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 출 예산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찬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흥구 의장님과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바쁘 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업행 정 추진에 대하여 아낌 없는 성원에 보내주시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당초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은 경제개발비 농업기술 센터운영에 대하여 생산진흥과 농촌개발지원과 2개과에 대한 예산으로 전년 46억 1,613만 5천원 보다 23억 7,471만 2천원이 증액된 69억 9,084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항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농정기획 즉 환경농업을 포함하여 35억 7,380만 4천원이 특수작물개발로 5억 8,794만원 이 축수산진흥으로 7억 4,304만 1천원이 농촌인 력육성으로 2억 9,800만원, 농업경영으로 9,700만 원 등 전체 69억 9,084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 다. 22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 경제개발비중 농정기획중 환경농업을 포함 한 농정기획으로 35억 7,380만 4천원이 계상되었 습니다. 그중 인건비 일용인부임으로 청사관리를 비롯하 여 1,090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센터 일반운영비중 에서 일반운영비 1,080만원과 기타 일반운영비 2,319만 7천원, 차량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3,427 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평가 출장 등 국내여비로 2,5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판 공비(농업기술센터소장),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 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체 금액은 3,720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각 종 농산시책추진 참여농어업인에 대한 보상으로 1,100만원이 계상되었고 퇴비생산 우수마을 시상 금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1,000 만원이 작년보다 줄은 이유는 퇴비시상금 금년 도 1,100만원에서 내년 새해에는 1,000만원으로 좀 줄 겼습니다. 다음은 농산분야사업예산으로 34억 5,918만 9천 원이 계상되었는데 먼저 친환경농업마을육성 운 영비입니다. 이것은 오미리에 지원되는 사업중 운영비가 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같은 오미리에 하는 사업 으로써 친환경농업마을육성으로 본 사업 2,4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아래 친환경지구 사업은 신년 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286.7 ㏊ 해안면 지 역의 콩을 비롯하여 작물의 확정 등은 아닙니다 만은 콩을 비롯한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에 포함 해서 3억 9,600만원과 오유2리 한기택 외 13농가 필요한 2지구 1억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올해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육성지원은 학조 리 2년차 사업으로 본 사업분 2,16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다음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지원은 금 년도에도 했던 목초 ․ 목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 로 1,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리농법 쌀생산지원 사업은 도 시책사 업으로 8 ㏊ 에 해당되는 것으로 9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27쪽입니다. 다음은 녹비호맥 재배 지원사업으 로 종자대 45톤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600 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친환경농산물 품질유 지시설장비지원은 도 시책에서 금년에 처음 하 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온자장고라든가 저온수송차량 등 6,000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퇴비자급생산체계구축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 인데 신규로 도 시책사업으로 목재파쇄기, 퇴비 제조장설치 등을 위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 다. 마찬가지고 신규로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을 하 기 위해서 겨울철에도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난방시설을 해주는 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은 방제복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에 513개에서 신년에는 1,120벌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농 협에 대행하는 사업으로 규산질 비료 공급하는 수수료 등으로 1억 6,599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사 업으로 청정양구햅쌀 생산출하 장려금과 포장재 지원으로 4,204만 5천원 계상하였고 농업개발대 책비 금년도에도 10억 같이 10억원 계상했습니 다. 벼 병충해 긴급방제 농약대 지원으로 재배면적 211㏊ 를 제외한 2,369 ㏊ 에 대해서 3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전의 센터내에 95년도에 복사기를 한 대 구입했 는데 금년도에 신규구입을 하고 자체 자산취득 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9쪽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특수작 물개발에 대한 사업비 5억 8,794만원에 대해서 인건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뽕밭조성사업비 인건 관리인부임으로 8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원예 ․ 특작지도 특수작물 계에 대한 일반수용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전체 5억 7,819만원으로 다음장부터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 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 시책사업으로 원예 특작 저온유통시설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11동에 서 내년도에 9동으로 3평형 저온저장고 설치사 업입니다. 농산물 수출농장제 지원사업은 수출 10만불이상 하는 작목반에 인센티브를 하는 사업으로 내년 도에 2개 작목반에 대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 다. 이것은 현재 수출실적으로 보면 돌산령 작목 반하고 동산화훼작목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백합종구 생산지원 사업은 170,000구 4,250 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출유망화훼단지는 1억 8,725만원은 금년 에 했던 사업과 같은 사업종류입니다. 신규로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육성 사업은 고랭지에서 대체할 수 있는 양파를 비롯한 작물 명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양파를 비롯한 대체할 수 있는 작목으로 금년도에 도 시책사업 으로 새로된 사업입니다. 6,000만원 계상했습니 다. 고랭지 지역에 토양오염을 방지하는 기자재지원 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토양유실 관계를 방지 하기 위해서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물통 등 오염원 제거에 대한 비용으로 8,100만원 계상했 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고 랭지 토양유실방지 비닐멀칭은 좀 전에 말씀드 린 거와 똑같은 토양유실과 토양오염물을 제거 하기 위해서 토양유실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보 온덮게 등 비닐 피복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99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육성지원 사업은 시설내 하우스 속에 무인방지시스템 등 과거에 이 명칭이 고기술 원 예사업이라고 했었는데 사업명칭이 좀 바꿨습니 다. 이것으로 6,000만원 지금 계상했습니다. 유리온실 운영비지원인데 운영경영안정화를 위 해서 유리온실에 수선 ․ 재보수사업비 또 보강사 업을 위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지역 에 해안지역에 유리온실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영세농가 자립기반시설 특별지원은 금년도 도에 처음으로 생긴 신규사업인데 시설내에 작 은 영세농가들이 하는 시설내에다가 시설을 한 농가에 대해서 다시 내부시설을 고쳐주는 사업 입니다. 아직까지 사업유형이라든가 사업농가 결 정되지 않았고 앞으로 하기 위해서 1,750만원 계 상했습니다.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사업은 6동으로 동당 35평 상면적 70평으로 동당 2,000만원씩 50% 지원하 고 50%융자 사업입니다. ALC 내지는 판넬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목적 농산물 건조시설 지원사업은 금년도 신 규사업으로 원예 특용작물 즉 예를 들어 말씀 드리면 호박을 재배하고 뒤에 가공을 한다든가 등등 농산물을 일부 가공하는 걸 지원하기 위해 서 264만원 계상했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에서 재 료비로 식용뽕밭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와 더불어서 재료비, 퇴비, 비료 등등이 되겠습니다.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식용뽕밭 정지 및 굴취는 저희가 신년도에 저희가 재배한 뽕나무를 일부 농가분양도 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뽕밭에 포크레인장비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거로 350만원 계상했습니 다. 그 다음에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김매기를 많이 했었는데 신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이 줄어들 고 그래서 뽕밭 예취기 구입비로 2대 계상했습 니다. 다음은 축 ․ 수산진흥입니다. 축 ․ 수산 전체 총 7 억 4,134만 1천원중에서 먼저 인건비 부분에 가 축방역 긴급발생시에 쓸 가축방역 구제역 인부 임으로 5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3쪽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에서 축 ․ 수산업무 일반운영비로 200만원, 한우 경진대회 출품 준비물, 내수면불법어업단속 선박 임 중 일반운영비로 4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비입니다.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감체보 상으로 63만원, 공수의 수당으로 월 50만원씩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전체 7억 1,706만 1천원 계상 되었는데 사업별로 다음장부 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전문지 보급은 어업 후 계자 2명에 대해서 책자를 월간지를 공급해 주 는 사업입니다.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수산종묘 매입방류라고 했는데 이것은 붕어, 뱀장어, 참게 등 국비 사업으로 하는 소위 방류사업비용이고 아래서 두 번째, 내수면 향토어종방류 사업과 같 이 움직이는데 하나는 국비사업이 포함돼 있고 하나는 도비사업 이기 때문에 두 개를 갈랐습니 다. 위에 구제역 약품구입비로 1,029만원 계상하였고 한우브랜드사업 예방백신구입은 강원한우브랜드 를 6개 시 ․ 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 와 포함해서 지원되는 6가지 메뉴가 있는데 그 중 일부로 백신구입으로 해 주기 위해서 계상되 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다음쪽부터 보고 드리겠 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가축 방역 시술비보상 지금 소는 한 마리에 1,000원 씩, 돼지는 500원씩 시술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강원한우브랜드 이 사업은 가축공제, 종축등록 앞서 말씀드린 그거와 합쳐서 송아지방 등 7,742 만 5천원 계상되었고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은 소 값이 120만원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보상하 는 보험성 사업비입니다.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은 540두에 대해서 81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생산자재지원 호밀 밀씨에 대한 자재입니 다. 1,148만원 계상했습니다. 육우거세장려금 지원은 금년 7월 1일부터 한우 거세에 대한 지원은 끝겼고 신년도 부터는 한우 가 아닌 육우 젖소를 말합니다. 젖소 수놈 육우 라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하여 처음으로 거세비 를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두당 10만원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운영비 지원은 저희 30개단에 가축방역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처음으로 어도시설 개보수 이름은 개보수인데 시설비입니 다. 시설비로 1억 5,000만원 저희가 환동해 출장 소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저희 관내 22개의 보가 있는데 그 중에 미설치 된 보가 8개에 어도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여 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댐호 폐어망 인양은 양개 호수에 갈아 앉아 있는 또 폐어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이것을 인양하는 사업으로 4,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시 설 퇴비사 2개소와 발효저장소에 대해서 9,750만 원 계상되었고 모돈갱신사업 군 자체사업으로 규격돈을 출하하기 위해서 100두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모돈을 갱신할 계획으로 예상 계상했 습니다. 양봉농가 시설현대화 사업은 2단계상이라 그래 갖고 2층집 비슷한 그 양봉 계상이 있습니다. 그 거 60세트와 자동채밀기 구입 지원하기 위해서 예상 계상되었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선외기 즉 어 업인들이 쓰고 있는 모터보트에 대한 모터 교체 비용입니다. 전체 200마력에 대해서 1,300만원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아직까지 말씀드리면서 생산진흥과 소관 업무였고 이어서 농촌개발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인력육성 사업비는 2억 9,839만 8천원 으로 경상예산 5,520만원 중 농촌 인력육성비 일 반수용비 100만원입니다. 다음 238쪽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교육교재 및 강사료와 후계농업인 신문, 농촌지도자 농업인신 문구독료, 4- H 회원 정보지 구독료, 농업인정보 화교육 강사료 수당 등 4,194만 9천원 계상되었 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지도직공무원에 능력개발지 원으로 278만원 계상 되었고 지도직공무원 해외 연수비로 17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과 농 업인 10,000 ㎡ 미만에 고등학생에 대해서 지원하 는 사업이고 영육아자녀 영육비지원은 금년도 처음 생긴 사업으로 마찬가지로 10,000 ㎡ 미만으 로 5세미만인 아이들에게 영육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개 합쳐서 1억 4,871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선진영농해외연수비로 1명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학습단체 지원으 로 4- H 하고 농촌지도자가 되겠습니다. 345만 6 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이전 402 민간자본이전으로 4- H 영 농 지원 또 학교 4- H 시범영농지원, 산간오지 위성인터넷 보급 사업 등 1,100만원 계상했습니 다. 자산취득비로 다음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43쪽 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장비구입으로 빔프로젝트로 한 대 교육 용으로 쓰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도 연수관 입교교육생에 대한 급식비 부담입니다. 300만원 계상했고 다음은 농 업경영사업입니다. 전체 9,729만 3천원 중 인건 비로 새기술실증 시험포에 인부임과 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D/B 보조인부임으로 1,348만 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농업경영 일 반수용비로 100만원 계상되었고 농업기계순회수 리 여비로 200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 로 농가경영컨설팅 교재, 강사료 등 700만원 계 상되었습니다. 245쪽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농가경영컨 설팅 업무추진으로 318만 8천원, 농산물표준소득 조사여비 합쳐서 495만 2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중 일반보상금으로 농가경영컨설 팅 보상금 급식비입니다. 급식비와 농업기계현장 이용교육훈련 급식비 저희가 농기계 수리를 하 면서 현장에 나가서 농가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이때 급식비로 60만원 계상해서 전부 1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농업경영컨설 팅지원은 2개소 농림시책으로 저희가 추진했던 건데 765만 2천원 계상 되었고 같은 민간자본이 전 사업으로 인터넷화상 작목반 지원은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으로 즉 농가가 컴퓨터로 농촌진 흥청이나 관계되는데 직접 화상으로 대화를 나 누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80 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농촌지도자 공무원들 이 농촌을 다니면서 농가지도를 하고 있는데 노 트북을 구입해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집어넣을 것은 집어넣고 화상교육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노트북 구입비입니다. 다음 농기계순회수리차량 유압크레인은 저희가 농기구 수리를 다니고 있는데 바닥 트렉터 같은 건 밑을 좀 들어 봐야 할 가치가 있는데 그런 장비가 없어 가지고 차에다가 유압크레인을 설 치해서 차를 들고 밑도 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1,000만원 유압크레인 비용 계상 했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비 로 2,500만원, 농기계순회수리 소모품 구입비로 300만원 또 실증 시험포 운영재료비 등에서 재 료비로 4,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개발사업으로 15억 7,174만 3천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중 인부임으로 1,935 만 8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토양검정실 인부임과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인부임 등 예찰포 인부임, 토양검정실 상태에서 1,935만 8천원 계상 되었습 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소득작목개발 일반수용비로 1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 현장애로기술개발 수용비로 200만원,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 즉 해안에 설치하는 벼 비교 품종에 대한 비용 그리고 저희가 그 송청리에 예찰포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운 영비로 3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같은 여비로 100만원 계상 되었고 다음은 재료비 1,319만 8천원 중에서 신 육성벼품종재배 재료비는 금년도 처음 내년부터 하게됩니다만은 새로운 품종에 대한 재배를 하 게됩니다. 거기에 대한 재료비와 그 다음에 농가 위탁하고 있는 농작물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운 영이 있습니다. 이건 농가 보상을 해 주는 비용 과 그 다음에 송청리는 아까 말씀드린 예찰포 운영에 대한 등에서 재료비로 1,319만 8천원 계 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현장애로기술 연구개발비 로 전체 1,400만원 중인데 그 중에 1,100만원 있 고 다음장에서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관찰포운영으로 농 가손해보상금쪽으로 45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전 체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3,000만원 중 금년도 신규사 업으로 된 건데 감자생력재배시험은 감자를 캐 고 등등 심는 등 너무 원시적인게 있어 갖고 생 력재배를 위해서 피복기라든가 굴취기 등 2,500 만원 계상해서 생력재배를 시킬 계획입니다. 단동형비닐하우스 측창개폐시설은 기존적으로 설치돼 있는 비닐하우스를 자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을 해서 전 체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이 되 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벼 병충해예찰포에서 쓸수 있 는 포자채집기 즉 도열병 포자채집 할 수 있는 기계 200만원 계상 되었고 병충해예찰 및 기상 장비 저희 센터에 설치돼 있는 온습도계, 우량계 등 교체 시기가 돼 가지고 전체 504만 2천원 계 상되었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14억 8,759만 5천원으로 먼저 경쟁력제 고사업 중 재료비로 1억원을 계상 되었고 본 사 업 경쟁력사업비에 4억원 해서 경쟁력사업비로 5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설치비 20 ㏊ 분 9억원 계상했습니다. 아직까지 추경예산과 다른 사업비에서 썼던 것 을 2004년부터는 본 사업에 본 예산에 9억원 계 상했습니다. 무농약쌀 생산 오리쌀 농법 확대 지원은 금년도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세트 사업에서만 오리농법을 지원했던 것을 신년도에 는 농가별로 100 ㏊ 계산으로 50%지원 100 ㏊ 계획 으로 4,43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품질인증농가 지원은 품질인증농가 받은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원 계상 되었고 머위확대재배는 2003년도 즉 금년도에 머위를 시험재배를 했는데 성과도 좋고 해서 내 년도 확대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고랭지 토마토 재배도 0.2 ㏊ 시범사업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고랭지 여름딸기 사업도 0.1 ㏊ 할 계획으로 계상 했습니다. 복분자 시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장에 나오는 심토파쇄기까지 총 합쳐서 13 억 8,759만 5천원이 저희 그 자체사업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52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줄 건강밭토양 만들기는 금년도 심토파쇄 시범을 했었는데 상 당히 효과도 좋고 해서 내년도 심토파쇄기를 3 대 구입해서 작목반 내지는 농가에 지급하기 위 해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13억 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생활개선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농촌 여성교육 수용비 강사수당, 장비보수 등으로 해 서 310만원 계상되었고 보조사업으로 여성농업 인 전문교육 강사수당 저희가 전문교육을 5가지 시키고 있습니다. 도배, 한식, 출장조리사, 기체 조, 컴퓨터 등 5가지 사업 전문교육 강사수당 및 그 때 필요한 비용으로 200만원 계상되었고 농촌노인 교육활동지원은 이것은 현재는 장평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3 년차 계속되는 사업으로 농촌노인 교육할 때 식 비도 좀 필요하고 또 자재가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53쪽 되겠습니다. 생활기술 과제교육지원 은 식품가공교육 등 생활개선교제 비용으로 30 만원 계상되었고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지원도 영 농기술이나 농산물가동 때 필요한 강사수당입니 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전문교 육재료비는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전문교육반에 들어가는 재료구입비입니다. 300만원 계상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농촌노인 장평리 교육지원 재료 로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농촌노인 교육활동 급식 장평 리 같은 경우 앞에 말씀드린 100만원 먼저 말씀 드린 60만원, 여기 50만원 해서 활동지원을 하는 목을 갈라 놓다 보니까 이 세군데로 갈라져 있 습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재 료비와 일반보상금과 일반보상금은 대게 식비로 좀 많이 쓰고 있고 재료는 자재를 사는 겁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생활기술 과 제교육급식 및 견학보상으로 142만 8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농가도우미 출산지원금으로 농 촌여성이 출산했을 때 대신 농업을 해 주는 것 으로 저희가 16명 계상했습니다. 96년부터 2003년까지 설치한 농업인건강관리실 이 있습니다. 건강관리실은 아직까지는 설치비 지원만 했는데 신년도부터 운영 수선도 좀 해야 할 가치가 있고 또 프로그램도 바꿔야 되고 일 부 교체될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신년부터 건강 관리실 설치 운영비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8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화장실 설치는 아직 장소는 미정 입니다만 3개소 1,200만원 계상되었고 농업인 건 강관리실 설치는 금년도에 2개 이어서 신년도에 1개소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농림시 책사업으로 마을에서 신청된 분에 하나입니다. 현재로는 1개 마을이 신청돼 있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농촌여성 소 득원 포장개선 지원사업은 농촌여성들이 지금 가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공장이라든가 여기 에 금년도 포장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1,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여성능력개발 전문교육재 료비로 계상했고 향토음식육성 재료비, 식용뽕잎 제품가공 및 생산재료비로 1,050만원 계상되었습 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저희 자체로 식용뽕잎 찐방 을 상품화 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로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당초 세 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설명서 검토와 본인의 예산설명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양구군 농업기술센터 예산 특 히 사업예산이 예년에 비하여 월등히 증액된 요 인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 원이 있었기에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많은 사업을 확보한 만큼 한치의 하자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 며 우리농정의 궁극적인 목표인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 면서 2004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 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진흥과장 님 앞으로 나오셔서 생산진흥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입니다. 227쪽에 보시면 친환경농산물 품질유지시설장비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장비를 구입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입니다.

예. 신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 리겠습니다. 그거는 친환경농산물 품질유지지원 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조직에 의해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거는 저온저장고 20평 기 준하고 저온수송차량 2.5톤짜리 한 대를 해서 지 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대상자는 확정 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온저장고는 3평씩 져야 된다는 거 말고요?

그거 말고 따로....이건 농산물 품질유지를 위해 서 별도로 3평 말고 1동 20평 기준해서 1동 한 4,000만원 정도 되고 저온수송차 2.5톤짜리 해서 이건 새로 신규로 처음 나온 지원비.....

이거는 어떤 그 작목반이나 어느 농가에 지원 할 겁니까?

예. 작목반이나 친환경농산물 재배하는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도와만 주시는데 그치지 말 고 도와주시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 바랍 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입니다. 바로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태진 위원님께서 우 리 환경농업육성 발전을 위한 예산액 증액에 대 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사안이다라는 말씀을 드 렸습니다. 본 위원 또한 작년대비 우리 농업부분 투자예산이 작년도 당초 예산보다 0.4%비교해서 좀 더 늘어난 걸로 나오는데 어쨌든 예산이 지 원 예산이 또 육성예산이 증액 확보됐다는 거는 참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고 그 만큼 노력을 많 이 하셨다는 얘긴데 질의에 앞서서 먼저 이 상 황에 대해서 격려와 경의를 좀 표합니다. (테이프교체)

예. 잘 알겠습니다.

퇴비자급생산체계구축과 관련해서 어쨌든 친환 경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참 절대적이다 할 수 있을 정도에 어떤 예산이 시급한 건데 이게 현 재까지 지원된 그런 어떤 장비시설이 적극적으 로 잘 활용이 되고 있는 데가 있는가 반면은 그 렇지 않은 데가 있거든요 이번에 이거 지원되는 지역이 어디죠? 작목반이나 지역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1개소 지금 말씀 하시는 퇴비자급 지원을 얘기하시는데....

227페이지에 퇴비자급생산체계구축과 관련해서 이거 장비지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소장님 말씀에 장비지원이라고 하셨는데 파쇄기 및 ....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상당히 지원에 앞서서 계획이 면밀하게 검토가 되야 될 것으로 사례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원이 돼서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는 그런 어떤 부락이나 단체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곳 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효과면에서 상당히 어느 부분은 떨어지는데 새농어촌건설운동과 관 련해서 뭔가 좀 마을이 합심하고 지원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되는 그런 마을이나 단체 지원이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길 거듭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친환경농업 농산물 연중 생산시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 니까? 어떠한 사업인지....

예.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시설사업은 기존에 신규 하우스에 겨울철 난방시설 및 친환경농산물 생 산할 수 있는 데를 위하여 해 주는 건데 이거는 겨울철에 환경성을 위해서 난방시설이라든가 적 재시설 이거로 해서 8,000만원 소요되는 건데 이 관계가 그 처음 우리 양구군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한번 실무자가 다시한 번 내용을 숙지해 갖고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가에서 이게 꼭 필요한 농가가 들어 갈 수 있는 자리로 파악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이런 시설이 들어 갈 수 있는 시설이 지금 확 충된 농가가 있나요? 겨울철에 난방을 활용해서 농산물을 생산할려면은 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생산하기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될텐 데 그러자면은 시설이 완벽하게 확충이 된 이게 난방을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 설이 확충이 돼 있는 어떤 농가라든가 작목반이 있나요?

현재는 그 기후조건을 보거나 (한서이북쪽에 는) 그런쪽이 없는데 현재 지금 제가 판단하기 에는 백합을 한다든가 이런 꽃 키우는데는 가능 한데 현재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데는 아직까 지는 현재는 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시기 적으로 봐 갖고 연중안하더라도 필요한 월동기 를 좀 전환 해 갖고 11월이라든가 아니면 2월 이렇게 추운 겨울을 피해서 하는 방법으로 모색 해 갖고 나가는 걸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장에서 화훼작목반에서 시설을 가장 잘 갖추 고 있다라고 해서 보면은 저희들이 금년도 농업 현장 답사를 했었지 않았습니까? 임시회 때.... 보니까 빨라야 2월말이나 3월초 그 때 종구가 들어가 그 때 짧은 기간동안 난방을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그 시설도 겨울철 에 뭔가 어떤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난방을 사용해서 한다는 어떤 생각은 농가들이 갖고 있 지 않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난방시설을 하기 위 해서 현재 갖추고 있는 그 하우스라든가 생산물 시설을 좀 더 보완하고 확충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먼저 그게 우선시 되야 되는 거 아닌가 요?

현재 일부 농가에서도 이중하우스도 지금 원하 는 농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이런 부분을 보완 좀 해 갖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중하우스도 문젠데 지금 그러 한 생산시기 확대라든가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것이 지금 이제 많은 분이 이 중터널하우스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 그 러다보니까 우리 지금 하우스지원하고 있는 그 자체가 연동이라든가 단동으로 돼있지 않습니 까? 이중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사업 과 연계해서 볼 때 지금 뭔가 시스템이 맞지 않 는게 아닌가.... 선 지원해야 될 부분이 그러한 시설이 아닌가.... 그렇다면 차후에 이와 같은 사 업이 이루어져서 뭔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시설확충이 되야 되고 좀 더 많은 부분에 지원이 먼저 이루어져 야 된다 기반시설에.... 그래야 이러한 시설이 접 목됐을 때 효과가 증대되는거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쪽으로 좀 연구를 좀 더 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본 위원이 건설과 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건설과에 보면은 재난응급복구비라는게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도 일반지출경비와 같이 10% 절감 예산에 포함이 되느냐 개념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냐 하고 과 장한테 질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왈 그 예산만큼 그렇게 쓰여지는 예산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응급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세워진 만큼 그것은 절감의 어떤 개념에서 보면은 안된다라 는 말씀을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 보면은 경쟁력제고 사업비라는 게 있습니다. 자체 재료비로 1억, 민간자본이전 해서 4억 이렇게 해서 5억이 돼있는데 자체적인 사업과 관련해서 이따가 농촌개발지원과장님한 테 질의를 좀 들이겠습니다만은 이 민간자본이 전 사업과 관련한 4억원은 우리 생산진흥과나 농업 저쪽 본소에 있는 2개 과도 다 이 사업을 가지고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요?

예.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목만 농촌개 발지원과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이 사업비도 일반지출경비와 관련해서 10% 내지는 이 예산도 절감을 해야 될 예산이라고 그 쪽의 개념을 두고 봐야 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나요? 과장님께....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농민들이 필요로 할 때 아 진짜 경쟁력으로 확 보해 갈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건 투명성 이라고 보장되기 전에 일단은 그 수시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꼭 10% 예 산 절감에 대해서는 계상되지 않는게 타당하다 고 판단됩니다.

올해 보면은 내년도 예산을 보면은 금년도 예 산과 달리 작년도에 없고 사업도 상당히 많고 예산이 증액된 것 만큼 사업이 어떤 그 목으로 보면 굉장히 색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뭐가 좀 본 위원이 볼 때도 굉장히 소득과 관련해서 괜찮은 사업이다 이렇게 참 올해는 계획도 참 여러 가지 많 이 세우셔서 지원사업을 많이 할려고하는구나라 는 생각이 드는데 이 경쟁력제고사업비로 각종 시범이라든가 연구개발을 하는 데에 있어서 굉 장히 요구되는 어떤 부분이 많을 텐데 이것이 해마다 20% 내지 30% 정도의 예산을 지출밖에 그 정도의 예산밖에 지출을 못하고 있거든요 과 장님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왜 그 렇다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나름대로 말씀드리자면은 실제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아 니면은 농민들이 실제 농산물 생산과정이 굉장 히 좀 어렵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서부 터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그 경쟁력이 많이 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양구 지역에서 찾다 보니까 실제 메뉴라는 그 자체가 실제 타지역에 비해서 여건도 좀 불충분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도 많이 좀 연 구 좀 해 갖고 최위원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여간 좀 더 좋은 그 방안을 찾아서 하는 걸로 해야지 현재 진짜 참 지나간게 변명이 아니라 실제 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노력도 하고 타지역에 가서 많은 것도 견 학도 가서 배워서 많은량의 소득을 올릴 수 있 도록 하는 방법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됩니 다.

예. 세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 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이라는 것이 이게 보험성 어떤 그 지원으로 보험료 대신 내 주는 것 같은 그런 보고 내용과 관련해서 그렇게 받아 들였습 니다. 이게 맞나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소장님 말씀하 신대로 옛날에는 송아지 값이 굉장히 내려갔습 니다. 그래서 120만원 이하로 떨어져 갖고 굉장 히 소 값이 적었을 때 그 만큼을 보험차원에 지 원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게 떨어졌을 때를 감안해서 미리 예산 을 세워놓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험료를 대신 내 주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자부담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시에 그 때 지원하기 위해서 이 렇게 세워 놓는 거지 지금 지출되는 거는 아니 잖아요?

지출은 안되는데 실제 농가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지출이 되는 건가요?

아니 지출은 안되고....내려갔을 때....

내려갔을 때 지출을 할려고.... 예. 알겠습니다. 양구에 젖소가 지금 몇 두나 있죠? 육우거세장 려금이라는게 있는데....

육우가 현재 남면 청4리에 있는 임병희씨 외 4 농가정도가 한 200두 정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사육하는 육우가 아니고 육성을 위해서....

비육을 시켜서 판매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한우사육농가 대한 종축등록비 지원사업이 올해는 수소까지 같이 들어간다라고 답변을 들은 거 같은데 여기에 포함이 된 건가 요? 한우사육농가 종축등록지원 사업에 237페이 지....

예. 같이 포함된 겁니다.

같이 포함돼서 750만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입니다. 224쪽에 퇴비생산 우수마을 시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00만원이 감 소된 시상금 1,000만원이 편성됐는데 몇 개 마을 에 시상을 한 겁니까?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5개 마을로다가 당초 에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서 줄려고 했는데 현 재 양구군의 퇴비 물량으로 봐서는 시상권에 들 지 않아서 현재 그 보류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한번 다시 좀 검토를 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으 로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우리 양구군은 청정환경지역으로 농약 안 치고, 비료 안 주고, 오리농법 등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품질인증을 획득하는데 농민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 습니까? 그런데 퇴비생산을 장려한다면 시상금 도 확대해야 되고 시상품을 농가단지별로다가 이렇게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구 위원님의 질의한 내용을 답변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군에서도 퇴비를 생산하 는 건 친환경농업에 아주 철조적인 신조라고 생 각합니다. 그러나 도에서도 현재 그 최우수가 4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실제 도 전체로 봐서도 그렇고 그 타시 ․ 군을 봤을 때 인제라든가 횡성 군 같은 덴 상사업비로다가 한 5,000만원 해서 1 억까지 세우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그런 맥락 을 가지다 보니까 우리도 예산 세우기 전에 그 관계를 한번 타 시 ․ 군 한번 고려해서 한번 물 어봤더니 그 부분이 상사업비로 가다 보니까 퇴 비를 비는게 아니고 사업비를 가지고 퇴비를 사 는 이런 경우까지 와서 굉장히 논란이 되었고 2004년부터는 퇴비시상제를 없앤다는 그런 내용 이 있어 저희들도 한 1,000만원 선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해서 세운거 지 특별하게 뭐 더 세울 그런 거는 없다고 판단 돼서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 ․ 군에서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거 다른 시 ․ 군에 비교할 것이 아 니라 우리지역에 맞으면 우리지역에 맞는대로 농민들을 위해서 품질인증 받은 좋은 농산물 소 득이 연결되도록 해야지 다른 시 ․ 군이 안한다 도에서 안한다 그래서 우리도 하던거 안하고 그 러시지 마시고 이것이 타당하다면 시상금을 다 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정말 퇴비생산한느데 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26쪽에 보면 친환경농업마을 육성지원 사업 국 ․ 도비가 2,400만원이 편성됐고 밑에 보면 친 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육성지원에는 도 ․ 군비 로 2,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두가지 사업 성 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육성은 학조리인데 이건 도사업으로 하는 건데 59㏊ 입니다. 2,700만원인데 이것도 똑같은 메뉴 인데 하나는 도에서 하는 거고 오리쌀이라든가 다음 부산물 퇴비공급 퇴비살포를 지원해 갖고 그 친환경 무농약으로 해 갖고 품질인증 받아서 획득하는 사업으로 이건 도사업입니다. 그 다음 에 뒤에 있는 친환경농업마을 육성사업은 오미 리입니다. 오미리이기 때문에 똑같은 건데 하나 는 중앙부처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하나는 도시 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금액 차이만 조금 날 뿐이지 내용은 똑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담률이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 군비부담률 보면 18.7%인데 도비 보조사업 자율 실천마을 육성지원사업 군비 부담은 69.1%란 말 이예요 그럼 국비사업보다 도비사업 또는 군비 부담이 높은 이유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왜 군비가 그렇게 높은지.....

그거는 부담률이 도비는 실지 그 국비보다는 보조률이 적습니다. 현재 그 시 ․ 군비가 도비는 예를 들면은 도비는 예를 들어 1억이면 한 15% 밖에 안 넣는데 국비는 굉장히 보조률이 많기 때문에 보조률을 내시된 내용대로 예산을 편성 하다 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된 거지 특별하게 더 주고 덜 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 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생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지원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농촌개발 지원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 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입니다. 240쪽에 보시면 지도직공무원 능력개발에서 해 외연수비에 대해서 173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해외연수하여 보고 배운 것을 군에 와서 접목시 켜 가지고 하시는 사업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리하실 때 지금같이 농한기에 해 줬으면 해 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왜그냐면 농번기 때 해 줄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바쁘기 때문에 지금 같은 농한기에 해 주면은 농기계도 관리도 잘 되고 내년에 충분히 일하는데 지장이 없고 순회서비스를 해 준다고 그래도 주민들이 바쁠 때 보다도 지금 농한기 때 해 줬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양 기철에는 저희가 지난해 3월부터 저희들이 수리 를 나갔습니다. 특히 5월초서부터 이양기 모내기 가 시작이 되고, 우리가 3월, 4월 특히 4월달과 5월달에는 우리가 2사단과 21사단 정비대 지원 을 받아서 같이 합동으로 나가 가지고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양전에 수리를 하고 특히 가을에는 저 희들이 11월에 끝나는데 우리의원님들께서도 아 시겠지만은 12월 정도가면은 날씨가 추워서 가 서 수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농기계 창 고가 있거나 농기계 창고 있는데 또한 난로를 펴 준다면 좀 수리가 가능한데 야외에서 수리한 것은 우리 교관들이 수리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 래서 저희들이 교관하고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만약에 마을에서 그렇게 좀 마을창고에 난로라 도 펴 주면서 수리할 수 있느냐 12월 달에도 그 러면 그것은 가능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1 월까지는 우리가 나가서 수리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만약에 그렇다면은 아까 의원님 말 씀대로 12월에 우리가 나가서 수리를 하면은 그 다음해에 3월달서부터 또 농기계 수리를 하니까 그 안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환경만 조성된다면 은 언제든지 나가서 수리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각 마을마다 농기계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활용을 안하고 그 마을에서 이장님 들께서 난방이 시설이 안 되면은 난방시설만 만 약 마을에서 협조가 된다면은 저희들이 나가서 수리는 하도록....

아니 각 마을에 나가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 겠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또 있었고 지금 그 농 기계를 쓰고서 지금 뭐 수리도 안 해 놓고 기름 도 안쳐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위 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위원입니다. 247쪽에 맨 위에 재료비를 좀 묻겠습니다. 금년 도 센터 예산이 23억이 증액됐다고는 하지만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좀 묻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 그래 가지고 2,500만원 작년도에는 3,000만원이 섰습 니다. 500만원이 깎인 이유하고 농업기계순회수 리 소모품 구입이 300만원 작년엔 200만원이였 는데 100만원을 늘렸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는 거의 3 ～400 만원이 깎였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지 난번에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과장님한테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우리가 무료로 부품을 교환해 주는 그런 것이 5만원 이하다 이렇게 됐다가 제 가 5만원 이상으로 늘릴 의향이 있느냐 그랬더 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어 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 만약 에 그것이 가능하게 추진됐다라고 되고 있는 과 정이라면 이번에 예산증액을 할 당시에.... 예산 을 요청을 할 당시에.... 기획감사실에 요청할 당 시에 거기에 예산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거기 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먼저 농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비가 지난해 보다 500만원이 감하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농기계 수리는 927농가에 1,168대를 수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44농가 52대에 대하여 5만원 이상 초과 금액을 징수하였고 그리고 지난해에는 총 우리 가 1,643만원에 대하여 무상 지원을 해 줬습니 다. 당초 3,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금년도에는 2,500만원으로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간에 우리가 지금 부품 현재 재고가 527종에 21,526 점이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5만원이상 무상 수리에 대해서 지금 말 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 시 ․ 군 현황 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만원 이상 지원해 주는 곳이 원주시, 삼 척시, 영월군 그 다음에 도나 기타 시 ․ 군은 지 금 그대로 5만원 이하로 지원을 하고 철원 같은 경우에는 무상 수리가 없이 전액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징수하면서 수리 인원을 좀 더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아까 제가 말씀 은 드렸지만은 우리군에 금년도에 927농가에 1,168대를 수리하였고 그 중에 52대에 대해서 5 만원 이상 초과 금액을 징수한 금액이 123만 6 천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군에서 는 10만원까지 무상수리를 지원해주면 더욱 좋 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제 견해입니다. 필요치 않 나.... 그리고 특히 10만원 이상 해 주는데 원주, 삼척, 영월을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농기계를 수리를 하는데 부품을 교환을 안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10만원 이하라니까 10만원 그 범위내에서는 다른 또한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10만원까지 하면 은 또한 혜택 받는 농가들도 있는데 또 고칠 필 요도 없는 부품까지도 교환하는 그런 또한 문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의원님께서 검토 할 의향이 있느냐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의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제 소견 으로는 5만원 정도면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000만원 세웠다가 1,644만원을 갖다가 사용 하셨다고 그러셨죠?

예.

그럼 거의 3,000만원이면은 지금 뭐 그냥 단적 으로 5만원을 10만원으로 높였다 하더라도 3,000 만원 다 쓸 수 있는데 또 지금 현재 52대에 대 해서 뭐 120만원 썼다 그러는데 뭐 크게 부담될 것도 없는데 뭘 그걸 구지 그렇게....

만약에 저희들이 도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도 에서부터 좀 10만원으로 일괄하면은 타 시 ․ 군 에서도 곧 도에 조례에 따라서 우리 시 ․ 군도 10만원까지 무상지원을 해 주는 걸 조례로 개정 하기가 쉽지 않느냐....

도에다 얘기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거 는.... 그거 도에다 뭐라 얘기해요? 우리 자체에 서 조례를 바꾸고 하면 되는 것이지 뭐 도에다 얘기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원주, 삼척, 영월 뭐 이건 만일 52 농가가 52대를 고치는데 123만원 들어갔다 그러 는데 그게 5만원짜리 이하 뭐 부품이라고 그러 면은 52농가가 앞으로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만큼 군정을 잘 한다고 보는 것이지 이게 무슨 뭐 거기에 문제점이 있 다 이런 얘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타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차에 걸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농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농기 계 아니면은 농사 짓습니까? 그 조금 도움을 주 겠다고 그러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거나 뭐 그 런 것 때문에 이것을 안이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을 다시 의원님하고 의견을 나누고....

이 문제는 계속해서 진행상황을 제가 보겠습니 다. 정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 니다. 다시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은 조례를 고쳐서라도 얼마 들어가지 않지 않습 니까 이거 123만원 들어갔다 그러는데 뭐 그것 을 배로 올린다 하더라도 그게 300만원도 안되 잖아요 5만원이하 부품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나머지 1,640만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전체적인 부품 구입량이고 아까 말씀하신 123만 원에 대해서는 5만원 이하에 대해서 부품을 교 환해 주셨다면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게 아니면 서도 우리가 농가를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 이 런쪽에서 생각이 됩니다. 깊이 좀 생각해 주시고 얼마 안되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느 사업이라든지 원칙은 없습니다. 원칙이 없 고 그것이 100% 다 옳다 맞다 이렇게 보는 거 는 아니기 때문에 장단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장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대 안을 좀 말씀드린다고 할 꺼나 그런 쪽에서 제 가 말씀드리겠는데 251페이지를 보면은 민간자 본보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뭐 경쟁력제고사업, 비닐하우스 설치지원 사업 이것이 군 자체 아주 큰 대단위 사업인데 우리 그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실 당시에도 경쟁력제고사업, 비닐하우스설치사업 이런 농촌 개발 사업을 언급해 주셨는데 여기에 지도소에 가장 큰 핵심적인 사업이 바로 여기 있다고 봅 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좀 추가했으면 좋겠습니 다. 가능하시다면 이번에 수정예산에 같이 검토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양구군에 자생하고 있는 토종 미나리가 있 습니다. 이것을 시범재배를 통해서 외지에서 반 입해서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급자 족하고 또 외부에다가도 수출하는 외부에다가도 농가 소득이 올라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이 수정예산이 포함될 수 있는지 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뭐 한 10평이나 50평 정도로 해서 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종고 뒤에 묵은 논이 있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거길 한번 가 보게 됐는데 거기에 5월, 6월에 갔 더니 거기에서 미나 리가 수북히 나 있는 것을 손으로 꺾어 가지고 왔는데 거의 한 2 ～3㎏ 를 꺾어 가지고 왔습니다. 뭐 잠깐 동안에.... 근데 그것을 집에서 요리를 하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향이 좋습니다.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제가 참고로 대안 을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해안면 지구에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도 받았 었고 답변을 잘 해 주셨었는데 태봉벼였었죠?

예. 태봉벼입니다.

성과가 잘 나온 것이.... 그럼 올해 지금 벼 우 량품종 비교시범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죠? 248페이지....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

예.

그러면 올해는 어떤 품종을 시범포로 운영하겠 다는 말씀이시죠?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 이것은 금년도 2003년 우리 해안에 한 것처럼 내년도에도 또한 해안면에 할 때....

똑같은 벼를....

예. 지금까지는 기술원서부터 적당한 우리지역 에 맞는 그 품종이 지금 나온 것은 없고 그래서 단지 우리 지역에 맞는 그 다음페이지에 있는 신육성벼품종재배 거기에 보면은 저희들이 내년 도 새 상주벼라든가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 드린 우리 지금 기술원에서 추정벼를 가지고 강 원투라는 조생종 우리지역에 맞는 품종을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품 종을 갖다 우리 지역에 남면이나 양구읍 여기서 해안은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태봉벼, 다시 또 운두벼....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너무 장황하게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좀 그런데.... 신육성벼품종재배에 대해서는 해안지역이 아닌 기타 다른 우리 양구 전 지역에서 기타 다른 해안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하며 생산성이 높은 그러 한 품종을 찾고자 하는 사업이란 말씀이시고 식 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은 내년도에 올해와 같이 해안 지역에 벼품종을 찾고자 기후에 맞는 품종을 찾고자 하시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시 잖요 그죠? 근데요 이 사업을 내년에도 똑 같이 올해 같이 뭐 태봉벼, 오대벼 같은 품종을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이런 말씀입니다.

예. 비교분석하는데 품종자체는 틀리게 했습니 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문장벼까지 했는데 문장벼 는 제외하고 내년도에는 다시 또한 다른 품종을 해보도록 근데 지금 현재 그 품종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내년에 다시 태봉벼와 운 두, 오대 기타 다른 품종을 하나 더 추가로 기술 원에서....

올해 이렇게 시범포를 운영하다보니까 미진한 점이 뭐 시범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미진한 점이 있었다거나 뭐 그런 게 있어서 다시 그 벼를 할 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그것은 아니고 뭐 1년 해 가지고는 저희 들이 대상지를 확정지을 수 없고 그것을 한 2년 차 정도 2년차 3년차 해 봐야 그 지역에 맞는 적합한 품종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문장벼를 제외한....

아니 다른 벼도 다 마찬가지로 똑 같은 네 다 섯 개가 벼 품종을 선택해서 시범포 운영을 했 다면 다른 벼도 다 같은 환경이나 조건하에서 시범포 운영이 돼서 생산성 검토가 된 건데 똑 같은 환경이나 조건에서 나온 가장 생산량이 많 다라고 인정이 되고 벼 병충해나 모든면에서 제 일 가능하다라고 인정이 된게 태봉벼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건 뭐 추가적으로 시범을 더 해 봐 야 같은 성적밖엔 더 나오겠습니까? 다른 영향 이 있겠어요?

금년도에 처음 한번 해 봤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 한번 더 볼 계획입니다.

올해 벼 시범포 운영에서 나온 성과를 우리 그 생산지원과에 이렇게 성과표를 업무연찬을 통해 서라든가 뭐 회의를 통해서 서류상으로 좀 넘어 가고 그런 것이 이렇게 지원부서에 검토가 돼 가지고 어떠한 쪽으로다가 육성을 해야 바람직 한가 사업계획 구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항이 있습니까?

금년도 평가 결과를 지금 생산진흥과에 통보한 사항은 없는데 예를 뭐 업무보고시나....

지금 내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올해 이 루어졌던 사안들이 내년도 사업과 연계돼서 뭔 가 매치가 되게 할려면 그러면은 이미 벌써 그 러한 사안들은 다 이루어졌어야 된다라고 보는 데 더불어서 올해 머루재배단지, 두릅재배단지, 청정오리쌀 뭐 해서 올해도 다른 시범사업들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뭐 흙살리기 해서.... 또 내년에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올해 했던거 하고 또 다릅니다. 머위라든가 고랭지 토마토, 여름 딸기 복분자 해서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올해 시범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이러한 벼 시범사업 한 것과 같이 아울러서 어떤 결과가 우리 지원 부서에서 생산지원과가 농업 전문 지원부선데 사업부선데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이 돼서 나 온 성과가 생산진흥과 지원사업부서로 성과표가 넘어 가서 거기서 심층분석해서 내년도에는 어 떻게 이와 관련해서 나온 성과를 좀 더 생산성이라든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만들고 어떻게 지원함이 옳은 가를 분명 히 따져보고 내년도 예산이 계상이 되고 편성이 된다라고 보는데 뭐 많은 부분에서 노력들은 하 셨습니다만은 과장님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 하세요 지금 그런게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 데.... 이 예산이 이렇게 단년으로 시범에 그쳐서 그냥 사장되는 어떤 이러한 예산 계획이라면 실 효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시범사업을 해서 그 결과를 우리 자체적으로 결과만 평가했었는데 저희들이 결과 를 그 다음에 또한 결과평가를 기술원에 보고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술원에서는 또한 도 로 올라가고 중앙으로 올라가고 중앙에서는 다 시 농림부로 올라가서 시책사업이 그렇게 내려 온 것도 있고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중에서 지 금 생산진흥과하고 또한 같이 협의해서 하는 사 업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는 우 리대로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생산진흥과에 통보 를 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범사업에 대해서 좀 우리가 성공된 사업 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다 협의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생산진흥과에 통보토록 그 렇게 하겠습니다.

자체 예산을 가지고도 이러한 사업을 시범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효과라든가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차년도에 사업확대를 함이 옳다라고 봅니다. 성과가 좋은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심층분석하셔서 그렇게 되면 더욱 활 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범포 운영이라든 가 연구개발 측면에서.... 좀 그런 쪽에 아쉬운 면이 많아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심사숙고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경쟁력 제고사업과 관련해서 아까도 우리 생산진흥과장 님한테도 잠깐 말씀을 드려서 그런 답변을 받았 습니다만은 경쟁력제고사업과 관련한 민간자본 보조 사업은 뭐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하는데 쓰 여져야 된다라고 보지만 경쟁력제고 사업부분에 이 재료비 1억은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하는데 쓰 여지며는 되는 예산 아닙니까? 이것도 같이 겸 해서 민간자본보조에 속해 지원해야 되는 겁니 까? 251페이지입니다. (테이프교체)

.... 재료비 1억에 대해서는 지금....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재료비라고 세워 논 것이 4억하고 1억하고 예산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거죠? 소득작목개발계장님도 모르시나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는 1억원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사 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부대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대비가 아니고 재료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추 진하는 그런 어떤 농업인들의 지역여건을 고려 해서 환경이라든가 모든 걸 검토해서 시험 분석 연구하는데 들어가는 필요한 기자재비다 이런 말씀이세요 아니면 정확히 뭐 어떻게 구체적으 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이게 도대체 매년 쓰여지지 않는 이유를 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매년 왜 예산이 안 쓰여지 는 건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재료비 말씀드린 것은 잘 못된 것이 고 민간자본보조는 우리 농업인들한테 모든 사 업비 전체를 보조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재료비는 저희들이 민간보조사업으로 못 하는 기타 사업 재료를 사줄 때는 저희가 재료 비에서 구입해서 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쟁력제고 5억원 내에서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시범포를 가지 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시범포에 대한 시설을 확충하고 지금 그 시범 포 시설 가지고서는 제대로 된 실험을 할 수 있 는 어떤 그런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면은 그 시범시설을 좀 다시 기반을 확충한다 든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좀 제대로 된 실험 분 석이 될 수 있겠끔 여기다 투자를 하는데 들어 가는 예산은 이걸로 사용을 해도 되죠?

여기서는....

어쨌든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연구분석을 하는 것이니까 경쟁력제고 사업비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실증시범포 예산은 별도로 확보를 했 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실증 시범포 운영과 관련한 예산이 그런 말씀해 보세 요 지금 얼만가? 여기 예산이 나와 있으니까? 얼마입니까? 그 쪽에 들어가는 예산이.... 내년도 에 투자하는 예산이....

인건비 포함해서 2,100만원 서 있습니다.

시범포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장님 이 하 인력이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2명에 들어가는 1년 인건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투자되는 인건비가....

새기술 시범포장에 투자되는 인건비 말씀하시 는 겁니까?

예.

거기서 우리가 1명입니다. 지금.... 고정인부는 4월서부터 10월까지 인부임 이 있고 나머지 또 1명은 공공근로를 또한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게 났겠습니다. 이 시범 포 운영과 관련해서 연구 분석을 하고 소득작목 개발을 하기 위한 어떤 기초 단계에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만 가져도 지금 시 범포 운영과 관련한 예산 2,400만원이라고 말씀 하신 그 몇 곱의 예산이 투자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인력이 겨우 2,400만원 가지고 양 구농업에 기초가 되는 시범포 운영 소득작목 개 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4 월서부터 10월까지는 고정인부 1명 쓰고 그 다 음에 저희 직원중에 담당과 거기에 대한 일용인 부가 한명 있습니다. 또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안된다면 내년도 추경이라도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지원과 가 관리하고 있는 그 시범포장이 시설이 본 위 원이 볼 때는 일반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 유하고 있는 시설보다도 전혀 따라 잡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을 가지고는 농업인들이 차후에 기술지원이나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작 목을 개발된 작목을 보급 받아서 소득 증대를 위해서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하고 자 할 때 확실한 어떤 자료에 의해서 그런 어떤 지도나 교육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자료 나 홍보를 할려고 그러면 그러한 정확한 기반 시설을 갖추고 거기서 다른 어떤 타 소득작목의 개발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 금 시설로써는 도저히 그런 것을 기대하기가 어 렵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투자를 해서라도 뭔 가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시범포장 을 어떻습니까? 예산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뭔가 좀 더 시범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해 주 실 그런 생각 없으십니까? 좀 당부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그것도 좀 내년도 예산 추경에 꼭 좀 확보하셔서 그 쪽 시범포가 좀 더 활력을 가지 고 실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전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이 올해는 없었 죠? 이게 새로 생긴 예산인가요?

내년도에 처음 운영비가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 겠습니다.

각 읍 ․ 면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우리 생활개선 계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것이 사업이 지금 계속 진행중에 있는데 이 사업의 조건이 기 시설이 지원된 부락에서는 몇 ㎞ 미만에는 이 시설이 지원이 되지 않는 걸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몇 ㎞ 죠?

4㎞ 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4㎞ 면 십리인데 4 ㎞ 안에 들은 부락은 그 시설 이 된 마을의 시설을 이용해라 하는 뜻에서 그 게 키로수를 제안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지금 현재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남면 같은 경우에 도촌리, 양구읍 학조리와 금 년도에 새로운 한전리, 만대리, 동면 임당2리, 그 래서 지금 5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운영은 나 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남면 도촌리 같은 경 우에는 상시 개방을 합니다만은 찜질방 같은 경 우에는 겨울에만 일주일에 한번씩....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과연 그것이 4 ㎞ 방 면 안에 있는 마을이 네, 다섯 개 있다면 그 네, 다섯 개 부락 주민들이 그 시설을 함께 이용 을 하느냐 아니면은 그 본 부락만 이용을 하느 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 규정이 지금 지난해에 2002년도서부터 적용 이 됐습니다. 근데 보면은 타 마을에서는 잘 이 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마을에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도촌 리에 있다 그랬으니까.... 도촌리에 있는 그 시설 은 도촌리 주민들만 사용하는 거지 우리는 그 시설 사용 할 수 없는 시설이다 이렇게 알고 있 거든요? 근데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느냐 아니 면 그 십리 안에 4 ㎞ 안에 있는 부락 주민들은 그 시설을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냐 없는 거냐 규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 운영비 지원을 해 주고 이런다면은....

타 지역에 있는 마을분들도 활용을 하는데 유 료가 있고 무료가 있습니다. 유료는 와서 돈을 내고 그 분들이 활용을 하고....

아니 건강관리실 운영비를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운영비 지원을 안 받았을 때에 뭐 유료로 한다는 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 다만은 이제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은 유료로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같이 이용할 수 있겠끔 유도를 하고 홍보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 관계는 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 고 그 또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각 읍 ․ 면별 지역 주민 문화복지시설 추진되고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그 시설에 목욕탕 이하 다른 기타 시설이 들어가는거 아시나요?

내용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 있었고 내년도 에도 이와 관련한 시설이 농업인 건강관리시설 설치가 또 들어갑니다. 이것이 목욕이라든가 뭐 다른 기타 찜질 할 수 있는 부분 다 있는데 종 합적인 어떤 각 읍 ․ 면별 문화시설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문화복지시설이.... 거기 목욕탕도 있고 다 있어요....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들이 같은 지 역에 쭉 들어가다 보면은 어느 쪽 시설이든지 이용도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 질 것이라고 보는 데 혹시 과장님 그랬을 경우 과장님 어떻겠습니 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 요?

그래서 우린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지역이 읍에서는 안되고 아니 읍 시내, 면단위는 소재지 에서 떨어진 마을이 되겠습니다. 설치 조건이....

본 위원은 본 시설과 각 읍 ․ 면별로 지원되고 있는 문화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아마 중복되는게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뭔가 사업이 효과를 좀 증대시키고.... 사업별로 따로 따로.... 사업의 효 과를 좀 더 증대시킬려면 뭐가 운영의 묘를 각 잘 살려야 될 거라 보는데 ㎞ 수를 제안해 두고 시설 지원을 선정해서 한 부락에 선정해서 지원 을 한다라고 하면 뭔가 좀 운영 묘를 잘 살려서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쪽으로 좀 적극 검토 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정경영과 사무감사시에 우리 남면에 보 건지소를 신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러다 보면은 현 보건지소 건물이 빕니다. 그렇 잖아요? 이주를 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보건 지소 건물이 빌텐데 그렇게 되면은 관리 차원에 서 이용 차원에서 좀 이용가치가 없다고 해서 헐을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좀 사용을 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해 서 질의를 드렸고 거기서 본 위원이 제안하기를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센터가 지금 그 도 사린가 어딨죠? 마을회관쪽에 어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마을회관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여성농업인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본 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성농업 인센터와 관련해서 사업이....

지금 당초에도 여성농업인센터 장소를 저희들 이 고대리에 있는 고대분교를 활용을 할려고 했 습니다만은 그 당시의 여건은 또 그게 되질 않 아 가지고 마을회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 서 본인 자신도 지금 타 지역을 거기서 타 장소 로 옮길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장소 선정이 마 땅치 않고 먼저도 또한 교육청과 고대분교랑 또 협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거의 임대가 내년 4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그 때 가서 다시 협의하기를 그렇게 추진을 했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곳에 여성농업인센터라 는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9,500여만원 정도의 예산이 매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런 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서 제대로 사업에 효 과를 내질 못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시설 물이 지금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여성 농업인센터로써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어떻 게 생각하시냐 이런 말씀입니다.

마을회관 그 자체로써는 비좁고 그 다음에 운 동장도 없고 적합하진 않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사업을 원활하게 효과를 좀 내기 위 해서는 좀 더 나은 시설 내지는 그런 어떤 프로 그램개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데 그러자면은 좀 우선 기초적으로 시설이 좀 확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빔으로 인해 서 새로운 신축을 함으로써 생기는 여유공간을 그런쪽으로 활용을 해보자 해서 건의를 좀 제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해당부서와 적극 검토해서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노라 라는 답변을 받았는 데 이 부분 분명히 잘 챙기셔서 그 여성농업인 센터가 그러한 시설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 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립니다. 건의입니 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입니다. 249페이지에 시험연구비 현장애로기술 연구개발 에 1,1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처음하는 시책사 업으로써 각 시 ․ 군마다 현장애로기술 연구개발 비라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 는 것은 확정은 짓지는 않았지만은 저희가 화훼 나 특작, 과수 또한 시설채소 또한 친환경 고품 질 농산물 안정생산을 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기술 개발에 예산을 투입할려고 합니다. 아직까 지는 어느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 은 아직 확정은 짓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업목적 이 우리가 새 기술을 개발하고 농업인들이 현장 에서 애로기술을 개발하는 또한 지역 실증시범 을 통해 가지고 하여튼 우리 농업인들이 겪고 지금 있는 현장애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처음 시책사업이니 만큼 과장님 효율적으로 하 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55쪽에 향토음식육성 재료비 3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향토음식은 어떤 음식이며 지원되 는 재료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향토음식연구회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 금 1기 회가 인원수.... 제가 지금 그 회원이 정 확히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향토 음식연구회가 있습니다. 매월 저희들이 문화복지 센터 3층 조리실에서 한달에 한번씩 실습을 하 고 있는데 품목은 매월 바뀝니다. 음식 종류가.... 그것은 그 동안에 많은 음식을 만들었는데 아직 까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향토 음식을 개발을 해 가지고 아직 보급은 하질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좀 해 보실려고 세운....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도솔산 전 적문화제때나..... (테이프교체)

하여튼 이 사업비가 작지만 향토음식육성에 도 움되도록 개발을 좀 확대해서 내년도에는 예산 을 더 편성해서 더 좋은 향토음식이 나올 수 있 도록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82쪽에 경상적경비 여비중에서 지역경제 활성 화 대책비 150만원이라고 했는데 예산의 용도를 설명해 주세요? 같은 경상적경비 여비중에 희망의숲 및 꽃길조 성 추진을 위해서 300만원, 그 두가지 여비에 용 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먼저 말씀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여비는 우 리 지역경제계 직원들이 4명이 있습니다. 거기 업무가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라든가 또는 중소기업 지도라든가 또한 물가관리라든가 해서 같은 필요한 용도 사업비임을 말씀드립니 다. 다음은 도로변 꽃길가꾸기하고 희망의숲 가꾸기 해서 여비 300만원 관련해서 희망의숲 가꾸기 사업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내년 2004년도 되 겠습니다만 각종 수목시설이라든가 수종구입이 라든가 기타 꽃구입에 따른 여러 가지 확보라든 가 특히 나무 같은 경우는 양구군에서 생산 안 되는거는 외지지역도 가서 나무수형이라든가 모 양이라든가 그런걸 봐서 적합한 걸 골라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업자가 하지만은 우리 관계직원이 가서 보고 입회하기 때문에 그런 제반 추진에 따른 여비를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 니다.

꽃길가꾸기 우수 읍 ․ 면 시상이라는게 내년도 에 처음하는 거나요?

2003년도에도 했습니다.

2003년도에도 꽃길가꾸기 우수 읍 ․ 면 시상이 있었어요?

예. 아직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금년에도 있고 내년에도 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어떤 포상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이러한 포상 예산이 꼭 필요합니 까?

필요성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금년에 꽃길가꾸 기를 읍 ․ 면간 선의경쟁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 로 여러 가지 선택을 해서 몇 몇 지역은 몇 개 읍 ․ 면지역은 자기네가 계절꽃 같은 것보다도 다니면서 식물물체 구입해다 심거나 아니면 지 역에 컨셉하고 맞겠끔 그런 것 심거나 또 해안 같은 경우도 직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은 예년보다 상당히 열심히 심었구나 하는 경쟁 촉발유발쪽에 상당히 긴요하다고 보여 지겠습니 다. 그래서 앞으로도 서로 경쟁을 유발하는 시기 인만큼 이런 거는 금액이 다소 적더라도 많고 여부를 떠나서라도 이런 거는 저희 입장에서 봤 을 때는 상당히 긴요하게 쓰여질 수 있다고 저 는 생각합니다.

2002년도에 산불예방 및 방지를 위해서 그런 어떤 포상계획이 세워져서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러한 이 예산과 같이 맥락에서 볼 때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인 데 포상은커녕 예산지출에 대한 아무런 저것도 없었잖아요?

그거는 위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선 여러 가 지 논란 끝에 아직까지 (식재)유보되고 있습니 다만은 다만 도로변 꽃길가꾸기는 이 맥을 좀 달리 하는게 그것은 좀 강원도가 또는 제가 봤 을 때 양구군에 줘서 전년도나 금년도 산불이 없을 때 해야 되는데 양구군이 전체인 이미지를 놓고봤을 때 거 산불났는데 몇몇 시 ․ 군에 상금 을 줬다 하면은 이게 양구군을 보는 그 양구군 외에 여러지역에서 약간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 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도 특히나 좀 있어서 여러 가지로 그것을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라는 것을 세워서 뭔가 효과를 보기 위 해서 계상을 해서 계획을 세웠다면 취지에 대한 목적대로 지출이 되고 지원이 돼야 옳다라고 보 는데 그런 저런 이유를 다 붙여서 한다면 이러 한 예산은 또 뭐 꼭 지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또 누가 보겠습니까? 어쨌든 뭐 상호간에 경쟁력을 유발시키고 뭐 좀 더 나은 그런 어떤 지역환경조성을 위해서 필요 한 포상계획이라면 이런 것은 꼭 2002년도 산불 예방방지 포상 예산 같이 이렇게 세워 놓고 지 출 안 하는 경우가 없도록 내년도에는 꼭 지출 하실겁니까? 이거는? 꼭 하실 계획이십니까? 포 상금을 말입니다....

금년도 예산 산불 포상금 말입니까?

아니 아니 이 꽃길조성 이거는 기존에도 그렇 게 포상금을 만들어 놓고 안했는데 내년도에는 이건 꼭 하시겠나 이겁니다.

꽃길은 내년도에 우리가 또 여건이 내년도 도 민생활체육대회도 개최되고 어차피 준비과정에 서 이게 뭐 경쟁력촉발도 들어가는 것도 물론이 지만은 또 읍 ․ 면직원들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 에서 하는 생각도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좀 뭐 금년에도 하겠습니다만은 내 년에도 꼭 하겠습니다.

이런걸 세워 놓고 열심히 또 이러한 시상금을 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도 말입니다 열심히 그 러한 예방이라든가 이러한 환경시설확충을 위해 서 각 읍 ․ 면별로 참 서로 경쟁을 하다시피 고 생을 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계획이 무산되다보니까 또 지역에서는 간절한 바램은 아니었었더라도 그 어떤 허탈감이라든가 그런게 있고 차후에 어떤 이러한 시책을 만들어서 지원 을 함에 있어서도 참여도가 떨어진다 할 것입니 다. 시상을 못 믿는다면.... 그렇잖아요 일부 자생 단체도 물론이고 꼭 행정기관만 말씀드린게 아 니라 그런 어떤 주민들의 어떤 참여도를 위해서 라도 예산이 계상이 됐다면 또 계획이 수립이 됐다면 꼭 그러한 지침대로 시행이 되도록 해 주심이 옳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부대 도화지원과 관련해서 도화는 어떤 꽃이 죠?

강원도 꽃이 철쭉꽃입니다. 내년부터 꽃으로 덮 인 강원도 사업추진 일환으로 공공기관 도내 주 둔 군부대에 대해서 도화를 좀 보급해서 또 도 화하고 기타 여러 가지 같이 병행해서 나무라든 지 꽃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도가 특수 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내년도 예 산이.... 188페이지.... 이유가 뭐죠? 예산이 이렇게 줄은 이유가....

재료비가 항목이 전년도에 1억 4,760만을 세웠 습니다만은 감액된 전년도 1억 4,100만원중 금년 도에.... 이거는 예산 부기상 표기사항이 되겠습 니다. 군부대 도화지원 사업비는 내년도 신규사 업으로 책정된겁니다. 그래서 이 항목이 재료비 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이 도화지원 사업비 는 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규시책 사업입니 다. 그리고 재료비 202에 대한 1억 4,763만원은 여러 가지 시설 및 부대비하고 같이 또 이렇게 해서 명기를 하다보니까 예산편성 부기상 그렇 게 조성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어쨌든 다른 부분에서 그 우리 이러한 양 구군 군화라든가 군목이라든가 100만그루 나무 심기운동과 관련해서 그렇게 필요한 재료를 구 입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 금년도에는 1억 4,100만원이 이렇게 같이 됐었던건가요 여기에....

작년에는 여러 가지 재료비가 들어가 있는데 예 산편성 부기상 우리가 금년도 예산 세운게 도로 변 꽃길 조성하고 기타 마을조성을 위해서 재료 비 및 인건비라 해서 1억 8,000만원이 아까 사항 별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으로 예산편성 부기상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부득이하게 그 쪽으로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 맙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 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이 5,000만원인데 구체 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떠 어떠한 시설확충인지.... 196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처음부터 얼마다 해서 어느 것 어는 것을 설치해야 되는게 아니고 우리가 적어도 1월달부터 2월달, 3월달까지 내지는 또 전년도에 우리가 교통량 조사를 해서 과연 그 시설에 설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시 설지에 대해서 적의 적정대상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추진일정을 보 면은 내년도 추진일정은 적어도 3월달까지는 조 사를 해서 적어도 4월달, 5월달, 6월달에 대해서 는 당해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 어서 금년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한 곳이 도로 반사경, 신호등 그 다음에 신호등이 안되는 전구 교체 그 다음에 도로안전표지판 이런 것이 되겠 습니다. 특히나 전멸등 이런 설치사업도 같이 도 로안전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참고로 우리 가 설치한 것이 도로반사경 외 10종에 한 158곳 에 569개를 설치했습니다. 사업비로는 총 5,800 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다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토관리청쪽하고 예산이 같이 지원....

이것이 설치 되는게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군도 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건 다 우리가 군에서 관 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할 때 국 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해 도로 관리청인 국도유지라든가 또는 지방도면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로 하여금 설치토록 촉구공문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예산 가지고는 군도 내지는 농어촌도로도 되는 건가요?

예. 일단 사람이 보행해서 차량이 다니는데는 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같은 경우는 도비 보조를 받나요?

받지를 않고요 직접 당해 기관에서 설치하게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위원입니다. 177쪽을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은 농어촌건설운 동 우수마을 상사업비 6억원을 세우셨는데 작년 도에도 똑같이 5개 마을이었습니다. 금년도에도 5개 마을 맞습니까? 5개 마을 선정한 점이....

금년에 아직 시상금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은 당초 우리가 계획한 것은 6억원을 금년에도 계 상을 하였습니다만은 군비부담금 2억원하고 그 다음에 군자체 우수마을에 대해서 4억원을 시상 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 보면은 도비, 군비 이런게 구분돼 있지 않 고 그냥 6억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도가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 마을에 총 5억원을 주는데 그 중 도비가 3억을 내고 군비가 2억을 돼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새 농어촌건설운동에 따른 군비부담금 2억을 하고 군에서 자체로 하는 마을에 대해서 4억원을 지 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이렇게 계상하였음을 보 고 드립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4억을 준다고요?

도가 3억입니다. 도비 3억....

도비 3억, 군비 3억....

군비 2억....그러니까 강원도 농어촌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중에서 도비 3억, 군비 2억 해서 총 5억원 그 다음에 양구군이 자체로 시상하는 마 을에 대해서 군비 4억 가지고 거기 마을에서 적 정하게 그것을 배분해서 합니다.

그 등위별로 상사업비를 주죠?

예. 그렇습니다.

1등서부터 뭐 장려상까지 어떻게....

예. 장려상까지....

그럼 1등은 얼마쯤....

그건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 만은 아직까지 그것이 결정되지 않았고 다만 그 것은 당해연도에 노력의 성과라든가 또한 전년 도에 비교형평성이라든가....

근데 금액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금액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에 실적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2002년도의 경우는 군우수마을중 해안면 현3리 가 1 억원을 했고 그 다음에 남면 가오작1리가 1억원, 군량리하고 장평리 각 5천만원씩 이렇게 된 걸 로 파악됩니다.

그러면은 작년엔 3억원인가요?

3억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결정이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를 주는지는 모르신다....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178쪽에 보시면은 새농어촌 건설운동 정보화마을 장비지원이라 그랬는데 작 년에도 5개 마을을 세우셨는데 작년에도 200만 원씩 해서 5개 마을했고 2004년도에 5개 마을인 데 작년에는 어디 어디 지출이 돼서 사업을 진 행 했습니까?

작년에 지원을 한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대 로 5개 마을입니다만은 양구읍에 도사리, 남면에 도촌리, 동면에 임당1리, 방산 오미리, 해안만대 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일단 컴퓨터자체 모니터하고 책걸상, 프린 터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정보화 습득에 좀 지 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확인 좀 해보셨습니까? 잘 되고 있 습니까? 지금...

아까도 이 시스템이 컴퓨터를 지원하다 보니까 농촌에 구조적으로 노령인구라든가 상당히 컴퓨 터하는데 약간 좀 그런게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새농어촌건설운동 홈페이지 구축에 관해서 이용 도나 몇 몇 개가 안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 제는 먼저도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셔 갖고 지적을 하셔 갖고 몇 개 고쳤습니다만은 계속 잘 안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 고 특히나 우리가 농업정보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이 마을에 대해서는 몇 개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해서 안 되 는 부품도 바꿔주고 다시 해서 좀 기계 습득 및 활용도를 적극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지원을 했는데 잘 안 된다 뭐 이런 얘 기가 나오면 안되니까 지도를 잘 하시고 또 고 칠 건 고치고 해서 그 저 총무과하고 같이 연결 해서 하지는 거죠? 그 사업이....

이 사업은 인터넷활용도 보급사업은 센터, 총무 과, 산업경제과 농업분야에 대해선 그렇습니다.

잘 좀 해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191페이지 좀 봐주세요. 자연휴양림조성인데 2억 5,000만원 세우셨는데 국비가 있고 군비가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자연휴양림이 이게 지역이 선정됐습니 까?

예. 선정이 됐습니다.

어디입니까?

금년도 5월 9일자로 산림청이 고시한 남면 적 리 산 149번지 일원으로 자세히 말해서 광치계 곡이 되겠습니다.

광치계곡.... 그 안에.... 좋습니다. 산촌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대상지가 결정 됐습니까?

이거는 금년 5월달에 산촌마을 선정을 해서 우 리가 올린 것이 웅진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동 마을에 대해서 산림청 담당계장이 실사를 해서 금년 11월달에 웅진리가 대상 확정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3쪽에 보면은 꽃길조 성 재료비 및 인부임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특이한게 앞에 인부임 그래 가지고 산불조 심 감시원 그래 가지고 뭐 17명, 15명, 16명, 1명 그래 가지고 그 2억 1,200만원이 서 있는데 여기 에 1억 8,000만원인데요 인부임이 재료비에 포함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 부기상 일단 재료비 인부임입니다만 은 주 목적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죠?

예. 꽃대 구입 또 내지 뭐 여러 가지 부대로 쓰 는 뭐 여러 가지 나무라든가 이렇게 지짓대 세 우고 뭐 이런 것들 내지는 또 필요시한 인부임 도....

그걸 좀 한번 부기상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검 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같이 혼합해서 썼음을....

통합해서 썼어요?

예.

구분을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예산편성 부기상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문제될 게 없습니까?

예.

그렇다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입니다. 예산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81쪽에 보시 면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군에 중소기업은 몇 개 기업이 있고 지원 예산 은 기업당 한정돼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우리 양구군에 5인 이상 해 갖고 된 기업이 29 개 정도 30여개 업체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매년 지원해 주는 금액이 500만원 정도입니다만은 도가 전체 18시 ․ 군을 대비를 해서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디자인개발사업비로 좀 필요성 에 의해서 조금 더 해서 전체 금년의 경우 1,200 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한 이 중에 250만원 들었고 나머지는 군비로 들였습니다만 은 이 사업은 앞으로도 디자인개발성이 있고 업 체가 필요만 하다면은 우리가 과감하게 해서 지 원을 몇 개 안되는 업체지만 경쟁력제고를 위해 서는 필요하다는 사업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3개 업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을 다 썼나요?

예.

왜그러냐면은 지금 30개 사업체가 있다고라고 하는데 이 예산이 모자르지 않나.... 그런데 도에 서 뭐 내려오는 돈이 뭐 한정 돼 있으니까는 하 여간 알았습니다. 알았고 184쪽에 보시면 민간자 본보조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이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셨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 니다.

영세기업 판로지원은 우선 영세기업이 생산과 판로를 위한 소위 말해서 물류창고, 보관창고라 든가 운반차량구입비 지원 내지 상품선정을 위 한 카다로그제품 이런 제작비에 쓰이는 것을 지 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느 지원은 아니고 거기서 쓸 수 있 는 공장에서 쓸 수 있는 자재만 지원되는 거나 요?

아니 보관, 창고 짓는데 그거에 따른 지원비 그 다음에 제품수송을 위해 물류수송비에 따른 그 런 분야 그 다음에 홍보책자, 카다로그 만드는 관련 분야 그 다음 디자인개발 하는데 이런데 지원을.... 재분야에 판로쪽 관련해서 재분야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는 논두렁을 공동소각 사 업을 했었는데 올해는 사업 계획이 돼 있지 않 네요?

그것은 표현 부기가 잘 못됐습니다만은 예산사 항 설명서 189쪽에 보면은 산불발생 취약요인 제거사업이 논두렁, 밭두렁 공동소각 이런 어떤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전 작년엔 사업을 하시고 올핸 또 안하시나 하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 다. 이상입니다.

신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입니다. 195페이지에 보면은 개량은행나무 재배단지 조 성에 600만원, 산지장뇌삼 재배 단지 조성에 4,100만원이 계상 됐는데 여기 어디 어디에서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개량은행나무 재배단지는 현재 대상지는 우리가 지난해에 조사해 보니까 양구읍 군량리 쪽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산지장뇌삼 재배단지는 동면하고 방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장뇌삼은 내년에 지원해 줄 계획이 한 2 ㏊ 정도 되겠습니다. 총 수용액이 8,200만원 들어갑 니다만은 자부담이 한 4,100만원 들어가고 나머 지는 우리 군비로 4,100만원을 지원 해 줄 계획 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거는 또 군비로 부담을 해 준 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겁니까?

예. 장뇌삼을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194페이지 보면은 이거는 예산이 좀 부족한 거 같아서 한번 제가.... 군화, 군목 확대 보급에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실질적으로 군 화, 군목은 양구를 사랑한다는 차원에 확대사업 비가 정말 이건 더 확대가 돼야 될 사업인데 1,500만원 가지고 이 군화, 군목 확대보급한다는 것은 예산이 좀 부족한 거 같아서....

2000년도부터 우리가 희망의숲 가꾸기 사업과 관련해 갖고 2001년도, 2002년도, 금년도 해 봤 습니다만은 매년 나가는게 군화, 군목으로 해서 나가는게 한 250본 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신 축 건축물에 대해서 나가는데 그 정도면은 여태 3년치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1,000만원 내에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 250본에서 260본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난 3년간을 추진을 봐서 이렇게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해안에도 보면은 우 리 군화를 식재했고 지금 레포츠공원에도 지금 군화 살구나무가 많이 식재돼 있습니다. 보면은 아직도 제대로 생육이 제대로 활착이 안돼서 보 식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렇게 예산을 매년 1,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든다고 해서 그건만 가지고 하다 보니 그런지 제대로 식재가 군화거리에 보면은 상당히 보기 가 안 좋은 살구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거해서 다시 보식도 하고 할려면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일단은 나무심은 거는 우리가 도급을 준 부분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입찰 줘서 심은 부분은 적 어도 조경쪽에 관한 하자보수가 있기 때문에 하 자보수 3년이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활착율이 아직 극히 저조한 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하자보 수를 시켜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겠끔 금년에도 좀 했습니다만은 내년에도 나무가 정 상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 로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앞으로 우리 우회도로에도 벚 꽃나무를 많이 심었고 살구꽃도 많이 심었습니 다만은 심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 살구나 벚꽃을 잘 활용해서 우리지역에도 진짜 군화 살 구꽃축제라든지 벚꽃축제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다른 지역에서도 다 그 지역에 특성에 맞는 축 제가 있는데 우리도 그러한 그 자원을 이용해서 양구도 좀 축제를 한다면 이런 나무들을 빨리 좀 같이 자라게 벚꽃만 있고 살구는 없고 이러 지 말고 같이 동시에 이런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위해서 예산 부족한 것은 금년에 수정해서 안되면 내년에도 추가해서 이제 군화, 군목을 정말 양구에 들어서면 역시 이 고장은 살구꽃지역이다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술센터쪽에 보면은 방역관리를 위해서 가축방 역을 위해서 방역예찰 활동을 하겠끔 전문 요원 이 없으니까 축협에 수의을 공수의 지정을 해서 방역예찰 활동을 하겠끔 하는데 여기 산림병충 해 예찰 조사원이라는 예산 내역이 있어요 목 이.... 이것은 우리 직원들 중에 누가 하는 겁니 까? 아니면 외부 전문요원을....

외부 전문요원을 씁니다.

누가하죠?

금년의 같은 경우에 지금 지역에 다년간 종사 했던 양구군의 거주한 사람입니다. 이름은 강필 식씨라고 지금 현재 양구군에 거주하고 있고 여 러 가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경 제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 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오 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