 17건으로 나와 있는데, 관광과에서 그 부분이 3건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다 모여 있으니 말씀 드립니다만, 물론 의욕도 좋고, 어떤 사업을 시행해 놓고 과장으로서의 성취도도 좋지만, 이러한 부분도 생각해 보고 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한두건도 아니고, 2003년도에 벌써 10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법의 연찬 미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리 예견치 못하고 했던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견하고 했던 것입니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체육진흥기금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오래전에 이뤄진 사항이고, 온천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담당할 때는 상당히 원고가 억지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공직자가 방관하고 넘어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우리도 적극 해서 우리가 볼때는 타당치 않는 일을 해서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변호사 사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적극 대처해서 우리군에 이익이 된다면 공직자로서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의욕적인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과 마찰은 사전에 많은 대화를 했더라면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그런 것이 더 얼마나 좋은 사업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온천 부분도 10년이 넘기 때문에 원인행위는 그 전에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다시 범벅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놔둘 수 없고 현저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부분은 범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과장님 뿐만 아니라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아 본 결과 현재 금년도 발생건수가 10건입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들이나 실무진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할려는 자세는 좋다. 다만 그러한 것을 충분한 법의 연찬과 각종 직무교육, 전문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배웠으면 타당성 검토, 문제가 있으면 변호인에게 물어서 하자는 말을 관광과에도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 드렸으니 다같이 서로 연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정원은 18명이며, 현원은 15명으로 3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 및 기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제117회 군의회 임시회시 문정조 총무위원장님께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의 융자조건과 개선계획 및 그 수준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융자조건을 말씀드리면, 융자금액은 1,000만원이며, 융자조건은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안정자금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중 영세민을 저소득주민으로 개정하였고,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을 연 5%에서 2%로 인하하고, 연체이율을 연 15%에서 10%로 인하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입니다. 국민기초보장법에 의해 수급자를 합리적으로 선정 관리하고 생계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로 2,111가구에 45억8,400만원, 자녀학비 지원으로 365명에게 1억1,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인 수급자 2,111가구의 전기료를 5,200여만원 지원하였고, 또한 저소득주민자녀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7명, 고등학생 7명 등 총 14명에게 3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7명에 7,0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는 등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기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조건부 수급자와 일반 수급자를 대상으로 환경정화활동, 쓰레기 분리수거, 꽃길조성 등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로 2억9,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화순천주교 자활후견기관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집수리사업은 200세대중 170세대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저소득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생활이 보장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월 5만원씩 364명에게 1억6,840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2종수급권자 장애인 148명에게 880만3,000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17명의 재활보조기구 지원으로 187만원, 장애아동 5명에 대한 부양수당 247만5,000원 등 총 546명에게 1억8,276만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애인의 날 체육대회 참가비로 700만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화순천주교 이동목욕봉사단에 700만원을 지원하여 관내 중증장애인 및 거동불편자 100명에게 이동목욕봉사 후 새내의를 입혀 드리고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건강진단도 실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정성이 깃든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군민의 5.7%에 해당되는 의료급여 대상자 4,414명을 선정관리 하였고, 자격취득 및 상실 등 500명의 자격 변동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1명에게 42만원을 무이자로 대불금을 지원하였고, 만성질환으로 부득이하게 연중 지속적으로 의료관리가 필요한 수급권자 133명에게 의료급여일수를 90일부터 180일까지 연장승인하여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정확한 의료급여대상자 선정과 신속한 자격변동 처리 등 의료급여 사업의 내실화로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이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서 65세이상 노인 11,224명에게 8억5,800만원의 교통수당을 지급하였으며, 경로당 312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및 난방비로 2억5,5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 10월 경로의달을 맞이하여 대한노인회 주관으로 노인의 날 행사비로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읍 600만원, 면당 300만원씩 13개읍면에 4,200만원의 경로 위안 행사비를 지원하였고, 효행자 및 모범노인 13명을 발굴 표창하였으며, 노인회 사무실 운영비 및 사무실 개보수비로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95세이상 장수노인 생신때 110만원을 들여 55명에게 내의를 전달하였고, 자활후견기관에 48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경로당 5개소에 1,900만원을 지원하여 경로당을 개보수하였고,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7기에 2,900만원을 지원하여 가족납골시설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거리 제공으로 노인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경로효친 사상이 앙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지원입니다. 생활능력이 없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다양하고 내실있는 지원으로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65세이상 저소득노인 2,472명에게 11억2,000만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하였으며,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동불편 재가 노인을 위한 가정봉사 사업으로 9,1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으로 1,700만원, 식사배달 사업으로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로 1,000만원, 노인 생신상 차려 드리기로 600만원 그리고 영세노인 40명에게 120만원을 들여 존영사진을 제작 배부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노인들의 최저 생계비등 실질적인 생계지원을 적기에 실시함과 동시에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해 독거노인들의 소외감 해소 등 저소득 재가노인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우리 주위에 환경이 불우한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보호 아동 62명을 수용하고 있는 자애원에 3억300만원, 보육시설 54개소에 운영비 및 보육료로 21억8,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소년소녀가장 22명에게 보호비 및 위로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모범어린이 7명을 표창하였습니다. 또한 여름방학 기간중에 22명의 소년소녀가장들을 경주, 남해 등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고, 56명의 아동 사회생활 적응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올바른 사회인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에 대한 생계안정과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164세대에 5,200만원의 생활안정금을 지원하였으며, 대입지원 입학금으로 6명에게 600만원, 중ㆍ고생자녀 학비로 20명에게 1,100여만원, 아동양육비로 37명에게 900만원, 중ㆍ고생 교통비로 41명에게 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여름방학 기간중에 1박2일로 40명을 대상으로 경주 일원에서 한부모가정에 대한 새희망 캠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다양한 여성기능 인력을 양성하여 경제적 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여성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 정보기술자격반, 피부관리반, 압화반 등 3개과정에 1,200만원을 투자 여성직업훈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압화중급반, 비즈공예, 리본자수 등 3개과정에 500만원으로 여성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하였고, 화순읍 연양1구 여성이장마을 콩재배 부업장려사업비로 3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센터에 운영비 및 냉방차 구입비로 2,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여성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300만원, 자원봉사 활동비로 1,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여성단체 육성을 위해 10개 단체에 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여성주간 행사비로 500만원, 여성 한마음 대회비로 800만원, 지역특산품 판로 촉진을 위해 전국주부교실 용산구지회 및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우성아파트 부녀회와 자매결연을 맺어 우리군 농ㆍ특산품 판로 촉진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성자원봉사 모집 및 여성단체 육성으로 여성의 권익신장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건전하고 깨끗한 위생업소 만들기입니다. 우리군 위생업소 현황은 식품접객업소로 일반, 휴게음식점 등 1,156개소와 공중위생업소로 숙박업, 목욕장 등 287개소 등 총 1,443개소입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위해 9개 직능단체별로 자율지도를 실시하였고, 1개반 3명으로 상시 지도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진정, 제보 등 민원 유발업소 위주로 수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위반업소 행정처분 실적은 식품접객업소 74개소를 사법기관 고발, 영업장 폐쇄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 2개소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 및 영업정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식중독, 세균성 이질 등 식품으로 인한 질병예방을 위해 종사자 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6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평일에는 오후8시까지 토ㆍ공휴일에는 오후4시까지 관계공무원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금년에 본 군에서는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선진음식 접객 문화개선을 위해 모범음식점 및 대형업소 108개 업소가 호출벨, 핸드타올 등 서비스용품을 구비하고, 차별화된 접객서비스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외래강사를 초빙 종사자 친절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전하고 깨끗한 위생업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식품의 안정성 확보 추진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은 494개소에 대해 2개반 8명으로 지도 점검반을 편성하여 과대 광고행위 등 문제업소 위주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위반업소인 식품제조가공업 16개소, 식품판매소 7개소, 식품소분업 2개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유통식품 지도단속은 식품 명예감시원과 함께 부정ㆍ불량식품 합동단속을 5회 실시하였으며, 국민이 많이 소비하고 변질 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점적으로 114건의 수거검사와 과채류 농약잔류 25건 등 검사를 실시, 농약과대 사용을 억제토록 하였고, 46개소에 대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건강보조식품 등 허위ㆍ과대광고 행위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식품의 안정성 확보와 건전한 사회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6페이지, 음식점 특화거리 육성입니다. 우리 음식을 개발 발전시키고 차별화된 서비스로 다시 찾고 싶은 화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도곡온천지역 44개소를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과에 따라 관광 유적지 주변과 연계하여 단계별로 특화거리를 적극 발굴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화거리 육성을 위해 대표자 회의 3회를 개최하였고, 외국어 표기 메뉴판, 호출벨, 수저, 젓가락, 핸드타올, 옥외 음식모형판 등 구비와 업소 시설환경 개선토록 유도하였으며, 특화거리 업소와 관내 모범음식점 업주들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종사자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음식점 가이드북 1,000부를 제작 전국 관공서 및 관광회사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업소별 서비스용품 등을 구비토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또한 음식점 가이드북의 호응도가 높아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2004년도에 1,000부를 추가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