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봉 의원 발언

종합민원실장 박원오입니다. 유재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 제방정비사업 후에 사업종료와 동시에 분할측량을 실시할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수도용지 등에 대한 분할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서에 의거 지적측량 신청을 접수받아 당해 사업설계대로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부서의 목적은 공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시공할 수 있는 사항을 공사준공 이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먼저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전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측량신청을 하면 분할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할사업 시행자가 신청을 해야지만 저희들이 측량을 하게 되어 있는데 70년대, 80년대의 취로사업으로 제방을 축조한 것을 말씀하시는거죠?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관계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농정과장 한상경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관내 RPC현황과 RPC에서 산물수매시 등급조정은 누가 하는지와 문백면 산물수매를 풍진RPC로 지정한 사유, 그리고 문백면에서 풍진RPC로 산물수매시 대금결제가 늦고 등급이 낮은점에도 불구하고 변동하지 않고 재지정한 사유, 본군 관내 주민들이 생산한 벼를 관내 소지한 RPC에 통합 수매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군 관내 RPC현황을 말씀드리면 농협RPC 3개소와 민간RPC 1개소를 포함하여 4개소가 있습니다. RPC의 산물수매시 등급사정은 RPC별로 벼수매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매년 수매개시전 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마친 자체검사반 9명이 수매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백면 산물수매를 풍진RPC로 지정한 것은 1999년에 사업시행 당시 RPC권역별로 권역이 설정되어 불가피하게 문백면을 풍진RPC로 지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 풍진RPC 산물벼 수매는 534톤이며 자체수매분 1,085톤을 포함하여 1,619톤의 원료곡을 확보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대금정산이 안된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주민들이 등급사정에 신뢰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금년도 초평면과 문백면의 건벼수매 등급과 비교해볼 때 특등은 타 RPC보다 1% 높게 나타났고 1등은 1%가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나 농협RPC와 비교하여 주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만큼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하여 민간RPC로 수매하는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관내 주민들이 생산한 벼를 RPC에 통합수매 가능여부는 RPC가 통합되지 않는한 RPC별로 벼보관능력과 가공능력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경영유통과장 이상구입니다. 유재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축사 부산물인 분처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과 발생량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소, 돼지, 닭 등 가축사육 두수는 156만여마리로서 연간 축산분뇨 발생량은 약 34만여톤으로 축분 20만 5,000톤, 축뇨 13만 5,000여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축의 분뇨중 뇨는 축산분뇨 종합처리장에서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축분 20만 5,000여톤은 농경지에 환원등 자체처리, 또는 유기질비료 생산업체에 위탁처리 하고 있으나 위탁처리 업체의 시설부족과 영세성으로 축분처리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용인축협 축분처리장 및 전국의 축분처리 우수시설을 견학, 연구검토한 바 축분처리장을 신설할 경우 40억~5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처리장부지 선정도 님비현상으로 주민반대가 있어 군직영 및 위탁관리 사업도 추진 확신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축분처리장을 신설하기 보다는 관내에서 유기질비료를 생산한 민간업체에 대하여 1일 500톤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시설확충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업체 및 중앙부처 요로에 건의중에 있으며 각 읍면에 공동분뇨수거처리장을 설치, 처리하는 방안도 동시에 연구중에 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개별축분처리를 위하여 9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431농가에 65억 1,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현대식 퇴비사, 저장조, 기계장비 등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 지원하였고 2004년도에는 25농가에 4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친환경축산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축산분뇨문제는 우리 군의 최대 현안과제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경조하면서 예산확보, 사업장 선정 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덕진입니다. 유재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3년도에 실시한 농다리축제의 성과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 농다리축제는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자원이며 동양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농다리를 문화상품으로 개발하여 전국에서는 최초로 다리를 소재로 탄생시킨 축제입니다. 처음에는 마을단위에서 열리던 것을 2001년부터 군 주관행사로 추진해 오다가 금년도 축제부터 민간주도의 축제로 개최하였습니다. 올해의 축제는 자연과 인간을 이어주는 신비의 다리라는 주제로 조상들의 슬기와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농다리 놓기 재연등 농다리를 테마로 한 프로그램과 피라미 낚시대회, 맨손으로 물고기잡기대회 등 관광객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체험위주의 프로그램 구성 및 캐릭터쇼, 수석전시회 등 부대행사가 개최되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관광객과 주민이 함께 호흡하고 참여하는 축제로 차별화하였고 특히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관주도로 개최한 첫축제로는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어 우리지역과 농다리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축제 시행과정에서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생거진천 농다리축제는 1,000만원의 한정된 예산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성과를 거두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행사장을 찾은 주민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고 개별부담을 시키는 등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읍면대항 프로그램이 전혀 없어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다소는 적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축제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재검토해서 확보하고 금년도에 부족했던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발전시켜서 주민이 공감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문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각종 군내행사를 민주도로 전환해야 되는 의향에 대해서는 올해의 농다리축제의 교훈을 잘 살려서 앞으로 민간참여를 더욱 확대시키고 점차적으로 민간으로 주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다리 상류지역의 물줄기 바로잡기 및 물주머니 형성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다리 상류지역의 물줄기 바로잡기는 현재까지는 농다리 처음 축조당시에 물흐름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웠고 또한 수로를 변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을 예상할 수가 없어서 학술조사의 의견과 문화재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아서 가능한한 유수에 견딜 수 있는 구조와 규모의 석괴로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물줄기를 바로 잡는 문제는 마을 노인어른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또 문화재의 관계전문가, 수리학자, 환경전문가 등의 자문을 좀 더 많이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각종 홍보라든지 주민참여 이런 쪽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읍면참가비까지.

예.

예.

예.

예. 마을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못봤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기찬입니다. 유재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와 연결된 노선은 옥성리에서 장월리간 농로로서 면도 102호로 길이는 4.1킬로로 지정되어 장월리 월호 마을에서 사양저수지까지는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약 1.7킬로가 되겠습니다. 옥성리 그럭재에서 사양저수지까지 포장도로가 2.4킬로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비포장 구역은 통행이 불편한 도로입니다. 비포장 구간에 대하여는 확포장사업을 시행하여 통행이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나 군재정 부족 등으로 단시일내에 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며 또한 그럭재 마을에 축사가 있어 축산농가들이 주민 통행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지조사하여 필요시사업비를 예산에 반영 도로정비를 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기찬입니다. 유재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골짜기 농경지용 농로포장 대상지에 대해서 계획변동에 대한 것은 당초에 142개소 10만 90미터에서 133개소 9만 2,570미터로 9개소 7,520미터가줄었습니다. 이는 일부 법정 도로로 편입된 부분과 수해로 인해서 농로가 없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총 12개소에 2,110미터를 시행해서 진천에서 1개소 200미터, 덕산 2개소에 500미터, 문백면 1개소에 140미터, 백곡면 4개소에 670미터, 광혜원면 4개소 600미터를 시행했습니다 미시행지구에 대한 대책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마을 진입로 안길포장, 하수도 정비, 소하천 정비사업 등으로 산골짜기 경작로 포장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읍면장과 협의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연차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재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양진한의원