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석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총평을 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원종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2일부터 7일 동안 실시한 제133회 홍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총평을 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을 갖고 출발했던 금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이제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마무리하고 계획할 중요한 때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군민 모두가 각자의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땀흘려 일해 왔다가 생각합니다. 우리 홍천군 공무원 여러분께도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비록 7일간의 짧은 기간 이였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 수집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잘해 주셨고, 참고인 및 증인출석, 현장검증 등을 통한 실질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노승철 군수님을 비롯하여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는 짧은 기간 이였습니다만 감사기간 내내 자리를 함께 하여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귀 기울여 주신 김석기 부군수님과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실과소장 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군정의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살펴보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숙의 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뜻깊은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분야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도민체전을 대비한 착실한 준비와 도시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는 군민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중대한 사업으로 공인 2종경기장 규모의 종합운동장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이 가시화되고 테니스장, 국궁장 등 그 동안 꾸준히 체육시설을 확충하였으나 향후 체전 손님을 맞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음식점과 숙박시설 확보 및 개선 등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공공시설부지의 적정한 활용계획 수립 및 추진입니다. 신행정타운 조성사업의 완공으로 농업기술센터와 홍천경찰서가 이전됨에 따라 구홍천경찰서부지와 보건소 신축이전에 따른 보건소부지,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으로 철거된 구 생활환경사업소 부지 등 공공시설부지의 적절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및 금년도 1차 정례회 군정질문에서도 언급되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공유재산관리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조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상주인구 늘리기를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최근 10년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인구 7만 명선 붕괴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주인구 늘리기를 위하여 군수 서한문 발송, 전입주민에 대한 인사장 발송 등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인구감소의 심각한 주 요인이 자녀교육을 위한 도시지역으로의 유출이라 보여지므로 지역주민자녀 등이 관내 고등학교 진학 시 학부모에 대한 감사 서한문 발송, 학생에 대한 기념품 제공 등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한 가정 3자녀 출산 시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인구유입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용역사업의 신중한 계획 수립 및 성실한 추진이 요구됩니다. 건설공사를 제외한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입지선정을 위하여 강원개발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용역발주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나 일부 사업은 용역시행 결과 납품 받은 용역 성과품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여 보지도 못하고 사장되어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용역사업에 대한 신중한 계획 수립 및 성실한 추진이 요구됩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및 명단공개제도 검토 등의 제재조치가 있어야 하겠으며, 이에 반하여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기념품 증정 등 상습 체납자와의 차별화시책을 개발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억제정책과 관련한 건물과세시가표준액 적용에 신중을 기하여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설묘지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합니다. 공설묘지조성사업은 민선자치시대 이전부터 계획하여 추진해 온 사업으로 그 동안 입지선정에 따른 민원발생 등으로 착수가 지연되고 민선2기 초기에 현 위치를 선정하여 추진이 가시화되었으나 앞으로 3년 이상의 기간이 더 경과되더라도 사업의 완공이 요원하기만 합니다. 강력한 의지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공설묘지조성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이 완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1차 1단계조성 매립장 용량의 포화상태로 2차 1단계조성공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며, 현재 사용중인 쓰레기매립장 시설의 사용연한이 당초 계획한 기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또한 쓰레기배출량 대비 소각장 처리용량이 부족하여 소각장 가동시간 연장 및 사업장 폐기물 반입 제한이 검토되기도 하여 앞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계획 시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쓰레기 발생량을 예측하여 추가사업 및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농수로천리길사업의 지속 추진입니다. 농업용수의 절약 및 급수구역 확대를 통한 가뭄대책 추진과 농업용수 공급체계 개선을 위하여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민선2기부터 추진한 농수로천리길사업이 논농사 가뭄대책의 성공적인 사업으로 정착되어 당초 계획한 목표대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농촌지역 곳곳에 구조물화 해야 할 농수로가 산재해 있어 농수로천리길사업의 지속 추진이 요망됩니다. 농산물 판매장 운영의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에서 사업시행 한 농산물 판매장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 보면 홍천온천지구내 농특산물전시판매장은 정상적인 개장도 해보지 못한 채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이 계류 중이고, 홍천초등학교 앞 농산물직판장은 농업경영인 단체에서 잠시 운영하다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횡성군 소사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도 정상운영 되고 있지 못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분석과 이에 따른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 계획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산지를 이용한 소득증대 및 내실 있는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산림면적이 군 전체면적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산지를 이용한 소득증대 사업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산림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넓은 면적의 국유림을 임대하여 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하겠으며, 또한 조림사업과 관련하여 식재수종을 지역에 맞는 경제수종으로 대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가로수 식재사업도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 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늘푸름한우 고급육생산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홍천한우 늘푸름 명품화 사업이 성공하게 된 것은 알코올발효사료 공급 지원 등의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축산농가에 대한 알코올발효사료 공급 등 지속적인 지원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며, 현재 지정되어 있는 늘푸름한우 전문음식점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물량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문화유적시설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에 개관하여 역사의 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향토사료관의 장애인시설 설치 및 전시품 확대 등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완공을 눈앞에 둔 한서 남궁억 선생 기념관 사업은 군직영 또는 위탁관리 여부를 조속히 선정하고, 전시물품수집과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학혁명 유적지 성역화 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아 내실 있는 추진이 요구됩니다. 도로의 적정한 관리 대책이 요구됩니다. 국도5호선 확·포장 사업으로 삼마치～하화계구간 구국도 관리에 있어 관리기관이 불분명하여 겨울철 제설대책과 결빙기 도로관리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과적차량단속과 관련하여 부족한 인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 과적차량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시가지 차도 및 인도 상에 상품진열, 입간판설치 등 도로의 무단점유 행위로 인한 차량통행 불편해소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위 무단점유 행위에 대한 책임 있는 단속이 요구됩니다. 유료주차장 운영과 무궁화거리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늘어나는 차량에 비하여 주차장 면적이 한정되어 있어 주차장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에도 견인차량주차장을 폐쇄하여 농협에 임대하고 대체부지를 마련하지 못하여 주차질서 확립 및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견인차량주차장 확보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며 유료주차장 위탁관리업체의 주차료 영수증 발부와 관련 이용자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됩니다. 또한 무궁화거리 차량진입방지시설물 관리 및 무궁화거리 내 차량주차 및 상품진열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및 문화행사 개최에 따른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감사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외에도 시정·개선을 요구하거나 건의할 사항이 다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가 채택되는 대로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제4대 군의회 개원이래 두 번째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성숙된 분위기 속에서 열과 성의를 다한 질의와 답변으로 진행되어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연일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의 뜻을 전하며 또한 바쁘신 군정업무 수행 중에도 충실한 수검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노승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 나타난 잘된 점과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짚어 보시기를 바라며, 또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변함 없는 봉사자세로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133회 홍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신평교 위원님께서 잠시 시간을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